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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성폭행 무혐의받기위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이별도, 만남도 힘든 우리시대 최근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연인간의 관계는 누군가 한쪽이 거절하게되면 헤어져야하는 관계인데, 한쪽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다른 한쪽은 미련이 남아 주변을 돌고 심지어는 스토킹과 폭력, 감금,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인식이 강해지는만큼, 헤어진 사람을 '성폭행'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생기고있습니다. 남자측은 성범죄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자측은 안전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은 커지고만 있는데요. 얼마전 전남자친구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자 법원은 기소하는것이 타당하다며 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지난 22년 1월 경 잠들어있던 A씨를 성폭행 후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하며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이 있어 약을 먹은 상태에 다리를 다쳐 A씨의 카메라 소리를 듣고 증거동영상등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임금체불 고소, 재판받게 되었다면 실제사례 처벌 정리 [내부링크]

임금체불 고소, 재판받게 되었다면 최근 최저임금상승과 코로나, 금리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임금체불로 고소당하는 사장님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고용관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줘야하는 것이 당연한것이지만, 사업 악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지불이 늦어져 근로자가 노동청 등에 고소하여 처벌받았을것인데 이경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고소처벌 당하셨을것같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으로 근로소득 외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되실수도 있습니다. 단순 노동청신고 외에 금액이 큰 경우 민사소송 제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을때의 처벌과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흔히 갑을관계라고 하지만 일한만큼 돈을 주지 않은 사업자는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에게 법률의뢰를 맡기려면 [내부링크]

실력으로 인정받는 '김태현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는 2016년 채널A 시사뉴스프로 뉴스뱅크의 진행을 맡으며 2020년에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SBS정치쇼. 시사특공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MBC 정치인싸 등 여러 패널등으로 출연하고 있는 유명 법조인인데요. 특히 SBS 김태현의 정치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길 황금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방영 중이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균형잡힌 시사소식과 탁월한 입담, 센스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덕에 저희 법무법인 아리율에는 김태현 변호사님의 라디오를 듣고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님의 프로필과 법무법인 아리율 안산지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프로필 김태현 변호사는 1973년 12월 23일 출생하여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93학번으로 입학하여 2005년 제 47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연수원 37기를 수료한 뒤 변호사 일을 시작하였습

노래방도우미 성추행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 [내부링크]

내돈주고 불렀는데.. 강제추행 혐의 맞나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회식이나 뒷풀이 등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현재는 회식도 많아졌고 밤 늦게까지 오픈하고있는 가게도 많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흔히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노래방에서 직원 2명 강제추행한 지역농협 조합장 기소 여성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imnews.imbc.com 얼마전 지역농협조합장이 노래방도우미 직원 두명을 강제추행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피고 지역농협조합장은 22년 12월 경 인천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여성직원의 2명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피해직원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판단하여 강제추행치상혐의까지 함께 적용했

마약사범 형량 낮추려면 꼭 확인해야 [내부링크]

마약범죄, 갈수록 심각해져갑니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1만3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약 5천명이었지만 2019년부터 매년 1만명을 넘고있다고 하는데요. 마약치료예산은 4억 1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예산 28억600만원 대비 85%가 삭감되었으며 중독치료 인프라 열악과 뒷바침할 예산, 정책이 부실하여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환자 한명당 1개월의 치료비가 약 500만원이 들기 때문인데, 병원에서는 마약치료로 인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여 지자체에서 받아야할 미수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 외에도 최근 이선균, 지드래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현재 배우 이선균은 마약류 투약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지드래곤 또한 마약범죄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자진출석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약'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수있는것으로 보

미성년자 성관계 최대한 처벌을 피하기위해서 [내부링크]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 절대 안됩니다. 최근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중입니다. 20남성 A씨는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있으며 이는 B양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게임을 하다가 썸을 타며 호감을 느꼈다고했고 B양의 동의에 관계를 맺었으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B양이 초등학생인만큼 만 13세미만이기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속하게되고 이는 상대방의 동의와 상관없이 범죄에 속하게됩니다.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男 "게임하다 썸 탔다" 주장…언니 신고로 체포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게임앱을 통해 알게된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붙잡혔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A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위반, 조사 받기 전 확인 [내부링크]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성형시술 광고가 뚜렷하게 과거에는 성형수술, 시술을 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8월,9월이나 12월, 1월등이 되면 학생들은 방학시즌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특히나 성형시술을 받는 사람의 수가 훨씬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맞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외에도 불법으로 성형시술을 하는 곳에서도 많은 광고를 내고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술은 부작용이 일어나도 대처할수있는 의료인이 없고 심지어는 한철장사처럼 방학시즌이 지나면 문을 닫고 도피하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부작용이 생기게되면 억울한 마음이 안생길 수 없는데요. 이러한 불법성형시술을 하는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때문에 당연히 영업정지를 당할 요소입니다. 옷가게서 무면허로 불법 성형시술 한 60대 女…징역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사 면허 없이 옷가게 등에서 필러 등 불법

