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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갱신할 때 기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미합의) 계약 기간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청구 임차인 A 씨는 상가 임대를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계속 2년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 B 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 B 씨는 이제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씩 해서 매년 갱신하자고 합니다. 임차인 B 씨는 기존 계약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갱신계약의 기간 변경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의 갱신은 기존 계약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파주 운정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 한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점포겸용 주택) 등에 전세, 반전세 혹은 월세 등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알아 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 #빌라 #전세 #반전세 #월세 계약 갱신이 된 후에 계약 기간 만료 직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그 효력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임대인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계약 갱신이 됩니다. 이때 갱신되는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적었어도, 임차인은 선택에 의해 2년 미만의 계약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 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효력 발생시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이 된 후에 계약 기간 만료 직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기간만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후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계약 해지 효력에 관해서는 이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blog.naver.com/korunives/223405243613 파주 운정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만료 직전에 한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 blog.naver.com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임

상가 임대 월세 인상 미합의로 재 계약서를 못 써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0년간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대인은 1년마다 5% 이내에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는 5% 이내 적용, 기준 초과 임대차는 적용기준 없음) 하지만,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일방적 통지로는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월세 5% 인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요구 임차인 A 씨는 2022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말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2024년 2월 말쯤에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에게 갱신을 원한다면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임차인 A 씨는 영업 사

상가 공장임대나 창고임대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고임대 #공장임대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A 씨는 2021년 4월 1일 파주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00만원에 공장 사용 용도로 3년 기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호되는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이 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반려동물 금지 관련 특약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애견 #애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수가 약 2,370만 세대, 평균 세대원 수가 2.17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인 현재는 이 통계 수치 보다 조금은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적으로 4가구 당 1가구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인구 이런 상황에 주택 임대차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분쟁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파주 운정 상가 임대 전대차 계약(샵인샵)에서 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과 권리금 회수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갱신요구 용어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 임대인 (상가 소유주) -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전대차 계약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계약) - 전대인 (전대하는 임차인) - 전차인 (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해서 상가를 사용하는 자)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B 씨는 임대인 A 씨와 5년의 기간으로 약 40평의 상가 건물을 헤어샵으로 운영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공간 활용을 위해 네일아트 전문인 C 씨 (전차인)에게 약 10평을 나누어 네일샵으로 샵인샵 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헤어샵 #헤어숍 #네일샵 #네일숍 #샵

운정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계약기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1년 #계약기간2년 남들은 통상 2년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임차인 A 씨는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데 많은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최소 3년이나 5년 계약을 해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계약, 2년 계약, 5년 계약 아니면 10년 계약 뭐가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서로 계약에 의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 이상이든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로 인해 재계약 (갱신)을 하여 10

파주 운정 상가 임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에 위치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 A 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계약 해지를 위해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계약을 유지하라고 응신을 했습니다. 임차인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임대 #중도해지 #계약기간중중도해지 '계약'이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글이나 말로 정하여 놓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를 했거나, (상임법 제10조의8)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 양도 및 무단

상가 임대차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임차인의 월세와 보증금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차인 A 씨는 며칠 전에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세를 누구에게 송금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 혹은 계약기간 만료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사망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부고에 임차인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정상적으로 될 경우 임대인이 사망을 할 경우, 그 상속인이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 받습니다. #상속승계 #임대차상속 임대인의 재산 규모가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면, 상속인은 단순 승인 (단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단순승인 #단순상속 이 경우, 상속인들은 임차인에게 상황 설명을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상속인에게 해야 합니다. #상속인 #진정한상속인 진정한 상속인의 확인을 위해 ① 상속인들이 연락

상가 임대 운정 고대 부동산이 전하는 용도 변경 특약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하는 상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신경 써서 첨가해야 할 특약 사항과 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간략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가용도변경 #상가임대 #운정부동산 #특약 창업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점포가 있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나의 업종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 #건축물대장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임차인의 업종에 필요한 용도와 달라서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 표의 건축물 시설군 용도를 상위 군으로 변경하고 할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하위 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사이트>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LH 자료확인 업무를 위한 공공주택자료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

운정 상가 임대 임차인의 사망과 월세 및 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A 씨는 임대 중인 상가의 임차인이 얼마 전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을 임차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B 씨가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B 씨는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서 보증금은 정산하여 상속인 B 씨 본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사망 #보증금반환 #월세 #월차임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월차임(월세)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중의 상가의 임차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임차권은 당연 승계가 되며, 월세 지급 의무도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여도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사망의 이유로 즉시 반환할 필요는 없고,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 혹은 계약 해지 시점에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주의 -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마을 21번길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세입자를 더 힘들게 하는 변칙 수법(?)에 관한 뉴스 기사가 얼마 전에 보도가 돼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반환 주택 임차인 A 씨는 신축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 시 건물분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등의 설정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전세가격도 분양가 대비 80% 선 이하라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약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연장을 했고, 총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집 주인은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폭락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고, 보증금 (전세금)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할 형편도 안되어 보증금 (전세금)을 제때에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최초 전세 계약 1년 후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

파주 운정 상가 임대 - 임대인은 언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 #월세인상 #월세증액청구 #임대료증액 #임대료인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증액에 합의를 하면,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5% ②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료(월세)를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신규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계약 (갱신 포함) 기간 중 1년 동안 증액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

