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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입니다 법률사무소의 선률(善律) 은 좋은 법률 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률은 실력있는 두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당시 오랜기간 쌓은 경력을 통하여, 개인 법률사무소로 새 출발을 시작한 선률은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약속합니다. 사건을 맡긴 후 변호사를 보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연락이 잘 되질 않아 초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변호사의 냉소적인 태도에 감정이 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선률은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점을 지양하며 한분 한분 소중한 인연으로 좋은 결과, 좋은 이야기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시는길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83, 서운빌딩 501호 교대역 14번 출구 300m (한솥도시락 5층 건물) TEL 02-522-3477 선률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교대/ 서초역 장독대 김치찜 김치찌개 [내부링크]

장독대김치찌개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1-4 1층 #교대인근 점심 # 교대 점심 #서초 점심 #교대 맛집 장독대 김치찜 김치찌개 점심 맛집 교대인근 서초인근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장독대 김치찜 김치찌개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뉴는 간판이름과 같이 김치찌개 와 김치찌개정식(찌개 + 제육볶음+ 계란후라이) 김치 스팸 부대찌개 와 김치스팸부대찌개 정식(찌개+ 제육볶음 + 계란후라이) 2인분이상 제육쌈밥 제육쌈밥정식(제육 + 된장찌개 + 계란후라이) 2인분이상 김치찜 김치찜정식(김치찜 + 제육볶음 + 계란후라이) 입니다 가격은 최소 7000원 ~ 최대 11000원 선입니다 메뉴판 점심으로 제육쌈밥정식 둘 김치찌개 하나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구요 쌈도 신선합니다~ 제육쌈밥정식 시키시면 된장찌개 나옵니다 점심에 뭐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김치찌개 추천해드립니다

교대 일식 맛집 비스트로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역 인근에 초밥 맛집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내돈내산 광고없이 쓰는 개인적인 리뷰글입니다. 하루를 밥 시간 때만 되길 기다리는 것이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던 점심이나 저녁에 모두들 맛있는 식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스트로어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4 고산빌딩 가게모습 : 점심시간때에 방문했는데, 사람이 많아 가게 내부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모던한 느낌입니다. 살짝 어두운 공간에 따뜻한 조명이라 편안하게 먹기 좋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메뉴판 : 점심메뉴와 저녁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초밥 외에도 튀김, 탕, 조리, 샐러드가 있네요. 저는 점심메뉴로 초밥 10피스, 회덮밥을 시켜보았습니다. 초밥10피스 : 초밥을 시키시면, 우동과 된장국, 샐러드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온 음식들도 전부 맛있고, 초밥은 비린내가 안나고 회가 싱싱합니다. 회덮밥 : 회덮밥엔 광어와 연

교대 이층집 (본점) [내부링크]

# 교대 이층집 #교대 점심 # 교대 이층집 본점 오늘은 교대 이층집 (본점) 리뷰 입니다 이층집은 이미 많은 블로그에 올라와있는데요 맛이 궁금해서 점심으로 교대 이층집(본점)을 가보았습니다 이층집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판그대로 이층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층집 입구 모습입니다 점심 메뉴판 블로그엔 주로 회식장소로 올라와있는데요 점심 메뉴로는 어떨까요? 점심특선은 시골된장찌개 7500원 차돌숙주구이 8500원 김치부대전골 7500원 냉면 7000원 입니다 메뉴판과 내부 인테리어가 특이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사진은 점심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점심 메뉴로 치돌 숙주구이 2인분을 시켜봤습니다 "이층집의 특이점은 고기를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 구워서 주신다는겁니다" 차돌숙주구이를 시켰을때 볶음밥도 자리에서 볶아 주십니다 바로 옆에서 볶아주시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반찬으로는 돈까스와 김치, 멸치볶음, 오이도라지무침, 김, 소스, 콩나물국이 나옵니다 맛은 소스가 특

교대역 한솥도시락 [내부링크]

#교대 후문 한솥도시락 #교대 한솥 #교대역 도시락 #교대 혼밥 안녕하세요 교대 근처에서 혼밥 할 장소를 찾는다면 한솥 도시락 어떠신가요? 오늘은 교대역 한솥도시락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교대 14번 출구 직진 594m 직진 거리에 있습니다 교대 후문 한솥도시락 외관 들어가시면 무인주문기로 편리하게 주문가능합니다 (카드결제만 가능) 메뉴는 이렇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메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많아졌네요 짜장볶음밥과 나시고랭도 있습니다 메뉴판_1 메뉴판_2 영문메뉴판은 아래 사진 입니다 영문 메뉴판 왕치킨마요와 제육볶음+(새우튀김추가)을 시켜보았습니다 왕치킨마요 제육볶음+(새우튀김추가) 왕치킨마요는 왕 답게 소스가 두개씩 나옵니다 치킨양도 많습니다 반찬은 따로 없고 김이 나옵니다 제육볶음은 볶음김치와 샐러드가 같이 나옵니다 맛은 둘다 평범합니다 이렇게 서서먹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먹고가거나 포장해가는데 먹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11시 50분부

교대 우공뭉티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 우공뭉티기 리뷰를 써보겠습니다 점심 메뉴로는 주로 탕류 육개장 선지해장국 설곰탕 갈비탕 등 이 있습니다 가게 모습 입니다 메뉴판 사진입니다 시간대는 11시 50분전에는 한가한 편이고 12시부터 자리가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12시 넘겨서는 대기가 있을 수 있으나 금방 빠지는 편 입니다 점심식사류로는 선지해장국 8000원 육개장 9000원 육회비빔밥 10000원 설곰탕 12000원 갈비탕 15000원 갈비찜비빔밥 15000원 갈갈갈(갈비탕+갈비찜 1인분) 18000원 입니다 점심으로 선지해장국을 시켜보았습니다 반찬으로는 깍두기, 김치, 고추무침이 있습니다 선지해장국은 선지냄새가 안나는 평균적인 맛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식당 내부도 깔끔하기 합니다 혼자 먹는 자리와 더불어 칸막이도 작게 있기 때문에 혼밥하시는 분들과 깔끔한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아래 지도를 확인해주세요 우공뭉티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1층 101호

강남역 감성타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역 감성타코 리뷰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미 강남역 감성타코는 유명하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우측건물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저녁에 규모는 큰 편이기 때문에 웨이팅 없이 들어갔습니다 연말 모임장소로 딱 좋아 보이는 내부 입니다 사람들이 많아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찍지 못해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entry=plt&id=1306983663&query=%EA%B0%90%EC%84%B1%ED%83%80%EC%BD%94%20%EA%B0%95%EB%82%A8%EC%97%AD%EC%A0%90&tab=photo&photoIndex=undefined#_tab 감성타코 강남역점 : 네이버 N예약 리뷰 6 · 4.5 · 매일 11:30 - 22:00, // 라스트오더 21:00 store.naver.com 위에 링크에서 내부 사진을 확인해 볼 수 있

강남역 디저트 카페 타르타르 [내부링크]

#강남역 타르타르 #강남역 디저트 #강남역 카페 #강남역 딸기타르트 #강남역 타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역 타르타르 디저트 카페 리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리뷰 위치는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타르트는 각종 다양한 종류의 타르트들이 있고, 카페 내부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건물 외관의 모습입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로 외부 만큼이나 내부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디자인이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듯 인테리어가 잘된 카페를 지인과 함꼐 찾아가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내부 상세 사진도 찍어 공유하고 싶었지만, 이용자가 많은 이유로 아래 테이블과 의자 사진만 찍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차와 함께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탁상과 의자의 편안함을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타르타르의 테이블과 의자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안락합니다. ※메뉴와 가격은 과일이 올려진 타르트들 7,200원 브라우니가 들어간 타르트 7,900원 입니다. 딸기 썸 타

교대역 금씨네 [내부링크]

#교대 돈까스 #교대 점심 #교대 뭐먹지 #교대 맛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역 금씨네 돈가스집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점심으로 돈까스 어떠신가요? 금씨네는 교대역 14번 출구 쪽 장안어린이공원 바로 옆 건물에 2층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 외관 아래 메뉴판 사진입니다 메뉴판 요일 돈가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오늘의 요일돈가스는 로스까스가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6000원 ~ 9000원대로 점심 식사로 괜찮습니다 이집의 특이한 점은 셀프 바 가 있습니다 셀프 바 는 식사테이블만 가능하고 떡볶이와 스프, 빵, 기침, 단무지무침, 딸기잼이 있습니다 메뉴를 로스까스와 통치즈 돈가스를 시켜보았습니다 로스까스는 바삭하고 전형적인 돈가스 맛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통 치즈 돈가스는 치즈자체가 묽더라구요 로스까스를 추천합니다 6500원(로스까스기준) 에 빵과 스프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위치는 아래 지도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금씨네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

교대 밀밭 [내부링크]

#교대 칼국수 #교대 맛집 #교대 점심 #교대 만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 밀밭 리뷰를 남길 예정입니다 밀밭은 칼국수와 돈가스 만두뚝배기 이렇게가 주 메뉴입니다 저는 칼국수를 먹기 위해 가보았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은 입니다 메뉴는 김치칼국수 7,000원 옛날돈가스 9,000원 로스가스 9,000원 갈릭돈가스 10,000원 스노우치즈돈가스 10,000원 만두뚝빼기 8,000원 메밀콩국수 9,000원 사골칼국수 7,000원 육개장칼국수 8,000원 손만두 6,000원 만두국 8,000원 입니다 교대인근에 밥집사골칼국수와 육개장칼국수 손만두를 시켜보았습니다 왼쪽이 사골칼국수 오른쪽이 육개장 칼국수입니다 아래사진이 손만두입니다 손만두는 총 6개가 나옵니다 사골칼국수는 칼국수의 정석이라 추천드립니다 육개장은 호불호가 갈릴 만한 맛입니다 육개장 칼국수는 입맛에 따라 묽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손만두는 같이 나오는 묵은지와 먹으면 맛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붐비지 않고 내부 시설들이

교대 맛집 에그타르트 [내부링크]

#교대 맛집 에그타르트 #교대 디저트 #교대 몽바커피 #교대 디저트 맛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저트 에그타르트 맛집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SBS CNBC 성공의정석 꾼에서도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대 몽바커피에서 운영하는 포르투갈식 에그타르드 나따오비까 리뷰 입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메뉴는 에그타르트 클래식 2,200원 카카오초코 2,200원 입니다 포장 할 경우 리브본 6개 박스 13,200원 외에도 여러개 박스 포장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리스본 6개 박스를 포장해왔습니다 에그타르트는 페스츄리로 되어있는 바삭한 겉면과 안에 크림으로 꽉찬 갓구운 느낌의 에그타르트 입니다 바삭한 소리때문에 ASMR을 연상시킵니다 군것질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단백한 맛에 좋아하십니다 먹고나서 나중에 또 생각나는 맛입니다 별 다섯개짜리 에그 타르트 리뷰입니다 장소는 지도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나따오비까 with 몽바커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24 1층 몽바커피

교대 해담 [내부링크]

#교대 점심 #교대 해담 #점심 뭐 먹지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는 일식집 해담의 점심 리뷰입니다 점심 되면 뭐먹지 하시는 분들 깔끔한 일식집에서 점심 한끼 어떠신가요? 해담은 서울교대사거리 인근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 내부 모습입니다 의자나 식탁도 편하게 잘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점심메뉴로는 알밥 7,000원 새우탕 7,000원 대구탕 8,000원 알탕 8,000원 회덮밥 8,000원 고등어조림 8,000원 고등어구이 9,000원 갈치조림 9,000원 갈치구이 9,000원 생대구탕(2인이상) 12,000원 삼숙이탕(2인이상) 12,000원 멍게비빔밥 12,000원 성게알비빔밥 15,000원 가자미찌개 15,000원 가자미조림(2-3인분)40,000원 병어조림(2-3인분) 50,000원 등등 입니다 7000원 부터 시작해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점심으로 알밥을 시켜보았습니다 반찬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나옵니다 알밥사진입니다 다른곳에 비해 채소가 덜 들어가있는 반면(반찬으로 이미

교대역 취홍 [내부링크]

#교대역 취홍 #교대역 중국집 #교대역 맛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역 사거리 주변 중국집 취홍 리뷰를 써보겠습니다 점심으로 중국집 요리 어떠세요? 취홍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지하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꽤 있는편 이지만, 대기가 있진 않습니다 주문을 하면 빠른시간 내에 나오는 편 입니다 자리 한쪽편 사진입니다 책상과 의자가 편합니다 공간은 예약석인 방도 있고 넓습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짜장면 6,500원 짬뽕 8,000원 가격입니다 메뉴사진엔 없지만 탕수육 등등 오늘의 메뉴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짬뽕을 시켜보았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세가지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안느껴지지만 그릇이 큽니다 양은 보통이고 대신 홍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짜지 않아 중국집 음식이 덜 부담스러운편 입니다 시원한 짬뽕 국물을 찾고 있다면 취홍 짬뽕 추천해드립니다 위치는 지도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취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46

교대 초막집 [내부링크]

#교대점심 #교대초막집 #교대맛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 초막집 점심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초막집은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내부 테이블은 사진과 같이 되어있고, 공간은 넓은 편 입니다 초막집 점심 메뉴로는 7,000 ~ 23,000원 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메뉴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메뉴판 사진 점심에 가벼운 식사류로는 한우뚝불고기, 산채비빔밥, 한우 육개장, 고추장 돼지불고기, 한우 차돌된장, 김치찌개, 만두국, 국시, 냉면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산채비빔밤을 시켜 보았습니다 반찬은 5가지가 기본으로 제공 되며, 산채비빔밥을 시킬 경우에 미역국이 제공 됩니다 식당 자체도 깔끔했고, 나오는 음식도 깔끔하여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지도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초막집서초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46

남부터미널역점 바르다김선생 [내부링크]

#남부터미널바르다김선생 #남부터미널맛집 #남부터미널점심 #교대분식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심메뉴로 김선생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교대역 남부터미널 사이에 입니다 김선생은 바른김밥집이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있습니다 타이틀에 맞게 요리하시는 분들 전부가 위생장갑을 끼고 계십니다 김선생 가게 외관 모습입니다 배달의 민족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게 안쪽에 대략 6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혼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카드결제는 키오스크에서 결제해야합니다 키오스크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미리 참고해주세요 메뉴로는 김밥전문점인 만큼 김밥종류가 다양합니다 돈가스 김밥 4,800원 새우튀김 김밥 4,800원 매운 멸추 김밥 4,700원 랍스터 김밥 4,900원 크림치즈 호두 김밥 4,500원 바른김밥 3,500원 참치 김밥 4,700원 매콤 장아찌 김밥 4,000원 매운 제육 쌈 김밥 4,800원 불고기 김밥 5,000원 어린이 아몬드 김밥 3,000원 만두와 덮밥, 돈가스, 죽, 비

교대 태백집 [내부링크]

#교대태백집 #교대점심 #교대회덮밥 #교대맛집 안녕하세요 점심리뷰 교대 태백집 입니다 태백집은 교대역 14번 출구 인근에 있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건물 내부는 큰 편이라 자리가 넉넉합니다 메뉴판 사진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사진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흑돼지 돈까스 7,000원 돈까스 카레 8,000원 카레 라이스 7,000원 차돌 된장찌개 8,000원 북어 미역국 7,000원 송어 회덮밥 7,000원 육회 비빔밥 8,000원 돼지 제육볶음 8,000원 입니다 메뉴판_1 점심식사 외에도 국내산 한우와 흑돼지 스페인산 흑돼지 막창과 송어회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점심메뉴로 송어 회덮밥을 시켜보았습니다 반찬은 네가지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bbb 송어회덮밥은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야채도 넉넉히 들어가있고 국물도 같이 나옵니다 송어회도 넉넉히 들어가있어서 추천합니다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 위치는 지도로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태백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

교대 다동돈까스 [내부링크]

#교대돈까스 #교대점심 #교대맛집 #교대다동돈까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점심메뉴 리뷰 해보겠습니다 다동돈까스는 교대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의 그맛! 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맛이 궁금해 가보겠습니다 다동 돈까스 건물 메뉴로는 다동우동정식 8,000원 냄비우동정식 8,000원 김치우동정식 8,000원 튀김우동정식 8,000원 모밀 정식 9,000원 온모밀정식 9,000원 오뎅 정식 8,000원 물만두 우동정식 8,000원 등심까스 8,000원 생선까스 10,000원 모듬까스 10,000원 카레까스 11,000원 등심+생선 13,000원 까스+모밀 13,000원 까스+우동 11,000원 공기밥 1,000원 모 밀 8,000원 카레라이스 8,000원 모밀국물 1,000원 맥주 5,000원 정종 4,000원 새우튀김 10,000원 입니다 날이 추워 김치우동정식을 시켜보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음식도 빠르게 나옵니다 김치우동정식 김치우동정식에는 유부초밥 4개와 반찬 2가지가

교대 송쉐프 르 쁘띠에 [내부링크]

#교대송쉐프르쁘띠에 #교대맛집 #교대짬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참.시에서 짬뽕 맛집으로 소개 된 이영자님의 맛집 송쉐프 르 쁘띠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쉐프는 교대사거리 주변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근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중식당 느낌에서 벗어난 카페 같은 인테리어 입니다 회식이나 연말 연초 가족 모임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가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식사 가능 합니다 bb 메뉴판 사진입니다 점심 세트도 있습니다 bb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영자님 픽 짬뽕을 시켜보았습니다 물만두와 사진엔 없지만 짜장면도 함께 시켰습니다 말이 별로 필요없는 중식 맛집입니다 짬뽕은 불맛 나는 짬뽕이며, 국물이 진하고 다시 생각나는 맛입니다 평소 짜장면의 느끼한 맛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데 짜장면에서도 불 맛과 전혀 느끼하지 않아서 짜장면도 강추 bb 물만두는 아는 그 맛 짬뽕 짜장면 강추 합니다 위치는 장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송쉐

교대 집 밥 [내부링크]

#교대집밥 #교대맛집 #교대점심 #교대백반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깥 음식에 물려버린 그때쯤 작성하는 집 밥 리뷰입니다 교대 집 밥 자 극적인 식당 맛에 물릴 때 집 밥을 방문했습니다 메뉴가 집 밥이 있는데 그 날마다 달라지는 메뉴이고, 생선요리가 있는 백반집입니다 위치가 골목에 있어 찾기 힘드실 수 있어 맨 아래 지도 첨부해두겠습니다 집 밥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내부에 자리는 넓지 않기 때문에 점심 12시부터 사람이 많아져 붐비는 편입니다 메뉴가 간단합니다 집 밥 7,000원 민어구이 10,000원 볼락구이 8,000원 고등어 8,000원 후라이 1,000원 명태조림 9,000원 묵은지 김치찌개 8,000원입니다 집 밥과 명태조림을 시켜보았습니다 반찬이 5가지가 나옵니다 멸치, 콩나물, 배추김치, 열무 기침, 시금치 오늘은 불고기가 집 밥 메뉴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의 메뉴 중 명태조림 추천합니다 메뉴 집 밥의 경우는 집에서 만든 밥처럼 자

교대 진미정 생선구이 [내부링크]

#교대점심 #교대생선구이 #교대맛집 #교대진미정 교대 진미정 생선구이 교대 점심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 점심 메뉴로 진미정생선구이 리뷰입니다 교대역 생선구이집 어디없나 찾고 계셨던 분들은 리뷰 참고해주세요 진미정 생선구이는 교대사거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외관 모습입니다 메뉴로는 오븐구이 고등어구이 9,000 삼치구이 10,000 꽁치구이 9,000 철판구이 갈치구이 10,000 가자미구이 9,000 이면수구이 10,000 제육쌈밥(2인) 20,000 오징어쌈밥(2인) 20,000 생오겹살(제주) 15,000 생삼겹살(제주) 15,000 김치찌개 8,000 된장찌개 7,000 순두부 8,000 제육덮밥 9,000 안주류 제육볶음 25,000 오징어볶음 25,000 생선모듬 25,000 입니다 고등어구이와 삼치구이를 시켜보았습니다 기본 반찬 네가지와 된장찌개가 같이 나옵니다 생선구이는 많이 짜지 않고 생선 살이 촉촉해서 든든한 한끼 였습니다 된장찌개가 같이 나와 생선 밥

