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elab의 등록된 링크

 konelab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4건입니다.

자살 사망보험금 대법원 판례 - 정신질환을 질병사망으로 부인한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에서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망인이 가입한 보험은 주계약이 상해보험이었고, 특별약관으로 질병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는 우울증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급기야 자신을 해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피보험자의 유족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에 질병사망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약간의 영향만 주었을 뿐이고, 피보험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보험회사)는 2006년 2월 경 망인(피보험자)와 질병사망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망인은 2010년 9월 경에 우울증을 호소하며 201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삼킴곤란 상해사망 보험금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낙상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뚜렷한 치매' 등의 후유장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음식물 섭취 중 질식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보험계약 체결 망인(피보험자)의 배우자는 2015년 6월 경 피고(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과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외)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가입금액 : 1.5억 원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가입금액 : 2억 원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척추에 뚜

자궁경부 이형성증 N87 암 진단비 보험금 받는 법 - CIN 2 단계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N87)의 제자리암(상피내암) 암 진단비 보험금 분쟁과 관련하여,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분류방법과 보험금 분쟁이 되는 상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과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자궁경부의 외부는 약 0.1 ~ 0.15mm 정도 두께의 얇은 상피층으로 덮여있고, 외부 자궁경부, 내부 자궁경부와 편평 원주 접합부로 구성됩니다. 외부 자궁경부(exocervix)는 편평상피세포(squamous epithelium)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 자궁경부(endocervix)는 원주(columnar) 모양의 점액 분비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평 원주 접합부는 위의 외부 자궁경부의 상피세포와 내부 자궁경부의 원주상피세포가 이어지는 접합부입니다. 사춘기, 임신, 호르몬 작용 등에 의해 자궁경부 세포들이 성장을 하

폐암과 상피내암 지급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폐암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암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역시 폐암입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다른 고형암들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편이라서, 암 발생률은 1위이지만 인체에 아주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암은 발생률도 매우 높고, 사망률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은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인지를 가늠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폐암 얘기를 시작한 김에 간략하게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이란? 폐는 우리 몸의 '호흡기계통'을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기관, 기관지와 양쪽의 허파로 구성이 됩니다. 사람의 허파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우측 허파는 세 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 허파는 두 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및 청구법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및 청구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떠나보내는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고인의 사후 정리를 하면서 복잡한 업무처리에 또다시 당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망의 인정기준 및 시기 먼저, 법적으로 '사망의 인정기준과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死亡)'이란 뜻은 사전적으로 '사람의 죽음'이란 뜻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법률상 자연인의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고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와 인정이 가능하다면 과연 언제 사망을 하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사망의 인정기준과 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1) 사망진단서에 의한 방법 '사망진단서'란 망인

위장관 기질종양 GIST 암진단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위장관 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 GIST)의 암진단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장관 기질종양(GIST)이란? '위장관(胃腸管)'이란, 위에서부터 창자에 이르기까지 소화기계통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고, '기질종양(基質腫瘍)'이란, 중배엽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종양은 크게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과 '중배엽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에는 선종, 유두종, 선암종, 편평세포암종, 요로세포암종 등이 있고, 중배엽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에는 골종, 근종, 지방종, 근육종, 연골육종 등이 있으며, 위장관 기질종양은 이 중에서 근육종에 해당됩니다. 암세포의 기원이 위장관 벽의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으로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고, 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소장, 대장, 식도, 그물막, 복막 순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C41)을 기타 피부암(C44)으로 보험금 지급하여 분쟁이 된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C41)'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병리조직검사 결과 상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서 이는 기타 피부암(C44)에 해당한다고 하며, 고액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고액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타 피부암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가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채무'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예방목적 난소절제술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진단을 받고, 전 자궁적출술 및 양쪽 난소 절제술을 시행 받아, 보험약관상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여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난소 절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 난소절제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1) 보험계약 체결 원고(피보험자)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2014년 10월 경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외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험약관 상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경우는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보험금의 세금 문제 - 상속세 및 증여세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인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등이 있고,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금 및 적금 상품과 달리 약간의 보장성 보험의 기능이 가미된 저축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 금융상품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도에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또는 만기 시에 만기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세금이

