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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양식과 작성 요령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2회, 3회 이상 적발이거나 대인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일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인 많은 분들은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려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두 가지가 바로 탄원서와 반성문입니다. 지난 시간 발행해드린 칼럼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을 때 작성하는 탄원서에 관하여 안내드린 바 있으며 이는 피고인 본인이 아닌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죠. 탄원서 양식과 작성 요령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칼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 blog.naver.com 오늘 칼럼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60대 70대 노인 공무집행방해 구속 실형 위기라면 [내부링크]

지난 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달성하며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해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간혹 고령의 어르신이 약주를 하신 후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며 법에 무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잘 없는데다 경찰이나 공판 기일의 출석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경우가 초반 대처를 잘 했더라면 선처를 구할 수도 있었던 정도의 범죄이나 시일이 지나 더욱 사안이 복잡해진 후에야 보호자인 자녀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성범죄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요령은 [내부링크]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의 뜻을 밝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완전히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가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성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회복을 구하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경우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혐의 합의는 어떻게 성범죄 혐의 사실이 있고 이를 인정한다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형사 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하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기소되는 이들이 최근 5년 새 최고치에 이르고 있으며 범행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주취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한 법의 집행과 제압이 따르는 외국의 경우 일반 시민이 경찰이나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국내는 아직 국민들의 법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주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된다고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고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칼럼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이 달 초,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악취가

음주운전 혐의 긴급피난이면 무죄 선고됩니다 [내부링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범법행위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행위죠.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형법에 규정된 '긴급피난'이라는 개념으로, 폭행 사건에서의 '정당방위'와 유사하게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바로 이 긴급피난의 요건과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했어도 긴급피난이라면 무죄, 요건은? 긴급피난은 형법 제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2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공무집행방해 재범 범죄전력 있어도 선처 가능할까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폭행이나 협박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혐의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야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어쨌든 국민이기에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컸으며,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 나라의 정서 상 주취상태에서 분별력이 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어 처벌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재범률이 16%에 이르는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재범인 경우는 초범일 때보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구속이 되는 사례도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예상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해 11월, 서울 지하철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다른 칸으로 도주하려던 한 40대 남성이 휴무일을 맞아 여자친구와 지하철에 탑승한 현직 경찰관에게 목격되어 그 자리에서 붙들려 지역 경찰에게 넘겨진 사건이 알려져 해당 경찰관의 공로에 많은 시민들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도 경찰로서 치안을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끌었죠. 그런데 저 현장에서 검거된 40대 남성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만지고 추행하는 행위는 사실 주변에서 꽤 흔히 벌어지는 성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역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하 공중밀집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오늘은 이 공중밀집추행 관련 규정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 한 번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추행 처벌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차량 몰수 처벌 기준은 [내부링크]

올해 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6차례의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이나 집형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이번에는 차량까지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서두의 남성처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여 공매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금지 등의 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 처해지는 형사처벌 수위와 각종 처분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폭언 악성 민원 실형 선고 수위는 [내부링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시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달 29일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을 당했으며 한 온라인 카페에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그를 지목,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그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으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위 '악성 민원인'으로 불리우는 공무원 폭행, 폭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거나 난동을 부려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는 [내부링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모두 아는 상식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에 안전에 유의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소 간과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역시 엄연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행 수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취중에 자전거를 운행했을 때에는 단속에 적발되는 것일까요? 적발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금일 칼럼에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상태 페달 자전거도 범칙금 및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타' 형사 전문 백창협 대표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오른 '일타' 형사 전문 백창협 변호사 최초 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사건에 원스탑 (One-Stop)솔루션을 제공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수의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든든한 의뢰인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백창협 대표 변호사 직통전화 010-3012-4544 법무법인오른 백창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open.kakao.com

공무집행방해 무죄 입증하려면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이며 폭행의 성립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의 상해가 없는 경미한 수준의 폭행으로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보다 처벌의 수위도 무거운 편입니다. 간혹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함을 피력하며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대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 취중에 순간 화가 나 감정적인 말을 했을 뿐이니 무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헬스 PT 트레이너 성추행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개별 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는 꽤나 빈번하게 있습니다. PT 교습의 특성상 직접적인 터치로 회원의 자세를 교정하거나 근육량을 확인하는 것이 트레이너의 교습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원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하 업무상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가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헬스 PT나 각종 운동 교습 중 발생한 성추행 행위는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혐의를 입증하고자 할 때 주력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헬스 PT 교습 중 트레이너 성추행 혐의와 법정 형량은 우선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

