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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증거 확보하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불륜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결국 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소송을 위한 준비 상간으로 문의하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자마자 전화하여 감정이 미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마음을 추스르고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추스르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차근차근 확보하는 것이 냉정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

가정폭력접근금지 이혼소송까지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아내를 찾아가 폭력을 쓴 40대 남성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접근금지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1년까지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며, 위 사례처럼 임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인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휴식을 취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날 경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가정폭력접근금지 처분을 통해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은 정확히 어떤 처분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보아야 하

망인과 혼외자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제기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혼인성립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고, 이혼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인지 결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혼외자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친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친자가 아님에도 법률적으로 상속권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제845조, 제846조, 제8

상속포기변호사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구태여 그 빚을 상속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저 가만히 있다면 재산에다가 빚까지 모두 상속하여 자연스레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상속개시를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A에게 아들 B, C가 있고, B에게 자녀 D와 E가, C에게는 자녀 F가 있다고 합시다. A가 사망하고 아들 B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C가 B의 상속분까지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B와 C가 모두 상속포기를

[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2년 안에 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거쳐야만 할까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 외에도 협의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무난한 이혼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의 여부,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결정해야 할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을 통해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

회사불륜소송, 내 배우자의 사내불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남편이 아내의 오랜 친구와 같은 회사 내에서 만나 바람을 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미래에서 과거로 회귀하여 복수하는 스토리로 현재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불륜이 꼭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허구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씁쓸합니다.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회사불륜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많은데요. 간통죄가 폐지가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속칭 콩밥을 먹게 할 수는 없는지, 형사처벌 가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여 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개별행위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간행위를 하는 전후 과정에서 명예훼손, 절도, 손괴 등에 해당하는 수반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혼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합니다.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는 등 말이지요.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거나 정리하는 과정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소송은 왜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동거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사망하더라도 재산의 상속,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상속인이 수령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사실혼이 종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려 하여도, 단순한 동거로는 부족하고 사실혼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려면, 서로 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어

<승소사례> 가정폭력 이혼 및 위자료 인용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정폭력을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여 이에 반소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부부이고,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A와 B는 점차 부부관계, 자녀교육, 종교, 가정경제 등 여러 문제에 걸쳐 다툼이 심해졌고, A가 폭언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A가 자녀를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A가 B와 자녀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이혼소장을 받은 B가 매우 황당하여 화윤에 문의를 하였고, 화윤에서는 오히려 A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이므로 A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으나, B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반소로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산분할포기각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원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분들이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에요?” “애들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특히나 이혼소송은 여러 소송 중에서도 제일 감정소모가 심합니다.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 못내 관계를 정리하고자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인데요.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남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문득 혼인관계가 유지될 당시에 작성한 각서, 반성문,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생각난다면, 과연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올해로 결혼 30년이 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잦은 음주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골머리를 썩었는데요. B씨는 매번 술을 마시면 고성방가는 기본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를 찾는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혼인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혼소송을 문의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참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편의와 실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의 사유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협의만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는 사유에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양육비미지급과 신상공개 [내부링크]

양육비미지급과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미성년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어쩌면 양육권과 양육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녀와의 유대는 매우 소중하고, 자녀를 바르고 원만하게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나긴 이혼소송이 무사히 마무리 되더라도, 이후에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을 하는 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산정방법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초하여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연령 기타 특별한 사정 등이 고려되므로 일괄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case by case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기초하여

불륜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며 상당한 상처를 받기 마련인데요. 이때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감정은 아무래도 ‘분노’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정적으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내가 입은 감정적인 피해를 어떻게든 되갚아주기 위해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범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였던 입장에서 한 순간에 가해자로 변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아무리 화가 나도 불륜명예훼손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불륜명예훼손이 성립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적법하게 상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이혼 법률사무소 화윤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혼,가사 사건을 맡겼던 의

이혼후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혼 후에도 행복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재산 확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 문제와 함께 이혼후국민연금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 오늘 포스팅을 통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퇴직금’의 경우 부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장래에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후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맞지만 조금 다른 쟁점이 있어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법률사무소 화윤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혼,가사 사건을 맡겼던 의뢰

양육비부담조서, 효력부터 주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별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협의이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조건에 이견이 없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혼을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 하여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이라 해서 반드시 쉽고 간편하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과 관련하여 이혼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에는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 면접교섭 횟수와 일정, 그리고 양육비 금액과 지급 일정 등이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가져간 측에서 자녀를 양육하되, 비양육친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연녀소송,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내연녀소송,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자를 응징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 즉 내연녀(남)소송인데요. 내연녀소송은 형사처벌을 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처벌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 상당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드시 이혼을 해야 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연녀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불륜은 저지른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의미는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경고할 수 있

증여무효소송 어렵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증여무효소송 어렵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증여무효소송은 증여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제3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병세가 위중한 부친이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해주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 증여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법적 분쟁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증여자의 증여로 인해 피해를 본 상속인이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해당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상속 관련 칼럼 소개 <승소사례>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 조정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혼외자상속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꼭 확인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할 것인지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고치는 장면을 보신 적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언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유언이 있다고 해도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무효화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과도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를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의 1순위는 바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자녀의 경우 직계비속에 속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관계에 등록되지 않은 혼외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혼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혼외자상속을 받아야 하