교대 배부장찌개 [내부링크]

#교대배부장찌개 #교대점심 #교대JMT 배부장찌개 교대직영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3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심리뷰는 찌개 전문점 배부장찌개 입니다 추운날 얼큰한 찌개 어떠신가요?? 매장 내부가 깔끔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여 먹기 편안한 장소 입니다 내부가 인근 음식점에 비해 큰편이지만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많아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12시30분쯤 가면 자리를 선택해서 앉을 수 있습니다 메뉴판 사진입니다 교대 음식점 치고 7000원이면 저렴한 편 인 것 같습니다 배부장 대표적으로 생돼지 김치찌개가 인기 메뉴 입니다 생돼지 김치찌개와 스팸구이(4조각)을 시켜보았습니다 기본반찬으로 콩나물 , 어묵볶음, 버섯 세가지가 나옵니다 리필이 가능한데 셀프바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김치찌개는 라면사리와 함께 나옵니다 전기레인지에 팔팔 끓여서 라면 사리를 넣어 먹으면 bb 찌개 자체가 묽지 않고 적당히 매콤하면서 진한 육수 때문에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끓이다 육

교대 셰프의 돈까스 [내부링크]

#교대돈까스맛집 #교대맛집 #교대점심 #교대돈까스 셰프의돈까스 남부터미널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셰프의 돈까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매일 11:00 - 21:00 명절연휴 휴무 02-523-3325 안녕하세요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 고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교대 점심 리뷰 셰프의 돈까스입니다 위치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사이, 바르다 김선생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가격은 6,000 ~ 9,000원 사이 입니다 의자와 테이블은 사진입니다 편안한 자리로 장소는 아담한 편 입니다 점심 12시에 도착했는데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 사진입니다 가격대는 교대 음식점 치고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돈까스 뿐만 아니라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 카레덮밥 쫄면 꼬치우동 냉모밀도 함께 판매 하고 있습니다 주류도 함께 팔고 있네요 수제돈까스를 시켜보았습니다 돈까스와 같이 나오는 샐러드 조합이 괜찮습니다 국도 같이 나

[법률사무소 선률]업무상횡령죄 (무죄) 형사사건 실제 사례편 [내부링크]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보관자)이고,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56조) 단순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습니다. (355조) 업무상횡령죄일 경우,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기 때문에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S물산→ 을 → 갑(의뢰인) → 중국인노동자 을은 S물산으로부터 의류제조를 의뢰받고, 그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중국에 공장부지를 빌린 후 갑(의뢰

교대 우작설렁탕 [내부링크]

#교대맛집 #교대우작설렁탕 #교대맛있는녀석들 #교대수요미식회 우작설렁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7 홍빌딩 우작설렁탕 평일 11시 30분 부터 22시 00분 명절 휴무 02-584-8544 안녕하세요 평소에 맛있는녀석들 방송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맛있는녀석들 33회 15년도 10월 09일에 출연한 교대 점심 우작설렁탕 리뷰입니다 맛있는녀석들 뿐만 아니라 수요미식회에 출연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남부터미널쪽에 더 가깝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입구사진입니다 따로 방송출연 문구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선 손님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웨이팅이 있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분정도 기다리다 들어갔습니다 메뉴판 사진 입니다 설렁탕 맛집이니 설렁탕으로 주문해보았습니다 자리는 안쪽 방이 있어 그쪽에서 먹었습니다 너무 추운날이였는데, 방안에 보일러를 따뜻하게 틀어져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내부 사진입니다 전부 입식으로 좌식테이블 불편해하시는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간

[법률사무소 선률]절도죄 (무죄) 실제사례 [내부링크]

절도죄란,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 (절취)하는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329 ~ 332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끼기 실천합시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절도죄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단순절도죄(형법329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사례 갑(의뢰인)이 을로부터 병원을 매수하여 이를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고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목적물에는 부동산 및 의료기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은 계약금 지급 후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위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의료기기 등 일부를 건물 한 켠에 보관하던 중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선률]공무원의 운전자폭행 등, 선고유예와 징계 1편 [내부링크]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5년이하의 노역복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공무원이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폭행을 범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목적으로 심신상실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결과를 받으면 유죄펀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 성공한 결과 입니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란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상태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좀 더 약한 형으로 감경받게 됩니다. 따라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선률]공무원의 운전자폭행 등, 선고유예와 징계 2편 [내부링크]

운전자 폭행 1편 이어서 입니다 4. 변론취지와 결과 (심신상실과 선고유예를 주장할 때 유의할 사항)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상 심신상실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그래서 인정해 주는 판례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한참 주장하자, 검사님께서는 “변호사님 실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이라며 말끝을 흐리셨고 곁눈으로 판사님을 뵈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신상실을 주장하였던 주된 목적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억울함이 있음을 강조하고 범행 이후의 행위(침을 뱉고 욕을 한 행위)에 대한 우회적 변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판례 및 법리는 법정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심신상실을 주장하실 때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

[법률사무소 선률]관리단의 과도한 관리비 청구시 대응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엊그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고지서를 받아보고선, 그전에 약 1억 원대 관리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 글을 쓰게 됩니다. 이번 글이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건은 1,2,대법원, 파기환송 후 2심, 다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 입니다. 기나긴 여정이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였고요. 여기서 한가지 알려드린다면, 소송 중 사건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 2020가단123 일경우, 2020: 해당연도 가단: 1심 단독 123: 몇번째 를 나타냅니다 중간 가단의 단 자는 소.단, 합으로 나타낼수 있는데 '소액, 단독, 합의'를 나타냅니다 1심(가) 2심(나) 3심(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사건번호를 확인 해 이게 몇심 인지 를 알수있습니다 이번 관리비 사건은 기존에 올린 절도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상대방은 관리업체와 손잡고 관리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부동

[법률사무소 선률]공사금지가처분(분묘기지권) 실제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 쓰기 실천 합시다 ^^ 오늘의 사건은 '종중땅 , 소송으로 가져오고 싶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사례입니다 가처분이란 상대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조치 이번사례로 예를 들면, 산에 묘지땅을 훼손시키지 못하기 위한 공사금지가처분 입니다 돈이 아닌 물건(땅 등등)에 하는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가압류는 채권(돈)에 대해 묶어두는 것 이고, 가처분은 물건에 대해 묶어두는 것입니다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 민사소송법 제 56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있다 하여 종중 스스로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중증 무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

교대 백화네부엌 [내부링크]

백화네부엌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6 1층, 지하1층 백화네 부엌 매일 11:00 - 04:00 브레이크타임 16:00 - 17:00 일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밖에서 사먹는게 참...껄끄럽지만,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점심을 해결 해야하니까요 ㅠㅠ!! 이런 때이니만큼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이 중요하니 다이어트는 뒤로 하고^^*맛있는거 많이 먹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구요 오늘 소개할 맛집은 오며가며 인테리어에 절로 시선이 갔던 '백화네부엌 교대점' 입니다! 언뜻 보면 카페인가?싶지만 간판이름이 부엌 인걸 보면 밥집이려나 싶더라구요 점심 메뉴로 청국장덮밥, 알밥, 제육덮밥, 연어덮밥, 마파두부밥, 돼지곰탕, 장칼국수, 장칼국수 세트, 찜갈비, 계란말이 입니다 밥과 면이 같이 있는 곳 입니다 메뉴가 다양해서 취향대로 드시기에 좋을 것 같네요~ 가격대가 육천원에서 만이천원대로 다양합

의왕 본가추어탕 맛집 [내부링크]

본가추어탕설렁탕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길 1 본가추어탕설렁탕 이름은 본가추어탕설렁탕 이지만 추어탕 레전드이기때문에 추어탕을 꼭드셔보세요 매일 9:00 - 21:3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또아껴서 말이 많아지는 본가 추어탕 맛집입니다 어떤 형용사도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한 추어탕해 하는 추어탕 러버들을 데려가도 올~ 하는 그곳이 집은 레전드 입니다 이곳주변은 외진 곳이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외진 곳에 홀로 나는 식당이요 하는 집은 거의 맛집 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찾아가게 되는 맛집 '본가추어탕'입니다 여기 추어튀김도 정말 레전드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매실차도 한번 더 먹게 되는 그맛 사실 매실차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를 n번째 다녀가는데(추어탕 생각난다 바로 이곳으로 갑니다) 얼음 동동 이 매실차는 바로 매실음료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리요~ 호호호호 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다

[법률사무소 선률]매매대금 반환 및 경매사건의 부동산투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반짝 꽃샘추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매 대금 반환 사건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사건 전 알아두어야 할 용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목적물을 파는 쪽 ex) 집의 소유자, 집 파는 쪽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563조) *매수인 목적물을 받은 쪽 ex) 집을 받는 사람, 집 사는 쪽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 사는 쪽 당사자를 말합니다 상대방인 매도인에게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563조) 실제 사례 갑(의뢰인), 을(상대방)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을 3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이후 위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계속된 유찰로

교대 비손순두부 [내부링크]

비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6-5 비손 매일 8:00 ~ 22:00 일요일 휴무 02-584-9828 안녕하세요 점심때가 되면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는 교대 비손입니다 검색창에 위치검색 시 '비손'이라고 쳐야 검색이됩니다 원래 명칭은 비손순두부입니다 비손순두부는 골목길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교대에 직장이 있으셔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교대 우편취급국 옆 골목 지하에 있습니다 가실 때 참고해주세요 순두부 전문점이니 만큼 여러 종류의 순두부가 있습니다 이번엔 만두 순두부를 시켜보았습니다 음식도 빠르게 나오고, 달걀도 귀여운 바구니에 담겨 나옵니다 ^^ 비손순두부의 특징은 비빔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 나물 반찬을 넣어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고 비벼 줍니다(참기름 많이) 순두부찌개 국물이 진하고, 찌개만 먹기 심심할 때 비빔밥 먹어주면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교대에 숨겨진 맛집으로 오늘 부터 인정합니다~ 내부도 크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선률]소송비용확정신청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바람은 아직 차지만, 점심 때 햇살은 완연한 봄 햇살 같습니다 점심 때 햇빛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한 정신과 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문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본안 소송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일 경우 심문기일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더라구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고와 피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원고는 100%승소, 1심 확정 일 경우 : 송달료 + 인지대 +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 + 인지대 피고는 100%승소, 1심 확정 일 경우 :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인지대 1심 원고 승

교대 청솔 게르마늄 감자탕 [내부링크]

청솔게르마늄감자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7 금옥빌딩 청솔게르마늄감자탕 tel. 02-585-587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역시 점심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하고 초록검색창에 '교대 맛집' , '교대 점심' 을 검색 해보게 되는데 광고 뿐일 글들이 많죠~ 실제로 가보면 별로인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후기글을 보시고 방문 음 여기 좀 괜찮네~ 하실만한 점심 청솔게르마늄감자탕 입니다^^ 가게 내부 의자는 입식과 좌식 다 있습니다~ 순두부집에 이어 지하에 위치하고 있구요 13번 출구와 가깝습니다 스타벅스 바로 골목에 있습니다 평소에 뼈해장국을 좋아해 뼈해장국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뼈해장국에선 까다로운 편인데, 이집은 상위권에 있는 집 입니다 일단, 고기가 부드럽고 묘하게 불맛이 느껴집니다 국물 역시 걸쭉한 느낌이 아니라 시원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밍밍하진 않습니다 간혹 뼈해장국집에 가면 고기가 참치느낌의 고기가 있습니다 뼈해장국 매니아라면 아실텐데요

[법률사무소 선률]형사 보석결정에서 석방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석에 대한 실제 사건 이야기와 보석금 납입절차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해당 재판에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 [형사소송법 94-105조] 재산죄로 구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를 인정(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A가 사기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재판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를 말함)되었고, 이후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석을 신청, 석방된 사건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가

교대 청년다방 떡볶이 [내부링크]

교대 청년다방 떡볶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심 리뷰로는 '교대 청년다방' 입니다 교대 14번 출구에서 200m 직진 위치에 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네이버 지도상에 뜨지 않습니다 교대 미스터피자 옆이니 미스터피자로 위치 걸어두겠습니다 미스터피자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3 1층 101호 평소에도 떡볶이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 떡볶이는 약간 달달한 떡볶이 입니다 엽x, 신x 떡볶이에 비하면 정말 순한 맛이지요 차돌박이 떡볶이 버터갈릭 감자튀김 날치알 볶음밥 메뉴판 차돌세트 중자와 버터갈릭감자튀김, 새우고로케를 주문했습니다 새우 고로케는 안에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년다방 떡볶이는 '버터갈릭 감자튀김' 을 위해 먹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떡볶이 자체도 맛있지만, 버터갈릭 감자튀김 소스는 맛이 특이해서 나중에 계속 생각나는 맛 입니다~ 요구르트 맛도 나면서 단.짠 (단.짠은 실패 할수 없죠 '0') 느끼할 때 쯤 떡볶이 먹어주면 느글느글한 맛을

[법률사무소 선률]집행관의 집행불능 판단 이의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니 이사하기 좋은 날이네요. 살면서 반드시 수어번은 겪게 되는 이사. 보통 요런 날에는 이사를 둘러싼 문제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이사할 곳의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든지.. 오늘은 건물을 사서 이사를 하려다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안 나가 인도집행을 하면서 겪었던 실무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안 나가셔서 이사하기 힘드시다면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셔야 합니다. (인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인도소송에서 이기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승소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기존 거주자로부터 인도)을 하셔야 이사를 하실 수 있겠죠? (요새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재판을 생략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조정 등으로 미리 집행권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Q. 그런데,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건물 인도소송에서 승

[법률사무소 선률]인도집행 후 전차인의 보증금반환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사건(집행이의신청)의 2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임대인(건물양수인)이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완료하는 데까지 말씀드렸지요. 이번에는 전대차계약을 둘러싼 채권관계, 즉 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초 사실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물주 A가 임차인 B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B가 위 건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던 중 건물의 일부분 (식당, 매점, 세신사방 등)을 전차인 C에게 임대(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임대보증금으로 7억 원을 준 반면, 25명의 전차인들(C)로부터 약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잠수를 탔고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D에게 매도했습니다. 건물을 산 D는 소송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렇다면 건물에서 쫓겨난 전차인 C는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1. 전차인의 보증금반환 방법 물론 전차인 C가 임차인 B를 상대로

교대 에그셀런트 [내부링크]

에그셀런트 교대역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층 103호 교대 샌드위치 맛집, 에그셀런트 오늘도 교대 점심 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새 에그x랍이 나오면서 에그샌드위치 가게가 주변에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에그셀런트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에그 샌드위치가 궁금하여 방문했습니다~ 베이컨, 달걀, 빵, 버터 좋아한다 점심 간단하면서 맛있는 샌드위치 없을까? 할 때 에그셀런트 추천해드립니다 ^^ 광고가 아닌 좋아서 쓰는 에그셀런트 리뷰입니다 쉬림프칠리에그 버터로 구운 빵, 치즈와 칠리새우의 조합 + 베이컨 에그셀런트는 토핑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어요~ 햄, 치즈 각각 500원씩 베이컨 토마토는 각각 600원씩 추가 가능합니다 딸기잼도 300원에 추가가능하고, 달걀도 일반과 유정란 중 선택가능합니다 동물복지 유정란으로 500원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게 내의 추천메뉴는 미트스파케티에그, 쉬림프칠리에그, 생토마토에그, 모짜렐라치즈에그 입니다 추천 메뉴 중 새우를 좋아하기

[법률사무소 선률]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주식명의개서청구 청구의 소 (1편) [내부링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여 서킷브레이커 까지 발동 되었는데요 (*서킷브레이커란 :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할 경우 주식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 우리 나라 개인 주식투자자의 대부분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 취득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의 지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소수의 지분권자가 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주주의 권리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주식의 명의개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명의개서란 간단하게, 권리자의 변경되면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식이 양도 및 상속과 합병 등으로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 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법률사무소 선률]주식회사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의 소(2편) [내부링크]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유효성 여부는 상법에서 보다 형법에서 더 자세히 논의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사의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으로 S사 이사들의 배임죄 재판이 수행되었을 때입니다. 상법상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음에도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전환사채가 배정되는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되었죠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를 말합니다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던 경우 명의개서 편에서 사건을 설명드렸지만 신주발행 편만 보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으므로 제가 맡은 사건에 대해 다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S저축은행은 H건설에 200억을 빌려주고, H건설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던 H건설의 대표이사 갑는 자신의 주식 70%에 대해 S저축은행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

[법률사무소 선률]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재산분할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네요. 문득 친한 형의 결혼식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사실혼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Q. 동거하던 애인과 헤어지는 경우, 동거 중 구입한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결혼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간혹 결혼식을 올렸으니 혼인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결혼식의 유무는 실제 법률상 결혼의 성립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애인관계인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력한 자료가 될 뿐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

[법률사무소 선률]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입니다. 요새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측량을 할 수 있고 건축허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막상 시골의 한적한 토지나 오래된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이웃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여 지어져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자신의 토지에 남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반대로 수십년을 멀쩡히 생활하던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이제 막 이사온 이웃이 경계를 침범했다고 철거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경계침범을 둘러싼 쟁점, 즉 건물철거 및 인도청구와 이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물철거와 인도청구, 그에 대한 대응책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방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

교대 엉클 부대찌개 [내부링크]

엉클부대찌개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06호 교대 엉클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심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1박2일에서 문세윤씨가 부대찌개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평일 점심메뉴 했던 그리하여 주변 부대찌개 집을 찾아보다 발견한 '엉클 부대찌개' 입니다 평소 부대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는 그맛있는 맛 ,특별한 점은 밥+버터+부대찌개 조합이 좋습니다 메뉴판 사진 엉클 부대찌개 버터밥 반찬 계란말이 기본엉클부대찌개에 당면과 라면사리를 추가하고, 계란말이를 주문했습니다 (라면사리는 기본으로 제공 되지 않습니다) 사진에는 부대찌개 안에 햄이 많이 들어 있지 않아보이지만, 가라앉아 있어 그렇게 보입니다 반찬으로 어묵, 양념단무지, 김치, 콩나물이 나옵니다 셀프바가 있어 부족할 경우, 셀프바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밥이 흑미밥이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흑미밥과 버터 조합이 맛있습니다 계란말이는 계란말이를 대신해서 다른 메뉴를 시켜 보시는게 좋을 것

교대 백채 김치찌개 [내부링크]

백채김치찌개 교대역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34 현빌딩 1층 교대 백채 김치찌개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리뷰로 돌아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해, 교대에 있는 김치찌개집 도장깨기를 다니는 것 같군요! 저도 점심때쯤 되면 교대 점심 검색해보며 어디를 갈지 정한답니다~ 점심을 맛있는 곳에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 쓰겠습니다 건물 자리 메뉴판 사진 백채김치찌개는 1인분도 보통(2~3인) 과 마찬가지로 냄비에 나와 자리에서 끓여먹을 수 있어요 혼밥 하실 때 김치찌개 자리에서 끓여드시는거 선호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테이블이 남아있을지 없을지는 당일에 가봐야 알 것 같네요 12시에 도착했을 때 두테이블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기다리는거 꺼리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나와있는 백채김치찌개 교대역점 tel. 02-6081-0445 입니다 보통 김치찌개(2~3인) 양은냄비에 반 조리 되어서

[법률사무소 선률]유품으로 발견한 차용증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여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절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참 거절하기 힘들죠? 요번 사건의 당사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이 되신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님께서 절친에게 돈을 빌려주신 내용의 차용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 사건의 실제내용 a(부모님)가 b(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친구 을에게 빌려주었고, b→a, a→을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a의 사망 후 a의 자녀 갑(의뢰인이자 원고)이 상속을 받게되자 b는 a의 자녀 갑에게 부모님이 돈을 빌려갔으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b에 대한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였고 이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이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 → 을' 사이의 차용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러자 b(사채업자)가 갑의 자녀(a의 손녀)를 찾아가 '을에

