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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허위.과장 정보 제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사업 분쟁과 관련된 유형 등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네요. 분쟁 유형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유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이하‘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27%),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 ㅇ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

가맹본부 교육의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20년 말에 7,000여개 였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제 8,000개를 넘어 섰습니다. 수 많은 브랜드가 생길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막상 사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가맹본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법률적인 사항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정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증가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스템 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

왜 프랜차이즈는 계속 증가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는 그런때도 있었지 하면서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왜 프랜차이즈는 끝없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빠른 기간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어느 업종이든 성공한 상위 그룹들은 있기 마련이듯 프랜차이즈 업계도 갑자기 등장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가맹본부들이 매년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명 특수상권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관련된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 정식 명칭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ㅇ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식약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분당지역 김밥 전문점에서 대규모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식약처에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초기에는 김밥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지점을 운영 중인 연애인이 SNS에 사과글과 함께 "혹여 우리의 공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매장의 많은 점주님이 피해를 받으실까"라는 부분이 있어 가맹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임.......

맛집의 프랜차이즈 전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 영향 및 가맹사업법령 개정(2021. 11. 19.시행)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맛집들이 프랜차이즈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집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원.부재료를 자체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단골 고객들이 많기에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 없는 구조로 프랜차이즈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고민을 하고 풀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부재료 유통 구조 맛집들이 프랜차이즈화 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가맹점에 대한 원부재료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공정위] 대전소재 2개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대전에 소재한 가맹본부 (주)마루에프엔씨(영업표지 : 서래마을서래식당), (주)엠케이커퍼니(영업표지 : 마스터키)가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가.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 마루에프앤씨 마루에프앤씨는 2019. 6. 29.부터 2019. 7. 11. 기간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ㅇ.......

집단 식중독 발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미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서 외식업계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당 업체가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한 내용에 대하여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잠정적인 사실에 기한 법위반 경기도청에서 현장점검 및 가맹본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적용 받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맹사업법에 적용되는지 알 수 있지만요.... 문제는 가맹.......

20년 서울시 프랜차이즈 현황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매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발표가 있었네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9년 1월부터 서울시 등 지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등의 업무를 이양 받아 처리하고 있다. < (본부)1,996개 (브랜드)2,654개 (가맹점)16만 3145개, 전국분포 가맹점 63% 서울서 영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96개, ‘브랜드’는 2,654개다. 이들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16만 3,145개(전국분포)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 상담 시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 피해를 입으신 중소상공인들은 이를 적극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0시~5시까지 전화.방문 상담만 진행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는 방문 상담도 자제가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gg.go.kr/ubwutcc-main

비대면 시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이 강화 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하여 많은 가맹본부가 문의해 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령 상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가맹사업 법령 상에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라서 좀 어렵죠... 요약하자면 4가지 방법 입니다. 1. 직접전달 2. 내용증명우편 3.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에 내용 게시(다만, 내용을 읽어 본 시간 확인가능 시 스템 구축)(인쇄 또는 출력 가능해야 함) 4. 전자우편(수.발신시간 확인 가능)(인쇄 또는 출.......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려 제공한 (주)요거프레소 제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요거프레소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거프레소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요거프레소”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100만 원 부과 ㅇ (시정명령)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MZ세대 특징 및 ESG 경영 마케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소비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실현하기 전에 현재의 주요 고객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과적인 마케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텐데요..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주요 고객층을 MZ세대로 타켓팅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의미 80년대 초~2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어엄 세대와 90년대 중반 ~ 20년대 초에 출생한 10대 후반~30대의 청년층을 가르키는 신조어입니다. MZ세대는 2020년 기준 전체인구의 3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세대 휴대전화로 무선.......

21년 6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매년 4월과 6월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기간이라 4월과 6월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에 대한 통계가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가맹본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전과 큰차이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1. 6.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195개, 등록취소는 68개 입니다. '20. 6. 등록취소가 67개임에 비해 올해의 등록취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8,030개로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21. 11.......