상가 임대차 분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반송될 때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대인 A 씨는 월차임 3기를 연체한 임차인 B 씨에게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 통화시도를 했는데,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점포에 방문도 해봤지만 임차인 B 씨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임대인 A 씨는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차인 B 씨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합니다. 막상 작성하려고 보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법무사, 행정사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까? 걱정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방법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기 위해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계약 만료로 임대인이

파주 운정 상가 임대 미용실(헤어), 피부관리실, 네일샵 등 미용업 창업은 고대 부동산과 함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미용(헤어), 피부관리, 네일, 제모 및 화장 등의 업종은 여성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업종입니다. 미용 업소는 계속 생겨나며 이에 따라 점점 특성 전문화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용 #미용업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숍 #네일샵 #창업 헤어, 피부관리, 네일 관련 업종의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며 관련 협회 및 관련 카페를 통해 창업 절차 방법 및 양도양수 매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관심 상권 지역의 맘 카페를 통해서도 양도양수 #직거래 물건을 접하게 됩니다.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등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임차인과 창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 포함)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권양도양수 #권리금 #권리금계약 #신규창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범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 B 씨는 5년 전 이전 임차인 A 씨로부터 예쁘게 인테리어가 된 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조명을 더 밝게 하는 전등 공사와 단체 손님용 유리 부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텼지만, 지금의 카페가 있는 상권은 침체기에 접어들어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임차인 B 씨는 현재의 카페를 접어야 할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주변에 신 상가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어 초기 상권에 점포를 얻어 유리한 임대 조건으로 새로 카페를 낸 후, 몇 년이 지나면 그곳은 활발한 상권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되면 권리금을 받고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B 씨는 현재 카페를 약간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자 했지만 마땅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신 상가 단지로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상가 임대 깔세 (일시사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에 있는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220104,18675,20220104)/제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 02-2110-3164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

상가 임대인이 요구하는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에 위치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향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 및 당해 임차물의 명도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법관 앞에서 사전 합의를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제소전 화해는 그 자체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하면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명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정해진 3기 이상 연체로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차한 목적물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 혹은 마음대로 변형 및 훼손을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10년 후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상가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막상 헷갈려 하시면서 상담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그리고 묵시적 갱신 관련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묵시적갱신 #재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만 아니면 최초 계약 후 10년간은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총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난 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korunives/223344296727 상가 임대 기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데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갱신요구로 10년의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사정상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 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10년 계약 갱신 요구도 모두 사용하여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건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월세를 올려 받아야 할 입장이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임차인이 날짜가 조금 밀려도 월세는 내고 있었기에 상생 차원에서 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 음식점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모아 놓은 자금도 코로나로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유

주인이 같은 상가를 확장 계약하면 새로 10년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주인이 동일인인 옆 상가점포를 확장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 10년간 영업 보장을 받게 되는 시점이 최초 계약일 기준인지, 아니면 확장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지를 간단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요구 #동일임대인 #확장계약 임차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블로그와 SNS를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고객을 전부 소화하지 못해서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옆 점포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옆 점포는 임차인의 현재 점포 임대인 소유로 되어 있어, 바로 연락을 하고 확장된 면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임차인의 상가 점포는 현재 101호 약 30평 규모의 매장이며, 옆 점포는 102호 약 15평 규모의 상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101호와 102

운정 상가 임대차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A 씨는 협회 카페, 직거래 사이트 혹은 지역 맘 카페를 통해 영업권 양도양수 매물을 접하고 양도양수를 생각하며, 매물을 올린 양도자와 권리 계약을 직거래로 해 볼 생각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당사자 간에 작성을 해야 하므로, 나중에 잘 못되면 피해를 당하지 않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양수인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여 자유롭게 특약으로 넣으면 됩니다. #양도양수 #영업권양도양수 #권리금계약 #권리금계약서 #권리계약서 #맘카페 #협회카페 #직거래사이트 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상가임대차 기존의 임차인의 영업권을 인수하면 영업자 지위 승계의 영업신고 변경을 통해 새로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지위승계 기존의 임차인의 점포 인테리어가 나쁘지 않아서 조금만 손보면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

상가 임대 건물 철거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 거절?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건물 #철거 혹은 #재건축 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를 계약하고 10년간 이 장소에서 임대 계약을 유지하며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10년이 되기도 전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매로 양도를 하고 난 후, 새로운 매수인이 당연히 임대인 지위 승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은 이 건물을 헐고 수익성 좋은 건물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거부 ① 임차인이 3기 차임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변제를 하였어도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상가 임대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 21번길)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이나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필요시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간에는 업무용으로 밤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 건축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 혹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로 사용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사업자 로, 업무용 임대로 사용할 예정이면 #일반임대사업자 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매입 후 업무용으로 사용 예정이라면, 분양가격에 건물분 부가세를 더하여 지불을 하지만, 일반임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환급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건물이므로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은 용도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공부 상의 용도 구분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간단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 21번길)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1세대 2주택임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되는 경우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비과세특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한 세대 내에 구성원의 주택의 총 수가 1개이며, ② 그 주택이 #12억 이하이고, ③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이었으면 실거주 2년 추가) 그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으로, #일시적2주택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가장 흔한 예로 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롭게 주

