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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조정, 반환 | 초과 계상시 |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내부링크]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가. 감액 조정 등 1)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사용하였음에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나. 초과 계상 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최소 요율로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 위반 시의 조..

소의 이익이 있는 사례 |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 |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 [내부링크]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허가권 등 양도절차이행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보면,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의 소의 이익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

(민사소송) 소의 이익이란? | 아파트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 양도의 효력 [내부링크]

소의 이익이란? 널리 소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입장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으로 ①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②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소제기 장애사유가 없어야 하고, ④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⑤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 행정상·사업상 작성 비치된 장부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이익 행정상의 편의 또는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관청 또는 기업이 비치하여 일정한 권리자를 기재하는 장부(시가..

소송요건이란? | 관할권, 당사자의 의미 | 소장의 접수 전에 공동원고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내부링크]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와의 사이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요건이란? 소송계속을 위하여는 우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한 요건사항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이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소송요건"이라고 합니다. 소송요건의 조사시기는 논리상 소장심사 이후 본안 심리 이전이 되므로, 통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재판장이 최초로 기록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될 때 소송요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은 아니며, 이르게는 소장심사를 할 때에 소송요..

리니지 불법 오토 프로그램, 매크로 수사 결과 | 중국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책 | 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부링크]

‘리니지’게임의 아이템사냥 불법프로그램 유통망 등에 대한 수사 리니지용 불법 오토 프로그램 ‘리니지’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누적회원수가 약 1천만 명, 동시접속은 약 1십만 명이 가능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중적인 인터넷 게임물로서, 게임 유저들의 실력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승부의 결과에 의해 각자가 아이템(무기)을 취득하고, 게임머니를 누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됨 최근 들어‘리니지’에 아무런 조작없이 프로그램을 실행, 자동으로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캐릭터에 장착, 강화시킬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일명 ‘오토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급속도로 판매․유포되고 있는 실정임 중국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책 엔씨소프트는 ‘오토 프로그램..

초단기 단주거래 이용한 시세조종 사건 | 매크로프로그램과 아르바이트생, 차명계좌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매매분석 결과 [내부링크]

초단기 단주거래 이용한 조직적 시세조종 사건 - 매크로프로그램, 알바 동원 전업투자자 등 4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사건의 개요 피고인 AOO(51세) : 주식거래 총괄(동종전력 2회) BOO(46세) : 자금관리 등 총괄 COO(44세), DOO(39세) : 차명계좌, 아르바이트생 모집 및 관리등EOO(38세, 아르바이트생) 등 총 11명 ※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용 참조 주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OO, BOO, COO, DOO는 ’13. 6.~’18. 3. 코스닥 등 76개사 주식거래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선매수한 다음, 아르바이트생 EOO 등을 고용하여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 초당 수회씩 수백회 반복적 1~10주의 단주매매 주문을통해 투자자들을 유인 후 매수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거..

관급공사 수주방식 제도 | 제3자 단가계약,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 경기도권 관급공사 브로커, 공무원 범행수법 사례 [내부링크]

경기도권 관급공사 관련 브로커·수요관청 공무원 등 유착비리 수사결과 - 브로커, 수요관청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 등 12명 적발, 10명 구속기소- 관급공사 수주방식 제도 제3자 단가계약 - 수요관청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청은 이에 따라 조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업체가 수요관청에 자재를 직접 납품하는 방식(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실상 수의계약에 유사하며, 통상적으로 낮은 단가의 공사나 자재납품, 우수조달제품에 적용됨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수요관청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5개를 직접 선택하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행정기본법) 이의신청기간,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 (행정절차법) 사전통지기간 | 인허가 등 유효기간 [내부링크]

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2020.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은 2020.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0.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기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종교의 자유 |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 청구 사건 | 73구176 [내부링크]

서울고등법원 1974. 10. 30. 선고 73구176 판결 석가탄일공휴권확인등청구사건 원고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참가인 피고 총무처장관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기독교탄신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하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위 청구가 이유없을땐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의 공휴일지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불교는 그 교리자체의 위대함을 차치하고서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래 민족의 정신 문화생활을 지배하는 지주로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국난을 당했을 땐 이른바..

(민법) 기간의 계산 방법 | 기한과 기간의 차이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기한이 기일 또는 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그 기일의 도래나 기간의 경과로 기한이 도래합니다.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기일’은 “시간 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합니다.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에 따르는 ‘역법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

(민사소송) 판사 제척사유 |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이각하제도 [내부링크]

제척 사유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민소 41조 1호 )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널리 해석하여 보조참가인이라든가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또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비록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유자, 합유자, 연대채권자 또는 연대채무자, 보증인,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자인 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종중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이라면, 그 판사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

(민사소송) 제척이란? 판사의 직무집행 배제 | 제척신청이 각하된 경우 |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내부링크]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적정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101조 3항 , 103조 , 106조 , 109조 , 법조 41조 내지 52조 ). 그러나 그러한 추상적 규정만으로 재판의 공정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 등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로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판결문 검색 방법 | 일반적인 방법, 개별 홈페이지, 대법원 열람실 [내부링크]

