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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구매 투자 수익이 끊겼다면 [내부링크]

최근 채굴기 구매 투자 사기 문제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코인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채굴기를 사 놓으면 열심히 채굴을 해서 상장을 시킨 후 수익을 얻도록 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연 수십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즉시 지급하겠다고도 합니다. 사실 두가지 이야기는 모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면 이미 수익화가 완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장이 이미 된 코인을 채굴한다거나 상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재산 가치가 있는 코인을 채굴해야 투자자에게 배분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인을 채굴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코인과 교환을 한다는 둥, 외국 정부에서 코인에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둥 여러가지 감언이설로 속여 즉시 수익을 지급하면서도 채굴기를 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굴기 구매 투자를

특수강간 전관변호사 무혐의 대응으로 [내부링크]

강력범죄일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완전히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누군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저 나쁜 X"이라는 마음이 먼저 딱 드실 것입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 냈던 강력범죄들이 많습니다. 정말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만,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을 정도입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죄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 저의를 고려 해 볼 때 '무언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소의 동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간죄나 특수강간죄 등 강력범죄, 그것도 죄질이 아주 안 좋은 범죄 쪽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투자 받고 원금보장 사기죄가 안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금보장을 해 주신 경우에 투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안되는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기죄 고소를 하시고 싶다며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안산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해는 안 보겠지요?" 라고 묻자, "사업하는 입장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잘못 되더라도 원금은 꼭 보장 해 드릴게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상대방의 사업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분의 사기죄 고소는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가 사기죄 고소를 하지 않으시도록 권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

법인파산시 비품 처리 문제가 안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의 힘든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곳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하시다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형사 처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이고,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의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파산시 비품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기나 비품의 경우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폐기를 하시거나 처분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회사 운영을 오래 해 오신 경우에는 집기나 비품도 그만큼 오래 되거나 쓸모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공식적으로 처분을 해야 하고 근거자료가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는데 회사에 조금도 손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이듯이, 관련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처리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강간치상 검사출신변호사 상황을 뒤집으려면 [내부링크]

성범죄라고 해서 다 강력범죄도 아닐 뿐더러 모두 구속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골치아픈 보안처분이 있긴 하지만 잘 대응하기만 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수준 이상의 범죄로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넘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문제까지도 간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강간죄이고, 강간죄보다 강력한 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강간치상죄 사건입니다. 최근 강간치상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던 A 씨라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을뿐더러, 형량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 강간죄 뒤늦은 고소는 [내부링크]

강간죄 사건에 연루가 된 분들을 무척 많이 만납니다. 일상에서 저희가 친구나 친지 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무섭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강간범 등 성범죄자를 만나니 얼마나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강간죄에 연루가 되어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 중 99%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문직도 있고, 대기업 연구원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높은 비율로 정말로 억울한 분들입니다. 실제로 강간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한 분들일 것 같지만,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게 고소가 되시고, 또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코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되고 가질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자친구나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고소는 그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헤어진 여자친구 강간죄 사건에서 이전부

법인파산 신청 후 사기죄 구속 사유가 안되려면 [내부링크]

최근 법인파산 신청 후 사기죄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들이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경험도, 지식도 없이 법인파산 사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또 한가지 문제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법인파산 신청 후 사기죄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법인팀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의뢰인들께서 고소를 당하시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죄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고, 다른 곳에서 하신 분들도 사기죄 고소는 일단 당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법인파산 신청 시점에 임박해서 돈을 끌어온다거나 외상으로 납품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

형사 전문변호사 폰지사기 조용히 오세요 [내부링크]

최근 경제가 어려운 탓인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탓인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안 속아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폰지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염가로 제공하겠다고 한다거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달콤한 제안을 미끼로 모르는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의 신원은 전부 속이고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폰지사기 전문변호사를 찾다가 형사 전문인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폰지사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투자든 대여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이야기 한대로 쓰지 않고 먼저 투자나 대여를 한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당겨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언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결국 뒷 사람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용도사기의 일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 법률사항 체크는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사기 범죄 건수가 무척 많기도 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 기저에는 누군가에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법규정도, 수사도, 재판도 그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를 인정하고 처벌만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확하게 범죄의 요건에 대해 미리 규정을 해 두고 이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건수도 많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건수는 수십, 수백 배가 되고 있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를 할 때 법률사항을 잘 체크하여 사기죄 사건이 맞는지, 처벌이

체크카드 대여 구속 가능성 높은 경우는 [내부링크]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하는 행동이 범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 주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간곡히 부탁을 하여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나 투자를 미끼로 누군가에게 속아서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형사 처벌 문제가 불거진 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체크카드 대여는 최근 기준으로 중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취업이나 대출, 투자 등을 미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절대 보내셔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입니다.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장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강력 대응으로 [내부링크]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누명을 벗을 확률이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일까요? 재판단계? 검찰에서? 아닙니다. 바로 경찰단계 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둘 다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 때문에 신빙성 판단을 하기 가장 유리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과 글로 써 있는 내용만 본 사람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 준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요. 다른 사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등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면 경찰 수사관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고 처분을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찰수사관이 그렇게 송치를 하고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재판단계에서 해 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법률 사항은 [내부링크]

아직도 체크카드나 통장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계좌에서 돈을 넣고 빼는 것을 내가 하라고 허락하는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규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중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셔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그러한 사실을 직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판사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판을 받는다는 부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약식기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재판을 열어서 판사와 공판검사와 속기사나 법원 공무원 등이 나와서 수고를 하는 일을 하도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셨다면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혹시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

공사비 내용증명 보내는 법 이해하면 [내부링크]

