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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부링크]

2024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3. Q&A 1.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확대 18~34세 15~34세 + 병역 기간(최대 3년) 참여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 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내부링크]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 하기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 3. 실업인정 정보 입력 4.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 5.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안내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내부링크]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액 3.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겪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24 신청) [내부링크]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자격 4. 지원절차 5. 주의사항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1.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과 직원을 구하려는 기업 간의 불일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

빈일자리 업종코드 C 제조업 분류 및 업종대상 기업리스트 [내부링크]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바로가기 빈일자리 업종 1. 제조업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1.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중분류 (총25개) 소분류 (총85개) 코드 (10~34) 항목명 코드 (101~340) 항목명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

4대 보험 종류와 특징 [내부링크]

4대 보험 종류와 특징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질병 노령 실업 상해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직장..

산재보험 적용대상 보험료산정 보험료율 [내부링크]

산재보험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1. 산재보험 특징 2.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3. 보험료 산정 4. 보험료율의 결정 5.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1. 산재보험 특징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3월 15일 마감 [내부링크]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1. 보수총액신고 2. 신고기한 3. 신고내용 4. 신고방법 1. 보수총액신고 고용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 벌목업은 ’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3.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내부링크]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보험료율 4. 보험료 모의계산 1.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①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

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내부링크]

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사업장 및 가입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1. 사업장 및 가입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일용근로자 기준 추가 설명)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 세부업무처리 방법은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참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건강보험료율: (2023년도) 7.09% → (2024년도) 7.09% (단위%) 구 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7.09(100) 3.545(50) 3.545(50) 공 무 원 7.09(100) 3.545(50) 3.545(50) 사립학교 교원 7.09(100) 3.545(50) 2.12..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내부링크]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7.1. ～ 2024.6.30. 2024.7.1. ～ 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내부링크]

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1. 기준소득월액 2.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및 보험료율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4. 국민연금 모의계산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1.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신고한 ..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내부링크]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 1. 국민연금 가입대상 1)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내부링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2.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3.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1)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내부링크]

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1. 건강보험 적용대상 2.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구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적용 대상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가입 대상 없음 관리단위 세대별 관리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2.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구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적용제외 대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내부링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3.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4.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5.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6.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1)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

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내부링크]

소득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일반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기타 소득자 5. 사업소득자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1. 일반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노동법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간단 비교 [내부링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간단 비교 1.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반복적/계속적 3.3%(소득세 3% + 지방세 0.3%) 원천징수 프리랜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 2. 기타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일시적/우발적 8.8%(소득세 8% + 지방세 0.8%) 원천징수 일시적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사례금, 로또, 연금복권, 이벤트 당첨 등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외에 소득세법 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3. 사례 강의료·원고료 소득구분 구분 판단 소득 구분 강 의 료 고용 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 고 료 회사 사보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내부링크]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1. 무보수인 경우 2.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3. 요점정리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 1. 무보수인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 무보수 신청 필요 서류 및 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필요 서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신청 방법 건강 보험 공단에..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내부링크]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차량 등 조특칙 별표 1 제외), 특정 시설ㆍ업종 관련 유ㆍ무형자산에 투자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일반) 10% 3% 1% 공제율(신성장기술) 12..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기타지원 조세특례 [내부링크]

기타 지원 조세특례 1.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1.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내부링크]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ㆍ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내부링크]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조세특례의 혜택을 적용 가능 (1) 중소기업 요건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점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

성실신고 확인제 [내부링크]

성실신고 확인제 1. 성실신고 확인제 2. 성실신고확인대상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내용 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내부링크]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종류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②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산출세액×20% ②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고용지원 조세특례 [내부링크]

· 고용지원 조세특례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ㆍ중견기업 3년) 간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법인세 세율 [내부링크]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상시근로자 [내부링크]

상시근로자 1. 상시근로자 개념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4.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1. 상시근로자 개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 지급 사항 지급 기준 5인 이상 5인 미만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지급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지급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 지급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세액공제 요약 [내부링크]

세액공제 요약 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세내용보기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 원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 원초과 715,000원 +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63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액 ? 1.2억 원) × 1/2 *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적용 자녀 세액공제 상세..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내부링크]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미분양주택의 범위 3) 차입금의 범위 4) 세액공제액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 ②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③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구조감법 영 88조의④)를 기..

외국납부 세액공제 [내부링크]

외국납부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2) 공제대상 3)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4) 제출서류 5) 공제참고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2) 공제대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함(통칙 57-1)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통칙 57-2)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내부링크]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5) 연금저축 6) 퇴직연금 1) 공제대상 구분 내 용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22년 4월 시행)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ISA추가납입액(2021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

자녀 세액공제 [내부링크]

자녀 세액공제 1)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2) 2018년~2022년 귀속분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3) 공제참고 1)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 원 2) 2018년~2022년 귀속분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구분 해당연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자녀 세액공제 2019~2022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내부링크]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상세내용보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이전 가입한 저축으로 불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별 불입한도 300만원,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으로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상세내용보기 납입액을 연 500~200만원 한도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주택마련저축 상세내용보기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① 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2009.12.31.이전 가입..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부링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공제참고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2023.1.1. ~ 2023.12.31. (2) 지출자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배우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자녀ㆍ입양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부모ㆍ장인..