일반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사건번호를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료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사이트 등에서 해당 판결 원문을 게시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더 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쉽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열람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2013. 1. 1. 이후 확정된 판결, 민사사건의 경우 2015. 1. 1. 이후 확정된 판결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최근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은 위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

액화염소용기를 '산소병'으로 잘못 기재한 공무원의 과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16나108081 [내부링크]

사건 2016나108081 원상회복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시 2.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23. 선고 2014가단15924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시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시는 59,660,000원, 피고 C은 피고 B시와 공동하여 위 59,660,000원 중 21,6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

산소(Oxygen, O2)의 용도, 물리적 특성 | 염소(Chlorine, Cl2)의 특성, 폭발성, 인화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산소(Oxygen : O2) 분류 이원자 비금속 상태 기체 원자량 15.9994 밀도 1.429 g/L 녹는점 -218.79 C 끓는점 -182.962 C 용융열 0.444 kJ/mol (O2) 증발열 6.82 kJ/mol (O2) 원자가 6 이온화에너지 1313.9, 3388.3, 5300.5 kJ/mol 전기음성도 3.44 전자친화도 141 kJ/mol 발견 C. W. Sheele (1772) CAS 등록번호 7782-44-7 산소는 지각(地殼)중에서 가장 다량(약 50%)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공기 중에 약 21% 함유되어 있고, 생물의 생명과 연료의 연소에 있어서 불가결의 가스이며 폭발사고에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공기 중 78%가량 포함된 질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21% 가량 포함..

해외부동산 임대수입 금액 계산 시 외화환산 |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 [내부링크]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 장부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국제세원-223, ’11.5.19) - 소법령 §55조 ①항 ⑭4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므로 소법 §33 ①항 ⑥호 및 소령 §66에서 정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국심 2007서..

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내부링크]

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할 서류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물건별 취득가액 2억원 이상)하여 보유·운용(임대)한 경우 다음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하는 방법, 절차 | 국내 납세의무와 세금의 종류 |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내부링크]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시 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은행절차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거래은행 전 영업점) -> 취득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신고, 수리 후 일정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 세금절차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준비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는 외국환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확인 | 증빙방법 |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3)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원칙과 항목 | 사용불가 내역 |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가 등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사용성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기후변화 등 건설공사 현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운용 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사용가능 품목 등을 확대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허용 가.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선임신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나) 안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방법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공사내역 구분 [내부링크]

공사종류의 적용 공사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예시표｣를 참조하여 적용함.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각 단위공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전체공사 중에서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함 【고시 제4조제4항】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행하는 공사 ※ ..

(유형별)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민사집행법 [내부링크]

첨부서류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유체동산, 채권가압류의 경우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모든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신청 진술서 가처분의 경우 - 목적물의 가액에 관한 자료 소명자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 채무자의 영업채권(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예금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 출자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밝히시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와 요율 [내부링크]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절차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내부링크]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부과고지사업장) 유의사항 * 각종 신고·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및 다른 공단 EDI에서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종사 사업장 1. 보험관계성립신고 ㅇ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2.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 ㅇ 입·퇴사시 : (산재)근로자자격취득신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

(민사집행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 (별지의 표시) 문구 기재방법 | 예시 [내부링크]

(민사집행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 (별지의 표시) 문구 기재방법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가압류할 채무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예상되는 재산분할비율에 맞게 부동산 중 가처분할 지분을 특정합니다. 실무상 현물분할 보다 가액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가액분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시) 재산분할비율이 50%인 경우 ⇒ 채무자 의 2분의 1 지분 전부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별지에 기재한 청구금액이 신청서상 청구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공사대금채권, 물품..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내부링크]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방법 |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HFIX전선 |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방법 문의 아파트 실시설계도서의 단위세대 부하용량 산정에 있어 34평형(84타입) 경우 단위면적으로 계산하여 6KVA 선정함 (세대분전반 주 간선 - 단상 2선식으로 전원공급) 여기서 모델하우스의 분양옵션에서 가전제품(인덕션, 전기오븐, 에어컨 기타 등등)만 실부하로 계산시 총 소비전력이 23KW 됨 (분기차단기 중 2P 30/30A 4개가 설치됨)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용량 선정에 있어 아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①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단위면적으로 계산된 6KVA 적용 ② 가전제품 총 소비전력에 전등,전열부하를 가산하여 적용 ③ 가전제품 및 전등, 전열부하가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임의로 적용 ..

옥외용 큐비클 설치기준 |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 | 전기설비기술기준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옥외용 큐비클 설치기준 문의 옥내용 및 옥외용 큐비클을 설치할때 큐비클 두께가 몇이상으로 해야 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하며, 이에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이나 설비기준의 출처 및 내용을 알려주세요. 2. 회신 제품의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제품의 인증 규격을 참고하심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의 안전원칙에 따라 큐비클은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10조에 따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은 물론, 동 기준 제21조에 따라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시설하..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의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 변전실, 수전실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준하는 설비’에 대한 정의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제 ⑤ 항 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 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항 내용 중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만 의미하는 것인지, 자가용 전기설비도 포함 의미하는 것인지? 자가용전기설비 중 옥외 태양광전기발전설비, 전기수용설비 포함 의미인지? 또는 다른 의미이면 아주 상세한 해석은? 참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발전소. 변전소” 2. 회신 전기..

