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e12의 등록된 링크
rae12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70건입니다.
부산 중고 자동차 개인, 법인, 단체 명의 이전 변경 신청 등록 대행 대리 [내부링크]
자동차 이전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매매·증여·상속·공,경매 등을 사유로 소유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필요 서류는 조금씩 다른데, 그 중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에서 개인 기준 이전을 진행할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와 책임보험가입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 있다면 이전이 불가하고,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 등록 기간은 ①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③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그 밖에 경매, 공매 등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 시 수수료는 ①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②인지 3,000원 ③취·등록세 ④채권 등 입니다.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자동차 이전과 저당권 설정, 해지 등 자동차 등록 관련하여 업무로 바쁘시거나 절차의 복잡
부산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 이전, 변경, 말소) 대행 대리 [내부링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물적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변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즉 채권자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고,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저당권 변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을 완납하여 자동차 앞에 잡혀있는 저당권을 말소할 때 저당권을 말소 신청을 하여 저당권을 해지합니다. ※ 저당권 등록 관련 수수료는 저당권 설정 시 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일 시 15,000원) 저당권 이전 시 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일 시 15,000원) 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시 증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 저당권 등록(설정·이전·변경·말소)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신청 대행 대리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을 말하며(문자메시지, SNS, 유튜브 등 방송, ARS 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등록을 해야 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등록 방법은? 유사투자자문 신고서,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유사투자자문 정보 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회원가입 계약서 등 약관, 대표 및 임직원의 각서, 대표자 관련 서류,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사투자자문 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 신고 결격사유로는? 대표 또는 임원이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이 되지 않은 자,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폐지 보고 후 1년이 되지 않
부산 중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등록 대행 대리 [내부링크]
자동차 양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신규 소유자에게 이전을 해야 할 경우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전 등 자동차 이전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기준 서류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보험가입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있다면 압류를 풀고 이전해야 하며,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등록 기간으로는 매매의 경우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 시 수수료는 증지 :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차량 가격의 7% 채권(공채) : 지역별 상이(매일 변동) 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업
유사투자자문 유료 리딩방 회원 주식리딩환불 피해구제 민원 [내부링크]
유튜브를 보면 주식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국내외 증시 시황이나 투자 관련 정보 등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올리는 영상은 보통 유료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영상이고, 유튜브 조회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주식 리딩방 유료 회원 가입을 많이들 하시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유사투자문회사(리딩회사)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일대일 투자자문, 증권매매 일임,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관련 판단과 가치 등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한 주식이 하락하여도 책임을 묻기 힘들고, 금융당국에 인허가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활동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고 전문성이나 안정성
주식리딩환불 금융투자상품 주식방 자문 계약 해지 탈퇴 [내부링크]
국내에 주식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는 2,000여 곳 이상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의 영업 방식은 다양한데 전화,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유튜브 등으로 손님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유료 주식 리딩방 회원가입을 권유합니다. 리딩회사 영업사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종목추천, 매매내역, 주식방 링크 등)를 보내준다며 받아 보라고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영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유료회원 가입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리딩회사에서 홍보하는 수익률을 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할 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
온나라행정사 상표권 등록 완료 [내부링크]
온나라행정사사무소 상표등록증 작년 3월에 출원한 상표권이 2022.07.08. 최종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45류(법무서비스업)에서 온나라행정사라는 브랜드 네이밍은 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무소 등의 명칭을 여러 군데서 함께 쓰는 것 보다는 저 혼자 사용하여 이를 특정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등록증을 받으니 좋네요. ;) ※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온나라행정사 #온나라행정사사무소 #온나라행정사상표등록결정 #온나라행정사사무소상표등록증
이륜차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등 이전등록 대행 [내부링크]
부산 지역 기준 일반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륜차(오토바이)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륜차 등록은 보통 1. 신규등록 2. (재)사용등록 3. 폐지 4. 소유권 이전이 있는데, 신규등록은 이륜차 제작증, 신분증,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국산 기준), 재사용등록은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번호판,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신분증,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 절차 진행시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번호판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또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을 하고 싶은데, 업무로 바쁘시거나 행정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대리 위임을 맡기고 싶으실 경우,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번호판이 발급되는 경우 등기 등으로 전달해
