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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필요서류 및 신청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신청시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관할법원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이 수령한 경우는 별로 고민이 없는 부분인데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니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고민이 됩니다. 더욱이 전자소송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안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임대인의 주소지인 울산시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이 났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울산지방법원에 해야하는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거기에 시·군법원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이름개명 개명사유 및 개명신청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청과 관련하여 개명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개명신청시 필요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의뢰해서 잘 마무리된 사건의 의뢰인께서 직접 제작하여 선물해주신 마우스 패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청은 자녀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학년이 바뀌어 개학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성인 개명에 비해 개명신청후 허가까지의 기간이 짧습니다. 성인 개명의 경우 신청인(사건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및 신용조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2 ~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개명신청 후 허가까지의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명사유 개명사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 기술된 사
유언 공정증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공증을 받아 두었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쳐야 되는 절차 및 필요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遺言) 유언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하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방식 법률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매, 파산재단경매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매나 파산재단경매는 경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경쟁율이 심하지 않아서 개중 괜찮은 물건으로 상당한 수익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많이 알려줘 있다 보니 오히려 경매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위에 매수하려는 사람은 커녕 그저 준다고 해도 안가져간다고 하는데,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계속되는 세금부담(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경매를 이용해서 처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보다는 경매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명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매각대금 완납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된 채무를 개인회생 신청전에 면책후 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된 채무와 관련해 상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인가후 2020년에 면책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면책이 되고 난 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을 해왔지만 최근에 직장상황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계속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기를 독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속해서 약정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해서 면책결정 전에 종종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 경우에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개인채권자와의 친분관계 또는 개인채권자의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 후에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앞으로 승계집행문 등본이 송달되어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을 때 상속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관련 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파주법무사 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사례와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blog.naver.com 보통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아예 망자가 돌아가신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속채무가
이혼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판결에 의한 이혼, 특히 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 조정조서에 기재된 항목에 따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의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단독신청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즉,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를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공동신청시에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날인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단독신청에는 필요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신청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상속취득세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여기에 0.2%의 농어촌특별세와 0.16%의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3.16%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은 상속취득세 2.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06% 합쳐서 2.56%입니다. 구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취득세 2.8% 2.8% 지방교육세 0.
파주법무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결절차 또는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이에 기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절차(본안소송) 등에 의하여 그 존부를 확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피보전권리)를 가진다는 전제로, 그 존부 확정까지 사이에 잠정적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잠정조치를 위한 명령을 구하여 그것을 집행(보전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매매하는 주택의 토지가 전 답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부속토지의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농지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매하는 주택의 토지가 전 답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그러면 주택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택은 주택법과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사례와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필요서류 상속 특별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한 사례 및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 및 필요서류 상속과 상속순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됩니다.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관계없으며 사망신고나 상속등기가 있어야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
파주법무사 변제공탁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그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으로 분류되는데, 실무상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파주법무사 변제공탁 신청사례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익권, 즉 사용수익할 수있는 권리 중에서 임차권과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전에 문의전화가 있었던 건입니다. 레지던스호텔, 생숙(생활형 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문의전화를 한 건데요. 이 생숙의 임차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 정도가 평균적인데,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월세를 줄이는 쪽으로 계약을 하는 건이었습니다. 생숙은 세입자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도 안됩니다. 생숙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임대인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문의전화를 한 임대인이 하는 말로는 다른 곳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아니고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권설정등기해 줄 수 있냐는 건이었고, 가격비교를 할려고 전화한 건이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뢰하면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난 후 위탁자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면, 이런 절차 없이 수탁자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외에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담보신탁 부동산신탁의 종류에는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 등이 있는데 이중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담보신탁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권리를 모두 부동산신탁회사