교대 함평한우정육식당 [내부링크]

함평한우정육식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57 오늘은 점심메뉴로 육회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교대와 남부터미널 중간지점인 '함평한우정육식당' 리뷰입니다 남부터미널 6번출구와 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름그대로 정육점 + 식당입니다 넓은내부의 식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기다림없이 들어갈수있는 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내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밥먹는데 사진 찍히면 기분 나쁠수있으니....^^) 셀프코너가 있고 여기서 모자른 쌈과 야채를 가져다 드시면 되고, 홀과 내부(방)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류 메뉴는 묵은지 김치찌개 7,000 한우국밥 8,000 한우곰탕 10,000 한우육회비빔밥 10,000 낙지비빔밥 10,000 꼬막비빔밥 10,000 불낙전골(1인) 14,000 한우불고기전골(1인) 17,000 함흥냉면(물,비빔) 7,000 한우육회비빔밥을 시키면 반찬네가지가 나옵니다 미역국도 큰 그릇에 국자로 떠먹을수 있게 같이 나옵니다~ 비빔밥에 육회와 야채도 많이 들어가

교대 달링스테이크 [내부링크]

달링스테이크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5 1층 교대 달링스테이크 오늘은 교대 1,2번 출구쪽 식당가 '달링스테이크' 리뷰입니다 11시 50분쯤 이 근방에 맛집을 찾으러 갔는데, 맛집 인곳들은 이미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들어가보게 된 곳이 달링스테이크였는데 메뉴가 한식이 아니라 그런지 회사단지내에선 사람이 많이 없더라구요 제 입맛엔 맛있었기때문에 왜 여기엔 사람이 안몰리지? 싶었던 달링스테이크입니다 달링스테이크 외부 내부사진 점심메뉴 메뉴판 Previous image Next image 목살(150g) 피자 8인치 목심(150g)을 시키면 소세지와 함께 구운 고기와 양파, 날치알밥과 해쉬브라운 마카로니가 나옵니다 목심고기 구운것만 나왔다면 다소 밋밋할수 있었을텐데 밥이 날치알밥이 나온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8인치 피자를 시켰는데 크기는 손바닥크기 정도됩니다 밥과 같이 먹었을때 너무 배부르지 않고 딱 좋았던 크기 였습니다 치즈피자 토핑

교대 이심전심 양선지 해장국 [내부링크]

이심전심 양선지해장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5 이심전심 양선지해장국 안녕하세요 교대인근 해장국 맛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광고글이 아닌 좋아서 쓰는 리뷰글입니다~ 저번에 올린 글에서 줄이 길어 못가 우연히 찾은 맛집 달링스테이크리뷰를 작성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줄 길어 못간 맛집이 '이심전심 양선지해장국' 입니다 이심전심 양선지해장국 외부 메뉴판 반찬 맛있는 깍두기 김치 양선지 해장국 양념소스와 양선지해장국 이곳에 특별한 점은 양념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점인데요 절인고추 반스푼과 고추기름, 겨자소스를 넣어 만듭니다 반찬통 옆에 양념소스가 있으니 취향대로 만들어드시면 됩니다~ 양선지해장국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 꼬들꼬들하여 정말 맛있었다는....bb 저 특별한 소스에 양 찍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평소에 양을 안먹었는데 여기서는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선지도 특유의 냄새가 안나고, 국물도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서 인지 시원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뼈

[법률사무소 선률]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내부링크]

오랜만에 소식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에, 아는 이가 '피고용인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줘도 괜찮을지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라도 4대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 행위' 는 대부분 정당치 못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인이 받은 부탁도 세금 회피가 목적 인 듯 싶어 위험성을 설명해드렸지만, 실상 이런 류의 부탁이라도 정에 의해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차명 행위 중 하나인 '명의신탁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기 시 나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 입니다 명의신탁 제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

교대 인하순대국 [내부링크]

인하순대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20 인하순대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순댓국 맛집 '인하순대국'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교대에 맛집이라 알려져 있어, 사람들로 붐비는 곳 입니다 12시 이후로 가시는 분들은 대기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하순대국 메뉴판 내부 반찬 순댓국 고기 듬뿍 순댓국 순댓국을 좋아하여 천안병천순대거리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댓국 특유의 비린 냄새나면 못먹습니다) 이집은 순댓국 특유의 냄새가 먹고 나서 식으면 살짝 느껴지지만, 살짝 이기 때문에 합격~ 개인적으로 당면순대는 순대가 아니다 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순댓국엔 무조건 진짜 순대가 들어가야지 했지만, 이집 순댓국은 당면순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머리고기 등등이 들어가있어 맛있습니다 맛집들의 특징은 아낌없이 재료를 넣는다는게 가장 큰 특징같습니다 인하순대국 역시 고기가 많이들어 있습니다 이집의 특징은 부추무침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무김치가 더 맛있

n번방 조주빈 형량은? [내부링크]

최근 큰 이슈인 n번방 조주빈 사건에 대해 법률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정리하면, 텔레그램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명 n번방 사건으로국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정보 현재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을 비롯해 박사방과 프로젝트 n방 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3건 사건을 비롯해 총 85건 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213312617744 경찰 "조주빈 공범도 신상공개 검토"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씨(24ㆍ구속)뿐 아니라 그의 공범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2일 성 착취

[법률사무소 선률]빌려준 돈, 차용증 대여금 지급 청구의 사건 [내부링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교사급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조계에 일하고 있지만, 저 역시 이런 일에 쉽게 거절하기 어렵더라구요. 어린이집은 양극화가 심해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원생이 몰리지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교사월급을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이전에도 운영이 어려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적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감안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빌려달라는 액수가 커서 아무래도 망설여지면서, 맡았던 사건들이 순간 떠오르네요.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빌려주기 전 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제1금융권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없거나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다 다양한 서

교대 화포식당 [내부링크]

화포식당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6 남일빌딩 교대 화포식당 안녕하세요 광고글이 아닌, 실제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다니며 괜찮다 싶은 곳을 블로그에 리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대 화포식당 리뷰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내부가 넓기 때문에 대기 없이 들어가 식사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메뉴판 점심을 먹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화포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다른식당들과 비슷한 메뉴로 한식 부대찌개, 제육, 김치찌개, 된장찌개, 함박스테이크(평일 점심 한정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도 있었고, 화포식당은 기존에 고깃집이기 때문에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가 맛있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셀프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완성 반찬 김치찌개 밥과 계란후라이 이 곳에 특징은 셀프 계란후라이를 하는 곳과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맥x날드 아이스크림 콘 처럼 직접 해서 먹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화포식

[법률사무소 선률]임의경매절차 배당요구에 대항, 배당이의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신규발생자가 50명이하로 측정 되었는데요. 이대로 서서히 종식 될까 생각 했지만,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끝이 보여간다 싶었는데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재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청구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집행까지 해서 내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 한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전에 올린 '대여금 지급 청구의 사건'과 동일한 사실 관계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률사무소 선률]대여금 지급 청구의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한 친구가 교사급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법조... blog.naver.com 실제사건 A(의뢰인)가 B에게 8억을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B가 변제기에 이를 갚지 못하자 B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들어갔고, A는 이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

교대 어다리횟집 [내부링크]

어다리횟집 교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0 태양빌딩 교대 어다리횟집 오늘의 리뷰는 교대 어다리횟집입니다 코스별로 나오는 일식집입니다~ 회식장소로 좋을 것 같은곳, 개별식 방이라 대접하기에도 좋은 장소 인 것 같네요 메뉴판 사진을 깜박해서..... 밑에 아래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텍스트로 작성되어있는 메뉴 외 메뉴를 보시려면, 메뉴판 이미지로 보기로 확인하세요...! 어다리횟집 교대점 : 네이버 리뷰 165 · 교대역 횟집 맛좋은 회식장소 store.naver.com 어다리 횟집 첫번째로 나오는 죽 두번째로 나오는 음식 세번째로 나오는 회와 소라 새우 네번째로 숙주 넣은 국물 새우와 튀김 우럭 튀김 끝에 나오는 매운탕 끝에 나오는 알밥 회식하면 역시 코스로 나와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 편안한 횟집이 가장 먼저 생각이나죠 굳이 회식아니더라도 대접하기 좋은 장소같습니다 안에 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소독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 적혀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순

[법률사무소 선률] 사기죄, 사문서 부정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변호사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보던 중, 연세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과외를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니, 사기죄, 사문서 부정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떠올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언급했던, 대여금 청구, 배당 이의의 소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항소, 상고, 형사 고소를 하여, 하나의 사실 관계로 여러 소송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여러 소송으로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모두 승소하여 저 또한,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관련 사건 대여금 청구, 배당이의의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eonryul1/221899025246 [법률사무소 선률]임의경매절차 배당요구에 대항, 배당이의의 소 안녕하

교대 감격시대 [내부링크]

감격시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4 코랜드빌딩 교대 감격시대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대 점심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회사가 교대 쪽에 있어, 점심때쯤이면 초록 창에'교대 점심'이라고 검색해보고 찾아봅니다 오늘은 교대 감격시대 감격탕이 나오더구요 '감격탕 = 양곰탕' 입니다 직접 가, 과연 맛집일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점심메뉴판 반찬 감격탕(양곰탕) 양곰탕하면 뽀얀 국물을 생각했는데, 이 집은 얼큰한 양곰탕입니다 밑반찬으로 계란찜, 도토리묵, 김치, 오이소박이, 진미채가 나옵니다 교대 점심으로 검색해 본 블로그에서 반찬이 다른 것을 보아, 때마다 반찬이 바뀌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격탕 왼쪽 위 소스는 탕 안에 내장을 찍어 먹는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 맛이 양념치킨 소스 맛과 비슷합니다 탕 안에 내장과 수제비, 배추가 들어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진 마늘과 고추를 넣어드시면 되는데, 저는 딱히 필요가 없었던... 평소에 해장국류를 좋아하는데 여긴 얼큰한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에나 옥수수피자 피자알볼로 피자 리뷰 [내부링크]

2020. 04. 11 SBS 하이에나 드라마 김혜수, 주지훈 드라마가 16부작으로 종영 되었습니다~ㅠㅠ 김루리 작가로 신인 작가 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14.6%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차기작이 기대되는 작가 입니다 하이에나 끝에 결말도 적폐청산으로 시원한 마무리를 보여줘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넷플릭스 킹덤에도 빠져있었는데, 하이에나에서 주지훈의 아버지(대법관)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대사하는 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대사중 일부분) 킹덤 세자 이창과 겹쳐보였습니다....킹덤 시즌3 빨리나왔으면.. 하이에나를 보면서 과몰입을 해서 봤는데, 중간중간에 피자 먹는 신! 피자알볼로 스폰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드라마 하는 시간도 시간인지라... 금,토 밤10시!!! 배고플 시간에 보여줘서 피자가 너무 아른아른 했다는... 그래서 한번 주문 해보았습니다! 피자알볼로 옥수수피자 피자 알볼로 홈페이지 사진 집에서 배달시켜먹었습니다~ 광고아닙니다^^ L사이즈에 치즈크러스트 엣지로 주문했습

[법률사무소 선률]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날이였죠 ~투표는 잘 하셨나요? 우리 나라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 유일하게 선거를 치뤘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도 66.2% 우수한 투표율을 보인만큼, 우리의 시민의식과 자부심도 더욱 성숙히 여물 것이라 기대합니다^^ 주변에 따뜻해진 날씨를 틈타 아파트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해 맡았던 사건도 이 쯤 이였던 것 같군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계속된 항소, 상고로 대법원 까지 갔던 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하기 앞서, 가압류 제도란? 재판에 힘겹게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집행 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청구권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 태온스 법률상담 [내부링크]

교대역변호사 법무법인 태온스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선률]이 [법무법인 태온스]로 다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태온스는 변호사별 담당의뢰인을 소수로 한정하여 사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1:1 법률률상담, 조사 및 접견, 재판참여, 서면작성, 사후관리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최상을 결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태온스만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100% 예약제로 진행하며,하루 상담고객 제한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 신청서]가 나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후 연락드리고 있사오니 반드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실장 : 070- 7727-8790 법무법인태온스 법률상담신청서(클릭) 법무법인 태온스 법률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법률사무소 선률]양육비심판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배우 구혜선씨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안재현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구혜선씨는 "이번에는 학교에 복학하기도 했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색깔이 무엇이 있을까고민하다가 파란색을 찾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이상 이혼은 숨겨야하는 치부가 아닌, 내 인생에서의 여러 선택 중 하나이자 당당하게 나서 새출발이란 인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sn/0117_202004190939471687 구혜선 "안재현도 이혼도 잊으려 노력...연예계 복귀는 아직" (종합)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 소송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 www.ytn.co.kr 오늘은 가사사건과 관련하여 양육비 심판청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후 6년이 지나, 양육비부담조서와는 달리 양육비 심판청구를

[법률사무소 선률] 계약의 성립 및 목적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의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벚꽃이 지자마자 꽃샘추위가 찾아온 듯,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매우 춥게 느껴지는 한주입니다. 해는 따사로우나 바람이 매서우니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계약서를 무효화시켜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ttps://blog.naver.com/seonryul1/221913180544 [법률사무소 선률]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변호사 입니다.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날이였죠 ~투표는 잘 ... blog.naver.com 계약의 성립 조건 예전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소송에서 계약서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께서도 계약서를 들

교대 가츠오 [내부링크]

가츠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1 교대 가츠오 안녕하세요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날들이 지나가니, 기온이 오르고 햇볕이 따사롭습니다. 따뜻한 날 추천드리는 오늘은 돈까스 맛집 교대 가츠오입니다. 교대 13번출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이 리뷰 역시 광고x 순수 후기 입니다~ 점심 때 갈 경우, 12시 넘어서는 줄을 기다리셔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점심으로 드실 경우에, 11시 40분까지 가시면 기다림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가츠오 메뉴 메뉴판 왼쪽부터 돈까스소스, 샐러드소스, 고춧가루 제주흑돼지 등심가츠 제주흑돼지 안심카츠카레 등심가츠 맛있습니다~ 리뷰를 쓰는데, 또 먹고 싶고 배고프네요 ㅠㅠ 이 집의 특징은 고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고기의 질도 좋아, 다른 돈까스와 매우 맛이 틀린, 돈까스가 워낙 두껍고 고기가 꽉차게 들어있어, 돈까스만 먹어도 든든하더라구요! 안심카츠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 집 돈까스는 말이 필요

서초 강남 교자 [내부링크]

강남교자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녕하세요 바람이 어제 보단 약해졌지만,바람이 불어 쌀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뜨끈한 국물 칼국수리뷰 서초 맛집 강남교자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서초역 2번 출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 일 까지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 계단이니 참고해주세요~ 강남교자 내부 메뉴판 교자만두 밥 , 칼국수 내부가 매우 넓습니다. 기다리 실 일은 없을것 같아요~ 강남교자에서 추천드리는건 교자만두입니다. 만두 안에 육즙이 가득 한 맛있는 만두입니다. 칼국수는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밥이랑 같이 나온 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탄수화물을 푸짐하게 채워주네요~ 칼국수안에 나비모양? 같은 만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가 맛있습니다. 역시 칼국수는 김치가 큰 역할을 하죠!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누구나 잘 먹을 것 같은 맛~ 교자만두는 꼭 드셔보세요!

[법률사무소 선률]대물변제약정과 청산절차의 진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쪽 의뢰인은 원고, 채권자 A 였습니다. 실제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A(원고이자 의뢰인)는 채무자B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채무자B의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 후 B는 c회사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설정 했습니다. A는 C회사로 부터 소유권이전 담보권등기권과 그 피담보채권 일체를 매수하여 담보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서울**조합의 채권과 가등기권자인 A의 대여금 채권의 조합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게 되자, A는 B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청산금 평가 통지서를 발송하고 청산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정원쭈꾸미 [내부링크]

정원쭈꾸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253-7 오늘은 화성시 봉담 맛집 정원쭈꾸미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이 곳은 택시기사님들의 맛집으로도 유명하더라구요! 주말에 가면 주차장에 택시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맛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일 11:00 ~ 16:00 라고 합니다. 외진 곳에 있어, 버스로는 불편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원쭈꾸미 내부 정원쭈꾸미의 내부는 넓은 편입니다. 내부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일부이고 저모습에 3배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아요~ 쭈꾸미 맛집이라 포장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쭈꾸미는 차로 들어가야 할 만큼 외진 곳에 있습니다. 주말에 오전 11시부터 오픈인데 12시에 자리가 거의 다 차는걸 종종 봤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메뉴 쭈꾸미의 맵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 순한 맛도 살짝 매콤하기 때문에, 매운거 못드시는 분들은 꼭 순한 맛으로 시켜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매운거 잘 못먹어도 매워매워 하면서 맛있게 먹는답니다~ 매

[법률사무소 선률] 블로그 사진도용 예방 및 신고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입니다^^ 법률사무소도 블로그 사진 무단도용에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블로그를 검색하다 발견된 의문의 세 블로그, 미리 자동출처기능을 설정해두어 사진 무단도용임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떤 식으로 대처 할 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막상 도용을 당하니, 아끼는 사진은 아니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일단은 빠른시일 내 도용된 사진의 게시글이 내려지는 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빠르게 무단 도용을 예방하는 블로그 설정법과 신고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블로그 사진 무단도용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속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와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에 관련하

왕송 호수 카페추천 카페 막시 [내부링크]

카페막시 왕송호수점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280 왕송호수 카페 막시 coffee & tea MAXXI 요즘들어 새파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어, 몸은 갑갑하지만 눈만은 청명한 나날입니다. 오늘은 산책하기 좋은 의왕 왕송 호수 근방에 있는 카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은 잔잔히 물결치는 호수 , 뒤로는 살랑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배경으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곳 입니다. 빵과 음료가 있는 디저트 카페이구요~ 광고 아닌 좋아서 추천 드리는곳! 아이스아메리카노, 리얼초코라떼, 소금빵, 피칸파이, 에멘탈치즈케이크 카페막시 빵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짜지도, 달지도 않습니다. 왼쪽부터 소금빵, 피칸파이, 에멘탈 치즈케이크 입니다. 소금 빵 같은 경우, 빵 위에 소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빵 자체가 담백해, 소금과 잘 어울리는 맛이였습니다. 톰과 제리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인 에멘탈 치즈 케이크,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단백하고 부드러운 맛 입니다. 생각이 나는 맛이라, 다시

[법률사무소 선률] 마을회(비법인사단) 대표의 횡령 :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의 글은 90년대 중반에 발생 했지만, 최근까지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업이 시행되며 매립지 인근의 마을회에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존 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주민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와 대표자지위확인의 소 및 보상금 횡령에 대해 민, 형사 소송 수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마을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송들이 모두 진행하게 되었던 사건이라, 비법인사단에 대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이 여럿인 관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송경위 및 관련된 쟁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발단의 배경 위에 인용한 판결문은 <손해배상청구와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지만, 사건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무렵 수도권 폐기물

[법률사무소 선률] 투자금반환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전망도 불분명해졌는데요.시중 자금 흐름의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 몫 단단히 챙겨준다' 는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수입을 나눠 갖는 '부동산공동투자계약'을 했다가 투자금을 반환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측이 건축물을 지을 의도 없이 투자금만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도 문제가 되는데요. 의뢰인A는 민사상 투자금 반환만을 목적으로 하셨으며, 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사건 동업계약의 체결과 출자의무의 이행 A와 B는 강릉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한 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투자동업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인 법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의 방식과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우선 동업관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를 출자하여

[법률사무소선률] 기소유예 사례 : 폭행,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감금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우선 기소유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최근에 신문을 도배하였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 아시죠?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정준영 씨는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감형의 폭이 크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같이 조사를 받던 가수 로이 킴씨는 기소유예로 같이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준영 씨와 로이킴씨의 결과가 다른 것은 두 사람이 저지른 죄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준영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고, 로이킴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법률사무소선률]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받은 형사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입니다. → 쉽게 말해 법원이 선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치지 않고 착실히 생활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이죠.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처음부터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고받은 후 7년 동안 기록이 남았다가 7년이 지나면 기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 생활하거나 취직을 할 때 범죄기록도

