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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에 대한 평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는 없는 이야기 [내부링크]

구정연휴도 후반으로 넘어가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여휴 보내고들 계시죠?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 보려 합니다.김재규 부장에 대한 평가는 보는이에 따라 '영웅' 또는 '역적'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이 논쟁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 철권 독재정권을 붕궤시킨 장본인 이라는 점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 일기' 오늘자에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해 연재되었는데, 김종성 전재기자는 이 영화는 '김재규의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통념에 기초한 해석.......

[미투 2년] 재판에 넘겨진 그들(안희정, 안태근, 이윤택, 고은, 조재범 등)은 어떻게 됐나? [내부링크]

2016년 문단 성폭력 고발로 시작되어 2018년 서시현 검사의 안태근 검사장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한국사회의 미투운동 2년 동안 재판을 거친 주요 미투 사건을 정리한 경향신문 기사가 있네요...기사에서 김희진 기자는 미투 운동의 성과는 작지 않다면서 가해자는 제대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남겼다고 적고 있네요...<경향신문> 관련기사를 아래에 스크랩하였습니다.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한국의 미투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예술·정치·체육 등 여러 사회 부문 운동으로 이어.......

이낙연 vs 황교안 종로 빅매치 가능성, 대선전초전 황교안의 진퇴양란 [내부링크]

설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415총선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가십거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중에서도 강력한 여야 대권 잠용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종로 빅매치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은 뜨거운 논쟁거리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숙고한 끝에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종로 출마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공식 수락하면서 신사적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이런 이낙연 전총리가 이미 종로출마를 공식 선언한 마당에 황교안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ㅋㅋ현재 여론 지형을 보면 이총리가.......

성소수자 변희수 하사 전역결정과 한국군의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의 모순 [내부링크]

최근 변희수 하사로 촉발된 우리 군대의 성소수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과 구성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군대 운영방식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우리 군대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최근 군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반입허용, 평일 외출 허용, 영창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등...이런 일련의 인권친화적인 변화와 이번 변하사 건은 찬반 여부를 떠나 모순된 결정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외국의 예를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성소수자에게 군대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는 군요....미.......

[최배근 교수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플랫폼 경제'로 진화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망한다. [내부링크]

<오마이뉴스>가 연제하고 있는 '똑바로 쓴 경제이야기 '에 최배근 교수가 기고한 명쾌한 분석과 진단이 눈에 띕니다.최교수는 우리 경제가 '플랫폼 경제'로 진화할 것을 주문하고 '이익 공유' 체질화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군요!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란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아래에 스크랩하였습니다.한국 경제 어.......

상갓집 추태 덕분에, 더욱 강력해진 추미애의 두 번째 인사! [내부링크]

편안한 구정연휴 첫날입니다!이웃님들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은 강력하고 대대적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인기 유튜버 <LELI렐리>는 이번 인사에 상갓집 추태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https://youtu.be/s4e5R44kqC0

[검사 성추행, 성매매] '성추행 의혹' 중앙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성매매 혐의 순천지청 현직 검사 현장 체포 [내부링크]

성에 굶주린 고매하신 검사님들 참 볼만합니다요!!어제 밤 마포경찰서는 현직 순천지청 소속으로 부부장급 검사를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확인했습니다.MBC 보도와 한겨레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날 저녁 7시께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급습했다가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는 현장을 적발했고 ,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했다는 군요! ㅉㅉ오늘 뉴스에는 대검은 지난해 11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급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설 연휴 수도권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곳 - 겨울축제장, 전시회, 온천, 박물관 [내부링크]

구정연휴가 시작되었네요!!부푼 설레임으로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렇지 못하고 수도권에 머무시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습니다.아래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가볼만한 곳 많아요...http://ggto.gapiasite.com/story/suggest.php?tsort=1&msort=9<연합뉴스>가 설 연휴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가볼만한 곳을 잘 정리한 것이 있어 아래에 스크랩해봅니다.(인천·수원·의정부=연합뉴스) 윤태현 류수현 최재훈 기자 = 설 연휴가 낀 1월 넷째 주 연휴 동안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돼 야외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

[검찰의 기울어진 수사태도] 최강욱 기소 쿠데타에 연관 검색어처럼 '나경원'이 따라붙는 이유 [내부링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된 뉴스가 넘쳐 나고 있습니다.최강욱 비서관 자신은 변호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다. 또한 그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41명 사망, 1,372명 확진, 외교부 우한 포함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내부링크]

