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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8원칙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 사업자들을 위한 문제집 [내부링크]

광고의 8원칙 제품을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게 홍보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정확한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사업자라는 직업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배우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제 몸에 딱 맞는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쉽게 과외해주는 마케팅 실전법 마케팅 전문가가 쉽게 과외해주는 마케팅 실전법 자신을 홍보하고 싶고, 제품을 팔기를 원하는 사업자분들이 이글을 보게 되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업 자체는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는 어떠한 자격증을 요하지 않고, 일하는 분야도 매우 창의적이어서 저.......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집단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놀라운 비법을 한시적으로 공개합니다. [내부링크]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특히 집단명예훼손 에 의한 처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난히 많이 계십니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A가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하여 문제된 사건이나, 위 국회의원 A가 개그맨 최효종이 정치인들을 모욕했다고 고소한 사건 등이 그 일례이겠지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

현우진 시발점 ? 초고속 부자되는 비법, 대치동 출신 변호사가 본 현우진 선생님! [내부링크]

현우진 시발점? 며칠 전,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수험생들이 현우진이라는 수학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찐 수학천재이며, 스텐포드 출신일 뿐만 아니라, 연봉도 어마어마 하다는 군요. 메가스터디 간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분!! 학생들이 현우진 커리는 현우진 시발점에서 부터라고 하여서, 욕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현우진 선생님 책 중에 현우진 시발점이라는 것이 있다더군요. 휴대폰 화면을 찍어서 좀 그렇네요 현우진 시발점? 일종의 마케팅인가요? 수학은 본인이 많이 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저로서는 수학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

편의점 단기알바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하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지식 [내부링크]

편의점 단기알바 에게 남, 녀를 불문하고 많은 손님들이 무례한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편의점 단기알바 들은 이로 인해서 감정적인 노동까지 떠안기도 하는데요. 편의점 단기알바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손님들에게 오히려 “갑”이 되는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에 기한 명예훼손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별도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민사] [내부링크]

기획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2022년 1월 18일 기획부동산 사기 손해배상 건과 관련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1년 넘는 변론기일 이라는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힘든 점도 있었지만, 치열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눈부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받아냈네요. 토지개발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서, 의뢰인분께 토지를 고가로 매도하고, 지분만 양도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하여, 혼신을 다한 변론을 하였고, 이에 기획부동산 사기 민사 건에서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

대치동 커피 강북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인 대치동에서 부자 되는 방법, 그 알려지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내부링크]

대치동 카페, [대치동 커피]입니다.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편의점 카페, 동네 소규모 카페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빈까지 안가보는 곳 없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 근처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대치동 카페 [대치동 커피] 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전] 삼성전자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성의 [형사전문로펌] 현재 김학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임 관련해서는, H.P. : 010-8597-5391, 메일 : [email protected] [대치동 커피]? 카페 이름입니다.ㅋㅋ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사장님이 엄청 좋.......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처벌받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명예훼손 고소로 고생을 하고 계시나요? 정의를 위해 싸우시다가 명예훼손 고소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의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고소를 당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에 중독이 되신 분들은 격조 떨어지는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체높은 분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제307조 제1항)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

약국 약사 누구도 모르는 돈 쉽게 버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약국 약사 어떻게 돈을 벌까요? 어제 너무 늦게 야식을 많이 먹었더니, 오전에 소화불량에 걸려서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베네치오 한 병 마셨더니 나았네요. 동네 약국에 들렀습니다. 일단, 약국은 약사가 누구이던 간에 동일한 약을 판매합니다. 물론, 실력있는 약사들은 다른 약국들과 다른 작은 제약업체 약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름있는 회사 약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사업자체를 좌지우지할 여지가 적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인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전] 삼성전자 변호사 [전] 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그 해결비책을 가르쳐 드립니다. [내부링크]

아이디, 닉네임, 핸들네임 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가 될까? 아이디(identification number), 닉네임(nickname) 및 핸들네임(handlename)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가 될까요? 파워블로거, 웹디자이너, 그리고 수 많은 게이머까지 현재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본명 이외에 위와 같은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 등 인터넷 상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타인의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을 공격하는 행위는 인터넷 유저들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아이디, 닉네임 및 핸들네임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카카오 택시 예약, 카카오 블루 예약 안 될 때 해결비법을 공개합니다. [내부링크]

카카오 택시 VS 개인택시 대결 개시 택시 예약이 안될 때가 있지요? 또는 카카오 블루 예약이 안될 때도 있고요. 다 아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카카오 택시 예약이 안 되거나 카카오 블루 예약이 어려울 때는 슬며시 도로로 나와 보세요. 의외로 예전보다 더 많이 빈 택시를 손으로 흔들어서 잡을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 택시 예약, 카카오 블루 예약에만 사로잡혀서, 마치 도로에서 택시를 손을 흔들어 잡는 법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개인택시가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고 “빈 차”로 다니고 있어서 쉽게 도로에서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 택시 VS 개인택시 누가 승자일까요? 일단, 매출 면이나 수익.......

