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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폭위변호사-학교폭력(학폭) 미투사건 대처방법 [내부링크]

세월이 한참 흘러 법적인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지금에 와서 학폭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 상처가 되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잠깐 실수한 것 가지고 왜 이러냐며 별것 아닌 듯 말하지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의 삶도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프로배구 소속의 쌍둥이 자매 학폭 사건에 이어 스포츠계, 연예계 등 학교폭력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학교폭력을 이제 와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시간이 많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학폭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박·폭행·모욕죄ㆍ특수상해 등 적용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10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창 시절 당시 만10세

촉법소년범죄- 소년사건 형사처벌은? [내부링크]

죄는 지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 10살이 넘었으나 만 14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2학년 정도가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인 것이죠.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지었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연령대의 범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잔인하고 대담해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사례 1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5학년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만 14

주차뺑소니처벌,물피도주 신고- 인천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하루는 외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회사 건물 입구 쪽에 자리가 있어 차를 대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로 돌려서 보니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겁이 나서 바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쿵쿵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10여 분 정도 흘렀을 때쯤 어떻게 됐나 궁금해 아까 그 장소로 가보니 사고 차량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후 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입구 CCTV를 통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쿵 소리 났을 때 바로 차에서 내려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사고후 미조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사고후 미조치를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구분하자면 만약 내가 다른 차와 부딪히고 그냥 도망갔을 경

남자친구(남친) 폭력, 동영상협박, 성폭행, 스토킹 -이별범죄 [내부링크]

2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1년 여간 만나온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협박을 당한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인 사이의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이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한 쪽은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폭행, 협박, 감금,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을 당한다 해도 부모님이나 친구 어디 하나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결을 위해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신고가 남친의 화를 돋우어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출처: freepik 남친과 헤어지고 싶어요. 사례

사내불륜 - 이혼 않고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소송하기 [내부링크]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남편 또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거나 망신을 주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머리채를 잡았다면 폭행죄, 뺨을 때리거나 마구잡이로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면 명예훼손죄, 당장 헤어지라고 협박과 강요를 했다면 강요죄, 협박죄 등등 나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정하시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혼을 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내불륜관계가 만들어지는 걸까? 직장이라는 작은 전쟁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동지애가 생겨 위안도 하고 의지도 하며 지내다 사랑의 감정이 꿈틀꿈틀 싹 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

혼인빙자사기- 결혼 빙자 돈 안갚는 남친(남자친구),여친(여자친구) [내부링크]

혼인빙자사기로 실형 받은 사례 01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자신이 미혼인 척 결혼을 빙자로 수억 원어치 사업 자금을 뜯어낸 유부남이 징역 3년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행사장에서 만나 미혼인 척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차례에 걸쳐 5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러한 수법으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지만 반성은커녕 빌린 돈을 갚으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출처: freepik 혼인빙자사기로 실형 받은 사례 02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 남성과 만나면서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그리고 개인 빚을 갚는데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 자금을 자기한테 주면 예식장 예약이랑 식당을 알아보겠다.'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가 난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

남자친구(남친)의 폭력, 폭행, 폭언 신고 [내부링크]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나면 소리 지르는 정도였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때리고 나서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출처: freepik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의 시작은 혼자 자취하고 있는 집에 남자친구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엔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성격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욱하게 되면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처음엔 회사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짜증도 심해지고 온갖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는데 또 때리면서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네요. 전 어쩌면 좋죠? 남자친구 집이면 우리 집으로 가버리고 안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 이러

부동산 구두계약 - 가계약 파기 해약금, 배액배상 인천민사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구두계약 - 가계약 파기 해약금, 배액배상 인천민사변호사 부동산 구두로 한 계약법적 효력 있나요? 얼마 전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퇴직한 윤씨는 자식들을 위해 이런저런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집 한 채를 팔아 고향에 작은 상가와 살 집을 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2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고씨가 집을 팔려고 내놨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씨부부는 고씨의 집을 이리저리 둘러본 후 마음에 들어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터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맺고 윤씨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후 윤씨는 중도금을 마련하여 고씨를 찾아가려는데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면서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이미 살고 있던 집도 팔았고, 고향 내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고씨의 집 주변이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돌아 윤

딥페이크 처벌(음란물합성)-지인능욕 디지털성범죄 [내부링크]

자신의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다운받아 저장해 둔 여성 알몸 사진에 SNS 지인(초등학교 동창, 친구 여동생 등) 얼굴 사진을 합성하였는데요.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합성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의 DM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고도의 합성 기술이 아니라 얼굴과 몸이 합성되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성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더 무거운 형인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 장난이었다고요? 이렇게 생각 없이 음란물과 합성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얼굴과 포르노 사진을 합성해 다수의 채팅방에

(사업자,중고차,통장)명의대여 사기- 내이름으로 빌려주지마세요 [내부링크]

어느 날 친한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아이템이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업체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 너의 명의를 좀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자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대가로 월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던가 일이 잘되면 한밑천 떼어준다고 하겠죠. 그러나 나의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빌려주시겠습니까? 사업자 명의대여 사례 현우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으로부터 한잔하자는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데 형이 '나 이번에 대박 아이템이 생겼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네. 네 명의 좀 빌리면 안 될까?'라고 했습니다. 현우씨는 남의 보증을 섰다가 아직까지도 어렵게 사는 친척을 보고 자랐기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이번에 하는 일만 잘되면 매달 수익금도 챙겨줄 거고 현우씨한테 피해 가

