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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날에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증거인부, 변론방향의 설정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간혹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재판 첫날 한번 나가보고 분위기 봐서 변호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께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소송진행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며, 정말 위험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시거나 억울한 분들일수록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철저히 입증을 준비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재판 첫날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의 무죄선고율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즉,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 억울한, 과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홍지형 변호사 간혹 진짜 억울하신 분들중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기소가 되어 법원에 재판까지 받으러 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카톡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모욕,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플 피해자의 고소대리 변호사). [내부링크]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대학교 개강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각종 학원들도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동아리나 동호회도 신규 회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하나가 바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또는 오픈채팅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페이스북 친구추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형사전문 홍지형 변호사 내가 모르는, 나만 없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단톡방에서 내 욕을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카톡방에서 내 사진이 올라오면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가족을 들먹이며 욕을 하는 경우도 심심지 않게 있습니다. 또는 내가 팔로우 되어있지 않아 비공개계정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나

마약범죄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강력사건 전문변호사의 마약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마약범죄 초기대응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홍지형 변호사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신문기사, 언론보도 등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변호사일을 하다보니,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 펜타닐 등등 정말 다양한 마약들의 종류,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 마약 구매처,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를 쓰는 모든 이야기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강력사건,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혹은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불량한 범죄자들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모범생, 잘나가는 기업의 CEO, 공무원, 전문직 등 마약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이제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고등학생때부터 마약을 전문적으로 팔았던 학생들이 적발되었는데, 그 학생들 모두 인서울 대학에 합격한 상황이었고, 그

미성년자(초등학생, 중학생)와 성적인 연애(성관계)할 경우 구속,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부링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강력사건으로 분류하는 몇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성인남성이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중학생) 여학생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 사례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눈것이 명백하고 증거또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분은, 어느 날 딸의 행동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중학생인 딸의 남자친구가 30대임을 알게되었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중에는 성적인 대화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연애는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본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영상을 내리는 방법). [내부링크]

유튜브 영상, 블로그 게시글, SNS 게시글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 홍지형 변호사 요새는 거의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너도나도 유튜버가 되어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면서 많은 구독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직하여 방송하거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잘못되거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속칭 사이버렉카라고 불리우는 유튜버들은 가쉽거리에 관해서 사실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도 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SNS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영상물 게재금지가처분이란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2022년 저의 소개를 한지가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법무법인 소울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저의 소개를 했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이런저런 글을 먼저 ... blog.naver.com 법무법인 소울에서 각종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및 기업법무(자문)을 해왔고, 2024. 2. 정든 법무법인 소울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홍지형 변호사는 지난 약 5년간 약 1,000여건의 사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2024. 3. 법무법인 리버티에서 마음이 맞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홍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이 있는 교대역 1번출구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D&B 빌딩, 6층, 법무법인 리버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홍지형 변호사는 각종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홍지형 변호사는 남양주시 준법지원센터에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홍지형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마무리 짓고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는 이런 안내를 종종 드립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고 신상정보 등록, 교육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잘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는 보호관찰소를 찾으려고 보니, 준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보호관찰소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보호관찰소는(준법지원센터) 무슨 일을 하나요? 먼저, 보호관찰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보호관찰제도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로 보내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 접견을 통해 충분한 법률상담 및 변호를 위한 준비를 하고왔습니다. [내부링크]

홍지형 변호사에게 정말 자주 묻는 질문 Best 10안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 먼 지역의 재판도 변호해주시나요? 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하게도 Yes! 입니다. 실제로 현재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 중에는 가깝게는 수원, 여주 등 경기남부를 비롯하여 인천, 강릉, 대전, 멀리는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접견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요? 당연히 의뢰인분들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다소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겠지요 반대로,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 즉 외부에서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들께서 오히려 도와주셔야 하는 사건들, 변호사가 판례를 찾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모든 노력을 다해

