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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녹취록 증거 신빙성 탄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통화 녹취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화 녹취파일만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통화 녹취파일의 증거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통화 녹취파일만으로 어떤 사실이 입증될 수도 있고, 통화 녹취파일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그 증거력이 배척될 수도 있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증거력"이란, 증거로서 믿을 만한 가치, 신빙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 민사 재판에서 통화 녹취파일의 증거력이 문제 되었는데, 소송대리인으로서 통화 녹취파일의 증거력을 탄핵하여 전부

다단계판매의 구조적 위험성 및 형사법적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다단계판매의 판매구조적 문제 및 형사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아 그거 엄청 건강에 좋은 비타민 및 미네랄등 성분이 들어간 좋은 화장품이다' '300ml 한통이 원래 30만원짜리인데, 난 13만원에 샀다' 1. 과도할정도로 비싼 제품 가격 주변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보면, 처음보는 회사의 처음보는 생활용품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려스러운 마음에 어떤 제품인지 여쭤보게 되는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나 국내 대기업 고가 라인도 그 정도 가격은 안받는데, 어떻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의 생활용품을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불하고 쓰시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2. 다단계판매의 구조상의 위험성 전술한 고가의 처음본 제품들은 거의 다단계판매로 구매하신 제품들입니다. 제3자가 보기엔 그저 저렴해보이는 중소기업 제품이 어떻게 고가에 팔리는지에 관한 의문은, 다단계판매 구조방

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소속 직원이나, 영업사원으로 계시다가, 동종 영업의 다른 프랜차이즈 직원으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쟁점은 보통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습니다. 1.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인간의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업체의 직원이셨던 분들은 계약상의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지켜야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합니다(2009다82244) 따라서, 사안에 따라 취업금지 약정 자체가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혁신적인 변호사가 되고싶다. [내부링크]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유튜브, 두번째로는 당근마켓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이전에는 어떤 영상을 보고싶으면, 온갖 방송국 사이트 및 개별 사이트등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에 맞는 동영상플레이어 및 코덱등을 다운로드해야하고, 돈을 지불하고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겨우겨우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만 들어가면 전세계 왠만한 영상들은 바로 찾을수 있고, 재능있는 개인들의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만큼 전세계, 남녀노소불문 애용하는 도구가 있을까요.. 당근마켓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회의 흐름속에 등장하였습니다. 물품을 끊임없이 사고, 쟁이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향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결하게 사는 미니멀리즘은 좀 더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갈망의 분출로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에서 더이상 쓰이지 않는

전세금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돼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경우인데요. 특히,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거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서, 기간이 만료되도록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절박한 상황은 변호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체결 전 살펴보아야 할 사항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떼어보아, 혹시 집주인이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자력상황에 처하더라도, 주택을 매매나 경매등으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전세금이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던지, 여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해당 주택의 평가적 가

채권자취소권, 내 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채권자취소 관련 상담이 종종 들어오고 있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ASE "하도 사정사정하길래 돈을 믿고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빌린 돈 갚지 않아요. 그런데, 행색이나 말하는 거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듣기로는, 자기 명의 재산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고 해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빌릴 때는 사정사정하며, 기한 때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면서 빌리고 나서는, 상황이 어려워보이지 않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때 오히려 채권자들이,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발을 동동 거리시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실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취소권", 즉 채권자 취소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대응전략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요.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확인의 소'란 당사자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간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합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개인(보험수익자등) 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의 어려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의 적법성 및 보험

법률사무소에 들어온 나비 한마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주말간 미뤄뒀던 업무를 다시 시작하고자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일찍 출근은 하였으나, 업무를 하려하니 몸과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아 사무실 환기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몸에 주입하며 시동을 애써 걸려고 하는데, 어느틈엔가 나비 한마리가 사무실로 들어왔네요. 실내에서 바람도 햇빛도 맘껏 받지 못했던 사무실 나무들이 생각치못한 나비손님덕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에 저도 즐거워졌습니다. 저도 나비손님 덕에 업무를 다시 시작할 작은 힘을 얻었네요^^ 그런데 나비손님 저희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는지 좀처럼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

형사배상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뭐가 더 유리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살다보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용이하고 빠르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1.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소송촉진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형사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간단하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입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 가해자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배

추석연휴기간 전화상담 가능, 대체공휴일(10월 2일) 및 개천절(10월 3일) 정상근무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추석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연휴기간에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유료, 010-2136-7192) 대체공휴일(10월 2일) 및 개천절(10월 3일)에는 정상근무합니다.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모두 가능합니다(유료).