형사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내부링크]

탄원서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여 줄 것을, 혹은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줄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겠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제출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주변 지인이 작성해주는 탄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주변 지인이 이런저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나 고소인으로서 엄벌을 청하고 싶은 상황에서 탄원인으로서 어떤 양식과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의 양식과 내용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위는 [내부링크]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지난 3일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blog.naver.com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의 상세한 형사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링크로 첨부드린 이전 발행 칼럼 첫 단락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동승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함께 음주운전자와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형법

미성년자 관계 합의해도 처벌 형량은 [내부링크]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 초등생은 인지발달이 다소 더딘 소녀였으며 그는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만났습니다. 이 남성은 초등생에게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 시 징역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내부링크]

이 달 초,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장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1천회 이상 제기하며 이주비 지원을 요구하던 한 60대 남성이 민원 현장에서 시찰 업무 중이던 담당 시청 공무원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시는 그 동안 민원을 접수받아 인근 공장 합동점검, 악취시료 및 대기질 분석,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해왔으나 이 남성이 요구하는 이주비 지원 등의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안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던 이 남성은 결국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의 남성처럼 공무를 집행 중이던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을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며 기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때 여러 명이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하였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형법상 별도규정된 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무거워집니

전문직 음주운전 감평사 회계사 자격박탈 위기라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간 발행한 칼럼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되는 기준과 수위에 관해 여러 번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위자가 국가전문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자격이 상실되어 직업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사,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전문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의 경우 취득 난이도가 높기에 대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여 얻은 자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어 향후 인생 전반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대단히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면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오늘 칼럼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자격 박탈 형법상의 처벌 수위에 따라 서두에 예시를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으로 실형 벌금면제 성공사례 [내부링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받는 혐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실제로 행위자 본인의 성적 만족이나 의도 표출 등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범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탈의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며 주변 목격자들과 cctv 자료 등으로 명백한 증거 역시 존재하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이 될 위험도 높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은 지난 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만 걸치고 돌아다니며 ... blog.naver.com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발행한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상기 링크) 한 30대 회사원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량을 한참 넘겨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 그는 만취해 블랙아웃 상

성 구매 매매 적발 시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 성매매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SNS나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 뉴스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휴무일에 성매매를 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이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명칭이나 장소가 어떻든 불특정한 누군가를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 모두 성매매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는 여타 성범죄와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보안처분에 처해지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법 업소나 오피스텔 등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가해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초범일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를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문자 뜻과 대응 방안은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근 들어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취중에 사소하게 경찰과 언쟁을 벌이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거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조사가 들어갔다면 이 자체로도 사실은 심각한 사안이지만, 구공판 처분에 돌입했다는 것은 보다 사건이 더욱 엄중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넘어간 후,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장에서 형사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구공판 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사안이 죄의 성립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걸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혹은 죄의 성립이 되기는 하나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처분하는 구약식보다 더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나 공무원과의 시비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은 상

성매매 적발 징역 벌금 없이 기소유예 받아낸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전 칼럼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린 바 있듯, 다른 이를 상대로 금전이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이며 적발 시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인 비난이 다소 높은 성 범죄인데요, 여타의 다른 성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고는 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의 감당해야 할 실망과 경멸의 눈초리 그리고 직장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감봉이나 승진 누락 등의 처분이 뒤따를 것을 생각하면 형사 처벌이 되었을 때의 뒷감당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욕구와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적절한 처신으로 가능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 소개드릴 사건이 바로 이 경우인데요,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피의자를 조력하여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시위 집회 중 경찰폭행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내부링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 100여명이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중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불법 집회임을 고지하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다 강제 퇴거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념과 추구 가치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서느 시위나 집회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앙되며 현장의 경찰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일도 잦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때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집회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추진사업이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할 서나 관청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이

수능 자격시험 대리응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지난 2019년 11월, 한 수능 고사장에서 선임 병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른 후임병의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군 모 부대에 입대해 병역근무를 하던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해 부정 응시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선임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욕심으로 벌인 재미있는 한때의 해프닝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형법에 규정된 형사범죄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시험을 타인이 대리해 응시한 대리시험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죄질이 나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시험 대리응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기존 사례, 형사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시험 응시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리시험을 치러

통매음 게임채팅 오픈톡 고소 합의 및 처벌 방안은 [내부링크]

