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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편의점에서 담배를 수회 절취한 고등학생, 절도죄에 대한 형사 처벌 피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오랜만에 소년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형사미성년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요. 분명 여러모로 성년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요. 우리 소년법 제1조에서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는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청소년은 얼마든지 개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법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청소년 여러분! 이를 결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법이 주는 '기회'인 것이지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형사 처벌을 피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

법무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종료 ｜ 새롭게 바뀐 e-그린 우편 서비스로 재소자분에게 교도소로 서신을 보내 봤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재소자분들에게 반드시 손 편지만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포스팅을 통해서 법무부 온라인 서비스 중 하나였던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알려 드렸었는데요. 이에 새로운 e-그린 우편 서비스가 도입되었어요. 아무래도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새롭게 바뀐 e-그린우편 시스템으로 서신을 발송해 본 내용을 포스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네이버에 "법무부 인터넷 서신"을 검색합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 그럼 아래와 같은 공지가 뜹니다 :) 법무부 서비스 개편 안내 공지 많은 분들이 제가 법무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종료를 알려 드렸을 때 모바일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 95% 인정 사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답변서를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쓸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이혼소송 답변서를 혼자 쓰셔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기!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당해서 상담 오신 경우, 제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부분이어요. 이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등… 의뢰인의 솔직한 마음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법무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종료 ｜ e-그린 우편 접수 한시적 중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급히 법원에 연락을 받고, 의뢰인에게 인터넷 서신을 작성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포스팅한 내용 기억하시죠? 법무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종료 ｜ 새롭게 바뀐 e-그린 우편 서비스로 재소자분에게 교도소로 서신을 보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재소자분들에게 반드시 손 편지만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터... blog.naver.com 법무부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였던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종료되고, e-그린 우편 서비스로 개편되었는데요. 그래서 e-그린 우편 서비스로 서신을 작성하려고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아래와 같은 공지가 떴네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2023. 10. 13. 금요일 09시부터 2023. 10. 20. 금요일 09시까지 무려 7일간 e-그린 우편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중지 기간 동안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서 접수를 부탁드린다는 공지에 너무나...

사기죄 혐의 없음 사례｜형법상 '소송사기죄'라는 범죄가 존재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소송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의외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고소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오늘은 제가 했던 소송사기 사건 중 하나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드렸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려 드릴게요 :) 모두 "소송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형법에 "소송사기죄"라는 범죄가 따로 존재할까요? 먼저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인이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내지 이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범행을 소송사기라고 하는데, 이는 소위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서로 다른

중랑구 무료 법률 서비스 홍보 영상 촬영｜수임료 0원인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받는 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지난달에 촬영했던, 구청 홍보영상에 대한 기록을 남겨 보려고 한다. 마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햇수로만 4년 차다. 처음 마을 변호사를 시작했던 동 주민센터 담당자님이 혹시 마을 변호사 홍보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셨다. 흔쾌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할게요!"라고 말씀드렸다. 나의 패기...c 사실 이때까진 소소하게 동 주민센터 홍보 영상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구청 홍보영상이었다. :( 물론 분량은 한 2-3초? 정도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남는 일이다 보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니쌤께 메이크업 예약을 잡아뒀다. 화장을 평소 잘 하지 않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나에게 여전히 화장은 어렵고 서툰 영역이다(그래도 요즘은 진짜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이걸 핑계로 여니쌤 메이크업 한 번 더 받고 싶었던 게 진짜 내 마음️ 역시나 이날도 너무나 이쁘게 메이크업해 주신 여니 원장님.. 정말 최고!c 여

명도 소송 승소 사례｜퇴거불응 세입자를 적법하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요 해요.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이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미묘한 갈등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특히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사" 표시를 한 후 철회를 했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사안이에요. 건물 명도 소송이라고 하여 쉬운 사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사실 관계 하나하나를 첨예하게 다투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소송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퇴거 불응하며 버티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관계] 이 사건 임차인은 월세 계약 체결 후 2차례에 걸쳐 계약 갱신을 했었어요. 이후 재차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집주인이었던 저희 의뢰인들은 실거주를 하기 위해