남양주시 변호사] 남양주에도 법원과 검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청) [내부링크]

흔히 경기북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큰 반면,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 생긴 수많은 신도시들로 인해 인구 역시 유입이 되면서 더이상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두 관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고양과 남양주에 지원을 설치했는데요. 이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법원 관할은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의정부 본원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본래 옛날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하여, 남양주시에 '시법원'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지급명령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만 관할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에 시법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비롯하여 가처분,

남양주시 오남에는 지하철, 4호선 오남역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번에 제가 어린시절부터 자라왔던 지역인 남양주시 오남, 양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양주 구리 출신 변호사의 졸업앨범 구경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대학교에 가기 직전까지, 남양주시에서 자라왔습니다. 사실 태어난 장소까지는 아니지... blog.naver.com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였었는데, 2001년 9월경 쯤 '오남읍'으로 승격되어 온 동네 마을이 잔치분위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 한번 나가려면 청량리, 상봉 쪽으로 한참 나갔어야 했었는데요. 조금 뒷북이지만, 2022년 3월, 드디어 오남에도 지하철 역이 생겼습니다. 오남역 4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92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저는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입대하면서부터 오남을 떠나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다산동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오남을 좀 떠나있었는데요. 최근 변호사 법률 상담을 위해 남양주시 오남에 가게 되면서 오남역을 처음 이용해

성범죄 사건의 무죄변론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검토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등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나머지 증거가 없는경우에는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판례가 바뀌어서 1심에서 유죄 받았어도 무조건 2심 가면 무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1.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무조건은 아니며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면밀한 대응을 해야 가능합니다. 2. 엄밀히 말하면 판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의뢰인 분들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바반적으로 최근 변화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 분위기에 대해서는 간략히 안내를 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때로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홍지형 변호사 우리 헌법 제2

형사 전문 변호사]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긴급히 해야할 대응방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나온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당히 많이 처리했던 변호사로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 조사받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사회적 약자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행위이기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이 상담을 주셨고, 급하게 어떤 일부터 해야되는지를 여쭤봐주셨습니다. 이에 안내드린 내용을 함께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중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특히, 뺑소니) 초기부터 변호인과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또 한번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연말 연시에는 술자리와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주 사고가 많아지면서 법원,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진행하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른 사건들을 방청하다보면 단순 음주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적어도 2000년 후반까지는 그래도 음주운전을 수차례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술 한번 먹었다고 무슨 감방에 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되는 형량을 말씀드리면 "겁을 주냐"며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다른 변호사와는 달리 수임하려고 일부러 의뢰인들에게 겁을 주거나 과장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징역(실형)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할로윈때 경찰복을 입으면 안됩니다) [내부링크]

어느 순간부터 할로윈은 지나칠 수 없는 축제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올해에도 10월 31일, 이태원, 홍대, 강남 등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은 각기 개성있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거리로 나와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그런데, 할로윈 축제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복, 군복 코스튬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이야기인데요. "핼러윈 때 경찰복 입었다간 사달난다"...징역형 가능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때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 www.ikbc.co.kr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였을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찰을 사칭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는 합니다.

술마시고 취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또는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내부링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은 월요일이었고,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행사와 더불어 월요일까지 휴일이 되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더욱 즐거운 연말을 보내신 듯 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끝났어야 하는 연말에 기억하고싶지 않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신 듯 합니다. 때로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때로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술을 먹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이 붙는 것인가요? 일부는 맞는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지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어느정도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일까요? 음주운전의 형량은 쌜까요? (음주운전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 [내부링크]

