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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증명서 발급절차,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조달 및 납품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정부가 구입할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 등록을 통하거나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권리금계약 : 행정사 업무( 대법원 판례소개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3. 4. 12.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판례 소개와 권리금계약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계약 사항은 영업권 양도 및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고.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구 행정사법 및 행정사법 시행령의 문언 행정사법의 입법 연혁과 취지,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이 빛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권리금계약은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작성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 영업을 하는 곳에 신규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 시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조달청(나라장터) 등록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과 입찰참여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방법,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나라장터란?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나라장터)으로, 조달업무 전 과정(공공분야 물품,시설,용역,외자,리스,비축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검색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최근1개월 최근3개월 최근6개월 공고기관 수요기관 검색 상세검색 업체등록안내 지문입찰 오류조치방법 세금계산서 인지세 실적증명서 확인 이동 www.g2b.go.kr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은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만으로 등록이 가능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2025년 5월 31일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 4. 18.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 : 개념,절차,우대지원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은 크게 4가지 유형,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유형별 안내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념, 절차, 우대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출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투자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의 개념, 절차, 우대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fkjinwo/223420558530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 : 개념,절차,우대지원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 4가지 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준요건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벤처기업 확인제도 : 연구개발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의 개념, 절차, 우대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 : 개념,절차,우대지원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 4가지 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준 요건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제12회 행정사 시험 1차 접수현황 : 2024. 4. 23. 10:20(2024. 4. 26. 17:30 업데이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제12회 행정사시험 합격률(역대 지원현황, 합격률 및 2024년 제12회 합격률 예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시험 합격률 : 역대 지원현황, 합격률 및 2024년 제12회 합격률 예상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올해 행정사 시험은 제12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에 대... blog.naver.com 2024. 4. 22. 오늘부터 2024. 4. 26.까지 제12회 행정사 시험 1차 접수기간입니다. 2024. 4. 22. 16:20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행정사 기준 전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제주) 시험장소에서 접수 가능한 인원은 7,172명으로 Q-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net 자격의 모든것 원서접수 국가 기술 전문자격 원서접수 신청 합격자/답안발표 개인 득점 조회 및 합격자/답안발표 자격증신청 상장형 · 수첩형 자격증 발급 시험일정안내 국가기술

벤처기업 확인제도 : 혁신성장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의 개념, 절차, 우대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 : 개념,절차,우대지원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 4가지 유형 중 혁신성장유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준요건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평가사항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벤처기업 확인제도 : 예비벤처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의 개념, 절차, 우대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 : 개념,절차,우대지원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기업 4가지 유형 중 마지막 예비벤처유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준요건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신청불가업종 전문평가기관/평가사항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제출서류 → 기본 서류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옥외영업신고 : 조건,구비서류,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며칠이면 계절의 여왕, 오월입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햇볕과 포근한 봄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2021.1.1.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테라스, 루프톱 등을 영업장으로 신고ㆍ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옥외영업이 허용되면서 옥외영업 가능여부 및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외영업신고 절차, 준비서류, 체크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옥외영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기존 신고된 면적이 아닌 공간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업종, 내용, 허용범위, 허용

제12회 행정사시험 1차 최종 접수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제12회 행정사시험 합격률(역대 지원현황, 합격률 및 2024년 제12회 합격률 예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시험 합격률 : 역대 지원현황, 합격률 및 2024년 제12회 합격률 예상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올해 행정사 시험은 제12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에 대... blog.naver.com 2024. 4. 22.부터 2024. 4. 26.(최종일 마감 18:00)까지 제12회 행정사 시험 1차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타 전문직시험의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행정사 시험에도 많은 인원이 접수하였는데요. 최종 접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제12회 행정사시험 제1차 접수 최종인원은 약8,052명(일반행정사 기준)입니다. 지역 시험장소 정원 접수인원 광주 남부대학교(삼애관) 450 381 대구 왕선중학교 525 507 대전 대전국가자격시험장 100 98 대전국가자격시험장(3층 강당)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청구 접수절차 및 후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공개가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 blog.naver.com 정보공개청구 접수 절차 1. 아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청구 신청 www.open.go.kr 2.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또는 이이핀을 이용한 로그인 3. 청구신청 청구신청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정보, 제목, 청구내용 입력 청구기관 선택 공개·수령방법 선택 전 공개방법으로 전자파일을 선택하였으며, 수령방법은 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신청,변경절차,입증자료, 후속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수집 및 제공되고 해킹에 의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고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성범죄·가정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성범죄·가정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부터 비과세혜택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최근에 핫했던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인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인증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념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

