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in1970의 등록된 링크
taesin1970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202건입니다.
국유지 매수청구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기준 [내부링크]
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 (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2. 제5조의 시외의 지역에 위치 3. 10,000 이하의 면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에 따라 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실경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산 / 서울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부링크]
1.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종류 ①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①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의 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합니다(1통은 발송인 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보낸다). 또한.......
소청관련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 견책에서 불문경고 감경 사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청관련 우편배달물 부적정 처리 견책에서 불문경고 감경 사례입니다. 1. 처분 사유? 소청인은 우편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정당 주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부재 시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배달하여야 함에도, 법원 특별송달우편물을 당시 아파트에 1차 배달시도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후 담당자에게 인계 하지 않고, :경 또 다른 겸배구역 아파트로 주소를 착각하여 2차 배달 시도, : 3차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반.......
서울 / 부산 출입국 행정사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내부링크]
1. 조치 대상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2.1.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제외 2. 인센티브 부여방안 (3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 접종기간 1개월 부여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
서울 / 부산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간이귀화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식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뜻합니다. 국내거주기간 -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1호)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2호) - 외국인간 혼인 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서울 / 부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물건 등 보상계획 공고(2차)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3. 사업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4. 사업기간 2019.10 ~ 2025.12.(예정) 5. 보상대상 LH 담당구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1-1번지 외 일원, 주암동 359-10번지 외 일원 GH 담당구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82-2번지 외 일원 GCUC 담당구간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95-3번지 외 일원, 막계동 317-4번지 외 일원, 주암동 559-5번지 외 일.......
행정사 출입국 영어강사, 일본어강사, 중국어강사 회화지도 비자 E2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부산본사 051-868-0912, 서울본부 02-784-0057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출입국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서울 / 부산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설립 [내부링크]
사회복지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신고 하려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신고 접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ʻʻ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서식1호 참조]ˮ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
서울 / 부산 / 경기 / 대전 / 대구 / 울산 / 광주 / 인천 / 경남 / 경북 출입국 체류 자격변경 결혼비자 F6 비자 [내부링크]
결혼비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 국민의 배우자 F-6-1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여,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1). 단기사증 소지자(사증면제 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다만.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체류허가기간 1년입니다. 결혼이.......
출입국 일반 영주자 비자 F-5-1 영주권 [내부링크]
F-5 영주권 혜택은 추후 국적 취득에 유리합니다. 영주권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으며, 건강보험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의 경우 10년 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비자 (D-7)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비자(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무역경영 D-9 체류자격인 경우.......
2022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내부링크]
2019년 여성기업 수는 277만개이며, 여성기업 고용은 496만명에 이릅니다. 여성기업 창업은 약 69만명이 창업하였으며, 정보통신, 교육, 제조업 등 기술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1. 상법상의 회사(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주식회사) 2.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1. 물품 : 구매 총액의 5% 2. 용역 : 구매 총.......
창업기업확인서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내부링크]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합니다. 인증요건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기업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849개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구매 총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됩니다. 3. 운영체계 7년이내 창업기업은 공공구매를 위한 창업기업확.......
행정사법인 태신 진정서 작성소개 [내부링크]
진정서는 개인이나 주민과 단체가 서면 그리고 구술 등 공식,비공식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진정서를 쓰는 목적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비해서 시간,비용,절차,형식 등 다양한 면에서 유리합니다. 1. 행정기관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과 소극적인 처분으로 침해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2. 행정업무의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 또는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4. 정부시책이나 행정.......
서울 / 부산 / 대구 / 울산 / 김해 / 경남 / 창원 / 국가유공자 신청대상과 심사요건, 혜택 [내부링크]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연금은 물론 교육, 복지, 의료, 취업 등 여러가지 혜택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은 인과관계 검토와 부상과 질병이 현존하는지 등 세밀한 검토, 신청을 하여 비해당으로 판명되면 다시 신청하여 유공자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을 하고 보훈청에서는 그 요건을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심사하여 결정을 진행합니다. 신청서부터 등록이 되기까지는 1년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등록이 되면 보상 및 지원은 등록신청을 한때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건이 된.......
부산 / 서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1. 법인의 목적 정하기?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민법」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법인설립자의 요건. - 설립발기인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
서울 / 부산 / 김해 / 양산/ 울산 / 창원 / 마산 / 2022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내부링크]
2022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연간 선발인원 : 총 2,000명 정기 선발 : 1,000명 / 분기당 250명 1.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2. 절차 : 선발일정 공지(하이코리아) - > 선발기간 내 신청 - > 개별 심사 - > 선발 결과 공지(하이코리아) 수시 선발 : 1,000명 1.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2. 세부 유형 - 고득점 : 18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50명 - 중앙부처 추천 > 일반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 350명 > 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120명 >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150명 > 어.......