난소 경계성종양 암 진단비 분쟁 해결 방법 C56 D391 D39.1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난소 경계성종양(Borderline malignant tumor of ovary)의 암 진단비 분쟁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처럼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으시다면, 가입하신 상품과 가입 시점, 그리고 암 진단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경계성종양이란? (1) 종양이란? 경계성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종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일반적으로 '종기'라고 하고, 이러한 종기는 피부의 털구멍 따위로 화농성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피부에 발생하는 종기를 총칭해서 '부스럼'이라고 하고, 이러한 종기나 부스럼을 의학적으로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腫瘍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란 사건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 사망보험금은 어떠한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지와, 보험 수익자와 상속인의 법적 지위,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정의와 과세 방식 먼저, 상속세의 정의와 과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 우리나라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고,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나누어집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로 구분됩니다. '목적세'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됩니다. '상속세(相續稅)'란 뜻은 우리나라 국세 중의 하나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를 받아 취득한 재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갔고, 서울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서도 패소를 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2022년 7월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약 8년간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사실 사건의 쟁점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의 해석을 단순히 문언 상의 의미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일면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관계 (1) 보험 가입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1년 9월에 제1보험 계약, 2012년 10월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보험과 제2보험은 모두 상해로 3% 이상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의 원발암 기준 특약 보험금 소송 사례 1편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과 림프절전이암의 보험금 소송 사례로서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6년 8월 경에 암진단비와 암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유사암' 진단 시에는 일반 암진단비의 30% 정도만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 즉, 전이암으로 진단받을 경우에 최초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직장 유암종 D375 일반암 진단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유암종(D375)'에 대한 암 진단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유암종(D375)'에 대한 분쟁은 본 사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병리학적 조직 검사에 의한 진단명과 이를 토대로 임상학적으로 주치의가 내린 진단서 상의 진단명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암 진단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유암종이란? '유암종(類癌種)'이란 주로 위장관이나 폐 점막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시작되어 느리게 성장하는 유형의 종양을 말하는데요, 특정 호르몬과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증상을 발현하는 종양입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병리학자였던 지그프리트 오베른도르퍼 (Siegfried Oberndorfer)가 위장관 종양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조직학적으로 악성을 닮았지만, 임상학적으로 양성의 경과를 보이

갑상선암 진단 후 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된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쟁점 사항이 많았고, 판결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사안의 기초 사실 관계를 먼저 따져 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는 서울에 거주, 피보험자의 어머니는 김해시, 피보험자의 이모는 부산에 각각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이모가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언니인 피보험자의 어머니도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자기는 필요 없고, 서울에 사는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이모는 피보험자 어머니를 계약자로 하고 자신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하기 바로 직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

부검 결과 암 사망 추정인 경우 암 진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침대에서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폐에서 광범위한 유두 모양의 암종'과 심외막, 뇌 등에 전이된 '전이성 암'이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암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유족은 보험사에 암 진단 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의 진단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암 진단 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 모두 지급을 거절하자, 피보험자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자, 그럼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사안의 내용과 시사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는 2015년 5월 15일에 암 진단 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약 3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18일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

후유 장해가 동일 재해로 발생하여 중복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다쳐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분쟁이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일부 부지급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와 상해로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생활연금과 치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이후에 피보험자는 노상에서 소형 화물차량 적재함에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피보험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대뇌 부종 및 뇌내출혈로 개두술 등의 수술을 시행했고, 가해자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 뇌 손상과 관련하여 '인지 기능저하'(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와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았고, 외상성 병변으