업무상으로든 업무 외적으로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항상 공사비나 용역대금,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이 쌓이면 처음에는 거래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그게 커지면 결국 거래 관계까지도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빠르고 강력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일단 공사비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형식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형식에 맞춰서 보내야 한다는 압박에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채권 액수가 얼마인지, 채권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서 보내면 됩니다. 보통 "발신인 :" 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적고, "수신인 :" 이라고

이반 성추행 처벌 중요 사항 체크는 [내부링크]

예전부터 이반 성추행 사건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스스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반인 분들의 경우 특히 남자분들은 신체 접촉 행위를 통해 만남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진 시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요즘 뭔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반 분들의 그러한 성향을 악용해서 유명한 이반 사우나에서 유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충분히 신체 접촉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중에는 범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 다투게 되는 사건도 있고, 상대방이 유도를 한 것이 분명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남지 않게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찌

미성년자 성추행 인정하면 법률 대응은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딱 들어도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특수』자가 붙은 사건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구속 문제에 직면하고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심각성이 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21세 된 A 씨라는 분을 데리고 온 그 아버님 B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픈채팅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8~20세 정도의 몇몇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몇몇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명과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교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

개인회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는 [내부링크]

두 달쯤 전에 소송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기 위해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들어보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채무자 B 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B 씨는 부천에 살면서 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거리가 있어 연락이 뜸해지나 싶었는데, 어느 날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개인회생 신청을 했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저희에게 컨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검토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A 씨에게는 똑 부러지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민짜 성매매 구속 사유 될 수 있기에 [내부링크]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속어, 은어를 일부 사용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2년 전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경찰 조사를 이미 받으셨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부랴부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날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최대한 기민하게 움직였고, 많은 업무가 스톱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허무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 보니, A 씨가 한 건의 혐의로 입건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에게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딱 봐도 어른으로 보였다고 항변을 하셨으나, 친구에게 보냈던 카톡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 오늘 민짜 성매매 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친구에게 자랑을 몇 차례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영장 실질심사 중간에 검찰의 청구 내용을 듣고 A 씨에게 다급하게

채굴기 사기 신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내부링크]

채굴기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씩 몇명에게 편취하는 형태부터, 대형 공장을 차려놓고 수십, 수백명에게 수백억대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채굴기 사기 신고를 위해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가 맞고 처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맞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정중히 반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굴기 투자를 통해 은행이자를 훨씬 뛰어넘는, 아니 은행이자의 수백배 이자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사기 범행의 희생양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욕심때문입니다. 연간 수십퍼센트, 심지어 월 수십퍼센트씩 주는 방식의 비지니스 모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재투자를 하면 그만인데, 왜 굳이

특수강간 누명 일행이라는 이유로 [내부링크]

얼마 전 특수강간 누명을 쓰고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할 만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했고, 그중 두 명과 함께 모텔에 가서 계속 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A 씨는 만취가 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기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성들은 자신들을 하룻밤 상대로 여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 특수강간죄로 신고를 했던 것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관계를 가질 당시 강압성도 전혀 없었고, 여성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항변하며 대응을 했고 A 씨 역시도 그러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는 전관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셔서 호소를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A 씨가 실제로 기억도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성 등 특수강간죄 자체의 성립에 대해 다투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법률대응은 [내부링크]

안산에 사는 A 씨라는 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점잖으신 분이었는데요. 어쩌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안산 사기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다가 저희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것도 다 인정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최대한 벌어달라는 것과, 구속만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속만 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면서 얼마든지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데, 구속이 되어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는 일을 가장 걱정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들어봐도 사기죄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이 계속 조르고 졸라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로서 위험성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했고, 고소인인 B

수원법인파산 변호사 상담의 핵심은 [내부링크]

얼마 전 수원에서 오셨던 A 대표님과 B 상무님께서 법인파산 관련 미팅을 요청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나름 견실하게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사태와 결부되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어려워졌고, 사재를 털어가며 열심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인파산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계셨던 것인데요. 미팅을 다른 상황과 다르게 두 시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그만큼 복잡했고 따져봐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대표님과 상무님 모두 회사 상황을 잘 알고는 계셨지만 회계에 관한 부분은 중간중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에게 질문을 하고 회계사무소 직원이 회계사께 여쭈어서 다시 답변을 주기도 하는 등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수원법인파산 변호사 상담을 오신 A 대표님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변호사 오래된 일이라면 [내부링크]

오래된 성범죄 사건은 비교적 쉬운 사건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늦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무슨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퉜다는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한다거나, 금전적 문제 때문에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황은 예외인데요. 바로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래 지나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일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허위 고소라고 할지라도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부 강간죄 경찰조사 합의를 했더라도 [내부링크]

부부 강간죄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상 부부일 뿐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강제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 이상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강요 정도의 행위만 있었다면 강간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사이가 안 좋긴 해도 파탄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투게 되어서 강간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일단 했더라도 며칠 후 용서를 받는다거나 마음이 풀리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안양법인파산 상담 만류한 사례 [내부링크]

저희는 영리 법인입니다. 법무법인이지만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성장도 해야 합니다.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코 양심에 거리끼는 진단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믿어주고 다른 사건이라도 소개 해 주시기도 하고, 선물을 가득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양법인파산 상담을 통해 만나뵈었던 A 대표님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A 대표님은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견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금 상황은 자꾸만 안 좋아졌고, 결국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안양법인파산 상담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법인파산 신청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 않으

술집 성추행 우연히 닿았다면 어떻게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정말 억울하다면 싸워봐야 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 검찰이 선입견을 갖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억울함에 대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술집 성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출동한 파출소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한 이야기도 전부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혐의의 인정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두가지 비교되는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원주에서 술집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셨던 A씨라는 분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좁은 복도에서 한

