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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전자정부 지표와 공공데이터 개방 통계의 시사점 OECD 기초연구 통계 현황과 시사점 WEF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 산출 결과와 시사점2020년 3월 12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준 사회문화조사실장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명문인쇄공사 (TEL. 02-2079-92001. OECD 회원국 전자정부 지표와 공공데이터 개방 통계의 시사점최 정 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788-4565, [email protected]< 요 약 > UN에서 발간하는 「전자정부평가 2018」, OECD의 「OECD 정부지표 20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2018」 보고서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내부링크]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김 종 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4,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3월 1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은 제명 결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 는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 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 적을 변경하지 못하.......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내부링크]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김 준 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l 02-788-4574, [email protected]배경• 2020년도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130.2조원으로 국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음이는 2019년도 발행량 101.7조원보다 28.5 조원 늘어난 것으로 이 중 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에 달함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 및 국가채무와 관련한 지표를 검토하여 재정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주요내용•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 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이 2020년부 터 10%를 넘을 것.......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내부링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유 지 연*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788-470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1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중･고교 개학이 3주일 연기되었다. 그러나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학습 공백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감염 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②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 제시, ③ 원격수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내부링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김 주 경* ･ 허 민 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02-788-4720, [email protected]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788-3538,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1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출생하는 아동의 수는 1,300명에 이르고 있다. 10대 출산은 많은 경우 뚜렷한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다중적 난제를 안고 있 다. 현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청소년 산.......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와 영국 간 관계 협상 전망과 시사점 외 [내부링크]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와 영국 간 관계 협상 전망과 시사점 외Ⅰ. 미 의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관련 주요입법2020년 3월 14일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미 국의 총력대응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이후 미 의회 내 관련 대응 을 좀 더 강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3월 4일 미국 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 스 대응 관련 세출법안(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이 하원(3월 4일)과 상원(3월 5일)을 통과하고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입법 되었다.1)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를 중심으로 [내부링크]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를 중심으로 박 소 영 *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변호사 02-788-4713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30호 - 2020년 3월 4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를 중심으로요 약 ｢양자연구집중지원법｣ 제정 배경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인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양자 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컴퓨팅 연산 속.......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내부링크]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허 민 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788-3538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0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요 약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 부모는 지원받고 있으나 청소년부모(부부)는 지원제도의 수 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청소년 부모는 비교적 열악한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학업중단, 저임금.......

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 [내부링크]

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이 동 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보, 02-788-473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3월 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생태모방 기술의 동향과 과제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는 생태모방 기술이 미래 산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관-학-연이 협력하여 생태모방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태모방 기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므로 미래 산업 기술 증진을 위해 생태특성 자료 DB 및 생태모방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1 들.......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내부링크]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이 만 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788-4725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09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요 약 노화, 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 요구가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주거지 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이 등장함 케어안심주택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 으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택을 지원·제공하고, .......

한일 갈등시기 의회외교 주요 현황과 향후 과제 [내부링크]

한일 갈등시기 의회외교 주요 현황과 향후 과제박명희 입법조사관 발행일 2020년 3월 1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국제의회연맹(IPU), 미얀마에서 ‘평화를 위한 의회’ 세미나 개최2020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의회에 서 국제의회연맹(IPU) 주최로 ‘평화를 위한 의회 (Parliaments for Peace)’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 최된 바 있다.1) 동 세미나에는 주요 관련국 의원들과 정부 관계 자 및 시민단체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분쟁지 역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쟁지역에서 민족(인종) 간 협력을 제 고하고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 사.......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부링크]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재 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02-788-4570,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1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20년도 조세지출이 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내부링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정 재 환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02-788-4608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31호 - 2020년 3월 11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요 약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 2.0법안」(상원 의안번호 S.1982)이 2020년 1월, 美 상원을 통과하였음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 및 기금 신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내 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내부링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이 덕 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788-470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1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①개강 연기가 휴교인지 아니면 휴업일인 지, ②원격수업 및 일반 교과목의 구분과 이수방법, ③원격수업 교과목 및 재택수업 준비 부족, ④장애 대학생 지원 대책 미흡 등의 쟁점 및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 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

