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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직원채용(채용공고, 결핵검진, 사회보험공제(4대보험)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한 원장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직원 채용관련해서 도움될 내용이라 공유드립니다. 1.채용공고 방법1: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 업로드 치과인, 덴탈잡, 덴올, 네이버카페(명품치과위생사, 치건사모 등) 덴트포토(닥터), job2804(기공사),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많습니다. 무료/유료 섞여있는데, 유료 배너광고 하려면 일주일에 20~30만원 입니다. 구인/구직자 모두 치과인(무료)을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구인경쟁에 비용이 많이듭니다... 치과인은 대한치의협회에서 만든사이트인데, 시각적으로 좀 더 개선됬으면 합니다. 방법2: 학교에서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 진행 주로 병원급으로 규모가 큰 치과에서 설명회에 참여하며 대학교와 일정 조율해서 면접까지 진행합니다. 방법3: 학교에 홍보자료 보내기 채용시즌(12월~2월)에 맞게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냅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의 경우 11월 실기, 12월 필기 일정이 있습니다. 방법3:

1년 계약직(연차휴가,퇴직금,계약연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퇴직금, 계약연장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곳은 육아휴직처럼 일시적으로 공석이 생겼거나 갑작스럽게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 계약직을 채용했었습니다. 막상 채용하긴 했는데 연차, 퇴직금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연차휴가 1년(365일) 근무하면 11개 1년 1일(366일) 근무하면 최대 26개 2021년 대법원 판례이후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1.연차휴가는(1년 80%이상 출근 기준 15개)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연차휴가는(1개월 개근 시 1일)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휴가 첨부파일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pdf 파일 다운로드 퇴직금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고 다음 날(초과)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해서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반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퇴사자 퇴직연금 지급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사자 퇴직연금 지급절차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IRP계좌 송금으로 개정되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매번 지급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복기하면서 적어봤습니다. 1.사직서 수리(근로자→회사) 2. IRP계좌 개설 안내(퇴직연금 은행이랑 같지 않아도 됨) <참고글> 퇴직급여 IRP계좌로 이체 의무 https://blog.naver.com/dentfi/222766269086 3. 연차수당정산(회계연도기준 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 4. 급여확정(연차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 5.퇴직연금 총금액 확정 후 추가납부액 지급신청서에 작성 및 근로자서명 *지급신청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서명도 필요 6.건강보험 정산(급여지급 전에 해야 근로자에게 돌려받는 일 없어짐) *IRP계좌에는 퇴직금만 들어가야하므로 정산금은 급여에 반영해야함 7.급여지급(퇴사자 연말정산, 건강보험 정산 반영) 8. 지급신청서 제출 후

잠복결핵검진(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22.07.0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의료기관종사자에 적용되는 작년 개정된 법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검진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후 1개월이내에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하도록 변경됩니다. 내용 1.결핵검진 대상: 의료기관종사자 시기: 매년(국가건강검진에 결핵검사 포함됨) *신규입사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의 경우 기존근무자는 건강검진으로 갈음되나, 신규입사자는 건강검진이나 별도 검진 필요 2. 잠복결핵검진 대상: 의료기관종사자 시기: 매년 또는 1회(치과의 경우 종사기간 중 1회) *신규입사자: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부칙에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검진하지 않은사람에 대해서도(22.07.01 이전 채용된 기존 근무자)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 7. 1.> 제1조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납부액, 정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자가 있어서 정산금액 정리하면서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금액을 적용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금액 보험료 차액 경감) 2023년 5월 현재 기준 19,780원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9,890원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복직 후 정산 휴직중에는 지급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복직 후에 유예된 건강보험료 수시정산(분할납부도 신청하면 가능) cf.육아휴직 1년이라면 복직 후 118,600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공제됩니다. ※(출산휴가) 1~2개월에 급여가 있고 3개월차에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을경우 3개월째 보험료를 기업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직하고 기업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근거 휴직자 보험료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처: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보수월액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시기(4월, 6월 또는 7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시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보험료 납부금액 변동이 있어서 정리하면서 적어봤습니다. 납부내역을 자세히 보면 꽤나 복잡합니다. 정산시기 1. 근로자 연말정산 23년도 연말정산을 예시로 보면 22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22년도 납부액 비교합니다. 근로자의 추가납부금 발생하면 사업자 부담분(50%)도 추가납부 →추가 납부분은 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로 반영 <참고> 근로자 납부액 반영방식 https://blog.naver.com/dentfi/222714461190 2. (성실)사업자 연말정산 22년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보험료와 22년도 납부금액 비교합니다.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면 정산하게 되는데 작년, 올해는 10회 분할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중복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시기 차이는 있습니다. 4월 보험료 변동 예시 복잡한 경우 예시입니다. 1.22년 근로자 연말정산 분납(1/10)+