[법률사무소선률] 국제이혼, 가출배우자, 공시송달이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지난달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1만4677건에서 1만7687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http://h2.khan.co.kr/202006250052001) [오래 전 ‘이날’]6월25일 30년 전, ‘전국 농촌총각 결혼대책위원회’ 결성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h2.khan.co.kr 예전에는 주위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참 신기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국제결혼이 흔한 일이 되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화의 차이 때문인지 국제결혼이 파탄을 맞아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모국으로 떠나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를 걱정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에 대한 이혼소송에 관해 말씀

곤지암 맛집 최미자소머리국밥 [내부링크]

원조최미자소머리국밥1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40 최미자소머리국밥 리뷰 소머리국밥 맛집을 찾기 위해, 차로 1시간 가량 운전해 도착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최미자소머리국밥 1관 입니다. 광고글이 아닌 내가 좋아 찾아가 쓰는 맛집 리뷰 입니다^^ 화~일 07:00 - 20:00 매주 월요일 휴무 원조최미자소머리국밥 1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40 최미자 소머리국밥은 이미 유명한 맛집 입니다. 본관과 1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갔던 터라, 대기줄이 길까 싶어 1관으로 갔습니다. 입구에는 배우 나문희씨의 사진이 걸려있는데요. 이곳에서 권순분 여사납치사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문희씨를 많이 닮은 분이 계시나 싶었는데, 나문희씨 였습니다. 원두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갈아서 나오는 커피머신도 입구에 있어, 밥먹고 커피 한 잔 하기 좋습니다. 그 외 입구에 모닝와이드, KBS 방송출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보니, 상에도 이름을 새길 만큼

폐기물관리법위반 변호사, 불법하게 적치된 폐기물의 처리 (진정사건) [내부링크]

폐기물관리법위반 변호사, 불법하게 적치된 폐기 물의 처리 (진정사건)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와 배달 음식의 증가로 1회 용품의 사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되도록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1회 용품 이야기를 들으니, 맡았던 사건 중 폐기 물처리 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의 포스트는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변호사 실제 사건 A는 저희 의뢰인이십니다. A(주인)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등)을 영위하고 있는 B 회사에 토지와 건물(창고용지와 지상의 창고시설)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어느 순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A는 창고 시설에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약 1,30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

[법률사무소 선률] 고소(사기, 횡령)에 대한 대처 (불기소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사기,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이번 글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한 사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불기소처분 등 각종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도 담아 볼까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물론 검사에게 가기 전 단계인 경찰서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이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혐의 없음 결정을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왕 왕송호수 맛집 이대가장수촌 [내부링크]

장수촌 능이 백숙 리뷰 '능이버섯'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참나무 뿌리에서 나는 능이버섯은 향과 맛이 좋고 한약재로도 쓰이는 귀한 버섯입니다. 현재까지도 인공적으로 재배가 안돼 자연산만 취급되는 아주 귀한 버섯인데요, 그런 능이버섯을 넣어 푹 끓인 능이 백숙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 이열치열로 능이 백숙 어떠신가요? 맛이 좋아 여러 번 찾고 올리는 '내돈내산' 맛집 리뷰입니다. 장수촌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183-1 장수촌 매일 11:00 - 21:00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613586450 의왕 왕송호수에 위치한 이대가장수촌에 입구 모습입니다. 건물 내부는 전부 나무로 인테리어 되어있습니다.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 야외 식사도 가능합니다. 사진에선 안 보이지만 작은 분수도 있고, 그네도 있습니다. 작은 마당의 느낌. 강아지동반 입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야외 테이블 이용) 사전 예약시 족구장 무료사용이

[법률사무소 선률] 공사대금청구 (허무인 명의로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비지급청구의 소 경기 불황으로 신축이나 재건축 보다는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물주가 늘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입니다. 저희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0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로서 고객과 건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청산하게 되었고, 공사를 해 주고 못 받은 공사비를 고객(상대방)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고객(상대방)은 공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공사비는 하자 보수비로 대신하자며 공사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와 공사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하셨습니다. 그 후 1심을 만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천천동 닭 한 마리(공릉 닭 한 마리) [내부링크]

공릉 닭 한 마리 리뷰 안녕하세요. 주말에 애정 하는 맛집 공릉 닭 한 마리에 다녀왔습니다. 백숙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전혀 다른 맛인데요. 파와 닭으로 우려낸 맑은 국물입니다. 여름 건강한 보양식을 찾으셨다면, 닭 한 마리 추천드립니다. 저는 맛이 좋아, 이미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광고 없는 '내돈내산' 맛집 리뷰입니다. 공릉닭한마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11번길 37-20 가게 내부 모습입니다. 보이는 곳 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다리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 2시쯤 방문했는데, 저희 일행과 다른 테이블 한곳만 있었기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하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시끌벅적하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뉴판 사진입니다. 닭 한 마리 한 가지 메뉴로 되어있습니다. 닭 한 마리는 2~3인분 기준입니다. 그 외는 전부 사리 추가입니다. 떡을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매우 맛있기 때문에, 떡사리를 추가했습니다. 떡이 너무 맛있어서

임의경매정지,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방어하는 비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임의경매정지 안녕하세요. 흐렸던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실내 외 온도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건강한 여름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블로그 글은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임의경매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면서, 경매 종류에 따라 경매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계약 이행보증서(선금 보증서)를 대신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신 분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등기 를 말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결과는 보증보험증권에 관한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건물신축계약부터 경매 절차 정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성대역 맛집(율전동) 항아리보쌈 [내부링크]

항아리보쌈 성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33번길 64 항아리 보쌈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 내돈내산 리뷰 율전동 항아리보쌈을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이미 검증된 맛집으로 생활의 달인 보쌈 최강 달인 가게입니다. 무한지대 큐에도 방송되었다고 하네요~ 항아리 보쌈집에 특별한 점은 고기 삶아 나오는 시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고기 삶아 나오는 시간 점심 11:30~12:00 저녁 5:30~6:00 저는 고기 삶아 나오는 시간 보다 약간 오버된 시간인 저녁 6시 40분쯤 도착해서 먹었는데도 따뜻하고, 고기가 입에서 녹아버리더라고요! 메뉴판 반찬 이 집의 특징은 모든 그릇이 옹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릇 때문인지 담겨있는 음식들이 더 건강한 음식 같아 보입니다. 반찬으로는 무 쌈, 파김치, 채소, 마늘, 된장, 새우젓, 된장국이 나옵니다. 된장에는 보리와 각종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맛있습니다. 단,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메인 음식 보쌈 나오기 전에 된장에 있는 보리랑 견

공시송달 추완항소, 화해권고결정 받아낸 역전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화해권고결정 사건 대부분의 소송은 양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지요. 즉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 반대편은 손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재판에서 화해를 통해 서로가 만족해하며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쟁점은 공시송달로 인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추후보완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것이 공시송달 추완항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 공급을 했고 상대방은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어음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어음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음을 재발행하는 것보다 판결을 통해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합니다. 의뢰인의 소장이 상

서수원맛집 해담 맛집 코다리 마을 본점 [내부링크]

코다리마을 리뷰 오늘은 서수원 터미널 주변, 일월 먹거리촌에 위치하고 있는 해담 맛집 코다리 마을 리뷰입니다. 코다리조림 전문집인데요. 코다리는 명태의 한 종류로, 내장을 뺀 명태를 반건조 하면 '코다리' , 완전히 건조한 것을 '북어'라고 합니다. 코다리는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리뷰 써보겠습니다~ 해담맛집코다리마을 본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10 해담 맛집 코다리 마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10 http://headam.365food.co 해담맛집 코다리마을 본점 수원시 권선구,수원맛집,일월지구맛집,구운동코다리조림,일월지구코다리찜,생선구이,보쌈,단체모임장소,회식집 headam.365food.co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해담 맛집 코다리 마을은 규모가 큰 식당입니다. 건물 자체가 전부 코다리 마을 건물인데요. 1층에는 주차공간이고 2층에 올라가시면, 먹고 나서 쉼터로 커피

대표이사의 임금과 퇴직금 알고싶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사건 얼마 전 강남 80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대학생 A씨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호사스러운 일상을 SNS에 올렸다는데, 알고보니 아파트와 슈퍼카 모두 법인 명의였고, 수많은 명품 역시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과 유지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는 세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죠.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임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후 몇 십억 원의 급여를 가족들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지역에 자녀를 임직원으로 올린 법인을 설립하여 유학자금을 조달하는 등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이렇게 법인을 악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제

오피스텔 분양사기, 분양대금의 반환 1편 (분양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신탁 및 신탁원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 거리를 지나다 보면, 고수익의 오피스텔 분양 홍보전단지를 한번 쯤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실제 맡았던 사건을 기초로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수익형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신문 광고 중 일부분>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분양광고 보통 신문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수익형 오피스텔(또는 호텔)을 광고하는 것을 보면 위 문구와 같이 "분양사 또는 관리업체가 분양받은 호실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고이율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등의 적은 금액(실투자금)만 투자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은행대출을 통해 융통할 수 있고 이후 수익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갚는데 충분하므로, 몇 년이 지나면 분양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수익금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니 걱정할 것 없다"는 등으로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저의 장모님

오피스텔분양사기, 분양대금의 반환 2편 (신탁원부를 이용한 분양사기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피스텔분양사기 2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건물의 건설 및 분양에 대해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사 또는 투자자들이 마음먹고 수분양자들을 속이고자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선분양제도의 위험성과 담보신탁 등의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렸는데, 이번 편에는 신탁원부를 통한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용어설명 및 사건 개요는 1편을 참고해주세요. [법률사무소 선률]오피스텔 분양 사기 1편 (분양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신탁 및 신탁원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거리를 지나다 보면... blog.naver.com 1. 기망의 방법 사건 개요는 1편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아래에서는 실제 판결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오피스분양사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분양자의 입

부동산신탁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주의할 점 및 건물 건축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인과 직접 만나는 대신 통화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친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알려 왔는데, 프리미엄으로 몇 천 만원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지역 조합 아파트에 조합원 신청을 했는데, 조합장이 돈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희비가 교차 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건축과 관련된 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포스트는 건축주와 부동산신탁회사, 우선수익자가 맺은 계약을 근거로 '수분양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입니다. 목차 1. 실제사건 (Q.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가 ***신탁과 우선수익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을까요?) 2. 신탁이란 3. 부동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해석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신탁:: 1. 실제사건 <출처 : 미리캔버스> 제 의뢰인은

건축도급계약, PF대출과 조건부계약 A TO Z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건축도급계약, PF대출, 조건부계약 이번 포스트는 건축동업계약과 관련된 사건 입니다. '투자금반환청구' 포스트에서 부동산개발을 위한 동업계약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동업계약의 형태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이번 사건에 문제된 건축도급계약의 pf대출(project financing)'과 조건부 계약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어느 건축주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공동수급인이 되어 전원주택부지에 A, B, C 단지를 조성하는 건축도급계약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 한 것 이죠. 공동수급인으로서 공사비용을 자체 조달하고, A단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까지 마친 다음 B단지의 골조공사도 마쳤는데, 도급인인 건축주들이 기성고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건축주가 공사대금

KFC 닭껍질튀김, 징거더블다운맥스(7/14~7/20 닭껍질튀김+닭오돌튀김 할인) [내부링크]

KFC닭껍질튀김, 징거더블다운맥스 한참 유행했던 KFC닭껍질튀김 19년도에는 한정수량으로 팔았지만, 이젠 전매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7/14~7/20 까지 닭껍질튀김+ 닭오돌튀김 3,900원 할인한다고 하네요! KFC 내 돈 내산 리뷰입니다^^ https://www.kfckorea.com/promotion/promotionList/detail/439 닭껍질튀김+닭오돌뼈튀김 3,900원! 닭껍질튀김+닭오돌뼈튀김 3,900원! www.kfckorea.com KFC 수원역사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 수원점 3층 수원역 대합실 2층에 위치하고 있는 KFC입니다. 내부가 넓은 편이고, 대합실에 위치하고 있어, 혼밥(혼버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원역 혼밥 이곳 추천드려요~ 제가 갔을때 자리가 좀 지저분 했는데, 직원 분한테 치워달라고 요청 하면 치워주십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들은 대부분 키오스크 결제로 운영 중인데요. 이곳도 키오스크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메뉴

교대 담미온국밥 보쌈 24시 리뷰 [내부링크]

담미온국밥 보쌈 24시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역 사이에 인근하고 있는 담미온 국밥 보쌈 24시 리뷰입니다. 주메뉴는 수육국밥이고, 각종 국밥과 보쌈, 감자탕, 냉면(고기와 함께 나오는) 등 다양한 메뉴를 팔고 있네요. 수육국밥이라고 하니,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데요. 생긴지 얼마 안 된 곳으로, 따끈따끈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좋아 몇 번 찾아가 올리는 '내돈내산' 맛집 리뷰입니다. 담미온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4 1층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곳답게 가게 앞에 축하 화분이 가게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내부도 넓은 편이라, 점심시간 12시 가까이에 가도 자리가 있습니다. 교대 인근엔 사무실이 많아, 점심시간 12시 딱 되면 웬만한 곳은 자리가 없을 지경이죠. 세 번째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바로 앉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빠르게 나옵니다. 입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동업계약 투자금, 돌려받고 싶지 않으면 보지마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 투자금과 지출경비반환 지난 포스트에서 동업계약을 다룬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동업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실무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칭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적 성질은 법인이에요. 동업계약을 일반 계약으로 볼 것인지, 조합이나 법인으로 볼 것인지구별하는 이유는 규율하는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포스트는 ‘조합’으로 인정된 동업계약 투자금과 지출경비반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01 사건의 개요 A와 B는 국외에서 시행되는 공사 수주를 위한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약정서 제2조 (정의) 1. 본 협정서는 00국가 내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수주 영업을 수행함에 있다. 2. A와 B는 00국가 내 입찰 및 영업시 공동 또는 협의하여 참여하고 수주

성대역 맛집 황금족발 [내부링크]

황금 족발 리뷰 요즘 장맛비가 한창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축축 처지기 마련인데요. 맛있는 음식 먹고 힘을 냅시다 ^^ 오늘의 리뷰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근처 맛집 리뷰입니다. 이미 입소문이 나 있어 사람들도 많고 포장도 많이 해가시더라구요. 내돈내산 리뷰, 요즘 내돈내산이 아닌데 광고용으로 이 문구를 쓴다고 하죠? 광고 없이 좋아서 쓰는 맛집 리뷰입니다~ 월 ~ 금 : 15:00 ~ 23:00 토, 일 : 14:00 ~ 23:00 (명절에만 휴무) 황금족발수원성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5 율전빌딩 메뉴판 메뉴판 사진입니다. 족발과 보쌈 크게 두 종류를 팔고 있구요. 족발은 역시 앞발 아니겠습니까? 2인이 가서 세트 2 족발 보쌈 쟁판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2인 이서 세트 2 엄청 많습니다. 실내 사진 가게 내부는 보이는 사진에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수가 꽤 많습니다. 점심때 오픈 직전에 간 터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찬 반찬

교대 맛집 3대삼계장인 [내부링크]

3대삼계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56-3 1층 교대 3대삼계장인 리뷰 7월 16일 초복을 맞이하여, 무더운 더위가 찾아올 때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삼계탕 리뷰, 교대3대삼계장인 리뷰입니다. 이미 맛집으로 유명하여, 피크시간인 식사시간대에 방문하시면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광고 아닌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교대역 서초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3대 삼계장인 가게 이름과 같이 3대째 이어오는 요리 비법 이곳의 특징은 수비드 기법으로 삼계탕 한 그릇이 3일에 시간을 걸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비드 기법이란? 식재료를 지퍼백 등 밀봉할 수 있는 비닐 팩에 넣고 공기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저온 요리법이라고 합니다. (출처_ 서울경제 뉴스) 2017년도에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한혜진 씨가 수비드 요리법을 사용해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메뉴판 삼계탕 전문점답게, 잣, 녹두, 쑥 간결하게 크게 3개의 삼

오피스텔매매대금,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매매대금 반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91 규제 덮어 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우르르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판단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www.sisajournal-e.com (출처 : 시사저널이코노미) 다주택자의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오피스텔 등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수익형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가 적용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투자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레버리지(leverage)란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얻는 것을 비유해 작은 자본을

천천동 맛집 포메인 베트남쌀국수 [내부링크]

포메인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25-6 광장프라자 포메인 천천점 리뷰 포메인은 많은 체인점으로 이미 유명하죠. 체인점마다 맛이 약간씩 다른데요. 오늘은 체인점 중에서도 맛있는 포메인 천천점 리뷰입니다. 롯데마트 건물 앞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고 아닌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포메인 천천점 베트남 쌀국수 맛집 매일 11:00 ~ 22:00 요즘 같은 장마철에 뜨근한 국물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맛집 포메인 천천점 리뷰를 써보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입구는 깨끗한 편이 아니라, 거부감이 들었는데 막상 3층에 올라가 보니, 출입문에는 세스코 멤버스가 가입되어 있다는 스티커가 있고, 내부시설도 관리를 잘해놓아 들어가자마자 깨끗하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3층이라 그런지 자연광이 들어와 눈도 편안했습니다. 오후 1시 조금 넘어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고, 가게 내부도 넓어 멀리 떨어져 앉아 한적한 느낌에 편안하게 식사

밀양 즐기고 펜션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8월에 어마어마한 장맛비로 호우경보와 주의보로 난리였던 요즘, 여름휴가 시즌이기도 했죠. 여름 휴가철 맞이 좋았던 펜션 후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밀양 호박소계곡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멀리 간 김에 주변 펜션을 찾아보다, 호박소계곡과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밀양 즐기고 펜션을 발견했는데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박소계곡은 짧게 가서 보고 오고 펜션에서 주구장창 놀았습니다~ 그만큼 펜션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즐기go 펜션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도래재로 765 즐기go 펜션 계곡, 수영장 펜션 즐기go펜션 ※도로변 샛길로 펜션 들어가는 입구가 굽이진 경사로라 차량 진입하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즐기고 펜션은 내부 자체가 굉장히 넓고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각종 조형물, 수영장,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작은 계곡에는 작은 나무배가 있어 타고 놀면 재밌습니다. 계곡 높이는 가장 깊은 곳이 성인 키 허리쯤 오는 높이입니다. 수영장도

[법률사무소 선률] 사실혼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사실혼관계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생존하신 부모님의 재혼에 대해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접할수 있는데요. 반대이유로는 자녀들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일 경우,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복잡해져 원치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혼인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의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사건의 내용 최근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분이 의뢰인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고, 떠나시기 전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의뢰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와 생명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쓸지

교대 맛집 교대 곱창 [내부링크]

교대곱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77 대종빌딩 교대 곱창 리뷰 오늘은 교대 유명한 맛집인 교대 곱창집에 다녀왔습니다. 맛집 후기가 많은 만큼 기대가 됐는데요~ 솔직한 후기 작성하겠습니다^^ 위치는 교대 사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4번 출구에서 384m에 있습니다. ※광고 아닌 솔직한 후기입니다^^ 오전 12:00 - 새벽 5:00 연중무휴 전화번호 02-521-9166 교대 사거리 교대 곱창 교대 곱창은 가게가 두 곳으로 1,2 가 있습니다. 인근에 직장이 있어 점심에 교대 곱창을 방문했습니다. 교대 곱창 1로 방문했습니다. 오픈이 점심 12시 부터라 점심에도 식사 가능합니다. 점심시간부터 곱창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했지만, 식당 테이블 절반 정도 차더라구요. 아래 사진은 내부 모습입니다. 보이는 거에 3배 정도되는 규모입니다. 저녁에 가면 발레파킹도 가능하더라구요. 메뉴판 반찬 소스, 부추 절임, 콩나물국, 양배추, 쌈장 반찬으로는 부추무침과 콩나물국이 나

북수원 화로, 석갈비 솔직리뷰 [내부링크]