서울 / 부산 / 경기 / 양산 / 김해 / 창원 / 대구 / 경남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최근 COVID19로 경제가 침체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후유증으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방 노력을 했음에도 불행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방문 시 신분증 검사를 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몇 차례 방문.......
공익법인 등 (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안내 [내부링크]
1.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 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 안내 [내부링크]
1. 신청 기간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협동조합의 신규창업 및 고용안정화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 사업의 다양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 STEP.01 사전심사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 STEP.02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 STEP.03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
행정사법인 태신 출입국사범 조사대상 및 절차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
행정사법인 태신, 스터디그룹 참가자 4명 모집안내 [내부링크]
행정사법인 태신은 스터디 그룹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중 수시모집이며 모집인원은 4명입니다. 자격은 일반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경력직 / 시험직 무관합니다. 문의사항은 051-868-091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의 수행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조건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특정 수혜자가 아닌 불특정 수혜자여야 합니다.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면 안됩니다. 100인 이상의 상시 구성원 수 필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필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 위로금, 장제비 지급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2년부터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전원에게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신청기간 : 2022. 1. 3.(월) 9시부터 상시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 지원대상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시행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2022. 1. 3.(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 (F-4) 자격부여를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자격변경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 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초·중등교육.......
학원설립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종류는 외국어 학원 (중국어,일본어,영어,독일어,스페인어 등), 보습 학원(수학,국어), 재수 학원, 종합 학원, 예/체능계 학원, 컴퓨터 학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학원법 에서의 학원은 기술과 지식과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준비 -> 민원신청 -> 서류 및 현장확인 -> 결재 -> 학원등록증 교부 학원설립을 하려는 건물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3. 학원설립시 필요서류 가. 학원.......
행정재산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결정 [내부링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행정재산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
행정사법인 태신 사회복지법인 정관작성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작성 가)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인감날인 (｢민법｣ 제43조) 나)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민법｣ 제47조제2항) 다) 정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서 제도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이란? 1.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연중수시(온라인신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서면조사를 통한.......
소상공인진흥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전국 300개 내외 업체 ＊ ’18~’19년 지원현황 : 300여개 백년가게 선정, 현판 제공 및 방송･신문･O2O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지원 지원 대상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 내용 (컨설팅) 점포 별 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실무회의체로 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노사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각 1인.......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안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75세 이상 생존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단, 법 제.......
벤처기업확인의 유형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벤처확인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이 있습니다. 1.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4).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녹색인증제도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녹색인증제도를 소개합니다.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3.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의 종류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확인 요건 및 이노비즈 인증 요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외국인근로자 E-9비자, H-2비자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 대상자 • ① ‘22. 1. 1. ~ ‘22. 4. 12.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② 시행일(’21. 12. 28.) 당시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사람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민간자격증이란?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미등기 단체(비영리단체)나 개인, 법인인 경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기타법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등록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증(등록자격)이 있습니다. 놀이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수면관리전문가(한국평생교육진흥원). 미술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인문학공예지도사(행복한평생교육원). 칵테일전문가(한국바리스타 자격협회). 2. 민간자격 등록.......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내부링크]
노오력 하는 태신이 되겠습니다 ^^..
혼인 간이귀화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말합니다. F-6 결혼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를 하여야 하며 품행단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자신의 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2022년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행정사법인 태신 기사 안내 [내부링크]
http://www.kapalnews.co.kr/1473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내부링크]
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 2).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유형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사례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합이라 생각하시면, 사업자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가격 담합이 아닌 여러 유형의 담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담합의 유형이 있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담합의 유형 Q. 일반적으로 담합이라 하면 가격을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합의 다른 유.......