협동조합 설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USDA(미국 농무성))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투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4. 4. 10. 내일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질 예정입니다. 조카로부터 저에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하면 투표할 수 있나요?? 요즘 아르바이트로 신분증 발급을 미루다 급해서 전화해서 문의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투표시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실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신분확인 방법 투표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꼼꼼하게 신분확인을 하는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다양합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 조카와 같이 얼마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다른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안내 및 인증샷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여러분을 위해 투표시 기억해야 하는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옛, 내 투표소 찾기)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신 후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통칭)*' 으로 이동 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인 선거일투표소 정보 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선거인 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명칭은 구ㆍ시ㆍ군마다 다름) 필수선택 필수선택 시·도 시·도 선택 필수선택 구·시·군 구·시·군 선택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구·시·군·청 홈페이지 si.nec.go.kr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

청년월세 특별지원 : 거주요건 폐지 및 지원기간 연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4. 4. 11.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에서 2024. 3. 19.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거주요건 폐지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 4. 12.부터 2025. 2. 25.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수사절차 : 수사개시,체포영장,긴급체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뉴스를 청취하다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등 수사절차에 대한 용어가 자주 방송되는데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지 하고 궁금해 하신 적이 한번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인 수사절차 및 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준칙 제16조) 체포영장 체포 영장(逮捕令狀)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공장등록 : 절차 및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등록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어야 하고,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형태가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공장은 건축물 준공이 끝난 신축 공장이거나 새로 산 공장건물에 이사 오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공장완료신고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적법한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장등록증명원은 공장설립

2024. 3. 2.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 광명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광명시는 2024. 3. 2.(토)부터 폐가전 크기 및 수량에 관계없이 무상배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폐가전 100% 자원화 및 시민들의 수시 배출 편의성을 위해 폐가전 수거 체계가 대폭 변화 됩니다. 폐가전 크기에 관계없이 무상 배출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배출신고를 반드시 해주신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제품 배출하실 때 스티커 붙이지 말고 무상으로 배출하세요. 출처 광명시 (※ 단, 미신고 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여 주십시요.)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스티커 구매 후 붙여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부착하신 스티커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배출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가전 또는 소형폐가전 5개 이상 무상방문수거 (전지역) www.15990903.or.kr 소형폐가전 무상순회수거 (단독 및 연립주택지역) http://gm.15990903.or.kr

녹취록 및 사실확인증명서 :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법률관계에 다툼이 생겨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여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사무소 또는 로펌에서는 가까운 속기사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해 오세요." 라고 안내를 하곤 합니다. 이는 녹취록 작성이 속기사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하는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의 녹취록과 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는 원래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의 불법여부 1)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고 형사적으로 대화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2) 제3자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제3자들의

검사의 직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경찰의 계급에 이어 검사의 직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찰의 계급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계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계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경찰, 군인 등이 있는데요.... m.blog.naver.com 검사 직급체계는 검찰의 구성원 중 검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구분된 검사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장 검사 각 직급은 업무 수행 레벨과 책임에 따라 구분됩니다. 검찰 내부의 검사 직급과 검사 직급체계의 구성 법률과 달리 현실에서는 검찰 내부에 다양한 직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책임과 역할에 따라 분류됩니다. 주요한 직급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 간에는 책임과 업무 레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 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사가 발급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란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무엇인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 또는 부동산 시가 확인서는 공문서는 아니나, 부동산의 표시와 위치 및 부근상황 등을 기록한 사실확인증명서이자 준공문서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민사조정, 이혼.상속관련 재산분할.압류.가처분시 자산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고, 행정관서 및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는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확인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행정사 발급 법적근거 부동산 시세확인서 행정사 발급 법적근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행정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근거하여 행정사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 신청절차, 양식, 첨부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열람, 등사시 개인정보보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는 등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사 변제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특정해야만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본격적으로 2022.12.9.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출처 대법원 신청절차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28년까지 한시적 무료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 3.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판사의 직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지난 시간에 검사의 직급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검사의 직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직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경찰의 계급에 이어 검사의 직급에 대해 포스팅하... m.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판사의 임용 및 판사의 직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관 선서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들어가며 출처 : 나무위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判事)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검사,