교제폭력 당했다면 꼭 확인후 고소하세요 (바리깡사건) [내부링크]

여자친구에게 삭발, 소변, 나체촬영까지.. 여친 얼굴에 소변 누고 삭발, 나체 촬영도…'바리캉男' 공소장 '충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감금후 폭행·강간·협박한 교제폭력 공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감금돼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 / MBC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구속된 가운데 남성의 구체적인 가혹행 news.nate.com 최근 20대 초반의 여성이 1년 반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감금되어 여러 심한 행동을 당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 11일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어 구조되었다고합니다. 이때가 여성 B씨가 감금된지 5일째 되던날인데, 구조당시 강아지용 울타리에서 떨고있었으며 온몸에 멍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일이 있었던걸까요? 남자친구였던 A씨는 B씨를 감금한 후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고 말해라"라며 강요를 했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까지도 받을수있습니다 [내부링크]

대낮 만취 음주운전사건 얼마전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고 1명을 사망하게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27일 오후 1시40분쯤, 오산동 오산우체국 아펭서 술을 마신채 QM6차량을 몰던 20대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으며 이에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는데 피의자 A씨는 사고 후에도 1km를 도주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의 뒤를 들이받고 멈춰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게되었는데, 첫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에 방청온 사망 피해자 B씨의 아들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합니다. 경찰, '오산 음주사망사고' 차량에 1호 압수조치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최초로 압수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찰이 시행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imnews.imbc.com

전 여자친구 성폭행 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내부링크]

남자친구한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지난 7월경 오전 1시 10분에 평택시 청북읍의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묻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말했으나, 이후 허위신고임을 실토했고 신고 이유는 연락을 안받고 자신을 데리러오지도 않았다는 것에 화가나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허위신고를 한 A씨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않는 즉결심판, 약식재판으로 넘겨졌고 벌금을 부여받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성폭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사건에 대해 처벌이 강해지며 위와같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실제 교제하는 사이임에도 강간 또는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짜맞춰진 증거로 인해 결국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않으며 재판까지 갔을시 데이트폭력사건으로 인정되어 징역을 살거나 취업제한이 걸리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도합니다. 사귀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오늘 함께 알

부동산 전세사기특별법,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필수 [내부링크]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전세사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9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를 보았으며, 이러한 전세사기가 매스컴에 노출된 이후에도 별다른 보상이나 피해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제임스네이션이라고하는 주택임대 기업의 대표 김용현(44세)는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사업계획세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 은행에 돌려 자신이 인테리어, 가전가구 렌탈을 운영하고있는것처럼 포장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임스네이션 직원과 직원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 1093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만 총 2190억원에 달하였으며 직원규모는 약 30명정도 였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전세사기를 일으킨 김용현 일당은 경찰에 검거되어 지난 달 검찰에 송치되었고 첫 재판은 9월 11일에 열린다고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사람의 빌라는 2억 2000만원이었던 입찰가가 1300만원으로 떨어지는등 전세금 회수 가능성은

찜질방 성추행 하루라도 빠르게 상담해야만 [내부링크]

찜질방성추행, 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찜질방이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찜질방은 많은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한국적 문화가 담긴 곳인데요. 이러한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하는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될까요? 최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남성이 실형선고, 찜질방 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1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성추행을 했던 50대남성은 과거에도 찜질방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전자장치부착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시설, 공공시설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으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시 처벌은 더욱 커지게되는데

공사대금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 요건살피기 [내부링크]