강화유리문 위아래 앞뒤조절(영상링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병원에 설비기사님이 없다면,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강화유리문 문제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공유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에 적용해봤습니다. 1. 문이 끌리는 경우(처짐): 위아래 조절 2. 자동잠금장치(EM or 데드볼트) 안맞는 경우: 힌지조절해서 축 위치 수정→앞뒤 조절 https://www.youtube.com/watch?v=rIwOy-h-e-o https://www.youtube.com/watch?v=5oBPTnXGcjk #강화유리문조절 #유리문힌지조절 #병원총무업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만기안내메세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디폴트옵션 만기안내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받은 퇴직금이 IRP 계좌에 있는데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처음으로 만기안내가 와서 적어봤습니다. 퇴직연금DC형 디폴트옵션을 어렵게 느끼는 직원들에게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디폴트옵션 만기안내 주기 제가 사용하는 미래에셋 IRP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기도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2회 안내합니다. 디폴트옵션을 설정하셨다면 안내받고 만기 전에 신규상품을 지정해놓으면 됩니다. 만기안내는 만기매수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1.만기 전에 만기매수상품 지정한 경우 만기 전 2회 안내 만기일: 해당상품 매수 2.만기매수상품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만기 전 2회 안내 만기 후 4주 후 안내, 미지정시 2주 후 재안내 후 디폴트 옵션 적용(4번 안내) *만기 후 기간(최대 6주간)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됨 <참고>정기예금 등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의무 https://blog.naver.co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7월12일 의무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변화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묵혀두다보니 상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데 만기 후에는 사전에 지정해놓은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관심을 갖고 수익률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변경내용 기존: 운용 중인 정기예금 등이 만기되면 자동 재예치 변경: 만기 후 운용지시 없으면 6주 후 디폴트옵션으로 매수 (6주간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4주 기다리고 고객 통지, 통지 후 2주 후 적용) *디폴트옵션 지정하지 않는 경우 만기된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됨. 디폴트옵션 상품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위험(원리금보장),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4가지로 구분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5~7개 포트폴리오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원리금보장상품 100%: 시중은행 정기예금 or GIC) 저위험 포트폴리오(원리금보장상품 40%

상여금 지급 원천징수(고정 상여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상여금 지급 원천징수 규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합니다. 기업마다 급여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연봉의 일부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번에 상여 지급하는 달 급여대장을 보고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월 지급액이 늘었음에도 원천징수가 오히려 작아지는 상황>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상여금을 지급 시 지급대상기간동안의 평균급여를 계산해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상여 등 원천징수세액 규정 소득세법 제136조 예시 2월 중간 입사자, 급여 300만원, 상여 10월 지급, 지급대상기간 9개월 가정 상여금 50만원(왼쪽), 상여금 300만원(오른쪽) 비교 원천징수세액 비교 왼쪽 계산내역처럼 상여금이 지급됬음에도 원천징수세액이 평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1개월로 보는 규정, 상여금이 평소 급여보다 작은 것 원인) *정산했을 때 10월 원천징수금액이 마이너스가

법인카드 연간사용금액 한도설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연간사용금액 한도설정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화탐사대에서 18억 횡령사건을 다뤘는데 법인카드로만 무려 11억을 썼다고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막기 힘들겠지만 사용금액 한도를 설정해두면 그래도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용금액한도? 이용한도? 사용금액한도는 이용한도라는 다른 개념으로 기간동안 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용금액한도가 정식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원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ex)연간 사용금액한도 1000만원, 이용한도 100만원 23.1.1~23.12.31 매달 100만원까지, 연간 총 1000만원까지 설정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이용한도: 결제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대금결제하면 리셋됩니다. ex)결제일 23일(전월1일~말일 사용분 결제됨) 전월 말일 100만원 한도까지 사용했으면 이후에는 한도초과로 사용불가 미리 대금결제하거나 한도 높여야 23일까지

3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변동(간이세액표 개정 반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3월 급여수령액이 늘어났을텐데 원천징수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변동되는 내용 공유드립니다. 23년 2월 개정되어 2.28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적용) 개정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은 22.12.31 개정되어서 23년도부터 시행되며 간이세액표가 포함된 시행령은 23.2.28 개정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자료입니다.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도 반영되지만 간단하게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간이세액표 변동(개정) 이유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6%구간(1200만원까지 → 1400만원까지) 15%구간(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만원→20만