가맹본부 마케팅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제품 등 매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하면서도 가맹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등을 보면 과도한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홈페이지에 매출액 및 이익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게시사항이 가맹사업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일부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과장된 매출액 및 이익 등이 기재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특정 가맹점의 월매출액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전체적인 사항인 것처럼 오인하게 게시.......

2020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좀 지난 보도자료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시긴인 2020년 창업 현황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56.4%↑)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도·소매업 창업기업(개) : (’17) 303,545 → (’18) 308,798 → (’19) 333,246 → (’20) 390,055 ** 정보통신업 창업기업(개) : (’17) 23,969 → (’18) 28,751 → (’19) 30,336 → (’20) 36,760 기.......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영자클럽, 루시드 영업표지로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받았습니다. 가.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엘와이엔터테이먼트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 상표권 분쟁중인 업체에서 2017. 9. 5.에 ‘영자클럽’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7. 9. 1.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ㅇ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사.......

직영점 1+1 제도 등 관련 구체화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 업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직영점 1+1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 ㅇ 지자체의 등록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안 [별표 1] 제4호 가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

[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번엔 치킨 배달음식점들에 대하여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시행되면 주로 프랜차이즈가 타겟이 되곤 하는데요. 금번에도 많은 가맹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위생점검 대비 향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하여도 계속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번호를 꾹 눌러주세요.

"써브웨이" 외국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최초 시정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2019년 부터인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불공정한 계약해지 논란과 국내 가맹점사업자가 미국에 가서 중재를 해야되고 영어로 다툼을 벌여야 했던 사건이 드디어 공정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회사의 세척제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였다. *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지정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가맹 업계 "상생협력 이어달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2021. 7. 2.(금) 서울 코엑스에서 외식 분야 (주)놀부-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주)명륜당-명륜진사갈비, (주)역전에프앤씨-역전할머니맥주, (주)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치킨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하였다. ㅇ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업계 주도의 ”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가맹점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히고, ㅇ “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

[진리국밥, 냉면의고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스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가맹본부 대표님이 "왜 이러한 사항들을 포스팅 안하고 계시냐"라는 권고에 따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된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 푸드챔피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절이1길 영업표지 [진리국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1522 최초 등록일 : 2021. 07. 06 [냉면의고수]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1521 최초 등록일 : 2021. 07. 06 가맹사업 내용 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로 배달 전문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외식 업종이며, 대표님이 젊으셔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가맹사.......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했습니다.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8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제 ․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가맹사업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 **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 정비), 편의점 이에 따라 공정위.......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정기조사 주기 2년으로 단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해 규제하는 법인 "가맹사업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규제하는 법만 있는게 아니고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진흥법" 중 일부 사항이 2021년 6월 15일 개정되었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조사 기간 단축(3년 → 2년) <개정 이유- 심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시 무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들간의 계약관계입니다. 독립된 사업자들간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간에 맞지 않는 상황들도 연출되고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맹점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적법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

가맹본부 설립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많은 예비 가맹본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해야 하는지 살표 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가맹사업을 하려는 업종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전 세법 상 개인 또는 법인의 장단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결정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비율은 약 20% 내외 정도 됩니다. 초기 가맹본부의 경우 세금적인 문제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

가맹사업 시작 전 물류유통 방식 결정 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이제 직영점 1+1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시행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원.부재료 또는 상품을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유통 방식을 사전에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도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지키면서 물류유통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개.......

밀키트, HMR, RMR 이게 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맞벌이 부부, 일인 가구 증가 등의 사유로 전통적인 외식 산업의 흐름이 천천히 바뀌는 중 갑작스런 코로나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찾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최근 '밀키트가 대세다' 또는 HMR, RMR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으며, 주변 맛집을 운영하시는 지인분들도 밀키트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밀키트, HMR, RMR 사업은 공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자본과 인력 투입이 전제가 되는 사업이기에 그냥 하시는.......