탄원서 : 효력, 작성방법, 주의사항, 양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탄원서는 크게 "상대방의 죄 또는 행동 등을 강하게 인정 시키기 위해서 엄벌 해달라는 엄벌 탄원서"와 "피의자 또는 피처분자 신분에서 이 사람은 평소 생활이 원만하고 죄가 없다고 감경 시키기 위한 선처 탄원서"로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분량은 A4용지 기준 1~2 페이지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과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되며, 보통 본인이 직접 탄원하기 보다는 제 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탄원서 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의 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회의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기준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했을 때( 0.03 %이상 ~ 0.08 % 미만)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 -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운전을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1인당 최대 15만원 지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05년생이라면 주목해야 할 내용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 올해 성인이 되는 전국의 2005년생(19세) 청년들 대상 1인당 최대 15만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 올해 성인이 되는 전국의 2005년생(19세) 청년들 대상 1인당 최대 15만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발급자격(나이, 지역)이 충족되면 10만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즉시 지급됩니다. 발급기간 및 사용방법 발급기간 : 2024. 3. 28.(목)부

정보공개청구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공개가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법인의 개념, 종류 및 유사단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인 대비 개념인 법인의 개념 및 종류, 유사단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이란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공권력 관여 여부에 의한 분류)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영리성에 의한 분류)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 온실가스 5% 감축하여 최소 28,000원(1년기준) 절약할 수 있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환경이 중시되는 요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 환경보호운동(온실가스감축)에도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아 일석이조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출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참여방법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2) 방문 신청 : 관할

검찰,경찰 수사관련 법률용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검·경찰 수사관련 법률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대충 무슨 뜻인지는 문맥상 예상은 되나,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법률용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입건 출처 : 지식백과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즉, 입건은 구속과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됩니다. 보통 입건은 고소·고발 등 범죄신고 접수, 풍문이나 신문기사, 내사를 통한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합니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 : 가구소득요건 완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로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열풍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정... m.blog.naver.com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가구소득요건 완화(2024.3.12.부터 적용) 가구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18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이하로 개선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 청년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 별도 안내)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2024. 3.내 시행예정) 국방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자동차 신규등록 : 개념, 구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은 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지만 자주 해 본일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바쁘고, 효율성을 추구하신 분들은 차량등록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자문 또는 의뢰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차량) 명의이전, 변경등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명의이전시 준비서... m.blog.naver.com 자동차 변경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신청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에 대해... m.blog.naver.com 자동차 등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함)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개념, 절차, 세제혜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1.10. 부동산대책에서 비아파트에 대해 신규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출처 :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사업등록 자격 임대목적의 주택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 할

경찰의 계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계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경찰, 군인 등이 있는데요. 검사, 판사, 공무원 등은 계급이 아닌 직급,직위로 분류됩니다. 의외로 계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사권 재조정으로 이슈가 있는 경찰의 임용과 계급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경찰의 임용 출처 지식백과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전세사기 : 깡통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중 깡통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깡통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내용증명우편 : 작성방법, 절차, 접수부터 증명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등의 최고를 위해서 흔히 이용되는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해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 혹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입니다.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출처 생활법령정보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

행정사시험 합격률 : 역대 지원현황, 합격률 및 2024년 제12회 합격률 예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올해 행정사 시험은 제12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퇴직 후 노후가 걱정되어 준비하는 40, 50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지원에 몰두했던 20,30대도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에 대한 지원 및 합격현황을 살펴보고,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 합격률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행정사 시험 지원 및 합격현황 2013년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828명이 응시했습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1%, 최종합격률 3.6%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47.83%)도 전년대비 0.54%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4. 3. 1.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출처 교육부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2024.5.1. K패스사업 시행 : 알뜰교통카드 -->> K패스전환신청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저는 출퇴근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알뜰교통카드 비교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비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 m.blog.naver.com 24. 5. 1. 부터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종료되고, K-패스 사업으로 확대개편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전환 후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K-패스 사업이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이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 - 월 15회 이상 이용시 적립금이 지급되며, 월 최대 60회까지 지원 K-패스 회원 전환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4월 30일 알뜰교통카드

착한 운전 마일리지신청으로 벌점 공제받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요즘 운전은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규위반 또는 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회의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에는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점 등의 개괄적인 내용과 벌점을 소멸 및 상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벌점이란?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누산

