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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_기각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의 금액이 적정한 가에 대해 다툼이 생깁니다. 통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치게 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사안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대여금 소송 기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이후, 그 금전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사기 등 손해배상소송도 병합)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하였고, 민사사건은 원고에게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계약이 존재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부인의소 예외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에 이미 설명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화성 동탄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화성 동탄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blog.naver.com 다만, 부부 사이가 실질상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였으나, 일방(여자)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다른 자와 사이에 자녀를 낳은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자녀는 이전 배우자(남자)와 사이에 친생자추정이 되고, 이에 그 자녀는 이전 배우자(남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친생부인 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는 그 자녀와 이전 배우자(남자) 사이에 친부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

[화성 동탄 변호사] 성추행 무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CCTV나 증인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

[화성 동탄 변호사] 택시 유류비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비는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유류비를 택시운전기사에게 부담한 사안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리하여 운전기사들이 납부했던 과거 유류비를 택시회사에 청구하였고,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약 600여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다 구속되었고, 위 피고인을 변호하여 최대한 양정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71조는 아동학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1심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양정상 참작할 사유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항소심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월 동안 약 30차례 범행으로 피해금액 10억원에 대한 사기방조를 이유로 구속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을 변호사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은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보이스피... blog.naver.com 검사가 위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나,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화성 동탄 변호사] 토지사용료(부당이득)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다만, 민법 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이에 이득을 취한 당사자에게 그 피해자의 손실에 상당하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을 모두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에게 이익이 있거나 원고에게 손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

[화성 동탄 변호사] 임금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주요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아래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다만, 소송 도중 원고가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였고, 이에 간이하게 이혼만을 대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공사대금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통상 공사 도중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일을 중단하고 나가거나 하자보수에 대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감정신청을 하여 기성고 또는 하자보수금을 특정하여 다투기도 합니다. 위 소송은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지연이자의 문제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임금소송(탄력적 근로시간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로기준법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같은 법 제52조의2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상대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

[화성 동탄 변호사] 손해배상소송(산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는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임금소송(포괄임금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불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포괄임금제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주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통상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전달책 중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금융기관 취업, 검찰수사 협조 등으로 행동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의 범행인지 몰랐던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래 사안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약 10억원 이상을 사기방조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받아, 무죄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 가량을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으나, 아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화성 동탄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설비에 대한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위 사안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피고가 모두 승소함)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개업 인사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입니다. 차애리 변호사는 2020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같은 해부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대구)에서 회사 관련 민사소송과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김동창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서울시청 감사과, 법무법인 다산(서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대구) 등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동창 변호사는 2021년 형사법 전문인증을 받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징계 관련 업무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가사사건(이혼 포함)을 주요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고, 수임시 위 2명의 변호사 모두가 사건에 착수하여, 사건 진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는 2023. 11. 1.부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를 위주로 하

[화성 동탄 변호사] 스토킹 범죄 벌금 선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대두되고 있어서, 2021년 4월 제정되어 2021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정을 낮추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

[화성 동탄 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_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본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등기원인이 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집행정지도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정정보도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고가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기관에 청구한 사안에서 언론기관인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교원소청심사 (징계처분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교원지위법) 제10조의3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리인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화성 동탄 변호사] 징계무효확인 (실효의 원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원고가 징계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에서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전반적인 법리적 다툼을 하였고, 아래 항소심 판결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가 부당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

[화성 동탄 변호사] 유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하였을 겨우, 상속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자녀에게는 부동산 등 이미 증여를 하여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는 경우,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규정을 두어 상속인(자녀)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유류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화성 동탄 변호사] 산업재해 - 손해배상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무 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를 받아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급여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안은 원고의 노동상실율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이혼소송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주요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아래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혼도 거부하고, 만약 이혼이 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피고 전부 승소)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임금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성폭법위반 -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아래는 성폭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성폭법상 부과되는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고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또한 최단기간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손해배상 - 명예훼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안은 원고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을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명예훼손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일부는 허위사실이 아님을 이유로 그리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많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 중 150만원만이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1/20만 부담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를 당한 정도가 보험급여보다 더 큰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장애율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지고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수가 차감됩니다. 아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건명칭이 손해배상(산)으로 기재됩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회생인가절차에 돌입하여 회생채권확정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화성 동탄 변호사] 이혼소송 - 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주요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하도록,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힘들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면, 과거 상대방의 단점들을 기억하고 진술