후유장해에 대해 기왕장해 감액 규정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왕장해 감액 규정을 명시 및 설명 의무에 관한 사례인데요.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왕장해에 따른 보험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액 규정은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명시 및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기왕장해란? 먼저, '장해(障害)'란 한자로 '막을 장'과 '해할 해'자인데요, '거리껴서 해가 됨'을 뜻합니다. 또한, '장애(障碍)'란 말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의 한자는 '막을 장'과 '거리낄 애' 자로 '막아서 거리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우리말로 장애라는 말을 사용해

상해사망 보험금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된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경영관리 및 현장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보험계약 청약 당시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표자'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보험자가 현장에서 노무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이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고,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누나는 이에 응소를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망인인 피보험자는 2016년 7월 경에 원고(보험회사)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정말 그 사연이 너무 기구하고,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판례문을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에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심정지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이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어 다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하였기에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항소심에 패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고의 승소로 재판이 마무리된

유방암(C50)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분쟁이 된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을 가입하고, 며칠 뒤에 바로 다른 보험회사에 기존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가입한 암보험의 책임 개시일인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방암(C50)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어떤 쟁점과 판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피보험자)는 보험설계사 A를 통해 피고(보험회사)와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기존에 다른 보험회사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암보험계약을 하면서, 며칠 뒤에 기존의 암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약 1cm 정도의 유방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변화 유무를 추적 관찰하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요양병원 암 입원비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각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또는 암 관련 특약에서 암 입원비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 특약을 별도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렇게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이 많았습니다. 암 입원비 뿐만 아니라, 입원 1일당 입원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악용해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인 피고는 2005년 09월 경에 원고인 보험회사와 암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비가 지급되는 건강보험을 가입합니다.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2013년 경에 63차례 입원을 하여 피고로부터 입원일당 및 간병비 등으로 약 2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헉!!! 26만 원이 아니라, 2억 6천만

2023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지출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의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상자는 약 187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첨부파일 [8.23.수.조간]본인부담상한제_지급_시작.pdf 파일 다운로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정리를 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 보험 제도의 가장 큰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데요. 1998년에 공무원, 교원,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고, 매년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사실상 준 조세로서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간내 담관암(C22.1)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간내 담관암(C22.1)을 진단받았지만, 보험계약 전 B형 간염, 간경변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포인트는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와 고지의무 위반 사항인 B형 간염 및 간경변증과 간내 담관암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내 담관암(C22.1)이란? 간내 담관암? 조금은 생소한 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간암'은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을 말합니다. 간에 발생하는 암은 조직학적 형태 분류를 하면, 암종(Carcinoma),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육종(Sarcoma) 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암종'에는 다시 '간세포암', '간내 담관암(cholangiocarcinoma)' 그리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암'으로 나누어

의료자문, 동시자문 및 동시감정의 차이점과 대응 방안 정리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자문, 동시자문 및 동시감정의 약관상 정의 및 각가의 차이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단어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차이점이 있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단어도 생소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와 위임장에서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니, 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약관 사항 먼저, 오늘의 주제인 자문과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 가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현행 생명보험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될까요?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료기록이란? 진료기록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요양기관(병의원)에서는 그 내역을 모조리 전산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세부 항목 보존 기간 환자 명부 5 년 진료기록부 10 년 처방전 2 년 수술기록 10 년 검사 내용 및 검소 소견기로 5 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 년 간호기록부 5 년 조산기록부 5 년 진단서 등의 부본 3 년 진료 기록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보존연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기간이 궁금하세요?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기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보험 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비로소 상품의 '효능' 또는 '효용'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했어도,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정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을 하면서 두툼한 책자로 된 약관이나 CD 형태로 된 약관, 심지어 모바일로 수령한 PDF 문서형 약관을 제대로 읽어 보는 계약자가 얼마나 되실까요?ㅎ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험금 청구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보험금 청구는 당연히 보험사고가