스포츠시설 조명타워의 내진설계 | 지진,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하천변 스포츠시설의 조명타워에 내진설계 여부 문의 12M 조명타워(단체표준엔 부합하는 제품) 서울지역 하천변에 설치하려 하는데, 추가로 살펴봐야할 내진 관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신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시설물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하는 바, 귀하의 조명타워 시설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사용전압의 의미 | 특고압케이블의 종류 |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판단기준 제9조 최대사용전압 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제9조 제3항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사용전압은 25.8 kV 이하일 것.” 위 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 규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두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요? A. "25.8kV를 초과하는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36kV의 전압상승까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즉 전압이 36kV를 초과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케이블)은 부적합하다. B. "25.8kV까지의 전압상승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24kV의 전압상..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기준 | 발전소, 변전소, 개폐기 및 이에 준하는 설치장소 | 누전차단기 교체 권고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기준 적용문의 저희 회사는 열병합 발전소(증기공급 및 전기업)로써 공단내 증기공급과 발전기 가동으로 한전에 전기를 역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내 저압 회전기기(440v) 대부분이 누전차단기가 아닌 일반 배전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가동 중이나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누전차단기 적용(교체)권고가 있어 검토중입니다. 물론 일반용 220v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집을 검토하니 기존 판단기준 41조에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장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기 및 이에 준하는 설치장소” 라고 명기되었는데 저희 회사도 해당되는지와, 해당되면 해당범위 즉, 소내 전체 전기설비가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베트남 혼인신고시 유의 사항 | 외국인의 미혼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내부링크]

베트남 법무부 호적, 국적, 실증국 관련 공문 840/HTQTCT-HT(2019년 8월 13일) “외국인의 미혼 증명 서류”에 따라 베트남 혼인신고시 ‘한국에 있는 사법 기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베트남에 장기 거주 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발행 받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ăn cứ theo nội dung công văn Số: 840/HTQTCT-HT ngày 13 tháng 08 năm 2019 của BỘ TƯ PHÁP CỤC HỘ TỊCH, QUỐC TỊCH, CHỨN..

베트남 무사증 체류 (재입국 방법) | 비자 유형, 임시 체류 내용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 시 무사증(비자)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입국을 위한 필수 서류 없음) 2020.07.01.부로 개정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중 베트남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15일 무사증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후, 재방문 시 30일을 경과하지 않아도 무사증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베트남 재입국 시 체류기간이 15일 미만이라면 별도의 비자 발급은 불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84-24-3771-0404)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내용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 입국 외국인에 대한 30일 무사..

한국으로 유골을 운구하는 경우 | 비행기를 통한 유해, 유골 송환 및 입국 방법,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내부링크]

1. 유골 운구 방법 (1) 유족이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수화물과 동일하게 기내에 들고 탑승 가능 (2) 위탁 수화물과 동일하게 유골만 항공 화물로 발송 가능 ※ 홍콩-인천 간 우리 국적기(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는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여타 항공사는 개별 확인 필요(항공사별 정책에 따라 유골의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화물 취급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있음) 2. 운구 시 필요 서류 (1)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검시법원 발급), 화장증명서(화장장에서 발급) 필요 (2) 유골만 항공 화물로 보내는 경우, 한국에서 수령 시 B/L (선하증권) 필요 ※ 유골은 시신과 달리 유해 검역 대상이 아니므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음. o 일반적으로 화장된 유골의 경우, 장례업체에서 준비..

APEC 카드란? APEC 카드 소지자의 입국 가능 여부, 체류기간 [내부링크]

APEC 카드 소지자의 호주 입국 가능 여부 ABTC(APEC 기업인 여행 카드) 제도는 한국과 호주를 포함,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우리국민은 호주에 입국 시 APEC카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호주 ETA와 동일한 체류자격(90일)을 부여받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APEC (ABTC)카드가 있으면 ABTC 가입국 해외출장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APEC회원국 1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 반입 방법, 세관 신고 | 부가가치세와 주류세 부과 [내부링크]

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GST, 8%)와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반입 물품의 가치가 S$5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이면 면세가 되고, 주류세는 일반 관광객의 경우 위스키(양주) 1리터 이하는 면세입니다. 특히,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은 0.25리터까지만 주류세가 면세이나, 0.25리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0.75리터 양주 반입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 시 주류세 등 면세가 됩니다. 다만, 선원으로서 주류 반입 시 주류세는 “S$88(리터당) x 알코올 도수”로 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예) 알코올 도수 40%인 양주 0.75리터를 반입 시 0.25리터 초과량 0.5리터에 대한 주류세 : 0.5L x S$88 x 0.4 = S$17..

베트남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 베트남 혼인증명서상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베트남 정부 발급 미혼증명서 [내부링크]

혼인 및 출생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베트남 혼인신고 후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하는 방식의 혼인신고(재외국민이 외국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는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또한 한국 혼인신고를 영사관에서 접수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 반드시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다음 2가지 서류중 1가지로 제출 ① 혼인증..