환율투자 리딩방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환율투자 리딩방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코인 리딩방 사기 등, 유사한 사기죄 사건을 무척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여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범인의 신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 손해가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해결 가능성이 너무 낮거나, 피해금액이 3~4천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인 탓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포기하시거나 혼자서 고소를 해 보시는 정도로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건 수임을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될 수 있지만 양심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기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라도

통매음 불구속구공판 심각한 이유는 [내부링크]

얼마 전 친한 지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 물으시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건 내용을 대충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리 무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정식재판이 열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전과가 있어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역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의 강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무겁지 않은 범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구공판을 선택한다는 것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형사 전문변호사 남자 성추행 핵심 사항은 [내부링크]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건지, 남자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와 남자성추행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반 분들이 많이 모이는 사우나에서 관례상 허락을 한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자기 돌변하여 폭행을 가한다거나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반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특히 XX시티 등 사이트에서 이미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다거나, 사우나에서 무언가 신호 비슷한 것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 접촉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잠에 들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만졌어요"라고 주장을 해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등포, 송파, 염창동 등의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관이 그러한

수원 사기 고소 변호사 법률 핵심을 짚어야 [내부링크]

며칠 전, A 씨라는 분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원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8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고소를 이미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을 한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사기 고소 변호사를 찾아보다가 검사 출신인 저희에게 신뢰가 가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달리 검찰에 하는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억울하실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를 많이 믿었고, 진심으로 대해 준 분이었습니다.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까지도 챙겨 주었는데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단계는 저희가 수임을 정중히 반려하였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

여자친구 강간죄 누명 검사출신변호사의 노하우로 [내부링크]

여자친구 강간죄 누명 사건을 살펴보면 두가지 경우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선은 헤어지는 과정, 또는 헤어진 상황에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거나 논의를 할 게 있어서 만났는데 다툼이 벌어져 허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관계를 가진 것은 커녕 스킨십 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고소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고소를 할 수 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라고 말입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무언가 분쟁이 생기게 되어 허위 고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관계를 갖는 과정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과격한 방식으로 관계를 갖는다

채굴기 구매 사기 변호사 증거를 모으려면 [내부링크]

사기죄를 판단하는 왕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한다면 거의 사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몇달안에 원금이 나오고 그 이후로도 수익이 쭉 나온다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왜 남에게 투자를 하도록 할까요? 스스로의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복리로 투자를 하면 금방 불어날텐데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굴기 구매 사기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곤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데, 그땐 욕심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코인 채굴기를 구비하여 채굴을 하고 실제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게 아닙니다. 다만 채굴기만 사 놓으면 적게는 연 수십퍼센트에서 수백, 수천 퍼센트까지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를

미성년자 성범죄 손해배상 변호사 관건은 [내부링크]

저희 로펌은 성범죄 피해 변호도 많이 하고, 성범죄 가해 변호도 수도 없이 합니다만, 실제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심한 범죄의 경우 구속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당장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밀려오는 아픔과 고통은 혼자서 감내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배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배상을 받는다면 적절한 치료도 받고, 여행도 하고, 건강을 위해 보약도 지어먹으면서 추스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무조건 합의를 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해 주는 것은 부모의

성범죄 검찰항소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저희는 성범죄 검찰항소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검사출신이다보니 검찰항소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한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범죄임에도 저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사건이 꽤 되다 보니 그런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고, 저희 의뢰인들께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일단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즉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한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사고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때는 검찰의 항소에 대한 계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죄가 아닌데도 성범죄 검찰항소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생각보

외환투자사기 고소 변호사 신중하게 [내부링크]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것은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매품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용후 재판매를 한다거나 가격이 올랐을 때 재판매를 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등락이 생기는 자산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자금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코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만 하면 어렵게 일하지 않고도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편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를 잘 하고 싶다면 공부를 하면 되고, 연구를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라면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어려우니 누군가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고서라도 투자를 해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사기죄 문제로 저희에게 오시는 경우가 무척

집단성폭행 구속 안 했더라도 [내부링크]

집단성폭행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형량이 주어지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태의 집단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CCTV가 워낙 잘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수사능력과 검거율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 그러한 형태의 무시무시한 범죄는 비교적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단성폭행 사건, 좀 더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특수강간죄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무척 많은데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형태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두고 관계를 갖는 형태의 특수강간죄가 많다 보니 특수강간이라고 하면 집단성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경찰 조사 이후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합니다. 억울한 경찰 조사를 정말 잘 받아야 하고, 첫 번째 조사 이후

특수강간죄 합의 실패 법적 대응은 [내부링크]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곧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입장 설명을 하고 오해가 풀려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순히 싸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합의를 시도했다 실패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수강간죄 합의 실패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특수강간죄의 특성상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지인 돈 코인투자 빌린게 아니라면 [내부링크]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굴려줘", "내 돈도 같이 해 주면 안될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돈을 받아 투자를 해서 잘 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기복이 있고, 늘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돈만 갖고 투자를 하면 냉철한 판단으로 잘 해 나가던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조바심을 느끼고 욕심을 갖게 되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 인데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조용히 성공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여 큰 성공을 누리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 저희에게 오셔서 조력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통매음 미성년자 전과가 심각하므로 [내부링크]

성범죄는 아주 가벼운 범죄라고 여겨지는 강제추행죄부터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강간치상죄나 특수강간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담을 갖는 범죄는 무거운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인데요. 특히 통매음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지만, 피의자 즉, 가해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많아 사건이 여러모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매음 처벌 자체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연령이 낮은 편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범죄가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행위에 대

형사 전문변호사 성추행 합의 관건은 [내부링크]