공사현장,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최근 아파트 또는 빌라 오피스텔 등의 내부를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값싼 가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부동산 매물가격을 올리거나 가성비있게 이쁜 인테리어를 만드는 분들이 적지않은데요. 그런데 적지않은 분들이 인테리어 하자등으로 인해 스트레르를 받는데, 이런 공사대금은 단순 소비자, 업자 관계 뿐 아닌 인테리어 업자와 하청업체와의 분쟁도 있습니다. 최근 광양경찰서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공사대금 1600만원을 받고 시공하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 A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 B씨는 저렴한 공사대금을 보고 A씨에게 시공요청을 했으나 부실시공, 공사중단 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만사항과 부실시공은 형사가 아닌 민사처분이며 손해배상과 하자 관련 소송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할까 [내부링크]

지인에게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되나? 일상 생활속에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지인의 연락에 혹시 보험이나 결혼, 돈빌려달라는 연락이 아닌가 하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주 연락하며 교류하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몇달안에 돌려줄게'등의 약속을 하며 빌리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사기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의 소비자간 거래에서 자주 사기사건이 발생하며 가까운 지인의 경우는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등의 말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의 경우 티켓사기가 가장 많은편이며 이는 대부분 사기죄로 충분히 경찰고소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사이, 지인사이에도 이러한 사기죄 고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인의 빌려준 돈을 안갚아 고소를 당하는 경우 등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우선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험과 실력있는 [내부링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리율입니다. 옛날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왕따 또는 극심한 괴롭힘 등이 주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사소한 괴롭힘, sns의 댓글, 단순 다툼까지 모두 학교폭력 고소가 제출되거나 합니다. 사례가 가볍든 무겁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학교폭력으로 처분될수밖에 없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에 따라 법적, 행정적으로도 처벌을받기때문에 가해자측이라면 필히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양형받기위해 노력해야할것이고 피해자측이라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법적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빵 셔틀보다 와이파이 셔틀, 진화하는 MZ세대 학교 폭력 - 여성경제신문 # 2교시와 3교시 쉬는 시간, 살짝 출출하다. 매점에 가고 싶은데 귀찮다. 마침 만만한 찌질이가 눈에 보인다. \"야 초코빵 좀 사와 이 00야.\" 빵 셔틀이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나는 이 고등학교의 일... www.womaneconomy.co

접근금지명령 신청방법은? 가정폭력 스토킹에 필수 [내부링크]

접근금지명령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법률팀, 법무법인 아리율입니다. 가족 내 폭력이나 아동 학대사건, 또는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흔히 '접근금지명령' 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말그대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위한 법적 조치인데, 이는 물리적인 거리 외에도 기타 통신매체 또는 우편 등의 연락 또한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에대한 보호처분 1,2호에 속하며 1호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구성원에 접근을 제한하는것, 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되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접근금지명령 내용 처벌 1호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어길

버스성추행 억울해하기보다 법률적대응 [내부링크]

버스성추행 법률적대응을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법률팀, 법무법인 아리율입니다.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에는 항상 버스나 전철 모두 사람으로 가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만원전철, 만원버스에서는 부득이하게 서로의 몸이 가깝게 붙어있어 신체접촉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별로 많지않더라도 갑작스런 정지, 급출발 등으로 체중이동으로 인해 몸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와같은 상황에 크게 개의치않아 하지만 몸이 닿는 부위가 문제가 되거나 접촉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성추행으로 경찰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또한 실수가 아닌 실제 고의로 만지는 경우도 잇는데, 버스에서 상슴 성추행을 하던 50대가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버스서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2년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신림역 칼부림, 피해자의 공통점과 사건 총정리 [내부링크]

신림동 칼부림, 피해자의 공통점과 사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법률팀 법무법인 아리율입니다. 지난 7월21일 오후 2시쯤 30대 남성인 조씨가 신림역 부근에서 칼을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참히 찔러 1명이 사망, 3명이 중상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를 고르고 찌른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가해자 조씨보다 키가 크며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인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3명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1명은 위독한 상태이며 사건이 발생하여 출동한 2시 20분에 A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았는데 A씨는 사는것이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태연하게 붙잡혔습니다. 범죄자 조씨는 전과 3범으로 소년부 송치기록이 14건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조씨가 금천구에 사는 할머니 말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이든 사람은 가해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것으로 보아 살해의도가 있었던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

클럽성추행 무죄 주장하기 전 필수 확인 [내부링크]