지난 9일,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여성 유명인 H씨가 남성 배우에게 '호텔로 오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내역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공개하여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장에는 H씨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되었으며, 고발인은 H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해 남자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통매음의 성립 조건과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연루 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음주운전 과거 2회 처벌전력에도 징역 면제 벌금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특히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상당히 엄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으며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조치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기에 구속수사 및 높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이처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삼진아웃 조치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징역형을 피하여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과 입장을 취해야 보다 양형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50대의 남성으로, 과거 2007년과 2019년에 음

주취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가능할까 [내부링크]

주취 상태를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경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로 삼는, 이른바 '주취감경'.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실제 우리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 즉 알코올 중독 상태 역시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기도 하기에 아주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주취 공무집행방해 역시 주취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감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주취감경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관련 사례들, 그리고 취중에 벌인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최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음

상사 교수 성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형량은 [내부링크]

최근 재직 중이었던 병원의 이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등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임원급 이사로서 근무 중이던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5명에게 병원 복도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고 피고인을 질책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나 대표 등의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통해 상대의 저항을 어렵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하 위력간음, 위력추행)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의 성립 조

공무집행방해 공탁 적정 액수와 절차는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적인 업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 받는 혐의로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전의 칼럼에서 자주 안내드렸듯 주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잦으며 이 때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다치게 했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협박을 했다면 이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기에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경찰 조직의 경우 내부 지침 상 피해자와 합의를 원칙적으로 금기시하고 있기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기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힌 내역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에 관하여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실형 면제 방어성공사례 [내부링크]

과음으로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가 경합되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동일한 형사범죄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가한 협박과 폭행은 개인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로 보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하거나 장시간 관공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내역이 있다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취중에 거리에서 고함을 치다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2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계된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발길질을 가해 모욕과 폭행 행위를 이어갔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시 징역형의 위험이 컸던 한 40대 초반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징역형을 면제받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백창협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만취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내부링크]

지난 3일 한 20대 여성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 DJ 출신으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여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고를 냈을 때에는 음주운전치상 혹은 음주운전치사의 혐의를 받아 상당한 중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해당 죄의 형사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시 적용 혐의는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강간미수 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무죄판결 받아낸 성공사례 [내부링크]

강간죄는 형법 300조에 의거하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 역시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에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혹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등록,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증할 별도의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의 혐의를 받아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도 위험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으나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데 성공한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게 성범죄 가

경찰 장난전화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한번쯤은 저지르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장난전화 한 통에 형사처벌이 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난전화,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경우 인정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우선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대한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경범죄 중에서는 가장 처벌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흔히 '몰카' 나 '도촬'로 불리는 행위의 성범죄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발달한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출신의 30대 남성이 해당 죄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재판부는 해당 죄를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여 초범이나 미수범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 범죄 성립 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경찰 폭행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최근 연초 및 설 명절연휴를 맞아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도움을 주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모욕적인 말과 욕부터 경찰 얼굴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만취한 남성이 귀가를 거부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폭언을 퍼붓다가 이를 말리는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취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렇게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취 소란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사처벌 수위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조건은 형법은 직무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 낮을까 [내부링크]

최근 유명 남성그룹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 모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당시 그는 SNS를 통해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었기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대중의 따가운 시선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의 법정 형량과 처벌 수위, 그리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

병역 기피 허위진단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린 래퍼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위장해 조기에 소집 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구치소 내의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려 한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병역 면탈 시도 행위가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진단서 제출 속임수 공무집행방해 성립합니다 병역 기피가 어째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

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지난 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구멍이 뚫린 종이상자만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공범으로 보고 공연음란죄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이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조건과 그 처벌 수위, 혐의를 받고 있을 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때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꼭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때를 이야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소개 및 공식블로그 오픈 [내부링크]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수 많은 경력과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가 오픈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정보들과 백창협 대표 변호사의 승소 사례 등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창협 대표 변호사 약력>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학회 - 프로야구선수협회 연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 변리사 세무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전)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조정위원 현) 법무법인 오른 대표 변호사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함을 약속합니다. 바로, 백창협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

온라인상 칼부림 강력범죄 예고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됩니다. [내부링크]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른바 '대림역 흉기 살인 예고'사건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관련한 죄의 상세조항과 형사처벌 수위 등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범행예고글 게시한다면 혐의 적용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의도적인 착각이나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무원을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의 말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출동시켜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묻는 것이죠. 이런 허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