주식리딩환불 주식 정보 추천방 가입 계약 해지 해제 철회 구제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회사는 회원비 또는 가입비 등의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신물, 출판물,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보통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식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황이나 주식 종목추천을 조언하여 회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개개인별로 행하는 1대1 투자자문이나, 주식 취득이나 처분 등의 매매를 일임받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운 인·허가와 달리, 신고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업을 할 수 있어 주식리딩업체의 업계 진입장벽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는 전문가라 소개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들 요즘에는 익명의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OOO투자자문회사에 가입금 OOO를 내고 OOO씨께서 가입하셨던데, 가입금을 환불받아 주겠다며 환
부산 자동차 중고차 차량 명의 이전 등록 대행 [내부링크]
자동차 이전 등록 대행 자동차 매매 등을 통해 개인에서 개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 자동차 매매를 하였으면 자동차 신규 소유자 명의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서류는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보험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 있다면 이전이 안되고, 자동차 담보 대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전 시 수수료는 증지, 인지, 취·등록세, 채권 등이 있습니다. 업무로 바쁘시거나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대행을 맡기실 경우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해드리겠습니다. (서면차량등록사업소_영업용 차량은 불가) 감사합니다. :) #전국비대면자동차이전등록 #차량등록사무소 #자동차명의이전신청 #자동차거래 #자동차양도양수 #자동차공동명의이전신청 #자동차상속재산분할이전 #서면자동차등록대리인 #자동차이전등록위임 #자가용명의이전신청 #자동차이전서류
주식 리딩 자문 계약 해지 유료 리딩방 환불 대행 [내부링크]
요즘 상한가 종목을 준비했다, 수익 보는 종목을 공개하겠다, 급등주를 알려주겠다, 고급 증권 정보를 공유한다는 등 주식 투자 관련 광고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호기심에 또는 무료라는 말에 혹하여 연락을 하면 회사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회사 담당자가 유료 리딩방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단순 동호회가 아닌 이상 무료로 주식 정보를 주고, 계좌 관리를 해주며,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남의 돈을 벌게 해주는 회사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료방에 가입하여 회사의 리딩을 잘 따라갔지만,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자문을 한 것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회사 등의 유료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상품을 가입하시고 이후 상품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각종 사유를 들어 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하거나 돌
유사투자자문사 주식 리딩 추천 채팅방 자문 계약 해지 환급 환불 [내부링크]
최근 SG증권발 주식 폭락이라는 증권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고, 그 여파로 리딩방에도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 회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①개인이나 기업 등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일대일 자문과 투자일임 등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일임회사 ②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판단 및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 그리고 ③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 ④증권 등의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 그리고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영업하여, 소위 주식 리딩방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유사투자자문회사입니다. 최근에 유사투자자문회사가 성황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자문사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영업을 함에 있어 규제에서 자유롭고, 행정기관의 까다로운 인·허가 등의 설립요건을 거치지 않으며,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판매자의 입장과 자문회사의 과도한 간섭보다는 최소한의
녹취록 / 속기록 제작해 드립니다. 법원 등 증거 자료 사용 [내부링크]
고소 고발 등의 각종 분쟁 상황에서 대화나 전화통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녹음하셨다면 증거로 활용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녹취록을 제작하여 법원 등의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녹음된 내용 그대로 변형/왜곡 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녹취록 제작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① 음성 영상 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녹취록 제작 사례 녹취록 제작 방법 의뢰 방법은 녹음파일 원본과 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쟁(전쟁) 관련주/수혜주 정리 [내부링크]
천연가스/유가 관련주 1. 지에스이(대장주) -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 무림페이퍼, 아이에스동서, 하이트산업 등 대용량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2. 대성에너지(대장주) -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회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취사용, 난방용, 영업용 산업용 등 도시가스를 공급함. 3. 한국석유 - 아스팔트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아스팔트 사업과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합성수지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밖에 석유화학 상품 및 스포츠 용품 등의 판매사업도 함. 4. 중앙에너비스 - 석유류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됨.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휘발유/경유 등 일반유와 LPG를 매입하여 사업장을 운영함. 5. SH에너지화학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와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합성수지 등 제조, 자원개발, 금융투자 등의
주식리딩 자문 계약 가입 해지 환불 과도한 위약금 청구 민원 등 [내부링크]
유사투자자문이란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의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식 등의 투자 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금감원에 회사를 등록한 후 운영하게 되는데 진입장벽이 크지 않고 특별한 규제가 없어 주식 전문가라 믿었던 리딩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사실은 리딩을 받는 고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 요즘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자문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자문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주식 등의 투자정보를 제공할 테니 잘 따라하기만 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유료 리딩 서비스 가입을 권유합니다. 또는 문자나 카톡, 유튜브 등을 통해 무료 정보를 제공받다가 그럴듯한 말과 수익인증에 넘어가서 유료 리딩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서비스를 제공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실력도 쌓을 수 있다면
주식투자 리딩방 증권정보 유료 종목추천 서비스 환불 해지 [내부링크]
