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byeolha1011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byeolha1011의 등록된 링크

byeolha1011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78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의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기본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나 취업, 교육 등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을 먼저 구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으로도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때 양도세를 여타 2주택자와 같이 부과한다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다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용인 즉,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41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을 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집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권자 마음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시요건이 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기의 의무 즉,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④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blog.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민사집행법」 제41조와 같이 집행개시를 하려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위한 경매실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④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신청요건·준비서류·주의사항 등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신청으로 관할 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상황에 신청하는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은 없는데, 다음 임차인까지도 안 구해진다면...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② 경매신청을 한다거나 ③ 우선 급한데로 먼저 이사를 가거나... 대부분은 아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며 기다릴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했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을 믿고, 집을 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의 보증금도 보호해야 하기에 때문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의 대항력이 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정의·장단점 [내부링크]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 다른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을 잃게 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당첨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일반적 차이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며,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시점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이 됩니다. 반면, 분양권 취득시점은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계약일이 되며, 타인으로부터 매매하여 승계 취득하면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분양권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매매시 당연 청약통장은 불필요합니다.) 분양권 대비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더 많이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3항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제3항 「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3항 제1항의 내용은 매매물건에 제한 물권(저당권 제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의 '권리'는 매도인에게 권리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즉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뜻합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물권자가 매매목적물에 대 지상권, 지역권 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그 사실을 안 1년 내에 계약해제권 또는 손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8조 [제1항]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채무자(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에서는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갖습니다. [제2항] 채무자(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경락인은 대금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경매에서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의 내용입니다. 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고, ② 채권자는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③ 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5항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민법」 제575조제1항· 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②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3항 해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제3항 제1항의 내용은 매매물건에 제한 ... blog.naver.com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 ① ② 내용은 같으며, ③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민법」 제578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세안고 매매와 갭투자의 차이 [내부링크]

세안고 매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세를 안고 매매하다, 세를 끼고 매매하다라고 했다면, 바로 이해했을텐데 '세안고'라는 표현이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세안고 매매와 갭투자, 이 둘을 같게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세안고 매매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원인데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며, 전세기간이 1년 남은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1억만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1년 후에 전세보증금 5억원을 임차인에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안고 매매를 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Good to refer t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blog.naver.com 그 후

민법에서 말하는 선의·악의 뜻 (과실·무과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을 준용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선의와 악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악의 악의 역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 악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를 지(知), 부지(不知) 즉, 어떤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로 구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실·무과실 추가적으로 선의·악의와 같이 사용되는 과실과 무과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주의를 했으면 알 수 있었다.'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전혀 알 수 없었다.' 과실·무과실은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아래와 같이 선의·악의와도 같이 자주 사용됩니다. 선의·악의 예 매수인이 선의인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제도(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내부링크]

2023년 4월 부터 시행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행전안전부 보도자료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배당 우선 순위에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확인을 집주인 동의없이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제도 먼저,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전 뿐 아니라 계약 후에도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후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후라해도 보증금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당해세에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임대차 계약 전부터 또는 계약 후라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해졌

전세사기피해방지 국세·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이라고? [내부링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다면, 낙찰금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배당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경매 물건에 당해세가 있다면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여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고, 이미 국세는 2023년 4월부터, 지방세는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221223-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327 (보도설명)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우선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최종).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427 (즉시)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지방세정책과).hwpx 파일 다운로드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세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 준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도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해서, 선이행되어야 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물건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 변제기가 도달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선이행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행의무자에게도 동

네이버 부동산 매물 데이터 수집 엑셀 편집 방법 [내부링크]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엑셀로 추출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데이터 엑셀로 추출하는 방법 매물을 찾을 때 가격, 위치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다면? 원하는 정보... blog.naver.com 추출된 엑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집·수정을 해야 보기도 좋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이야 뚝딱 보기 좋게 만들겠지만... 엑셀을 잘 못하는 분들이라면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필요없는 셀 삭제 추출된 엑셀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엉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빈칸도 많고 알 수 없는 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셀들을 선택해서 삭제해 줍니다. LABEL은 필요없으니 삭제합니다. 행이면 숫자를, 열이면 알파벳을 눌러 전체 선택을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 링크 같은데 필요없으니 삭제 아파트라는 것을