가압류 인용 사례｜보증금 가압류 시 주의해야 할 제3채무자 송달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제가 예전에 "이혼 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그 사건의 연장선이어요. 아래 포스팅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링크 걸어 둘게요 :) [가압류 인용 사례] 이혼 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 blog.naver.com 오늘은 이 결정 이후에 정말 '우당탕탕'했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우신 부분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 그럼 사안을 한 번 살펴볼까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압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앞서 소개해 드린 포스팅 잠깐 참고하고 오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와 같은 가압류 신청!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결정문을 받으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

전부 승소 사례｜소액 대여금 채권, 이행권고결정문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행권고결정'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분은 여러 사건을 제게 맡겨주셨던 의뢰인이세요. 이번에는 대여금 문제로 찾아주셨었는데요. 제 의뢰인은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 B씨와 친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쭉 지속해 왔구요. 그러던 중 B씨는 우리 의뢰인을 찾아와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갚겠다.”애원하였고, 의뢰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간절한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의뢰인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언제쯤 변제가 가능하느냐?”라고 묻자, "아내가 지금 임신했다.", "건강보험이 연체됐다."라며 매번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기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구속,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링크]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더라도…구속,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9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까지 생겨서 개천절까지 쭉 쉬고 나면, 또 10월이어요. 올해는 유독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연초에 세워두었던 목표들은 잘 지켜져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2023년을 더 알차게 채워 나가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해 보아야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구속영장"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포스팅했었는데, 최근 관련 사건을 또 한차례 진행하게 되어서 블로그에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여러분들, 가끔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접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시다가 문득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놈인데 구속이 안 된다고?", "저렇게 혐의점이 명확한데도 구속을 안 시켜?"

[가처분 인용 사례]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가 제법 가을 같아서 설레더라구요. 저는 연휴 직전에 가족들과 짧은 여행 일정을 가질 예정이어요. 요즘 백종원님 유튜브를 보면서, 맛집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대만에 갔을 때 스트리트푸드파이터 대만 편을 보고 가서 아주 성공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 가득인데요. 다녀와서, 좋았던 곳들은 '일상' 카테고리에 공유드려볼까, 해요! 사실, 법률 이야기 보다 제 이야기를 올렸을 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더라구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법률 이야기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 봐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많이 많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접근금지가처분'이에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일전에 포스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가처분 인용 사례]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 불법을 자행하는 관리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내부링크]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법(내지는 관리규약)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태국에서 늦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일만 고생하시면, 연이어 쉬실 수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나, 싶어요. :) 조금만 힘내셔요! 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없었던 건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긴 연휴, 맘껏 누리시고, 재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재충전 열심히 해서, 또 제 의뢰인분들을 위해 남은 2023년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사건은 "관리단"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관계] 채무자 B씨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제 등 여러 사유를 들며, 일방적

[일부 승소 사례] 변호사님, 공사 업체가 금전만 지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어요. 공사 미이행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하도급을 맡긴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사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긴 연휴 중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모두 명절 잘 쇠고 계신가요? 저는 늦은 휴가도 다녀오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연휴지만 일들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좋았던 곳들이 많았어서 블로그에도 꼭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공사 미이행'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공사를 진행한 후 대금을 미지급"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안은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B씨와 소방서 내 「감염관리실」이라는 컨테이너 형식의 건물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당초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예상되는 비용을 B씨 측에서 제안하였고, A씨는 별다른 이의

갈무리｜피고인이 전해 온 미안함과 감사함 [내부링크]

"6년 차 변호사의 국선 변호 활동"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연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왜, 쉴 때는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연휴 동안 몸살 기운이 있어서 좋은 날씨와 휴일을 맘껏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요. 역시나 건강이 최고구나, 싶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에너지 든든히 채우시면서 남은 휴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는 논스톱 국선 변호인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된 의뢰인이 얼마 전 보내주신 서신을 하나 기록해 두려고요. :) 논스톱 국선 변호인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위촉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감기로 고생하시... blog.naver.com 영장이 청구되고 접견을 한 후, 기록 검토해 보니 이 사안