우한폐렴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중국은 물론 전세계를 공포로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우한폐렴 확산 현상은 아래 표를 보면 그 심각성을 한눈에 볼 수 있군요!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날 하루 동안 16명이 늘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날 오후 8시 현재 1천372명으로 늘어났다는 군요..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와 해외 단체관광을 중단시켰고 베이징과 다른 지역을 오가는 모든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답니다.한편 우리 외교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늘(25일)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

물건(지장물) 보상의 일반적기준 [내부링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 물건(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토지보상법 제75조)오늘은 물건보상의 일반적기준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건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축조되는 인공 구조물로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高架水槽)·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입목이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

[재벌에 관대한 법원의 기울어진 저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놓고 봐주기, 재판부 기피신청해야..... [내부링크]

법원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정의의 여신상!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죠... 여기서 저울은 당사자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합니다.우리는 늘 법원의 판결을 정의와 공평을 전제로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그런데 그 법원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사건 이후 우리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정을 보면서 우리 법원에 대한 더욱 그런 생각이 커지는 군요!!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 [내부링크]

윤석열 검찰 총장이 또한번 사고를 쳤군요!먼저 관련 YTN 뉴스를 보시죠!https://youtu.be/qGeNaO9va1E오늘 발표된 인사 대상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안을 인사 발표 직전인 9시 30분 이성윤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결재했다는 군요!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요...똥배짱인지?, 소신인지? 맘에 들지 않더라도 지휘체계는 지켜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고 윤리 아니던가요!!!물론 검찰청법 상으로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은 지검장의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 관련 사항을 지휘할 수.......

[총선 도전 내부고발자들] 이탄희 판사, 장진수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이종현 산업재해 공익제보자 [내부링크]

올해 415 총선에 '호루라기'라고 불리는 공익제보자이 다수 도전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이들이 과연 본선관문을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사법농단 고발에 앞장섰던 이탄희 전 판사(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권 시절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사건을 세상 밖으로 꺼낸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민주당),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문제를 직접 겪고, 또 추격한 박창진 전 사무장(정의당),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산업재해 사실을 고발, 과태료 처분까지 이끌어낸 이종헌씨(자유한국당) 등이 그들입니다.그들이 속한 조직에선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지만, 전체 사회에선 의인으로 관심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상실에 대한 사례 [내부링크]

공익사업의 시행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근거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아도 사업지구에 편입된 피수용자들 특별한 희생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지경에 이르면 그 억울함은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 판례와 같이 잘못된 사업인정에 근거하여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

공익사업에 따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내부링크]

현행 「토지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토지 및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보상과 관련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개념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권)에 관한 현행법은 「민법」과 「하천법」, 「댐건설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민법」 제221조∼제235조, 「하천법」 제49조∼제53조, 「댐건설법」 제24∼제31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보상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야할 용수권으로는 유.......

평택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1-63호선)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부링크]

평택시는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1-63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습니다.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내용 1. 사업개요2. 보상대상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가. 기 간 : 2020. 1. 21. ~ 2020. 2. 4.나. 장 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031)8024-64714. 보상계획가. 보상액 산정3인의 감정평가업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

[총선 앞둔 신장개업 대박집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내부링크]

총선의 계절이 되면 으례 나타나는 통합이다! 연대다! 늘 있어온 말들인데요...진짜 뭉치면 다 성공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선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터인데 말입니다.본래 총선에서는 공천권 때문에 분열하고, 대선때는 흩어졌던 정파들이 결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유난히 통합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우리 정당사에서 통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충격적인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공화당의 3당 야합일 것이고, 그 다음이 1997년의 'DJP연합'일 것인데 이들 모두 대선을 겨냥한 것이었죠..그럼 이번 총선에서 이런 룰을 깨고 경천.......

황교안 대표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저도 반려동물 키우다 14년만에 작고하셨다' [내부링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최근 동향이 많은 국민들의 가십(gossip)거리가 되고 있군요!최근 불교계에 육포를 구정 선물로 보내 구설에 올랐을때도 개그본능에 한번 크게 놀랐는데...ㅋㅋ물론 의도한바는 아닐테고 당연히 실수이겠지만, 참 많~~이 웃낍니다요....그런데 어제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위치한 한 반려동물 카페를 찾아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운을 뗀 뒤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하셨다”고 말했습니다.ㅎㅎ 실검에서 '황교안 작고'가 1위까지 오르셨어요...'작고'라~~~국어사전을 보면 작고란 고인이 되었.......