상가 임대에서 불법 건축물 증축의 책임소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21번길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를 임대를 할 때 보면, 상가 뒤편 창고를 새로 만들어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 상가 뒤편에 주방을 #확장 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가 앞쪽 혹은 옆쪽 인도에 처마를 늘리고 고정식 벽을 세우고 문을 설치하여 확장 사용하는 경우 등등 임차인의 영업에 편의성을 위해 #무단설치 / #무단증축 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건축물 설치/증축의 책임소재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증축 #위반건축물 상가 뒤편이라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들 이렇게 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아니면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21번길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할 경우, 법률적 지식의 부재, 비용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양자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든 실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상가건물임대차),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가건물임대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빠른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양 당사자 간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여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조정안을 내게 됩니다.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3

임차한 상가 건물의 경매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21번길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권 승계로 인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대항력의 사용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unives/223324933117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중요성 안녕하십니까?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 blog.naver.com 경매의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라면 경매 시 낙찰자에게

상가 임대 기간 10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데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총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를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 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 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10년간 보장을 하는 제도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표시하며 재 계약 의사를 물어오는데 여건상 재계약이 힘든 상황이라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10년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하였으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믿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건이 있었으며, 1심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명의 변경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 21번길)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의 #임차인명의 를 #변경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관계 이거나 #부부 간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권양도양수 ( #영업자지위승계 )로 임차인의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 임차인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자 지위 이전이거나, 임차권 양도양수이거나, 정말 새로운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양수인지, ( #임차권양도양수 )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히, 명의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의 #대항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의 가계약금과 가계약해제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와동동)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 상가, 주택 및 토지 매매 / 임대 ),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는데, 계약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종의 선수금 형태인 #가계약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가족과 상의해 보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가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나, 급하게 서둘러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가계약을 했거나, 가격이 안 맞아서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등등 취소를 원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계약취소 #가계약파기 임대인/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급해서 가계약금을 받기는 했지만, 더 좋은 가격에 임차인/매수인이 나타났거나, 갑자기 매도나 임차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경우 취소할 때 배액 상환을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포스팅 하단에 가계약금을 넣을 때 임차인과 인대인의 상황에

매매 시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매매 할 때,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승계 에 관련하여, 임차인이 #법인 일 경우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과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20230719,19356,20230418)/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220104,18675,20220104)/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밀린 월세의 소멸시효 그리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 #보증금 에서 #상계처리 를 할 수 있을까요? 밀린 월세는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제하고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3년 전에 지급 못한 월차임에 대해서, 월차임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지났으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의 월차임을 #연체 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되며,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됩니다. 이 상황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만 하면 계약 해지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계처리입니다. 그런

전세피해사례집,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는 이곳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에 있는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사기란?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나쁜 줄 알고 하는 행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여 모두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임대차 계약 시 속이거나 기망 행위로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이끌어 내어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확실히 사기가 맞습니다. 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속이거나 불법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 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모두 사기꾼은 아니겠죠. 주택 가격이 폭락하여 전세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이자,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객관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의 금전적 피해는 세입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주체가 임대인 입장, 전세 피

상가매매 양수인과 임차인의 전임대인에 대한 월차임 연체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월차임 #연체 중에 상가건물이 #매매 로 양도되었을 경우에 새 양수인과 기존 임차인과의 월차임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에 따른 양수인에게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양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주인 바뀌어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아무 걱정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계 전 이미 2기 연체 중에 양수인에게 다시 1기 월차임 연체가 되면 해지 가능? 임차인이 2기의 #월차임 을 #연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가건물이 매매로 #양도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새 양수인에게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임대인에게 2기 연체 새 양수인에게 1기 연체 그럼 임차인은 도합 3기 연체로 양수인은 상가건물

임차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임차권설정등기 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도 임차권설정등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한 설정인가? 아니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설정이 되는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일반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임차인)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사항과 채권의 권리를 등록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 #대항력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으로 대항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중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등의 설명이 많이 되었지만, 오늘은 일반 매매와 경매에서 대항력의 차이점을 좀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항력: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하며, 나의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는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으로 다음날 "0"시부터 생기며, 상가의 경우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경매가 개시될 경우, 나보다

운정 신도시에 미용실 창업이나 이전을 준비하시나요? 주요 상가 단지에 이미용실 업소의 숫자 파악.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가람로 와동동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운정신도시 에는 크고 작은 #상가단지 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를 제외한 상가 단지는 어디 어디에 있으며, 그 곳에 특정 업종의 숫자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정 신도시의 행정동 기준으로 운정 1동, 운정 2동, 운정 3동, 운정 6동 등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상가 단지와 그 상가 단지에 미용실의 숫자 (이미용업소) 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용실숫자 미용실 (이미용업소)의 경우, 아파트 상가는 좋은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며 주로 아파트 입주민 상대의 영업권입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 주변 상가 상권에 따라 영업 매출을 잘 추산해 봐야 합니다. 아파트 자리가 여의치 않아 상가 단지에 미용실을 오픈예정이라면, 주변 환경과 입지에 관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미용 업소가 몇개 업소가 있는지, 혹은, 특화된 상권인지, 경쟁이

2024년 전세금반환보증 갱신 때, 강화된 기준을 확인합니다.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정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기존에 들었던 전세보증 갱신을 해야 할 경우,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 #전세금반환보증갱신 주택의 시세를 계산할 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등) 무조건 공시가 140%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 것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unives/223279748296 HUG, HF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조건중 주택가격 산정에 관하여 -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중개, #고대부동