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벌금의 대략적인 액수가 기준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항들이 변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에게 합의가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의 필요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추행 사건처럼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는 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합의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정보가 하도 많다 보니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했을 때,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도 잘 알고 대응을 합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합의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대응을 합니

미성년자성관계 처벌 법적 평가는 [내부링크]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죄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관계 처벌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지탄 대상과 법적 처벌 대상을 헷갈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걱정하신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죄책감을 갖고 오시는 것이 감정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태도가 경찰 진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시면 아주 세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죄가 되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인식을 바꾸도록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성관계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일까요? 일단 강제성 여부를 확인해 봐

준강간 고소 늦게 한 경우는 [내부링크]

갑자기 누군가 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바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응해서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주일, 이주일 지난 후에 뒤늦게 신고를 한다면 어떨까요? 경찰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뒤늦게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범죄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준강간 고소 같은 상황 말입니다. 피해를 당했는데 몇 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아니 심지어 몇 달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다만 대응을 정말 잘 했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 앞서 예

코인상장 사기죄 고소 상장조차 안됐다면 [내부링크]

최근에는 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신규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한 사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상승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실이 나게 되고, 심지어 아예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사기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에게 그렇에 오시는 분들 중, 단순히 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사기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특히 단순히 '투자를 잘 한다'고 해서 돈을 맡기는 형태가 많이 줄어들다보니 신규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차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규 코인은 누군가 사 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준다는 약속만 믿어서도 안됩니다. 그 사람이 그 코인을 '도대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

준강간죄 모텔 예약 여자가 했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준강간죄 사건에 연루가 되시어 검사출신을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대학교 후배와 클럽에 갔다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고, 모텔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안양 XX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혼자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언가 자꾸 꼬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경찰 수사관도 생각보다 너무 빡빡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게 불안해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셔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텔 예약을 걔가 했어요. 여기 XX 앱에 내역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도 그 점만 갖고 계속 주장을 했고, 경찰은 급기야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라고 짜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뭐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은 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신호가 아

아청법 불구속구공판 이후 절차는 [내부링크]

최근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저희에게 오셨던 B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아드님 A 군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는 두 분이 의견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계속 논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아드님은 혐의가 억울하다며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되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아들이 구속 운운하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듯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견딜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청법 불구속구공판은 유죄의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A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A 군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이 실형

장애인 성추행 구속 사례가 많은 만큼 [내부링크]

형사사건을 다양하게 다루다 보면, 생각보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주 경미한 정도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겉으로는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선처를 받을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다루는 사건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척 어려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장애인 성추행 구속 문제가 늘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전혀 몰랐음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형량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

남원 사기죄 전관변호사 무고 하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에 A씨라는 분이 사기죄로 고소가 되셨다며 저희에게 오셨는데요. 남원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원 사기죄 전관변호사를 찾다 마땅치 않자 저희에게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논의를 하면서부터도 씩씩 거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억울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진정을 시키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목소리는 올라가고, 사실 저희로서는 미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을 시켜 드리면서 들었던 것은 실제로 억울할 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금으로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 사업을 잘 해 나갔으며, 수익금도 꽤 많이 지급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이전 프로젝트에서 법정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꽤 많은 수익금을 여러차례 안겨 드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급 냉각 되면서 자금 경색이 오자 다짜고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드리고 검토,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법인파산시 통장 잔고는 어떻게 하나 [내부링크]

법인파산을 하려면 회사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쉽게 표현하면, 자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만 털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채무는 변제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자산을 잘 못 정리하면 법원이나 파산 관재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에게 이 부분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법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법원과 파산 관재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전의 조치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법원에 신고하고 파산 관재인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인파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표님들은 조금이라도 잘 해보고자 이것저것 건드리신 분들입니다

강간죄 성립 기준 때리지 않았다면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참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나쁜 분도 있습니다. 범죄 내용 또한 극악무도해서 저희가 수임을 반려하기도 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어려움에 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순수하시고 착한 분들입니다. "성범죄자가 착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기도 하고, 범죄가 맞는 경우도 실상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범죄의 경계선에 위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간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아주 나쁜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처벌을 받는 많은 경우가 그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원나잇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던 준강간죄라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조른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가 선을 넘게 되어

지급명령 2주 지나도 대응 가능한 경우는 [내부링크]

지급명령은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인 없이 소송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번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은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변론이 엉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하지 않는다면 2주 후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판결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물론, 채무자로서도 훨씬 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소송이 걸려왔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검찰송치 대응 해야할 일 [내부링크]

요즘은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 1차 판단을 하는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해 볼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을 검찰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할 때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등 의견을 달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원점부터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서 1차 판단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의 종결을 경찰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할 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고 경찰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고 경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검찰에서 혐의 없음 최종 처분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는 것은,

특수강간 합의 최후의 선택이어야 [내부링크]

얼마 전,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이었는데요. 변호인도 선임했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분이 옆에 계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분야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옛날 방식이기도 했었고, 어설프게 아는 상황에서 사건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의뢰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급하시겠다며, 꼭 검사 출신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A 씨는 특수강간죄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호인을 선택할 때 구속을 막아줄 수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내용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무혐의도 꼭 밝혀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때, 확실하게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학폭민사소송 답변서 전체 그림을 [내부링크]

예전 같으면 '애들끼리 다툴 수도 있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라고 하고 넘어갈 일들도 최근에는 일단 공론화가 되고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가하고 서로 피해도 주지 않고 딱히 도움도 줄 필요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가 지속되다 보니 피해자는 너무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자 입장인 분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잘잘못도 명확하게 가려지고 또 잘못한 정도에 따른 책임의 범위도 적절하게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치주의 사회인 만큼 법률에 의해 따질 수밖에 없다면 어느 쪽도 억울하지 않도록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 첫