[공부메모장]사채, 연금소득 [내부링크]

오답노트(재무) -사채 거래원가 사채기간 이자비용->제시된 유효이자율 변동 -유형자산 정부보조금 정률법일 때, 감가상각금액/감가상각대상금액 적용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 대체 잘 적어놓기 소득세(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과세기준금액-과세제외기여금 *과세기준금액: 연금수령액x과세기준일(02.01.01)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누계액/총 납입기간 환산소득누계액(공무원연금 등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기여금납입월수 이용) *과세제외기여금: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사적연금소득: 연금수령한 (이연퇴직소득+그 외 납입시 세액,소득공제 받은 금액 또는 운용수익) *인출순서: 과세제외(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연퇴직소득->그 외 계산문제 *이연퇴직소득 있다면? 연금요건 중 가입기간만 고려x, 가입일 고려(2013.03.01)전후? 전-기산연차 6, 후-1 *기본적인 연금수령요건: 나이 55세, 가입기간 5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이전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규정 등) 관련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치과의사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https://blog.naver.com/dentfi/22301013550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blog.naver.com 치과의사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신규 홈페이지가 개설됬습니다. 치협에서 교육기관이 적어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수교육점수 2점까지 부여됩니다. ※방사선의학재단에서 교육 수강하셨어도 수료인정됩니다. 단, 보수교육점수는 없습니다. https://dentalsafeimaging.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대한영상치의학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한영상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넓은 범주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어서 최근에 올렸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기업지원금(대상, 규모, 신청) 대상 1.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 불가(별도 고시)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일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퇴직연금 도입 준비하기#2:도입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도입절차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도입된 상태인데 인수인계할 때 전달하려고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DC형 기준이며 하나의 예시이므로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입절차 기업 내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을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를 물색해서 선정합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혜택이 있는 곳을 찾는데 현실적으로는 주거래은행에서 좋은 조건(영업점 전결금리)으로 대출 받으면서 해당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원이 많다면 운용규모에 수수료가 적용되서 은행/증권사에 큰 실적입니다. 잘 활용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대략적인 순서를 정리해보면 1.퇴직연금 추진 2.연금사업자 선정(은행 또는 증권사) 3.설명회 개최 4.근로자 동의 및 규약신고 5. 서류 작성&자서 6. 최종금액 확정 7. 퇴직연금 일시금 납입 퇴직연금 추진(자금)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특히 자금상황에 충분

퇴직연금 도입 준비하기#3:가입기간, 납입주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도입준비하면서 고려할 부분인 가입기간, 납입주기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납부할 금액과 인사 담당자 업무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제도 도입 전에 미리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제도 설정(도입) 후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설립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근무일 전체가 가입기간이지만 중간에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원칙/소급적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DC형(2023.1.1) 1.《가입일 이전은 퇴직금제도》, 《 23.1.1이후부터 DC형 가입기간》 →제도 설정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계산방법 달라짐 2.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전 근로기간부터 계속 DC형 가입기간 →소급해서 가입기간을 적용하며 근로자대표 동의 후 퇴직연금규약에 내용을 넣어야 함 *제도 도입 후 신규입사자는 전체근로기간이 가입기간에 해당함 출처: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메뉴얼(2022.08) 납입주기 납입 주기는 최소

퇴직금 지급유형(퇴직금제도, 퇴직연금DC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유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정리하면서 올려봅니다. 상황1.현재 퇴직연금DC형을 도입했는데 퇴직금제도와 병행해서 운영 ex)가입대상이 1년이상 근속자만 퇴직연금 가입 지급자(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 or 기업에서 지급) 상황2.퇴직연금 가입한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으로 IRP계좌 지급 예외사유가 발생 지급계좌(IRP계좌로 지급 or 요구불계좌로 지급) 퇴직금제도 1.IRP계좌로 송금(일반적) 작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되며 근로자가 IRP계좌 유지/해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업(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2.요구불계좌로 송금(예외사유) 현재 퇴직급여 3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받는 경우 IRP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요구불계좌로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대체인력 채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활용가능하지만 출산휴가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하면서 적은 점 참고해주세요, 요약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수급요건 1. 출산육아기 관련 휴가 사용여부 출산전후휴가 등(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사산휴가)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2년부터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대체인력 고용방법 충족(둘 중 하나) ①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안갔던 내용인데, 출산휴가 적용 전 2개월 전부터 뽑아야 대체인력이고 2개월보다 이전인 3개월, 4개월 전에 고용했다면, 대체인력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ex) 6.1부터 출산

[치과신문] [법률칼럼] 불법 리베이트 ‘주의’ [내부링크]

[법률칼럼] 불법 리베이트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www.dentalnews.or.kr 기사 스크랩하고 있었는데 사이트가 있었네요;; 리베이트 관련 기사 공유드립니다.