법무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종료 ｜ 재소자분들에게 손 편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신을 보내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던 법무부 제공 서비스 중 하나였던, 인터넷 서신 작성 서비스가 종료되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연휴 마치고, 사무실에 와보니 교도소에 계신... 저의 의뢰인분들이 추석 명절이었다고 또 서신을 많이 보내놔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비스 종료라니...알고 있었는데도 당혹스러웠어요. 익숙해지면, 또 편리해지겠죠...? 2023. 10. 4. 자로 더 이상 법무부에서 '인터넷 서신'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형사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재소자분들과 서신으로 교류할 일이 많았는데...c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래도 기존 서비스가 손 쉬웠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자주 안부도 여쭙고 할 수 있었던 건데요. :( 은근히 제 안부 서신을 기다리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법무부 공지사항 여하튼

상담 방법 안내｜ 김민경 변호사 1:1 법률 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그간, 블로그에 상담 방법과 관련된 글이 없어 불편하셨죠? 한동안 기존 의뢰인분들과 지인분들의 의뢰 건으로도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던 터라, 별도로 상담 채널을 만들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씩 정비가 되어 가서, 이곳에도 상담 방법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지 마시고, 편히 찾아주세요.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기본 1시간 기준). 원칙은 "방문상담"입니다. 불가피하게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에 말씀 주시면 일정 잡아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나, '비용'은 '동일'하다는 점 인지해 주세요. 그럼, 법률상담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①카카오톡 메시지, ②카카오톡 채널, ③이메일, ④블로그 내 네이버 톡톡 중 편하신 방법을 택 1 하여 아래의 내용을 남겨놔 주세요. [①성함, ②연락처, ③사실 관계(구체적일수록 좋음), ④ 궁금한 사항, ⑤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 ‘목록’⑥상담 가능

[같이의 가치] 갑자기 유치장에 구금되었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김민경 변호사의 형사당직변호사 활동 소개 [내부링크]

“변호사님, 갑자기 유치장에 구금되었을 때,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모처럼 지방에서 재판이 있는 날이라, 일찍 기차를 타고 법원에 다녀왔어요. 재판 마치고는 바로 형사당직변호사 일정이 있는 터라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타고 서울로 오던 길에 마주한 풍경과 오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모습을 담아두었어요 :) 오늘은 서울중랑경찰서로 출동을 했는데요. 사전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피의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이미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터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조금 지나 있었어요. 형사당직변호사로 출동을 하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은 "형사당직변호사"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형사당직변호사제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서울지방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의 공군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가을이 어느덧 가까이 다가왔구나, 싶어요.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특히 한참을 더운 날씨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선선한 공기가 훅-느껴지는 시기가 저는 괜스레 더 설레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군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것이에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는 낯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예람 중사' 사건 때문이었어요.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제가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사건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 국방부 제공 공군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국선 변

[전부 승소 사례] 친구가 주식 투자를 대신해 주겠다며, 금전을 교부받아 간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비가 한동안 내리더니, 오랜만에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는 목요일이네요! 올해는 유독 여름이 길게 느껴져서, 가을이 오긴 하는 건가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내린 후로 한낮에도 한여름처럼 마냥 뜨겁지만은 않네요. :) 이런 날씨에는 특히나 더 건강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투자로 성공한 지인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한동안 주변 분들 영향으로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다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답니다. :) 제가 사면 내려가고, 제가 팔면 올라가더라구요.c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친구 간 주식 투자 권유"에 대한 것이에요. 가끔 "내가 정말 괜찮은 종목 아는데, 추천해 줄까?"라고 하는 분들 계시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괜찮은 종목 알고 있는데, 나도 그걸로 돈을 꽤 벌었다.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수익 좀 보게 해 줄게."라고 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혼조정성립사례] 변호사님, 저는 국외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국외에 거주 중인데 국내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어느덧 9월이네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한 달에 1-2회 정도 공익 활동 차원에서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끔 자문을 구하시는 내용 중에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사람이 해외에 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꽤 있어요. 특히 다누리콜센터 당직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도 많고요. 참고로 #다누리콜센터 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생활통역과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13개 언어로 해당국가의 이주 여성 전문상담원과 편리하게 자국 언어로 통화하여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저도 중간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 도움을 주셔서 3자 통화를 통해