최근들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별 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 세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께서 특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과거 음주운전에 관하여 이루어진 처벌형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저 역시도,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 뺑소니(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을 다루면서 판례들을 다뤄보고, 또한 2진, 3진 이상의 의뢰인들에 관한 전과내역서를 살펴보다보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의 형량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술 먹고도 그다지 많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잠깐 요 앞 운전하는걸 가지고 뭘 그리 큰 범죄라고 하나? 내가 뭐 누구를 죽이기를 해? 훔치기를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가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갑작스럽게 경찰이 나를 체포해서 끌고간 뒤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버리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곰곰히, 차분히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유치장에 갇혀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체포가 되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하고 유죄를 인정해야 형량이 낮아진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 정말 죄를 인정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포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늘 조사 마치시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꺼에요. 내가 경찰에 체포된거는 뭐고, 구속은 뭐고, 영장실질은 뭐고, 무슨 심사를 한다는거지? 당황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밖에서 접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애가 탑니다. 하지만, 애가 타는 것 만큼이나 이 상황 역시 매우 중요한시기인데요. 조사를 받은

홍지형 변호사는 2024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2024. 2. 7. 남양주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함께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신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함께 했는데요. 간략히 남양주시의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기를 보내왔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남양주시에도 "남양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제1조(목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조례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형사 전문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경찰서가 정해져있나요? (형사 관할이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어느날 사기를 당한 의뢰인께서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기피해를 당하고 난 뒤, 혼자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공부한 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 빨리 수사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강남경찰서의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고소장을 써오면 어떻게 접수를 하냐", "강남경찰서에 이거 제출해봤자 접수도 안된다", "당신의 집 앞 경찰서로 가라, 강남경찰서는 바빠서 고소장 접수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울면서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달래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피해자를 위해 수사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실질적으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맥주병으로 사람을 쳐서 상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징역(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기 마련이지만,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는 더 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특히 술마시고 싸우다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는 일은 TV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의뢰인 A께서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위해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법적으로 얼마나 중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 되나요? 일단 사람을 상해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고대법학 제1회 연합학술제에 다녀왔습니다. [내부링크]

2023. 11. 11. 고려대학교에서는 제1회 고대법학 연합학술제가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에는 법학과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무대학원, 자유전공학부 등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법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내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모든이들을 아울러 "고대법학"이라 칭하고 서로가 어떤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교류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연합학술제가 열리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학술제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슬슬 쌀쌀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날씨는 너무나도 좋았던 날, 역시 어느곳을 찍어도 이쁘게 나오는 캠퍼스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졸업사진을 찍고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도 빨리...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면 언젠가는 저 가운을 입고 박사모를 던지며 사진을 촬영하는 날이 오겠죠? 고대법학 연합학술제는 CJ법학관 지하1층의 베리타스홀에서 진행되었습

형사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법소년의 설명, 정리 [내부링크]

며칠 전 아주 가슴아픈 사연이 뉴스에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졌는데, 아래에 지나가던 70대 노인이 이를 맞고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돌 던져 70대 사망’ 초등학생…처벌 없이 조사 종결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처벌 없이 조사... news.kbs.co.kr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초등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대체 형사미성년자는 무슨말이고 촉법소년은 무슨말인가.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초등학생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이 끝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란? 먼저, 우리는 민사상 미성년자와 형사상 미성년자를 구분해야합니다. 민법상 미성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중 땅을 총회 결의 없이 매도한 경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내부링크]

한 종중 대표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종중의 회장선거가 이루어진 다음 임원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나서 이전의 모든 기록들을 살피고 재정리하는 도중, 종중 땅인 A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연유를 파악하기위해 조사를 한 결과, 이전 종중의 임원 중 한명이 권한없이 다른사람에게 땅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선산 땅으로,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곳이었던 만큼 함부로 팔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종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중 땅, 이렇게 쉽게 팔아도 되는것일까요?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1.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므로, 종중총희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이다. 조금 말이 너무 어렵죠? 기본적으로 종중은 법인은 아니지만, 나름의 정관도 갖추고 조직을 갖춘 것인 만큼 법인에 준하게 보는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할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불법녹음에 관한 처벌) [내부링크]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할때 항상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해주시는 듯 합니다 "상대방한테 동의받고 녹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특히 이러한 질문은 아래의 뉴스같은 것들이 보도될 때마다 반복되는 듯 합니다. 아내 외도 의심, 대화 몰래 녹음한 남편…法 판단은?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www.segye.com 통화내용이나 일반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형사사건(고소, 고발)과 가사(이혼, 외도), 손해배상청구 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든 법