블록체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해결사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 요지 : 2019년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목적 으로 비영리사단법인(‘사단법인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설립허가 신청 희망. 업무 처리경과 1) 의뢰인에게 협회 설립준비 필요서류(설립취지서 등) 요청 확보 2) 설립준비 서류 작성 후 부산전파관리소에 사전검토 요청 3) 협회 창립총회 개최 (2021. 9. 7.) 우리 법인의 담당 역할 발기인/임원 날인 필요서류(총회회의록, 정관, 발기인명단 등) 날인 및 발기인/임원 개인 구비서류 확보 창립총회 사진 촬영 및 기타.......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기업확인서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기존사업자 폐업 후 3년 또는 부도/파산 후 2년이 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
과천과천(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및 주암동, 막계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계획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국 출장업무가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2. 사업시행자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GCUC)) 3. 사업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및 막계동 일원 4. 사업기간 2019.10. ~ 2025.12. (예정) 5.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1-1, 31-2, 31-3, 31-5, 31-11, 31-12, 31-13, 32, 33, 34, 35-1, 35-3, 36-3, 36-4, 36-5, 36-6, 36-7, 36-8, 36-23, 36-12, 36-24, .......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절차 개요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
단체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외부적으로 단체의 수익사업이나 단체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등록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민간자격증(등록자격)이 있습니다. 놀이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수면관리전문가(한국평생교육진흥원) 미술심리상담사(한국통합심리상담협회) 인문학공예지도사(행복한평생교육원) 칵테일전문가(한국바리스타 자격협회)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매월 1일.......
학원 설립에 대해서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학원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2.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은 신청서 작성준비 -> 민원 -> 공부 및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해당 건물에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학원설립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원칙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4.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 . . .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술 · 연예 비자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내부링크]
1. 법인의 목적 정하기.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
외국어 강사 비자 E-2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행정사법인 태신 돌출간판 및 배너 설치 [내부링크]
"행정사법인 태신" 돌출간판 및 배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부산...
공정거래 분쟁제도 소개 [내부링크]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쟁조정처리절차에...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연습장업 가격표시제 안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고충심사 제도 안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고양장항 지구외도로 보상계획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고충처리 대상 제외되는 사항 및 관할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국민신문고 민원 소개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사단법인 설립 소개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탄원서와 진정서 작성 [내부링크]
진정서란? 진정서란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서면 또는 구술 등에 의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국가 지방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내용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소비자분쟁조정 하자 다발 냉장고 사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Information on Business Investment Visa (D-8) [내부링크]
D-8 Visa Code Information 1. D-8-1: Korea Corporate Investment Visa. 2. D-8-2: Visa for a...
students' work visa (D-10) & special occupation visa (E-7) [내부링크]
Taeshin, the administrative attorneys corporation provides consulting services for foreign students...
F-6-3 혼인단절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내부링크]
1.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 보상계획 [내부링크]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2. 사업시...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내부링크]
최근 COVID19로 경제가 침체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절차 [내부링크]
Step 1 1. 심사기준을 알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인가 · 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개요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인가 · 허가] 유치원 설립 소개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출입국민원] 법 위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나,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근로중인 외...
[토지수용] 토지수용과 관련된 재결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재결사례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인가 · 허가] 유치원 설립 요건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부동산] 미지급용지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인가 · 허가]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출연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토지수용]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의 적용대상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헌법에 의...
[출입국] 결혼비자 F - 6 - 1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 사례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
[인가 · 허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부 기간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공유재산의 일반재산 매각계약 [내부링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카카오톡을 클릭하시거나, 051-868-09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부링크]
협동조합 정관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
개인정보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내부링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시행(2021.04.17)에 따라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
유학(D-2) 자격을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내부링크]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에서 유학이나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체류기간 상한 2년의 유학(D-...
[인가 · 허가]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
출입국사범의 의미와 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입국사범에 대해 포스팅 하도...
[인가 · 허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1. 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3. 취약계층 고용형 4. 위탁사업형...
[인가 · 허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단계 [내부링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
[출입국] 단기취업 C - 4 - 5 일시 흥행 및 광고 패션 활동 [내부링크]
단기취업 C-4-5 비자는? 단기취업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1. ...
[출입국] 예술 흥행 E - 6 - 1 예술 · 연예 [내부링크]
예술 흥행 비자 E-6-1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사...
[출입국] D-10-1 점수제 구직활동 비자 [내부링크]
D-10-1 소개 D-10-1 비자는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영업손실보상에 이어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
[행정컨설팅] 내용증명 [내부링크]
1.내용증명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아...
[행정컨설팅] 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내부링크]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우편...
[토지보상] 고양지축 도시계획시설(대로3-2호선)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내부링크]
1. 사업개요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로3-2호선, 지축지구 외 도로개설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란? (Q&A 중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사례), 위법...
[공정거래법] Safety Zone이란?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대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인가 · 허가] 공유재산 수의계약 [내부링크]
공유재산 수의계약이란? 1)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인가 · 허가]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및 대부 [내부링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란?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
[인가ㆍ허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내부링크]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이란? 용도폐지 :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
[권익구제] 소청심사 청구인 [내부링크]
소청인이란?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
[권익구제] 소청심사청구 [내부링크]
소청심사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
[출입국민원] 외국인의 입국(법 제7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사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출입...