네이버·크롬·유튜브·갤럭시 다크모드 설정 해제 방법 [내부링크]

아시는 분만 사용한다는 다크모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다크모드 설정방법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다크모드하면 뭐가 좋아? ① 눈의 피로가 감소합니다. 밝은 화면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가 증가하는 반면, 어두운 화면은 눈의 부담을 줄여 장시간 시청에 도움이 됩니다. ②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배경은 밝은 배경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컨텐츠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씨는 더 돋보이므로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컨텐츠의 가독성을 향상시킵니다. 다크모드 설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이버 다크모드 설정 방법 :: 모바일 :: 이미지를 선택해서 좌우로 밀어 표시된 부분을 따라가세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네이버 웨일 다크모드 설정 방법 :: PC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면 다크모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임대차 즉, 전세·월세를 계약을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Good to refer to"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과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quot... blog.naver.com 여기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을 알려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 살고 있는 주택에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과 우선순위 [내부링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임대차 즉, 전세·월세를 계약을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blog.naver.com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모두 같은 날에 설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모두 같은 날에 설정된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인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14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당일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됩니다. 근저당권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될 수도 날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이기 때문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 죄다 땡겨 쓸테니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삿날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내용 중 '일부'와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일부 방한칸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3누21941 판결 또,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4. 15. 선고 94다52522 판결 반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무허가 인지, 등기를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대항력 발생 요건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삿날 이사한 집으로 들어가고(인도받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삿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1월 3일 전입신고 하면, 1월 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전입신고가 늦은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대항력이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밀려 쫒겨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과 가족이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후 본인이 전출해야 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해설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아래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내용입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②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항력 발생) ③ 그런데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자리를 양수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즉, 양수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양수인은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④ 그래서 보증금 반환은 기존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임대인인 양수인이 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길 원하는 경우입니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제외되는 주택 [내부링크]

"Good to refer to" 부동산 취득세 세율·납부·계산기 등 정리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blog.naver.com 취득세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1~2주택은 1~3%인데 2주택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3주택부터 8~12%의 엄청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3% 그래서 어떤 주택이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혹은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 포함 다음과 같은 항목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① 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세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항 그러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공동소유 주택 주택수 판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냐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필요경비 구분·계산방법 [내부링크]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중 하나인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를 제대로 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경비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 매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인정됩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파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단지 능률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수익적 지출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와 뜻 [내부링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어떤 경우 진행이 될까요? 그 대상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물권인 경우는 임의경매, 채권인 경우는 강제경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권과 채권을 먼저 알아야겠죠? 물권과 채권 이렇듯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대물권으로 담보적 성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대인권으로 차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세권과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임차권에 속하는 채권이며 전세권은 물권 그 자체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집행권원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즉,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나뉘게 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여 바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유무에 따라 경매신청까지의 소비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유무 임의경매

전세권과 전세(확정일자)의 차이 [내부링크]

:: 여기서 전세는 전세권과는 다른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한 임차를 말합니다. 전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좋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제대로 알아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등기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자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몇백원인데 반해 꽤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액이 1억원이라면, 등기신청비용 15,000원 + 등록세(1억원 x 0.2%) 20만원 + 지방세(20만원 x 20%) 4만원 = 255,000원 + 법무사를 통한다면 약 30만원 추가로 55만원이 넘은 비

재산세 조회·과세표준·세율·특례세율·계산식 등 [내부링크]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일정한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지방세율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예금과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주택, 토지 등의 현물자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아주 심플하게도 매년 6월 1일에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Good to refer to" 6월1일 집 팔면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특정 날짜에 부동... blog.naver.com 집을 파는 입장이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집을 사는 입장이면 6월 1일 이후에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

일조권 사선제한 의미·기준 완화 [내부링크]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집은 반듯하게 올라갔는데 어떤 집은 계단식 또는 사선으로 잘린 듯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보다는 지역의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반듯하게 올려야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 활용 가능한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수익률도 안좋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건물을 올리게 되면 인접건물의 일조나 채광 등을 가리게 되어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내 건물 역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주로 건물의 높이, 건물 사이의 간격, 도로 폭 등을 제한하여 일정한 일조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높이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시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북