아보카도버거가 광화문에? 햄버거 맛집 다운타우너 [내부링크]

광화문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인근에서 일하는 언론사 기자님과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추천받은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 햄버거??? 다운타우너가 광화문에 새로 오픈했다는 이야기에, 한번 도전해보러 가보았습니다. 정말정말 다행히도 조금 일찍 갔던 터라 줄을 많이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시 30분을 살짝 넘기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계시더라구요.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 식사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간단히 주문을 한뒤에 들어서면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요. 일찍 왔음에도 사람이 가득가득 했답니다. 줄을 조금 덜 섰을 뿐이지, 사람은.... 많더라구요... 우리 차례가 불려지면 메뉴를 받으러 갑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할때 뒤에 사람들 기다릴것 같아서 사진을 못찍었는데, 메뉴는 꽤 많더라구요 아래 메뉴는 네이버 다운타우너 광화문점에 업로드 되어있는 메뉴판이니 참고해주세요 메뉴가 매우매우 많았지만, 대표

형사 전문 변호사] 빌려준 돈 갚지 않는 경우, 빌려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다툼, 가족간의 폭행, 등등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가족간에 발생한 일들을 이유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이 바로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을 경우 속이 탄다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고모가 저희집서 빌려간 돈 안 갚고 명절마다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녀요” 글 작성자 “아버지가 고모 말은 다 믿어. 고모는 돈 갚겠다 해놓고 감감무소식”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고모가 자신의 부친(오빠)에게서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을 다녀 속 터진다는 n.news.naver.com 내용의 요지는 아버지가 고모말이라면 다 듣는데, 고모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가놓고서는 갚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꼭 갚겠다, 이자도 꼬박 꼬박 갚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은행 대출까지 해

형사소송법학회 정회원으로서 2023.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가장 취약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첫번째는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것이고, 2) 두번째는 특히 법률의 경우에는 1년에도 수백여개의 법률이 생겨나고 없어지며, 개정되고, 판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했던 시점의 내용이 언제나 맞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사법과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오면서도 수없이 바뀌는 판례와 법령,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형사소송법학회에서 정회원으로서 학회에 참여하고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 9. 15. 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대검찰청에서 있었기에 저도 참여하고 왔습니다. 서초역에서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이 대

이혼 가사 소송 변호사]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내부링크]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수학공식처럼, 이혼, 상속 관련 법률상담 의뢰가 무조건 들어오는 듯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배우자에게는 특별히 흠이랄게 없어서 이혼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이혼을 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운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시댁식구들 편만 들면서 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경우, 아내분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측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면서 이혼해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이혼소송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 또 망설여지게 되지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할 때 돈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내부링크]

경찰로부터 긴급체포가 되었으나, 본인은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떳떳하다는 생각에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판사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어머니는 아들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구속이 되어버려, 자칫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증인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아들이 구속되어버렸으니 어머니로서는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요.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해보니 보석금을 주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재벌 회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보석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일반인으로서는 큰 돈이 없으면 보석을 신청할 수도 없는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셨지요. 이러한 걱정을 안고 어머니께서는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아들의 억울함을 꼭 밝혀달라는 말씀과 함께 보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미등기전매의 유효성, 미등기전매로 인한 처벌규정)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를 하려던 의뢰인 A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과 각종 서적을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 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매도인의 명의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의 명의자가 동일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자 사실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의뢰인 A는 기껏 돈을 주고 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 다른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파는 계약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팔기 이전에도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네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뭔가 이상하고 틀린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