[이종걸 의원 오만방자한 검찰에 일침] 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내부링크]

이종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향해 개그를 빙자해 크게 이죽거렸군요.."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이종걸의원은 독립선혈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수도권 안양 만안구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국회의원이죠..속이 시~~원 합니다!!물론 황교안 대표의 경기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같은 학교 나왔는데, 달라도 참 많이 다르죠!!이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호들갑을 떠는 꼴을 보자니 군부독재시절의 풍경이 오버랩된다"면서 "정치 군부는 없어졌고 정보기관도 약화됐지만, 군부독재의 보조축이었던 검찰은 빈.......

설 연휴 가볼만한 전라남도 관광지 24곳 - 온천 여행지, 추억 여행지, 체험 여행지, 일출·일몰 여행지 [내부링크]

전라남도가 이번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별 가볼 만한 도내 주요 관광지 24곳을 추천했습니다.자세한 여행지 정보는 남도여행 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천 여행지구례 지리산온천랜드, 보성 회천면 율포 해수 녹차 센터, 신안 엘도라도리조트, 완도 해조류 스파랜드, 진도 쏠비치 리조트, 화순 금호 아쿠아나 추억 여행지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국립나주박물관, 담양 추억의 골목, 목포 근대역사관, 무안 밀리터리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 체험 여행지강진 가우도 짚트랙, 광양 와인 동굴, 목포 해상케이블카,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 해남 두륜산케이블카, 함평 양.......

공익사업의 범위 [내부링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하여 공익사업 범위의 ‘법률유보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4조에 제1∼7호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별표에 제8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110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첨부 파일 : 별표 110가지 공익사업)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에 공익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 및 이의신청(신청기간, 관할, 절차) [내부링크]

일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좀 특이한 상담을 하였습니다.수용재결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는 부친인데, 상속인인 의뢰인은 재결서 송달을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런 경우 그 상속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해 편의를 위해 이의신청에 관한 「토지보상법」 규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관할) 및 신청기간( 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경우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

이국종교수 다음달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 사퇴의사 [내부링크]

지난 13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과거 이 센터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이국종 교수가 결국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이 교수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 달 병원 복귀와 동시에 센터장직을 내려놓고 앞으로 외상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인터뷰에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진출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군요!!<동아일보>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20/99313426/1아래에 <동아일보> 기사 전문을 스크랩합니다.이국종 아주대병원 교.......

[김경수 운명의 날] 드루킹사건 항소심 신고 하루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 [내부링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예정되 있습니다.1심에서 완패했던 김지사가 과연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군요...사실심 마지막 선기이다 보니 결과에 따라서 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도정 연속성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노컷뉴스>의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75421_운명의-날-김경수…드루킹-벗고-설-선물-받을까<노컷뉴스>의 기사 전문을 스크랩합니다.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신격호 회장 장례 상주 신동빈과 신동주 [내부링크]

롯데그룹을 탄생시킨 1세대 기업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다투던 두 아들 신동빈과 신동주 의 '화해'를 보지 못한 채, 19일 향년 99세로 별세했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임종 당시 신 명예회장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두 아들을 향한 유지가 없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네요...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507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5048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생활대책 신청 안내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내부링크]

생활대책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공급기준을 발표하고 2020. 1.17(금) ∼ 2020. 2.28(금) 약40일간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하였습니다.LH는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서류를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기 바랍니다.공고 내용1.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방문접수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2020. 1.17(금) ∼ 20.......

이주대책 기준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용인구성역지구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사견) [내부링크]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으로 가옥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법에 따라 주어지는 생활보상입니다.보통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최근에는 그 가치가 워낙 높다보니 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에 대해 문의가 이어져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많은 분들이 이주대책기준일을 당연히 '지구지정공람공고일'로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그 공익사업의 근거법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못박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일을 당연히 이주대책기준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령에.......

[이재명과 박원순의 부동산정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vs 부동산국민공유제 [내부링크]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현정부의 최대 아킬래스건이고, 투기와의 전쟁이 눈물겹습니다.지난 연말 고강도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내 놓은 뒤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잡혔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여기에 미래의 잠룡이면서 거대 지자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횡보와 관련한 기사가 있군요!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국세보유세를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세금 정책이 골자이고요....박원순 시장이 제안하는 '부동산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친환경차량 보조금]금년 전기차, 오토바이 국가보조금 총정리 [내부링크]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여기에 올해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 아래에 소개합니다.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전기승용차는 현대차의 코나·아이오닉, 기아차 니로·쏘울 한국GM 볼트 등으로 보조금이 820만원이군요..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288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쎄미시스코 D2C·D2P, 대창모터스 다니고3·다니고3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등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모두 똑같은 512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답니다.<머니투데이>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