북수원화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33 북수원화로 북수원화로 리뷰 수원하면 갈비가 유명합니다. 오늘은 북수원화로 갈비집 리뷰 입니다. 검색해서 찾아간 북수원화로집, 다소 외진 도로변에 건물 독채로 있어 버스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차로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매일 10:00 ~ 22:00 ※광고 아닌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북수원화로 갈비, 석갈비 솔직리뷰 건물 하나를 전체 사용하고 주차공간이 넓습니다. 수원하면 갈비가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원갈비는 어느 가게를 가든 갈비맛은 평균적인 맛은 보장된다 생각 해 반찬, 시설로 평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수원화로집은 넓은공간으로 단체모임, 회식 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다 입구에 적혀있으니 조금은 마음 편히 식사 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이 앉았을때 쇼파 배드높이가 사람 앉은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점도 좋았습니다. 입구 다녀간 연예인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주변 맛집 시례정 [내부링크]

시례정가든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로 227-7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로 241 밀양 시례정 리뷰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되기 전 다녀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근처 맛집 시례정 리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갔지만, 그전에 끼니부터 채우고자 주변 식당을 둘러보다 우연히 발견한 시례정 식당. 별 기대 안 하고 주문했는데, 의외의 맛집이라 쓰는 리뷰입니다. ※광고 아닌 솔직 리뷰입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옆에 위치한 시례정 한국인의 밥상 방영된 맛집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바로 맞은편에 위치에 있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주차장을 검색하셔도 될 정도로 매우 케이블카 주차장과 가깝습니다. 밥 먹고 케이블카를 타는 코스로 딱입니다. 이곳은 식당도 하면서 민박과 카페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 앞쪽으로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니 한국인의 밥상 방영한 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문득 최불암 배우님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는 점심에 갔던 터라, 가볍게 먹

사해행위취소소송 _ 방어편(상속포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 안녕하세요. 코로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태풍, 잦은 비를 겪었던 요즘 잘지내고 계셨나요? 주변 상황이 이러하니, 마음까지 삭막해지기 일 수 입니다.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더불어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맡았던 사건을 통해 알려드리며,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사해행위 취소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취소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말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대물변제, 부동산임대행위, 건축주명의변경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에 대

교대 돈가스 맛집 믿을 신 돈가스 [내부링크]

믿을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5 1층 교대 믿을 신 돈가스 리뷰 숙성 생 돈가스 전문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 한지 얼마 안 된 돈가스 맛집에 대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도보로 직진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 때부터 엄청난 인기로 줄 서서 먹는 집이었는데요~ 매일 점심 50인분, 저녁 50인분 식사를 준비해 한정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긴 줄로 점심때 가는 걸 실패했었는데, 세 번째에는 기다림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아닌 솔직한 리뷰입니다^^ 오픈 한 지 얼마 안 된 곳답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테이블도 넓고 테이블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요즘 시국에 좋은 것 같습니다. 혼밥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자 형태로 된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주문은 자리에서 메뉴판을 보고 고른 후, 비대면으로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형식입니다.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고, 키오스크 옆

[법률사무소 선률]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출처 : 국가지표체계> 혹시 우리나라 기소율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에 대해 27.6%의 기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평점대를 머무는 낮은 수치의 기소율, 즉 10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다면 이 중에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고 한번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은 불복 절차를 통하더라도 뒤집어 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무턱대고 스스로 고소, 고발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경우 위 내용에 예시가 될만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실제 유부남이지만, 미혼 남성으로 속이며 결혼을 빙자하여 다수의 여성들에게 금전, 금품을 요구하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예전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유치권행사, 점유 방해금지 유치권 폭력 행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점유방해금지 재테크의 목적으로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파트 경매는 아파트 시세와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이나 대지는 유치권행사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소멸한다면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오늘의 포스트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매 법원에 접수된 유치권 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성립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등기할 필요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해요.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팻말은 점유상태를 표시한 것이죠

수익형호텔 수익금 미지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수익형호텔 수익금 기대로 분양계약 하다 은행금리가 1% 내외 저금리 상황에서 퇴직금 등 목돈의 이자로 돈을 불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중 분양을 받아 소유권은 보유하되 운영은 운영사에 맡기고 운영사는 이를 운영하여 이를 통하여 얻는 수익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형호텔 등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프로 수익보장이라는 달콤한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수익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소유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수익형이라는 말이 붙은 부동산은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죠. 이에 오늘은 수익형 호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니 이글을 보시면 너무 광고만을 믿지 마시고 여러가지 점들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

재개발지역 임차인의 권리!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차보증금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임차인의 권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 좋은 일일까요? 알고 지내는 어르신께서 갑자기 <분양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송한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에 따라 분양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고 100페이지 가까운 인쇄물 묶음도 동봉되어 왔는데요. 70대 어르신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입주권이나 분담금 등의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잘 알기 힘든 내용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민은 고령인 경우가 많고 살던 곳에 정이 들어서 또는 이주비용이 없어 못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노린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시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셀프로 하는 방법 [내부링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왔네요. 낮에는 따뜻한 햇살에 의해 일교차가 큰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승소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거나 공증을 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신청방법을 몰라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 관련 용어들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 오늘은 홀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시다가 혹여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소송비용액확정, 공증 등)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

남부터미널 서울김밥(교대 분식집) 솔직 리뷰 [내부링크]

서울김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1층 서울김밥(남부터미널점) 솔직 리뷰 광고가 아닌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2.5단계 격상 단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주로 포장하거나, 시켜 먹어 그동안 맛집 리뷰는 하지 못했습니다. 2.5단계를 지나고 어느덧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부터미널 인근에 위치하는 서울김밥(분식집)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교대 인근에서도 가깝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내부 모습 자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아, 점심시간 12시 가까이에 가면 기다렸다가 드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인 터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있는 쪽은 피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상의 보이는 자리와 2개의 테이블이 더 있습니다. 분식집이라 그런지 자리는 빨리 나오는 편 입니다. 김밥 만드는 곳부터 주방 쪽이 다보이는데 깨끗하다 점. 메뉴 분식점 메뉴 메뉴판은 테이블 위쪽에 붙어있습니다. 메뉴판을 보기 위해선

농지소유제한 농지법위반(벌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농지소유제한 농지법위반(벌금) 이번 포스트는 농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법은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주거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어요. 사저에 농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전원주택생활이나 귀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농지법을 아셔야합니다. 또한 농지를 상속받는 분들도 농지법을 아시는 게 좋겠죠. 생각보다 농지법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농지법 제6조제1항)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 ①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사람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하

채무불이행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사기죄(항소심 집행유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해마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올해는 독감예방주사 접종조차도 조용하지 않네요. 그나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하게 지내시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비일상이 된 지 오래라서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만 돌아가더라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몰락은 심각합니다. 제 친구는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국경을 폐쇄했던 몇 개월 동안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했어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고비는 무사히 넘겼는데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 조마조마 하네요.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연인관계의 금전거래,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의 금전거래 - 사기죄(불기소처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 보니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 실감하는 나날들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범죄가 증가하는데요. 요즘엔 사기죄로 기소되어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돈을 차용할 때는 변제의사가 있었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랩퍼 마미손의 랩처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고 외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노력하면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의뢰받은 사건은 처음에 의뢰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어보자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계획했었는데요. 상대방의 예상하지 못한 실수

진폐 장해 행정소송, 진폐증 인정받고 요양급여 받아낸 방법 [내부링크]

"내가 진폐 장해 관련으로 검색할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행정소송 어렵지 않을까.." "행정소송 소송비만 들고, 패소하는거 아냐?"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승소율 90%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태온스 입니다. 진폐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이미 산재나, 요양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온스의 수많은 현재진행형 행정소송이 모두 이런 요양급여관련 소송인데요. 오늘은 행정소송을 통해 진폐 요양 급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45년간 석재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최근 진폐증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을 '정상'이라 판단하여 요양 급여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진폐증(장해 13급 16호)을 인정받아 정당한 요양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폐 장해등급을 주는 기준이 까다롭게 변경되다 보니 혼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내부링크]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까?” "변호사 잘못 선임했다가 실형받는거 아냐?" 안녕하세요 민사, 행정, 가사 지인추천율 90%, 형사 집행유예 90%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 싶으시거나, 빠르게 선임을 해야하시는 상황'일 것 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변호사 광고로 더욱 혼란스럽진 않나요?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건 확실한 '승소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을 찾고있는 것일테니 말입니다. 변호사 탐색의 첫과정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짧은 시간동안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판단하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법무법인 태온스이야기를 10초만 하겠습니다. 20개월만에 10만km 달린 태온스 형사전담 김현수 변호

형사전문변호사상담, 실형 피하는 단 2가지 질문 [내부링크]

"실형나오면 ... 처벌받으면 어쩌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걸까?" "형사사건은 합의도 중요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연간 3000명의 합의진행으로 형사사건 90%를 집행유예 선고받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 형사사건 구치소수감된 의뢰인들 편지입니다 (조작일시 1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시어 정신이 없고, 당장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때문에 정말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blog.naver.com 저희가 수백건의 형사상담을 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 상담고객의 70% 정도가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하고도 '정작 중요한' 2가지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

태온스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입니다. 변호사 많은 교대역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메이진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이번에는 간단하게 찾아오시는 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온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서교빌딩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태온스 [자차이용시]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서교빌딩 5층 (왼쪽 엘리베이터 사용) 연락처 : 02-522-3477 / [상담예약] 070-7727-8791 [태온스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지하철 2호선 / 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직진 156m (도보1분)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에서 서울교육대학교(교대)방향 650m (도보 5분) -버스노선 지하철3호선 교대역 하차 (중앙지방법원 방면) 114, N61, N75, 3420, 8501, 서초03 지하철3호선 교대역 하차 (남부터미널 방면) N61, N75, 3420, 4435, 6008, G1003, G8157, M

서울중앙지방법원 만두맛집 _ 마포만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교대역 변호사 태온스입니다. 교대역에 있으니 그리고 법원 재판도 많으니 겸사겸사 법원 근처 맛집을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근처에서 맛집 찾을 일이 뭐가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분들도 계시겠죠? "법원 일도 바쁘니, 빨리 나오는 밥집을 알고 싶다" "기분도 나쁜데 먹을거로 풀기라도 하자" "아싸 승소했다! 먹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만두입니다. 왜냐면 그날따라 아주 더웠고, 간단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포만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만두맛집입니다. 일단 중앙법원 근처에 만두를 파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분식집도 많지 않고요. 직장인들이 많기때문에 밥집이 앞도적으로 많은곳에서 찾아낸 곳입니다. 내부는 너무 좁지않아서 좋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만두맛집 답게, 혼밥하는 사람들도 여유공간 있이 먹을 수 있어서 널널하고 좋았습니다(당시 1시 30분 방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만두맛집 마포만두 가

진폐증 산재처리 절차, 이것만 보세요 [내부링크]

"산재처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진폐증? 보상은 얼마나 받는걸까? "산재처리도 변호사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법률사무소 선률시절부터 산재소송, 행정소송을 100여건 이상 진행해왔습니다. 100건이 혹시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재소송은 인정받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지독한 싸움입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절차와 등급, 등급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진폐증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보상은 얼마나 받는데?" 등의 질문이 많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니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겠죠? 우선 절차에 대해 짧지 않게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폐증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7~80년대에 4대 보험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

진폐보상연금, 등급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나도 산재처리로 진폐보상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거지?" "연금 얼마나 나올까?" 안녕하세요 산재소송 명가 '선률'의 신화는 태온스가 이어갑니다. 앞선 진.폐증 산재처리관련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꺼에요. [앞선 포스팅] 진폐증 산재처리 절차, 이것만 보세요 "산재처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진폐증? 보상은 얼마나 받는걸까? "산재처리도 ... blog.naver.com 아 모르겠고! 그래서 연금은 얼마나 받는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진폐증으로 연금을 받게될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민사, 행정소송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거 아시죠? 형사사건처럼 100만큼 잘못했으니, 100만큼 벌을 받아라! 가 아닙니다! claytonrobbins, 출처 Unsplash 100을 받아야 하지만, 10만큼의 참작을 떼고, 10만큼의 상황을 반영하고, 앞으로 미래가치 10만큼을 추

진폐산재 보상받는 작업장 12가지 [내부링크]

"나도 분진 많이 느껴지는데, 진폐산재 처리 안될까?" "산재처리 쉽게되는 작업이 따로 있나?" "진폐산재 인정받기 쉽지 않다던데..." 안녕하세요. 진폐산재 변호사 태온스입니다 (구 법률사무소 선률) 몇일전부터 진폐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진폐산재 처리 절차 (아래링크 참조)] 진폐증 산재처리 절차, 이것만 보세요 "산재처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진폐증? 보상은 얼마나 받는걸까? "산재처리도 ... blog.naver.com [두번째, 진폐산재 연금 등급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링크 참조)] 진폐연금, 등급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산재처리로 진폐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거지?" &qu... blog.naver.com 그리고 오늘은 [진폐산재 보상받는 분진작업의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토석, 광물, 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갱내에서

수원지방법원 디저트카페 _ 크크도넛 [내부링크]

법원가기전에 잠시 시간 때울 곳을 찾으시는 분 수원지방법원 디저트카페를 검색하는 당충전이 필요한 분 선물용 디저트 포장이 능한 곳을 찾으시는 분 안녕하세요 365일 전국법원에 다니는 태온스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디저트카페를 찾으시는 분들게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디저트카페 "크크도넛"입니다. 이름처럼 도넛전문 디저트카페인데요. 던킨도너츠와는 달리 아주 내용물이 실하고 가득차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아이스티와 블루베리치즈 도넛을 골랐습니다. 아, 도넛은 균일가 3700원입니다. 속에 보이시나요 필링이 가득찬 모습을요!! 자세히보니 영수증리뷰해주면 도넛1개, 블로그리뷰는 도넛 3개를 주신데요 .... 오늘 썼으니 다음번에 보여줘야 겠습니다.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인스타감성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초점이...다른곳으로 갔네요...^^ 전체적으로 규모는 작습니다. 거의 테이크아웃전문이라고 보셔도 되요 테이블이 2인테이블 2개정도있었습니다. 수

진폐장해보상기준 확실히 알아야 하는 분만 보세요 [내부링크]

"진폐장해등급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내가 받은 등급이면, 진폐장해보상기준에 따라 얼마나 받는 걸까?" "내가 받게되는 보상금액이 맞는걸까?" 안녕하세요. "태온스의 의뢰인은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명으로 '1 변호인 : 소수관리 원칙'을 실현하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현재 민사, 행정팀의 사건 중은 산재관련 소송이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포스팅은 진.폐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짧지 않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을 보고계신 여러분은 결국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기준인가?"하는 부분이 답답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2가지를 정리합니다. ① 진폐장해보상기준을 위한 <등급판단기준>이 어떤방식으로 나오는지 ② 등급에 따른 보상은 얼마나 받는지 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① 진폐장해보상기준을 위한 <등급판단기준>이 어떤방식으로 나오는지 는 건너 뛰시고 ②등급에 따른 보상은 얼마나 받는

민사법률상담, 전화는 절대하지마세요 [내부링크]

"날도 덥고, 급하지도 않은데 전화나 해야겠다" "민사법률상담 전화만 하면 방문하라니... 그냥 영업아닌가?" "기왕 문의하는거 제대로된 민사변호사에게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의뢰인 수 제한으로 최적의 판결을 지향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민.사 가사 최은영변호사님 의뢰인 만족 후기 태온스의 법률상.담은 30분에 10만원입니다. 업계평균보다 약 2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문의 후 선임, 선임 후 만족 후기가 많은만큼 오늘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민사법률상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께서는 꼭! 전화문의가 아닌 방문을 하셔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민사법률상담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 3가지 효율 200% 챙기는! 준비물 태온스 민사판결 사례 민사법률상담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 단 한가지 의뢰인 방문 후 어머님과의 추가 전화문 후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상속포기자를 위한 핵심 사례 공개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청구 방어, 상속포기로 소장받은 자를 위한 핵심 사례 공개 "채무자들이, 상속포기했다고 소송을 냈다?" "도대체 사해행위라는것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송이 들어오지?" 위와같은 궁금증으로 해당 글을 클릭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수한정 의뢰인만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 입니다.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blog.naver.com 이번 의뢰인의 사연은, 채무자였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채권회사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되어 방어한 사례를 공개하고자합니다. 태온스 고객후기 카톡 오늘은 갑작스러운 상속과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태온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상담받을때 도움이 되므로 상담받기전 해당 포스팅을 딱 3번 정독하시길 바

청주 강제집행면탈 변호사, 집행유예 2년 받을 수 있던 방법 (변론 사례) [내부링크]

"없는재산 조금이라도 남겨 재기를 하는데... 죽으라는 건가요.." "강제집행 피해,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았다가 형사처벌 받게 되었어요..." "강제집행면탈 처벌 피할 수 있는 법 없을까요?" 네 방법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 (구 법률사무소 선률)입니다. 저희는 선률 시절부터 변호사상담부터 소송진행뿐만 아니라, 선고 후 절차인 집.행 같은 사후 처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온스 최은영변호사님의 고객 실제 후기 그러다보니 채무자들도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죠..(너무 마음이 안좋네요..) 오늘은 채무자 입장입니다. 민사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채무자는 살기위해서... 간혹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숨기거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가족명의로 받으시기도 하죠. 이게 안타깝게도 안걸리면 좋지만, 걸리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걸리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청주 강제집행면탈 변호

현금수거책 변호사, 피해자 3명 집행유예 2년 방법공개 (변론 사례) [내부링크]

"그냥 아르바이트했을 뿐인데 범죄자 되면 어쩌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해도 될까?" "경험 많은 현금수거책 변호사 없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오늘은 통화하기 어려운 형사 전담 김현수 변호 사님의 보이스피싱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님이 통화가 안 되는 이유는 늘 법원에 재판을 가시거나, 피해자와 합의로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로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립니다~!) 부산, 대전, 광주 등 서울과 먼 지역에서도 찾아와 선임을 부탁받곤 하시는데요.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blog.naver.com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연과 판결문 집행유예 받을 수 있던 방법 보이스피싱 혐의 필독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백숙맛집 _ 교대 오리사냥 [내부링크]

교대역 인근 가게는 많은데... 먹을 곳이 없는 것 같아 법원가는 길인데... 실제 변호사들 가는 맛집 없을까? 몸보신 제대로 하고, 소송준비 해야하는데... 365인 전국법원을 달리는 교대역변호사 태온스가, 오늘은 위와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백숙맛집 "교대 오리사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백숙맛집 교대오리사냥의 "오리백숙" 너무 흥분해서 냅다 사진부터 올립니다. 네 여기는 오리백숙맛집입니다. 각종한약재와 능이버섯이 담뿍 올라가져 있습니다. 기본상차림은 간단합니다. 밑반찬에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고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보니 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백숙맛집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인데요. 능이버섯 오리한방백숙이 1마리에 75000원입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죽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별미입니다. 정신 놓고 먹어서... 사진이 없어요... 정말 태온스 가족들과 먹는데 1마디도 안하고 먹음... 왼쪽의 회색건물이 교대입니다. 아주 가깝죠. 규모는

수원가정법원 카페 _ 레이지 바이브 [내부링크]

밥 먹고 잠시 이야기 나눌 카페를 찾고 있으신 분 수원가정법원 카페를 검색하고 있으신 분 커피한잔 다 마시면 바로 버스타러가기 좋은 입지를 찾으시는 분 안녕하세요 365일 전국법원 가고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때문에 수원가정법원에 방문하다가 발견한 수원가정법원 카페를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카페 레이지바이브의 외관입니다. 사실 이곳은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카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주변에 밥집이 많고, 소송관련 이야기를 해도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밖에서 본 것과 달리, 내부는 2인석이 약 5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카페 - 레이지바이브는 나무느낌의 따스함때문에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누기에도 좋을것 같았지만 의자가 엄청 편한편은 아니었어요 보통 원두 종류를 설명해놓는 것과 달리, 찻잎의 특징을 써놔서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 간단한 쿠키종류도 함께 진열되어있었습니다. 케이크나 빵은 없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돼지김치구이 _ 삼산회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먹자골목에는 먹을 곳이 참 많죠. 하지만 태온스 식구들 맛없는 곳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기왕 한 끼 먹는거 제대로 먹자 하시는 분 교대인근 직장인 점심 맛집을 찾고자 하는 분 김치찌개말고 두루치기 좋아하시는 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돼지김치구이 삼산회관을 추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돼지김치구이 맛집 삼산회권은 메뉴도 단출합니다 <돼지김치구이>와 <돼지김치찌개>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요 원래 맛집은 이렇게 메뉴를 통일시키는 편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앉자마자 주문이 들어가는데요. 이곳의 특징은 인원이 모두 도착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명이 먹을건데 2명 먼저 와있다? 그러면 3명이 다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밥은 따로 시켜야 하는데요. 나중에 볶음밥 해먹으려고 주먹밥과 계란말이 하나 같이 주문해봅니다. 한쌈. 한쌈 맛보다가 결국 거의다 먹어갈 때쯔음 추가로 볶음밥을 시켜줍니다. 참고