네이버 부동산 매물 데이터 엑셀로 추출하는 방법 [내부링크]

매물을 찾을 때 가격, 위치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다면? 원하는 정보를 비교하며 찾기 쉬울 것입니다. 소규모 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그나마 매물 찾기가 수월할텐데요...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면 비교해야할 물건들이 많아 매물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를 예로 들어볼건데요... 무려 9500여세대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틀리] 라는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크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헉! 제가 사용할 때는 크롬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웨일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설치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테니 웨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틀리 설치 네이버에서 리스틀리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웨일확장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하고, :: 친절하게도 사용법도 영상으로 주네요. 웨일에 추가하기를 클릭하면, 리스틀리 추가여부를 묻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상가 디오아제 B블록 입찰 금액 내정! [내부링크]

드디어 B블럭 상가의 최저 입찰가가 내정되었습니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상가에 관심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B블록은 근린생활시설로 2개동이며, 지상 2층, 37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계양의 랜드마크로서 독점수요가 예상되며, 또한 풍부한 배후수요가 존재하여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B블록 상가는 수영장, 공원과 가깝고, 메인으로 통하는 길목 상권입니다. 대로변 스트리트형 메인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 A블록은 B블록 입찰이 끝난 후에 진행이 됩니다. 호실별 최저입찰금액입니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A동 B동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입찰은 1월 18일에 진행하며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0-4628-6004로 연락주시면 입찰 의향서 제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B블럭 면적표 개요 소재지 인천시 계양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차이 그리고 건축물용도와 시설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Good to refer to"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종류·용도변경·주의사항 등 정리 근린생활시설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 blog.naver.com 이번엔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이 다르다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는 신고만 하면됩니다. 같은 시설군내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으로 표시변경을 하면 됩니다. 영업시설군(상위)에 판매시설이 속하며, 근린생활시설군(하위)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속합니다. 즉,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고,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면적이 다르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건축법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１세대１주택·양도가액·보유기간·거주기간 [내부링크]

앞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계산식 그리고 중과유예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 blog.naver.com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으로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건은 까다롭지 않고 심플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여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2년의 실거주 요건이 더해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12억원 초과분에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Good to refer to"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카톡 대화 백업 사진 백업 새폰으로 무료로 옮기기 [내부링크]

새 폰을 구입하면 제일 먼저 카톡을 백업하고 옮깁니다. 대화 백업은 간단하지만 미디어 백업은 톡서랍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번거롭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카톡 백업은 대화만 무료이며, 미디어(사진, 동영상)은 톡 서랍을 이용한 유료입니다. 여기서는 톡서랍을 이용하지 않고 PC를 통한 무료 백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백업 먼저 대화 백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대화 백업은 카톡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Step 1. 채팅목록 상단의 톱니바퀴를 누르고 전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Step 2. 채팅을 선택, 대화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 참고로 대화/미디어 백업하기를 누르면 톡서랍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Step 3. 대화 백업을 누르고 비번을 설정합니다. 어려운거 하지마세요. 혹시 잊으면 골치아파집니다.... Step 4. 기다립니다.... 대화 백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복원은 14일 이내 가능하다고 하네요. Step 5. 새 폰으로 로그인하면, 같은 전화번호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의미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1세대 1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계산식 그리고 중과유예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여야 하며, 양도가액은 12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세대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배우자는 다들 알고 있는 결혼 한 부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1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내부링크]

정부가 "1·10 주택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1·10 주택대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2024년 1월 ~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취득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24년 ~ 26년 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동 주택(아파트 제외) 이 그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세율·계산·납부기간 등 [내부링크]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더글로리'에서 사라가 혜정이한테 한 말이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는데, 이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의 가격 합이 9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격이 12억원 이상일 때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기준이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네이버 블로그 다음·네이트·줌 검색 등록 방법 [내부링크]

블로그를 애써 만들었는데, 네이버에서만 보인다구요? 다음, 구글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블로그가 네이버라 다른 포털에서는 검색이 당연 안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각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음 Daum Daum - 검색등록 Daum 검색등록 사이트 검색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언제든 정보보완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Daum 검색결과에 노출되어 수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신규등록하기 조회하기 등록 변경 삭제 조회 사이트 검색 지역정보 블로그 등록 URL 확인 0 /200 byte 검색등록 처음이세요? 등록신청에 대한 안내와 절차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검색등록 가이드 검색 노출에 필요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세히보기 제출서류 안내 사이트 업종별 필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자세히보기 검색등록 절차 검... register.search.daum.net 다음 검색 등록으로 검색을 하면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등록 방법 [내부링크]