특별소득공제 요약 및 공제참고 [내부링크]

특별소득공제 1) 특별소득공제 요약 2) 공제참고 1) 특별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내용상세히보기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본인부담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내용상세히보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 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내부링크]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공제참고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전액 2) 공제참고 건강·고용보험료 중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직 세 1234-4607, 1977.12.19)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안 됨 정산 보험료(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서면 1팀-468, ..

인적공제 요약 및 제출서류 [내부링크]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요약 2. 제출서류 1. 인적공제 요약 항목 내용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2. 제출서류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배우자 상세히보기 주민등록등본 또..

세액감면 [내부링크]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7)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2012.1.1.~2023.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ㆍ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내부링크]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구분 공제액ㆍ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Ｘ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Ｘ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Ｘ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전액 Ｘ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연 ..

연금보험료공제 [내부링크]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2) 공제참고 1)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공 제 대 상 공제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전액 기타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2) 공제참고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제외)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

근로소득공제 [내부링크]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금액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3. 계산 사례 1.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 15..

장애인공제 -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내부링크]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3) 공제참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

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내부링크]

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3) 공제참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

부녀자 공제 [내부링크]

부녀자 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됨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 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내부링크]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본인 국외교육비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됨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2)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 공제 됨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유치원 ㆍ초ㆍ중학교 교육비 :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 갖추어야 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내부링크]

납세조합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2018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며, 2019년 귀속분부터는 5%를 공제함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5%(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함 (1)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만 산출세액 × 5% (2)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내부링크]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중도해지추징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소득공제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내부링크]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 원(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1500만 원(2018. 1.1. 이후 출자분부터 해당)) 한도로 공제 3)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4) 공제참고 ① 조세지원내용 : 출연 시 소득공제나 취득 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구분 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양도시취득가액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출연시소득공제 400만원이하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내부링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2) 중도해지추징세액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구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 2022.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2023.12.31.까지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나이요건: 가입당시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불입금액기준 6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계약기간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내부링크]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3) 공제방법 4) 제출서류 5) 공제세액의 추징 6) 공제 참고 7) 농어촌특별세 1) 공제대상 2022.12.31. 까지 거주자 본인이 아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제삼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받은 경우에는 공제 안 됨 [ 투자조합 등의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신탁계약기간 5년 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내부링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요약 2) 제출 서류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개인연금저축 요약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내부링크]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공제방법 1) 공제대상 (1)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위기지역 내 법소정 중견기업(2019.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생산량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월평균 재고량(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눈 수량)이 직전연도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

표준 세액공제 [내부링크]

표준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 참고 1) 공제요건 건강(고용)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2) 공제금액 연 13만 원 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만 원 세액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 원 세액공제 3) 공제 참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경우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내부링크]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3) 기부금 소득공제(2013년 이전)와 세액공제(2014년 이후) 구분 4) 기부금 공제순서 5)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6) 제출서류 7) 공제참고 8)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구분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소계 ++ ++ 10만원이하 min(기부금액, 10만원) 대상금액×100/110 10만원~3천만원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대상금액×15% 3천만원초과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대상금액×25% ②고향사랑기부금..

의료비 세액공제 [내부링크]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 2) 공제금액 3)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 존속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

월세액 세액공제 [내부링크]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내부링크]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2) 공제금액 3) 공제대상 교육기관 4)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5)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6) 공제참고 7) 제출서류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자 공제요건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부모님ㆍ수급자 공제 안 됨 단,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 지출자 공제대상 교육비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ㆍ입양자ㆍ위탁아동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내부링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비고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

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내부링크]

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1) 공제대상 위탁아동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⑨, 아동복지법 2)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

부양가족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내부링크]

부양가족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1) 공제대상 수급자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 공제 [내부링크]

형제자매 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

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내부링크]

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 처) 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 처) 할머니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사망한 직계존속(부, 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

부양가족 공제 - 자녀 기본공제 [내부링크]

자녀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사례 5) 공제참고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4) 공제사례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내부링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4) 공제 참고 5)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2014.12.31. 까지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12.31. 현재 세대주일 것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 원 한도로 공제(선납분ㆍ후납분 포함) 2010.12.31.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월 납입액 1..

배우자 공제 [내부링크]

배우자 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4)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공제 5) 공제 사례 6) 제출 서류 1) 공제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공제금액 연 150만원 3)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소득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사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법정(지정)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기부금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안 됨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 - 상동 - 배우자공..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알아보기 1.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2.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소득 종류 확인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 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1.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내부링크]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상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공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무료 무료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출산·입양자 공제, 한부모) 장애인이 있는경우 장애인증명서 무료 무료 부녀자·한부모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특별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내부링크]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부당공제의 사실 유무를 검증합니다. 부당공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 부양가족 중복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5. 주택자금 과다공제 6. 교육비 과다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내부링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2.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여부 확인해야 5.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6.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7.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8.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게 확인이 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내부링크]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4.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8. 차입금을 대환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

2023년 12월에 알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내부링크]