보이스피싱 사기공범죄- 고수익알바 (현금수거책,전달책,해외송금) [내부링크]

현금수거책! 억울해도 명백한 사기행위 단지 돈이 필요해 알바를 하려 했던 거뿐인데.....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범이라니..... 하루 일당 20만 원 택배나 물건을 전달하는 일 구직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당일 알바'를 치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광고 인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광고인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한 비대면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텔레그램, 위챗 등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채팅창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후 어떤 장소에 나가서 물건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쇼핑백을 하나 건네주죠. 거기에는 현금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되는 것입니다. 택배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금이 들어있다. 이상해서 물어보면 '대

남자친구(여자친구)빌려준돈 받는법- 헤어진 연인 금전문제 [내부링크]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는 동안은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못할 게 없습니다. 뭘 하든 두 사람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평생토록 이어질 수 없다면? 사랑의 감정 유효기간은 고작 몇 년, 아님 그보다 더 짧은 몇 개월밖에 되질 않습니다. 처음엔 서로 호감으로 다가가 좋아하게 되고 점차 익숙해지면 모든 게 무뎌지고, 덤덤해지고 그리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돈을 빌려준다던가 같이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당시에는 왠지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식어 헤어지게 된다면, 그 모든 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에 나의 데미지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아예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준 돈이라면야 상관없지만.... 제발 알아서 돌려주기를 바래보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에 증거도 없고, 상대가

중년이혼, 황혼이혼 - 소송시 재산분할이 중요 [내부링크]

결혼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허전한 게 부부라고 하던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냥 결혼했으니 살고, 살아야 되니 살고, 애들 생각해 살고.... 이혼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하지만 솔직히 이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 후의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년이혼을 준비하는 미현씨 미현씨도 여느 부부처럼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으며,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현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결혼한 지는 31년 됐고, 남편과 각방을 쓴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거의 대화도 없죠. 그저 가족 경조사, 친구 모임 등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그마한 사업채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엄마 손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결혼하고 한 명은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현씨는 애들 양육을 하며 전업주부로 쭉 지내

골프내기 사기- 약물, 리모컨 조작 사기 수법 [내부링크]

요즘 TV를 보면 광고에서 예능까지 골프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유통업계와 레저스포츠 쪽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나 골프는 오히려 더 호황인 듯합니다. 한 유명 골프장은 이번 달 하루를 빼고 마감이라 할 정도니 골프를 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전한 스포츠가 도박성 내기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골프를 칠 때 그냥 치기보다는 재미로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들과 골프를 칠 때 재미 삼아 내기를 하게 되면 게임이 더 재미있고 골프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게 됩니다. 한 타 한 타가 더더욱 소중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도가 지나쳐 사기행각으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운딩 골프내기 사기 사례 한 골프장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 무리 중 한 명이 컵에 수면유도제로 쓰이는 마약성분을 넣고 피해자 김씨에게 건네줍니다. 이후 김씨는 커피를

침수차사기 (중고차 허위매물)- 침수차 문제점과 확인법 [내부링크]

침수차 판매는 불법일까요? '침수되었던 차를 수리해서 판매한다.' 불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수차를 정상차인것 처럼 속여 판매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침수되었던 차인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중고차인데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면?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상사에서 침수차인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수차를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침수차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매물인 양 속여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침수차 문제점 간혹 돈의 여유가 안돼서 비교적 싼값의 차를 원할 경우 침수차를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에 한번 빠졌던 차는 차량 운행 시 사고의 위험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담보) 대출사기 - 저금리 대환대출 빙자 중고차 대출계약 요구 [내부링크]

돈은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고, 취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려운 현실! 코로나가 차츰 잠식되어 가는 지금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놈의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준호씨도 이래저래 되는 일은 없고 돈은 필요하던 차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빙자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요구 제1금융권 은행의 이름을 딴 하나은행 오토원큐 대출모집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3.4%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기네 업체와 제휴 중인 중고 자동차 업체에서 캐피탈로 중고차를 구매해 2~3주 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차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잘 낸다면 일정 기간 지나 신용도를

남의 핸드폰, 노트북, 택배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죄 [내부링크]

내가 시킨 적 없는 택배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심코 '누가 보냈나?' 확인도 않고 포장을 뜯어 물건을 확인합니다. 전혀 생뚱 맞은 물건이거나 나와 관련 없는 물건이 나오고 그 때서야 택배 포장 앞에 써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 '아뿔싸' 다른 사람의 택배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택배를 다루다 보면 다른 사람의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 오기도 합니다. 이때 내 것이 아닌 줄 알고도 남의 택배를 맘대로 뜯어봤다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의 택배 함부로 뜯으면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는 봉함 등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풀로 봉했거나 끈으로 동여맨 우편물,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불효(자)소송- 효도각서(계약서) 써야 부담부증여로 재산 돌려받는다 [내부링크]

재산만 가로채고 불효하는 아들! 재산 돌려받고 싶어요. 김씨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웠더니 부모가 해주는 것들은 뭐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해달라는 것은 뭐든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손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김씨부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 아픈 곳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아들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주면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부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다 넘겨 주고 마지막 노후 자산으로 남겨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말대로 집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김씨부부는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주고 병원비도 내주며 보살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며... 그리하여 김씨부부와 아들 내외 그