편의점 개업 에 대해 고려하고 계시는 분!!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게 됩니다. 엠제이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사업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저도 "사업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매일다니는 저희 동네 GS 편의점입니다. 사장님이 많이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편의점 개업 을 가끔 생각하게 합니다. 사장님도 여자 분이신데 나타나시면 솔선수범 하시는 척 하시더라고요 ㅎㅎ 직원들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가.......

카페 창업 , 프랜차이즈커피 창업 하시려는 분 손!!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오늘 동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곡라떼”를 마셨습니다. 요기입니다. 카페가 예뻐서, 위 “이곡라떼”를 마시면서 카페 창업 중 프랜차이즈커피 창업 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동 대학 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전] 삼성전자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성의 소속변호사[민, 형사소송] 현재 김학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임 관련해서는, H.P. : 010-8597-5391, 메일 : [email protected]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커피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

사보텐 돈까스 먹어 보셨나요? 먹고 싶으신 가요?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오늘은 사보텐 돈까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입장으로는 모름지기 돈까스로부터 멀어져야 하지만, 맛있는 곳으로 끌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지요 사보텐 돈까스 는 기묘하게도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그 음식가격으로 보면 고급음식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 사보텐은 요기입니다. 사보텐 돈까스 는 일단 돈이 없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며, 좀 특별한 날 가족끼리 들르거나 돈이 좀 있는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돈까스 업계에서 사보텐 돈까스는 차별적인 지위를 드러내지요. 수 많은 음식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사보텐은 프렌차이즈와 고급.......

What I know for sure [내부링크]

The book “What I know for sure” written by Oprah Winfrey said that “What I learned for sure was that holding the shame was the greatest burden of all.” To have value “resilience” we have to avoid evading our shamelessness. Oprah Winfrey wanted to say that point. However, sometimes we have to make something secret. We don't have to reveal all of our secrets to others in the name of courage. All in all, we shouldn’t become scared of revealing our secrets. But we have to guard our secrets from others. People are not always good to you.

온라인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 당하셨나요? 문제되시는 분 해결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내지 인터넷 명예훼손 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에훼손 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하여, <1> 특정성 , <2> 공연성, <3> 적시 내용 , <4> 비난가능성 요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 오늘은 <4> 비난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양육비 소송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가족법] [내부링크]

정확한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전] 삼성전자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성의 소속변호사[민, 형사소송] 현재 김학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임 관련해서는, H.P. : 010-8597-5391, 메일 : [email protected] 금일 양육비 소송 관련하여 양육비 미지급 한 사안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전부승소 했습니다. 양육비 소송 자체도 문제지만, 정해진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서 양육비 이행명.......

양육비 소송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 하는가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양육비 소송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 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가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이행명령 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양육비 소송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고난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디야커피 선물세트 이디야 가맹점에서 압도적인 매력을 자랑하다. [내부링크]

정확한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전문점인 이디야 가맹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디야 가맹점은 설날을 맞이해서 아디야커피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진열된 이디야커피 선물세트는 시선을 이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디야 가맹점으로 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당기고 있네요. 이러한 이디야커피 선물세트를 보면, 구수한 이디야커피 향이 이미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커피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이디야커피 선물세트가 무척 필요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까지 훌륭한 이디야커피 선물세트 이미 제 손은 신용카드에 가게 됩니다. 이디야가맹점에서 내돈내산 한 이디야커피 선물.......

서울역사박물관 주차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후회없는 선택 마음을 사로잡는 육조거리 관람하다. [역사교육] [내부링크]

혁신적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이라도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서울역사박물관 주차 는 경이로울 정도로 한산하였습니다. 현재 관람은 무료이며, 주차료는 시간당 2-3천원입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전] 삼성전자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성의 소속변호사[민, 형사소송] 현재 김학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임 관련해서는, H.P. : 010-8597-5391, 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역사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서울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곳으로서, 요즘에는 육조거리 에 대해서 특별.......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경희궁에 절대 방문하지 않는 진짜 이유 [국사] [내부링크]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광화문 인근에는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이 유명한데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단기로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사는 분들 조차 근처 경희궁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만큼 경희궁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외면 받아 왔습니다. 경복궁이 내국인, 외국인들로 항상 북적이는 반면, 경희궁은 관리인조차 방문객들을 만나면 무척 반길 정도로 한산합니다. 제가 찍은 경희궁 사진입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8년] [전] 삼성전자 변호.......