2023년 12월에 알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1.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2.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사는 집으로 주소 이전해야 3.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전해야 4.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에 유의해야 5. 올해 안에 혼인신고해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공제가능 6. 연금계좌 납입한도 인상과 추가납입 확대 7. 34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검토 1.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과세표준 세율 14백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내부링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3) 공제한도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내부링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내부링크]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제출서류 4) 공제금 수령 시 과세 5) 중도해지 시 과세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 원~200만 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1) 적용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내부링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요약 2) 제출 서류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개인연금저축 요약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내부링크]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내부링크]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1.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13.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9조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부링크]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3.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6.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3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종전 개정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내부링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2. 사례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구 분 입력 금액 최저사용 금액 공제 비율 공제제외 금액 공제가능 금액 공제 한도 일반 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최종 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15% 아래 * 참조 (×15% + (+)×30% + (+)×40% + (×50%) + ( ×80%) - 공제제외금액 아래 * 참조 min[공제 가능금액, 공제한도] 아래 * 참조 일반공제 금액 + 추가공제 금액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30% ’23.1.월∼3월 도서·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거나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 [내부링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거나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거나, 비밀번호 입력 중 닫히는 현상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사용중지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1. 인증서 창과 충돌이 의심되는 확장 프로그램 목록 MetaMask, 로그인플러스/휴대폰 간편 로그인, OKX Wallet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 ChatGPT Screenshot UseChatGPT.AI:ChatGPT.AI Copilot for the Web Awesome Screenshot & Screen Recorder 등 스크린숏 종류 2. 확장 프로그램 사용중지 방법 ① 크롬 웹 브라우저 화면 우측 상단 (⋮)..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내부링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 37개소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직장어린이집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어린이집 현황 4. 처리절차 1. 사업목적 전국 37개 공단 어린이집을 통해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롤 모델 제시 2. 사업내용 ⊙입소대상자 만 0세부터 만 5세 취학 전 아동 ⊙월보육료(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5세 금액 514,000원 452,000원 375,000원 280,000원 ⊙입소순위 구분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동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1순위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1..

채무조정제도 근로복지공단 [내부링크]

채무조정제도 1. 분할상환 2. 채무감면 3. 신용보증 채무감면신청서 1. 분할상환 ∨약정금액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 채무액 ∨상환기간 5년 이내 ∨약정초입금 약정총액의 10% 이상 ∨상환방법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혜택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총 채무액 1백만 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신청방법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주의사항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2. 채무감면 ∨감면대상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 월 소득이 3인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내부링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지원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4. 신용보증지원신청 및 서식약정서 5. 채무조정제도 1. 사업목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①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기후변화 기후심각성 기후위기대응 [내부링크]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 참여방법 3. 포인트 계산안내 4. 인센티브 지급 5.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시 좋은 점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공 국가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2. 참여방법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개인·상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개인 가정의..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기후의 변화 기후 심각성 [내부링크]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1. 가정에서 2. 직장에서 3. 유통매장에서 4. 식당에서 5. 학교에서 1. 가정에서 여름엔 26 이상, 겨울엔 20 이하로 유지하기. 냉난방 온도를 1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 CO₂를 줄일 수 있으며, 냉난방 비용을 34,000원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교체 시 연간 17kg의 CO₂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전형 형광등은 백열등과 비교해 수명이 약 8배 길며, 전력소비가 적습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두기.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 기기 전체 이용 전력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멀티탭은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부링크]

추운 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난방비 절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전기요금, 가스요금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1. 전기요금 절약 꿀팁 2. 가스요금 절약 꿀팁 3.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4. 공공요금 할인 혜택 1. 전기요금 절약 꿀팁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적정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난방기기 사용 최소화 하기 월 평균 225.2 kwh(2016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의 전력소비 가구에서, 1일 8시간 전기난로를 추가 사용할 경우 전력사용량은 441.2 kwh, 전기요금은 85,310원으로 증가합니다. [전기난로 월간 사용량(216kwh..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기후변화 [내부링크]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1. 포인트 부여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3. 인센티브 종류 1.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1 탄소포인트 = 최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내부링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융자대상 2. 금리안내 3. 융자절차 4. 문의처 1. 융자대상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대출)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

2024년 신년운세 무료로 보는 사이트 BEST 6 [내부링크]

2024년 신년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만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1년간 자신의 운이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 운세를 봅니다. 물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게 대부분인데 운세를 보는 이들 중에서 점괘에 따라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세의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연연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운세 무료 사이트 목차 1. 신한라이프 무료운세 2. 농협 신비운 토정비결 3. 아시아경제 운세 사이트 4. 무료운세사이트 5. 뽐뿌 무료 운세 6. 다음 무료운세 1. 신한라이프 무료운세 신한 라이프 무료운세는 많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내부링크]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월 고용보험료 5. 보험료 산정방법 1.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부링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4. 제출서류 5. 문의처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개인회생·파산신청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내부링크]

개인회생·파산신청 1. 개인회생 2. 개인파산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6. 신청서류 7. 유의사항 8. 기타문의 1. 개인회생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 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가용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내부링크]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좋은 점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7. 신청방법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좋은 점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에 조기에 신용정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내부링크]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알아보기 1.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좋은점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7. 신청방법 1.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좋은 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알아보기 [내부링크]