단통법 시행령 개정 :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4. 3. 6. 정부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이 가능해지도록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핸드폰 판매 대리점 등)는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에게는 현금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D2비자(유학생) 외국인,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는지?? : D2비자 개념, 사증발급 제출서류, 시간제취업가능여부,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내에 유학을 와서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외국인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D2비자(유학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는 지 포스팅하겠습니다. D2비자(유학)란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체류비자입니다.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제5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

형사전자소송 도입 : 2024.10.20.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민사소송절차 등에 전자소송이 도입된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방대한 증거 포함 소송기록이 전자화가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은 인터넷 강국의 명성에 걸맞듯 전자소송은 당연하듯 느끼고 있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4. 10. 20.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특수성,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가지 사유로 여러 재판 중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이 도입이 됩니다. 법조인 및 법률사무직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텐데요. 이쪽 계통에서 일하신 분들은 형사기록(증거기록, 공판기록 포함) 열람등사가 여러모로 많은 시간과 노동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전자소송 도입 출처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형사소송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채무자가 6개월이상 금전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대결 2010마779)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

전자등록주식 등의 압류명령(강제집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금원을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fkjinwo/223326288405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 blog.naver.com 채무자에 재산이 크게 부동산, 동산, 채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요즘 주식 등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채무자가 전자주식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절차 중 전자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연구 제16권)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종래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

검사의 처분과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검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면 누구나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검사의 처분과 최근 수사권이 부여된 경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고 제도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등 검찰청에서는 그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하라는 처분을 하게 되며, 고등 검찰청이 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기를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 공고문을 2024. 2. 26. 한전ON(online.kepco.co.kr)에 게시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4.3.25(월) ~ '24.12.31(화)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 750억 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에너지효율 1등급 기기를 구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기 안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약식기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식기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약식 기소 출처 위키백과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 '구약식'이라고 약칭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 보다는 강하고, 정식기소나 구속기소 보다는 매우 약합니다. 기소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판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 기록에 등록됩니다. 물론 전과 기록에는 평생 남지만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엔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며 회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 기간 동안(보통 3달에서 4달 사이, 빠르면 약 1달 정도.)에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 3월 여행계획 있으면 3만원 혜택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져 물씬 봄내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24년 2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월 한번이었으나 내수 활성화를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3월 여행가는 달’은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지역여행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통혜택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 때 호응이 높았던 교통 할인은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코레일 협력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 관련 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때 고속철도(KTX)를 최대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4. 2. 26. 공고된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보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전력수요 절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에너지전문기업”은 참여사업장(소상공인)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고효율설비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 수행 지원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기타 효율향상설비 등 8개 지정 품목중 1종 이상의 품목 지원 ➊수열히트펌프, ➋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➌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효율 1등급 제품) ➍LE

방문취업자격(H-2) 배우자와 자녀 -->> F-1 비자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2 자격 배우자와 자녀 F-1비자 변경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H-2 방문취업비자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2 방문취업 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m.blog.naver.com 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H-2 자격의 가족으로 F-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2017. 10. 1. 이전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는 C-3-8 또는 C-3-9 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서 F-1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소득요건 충족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7. 10. 1. 이후 혼인신고의 경우 구비요건 출처 하이코리아,합격의법학원 2017. 10. 1. 이후 혼인신고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포 및 배우자가 합법체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2.26.부터 신청접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 2. 24. 발표하였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7%이상 고금리)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

영주권(F-5비자) : 제조업 4년이상 근속자(H-2비자)의 영주권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주권비자(F-5비자)의 개략적인 내용과 제조업 4년 이상 근속자(H-2)의 영주권신청(F-5-14)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의 부여는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8.9.21.부터는 영주증을 발급받아 10년 단위로 재발급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자격은 2년이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의 기본요건과 상실,취소사

영주권(F-5비자) : F-4(재외동포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자의 영주권(F-5-6)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4(재외동포자격)로 2년 이상 거주자의 영주권(F-5-6)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의 부여는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18.9.21.부터는 영주증을 발급받아 10년 단위로 재발급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주자격은 2년이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의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가 되지 않습니다. F-4(재외동포자격)로 2년 이상 거주자의 영주권(F-5-6) 출처 하이코리아 합격의법학원 대상 다음의 요건들 중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신청접수 24.3.1~24.3.15 )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4년 3월 1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80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출처 국세청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1544-9444로 전화를 걸고 ---> 키패드 1번 클릭---> 본인 주민번호 13자리 #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키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F-2-R)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인 <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공고를 2023년 12월 8일에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된 추진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고문을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지방 수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인