제주도 중국인 이 장악한다?? [내부링크]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시베리아의 일부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며, 추후에는 결국 정치적 지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베리아의 일부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가정이 실현되려면 러시아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중국이 북방으로의 이민을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우랄 산맥과 동쪽으로 1천 6백 킬로미터는 떨어진 예니세이 강 사이에 펼쳐진 습지대인 서부 시베리아 평원 같은 오지에서도 웬만한 마을이나 도시에서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중국 음식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여러 사업들에 진출하고 있다. 인적마.......

폐기물관리법 대법원 2019두39048 판결 토지소유자에게 환경상 위해가 있는 경우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할 수 있는가? [내부링크]

폐기물관리법 에는 제7조(국민의 책무)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위 조문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

사업 성공의 길 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엠제이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에서 백만장자 사업가인 엠지이 드마코는 사업 성공의 길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경쟁사 에 대해서 95%는 잊어버려라. 나머지 5%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당신 사업을 차별화할 때만 활용해라. 경쟁사를 잊어버리면 당신 사업으로 집중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혁신을 이루고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필요성을 충족해 고객이 늘어나면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르게 된다. 가끔 경쟁사를 몰래 염탐하는 경우는 그들을 활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자. 그들의 약점을 캐내서 당신의 제품을 차별화해라. 경쟁자가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신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찾아.......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0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환경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과징금 관련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안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A주식회사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설치하거나 증설한.......

회사설립무효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설립무효를 시킬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회사설립무효 가 문제됩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에 있어서 이른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법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만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 없이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거래안전을 해치고 회사의 법률관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회사설립무효 와 관련하여 반드시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하기 위한 방법 공개!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제도,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이 아님을 주의하세요.[상법]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요즘 대법원이 최신 판례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 이외에 다른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제360조의24 ①항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소수주식 의 강제매수제도를 두고 있었는데요.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직준비 하시나요? 독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이직준비 하시나요?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이직준비 하시는지요. 이직준비 는 젊으신 분이라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나이드신 분이라면 좀 더 편한 곳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동료에 대한 배려와 동지애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가장 큰 이직준비 이유는 지금 계신 곳이 금전적이든 심적으로든 불만족 스러워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직 준비를 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내의 가스와 원유 수요의 평균 25퍼센트를 러시아가 공급하는데 대개는 러시아와 친한 나라.......

건축신고 수리가 거부되셨나요? 건축법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건축신고 는 건축법 상 매우 중요한 행위인데요. 최근 건축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사안은 A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 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토자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수리거부처분을 하자, A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1심법원이 위 토지가 건축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토지가 인근.......

편의점 마스크 폭행 편의점 알바생 폭행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형법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편의점에 출입할 때 이를 착용하지 않아서 편의점 알바생 과 손님과 분쟁이 일어나서 편의점 마스크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알바생 폭행 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객이 소위 갑질을 해대가며 편의점 알바생 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부시는 경우에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모욕죄] 일단,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은“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관 규정을 위반한다?? [내부링크]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정비사업조합 정관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까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과 정관규정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A를 임의로 법무사로 선정하고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Friends [내부링크]

I wanna write about my friends. I will say about it informally.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friendship was very important. We thought that we could forgive many things because our relationship with friends was strong. However, conditions have changed as I'm getting older. We have changed into relationship where we only use each other. At first I didn't like that relationship. I felt dirty. However, I am becoming accoustomed to it. Oh my god! I am rather comfortable with the situatuion nowadays. I think that humans are adaptable animals.

[형법] [사기죄] 관련 [무혐의 취지 불송치] 결정, [서울서초경찰서]!!! [내부링크]

사기로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은 제 의뢰인 분이 서초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결정을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사기란 무엇인가? 형법은 사람을 기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사기는 일단 [1] 기망행위, [2]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3] 피기망자의 착오, [4] 처분행위 위 4가지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중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민사에서 쉽게 이길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을 겁박할 목적으로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

[환경법] "비탈면 녹화토" 생산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거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내부링크]

대법원은,“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것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린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고 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동.......

