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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 시 근무가능 시간은 ? (Feat. 법정근로시간 단축 FAQ ⑤) [내부링크]

# 2018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여러 회사에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사노무 담당자 및 회사 내 임직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하여 인사/ 노무관리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Q 8.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hr씩 근무하면 주 52hr 위반 인가요? A8) 주 52hr 위반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1주간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와 같이 주중 명절 3일에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계약직 계약종료, 부당해고, 갱신기대권(Feat. 비정규직 노무관리 Tip ①) [내부링크]

1. 기간제 근로관계 기간제 근로계약관계 통상 계약직이라고 실무상 통칭되는 근로관계는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1.~'20.12.31까지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회사에서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상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보호 법리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단시간 알바도 잔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내부링크]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면 미용실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미용보조(풀타임근로자)가 있는데 동일한 업무에 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미용보조가 있는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미용보조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현업에서 단시간 알바, 시선제(시간선택제) 등으로 부르는 직원들입니다.2.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회사 인사팀에서 징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해고 등에 대한 조치를 감사팀과 협의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한 회사에서 영업이나 관리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본 직원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오래전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며 조사를 받아 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감사팀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니 해고하는 방향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사유로 하는 해고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내부링크]

1. 판결 요지 및 Comment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5.30.선고, 2016두54589판결)# 근로자가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 주점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9.27.선고 2016누392332. 사실 관계 1) 소외 회사의 총 직원은 10명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작업.......

휴게시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Feat. 휴게시간에 관한 모든 것) [내부링크]

최근 대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2교대로 운영함에 있어 2시간마다 10분, 야간근무 시 15분간 부여되는 짧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이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작업 중단 및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나 준비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실제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졌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의 개념과 사업장 내 휴게.......

건설업 원청 사업주가 산재처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내부링크]

1. 판결 요지 및 Comment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 D의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원청이 아니라 재하도사이다. (울산지법 2016.6.9. 선고, 2015구합1490판결)# 건설업 산재보험 도급사업 일괄적용과 관련하여 비록 건설현장 (재)하도급업체라 할지라도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청이 아닌 (재)하도사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 # 건설현장은 산재 발생 시 산안법상 처벌 , 산재보험료 인상, 대내외 기업 이미지, 관급공사 입찰 제한, 안전사고에 대한 내부 책임 문제 등의 사유로 현장과 관련된 재해에 대하여.......

재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 [내부링크]

1. 판결 요지 및 Comment재하도급 받은 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다. (1999.04.15, 서울행법 98구 22129 판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재하도급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례 (건설업은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의무 부과)2. 사실 관계 1) 소외 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특수건설이라' 함)는 1997년경 소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함)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595-망우로간 도로 개설공사 중 철도 아래로 기존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1998.1.5. 삼성건기라는 상호로 건설.......

우리 회사 직원이 유명 유튜버라는데 징계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1. 직장인 유튜버의 증가최근 한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유튜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직장인 유튜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튜버를 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장인들의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생긴 것도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가 이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무엇보다 직장인으로서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가장 큰 이유이자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2. 회사로서는 달갑지 않은 직장인 유튜버 유튜버 활동이 자칫.......

영화제작사 영화제작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내부링크]

1. 판결 요지 및 Comment영화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9.6.20. 선고 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판결) # 영화제작 스태프 임금체불 사건에서 회사는 스태프들과 도급관계(프리랜서 등)라며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의 스태프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지휘감독, 급여지급 형태, 출근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1) 원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단 1331 판결2) 대법원 최종 확정 : 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도96882. 사실 관계 피고인(사용자)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경영성과급(PI 및 PS)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1. 판결 요지 및 Comment이 사건 경영성과급(PI/ PS)은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21. 수원지법 2019 가단 50590 판결) # 공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SK하이닉스, 삼성계열사, LG 등 민간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법원(1심)은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공기업과 달리 동종 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경영자의 경영 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외부.......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 법정근로, 실근로시간 (Feat. 법정근로시간 단축 FAQ ①) [내부링크]

# 2018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여러 회사에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사노무 담당자 및 회사 내 임직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하여 인사/ 노무관리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Q 1.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다양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뭔가요?A1)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비업무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법정근로시간, 소정(기준)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념에 대.......

교육, 회식,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Feat. 법정근로시간 단축 FAQ ②) [내부링크]

# 2018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여러 회사에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사노무 담당자 및 회사 내 임직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하여 인사/ 노무관리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Q 2. 교육, 회식, 대기시간, 당직,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A2) 실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회사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관련성, 수행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후 실근로시간을 회사 내 근태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소명토록 하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교.......