[부동산]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농지) [내부링크]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농지) [별표 10]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제7조(농지의 판단) 잔여...
[부동산] 잔여지 매수 청구 [내부링크]
잔여지 매수 청구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
[부동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내부링크]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
[탄원서] 탄원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입니다.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탄원서 작성은 법적인...
[부동산] 농업손실의 보상 농지 [내부링크]
농업손실 보상 농지란?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
[출입국]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자녀 비자 (F-5-2,F-5-3) [내부링크]
F-5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자로써, 그 중 F-5-2, F-5-3 비자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
[국가배상] 시설물에 의한 피해 (국가배상 청구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밤길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빠져 부상을 입거나 ...
[국가보훈] 순직유족보상금이란? [내부링크]
아래의 포스팅을 살펴보시고, 순직유족보상금청구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행정...
[인가ㆍ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내용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주요내용 ①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과 사업...
[행정컨설팅]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시 점검사항...
행정사법인 태신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완료 [내부링크]
행정사법인 태신은 부산 제1호 행정사법인으로써,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부산 출입국종...
[인가ㆍ허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
[장애인등록] 장애등록심사란? [내부링크]
장애등록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심사,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인가ㆍ허가]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세제혜택 [내부링크]
공익단체 지정기간 1.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
[인가ㆍ허가]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관 및 홈페이지 기재사항 [내부링크]
공익법인 정관 필수 내용 1.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
[인가ㆍ허가]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대상 [내부링크]
공익법인 신청대상 사단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신청대상입니다. 세...
[인가ㆍ허가] 2021년 하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내부링크]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개요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신청대상 : 비영리...
[인가ㆍ허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요건 (공익 활동실적)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요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비영리민간...
부산 제1호 행정사법인 태신 설립인가 및 업무신고 완료 [내부링크]
행정사법인 태신은 행정안전부 법인 인가를 받고, 업무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행정사법인으로 업무를 진행하...
[토지보상] 지장물을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관계(판례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물건가격을 보상하므로 보상 후 그 지...
[토지보상] 위법(무허가)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상 위법 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에 ...
[토지수용제도] 수용재결의 효과와 구제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국가보훈]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컨설팅] 정책자금컨설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정책자금 컨설팅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인가ㆍ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개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란 ?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
[분쟁조정] 약관 집단 분쟁조정 소개 [내부링크]
약관 집단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인가ㆍ허가] 협동조합 정관 작성 [내부링크]
"정관” 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
[출입국] E-7 특정활동 비자 소개 [내부링크]
E-7 특정활동 비자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및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
[출입국] 회화지도 비자 E-2 [내부링크]
회화지도 비자는 외국어전문학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초등...
[부동산] 보상지역 주위 소수잔존자 토지보상 [내부링크]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국가보훈]국가유공자 전자심의제 상급종합병원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자심의제가 2020년 12월1일부터 시행 ...
[민원행정] 내용증명이란? [내부링크]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이며...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앞서 알아본 2진아웃제도를 다음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외대상...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
[민원] 탄원서와 진정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의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탄원...
[소청심사] 소청심사사례 : 도로교통법상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음주운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무원법상 별도의...
[소청심사] 공무원의 징계와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내용 중 공무원의 소청심사제...
[인가ㆍ허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부링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의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의 과속화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이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과 혜택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직무수행을 하다 부상을 입었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인가ㆍ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내부링크]
1. 법인의 목적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
[인가ㆍ허가] 비영리 사단법인 소개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의 의의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대...
[인가ㆍ허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내부링크]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21조(가입) 1). 제20조(조...
[분쟁조정] 건축분쟁조정 소개 [내부링크]
1. 건축분쟁조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
[국가보훈] 보훈심사제도 절차 [내부링크]
1. 요건 심사업무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상이등급 심사단계 Step 1 - 심사자료 접수 · 신체검사 ...
[국가보훈] 보훈심사의미와 대상 [내부링크]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심사에...
[권익구제] 공무원 징계의 의의 [내부링크]
1.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
[분쟁조정] 공정거래분쟁조정 [내부링크]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제도? [내부링크]
1.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절차 [내부링크]
언론분쟁조정 절차 1. 조정신청 > 조정심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조정성립 > 조...
[출입국] 출입국사범 조사대상 및 절차 [내부링크]
조사대상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
[권익구제]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내부링크]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소개 [내부링크]
언론분쟁조정이란?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등과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토지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이란? [내부링크]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1)의 종류는 아...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절차 [내부링크]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신청대상과 심사기준 [내부링크]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하여 한번 해당이 되면 연금은 물론 교육, 복지, 의료, ...