수원 전관변호사 사기죄 대응 방안은 [내부링크]

수원에서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치고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미진하긴 했으나 검사 출신으로 소위 『쎈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면 어떻게든 무마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확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원에서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검사는 길어야 2~3년 정도 근무를 하면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한때 어느 검찰청에 근무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또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던 지역 사건에서도 아는 검사를 만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여러 차례 근무했던 검찰청이지만 신규 검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검사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

폰지사기 집단고소 변호사 비용 문제를 [내부링크]

얼마 전, 폰지사기 집단고소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약 10여 분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고, 구미에서부터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폰지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투자 사기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기 집단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당하는 것이 주로 폰지사기이다 보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폰지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여 집단 피해자를 내는 사건을 통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투자 대상이 되는 건수가 없는데도 마치 고수익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고, 실제로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늘려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으니 뒤 사람이 지급한 금원을 앞사람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폰지사기입니다. 아래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시면 유례부터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

클럽cctv 강제추행죄 때문이라면 [내부링크]

개인정보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졌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나 권리에 대한 보호의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형사사건의 해결은 크게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클럽CCTV 확보가 쉽지 않아진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대략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럽에서 강제추행죄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채증팀을 파견하여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분들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면 복사를 해 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클럽측에서도 cctv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확보를 해 갔으니 경찰과 이야기를 하라고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 채증팀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을 하면 비교적 잘 확보를 해 오는 편입니다만, 이에 대

성추행 초범 벌금 법적 판단은 [내부링크]

얼마 전 성추행 초범 벌금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분당에 사는 분이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일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무마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명하게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셨고 혐의를 인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범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금형으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셨고, 요즘은 초범도 벌금이 세다고 하던데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언을 드리면서도 A씨가 하고 계시는 판단 중에 일부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 추세는 성추행 초범 벌금도 700~1000만원 정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500만원 내외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300만원 정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증여 사기죄 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사기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돌려받아야 할 돈이 없이 전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 문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문제인데요. 처분행위를 한 이유가 그 기망행위 때문이었는지를 따져봐야

강간죄 전관변호사 무혐의가 되려면 [내부링크]

최근 강간죄 전관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음주 등을 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고, 그에 따라 성범죄 사건도 확연하게 줄었었는데요. 이제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접촉하는 일이 많아지자 다시 성 관련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처를 어설프게 하시다가 뭔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전관변호사만 찾아가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전화 몇 통으로 사건을 없애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강간죄 전관변호사를 찾으신 분들의 경우 다른 상황에서 맞이하는 경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 다큐 같은 데서 보듯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경찰, 검찰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조사

수원성범죄전관변호사 사건 해결의 키는 [내부링크]

얼마 전에 아드님의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인 아드님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일탈행위를 했고 그러나 선을 넘게 되어 고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관변호사를 찾아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님이니 변호사님만 믿으면 되겠죠?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물론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저희가 설명드린대로 사건은 흘러갑니다. 자신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얼마가 들어도 좋다는데에는, 경찰, 검찰과 만날 때 필요한 부분까지도 커버를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호를 해서는 오랫동안 잘 할 수도 없고, 사건이 잘 풀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공법을 완벽하게 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대응들을 보완하여 최대한의 강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전관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어떤 선택을 [내부링크]

얼마 전에 인천에 사는 A 씨께서 다급하게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다투었는데,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막을 2시간여에 걸쳐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 게 맞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소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망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A 씨가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패착이기는 했으나, 일단 경찰, 검찰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기소, 즉 불구속구공판까지 한 상황에서 사건을 180도 반전시켜 무죄를 이끌어 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불구

안산 법인파산 처벌 막아낼 수 있다면 [내부링크]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내부적으로 실패했다고 구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법인파산 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지 못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선고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첫 미팅 때 구분을 해서 사건 접수 자체를 반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비율이 40%를 훌쩍 넘습니다. 저희가 마음 아파하는 결론은 법인파산 신청도 잘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지만 법인파산 처벌을 막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처벌이 되는 사례를 접수했다고? 물론 저희가 법인파산을 할 때 첫 미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 처벌 문제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설령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대응방법이 있는지,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 꼼꼼

성추행 검찰송치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이 억울할 때 어디까지 절차를 예상해야 할까요? 딱 잘라서 말씀 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혹 변호인 중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승부를 보자거나, 재판에 가면 무죄를 받으면 되겠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뒤로 갈수록 무혐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성범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무혐의, 무죄 판단을 내리면 큰일 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내리면 이어질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도 검사출신으로 16년 동안의 검사생활을 했지만, 요즘은 특히나 정의나 진실보다는 공무원의 마인드로 대응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진 듯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친족관계 강간죄 초범 형량 기준은 [내부링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난과,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형량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범 기준으로 말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라고 인정되는 특수강간죄나 친족관계 강간죄 등은 기본 형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범죄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형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 7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해서, 양형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7년이상이라고 하면 최대 30년까지 형량이 적용될 수 있고, 가중할 경우 50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범위로 정해 놓으면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클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가 재량에 의해 몇백년씩 형량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형량이 높다고 다 능사는 아니므로 어느 정도 예측

강간치상 무죄 무혐의 오히려 쉬울수도 [내부링크]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사건에 따라 경중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죄와 특수강간죄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속이 불가피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사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무거운 범죄가 변호도 더 어렵고 그만큼 선임료도 급격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이다보니 간혹 무거운 사건을 갖고 오셔서 얼마든지 지불할테니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드립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성범죄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다 승리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니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억울해서 저희에