민사, 형사 소송 변호사] 2심(항소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나홀로 소송의 위험성) [내부링크]

상담요청 주시고 로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중에는 의외로 1심보다는 2심 사건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길 사건이기도 하고 소액사건이어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했는데, 전부 패소를 하고 나니 그제서야 "아 무언가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상담할때마다 정말 많이 안타깝지만, 소송, 즉 법률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비법조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중 100% 있는 질의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운가요? 사건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아주 간략하게, 아주 아주 간략하게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사법시스템은 총 3심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심은

[형사 전문 변호사] 법이 바뀌면 재심 청구해서 무죄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법률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은 A라는 행위를 해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이후에 위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더이상 A를 해도 법률위반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그러자 주변에 너도나도 A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A라는 행위를 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뢰인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형사법이 처벌을 하는 기준으로서 시점에 대해 안내를 드려야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형사 전문 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대로 된 대응여부에 따라 불송치결정(무죄)이 되거나 또는 구속(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번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글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는시간이나 틈이 날때마다 유튜브의 각종 영상들을 보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이 아주 발전을 했는지,... blog.naver.com 이 글을 보시고 한 아버님께서 급히 상담을 요청해주셨기에, 저희 사무실로 안내드리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욕(패드립 등)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뭘 이런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세요~ 그냥 혼자 오셔서 간단하게 상담 받고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걱정이 되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심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기에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상담 드리고, 대응방

[형사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더더욱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링크]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성추행"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사회용어로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만, 형사법상으로는 강제추행, 강간 죄에 해당하지요. 최근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듯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 분석자료는 연구소에서 아마도 발표하겠지만, 제가 상담을 하고 실제 송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체감적인 비율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나마 20~30대 친구들은 강제추행죄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최대한 빠르게 법률상담 및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그게 뭐 대수라고"라고 여기시고 쉽게 경찰조사에 응하셨다가 재판까지 받게되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저 어깨에 손 한번 올렸을 뿐인데,,,,,, 그냥 엉덩이에 손을 스쳤던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성범죄

닭한마리의 최고 맛집은 동대 닭한마리가 아닐까요?, 동국대학교 충무로 맛집(등나무집 닭한마리) [내부링크]

대학교에 입학한지는 10년 하고도 한참 더 흘렀지만, 대학교 신입생 시절 놀았던 추억은 아직도 얼마 전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동국대학교 앞 충무로에는 맛집들이 참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학부 1학년때 함께 술먹고 놀았던 친구들과 추억의 맛집인 등나무집 닭한마리에 다녀왔습니다. 주변에 음식점들이 수없이 바뀔때에도, 등나무집 닭한마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이제 동대 닭한마리로 바뀌었지만요. 분위기 역시 요즘 갬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오래된 옛날 맛집의 분위기를 물씬 풍겨주고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이쪽이 평상이었던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테이블로 바뀌었나 싶지만, 같이 온 친구들은 그게 대체 언제적 얘기냐면서 한소리를 하네요.. 한쪽 벽에는 양념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주는데, 이제는 "새롭게"라는 표현이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설명을 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양념장 나름 이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지저

형사 전문 변호사]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빠른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영장실질심사, 구속전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로펌에 상담 문의를 주시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사건 당사자 본인과 가족, 또는 지인이겠지만, 가끔씩은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당사자 본인이 긴급체포되거나 또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유치장에 구금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Tv나 드라마에서 범인들이 체포되는 경우만 보아왔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로 체포되는 경우에는 머리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되겠지요. 특히 체포되고 나면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는데, 어디가서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여기저기 로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구할 수도 없고,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뒤집어쓴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어처구니 없고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체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월세가 밀리면 바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오늘은 간단한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터라, 아주 간략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A는 B가 월세를 내고있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랑 상황이 조금 달라서 고민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는 임대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고 B는 임차인으로 들어와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문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B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2023년 2월에 한차례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후 2023년 6월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B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형사 전문 변호사] 안경쓴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죄가 성립될까? [내부링크]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구요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 미수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쓰고 있는 친구들은 싸움을 할 때 "쳐봐 쳐봐! 너 나 때리면 살인미수야!" 라고 외쳐대기도 했었죠. (지금생각해보면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정말 혹시나 해서 구글에 "안경쓴사람"이라고만 쳐봤더니 "안경쓴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키워드가 자동검색 1위로 나타나는게 아니겠어요? 네이버에서 "안경쓴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지식in 가장 첫번째의 질문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아주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조문 3개정도를 한번 보시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