교대역 변호사, 공동상해 처벌 피하는 방법 공개 (변론 사례) [내부링크]

"공동상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법률상담 제대로 해주는 곳 없을까?" 안녕하세요 교대역 변호사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의 강점이라고 하면 [담당 변호사 : 소수 관리 의뢰인]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변호사 상담부터 경찰 및 검찰 조사, 접견, 변호 그리고 선고 후 조치 (민사소송, 집행)까지 담당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blog.naver.com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카톡 후기 이 시스템이 가장 빛을 발휘하는 때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때'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동상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재물손괴가 합해진 복잡한 사건입니다. 태온스 사례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 승소하면 벌어지는 일 [내부링크]

이 글은 아래 대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안풀리는 분 2. 상속관련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분 3. 소송시작 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구 법무법인 선률)입니다. 얼마전 그간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 전체 사건의 3분의 1이 기존 의뢰인 분들의 추가선임사건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고보니 태온스의 변호사들은 서초동에서만 근무한지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10년동안 한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건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것은 그 신뢰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테죠.. 법무법인 태온스에 온 선물과 나눔 또 추가선임 사건의 특징은 몇년째 이어지는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관계성과 법리적 다툼으로 뒤섞인 민사사건 혹은 가사사건이었습니다. 가사사건 중에서도 오래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관련한 사건들인데요. 상속사건은 왜 다른 사건들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첫째, 상속사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구한 사연 (변론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의뢰인과의 실제카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이 제목에 이끌려서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무죄 받았다고? 가능한가?" "무죄받고서 왜 또 변호사를 구했을까? "아, 검사가 항소한 이유 때문일까? 그럼 무죄 방어가 될까?" 네 질문에 흐름의 정답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수거책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준비해야했죠. 지금부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구한 사연이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하게된 사연 2.변호방향 3. 판결결과 1. 결과와 사연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1700만원의 피해금액을 받은 현금수거책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놀랍게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하 보피)은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죄주장의 이유는 '모르고 했다. 시킨대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모르고 했어도 의심은

서초동 사기변호사, 80% 배상되도 징역 나오는 경우 (변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아마 지금 서초동 사기변호사를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이 지역에 형사전문가들이 오랜세월 자리잡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이 심히 간절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태온스는 [담당변호사 1 : 의뢰인 수 제한]을 두어 세심한 케어와 맞춤형 변호전략을 진행하는 만큼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잘 방어했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많이해도 징역형이 나오는 구나'라고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도움되실만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간 사기죄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분 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안하신 분 혹은 피해자와 미합의되어 형사공탁 하신 분 그래서 서초동 사기변호사를 찾고계신 분 목차 개인간 투자사기 결과 (판결문) 변호방향 80%가 배상되었음에도 징역형이 나온 이유 1. 개인간 투자사기 결과 (판결문)

안산법원 디저트카페 _ 오어스 커피 [내부링크]

고잔역 근처 조용하게 대화나눌 곳을 찾으시는 분 안산법원 디저트카페 맛집을 찾고 계신 분 안산 잠시 쉴 장소가 필요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의 법원카페 투어 코스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방문하기전 조용히 대화나누기 좋을 혹은 쉬어가기 좋은 카페를 발견하고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수도없이 고잔역 근처를 지났지만 이 카페를 마주한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일찍 도착하여 어슬렁 거리다가 마주친 것인데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내부가 시원하고 넓직한 것이 고잔동에서 쉬이 볼 수 없던 모던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주에서 보던 쾌적함이랄까요 안산법원 디저트카페답게 베이커리가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저는 휘낭시에를 하나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무화과 휘낭시에가 아주 작고 소중한것이 딱 두입거리 였습니다 아껴먹으면 세입정도... 아침이라 조용했던 안산법원 디저트카페 오어스... 색다른 카페를 찾고 계신분들께 추천드립니

서초역 대여금소송 변호사, 피고의 상계처리 방어 사례 [내부링크]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는 뻔뻔한 채무자 때문에 힘드신 분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줘서 걱정이 되시는 분 차용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상계처리로 골머리 썩히는 분 서초역 대여금소송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 위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진행될 승소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고객 카톡대화 내용 안녕하세요. 서초역 대여금소송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어느새 서초동에서만 근 1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10년간 진행한 민사소송중에서도 '대여금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소송에 속합니다. 대여금은 돈 빌려준 사람과 돈 빌린 사람의 주장과 증거가 뚜렷하면 빨리 끝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말로는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돈을 빌린적 없는데, 왜 돈을 빌렸다고 하냐"라는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동탄 송동 치즈닭갈비 _ 빤닭빤닭 동탄호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온스입니다. 오늘은 동탄 호수공원 산책길에 알게된 동탄 송동 치즈닭갈비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닭갈비 킬러다 동탄 주차가능한 식당을 찾는다 호수공원에서 가까운 맛집을 찾는다 하는 분게 추천드리는 '동탄 송동 치즈닭갈비' 빤닭빤닭입니다. 동탄 송동 치즈닭갈비 빤닭빤닭은 복합쇼핑센터인 레이크꼬모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깔끔하고 개방적이어서 시원해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자나 집기역시 새것느낌이 많이 나는 편이죠 창가에 자리가 나서 한번 앉아봤습니다. 동탄호수공원뷰는 아니지만 창이 넓어서 마음에 듭니다 저희는 동탄 송동 치즈닭갈비 빤닭빤닭에 왔으므로 치닭을 기본으로한 불치닭을 시킵니다. 36000원이고요. 불고기 + 치즈 + 닭갈비의 조합니다, 밑반찬은 간단합니다. 특이한건 샐러드에 콘프레이크를 뿌려주더군요 색감이 이뻐서 한번더 찍어보았습니다. 이 근처는 사실 법원이나 그런곳이 없어요. 걍 놀러왔다가 방문한 곳입니다. 요즘 해 떨어지면 선선하니 동탄호수공원도

대부분 놓치는 승소 후 돈 받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여금, 부동산, 상속 등 인생을 좌우하는 금전과 관련한 소송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소송 제기하면 승소할까요?" "돈을 떼인 것 같은데요. 어떤 소송을 청구해야 할까요?"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인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만 생각할 뿐 '집행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소보다 중요한 '돈 받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승소 후 돈 받는 법인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승소 후 돈 받는 법 "집행 가능성"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실제로 법무법인 태온스에 방문하여 민사 상담받은 후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하지만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집행 가능성입니다. 집행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서

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혼인빙자사기 고소 사례 (변호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서초동에 자리 잡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와 함께 가사/행정/민사 가 복합되어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온스 고객 카톡 대화 내용 예를 들어 혼인빙자사기 고소를 한 후, 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식이죠. 여러분 역시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 괜찮을까?" "사기당하면 결혼정보회사에 소송이 될까?" "결혼정보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사례 사기죄 인정 가능한 부분 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부분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사례 miquel_parera_mila, 출처 Unsplash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미혼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결혼 전제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남성이 외제차와 집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를 사주고, 사업 자금을

상속재산분할청구 변호사, 500만원 아끼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상속재산분할청구 변호사로 계속 소개 사건이 들어오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청구 관련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데요. 상속재산 관련 소송 의뢰인들의 선물 상속 관련 소송은 가족 간의 사건인 만큼 소송 시작부터 큰 고민이 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간도 여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손해 볼 수는 없잖아', '끝까지 모신 건 난데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 형제들은 결혼할 때 미리 돈 받아 갔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차분하게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경우 재산분할 2.상속재산분할청구 변호사가 필요한 3. 협의분할, 변호사가 없어도 가능한 1.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경우 재산분할 마땅히 유언 없이 돌아가신 망

의료소송 손해배상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 공개 [내부링크]

의료소송 손해배상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 공개 오진을 받고 수술하여 소송하고 싶으신분 의료소송 손해배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분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신분 위에 한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잘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일 수록 법원근처 변호사를 찾으라는 말이 있죠. 법무법인 태온스는 과거 법률사무소 선률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터를 잡고있던 로펌입니다. 최근에 법률상담문의 하신 분이 '오진을 받아 수술을해서 손해배상하고 싶다'고 하신 것이 있어서 그분께 법률상담 드렸던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포스팅은 의료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들이라면 잘 알려드리지 않는 현실적 조언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므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목차 의사 오진이면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는 알려주지 않는 소송전 고려사항 결론 의사 오진이면 손해배상 할 수 있습니다 caro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이의신청, 3000에서 300된 사연공개 (변론사례) [내부링크]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이의신청, 3000에서 300된 사연공개 아래 사례 의뢰인과의 카톡대화 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개인과 회사에서 생각보다 날짜를 지키지못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그 가액이 크기때문에 과태료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기간을 어기신 분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이의신청에 관심이 있으신분 과태료감면받고 싶으신 분 오늘 포스팅할 실제 사례는 위에 해당되신다면 분명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는 가장 마지막에 링크 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전달 부탁드립니다. 1.의뢰인의 상황 태온스의 의뢰인은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가 7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한후 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잊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부동산을 관할 시장에 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그리고 물회 맛집 [내부링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그리고 물회 맛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아 진짜 힘든 속초지청 방문... 서울사는 분들에게 속초는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을 보여드립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7 , 법대로 1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태온스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까지의 거리는 197km입니다. 그런데 이날 속초지청에 내려줘야 하는 태온스 실장님이 수원에 사십니다. 270km가 되네요... 비라도 오면 4~5시간이 걸리는 꽤 험준한 거리를 환승을 하면서 가야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요... 설마설마하던 비가 내립니다.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서 도착하니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비가내려서 축축해진 검찰상황실 앞 상황입니다. 오자마자 열람복사를 시작하시라고 실장님을 내려드리고, 끝날때까지 다른 업무를 보기로 합니다. 앵간하게 일이 쉽게

중앙지방법원 근처 점심대접 _ 스시사랑 [내부링크]

중앙지방법원 근처 점심대접 _ 스시사랑 서초 및 교대역 점심미팅 장소로 고민이신 분 중앙지방법원 근처 점심대접 해야할 곳을 찾으시는 분 초밥맛집 찾고계시는 분 오늘 포스팅은 위에 해당하신다면 한번쯤 방문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러운 한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태온스식구들이 간 곳은 중앙지방법원 근처 점심대접 으로 유명한 '스시사랑'입니다. 스시사랑은 스시오마카세 맛집으로도 알려진 곳으로 소규모로만 사람을 받아서 조용하고 대화하기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시사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0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외관은 간판이 크게 없기때문에 사실 눈에 잘띄는 편은 아닙니다. 거의 아는 사람만 가는 분위기죠 내부는 이렇게 쉐프님의 앞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곳도 잇고 단체손님들만의 공간도 있습니다. (룸아님) 저희는 점심코스를 먹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공되는 계란찜입니다. 조금 비렸어요 전복과 함께 전복내장을 찍어먹으라고 주는데요 이

보이스피싱계좌 도용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계좌 도용 기소유예처분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연간 약 1000명 이상의 보이스피싱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만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온스 김현수변호사님은 이 때문에 전국 방방곳곳으로 재판을 가고, 접견을 가고, 합의를 위해 뛰고 계신데요. 오늘은 흔하게 걸려드는 보이스피싱연루 방법 중에서도, 대포통장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계좌 관련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21헌마1389 [내용] 청구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합니다. 투자금 입금후, 수익금이 발생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투자금과 수익금 모두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명불상자는 청구인의 인증번호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계좌로

음주운전 선처탄원서 예시 하나 공유합니다. (실제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형사사건은 의뢰인만큼이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충격적이고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면 가족과 주변인들이 연락을 주시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쓰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오네요.." "탄원서 판사님이 정말 다 읽어보나요? 잘 못썼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당사자 외 사람들이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가 '선처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아무리 못 쓴 탄원서도 읽어보십니다. 오늘 제가 구글링이나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탄원서 샘플(예시)'를 공개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탄원서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여 최대한으로 단어와 그 속의 정황을 모두 바꿔주셔야 합니다. 판사님은 하루에서 수십 장의 탄원서를 읽습니다. 내용이 똑같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성이 없다면 진솔

보이스피싱 변작기 알바 , 피해자 합의 및 공탁으로 집행유예 확정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구 법률사무소 선률)입니다. 시작전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알바지만 실형선고율이 가장 높은 혐의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포스팅 제목만 보고 클릭하신 것과 같이 '변작기 알바', '중계기'관련 혐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온스는 보이스피싱전담 변호사가 연간 1000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익힌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의 실제 감사편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변작기 알바를 하였음에도, 그저 '단순가담'의 하나라고 여겨 징역형을 선고받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준비한 변호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아래 글을 딱 1분만 집중해 읽어보세요. 단언컨데 지금처한 어려움의 답이 명확해 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변작기 알바 했나요? 징역형 꼭 피하고 싶다면, 결국 "합의" 입니다. 여러분은 '070' 전화번호를 받으시나요? 아뇨. 10명중 9명은

보이스피싱실형 이유, 합의로 인한 판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실형 이유, 합의로 인한 판례 보이스피싱의뢰인과의 실제 카톡대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태온스의 평균 약 천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최대 3000명)에 대한 내용은 저희 포스팅을 3개정도만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태온스 결과가 대부분 승소사례이다 보니 '합의? 그냥 하면 되는거 아냐?', '누구나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거의 집행유예 나오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실형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20고단166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명의 '채무오나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뒤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추완항소변호사 대응하여 물품 대금 원금 회수 사례 [내부링크]

추완항소변호사 대응하여 물품 대금 원금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사건 전담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전담 변호사 : 소수 의뢰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 유지로 인하여, 후계 사건 선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개드릴 사건 역시 이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미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추 완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이어진 것인데요. "피고가 추완항소 되면 지는 거 아냐?" "추.완항소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추.완항소를 진행하여 잘 마무리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피고 측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추완항.소는 법원이 정해놓은 시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공시송달 추완항.소의 경우는 피고가 대응을 못하여 뒤늦게나마 재판을 이어나가려 하는 것인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

형사합의변호사가 통화가 잘 안되는 이유 [내부링크]

형사합의변호사가 통화가 잘 안되는 이유 실제 고객과의 카톡대화 안녕하세요 형사합의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형사합의변호사를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할 것 같아 미리 합의를 해두고 싶으신 분 합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안책을 마련해 두시고 싶으신 분 형사합의를 해야할 것 같은 범죄에 연루되신 분 (보이스피싱, 폭행, 상해, 성범죄 등) 맞습니다. 위의 예시에 하나라도 해당하신 분들에게 태온스를 추천합니다. 단, 태온스 형사합의변호사님은 통화가 잘 안됩니다. 합의성공률은 높은데 연락이 잘 안되는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1. 전국 법원/ 구치소로 향하는 중 태온스 김현수변호사님은 '차'에 민감합니다. 최근에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온스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몸'보다, '차걱정'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차여서가 아닙니다. 전국 법원으로 재판을

법률사무소 선률이 태온스가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선률이 태온스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태온스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무슨 간판 이야기냐고 하신다면, 원래 태온스는 그 모태가 [법률사무소 선률]이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법무법인태온스라는 이름으로 형사전담 변호사 김현수변호사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요. 김현수변호사는 구치소에 구속된 분들께 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합의를 정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계속 소통하려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민사로 강력했던 서초터줏대감 법률사무소 선률은 형사합의전담 변호사 김현수 변호사를 만남으로써 더욱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간판업체 컨텍을 지나 드디어 간판을 달던 날... 이미 태온스가족이 된지는 한달이 넘었지만 마음가짐이 새로워 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주변에 폐끼치지 않으려고 주말 공사현장입니다 아직 바닥에 있던 태온스 간판을 보니 이상하게 설레이더라구요.. 이렇게 휑했던 아트월도 드디어 제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5

교대역 디저트39 _ 다이어트 디저트 [내부링크]

교대역 디저트39 _ 다이어트 디저트 요새 너무 잘먹어서 큰일난 태온스입니다. 교대역은 직장인들로 붐비는 만큼 디저트도 많고, 먹을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잔뜩 배부르게 먹고나면 "커피는 아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카페에 가면 "라떼 먹고, 저녁 안먹어야지~"라는 무한 굴레로 이어지죠. 그러다가 교대역 디저트39 카페에 방문하고나서 깜짝 놀랐지 뭡니까. 세상에 다이어트 디저트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교대역 디저트39 내부모습입니다. 아침에가니 사람은 없었지만 넓직하여 대화하기에도 좋아보입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면 되고요 메뉴... 넘 많아서 홈페이지에서 들고왔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저트39 전 세계 각 국을 대표하는 39가지의 디저트가 모여있는 프리미엄 브띠끄 디저트39 본사입니다. www.dessert39.com 이름처럼 교대역 디저트39 안의 디저트는 정말 종류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변비에 직빵이라고 해서 저칼로리 요거트를 구

교대생태찌개 태온스추천맛집 _ 남도생태찌개 [내부링크]

교대생태찌개 태온스추천맛집 _ 남도생태찌개 안녕하세요 태온스입니다. "아 오늘점심 뭐먹지"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이번주 내내 먹었던 음식을 떠올려보세요. 제육.. 돈까스.. 쌀국수...마라탕...김치찌개... 생각해보면 모두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나요? 먹고난뒤 속이 더부룩하진 않았나요? 오늘은 교대생태찌개로 쉬어가보세요. 외관사진을 못찍었습니다... 로드뷰로 대신합니다. 남도생태찌개 내부입니다. 사실 이 가게는 메인거리와는 거리가 있어요.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아요. 다만 늘 자리가 없습니다. 메인은 생대구찌개입니다. 그런데 민물새우탕 나중에 도전해보려구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네요... 꽤 큰 냄비가 등장합니다. 보기에도 푸짐하지만 생선은 살 안쪄요 고니와 생태를 잔뜩 담아보았습니다. 붉지만 맑은 국물에 시원함이 위장을 쓸고 내려가 주네요. 위치가 헷갈리실것 같아서 하나더 첨부합니다. 지난번 리뷰했던 삼산회관 안쪽 골목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돼지김치구이 _ 삼

기부금 사기 (택배견 경태아빠 기부금모집 사기 징역2년, 징역7년) 판례 [내부링크]

기부금 사기 (택배견 경태아빠 기부금모집 사기 징역2년, 징역7년) 판례 dole777,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판례의 시간입니다. 태온스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 '사기' 관련한 사건입니다. 이 사기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직적사기]에 해당되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기부금 사기 판례입니다. 특히나 SNS를 통해 인기를 끌었던 '택배견 경태아빠'가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았지만,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서 이슈화 된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보니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이었고, 판례가 올라와 있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22고단2677] 혐의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씨는 반려견 경태를 데리고 택배업무를

공무원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이유 [내부링크]

공무원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서초동에서 10년 동안 자리를 자키며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만나 뵈었고, 아직까지도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부의 인연만큼 신비로운 것이 있을까요? 몇십 년을 서로 다르게 살다가 만나 백년해로한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간혹 헤어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 특별하거나,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이혼을 고려 중이신 위기의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siora18, 출처 Unsplash 그중 절반은 '공무원 배우자를 둔 분'이실 것이며, 그중에 일부는 '전업주부여서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해줘야 할지 알고

인테리어 도급계약 소송 안가는 방법 [내부링크]