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비비큐, 맘스터치, 놀부, 이랜드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외식 업종 6개 가맹본부가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노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율규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외식 업종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숫자의 약 76%, 전체 가맹점 숫자의 약 5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맹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한다. * 전체 가맹 브랜드 7,094개 中 외식 업종 5,404개 (76.2%) 전체 가맹점 258,889개 中 외식 업종 129,126개 (49.9%) ㅇ 이에 외식 업종 가맹본부들로 구성된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모범적 거래 기준 확산을 목표로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및 변경기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계속 동안 논의 되었던 직영점 1+1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던 예비 가맹본부들이 본격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직영점 1+1 제도 시행일 직영점 1+1제도의 시행일은 2021. 11. 19(금)부터 시행이 되며, 2021. 11. 18(목)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 부터는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 의무 확대 직영점 1+1 제도와 동시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

공정위 2개 치킨업체 처분(가맹점사업자단체, 전단물, 부당한 계약조항, E쿠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에 대한 처분이 있어 이를 공유드리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사안들이라 본 처분에 대해 의미가 남다르네요.. 가. 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bbq협의회(약 400여 명.......

가맹사업 영업비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가맹본부들과 미팅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레시피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해야되며 이를 침범하였을때 영업비밀 침해가 가능한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덮죽 사건 이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진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이라는 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영업비밀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요건을 가져야하는지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영업비밀 정의 및 요건 영업비밀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가맹사업 영업지역을 둘러싼 문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의 배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업지역 설정 및 가맹점들간 영업행위(영업권)을 둘러싼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관한 법령 및 의결내용, 판례들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가맹사업법령 상 영업지역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서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

가맹사업 4월 정보공개서 취소 및 신규등록 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에 있어 매년 4월의 정보공개서 관련 데이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중 약 70%~80%가 매년 4월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신규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 없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기변경 등록기간과 맞물려 있는 4월달의 자진취소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음해인 올해 4월의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현황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정보공개서 자진취소는 총 369개입.......

가맹사업 차액가맹금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면서 가맹본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인데요~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차액가맹금이 어떠한 것인지 정리 해보겠습니다. 차액가맹금을 이해하려면 우선 가맹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가맹금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맹금이라는 정의 자체도 무지 길고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가 가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이 아닙니다. 차액가맹금 차액.......

가맹금 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 신청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시는 가맹본부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가맹금 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일 것입니다. 예치제도는 그 상품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더욱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 예치기관은 6개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은행 마다 명칭 및 절차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치계좌를 개설할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습니다. 우선 가맹본부가 최초에 가맹금예치제도를 신청하는 경.......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1년~'25년)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21년~'25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공유합니다. [추진전력] 1.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2. 업종 다양화.규모화 촉진 3.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4.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상담을 원하시면 번호를 꾹 눌러주세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영점 1+1 등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 이부분은 배제를 한 것 같네요.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광고.판촉 사전 동의 제도 주요내용 주요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 가능하며, 단, 별도약정을 체결하거나,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가능 *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제재사항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하루라 몸도 마음도 조금 다운 되네요. 오늘은 최근 많이 하시는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서 1+1 시행 됐나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냐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무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이 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분쟁조정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 공유드리며, 만약 불공정거래를 격으신 소상공인분들이 있다면 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신청기간 : ~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번호를 꾹 눌러주세요.