[형사 전문 변호사] 여자화장실, 여자샤워실에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feat.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수행사례) [내부링크]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즈음이었을까요? 20세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를 따라서 대형 슈퍼마켓에 갔다가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여자목소리가 나는걸 듣고서야 "내가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부끄러웠던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리나케 뛰어서 달려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릴때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길게 서있는데, 사실 여자화장실만 줄이 엄청 길고, 남자화장실은 줄이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칭 아줌마(?) 분들은 급한대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정말정말 많았지요. 그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던가,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실수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21세기인 지금에도 충분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또는 이를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 일요일 오전, 변호사 업계는 하나의 뉴스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수습과 남친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징역 6월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news.sbs.co.kr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떤 로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B변호사가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인 한 뒤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상사였던 A변호사가 그 컴퓨터 자리에 앉은 뒤, B변호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나눈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변호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사생활, 즉 카카오톡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소유권을 바탕으로 토지인도를 청구할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이전에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포스팅을 통해 안내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며칠 전,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지요. https://blog.naver.c... blog.naver.com 최근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고 상담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상담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법률 상담 신청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소울 홍지형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의 항목에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신 신청서 내용은 상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상담이 종료된 뒤 1개월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 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

부동산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주거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죄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전세와 관련하여 정말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경기에 따라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전세권자) 사이에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3. 6. 4. 발표한 '금융 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2023년 4월 기준 102만 6000여 가구로, 전체 전세가구의 5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큰 문제 없이 거주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초, 한 의뢰인분께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종료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자문요청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하여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자이자 전세를 내어준 임대인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차인은 더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전세계약 만료일을 즈음으로 하여 두 사람은 정산을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러나, 임차

그냥 주운 것일 뿐, 훔친것이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런닝맨의 전소민은 무죄일까?) [내부링크]

저는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취미일 정도로 여러 TV프로그램들을 챙겨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업무의 과다로 인해 머리가 피곤할 때 예능으로 머리를 식히곤 하지요. 특히 주말에 방영하는 런닝맨을 잘 챙겨보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전소민님의 팬이랍니다. 그런데, 지난주말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토리상 지석진과 전소민은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당시 게임에서 '게임머니'로 사용된 것은 '알사탕'이었는데요. 두 사람 중 지석진이 먼저 게임을 마친 뒤에 자리를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SBS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송 중 일부 장면 참조 이때 지석진은 본인의 게임머니인 알사탕이 들어있는 봉지를 그대로 두고 갔고, 전소민은 이를 발견했습니다. SBS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송 중 일부 장면 참조 SBS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송 중 일부 장면 참조 신이 난 전소민은 그대로 알사탕 봉투를 집어들고 즐거워했지요. SBS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송 중 일부 장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구요? [내부링크]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았었는데, 최근 어느시점부터 다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회복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조정기간인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소유권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에는 일반적으로 등기가 수반됩니다. 부동산 등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최초로 소유권자가 그 등기를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행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그 외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비로 하는 가등기가 있을수도

민사 소송 변호사] 쌍방불출석이 무슨 의미인가요?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왜 피고도 불출석 처리 하나요? [내부링크]