(여권) 배우자의 영문 성 표기 방식 |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 외교부 [내부링크]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또는 삭제는 동반 출입국 심사 시 가족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 방지 목적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여권 원본 - 여권 로마자 성명변경 신청서 - 배우자 여권 사본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면서 새 여권을 발급함)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기존여권 정보】 ※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번호 발 급 일 성명(한글) 기간만료일 로마자성명 【로마자성명 변경 정보】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사유 (상세..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란? 지급기준 |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내부링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 (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다만, 특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사업장은 근로자 사업장과 통합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지급하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산재보험은 특례 적용자를 근로자로 보아 합산하고, 고용보험은 특례 적용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하지 않음 ※ 사례1) 근로자 1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15명, 예술인 2명인 사업장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하기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내부링크]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산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고용보험법｣에..

근로소득 범위 관련 국세청 예규 | 근로소득 예시, 비과세 근로소득 예시 | 국외근로소득 범위 [내부링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

근로복지공단 관할구역 | 지역본부 관할 소속기관 목록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대표번호 : 1588-0075 1. 지역본부 관할 소속기관 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우편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19층,22층(충무로3가)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4554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10층(대치동) 강남구 06193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15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05510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8∼11층(신수동)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04108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7254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 ..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원 목록 | 서울의원, 인천병원, 안산병원, 부산의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광주의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등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목록 기관명 소재지 주요 시설 우편번호 인천병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446(구산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치료실, 척추전문센터, 인공관절센터, 뇌졸중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치질클리닉 21417 서울의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사옥 20층 07258 안산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드림건강증진센터 공공의료본부(지역책임의료기관) 15324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중앙동)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51524 부산의원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W웨딩시티 16층 47366 대구병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재활전문센터, 수중재활치료실 41405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재활전..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목록 | 재외국민, 개명 사례 [내부링크]

양자의 상속관계 (1) 일반입양의 경우 1) 상속관계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와 상속관계를 모두 유지함. 2)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내용 ①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단순히 자녀로 기재됨. 따라서 그 자녀가 양자인지 여부는 입양관계증명서로서 확인이 가능함. ② 양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가 모두 기재됨. 3) 양자가 피상속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이 부존재하여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피상속인인 양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친양자입양의 경우 1) 상속관계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상속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상속관계만 유..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목록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 주의사항 [내부링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ㆍ성명 ㆍ성별 ㆍ본 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 각 증명서의 양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 참조. 1.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7조..

(계약서 보는 방법)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란? |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내부링크]

1.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란?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 보충적 해석의 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크게 자연적 해석방법(주관적, 개별적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방법(객관적, 정형적 해석방법), 보충적 해석방법으로 나눕니다. 그 중 당사자의 사실상 일치하는 의사가 확정된다면 1차적으로 그에 따른 자연적 해석이 행하여 집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의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하며, 규범적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 틈이 발견되면 최종적으로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 1) 자연적 해석방법 자연적 해석방법은 법률 행위의 해석에서, 표시된 문자나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해석을 말합니다. 어떤 일정한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

1상3선식 단상변압기 중성선 굵기 | 부하의 불평형에 의해서 중성선에 최대전류가 발생 | 고조파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중성선의 굵기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1상3선식 단상변압기 중성선 굵기 문의 아파트 전기실에 단상변압기(1상3선식)가 있는데, 400kva짜리가 이번 증설로 500kva로 바뀌었습니다. 용량이 바뀌다 보니 2차측으로 가는 케이블도 바뀌게 되었는데 이때 중성선의 굵기는 R,S상과 같아야 하나요? 같아야 한다면 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2. 회신 귀하께서는 단상 3선식 전선로의 중성선 굵기가 상 전선의 굵기와 같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은 귀하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 대한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귀하 현장의 배선설계자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술기준 제2조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

대용량 단상 부하의 설비부하평형 대책 | 대용량의 단상 전기로 등의 사용 | 역V접속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대용량 단상 부하의 설비부하평형 대책 문의 내선규정 제1410절 부하평형 시설에서 3항 특고압 및 고압수전에서 대용량의 단상 전기로 등의 사용으로 제2항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상부하 1개의 경우는 2차 역V 접속에 의 할 것, 다만 300KVA를 초과하진 말 것. 금번에 300KVA를 초과 할 경우에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2. 회신 내선규정 제1410절 3호의 ①은 “300 kVA를 초과하는 단상 부하가 1개인 경우에는 역V접속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한 개의 상에만 대용량의 부하가 집중될 때에는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의 부하불평형으로 선로 전체가..

아파트 EPS실의 풀박스 커버 시공여부 | 전기 계량기와 케이블 트레이 사이 풀박스 커버 설치 | 아웃렛 박스류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EPS실의 풀박스 커버 시공여부 문의 아파트 공용부 EPS실 내부에 전기 계량기와 케이블 트레이 사이에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통상적으로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풀박스를 가려서 시공합니다. 계량기가 풀박스를 가리고 풀박스 커버를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일 때 커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나요? 2.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은 EPS실 내의 전기설비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아웃렛 박스류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또는 KS C 8458(금속제 박스 및 커버)와 같이 박스와 커버가 하나의 셋트로 구성되는 바,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 2225-9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