사실혼관계 끝내고 싶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 청약이나 신혼부부 특례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다가, 여러 사유들로 안타깝게도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1. 사실혼관계 해소와 이혼과의 차이점- 일방당사자의 혼인관계 파기가 가능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보다는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의 해소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혼인관계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다만, 유책배우자의 사실혼관계 파기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심판VS 행정소송 어떤 걸로 다투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정기적인 현장평가 및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평가나 현장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도의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가. 의의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행정심판의 특이점 행정심판은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과는 달리 행정부에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심판결과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함이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취소재결만이 아닌 '행정청은 어떠한 행위를 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명할

토요일 변호사 법률 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 변호사 입니다. 주말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변호사와 대면하여 받고 싶었지만, 직장생활로 인해 주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토요일 위 시간대에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토요일 법률 상담료를 1시간당 10만 원 할인가로 진행하오니, 부담없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이 원칙이오니, 방문 상담 예약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예약 방법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방문 일자 등에 관하여,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연락처 : 010 - 2136 - 7192, 임지영 변호사), 본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회신을 하여 방문 일자 등을 조율합니다. - 댓글을 달아주실 때에는,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상담료를 입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내부링크]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를 만날 때엔 마음에 때가 끼게 되는 것처럼 불쾌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자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때가 탄듯 불쾌해진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좋은 음악이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하기도 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과 만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것은 설령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이를 만나더라도, 내면에 영향받지 않고, 탁해지지 않고 새로운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샘물같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너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까짓 것들이 다 뭐냐" 라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 그런 영혼의 자유를 나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길 정진해야겠습니다. 또한 저도 타인에게 불쾌감이 아닌 샘물같이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

[승소사례] 보증금반환청구 인용, 상대방의 관리비 등 청구 전부 기각하는 조정결정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주식회사)은 사무실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동안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각 당사자 주장이 매우 상반된 상태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만나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당일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주장들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전략으로 인해, 저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상대방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된 조정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 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림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항상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송 전략을 계획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정림,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생각보다 다단계식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에 매우 깊게 빠져계신 모습을 보게됩니다. 많이 우려스러운 마음에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조심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 드려보지만 다단계상품에 깊이 빠지고, 그 판매자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셔서 잘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되어, 잘못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판매자와 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1. CASE 건강보조식품 업체인 A회사와 , A회사의 대표이사인 B, A회사의 각 지역 지점장인 C와 D 가 있습니다. G회사는 제품제조업체입니다. A건강보조식품업체 지역 지점장인 D가 갑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음용방식의 포가 있다면서, 건강에 좋다며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D는 갑녀에게 A회사의 대표이사 B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 때 C와 D는 제품 맛을 테스트해보라면서 제품 몇개

직장내 성희롱, 법적으로 다투고 싶어요(성희롱 사건 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직장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여러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사노동의 여성 편중, 직장 채용과정 및 근무에서의 남성 선호현상과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한국 직장여성이 처한 어려운 문제인데요, 법여성학강의로 저명하신 이은영 교수님은,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성희롱은 가부장적 성문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피해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된다(이은영, 법여성학강의, 박영사, 제3판)" 가부장적 성문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없다면

어린이집 C등급 평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옥외 놀이터 구비 여부)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C등급 평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옥외 놀이터 구비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케이스이며, 행정소송에서 C등급 평가 결정 처분이 취소된 판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결과, 예상과 다르게, C 또는 D 등급이 나왔다면, 그리고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C등급-평가-취소소송-승소-판례 1. 인근 다른 어린이집 부설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가받은 '나원장' '나원장(가명)'님은 'A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겸 원장입니다. 'A 어린이집'은 1995년경 최초 인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초기에는, 정원이 20명 정도였는데, '나원장'님의 열정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2019년경에 정원을 22명에서 5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옥외 놀이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 어린이집의 경

민사 신청, 민사 소송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 [내부링크]

상소제기(민사)- 원심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내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즉시·특별항고- 재판고지일부터 1주내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확정일부터 5년 (민소법 제 456조 제2항) 제소전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민소법 제 388조 제3항)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판결선고일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 (민소법 제266조 제6항)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소법 제427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제2항)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민소법 제268조 제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민소법 제470조 제2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형사소송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 [내부링크]

상소제기-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형소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항소이유서제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형소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상고이유서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형소법 제379조 제1항) 정식재판-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형소법 제453조)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형소법 제405조) 범죄피해자구조신청-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날로부터 2년 , 발생일부터 5년(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

구로구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소식 [내부링크]