제56차 뮌헨안보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내부링크]

제56차 뮌헨안보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김예경 입법조사관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국회대표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1)2020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호주 캔버라에 서 제28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 국회대표단으로 김세연 의원(미래통합당), 장정숙 의원(민생당), 유민봉 의 원(미래통합당)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제28차 APPF 총회에는 아시아 태 평양 지역 19개 회원국 및 10개 참관국에서 약 350 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정치 안보 경제 무역 및 역내 협력에 대한 각국 의회 간 의견을 교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내부링크]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김 주 경* 이 승 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l 02-788-4720, [email protected]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팀장 직무대리 l 02-788-4555, [email protected]년 2월 26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배경•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으며,1 보건·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 해 왔음보건 · 환경 공동체의 관점에서 말라리아 방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음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 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 [내부링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김 태 우*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보, 02-788-459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2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졸업식,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집단 행사가 소규모로 치러지거나 연기되 면서 생산 및 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던 화훼산업의 피해 규모가 가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 훼 소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효과를 확신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향후 화훼 수요.......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 [내부링크]

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허 석 재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03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9호 - 2020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2018년 캐나다 ｢선거현대화법｣ 제정의 내용과 의의요 약 입법 배경 및 경과 2014년 법제화된 ｢공정선거법｣은 유권자 정보카드를 통한 신원확인 제도와 다른 선거인에 의한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했음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당시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특히 자유당은 2015년 선거 공약으로.......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내부링크]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박 충 렬*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경제학박사, 02-788-4591,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2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과 시사점 [내부링크]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과 시사점 경 선 주*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l 02-788-4781, [email protected]년 2월 28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과 시사점배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 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조기 발견·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특히,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 질병 또는 가족의 사망 등 다양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신건강 측면 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내부링크]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이 덕 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788-470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3월 0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요 약 검정고시제도는 정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하나임 최근 5년간 합격자 수는 고졸 152,751명, 중졸 47,917명, 초졸 17,472명, 합계 218,140명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 최근 검정고시에 대해 ①촉박한 검정고시 시험 출제 계획 공고, ② 검정고시지원센터와 시험 출제의 업무위탁에 관한 법.......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내부링크]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허 민 숙*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788-3538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3월 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요 약 우리나라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母)에 부여 하다 2015년 법률 개정으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 [내부링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김도희 입법조사관발행일 2020년 3월 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제161차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 회의 참석1)2020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PU본부에서 국제의회연맹(IPU) 주최로 제161차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소속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39개국의 인권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종석 의원(미래통합 당)이 참석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40차 IPU 총회(2019. 4.)에서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내부링크]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김 여 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02-788-4711,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3월 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 도,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감염병 보도 관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심의 강화와 ｢감염 병 보도준칙｣의 재정비를 통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 [내부링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김 여 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02-788-4711,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글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를 주 목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팩트체크 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하 였다. 팩트체크의 대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 [내부링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 이혜경 입법조사관발행일 2020년 2월 1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국회의장, 주한 중국대사 예방 받아2020년 2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싱 하이밍 (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 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

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 [내부링크]

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심 성 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학 박사, 02-788-4529,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9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2020년 1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총리와 상하원 및 국가평의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을 제안했다. 개헌안에는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의회 강화를 통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러시아 정책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들.......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내부링크]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송 민 경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02-788-4573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8호 - 2020년 2월 19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요 약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설탕세는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6년 WHO 권고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설탕세는 당(糖)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 감소.......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내부링크]

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유 제 범*․ 김 경 민***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이학박사 02-788-4588 [email protected]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공학박사 02-788-473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2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수산부산물(水産副産物)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향요 약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이 과.......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 김 주 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입법조사관 l 02-788-4720, [email protected]년 02월 21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배경•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수진 건수 1위 국가로 보고되어 왔음또한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7.3 일의 2.5배에 달함• 잦은 외래 진료와 긴 재원일수 등 의료서비스 이용 통계에서 나타난 특징의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 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내부링크]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 김 선 화*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02-788-4531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2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요 약 탄핵은 국가권력담당자의 헌법침해상황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 여 마련된 제도임 탄핵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사항이어서 빈번히 활용되는 상황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헌법수호의 적실성이 있을 때에는 제도적으로 보다 완비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탄핵과 관련한 법제도가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소지와 쟁점들.......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내부링크]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이 정 진*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2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향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 [내부링크]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권성훈*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02-788-471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특정연구기관에는 연구개발기관, 교육･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관 유형별 로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특정연구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 성을 고려하여 운영･육성 규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목적기관･연구관리전문기 관 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등 특정연구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