클럽 성추행범 몰린 A씨, 2년 걸린 무죄판결 지난 19년도 12월 말 서울 서초구의 어느 한 클럽에서 A씨는 테이블 옆에 서있떤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성추행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성추행을 주장했떤 피해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무언가 닿아 만져졌다는것을 느끼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바로 뒤쪽에 있던 남성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클럽관계자들은 A씨를 클럽밖으로 데리고 나가 추궁하였으며 집으로 귀가한 후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어제 너무 취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중심을 잡으려고 여자 다리를 잡은것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않아 "죄송합니다"라고 보내는 사람도 있을것이며 "나는 그런적 없습니다" 라고 보내는 분들도 계실것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느쪽이던지 '정답'은 없으며 정말 자신이 만졌는지, 안만졌는지가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정말 만지지 않았다면 절대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

오산음주운전 사건 분석과 처벌 어떻게될까 [내부링크]

오산음주운전 사건 분석과 처벌 어떻게될까 23년 6월 27일경 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1명 사망, 1명중상 4명 경상을 발생시키고 도주했던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고내용에 많은분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대낮 만취운전 차량 횡단보도 덮쳐‥1명 숨지고 3명 중경상 대낮 음주 운전 사망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7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 imnews.imbc.com 이 사건의 cctv를 확인해보면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건너고 있던 사람을 쳤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으나 속도는 전혀 줄여지지 않았고 보행자들을 그대로 쳤으며 차에 치인 사람은 몇미터가 튕겨자 날아갈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오후 1시40분쯤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 후 1km를 더

스토킹처벌법 개정, 핵심 5가지와 판례 모음 [내부링크]

과거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스토킹범 안녕하세요? 국내최고의 법률팀, 법무법인 아리율입니다. 최근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연인간의 이별에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게 헤어지자고 한 말에 칼을 들고 찾아와 살해를 저지르는 사건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보복 생각했나" 질문에 침묵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 www.yna.co.kr 지난 17일에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토킹범 A씨는 계획된 범행이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경찰조사에서는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 화가나서 살해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스토킹범 A씨는 17일 오전 5시경,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집앞 주변에서

강제추행합의금 실제 사례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강제추행, 끝이지않는 범죄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매년 매달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술에 취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인데, 바로 최근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취 여성 골목 끌고가 강제추행 20대…경찰 구속영장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 인근 도로 골목에서 술에 취한 .. www.fnnews.com 광부 서부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조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A씨는 지난 달 12월 오전 8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유흥주점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B

살인예비죄, 어떤상황에 적용되는지? 처벌은? [내부링크]

넘쳐나는 '살인예고글' 지난 7월 21일경 일어났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한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피의자 조선은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택시에 탑승하여 신림역 골목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첫번째 피해자를 흉기로 갑작스럽게 공격하였고 이에 힘이빠져 쓰러진 피해자는 목을 한번 더 찔려 사망하였고 그 이후 약 3~5분간 길에서 마주친 남성 3명의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조선은 "그냥 x같아서.. 어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했는데 안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하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만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위 사건중에서 특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른 냈던 피의자 최원종이 최근 검거되었으나 머그샷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정폭력처벌법 안전한 이혼을 위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가정폭력처벌법 가해자 접근금지, 5년새 폭등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고통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건수가 5년동안 약 60%가량 늘어났는데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격리, 접근금지 제도입니다. 해당 임시조치를 적용할시에는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금금지, 피해자에게 연락금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임시조치 위반은 기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였지면 22년 1월부터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는데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전체기간보다 약 2%증가한 54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2년도 말에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사건은 두차례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인만큼 충분히 막을수 있고 피할수 있는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재판시 효과있을까? [내부링크]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재판시 효과있을까? 얼마전 대전의 한 도심,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을 치고 그중 한명은 사망, 3명은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준의 상태로 밝혀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치사혐의, 음주운전혐의로 전직 공무원이던 66세 A씨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음주운전사고는 매년, 매달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이러한 사망사고는 최근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사고를 살펴보면 40대 남성 B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구호조치 또한 다른 목격자에 비해 소극적으로 임한것이 불리한 요소이며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초범이고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은것을 토대로 양형을 했다고합니다. 최근 민식이법등으로 인해 스쿨존 음주운전사고율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또래 살인' 정유정, 살인사건의 과정과 처벌은? [내부링크]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 지난 6월 2일, 오전 9시에 아주 끔찍한 사건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하고있는 '정유정 또래살인 사건'인데, 같은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그리고 유기까지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이름은 정유정이며 나이는 23세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포토라인에 섰으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단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며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말을 했을뿐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사이코패스'사건일 가능성을 높게 보며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을 살펴보자 온라인 상에서 있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유정은 고등학교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목소리가 작아 착한사람이라고 생각했다거나, 너무 존재감이 없어 같은 학교인지 같은반인지도 몰랐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직업이 없