·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알아보기 1.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좋은 점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3. 신청서류 4. 신청방법 1.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좋은 점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개선 추진 [내부링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3.11.6일부터 ‘24.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합니다.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개선 추진 1.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2.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3. 추진 계획 1.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23년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 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임대차 계약 전 납세증명서 요구권 [내부링크]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내역증명과는 다른 발급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심사용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세무 관련 업무를 할 때 많이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에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을 할때에도 집주인(임대인)의 체납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등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전세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를 해갑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내부링크]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적용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목차 1. 대상자 2.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3. 기타 4. 상담문의 5. 업무취급은행 1.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2.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대출 상환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3.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집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부링크]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목차 1. 대출금리 2. 대출한도 3. 대출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신청시기 6.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8. 대출계약철회 9. 납입일 변경 및 유의사항 10. 대출신청 및 제출서 11. 상담문의 12. 업무취급은행 1.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

원금상환유예제도 [내부링크]

목차 1) 일반 2) 육아휴직자 3) 상담문의 4) 업무취급은행 1) 일반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육아휴직자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이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또는 거주지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부링크]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목차 1. 대출 한도 2. 대출 금리 3. 대출 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신청시기 및 상환방법 6.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7. 고객부담비용 8. 중도상환수수료 9. 대출계약철회 10. 유의사항 11.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12. 상담문의 및 업무취급은행 1.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내부링크]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목차 1. 대출 한도 2. 대출 금리 3. 대출 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6. 조기상환 및 상환수수료 7. 고객부담비용 8. 대출신청시기 9. 대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0. 담보제공 및 처분이익 공유 11. 대출계약 철회 12. 업무취급은행 1.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2. 대출 금리 연 1.3%(고정금리) 3.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수익형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 [내부링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목차 1. 대출 한도 2. 대출 금리 3. 대출 대상주택 4. 대출 대상 5. 대출 기간 6. 제출서류 7. 조기상환 수수료 8. 대출계약 철회 9. 중도상환 10. 처분이익 공유 11.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절차 12. 담보제공 13. 업무취급은행 1.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천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 원 한도) 2.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3.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

경기도 전세피해 종합대책 주거지원 금융지원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내부링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1.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운영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내부링크]

1.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 4억 원 이하 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1.7억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2% 1.3% 1.5%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1.6% 1.8%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8% 1.9% 2.1%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자녀가구 연 0.5% p 1자녀가구 연 0.3% 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2.4억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내부링크]

2023년 3월 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구분 기 존 개 편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일시납 (일부 연납) (1∼3년) 0.7% (4∼7년) 1.0%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1.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

2023년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가입조건 혜택 [내부링크]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기여금 지원(납입금에 기여금을 더해드려요.)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내부링크]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 해결방안 [내부링크]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 해결방안 목차 1. 기후변화의 원인 2. 기후변화의 심각성 3. 기후변화 대응 4. 기후변화의 해결방안 1.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 변화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과 인간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압도적인 대다수의 과학적 증거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후의 현재 그리고 급속한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를 위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중심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 것이다. 삼림 벌채, 농업, 교통과 같은 다른 인간의 활동들도 온실 가스 배출 증가에 기여한다. 온실 가스는 지구의 대기에 열을 가두는데, 이것은 지구의 표면 온도를 따뜻..

샤워 후 가려움증 원인 및 해결방법 [내부링크]

샤워 후 가려움증 원인 및 해결방법 샤워 후 가려움증은 건조한 피부, 뜨거운 물 또는 비누, 샴푸 또는 다른 개인 관리 제품의 피부 자극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원인 및 해결 방법입니다. 건성 피부 뜨거운 물은 건조함과 가려움을 유발하면서 피부에서 자연적인 기름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은 샤워를 해보고, 부드럽고 향기가 없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세요. 샤워 후 부드러운 타월로 피부를 가볍게 두드리며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잡아줍니다. 피부 자극 만약 여러분이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개인 관리 제품의 특정 성분이 여러분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향료와 저자극성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특정 제품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방법 [내부링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방법 1. 정기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정기상환 예)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13,500원 납부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2.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내부링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소상공인 확인 기준 [내부링크]

소상공인 확인 기준 목차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2. 소기업 확인방법 3. 소상공인 확인 방법 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5.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6.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내부링크]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목차 1. 신청대상 2. 지급일정 3. 신청방법 4. 지급액 5. 문의처 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지급일정 구 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 1분기 23. 01. 01. 98. 01. 02. ~ 99. 01. 01. 23. 03. 02(09:00) ~ 03. 31.(18:00) 4. 20. 2분기 23. 04. 01. 98. 04. 02. ~ 99. 04. 01. 23. 06. 01.(09:00) ~ 06. 30.(18:00) 7. 20. 3분기 23. 07. 01. 98. 07. 01. ~ ..

심인성조루 해결방법 [내부링크]

심인성조루 해결 방법 심인성 조루(Psychogenic Joejulation, PE)는 성적 활동 중 조기에 사정을 경험하는 질환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심인성 PE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다. 상담 또는 치료 정신 건강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심인성 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기술은 불안감을 줄이고 성적 활동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완 기술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이완 기술을 연습하는 것은 심인성 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적 기법 스퀴즈 기술이나 스타트 스톱 기술과 같은 일부 성적 기술..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내부링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목차 1. 개요 2. 제출서류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문의처 6. 신용보증서발급기관 7.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개요 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지원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

특별경영안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내부링크]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

특별경영안전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내부링크]

위기지역지원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재 소상공인.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거제(지정기간: ‘23.1.1.~’23.12.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지정기간 : ‘22.4.5.~’23.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지정기간: ‘21.5.29.~’23.5.28.)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내부링크]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확인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내부링크]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지원절차 6. 문의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경영애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에 따른 지원 2.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근거 재해 중소기..