상속등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시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상속 취득세 상속에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류(파주법무사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류(파주법무사 신청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류(파주법무사 신청사례) 농업회사법인을 유한회사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러 있는데, 유한책임회사 사례는 드뭅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입니다.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보유하고 출자좌수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과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사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게 하고, 나머지 사원은 출자 지분만큼의 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를 한 사원 모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총사원 동의를 통해 업무상 대표자(업무집행자)를 선정하여 회사를 운영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권이 아닌 개인들 사이에 또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종종 맺어지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요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 개인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후 대여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도 계속되는 물품공급에 대한 물품대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근저당권설정이 자주 이용됩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담보물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당권을 실행하여 용이하게 채권의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위해 필요한 원인서면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계약서의 기초가 되는 차용증이나 물품공급계약서와는 구별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공과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자는
법인 본점주소이전등기(관할외)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본점주소이전등기(관할외)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전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요즘 겨울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뛸 정도로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법인 본점주소이전등기(관할외)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면 본점이전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 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일은 본점이전을 결의한 의사록을 작성한 날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본점이전일자로 생각하십니다. 본점이전은 장소적으로 이전된 부분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을 위한 제반 시설이나 인력 등 일체가 이동된 일자를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사회(또는 사내이사 결정서) 결의일자를 기준으
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특히, 제3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장압류하는 경우 진술최고서와 제3채무자진술서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경우 이때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함께 신청합니다. 진술최고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액수, 지급의사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가 진술하도록 최고합니다. 채권압류신청하면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함께 신청할 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회사 상호변경등기 신청사례 {주주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중 상호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호변경절차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하며, 절대적 기재사항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설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것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법인등기의 변경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법 제434조에 의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절차를 진행하
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오늘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인 파산재단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제도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가 보유한 국내외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이 됩니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되며, 법원은 파산절차를 총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파산재단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채무자 본인에서 파산관재인에게로 이전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관리
파산재단 경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게시글(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에 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파산재단 경매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 절차 오늘은 파산... blog.naver.com 이어서 파산재단 경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재단 경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일반적인 경매 및 공매에서는 집행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반면 파산재단 경매에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등기촉탁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독신청이나 등기촉탁은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재단 경매에 관한 등기신청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신청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신청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신청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집행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상 예금이나 급여, 임차보증금 등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통장압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압류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 및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야 하고, 집행권원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금융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근저당권말소비용은 1금융권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입니다. 즉, 전자등기로 가능한 경우의 말소등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2금융권이하의 금융권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은 비용이 꽤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자등기로 할 수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소요됩니다. 간혹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대출금을 완납하고서 대출받은 지점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소와 가까워서 말소등기 의뢰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정하신 은행에 말소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텐데 왠일인지 물어보면, 출장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할려면 등기권리증 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즉, 금융권)의 등기신청 위임장과 해지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지점에서 발급이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용역비 지급명령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용역비 지급명령 소송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용역을 수행하고서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처음에 채권자는 법인 통장 가압류를 의뢰하였었는데요. 법인통장을 가압류하기에는 피보전채권이 작은 편이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스런 부분도 있고, 현금공탁의 문제도 있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이 없고, 향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판결절차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문제없이 된다면 지급명령 신청후 1개월 정도면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상속한정승인과 임의청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얘기할 때 비교되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도 상속채무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수리 후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대표로 1명이 한정승인신청(나머지는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까지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까지 고인의 상속재산이 나 상속빚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고 법원에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내용증명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내부링크]