녹음유언이 까다로운 이유는? 유언의 종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600여 건이었던 상속 분쟁 사건이 2022년에만 2,000여 건으로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 중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으나 무효이다, 아니다로 소송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현행법상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유재산 국가로서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유언의 요건과 방식은 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녹음유언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의 유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상속 관련 칼럼 소개 유언 모습 촬영 영상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무 정리 없이 사망할 경... blog.naver.com 피상속

남편바람이혼 결심했다면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남편바람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법원에서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잘 내려주는 편이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소송 전이라면 절대 용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한 번 용서한 외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외도가 재발하게 되면 재산을 넘겨준다는 등의 각서를 받아 남편바람이혼을 미루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각서의 경우 법률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바람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세세하게 알아두셔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심이 선 상태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시작을 못 하고 계셨다면 오늘 글을 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혼에 이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배신감과 박탈감을 가져오고, 동시에 부부로서의 유대마저 끊기게 만듭니다. 물론 일생에 한 번의 실수라 여겨 용서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의 부정행위가 반복되거나 갈등이 잘 봉합되지 않을 경우 한 가정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런데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이혼소송양육권, 성공적으로 가져오길 바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결혼부터 화제를 모았던 부부들의 이혼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인지, 재판으로 가는지,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연일 기사가 쏟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두 사람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양육권 분쟁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이혼사건에서는 서로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다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준비에 있어서 양육권 부분도 확실하게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의 의무를 부담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양육권 분쟁에 있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지, 그 외에 참고할 만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 이렇게 결정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쉽게 포기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조정이나 협의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협의 시 섣불리 나누어 갖기로 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관련 칼럼 소개 이혼소송양육비 지급 의무와 불이행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부부로 살아간다는

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걱정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새해 신년여론조사 중 ‘신체 및 정신 건강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고 합니다(한길리서치 2030세대 의식 조사 통계보고서 참고). 특히 경제활동 유형별로 확인해 보니 여성 중에서도 가정주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비율이 아직도 낮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주부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양육권에 불리한 점은 없을지 걱정부터 드실 텐데요. 희망적인 것은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고, 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주장만 해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lt;승소사례&gt; 상간 위자료 청구 감액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먼저 그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더불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타인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인할 수 있고, 교제한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면 이에 기반한 항변이 가능하며, 사실이 과장되거나 청구금액이 과다한 경우 감액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상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일정 부분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화윤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lt;승소사례&gt;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어느 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종의 사유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후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한 결과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와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습니다. 원고가 태어났을 때 원고의 아버지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원고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친모를 상대로는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친모 사이

별거중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 [내부링크]

별거중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란 협의이혼이나 조정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이혼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정된 사유를 의미합니다.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유책배우자를 상대로는 소송과정에서 유책에 따른 합당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원고의 입장에서도, 피고의 입장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복잡한 쟁점들이 생길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 ‘별거중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별거중외도로 소송이 필요하신 입장이신 분들도, 소송을 당하게 된 입장이신 분들도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도움을 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배우자와의 완전한 관계 청산을 의미하는 이혼은 결심부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 가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데, 그 고민이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혼자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혼 역시 혼자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의사, 이혼의 방식, 이혼을 하면서 다뤄야 할 쟁점들에 대해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통해야만 이혼이 가능할 텐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과, 이혼소장을 받는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며 이혼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입장에 서계시든 오늘 글을 꼼꼼하게 잘 읽어주신 후 소송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교대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윤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혼

재혼자녀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 찾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누리던 권리와 부담하던 의무가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지닌 사람에게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권리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의무까지도 부담하여야 하다 보니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거나,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협의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재혼자녀상속의 경우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친자관계, 기존의 자녀들의 권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되는데요. 오늘은 재혼자녀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더욱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관련 칼럼 소

친자확인방법, 유전자 검사보다 확실하게 알아둘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것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서 이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런데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친자임에도 친자로 올리지 못하였거나, 친자가 아님에도 올라가 있는 특수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적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관공서에 가서 간단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변경(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자관계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상속문제 등으로 친자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간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혼인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부부 간의 가져야 할 의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잠자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가 계속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대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더욱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관련 칼럼 소개 부부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평생

상간소송증거, 이렇게 수집하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 배우자가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격앙된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상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이혼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칼같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을 꺼려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 보고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을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것이기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축적해 온 모든 것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과정에서 나눠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다툼이 오가는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쌓아온 재산을 누가 더 많은 비율로 산정 받는지의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문제가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왜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는지’ 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서울이혼

이혼소송기각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이행의 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권리 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법률적 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 형성의 소 중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신고절차는 보고적인 효력만을 지닙니다. 이러한 소송은 어느 한 사람의 소제기와 상대방의 응소로 인하여 본격적인 절차가 개시되는데요. 상대방이 적시에 응소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법률은 반드시 소장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무조건적인 패소 판