아파트 화장실 콘센트 설치위치 | 욕조와 이격거리 | 방수형 콘센트 접지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아파트 화장실 콘센트 설치위치 문의 내선규정 3310-10 제 1항 제 7호 에 따르면 라.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 80cm 이상으로 하고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건설사들의 전기 담당자들에게 알아본 결과 내선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화장실 내 비데사용을 위한 콘센트를 50cm 60cm 75cm 등의 다양한 높이로 80cm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80c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바닥면상 80cm가 콘센트의 하단부, 중앙, 상단 중 어떤 부분을 뜻하는 지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장식장 내부에 노출콘센트 설치 | 매입BOX의 BOX COVER, 배관시공없이 전선 시공 가능여부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장식장 내부에 노출콘센트 설치 문의 장(욕실장, 주방장) 내부 노출콘센트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매입BOX의 BOX COVER 생략가능여부 2).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 시 배관시공없이 전선시공가능여부 - 이중천정 내 배선 시 이격거리가 30[cm]이내인 경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시공생략가능과 같은맥락인지 궁금합니다. 2-1).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배선시 배관시공없이 CABLE시공여부 - 2번 질의에서 전선시공시 배관을 필수로 해야한다면 CABLE을 시공했을 시 배관 생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매입BOX ~ 노출콘센트간 CABLE을 시공 시 CABLE접속을 JACK Type으로 시공할 경우 JACK 접속을 매입..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부하, 표준전압, 가섭선, 전기 1차측, 옥내,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 [내부링크]

1. 부하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부하’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전기회로의 ‘부하(負荷)’는 통상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전기기계・기구를 의미하며 변압기에서 ‘전원측’과 ‘부하측’이라는 용어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바, 귀하의 변압기 1차측에 전원이 연결되었고 변성된 전압이 2차측으로 출력되는 경우라면 2차측에 연결되어 전력을 소비하는 모든 전기설비가 ‘부하’가 될 것이므로 ‘부하’는 현장의 결선・계통도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내선규정 1300-6의 18항은 “분기회로(分岐回路)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듯이 ‘부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전선로, 전기기계기구, 연접 인입선, 전차선, 전차선로, 배선,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지지물, 조상설비, 전력보안 통신설비 [내부링크]

1. 전선로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전 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해설] “전선로”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전기사용장소 등 전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애자, 지선 등을 포함) 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입선은 전선로에 포함되지만 배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 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 중 「변전소, 개폐소와 유사한 장소」란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공장 구내 등에서의 변전실, 주상변압기 의 시설장소, 지중전선로의 변압탑과 같은 곳을 말한다. 또 전선로는 전선과 그것을 지 지 또는 수용하는 시설물로 이루어..

중고차 공제제외 대상금액 | 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 처리 | 국세청 홈택스 상담 [내부링크]

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공제제외 대상금액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질문일 2021-01-15 답변일 2021-01-18 [질 문] 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공제제외 대상금액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공제 대상 금액은 4월~7월 현금영수증 80% 반영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했었는데요. 현재 2020년 6월 중고차 구매(8,805,000)+스타벅스 30,000 = (8,835,000)인 금액에서 공제 대상 금액이 1,185,000인데요. 공제제외대상금액이 7,650,000이면 86% 정도가 제외 대상 금액인 것인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금 영수증에서 중고차 구매는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받는..

(위료법 위반) 사각턱 축소 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 |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광고, 무면허의료행위 | 업무상과실치사 2022도6596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1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사각 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2 는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1이 절골을 마친 환자의 절골 부위 세척과 지혈, 구강 내 절개 부위 봉합 등을 담당하는 의사임 피고인1, 2는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피고인1이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고, 피고인2가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약 1시간 간격으로 수명의 환자에 대하여 중복적·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왔음 피해자는 2016. ..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사용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 구상권의 범위 | 2019다210697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금융투자업자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는 ‘서울보증보험은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중략) 1. 법원의 판결, 2. 감사원의 판정, 3..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 |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 포괄일죄 관계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상습범 처벌규정의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에서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종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1. 2. 10.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국민주택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 차이점 | 매입금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등기신청할 때에는 1종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을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사무 지정 취급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서울특별시 내 아파트, 주택 매입의 경우)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1,00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1,000 -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 21/1,000 - 1억6천만원 이상 ~..

부동산계약 매수인의 제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 |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내부링크]

제세금 납부 가. 제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요율(개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이 1주택을 매입한 경우) •6억원 이하 : 1% 전용면적 85이하(취득세1%, 교육세0.1%), 전용면적 85초과(취득세1%, 교육세0.1%, 농어촌특별세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전용면적 85이하(취득세1~3%, 교육세0.1~0.3%), 전용면적 85초과(취득세1~3%, 교육세0.1~0.3%, 농어촌 특별세 0.2%) •9억원 초과 : 3% 전용면적 85이하(취득세3%, 교육세0.3%), 전용면적 85초과(취득세3%, 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 0.2%)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함 나. 신고기관 : 구청(세무부서) 시가표준액 - 토지 : ..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내부링크]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각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이하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이라 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각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전원이 주택을 소유(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

(나무의사, 나무병원 제도)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 산림보호법 [내부링크]

1. 질의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각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각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수목진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할 수 없으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자치관리(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

(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 전기사업법, 산업통산자원부 [내부링크]

1. 질의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전사업의 발전설비용량을 중요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 |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 서면동의서 [내부링크]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서면동의서”라 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각주: 「주..

