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j5900의 등록된 링크

 leemj5900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0건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일까 [내부링크]

지난 2021년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동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스토킹’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단체채팅방에 끊임없이 초대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반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개인 SNS에 찾아가 과도하게 댓글을 다.......

투자사기고소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해답 [내부링크]

최근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기존에 투자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까지 투자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며 지내는 ‘파이어 족’의 삶이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투자 성공’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잘 알지 못한 채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쉽게 ‘함정’에 걸려들곤 합니다. 바로 투자사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점차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가 상당히 커진 다음에야 본인이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투자사.......

준강제추행합의금 높아도 낮아도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빠진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의 의사표시도 건넨 상황이.......

성폭행무고죄 진실을 밝히는 입증이 관건 [내부링크]

A씨는 최근 성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잠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상대방이 A씨를 성폭행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상대방과 A씨 모두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할 만큼 많은 양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성폭행혐의로 피소된 것만으로도 A씨에 대한 직장 내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폭행혐의를 벗는.......

강남법무법인 다온의 강한 솔루션 [내부링크]

강남법무법인 다온입니다.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은 '항해'와 비슷합니다. 해변가 앞 바다에서라도 배가 크게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승객들은 커다란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망망대해에서라도 배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면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 역시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승객들은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문제이더라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소송 과정이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장담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난감하고 복잡한.......

만취상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내부링크]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당시 말 그대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사물 분간 및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셨을 수 있고, 술에서 깨신 이후에는 사건 당시의 기억을 누가 도려낸 것처럼 잊게 되시는 ‘블랙아웃’ 상황에 놓여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상황처럼 느껴지실 수 있기에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기 쉽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

사이버명예훼손 장난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 [내부링크]

전 여자친구를 사칭해 SNS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마치 전 여자친구 본인이 돈을 받고 만남을 가지고자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글을 게시했고,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취 중이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아니라 저의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이 때문에 전 여자친구 측은 상당한 두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명예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뺑소니합의금 적정금액을 알아보는 법 [내부링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고, 구호조치를 진행해야겠죠.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사건 현장을 떠나버린다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도주 경위 등을 충분히 입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강제추행무혐의 불가능하지는 않은 일 [내부링크]

지난 2020년, 현직 검사가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소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차량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건 조사 시에 가해자가 본인의 정확한 직업을 밝히지 않고 ‘회사원’이라고 말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직업을 속였기 때문에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

교원지위확인 불이익 해결책은 소송 [내부링크]

학교는 크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교원 모두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와 계약을 맺어 교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를 통해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역시 각각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1차적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청심.......

청소년도박 처벌 몰랐어도 해당되는 문제 [내부링크]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명품’을 향한 선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명품 브랜드 지갑이나 신발, 가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동급생 사이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리해서 명품 또는 명품 카피 제품을 구입하는 청소년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만으로는 고액의 명품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품 구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의 경우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걸어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청.......

영상유포협박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내부링크]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시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애원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연인을 설득하는 대신, 강제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이들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동영상 있는 거 알지?’ A씨는 연인 B씨에게 이별을 고했다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을 빌미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생각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A씨는 알았.......

프로포폴처벌 구속수사까지 예상되는 사안 [내부링크]

최근 배우 하정우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천만 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형외과 원장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을 보았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하정우 씨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 투약량보다 많게 기록된 것임을 인정하는 한편, 하정우 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은 ‘우유주사’로도 알려져 있는 약품입니다.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약까지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

무혐의항고 처벌을 호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폭행, 절도, 사기, 강도, 성범죄… 형사사건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래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 이후 곧장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추가적인 수사 또는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

아동학대처벌법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가능성 [내부링크]

2020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학교나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 제3자의 신고나 고발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CCTV 등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에게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보호 사각지대.......

음란물유포죄 의도하지 않은 성범죄 [내부링크]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과 사진,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덕분에 콘텐츠 산업이 활기를 띠며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란물유포죄 역시 쉽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란 말 그대로 불법적인 성인 콘텐츠.......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퇴근길 사고도 해당될까 [내부링크]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고 등을 당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산재 인정이 되어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정황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

특수폭행합의금 상황에 따라 다른 적정 금액 [내부링크]

지난 2020년 한 주점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주점의 종업원들을 강제추행하기도 하고, 음료 등을 이리저리 뿌리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봉하지 않은 음료 ‘캔’을 들어 종업원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행을 휘둘렀고, 결국 A씨에게는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이때 논란이 된 것은 ‘특수폭행’ 혐의였습니다. A씨 측은 ‘캔’은 흉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게 던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