중고차사기 허위매물- 인천변호사 무료상담 [내부링크]

중고차사기 허위매물 새 차를 사려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중고차를 사려고 인터넷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지만, 딜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다른 곳보다 싸게 매물을 올려놓고 방문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있지도 않았던 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있는 매물이라고 해도 허위 가격으로 올려놓고 절대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차량을 상태보다 비싸게 속여서 판매하려고 하거나 수고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협박 또는 강매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려면? 1. 시세를 확인해볼 것. 업체를 통해 시세를 조회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고차 사이트들은 시세를 따로 조회해서 알려주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조회해보고 이상이 없다 생각되면 일정을 잡고 매매 단지에 방문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본다. 차량 상태 확인해 볼

블로그 면책공고 [내부링크]

본 블로그에 게재된 모든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서된 내용들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직접적, 간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법무법인 씨티즌'이 지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행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 및 공식적인 사건의뢰를 통해서 판단 및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씨티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5층 법무법인씨티즌

준강간죄초범- 인천변호사 무료상담 [내부링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의 의사에 동의없이저지르는 성관계 준강간죄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의 의사에 동의없이 저지르는 성관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최근 성폭력 혐의의 연예인들이 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 선고 결과를 두고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6년과 징역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두명 이상이 합동으로 준강간을 범했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에 해당해 죄가 더 무겁게 내려졌습니다. 준강간죄초범 사례 제가 준강간죄초범 이라네요? 얼마전 썸을 타던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첫 만남을 정식으로 가졌습니다. 막상 만났을 때는 문자로만 주고 받을 때와는 달리 엄청 적극적이고 스킨십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지 던 어느날! 분위기에 이끌려 서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저를 준강간죄초범으로 고소를 했더군요. 너무 억

몰카범처벌 -인천변호사 무료상담 [내부링크]

몰카범처벌-인천변호사 무료상담 몰카범처벌은...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상대의 동의 없이 하는 행동은 엄연한 죄가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성범죄가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날이 악랄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또한 엄해지는 추세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말 그대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이외에도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도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몰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 특별법입니다.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의 경우

윤창호사건-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부링크]

윤창호사건-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년 전 이맘때 즈음 음주운전 사고로 휴가 나왔던 군인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법이 재정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던 청년 윤창호 윤씨는 제대를 얼마 안 남겨놓고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와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를 향해 BMW가 갑자기 급하게 좌회전을 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윤씨의 몸이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높이 15m나 붕~떠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의식불명의 상태가 말았죠. 그리고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11월 9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사고 당신 가해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1% 검찰은 박씨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분석해본 결과 사고 순간 박씨가 앞을 보지 않았고 동승한 여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모습을

스토킹 처벌법- 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접근금지가처분 [내부링크]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윤씨)은 23세 스토킹을 한 남성(박씨)은 43세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박씨는 윤씨의 어머니와 연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머리를 자르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 딸인 윤씨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씨는 윤씨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고 거의 6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심한 경우는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 그런 구애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서성거리기도 일쑤였고 하는 수없이 경찰에 신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 어머니가 박씨에게 좋게 말로 타일렀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 남성은 집에 와서 문도 못닫게 현관문을 잡은 상태에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씨가 내방으로 가자. 대신 여자 혼자 있는 방이니까 들어와서 얘기는 하되 묶어 놓고 얘기를

불법영상 촬영 배포 처벌-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래 촬영(여친몰카) 배포했다면? [내부링크]

불법영상 촬영 배포 처벌-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래 촬영(여친몰카) 배포했다면?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촬영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유포한것은 아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협박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법률적으로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박씨가 술에 취해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자친구 이씨 몰래 촬영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정신 없는 틈을 타서 나체사진 등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자신의 성관계 장면등이 몰래 찍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몰래카메라 처벌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씨에게 40시간 동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아울러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상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거리두기 [내부링크]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다기록을 경신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부터 1.5단계 ,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며 감염 인원과 속도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방역정도, 경제활동에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단계별 기준과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인 상황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산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명, 강원ㆍ제주 10명 미만 일 경우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생활방역 -중점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 수칙 3가지 의무화 -기타시설은 정상운영 -국공립시설: 경륜ㆍ경마 등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 고액 알바사기,통장대여,카드양도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 고액 알바사기,통장대여,카드양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 초기에 법적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은 모르고 한 일이기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보이스피싱범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 해석을 통해 입증해야지 말로만 ' 나는 공범이 아니다. 모르고 한 일이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피해자다', '모르고 한 일인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본인의 정황과 상황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의심하고 합당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

중고차담보대출사기- 저금리대환대출 사기 [내부링크]

중고차담보대출사기- 저금리대환대출 사기 과거에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가 기승을 부렸으나 최근에는 중고차 매매 사기단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하여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이 나오자 새로운 수법의 중고차 사기인 '중고차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아 더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유인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과 자동차가 가격의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l 중고차 대출사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봅니다. 여러 가지 대출 광고 전단지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자가 날라 옵니다. 그중 한 군데를 정하여 전화를 했더니 신용이 낮아도 기존 대출이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뜸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한 달만 보유하고 있으면 신용이 올라가니 그때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차를 매입한 가격