[치과신문] [법률칼럼]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 [내부링크]

[법률칼럼]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호의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A제약사의 의약전문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본 칼럼은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 2016. 8. 8.자 보 www.dentalnews.or.kr #불법리베이트

[치과신문] [법률칼럼] 의료법상 리베이트 허용범위 [내부링크]

[법률칼럼] 의료법상 리베이트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www.dentalnews.or.kr #리베이트허용범위

[치과신문] [법률칼럼] CSO 통한 리베이트 주의 [내부링크]

[법률칼럼] 'CSO' 통한 리베이트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규제를 위해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처벌하는 ‘쌍벌제’(2010. 11. 28. 시행)를 적용하고 있고, 「약사법 www.dentalnews.or.kr #CSO리베이트 <기사 본문 내용 중> CSO란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

퇴직소득세 개정사항(근속연수공제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업무할 때는 자동계산되는 부분이라 신경쓸 내용은 아닌데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IRP계좌 유지(연금수령) 또는 해지(일시금)를 고민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야된다는 개정사항은 있었고 https://blog.naver.com/dentfi/222766269086 퇴직급여 IRP계좌로 이체(22.04.13 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금제... blog.naver.com 올해는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이 확대되어 퇴직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구조(연분연승법)가 복잡해서 효과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공제액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출저: 기획재정부 세재개편안 보도자료 <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업주 지원금 있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던 제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 했고 "평균사용기간 9.4개월, 평균 사용시간은 주12.2시간(일 평균 2~3)"이라고 합니다. 사실 숫자만 봤을 때는 많지가 않은데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관련된 보도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용 조건 1.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남성 가능) 근로자는 6개월 근속(시행령 15조의2)해야 일반적으로 가능(예외있음) 2.사용기간 한 자녀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공부메모장]법인세회계, 외부성 [내부링크]

재무회계(법인세회계) -기타포괄이익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자산) 영향 주의, 직접 차감 ex.토지 재평가이익: 당기법인세 영향 없다. 익금(기타), 익금불산입(유보) 유보로 인해 이연법인세부채에 영향(실현가능전제), 일반적으로 부채증가는 당기비용이지만(법인세비용xxx | 이연법인세부채xxx(증가분)) 기타포괄손익은 직접 차감. 재평가잉여금xxx | 이연법인세부채xxx 외부성(재정학)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음, 의도하지 않은 손해/이득 -독점인경우 그래프(MR=MC) 주의, 과다(조세)/과소(보조금) -초과부담(사중손실)은 현재생산량 중심으로, 조세의 크기는 파레토최적생산량 기준으로 수직선 #D109

[공부메모장]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기주식처분이익, 조업도차이 [내부링크]

재무회계 오답정리 1.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할증금(a) 있는 경우, 만기상환액-신주인수권조정(현할차)=PV(미래현금흐름 by 부채 시장이자율) *만기상환액=사채 표시 만기액+상환할증금 2.자본(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시 처분대가만큼 자본증가 -자기주식 무상수증은 자본변동 없음 원가회계 오답정리 표준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에서 예산값(기준조업도Xsp) 이용 #D9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선임교육이 있었고 이번에 보수교육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직종별로 교육일정이 다른데, 치과의사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교육대상(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주기:2년) ※선임자가 교육받고 퇴사하면 새로 선임하여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교육받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 있습니다. 과태료100만원 의료법 제92조 일부 캡쳐했습니다.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교육방식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며 불편한 점은 카메라 있는 pc, 노트북, 폰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하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보수교육 수강료: \20,000) https://radiationsafe.or.kr/ (재)한

건강디딤돌 사업 변경내용(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예전에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측정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전 포스팅<작업환경측정> https://blog.naver.com/dentfi/222537780019 작업환경측정(목적, 실시방법, 업체목록)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치과의 경우, 기공실에서 금... blog.naver.com 건강디딤돌 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0인 이상~50인미만 사업장도 지원가능합니다.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캡쳐해서 공유드립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경기중부지자-알림마당 출처:https://www.kosha.or.kr/kosha/intro/centralGyeonggiBranch_A.do?mode=view&boardNo=172&ar