성착취물 소지 제작 유포 등의 형량과 처벌사례 알려드림 [내부링크]

여전히 발생하는 성착취 사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피의자 10명 검거···133명 피해 확인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협박한 뒤 신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news.nate.com 최근들어 인스타, 트위터등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연락하여 친밀감 형성 후 협박하여 신체사진을 받거나 성행위 영상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등 각종 음지에서 성착취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범죄가 발견되고있는데 강원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10~30대 13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13명은 22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10대 피해자

특수상해합의금 일반적인 금액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최근에 발생한 특수상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종료되며 밤에 회식자리를 갖거나 모임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에따라 술에취한 상태로 싸움에 걸려 폭행, 쌍방폭행 또는 특수폭행죄로 경찰소에서 조사를 받는 분들도 늘고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위험한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진바가 있습니다. 23년 3월경,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특수상해혐의로 2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1월31일 0시 30분경, 제주시청인근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있던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벽돌로 가격한 사건인데, 사건당시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으며 범죄이유또한 알수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얼굴뼈가 골절되어 3주의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렸습

데이트폭력 사례, 피해자 가해자 꼭 필요한 정보 [내부링크]

금천구 데이트폭력사건, 피할수 있었지만 26일 7시 17분, 금천구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뒤에 숨는 30대 남성 (출처: 채널A) 지난 23년 5월경, 서울 금천구의 상가 주차장에서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해당 피해자 여성은 범행 직전 남성에게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경찰조사 까지 마쳤는데 나오고 10분만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경찰조사 이후 10분만에 살인사건이라니, 믿기 힘드실것같은데요. 해당사건을 살펴보니 두 사람은 약 1년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었으며 피해여성은 당일 새벽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직전 pc방에 있었던 둘이 나갈때는 모르는사이인것처럼 밖을 나섰는데, 약 20분뒤 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신고했고 오전 6시11분, 7시 7분에 남성과 여성을 각각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조사를 마치고나온것이 남성이어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쓴채 숨어

독산동 여중생 집단폭행, 학교폭력 처벌 [내부링크]

심해지는 학폭, 독산동 여중생 집단폭행 jtbc 최근 JTBC에서 보도한 뉴스에 따르면 지난 23년 6월 16일 서울 독산동의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4명, 18살 남자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을 집단구타한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차거나 벽에 밀어붙이고 폭력을 가하며 뺨을 때리는등 과한 폭력행위를 보였습니다. jtbc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양은 피해자 A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타 구타를 하였으며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양은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B양은 목을 조르며 죽을거같아? 라며 피해자 A양은 조롱하고 비웃었다고합니다.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단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라고하는데, 아직 사건은 자세히 밝혀지지않았지만 학교폭력이 이어져 무언가 강압적인 약속을 했고 이를 못지킨 피해자 A양을 구타한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심각한 학교폭력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 보이곤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차량몰수 핵심정리 [내부링크]

이젠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 술한잔 마신후 짧은 거리니 괜찮겠지 하며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을 하지 마셔야합니다. 지난해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은 총 13만대이며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15,000건이 넘고 재범률은 40%정도라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민형사적, 금전적인 처벌을 넘어 '차량압수'라는 정책이 생겼기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종식이후 음주운전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중대사고로 이어지며 검찰, 경찰이 강력대응을 예고하며 내세운 것인데, 어떤 정책일까요? 이번 음주운전 강화 정책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음주운전 처벌내용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차량 압수 검경은 음주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 1.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사상자가 여러명이나 사고 후 도주, 재범인 사람 2. 5년 내 두번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 상해사고를 냈을 시 3. 5년 내 세번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는 적발만 되도 차량몰수 위 세가지로

안산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 판결을 위한 팁 [내부링크]