항명파동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추태검사인가? 아니면 소신검사인가? [내부링크]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최근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놓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사건, 일명 항명파동에 대한 각계의 논쟁이 뜨겁네요...추미애 장관은 이사건을 두고 ‘상갓집 추태’, "장삼이사도 안하는 일"라고 규정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개탄스럽다”고 질책성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해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 했던 진정한 검사"라고 추켜세원습니다.이 항명파동은 현.......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내부링크]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 고시 제2019-49(2019.3.28) 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이하 토지등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공고 하였습니다.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권리자 께서 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내용1. 공익사업 개요 2. 보상대상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1.20(월) - 2020.2.3(월)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나. 열람장소 ∎ 안양시 도시정비과 재개발 2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오늘은 최근 있었던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2017.10.30.)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해보려 합니다.관련된 분들이 많아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1. 질의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이유「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준일 이후 보상금을 겨냥한 특용작물 식재의 유용성 [내부링크]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이 예상되는데, 특용작물(예를 들어 인삼, 신선초, 버섯 등)을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글쎄요? 시기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틀려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적으로 유·불리를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른 사안은 그만두고 농업손실보상만 따져 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농업손실은 경작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벼농사 기준으로 농지 면적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내부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내용1. 공익사업의 개요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01.15(수) ~ 2020.01.31(금) 09:00~18:00※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일직동 508) 02) 02-2027-9615, 2026-9.......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내부링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가장 궁금한 것은 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일터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PC 뿐만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앱인 '손택스'에서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등을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네요.....<머니투데이> 오늘자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514373877090&type=2&sec=politics&pDepth2=Ptotal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선주문량 342만장 돌파 [내부링크]

BTS의 새 앨범 국내외 선주문량이 일주일 만에 342만 장을 돌파하며 방탄소년단 앨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연합뉴스> 관련기사를 아래에 스크랩합니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 국내외 선주문량이 일주일 만에 342만 장을 돌파하며 방탄소년단 앨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 예약판매가 지난 9일 시작된 뒤 15일까지 선주문량이 342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방탄소년단 앨범 유통사 드림어스컴퍼니가 국내외 선주문량을 집계한 결과.......

[박세리 밥존스상]'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 미국골프협회 '밥 존스 상' 받는다 [내부링크]

골프 여제 박세리(43)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는 권위 있는 상인 '밥 존스 상'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연합뉴스>의 오늘자 관련뉴스를 아래에 스크랩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여자골프의 '레전드' 박세리(43)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는 권위 있는 상인 '밥 존스 상'을 받는다. USGA는 16일(한국시간) 올해 '봅 존스 상' 수상자로 박세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골프의 구성(球聖)이라는 칭송을 받는 보비 존스의 이름을 따 1955년 제정된 '밥 존스 상'은 골프에 대한 열정과 업적이 뛰어.......

커피 하루 4잔 영향 - 6개월에 체지방 4% 감소 [내부링크]

커피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은 기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과체중이나 비만한 사람이라면 다이어트를 위해 커피 마시기를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T.H. 찬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매일 4잔의 효가가 6개월에 체지방의 약 4%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카페인 함량이 많을수록 식욕 억제나 칼로리 소비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위장장애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군요!<하이닥>의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하니 참고하세요....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

이재명 경기지사,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정식 사과 [내부링크]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선감학원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년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의 사과 요구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세워져 40년간이나 존속한 소년 강제 수용소로 일제가 물러간 뒤에는 경기도가 맡아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운영 주체의 책임자 자격으로 사과한 것입니다.이에 관한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4578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사과문입니다.故 이대준님의 명복을 빕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제보한 정의의 이탄희 판사 민주당 입당 [내부링크]

우여곡절 끝에 정의의 아이콘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에 입당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이 판사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법농단을 온세상에 알린바 있습니다.그와 같은 올곧은 사람이 썩은 정치권에 들어오는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흙탕물을 정화하는데 일조할 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노컷뉴스>의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75050아래에 기사 전문을 스크랩하였습니다.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가 우여곡절 끝에 민.......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나라] 가진자들을 위한 한국당 총선 부동산 공약 발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기준 조정? [내부링크]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올해 총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입니다.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공시가격 인상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여 중산층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중산층일까요?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것 만은 확실해 보입니다.공약을 발표했던 박덕흠 의원은 신고한 부동산만 300억원으로 이정도면 세금폭탄의 대상임에 분명하죠!게다.......