명의대여사기- 사업자, 대출, 중고차량, 자동차등의 명의 빌려줬다면 [내부링크]

명의대여사기- 사업자, 대출, 중고차량, 자동차등의 명의 빌려줬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돈거래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조차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합니다. 보증을 서줬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사례가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증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지만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의외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명의대여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l 대출 명의대여사기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강씨는 어느 날돈이 급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액이 너무 작으니 김씨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자신이 낼 거고 거기다 빌려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오피스와이프 - 상간녀위자료소송절차(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오피스와이프 - 상간녀위자료소송절차(변호사 상담) 남편의 외도 상대는 오피스와이프 였어요. 저희는 이제 4살 된 딸아이 하나를 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잠시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 남편이 차에서 내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너무나 다정다감한 어투로 아픈 건 괜찮냐, 뭐 먹고 싶은 것은 없냐, 푹 자고 내일 보자. 뭐 이런 연인들이나 할법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즈음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통화를 하냐고 묻자 남편은 직장동료랑 통화했다면서 별것 아닌 듯 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여자의 육감이랄까? 그날 이후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며 늦어지는 날도 부쩍 많았고 이제 생각해 보니 언젠가부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예상대

택배취업사기 기사일자리 빙자 차량 떠넘기기(강매) [내부링크]

택배취업사기 기사일자리 빙자 차량 떠넘기기(강매) 택배취업을 미끼로 트럭값 부풀려 강매 택배취업사기는 택배기사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준 다며 면접을 보러 오게 한 후 택배일에 필요한 차량을 부풀려 떠넘기는 횡포를 말하는데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l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직 사이트 알바*, 알바천*, 인크루*를 찾아보면 누구나 눈에 띄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 500이라는 제목으로 대기업 회사들의 로고와 대기업 홈쇼핑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대한통운&**홈쇼핑 배송사원 채용공고 - 급여조건 : 월평균 500만 원( 추가 인센티브) - 근무시간: 주 6일 근무(월, 토 조기 퇴근) - 근무차량 지원 (초기 비용 없이

대환대출사기 중고차구입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수 있다고... [내부링크]

대환대출사기 중고차구입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수 있다고... 고금리 대출이 있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고 싶어 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대출모집인 또는 대출 상담사라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문자와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수법입니다.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l 중고차대환대출 사기-사례 1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이씨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대출상담자인데 좋은 대출상품이 있어 상품을 권유하고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 보겠냐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니 '**은행에서 차를 담보로 해서 이자는 싸게 한도는 높게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캐피탈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

전화가로채기 악성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수법 [내부링크]

전화가로채기 악성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수법 좀비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종보이스피싱수법 인데요.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하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들의 지시대로 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되면 모든 통화를 가로채기 당해서 전화가로채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또한 최근 성행 중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떤 한 피해자는 10년 동안 모아 온 재산 1억 원을 단 2일 만에 뜯기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l 검찰, 금감원 사칭 전화가로채기 보이스피싱수법 피해자 김씨에게 어느 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밀 수사 중이라면서 의심이 가면 검사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라며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자 악성 앱이 깔려 검찰과 금감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도 이들이 악성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받았습니다. 김씨는 검찰청에도 전화를 해보고, 다른 은행권에도 해봤지만

전남친(헤어진애인) 스토킹 범죄 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전남친(헤어진애인) 스토킹 범죄 변호사상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이지 일상이 지옥이에요.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처음엔 공포에 떨다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스토킹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에 대한 사회 인식은 한참 부족합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의 처벌 수위가 높아는 졌으나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등이 유지되면서 이는 반쪽에 지나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면 그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신고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 자녀 사칭, 지인 사칭 한 수법 "엄마 바빠? 나 휴대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PC로 접속해서 카톡 하는 건데 지금 급해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카톡을 받았다. 카톡의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엄마 정씨는 딸이 부탁하는 대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딸의 말이 편의점 가기 전에 현금을 꼭 찾아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고 또한 기프트카드가 요즘 좀 귀해서 직원이 판매를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니 엄마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거라고 말하고 구매 후에는 코드번호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구글 기프트카드를 30만 원권 6장을 구매하고 카톡으로 코드번호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맨스 피싱 - 구애 후 결혼을 빙자로 돈을 송금 요구하는 수법 최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낸지 20여 년

작업대출사기 처벌받게 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취업에 불이익 [내부링크]

작업대출사기 처벌받게 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취업에 불이익 작업대출사기란? 대출이 안되는 조건의 사람에게 서류 등을 위조해서 대출이 되게 조작하는 것 상식적으로 직장도 없고, 담보도 없는 청년들에게 대출이 된다고 꼬드긴다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걸 알 면서도 돈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 작업대출 신청을 하다가 사(공) 문서위조,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청년들이 금융문란자로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작업대출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공) 문서위조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작업대출은 다시 말해 불법대출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

전남친(남자친구) 동영상 유포 협박 리벤지포르노 - 인천성폭력변호사 [내부링크]

전남친(남자친구) 동영상 유포 협박 리벤지포르노 - 인천성폭력변호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며 안 만나 주면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 유포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게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이 남성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에게 교제하던 기간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물을 가지고 유포하지는 않았다 해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면 단순 협박이나 강요죄로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한 형벌이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계약 사기- 신분속이고 연인으로 다가가 영업 [내부링크]