안산성범죄변호사 기소유예 받기위해서는 최근 안산시에서 단원, 상록경찰서가 공동대응팀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응팀은 단원,상록경찰서 파견 경찰관 2명, 상담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2명으로 전체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해당 대응팀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스토킹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복지자원정보, 맞춤형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회식자리, 술자리가 많아지며 다른 사람과의 여러 법적문제, 성범죄 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성범죄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법률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원변호사사무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수원변호사 선임, 꼭 확인해야할 요소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의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을지, 선임비용은 어떻게 될지, 실제로 선임한다고해서 자신의 사건을 똑바로 관리해줄지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차이가 있듯, 자신이 겪은사건과 같은종류의 사건을 어느정도 해결해보았는지등에 따라 변호사의 대응, 실력등이 달라지게됩니다. 특히 형사사건, 즉 형법 규정을 어겨 구속 또는 불구속등 재판을 받게될때에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데, 선임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막상 아무런 대처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3차례 연속 불출석 항소 취하의뢰인한테 알리지도 않아 www.hani.co.kr 특히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숨진 학생유족이 8년동안 학폭소송을 해왔는데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종결을 받은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재판에서 모

집중단속 스쿨존 음주운전, 양형받기위해서는 [내부링크]

민식이법 이후, 사고는 줄었지만.. 19년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당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학년 김민식군이 시속 23.6km/h로 주행하던 쌍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추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뽑히며 여당인 민주당의 추친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는 '민식이법'이 탄생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하는경우 3년이상의 징역, 상해를 이르게한 경우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등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줄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4명을 치고 이에 배승아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

학폭변호사 비용 걱정된다면 선임전 필수확인 [내부링크]

학교폭력 대책강화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학교폭력 대책강화, 현행과 개선점 정리 학교폭력 4년 보존, 언제부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 blog.naver.com 멈추지않는 무모한 학폭행위 최근 대한민국이 학교폭력 사태에 큰 고난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도 적지않으며 폭력피해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얼마전 채널A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X군의 어머니가 아들을 괴롭힌 5명가해학생의 사과문을 읽다가 학생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때렸는데, 당시 가해학생들의 사과문은 너무나 엉망이며 조롱하는듯 보일정도였다고 합니다. [속보]'한 가정 송두리째 무너트린 고교생들 무모한 폭력 행위'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 교회, 사회가 되새겨봐야 할 우리사회의 어두운 자화상 ‘학폭'가해자, 피해자 둔갑→적반하장 소송·국민청원까지?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영혼파괴자들’이 지난 15일 토요

성폭행 무고죄, 모텔 합의하에 갔는데도 처벌일까? [내부링크]

늘어나는 성폭행 무고죄 대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남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여성이 무고가 들통나며 22년 8월경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www.chosun.com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접객원 여성 A씨가 20년도 7월경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와 가요주점에서 만나 4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나와 감자탕을 먹던 도중 남성 b씨가 모텔에 가서 쉬겠다고하자 a씨가 따라나선것으로 보였으며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취한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으며 깨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있었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폭행 주장은 무고가 되었으나 약 2년간 성범죄로서 경찰조사를 다닌 b씨의 고통은 여간 적지않

스토킹 가해자로 조사받게된다면 우선 법률상담부터 [내부링크]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있다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와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만일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준경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에게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며 특히 스토킹 가해자는 법적 규제와 제재를 통해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를 대표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합당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토킹 가해자 변호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합니다. 변호사의 중요성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효과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잘못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법적

각종 범죄단체 조직죄 범위와 실제 판례 모음 [내부링크]

범죄단체 조직죄,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죄단체 조직죄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에게 주로 적용되는 죄목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통화사기, 문자사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범죄단체 조직의 종류가 늘어났는데 범죄단체 조직의 종류는 아래와같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최근에 조폭출신 건설노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50대 A씨등 조합원 7명을 구속송치, 3명을 불구속 송치햇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본부장 A씨는 21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인천과 경기 등에서 14개 건설현장에서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1억7천여만원을 갈취한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범죄에서 단체라고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함께 수행하는 결집, 결합체를 의미하며 단체라고 하

학교폭력 대책강화, 현행과 개선점 정리 [내부링크]

학교폭력 4년 보존, 언제부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6년도부터 정시전형에대한 학교폭력 조시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영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빠르면 2025년도 대입에서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정부의 다양한 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학교폭력대책의 기본 방향의 첫번재는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 둘째는 피해학생의 최우선 보호, 셋째는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며 학생부 조치사항 기론보족 기간을 2년에서