준강간 불구속구공판 싸워볼 상황은 [내부링크]

얼마 전 준강간죄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A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네이버 검색도 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변호인은 "별문제 아니다"라고 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진술 준비에 별다른 조언을 해 주지 않고 그저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고, 경찰 조사에 참여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거나 개입하는 것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역할만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은 참 잘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덜컥 준강간 불구속구공판 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자 변호인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저희에게 오셨던

안양 사기죄 고소 변호사 추천을 받기 전에 [내부링크]

국가 정책에 의해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만, 여전히 일이 터졌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소개를 받아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들의 실력 편차도 더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의료 분야와 법조 분야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커버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양 사기죄 고소 변호사 추천 요청을 받아 저희를 소개해 주시곤 합니다. 대부분 저희와 함께 사기죄 사건을 다루어 본 분입니다. 조금 재밌는 것은, 사기죄 고소를 당하여 저희 조력을 받았던 분이 사기죄 고소 사건을 소개해 주신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범기간 강제추행죄 구속 여부는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처벌도 강력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이 줄줄이 뒤따르다 보니 단 한 사건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에 불과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세서 집행유예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강간죄 같은 범죄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사건, 이미 구속이 되신 후에 오셔서 제발 꺼내 달라고 가족들이 호소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범기간 강제추행죄 구속 문제인데요. 누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

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외상대금 문제 핵심은 [내부링크]

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외상대금 문제 핵심은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여 무난하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오셨던 A대표님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시면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법인파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희가 파산신청을 만류하거나 시점을 다르게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선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 되었고, 법인파산을 진행해 주는 변호사는 뭔가 물어봐도 대답도 잘 못해주고, 그냥 "별 문제 없을거에요" 라고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니 사기죄 혐의를 벗기가 어려웠습니다. 외상대금 문제가 심각했기

용인 형사 전문변호사 사기죄 상황에서 [내부링크]

용인 형사 전문변호사 사기죄 상황에서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깊이있게 공부를 한 분야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흥미가 있는 분야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를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기본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생소한 분야라고 해도 며칠 파고들면서 법리와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면 쉽게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별화 되는 지점은 어떤 경험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사출신, 판사출신 변호사를 찾고 전문변호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전에 용인 사기죄 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용인에 살면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주변에 법에 대해 좀 아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사기죄

특수강간죄 경찰조사 구속영장의 관건인데 [내부링크]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특수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강력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구속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강간죄 경찰조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받는 것이다 보니 처벌로 이어지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범죄는 아닌데 말입니다. 누군가는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무언가 수치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고 고민을 하다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언가 언쟁이 벌어진다거나 약간의 거부의사라도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모티브로 하여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사 또한 그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방법을 꼭 찾으려면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관련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어떤 분은 "뭐 그까짓 것 벌금 좀 내고 말까 싶기도 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초범임에도 구속이 된다고 겁을 주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벌금 200만 원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정형화된 것처럼 일반 강제추행죄는 500만 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2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형량 자체가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기죄 경찰조사 준비 중요 사항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죄 발생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기죄로 의율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수사를 하고 처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 사기 범죄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기죄가 아닌 민사소송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을 경찰서로 들고가서 사기죄 사건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꽤 많은 경찰 수사관이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채무 변제를 하면 사기죄 아니니까 갚으세요"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변제를 할 수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돈을 갚는지 안 갚는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입건 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이미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인데 채무 변제를 하면 사기죄가 아

공무원 강간죄 불륜 징계 최소화 하려면 [내부링크]

공무원 강간죄 불륜 징계 최소화 하려면 저희가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여러가지 형태의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신분이 공무원이신 분들이 악의적으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징계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그렇게 할 분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강간죄 사건도 그렇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면 화간이었는데 갑자기 다툼을 벌이다가 성범죄로 고소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가 되는 사건도 있고, 불륜관계였는데 갑자기 고소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의 경우, 불륜관계에 있었던 분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 징계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

직장내 준강간 혐의 수사 방향은 [내부링크]

직장내 준강간 혐의 수사 방향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직장내에서의 성 문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성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직장내에서의 문제에 관한 절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직장 동료와의 문제가 아니라면 말로써 하는 성적 모욕행위는 성범죄 분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순 모욕행위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이 적용될 뿐입니다. 이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내 준강간 혐의에 대해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거나 징계를 받는 문제 때문에 너무 쉽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가 상황이 꼬일대로 꼬인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직장내에서의 문

미성년자 조건 만남 감옥 안가려면 [내부링크]

미성년자 조건 만남 감옥 안가려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조건 만남을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되는 텔레그램이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놀려고 하다가 조건 만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경찰에 입건이 되셔서 오셨던 분께서, 상대방에게 훈계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해 주다가 관계를 갖게 되었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용돈을 조금 주어서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의 의도는 믿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진정한 의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즉 객관적인 사안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소송 공증 해줬다면 [내부링크]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소송 공증 해줬다면 이자제한법은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사채 등 제3금융권까지도 이자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락하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께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무기로 너무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수료나 선이자, 공증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 명목으로 또 많은 돈을 떼 가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제한법에 대한 부분은 준수가 잘 되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자제한법 위반 또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 위반 등을 문제삼고자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준 업자들이 무섭게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공증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뛰어넘는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라는 점을 기억

회생 면책 불법행위손해배상은 가능해 [내부링크]

회생 면책 불법행위손해배상은 가능해 상대방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개인 회생, 파산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을 하고 공식적으로 돈을 갚지 않거나 조금만 갚겠다고 선언을 하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90%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저희로서도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대응을 하여 회생 면책 기각을 받아낸다거나 채권자목록에서 사실상 빠지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회생 면책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안산 법인회생변호사 계속가치가 있다면 [내부링크]