[공부메모장]법인세회계, 금융소득 [내부링크]

재무회계(법인세회계) 처분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법인세효과 1)재분류조정(FVOCI채무상품 등) 평가이익xxx|처분이익xxx 세무조정: 손금산입(기타),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유보): 이연법인세부채 감소 *과세소득에는 영향 없지만, 처분이익 발생으로 법인세효과는 있다. 법인세비용xxx|기타포괄이익xxx 2)직접대체(토지 재평가이익 등) 재평가잉여금xxx|미처분이익잉여금xxx 세무조정: [손금산입(기타), 익금산입(기타) 생략가능],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유보):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는 것. 미처분이익잉여금xxx|재평가잉여금xxx 소득세법(금융소득) -Gross-up 안되는 경우 8가지 ①외국법인으로부터 ②출자공동사업자 ③집합투자기구로부터 ④의제배당임에도 안되는 경우(익불 자본전입 자기소각익, 지분비율증가분, 1%재평가세율 토지재평가차액) ⑤특정법인으로부터(소득공제받는 명목회사, 신탁재산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세액감면적용(수도권밖본사이전, 외국인투자및증자, 제주도), ⑥파

[공부메모장]어음할인, 진행률, 금융소득 산출세액 [내부링크]

오답노트 재무회계(수취채권,수익) -어음할인 현금유입액= 만기금액(어음상금액+표시이자)-할인수수료 *할인수수료= 만기금액x할인율x(잔여월수/12개월) -제3자에수행되는 원가는 진행률 산정에 포함하면 안된다.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수익인식, 이익이 없도록. 소득세(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비교세액(종합과세 비영업이익 대금x25%+무조건종합과세 합계-종합과세 비영업이익 대금)x14%+Max(,) (과표-)x기본세율 [는 무조건종합과세 금융소득 합계] 출자공동사업자배당x14%+(과표-)x기본세율[는 금융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배당까지 가산] *이 경우 조건부과세대상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과세에서 제외 #D89

[공부메모장]조세의 초과부담~최적과세론 [내부링크]

Ch5.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10장 조세와 효율성: 초과부담 -조세로 인한 의사결정 교란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민간부담 -의사결정 교란은 상대가격(px/py) 변화로 인한 대체효과 -물품세 초과부담 예외(무차별곡선 L자형-대체효과x, 조세부과 후 거래량 불변-대체효과o) -비효율성계수:세수1원당 초과부담, 초과부담/조세수입 -효율적조세(중립세)조건 ①재화간 선택 교란x, ②여가와 소득간의 선택 교란x, ③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 선택 교란x(공식 대입) -Little의 견해(현대적): 여가를 고려한다면, 소득세가 개별소비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님,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교란o 11장 최적과세론(초과부담을 고려할 때 어떻게 조세부과하는 것이 최적인가, 의사결정 교란 최소화) -물품세(효율성 위주) 램지규칙: 과세로 인해 각 재화의 수요량 감소비율 동일(한계초과부담 일치하도록) 역탄력성원칙: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은 반비례로 설정(램지규칙 연장, 탄력적일수록 수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회계처리 및 국세청질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회계처리 및 국세청질의 공유하겠습니다. 예전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https://blog.naver.com/dentfi/222758309168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기업이 전부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에 대해서 공유하고자합니다. 출산휴가를 분... blog.naver.com 사실 직접 회계처리 입력을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서 찾아보다가 여기저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지급 및 수령 회계처리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①급여처리 후 영업외수익 지급시:급여xxx|보통예금xxx 수령시:보통예금xxx|영업외수익xxx 급여명세서상 지급대상액에는 포함시키되, 비과세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출산휴가급여부분 최초 60일 최대210만원(2023년 우선대상기업 기준)까지

[공부메모장]건물감가상각비, 피고적격 [내부링크]

법인세법(감가상각비) (1)건설중인 건물의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유보)하는데, 완공되면 상각부인액 의제함. (2)완공되는 회계연도에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수선비가 아니므로 중요성 요건 검토x) (3)감가상각시부인, 시인부족액 있으면 상각부인액 의제금액 추인가능 체크 행정소송법(피고적격) -행정청: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 가진 기관 등. 피고적격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졌는지는 불문.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피고적격 갖지 못한다.(행소법 제13조 1항 내용, 원칙에 대한 내용)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소속의원의 징계 등은 예외적으로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이 된다. *교육에 관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때는 시도교육감이 피고가 됨(공포권 있는 단체장) 비교)행정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권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의료인 가입불가,업종제한,부담금 강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 변경사항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변경사항을 보면 예산 대폭 축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도 23년 가입이 제한되어 신규입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사일 몇 개월 차이로 복지혜택을 아예 받지 못해 정책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업종 제한, 기업 부담 확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업규모는 점차 줄일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업종을 한 번에 줄여버렸습니다... 1.업종제한: 업종 제한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기업부담 확대: 199인 이하 사업장도 기업부담금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부담 규모(300→400)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22년 가입자 기준)50인 사업장에서 1명당 62,500원(월)x24개월=1,500,000원 부담했다면 23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1명당 166,666원(월)x24