직영점 1+1(일명 미투브랜드 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계속 이슈가 됐던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직영점 1+1제도가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영점1+1제도와 함께 소규모가맹본부도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소규모가맹본부의 예치의무는 개정안 시행 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되며, 정보공개서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을 추가로 기재해서 변경등록해야 합니.......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사례]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관련 분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분쟁유형 중 하나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익률 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위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내부링크]

“김창균 가맹거래사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의 블로그 별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공무원(21년 3월 퇴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심사등록관 출신 김창균 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높다면 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저조는 곧바로 분쟁의 씨앗됩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양한 분쟁 발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분쟁을.......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강제행위 등에 관한 공정위 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날씨가 시작되고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처분한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1.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

가맹사업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이 어려운 시국에도 가맹점이 점점 늘어나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에 대한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의 일종이죠^^ 가맹점이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것 보다 가맹점이 너무 많아서 어느 지역에 가맹점이 입점해야 되는지 걱정 해야되니까요~ 가맹사업법에서는 오프라인 영업지역에 대해 일정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위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의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한 지도를 계약.......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와 가맹점사업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이제 꽃피는 4월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4월은 많은 일들이 있는 달입니다. 약 4천개 이상의 가맹본부들이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하고, 또 수백개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합니다. 오늘은 그 중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인 자진취소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 다른 법률에서 금지된 사항을 정보공개서의 내용으로 기재,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 누락, 가맹본부 폐업 등의 사유로 행정기관에서 취소.......

가맹사업 경업금지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저하 또는 고원가율 등의 사유로 가맹사업을 그만 두시는 가맹점사업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맹본부의 노하우 습득 및 고객을 확보하고는 동일한 지역내에서 간판만 바꾼 후 동일한 업종을 다시 한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업체를 도와준 결과및 영업비밀 유출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순식간에 기존 고객들을 경쟁.......

가맹사업 매뉴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기존 가맹본부들을 만나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도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새로 가맹본부를 시작하시려는 예비 가맹본부도 무지 많다는 점입니다. 예비 가맹본부와 미팅을 하면 물으시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 해야하는지 입니다. 물론 답은 아시는데 그냥 물어 보십니다.ㅎㅎ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계약을 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준비 맞는 말이고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업희망자분들이 왜 가맹사업을 하려는가? 가맹사업을 시작, 유.......

가맹본부 홈페이지 필요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요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시즌이라 매일 야근을 하느냐고 정신이 혼미해서 포스팅을 못했네요... 그래도 잠깐 짬을 내서~~ 드디어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홈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http://lfr.co.kr 참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업체에 맡겼는데 첫번째 업체는 제작을 완료하기로 한 전날 연락이 와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전혀 없는데 제가 온라인 홈쇼핑 회사도 아니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고, 두번째 업체도 완료하기로 한 전날에 연락이 와서 코로나 접촉자라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고, 세.......

가맹본부 수익구조 변화를 위한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가맹본부들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많은 곳들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가맹본부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로열티를 상향시키거나 특정한 업체를 통하여 추가적인 물품을 강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받을때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돌파하기 위해 광고.판촉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인 부분만을 들었을때는 불공정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간인 4월 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게시되어 이에 대한 사항 및 가맹거래사로 가장 힘든 4월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매년 4월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정기등록을 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2020년 법인세 신고가 끝나서 가맹본부들은 정기변경 자료를 준비하고 가맹거래사들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및 변경등록을 하는 기간이죠~~ 저도 이에 발맞춰 가맹본부들과 미팅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가맹거래사가 모든 사항을 알고 있고 전부해줄 수 있.......

가맹사업 필수품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몇년전부터 말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가맹사업의 필수품목(강제,권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면 인테리어, 외식업일 경우 음식의 맛, 직원들 복장 등 다른 매장들과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가맹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이죠~ 이러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맹사업법 상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한행위입니다. 그러나 가.......

가맹사업 가맹금 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은 했는데 주변 지인분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좀 더 살펴보니 생각 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전부 반환은 아니고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일부의 가맹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4개월 이내 요구 ② 허위.과장.......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직매입거래 시 60일 대금 지급,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3.24.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말하는 대규모유통업자, 매장임차인, 직매입거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작년에 가맹사업법령 중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

파리바게뜨.씨유.지에스25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 개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어제 3.29(월) 공정위.(주)파리크라상.(주)비지에프리테일.(주)지에스리테리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들간 장기점포 상생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군요. 상담을 원하시면 번호를 꾹 눌러주세요.