유튜브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에 증시시황이나 종목추천을 권유하는 방송 또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유료리딩을 권유하는 문자(SNS)를 무작위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회사인데, 일반인 중 주식투자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나, 계좌를 막 개설한 초보일 경우 리딩업체 영업사원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면 많이들 넘어가 고액의 가입비를 주고 주식 리딩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황이나 종목 등의 투자조언을 해줄 뿐 일대일 개개인별 맞춤형 상담 또는 자문행위는 불가하기 때문에(현행법 위반)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 가입할 때 온갖 사탕발림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나 막상 리딩 서비스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돌변하여 모르쇠로 나오는 업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
민간자격 등록 신설 신청 절차 대행 [내부링크]
민간자격증이란 국가 외의 자가 발급 주체가 되어, 즉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 외의 자가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인정된 능력이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입니다. 민간자격을 신설·등록하려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자격 종목의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에 제출·접수하면, 해당 자격 등록 관리 주무부처에서 금지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의한 후 등록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등록으로 결정되면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직능원에 연락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접수 신청 후 승인까지 대략 4~5개월 걸리며, 등록증 발급 이후 자격 검정시행 등의 자격증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민간자격 등록 사례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민간자격을 만드는 주체가 개인일
주식 리딩 환불 주식자문업체 계약 해지 환급 대행 [내부링크]
요즘 리딩회사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이나 코인 관련하여 광고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내용은 리딩회사가 추천주를 주었고, 해당 추천주는 폭등하여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내었으며, 리딩회사 회원들은 원금 대비 수십 배를 벌게 되었고, 손익이 얼마가 된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입니다. 리딩회사가 급등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며 발송한 문자를 확인해 보면 해당 문자의 마지막 줄에는 어김없이 주식방 입장 링크 또는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양한데 결국은 회원을 모집하는 리딩방 광고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을 보면 주식 투자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올해는 금리인상, 러시아 우크라 전쟁, 북한 등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더 힘든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들 주식 리딩회사에 많은 돈을 주고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큰 손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파산신청서 유명 변호사 작성 예문(강남변호사/코엑스변호사) [내부링크]
법인 파산 이란? 법인이 보유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 파산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을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법인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 자격 1. 부채 초과 상태의 법인 :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채 초과 상태의 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2. 신청인 :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 사원, 청산인, 채권자 법인 파산 절차 파산 신청 -> 심문, 보정 명령, 예납 명령 -> 파산 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 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 최근 코로나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사업을 그만두
주식리딩환불 민원대행/유사투자자문업자 카카오톡 리딩사기 오픈채팅방 제한 이슈 [내부링크]
카카오톡에서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불법 주식자문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오픈챗 검색 및 채팅방을 제한하는 운영정책을 카카오톡 약관에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12월 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내부 정책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 또는 조언만 가능하고 1대1 맞춤형 자문 또는 조언 상담은 할 수 없으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식종목 개별상담 또는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법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카카오톡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영업 활동을 하는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회사 등을 카카오톡에서 퇴출시킨다고 하니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의 오픈채팅을 이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1대1 개인 투자자문(상담), 원금보장, 손실보장, 수익보장 등 허위 또는 과장광고,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고 위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주식환불대행업체의 행정사인증이나 행정사와 행정업무협약은 불법행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링크]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불법행위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을거 같아서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올립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리고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위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아닌 법인에서 주식리딩환불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그리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내용증명 등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식환불대행업체가 행정사와 행정사 인증이나 행
유료 주식·코인 종목추천 리딩 서비스 계약 해지 환급 환불 피해 구제 [내부링크]
최근 코인환불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인은 가상화폐(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라고 명칭되며 원화(KRW) 지원 코인 거래소 기준 하루 거래대금이 4조~40조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코인은 국내법상 금융상품 또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감독과 처벌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식리딩 업체들이 국내법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코인으로 눈을 돌려 코인리딩 자문업으로 업역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리딩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1대1 리딩, 자동 매매 프로그램 판매, 주식 매매 중개료 수취 등의 행위는 불법이나 코인리딩의 경우 불법이 아님 ※ 최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모두 코인(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법제화 공약을 발표하였고 향후 코인 관련 제도적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저희 행정사 사무소 환불 사례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주식리딩 또는 코인리딩 서비스를 가입한 후 계약해지를
민간자격 등록 신청 대행(민간자격증 관리·운영) [내부링크]