수익형 부동산 분양권 계약 사기- 신분속이고 연인으로 다가가 영업 최근 싱글인 여성이나 이혼 후 아이를 키우며 사는 돌싱들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혼자인 여성(돌싱, 혹은 싱글)에게 자신은 재력가이고 상대 여성의 처해진 상황에 맞춰 돌싱 혹은 싱글이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다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끔 만들고 난 후 관계를 끊는 수법으로 많은 여성들이 당했다고 합니다. 싱글맘에게 어느 날 재력가 남성이 접근 아직 어린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며 싱글맘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은희씨에게 어느 날 낯선 남자로부터 한 통의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던 은희씨에게 마음에 들어 쪽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쪽지 내용에는 나이와 키, 몸무게, 성격과 직업 등을 담은 자기소개가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희씨는 아무래도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

윗집누수보상 손해배상청구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윗집누수보상 손해배상청구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상가건물 세입자인데 누수 보상을 저더러 하라네요.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건물 입주 당시 인테리어를 바닥 전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에 물만 한 컵 정도 부어도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바닥에 물을 조금 쏟았다고 그 물이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건물주는 새로 입주했을 때 탕비실 쪽 방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더러 배상을 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방수를 하지 않았으니 배상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원인의 대상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나몰라라 시간만 끌어요. 위층의 보일러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저희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물웅

중고차대출(금융)사기- 인천 차량담보대출사기 변호사 [내부링크]

중고차대출(금융)사기- 인천 차량담보대출사기 변호사 최근 들어 중고차 금융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게 된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대출사기 광고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혹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톡 1:1 비밀상담> https://han.gl/8lOkf 법무법인 씨티즌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han.gl 중고차를 사면 나중에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박씨는 기존 거래하던 거래처의 휴업으로 일이 아예 끊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당장 나가야 할 카드 값과 보험료,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박씨는 소득자료가 없는 프리랜서 직종으로 신용대출조차 어렵게 되

부동산 전세(금)사기 유형과 예방법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 전세(금)사기 유형과 예방법 인천 변호사 결혼을 앞둔 김씨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집 근처 부동산 여기저기에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딱히 입맛에 맞는 곳이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매물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자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신축빌라 전세가격 2억 짜리를 책임지고 1억 6천만 원에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 중 전입신고를 잠시 늦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마음에 거절을 했지만 중개사가 자꾸 설득을 하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해서 그만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개사 말대로 전입신고를 미루게 되었고 얼마 안가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는 바람에 김씨는 후순위채권을 부여받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사기 수법은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취약한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 서민층들은 이러

재난지원금 문자 사기 스미싱 - 링크 클릭 유도 주의 [내부링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꿀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8월 17일 소상공인부터 지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나는 포함이 안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과 내용은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달 30일부터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8월 30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원래는 신청 다음 날인 8월 31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국민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게 되면 방역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날짜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지원금

명의도용 대출 사기- 유출된 개인 정보로 비대면 대출 사기 [내부링크]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다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이사 가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제 이름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대출이라뇨. 너무 황당합니다.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거기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의 신분증으로 대출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대출받은 돈을 저더러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사기- 유출된 개인 정보로 비대면 대출 사기 이런 경우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

재물손괴죄 고소 - 사례와 처벌 [내부링크]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순간 욱하는 마음에 상대의 멱살을 잡았고 상대는 그걸 뿌리치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문서 등을 부수거나 찢는 등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본래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 못쓰게 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부수거나 찢겨진 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놓는다 해도 이것은 본래 이용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재물손괴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부수거나 파괴하는 행위, 물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숨겨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외에도 식기나 음식물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새장 안의 새를 풀어 놓는 것, 다른 사람의 그림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도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꿔준돈 받기- 민사소송 재산명시 명령신청 [내부링크]

하도 부탁을 하길래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날이 지났음에도 갚기는커녕 배째라고 나온다면? 나도 꼭 써야 하는 돈이지만 상대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큰마음 먹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이후로 갚을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갚기는커녕 언제 주겠다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다음 달에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 말이라도 해서 기다려 줬는데 이제는 그런 대답마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고, 연락조차 되질 않으니 참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 돈을 곱게 돌려받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빌린 돈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 제력을 동원해 받아내는 방법. 먼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집에 쫓아가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쓴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적

휴대폰 바이러스 검사- 내 핸드폰 악성코드 [내부링크]

요즘 내 핸드폰이 이상해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악성코드가 깔린 건 아닌지 해킹을 당한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과거의 전화로 현혹하던 수법이 핸드폰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는 기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용에 익숙치 않은 나이 드신 분은 물론 기계에 능숙한 젊은 사람들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증상 1. 새 창이 갑자기 뜨는 경우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상한 창이 열린 적 경험해 보셨나요? 심지어 인터넷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카톡이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데 갑자기 야한 성인물 비슷한 게 딱 뜰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 게임 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제작사에서 수익을 위해 만든 광고이므로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핸드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느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처벌, 형량과 성범죄부수처분 [내부링크]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촬영을 했다면, 즉 몰래 어떤 사람을 촬영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일명'몰카'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 이것은 성범죄로 적용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진 한 번 찍었는데 이렇게 큰 형벌을 받게 되는지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호기심에 혹은 장난으로 상대의 허락 없이 찍은 촬영물은 성범죄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 - 고수익알바 [내부링크]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에 주는 돈을 받아 입금만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는 알바가 있다면? 귀가 솔깃하겠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성상 우두머리는 해외에 거처하고 있어 잡기 어렵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알바 건당 10만 원 ATM기에서 돈을 뽑아 공터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는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단순 수거 알바이고 건당 10만 원이라는 말은 형편이 어려운 그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뜻하지 않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