안영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등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든가 계약이 갱신되는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모두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거 모든 주소 포함) 2. 상속인들 - 각 기본증명서(상세) - 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주민등록등본 -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날인) ※ 참고 피상속인이 최근에 돌아가시고, 그 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조정 심판청구(화해권고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조정 심판청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한 후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로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 당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 당시와 다른 사정이 존재를 해야 하고,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그 또한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변경 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가능하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쉽게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양육권자변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부담부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통합 6억원이어서 증여를 많이 이용합니다. 증여세는 그렇다하더라도 증여취득세는 그와 상관 없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증여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3.5%(+ 지방교육세 0.3%)가 부과됩니다. (85이하,중과여부는 제외함. ) 이때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담부분의 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현재 채무액을 말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가인정액이 6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이면 부담부분에 대해 1%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하게 됩니다. 부담부분은 증여세 공제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서 좋고, 증여취득세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증여하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부담부
파주운정 법무사 박용대 사무소 [내부링크]
파주시 경의로 1066, 중앙타워 706호입니다. 야당역 1번출구에서 200미터에 위치하는 스타벅스 건물 7층에 있습니다. 박용대법무사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66
파주운정 법무사 박용대가 하는 일 [내부링크]
법무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등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을 법무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ㅠㅠ 법무사는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2003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당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에 재직중인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 법 시행 이후 근무하게 된 자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가 전체 법무사 중 1/3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법무사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 1차시험과 주관식 논술형 2차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1차시험 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고 2차시험 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입니
[파주운정 법무사]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금의 법적성질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매매계약 체결전에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줍니다. 이를 가계약금이라 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우선 계약권을 확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소액의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가계약금을 일종의 해약금으로 인정하였고, 법원(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12.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에서도 매수인이 가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파주운정 법무사] 주택 매매후 누수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한 경우 누수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상기 부동산은 몇년도 입주한 아파트로 건물 노후상태를 감안한 쌍방합의하의 계약으로 중요부분의 중대한 하자 이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누수는 잔금일을 기준일로 하여 6개월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음)" 이라는 내용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기재합니다. 누수관련한 특약사항은 민법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매도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조금은 늦은 법무사 2차 시험 후기 [내부링크]
법무사시험은 2차 시험을 합격해야 끝이 납니다. 1차 시험은 문제없이 합격하는데 2차 시험은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시험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적어도 1년은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몇번 떨어지면 세월이 많이 흐른것을 느낌니다. 서글퍼 집니다 ㅠㅠ 저도 기득으로 주어지는 2차시험에서 민법과락으로 떨어져서, 다음해 1차 시험을 다시 보고, 동차로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관식시험에는 채점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이 전혀 오픈이 안됩니다. 민법과목의 경우 100점 만점에 소문제로 6 ~7개 정도 출제되는데 각 소문제별로 몇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대법원에 문의했으나, 내가 제출한 답안지와 전체 점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시험은 떨어지고도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지를 알 수 없고 혼자서 나름 방안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올해도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기득으로 주어지는 다음해 2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주운정법무사] 상속재산분할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는데, 그 이후 알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서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5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6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주식 신규발행에서 증여세 이슈 [내부링크]
주식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관련되는 부분은 구주주와 신주주 등 주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과 주주 사이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여러 필지의 토지 매매(상속)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내부링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 구분 매입금액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25/1,000 그 밖의 지역 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40/1,000 그 밖의 지역 35/1,000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50/1,000 그 밖의 지역 45/1,000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를 매입해야 할까요? 토지 지목 공시지가 거래면적() 시가표준액 1번토지 임야 18000 300 5,400,000 2번토지 도로 49000 25 1,225,000 3번토지 도로 49000 18 882,000 4번토지 도로 49000 7 343,000 5번토지 도로 49000 8 392,000 6번토지 도로 49000 4 196,000 합계 8,438,000 각 필지별로 매입금액을 산출해서 합산합니다. 따라서 1번토지만 500만원 이상의 조건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부담부증여에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내부링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 측면에서 보면 증여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담 부분은 재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 이전 매입율로,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입율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 7조3항에 근거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부담부 금액과 증여액으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 부분은 유상취득 매입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에서 부담부 부분을 뺀 부분은 증여 매입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총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고 부담부 증여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 시가 표준액 전액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관련 매입률 적용합니다. ※ 매입금액 계산 사례 [주택 공시가격 5억 / 증여 4억, 부담부 1억 (지역:서울)] 구분 계산 금액 부담부(유상)
[파주법무사 운정법무사]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부담부분의 기준은? [내부링크]
먼저 부담부증여에서의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에 중과규정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중과 적용이전으로 기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증여는 3.5% 취득세가 적용되고, 부담부증여의 무상부분은 3.5%의 세율이, 부채인 유상취득 부분은 매매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분 3.5% 3.5% 유상취득분 - 매매취득세율인 1~3% 유상취득부분과 관련하여 주택인 경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이하인 주택 1%(1000분의 10) 6억초과 9억이하인 주택 (주택취득 당시가액 * 2/3억원-3)/100 9억초과 주택 3% 만약 시가인정액이 5억원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인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의 유상취득부분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율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시가인정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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