민간자격증 이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정관 등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을 검증하여 그 결과 전문성과 소양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증서. 민간자격은 해당 자격 관할 정부 주무부처에 승인을 받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 운영 규정 등의 등록 서류를 만들어 직능원에 제출·접수하면 해당 자격 관할 주무부처에서 자격증이 등록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이후 등록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 결과 등록 승인이 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능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에서 등록증을 수여 하는데 이후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등록 승인까지 4개월 정도 걸리며, 등록이 반려될 경우 많은 시간을 다시 소모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민간자격 등록 사례 학원이나 교습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이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이 되어 자격증을 수여 할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받는 방법과 절차는(고유번호 발급받기) [내부링크]
저희 행정사사무소 단체 승인 사례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승인 신청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접수하면 조사 확인 후 관계 기관장의 승인 또는 불승인 결재가 떨어지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승인 시 고유번호증 발급) ※ 신청서 작성-> 접수 -> 조사 확인 -> 주무관청의 결재(기관장) -> 승인 또는 불승인 -> 통지 단체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의 이유로 많이들 결성합니다. 또한 매입·매출 등 수익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익 행위를 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는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 것 - 수익을 구성원들 간에 분배를 하지 않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정관 또는 규정 등의 서류를 갖출 것 등이 있습니다. 단
비영리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설립 신청 대행(부산 행정사) [내부링크]
동호회나 동창회, 협회, 연구모임(회), 자원봉사단, 계모임, 각종 모임 등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는 모든 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조직하면 회비나 운영비, 기부금 등의 공금을 관리·운영 하는데 대표나 총무 등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개인의 돈과 공금이 뒤섞여 투명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대표나 총무 등의 입출금 정보를 매번 공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법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단체 설립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이 되지는 못함) 저희 행정사사무소 단체 승인 사례 비영리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단체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비 등의 공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등록된 외형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명의로 각종 공문이나
[임대차 계약시 분쟁해결]제소전화해 신청서 유명 변호사 작성예문(서울변호사/강남변호사) [내부링크]
제소전화해 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당사자 간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해조서를 기초로 향후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차임 등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또는 건물을 훼손하거나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등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소송을 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관련 정책주(도시재생, 일자리 관련 수혜주) 정리 [내부링크]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로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경선을 통하여 대선후보를 확정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각 대선후보들의 인맥주와 정책주가 큰 이슈가 되어 주식시장에서 급 등락을 반복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 인맥주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정책 관련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책 테마주 (관련주) 1. 신원종합개발 (도시재생 관련주) 중소형 건설회사. 대출 규제 등 건설시장이 낙관적이지 않아 최근 사업 진행 방향을 관토목공사 및 수익성 있는 민간사업 수주로 선회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짐. 2. 웹스 (도시재생 관련주) 고분자 소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동차용 인테리어 및 봉지 내장재 시장에서 매우 알려진 기업임. 고분자 신소재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건축용 및 레저용 등 다양한 고
주식리딩방 또는 코인리딩방 주식 환불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가입해지·해제 [내부링크]
최근 유사투자자문회사 환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1 투자자문(상담),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증권매매 일임 등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또는 유사투자자문 회사는 할 수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을 약정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그 약정을 믿고 계약 후 피해를 보셨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자문회사의 sns 메세지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받고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고 하여 연회비를 주고 가입하였으나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무료 오픈채팅방,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의 개인방송 등으로 일정기간 무료 체험방 이용 후 VIP 유료 회원방 가입계약으로 유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주식 리딩 환불 사례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어떠한 사유로든 주식리딩 유료회원 또는 유료자문 가입계약을 하신 후
상간자(불륜·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유명 변호사 작성 예문(강남변호사/삼성역변호사) [내부링크]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 이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혼인 파탄행위에 대한 충격, 불명예 등) 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삼자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위자료(손해배상) 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에게 원인이 있다면 장인 장모를 상대로, 그리고 상간자(첩이나 배우자의 외도 또는 간통 상대방) 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하여야 합니다. 결혼을 한 후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인한 고
메타버스(metaverse) 관련주·대장주·수혜주 투자기업 종목정리 [내부링크]
메타버스란(Metaverse)? 현실세계를 지칭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추상을 지칭하는 mete(메타)를 합친 합성어로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문화, 경제활동 등 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3차원 미래기술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비대면 기술이 활성화되고 5G 등 정보통신기술 의 급격한 발달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주재의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메타버스는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도 메타버스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주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테마주) 비트나인 신규 상장주.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 되는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DB) 기술 연구개발 기업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DB)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를 판매·개발하는 회사. 금융, 공공, 제조, IT,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