안산 법인회생변호사 계속가치가 있다면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 오셨던 사업이 좌초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표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을 죽이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오래된 연인과 갑자기 헤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파산이나 회생을 하시고 나면 "왜 진작 안했나 후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대표님들의 그러한 심정을 헤아려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인파산을 하러 오신 분들께도 "회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낫겠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려볼수는 없는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그 과정이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안산 법인회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회사를 살리고 다시 한 번 도약하실 수 있도록 하여 무척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법인회생은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법인파산 대표 경찰조사 사기죄 문제라면 [내부링크]

법인파산 대표 경찰조사 사기죄 문제라면 사기 범죄자라고 하면 정말 악독하고,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면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되면 누군가는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돈을 크게 상실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피해이지만 범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 해 하다가 어쩔 수 없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인데요. 법인파산 대표 경찰조사가 필요한 사기죄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쁘게 하시려고, 자기만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속인 형태의 범죄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 노력하시다가 그러한 행동이 법적평가로 사기죄가 된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법인파산 대표 사기죄 문제는 법인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상품권 사기죄 실제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내부링크]

상품권 사기죄 실제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사기죄의 양상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그러한 형태의 사기죄 보다는 투자를 하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태의 사기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투자의 경우에는 뭔가 매개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지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주식투자 실력이 좋다고 어필하여 투자를 받는 경우, 가상화폐, 코인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투자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종종 벌어지고 있는 투자 사기죄가 한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상품권 사기죄 사건입니다. 돈을 투자하면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보통은 상품권 액면가액보다 30~40% 가량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미성년자성추행 신상정보 공개 막으려면 [내부링크]

미성년자성추행 신상정보 공개 막으려면 성범죄가 골치아픈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신상정보 공개라는 무시무시한 보안처분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 신상정보 공개가 된다면 성범죄자알림e 어플을 통해 누구든지 얼굴은 물론 사는 곳과 범죄 종류 등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는 지역 인근의 학교나 학원, 유아보호 가정 등에 '친절하게' 우편물로 안내까지 해 줍니다.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아는 사람이 몇명이라도 있다면 범죄 사실을 금방 들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라고 신상정보 공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설령 신상정보 공개가 가장 많이 되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친족관계강간죄 화간이라면 [내부링크]

친족관계강간죄 화간이라면 친족간의 성범죄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친족관계강간죄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단순 강제추행죄임에도 상대방이 친족이라면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7년, 5년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30년까지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사건도 많고, 화간이었음에도 친족관계강간죄로 고소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이다보니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극도로 꺼려지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추고 싶을 것이고 피해자인 것으로 주장을 하여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형량이 가장 센 편에 속하는 성범죄인 친족관계강간죄 사건이 화간임에도 억울하게 고소가 되는 사례들이 의

남자간 유사강간 저항여부가 관건 [내부링크]

남자간 유사강간 저항여부가 관건 최근에는 동성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이 진보하여 크게 선입견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성애자 분들의 사건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밝혀내고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관련된 이해가 충분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남자간 유사강간 사건도 최근에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이성간의 유사강간 사건이나 여자 동성애자들 사이의 유사강간 사건과는 달리 남자간 유사강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수반된 상황이라면 유사강간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제성은 단순히 강력하게 조른다거나 말로써 싫다고 하는데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에 준하는 수준의 강제성이 있어야 하

사기죄 변호사 투자받고 이익도 많이 준 경우 [내부링크]

사기죄 변호사 투자받고 이익도 많이 준 경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셔서 사기죄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기죄 인정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몇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투자를 받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이익도 많이 준 경우입니다. 투자를 받고 배당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하면 사업이 잘 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익도 꾸준하게 지급하고, 투자를 한 사람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익을 봤다보니 자신있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을때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투자를 계속 받을까요? 이익을 나눠주는 상황을 왜 감수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강간죄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내부링크]

강간죄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저희가 성범죄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차례 강조드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강간죄 이상의 사건에서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요.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저희에게 와 달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신 분들이 많다보니 경찰조사를 마치고 오시거나, 심지어 불구속구공판이 된 후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일찍 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CTV확보가 대표적일 것이고, 모텔이나 편의점 등 사건 관련 장소의 종업원이나 업주와 대화를 통해 증언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진술준비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경험해 본 바가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진술준비를 철저히 시켜드리되, 특히 예상질문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무조건인가 [내부링크]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무조건인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성범죄라고 무조건 다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나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대응만 잘 한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징역 5년이상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강간치상죄나 특수강간죄, 미성년자강간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하는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강간치상죄는 일반 강간치상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사기죄 경찰조사 피의자라면 [내부링크]

사기죄 경찰조사 피의자라면 최근 사기죄로 고소가 되셨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전화상으로 이러저러한 질문을 통해 사건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들어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것이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히 A씨의 입장만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씨에게 사기죄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명백하게 피의자 신분이라고 고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A씨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는 즉시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A씨가 실제 잘못을 했는지, 허위고소를 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 낸 상황을 토대로

유사강간 기소유예 가능한 방법 찾으려면 [내부링크]

유사강간 기소유예 가능한 방법 찾으려면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워낙 많이 다루고 또 결과도 좋은 편이다보니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범죄를 숨겨 달라고 하시곤 합니다. 물론 범죄와 비범죄 사이의 경계선에 있어서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처벌을 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은 그야말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범죄인 상황에서 여러가지 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건이 꼬일대로 꼬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저희에게 오신다고 해도 무조건 무죄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라면 대안을 찾아 드립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일부 억울한 측면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법인파산 집기비품 정리 어떻게 [내부링크]