[공유] 중소벤처기업부 가맹점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간 3월 24일에 간담회가 진행되어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번호를 꾹 눌러주세요.

미투창업 방지 위한 직영점 1+1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미투창업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업법 개정 추진이 있었던 직영점 1+1 제도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전해드립니다. 빠르면 올해 말 쯤이나 내년 초쯤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면 직영점 1년 이상 1개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입법 예고되었던 사항이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일부 적용 예외 사항도 없어져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셨던 예비 가맹본부는 이에 맞춰서 사업 방향을 잡으셔야 될.......

가맹사업인지 전수창업인지 모르겠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가맹사업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수창업의 형식으로 예비 창업자를 유치하고는 있으나, 과연 전수창업에서만 끝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수창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보겠습니다. 즉, 전수창업은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전해 받아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을 전해 받은 후에는 전해 준 자와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겁니다. 또한, 기술이나 지식만을 습득하므로 전해 준자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일도 없겠죠... 물론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

경기도 프랜차이즈 온라인 배달지역 문제 공론화 시작(보도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온라인 배달지역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도 배달지역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법령 개정 및 상생하는 마음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사항이라고 느꼈던 사항을 경기도에서 공론화시켜 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먼저 실태조사 및 공론화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가맹점 대리점 구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저 또한 구분이 어렵고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맹점과 대리점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받는 가맹점 vs 대리점법 적용 받는 대리점 가맹사업거래란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프랜차이즈 샵인샵 배달전문 창업 유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 현상 중 하나인 샵인샵 매장과 샵인샵 배달전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업종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배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도 시대현상에 맞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점포 및 창업비용의 소형화, 샵인샵, 배달전문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샵인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의 매장안에 2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현재는 더욱더 활발한 창업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떡볶.......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갑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갑질이라고 하죠~~ 1.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2.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 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의 영업활동의 제한 3. 거래상 지위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모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지원사업 2개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도 큰 피해를 입었기에 가맹점주와 상생도 도모하고 지원금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 지원대상 : 가맹본부(브랜드), 가맹점주(팀구성) 13개사 내외 신청기간 : '21.3.10.~3.31. 국비지원금 : 최대 2,000만원(50%) / 자부담 5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가맹본부(브랜드) 및 가맹점주(팀구성) 신.......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대표 김창균 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무경력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공무원(21년 3월 퇴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심사등록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사무국장 가이오컨설팅 대표 업무분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등록대행 분쟁조정 신청대행 가맹본사 설립 가맹사업 자문.교육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업계 최다 심사경력,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직권등록취소, 과태료부과처분, 법령개정사항 검토, 공정위.지자체 간담회, 중소상공인 법률상담,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드립니다. 김창균 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 H.......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면서 꽃들도 기지게를 피기 시작했네요. 우리 경제도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 기지게를 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무엇이며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Q. 가맹본부란? A.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Q. 가맹본부는 법인사업자만 되는거 아니예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사업자면 당연히 가맹본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도 법인이 될 수 있고요. 즉, 개인사업자일 경우 그 개인자체가 가맹본부인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 너무 어렵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고 정말 손이 많이가는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된 판례, 공정위 의결서, 법령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니 관심 많으신 분들만 정독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판시사항 :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 기재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교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어 손해배상 을 회사가 작성하여 갑 등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갑 등의 점포의 면적과 인근 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2020년에 시행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정보공개서 관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니, 가맹본부 및 예비 가맹본부들은 이점 유념하셔서 안정적인 가맹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닝터링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법위반 사항 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정보 불일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휴업.폐업 등록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공정위)에서.......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은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내부링크]