주거침입죄처벌 무죄가 되는 경우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함부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37년 동안은 ‘한 사람의 출입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불륜 사건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아내의 내연남이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주거침입죄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

전자발찌 기준 및 제약 알아보고 대비하기 [내부링크]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입니다. 해당 장치를 발목 부근에 끼우는 형태로 착용하기 때문에 ‘발찌’라는 별칭이 붙은 것인데요. 사실 처음 전자발찌를 도입할 때에는 합리성과 실효성, 그리고 윤리성의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발찌’하면 곧 ‘성범죄자’를 떠올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전자발찌라는 장치에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가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

상가명도소송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내부링크]

A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 명의의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던 임차인이 얼마 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가게 문을 잠가놓은 채 A씨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 문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붙어있을 뿐, 임차인의 행방을 짐작할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유리 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에는 기존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사용하던 각종 집기가 그대로 놓인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기를 모두 빼내려고 했지만 그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임차인을 기다리고만.......

미성년자약취죄 친부모라도 피할 수 없는 혐의 [내부링크]

미성년자약취죄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우리 형법 제287조에서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동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이고, 유인이란 다른 사람을 꾀어 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다는 것은 특정 수단을 사용해서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꾀어낸 뒤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뜻하죠. 다만 이때 미성년자를 약취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히 미성년자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

사기죄합의금 적절한 금액과 타이밍 [내부링크]

20대 남성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이 돈을 보내면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A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80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2천만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인 공범들을 이용해 사기범죄를 이어왔고, 사기죄로 인한 처벌 기록이 5회 이상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들을 꼬집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피해자 중 약 50명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통매음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아닌 이유 [내부링크]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연락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의 안부를 확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글이나 그림, 영상, 음성 등을 도달하도록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

부동산명의신탁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의 실소유자는 A이지만, A가 아닌 B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소유자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세금회피나 투기 등을 위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 등이 오르면서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많은.......

사기죄기망행위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는다면 [내부링크]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A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며칠 뒤에 돈을 갚겠다’, ‘사무실 임대 보증금 1억이 있으니 그걸 빼서라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 역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지급된 돈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보증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빌린 돈이 점차 불어나자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지인들은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

성범죄 방조죄 형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까닭 [내부링크]

최근 서울시 금천구청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소속 직원 A, B, C씨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본래 피해자 측에서는 A씨와 B씨만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C씨가 해당 범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B, C씨 모두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씨에게 씌워진 ‘방조죄’ 혐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를 저지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것이 분명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일일 수.......

심신미약감형 주장한다고 다 통하지는 않는 사안 [내부링크]

부모님 대신 자신들을 길러주시던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의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할머니가 잔소리를 자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재 형과 동생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형제가 모두 정서장애 등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이 심신미약감형의 대상이 될지 그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약물에 취했을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됩니다. 심신미약이 중요한 이.......

공사중지명령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일 때 [내부링크]

A씨는 최근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A씨는 건축 과정에서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공사중지명령을 무작정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중지명령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공사중지명령이란 말 그대로 진행 중인 공사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일단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법인통장대여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닐 가능성 [내부링크]

대포통장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해당 통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통장을 의미합니다. 주로 범죄 수익금 세탁 등을 위해 이용되는데요, 사실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는 개인 명의의 통장을 확보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해 보다 거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기조직에서는 법인통장대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법인통장을 만드는 아르바이트생들 ‘고수익 꿀알바’ ‘수수료 당일 지급’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 같은 사기 조직들은 눈.......

기습추행 순간적 실수로 인한 성범죄 혐의 [내부링크]

기습추행이란 말 그대로 갑작스레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도록 만든 뒤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행동 자체만 본다면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은 전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기습추행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

가정폭력처벌법 나와 자녀를 지키기 위한 수단 [내부링크]

끔찍한 사건이 언론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일본도로 찔러 살해한 남편의 사건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해 당시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함께 있어 해당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아내가 지인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심각한 폭력이나 살인 등이 벌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시작되어서 점차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준사기죄 합의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처벌 [내부링크]

2016년, 한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속여 노인의 전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본래 노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노인이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노인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했는데요. 준사기죄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지만 준사기죄는 상대방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하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 처벌과 벌금이 무거운 사안 [내부링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세’ 또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인데요, 적발될 경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면 [내부링크]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대학 동기 사이로,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콘도에 1박 2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술자리가 이어졌고, 술에 취한 A씨가 먼저 잠에 들었는데요, 이때 B씨는 A씨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만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와 B씨가 사건 이튿날 함께 사진을 찍었던 정황이나, 사건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만나 시.......