구로구민-자전거보험-자동가입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목동으로 종종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따라 출근하곤 하는데요. 구로구민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로구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구로구민 모두가 자전거보험이 자동가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관련 내용 1. 가입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2. 가입방법 : 구로구민 모두 “자동가입” 완료(별도로 가입 신청할 필요 없음) - 구로구 전입・전출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보험 보장기간 중에 구로구에 전입・전출한 구민도 보장기간내 사고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보장] 3. 보장기간 : 2023. 5. 1. ~ 2024. 4. 30. 4. 보장범위 : 사고 지역과는 무관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의 자전거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임차인의 가게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변호사님? 상가임대차-권리금-임차인-임대인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권리금 관련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그 중 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CASE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인과 2년기간으로 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상가 소유주인 임대인이, 자신에게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권리금을 주고, 해당 가게를 인수했고, 또한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힘썼기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A씨에게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Q. A씨는 처음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면 권리금요구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고 원상복구까지 하여야

임지영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제가 2023. 7. 1.부터 2년간의 임기로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동안 서울시 공익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힘쓰겠습니다.

승소판결보다 더 중요한 보전처분 [내부링크]

승소판결-변호사-보전처분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까지 되었으나 책임재산 확보를 선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무작정 소를 제기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찾아야 하는데요. 1)책임재산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2)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을 수도 있기에 적절한 보전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이후 재산조회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으나, 이또한 비용이 발생하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내부링크]

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상담이 많은 사안 중 하나는 '이혼 관련 상담'입니다. 특히나, 60대 이상의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 이혼 사유 201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특히 남성)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연령대의 이혼상담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성의 이혼 상담 사유로는 배우자의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과도한 채무, 알콜중독, 폭력,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고, -남성의 이혼 상담사유로는 배우자의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 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폭언, 가출,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2.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좋은 글을 찾을 때의 기쁨 [내부링크]

예전에는 음악듣는걸 좋아했었다. 세상에 있는 소리들이 조합을 맞추어 아름다운 선율로 바뀌는 것을 듣는 것은 삶의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속된 말로 '신이 허락한 유일한 마약은 음악이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런데, 수험기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음악을 집중적으로 듣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음악을 들을 여유 자체가 없는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글'을 읽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법의 정신은 실존주의이며 휴머니즘과 맞닿아 있다는 노년의 변호사님의 글은 그의 삶과 더불어 배울점이 많다고 느낀다.

서울남부지법 앞 커라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들리는 커라샌 가게입니다. 커라샌은 커피, 라면, 샌드위치의 약어라고 하시는데요. 가게 앞이 화분으로 둘러쌓여있어서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는데 한번 발길을 튼 이후에는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점심시간마다 커라샌이 생각납니다. 제가 오늘 먹는 것은 베네치아 샌드위치입니다 가격은 5천원.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빵은 토스터기에 구워주시고, 주문하면 그때 바로 만드셔서 따~끈 하고 신선합니다! 커피랑 같이 세트주문하면 500원 할인됩니다^^ 김밥도 일반김밥 3000원, 참치김밥 4000원으로 저렴해요. 저는 참치김밥 주로 먹는데, 아주 튼실하고 통통한게 마음에 듭니다. 가게가 아주머니 한분이 운영하시는데, 가게 곳곳에 따뜻함이 배어나오는게 인상적입니다. 들리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도, 의뢰인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채무가 너무 많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운명을 달리하는 일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중 하나인데요. 슬픈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남아있는 힘든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상속관계 정리입니다. 1.망인의 생전 자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망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예금이나 보험금, 부동산 및 차량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확인하여야 함과 동시에 망인이 갖고 있는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되면, 망인의 재산도 상속하지만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망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각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체결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서류 인데요. 잘 보관해야 하는 문서이나, 계약 체결 및 이사와 정리, 인터넷 설치 및 전화 설치등 무수히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분실했을 경우 확정일자 부여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주택 및 상가에 경매가 개시될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로써 대항력을 갖춤과 동시

#1. 목동 개업변호사 생활기-자전거사고 예방 및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개업을 하면서 목동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동의 특징중 하나는, 산이나 언덕이 없는 평지에 위치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곳곳에 따릉이 타는 곳도 있구요. 자전거 도로 또한 비교적 잘 되어있어, 저도 종종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사고의 위험이 많은 이동수단으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사람이 걸으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고,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차 자전거를 탈 경우 도로를 역주행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으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 접촉사고가 난 사안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서, 이어폰을 끼고 역주행하는 등 안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보험사

면책 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림의 대표변호사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임지영 변호사가 만든 것이며,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정림 및 임지영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저작권 공고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법률사무소 정림 및 임지영 변호사의 사전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산, 복사,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정림'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탁상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및 주의점 [내부링크]

개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가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사무실 위치나 월차임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누구이냐도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관계를 맺고 각자의 권리, 의무를 잘 이행하려면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임대인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해당 임차 물건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떼어보아 임대인이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임차 대상 물건이 명의신탁 되어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는 형식상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3. 신탁법상 수탁되어 신탁회사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나, 건축주 등이 신탁자로서 실질적 소유자 및