[갈무리]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 기록하고, 남겨두고, 되새기고 [내부링크]

ep.1 블로그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일요일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나가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법률 지원 활동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짧았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모두 편안한 연휴 ... blog.naver.com 하루는 딱 내 동생 또래의 내담자분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 마음이 내내 좋지 않았다. 1시간 남짓 한 시간 동안, 도움을 주고 싶어 정말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렸다.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설명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다. 상담이 끝났고, 내담자분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정말 감사하다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꼭 다 해볼게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갔다. 그런데, 그마저도 나는 스스로 뭐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잠시 자리에서 고민하다 상담을 마치고 나간 내담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어느덧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네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최근 위원 활동을 연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어서 오랜만에 협회에 다녀왔어요. 원래 대한변호사협회는 역삼동에 있었는데 최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으로 회관을 이전했어요. 이날은 이전 후 첫 방문이었던 터라, 괜히 입구 사진도 몇 장 남겨 보았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역삼동에 회관이 있을 때에 사진들도 남겨 두었었는데, 막상 찾으려니 안 보이네요 :( 역삼동에 있던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이때 회관이 고층이었어서, 화장실이 시티뷰였어요 :) 괜히 거울 셀카도 남겨보게 됐던... 이제는 아쉽지만, 찍을 수 없게 되었네요... ᵕ ᵕ̩̩ 이날은 임명장 수여식뿐만 아니라, 이번 임기 기간 동안 새롭게 활동해 주실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부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간단한 안건들에 대한 회의도 있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 없음 사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도 범죄가 되나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안녕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일상 속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단어의 뜻이 참 따뜻해요. 安寧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서로에게 "안녕한지" 안부를 주고받는 게 별것 아닌 거 같지만, 뜻을 한 번쯤 떠올려 보면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안녕한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지 못 한 이야기들을 들려 드리는 것 같아 모순적이긴 하네요.c 그래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이 억울함을 풀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과정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혐의 없음 사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교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벌써 오늘이 지나면 8월이네요. 무더위와 흐린 날의 연속이라 괜히 마음도 몸도 축축 처지는 요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뉴스를 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특히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듯해요. 아무래도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분이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로펌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교사 분을 변호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관계] OO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였던 의뢰인 A씨는 본인 반의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

[가압류 인용 사례] 이혼 소송 전,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받은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판결로 이긴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추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경우는 가압류할 만한 상대방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한 건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압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게요. * 간혹 "압류"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에요. 재산상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채권" 내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도 한 번 살펴볼까요? •민사집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과연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연일 흉흉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는데요.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 정당방위 적용에 있어, 사실 법조인으로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 못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 관계] 이 사안은 '교회 분쟁'과 연결되어 있던 사안이었어요. 교회가 소속된 상위 노회에 특정 안건에 대해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심화되었는데요. 당시 교회 목사의 최측근이었던 가해자 A씨는 위력으로 교인들의 서명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 A씨는 교인 B씨에게 뺨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B씨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망가질 정도의 위력이었어요. 결국 B씨는 뇌진탕으로 순간

[갈무리]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심 파기,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온 서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기록해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약 2년간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대안학교 기관인 "스쿨 제프"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이 제정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잠깐 관련 내용을 살펴 볼까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관련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