대통령 선거 - 선거법 위반, 허경영전화, 지지율낮은후보 출마 이유 [내부링크]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 자신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나요?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일자리도 늘어나죠? 제 노후도 빵빵하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 투표일: 2022년 3월 9일(수요일)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투표 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벽보에 후보자 사진을 훼손하면? 대통령 후보자 14명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선거벽보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간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시행 - 인천 변호사 법률자문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기준에 대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조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하고 좀 더 현장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왔으나 대형 산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시 책임은 경영책임자가 집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경영이 너무 바빠 현장 안전 담당 소장이나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

통매음 고소- 합의하면 벌금 안내도 되나요?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 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해준다 해도,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모욕죄, 비밀침해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죄)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몰입이 되어 화도 내고 욕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적인 단어가 섞인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욕죄처럼 특정성이 없어도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창에 같이 게임을 하던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남성이 벌금 200만 원에

준강간죄 - 꽃뱀사기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내부링크]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꽃뱀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이성 간 혹은 아는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꽃뱀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성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꽃뱀사기는 보통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나치게 야한 말을 하거나 적극적인 스킨십 또는 잠자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을 여자 쪽에서 먼저 리드한다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생각해 마냥 좋아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술 한잔 마시고 여자 쪽에서 먼저 성적으로 다가온다면 본능에 이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감당은 어찌하실 것인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원나잇상대가 꽃뱀일줄이야... 헌팅 포차로 유명한 한 술집! 현석씨는 친구와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 여성들이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 '우리가 마음에 드나' 하는 생각

선거(홍보) 문자 차단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 [내부링크]

강남 구청장 예비후보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지지 부탁드립니다. 힘들 모아주십시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문자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선거 문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전화나 문자 한 번쯤 받아 보셨죠?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때문에 좀 짜증 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후보의 문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만한데요. 이런 문자들이 스팸 같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라고 하네요. 선거 문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문자 그만 좀 보내라. 개인정보 어떻게 알고 보냈냐?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 '우리 동네 선거 문자도 귀찮아 죽겠는데 살지도 않는 동네에서 보내는 건 뭐냐? ' 아무리 법으로

택배,비행기ㆍ기차예약 스미싱 문자- 피싱문자 사기 주의 [내부링크]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http://tdoslkj.com/dfdfjfldfsl) 이런 주소를 걸어놓고 '택배를 보내려는데 도로명이 불일치 하다며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클릭! 택배회사 카톡으로 들어가지더라구요. CJ 물류센터라고 되어 있어 누가 나한테 택배를 보내려는데 주소가 잘못되있는 줄 알고 집주소를 제대로 적고 내이름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차! 싶네요. 이거 택배스미싱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통씩이나 날라드는 스미싱 문자! 진짜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내고 있습니다. '사기문자 수법이라면 이제 누구나 다 알지 않아? ', '예전부터 있던 수법인데 저런것에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수법이 참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수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속는 사람들이 속출 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 사기 수법 스미싱 문자 사기라는것이 어떤 방식으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내부링크]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선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관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추세라 '자신이 모르고 한 것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섣부르게 예상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루되었다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이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나 수금책등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 공범으로, 거기다 범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면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가담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낄 만도 한데 그걸 알고도 계속해서 했다면 사기 방조죄가 되는 것이죠. 사기방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내가 작정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금책이 되려는

소년법처벌- 소년보호사건 송치 [내부링크]

예전에는 소년 범죄라고 해봐야 애들끼리 어울려 패싸움을 하거나 호기심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였었는데요. 최근의 청소년 범죄를 들여다보면 가히 성인 뺨치는 사건이라 할 만큼 대담하고 잔인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소년범죄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송치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아이가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비록 아이가 죄를 저질렀지만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이후에 형사로 넘기지 않고 가정법원 지방 재판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소년재판이 열릴 것이고 소년 재판 중에 아이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수감될 수 있고 종국 결정으로는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나 그 이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동물보호법위반- 동물학대 범죄, 동물보호법개정 [내부링크]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고 즐기는 사람들! SNS 단체 대화방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자랑하는 가해자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 동물판 n번방 사건 들어보셨나요? SNS상에서 동물학대를 재미나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먹은 고양이를 괴롭히면서 비웃고 사냥을 하듯 화살로 쏴서 고양이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을 즐깁니다. 화살을 맞았지만 숨이 붙어있는 고양이의 영상을 올려 '활은 쏘면 표적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 죽고 폐에 피가 차서 숨 못 쉴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 출처: freepik 동물판 n번방 사건 동물을 총기나 화살로 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재미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동물을 학대한 행위를 묘사하고 영상을 찍어 올려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흡사 '디지털 성착취 n번방'사건과 닮아 있는데요. 그 공개채팅방에는 미성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욕구 충족의 부족을 이유로 더 잔혹한