E-9(비전문취업비자) : 개념,취업가능업종,재입국,근무처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5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9비자(비전문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가하는 인력제도로, 2004년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2025년 타지키스탄 포함예정) 취업가능업종

아포스티유 발급 후기(공증 후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보고,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진술서(영문)를 영문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발급 후기(2024. 2. 27.)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 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재외동포청

H-2비자에서 F-4비자 체류자격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외국국적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장점이 많은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H-2비자, F-4비자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해 주세요. H-2 방문취업 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m.blog.naver.com F-4 비자(재외동포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설 명절이후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기존 두터운 외투가 덥다고 느껴지... m.blog.naver.com F-4비자 체류자격변경 유형은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대상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H-2비자를 소지하고 지방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취업개시신고를 한 후 계속해서 2년간 근

H-2 방문취업 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새해를 맞이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비자 중 하나인 H-2 방문취업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재외동포비자 중 하나인 F-4비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F-4 비자(재외동포비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설 명절이후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기존 두터운 외투가 덥다고 느껴지... m.blog.naver.com H-2 비자란 18세 이상 중국 및 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케미니스스탄)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하여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하는 사증입니다. H-2비자를 받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시에는 체류기간 최대3년이 부여되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 후에는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H-2 비자

스트레스 DSR 2024년 2월 26일 본격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4. 2. 26. 오늘 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뿌리기업 확인서 요건, 발급 및 혜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연초에 정부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업인증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포스팅할 기업인증은 제조업에 활용이 되는 공정기술에 대한 인증인 뿌리기업 확인서입니다. 뿌리기술, 뿌리산업,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의 개념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뿌리산업법 제2조 제1호) 뿌리산업의 개념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뿌리산업법 제2조 제2호) 뿌리기업의 개념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

2024년 시행 K-Point E-7-4비자 : 35,000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요즘 핫한 2024년 발표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작년 추석(2023. 9.25.개시)을 기점으로 시행한 k-Point E74 선발계획(기존 30,000명)을 2024년 전격 확대발표하였습니다. 선발인원 35,000명 선발인원 35,000명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지자체 추천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금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체류지를 계속 두어야 함) (탄력배정 쿼터) 탄력적

부동산(건물) 인도(명도)집행 후기 : 청담동 상가건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코로나 불경기 여파로 상가 및 주택 등 차임을 지급받지 못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또는 주택 등을 인도해주지 않아 속을 태우는 임대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인도 판결(집행권원)을 받고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인도(명도) 집행신청 및 건물인도(명도)집행 후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차임 2기 이상(상가건물 차임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차임이 2기 이상(상가건물은 3기 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합니다. 추후 소송절차에서 입증에 필요하므로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제출 상가건물 또는 주택 등 차임 등을 받지 못해 임차인을 내보기 위해서는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 목적 부동산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인도 소장을 제출해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최대 20만원 지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2024. 2. 21.부터 신청접수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대상 출처 : 종소벤처기업부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액 3,000만원이하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 12. 31.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

특별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국적법 제9조),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등이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과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 m.blog.naver.com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 m.blog.naver.com 특별귀화란 출처 : 하이코리아, 합격의법학원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이거나 대한민

정관변경에 따른 법무부 인가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에 이어 정관변경에 따른 법무부 인가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 blog.naver.com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시에도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인가절차는 법무법인 설립시와 프로세스가 동일하므로 정관변경 사유에 따른 준비서류에 방점을 두어 포스팅하고, 정관변경에 따른 법무부인가절차 전체적인 흐름은 이 글 하단을 참조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취임 또는 사임에 따른 정관변경시 준비서류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표지(하단에 이메일 주소 기재) 구성원회의 의사록(간인 및 날인) 정관변경 이유서 정관변경(안) 신/구 조문 대비