“김창균 가맹거래사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의 블로그 별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공무원(21년 3월 퇴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심사등록관 출신 김창균 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확인.작성해야 할 내용 및 관련된 법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포털검색 사이트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라고 치시거나, 본 포스팅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franchise.......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제재(보도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보도했기에 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나도사장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2017년 지점별 매출현황 :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으로, '회사소개서'에서는 8개 지점 다합치면 약 65억원인데 여기서도 차이가 나네요~~ 의결서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건 좀 심한 것 같네요... 이정도면 피해 가맹점에서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는데요... 가맹점 모집에만 몰입되어 과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오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간.배포한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중 일부(하도급, 약관, 대리점)를 받아보았는데요. 저는 가맹거래사니까 2019년에 발간.배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포스팅합니다. 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는 아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fairnet.kofair.or.kr/user/mediation/case/01/154/mediationApp.d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분쟁조정 안내 → 자료실 → 각각의 분쟁조정 체크리스트 선택 내용이 좀 많아 일부만 살펴 볼게요...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가맹본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언제 해야되는지, 언제부터 가맹사업법 적.......

가맹사업 마케팅과 표시.광고법 [내부링크]

가맹본부 최고 관심사며 목표가 뭘까요? 가맹점 유치겠죠. 즉, 가맹계약체결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성장입니다. 가맹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본부의 매출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가맹점 모집의 정석은 장사가 너무 잘된다는 입소문을 통한 홍보겠죠. 친익척으로 시작하다 잘된다는 소리에 서로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죠(광고 카피도 있었죠~). 이런 정석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가맹본부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인스타 등도 안 한다면 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 지긋한 분들이 컴퓨터를 못하신다고 하면서도 가맹본부를 시.......

가맹사업과 상표권 [내부링크]

가맹사업을 시작할 경우 상표권 등록이 필수적인 요건 일까요? NO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표등록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미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쓰다가는 향후 간판이나 영업표지들을 전부 바꿔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도 배상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 혼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맹점 수가 많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상표권등록 관련 사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상표권 확보가 가맹사업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가맹사업 분야 정리) [내부링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1. 1. 2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맹사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추진 방향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온라인 판매 관련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온라인-오프라인 간 수익모델 발굴.확산 법률 등 개정 추진 방향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 1개 이상 직영점, 1년.......

2020년 가맹사업 현황 발표 [내부링크]

공정위에서 2020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 현황 자료는 가맹본부 및 브랜드 현황은 2020년 말 기준이고 가맹점 수와 관련된 사항은 2019년 자료라는 사항을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즉, 가맹본부 및 브랜드의 증감 등 흐름은 코로나 사항 및 직영점1+1 등 입법예고 사항이 반영되었으나, 가맹점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의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본부는 5,602개, 브랜드는 7,094개, 가맹점은 258,889개에 이르며,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ㅇ 지난 5년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가맹본부 및 브랜드는 1.4배, 가맹점은 1.2배 증가*했.......

가맹사업 변화의 시대 [내부링크]

가맹사업 변화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및 분쟁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조정원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서울.경기.인천으로 권한이 이양 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부산에도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권한 이양이 된지 3년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그 첫째로는 기존에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처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기 변경등록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수시 변경등록.신고의무를 위반.......

코로나가 프랜차이즈를 더 성장시킬 것인지?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위태해지면 구조조정을 하게되고 취업난은 점점 심해지게 되죠~ 또한 소비위축, 청년실업과 저금리로 인해 자본이 흘러갈 곳을 못찾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은 돈만 있으면 실업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희망이란걸 가질수 있으니~ 그러나 막상 자영업을 시작하려 해도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것이고, 또한 통계적으로 일반 자영업자 보다는 프랜차이즈가 매출액이 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힘들수록 프랜차이즈 시장은 점점.......