위 말트림프종 C88.4 고액암 진단비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에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말트림프종(MALT Lymphoma)은 매우 희귀한 질환인데요, 림프계에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암과 마찬가지로 암보험에서 고액암으로 분류되는데, 오늘은 고액암 진단비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트(MALT)'란 단어는 '점막 관련 림프조직(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이란 어구의 단축어입니다. 그리고, '림프종(Lymphoma)'란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따라서, '말프림프종'이란 '점막 관련 림프조직에 발생한 림프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MALT Lymphoma의 'MALT'와 '~oma'를 합성하여 '말토마(MALTom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림프종'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림프종(Lymphoma)이란? 사람의 '순환계통'은 크게 두

우울증으로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의 사망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피보험자가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의사고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부지급하여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울증에 의한 투신 사망의 경우 보험회사와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2년 5월 경에 피고인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경 망인은 폐암 진단을 받고, 10회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11회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주거지의 5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자

암사망과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가 암사망을 하셨는데,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사실, 암으로 진단 후에 암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담보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유족이 '재해사망'을 주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한 쟁점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망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2005년 6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9년 3월 경 감기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였다가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폐암 의증으로 나왔는

비침습 방광암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침습 방광암의 일반암 보험금 분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험금 분쟁 사안 중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약관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질병분류의 근간이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사항이 병합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와의 주장이 상이하다 보니 분쟁이 많이 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최근에 개정된 암보험 약관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는 당분간은 이러한 분쟁이 계속될 여지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침습 방광암이란? '방광(膀胱)'은 콩팥에서 흘러나온 오줌을 보관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양이 되면 요도를 통하여 인체 외부로 배출을 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을 말합니다. 일명 '오줌보'라고 하지요. '방광암'이란, 방광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재해사망과 상해사망 차이점 비교와 재해분류표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에 대해서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큰 범주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약관상 분명히 이 둘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큰 차이점도 존재하기에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먼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적 정의와 보험약관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적 정의 ① 재해 재해(災害)란, 재앙 '재' 자와 해할 '해'자의 한자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이란 말에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같은 의미입니다. ② 상해 상해(傷害)란, 다칠 '상' 자와 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잘 하셨나요?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분쟁 사례를 통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체보험이란?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1인의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종피보험자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수인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수인이 속한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서면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서는 '단체의 규약에

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014년 경에 생명보험 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으로 종신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상 오류에 의해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고,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단 몇 글자의 작성 오류에 의해 각 보험회사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불러온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본 사례는 보험회사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가족을 원고로 보험금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가족입니다. 망인은 2007년 10월경에 원고와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신보험은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토록 해주는 보험이고, 여기에 재해를

3영업일, D+2일, T+2일, D-Day 완벽 정리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다면 자주 접하게 되는 '영업일'에 대한 개념과 날짜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모르고 보면 알쏭 달쏭 아리송~~하거든요. 그리고, 보험약관에도 영업일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요. 초일을 불산입하는 경우도 있고, 초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개념과 날짜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업일이란? 표준약관에서 '영업일'이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은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업일이란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입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직관적으로 달력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요일을 제외하고 까만색으로 표시된 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와 질병분류 코드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암의 형택학적 분류와 질병분류 코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 중에서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을 한 셈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전체 암 사망자 중에서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의 사망률은 매우 높아, 질병 중에서는 단연코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암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학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이란?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종양(腫瘍, tumor)'에 대해서

단체보험의 세금 문제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을 위한 단체보험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에 개인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로 구성할 수 있고, 대다수 보험상품에서 종피보험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일정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단체의 대표와 피보험자인 단체의 여러 구성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만, 보험증권은 단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보험증권만 발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상법

재진단암과 이차암의 차이점 비교 - feat.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재진단암과 이차암의 차임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 보험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암보험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의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각 보험회사마다 재진단암 특약, 계속암 특약 그리고 이차암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진단을 받은 일차성 암진단 외에 추가로 암진단을 받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각각의 특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특정 회사에서 판매 중인 특약을 대상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라서, 다른 보험회사와 상품의 구조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 '재진단암' 또는 '계속암'이라고 명명된