F-2-99 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주 장기체류비자인 F-2-99 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 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대상 출처 : 하이코리아, 합격의법학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 중 아래 체류자격을 있는 자 주체류자가 D-1(문화예술), D-2(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1, E-6-3(예술흥행), E-7(특정활동) 상기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F-1(방문동거), F-3(동반가족) 비자 신청 요건 (1) 연령 : 성년일것 (2) 법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셀프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채권을 추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국적법 제9조),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등이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 m.blog.naver.com 간이귀화란 간이귀화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일반귀화의 요건보다 수월하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간이귀화대상자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하는 간이귀화와 대한민국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은 인지(국적법 제3조), 귀화(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국적법 제9조), 부 또는 모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등이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귀화요건(국적법 제5조)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귀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자일 것,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일반귀화의 요건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

F-4 비자(재외동포비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설 명절이후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기존 두터운 외투가 덥다고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018. 5. 1. 이후 최초로 한국국적을 이탈했거나, 국적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F-4자격 부여 제한. 즉, 만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가능 세부대상 국가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아래의 기준으로 나뉘어 대상과 추가서류가 다릅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21개국)]의 외국국적동포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셀프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금원을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fkjinwo/223326288405 강제집행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 저장 * 인증서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고된 인증서 [보기]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 더보기 + 더보기 ecfs.scourt.go.kr 2. 서

행정심판 재결례(영업정지처분 일부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음식업을 운영하는 자가 종업원이 풍기문란행위를 하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해 감경 받은 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식품위생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인정되므로 감경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에서 "ㅇㅇ"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00.00 22:30경 음식점에 찾아온 남자손님 2명의 좌석에 여자종업원 1명을 합석시켜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ㅇㅇ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ㅇㅇ경찰서장이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

저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출입증이 있었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일기처럼 제가 요즘 느끼는 감정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요즘 제11회 행정사 동기들이 카톡방이나 블로그에서 실무교육 경험담, 행정사신분증, 행정사 뱃지 수령소식, 출입구민원 대행기관 신청 및 출입증 수령소식 글을 읽으면서 부러움 마음 반, 기대 반 등 나도 행정사사무소 개업해서 나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네요. 개업해서 이미 왕성하게 사업중인 선배 행정사님들, 제11회 동기 행정사님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두려움만 가득하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날은 하면 정말 잘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날도 있곤 합니다. 추후 행정사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올해 처음 블로그를 접하고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 열흘이 지나갔네요. 블로그의 블자도 모르는 제가 유튜브 보고 인터넷글을 서칭하면서 흉내를 내 하나하나 포스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N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떼어 온라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입 신고를 누락한 구매대행업체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식품 또는 식기류를 판매하려면, 식품위생교육을 듣고 영업등록을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한 위생교육 수료증 받는 절차와 영업등록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받기 1.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입

자동차 변경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신청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명의이전시 준비서... m.blog.naver.com 변경등록대상 법인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상호, 사용본거지 시도간 전입시 자동차 등록번호(지역번호판, 전국번호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변경등록신청서 첨부파일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2. 추가서류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변동사항이 반영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변동사항이 반영된 증명서) 수수료 변경등록비용 증지수수료 : 1,300원, 변경등록세 : 15,000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금 : 일반형 6,800원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탄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 3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4탄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서 시리즈 5탄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여러 지원사업 지원 또는 자격, 지위... m.blog.naver.com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 m.blog.naver.com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탄 여성기.

메인비즈(Mainbiz)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탄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 3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서 시리즈 4탄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여러 지원사업 지원 또는 자격, 지위... m.blog.naver.com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 m.blog.naver.com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탄 여성기... m.blog.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산명시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금원을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지급요청을 하고, 일정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확인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할 법원은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법인인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과 강제집행신청 증거서류(재산명시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판결서 조회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법원 판결서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판결서가 아닌 판결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와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하기" 인데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신청하기 인터넷 판결문 열람복사는 누구라도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 검색, 열람할 수 있는데요. 단,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만,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사안만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증거인멸 및 도주, 국가 안정보장 영향을 끼치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 질서, 성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갈 우려가 있거나, 사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매매신고 신고하기 신고 미리보기 . 공지사항 [공통]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양식 (23.8.22 시행) [공통]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23.8.22 시행)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 및 서식 임대차 신고정보 서울지역 시범공개 실거래가 공개 정보 확대 시스템 장애안내 [장애안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안내 [작업안내] 경기도 과천시 작업 안내 [작업안내] 경상남도 밀양시 작업 안내 [작업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업 안내 [작업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작업 안내 [2024.01.17 ~ ... rtms.molit.go.kr 개인정보 안전장치 한층 강화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한층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탄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서 시리즈 3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jfkjinwo/223341621893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여러 지원사업 지원 또는 자격, 지위... m.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jfkjinwo/223342638313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 m.blog.naver.com 장애인 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이어 확인서 시리즈 2탄 여성기업 인증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여러 지원사업 지원 또는 자격, 지위... m.blog.naver.com 요즘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남성 대표님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여성들의 창업과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2024년 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대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여러 지원사업 지원 또는 자격, 지위를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확인서 시리즈 1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개념 및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으로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해당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연평균 매출, 상시근로자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만족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2)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법인 사업자 포함) (3)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3. 서류의 활용 목적에 따