특별경영안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내부링크]

청년고용연계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자격요건 확인방법 6. 문의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2.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

소상공인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내부링크]

성장촉진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문의처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제조업 제외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내부링크]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목차 1. 지역별 환산보증금 2.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3. 임대인의 권리 4. 확정일자 1.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

사업자 유형 및 확정일자 신청안내 [내부링크]

사업자 유형 및 확정일자 신청안내 목차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4. 확정일자 신청안내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나.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

사업자등록 전 준비사항 [내부링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사업자등록 전 준비사항 목차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2. 사업자유형을 먼저 결정 3. 관련법규의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5.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2. 사업자유형을 먼저 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내부링크]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목차 1.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2. 간이과세대상 조건 3. 간이과세 제외 대상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받는 불이익 1.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내부링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시행 2021. 8. 24.] [국세청고시 제2021-45호, 2021. 8. 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내부링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세금상식 신고·납부기한 [내부링크]

기초세금상식 목차 1.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 3. 소득세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5. 신고·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

이승기 이다인 4월 7일 결혼 발표 [내부링크]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배우 이다인과 결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 열애 2년 차인 두 사람은 오는 4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기 프로필 서울시 도봉구에서 출생하였으며 키는 182cm입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 여동생 이 있으며 반려견을 키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은 서울신학초등학교, 노곡중학교, 상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는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사를 수료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와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승기는 2004년 ‘내 여자라니까’가 실린 1집 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결혼해 줄..

미세먼지로 부터 공기청정기 효과적 관리·사용법 [내부링크]

·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 공기청정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기청정기는 필수 제품이 되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효과적 관리·사용법 목차 1. 공기청정기 필터등급 고르기 2. 주기적인 필터 청소와 교체 중요 3. 적정 사용면적 확인 4.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함께 사용금지 5. 요리할 때는 공기청정기 OFF 6. 청소할 때는 공기청정기 OFF 7. 적절한 환기 병행 8. 여러 장소 이동해 사용 1. 공기청정기 필터등급 고르기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흡입해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가전으로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흡입한 공기는 기기 내부에서 여러 단계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금리 0% [내부링크]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6. 융자 제한 대상자 7. 상환방법 8. 조건변경 9. 상환 유예 10. 채무면제 11. 유의사항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나. 대출한도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다. 대출기간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차주연령≥55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거치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내부링크]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이자의 납부방법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7. 대출상환방법 8. 대출자격 제한 9. 주요 신고의무 10. 대출조건 변경 11. 특별상환 상환유예 12. 유의사항 13. 상환의무의 면제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한도 전환 대상 계좌 합산 대출 잔액 전액 학제별 대출한도 : 미적용 단, 향후 등록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본 전환대출 금액은 ‘학제별 대출 한도’ 포함 나. 대출기간 최대 10년(최대상환 10년)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차주연령은 전환대..

2023년 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대출 [내부링크]

2023년 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 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이자의 납부방법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7. 대출상환방법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9. 대출자격 제한 10. 주요 신고의무 11. 대출조건 변경 12. 유의사항 13. 상환의무의 면제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한도 학습비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학습비+실습비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 원, 학점은행 학습자 제외) 학제별 대출한도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의・치・한의계열대..

2023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내부링크]

2023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이자의 납부방법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7. 대출상환방법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9. 대출자격 제한 10. 주요 신고의무 11. 대출조건 변경 12. 특별상환 상환유예 13. 유의사항 14. 상환의무의 면제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한도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 원) 학제별 대출한도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

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내부링크]

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의 계산방법 5.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6. 대출 사실에 대한 통지 7. 대출자격 제한 8. 주요 신고 의무 9. 대출의 상환방법 10. 의무적 상환발생 1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12. 장기미상환자 13. 상환의무의 면제 14. 유의사항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나. 대출한도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 원) 학제별 대출한도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부링크]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얻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신고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종교인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목차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2. 신고기간 3. 납세지 4. 신고서 작성 5.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6. 신고서 제출방법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8. 종교인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종교인이 종합소..

당뇨관리에 필요한 음식vs피해야 할 음식 [내부링크]

당뇨병은 평소 생활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신부전, 망막증 등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발을 절단하는 환자가 교통사고 탓에 발 절단 수술을 받는 사람보다 월등히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우선이고 발병 시에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증상이 없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관리의 가장 기본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 혈당을 유지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이 없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리는 운동이나 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당뇨관리를 위해 어떤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당뇨에 좋은 음식 [내부링크]

당뇨병에 좋은 음식은 혈당이 떨어지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목차 1. 닭고기 2. 버섯 3. 동치미 4. 동죽(물총)조개 5. 녹두 1. 닭고기 닭고기를 주 1회 정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전체 섭취 열량 중 탄수화물에서 얻는 열량의 비율을 65% 이하로 낮추면서 닭고기를 매주 한 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남석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50세 이상 남녀의 닭고기 섭취 량을 조사한 결과, 닭고기를 일주일마다 먹는 남성은 닭고기를 한 ..