앞서 세개의 사이트에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Good to refer to" 네이버 블로그 다음·네이트·줌 검색 등록 방법 블로그를 애써 만들었는데, 네이버에서만 보인다구요? 다음, 구글 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블로그가... blog.naver.com 구글 검색 등록 방법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검색 등록을 하려면 키자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키자드 - keyzard 블로그 운영에 유용한 키워드와 분석 정보 및 실시간 검색어와 검색어 정보도 제공합니다. Google 검색 지원 및 SEO 최적화에 필요한 백링크 등록도 지원합니다. keyzard.org 먼저 키자드를 검색해서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우측상단에 포인트 50이 표시됩니다. 네이버 ID 연동을 하니 500포인트를 더 줘서 현재는 550포인트로 표시되네요. 아이디 옆 그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네이버 ID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제외? [내부링크]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시설로 업무용이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취득 순서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기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4.6%입니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로 중과됩니다.(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4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이 2채 이상이거나 오피스텔과 주택을 합쳐 2채 이상인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상가 디오아제 B블럭 분양정보 [내부링크]

"B블록의 잔여 호실은 입찰에서 선착순 입금제로 바뀌었습니다." B블럭의 상가부터 입찰로 진행하였는데, 잔여 호실이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계양의 랜드마크로서 독점수요가 예상되며, 또한 풍부한 배후수요가 존재하여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B블록 상가는 수영장, 공원과 가깝고, 메인으로 통하는 길목 상권입니다. 대로변 스트리트형 메인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호실별 분양가격입니다. :: 현재 입찰된 점포도 있어 정확한 정보는 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B블록의 분양가는 1층은 3.4억원 ~ 5.8억원, 2층은 2억원 ~ 2.7억원 으로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내정되었습니다. A동 B동 많은 분들이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상업시설인 디오아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블록은 수영장과 공원과도 밀접해 있는 것은 물론 A블록에 없는 지상주차장도 포함하고 있어 유동인구의 유입이 더 많을 것을 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계산식 그리고 중과유예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을 팔고 남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물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만 해당됩니다. 그 중 우리가 눈여겨볼 과세대상에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정도 되겠네요.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몇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얼마 벌었어?" 5억원(취득가액)에 집을 사고, 10억원(양도가액)에 집을 팔면 5억원(양도차익)을 벌게 됩니다. 이 중 5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10억원 - 5억원 - 0.5억원 = 4.5억원 5억원이 양도차익이 아니라 4.5억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원래는 4.5억원의 양도차익에 양도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나오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부링크]

앞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간단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계산식 그리고 중과유예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 blog.naver.com 잘만 알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일정비율대로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나오며, 양도차익에서 빼주면 양도소득이 됩니다.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고.... 이렇게 몇단계를 거쳐 뺼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최종 내야할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앞서 양도소득세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쉽게 말해 오랫동안 보유하였다면 그 만큼 많이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장특공이 적용되려면 최소한 3년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모델하우스 [내부링크]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으로 동호수배정이 가능하며 중도금 60%도 무이자로 제공하며,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의무도 없다고 하네요! 모델하우스 위치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습니다.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모델하우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5-3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모델하우스 방문 시 예약은 필수입니다. 010-4628-6004로 연락주시면 모델하우스 관람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A블럭 개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A블럭과 B블럭으로 나뉘는데, A블럭은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777세대, 오피스텔 9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B블럭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566세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B블럭 "제일풍경재 계양 위너스카이" 사업지가 위치한 효성동 인근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없고. 준공업지역이 단지 앞에 위치해 출퇴근 유동인구에 대한 수요도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오피스텔 공급안내 [내부링크]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1·10 주택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1·10 ... blog.naver.com 합리적이고 저렴한 분양가에, 선착순 분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 "아파트는 100%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선착순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010-4628-6004로 연락주시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과 관람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는 최고 35층 1,440세대의 랜드마크 대단지입니다. A블럭과 B블럭으로 나뉘며, 오피스텔은 A블럭에 97실이 위치합니다. A블럭은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777세대, 오피스텔 9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B블럭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566세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디오아제 상가 공급안내 [내부링크]