민간자격 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반영) [내부링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자격 제도 운영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1.9.15.~2021.9.30. 까지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주관으로 민간자격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중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간자격 관련하여 자격 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설립을 위한 것으로 제 4차 자격관리 운영 기본계획(22~26)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관리 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 우리나라는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민간자격을 만들 수 있고 주무 부처에 등록한 후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으나 최근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민간자격 관리와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는 민간자격증 만들기가 지금보다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혼조정신청서 유명 변호사 작성 예문(강남변호사/삼성동변호사)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 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나 한쪽
부산 중고차(차량) 명의이전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요즘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자동차 명의이전 대행 신청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등 차량(중고차) 매매 등을 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할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원본)를 발급받아 저희 행정사사무소에 등기나 택배 또는 퀵 등으로 발송해 주시면 비대면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기준) 자동차 명의 이전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문의사항을 몇 가지를 적어보면 1. 자동차에 압류가 있으면 이전이 불가하니 압류 해제 후 이전해야 합니다. 2. 양수인(매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전 가능합니다. 3. 자동차에 저당이 잡혀 있어도 이전 가능합니다. 4. 부산 뿐 아니라 타지역 명의 자동차도 이전 가능합니다. 5.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어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서 이전해드립니다. 6. 장애인 공동명의 시 이전 등록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
야당 대선 테마주·관련주 정리(윤석열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내부링크]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2022년 3월 9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대선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확정 났기 때문에, 아직 경선 중인 국민의힘 대선후보 테마주에 관심을 가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현재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박빙의 승부 중이고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지지율 등 향후 정국에 따라 대선 테마주의 수익을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가 될 야당 후보는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테마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렬 테마주 (관련주) NE능률 : 영어교육 및 다양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교육 회사 - 윤호중 회장과 윤석열 대선후보가 같은 파평윤씨로 알려짐 서연, 서연이화, 서연탑메탈 :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 생산 및 판매 회사 - 서연그룹 사외이사 등
주식 유료리딩 환불거부 또는 지연, 과다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환불구제(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최근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유료 주식리딩 가입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오픈톡이나 단체 대화방 그리고 아프리카TV, 유튜브 또는 전화 권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리딩방 가입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홍보 또는 무료주식 종목 추천을 받은 후 수익이 괜찮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였으나, 기대했던 투자 수익률이나 종목 적중률은 나오지 않고 손실만 커지고 유료 회원 가입비 압박까지 더해져 주식리딩방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고 업체에 환불 등의 문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환불 거부를 하고 지연 시키며 유료 회원 가입 해제 마져 불가능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자의든 타의든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환불받길 원하시는 분들께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주식투자 자문업체 들의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협동조합 설립 신고·신청 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 협동조합의 특징은?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즉, 기업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1.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 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2. 주식회사는 자본 중심으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3.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동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저지 답변 [내부링크]
경영기술지도사법 관련하여 며칠 전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제정안에 행정사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예고가 있어 행정사님들이 분개하여 입법저지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행정사님들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등을 오가며 필사의 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 온라인에서 열심히 타자를 끄적인것 뿐 한 일은 거의 없지만.. 손톱만큼이라도 업역 방어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네요. ^^ 보통은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단일 행정사협회가 발족한 만큼 행정사 업역 확장과 업역 보호 등에 많은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한행정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네요. 파이팅입니다. :) #대한행정사회역할 #대한행정사회업역수호파이팅 #단일행정사협회 #경영기술지도사법저지 #행정사업역수호 #행정사법수호 #행정사업역침해방어 #행정사법위반신고
주식리딩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구제·분쟁조정 환불 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요즘 주식 투자자문 업체(주식리딩)들의 전화 투자권유 또는 유료 자문권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3,000과 1,000을 돌파하고 최근 공모주 열풍까지 겹쳐 주식투자를 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시 활황에 힘입어 주식 또는 코인 등의 자문업체도 우후죽순 늘고 있어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투자자문 업체의 리딩을 받아 수익을 얻고 실력까지 키운다면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주식리딩을 받을 생각이시라면 업체와 전문가 선정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식 등의 자문업체가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나 표시 광고 등을 했을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령 위반)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주식리딩 업체에 자의든 타의든 가입하시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환불)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환불을 도와드립니다. 투자자문 업체들의 하루 리딩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당일 처리