[불송치 결정 사례] 변호사님, 성범죄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도와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그래도 또 하루만 지나면, 내일은 광복절이라 쉴 수 있어서, 다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벼운 월요일이어요. 오늘 저는 얼마 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무고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우리 의뢰인은 약 2년 전, 준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안이었는데요.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여 왔고 더는 관련 일로 상대방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의뢰인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년 후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고죄의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갈까요?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갈무리] '변호사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6년 차 변호사의 고민 [내부링크]

6월, 어느 날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의뢰인의 감사한 편지를 기록해 두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재소자분들에게 서신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면 늘 서신에 "존경하는 변호사님께"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존경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런 서신을 받으면 괜스레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어 쑥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곤 이내 변호사는 '존경'받는 직업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6년 차 변호사의 첫 선고기일 출석 2023. 6. 8. 오전 10시. 맡고 있는, 국선 사건 중 한 사건의 선고가 있던 날이었다. 보통, 변호인들은 선고... blog.naver.com 오늘 기록은 제가 일전에 포스팅했던

[강간 - 혐의 없음 사례] 여자친구가 다툼 중 남자친구를 강간죄로 신고한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잠시 개인적인 일정으로 대만에 다녀왔어요. 대만은 처음 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던 몇 곳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려 보려고요. 그나저나 서울에 오니, 날씨가 흐리고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네요. 저는 어제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비를 쫄딱.. 맞아버렸어요...c여러분은 꼭꼭 우산 잘 챙겨 다니셔요 :) 일기예보를 보니 다음 주까지도 계속 흐리고 비 소식이 있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건은 '강간'사건이에요. 죄명만 들었을 때는 아마 거부감부터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일은 선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역시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물론 로펌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배당받는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권이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어느덧 7월에 접어 들었어요. 햇빛도 이제는 정말 뜨거운 수준이더라구요. 되도록 한낮에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장염이 유행인지, 주변에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먹는 것 조심히 챙겨드시고, 물은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음주운전'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인 터라, 포스팅에 앞서 꼭꼭 음주 운전은 절대 하시지 말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음주 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실 관계] 사실 저에게 처음으로 배당된 국선 사건이 '음주운전' 사건이었어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교사 음주운전 3진 아웃 - 벌금형 선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안녕한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내내 비 소식도 있고,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 항상 우산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얼마 전 블로그에 국선을 하며 처음으로 배당받았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포스팅 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몇 분께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시는 사례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 포스팅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사셨고, 무려 음주운전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사실 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종업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저녁까지 이어진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첫 무죄사건에 대한 소회 [내부링크]

2021. 5. 3. 변호사 생활을 하며,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던 날이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처분이라든지, 공판에서 "일부 무죄"는 여러 차례 받아 봤지만, 전부 무죄는 처음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건을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다. 사실, 형사 사건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서면을 내도 판결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양 측의 주장과 항변에 하나하나 판단해 주는 데 반해, 형사 사건은 때때로 그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간단한 내용이 설시되거나, 특히나 인정사건의 경우는 "양형의 이유"에 몇 줄 적히는 게 전부라 판결문을 받고 나면 약간 힘이 빠질 때가 있었다. "내 많고 많은 주장들과 제출했던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래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양형이 이렇게 됐다는 건가?" 와 같은 생각들로... 이 사건은 "유사수신" 사건이었다. 두 번째 로펌에서 사기

[조정 성립 사례] 제소전 화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모두 안녕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요즘 날씨가 무덥거나, 비 오고 흐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이래저래 몸도 쳐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새로운 운동도 시작했답니다. 몸이 먼저 건강해야,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 거 같아요.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소전 화해"에요. 제가 제소전 화해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소전 화해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참고 제소전 화해 제도란? 제소전 화해는 일반적으로 사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향후에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요. :) 제소전 화해 제도의 특징 및 절차

[같이의 가치] 전세사기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요 몇 주 간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해서 우산을 항상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요즘 주말마다 '전세사기 상담 센터'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내담자분들 상담을 해 드리던 중에,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 그럼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조회에요!!! 여기서 잠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임대인의 채무 상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까지는) 공매 내지는 경매