운정 고대부동산의 상가임대 후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와동동 (가람로 21번길)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를 계약하고, 그 건물이나 점포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해당 장소를 영업장소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공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점으로 사용하거나, 판매점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업종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계약서상에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1) 유형적권리금 2) 무형적권리금 권리금의 성격상 분류 1) 바닥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차인의 보호 내용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임대차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보호 적용이 되는 항목과 보호가 안되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임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완전하게 보호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일 것 ② 영리목적 다시 말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 ③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일 것 (초과 시 일부 보호 못 받음) 그럼, 환산보증금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산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은, 월차임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개인 사정상 혹은 어떤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바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임대차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이전하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아직 #임차보증금 을 반환 받지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상가임대차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혹은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상가건물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므로 주택임대차

운정 고대 부동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에 관한 이야기 [내부링크]

파주시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지난번에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보증금 이 안전하게 지켜질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운정신도시 에는 아파트 전월세 뿐만 아니라, 점포겸용주택, 다가구주택 여러 단지에 원룸, 투룸, 쓰리룸 등등 다양한 전월세 물건이 있으며, 임차인이 선호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취향에 맞게 희망하는 전월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이, 만에 하나라도, 경매에 넘어갈 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인우선변제 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주택의 경우, #대항력 은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이사 혹은 열쇠나 비밀번호 수령),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를 하면, 다음날 "0" 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 계약의 연장, 갱신 그리고 중도해지에 관하여 정리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연장, #계약갱신 그리고 #계약해지 관련하여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의 연장, #계약갱신청구 ( #계약갱신요구 ) 그리고 계약의 #중도해지 등에 관련한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관련 내용은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의 경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주택임차를 하시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므로,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정보로 생각하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의 연장, 갱신 및 해지 부분은 링크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orunives/223286397964 파주 운정 상가 임대 계약의 연장, 갱신 및 해지에 관하여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상가중개 전문 고대

상가임대 / 주택임대에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하나? 운정 고대 부동산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 혹은 #상가임대 에서 #계약갱신청구 를 하고 난 후,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원 계약과 동일한 임대 기간, 금액인 경우, 즉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한 내용을 문자나 문서 (혹은 녹음파일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 측은 증액없이 합당하게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해 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로 부터 10년 까지 수회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월 ~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계약

운정 고대부동산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시 5% 증액 계산방법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임대 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를 할 때, 임대인이 주변 다른 상가 점포와 비교하여 #월차임 이 낮을 경우, #5% 내에서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 합의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5% 증액이 당연히 보장된 것이 아니고, 또한 권리도 아닙니다.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로 잘 협의하여 증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원할하게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증액 후 1년 이내 상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처음 계약한 후로 총 10년의 범위에서 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상가임대 계약기간이 5년이면, 1회 추가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어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은 보장이

파주 운정 상가임대 시 옥외피난계단 확인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임대, 토지 중개를 하고 있는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고객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업 종류에 맞는 #상가매물 을 찾아서, #상가임대 를 할 때, 본인이 영위하려는 업종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 중개사는 의뢰받은 상가매물 중에서 고객 찾으시는 상가 점포에 알맞은 곳을 찾아 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관련 법규에 능통할지라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로 영업권을 인수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 업종으로 영업을 해 온 상황이니, 상가 점포 관련해서는 제약 사항에 대해 조금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새로 창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 점포의 특성과 용도, 내 업종의 제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임차할 점포의 면적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 의 #주차대수 나

운정 고대부동산의 상가임대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임대 #와동동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에는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이렇게 2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자유업종 은 건축물용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영업가능한 업종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제약이나 제한 사항이 없으며, 관할관청으로 부터, 별도로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에도 상가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가임대 시, 자유업종은 식품 혹은 위생과 관련없는 대체로 완제품 판매 등의 소매점 형태인 업종으로서 예를 들면, 화장품점, 의류판매점, 가방판매점, 신발판매점, 잡화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휴대폰판매점, 낚시용품판매점, 조명기구판매점, 철물점, 악세사리판매점, 펜시제품판매점, 서점, 자동차

파주 운정 상가임대 카페, 음식점, 주점등 야외테이블 옥외영업신고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를 하고 있는 와동동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카페나 음식점 ( 특히 고기집) 상가점포를 구할 때, 서비스 면적인 테라스가 있는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한다면, 업장의 면적을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답답한 실내 보다는 확트인 야외를 선호하는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내 식음료 섭취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서 걱정없이 좀더 편안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가 건물의 테라스 뿐만아니라, 옥상 ( 루프탑 ) 이나 혹은 임차한 점포 앞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상가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상가의 점포 중에는 건축선의 여유로 도로나 보행자 보도에 방해를 하지 않고, 매장 앞에 옥외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층 부의 점포의 경우, 전용 테라

전세사기예방 -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등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제도 -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얼마전 2023년 11월 8일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임대 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세사기예방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8263&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6&startDate=2022-11-27&endDate=2023-11-27&srchWord=&period=year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

HUG, HF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조건중 주택가격 산정에 관하여 -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전세대출 을 알아보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을 알아보실 때, 구하는 전세집과 전세금액이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의 기준에 맞는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로 구하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주택 유형별로 다르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주택가격 평가 순서 (1) 아파트 ① #부동산원 시세 및 #KB부동산 시세 (최저가 기준)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분양가액의 90% ④ 최근 3개월 내의 감정평가액 ※ 우선적용 순서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고, 매물로 올라온 KB부동산 시세의 평형 층별 최저 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2)