배우자(남편,아내)외도 상간자 위자료소송 - 인천변호사 상담 [내부링크]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 존재하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같이 바람피운 상대인 상간자도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간통)을 피웠다고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취소도 가능했었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지금은 이런 형사처벌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혼내줄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지만 애들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혼은 하기 싫지만 혼은 내주고 싶을 때

남친(여친)가스라이팅연애- 자가진단 테스트 [내부링크]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널 위해 그러는 거야.' 사랑으로 포장된 가스라이팅! 사람의 심리상태에 조작을 가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불신하고 가해자에 의존케 하는 이른바 심리적인 학대가 가스라이팅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죠. 가스라이팅은 영화'가스등'에서 유래 가스라이팅은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한 남편은 그 집 2층에 있는 보석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찾기 위해 등을 켜야 했는데 그 시절의 가스등은 여러 가구들이 나누어 쓰는 구조라 한곳을 밝히면 다른 곳의 등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아내가 '불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남편은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당신이 예민해서 잘못 들은 거야.'라며 아내의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감각이나 판단을 왜곡 시켜 결국은 아내가 자기 자

보이스피싱수법-저금리대출사기, 검찰사칭사기 [내부링크]

최근 이러한 문자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NH농협은행 특례보증지원(저금리대출)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제1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니 이런 희소식이 있을까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제1금융권에서는 개인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보게 된다면, 혹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보게 되는데요. 급한 마음에 걸어본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의 내용을 훑어보면 띄어쓰기가 매우 수상합니다. [특례보증지 원/ 저금리대 출/ 대환대 출여부/ 은행대 출/] 붙여야 할 곳을 띄어 쓰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NH농협같은데서 문자를 보내는데 저렇게 맞춤법 검사도 안 하고 보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금융기관, 검찰ㆍ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김명호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검찰청입니다. 압수된 물품

깡통전세 갭투자사기- 전세보증금(반환) 돌려받기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집주인에게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내줄 수 없다고 해 나름 여기저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러 오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상한 생각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그 사이 채권이 더 늘어 결국 깡통전세가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을 잘 들여다봐야겠지만 보통은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고 오래 걸리는 경우 8~12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진짜 작정한 사기꾼이 아닌 이상 집주인 측에서 여러

착오송금반환- 잘못보낸(돈) 계좌이체 돌려받기 [내부링크]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오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잘못 보낸 글은 삭제 기능을 통해 상대가 보기 전에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오타야'라고 정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계좌이체 시 '0'을 하나 더 써넣는다거나 보내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다른 걸 누르게 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어쩌지?' 이런 상황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 청구가 51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말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다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잘못 이체를 했을 때 돌려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돈인데 잘못 보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못 계좌이체한 사례 회사원 송씨는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 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내부링크]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않네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갭투자'등으로 많은 빚을 내어 건물이나 집을 소유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탓에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또한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말을 하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사 갈 집을 이미 정해놨거나 새로 집을 장만했다면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집이 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럼 전세금 못 받나요? 우선 집 중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대로는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에서

층간소음 소송- 신고 해결 안되었다면 [내부링크]

시끄럽다고 해도 미안하단 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뛰는데 ...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한참 잠들어 있을 시간인 새벽 1시~3시! 도대체 뭘 하는지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집이라는 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저녁에 돌아와 편히 쉬어야 에너지를 충전해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충전은커녕 스트레스로 아주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관리실에 항의도 해보고, 층간 소음 당사자에게 문자도 보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급기야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개선이 되질 않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문제는 아랫집이든 윗집이든 정말 겪어본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면 층간소음 복수하기 등의 영상도 많고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 컨설팅 위탁계약 사기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이 거래됩니다. 평생 모은 나의 전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돈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전엔 보통 동네 부동산에서 물건을 내놓는 일이 많았었죠. 그러나 최근엔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한 직방, 다방 등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매물을 올렸다가 연락이 온 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씨는 집을 팔기 위해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별로 연락이 없어 부동산 어플을 통해 직접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 전문 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씨가 원하는 매매가에

돈안갚을때 민사소송-친구,(지인) 빌린돈 고소 [내부링크]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친구나 아는 사람이 빌려 가서 갚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입게 되는데요. 나한테는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앓는 소리 해놓고 자기는 온갖 맛집 탐방에 명품백 등을 사서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는 친구! 새로 나온 신상을 자랑하며 내 돈은 안 갚는 친구! 진짜 개념 없다는 말이 딱 맞아떨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줬다 못 받게 되는 경우 ' 이런 사기꾼! 왜 내 돈 안 갚아~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도 일단은 진정하시고 돈을 받기 위해 차근차근 전략을 짜야 합니다. 큰 비용 안 들이고 받아내고 싶다면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적을 경우 즉, 3천만

자동차담보대출사기- 중고차대환대출사기 [내부링크]

경기가 어려울수록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보게 된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광고 문구!! 눈이 번쩍 뜨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금리 대출이라며 돈이 급한 사람들을 광고를 통해 꼬드깁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겠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며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신용등급은 낮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사기범들이 광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자기네와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유출 신고 [내부링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거나 보험을 권유하면 불쾌한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 한 걸까?' '어디서 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거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 또는 주식투자 권유 문자 등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 핸드폰으로 날아드니 참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 사기 등에 악의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유출이 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빙자해 문자 링크 클릭 등의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무엇이며 사례와 처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보호법의 적용 대