계양의 랜드마크가 될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상업시설인 "디오아제"를 소개합니다. 2025년 8월 예정에 있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에 "디오아제"라는 이름으로 5,500평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형성됩니다. 개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사업개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A블럭과 B블럭으로 구분됩니다. A블럭은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777세대, 오피스텔 97실로 구성되며, B블럭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566세대로만 구성됩니다. 아파트는 100% 분양완료 되었으며, 현재는 오피스텔은 분양 중에 있습니다. "디오아아제"는 5,500평의 대형 복합상업시설로, 209개의 점포가 공급되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없는 대형 스트리트몰로 형성되어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또는 외부에서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로변 노출 상업시설로 보다 높은 가시성으로 높은 집객효과가 기대됩니다. A블럭은 172개호실로 1층 93개호실, 2층 79개호실로 나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적용법·용도·취득세 등) [내부링크]

요즘 오피스텔 너무 잘 짓죠? 아무리 잘 지어도, 아파트처럼 지어도,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를까요?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거시설이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 +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거시설을 갖춘 업무시설입니다. 주거용으로 나오는 오피스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교해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면적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거주하는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음에도 관리비가 비쌉니다. 분양면적이 다르다 아파트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이지만 오피스텔 분양면적은 계약면적입니다. "Good to refer to" 아파트 면적 개념(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공용용면적·서비스면적) / 평과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그리고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내부링크]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알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이 15%로 산출세액은 450만원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324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3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떼어갔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60만원을 낸 것이 되죠? 324만원 - 360만원 = -36만원 36만원을 더 냈으므로 이는 연말에 정산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었다면 그만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고자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로는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적은 세금을 내고 많이 환급받기도 합니다. (카드비, 병원비, 보험료, 월세 등) 소득공제 실제로 번 소득을 여러 공제를 통해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즉,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정부24 이용 [내부링크]

인터넷만 되고,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장부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Step 1. 정부24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Step 2. 하단에 주민등록등본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이 안보이면 검색어를 입력해도 됩니다. Step 3.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4. 주소, 발급형태 등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5.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인증은 필수입니다. Step 6. 특별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Step 7.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이용 [내부링크]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행정관서에서 거주지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이유에서보다 전월세로 이사가는 경우 보증금 보호의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Good to refer to"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임대차 즉, 전세·월세를 계약을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blog.naver.com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근저당권 설정과 우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ood to refer to&quot... blog.naver.com 인터넷을 이용한 전입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가면

아파트 면적 개념(전용면적·공급면적·계약면적·공용용면적·서비스면적) / 평과 변환 [내부링크]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등이 적혀있습니다. 각각 어떤 면적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과 의 변환 먼저 '평'이라는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를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크기를 가늠하는데 익숙치 않아 항상 옆에 몇 평형이라고 붙습니다. 와 평의 변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59 25평형이라고 부릅니다. 59 x 0.3025 = 17.8475로 18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5평형이라고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59 즉 18평은 전용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평형은 공급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형'이라고 부른다면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헷갈리죠? 빠르게 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9라면 60으로 반올림하거나 72라면 70으로 반내림합니다. 그리고 3을 곱합니다. 60 x 3 = 18평, 70 x 3 = 21평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 어느 정도 평수를 알 수

부동산 취득세 세율·납부·계산기 [내부링크]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세율과 주택 외 취득세율로 나뉩니다. 취득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면 쉽게 취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취득세율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고 면적,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특징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외 취득세율과 비교했을 시를 말합니다. 주택 외 취득세율은 수나 가격 등과 상관없이 단일 세율입니다. 기본적으로 85 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감면조건·감면기간·주의사항·필요서류 [내부링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살아 생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취득세를 한번만은 면제가 아닌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인데 면제도 아닌 감면이라.... 너무 아쉽긴하지만 부동산 취득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면제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아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감면해 줍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라고 합니다. 취득세에서만 200만원 감면이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조건은 아주 심플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배우자 포함)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기존에는 소득도 조건에 있었지만 소득