운정 고대 부동산의 부동산신탁 이야기 -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임대, 주택임대, 주택 매매 및 토지매매 등 부동산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얼마전, 용인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159가구가 공매로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0년 #지역주택조합 이 분양한 아파트가 #미분양 이 발생하여 자금난에 빠지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한토지신탁 "과 " #담보신탁 "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은 " #수익권증서 " 를 지역조합에 발급을 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수익권증서 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지불 요청을 하게 되고, 대한토지신탁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공매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 수익권증서을 양도 받은 대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주계약자를 신탁회사로 하지 않고, (혹은 동의 없이), 이중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여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의 상가임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이야기 [내부링크]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 임대를 할 때, 주택 임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상가보증금 이 안전하게 지켜질지, 들어가는 점포가 안전한지, 여러가지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근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대항력 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고, 그 주택에 들어가면, 다음날 "0" 시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의 경우 사업체이므로 주민등록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나의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있는 힘을 말합니다. (1) 난 여기 살 (영업할) 권리가 있다, (2) 난 보증금이 이만큼있으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받고 나간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로소 #우선변제권 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파주 운정 상가 임대 계약의 연장, 갱신 및 해지에 관하여 [내부링크]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상가중개 전문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상가 임대 계약의 연장, #계약갱신요구 ( #계약갱신청구 ) 그리고 중도 해지 관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은, ①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의갱신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서로 아무 말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 이라 합니다. ③ 임차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하고자하는 자기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하거나 표현을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후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 이를 #계약갱신청구권 혹은 #계약갱신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들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1) 갱신 조건 -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운정 고대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요구) 합의사항의 번복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을 1회에 한여 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 만료 후, 이사 나가겠다고 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 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관련 합의를 하여, 임차인은 갱신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번복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임대인이 매도를 하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 까요? #갱신거부, #갱신번복 그래서, 법률자료와 신문고에 문의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내용이므로, 각자의 특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발생 하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권) 은 임차인이 의사를 표시함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를 거절할

파주 운정 와동동 가람마을 상가주택단지 국수/면류 음식점, 분식집 현황 (창업 및 양도양수). [3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와동동카페거리 #가람마을 ( #가람로21번길 ) #상가주택단지 내에는 식와 음료를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곳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배후 가람마을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전역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라 하겠습니다. 가람 상가주택단지로 점포 이전을 생각하시거나 영업자지위승계로 양수 혹은 새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가람로21번길 상가주택단지에 창업을 원하는 업종의 점포가 몇개나 있나를 간단하게 상권분석 / 집계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조금 더 성공적인 창업의 참고 자료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가주택단지 위치 설명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파주시 와동동) 의 가람로21번길 상가주택단지 (점포겸용주택) 입니다. 1편

파주 운정 가람로 상가주택단지 상가임대. 중국집, 순대국집, 국밥집, 해산물 음식점 현황. [4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점포 이전이나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다각도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와동동카페거리 #가람마을 ( #가람로21번길 ) #상가주택단지 내에는 배달 및 현장 방문으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약 500만평의 규모로 되어 있지만, (교하지구 포함 약 560만평 규모) 차량으로 최대 10~15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로 점포 이전을 생각하시거나 영업자지위승계로 양수 혹은 새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운정신도시의 상업지구, 상가주택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가람로 상가주택 상권은 주변 다가구주택이나, 주변 가람마을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운정신도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라 하겠습니다. 운정 가람로2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가주택단지 상가임대. 족발집, 피자집, 수제 햄버거 등의 음식점 현황. [5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와동동카페거리 #가람마을 ( #가람로21번길 ) #상가주택단지 내에는 배달 및 현장 방문으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으로 운정 3지구 아파트 분양과 주상복합 그리고 각종 상업 시설들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는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은 수도권 핫한 신도시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점포 이전을 생각하시거나 영업자지위승계로 양수 혹은 새로 창업을 하시려면, 운정신도시의 상업지구, 상가주택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은 각종 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주위 환경과 상권을 상세히 분석하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가람로 상가주택 상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주변 가람마을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상가주택단지 (상가임대/양도양수). 자동차정비, 편의점, 세탁 업체 현황. [6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와동동카페거리 #가람마을 ( #가람로21번길 ) #상가주택단지 내에는 생활밀착형 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일조권에 따른 특성을 이용하여, 1층 층고를 높게 지은 점포가 많이 있으므로, 답답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잇점이 있습니다. 또, 이에 맞는 업체들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3지구 개발이 계속 되고 있으며, 분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A 운정역 주변의 중심 상가 단지, 운정역 #더운정힐스테이트,#스타필드, 운정역 중심상가, 야당역 위락시설, 각종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로 구성된 중심상가, 산내마을 홈플러스 중심상가, 이마트 중심상가, 롯데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등등... 일산이나 금촌 및 문산은 물론 김포나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수도권 핫한 신도시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점포 이전을 생각하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상가주택 상가임대. 동물병원, 애견미용/애완동물 관련, 여성의류판매 업체 현황. [7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가람마을 #가람로21번길 #상가주택단지 는 #와동동카페거리 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나 전문 음식점 그리고 생활밀착형 업소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운정 3지구 택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GTX-A 운정역 주변의 중심 상가 단지와 아파트 분양, 운정역 주변의 중심상가와 #더운정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및 아파트, #운정스타필드, 야당역 중심상가의 다양한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및 각종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 산내마을 홈플러스 주변의 중심상가, 동패동 이마트 주변의 중심상가, 초롱꽃 마을 주변의 중심상가, 해오름마을 중심상가 등등 다양한 상가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한울마을카페거리, #목동동상가주택단지, #산내마을상가주택단지, #운정호수공원상가단지, 그리고, #가람마을상가주택단지 (와동동카페거리)