[출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내부링크]
계절근로자 제도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
[부동산] 소수잔존자에 대한 토지보상 [내부링크]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출입국]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내부링크]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
[부동산] 지구단위계획이란? [내부링크]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
[인가ㆍ허가] 협동조합 설립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으기 1).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
[인가ㆍ허가] 협동조합 소개 [내부링크]
1. 협동조합 의의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
[부동산]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내부링크]
1.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
[부동산] 국유재산의 종류·관리 및 행정사업무 [내부링크]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
[등록ㆍ면허ㆍ인증]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내부링크]
1.의의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 미등기 단...
[권익구제] 정보공개제도란? [내부링크]
정보공개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
[토지수용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 잔여지 수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권익구제]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太信)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건 사고가 많습니...
[토지보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재결사례 [내부링크]
관련규정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의료분쟁조정사례]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 교정상담을...
[태신업무]건설분쟁조정 [내부링크]
1. 조직 및 업무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 시행령 제68조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
[국가보훈] 국가보훈 대상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행정사 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 대상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
[토지수용] 토지수용제도·절차·보상기준 [내부링크]
1.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태신업무]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내부링크]
우리 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
[부동산] 사업인정(의제)제도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의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 제도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
[태신(太信)행정사사무소] 주요 업무분야 [내부링크]
행정 컨설팅 대관 컨설팅 - 제반 행정문제 및 절차, 인허가 및 권익구제 등에 대한 행정자문과 행정기관 대응 - 행정 관련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 정부지원 컨설팅 - 국가보조금, 금융공공기관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공공기관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부동산 토지수용 / 보상 -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토지수용위원회) - 잔여지 보상청구 - 손실보상(휴·폐업, 농업, 주거이전비 등) 국공유지 매입 / 대부(임대)신청 부동산 개발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자문 및 신청 대리 분쟁조정 언론보도 피해구제 - 허위·왜곡·과장·편파보도에 대한 정.......
태신(太信) 행정사사무소 소개 [내부링크]
민원인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함께 달리는 행정사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열정으로 하나로 뭉친 저희 태신 행정사사무소는 법 전공자로서 풍부한 국가기관 행정 및 민원업무 경력이 있는 저 대표 행정사를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사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권익구제 등 각 실무에서 탁월한 실력과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소한 부·울·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두드러진 업무실적과 야무진 성과들을 통해 지역 민원인 및 국민에게 “큰 믿음”(太信)으로 기여하겠다는 야심.......
[태신기사]대법원＂순직통보 못받은 유족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내부링크]
육군본부가 병ㆍ변사자를 순직ㆍ전사자로 변경하고도 통지하지 않거나 늑장 통보해 국가유공자 등록 지연으로 유족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김모(63.여)씨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망 구분변경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육군본부가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기에 밀린 유공자 보상금 2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김씨는 "육본이 1969년 군복무 중 숨진 남편의 사망 구분을 1996년 12월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도 2003년 6월까지 통지하지 않아 6년6개월간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태신기사]"국가가 국민의 명예를 침해했다" [내부링크]
드디어 끝났다. 조사기간 동안 내 체중을 5kg이나 앗아간 육군본부의 순직처리 관련 사건을 털었다. 결과는 통지업무 책임자 징계 및 신속한 유족 통지 이행, 피해자 법률구조 요청, 해·공군 병·변사자 사망구분 전면 재심사 권고였다. 이로써 군에 재직하다가 병·변사로 처리되었다가 순직·전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늦게나마 희망을 만들어주게 됐다. 두 달만에 받은 국방부 자료 내용 '부실' 순직처리 사건의 진정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막막했다. 진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자료도 없었다. 그러니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 자세한 진정 이유와.......
태신(太信) 행정사사무소 오시는길 [내부링크]
오시는 길 태신 행정사사무소는 항상 가까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태신사례] 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인권 침해( 2004년 8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신 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이번 사례는 태신 행정사사무소 대표가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직 당시 실제 수행한 사건 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바로 아래 톡톡을 눌러주시거나 전화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51-868-0912 진정 원인 남편이 군복무 중 단순 병사(病死)로 사망 구분된 후, 1996년 12월 순직으로 변경 2003년 6월경에 해당 사실을 확인,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와 보훈혜택이 지연 진정 취지 인권 침해로 인해 받은 손해 배상을 원함 결정 요지 육군본부가 유족에게 미통지한 것은 유족의 ‘알 권리’ 및 ‘명예권’ 침해한 행위 (국가유공자예우법.......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