시래기의 효능 및 조리법 [내부링크]

시래기는 무의 줄기와 잎인 무청을 겨울에 약 40여 일간 일교차가 큰 날씨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말린 것으로 겨울철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주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식자재이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채소는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소 때보다 영양분이 더해지고 항노화 성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래기는 100g당 22kcal로 칼로리가 낮고 10.84g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좋다. 시래기에 함유된 다량의 식이섬유는 변비예방과 장내노폐물 배출을 도와 대장암예방효과가 있으며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칼슘, 비타민D도 풍부합니다. 줄기와 잎이 너무 질기지 않고 푸른빛을 띠는 무청을 소금물에 살짝 데쳤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내부링크]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으로, 약 70%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2021. 7. 13. 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상 정..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 [내부링크]

얼마 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 목차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4. 주택분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증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5.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간 연장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기존 법인세율과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비교 [내부링크]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번거로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평소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잘 주고받아야 하고 또 과세기간이 돌아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세무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간단히 끝마칠 수 있는 사업자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목차 1.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2. 연간 매출액에 따른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기 3.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 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3가지 알아보기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두 가지(Q, R)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자 유형 사업자 S, A, B, C, D, E, F, G, I, V 종교인 Q, R 비사업자 T 이 중 사업자들은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S, A, B, C유형은 장부를 정식으로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고,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및 세액공제 가산세 [내부링크]

매년 5월이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장을 받습니다. 신고 유형은 무려 13 가지 되는데 각 유형마다 신고 방법이나 주의 사항이 다르니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S, A, B, C 간편장부 대장 사업자 D, E, F, G 이중에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이상이 되는 덩치 큰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한 건지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타 사업자와는 다르게 한 달이라는 여유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계산법 [내부링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목차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장의 종류 구분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 [내부링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목차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

기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절약 TIP [내부링크]

기타 소득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소득을 말하며 조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내부링크]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202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종류별 안내 [내부링크]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학자금 대출 안내 목차 1.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2. 학자금대출 금리 3.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4. 202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5. 학자금대출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신고대상 [내부링크]

2023년 5월은 지난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목차 1. 신고대상자 2. 신고대상 소득 3. 신고기간( 2023년분) 4.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

세금 절약 TIP-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상세보기 [내부링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합니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방법 [내부링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겨냥한 세금으로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의 범위 3.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4. 과세방법 1. 금융소득 종합..

특례보금자리론 9억이하 5억 대출한도 [내부링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내부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5~70%로 적용 중이지만 새로 출시한 상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한 점이 특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를 80%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여부는 부부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 6억 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금리 등 다른 대출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지급시기 [내부링크]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맘 편히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지원대상 3. 지원 신청방법 4.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부모급여 문의 안내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

이혼시 알아야 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결정하는 사안은 ‘친권·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권은 자녀 신분, 재산 등을 결정할 권리를,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각기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친권과 양육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차이 비교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해당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성실히 하라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설령 납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기 신고와 비교해서 어..

집안에 복(富)이 들어오는 풍수 인테리어 [내부링크]

집안 분위기를 조금만 바꾸어도 복을 부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풍수지리학에서는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운이 존재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기운을 제대로 읽어 좋은 기는 받아들이고 나쁜 기는 막는 것이 풍수학의 근본 목적입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산세, 지세, 수세 등을 판단해 이것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킨 ‘풍수지리학’을 현대에 맞게 접목한 것으로, 금전, 건강, 행운 등 다양한 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풍수학적으로 좋은 입지와 인테리어를 갖췄다고 반드시 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맹신하기보다는 풍수에 맞는 인테리어를 갖추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복(富)이 들어오는 풍수 인테리어 목차 1. 현관 2. 거실 3..

이혼시 재산문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증명한다면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하비다. 배우자의 외도 등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목차 ⊙ 위자료 1. 위자료청구권 2. 제3자에 대한 위자..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유책배우자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목차 ..

설음식 저칼로리 조리법 다이어트 꿀팁 [내부링크]

민족의 명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음식들이 떠오를 텐데요. 설음식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3대 영양소는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골고루 함유된 음식이지만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권장하는 식사 한 끼의 칼로리(약 800)에 견주면 대부분의 설음식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풍성한 설음식에 맛있다고 과하게 먹으면 살이 찌기 십상이고 다이어트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기름진 음식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건강을 지키면서 음식 즐기기를 할 수 있는 조리법이 무엇이 있을까? 맛있는 조리연구소 오스파가 제안하는 음식 조리법과 다이어트 팁을 참고한다면 20~30%의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설음식 건강 조..

2023년 삼재띠 띠별 삼재운 띠별 삼재막는 방법 [내부링크]

보통 삼재(三災)란 단어만 듣거나 읽어도 다들 꺼리며 피하게 되며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은 삼재가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삼재는 불행이나 슬픔 등의 불운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삼재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삼재띠 띠별 삼재운 알아보기 목차 1. 삼재(三災) 2. 2023년 삼재띠 및 띠별 삼재운 3. 삼재 막는 방법 1. 삼재(三災) 인간이 9년 주기로 맞이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일컫는 말로써 9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3년간 재난을 겪게 된다 하며 이를 삼재팔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삼재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를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칭하며 사주 쪽에서는 삼합의 생지..