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재판에 조금 일찍 먼저 가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얼마전에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민사소송 재판이 있어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에 나오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잡고 하소연 하시면서 답답하다며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다소 여유가 있는 날이었기에, 남양주 법원의 인근 카페에서 간단히 상담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A는 B와 동업계약을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A는 B에게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요. 원고 A가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을 확인해보니 B가 출석을 했는데도 쌍방불출석 처리 한 것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역시 A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B만 출석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또 쌍방불출석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B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영업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부링크]

최근 빌딩 건물주분들로부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반대로 임차인분들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위해 소송을 하고싶다는 의뢰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가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 분쟁은 예전에도 물론 그래왔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소재한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건물주(임대인) 또는 상인분들(임차인)들의 경우 "우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소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면서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포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의 효력 여부, 임대차계약의 기간 및 갱신에 관한 내용들을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반환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게시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과자, 전병을 드셔보셨나요?(경기제과 전병 세트) [내부링크]

요즘 시중에는 정말 먹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음식들은 SNS나 입소문을 타고 단짠단짠, 마라맛, 마약XX 등등 으로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단짠단짠, 마라맛, 마약XX 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매우 자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몇번 먹어볼때나 맛이 있지, 너무 또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다보면 고소하고 단백한 것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병세트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경기제과에서 만든 프리미엄 전병 세트라고 하네요. 배송도 엄청 빨랐는데, 포장까지 매우 깔끔하게 왔습니다. 영양정보는 물론이고, 소비기한이 명확하게 보이는게 정말 좋네요. 종류는 크게 3가지 였는데, 왼쪽부터 맛도라, 가운데에 땅콩전병, 맨 오른쪽엔 파래전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파래 전병을 정말 좋아하는데, 역시나 진짜 맛있었네요! 맛도라도 고소하고 땅콩전병에서는 은은한 땅콩의 향이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하게 입안에서 퍼지는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이버에 경기제과 전병을 검색

오픈 카카오톡 체팅을 통해 홍지형 변호사와 상담예약 및 간략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홍지형 변호사님의 오픈프로필 상담가능시간 : 09:00~19:00 open.kakao.com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법원 근처나 지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찾는 기준이나 방식은 의뢰인분들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블로그 글이나 광고만 보고 "저 변호사가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수사과정을 망쳤을때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라면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대충 상담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 직장 여성 직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을 한 상사를 고소대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형(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오는 변호사로서, 성범죄, 특히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행위 등과 관련한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물론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그에 맞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명확히 유죄가 인정될 사안인 경우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양형상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지요.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양 측의 입장에서 소송 업무를 수없이 수행해왔기에 어떤 점이 공격포인트이고, 또 어떤 부분이 방어포인트인지를 명확히 아는것이 바로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해 초,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을 강요받았고, 결국 술자리에서 취한 나머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직장상사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하고 상대방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조력을

형사 전문 변호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저는 쉬는시간이나 틈이 날때마다 유튜브의 각종 영상들을 보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이 아주 발전을 했는지, 제가 관심이 있는 영상을 적절히 추천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번도 관심이 없었던 분야라 할지라도 "한번 봐~"라는 느낌으로 툭툭 올려주곤 하더라구요. 그러던 중 우연히 유다연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싱 모델이신데 여러 예능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듯 하더라구요. 유다연님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둘 씩 보다가, 어쩌다 보니 까레라이스TV에 출연하신 영상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연님은 여러 팬들로부터 인스타 DM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성기를 직어서 보내는 애들이 진짜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까레라이스tv 영상 중 유다연님 편 참조 (위 링크 게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과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영상, 사진, 말 등을 전송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안내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 또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우리가 일상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을 폭행할 일이 있을까요? 혹은 공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유형은 ① 별건의 사건이 있었고 이로인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표시하며 항의하다가 경찰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뒤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은 경찰에 대한 폭행 ③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경찰의 집행 또는 부당한 경찰의 태도에 항의하는 도중에 발생한 폭행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겠지만, 아무래도 경찰 또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행정집행을 방해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