[갈무리] 의뢰인으로부터 온 서신 속 다짐과 희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 종종 의뢰인분들로부터 편지나, 장문의 메시지들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는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감사한 마음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도 자주 꺼내보며, 초심을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12개가 있었고, 심지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누범'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관련 형법 규정 공유해 드릴게요 :)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름 감기"가 독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수분 보충하셔요 :) 그런데 사실 저도 늘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부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인지라... 같이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해 보아요 :-)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에요! 법원 사이트에 게시된 소개글을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당해 제도와 취지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2017.03.02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의 모티프가 된 두 사건 영화 ‘재심’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화가 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재심’은 2000년

[조정성립 사례] 변호사님, 남편과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혹시 법원도 휴정 기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원은 하계와 동계시즌, 즉 1년에 2번 휴정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이 바로 법원의 하계 휴정기 시즌이어요. 법원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겠지요. 2023년 법원 하계 휴정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도 이 시즌을 이용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무더위 속에 잠깐 쉬어가며, 스스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 사건입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해 상담 요청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혼'과 관련된 상담 요청이 가장 많은 거 같긴 해요.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같이

[구속영장 기각 사례] 전과 44범에 누범 기간인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6월이네요.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니... 새삼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져요. 남은 한 해는 어떻게 채워 나가야 아쉬움이 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해 초 목표하셨던 것들 하나씩 이루고 계실까요? 남은 한 해도 후회 없는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랄게요. 오늘 포스팅도 6월의 첫 포스팅이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구속영장 청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 [사실 관계] A씨는 오랜만에 만난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동료들과 식사를 잘 마치고 난 후 2차로 자리를 옮긴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음을 한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중 한 명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 두 사람의 싸움을 제지하고, 퇴거를 요

[불송치 사례] 강제추행 불송치(혐의 없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제가 진행해 온 사건들의 결과 위주로 포스팅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로 포스팅해 보려고 고민 중이어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안부 글을 통해서 남겨놔 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에요. [사실 관계] 요즘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 A군도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후 잠시 연락이 끊겼다가, 수능을 마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오프라인 만남까지 갖게 되었어요. 약속 날 두 사람은 술을 사서 룸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스킨십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중 룸 카페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

[김민경 변호사의 일상] 6년 차 변호사의 첫 선고기일 출석 [내부링크]

2023. 6. 8. 오전 10시. 맡고 있는, 국선 사건 중 한 사건의 선고가 있던 날이었다. 보통, 변호인들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선고기일에는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기만 하는 날이라, 변호인이 출석하더라도 어떤 변론을 할 수도, 하더라도 반영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을 보내거나, 의뢰인(내지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가족, 지인 등)에게 선고 직후 결과를 전달받는다. 변호사는 추후 판결문을 통해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내가 로펌에 다닐 때에도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의뢰인을 처음 만난 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통해서였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직전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홀로 지내왔고, 체포 직전까지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어 노숙 생활을 해 오셨던 듯했다. 여러모로 생계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결국 갚지 못해서 이곳까지

[기여도 85% 인정 사례] 변호사님, 최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싶어요! [내부링크]

"이혼 소송 중,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저는 지난 주말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모처럼 일 걱정을 잠시 내려두고 쉴 수 있었어요. 에너지 충전을 했으니, 또 저의 의뢰인분들을 위해 열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 사건이어요. 아무래도 이혼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듯해요! 이 사건은 상대방(=남편)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주로 해 왔다며 기여도를 무려 80% 주장했던 사안인데요.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대방 반소장 일부 발췌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에도 남편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부모님에게도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당시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남편을 대신해 A씨의 친정에서 전세 보증금, 혼수들을 모두 해

[전부 승소 사례] 지급명령신청이란? (절차, 방법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그저 기분 탓일까요? 이번 6월은 유난히 덥게 느껴져요. 물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지급명령"이에요. 상담할 때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가끔 일반적인 소 제기와 지급명령신청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사례와 함께 당해 절차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였고, 상대방은 도급인이었어요. 구체적인 인테리어 방향과 공사 기간, 금액을 모두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도급인은 약정한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 이에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룰 뿐 시간만 지연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방향] 먼저, 저는 의뢰인 A씨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며 상대방과 나눈 대화들, 잔금 규모를