투자금손해배상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내부링크]

적든 많든,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자금이 적절히 쓰여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투자금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경영의 편리성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투자계약 내용을 위반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투자자 측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투자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A씨는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소액횡령 단 1원이라도 죄가 되는 이유 [내부링크]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것은 ‘절도’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실형 및 무거운 벌금의 가능성 [내부링크]

2021년 1월, 전남 한 병원의 방사선사가 내원했던 환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방사선사는 차트에 적힌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에 성남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신상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해 성남시 비서실 직원에게 전달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다는 점까지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디지털성범죄 해결방안 기술과 법률의 도움이 절실 [내부링크]

I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만큼, 디지털성범죄 역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디지털성범죄라고 하면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범죄의 결과물이 온라인으로 들어와 피해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웹하드를 통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 및 영상합성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공하거나 선정적인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씌워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형태의 성범죄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실질적 촬영행위 없.......

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혐의 [내부링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이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 방해의 형태를 막론하고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방해했느냐’가 더 중.......

산재행정소송 공단의 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링크]

지난 2015년 A공공기관의 직원 K씨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K씨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에서는 상사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공공기관 측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겠다’면서 K씨가 독방에서 홀로 근무하도록 시켰습니다. 결국 K씨는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병가를 신청했지만 A공공기관은 ‘정신질환은 병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후 K씨가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2017년에 K씨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공공기관은 산재인정처분을 취.......

만남사이트 사기 큰 돈을 잃게 되었을 때 [내부링크]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어버린 요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역시 비대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대화를 나누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는 일도 있고, 만남사이트에서 매칭을 통해 인연을 찾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NS만남이나 만남사이트를 이용하시던 도중 사기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좋은 인연 찾기’ ‘조건에 맞는 매칭 보장’ ‘대화에서 만남까지’ 달콤한 말로 이용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뒤, 실제 이성과의 대화 등을 원한다면 이용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식인데요. 물론 실제로 이용료를 결제하면 정상적인.......

강남역법률상담 여러분의 로펌 법무법인 다온과 함께 [내부링크]

여러분의 로펌, 법무법인 다온입니다. 법적 분쟁에 얽히게 되는 순간,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고소 및 수사 과정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초기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의 무게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최선의 법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다온은 '좋은 일들이 다 온다'는 뜻을 담아 여러분의 승소와 사건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

디스코드 경찰 수사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과 대책 [내부링크]

해외의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술렁인 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거래해오던 것이 2020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되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콘텐츠 거래 행위는 이곳저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N번방의 근거지였던 텔레그램 대신, 유사한 형태의 ‘디스코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디스코드는 음성과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

묵시적동의 스킨십과 추행의 사이 [내부링크]

눈을 바라봤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바라봤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라 ‘묵시적동의’에 의한 스킨십임을 주장했던 피고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 방송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여성 A씨가 피고인인 남성 B씨의 원룸에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술을 함께 마셨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며 이것이 묵시적동의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의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동의와 묵시적동의입니다. .......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고 중 가장 곤란한 것이 바로 ‘사람’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일으킬 경우 이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할수록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

특수상해형량 감형을 위한 하나의 방법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범죄명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으면 사안이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단체로서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수’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도 더욱 높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한 가지가 선고되지만, 특수상해형량은 오로지 징역형 뿐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벌금형으로 처벌 종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1.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만약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경우라면 2.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 수위를.......

다단계사기 처벌받기엔 억울한 상황 [내부링크]

루비 등급으로 시작해서 사파이어 등급이 되고, 다이아 등급까지 올라가면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보석 이름으로 직급 체계를 나누어 놓는 다단계 업체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단계란 쉽게 말해서 다음 사람이 낸 가입금이나 투자금을 통해 먼저 온 사람에게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인 생산이나 투자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로지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서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다단계의 하위 부분에 있는 가입자 및 투자자들이 모두 떠안게 되겠죠. 수신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수신행위란 금융기관에서 해당 기관 고객을 대.......

공사금지가처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 [내부링크]

1970~1980년대에는 그저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기술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2021년 현재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삶의 질에 대해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입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 쾌적해야 삶의 질이 상승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쾌적해야 할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 [내부링크]

A씨에게는 2천 500만 원의 카드빚이 있습니다. 이 빚은 A씨가 제때 갚지 못하는 바람에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양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던 도중 A씨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한 채 남았습니다. 본래대로라면 A씨의 어머니와 A씨가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나눠가져야 하지만 A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혼자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A씨의 재산상황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의 카드빚을 양도받았던 대부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