노후대책 파주 운정 상가주택 (꼬마빌딩, 상가겸용주택) 투자의 체크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내가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왕이면 계속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투자를 겸한 부동산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금전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그동안 모아 놓은 자금으로 노후 준비로 부동산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노후대책 방법중에 하나인 #상가주택 (혹은 #꼬마빌딩, #점포겸용주택, #다가구주택 ) 투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없는 다가구주택과 상가있는 점포겸용주택 운정 신도시에는, 계획 신도시 답게 #운정1지구, #운정2지구 및 #운정3지구 개발을 거치면서, 각각의 택지단지의 위치와 환경에 맞게 (1) 1층~2층의 #일반단독주택단지 (2) 3층으로 구성된 (1층에 상가 없는) #다가구주택단지 (1층이 주차장 필로티로 되어 있는 경우는 4층 건물이 되겠네요.) (3) 1층에는

파주 운정 LH택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및 일반택지 매매 [내부링크]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신도시에서 택지 관련 분양 공고를 보게되면,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일반택지 분양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운정신도시 3지구의 경우, GTX 운정역 주변에 많은 택지 분양이 있었습니다. 신도시개발, 재개발 등이 추진될 경우,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 대책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됩니다. 이 중에 택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 개발이 이루어 질때, 통상적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1년이전 부터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말합니다. 이 소유자는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게 됩니다.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분양 신청을 하면, 전자추첨을 진행하게 됩니

가람마을 상가주택단지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실 업종 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가람마을 ( #가람로 21번길 ) #점포겸용단독주택 / #상가주택단지 내에 #미용실, #네일샵 및 #피부관리실 등의 #이미용업종 의 점포 영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람마을 상가주택 단지 (파주시 와동동)에는 1-2인으로 운영되는 전문화된 소형 업소가 다수 입점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이 상권은 이미용 상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종의 점포들이 모여 있는 현상은 서로 경쟁으로 매출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반대로, 배후 수요 소비자들의 인식에는 특화된 상권으로 운정신도시 어디에서나 자차로 10분~15분이면 도달 할 수있는 거리에 있는 가람마을 상가 주택 단지에는 "전문적이며 잘하는 미용실, 네일샵 및 피부관리실 등의 업소가 모여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종 업소가 모여

파주 운정 가람마을 가람로 상가주택단지 카페 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가람마을 ( #가람로 21번길 ) #점포겸용단독주택 / #상가주택단지 내에 #휴게음식점 중 #카페 등의 점포 영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람마을 (파주시 와동동) 상가주택단지에는 전문화된 크고 작은 예쁜 카페가 다수 입점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동동 #카페거리 #카페창업 !!!!! 휴게음식점 VS 일반음식점의 차이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즉, 음식과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과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비알콜 음료 판매를 판매하고, 밀폐된 객실(룸)은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높이 1.5m 칸막이는 가능) 휴게음식점의 종류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

운정 가람마을 와동동카페거리 상가 일반음식점 (창업 및 양도양수 관심) 현황을 살펴봅니다. [1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가람마을 ( #가람로 21번길 ) #와동동카페거리 / #상가주택단지 내에 커피전문점, 치킨집, 생맥주집, 카페, 선술집, 고기집, 파스타 등등 크고 작은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람마을 와동동 카페단지 상가주택단지에는 소규모 배달을 전문으로 하거나 테이블이 있는 홀에서 생맥주, 맥주 및 소주 등과 함께 국민 최애 음식인 치킨 과 안주를 판매하는 치킨집 이나 생맥주집, 선술집 등이 있습니다. 국수집 / 냉면집도 있으며, 샤브샤브 전문점도 있고, 삼겹살 등 돼지고기 구이 집, 일식 초밥집, 찌게류 / 탕류 를 판매하는 한식 음식점, 파스타 등의 이탈리안 음식점 동남아 베트남 쌀 국수 전문점, 분식집, 수제 햄버거 전문점 등등 다양한 #일반음식점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 #상권분석 으로 치킨집, 요리주점, 일식집의