[화성 동탄 변호사]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액사건이란 3,000만원 이하 청구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단독사건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 규정에 의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소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게 소송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화성 동탄 변호사] 계약금반환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우선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액수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금액이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반환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는 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금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화성 동탄 변호사] 판례정리_작업팀장(십장)의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내부링크]

1. 사실관계 가. 엘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소외1로부터 지상 동식물관련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아이앤씨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천장 열반사 단열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나. 원고는 하도급을 받은 소외2와 시공면적 400을 기준으로 천장 단열재 시공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보수는 총 다섯 명의 인력을 기준으로 면적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1당 3,000원으로 산정하였음. 다. 원고는 2016. 9. 23. 자신의 팀원 4인과 단열자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단열재 등 자재의 구입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와 다른 인부는 공사 도면을 건네받거나 보지 못한 반면, 엘에스건설 현장작업지시자들이 도면을 보면서 원고와 다른 인부들에게 단열재 시공 작업을 지시하였음. 라. 같은 날 원고는 1층 퇴비사 천장 데크에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기위하여 샌드위치판넬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2.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후두골

[화성 동탄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에 임차인의 지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화성 동탄 변호사] 판례정리_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6다2451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9. 1. 14. 선고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7.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 지역

[화성 동탄 변호사]최신판례정리_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대법원2019.5.10.선고2015다75179)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9. 5. 10. 선고된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남부발전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2009. 7.부터 2012. 6.까지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피고로부터 기준임금,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피고는 기준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범위로 보았으나, 원고들은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화성 동탄 변호사] 검사 항소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형사소송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서는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7232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5. 10. 선고된 1인 투표가치가 20배 차이가 나는 불평등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하급심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2017. 3. 27.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는 피고 회사가 그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 10개의 각 사업 부문별로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원고 김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제조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원고 양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통신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실시 전인 2017. 3. 22.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 그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성 동탄 변호사] 개명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에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제1항),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가정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1901 임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6. 21. 선고된 마을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 원고는 2014.4.1.부터 2015.6.2.까지 피고의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함. - 원고는 2016.7.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 16,924,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음.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7호로 16,924,145원을 원고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2. 판결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임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6. 28. 선고된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기사로 재직함. - 원고들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중에 휴식 외에도 청소나 차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함. - 원심판결은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음. 2. 판결 요지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화성 동탄 변호사] 낙석사고와 국가배상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를 운행하는 중 떨어진 낙석으로 차량이 고장나거나 다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지우지는 않고, 운행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68판결은 낙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에게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의무 불이행과 자신의 운행에 과실이 없었음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석사고를

[화성 동탄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함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거칠수 밖에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상대방이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저희가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4480 근로지지위확인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9. 13. 선고된 용역업체 위탁계약 종료됐어도 전적 전 맺은 고용보장 약정은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부터 직영하고 있던 업무를 ‘핵심적인 엄무’와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로 나눈 후 비핵심업무로 분류된 전동차경정비 분야 등의 분사 절차를 추진하였다. -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 전적 회사에 전동차 경정비업무를 위탁하였고, 서울메트로의 설비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1954년생 이하)을 대상으로 전적 회사로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였다. -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메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전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6. 28. 선고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3.3. 출생한 자로서, 만 68세이던 2010.6.17.부터 2017.2.28.까지 2,449일 동안 금속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청구인은 2017.2.28. 이직(離職) 후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3.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결 요지 - 일반적으로 평등원칙

[화성 동탄 변호사] 실종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생사가 불분명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 생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실종자와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실종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실종선고를 통해, 실종된 자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

[화성 동탄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chang2law/221312254403 [경산변호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호적)에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기재되어... blog.naver.com 이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된 자가 자신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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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전화 : 0507-1345-1601위치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2016. 변호사시험 합격- 2021.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전)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 전) 법무법인 다산(서울)- 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대구)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