녹취록·속기록 제작 전문 행정사사무소(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최근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님들이 녹취록 제작 의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식환불 관련하여 업체와 분쟁 시 녹취를 많이 하시는 편이라 주식환불 업무와 더불어 녹취록 의뢰를 주기도 하시고 민사·형사·가사 등의 분쟁 상황에 녹취를 하여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데 저희 사무소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녹취록을 신속 정확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일반대화녹음이든 통화녹음이든 연락 주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녹취록(속기록) 의뢰 방법은? 녹취록 제작 구간을 정하시고 녹음파일을 보내주시면(반드시 원본파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확인 후 금액을 책정하여 드립니다. 이후 업무 위임이 되면 신속히 녹취록 초안을 만들어 피드백한 후 녹취록 2부씩 제작하여 보내주신 녹음파일(CD 제작)과 함께 동봉하여 빠른 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한 제작한 녹취록은 전자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스캔하여(pdf파일)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니 편하게
유사투자자문회사 주식리딩 철회·환불 전문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요즘 주식리딩 환불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옵니다. 또한 환불 받으시고 역으로 주식리딩 업체에 소송을 당한 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문의가 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법원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찾아가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자문업체를 이용하시고 환불 받으실 때 가입한 금액 전액을 받으시면 안 되고 이용한 만큼의 합리적인 비용은 지불하시고 그 차액을 환불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요즘 리딩업체도 자체 법률팀을 운영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가며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리딩업체를 이용하고 이용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을 하신 후 환불 받길 원하시는 고객님께 법원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환불을 받아드립니다. 환불 관련하여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사무소이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사투자자문환불신청대
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경찰서 제출 고소장 예문 [내부링크]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정보통신망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 4. 공연성, 특정성 누구든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대응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이엠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 예문을 제공합니다. 작성된 예문에 각자의 상황을 대입·수정하여 기재하면 변
사회적이슈·유명사건·대형사건 형사 변호사 소개(강남변호사/삼성동변호사) [내부링크]
위 사진의 사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뉴스로 접해봤던 유명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형사 전문 로펌 에이엠 법률사무소 대표 김미경 변호사님께서 진행한 사건들로 울산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kt 채용비리 사건 등 굵직한 대형 사건들을 주로 진행하시는 유명 변호사님이십니다. 실력이 우수하고 꼼꼼하며 치밀하여 의뢰인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강남 삼성동 소재 형사 전문 에이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미경 김미경 변호사님이 대표로 재직하시는 에이엠 법률사무소는 이윤 창출을 위해 많은 사건을 수임하기보다는 소수의 사건만 수임하여 맡은 사건의 승소 확률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합니다. 그룹 회장, 대기업 사장,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검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수임하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에 납득하기
부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시(매매,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등) 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계약서), 자동차세 완납, 책임보험가입(양수인), 신분증 등 입니다. 해당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등록 기간은, 매매: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합병,경매,공매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수료는,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등록세, 채권 등 입니다. 업무로 바쁘시거나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행정사 대행 위임 시 양도인은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인적사항이 표시된 증명서) 양수인은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비대면으로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부전현장민원센터 인근 사무실_영업용차량 불가) 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승인신청 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이 아님에도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형태이나 등기를 하지 않아 완전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호회, 동문회, 종친회, 협회, 연구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친목회 등의 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특징은 완전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그 실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납세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부여되고 그 고유번호증으로 단체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등)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명의의 수입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게 되면
대출사기 문자 보이스피싱 주의보(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요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많이 옵니다. 대출사기 문자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코로나 핑계 2. 정부지원(보증) 대출상품 3. 낮은 금리 4. 우리가 익히 아는 은행을 사칭합니다. 즉,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부의 보증으로 한시적 특례상품인 무보증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입니다. 아주 혹할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자는 대출사기(피싱) 문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렇게 대응해 봅시다. 1. 발신번호가 해당 은행의 대표번호가 아니라면 피싱을 의심합니다. 2. 대출 진행하시는 분의 지점과 직책 그리고 이름을 요구한 후 끊으시고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진위를 확인합니다. 3.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가 있을 시 대출사기임을 의심해봅니다. 4.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혹은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개인 신용정보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증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이전·변경 등록 대행신청(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자동차 앞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무자(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에 등록하여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동차 캐피탈 대출 또는 개인 대 개인 그리고 법인 대 개인 등이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권, 채무 관계를 공적으로 증빙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 말소(해지) 신청도 많이 합니다. 수수료(수입인지)는, 저당권 설정, 이전: 설정(채권) 금액의 0.4% 저당권 말소(해지), 변경: 1대당 1,000원 등록세는, 저당권 설정, 이전: 설정(채권) 금액의 0.2%(750만 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저당권 말소(해지), 변경: 1대당 15,000원 입니다. 자동차 관련하여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해지(말소), 저당권