JMS정명석 교회 목사 성추행 사건 급증, 고소하려면 [내부링크]

JMS 나는신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시작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첫화에 나왔던 종교 JMS가 다시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JMS 종교, 정명석을 파헤치는 것으로 기존 방영시간에서 1시간을 늘린 틀별편성 2시간으로 방영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99년부터 2002년, 2007년 총 세차례에 걸쳐서 JMS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밝혀본바 있었습니다. JMS종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것같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1980년도 신촌 대학가에서 명문대학생들의 포교로부터 시작하여 세력을 확장해온 종교로 교주 정명석의 이름을 딴 JMS, 신흥종교 기독교복음선교회가 태어났으며 신도들에게는 '메시아'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교는 흔히 말하는 '사이비'로 과한 헌금, 그리고 1984년 한 종교잡지에서부터 여신도들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기

청소년마약처벌 여러 사례와 형량, 필수정보 [내부링크]

급증하는 청소년마약범죄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유통, 투약 범죄 사례가 굉장한 속도로 늘고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텔레그램, 트위터 등 여러 SNS 를 통하여 과거보다 쉽게 마약에 접근이 가능해진것이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마약사범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의 3배수준인 294명인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동시에 전체 마약사범은 12387명으로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중에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으로 인한 검거도 많았는데, 나비약은 16세 이하는 처방받지 못하며 성인이더라도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어머니가 중학생 딸을 필로폰투약으로 신고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일 23년4월 25일 수원 팔달구 매산로에서는 여중생 두명이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거같다는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고, 한명은 음성 한명은 희미

클럽 성추행 꼭 알아야할 사례모음 [내부링크]

성추행 한번에 직업이 사라진다. 작년 5월경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고발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의 한 클럽에서 발생햇는데 술에 취한 경찰관이 낯선 여성 2명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여성이 밀어냈음에도 여성의 손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건든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경찰이 클럽서 여성 성추행... 직위해제 조치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이 클럽에서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www.kookje.co.kr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은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직위가 해제되어 대기중인데, 이런 성범죄에 휘말리게될 시 공직자는 직위해제가 일반적이며 성범죄자로 취업제한이 걸리 시에는 근무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무죄판결을 받는것이 가장 필수요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클

SG사태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정리, 임창정 책임은? [내부링크]

SG사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정리 지난 23년 4월 24일 월요일, SG증권(1864년 설립된 프랑스은행 증권기업)을 통한 대량 매도물량이 국내 8개종목에 대해 주가의혹이 제기되며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폭락의 시기가 동일하며 오르기 시작한 시점과 차트 모양이 비슷한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뽑힌 주가조작차트로는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성루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CJ가 있습니다. 지난 22년 중순부터 도시가스업체인 삼천리, 서울가스가 주가상승세를 보이며 가스호재로인한 주가상승정도로 보였던 차트가 지난해 중하순부터 가스호재와 상관없는 다우데이타, 세방, 다올투자등이 같은패턴의 상승세를 보이며 애널리스트사이에서는 작전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4일, 주가조작과 연루되었다는 종목이 개장과 동시에 5%가 떨어지더니 9시30분에 일제히 하한가를 찍고 26일까지 3연하안가가 발생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로 투신자살, 처벌은? [내부링크]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투신자살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로 투신자살 바로 얼마전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한 10대 옥상에서 투신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몇번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투신자살을 했는데, 추후 밝혀진 것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일종의 그루밍을 당하며 성착취도 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당 우울증갤러리에서 정서적,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고하며 사고당일 A양은 우울증갤러리에 동반투신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남성B씨에게 연락하여 계획을 세운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은 강남역에있는 PC방을 함께가 대화를 나눳지만 B씨는 마음이 변해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남성B씨는 우울증갤러리에 준비가 되지않아 도망쳤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들었던 10대여성 A양은 19층 건물옥상에 혼자 올라갔고 투신 직전 "인생 허비하지말고 우을

포스코 광양, 살인미수 사건 발생? 형량은? [내부링크]