2024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여 금리부담 줄여보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금융권에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은행권 총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추진 2월5일부터 소상공인 약188만명에 대해 총1.5조원, 1인당 평균80만원 수준 이자 환급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약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해 순차적으로 총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24만명에 총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1.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024년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재결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청구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으로 2000.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1.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6. 1.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4회

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사업으로 출시되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이제는 K-PASS로 변경됩니다.)와 기후동행카드를 비교해보고 어떤 카드가 더 혜택이 좋은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시 걷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교통카드 사용방법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출발시에 출발 지점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열고 '출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대중교통 이용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 후, 도착한 지점에서 카드 앱의 '도착'버튼을 누릅니다. 2. 마일리지 적립방법 및 지급안내 * 출발/도착 시 누르는 버튼으로 위치 입력하고, 즐겨찾기에 등록된 정류장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체활동을 연동하여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열풍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서민금융진흥원>을 참조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개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2.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녹색 인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녹색인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녹색인증 제도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녹색인증의 종류 (1) 녹색기술 인증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 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인증 (2)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임을 확인 (3)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 및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에 대해 녹색전문기업임을 확인 3.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녹색인증 일반회원 아이디 저장 회원 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기업회원 신규 신청 연장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서 작성·수정 등 신청 전반 작업은 기업과 연동된 일반회원 로

행정심판 재결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게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학생 정서의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점, 전학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졸업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7일"로 감경하기로 결정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00.경 같은 학교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위협한 행위들 및 교사의 지도 불응 등을 이유로 2013.00.0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사증(VISA)/ 초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입국업무의 가장 기본 개념인 사증/초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증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Single) : 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유효기간 3개월) 복수사증(Multiple) : 유효기간내에 2회 이상 입국 (유효기간 5년 이내) 3.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사증은 입국허가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을 설립 또는 정관 변경시에도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인명 검색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 메뉴를 누른 후 법인명을 검색하여 동일한 명칭이 있는 지 꼭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거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동법률사무소 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English 원격지원 서비스 회원전용사이트 로그인 주요 메뉴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

선배행정사 간담회 참석후기 [내부링크]

선배행정사 간담회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다녀온 선배행정사 간담회 참석후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더플레이스다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대역 1번출구 주변 동진빌딩 2층 '더플레이스 다꿈'에서 진행되었으며, 선배행정사는 행정법인 산림인 대표 홍현 행정사님, 지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남궁현 행정사님입니다. 1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현 행정사님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10:00~10:50) : 산림인 소개 2교시(11:00~11:50) : 사전질의서 탐구 3교시(12:00~12:50) : 현장 Q&A 2부는 오후2시부터 오후6시까지 남궁형 행정사님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14:00~14:50) : 행정사 업무 소개 2교시(15:00~15:50) : 사전질의서 탐구 3

강제집행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따른 금원을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수 있는데, 강제집행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크게 3가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인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내부링크]

출처 : 국세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이 무엇일까요??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본인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아래 직접 준비가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접 준비가 필요한 자료 월세, 학원비, 기부금, 안경구입 비용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직접 준비하시고 비교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자동차 명의이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명의이전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 구비서류 -이전 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양수인 신청 원칙(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양수인 도장 날인) -자동차 관련 압류해제, 자동차세 완납 등 -차고지증명서(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에 한함)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변경하여야 함) 2. 추가 구비서류 (1)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양도증명서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장학금지원과는 별도로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신청대상자 대학(원)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2023.1.3~2024.1.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1.3.이후 졸업)까지, 대학원졸업·수료 후 4년(2020.1.3.이후 졸업)까지 지원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불가 2. 신청 기간 2024. 1. 3.(수) 10:00 부터 2024. 2. 19.(월) 18:00까지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제출 서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정사 임진우 올

블로그 면책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 임진우의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행정·법률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고지드립니다. 사건별 세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규정이 다르며 그 해석 또한 다양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행정·법률 자문을 구하시거나 관련기관에 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계약에 의한 상담없이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고지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임진우 올림.