인테리어 도급계약 소송 안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명가 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그동안 계약관련 민사사건을 풀어나가는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도급계약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개인에게 있어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일입니다. 워낙에 날림 공사로 문제가 되었다는 글을 많이 보았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일이 생기겠어..?"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큰 맘 먹고 큰 돈 들인 인테리어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의 분노와 상실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어떤유형에 여러분을 해당하시는지 비교해 보세요. 1.부실공사 하자 발생 2.계약과 다른 시공 3.하자보수 요구 미개선 4. 공사지연 5.계약취소 등 계약관련분쟁 6. 추가비용요구 위 피해유형은 한국소비자원이 인테리어 관련한 시공피해유형입니다. 이 피해 유형중에서도 <1. 부실공사 하자 발생>이 가장 빈번한데요. 지금부터 인테리어 도급계약 소송안가는 방법에 대하여

울산 보이스피싱 출장중 _ 그집 갈비탕 [내부링크]

울산 보이스피싱 출장중 _ 그집 갈비탕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명문 태온스입니다. 얼마전 울산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했습니다. 태온스 블로그와 담당변호사의 개인블로그를 충분히 살펴보았던 분이신지 전화하자마자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곧바로 울산으로 태온스는 울산 보이스피싱 열람복사를 다녀왔는데요..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현금 수거책이었던 의뢰인은 중년이 넘어가는 나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의심가는 일자리였음에도 덜컥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blog.naver.com 내용은 좀더 살펴보아야 하고, 합의도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부터 먹었습니다. <그집 갈비탕> 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보 5~7분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종업원 분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테이블이 썩 많

교대 육회비빔밥 _ 직장인 많은 홍천한우 [내부링크]

교대 육회비빔밥 _ 직장인 많은 홍천한우 교대 앞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아니 아침에는 넘 쌀쌀한데, 왜 점심은 더워 죽겠는거죠... 아침에 출근할때는 "오늘은 점심에 국물 먹어야지" 하는데, 점심만되면 "시원한거 먹어야지..."하고 맙니다. 오늘 선택도 갈대같이 바뀌어버려서 교대 육회비빔밥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교대와 남부터미널 사이입니다. 교대역으로 가까워질 수록 술집이 즐비하고,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갈 수록 숨은 맛집들이 많은 편이죠 오늘 픽은 육회비빔밥 13000원입니다. 선지국도 준다고 해서 시켰는데 국그릇에 대충 퍼담아 줄줄 알았것만... 훌륭한 한끼가 나와버렸습니다. 뚝배기에 한가득 건더기도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육회비빔밥이 등장합니다. 야채도 많고, 싱싱한 한우 육회도 한주먹 툭 올라가있습니다. 저는 채소많은걸 좋아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만, 여기 단골이셨던 태온스 김성래변호사님은 양이 좀 줄었다고 아쉬워 하시네요 그렇다면 원래는 얼마나 많았다

법무법인 태온스의 가치 _ 돈 보다 중요한 고객의 결과 [내부링크]

법무법인 태온스의 가치 _ 돈 보다 중요한 고객의 결과 김성래, 최은영, 김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늘 포스팅으로만 인사를 드리던 태온스가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온스 대표변호사인 김성래 변호사는 "내 고객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법률사무소 선률부터 법무법인 태온스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온스의 [전담변호사 : 소수 의뢰인 한정]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1:1 직접상담, 조사 및 접견, 재판참여, 서면작성, 판결후 관리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최상을 결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태온스만의 방침입니다.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수습 변호사 시절 단순히 계약만 우선시하던 소속 회사에서 '변호사가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사건을 맡았을 때, 기존 의뢰인의 결과에 미치는 악영향'을 수없이 봐왔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욕심껏 계약을 하면 변호사는 부자

분묘 굴이 소송,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례) [내부링크]

분묘 굴이 소송,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명가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워낙 다양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와서 그중 기억에 남는 소송들 위주로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분묘 굴이 소송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 묘자리에 갑자기 공사가 진행되서 황당하신 분 자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묘를 이장해서 화가 나신 분 분묘 발굴 관련 피해로 손해배상 받고 싶으신 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오늘 포스팅 꼭 읽어보신 다음 상담신청서 먼저 작성한다음 연락주세요. 민사소송은 내용파악을 한 이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분묘 굴이 소송,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bermixstudio, 출처 Unsplash <사례>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세금을 절세하고자, 만 평 규모의 산을 종중소유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A씨의 자식들은 종중에게 산의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정관 근거라면 무효?(판례) [내부링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정관 근거라면 무효? (판례) 실제 의뢰인 카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사실 태온스의 지난 10년은 개인 고객보다 '법인고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특히 10년 정도 운영하는 동안 소송한번 얽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원급의 퇴직금 소송이 생겨서 큰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포스팅 꼭 꼭꼭 읽어보세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을 만들어 운영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정관은 사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씩 회사의 입맛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적힌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06가합98304 사건명: 퇴직금 결과 : 원고(전 대표이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이 사건의 원고는 약 2년간 대표이사로 회사에 재직하고

교대역 순두부찌개 _ 밥한그릇 다 먺게 되는 '비손' [내부링크]

순두부찌개가 밥도둑이 될 수 있는 것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태온스입니다. 원래 저희 태온스 여실장님들은 밥 한공기를 다 안먹습니다. 그런데 이곳 '비손'만 가게되면 한그릇을 다먹습니다. 비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6-5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대역 순두부찌개 '비손'입니다. 심지어 눈에도 잘 안띄는 골목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간판도 없어서 가게 이름이 비손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오는 듯한 이 식당은 지하에 있으므로 찾아가실때 잘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사장님도 연세지긋하십니다. 그래서 셀프로 뭣좀 하려고하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순두부가 주를 이루는 메뉴인데요. 저는 이날 '바지락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일단 기본을 먹어봐야 할것 같아서요 이렇게 기본찬이 나옵니다. 나물과 열무. 밥에 슥슥 비벼먹기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한 찰나 밥이 나옵니다. 대접밥이면 비벼야쥬... 이렇게 비비고 있을 때쯤에 순두부가 나옵

농지법위반 변론 사례 _ 농지법 개정 현실을 이유로 벌금형 [내부링크]

농지법위반 변론 사례 _ 농지법 개정 현실을 이유로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의 최은영 변호사는 서울시 송파구 농.지위원입니다. 송파구의 농.지 분쟁에 관련한 대다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나 농.지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이 자주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조차 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 분쟁은 변호사들도 까다롭게 여깁니다. 의뢰인들과의 대화 그래서 농.지.법위반에 관련하여 처벌받으실 위기라면 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영농 법인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 농.지.법 개정 사실을 몰라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 오늘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임으로 주목해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 dmey503, 출처 Unsplash <사례>

공문서위조 처벌 집행유예 3년 방어 가능했던 이유 (사례) [내부링크]

공문서위조 처벌 집행유예 3년 방어 가능했던 이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저희 태온스는 보이스피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구, 포항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하러 와주실 만큼 구치소 내부에서 이름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태온스, 부산과 포항에서 서울까지 상담 오는 이유 3가지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르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blog.naver.com 공문서 위조죄는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추가되는 혐의입니다.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하신 분들은 이 혐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이외에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조작하였거나, 성적표 및 졸업 증명서 위.조, 보험회사용 건강검진 서류 위.조,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정 등의 행위도 모두 공문서위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가진 사람이 '모르고 했다'라는 주장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고스톱 도박 일까? 도박죄 처벌 무죄 받을 수 있던 이유 (판례) [내부링크]

고스톱 도박 일까? 도박죄 처벌 무죄 받을 수 있던 이유 (판례) 의뢰인 자필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태온스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기존 고객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그 선물과 함께 평소 궁금했던 질문도 간간이 하시는데요. 추석에 받은 의뢰인이 직접 키운 밤 명절 때 어떤 한 의뢰인이 저희에게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스톱 도박 인정되나요? 회사 사람이랑 쳤는데 신고를 했네..." 과연 놀이와 도.박의 경계 어디부터 일까요? 사람에 따라 점당 100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심심풀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친척과 지인과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신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무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가능한지 다음 판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 2017고정779 사건명: 도.박 결과 :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내용]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은 지인 사이로 셋이 모여 화투를 하게 됩니다. 겨우 3

피해금 2800만원 현금수거책,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합의 포인트 [내부링크]

피해금 2800만원 현금수거책,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합의 포인트 안녕하세요 1년 365일 동안 100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365일 하루에 한명씩만 합의 해도 500명이 안되지만, 태온스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하여 1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있었더군요... 혐의가 무거우신분들은 (특히 총책, 중간책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일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들에게 징역 10~15년 형이 선고될 때도 있는데요. 수사협조와 합.의 덕분에 그 절반 혹은 3/1로 징역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스팅은 '합.의를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현금수거책 혐의자'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가를 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87%의 확률로 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가능할지, 어떤 방식이 가장 본인에게 안전한 선택일지 문의는 이 글 가장 아래 '법률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주세

보이스피싱 자수 변호사 필요할까? (특별자수 기간)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자수 변호사 필요할까? (특별자수 기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담팀, 합의 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이미 '태온스'를 먼저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은 '보이스피싱 자수 변호사'를 검색하셨어도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요즘 트렌드를 꿰뚫고 있는 만큼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변호사 필요한가요? 자수를 막상 하려니 떨리시나요? 괜히 꼬투리만 잡혀서 긁어 부스럼을 하진 않을까 걱정인가요? 숨죽이고 살면 이렇게 아무 일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 3개월 안에 추적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 장집 총책 등의 역할을 한 분들도 10년이 지났음에도 공항 등지에서 긴급체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즉, 아무리 숨겨봤자 결국 보이스피싱 가담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된 경우, 반드시 구속되는 이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된 경우, 반드시 구속되는 이유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대표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사무실 태온스입니다. 서초동에는 수백 개의 변.호.사사무실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90% 이상 집행유예로 구속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곳은 다섯 손가락에 꼽습니다. 태온스는 늘 그 다섯 손가락에 해당되는군요.. 오늘 이 포스팅을 보러 오신 당신은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된 가족이나 친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실형 선고를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기 위함'이기도 할 것이고요. 제가 제목에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1분만 집중하시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반드시 구속된다 보이스피싱은 현행범은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보호자분이나 지인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날리지 않는 법 [내부링크]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날리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소송 결과의 질적 유지를 위하여 의뢰인 수 제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작은 변수에도 판결의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뢰인 분들의 사건이 끝나가기 전에는 섣불리 추가 사건을 들이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태온스에 아쉽게 선임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른 곳을 찾으실 때 '이 정도는 되어야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날리지 않는다'라는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모르겠는 분 누군가의 추천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을 절대 날리지 않고 싶으신 분 이번 포스팅을 저장해 두시고 최소 3번 정도 읽은 뒤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분야 변호사는 검색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하자 firmbee, 출처 Unsplash 민사,

구속된 아들 집행유예 위해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태온스 형사팀장입니다. 연휴전날 금요일.. 대전가는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평소 "무리하지마!!!"를 외치시는 변호사님들 이시지만, 이번에는 "부탁해요!!!ㅜㅜ" 라고 말씀하셨네요. 최대한 빨리 자료가 필요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대강 이렇게 생긴거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증거기록 복사를 의미합니다. 전산강국 대한민국이지만 이놈의 공공기관은 아날로그 형식인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법원과 검찰청입니다. 증거기록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여 정리한 서류입니다. 딱 1개 있죠.... 이 기록은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 됩니다. 이 단 1개있는 자료. 변호사도 볼 수 있습니다. 복사도 할수있어요. 단, 기계로 샥샥샥 안됩니다.... 한장한장 소중하게 일일히 복사합니다. 진짜 아날로그 방식이죠... 오늘 대전에서 복사하게된 자료는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상속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 (사례) [내부링크]

사실혼관계 상속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 경력의 민사, 가사 명로펌 법무법인 태온스 입니다. 몇년전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슬프게도 배우자분이 사망하신 건데요. 슬픔도 잠시, 상을 치르고 난 뒤에 사망.보.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의뢰인과 사망한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라 추후 법리적인 문제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지 걱정 사실혼관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했음에도 수령의 어려움 사망한 배우자의 자식들과 상속문제로 눈치싸움중 그렇습니다. 현재 혹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분의 가장 큰 고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상속'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선 [상속]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상속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사실혼관계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grantwhitty, 출처 Unsplash 사실혼 관계란 [혼인의

형사공탁 원거리공탁으로 서울-울산-대구 진행했습니다 [내부링크]

형사공탁 원거리공탁으로 서울-울산-대구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 형사팀장입니다. 오늘 울산 의뢰인사건으로 울산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6시40분 Srt 기차를 타고 아침 9시경 울산역에 도착합니다. 이 울산사건은 병합 + 병합이 되어서 벌써 3번째 방문이 됩니다. 기일이 끝날듯 끝날듯 계속된 병합에 다행스럽게도 모든사건을 한번에 재판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병합건 복사는 보통 양은 적은데... 직접움직여야한다는 피곤함. 시간과 비용의 아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의뢰인이 한번에 재판받을수 있다면야... 서울-울산거리도 기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날 변호사님은 전라도광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출장을 가셨네요. 전 샌드위치 먹었는데, 계란드시면 어떻게해요.... 아침부터 부지런한 태온스가족들입니다. 오늘 증거기록 복사는 정말 일찍 끝났습니다. 9시 30분쯤 울산복사를 시작하여 10시에 복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에 가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 일찍

민사소송 조정 판결이 이득 되는 경우 [내부링크]

민사소송 조정 판결이 이득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민사 변호사 태온스입니다. 민.사.소.송 잘하기로 유명한 태온스이지만, 아무리 승소판결문이 쌓여도 어려운 것이 '민사소.송'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소는 승소인데, 일부승소라니..." "1년을 넘게 소.송.했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돈 써서 변호사 선임까지 했는데... 승소는 당연한거 아냐?" 어떤 변호사가 100% 승소를 장담한다면 일단 거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증거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100%가 되지 못합니다. (일부 행정소.송이나, 공시송달, 신청사건 가능) 태온스도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왔지만, 일부 승소인 사건도 많습니다. 태온스는 '승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가 무엇인가'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matcfelipe, 출처 Unspl

보이스피싱 총책 팀원, 가담기간과 연대책임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총책 팀원, 가담기간과 연대책임 피하는 방법 실제 의뢰인 손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지난 10월 11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보이스피싱 총책 팀원의 자수 관련 문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직접 사기를 친 조직원이냐, 아니면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이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콜센터 상담원], [보이스피싱 총책], [팀원], [팀장], [통장모집], [아르바이트 모집], [총책], [장집] 이런 키워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무방하다고 고려된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범죄단체활동 가담기간에 따른 연대책임 여부와 그리고 이 연대책임을 조금이라도 빗겨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대책임 물어야 할 때, 피해인원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이스피싱 총책 혹은 팀원인가요? 위 키워드

사업자라면 가압류취소신청 해야하는 이유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 감사 메세지 사업자라면 가압류취소신청 해야하는 이유(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민사변호사 태온스입니다. 태온스 민사 의뢰인은 개인보다 사업자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압.류소 송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계실것입니다. 가.압.류는 사실 풀고자하면 쉽게 해제할 수 있기때문이죠. 이 가.압.류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적 조치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자입니다. 오늘 포스팅 사건 담당변호사 김성래 사업자의 경우 사업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통장,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곤란에 빠져, 최악의 경우 파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주인공도 사업목적의 토지에 가압류로 파산직전으로 내몰렸다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청구까지 진행한 이야기 입니다. 농지법위반 변론 사례 _ 농지법 개정 현실을 이유로 벌금형 농지법위반 변론 사례 _ 농지법 개정 현실을 이유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도주치상 처벌받는 상황 (판례) [내부링크]

형사사건 의뢰인 카카오톡 내용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도주치상 처벌받는 상황(판례) 안녕하세요. 민사 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저희 민사사건 중에는 교통사고관련한 사건이 꽤 모여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선처'를 받아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서 벌금형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가벼운 접촉사고 였다면, 변호사를 구할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구하게 되었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어린이, 장애인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사람이거나 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으로 신고 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하나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2021 고정 788 사건명 : 도주치상 결과 : 피고인 벌금 500만원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트럭운전사였습니다. 그가 운전을 하던중 이면도로에서 5세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화물차 앞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수거책 90% 집행유예 받는 단 한 가지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수거책 90% 집행유예 받는 단 한 가지 (사례) 실제 형사 의뢰인 카톡 대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가 보호해 드리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태온스 형사재판 사건 중 70%는 보이스피싱(이하 보피)입니다. 보피 사건도 구분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등으로 구분돼 각 역할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fukayamamo, 출처 Unsplash 오늘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하나로 단순 가담자이자, 보피 조직에게 이용당한 후 버려지는 수.거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들 수거.책은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최대 9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편입니다. 시작 전 아래 해당사항에 여러분은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취업사이트에 올려진 공고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비대면 면접을 하였다.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대출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부탁받았다.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수거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나오는 방법 단 한가지 (사례)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나오는 방법 단 한가지 (사례) 안녕하세요 합의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의 합의성공에 따른 수많은 결과이력은 [형사판결문] 카테고리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나오는 방법을 따끈따끈한 판결문과 함께 포스팅하고자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위해서 지난번 원거리 공탁 포스팅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 형사공탁 원거리공탁으로 서울-울산-대구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 원거리공탁으로 서울-울산-대구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 형사팀장입니다. 오늘 ... blog.naver.com 따라서 오늘 이 포스팅은 아래에 한가지라도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연애를 했다. (만나고보니 미성년자였다.) 초등학생과 유사성행위 (혹은 성관계)를 했다. 미성년자였지만

당신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인정 안되는 이유 (비법인사단 불인정 판례) [내부링크]

당신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인정 안되는 이유 (비법인사단 불인정 판례) 안녕하세요. 태온스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라고 하면, 수익형부동산 분향소 송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 소송, 위원장의 횡령, 종중 땅 문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결과과 흥미로워 소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의 판단으로 '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라는 판결과 함께, 이후 선출된 위원장과 준비의원 모두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선고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비법인사단 설립을 고려하시는 분이나, 위원장의 횡령 등 문제로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판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번호 : 2019가합101227 사건 : 결의무효확인 특징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규약,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 대표

형사공탁 효과보려면 이 글 먼저 보세요 [내부링크]

형사공탁 효과보려면 이 글 먼저 보세요 실제 의뢰인 카톡대화 안녕하세요. 매년 피해자 1000명과 합의를 성공시키는 법무법인 태온스 입니다. 저희의 합의로 집행유예 성공한 케이스는 이미 [형사판결문]카테고리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합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언제나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성공하지 못한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검색하신 방법 [형사공탁]이 존재합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만,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합의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절대 대충 보지마시고, 꼼꼼히 읽어보신 후 타이밍에 맞춰서 형사공탁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목차> 바뀐? 공탁제도 설명 합의 vs 공탁 형사공탁 효과 제대로 받는 법 바뀐? 공탁제도 설명 museumsvictoria, 출처 Unsplash

퇴직금 미지급 월급,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3가지 [내부링크]

퇴직금 미지급 월급,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민사 행정 전문가 태온스입니다. 태온스의 강점은 상담부터 사건진행 그리고 선고 이후 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순히 대여금 승소가 아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 추심까지 이루어짐에따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채권금액의 회수를 목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 월급은 개인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귀찮은 일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장작성부터 각 변론기일 출석의 고단함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워짐 전문업계일 경우, 업계(회사가 속한)에 소문이 나서 눈치보임 승소하더라도 추심 및 경매 집행 등의 절차가 복잡함 개개인이 이를 진행하기란 까다롭기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맡기기 전에 퇴직금 미지급 월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형사공탁금 얼마가 적당할까? [내부링크]