2023년 신년운세 무료로 보는 사이트 베스트 6 [내부링크]

2023년 신년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는 사이트만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1년간 자신의 운이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 운세를 봅니다. 물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게 대부분인데 운세를 보는 이들 중에서 점괘에 따라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세의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연연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운세 무료 사이트 목차 1. 신한라이프 무료운세 2. 농협 신비운 토정비결 3. 아시아경제 운세 사이트 4. 무료운세사이트 5. 뽐뿌 무료 운세 6. 다음 무료운세 1. 신한라이프 무료운세 신한 라이프 무료운세는 많은..

급여명세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내부링크]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에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보통 급여명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식대나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며, 지방근무자의 벽지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봉에는 이런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고,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로 그 범위가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목차 1. 식대 2. 자기 ..

협의이혼 성립요건 절차 자녀문제 재산문제 철회 외국 [내부링크]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목차 1. 협의이혼 성립요건 2.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3.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4. 협의이혼 절차 5. 협..

이혼소송 전 준비사항 [내부링크]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재판상 이혼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내부링크]

홑벌이 가정의 경우 가계에서 사용한 금액 전부를 근로자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나누어야 하므로 전략을 잘 세워야만 세금을 더 유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 자체를 차감해주는 공제를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반대로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을 차감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0만 원 '기본공제', 소득 많은 쪽이 유리 '..

주목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내부링크]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원천징수) 세금과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비교하고, 그 결과 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토해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2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 등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득에서 차감해주거나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줍니다. 이런 것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합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제개편안 [내부링크]

2022.7.21일 오후 2시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 중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대상(23년 1월 연말정산)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공제대상(24년 1월 연말정산)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목차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3.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한도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장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내부링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이 제한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 총 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별 정리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장기저당차입금 [내부링크]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아래의 세 경우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법 개정에 따른 공제 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가이드 [내부링크]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목적은 첫째,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거나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 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장부기장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과 넷째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인 것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 관련 양식에는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명세서, 세액공제 신고서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별 정리 부양가족 [내부링크]

인적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 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차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ㆍ입양자,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기초..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세가이드 [내부링크]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2년 2023년개정안 1,200만원이하 1,400만원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초과~1억5,000만원이하 35% 14,900,000원 1억5..

직장인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추가환급 받기 [내부링크]

직장인은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평소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겠지만 근로소득 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비과세 소득, 분리과..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꿀팁 [내부링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그럼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꿀팁 목차 1. 연금저축으로 148만 원 환급받기 2. 신용카드 25% 확인하기 3.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4. 놓친 공제 확인하고 영수증 챙기기 5. 종합소득세로 한번 더 1. 연금저축으로 148만 원 환급받기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비교 [내부링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매년 경험하곤 있지만, 아무래도 세법 관련한 여러 개념이 생소하고, 또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다 보니 매년 어려운 관문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인데요. 연말 정산할 때 꼭 챙겨둬야 하는 개념,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하며..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내부링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년간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1200만 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목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평균 청년들의 재직 기간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만기금을 수령한 후 회사를 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존엔 전체 중소기업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인력 부족 업종인 제조·건설업 또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정되고 2년간 청년과 기업이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지급액산정 신청방법 [내부링크]

반기 신청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 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 신청방법 [내부링크]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르면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에서 2023년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현행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의 달라진 지원과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

HUG 임차료지급보증 월세체납 신용등급 한도 [내부링크]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대한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세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대한 주택보증이 한도 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 상품입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은 보증부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월세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임차료 지급보증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차 계약을 체..

HUG 주택임차자금보증 신규임대주택 보증 조건 한도 보증료 보증사고 [내부링크]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2012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임차자금 보증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보증은 신규 공급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이 상품을 통해 원활한 임차자금 조달 지원으로, 입주자는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사업자의 연대보증 부담 해소와 금융기관 대출자산 건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서민 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HUG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내부링크]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사업자로의 의무도 많습니다. 표준임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차 계약 유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을 지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전체 액수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을 곱해 납부합니다. 이를 테면 전세 보증금 3억 원, 2년 전세 계약 아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반환보증 특약보증 조건 한도 금리 [내부링크]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며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2013년부터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으로 이뤄져 있어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특약 보증을 통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약입니다. 해당 상품은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 전세보증 보증료 가입조건 서류 한도 [내부링크]

요즘 전세 시장 침체로 서울에서 전세 매물 호가가 2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경우도 나오면서 곳곳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임차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직접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우선 공사로부터 대신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공사는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 지킴 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저금리 우대형 일반형 한도 기간 [내부링크]