(소송에서 당사자란?) 당사자와 대리인의 차이점 |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 진술보조인과 법률대리인의 차이점 [내부링크]

1. 소송에서 당사자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1)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2)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방.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입니다. 3) 자연인은 사람. 법인과 구분하여 개인을 지칭합니다. 4) 법인은 사단(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의 결합)과 재단(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입니다. 2. 대리인이란?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

(집행사건)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당액등의 공탁)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에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

토요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되나?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보상휴가제 [내부링크]

(Q&A) 임금산정 Q.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나요? (1주일에 유급휴일은 1일) A. 아니요. 휴무일이나 비번일 등이 유급휴일이 아닌 날에는 유급휴일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시간 근로 대가 휴일가산 휴일연장 야간가산 합계 09:00~18:00 100% 50% - - 150% 18:00~22:00 100% 50% 50% - 200% 22:00~06:00 100% 50% 50% 50% 250% 06:00~09:00 100% 50% 50% - 200% Q.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처럼 시간도 가산해서 줘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

나노 화학 이미징과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생산 및 성능 향상 | 리튬과 산소의 투과와 니켈, 코발트, 망간 [내부링크]

양극재 합성의 주요 반응 경로를 제시 나노 화학 이미징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 생산 및 성능 향상 이끌다 출처 서울대학교 화학부 임종우 교수팀 1. 연구의 의미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은 가장 비싼 소재인 양극재의 품질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이차전지 업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프리미엄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합성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 합성 공정 중 고온에서 니켈/코발트/망간 원소가 섞여 있는 전구체내부에 리튬과 산소를 넣는 합성 공정 (소성과정, calcination)의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본 연구진은 하이니켈 양극재 합성 과정에서 리튬과 산소가 들어가는 과정을 화학나노 이미징 기법을 통하여 밝혀내었고, 전구체 내부 깊숙이 산소가 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 [내부링크]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부 칙(2022.12.26 제182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01.16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소송 설명) 민사조정 vs 제소전화해 vs 독촉절차의 차이점 | 소액사건심판제도 | 단독부와 합의부 구분 [내부링크]

민사절차 개관 민사재판이란? 민사재판이란 주로 개인이나 법인 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재판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민사재판 절차 전반을 가리키기 도 합니다. 형사재판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하기 위한 재판인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소가 2억원 이하 민사재판의 1심 재판부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 등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적용됩니다. 단독판사는 1심 법원에서 합의부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단독판사..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RMA,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내부링크]

FIRRMA(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1. 제정 배경 중국의 對미국 투자 급증으로 미국 내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 또는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이하 FINSA)을 개정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이하 FIRRMA)을 발효(‘20.2.13.)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

지하 내력구조부 조적벽체 접합부 갈라짐 하자 (image, photo of Cracking at the masonry wall joint of the underground load-bearing structure) [내부링크]

지하 내력구조부 조적벽체 접합부 갈라짐 하자 (image, photo of Cracking at the masonry wall joint of the underground load-bearing structure)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균열 하자 (image, photo of Underground parking lot concrete floor cracks) [내부링크]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균열 하자 (image, photo of Underground parking lot concrete floor cracks)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

형사절차 개요 설명 (수사-재판-집행 3단계) [내부링크]

형사절차는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 수사 첫째 단계는‘수사단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 하는 절차입니다. 2. 재판 둘째 단계는‘재판단계’입니다. 법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여부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다. 3. 집행 셋째 단계는‘집행단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방수층 시료확인 모식도 | 무근콘크리트면, 구조체면 | Schematic diagram of waterproof layer sample confirmation, unfermented concrete [내부링크]

방수층 시료확인 모식도 (화살표 방수층)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사우나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자, 돌멩이 등 장애물을 쌓아 업무방해, 교통방해한 사례 | 판결문 2018고단1203 [내부링크]

사건 2018고단1203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부터 2016. 12. 13.까지 경기 연천군 B, C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아 2016.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자, 피해자가 사우나영업..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내부링크]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1. 질의 아래의 해당 사항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등 훼손에 해당하는지? (1) 개인세대 아파트 방화문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 (2) 방화문에 도어클로져 설치 (3)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4) 열쇠 구멍이 없는 방화문에 구멍을 뚫어 디저털 도어락 설치 2. 검토 (1) 자동카드키 또는 번호키가 부착되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규정된 피난시설 등의 훼손(폐쇄포함)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2) 다만, 방화문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락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 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KSC 98..

건물의 효용성과 층별, 위치별 효용비율 [내부링크]

1. 건물의 효용성 (1) 건물의 효용성은 층별로 상이합니다. (2)주거용 건물은 쾌적성, 상업용 건물은 수익성, 사무실 빌딩의 경우는 능률성에서 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층별 가치와 임료에 반영됩니다. 2. 층별효용비율 (1) 층별효용비율의 의미 1) 층별효용비율이란 건물이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의 비율입니다. 2) 층별효용비율은 2층 이상의 규모를 지닌 건물에서 건물의 수직적 이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접근성, 쾌적성 등의 상대적인 차이를 임대료나 가격 등의 차이를 통해 수치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층별효율비율의 표현 1) 통상적으로 층별효용비율은 1층의 임대료나 가격에 대한 비교 대상층의 임대료나 가격의 비율로써 표현합니다. 층별효용비율은 건물용도에 따른 층별 특성이나 건물이용자..