2020년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내부링크]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야되며 이를 공표해야 됩니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의 의무인거죠~~ 오늘은 공정위가 공표한 2020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1.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2.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관련 3. 직영 온라인몰 운영 현황 관련 4. 계약 갱신 관련 5. 불공정거래 경험 관련 6.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7. 광고·판촉행사 관련 8. 가맹점 모집(본부) 또는 운영(점주) 전 사업 경험 여부 9. 점포환경개선 관련 10.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ㅇ 중도해지 건수는 편의점 1,041건(47.9%), 화장품 247건(11.4%), 교육(외국어) 20.......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분쟁조정 현황 [내부링크]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이 발표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한 ①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② POS/단말기 공급업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③ 온라인 플렛폼 관련한 분쟁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약관 불공정의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약관 관련 분쟁은 기존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까지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걸 보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20년도에 상담을 통해 느꼈던 점들이 통계로 나타나니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 분쟁조정 접수 건수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코로나로 인한 가맹계약의 중요성 확대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들의 폐업, 휴업,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가맹본부도 같이 힘들어지기 마련이죠. 모두 힘든 시기임에도 극히 일부 가맹점들은 자점매입 및 무책임한 행동(위생문제)을 통해 가맹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가맹본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긴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들은 가맹계약서를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체결한 계약 관계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거죠. 계약서라는게 서로 잘되고 좋은 관계일때는 있.......

창업희망자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 [내부링크]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한 가맹점 창업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그렇다고 가맹본부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해진 사항과 기준에 맞춰 기재해야합니다.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기재해야 되므로 작성하는 주체인 가맹본부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작성자도 어려워하는 문서를 창업희망자가 봤을때 어떨까요? 문구도 어렵고 내용도 방대(보통 30~50페이지)하여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겁니다. 그럼 이런 방대하고 어려운 정보공개서 중 창업희망자가 유심히 살펴봐야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직전 3개년도의 재무현황.......

가맹사업 직영점과 가맹점 구분 [내부링크]

가맹사업 중 몇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 중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영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윈회에서는 직영점의 개념을 1) 가맹본부 명의로 2)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의 점포 및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점포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인거죠. 이러한 직영점의 개념은 세무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경비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포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면 쉽게 답이 나올겁니다~~ 또한 특수상권.......

가맹사업 과태료 [내부링크]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 중 과태료는 어떠한 사안에서 부과될까요? 과태료 부과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맹본부와 밀접한 사항만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사유>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기한 미이행 및 거짓으로 등록.신고한 경우 2.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류로 미제공 및 근거자료 미비치.자료요구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및 보관의무 미이행 4. 가맹계약서 미보관 5. 실태조사 등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위 사항 이외에 입법예고 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해당.......

가맹점 점포이전 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내부링크]

오늘 한건의 상담전화를 받아 다른분들도 궁금해 하실것 같아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Q: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이전하는데 그 가맹점사업자한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제공확인서를 받아야 두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상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포를 이전하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희망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가맹본부가 점포를 이전하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새로이 신규로 체.......

직영점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입법예고 [내부링크]

공정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사항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 보면 프랜차이즈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하는 겁니다. 다만, ①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행사진행 가능 ②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 가능 ③ 사전에 가맹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하.......

가맹사업 분쟁조정 [내부링크]

가맹사업거래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문제가 발생했을때 서로간 대화도 안되고 타협점이 없을때 어떡할까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을 운영하면 분쟁조정신청을 할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분쟁조정신청은 조정해 줄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이든 피신청인든 조정에 임할때 서로 양보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조금 물러나서 타협할 생각이 없다면 조정신청 보다는 소송으로 가서 누가 맞는지 판단을 받는게.......