파주 운정 와동동 가람마을 상가주택단지 고깃집 현황을 알아봅니다 (창업 및 양도양수). [2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와동동카페거리 #가람마을 ( #가람로21번길 ) #상가주택단지 내에는 다양한 식음료 일반음식점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가람마을 아파트 단지등의 배후에 많은 소비자를 품고 있는 관심집중 상권이라 하겠습니다. 가람 상가주택으로 #점포이전 을 생각하시거나 새로 #양도양수 혹은 #창업 을 하시려는 분들은, 가람로21번길 상가주택단지에 어떤 점포가 얼마나 있나를 미리 간단하게 상권분석 / 집계를 보여드려서, 입지 선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상가주택단지 위치 설명 파주 운정신도시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의 위치 보기 가람마을의 위치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위쪽에 위치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위치 보기 가람마을 21번길의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 부동산, 상가 임대 시 전기 증설이 필요한가요? 모자분할? 구좌분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상가매매 / 상가임대 / 토지매매 상가 / 토지 중개 전문 운정 고대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임대 시 #전기증설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증설"에는 #전기승압 과 #전기용량증설 이 있습니다. 전기승압은 들어오는 전압을 높이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220V 단상만 있는 경우에서, 안정된 전원 공급을 위해 3상으로 220V와 380V을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또, 업소용 전기제품이 3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업소용 냉난비기, 환풍기, 덕트팬 등) 일반적으로 상가는 전기 승압 부분은 이미 건축할 때 부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건축물의 경우는 안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업종에 필요한 전기 용량을 살펴 보시고, 임대를 알아 보실 때, 건물주 혹은 소유자분께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기용량증설은 #전기최대사용량 을 계약전력으로 신청하여 #계약사용량 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된

운정 상가 권리금 세금신고 해야하나? - 원천징수,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운정신도시,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새로 #창업 을 하거나 #업장이전 을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가 #임대매물 로 나와서 임대를 하려 할 때, "권리금이 있으니 따로 유선상 상담이 필요" 라는 안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금 관련 내용과 #세금신고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 매물 상담 환영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및 시설등등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닥권리금 은 일명 자릿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지불한 자릿세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업장이 위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은 동일업종, 유사업종 혹은 허가영업권에 대한 명목의 돈입니다. 매출에 따른 영업

운정 상가 영업승계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 - 행정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영업자지위승계 는 현재 영업중인 업종을 권리금을 주고, 시설, 집기 및 영업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 모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영업권 은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등의 영업 권리를 말합니다. 영업권의 승계는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업종 ( 비신고, 비허가, 비등록 업종에 해당 )의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란 개념이 없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업종은,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공중위생업 숙박업, 목용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PC방, 오락실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당구장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운정 상가주택,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꼬마빌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겸용주택 이나 #다가구주택, #꼬마빌딩 으로도 불리우는 #상가주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단에 HUG,HF, SGI의 보증보험관련 사이트 링크를 적어 놓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이지만,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총 층이 3개층 이하이고, 총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 필로티는 층수 제외, 1층 상가 있을 경우 제외 )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전체 4층 이하로 되어 있으면서,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 ~4층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건축법상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되는 건물을 다가구주택이면서 상가주택이라 합니다. 꼬마빌딩, #상가겸용주택, #점포겸용주택 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정 상가주택 매매 입지분석, 상권분석과 수익률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주인 세대의 거주, 세입자 임대 및 1층 상가 임대를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는 #상가주택 ( #점포겸용단독주택, #꼬마빌딩 )에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은퇴 후, #노후대책 을 위해 상가주택으로 투자해 볼까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여러가지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동네에서 정말로 수익이 보장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운정신도시에는 운정1지구, 운정2지구, 운정3지구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 순차적 개발을 통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구역 별로 택지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단독주택 단지, #다가구단독주택 단지, #점포겸용단독주택 단지 등등.... 이 중 점포겸용단독주택 인 상가주택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상가주택 매입 포인트는 ① 노후에 살고 싶은 동네를 먼저 알아보고 수익률을 생각하는 방법과 ② 수익률 우선으로 하고

파주 운정 상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용도로 임대차할 때 주의 사항 -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상가분양,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학원설립법 에 의하여, #학원 은 #등록업종 이고, #교습소 는 #신고업종 입니다.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육하는 학원, 자동차교습소, 무도교습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을 제외한 학원은 바닥면적에 따라, 500 미만의 경우에는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며, 500 이상의 경우에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입니다. 여기에 건축물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건축물이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 각 점포마다 소유주를 달리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바닥면적만 계산하면 됩니다. 500기준으로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이어야 합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단독건물일 경우, 그 건물에 임대되어 있는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운정신도시 GTX-A 운정역 개통 시기와 운정 역세권 상업지역 상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상가 #토지 #임대 #매매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는 서울 시청에서 직선거리 25Km 불과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2023년 상반기 기준 인구수 265,000여명, 87,000여 세대로 구성된 제2기 신도시 입니다. 네이버 지도 자료 운정신도시는 현재도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광역버스, 경의선 전철 뿐만 아니라 도로로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으로 수도권 교통이 편리하며, 2024년 말에 개통이 되는 #GTX-A 광역철도로 더욱 빠르고 편리한 위치의 살기좋은 #신도시입니다. #GTX-A운정역 ~ 서울역 구간은, 당초 계획에는 2024년 6월로 발표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2024년 하반기에 개통 가능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하반기 정확한 개통 월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에스지레일에서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GTX

용도변경으로 상가임대 할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운정 고대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임대할 상가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용도변경 을 할 경우, 용도나 업종에 따라 #오수배출기준 이 다릅니다. 그 배출 기준에 따른 오수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입니다. 즉, 오수배출이 적은 업종에서 오수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오수배출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발생량산정방법 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5