의뢰인 실제 카톡대화 보이스피싱 형사공탁금 얼마가 적당할까? 안녕하세요. 형사합의 연간 1000명을 이뤄내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형사사건을 가장 쉽게 마무리질 수 있는 방법 '합의'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가 응해주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이끌리신 분들은 '합의가 안되니까 그러지...'라며 클릭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 공.탁이라도 진행하려던 찰나...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전액을 하자니... 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자니 판결에 얼마큼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태온스는 가장 보편적인 최소 보이스피싱 형사공탁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금 피해액 전체 공탁을 할 수 없다면 형사공탁 효과보려면 이 글 먼저 보세요 형사공탁 효과보려면 이 글 먼저 보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피해자 1000명과 합의를 성공시키는 법무법

강제집행 불능, 집행불능이의신청으로 해결 가능 [내부링크]

강제집행 불능, 집행불능이의신청으로 해결 가능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 경력은 민사, 행정 전문가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가 해결하는 민사의 특징은 소송 판결이 끝이 아니라, 소송 이후 집.행에 관련한 마무리 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채권자 이실겁니다. 이미 소송에서 승소하여 돌려받을 금원을 대신하여 집.행을 하시려다가 '집.행.관의 집.행.불.능' 처분을 보고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특히 가장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건물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왠지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인데,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을 괜히 받게 됩니다. 실제로 태온스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소송 이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의 강제집행 불능 사유, "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bergab, 출처 Un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는 안되고, 집행유예 되는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는 안되고, 집행유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는 안되고, 집행유예 되는 이유>에 이끌려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현금수거책이나 혹은 무죄주장을 하고자 하실 겁니다. 법무법인 태온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상담부터 변호, 접견, 재판, 합의까지 담당변호사가 관리하는 1:1 소통하며, 지금껏 수많은 집행유예 사례와 감형사례를 10여년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기준으로 오늘은 전업주부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철회하고, 집행유를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은 합의가 70% nci, 출처 Unsplash 법무법인 태온스의 최대 자랑은 '합의전문'이며, '소통전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몇몇 변호사와 사무실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상담은 사무장이, 합.의는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의뢰인 스스로 해결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변호사들은 합의에 적극

보이스피싱 총책 사장 형량, 집행유예 사례 없는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총책 사장 형량, 집행유예 사례 없는 이유 태온스 실제 의뢰인들 편지 '왜 블로그 포스팅에는 보피 단순가담 사례만 있지'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스피싱 사장 총책 팀장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최근 태온스를 아주 바쁘게 만들고 있는 주된 원인인 '보이스피싱 총책 '입니다. 아마 이 혐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당사자는 구속이 되어 그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보시거나.. 외국에서 이 포스팅을 살펴보고 계실것 같네요(자수를 준비하며...) 왜 총책 관련 블로그 포스팅은 없을까? 네이버 검색창에 '보이스피싱 총책 사장'을 검색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총.책과 팀장급의 포스팅 후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과가 늘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보이스피싱 민준파 총.책은 5년 사이 150억의 피해금을 끼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3년이 잘 나온 결과인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팀장 징역 3년이 잘 나온 결과인 이유 실제 의뢰인 메세지 안녕하세요 연간 1000명넘는 합의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총책, 사장, 리더급 이상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는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 아래 클릭) 보이스피싱 총책 사장 형량, 집행유예 사례 없는 이유 보이스피싱 총책 사장 형량, 집행유예 사례 없는 이유 '왜 블로그 포스팅에는 보피 단순가담 사례만 ... blog.naver.com 이번에는 팀장급 사례를 통해 왜 징역형 감형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급의 혐의는 어떤것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팀장급 처벌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리더급의 피해자는 어떻게 특정되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팀장 어떤 혐의 적용될까? 우선 아래를 내용을 보실게요. 아래 사람은 비교적 작은 보이스피싱 조

국제결혼 혼인무효,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 (판례) [내부링크]

국제결혼 혼인무효, 결코 쉽지 않은이유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민족국가에 속합니다. 사람사는 일이 다 똑같기에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국제결혼 혼인무효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혼인무효는 원래 쉽지 않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바다건너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혼인무효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할까요? 아래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건 :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법원 : 대법원 (원심 : 청주지방법원) 결과 : 혼인무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피고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혼인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데려왔으나,

의외로 모르는 마약구매 처벌, 집행유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의외로 모르는 마약구매 처벌, 집행유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 경력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 형사 사건은 무죄를 다투기도 하고,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사건들이 대다수 입니다. 무죄가 아닌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를들면 피해자 없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호기심에 마.약.구.매를 한 경우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 하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에 마약구매 했는데 걸렸다 마약을 구매한 건 아니지만, 지인으로 부터 얻어서 체험해보았다.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딱 한번 했다. 마.약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그러나 rangokonk, 출처 Unsplash 아마 한번쯤 검색해보셨을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투여, 매매, 수출입 등 행위

대학생 꿀알바, 이것 해당되면 보이스피싱 알바! [내부링크]

대학생 꿀알바, 이것 해당되면 보이스피싱 알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것 같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틱톡에 해당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loic, 출처 Unsplash 첫번째 주제는 겨울방학이 오고 있으므로 피해자 이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꿀알바, 이것 해당되면 보이스피싱 알바!'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학생 꿀알바를 소개 받았는데 왠지 찝찝하다. 사실 보이스피싱 알바인지 의심이 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채권(대출금)회수, 경매관련 업무, 법률사무소 알바 등에 해당된다.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법률사무소 내가 하는 일이 위 동영상에서 안내한 직종과 비슷하다면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firmbee, 출처 Unsplash 전화, 문자, DM 등으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회사 사정(이사, 인테리어 등)으로 현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볼 수 없었다 직접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

부당이득금 변호사, 유사 주식투자업체 가입비 반환 가능 (판례)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변호사, 유사 주식투자업체 가입비 반환 가능 (판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저희 태온스는 기업의 투자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변호사로서 꾸준히 그 성과를 누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은 판례가 있어서 가져왔네요.. 바로 최근 몇년간 2030에게 더 핫한 '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한 가입비 반환 관련 소송입니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착실히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슬프게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청춘들이 주식, 가상화폐 등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리딩방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요. 살펴보다보면 최근 법률상담 문의에는 부당이득금 변호사를 찾는 내용이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리딩해주는 영상을 보고 투자한 후 잃었을때, 투자금 혹은 가입비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저희는 이 리딩방 가입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금 1억 집행유예 2년 확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금 1억 집행유예 2년 확정 이 사건 의뢰인이 보내주신 너무 맛있었던 단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지난 10월 울산지방법원에 가서 복사도 하고, 공탁도 했던 출장 포스팅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선고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울산출장 포스팅 사건] 형사공탁 원거리공탁으로 서울-울산-대구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 원거리공탁으로 서울-울산-대구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 형사팀장입니다. 오늘 ... blog.naver.com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일 을 하기까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알바몬, 알바천국, 잡코리아 등에 이력서를 올린 후 연락이 왔음 경매 물건 현장조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함 만나서 금융회사 직원인 척 현금을 수거하였음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합의변호사가 있는 태온스의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 집행유예 2

산업재해 손해배상 성공 판례, 평소보다 높은 강도 업무로 뇌경색 [내부링크]

산업재해 손해배상 성공 판례, 평소보다 높은 강도 업무로 뇌경색 안녕하세용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판결은 손해배상(산) 사건 판례입니다. 업무 중 다쳐서 일상생활이 힘드신분 일정 기간 과도한 업무강도가 원인이 되어 다치신 분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유족분들 오늘 이 판례를 보시고서, 실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을때 유사판례로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 손해배상(산)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 : 근로자 피고 : 1. 회사 : 원고가 실제로 일하는 회사 (주 피고) 2 . 조합 : 피고1 회사가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한 곳 특징 추석연휴기간 행사로 과로한 직원이 뇌경색 진단을 받게됨 직원은 뇌경색의 원인을 회사의 업무강도를 이유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진행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측이 직원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 위 판결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원고(근로자)는 피고1회사의 제품을 피고2 조합 장소에서 진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하려면 이 정도 결백해야 성공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하려면 이 정도 결백해야 성공 실제 의뢰인 대화내용 안녕하세요. 태온스가 보이스피싱 전담 변호사 합의 진행 성공률이 86%에 달하면서, 의뢰인들의 결과 역시 집행유예 선고되어 판결문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태온스만의 확실한 노하우와 경험을 현재 유튜브와 틱톡 등에 짧은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고 상담을 받으셔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무죄>를 검색해서 이 포스팅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지금 너무나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90%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인 '현금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을 하시다가 검거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테죠.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여자친구 강간 감금 집행유예4년 사례, 합의로 구사일생 [내부링크]

여자친구 강간 감금 집행유예4년 사례, 합의로 구사일생 형사사건 의뢰인과의 카톡내용 안녕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태온스입니다. 형사사건의 8할은 합의로 해결이 됩니다. 태온스는 이 합의에 강점을 가진 법무법인으로 지금껏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를 이뤄내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때는 둘도 없는 관계였을 연인간 성범죄입니다. 여자친구 강간과 감금이 같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선고직전에 겨우 합의 성공하여 구사일생으로 집행유예 받게 된 것이죠.. 연인간 성범죄로 어찌할 바 모르겠는 분 혐의가 강간 감금이 동시에 기소되어 있는 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사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 강간 감금 집행유예 4년 사건 : 강간, 감금, 사기 검사구형 : 징역 5년 특징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기'사건 경합하여 재판받은 사례 이별을 고하러온 여자친구 강간 감금한 사건 본인 직접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억지로 합의시도했다가, 변호인 선임후 겨우 합의된 경우 위 사건

업무상횡령 배임, 첫 번째 소송이 제일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업무상횡령 배임, 첫 번째 소송이 제일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원래 태온스는 비법인단체( 종중, 마을회, 조합 등) 사건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포스팅이 많지 않은 이유는 계속 진행 중이거나,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엮인 사건들이 많아서 쉽게 포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단체 소송, 기업소송 등은 개인 사건에 비하여 호흡도 길고, 엮인 사연들이 많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놓고 있다 보면 개인보다 더 많은 희생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업무상횡령 배임'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연을 먼저 보겠습니다. magdaleny, 출처 Unsplash 90년대 초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업으로 매립지 인근 마을회에 토지보상금이 마을회 이름으로 공탁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수억 원에 이르자 분배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 vs 최근 이주민 사이에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원주민들은

토지수용 영업손실보상, 창고로 썼어도 보상 가능 (판례) [내부링크]

토지수용 영업손실보상, 창고로 썼어도 보상 가능 (판례) 의뢰인들이 보내주신 경작한 농작물들 안녕하세요 서초동 민사 행정 변호사 태온스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소송에 엮입니다. 그중에 그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온스가 행정소송이 그나마 쉬운 소송이라고 한 이유는 정말 쉬워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사유로 개인이나 법인에 명령이나 결과를 통보했을 때, 불복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lionelabrial, 출처 Unsplash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나 국가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냥 눈으로 보기 쉬운 몇 글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판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판례입니다. 사건 : 손실보상금 법원 : 서울행정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자수, 제대로 하는 법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자수, 제대로 하는 법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합의전문 태온스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자수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 보피 가담한 분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 단순가담자에게 더욱 유익한 내용이므로 단순가담자가 아니신 분들은 '태온스 블로그 검색창'에서 총책, 팀장급 등으로 검색하시길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자수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 자.수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 내가 한 알바가 보피 단순 가담 역할을 한것 같다고 의심되시는 분 오늘 제대로 하는 자.수.방법을 읽어보신 후에 '똑같이'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실제로 효과 있을까? 우선 자.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수.를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주저합니다. 하지만 자.수.는 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텐데, 긁어 부스럼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

상해죄 무죄주장, 억울하면 당연히 해야죠 (사례) [내부링크]

상해죄 무죄주장, 억울하면 당연히 해야죠 (사례) 경찰단계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재판까지 갔다.. 억울하기만 한데 수사관들이 내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도 '인정'하고, '합의'하는게 편하다고 회유한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사실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 70%정도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그리고 25%정도가 죄는 인정을 하는데, 본인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주시길 원하죠. 그리고 5% 정도가 정~~~말 억울한 분들입니다. sandradempseydesigns, 출처 Unsplash 놀랍게도 무.죄.주장 사건의 전체 10%정도만이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위 논리라면 100명의 형사재판 중 1명 이하로 무.죄 선고가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로 서초동에서 무.죄.판결을 꽤 받아내기로 유명한 태온스조차도 의뢰인이 '무.죄.주.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때부터 더

행정처분 소송으로 대부분 해결되는 이유 [내부링크]

행정처분 소송으로 대부분 해결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는 원래 법무법인 선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률시절에는 형사사건보다는 기업의 행정처분 소송, 민사소송, 부동산 소송 등을 대표적으로 해결해왔던 곳으로 이름을 알렸었는데요. 특히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상담을 받으실때 '행.정.처.분'에 대하여 꽤 막막해 하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이유는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받고서 명령을 이행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앞두고 일이 어그러지신 분 사업체 경영 중 행정처분 소송을 처음 진행해야 하시는 분 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 소송은 생각보다 해결이 대부분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받은 명령, 대응할 수 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사후적 경합범, 추가건 처벌도 집행유예 가능한 이유 [내부링크]

사후적 경합범, 추가건 처벌도 집행유예 가능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법무법인태온스 입니다. 태온스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약 10년간의 실전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연간 1000명 이상의 피해자의 합의 성공을 이뤄내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예상하하셨듯이 경.합.범으로 추가건 처벌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의 추가건 처벌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 검색하다 알게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이 궁금하신 분 이미 오랜시간이 지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 오늘 소개해 드릴 집행유예 사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후적 경합범이 무엇이길래?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보통 '사후적 경 합 범'을 검색하신 분들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거나, 사후적 경 합 범으로 감

보이스피싱 합의, 이것 꼭 보고 시작하세요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합의, 이것 꼭 보고 시작하세요 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감사떡 알아요 알아! 보이스피싱 합의가 가장 중요한거! 아마도,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이라면 사건이 이미 진행중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검찰수사 혹은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식인과 카페, 커뮤니티에서 '합 의'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이후 일 겁니다. 비록 억울한 감이 있지만, 합 의만이 답이라고 하니... 합 의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겠죠. chris_istong, 출처 Unsplash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포스팅 내용은 혼자 하시는 분도, 변호인이 도움을 받으실 분들도 반드시 3번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합 의중 발생할 수 있을 모든 궁금증을 풀어썼습니다. Q1. 현금수거책입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합 의 해야 하나요? 이 블로그 검색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검색해보시면 왜 무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관련한 포스팅을 남겨드리니 못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

형사재판 변호사의 무죄율, 고소사건 성공률, 합의 성공율 [내부링크]

형사재판 변호사의 무죄율, 고소사건 성공률, 합의 성공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12월 26일부터 약 2주간 법원은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동안 각 재판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쉬어가는 느낌으로 오늘은 몇가지 알아두면 좋을 '형사재판 변호사의 확률'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무죄율 - 고소사건 성공률 - 합의 성공률 형사재판 변호사의 무죄율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확률입니다. 바로 '무죄율'입니다. 억울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 확률이 궁금하실 텐데요. 검찰 기소 1심 무죄율 0.94%, 2년 연속 0.9% 수준 - 데이터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데이터솜]이 대검찰청의 '1심, 2심 무죄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심 무죄 선고는 5495건으로 무죄율은 전년... www.datasom.co.kr 대검찰청이 보고한 2022년 기준 검찰이 기소한 형

보험회사 구상금청구 받았다고 겁먹지 마세요 (사례) [내부링크]

보험회사 구상금청구 받았다고 겁먹지 마세요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 경력의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역시 보험사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의도치 못한 결과로 보험의 도움조차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보험회사 구상금청구 받은 분 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건 : 구상금 원고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 의뢰인 청구금액 : 3,037,000 원 1심 판결 : 원고 승소 2심 판결 : 원고 부분승소, 소송비용 원고 60:피고40 (태온스 선임) 이 사건은 삼성화재 보험회사 구상금청구 사건입니다. 피고측이었던 의뢰인은 이삿짐 센터에 소속되어있었는데요. 이삿짐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객의 의뢰에 따라 폐기물을 차량 주차위치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장소에

특수상해 변호사, 증인심문으로 무죄 받기 (사례) [내부링크]

특수상해 변호사, 증인심문으로 무죄 받기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변호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과거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증인들이 협심하여 유죄로 몰고가서 억울하다면 특수상해 변호사를 통해 무죄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을때 어떤 방식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오늘 태온스의 사례를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 특수상해 검사구형 : 징역 3년 최종판결 : 무죄 특징 피해자와 피해자측 증인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몰린 상황 기소까지 되어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 증인심문을 통한 무죄주장 케이스 이 사건 의뢰인은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신고를 당합니다. kazuend, 출처 Unsplash 의뢰인 아내의 언니와 조카가 집에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유난히 조카는 아내에게 버릇없이 굴었고, 이에 크게 혼내던 중 조카는 흥분하여 싸움이 일어났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걱정 전, 민사 신경쓰세요 [내부링크]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걱정 전, 민사 신경쓰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 10년의 법인 회사 소송 승소 사례 누적하고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사실 저희 블로그에는 민사 이야기보다는 형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는 한 심급이 끝나고 바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민사는 관련사건을 함께 처리하다보니 더 많이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개인보다는 크고작은 회사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장님이라면 쉽게 민사와 형사 재판에 불려가기 쉽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범죄이력 하나씩은 남는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초보사장님과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내 재산'과 '회사재산'에 대한 구분 미흡으로,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받거나, 사해행위관련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강제집행면탈죄

공사대금 받는 법 [내부링크]

공사대금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여기 태온스 블로그에 [공사대금]이라고 검색만 해도 몇개의 소송 승소 사례가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송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야 하죠? 건설 공사는 여러사람과 사업체가 모여서 하나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일명 도급의 하도급, 하청의 하청이 연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죠. charlesdeluvio, 출처 Unsplash 실제로 태온스 고객분들 중에는 가장 하청업체, 실제 전기공사를 하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이 전기공사 외주를 받은 의뢰인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공사대금을 받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끝났음에도 공사대금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몇번이고 도급을 내준 업체에 연락을 해도 "우리도 아직 대금을 못 받앗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공사대금 받는 법'은 무엇일까요? 방법1. 유치권 행사 randyfath,

헤어진연인 스토킹 고소당하고, 집행유예 성공이유 [내부링크]

헤어진연인 스토킹 고소당하고, 집행유예 성공이유 의뢰인 실제편지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태온스의 형사적 주특기는 '합의'입니다.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혐의일 수록 빠른 범행인정과 자백, 협조가 처벌을 낮추는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적 이유, 개인의 정신적 이유 등은 그 밖의 참작사정에 해당할 뿐.. 범행이 있었고, 그 범행을 한 사람이 당신이며, 피해자가 존재했을 때는 빠른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합의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합의는 존재합니다.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합의입니다. 단순히 재산상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갖게된 이들 피해자는 합의시도 자체가 또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연인 스토킹 고소 당했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사건은 변호사가 3번이나 바뀐 전력이 있는 피의자

(필독) 2024 법률상담신청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현재 네이버 서비스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포스팅 하단에 작성되어있던 법률상담신청서를 수정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게시글이 많은 관계로 법률상담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아래 2024년도 법률상담신청서를 통하여 상담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실장]에게 선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실장 : 070- 7727-8790 법무법인태온스 법률상담신청서(클릭) 법무법인 태온스 법률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naver.me 법무법인 태온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서교빌딩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합의가능 여부로 결정해야하는 이유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합의가능 여부로 결정해야하는 이유 (사례) 안녕하세요 보피피 전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태온스입니다. 태온스를 찾아주시는 10명의 고객중 6명은 피싱 사건때문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지만, 구치소에서 입소문으로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터라 계속 해서 보피 판결문만 쌓이고 있네요...;; 그래서 꼭 태온스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을 검색하고, 선임을 결정하실 분들을 위해 비용에 꼭 첨가 되어야 할 조건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잘해주는 변호사인지 잘 모를때 적어도 어떤 조건으로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을 협의봐야 할지 모를때 오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신 후, 첨부된 포스팅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합의여부' 포함시키세요 christinhumephoto, 출처 Unsplash 지금 태온스 블로그 검색창에 '보이스 피싱'을 검색한 후 딱 2개만 읽어보셔도, '합의'가 집행유예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