마음에 부치는 노래 - 함석헌 [내부링크]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이 너는 거기서도 눈 떠 바로보기를 잊지 마라. 역사가 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었느니라. 뒹구는 한 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 박길 잊지 마라. 인생이 가시밭이라도 그 속에 으늑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짓기를 잊지 마라. 삶이 봄 풀의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술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영원의 향기 마시기를 잊지 마라.

천경자 - 박경리 [내부링크]

[출처 : 천경자 화백 공식 홈페이지 chunkyungja.org] 천 경 자 - 지은이 : 박경리(소설가) 화가 천경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다.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명동 시절이나 이십 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 지금이나 거리는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대담한 의상 걸친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허기도 탐욕도 아닌 원색을 느낀다. 어딘지 나른해 뵈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없었고 그의 언어를 시적으로 한다면 속된 표현 아찔하게 감각적이다. 마음만큼 행동하는 그는 둘쑥날쑥 매끄러운 사람들 속에서 세월의 찬바람은 더욱 매웠을 것이다. 꿈은 화폭에 있고 시름을 담배에 있고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 정직한 생애 그러나 그는.......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김학재 변호사가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간단한 절차라 수 없이 많이 수행해 왔지만,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위와 같이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의 업무입니다. 이의신청인 2주가 지나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이 됩니다.(동법 제5조의 4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어서 상.......

[민사소송] 석명권, 석명준비명령 [내부링크]

1. 석명권이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합니다. 법관은 sports game에 있어서 umpire나 referee와 같이 단순히 rule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 주시하고 끝나면 승패를 선언하는 역할에 그칠 수 없으므로, 소송기술이 부족한 당사자, 특히 변호사대리에 의하지 않는 본인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되지 않도록 충실한 소송자료[사실자료 및 증거자료]의 제출에 능동적 협력이 요청됩니다. 판사는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

[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내부링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수히 많이 해보았지만, 여기서는 기존 민사집행법이 주목하지 않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찾게하는 명령으로,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하며, 최고권, 해제권, 해지권 및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를 수.......

[형법] 강제추행죄 [내부링크]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형법] 주거침입죄 [내부링크]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9조 제1항]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형법] 업무방해죄 [내부링크]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4조) 특히, 대법원은 다방 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식당이나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민사소송] 보정서, 보정명령 쉽게 알기^^ [내부링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청구취지와 원인, 당사자 특정사항, 법정대리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인지를 부족하게 붙였을 경우, 등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고칠 것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실제 재판에서는 보정서, 보정명령 등으로 불립니다. 보정서에 보면 기간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4조 제2항] 보정명령에는 시기 제한이 없어서, 변론이 개시된 뒤에도 소장에 흠이 발견되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송을 한 후,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면, 당사자.......

상담의뢰 - 연락방법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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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인터넷상거래 업체 악성 댓글, 허위사용후기[사이버 모욕죄] 고소 관련 구약식 결정!! [내부링크]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악성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후기”를 게재한 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유죄취지 "구약식 결정"을를 받았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한 “악설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 후기”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2004년 합격],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특히, 형사전문 로펌 출신으로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행해.......

[형사법] [2021년 11월 2일] 사이버 명예훼손, 악성 제품 후기 및 악성 댓글 검찰청 재수사 필요성 인정하여 경찰서 재수사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악성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후기”를 게재한 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 검찰에서 “유죄취지”로 재수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한 “악설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 후기”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2004년 합격],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특히, 형사전문 로펌 출신으로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

[형사법]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악성후기 관련 [모욕], [업무방해] 보완수사 요구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악성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후기”를 게재한 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 검찰에서 “유죄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악설 댓글” 및 “허위제품 사용 후기”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시험[2004년 합격],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특히, 형사전문 로펌 출신으로 의뢰인분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을 누구보다 정확.......

[민사소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내부링크]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장소의 불명으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는 송달입니다. 소송과정에서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의 내용을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다른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어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로 보고.......

[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 [내부링크]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하여, 소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43조]

[민사소송법] 조사, 송부의 촉탁 <사실조회> [내부링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94조] 실무상 [사실조회]라고도 합니다. 개인도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직무상 관련된 것으로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굳이 그 개인을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불러 물어 볼 필요가 없기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출처 : 천경자 화백 공식 홈페이지 chunkyungja.org]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 등, 사본을 송부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이시.......

[생활법률] 일반인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까? 안경사를 고용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해도 되는가? [내부링크]

일반인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안경사를 고용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을지요? 일반인이 안경사를 고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렌즈나 안경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No” 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2조 제6항], 안경사 아닌 자가 안경업소를 개설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설령, 안경사를 고용하여, 위 안경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를 맡기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안경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