[합의 성공 사례] 손님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6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다음 주는 일기예보를 보니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구요. 아마도 이제 장마가 시작인가, 싶네요. 장마철에 피해 없으실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해 두셔요! 오늘 제가 포스팅할 사건은 '폭언·폭행 사건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실 관계] 한참 코로나19가 심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진행됐던 것 모두 기억하실까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5인 이상은 내부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던 때였어요. 우리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시간 즈음 6명의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의뢰인은 "5인 이상은 내부 취식이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정중히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행 중 한 명이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는 무인결제기에서 결제 후 자연스럽

[기여도 50% 인정 사례]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청구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저는 오늘 대구에서 재판 일정이 있어서 일찍이 대구에 와 있어요. 재판 가는 길에 보니, 동대구역 버스정류장에는 "물안개 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이 마냥 신기해서 영상으로 남겨 두었어요. 여러분은 무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이혼 사건"인데요. 그중에서도 혼인 존속 중 거의 가사만 전담했을 때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어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 관계]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 의뢰인이 임신 중인 때에도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와 같은 폭력적인 성향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부부 싸움이 잦아질수록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런 날이면 폭언‧폭행은 물론이고 부부관계까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날이 갈수록 순탄치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임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안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얼마 전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혹시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하며 가수 데뷔를 한 가수 고(故) 최성봉씨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망 소식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며칠째 장례를 치르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이 더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임명장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의미해요.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배우

[일부 승소 사례]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모두들 무탈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올해는 유난히 일찍이부터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어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자주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앞으로 더 노력해 볼게요. :)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요. 바로 “강제추행” 위자료 사건이어요. [사실 관계] 의뢰인은 처음 이 사건을 제게 의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사안을 들어보니 “성범죄” 관련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먼저 형사고소를 했는지부터 다급히 물었어요.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하여 가해자가 유죄 판결까지는 받았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어요. 가해자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는데, 휴가를 나와 의뢰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만남을 갖

[전부 승소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어느덧 5월 중순이네요. 곳곳에 장미도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괜스레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설레는 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23년 1월 5일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총력'을 위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핵심 대책 중 하나로서 주택임대차, 전세사기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열어서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23. 1. 30.부터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20-30대 직장인의 경우는 퇴근 이후, 주말(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5월부터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전부 승소 사례]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는 유독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내일 하루만 버티면 주말과 대체휴일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은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 오늘 제가 포스팅을 통해 소개 드릴 사례는 "공사대금" 사건이에요. 사실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사실 관계] 의뢰인 A 씨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셨어요. A 씨는 한 사업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인테리어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사안이었어요. 이후 수차례 잔금에 대해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의뢰인 A 씨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다행히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계약서는 번거롭더라도 꼭꼭 작성해 두

[같이의 가치] 김민경 변호사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법률 지원 활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짧았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모두 편안한 연휴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기간 중에 서울시청에 다녀왔어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상담 지원 때문이었는데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란? 서울시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어요.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전화 : 02-2133-1200~1208 ARS 0번(깡통전세/전세사기 상담) 1번(주택 임대차 상담) 2번(분쟁 조정위원회 상담) 3번 (

김민경 변호사 약력 [내부링크]

現 변호사 김민경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고려대학교 형사법 박사과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수석 졸업 - 現 대법원,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現 공군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現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現 면목본동, 공릉1동, 중화2동 마을변호사 - 現 서울중흥초등학교, 서울방학중학교 고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 - 現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 現 형사당직변호사 - 現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 - 前 법무법인 숲 변호사 - 前 학교밖청소년 센터 - 스쿨 제프 고문 변호사 - 前 서울금천경찰서 - 현장인권상담위원 - 前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형사 전문 변호사 - 법무부 국가송무과 실무수습 -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