2020년 주요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 [내부링크]

2020년 주요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전은경 입법조사관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국회의장, 전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2월 3일 아궁 락소노 (Agung Laksono) 전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중 최초로 방문한 국가이자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지난 2017년에는 양국관계를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매년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내부링크]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최 미 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4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요 약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체계의 한계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문 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인 지능력 자가진단 의무수강 등의 정책을 도입 그러나 운전부적격자의 면허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 시 적성검사 등이 운전부적격자를 사전에 식별하는데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내부링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배 재 현* 김 은 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행정학박사, 02-788-4563, [email protected]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약학박사, 02-788-472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 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검역 정.......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내부링크]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김 유 정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02-788-4537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7호 - 2020년 2월 12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요 약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정 배경 2015년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 발생하여 일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범죄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중요한 시설 등의 상공.......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내부링크]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황 도 연*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 02-788-4707,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1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복지사회의 대두와 학교기능의 확대에 따라 오늘날 교육 복지 구현을 위한 전국의 교육공무직 근로자 수는 약 14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현재 교육공무직은 각 시･도의 조례와 규칙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지만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한 사.......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2020」의 결과와 시사점 외 [내부링크]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2020」의 결과와 시사점 FAO의 세계 주요 농업통계 변화 추이와 시사점 OECD의 토지 피복 변경 (Land Cover Change)현황과 시사점2020년 2월 13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 준 사회문화조사실장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명문인쇄공사 (TEL. 02-2079-92001.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2020」의 결과와 시사점 황 현 영*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788-4543, [email protected]< 요 약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기업환경평가 2020(Doing Business 2020)」에 나타난 190개국의 기업환경평가 점수 및 순위에 대한 통계를 정.......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내부링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배 재 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행정학박사, 02-788-456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 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내부링크]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이 송 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보, 02-788-384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약 16년 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청년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①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②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③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내부링크]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 혜 경 사화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뉴욕주변호사 02-788-4737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5호 - 2020년 1월 29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요 약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논의 배경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 [내부링크]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김 현 정*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1월 3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저속･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자전거 에 준하는 통행공간 및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선과제로 ① 체 계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정의 필요, ② 소관부처의 명확화, ③ 주행안전기준 마련 검토, ④ 개인형 이 동수단의 도로통행 공간 연구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내부링크]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하 혜 영*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내부링크]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심성은 입법조사관발행일 2020년 2월 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Ⅰ. 국회의장, 주한 덴마크 대사 예방 받아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1월 23일 아이너 헤 보고르 옌센(Einar Hebogard Jensen) 주한덴마 크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 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 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내부링크]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박 영 원*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팀장, 행정학박사, 788-4560,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5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 보고서에서는 적극행정의 검토과제로 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및 판단기준의 명확화, ② 구체적인 사전컨설 팅의 적용범위와 효과 마련, ③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 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내부링크]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박 재 영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02-788-4598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6호 - 2020년 2월 5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요 약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은 크게 ‘특허(patent)’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 가능한데, 혁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뿐.......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내부링크]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형 혁 규*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 정치학박사 02-788-455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0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요 약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국방 개혁 추진 필요 안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안보체제의 확립과 과학적인 위협분석에 따른 군사력 건설이 필요 전장(戰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군사교리의 발전 및 미래 국방인력 확보가 필요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특징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관련 정치사회적 갈등요인 감소 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 [내부링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최 정 인*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 정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되며, 국회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규율을 마련할 입법의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내부링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김 예 성*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도시계획학박사, 788-4605,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 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계획 집행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추진 성과 모니 터링 및 평가 강화, 중기전략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