상가 건축물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지역.[1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창업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바로 앞 쪽에는 강이 보이고, 주위에는 산이 보이는 곳에서 예쁜 카페나 전문 음식점을 하고 싶다. 우리 멍멍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의 #애견카페 를 운영하고 싶다. 최첨단 시설과 인테리어 그리고 최고의 사양인 PC를 구비한 #PC방 을 운영하고 싶다. 다양한 와인을 소개하고 전문적으로 브랜딩하는 #와인바 를 운영하고 싶다. 학교 근처에 #카공족 을 겨냥한 #스터디카페 나 #독서실 을 운영하고 싶다. 창업이나 이전을 위해 상가를 임대(임차)할 경우, 내 업종이 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상가중개의뢰 를 할 때, 전문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 #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 상가를 알아볼 경우, 그 지역 #상가매물 등에서 내 업종이 가능한지는 최소한 검토는 하는 것이 좋

상가 건축물 용도변경-건물의 용도 / 주용도 / 세부용도.[2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창업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전 포스팅에서는 창업이나 상가 임대 할 때, (혹은 상가를 토지에 지을 때,)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편에 이어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그리고 미관 향상등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1항 3호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 - 주용도와 세부용도 -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인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입되는 주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주용도 표기 대표적인 세부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

상가 건축물 용도변경[3편] - 운정 고대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운정신도시 상가 임대 매매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창업이나 상가를 임대 할 때, (혹은 상가를 토지에 지을 때,) [1편]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 [2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중 시설군과 용도 분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허가업종, 신고업종 혹은 등록업종 등 영업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의 경우, 상가임대 를 원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하며, 그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용도가 맞는 상가를 찾아서 구하면 되겠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의 상가이지만, 용도가 다를 경우, 용도변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증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임대를 얻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시설군과 건축물 용도 분류 건물건축법상 건축물은 크게 9개 시설군으로 분류되고, 그 시설군내에서 용도군으로

파주 운정 고대부동산 블로그 Coming Soon.... [내부링크]

파주 운정 고대부동산중개사사무소는 운정신도시 상가 중개 전문으로 서비스를 하며, 임대,임차, 매도, 매수등의 중개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프라이빗 상담 100%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고대부동산은 상담시 100%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은 상가와 토지 중개 전문으로 모든 상담 및 업무는 100%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를 상담하고자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방문을 하였는데 일반적인 상담만 하고 오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작 집중적으로 전문적 상담을 받기를 원할 때는? 부동산 중개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상가나 토지의 경우는 즉석 방문을 통한 간단한 대화로 고객은 원하는 지식과 정보등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방문 고객의 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집중적으로 전문적 상담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 운정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든 상담 / 업무 진행도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여유를 두고, 2~3일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게 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담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전달을 하시게 됩니다. 고대 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 미납국세 /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자! [운정 고대부동산] [내부링크]

파주 운정 상가 토지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임대인의 극히 사적인 부채는 확인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임대차물건의 등기된 채권이나 제한물권 부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 미납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존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분을 확인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임대차 계약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시작일 까지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토지를 구입할 때도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할 경우. [운정고대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업무용 상업 부동산, 토지를 중개하는 파주 운정 고대부동산입니다. 주택을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할 때에,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등 4개 지역은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그 외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6억원을 넘게되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및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시로 변동이 되므로, "토지e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① 취득가 1억원 이상, ② 혹은 금액에 상관없이 지분 취득의 경우, ③ 신고대상 토지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계약 체결한 경우, 합산 금액이 1억 이상의 경우, [그 밖의 지역의 경우], ① 취득가 6억원

토지 - 건축물(공장, 창고) 부지의 도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 고대부동산] [내부링크]

파주 토지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토지 에 #공장 이나 #창고 를 신축하려 할 경우, 토지에 인접한 #도로 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때, 접한 도로의 기준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 폭은 최소 4m는 되어야 하며, 건물이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입니다. ( #도로폭 ) 하지만,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는 3,00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도로 폭이 6이상이고, 4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량 진입이 빈번하고, 건축물의 출입에 교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형 차량도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그리고 인접한 도로의 상황에 따라,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습니다. 대지에 접한 도로 폭이 좁을 경우, 건축허가가 안날 경우

운정신도시의 상가 지역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운정 상가 임대/매매는 고대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운정신도시(운정1, 2, 3 지구) 인구 : 8만7천세대(21만5천명) 면적 : 1,650만m2(499만평). 1,2지구:9,549천m2, 3지구:6,951천m2 [위키백과] - 2023년 상반기 현재 오늘은 운정신도시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개략적으로 운정신도시의 상가의 분포와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상가를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가단지별로 각각의 특화 및 특성이 있는데, 이는 차차 다음 포스팅에서 지역별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위치 파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의 상가는 신도시의 특성에 잘 맞게,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의 적절한 조화로,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단지와 상가주택의 상가로 이루어진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

맹지도 등급이 있다! 맹지 탈출 방법. [토지 매매 고대부동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파주 토지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토지 를 구입할 때, 건축등 개발을 고려하여,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은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에 접한 토지보다는 #맹지 가 더 많이 있는 현실에 이런 맹지에 투자하여 맹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로와 맞 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합니다. 맹지를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 허가를 위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도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현황 도로가 있다면 참 좋은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도로도 없다면, 도로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도로에 접근 가능한 인접 토지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매도 의사가 없다면, 다음으로,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쓰고, 필요 시 사용 댓가를 지불하고, 사도로를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