85ac4be45ab148798c29c4f94c249695 [내부링크]

85ac4be45ab148798c29c4f94c249695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부링크]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업종과 규모(면적)에 따라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제1종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모가 작은 편이며, 제2종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한 시설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가적인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종, 2종간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면적에 따라 상위군인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건물이 용도변경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을 확인하고, 용도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내부링크]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확정일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가면 금방 처리 해줄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미설치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The New 카니발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사전예약 후기 [내부링크]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출처 : 기아자동차 저 역시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페리도 페리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2.5가 아니라 1.6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전예약 93%가 하브를 선택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번 카니발 사전예약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처 : 기아자동차 1. 인승에 대한 고민 출처 : 기아자동차 [7인승] 출처 : 기아자동차 [9인승] 대부분 3열의 편함과 고속도로 전용차선, 부가세 환급 등의 이유로 9인승을 많이 선택하는데 저희는 이런 이유가 하나도 포함됨이 없고, 4인가족으로 의견 엇갈림없이 7인승을 선택하였습니다. 공간감이 최대이고 기본옵션도 9인승보다 좋고, 2열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해서 별 다른 고민없이 7인승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9인승은 언제 누군가를 더 태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건데 그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9인승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하기 [내부링크]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계약당사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신고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일 기준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 (21.06.01 ~ 24.05.5.31) 과태료는 무려 100만원 이하!! 계도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계약서만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니 여기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를 알아보겠습니

6월1일 집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부링크]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특정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 7월 ~ 9월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이라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야 하는지? 매수인이 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르고 등기접수일도 다르다면? 재산세는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표에서 확인했듯이 등기접수일보다 잔금지급일이 중요합니다.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을 포함해서 과세기준일 이전이라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5월 31일인데, 실제 잔금지급일이 6월 3일이라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넘어온 날이 6월 3일이 되기 떄문입니다. 등기를

The New 카니발 그래비티 전시차 탐방 [내부링크]

The New 카니발 그래비티! 실제로 보셨나요?? 전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빠르게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1월 21일에 방문했는데 늦게 올리게 되었네요.... 부천 프래그십 스토어 / 출처 : 기아자동차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 / 출처 : 기아자동차 아쉽게도 세라믹 실버가 전시 된 곳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테라 메탈과 오로라 블랙 펄 두 가지 색상 중 고민했기에 이 두가지 모델을 본 것을 만족합니다. 부천 플래그십 스토어 / 판테라 메탈 그래비티 빠닥빠닥한 색상이 그래비티 블랙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비티가 일반모델보다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판테라 메탈 색상의 펄이 살아 있네요! 전 무엇보다도 19인치 그래비티 전용 휠이 맘에 들더라구요. 코튼 베이지 색상 시트는 가장 무난한 듯하네요. 그래비티에만 있는 사이드 스텝.... 블랙이 아닌 게 정말 아쉽습니다. 탁송료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친 주범이기도 하죠... 우측사진이 그래비티 전용 테일 램프라고 합니다. 강서 플래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 계약해지 가능? [내부링크]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월세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의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은 자동으로 임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확보한 세입자는 바뀐 집주인과 기존 그대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바뀐 집주인 역시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항력 없는 세입자라면 바뀐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바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주택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내부링크]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보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갱신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이때의 임차인은 계약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면 몇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갱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후 계약서를 작성하

건폐율과 용적률 [내부링크]

건물을 올릴 때 대표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 결정짓는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시도,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활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수평적 규제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건폐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내 땅이 100 인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에 속한다면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을까? 50% = 건축면적 / 100 x 100으로 건축면적은 50 로 대지 100 에서 1층 바닥면적을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내부링크]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을 간단한 조회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Step 1. 도로교통공단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로 들어갑니다. Step 2. 하단의 면허증 진위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Step 3.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인증을 해야 진위 확인이 가능했지만 운전면허증은 인증절차가 없습니다. Step 4. 입력된 정보가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주민등록증 진위여부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주민등록증 진위여부확인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못당... blog.naver.com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부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세움터 이용)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은 대표적으로 세움터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정부24 이용) 건축물대장은 대표적으로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 blog.naver.com 한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기서는 세움터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세움터에서의 건축물대장 발급은 여러 건축물대장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자료를 등록관리합니다. 바로가기 협의기관 민원검토를 위한 사이버 통합협의 시스템 세움터로 접수된 건축·주택 인허가민원의 협의 검토 및 협의결과 등록관리시스템입니다. 바로가기 대한민국 설계공모가 다 모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전국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확