2역일근무,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Feat. 법정근로시간 단축 FAQ ③) [내부링크]

# 2018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여러 회사에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사노무 담당자 및 회사 내 임직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하여 인사/ 노무관리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Q 4. 근로가 평일에 시작해서 휴일에 끝난 경우(2역일에 걸쳐 근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A4) 근로가 2역일에 걸쳐 발생한 경우, 시업 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평일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근로가 평일에 시작하여 휴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평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가 휴일에 시작하여 평일까지 계속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

휴일대체 시 수당, 1주의 시작일은 ? (Feat. 법정근로시간 단축 FAQ ④) [내부링크]

# 2018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여러 회사에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인사노무 담당자 및 회사 내 임직원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을 시리즈로 정리하여 인사/ 노무관리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Q 6.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A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설날, 추석, 현충일 등)을 다른 근로일(평일)과 대체한 경우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외.......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부링크]

1. 판결 요지 및 Comment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8.22. 선고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다수의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대법원은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10.12.선고 2016나33642. 사실 관.......

계약직 기간만료 계약종료, 부당해고? (Feat. 갱신기대권) [내부링크]

인사/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나 근로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계약직, 기간만료(계약종료), 갱신기대권에 대한 질문이다. 용어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 회사에서 변호사를 전문계약직으로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했다.채용 시 공고문에 2년 계약직 (필요시 계약연장)으로 공고하고, 실제 계약서에 계약기간도 2년으로 정하여 채용했다.그런데 2년 후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해당 변호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사유는 이렇다. '공고문에 필요시 계약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년간 근무하면서 고과가 매우 우수했다'는 것이다.(100점 만점 중 98점)」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쉬려면 연차써야 되나요? [내부링크]

정부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3일)간 휴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흘은 순우리말로 3일을 의미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바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줘야되는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시 전면적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휴일의 적용 시기를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었습니다.1) '20.1.1일.......

희망퇴직 예정인 직원 징계해고 시 위로금 줘야 되나요? [내부링크]

회사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희망퇴직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도 하죠. 희퇴, 명퇴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통상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회사와 협의된 퇴직예정일에 퇴직하게 되고 퇴직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위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 위로금은 1~2년 치 연봉에 +@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경영여건 및 희퇴의 흥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여기까지 설명하면 간단하고 어느 정도 상호 간에 만족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 같은데.. HR은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직.......

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내부링크]

포괄임금제란?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예) 근무시간을 일 8시간(9:00부터 18:00, 휴게 1시간)으로 정하고 기본임금 월 200만원, 매월 40시간 고정 OT를 지급하는 경우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 '공짜 야근',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은 더 시킬 수 있는 묘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명문화된 제도는 아니며.......

코로나19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처리될까? [내부링크]

지난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고강도 생활 속거리두기, 재택근무 확산 등 코로나 대응책이 시행 중이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두려움을 안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죠 (저도 재택근무하고 싶습니다만..)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개인 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개인 연차를 써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까요?산재 해당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지급코로나19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하여 산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 관계 존재) 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은?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체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의 규정 중에서 일부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규정도 있고 예외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상인과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알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Question 1.]<A 식당> 사장님은 사업장 내부 수리를 위해 3일간 일시 휴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해고가 무효면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되나요? [내부링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이미 수령한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요?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D회사는 '19.5.20일자로 근로자 A를 징계해고하면서 5.27일 A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

Naver 블로그 글 잘 쓰는 법 [내부링크]

1. 쉬운 글 일수록 좋다.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시작하자. 너무 전문적인 글, 일기 같은 글이 아니라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쓰자2. 글자 수는 1,500자 이상,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너무 짧은 글은 검색이 안된다(4~5줄의 글). 충분한 길이의 글 글자 수로는 1,500자 이상글자 크기는 네이버 기본 포인트인 15포인트가 적절3. 글 정렬은 왼쪽 정렬이 좋다.PC버전에서 쓴 글을 모바일, 태블릿 등 여러 매체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 정렬이 좋음가운데 정렬은 깨지는 경우가 많음 4. 이모티콘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음특히 전문적인 글을 쓸 경우 이모티콘 사용은 글에 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내부링크]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필요한 이유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쉽게 말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 등의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자유롭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대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회사에 사용하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