민간 자격증 등록신청 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자격제도와 자격증이란?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 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란 위의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능력을 검증했음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자격기본법에 따라 운영)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와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니 논외로 하고 민간자격증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등록하는 등록제로 운영되는데 국가가 민간자격을 등록·관리 함으로써 법률상 금지하는 자격의 신설 및 관리 그리고 운영 등을 제한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일 경우 등기부 등본, 민간자격관리자 결격
평생교육기관 또는 학원 등의 교습비(수업료) 환불 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아래의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과 기술, 예능을 교습(교육)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시설은 제외함. 1.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 소속 직원의 연수 등을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7~8월 대형공모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롯데렌탈 균등배정 청약일정 [내부링크]
대형 공모주(IPO)는 청약 당첨만 되면 보통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 일단 신청하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 분석은 제쳐두고 최소한의 청약 정보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카카오뱅크(오늘부터 청약 가능) 청약일정: 7월 26일~7월 27일 신청가능시간: 10:00~16:00(오후 4시) 1주당 공모가격: 39,000원 공모가능 증권사: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주식 배정 및 환불일: 7월 29일 주식 상장일: 8월 6일 최소 청약가능수량은 10주입니다. 따라서 균등배정 물량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4개의 증권사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19만5천원(10주 청약_청약 증거금은 공모가의 50%)을 입금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면 1주 이상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2. 크래프톤 청약일정: 8월 2일~8월 3일 신청가능시간: 10:00~16:00(오후 4시) 1주당 공모가격: 40만원~49만8천원(공모가 미확정) 공모가능 증권사: 미래에
대한행정사회 김만복(전 국정원장) 초대회장 당선 [내부링크]
대한행정사회 로고로 보임 행정사법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되었고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2021.05.26. 대한행정사회 출범을 위한 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공약 10가지를 들어보았는데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하시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행정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 대한행정사회장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당선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행정사들의 오랜숙원인 단일협회가 오늘 7월 1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행정사회 초대 회장으로 전국행정사협회 상임고문인 전 국정원장 김만복 행정사가 당선됐다.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 www.sisamagazine.co.kr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입니다.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24 시간 동안 다시 열람하지 않습니다. 닫기 24
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대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음주운전반성문탄원서작성대행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관련하여 선처하기보다 엄벌에 처하는 처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윤창호법 이전에는 구약식(벌금)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최근에는 구공판(재판) 등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절차에 있어서 양형서류 제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피, 물피 등의 음주사고 뿐만 아니라 단순 음주사건도 방심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시 부터 양형자료 등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벌금의 감경 등 각종 처분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본인의 사유에 맞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빠른 시간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부산음주운전구약식절차 #부산음주운전약식기소 #부산음주운전약식명령 #비대면음주운전구약식 #전국음주운전구공판 #음주운전
각종 고충민원 신청·청구 행정사(부산행정사) [내부링크]
고충민원이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5호에 따른 민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민원을 말합니다.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민원이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출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한국인은
투자자문업체 주식리딩 증권환불 신청 대행 그리고 공모주 이모저모 [내부링크]
요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훌쩍 넘기며 증시가 활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상장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하며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모시장을 이야기해 보자면 가까운 시일 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라는 초대형 공모주가 상장 예정이며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 대기업 계열 회사들도 줄이어 IPO를 신청하여 하반기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공모주 청약일정 등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위해 유입된 신규 투자자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주식을 잘 모르거나 혹은 바빠서 등의 이유로 투자자문회사의 유료리딩 자문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투자자문 리딩업체와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증권사별 균등배정 최종 경쟁률. [내부링크]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은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140만명이 넘는 인원이 공모주 청약을 신청 하였습니다.ㄷㄷ 저도 오늘 미래에셋증권에 방문해보았는데 예상 창구 대기시간만 5시간... 손님들 얘기 들어보니 증권계좌가 아닌 cma계좌에 잘못 입금한 후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하시는게 많았던 거 같네요ㅜ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NH증권, 삼성증권 총 5개 회사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최소청약수인 10주로, 최소 1주 이상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는지 최종 경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균등배정 수량 청약인원 경쟁률 SK증권 381,964 323,911 0.85 미래에셋 1,241,384 1,427,850 1.15 한국투자 859,420 1,293,832 1.5 삼성증권 95,491 750.836 7.86 nh증권 95,491 946,626 9.