법인파산 집기비품 정리 어떻게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 오셨던 분들일수록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자식같고 가족같을텐데 정리를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해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파산 집기비품을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컴퓨터나 냉장고 등 가치가 좀 있는 물건은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IT관련 업체를 운영하셨던 A 대표님. 구로에서 운영하시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법인파산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꼼꼼히 체크한 집기 비품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남은 집기 비품이나 기타 여러가지 자산 정리에 대해 꼼꼼히 정리를 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

준강간죄 선처 결과를 보면 [내부링크]

준강간죄 선처 결과를 보면 꽤 오래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로 도움을 드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을 도와드리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형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더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 집행유예는 그 기간중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벌금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분께서도 "저도 그게 낫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만 않는다면, 특히 또 징역형이 내려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 선처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구속만 면한다면, 집행유예 판결로 최악

부동산투자 사기 고소 지분은 받았다면 [내부링크]

부동산투자 사기 고소 지분은 받았다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투자 사기 고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를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고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피해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동산투자 사기 고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가장 전형적인 사기는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등기를 이전해 준다고 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금을 분배 해 준다고 하여 믿고 돈을 보냈는데 수익금은 커녕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급기야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애초에 수익

오픈채팅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문제 심각한 이유 [내부링크]

오픈채팅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문제 심각한 이유 채팅앱을 이용한 대화는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참 유행하던 채팅을 이제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팅앱 사용자가 줄어들던 추세에서 갑자기 다시 채팅 만남으로 인한 형사 문제가 불거진 분들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채팅앱과는 달리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앱에서 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보니 접근성도 훨씬 높고 심리적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의 성인인증이나 장치를 해 두는 앱들과는 달리 누구나, 그것도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에게 오셨던 A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종종 사람을 만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이 문제였

천안법인파산변호사 렌터카 문제는 [내부링크]

천안법인파산변호사 렌터카 문제는 얼마전에 법인파산을 위해 저희에게 오셨던 A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천안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천안법인파산변호사를 찾다가 천안은 아니지만 잘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다고 저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렌터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법인파산을 결정하셨다보니 렌터카도 더 이상 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납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의 차량이었던데다 약정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보니 위약금이 수천만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는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위약금까지 납부를 하셨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약금으로 납부한 부분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천안법인파산변호사를 찾아 오셨던 A대표님처럼 렌터카를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강간죄 신상정보공개 막아야 한다면 [내부링크]

강간죄 신상정보공개 막아야 한다면 강간죄 사건은 잘 알다시피 매우 무서운 사건이 되곤 합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언론에서 들어보면 극악 무도한 범죄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 없이 많은 강간죄 사건을 다룬 저희로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착각을 하는 사건도 많고, 허위로 고소가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범죄가 분명하긴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을 하여 벌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간죄 사건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살고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분들도 많습니다. 명문대 학생도 있고, 대기업 연구원이나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인 분들도 많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요건부터 따져봐야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요건부터 따져봐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당시에는 계약이 맺어지고 매도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해지를 한다거나, 가액 상승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때도 뭔가 이유를 대고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과 매수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양상이 다릅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는 매수인이 많이 불리합니다. 바로 계약금 때문입니다.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해제,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매도인은 당연한듯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 이야기 입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내부링크]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사기죄의 피해는 재산이나 재물입니다. 대부분은 돈입니다. 그런데 사기죄 신고를 하기 위해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 피해는 마음인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기죄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리는 전형적인 사기죄인 용도사기도 있고,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는 사기죄, 변제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장 다치게 하는 것은 역시 돈빌리고 잠수타는 경우의 사기죄일 것입니다.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 신고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언제 무슨 명분으로 돈을 빌렸는지, 얼마나 변제를 했는지, 어떻게 변제를 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문정동 전관변호사 강간치상 검찰송치 대응방안 [내부링크]

문정동 전관변호사 강간치상 검찰송치 대응방안 최근에 강간치상 검찰송치 대응을 위해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분으로서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경찰에서 검찰송치를 했다는 것은 유죄 판단을 의미합니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무조건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A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간치상 처벌은 단순히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전관변호사를 찾아 강간치상 검찰송치 대응을 위해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사출신인 저희를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상대방이 다친 것은 물론 A씨와 관련이 없었고

공시송달 패소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 [내부링크]

공시송달 패소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 간혹 소송이 진행되었는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 집이 있다면 주택에 대한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소송에서 패소한 바가 있는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신 바가 있는지(공증) 여쭤보면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부천에 사는 A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고 A씨에게 소송사실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A씨는 원고의 이름을 듣더니, 자신은 너무 억울한데 소송이 진행되어서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물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좋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추후 보완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른바 추완항소입니다. 추완항소는 소송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알지 못한 이유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유가

특수강간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내부링크]

특수강간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최근 몇달은 조금 덜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특수강간 변호사 상담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한 분들이 오시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이 터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건의 핵심과는 다른 부분을 걱정하곤 했습니다. 최근에 오셨던 A씨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시흥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같이 관계를 가졌다가 특수강간죄로 고소가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성쪽에서 A씨보다는 친구 B씨와 더 말이 잘 통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웠던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친구 B씨가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던 A씨가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여 같이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 C씨가 "아 이게 뭐야" "창피해" "그만해"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A씨는 자신이 뒤늦게 합류한데다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범죄가 맞

원천징수 안한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려면 [내부링크]

원천징수 안한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하려면 일을 하면서 갑근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3.3% 세금만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는 전부 다 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보호 또한 받아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아니면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한 것이든 관계 없이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하여 이에 따르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그것이 근로계약서인지가 중요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