소유권이전등기 self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법무사에게 많이 의뢰를 하지만, 본인 집을 매수한 경우에는 어렵지 않으므로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잔금일에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수령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였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ppVllfcZXZ3hCjptQxPRzmJ2lV2TnM6l9K7tFgLNNPZG7FyyvL5X!-1185016082!333548009)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미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

지급명령 셀프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지급명령 개념, 절차 및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스스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지급명령(독촉)신청 선택 3. 전자소송동의 동의에 클릭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1단계 문서작성 중 첫번째단계인 사건정보 입력화면입니다. (1)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은 공사대금, 대여금, 매매대금 등 구하고자 하는 사건명을 선택합니다. 소가는 "소가 산정 안내"를 참조하여 구하고자 하는 목적물 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여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가는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구금액 또한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2) 제출법원 관할은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내용 [내부링크]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소득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지급액 역시 증액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개요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1)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내부링크]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1)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2)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내부링크]

1. 개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조회(17종)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시·구,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통합신청 *사망신고 이후 정부24(gov.kr)에서 신청,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제출 3. 신청자격 상속인, 상속 재산관리인, 후견인 등 구 분 신청 자격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인 본인)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 자격) ①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신청인 본인) 후견인 (대리인 자격) ① 후견인의 위임을 받은 자 4.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내역(17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

내 이름이 맘에 안 들어요.ㅠㅠ [내부링크]

개명신청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1)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2)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

지급명령(독촉)신청이란? [내부링크]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보다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절차란? 독촉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보다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민사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내부링크]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전의 주택에 대해 등기부를 통해 공시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할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가 주변에 허다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 및 효력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소송 (scourt.go.kr)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 홈 > 고객지원센터 >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수동설치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미설치 표시인 경우 화면을 새로고침(F5)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프로그램 설치 목록] 프

학원 수강료 환급 후기 [내부링크]

출처 : 박문각 홈페이지 이미지 제11회 행정사 시험준비를 위해 박문각 올패스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동차합격 이후 합격후기를 "행단기"라는 지정 카페에 올리면 수강료(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를 환급해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짜~~~~잔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격증명서(제1차,2차 합격증명서) - Qnet에서 발급 시험응시표(제1차,2차) -Qnet에서 발급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안녕하세요! 박문각 에듀스파입니다.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모두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12월 29일 환급 될 예정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 이메일

행정사 자격증 발급 후기 [내부링크]

행정사 자격증은 합격이후 인터넷 발급 또는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아래 링크 정부24에서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단 칼라로 프린트해도 테두리나 종이 두께 등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9&CappBizCD=13110000049 행정사 자격증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행정사 자격증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행정사 자격증 (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이 민원은 행정사 자격시

제11회 행정사 동차합격수기 [내부링크]

1. 들어가며, 20년이 넘는 직장생활과 나이 50대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불안감과 70대까지 의류사업을 하신 아버지처럼 평생 직업이 없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직장을 유지한채로 2022년에 공인중개사시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할 이후 정말 오랜만에 열심히 노력하였고, 1차,2차 절대평가(평균 60점이상, 40점 과락)인 관계로 동차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은 일주일 이상을 가지 못했고 부족한 2%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정사 자격증 도전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행정사 1차 행정사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입니다. 40점 과락없이 평균 60점을 넘기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인 관계로 학원 인강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월하게 1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직장 병행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제 12회 행정사 시험일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2회 행정사 시험일정, 과목 및 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1) 1차 - 접수기간 : 2024. 04. 22~2024. 04. 26. - 시험일정 : 2024. 06. 01.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 07. 03.~ (2) 2차 - 접수기간 : 2024. 07. 29.~2024. 08. 02. - 시험일정 : 2024. 10. 05.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 12. 04.~ 2. 시험과목 (1) 1차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75분(09:30~10:45) (2) 2차(일반행정사 기준)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과목당 4문항(논술1문제, 약술3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