부속물매수청구권 [내부링크]

민법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물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 수단임과 동시에 부속물을 철거함을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시설을 갖출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지만 유익비는 비용지출 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여야 합니다. 3. 건물 사용의 객관적인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임차인 소유의 것이여야 합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구성부분으로 임차목적물에 부합되어 임대인의 소유로 취급되면 유익비상환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속물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확인 [내부링크]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못당한다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당한다면 더 억울할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면 그나마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신분증 사진과 얼굴 확인은 기본적으로 해야하지만 사진을 위조했다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Step 1. 정부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진위확인"으로 검색합니다. Step 2.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 4. 인증하라는 창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인증수단으로 인증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했어도 인증은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Step 5. 신분증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5회 잘못

유익비와 필요비 [내부링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필요비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돈을 들여 임차물을 보수도 하고,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물은 원래 임대인 소유이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사용·수익에만 목적이 있어 자기 돈을 들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부재 또는 고쳐준다는 말만하고 안고쳐주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로 물이 새는데 그냥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추위에 떨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들여 고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갈 때 또는 비용을 지출했을 때 임대인은 그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해 소요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즉, 필요비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유지비와 수리비를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하기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건·사고도 많아지는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야합니다. 그래도 의심쩍다면 위조된 인감증명서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부24에서는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정상 발급이 된 건지 위조된 건지 알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못당... blog.naver.com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24 로그인도 필요없습니다. Step 1.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전월세 계약 시 준비사항 [내부링크]

보통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필요한 것들 말해줍니다. 전월세 계약 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매매 계약 시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본인일 경우) 신분증, 도장, 계약금 임차인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도장, 계약금 그리고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본인일 경우) 신분증, 도장, 본인 명의 계좌 임대인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인도장, 대리인 도장, 본인 명의 계좌,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인이 대리인인 경우 돈을 주는 쪽이기 때문에 위임장 등은 실무에서 요구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소유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본인과 통화하여 대리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로 본인 신분증과 얼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대리인과의 계약 시 도장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구별 [내부링크]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대한 정의를 알고 사용하시나요?" 발코니를 베란다고 부르고, 베란다를 테라스로 부르고... 이상하게도 잘 못 불려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을 철썩 같이 잘 알아 듣습니다.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해도 발코니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넓은 베란다를 베란다라고 부르기 그런지 테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테라스라 불러도 베란다로 잘 이해합니다. 뭐라고 부르던지 의미만 잘 통한다면야.... 알 것 같지만 아리송하게 헷갈리는 이들 용어가 건물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왕 알아보기로 한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코니 (Balcony)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 발코니는 거실에 붙어 있기도 하고, 침실에 붙어 있기도하고, 물품 보관이나, 휴게공간, 빨래 건조 등 여러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 [내부링크]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며 전유부에 소유자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대장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반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의 소유가 개별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건물 집합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개별 소유되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건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301호가 구분되어 개별 소유를 할 수 있다면 즉, 구분 등기가 되어있다면 집합건물, 그렇지 않고 건물 통으로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건물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이 일반건물에 속하며,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여럿일 것 같지만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한명인 일반건물입니다. 다만, 공유로 소유한다면 여럿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을 구분하여

최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내부링크]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우선변제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는 법정용어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우선변제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무용어일뿐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어디를 봐도 "최우선변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즉, 최우선변제는 다른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우선변제권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어 "최우선변제"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도 편의상 최우선변제라고 하겠습니다. 2.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경우 [내부링크]

최우선변제는 그래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받는다고....??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 전부 받을 수도, 전혀 못 받을 수도, 아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최우선변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최우선변제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최우선변제를 받... blog.naver.com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이라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의 잘못된 판단 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을 잘 못 알고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넘어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한푼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점은 위와 같으며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계약한 날이 아닌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일자가 최우선변제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이 18년 3월이라면 16년 3월 31일 ~ 18년 9월 18일 사