(상속토지 범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106612 [내부링크]

사건 2017가단1066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산 담당변호사 김민오, 하귀남 피고 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조재철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732m2 에 관하여 2015. 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3734호로 마친 각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불륜에 관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액 | 위자료 4,000,000원, 직원의 명예훼손 여부 | 2015가단1870 [내부링크]

사건 2015가단18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9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

(약어표) 헌법 재판 사건번호의 구분 [내부링크]

1. 사건부호의 구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 탄핵심판사건 -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 신청,가처분신청, 기피신청 등) -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2. 약어표 법.....................헌법재판소법 민소................. 민사소송법 행소..................행정소송법 형소................. 형사소송법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선규칙.......... 헌법재관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관한 규칙 민..

안전관리계획 만드는 방법 (예시) | 행사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내부링크]

1. 안전관리계획 목록 순번 구분 내용 1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축제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여부 대지상태 및 행사장 위치 적정성 예상인원 수용 여부 행사장 주변 소음, 교통 등 피해 대처 방안 등 2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단체별·부서별 업무 분장,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임무부여의 구체성 안전관리 요원의 임무부여,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 3 안전관리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관람객 일시 운집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 시 대피계획의 적정성 비상 응급조치 시스템의 구체성 사고발생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체계 등 4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보험 가입 등 안전확보 대책 안전관리 운영 계획 및 근무요령 매뉴얼 수립 여부 관람객 동선 및 무대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등 5 기타 예기..

수상레저활동, 수상축제 관련 조심해야 할 법률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 지켜야 할 의무와 처벌 [내부링크]

1.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칙들을 숙지하여 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규칙 처벌 내용 1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야간 레저활동 금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과태료 100만 원) 3 운항규칙 준수 기상특보 시 운항 금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개인안전장구 착용 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레저활동(위반 시..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이 누락 |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례 | 2022누2535 [내부링크]

사 건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항소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정성윤 소송수행자 김동원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단1129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백산로 **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

행정소송이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 [내부링크]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청’이란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기관(예컨대, oo시장 또는 구청장 등)을 의미합니다 예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직접 건축허가를 하여 줄 것을 명하도록 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내부링크]

1. 선금 또는 선급금이란? 선금이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 또는 선급금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을 우선 충당할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습니다, 2.선금의 지급과 적용범위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제33조와 34조에서 선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차이점 |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내부링크]

1. 관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관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1) [내부링크]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1)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사건 2020나2014350 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J (변경 전: A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선, 조민희 피고,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광현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정성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5가합51512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내부링크]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1)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라) 한편 원고가 타절 후 투입한 긴급공사비와 잔여공사비를 고려한 기성고 비율 65.39%를 적용하면 기성대금은 5,421,467,205원인데, 이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선급금정산액으로 충당된 금액 합계 5,670,900,000원 또는 5,888,966,43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정산 선급금에서 공제될 미지급 기성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670,900,000원= 제1회 기성지급액 1,438,470,000원 + 제2회 기성지급액 620,491,928원 + 누적 선급금정산액 3,..

광주시 광산구 동천동 물류창고(창고시설) 화재 사례 [내부링크]

화재 사례 소개 광주시 광산구 동천동 창고시설 화재 1. 화재 발생 현장 개요 1) 일 시 : 2021. 11. 14.(일) 14:32 2)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창고시설 3) 건물구조 : 양식 샌드위치패널조 1층 1동, 329.46m2 4) 화재원인 : 부주의(담배꽁초) 추정 14일 오후 2시 32분께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소방 인력 138명, 소방차 34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2. 화재 발생 및 원인 분석 창고 입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7개동 및 차량 1대(반소)에 연소확대되어 화재피해를 입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정 및 경찰 수사..

(해양경찰)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 2022고단1789 [내부링크]

사 건 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79****-1), 일용직 검 사 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OO인력개발’에 소속되어 B 주식회사 등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생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고단1761 [내부링크]

사 건 2022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8****-1), 회사원 검 사 임대현(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교의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318-1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교차로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 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는 제외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10518 [내부링크]

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

(서울대 문화예술원) ‘뉴하우스’ 문화관 콘서트 | 비예술과 예술, 예술인과 감상자, 과거와 현재, 안과 밖, 인간과 기계 지양하기 [내부링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던 파워플랜트가 학교와 사회에 ‘문화 에너지’를 불어넣는 펌프로 변신한다. 파워플랜트는 문화관(73동) 리모델링으로 탄생할 ‘뉴하우스’와 함께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사업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이 될 예정이다. 파워플랜트, 공장에서 극장으로 탈바꿈 ‘파워플랜트, 극장이 되다’는 파워플랜트가 문화 공간이 될 가능성을 살피는 쇼케이스 행사로 미디어아트 전시와 공연으로 이뤄졌다. 교내 건물이 개별 난방을 시작한 후로 가동을 중지한 제1 파워플랜트 보일러룸을 전시장이자 공연장으로 바꾸는 데는 디자인 회사 downleit와 전시 공간 오시선을 운영하는 박재영 작가가 나섰다. 이곳에는 작품이 일렬로 놓이는 하얀 벽면이나 무대, 관객석이 없다. 감상자와 예술가가 함께 여러 장르..