[공부메모장]대손충당금 [내부링크]

법인세법(대손충당금) -대손금: 회수불능채권 손금인정여부 *신고조정/결산조정사항(계상했나) 구분, 자주 틀리는 부분 체크(1000원, 6개월 지난 30만원이하, 중소기업(나) 외상매출금 *회사처리가 대손상각비든 충당금 차감했든 대손금 비용처리했다고 본다. 총액법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기말잔액(B)과 세법상 기말채권x설정률 비교, 손금인정 여부 판단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자동추인(총액법논리로), 부도발생일 6개월 지나기 전에 대손처리하고 당기 도래한 경우도 자동추인 *문제 읽으면서 떠올릴 질문 Q채권관련 유보인가→Q당기 대손금에 영향 미치는가 확인해서 틀에 넣고 기계적으로 *(주의)전기 대손처리 금액 당기 회수한 경우 채권유보 영향(추인), 대손금에는 영향x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x, 처분손실x, 대손충당금 설정채권x #D123

[공부메모장]매출배합, 묶음단위원가, 소송참가 [내부링크]

-원가관리회계(CVP분석-매출배합) 매출배합(판매량배합)문제는 set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접근 매출액배합은 가중평균공헌이익률로 접근, 각 제품별 공헌이익률과 제품별 매출액배합비율로 가중평균 -원가관리회계(관련원가분석-묶음단위원가(Batch)) 단위기준 변동원가가 제시되는 한편 묶음기준 변동원가가 같이 제시됨 묶음당 변동원가가 활용되기 때문에 자료정리(묶음 수 또는 제한자원 등) 증분손익을 구할 때는 단위당 공헌이익과 묶음당원가를 구분해서 작성하면 오히려 더 빠를 때가 있다 -행정소송법(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원·피고와 다를 것 없음), 피참가인과 저촉되는 행위가능(단, 소취하/포기 불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피고측만 가능, 피참가인 저촉되는 행위불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불가(당사자능력x, 人이 아님) #D122

[공부메모장]자본예산,취소소송의대상 [내부링크]

원가관리회계(자본예산) 자본투입(ex.설비), 즉 장기/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므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신중히 고려 -영업현금흐름에서 감가상각비 효과 체크, 문제에서 세전세후이익/세후영업현금흐름 용어 주의할 것. 감가상각비: 비현금영업비용임, 감세효과(감가상각비x세율, 감가상각비 포함 계산했으면 더 해주면 됨) 세후영업이익에는 감가상각비x(1-t)만큼 차감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면 같은 효과 -투자안 평가방법: 회계적이익률(발생주의,현재가치x), 회수기간(현금기준, 소요시간, 현재가치x,) 순현재가치법(유입유출의 현재가치 비교), 내부수익률법(NPV=0) 행정소송법(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등(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처분성이 있는가? 판례숙지 행정기관장이 행했나(cf.정부투자기관), 후속단계에 영향을 주었나(공무원 징계 등), 구체적인 법적이익침해 있었나(판례다양, 토지매각 불가,용도변경 불가 등), 거부행위 당시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상식?)

법정 연차개수(근로기준법 제60조4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법정연차개수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끔 직원들이 본인 연차가 몇 개인지 몰라서 묻곤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반면에 사장님들도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셔서 근무스케쥴 조정이나 연차촉진제도 등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연차휴가 이외에도 기업에 따라 포상휴가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휴가이므로 내규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근로기준법제60조4항 발생/누적발생 개수 아래 표에는 1년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대25일이며, 30년까지만 작성했습니다. 연차휴가개수 지금까지 법정 연차개수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법정연차개수 #연차휴가규정 #연차휴가16일 #연차휴가25일 #최대연차휴가개수 #연차휴가개수 #3년근속연차수 #5년근속연차개수 #10년근무연차 #연차개수가산 #근로기준법60조 #장기근속연차휴가 블로그에는 인사/총무/재무/회계에 대한

[공부메모장]재결, 제소기간, 리스 [내부링크]