임대인 수리? 임차인 수리? [내부링크]

"전월세 살면서 집주인과의 가장 잦은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보다 집수리 문제!!" 내 집이라면 두 말 할 것 없이 내 돈 써가며 수리하겠지만 내 집이 아니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만 정해놓았을 뿐 어느 정도라는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판례로 해결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세입자가? 입주할 때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는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 계약으로 법적인 성질이 동일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월세인 경우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세면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단순히 변색이나 보기 안좋다는 이유로 새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곰팡이가 있다면 건강상 해가 될 수 있기에 임대인이 해주

LTV, DTI, DSR [내부링크]

" LTV, DTI, DSR...?"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아니 없어도 정말 많이 듣고 보는 단어일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가능금액을 측정하는 기준 개인마다 구하려는 '집' 이 다르고 '소득' 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빚' 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대출을 해주자" 라는 것입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주택 시세 대비 몇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자산가치 대비 담보대출금액을 뜻합니다. LTV는 담보의 시세 기준이며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KB부동산시세나 감정가격을 뜻합니다. 아파트가격이 10억원이고, LTV가 50%라면 10억원 x 50% = 5억원 5억원이 대출가능금액입니다. 나머지 5억원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LTV가 70%라면 10억원 x 70% = 7억원 7억원이 대출가능금액으로 나머지 3억원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겠네요.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정부24 이용)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은 대표적으로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세움터 이용) 건축물대장은 대표적으로 세움터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 blog.naver.com 한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기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Step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정부24의 메인화면 Step 2. 정부24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Step 3.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건축물대장을 찾아 클릭합니다. Step 4. 건축물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5.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사용목적에 따라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제출용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확인용은 열람을 선택합니다. St

네트워크 공유폴더 설정방법 [내부링크]

네트워크 공유폴더 설정은 한번 해놓으면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금새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윈도우 버전이 달라질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에 익숙해지기 보다 필요할 때 검색해서 설정하는 것이 나을 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설명하는 윈도우 버전은 11입니다. Step 1. 먼저 바탕화면의 네트워크 아이콘 우클릭, 속성을 선택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없다고? 바탕화면에 내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아이콘이 사라졌나요? 간단하니까 보이게 하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 blog.naver.com Step 2. 왼쪽에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Step 3.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Step 4. 네트워크 공유폴더로 사용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해서 새폴더를 생성합니다. Step 5. 생성된 폴더에 우클릭을 하고 속성을 클릭하고, 두번째 탭의 공유를 클릭 후 또 공유를 클릭합니다. Step 6. Everyone을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Step 7. 사용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없다고? [내부링크]

"바탕화면에 내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아이콘이 사라졌나요?" 보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빠르게 알아보아요! 참고로 설명하는 윈도우 버전은 11입니다. Step 1.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여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Step 2. 개인 설정에서 테마로 들어갑니다. Step 3. 바탕 화면 아이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Step 4. 사라진 아이콘을 체크해서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별하의 "부동산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별처럼 높게 빛나라" 초보 공인중개사가 하루하루 배우는 부동산 상식!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blog.naver.com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축물대장 바로알기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위치, 면적, 층 심지어 소유자까지도 알려줍니다.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대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안전하겠죠?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정부24 이용) 건축물대장은 대표적으로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 blog.naver.com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세움터 이용) 건축물대장은 대표적으로 세움터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 blog.naver.com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의 차이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 blog.naver.com 우선 일반건물 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

로얄동과 로얄층은 어떻게 나뉠까? [내부링크]

어떤 기준으로 로얄동과 로얄층을 나눌까요? 로얄동, 로얄층의 개념을 잡기 전에 "내가 사는 집에 만족하고 살기 좋다면 그 집이 좋은 집이며, Royal이다!" . . . .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만족일뿐... 왜냐면 같은 단지내라도 동과 층이 다르다면!! . . .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집 값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겠습니다. 우선 'Royal'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합니다. 조망권, 일조권, 소음, 동간거리, 조경, 방향, 생활편의 등 로얄층은 대체 몇 층부터? "로얄층은 대체로 2/3지점 또는 3/4지점의 층을 말한다!" 로얄층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해충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꼭대기 층은 냉방과 난방에 취약하다고 하여 선호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허투로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트하우스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