[415총선 예비후보 범죄 백태] 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 3명중 1명 전과자 [내부링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이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 16명이 포함된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군요...이래서야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도 137명이나 된다네요...물론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을 포함한 무고한 양심수들이야 문제가 될 수 없겠죠!!아뭏든 본선에 진출할 후를를 거르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노컷뉴스>의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74995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내부링크]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당’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의 창당이 불허하였습니다.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반발하면서 발빠른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먼저 16일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고,급기야 17일 에는 선관위에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 으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공부(건축물대장)상 용도에 의한 주거용 판단의 적법성 [내부링크]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의 주거생활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익사업지구에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주거용의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어떤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만 했다면 모두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등’은 1989.1.24.이전의 것이 아니면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무허가 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공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수용목적물의 범위 [내부링크]

공공 필요가 있다고 모두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인정(의제되는 경우 포함)이란 공익사업 대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사업의 종류·사업지역·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에 의하면 사업인정.......

[반일종족주의를 말한다]이영훈의 '문옥주 이야기'에 관한 정반대의 진짜 이야기 [내부링크]

어처구니 없는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문제점을 <오마이뉴스>가 20회에 걸쳐 연재하였습니다.오늘은 그 마지막회로 이영훈이 공개 저격한 위안부 문옥주 할머니에 관한 정반대의 진짜이야기 편이 연재되었네요....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파와 한국 뉴라이트(신우익)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는군요!<오마이뉴스>의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3084&CMPT_CD=SEARCH

'우한폐렴' 사람간 감염 증거 없고 전염성 크지 않다 [내부링크]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발생한 집단 폐렴을 원인으로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WHO(세계보건기구)는 우한폐렴이 현재까지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다고 밝혔습니다.앞서 WHO는 지난 9일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기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판정됐으며 이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1세 남성이 숨지고 7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힌바 있습니다.<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

[윤석열 vs 이성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역대급 갈등? [내부링크]

현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검사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3일) 취임식을 했습니다.이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며,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는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검찰청 형사부장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모두 거치게 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감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검사장과 윤총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쟁 또는 대치되는 국면을 연출했는데, 오늘 취.......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를 두달 떠난 이유... 유희석 원장의 욕설 [내부링크]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에게 욕설을 하는 과거 대화 녹취록이 가 어제 MBC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녹음파일에서 유 원장은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라며 욕설이 담긴 막말을 했으며, 이어 유 원장은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고 말하고 이 교수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닥터헬기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병원 윗선과 갈등을 겪었다는군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을 아예 떠나버릴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외상센터를 지켜야 한다.......

[유치원3법 통과]박용진 의원, 상식정의 바로서는 계기...어렵게 원비 대는 부모에 예의 갖췄다. [내부링크]

우여곡절 끝에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하였습니다.왜 이 법안을 자유한국당은 극렬하게 반대하였는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통과되어 다행입니다.박의원은 “통과는 많이 늦어졌지만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이제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군요...유치원 3법은 교육부 구축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임은정 검사 소감] “기쁨인 듯 슬픔인 듯 울컥” [내부링크]

검찰 내에서 검찰개혁을 외쳐왔던 임은정 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은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군요!그녀는 자신의 SNS에서 “저도 검사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게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 이같이 솔직하게 소감을 말했다네요...임검사와 같이 검찰의 문제를 바로 보고 유능한 인사가 더 책임 있는 자리로 발탁되어 썩은 검찰을 개혁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바래봅니다.<한국일보>의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

공주 계룡 하대도로(리도205호)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내부링크]

공주시는 계룡면 하대리 일원의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하대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공고 내용가. 공익사업의 명칭 : 하대도로(리도205호) 확포장공사1) 사업규모: 도로확포장 L=587m, B=8.0m2) 사업기간: 2020. 03 ∼ 2020. 12. 31.3)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나.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첨부 공고문 참조- 토지조서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690-1번지 외 55필지(7,697)다. 공고기간 : 2020. 1. 14. 〜 2020. 1. 28.(공고일로부터 14일간)라. 열람 장소 :.......

[또 다른 아카데미상 후보]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 부재의 기억 보기 [내부링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상 후보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후보에 오른 뉴스가 화제인데요,또 다른 한국영화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더욱 놀랍군요!!바로 이승준 감독의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이라는 짧은 영화입니다.'부재의 기억'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당시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현장에 고스란히 집중하며 국가의 부재에 질문의 던지는 29분짜리 다큐멘터리영화입니다.아래 링크를 클.......

황운하 청장 총선출마 선언, 경찰청에 사직서 제출 [내부링크]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참여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많은 분들과 논의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황 원장은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과제 완수를 꼽았으며,그는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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