척추측만증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 연소성 특발성 척추측만증 M41.1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연소성 특발성 척추 측만증(M41.1)으로 진단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험이란 게 무형의 상품으로서 보험상품을 구매하여도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상품의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단점 때문에 보험 상품은 자발적인 구매 의사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무형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설계사를 통한 상품 권유와 상담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판매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척추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척주 개요 인체의 척주(vertebral column)는 몸통의 등 쪽 한가운데에 위치한 뼈 기둥을 말하는데

보험금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계산법 - 엑셀파일 첨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이란 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해 경제적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여도 그 효능감을 맛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보험을 가입해 두었기에 미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정도의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의 위안 정도로 아쉬움을 달래야 하지요.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정작 보험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지연이자를 정확히 주지 않는다면?? ㅎ 뭐, 보험회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지연이자가 잘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

췌장암의 간전이암(C78.7)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발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이 문제가 되어 보험금 분쟁이 된 사례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사실 망인인 피보험자는 1997년 4월 경에 '특정암' 진단 시에 암진단비가 2배로 지급되는 암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특정암'이란 뜻은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간암을 말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말한다고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6년 12월경에 A 대학병원에서 '췌장암(C25.9)과 간전이암(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B 병원에서 '일차부위 미상의 신경내분비 종양(C80.0)'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보험자는 투병 끝에 2017년 8월 경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

보험 청약 철회 - feat. 보험 취소, 품질보증 해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청약 철회,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계약 무효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오니 표준약관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일부 내용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수한 '계약'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 앞의 커피숍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 아웃해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모처럼 아내와 얼마 전 알게 된 맛집에서 저녁식사를 맛있게 같이 하고, 나온 김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ㅎ '계약'을 하지 않는 삶이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질을 벗어나서 생활을 하기

사기에 의한 보험 계약 취소 - feat. 보험 계약 청약 철회와 보험 취소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의 철회와 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철회와 취소는 법률적 용어로 볼 때 엄연히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점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와 취소에 따라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철회와 취소를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률효과는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보험 청약 철회와 보험 취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하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 청약 철회와 취소의 차이 일단, 직관적으로 볼 때 용어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철회'는 자세히 보면 '청약 철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의 '청약'과정에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였으나, 이유 불문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거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 가입 후 암 진단비 보험금 분쟁 사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특별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하는 특약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이란?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이란 뜻은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을 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승낙, 조건부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승낙을 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거절을 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납입했던 초회 보험료와 가산이자를 더해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청약을 승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바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계약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를 '특별조건부 인수'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의 특약을 '특별조건부 인수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별조건부 인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유방 파제트병 암 진단비 분쟁 해결 방법 - C50, D05, C44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파제트병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질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제트병 중에서 유두에서 발생하는 '유방 파제트병'의 암 진단비 분쟁의 사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제트병이란? '파제트병'이란 뜻은 영국의 외과의사이자 병리학자였던 제임스 파제트(James Pajet)가 1874년에 유방의 유두 주위 피부로 퍼지는 관내 유방암의 한 형태를 처음으로 발견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파제트병'을 영문으로 표기하면 'Pajet's disease'라고 합니다. 의역하면 '파제트의 질병'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파제트병'을 '파젯병' 또는 '파제트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씨'는 사람을 높여서 부르거나 대접하여 부를 때 쓰는 의존명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환씨~행복한 아침입니다!', '재환씨! 안녕하세요^^' 라고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영문을 의역하