가맹점들간 배달지역 분쟁 [내부링크]

최근 가맹점사업자들간 배달지역(영업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은 배달이 일상이 되었고 이에 가맹사업에서 배달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왜 가맹점들간 배달지역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지 가맹점사업자들간의 문제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라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 및 광고.판촉활동의 영역이 아닌 '가맹점 점포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x27.......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내부링크]

드디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필수적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1년 정기변경 기간은 21.4.30.(금)까지입니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1.6.29.(화)까지입니다(성실신고대상자는 6.30.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므로 미신고로 인해 재무제표 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재무상황은 추후보완하고 나머지 항목은 신청기간 준수). 또한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월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시면 됩니다. 위 기간은 신청 마감기간이니 그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

정보공개서 접수 방법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어떡해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디선가 정보공개서라는걸 등록해야 한다는걸 나중에 알게된 분들이며 다시 묻는 말씀이 "꼭 등록해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이럴때는 아시는 세무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럴때 세무사님은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안걸려야 된다고요. 세무서에서 알게 되면 더많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된다고요~ 가맹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

2021년 정보공개서 추가기재 사항 [내부링크]

가맹사업법은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개정 되고 있습니다.(참 힘들죠~~)오늘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정보공개서에 추가되는 사항은 2가지입니다.첫째는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기간을 일수로 산정한 후 영업기간의 평균(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기간 합산/가맹점 수)을내면 됩니다.산정한 증빙자료는 기존 가맹점 리스트 및 연간평균매출액 엑셀 자료에 한칸이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칸에다 기재.산정하여 등록기관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산정해서 나온 일수를 정보공개서에도 기재해야 되겠죠.참 작성.......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내부링크]

가맹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하된 막대한 자본 조차도 벌지 못했는데 가맹점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맹본부는 무조건 계약갱신요구에 응해야 할까요?그럼 너무 부당하죠....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려는 경우 가맹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해당 가맹점을 오픈하면 얼마나 벌고 비용은 얼마가 나갈까 입니다. 가맹희망자들은 궁금한 사항을 가맹본부에 물어보겠죠?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까요? 정확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과장되게 말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맹본부에서 구두로 말해 주고 나중에 나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애매하죠~~~ 이에 가맹사업법에서 일정범위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제공.......

가맹계약서 [내부링크]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1.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 사업자가 2개월 이전.......

가맹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요구 가능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7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환을 요구해야합니다. 2. 계약체결 전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계약체결전이라 기간의 제한은 없죠..........

가맹금 예치 [내부링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고, 예치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야만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어떤 금액을 예치해야 할까요..? 예치기관(법에 나와 있는건) 금융회사, 보험회사, 체신관서(우체국), 신탁업자입니다.(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취급) 대부분 주거래은행에서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1. 가맹비(입회비, 가입비, 가맹비 등 명목)2. 교육비(영업노하우 등을 배워야 겠죠)3. 계약이행보증금(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미지급.......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이 뭐예요? [내부링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보험계약을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 예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되어 직접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가맹본부 피보험자 : 가맹점사업자 책임담보기간: -보험책임 개시 :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보험책임 종류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보험가입금액: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예.......

정보공개서 [내부링크]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갈까요? 아래와 같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서입니다.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현황③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④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⑥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⑦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⑧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⑨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

가맹거래사가 뭐예요? [내부링크]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가맹거래사라는 명칭을 들어보신적이 없으실 겁니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사로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및 경영컨설팅 업무를 하는 자격사입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사임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들 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많큼 보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꼭 가맹거래사를 알아 두시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그럼 가맹거래사가 하는 업무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범위(가맹사업법 상)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

가맹금이란? [내부링크]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맹금의 지급이겠죠^^모든 가맹본부들이 이 가맹금을 받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럼 그 중요한 가맹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여하를 불문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대가의 모든 것을 말한다. 가맹금의 범위1. 가입비 가입비.입회비.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이 나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2.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 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안 받는 가맹본부가 있다? [내부링크]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하여 의무를 지우는건 불합리하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가맹금 기준으로 판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가맹본부 매출액 기준 ① 원칙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

프랜차이즈 너 뭐야? [내부링크]

요즘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보이는 곳들이 프랜차이즈죠~~대체 프랜차이즈가 뭐길래 창업자들이 모두 프랜차이즈로 몰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프랜차이즈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요 건1.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5. 계속적인 거래관계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