하도급법 계약서면 교부의무와 법정기재사항 작성 방법 | 하도급법 [내부링크]

1. 하도급 계약서와 서면발급 의무란? 하도급 계약관련 서면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 하도급계약 당사자들간 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하도급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 해석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관련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업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서 서면발급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가점제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부적격 판단 기준 | +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내부링크]

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 1)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2)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6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6조제5항단서, 또는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2) [내부링크]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무상사용권 권리범위의 확정 (1) 총사업비 산정시 적용법령의 기준시점 (가) 관련 법리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8745 판결).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제1항),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

(항만법) 항만공사 총사업비 | 검측감리용역비,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직접감독 인건비 | 건설이자, 이자율, 이윤 | 한국수자원공사 (1) [내부링크]

사건 2016구합52211 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의 소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조준오, 홍정모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이만복 변론종결2018. 1. 18. 판결선고2018. 2. 12. 주 문 1. 원고는 별지1 기재 항만시설에 관하여 그 사용료가 187,735,811,266원을 초과하여 207,240,670,521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1) 원고는 2009. 5.경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현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청장, 이하 '인천해양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유지 여부 | + 주택의 전매제한 [내부링크]

1. 사전청약시 분양가격 1)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됩니다. 2)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제공됩니다. 2.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가? 1)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된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유지 여부 본 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또는 증여와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 전매예외 사유와 전매동의 [내부링크]

1. 전매 예외 사유에 따른 전매동의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 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한 지방공사, 공공기관인 경우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인 경우에는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 또는 명의변경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 장인, 장모)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내부링크]

1.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1)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2) 횟수제한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3)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 신소재 (네이쳐 에너지 Nature Energy) [내부링크]

-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 에너지(Nature Energy, IF=67.439) 논문 게재 - LFP 대비 에너지 밀도 150%, 기존 NCM 하이니켈 양극소재의 용량 뛰어넘어 - 중국 주도의 저가 리튬철인산염(LFP) 양극을 뛰어넘는 신규 철 기반 양극소재 개발 철 기반의 초고용량 저가 양극 신소재 개발 성공 현재 한국이 기술과 시장성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NCM 소재는 니켈, 코발트가 주성분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전이금속 가격이 치솟으면서, 원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용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희귀 전이금속의 가격이 이차전지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구상에 풍부한 철은 가격의 안정성이 큼에 따라 양극소재의 원료로서..

핵융합 플라즈마 | 스스로 발생 가능한 신규 플라즈마 전류 [내부링크]

-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 게재 - 난제로 여겨진 상용 핵융합로의 장시간 지속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 평가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스스로 발생 가능한 신규 플라즈마 전류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한국의 인공태양인 KSTAR 장치에서의 실험을 통해 핵융합 플라즈마에서 스스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전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공태양이 스스로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융합은 수소를 원료로 태양의 상태를 지구상에 구현하여 에너지를 얻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은 세계 최대 핵융합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건설업 직종 및 직종번호와 노임단가 산정방법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부링크]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Ⅱ.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 기준 |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 [내부링크]

1. 법원의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 기준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방법 1)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2)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의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

건설업 평균임금 현황 |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내부링크]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결정처분 (건설업 노임단가) | 2015구단100503 [내부링크]

사건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피고가 2015. 3.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내부링크]

1.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⑪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위 치 세 부 공 종 입선 및 기구취부 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 및 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유도등의 위치와 갯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2. 유도등의 규격은 적정한가? 3. 전기배선 기준에 적합한가? 4. 가닥수와 종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5. 통로유도등의 설치높이는 적절한가? 바닥에서1m 이하 6. 유도등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7. 유도표지의 위치와 설치거리는 적절한가? 보행거리 15m이하 8. 분전반에 전용회로가 있고 소방전용임을 표시하였는가? 2.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 옥외연결송수구, 내진설비, 가스소화설비) [내부링크]

1. 소방시설 검측 체크리스트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⑲ 소화펌프 및 소화수조 위 치 세 부 공 종 배관 및 장비설치 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 및 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펌프의 사양과 규격은 도면과 일치하는가? 2. MCC 판넬의 부하용량은 적정하게 고려되었는가? 3. 펌프 주위의 배관 및 밸브류의 부착위치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4. 드레인의 처리에 이상은 없는가? 5. 소화수량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6. 배관의 지지물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7. 성능시험배관의 밸브 및 유량계의 위치는 규정에 적절하게 설치되어있는가? 8. 유량계의 눈금범위는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내의 것으로 되..

영업양도 시 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인가? 이사회인가? |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의 기준 [내부링크]

1.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란? 법원은 중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 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즉,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규모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규모가 작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영업양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영업양도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하려는 사업의 규..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A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B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B사 주주로부터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두 회사 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상법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1. 삼각주식교환이란? 삼각주식교환이란 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대방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대상회사인 T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T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T회사는 자회사의 완전자회사이자 모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며, T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이후 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 과다지급 연봉 환수 명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내부링크]

사 건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