포스코 광양, 살인미수 사건 발생? 형량은? 바로 어제입니다. 3월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슬라브정정1공장에서 주임급 직원 A씨가 파트장 직장 상사 B씨에게 커터칼로 목부위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주임급 직원 A씨가 계속 사무실에서 맴도는 것을 보고 상사 B씨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하며 그를 의자에 앉히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니가 뭔데 나를 의자에 앉히려고 하느냐"며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어 B씨의 목에 휘둘렀고 B씨는 목에 약 10cm의 상처를 입었으며 주변의 동료들이 a씨를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A씨에 대하여 뉴스에서는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인미수에 속하게 될까요? 살인미수, 살인등의 범죄를 저지를 시 어떤 형량을 받게될지 그리고 대응방법과 사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 살인미수? 어떻게 적용되는걸까 저번포스팅에서는 협박, 폭행, 상해죄 등에 대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 CCTV공개요청 방법 [내부링크]

CCTV 정당하게 요구하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준경입니다. 오늘은 증거 자료중에서 가장 핵심자료로 손꼽히는 CCTV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CCTV는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또는 다양한 범죄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지만 막상 CCTV자료를 확인하려고하면 경비에 막히거나 방법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때문에 CCTV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 활용해보신다면 무사히 CCTV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건의 CCTV자료 공개요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CCTV자료를 요청하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 또는 사고 직후 사진을 찍어두는 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만 때로는 CCTV자료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난것을 되려 탓을하는 경우나 서로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또는 화질이 너무 안좋아 객관적 증거자료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범죄, 마시기만해도 처벌? [내부링크]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범죄, 마시기만해도 처벌? 최근 강남구청역,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신제품 시음행사를 벌이고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범죄조직은 학생들에게 부모님의 구매의향을 확인해야한다며 부모의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학생이 마신 음료는 마약이었으며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해당 범죄자는 현재 20대 여성 A씨, B씨, 40대 여성 C, 20대 남성 D씨로 피의자 4명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치동학원가등 서울권내 학원중심지에서는 길에서 주는 음료등은 절대 받아먹으면 안된다. 함께 유포한 사탕등에도 마약성분이 있었기에 누군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말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인데, 이런 식으로 마약을 하게될시 실제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일까요? 또한 다른사람을 속여 마약을 마시게하고

마약초범 처벌에 관한 필수정보와 사례 [내부링크]

마약청정국의 현주소 대표적인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작년들어 마약사범 검거를 하루 10명꼴로 했다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10명중 7명은 초범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현재 마약이 우리 생활 곳곳까지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율로 보면 초범과 단순 투약사범이 70%, 80%대로 가장 많았고 마약관련 신고건수 또한 지난해대비 35%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마약범죄조직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하고 학부모 협박용 전화번호를 받아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비밀로해준다는 조건으로 약 1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이때문에 학원 주변에서 미확인된 음료, 간식을 받거나 마시지말라는 주의문구가 대치동 학원 내에서 붙기시작했으며 해당 마약음료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로 밝혀

싱글맘 막내딸 승아 사고 분석, 음주운전 처벌은? [내부링크]

싱글맘 막내딸 승아, 안타까운 사고 “우리 아기 어떻게 보내…” 음주운전에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가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9일 ... www.sedaily.com 바로 지난 8일입니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을 걷고있던 배승아양(9세)가 만취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승아양은 평소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승아양을 뇌사판정 하고 심장이 뛰지않아 성인 두배가량의 주사를 넣어 살리기위해 노력했지만 7시간동안 버티던 승아양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같이 걷고있던 어린이 3명은 크게 다쳤으며 한명은 뇌수술 한명은 실어증상태이고 한명은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확인을 위해 재입원 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은 퇴직공무원 60대 A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노래방도우미 성추행 실제 사례와 형량은? [내부링크]

노래방도우미 성추행, 인정될까? 대한민국에서는 약 70년대부터 노래방 도우미가 점점 등장하더니 근래에 들어서는 노래방도우미는 대부분의 노래방에서 찾아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용을 내면 몇시간 동안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라주는 등의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지만 아무도 보지않는 노래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등이 발생하기도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2313 노래방도우미 추행 혐의 30대 “미취학 자녀 셋 둔 가장” 호소 노래방 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신체 접촉은 서로 동의 아래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 남성은 미취학 자녀 셋을 둔 가장이라는 점을 언급하 n.news.naver.com 21년 경에는 노래방도우미를 추행한 혐의로 미취학 자녀 셋을 둔 30대 가장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