도촬죄(불법촬영)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저는 이제 20대 중반으로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업은 매번 떨어지고, 뭐 하나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게 답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나쁜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안 걸리다 보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을 촬영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하여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500여 장이 저장되어 있고,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초범인데도 징역을 살게 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도촬죄는 성범죄라던데 빨간 줄이 가게 된다면 취업에 제한이 있는 거죠? 걱정이 되어 주위에 알아보고 있는데, 도촬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 저는 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질까 겁도 나고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월세 밀리는 상가 세입자 민사소송-인천변호사 [내부링크]

명도소송은 언제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월세가 한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달은 주겠지, 설마 이번 달은 주겠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난 후 그제야 부랴부랴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명도소송은 가능하면 빨리해야 그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보증금이 바닥이 나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세 밀리는 세입자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월세를 계속 밀려서 연체가 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가게나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 또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참고 기다리다 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게 명도소송인데요. 건물주(임대인)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점유를 풀어 주인에게 인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인 것

윗집누수보상- 아파트 천장누수 책임 전가한다면 [내부링크]

요즘 날씨가 한여름 같습니다. 장마가 더 빨리 오려는지 너무 무덥네요. 장마가 시작되면 늘어나는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주택 누수 소송!! 집에 누수가 생기게 되면 단순히 물이 새는 것뿐 아니라 도배된 벽과 도배 벽지 등이 젖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더 나아가 우리 집 안에 있는 가구들도 젖거나 썩게 됩니다. 빨리 이러한 상황을 개선 시키지 않는다면 피해는 점점 더 커질 텐데요. 이렇게 누수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윗집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누수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는데 이때 누수 전문가는 아랫집과 윗집이 모두 다 집에 있는 날에 방문을 하여 함께 원인을 파악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윗집 전유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사를 하고 윗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보통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놓고 이웃 간

인스타,카카오톡 부업사기 [내부링크]

최근 SNS 에서 주부들을 노린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명 '대리베팅'인데요. 이들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만들고 대신해서 베팅을 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유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을 디디게 된다면 시험 삼아 소액으로 시작한다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더 입금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게 되고 맙니다. 대리베팅 사기 사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좋은 부업이 있다고 해 호기심에 오픈 카톡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대신 배팅을 하여 8~10배까지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하는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사이트에 가입하고 그 사람한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준다고 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수익이 났다며 이제 들어가 출금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수수료만 주면 된다면서.... 그래서 출금을 요청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내 출금계좌

인천(부천) 초등학교폭력 학폭위변호사- 처벌과 대처 방법 상담 [내부링크]

목숨과 바꾼다 해도 아깝지 않을 내 아이가 누군가 때려서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다면?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이 뒤집힐 노릇인데요. 당장에 학교로 달려가 어떤 녀석이 그랬는지 아주 그냥 혼을 내주고 싶을 것입니다. 금쪽이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면?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심호흡하시고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말과 상처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먼저 상대 아이를 때렸을 수도 있고, 상대 아이는 지금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하는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후에 행동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어른들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어 어린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보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교폭력

(단순)폭행죄와 특수폭행죄-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 [내부링크]

술을 먹다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그만 하려는데, 상대가 계속 깐족 깐족... 화가 나서 먹던 술잔을 던졌습니다. 누굴 맞히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그만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술잔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상대의 귓쪽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왔고 저는 현행범으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이지 못해 별일 아닌일에도 욱하게 되는데요. 괜히 옆 좌석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다거나 같은 자리에 동석한 사람과 언쟁이 생기게 되어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주먹이 나가거나 들고 있던 술잔이나 술병 등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행에는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이렇게 2가지고 나뉘는데요.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꼭 상대의 신체에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국제이혼소송절차-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협의, 조정) [내부링크]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부부가 동일하게 거주하는 나라의 법이자 이혼을 행하는 곳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같은데요.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배우자도 숙려 기간 1~3개월이 소요되는데, 미성년의 아이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아이가 없다면 1개월로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2번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그것으로 협의이혼이 가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위헌- 윤창호법 가중처벌 재심청구 [내부링크]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 2차례 반복한 운전자 가중처벌 위헌 음주측정 거부 반복해도 처벌하는 것도 위헌 반복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 처벌받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음주측정 거부 위헌 소식 을 들려왔는데요. 작년 11월 윤창호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시 가중처벌은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와 음주측정거부 했다가 나중에 또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용되었던 법령에 따르면 2년~5년 사이 법정형 선고가 가능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재판부가 음주운전 2번은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으나 음주측정 거부 2회 또는 음주운전 1번과 음주 측정 거부 1회인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

임금피크제 위헌 소송- 고령,연령차별이유로 월급삭감 [내부링크]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 최근 대법원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더 오래 일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가 쌓이게 되면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의 기업들에겐 인건비 부담 증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일자리를 찾고 싶은 청년과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장년 모두를 함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인데요. 근로자는 해고 걱정 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절감된 재원으로 인건비 부담 없이 채용을 늘려 젊은 청년 고용도 높아져 상생고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피크제 무효 사건 이번 판결은 한 연구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