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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직과 업무 등 [내부링크]

조직과 업무 경남경찰청(3부, 3담당관, 1실, 12개과, 1대)조직별 업무 내용출처 : 경남경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

경남경찰청 산하 경찰서 주소 및 민원실 전화 등 [내부링크]

관서안내출처 : 경남경찰청 홈페이지 [소개마당]

순경 ~ 경사순경~경사 계급장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2개~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하단부의 태극장은?만물의 근원으로서 '大韓民國과 國民'을 상징하고, 꽃잎으로 쌓여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希望과 可能性'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관을 의미합니다.경위 ~ 총경경위~총경의 계급장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1개~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중앙의 태극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조직과 업무 등 [내부링크]

출처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소개]

창원지방검찰청 강력사건 현황(2018년~2020년) [내부링크]

출처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창원지방검찰청 마약사건 현황(2018년~2020년) [내부링크]

출처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김해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2)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김해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3)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창원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5)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김해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1)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창원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4)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창원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3)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창원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2)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창원시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창원변호사 나자현 (1) [내부링크]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최신판례]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안 [내부링크]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판시사항】[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 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

[최신판례] 일명 '진주방화살인사건(안익득)' 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안 [내부링크]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 상고]【판시사항】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판결요지】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최신판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 문제된 사안 [내부링크]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최신판례] 사형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내부링크]

살인·절도미수[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판시사항】[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2]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공1994하, 232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2016전도12 판결 /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20.......

[최신판례] 일명 '95억 보험금 살인사건(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 [내부링크]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루어졌던 사건입니다.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판시사항】[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최신판례]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살인을 하려고 한 사안 [내부링크]

살인미수·재물손괴[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 항소]【판시사항】피고인이 甲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甲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판결요지】피고인이 甲과 교제.......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내부링크]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8호, 2020. 10. 20., 일부개정] [내부링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38호, 2020. 10. 20, 일부개정]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

[최신판례] 건물소유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내부링크]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간헐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판시사항】[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3층 건물의 소유자로.......

[판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를 다치게 한 사안 [내부링크]

과실치상[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판시사항】[1] 과실치상죄에서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2]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판례] 팔을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 [내부링크]

과실치사[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판시사항】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내부링크]

민법[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