시댁스트레스 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 요즈음에도 여전히 시댁스트레스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수직적인 고부관계에서 비롯되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각양각색의 발생하면서 오히려 조율을 하기 더 어려운 갈등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시댁스트레스로 인해 단순히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 이러한 고통을 안겨준 시댁에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시댁스트레스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률적 내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물론, 증거수집 역시 중요한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오늘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관련 칼럼 소개 이혼소송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양육비변경신청, 성공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양육을 할 수 없고, 결국 어느 한 쪽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때 부모 중 일방이 혼자서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부양의 의무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비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이혼할 때 결정된 양육비 금액은 상황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경제적인 상황이 처음과 달라져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양육비 감액과 증액 양측의 상황에서 각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오늘 글을 잘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청산하고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하는 분쟁은 절차상의 어려움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코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갈등이 있어 이혼을 하는 상황이 아닌 서로가 원만하게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만큼은 첨예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특징은 재산이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누가 더 기여를 하였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해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많은 기여도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과하게 낙관하는 분들도 많고,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본인의 기여도를 비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여도는 매우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인정되기 때문에 쉽게 낙관하거나

결혼전파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혼을 허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제이행은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혼인을 강제로 성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상황에서는 일방이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결혼전파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여 파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전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것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이 파혼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법 제806조 1항에 따라 파혼의 원인을 만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전파혼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률적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외도이혼소송,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혼인관계 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간통죄는 이제 2015년을 끝으로 사라진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도 역시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모든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런 불이익조차 주지 못하는 것 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외도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무슨 절차부터 밟아보아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욱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

이혼소송반소, 상대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는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나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이혼소장을 받는 경우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소송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은 후 이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소 취하를 설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소장까지 보낸 배우자가 설득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며, 받은 소장을 무시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소송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소송의 특성상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에 진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

유언 모습 촬영 영상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무 정리 없이 사망할 경우, 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간에 서로 재산을 차지하고자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놓아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106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 법에서 정한 아래의 방식에 따라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 일자,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문구를 삽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를 유언자가 구술하고 참석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불륜이혼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률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전제하는 관계이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을 형사상 범죄로까지 보아 간통죄로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불륜을 개인적 영역의 문제로 보아 국가에서 처벌하는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륜은 혼인관계 파탄을 가져오는 주범이자 부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불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민법 제80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컫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상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불륜이혼위자료는 어떻게,

남편외도이혼,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외도를 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외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꼭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부부 간의 신뢰가 깨뜨려진다고 보고 있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외도이혼을 위해서는 육체적 외도든, 정신적 외도든 반드시 외도를 입증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혼을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오늘은 외도이혼소송을 수없이 진행해 본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남편외도이혼을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관련

파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약혼이란 가까운 장래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약혼식을 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에 돌입했다면 이는 얼마든지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난삼아 이야기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약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였으며 결혼식장을 잡고 예물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때에는 틀림없는 약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약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해온다면 파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파혼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은 파혼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의이혼숙려기간, 상대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거절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돌아서면 남이라고도 하지요. 실제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더라도, 이혼을 하여 돌아선 후에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혈육관계와 달리 법률상 이혼에 의하여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데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치하여 이혼의 방법 중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야만 정상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과정 중 합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결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이혼이라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숙려기간은 무엇인지,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소송취하, 각각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소송은 소송을 진행해 나가고 판결을 받기까지의 절차도 험난하지만, 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되지만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이혼소송취하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수없이 진행해 본 저희 법률사무소 화윤 조차도 의뢰인 분이 이러한 결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원고의 입장이든 피고의 입장이든 이혼소송취하를 원하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취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되셨든 이혼소송을 취하하고자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취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은 소송 접수 초기에도, 소송 진행 도중에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소송을 취하

양육비조정신청서, 증액 또는 감액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 자체의 개념을 놓고 보자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혼인으로부터 파생된 가족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되지 않기에 이혼을 하면서는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사람과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양육비 금액 역시 양육권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거나 또는 지급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증액 또는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쟁점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

강제이혼의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 화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보니, 일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속을 태우시곤 합니다. 결혼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혼도 두 사람의 합치되는 결정이 없다면 무작정 헤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강제이혼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글을 더욱 잘 읽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이 추천하는 이혼관련 칼럼 소개 부부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을 생각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라고 해도, ... blog

가정폭력이혼소송, 상습적인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내부링크]

가정폭력이혼소송, 상습적인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은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주고받는 것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무엇보다 막강한 정서적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하고 안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특히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다툼이 잦은 정도를 넘어서 상습적인 폭력이 일어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때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무엇보다 안정을 취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날 경우 그 악영향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의 경우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될수록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문제를 해결할 의지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내부링크]

양육비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양육권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소멸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양육비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비양육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양육비 청구권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소멸시효의 기준과 현재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떤 대처를 해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확인

&lt;승소사례&gt; 이혼거부 남편 상대 황혼이혼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졸혼과 황혼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졸혼이란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인데, 서로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상대방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다 성장한 이후인 50대 이상이 법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노부부의 황혼이혼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년퇴직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경우도 하고, 자녀들이 성장하여 혼인한 후 그간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황혼이혼의 한 사례로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지 40년이 넘었고,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욕설 등을 퍼붓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폭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