행정소송법(재결,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 재결위법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일 경우(내용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것과 행정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 포함 -원처분주의(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만),일부 개별법 재결주의(감.중.특/감사원의 재심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특허심판원의 심결) -재결자체 고유위법 없더라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제기? 재결위법성에 대해 본안판단, 기각 -일반적인 제소기간 빠른날(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처분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고시 또는 공고: 불특정 다수인-고시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특정인-현실적으로 안 날 -조세심판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 있는 경우-기산시점?후속 처분 통지받은후 -행정심판을 거친경우(ex.변경명령재결(감액경정)에 따른 후속처분-소송대상? 변경된 원처분)- 기산시점?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무회계(리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지원금, 2년간 최대 1200만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이 청년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고 규모가 큰 편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바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2년과 23년 지원수준 비교 22년 도약장려금: 12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최대 960만원 23년 도약장려금: 최초 12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지원대상 청년, 채용요건) 지원요건 중 주요부분만 요약해봤습니다. 작년보다 수급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 첨부파일(p14부터)을 참고해주세요. 1. 지원대상 청년 1-1, 1-2, 1-3(①~⑨)중 하나),1-4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공부메모장]손익귀속시기, 수익(건설공사) [내부링크]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1)일반적인 자산의판매 -재고자산 외 자산: 빠른날(인도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2)할부판매(자주틀림 주의!) -원칙은 인도기준/명목가치, 회수기일도래기준은 계상하면 가능 -장기할부 주의(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세부담 유리) -회수기준은 회수기일도래기준과 세무조정 3)용역매출 -원칙은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단기공사 인도기준(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세부담 유리)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나는 부분(예약매출 기업회계는 재화의 판매, 세법은 용역제공(분양분)) -공사원가 적정성부터 검토, 건설 공사비가 아니거나 다른계정에 들어간 공사비 확인 *문제에서 익금항목을 묻는지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지 잘 살펴볼 것 *수익과 비용 모두 고려해야함. 4)이자/배당소득 -예금-현금주의, 채권-약정주의(무기명은 현금주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빠른날(약정일, 지급일) Q1귀속시기 도래했는가?o Q2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o

[공부메모장]현금성자산, 보조부문배분 [내부링크]

재무회계(가로풀기) -재고자산: 시기(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단위원가 결정(가중평균법,선입선출법,개별법) -현금성 자산: 선일자수표-장래에 결제(수취채권), 수입인지-서류발급시 납부하는 세금,수수료 성격(선납세금) -은행잔고 회사잔고 한쪽 기준으로 파악하면 됨 원가관리회계(가로풀기) -종합원가계산: 중간에 계산 틀리지 않기, 정신차리기 -보조부문원가배분: 상호배분법 방정식 먼저 세워서 상호배분 후의 배분원가 계산(S1,S2) 행정소송법 -항고소송 종류 30p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 항고소송 불가 #D131

부서활동비 카드사용(개별 한도설정, 추가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서활동비 카드사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 인원이 적고 부서가 단순하게 운영되면 대표카드 1~2개로 사용하면 되는데 부서가 세분화되고 예산이 늘어날수록 사용처도 다양해지고 카드이용자도 많아집니다. 비용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관리가 필요해지기 마련이죠. 이상적인 건 부서별로 관리하여 연간 예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자주 예산 초과하거나 부서장이 관리에 소홀하다면 한도를 설정해서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청받아서 이번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카드(기업카드)를 예시로 적어봤습니다(광고 아님) 한도설정은 웹페이지(총괄관리자) 또는 전화(대표자 본인)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공동인증서(기업용X)도 필요합니다. (카드사마다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로: 기업-마이페이지-이용한도-이용한도변경 이용한도변경 이용한도변경 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업-조직-부서별로 카드가 조회되며 아래 캡쳐화면처럼 카드별로 한도

[공부메모장]라이선스접근권, 합병 주식가액, 변동원가 [내부링크]

재무회계(라이선스접근권) -프랜차이즈 사업은 접근권에 해당, 기업(본사)이 통제 -라이선스 계약 기간으로 안분해서 수익인식(추가 창업지원용역, 설비제공 있다면 총금액을 개별판매가액 비율로 안분) -라이선스 접근권/사용권: 통제권 누구한테 있는가로 구분 법인세(자산부채 평가) -합병/인적분할 주식가액(주주):장부가액+유보[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분여받은 이익+의제배당(type2)]-합병/분할 교부금, 분개 떠올리자 -교환/현물출자/출자전환(채권자): 처분거래 성격, 받은 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처분이익 계산. -출자전환 요건충족법인이더라도 대손불능채권(채무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특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주식 시가로 평가하고 손금불산입 -장기할부매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했을경우, 세법도 인정하며 계속 상각해야함. 원가관리회계 -변동원가/초변동원가: 이익 직접 구하는 건 공헌이익 찾기/ 이익차이, 재고자산 이용한 문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찾기. -활동기준원가: 활동별 원가동인 문