#2. 목동 개업변호사 생활기-믿고 맡길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 [내부링크]

개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가구 들이기 인터넷 및 유선전화 팩스 연결 명함 만들기 실내 간판 만들기 5. 카드 단말기 설치 6. 도장 만들기 이전에 사무실을 사용하셨던 변호사님으로부터 웬만한 가구들은 양도를 받았고, 책상만 리바트하움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사무 가구들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고, 서비스적인 차원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전화연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변호사님이 쓰시던 번호를 변경하여 가입자체를 양도받은 거였는데, 새로 번호 개통이 되었음에도 사무실 전화기와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번 대리점 및 장애팀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랜선 연결 상태의 문제인줄 알고 랜선도 바꿔보고, 전화기의 위치도 바꾸어보고, 전화선 구내공사하는 분까지 출장비 내서 불렀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통신사인지 대리점인지 측 문제였습니다. 전산오류가 난 것이라고 믿고 싶으나,, 새 번호 개통만 하고, 사무실 전화

외국인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부지방법원 앞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서울 서남권(구로구, 영등포구,양천구, 강서구, 금천구)은 해외동포분들을 비롯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고국과 다른 문화와 정서의 한국 사회에서 삶을 살아 나가시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특히 출입국 관리소의 '강제추방' 처분이 나오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한국에서 추방 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형사처벌에 따른 것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살인, 강간, 강도, 성폭법 위반,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폭처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2. 과거에 형사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벌금이나 징역처분을 가리지 않음) 강제추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번째, 한국의 법률을 잘 준수하여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두번째, 이미 강제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부링크]

1. 이혼소송의 특성 요즘 결혼한 두 쌍의 부부중 한쌍은 이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시고, 고려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은 감정이 매우 격하게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2. 웬만하면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것 이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쌍방 협의 하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남기게 되고, 이 과정에 서로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역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방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부부가, 이런 소송공방을 겪는 것은 서로에게 치명타를 남기며, 더이상의 타협의 여지도 상실시키게 됩니다. 3. 그럼에도 이혼소송을 준비

불법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쟁점 사항(과실비율 중심으로) [내부링크]

불법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정차-사고-쟁점정리-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는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중에서, 불법정차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성년자가 도로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중장비를 박아 큰 상해를 입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를 탔던 학생은 크게 다쳐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법정차 사고 손해배상, 쟁점은? 불법정차 사고 손해배상,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 2. 후유장해율이 얼마나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3. 개호인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남은 기대여명이 얼마까지로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사고-자동차-보험-보상여부 안녕하세요.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요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운전자 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부주의 및 리프트기계의 문제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사고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에게는 기계식 주차장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약관 상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 , 그 의미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운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해 장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해 장치'라 함은,

신탁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억해야 할 것 [내부링크]

신탁상가 임대차 계약 시 기억애햐 할 것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탁 상가와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 정림 포스팅들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탁상가-임대차계약-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실제 소유주와 등기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에 웬만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권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나 임차료, 건물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탁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포스팅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탁 상가 란? '신탁상가'란, 무엇일까요? 상가건물 소유자인 위탁자가 상가건물을 관리 또는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그 상가건물을 개발, 분양,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가를 말합니다. 보통 신탁상가라 함은 담보신탁

법률 상담 예약 방법(필독 사항) [내부링크]

블로그 포스팅을 보신 뒤,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상담-예약방법 방문상담 예약 방법 등 방문 상담 가능한 시간 및 상담료 - 월 ~ 금 주중(오전 10시 ~ 오후 6시) : 1시간 10만 원 - 월 ~ 금 저녁(오후 6시 이후) : 1시간 15만 원 -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 : 1시간 15만 원 방문 상담 예약 방법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방문 일자 등에 관하여,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연락처 : 010 - 2136 - 7192, 임지영 변호사), 본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회신을 하여 방문 일자 등을 조율합니다. - 댓글을 달아주실 때에는,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상담료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방문 상담 일정 등이 픽스됩니다(입금계좌 번호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1시간 미만으로 상담이 진행되

어린이집 현장평가 결과를 다투고 싶다면 [내부링크]

어린이집 현장평가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현장평가-결과-분쟁-행정소송-임지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시행되어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님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어린이집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보육교사께서 장애로 인하여 공격적 행동을 하는 아이를 자제시키고, 교육을 진행하시다가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고, 어린이집 자체의 등급결정도 최하위 등급으로 결정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 법원에 계류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정림-연락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현장평가제에 관해서 다뤄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