쿠콘 증권사별 균등배정 최종 경쟁률 [내부링크]
#쿠콘균등배정경쟁률 쿠콘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증권, 삼성증권 총 2개 회사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최소청약수인 10주로, 최소 1주 이상 배정받을 수 있는지 경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균등배정 수량 청약인원 경쟁률 하나금융 141,078 177,704 1.26 삼성증권 60,462 260,177 4.3 하나금융투자증권 10주 청약 신청했을 시 1주 배정받을 확률은 79% 삼성증권은 23%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 1주 이상 배정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 공모일이 다가오네요. 다들 증권계좌 미리 뚫어 놓으시길!! #공모주쿠콘경쟁률 #쿠콘균등배정 #쿠콘균등배정청약확률 #쿠콘1주배정 #쿠콘균등배정경쟁률 #대박주쿠콘 #우량주쿠콘균등배정 #쿠콘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 #공모주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skiet #공모주청약 #마지막균등배정청약 #쿠콘10주
결혼이민 F6 비자의 취득·변경(부산행정사) [내부링크]
결혼이민자격(F6 비자)이란?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을 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격(F6 비자)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바로 결혼이민자격(F6 비자)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 변경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격(F6 비자)의 요건 1. 국민의 배우자.(F6-1)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2)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결혼이민자격(F6 비자) 초청 소득 요건 - 외국인과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설립 등(부산행정사)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사단 또는 재단 법인 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세우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3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그 밖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1. 사단·재단 등의 법인 설립 준비 1-1. 설립자의 재산 출연.(재단법인 일 경우) 1-2. 사단·재단 법인의 목적과 명칭 등 구체화. 1-3. 정관 작성.(설립 발기인, 정관 등) 1-4. 기관의 구성과 허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증·출입증이 나왔습니다. [내부링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대행기관 등록증과 출입증이 나왔다고 해서 찾으러 갔습니다. 부산출입국청은 대한항공, 진에어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출입국 공무원분께서 대행기관 교육이 올해부터 신설되었고, 교육을 듣지 않을시 대행기관 등록이 취소되니 꼭 들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네요. 출입증과 등록증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산출입국청 #부산출입국민원대행기관 #부산visa행정사 #부산비자행정사 #부산행정사 #부산사증행정사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절차 등(부산행정사) [내부링크]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폭행, 감금, 약취유인 ,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위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입니다.(서울행정법원 판례2014구합250 판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폭력 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나.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다.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라.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하여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마.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되는 행위. 2. 언어폭력 가. 여러 사람 앞에서 상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됩니다.(2021.3.23.) [내부링크]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법령은 5000개 가량이고 이중 4600여 건 이상이 행정법령입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대원칙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었고, 국민은 행정의 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고, 과징금 등의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 행정법령 집행의 대원칙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해당 법은 2021.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2021.3.23.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을 법제처장께서 직접 브리핑하셨네요. 제정된 행정기본법 관련 법률은 아래의 링.......
주소 모르는 채무자 찾기-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여태 민간에서 #탐정 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인데 작년에 신용정보보호법 40조가 개정되어 2020년 8월15일부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탐정 유사업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이용한 채무자 등의 주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
SK바이오사이언스 증권사별 균등배정 최종 경쟁률 [내부링크]
#sk바이오사이언스균등배정경쟁률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sk증권 총 6개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최소청약수 10주로 최소 1주 이상 배정받을 수 있는지 증권사별 경쟁률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sk증권, nh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은 10주 청약을 했다면 최소 1주 이상 배정 확정이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은 10주 청약 했을시 1주 배정받을 확률 약 70% 삼성증권은 약 37%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공모주청약 #증권 #대박공모주 #경쟁률 #최소청약 #1주배정확률
대한민국 입국요건과 비자발급(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입국을 위한 요건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국심사. 먼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12조1항) 2. 입국 심사 때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2-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2-3.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2-4.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입국허가가 날 것입니다. 3. 또한 아래의 사유로 입국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
음주운전 정지, 취소 처분 절차와 감경(부산행정사) [내부링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입법 등을 통해 점점 더 #음주운전 관련 법들이 강화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 처분의 기준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음주운전의 적발은 보통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단속되는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분 대상으로 적발시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 경찰의 고지를 받게 되고, 이때 일정 합의 후 경찰서로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신문.......
F4비자(재외동포자격) 체류허가와 체류연장_부산행정사 [내부링크]
대상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취업 등 활동범위 1. #재외동포(F4)소지자인 외국국적동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1-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단순노무행위가 무엇인.......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 활성화(임대차 보증금 받기) [내부링크]
2020.6.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의 #주택임대차분쟁위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개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의 신, 구 대조표를 확인해보면, 주임법 제22조(조정절차)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구제절차 [내부링크]
#영업정지 구제 음식점 등을 경영하다 보면 단속이나 시민들의 신고 등에 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인데 보통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블랙컨슈머 등의 신고와 사업주의 부주의가 겹쳐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찾도록 합시다. 일단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절차인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사실에 대해 영업소 담당 행정청에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
청약철회(환불)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내부링크]
#내용증명의 쓰임새가 많이 있지만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청약철회(환불)를 위한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행정서사를 주인공으로 한 일본의 유명 드라마 특상 카바치입니다. 한번 보죠. 어느 날 판매원이 방문해서 집이 불탈 거라며 항아리를 꼭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는 놀란 나머지 얼떨결에 비싼 가격에 항아리를 구매하고 말았네요. 환불될까요? 안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각색한 드라마 내용이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다단계물품, 보험상품, 상조회 가입 주식 또는 코인 등 투자자문회사의 유료리딩 회원가입 그리고 일반적인 통신판매.......
녹취록 작성(부산행정사) [내부링크]
#녹취록 작성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녹취를 해 두시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확약서, 협약서 등을 작성할 때, 각종 금전관계 거래 등을 할 때, 불륜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행, 사기, 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때,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때, 구두로 인한 유언,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해 각종 증거자료가 필요 할 때 등의 경우 녹취록이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녹취록 작성업무를 취급하며, 저희 사무소에.......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