[공부메모장]금융부채, 제품제조원가 [내부링크]

재무회계(금융부채) -사채 명목발행일 이후 발행: 경과이자 만큼 현금 수령 -자기사채 매입(상환): 미지급이자 만큼 더 현금지급 -현금 또는 당기순이익을 묻는 문제는 기초 잔액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음. *상환 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자비용+상환손익 *지급액=기초잔액+유효이자비용(=미지급이자+할인차금상각액)+상환손익 원가관리회계(제품제조원가) -노무원가는 기초원가의 x%,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곳에 단서 많음. 계산기로 시간 절약하기. #D129

[공부메모장]cvp분석, 금융부채, 충당부채 [내부링크]

원가관리회계(CVP분석) -안전한계율: 안전마진 개념, 총 매출액(판매량) 중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판매량), 영업이익/공헌이익 -영업레버리지도: 안전한계율과 반비례, 영업이익 변화율을 매출액 변화율로 나눠서 계산 재무회계(금융부채, 충당부채) -조건변경 실질적: 새로운 현금흐름pv와 잔여현금흐름pv(최초유효이자율) 비교해서 차이 10% 이상,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현행시장r%) 거래원가는 제거손익에 가감 조건변경 비실질적: 최초r%, 거래원가는 상각후원가에 차감 -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 부담한 의무가 권리보다 큰 경우 인식금액: Min(계약이행원가, 보상금 또는 위약금) 행정소송법 -행정청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 불가(기속력) -행정청의 재량이 적용되더라도 일탈 남용일 경우 취소소송 가능 -행정소송법에 당사자능력에 대한 명문규정 없음. 민사소송법 준용. 다만, 원고적격/피고적격 규정은 있음. #D128

[공부메모장]유가증권평가,감가상각비 [내부링크]

법인세(자산/부채의 평가, 감가상각비) -재고자산:3개월전 날짜 확인/전기 유보 확인/헷갈리면BTD로 나열 -유가증권:총평균법,이동평균법/원가법/2기분나옴/파산에 따른 평가손실(계상한경우)/유보추인 확인/배당 *배당나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나올수도 있지만 적용배제 대상인지 체크 *무상주(미처분이잉은 주식배당으로 발행가액, 이익준비금 등 법정적립금은 무상증자로 액면가액) -채권: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원가법/이자수익(귀속시기,원천징수여부) 미수이자,현금 주의 -개발비 인정되지 않는 금액 확인, 자산감액 후 직부인,시부인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기부자산이 권리로 대체 처분손익x -처분거래 성격의 교환은 유보추인, 자산평가의 적정성 검토 #D127

[공부메모장]감각상각비, 소의이익 [내부링크]

법인세(감가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월이잉 감소(회사)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기타) 조정 *제조원가의 경우 배분도 고려해야함. 기말재고 있을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조정도 필요. 시부인은 전체금액 대상으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 세법상 평가차익을 비교해야 하는데 상각부인액 반영해서 한도 설정. 평가는 시부인 후에 행해짐 ex)법률에 따른 건물평가액7, 회사평가차익4, 건물 장부가액3, 상각부인액3, 상각부인액 추인액 한도:Min(7-(3+3),4)=1 →평가감이 되지 않도록 한도설정. 행정소송법(소의이익) -협의의 소의이익: 판례상에는 법률상이익으로 표현되나, 권리보호를 필요성을 의미하는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구분해서 이해. 즉, 판단을 행할 구체적/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인가(효력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소의 이익 없음. 기본행위 하자 다투는 건 별론 #D125

연차휴가(회계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관리방식 (입사일, 회계연도) ①입사일 기준(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정확하지만 직원의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함. ②회계연도 기준(일괄): 보통 1월1일 기준으로 계산, 입사시기에 따라 개수 달라짐. 다수 인원 관리에 효율적. 회계연도 기준은 직원의 연차계산은 1월1일에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을 이해하기 편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발생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정산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회계연도 기준 중심으로 적어봤습니다. 예시) 22년 7월1일 입사 입사일: 입사일 기준 1년 80% 근무시 15개 발생(이후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