화염상 모반 선천이상 수술비 분쟁 사례 고찰 - Q825, Q82.5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선천성 질환인 '화염상 모반'의 선천이상 수술비 분쟁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에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천성 질환에 대하여 '선천이상 보장특약'이라고 하여 특약 형태로 부가하여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하였을 때,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분쟁이 되는 사유는 선천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화염상 모반의 경우 최신 의료기술인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 분쟁 판례 고찰 - Q82.5, Q825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신생아의 엉덩이 또는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몽고반점과 이소성 몽고반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험금 분쟁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몽고반점이란? '몽고반점(Mongolian spot)'이란 뜻은 주로 신생아의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든 것처럼 푸른색의 얼룩점이 발견되고, 몽고 인종에게서 흔하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몽골계 아시아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 신생아에게서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몽고반점은 배아 발생 초기 단계 표피로 이동하던 '멜라니 세포'가 진피에 머물러 생긴 자국으로 이 멜라닌 세포가 모여 피부 밖으로 비춰 보이는 현상입니다. 몽고반점은 출생 후 점사 빛깔이 퇴색하여 13세 경에 대부분은 사라지며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데, 몽골계 아시아인이 서양인에 비해 멜라닌 세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성 몽고반점이란? '이소성 몽고반점(Ecto

보험 실효, 해지 및 부활에 대한 쟁점과 판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실효(보험 실효)에 의한 해지와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보험약관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의무 (1) 제1회 보험료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 청약을 한 경우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은 진단일, 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기

블로그 차트 상위 1% 2개월 만에 달성 - 서잇님들과 방문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개설하고 2개월 만에 블로그 차트 사이트에서 순위가 '상위 1%'를 달성하게 되어, 제 블로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금과 공감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 서잇님들과 방문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몇 자 올립니다. 또한, 저처럼 초보 블로거분들이 처음에 겪으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좋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다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요즘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어지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법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포기부터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 개설 및 포스팅 과정 '케이원손해사정연구소' 블로그는 2023년 08월 23일에 'konelab 님의 블로그'로 처음 개설되었고, 같은 날 블로그명을 '케이원손해사정연구소'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

갑상선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 - D44, NIFTP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NIFTP'라고 하는 갑상선 경계성종양(D44)에 대한 암진단비 보험금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성종양이란? 경계성종양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종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양(腫瘍, tumor)'이란 뜻은 '조절할 수없이 계속 진행되는 세포 분열에 의한 조직의 과대 증식' 상태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종기'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피부의 털구멍 따위로 화농성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발생하는 종기를 통틀어서 '부스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종기나 부스럼을 의학적으로 '종양(tumor)'이라고 정의하고, 종양의 '행동양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종양의 행동양식에 따른 분류 종양은 주위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양성종양(benign tumor)'과 주위 장기로 침범하여 파괴적

유방암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와 취소에 대한 분쟁 판례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10여 년 전에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복용을 하였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다시 유방암이 재발하여 치료하던 중에 전신으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취소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관계 피보험자의 언니인 원고는 2015년 2월 경에 피고(보험회사)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사망보험금과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였으며, 원고의 집에서 조카가 동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2003년 경 좌측에 발생한 유방암으로 호주의 H 병원에서 유방암 절제술 및 재건술을 받았고, 이후 5년간 '타목시펜'을 투약하면서 항암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

난소 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례 C56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난소 경계성종양(D39.1)'의 보험약관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형태학적 분류에 의해 악성종양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대한 암'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 '중대한 암'의 보험약관상 정의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 기준에 대한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피보험자)는 1999년 6월 경에 피고와 제1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 경에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보험 계약은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시 암 진단비가 지급되고, 제2보험 계약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경에 복강경하 전 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 검사 통해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질병에 대해 '난소의 경계형 악성종양, 왼쪽', 질병분류번호 'D39.11'로 진단하였습니다. 보

유방암 요양병원 암입원비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례 C50 [내부링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에 따른 후유증을 완화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입원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피보험자)는 피고(보험회사)와의 사이에 1996년 2월 경, 1996년 11월 경, 1998년 2월 경, 2003년 8월 경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암진단비, 암수술비 및 암입원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계약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경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7개월간 8회에 걸쳐 통원을 하면서 선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7년 9월 경에 유방절제술 및 보존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학

581bbaa798d7402e8e67e7f9a23daf27 [내부링크]

키자드 네이버 아이디 연동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