최근 한국 주거시장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매월 내야 하는 월세비용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사회 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장 10년까지 1.0%~1.5%의 초 저금리로 월세를 대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낮은 저 금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월세 보증금 대출 초저금리 서류 한도 기간 [내부링크]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3.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미 연준(FED)이 내년 초까지 5%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을 금리 연 0.0%~1.3%의 저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청년 창업 2022 조건 퇴사 한도 [내부링크]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받는 월급에 비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비교적 급여가 적고 회사 복지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연 1.2%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줄임말로 중기청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청년 창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한도 연장 상환 근로자 서민 저소득 [내부링크]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최소 연 1.8~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 없고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없는 주택도시 기금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저 금리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저금리 한도 서류 소득 연장 은행 [내부링크]

무섭게 치솟고 있는 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지난 2년 새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전세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3.73~6.4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보다 훨씬 낮은 1.2%~2.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저 금리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한도, 소득, 조건, 연장, 2억 [내부링크]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자금 대출 차주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데다 20~30대 청년층이 차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 금리로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

적격대출 자격 한도 장기고정금리 50년상환 [내부링크]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예비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1 주택자가 별다른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이라 다른 정책금융상품에 비해 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7000만 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여야 하지만 적격대출은 이 같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고 총부채원리..

더 나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제2금융권 저금리 대환 [내부링크]

가 파른 금리 상승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계 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고 금리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게 부담을 덜어 낼 수 있게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보다 더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꿔 줄 수 있는 담보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2018년 4월)의 후속 조치로 나온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입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상품(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아낌 e-보금자리론)을 그대로 사용 하지만, 보험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제2 금융권의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고정금리 총정리 [내부링크]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이어서 높은 금리로 자금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이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대출 대상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 적용이 되어 내 집 마련 꿈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LTV를 최대 70%(최대 3억 60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론 대출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주택을 매입하는데 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

경기도 주거복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내부링크]

1.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이란? : 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50%)과 월 임대료(50%) 구성되며, 이 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2.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알아보기 목차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 신청 기관 및 지원 기간 3. 지급시기 및 준비 서류 4 신청 절차 5. 상담 문의 콜센터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 미 이용자인 경우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리 (..

원금상환 유예 제도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내부링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안심 전환대출 포함)은 기존의 원금상환 유예 제도보다 개선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내부링크]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리와 생활 물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자금의 압박이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금리가 높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 전환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대출 상품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금리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해도 중도상환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내부링크]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시대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최대한 저금리로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게 됩니다. 이 상품은 처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라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소액 임차보증금 때문에 LTV 상한까지 충분이 대출을 못 받는 분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모기지 신용보증(MC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모기지 신용보증(MCG)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 신용보증(MCG)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 공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 대출 [내부링크]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채무자는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유한책임 대출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 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3억 이하로 떨어진 경우 채무자는 담보물(집)만 은행에 넘기면 빚을 다 갚는 셈입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자산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등 추심 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를 처분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한 돈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상품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이란? 채무자의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 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금리 대출 [내부링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고금리시대에 무주택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입니다. 장기간 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1순위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자격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신청 자격 2. 대출 대상 주택 3. 대출 금리 안내 4. 대출 한도 안내 5. 대출 상환 안내 1. 대출 신청 자격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2022년도 기준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2.01.01 접수분부터 적용)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주택을 취득하기..

경기도 행복주택 [내부링크]

경기도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 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 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알아보기 목차 1. 임대 조건 2. 자산 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3.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4. 갱신계약 자격 및 갱신계약 시 임대 조건 5. 서류심사 대상 제출서류 6. 방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1.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임대 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전용면적 : 45m² 이하 2. 자산기준 및 최대 거주..

바운스백 문화: 새로운 엄마들이 '스냅백'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아만다 루게리 Sharon Oakley가 2017년에 출산한 직후, 지인들은 그녀의 외모를 빠르게 축하했습니다. "오, 당신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은 지 몇 달 안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임신 기간 동안 가졌던 체중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 요크셔(Yorkshire)에 사는 캐나다인 오클리(Oakley)는 아기를 낳고 6개월 만에 유모차를 타고 조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내 소변을 새곤 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사무실에서도 방광 누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 치료사 추천을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하..

진흙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내부링크]

알레시아 프랑코와 데이비드 롭슨 아이들은 더러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신발이나 옷의 색깔에 상관없이 진흙 투성이의 자석처럼 웅덩이에 끌립니다. 그러나 점액질을 하는 것은 그들의 웰빙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지 마!" 부모는 절망적으로 자녀가 가장 좋은 옷을 망쳐 놓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한 때 끊임없는 가족의 후렴구였습니다. 농부의 들판을 달리거나, 나무에 오르거나, 올챙이를 잡거나, 아이들의 흰색이 날이 가기 전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약간의 오물을 집어 들 수 있는 기회를 은밀히 원할지 모릅니다. 도시주의의 부상과 비디오 게임 및 소셜 미디어의 매력으로 인해 자연과의 접촉은 과거보다 훨씬 더 드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

아기들이 울부짖도록 내버려두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부링크]

아만다 루게리 지음 2022년 3월 30일 일부 부모들은 "수면 훈련"을 좋은 밤 휴식의 비결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기들에게 고통스럽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은 그것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2015년, 캐나다에 기반을 둔 소아과 수면 연구원인 웬디 홀은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된 아기가 있는 235가구를 연구했다.목적은 수면 훈련이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넓은 정의에 따르면, 수면 훈련은 부모가 아기들이 밤에 잠을 자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전략이든 언급할 수 있다 – 이것은 야간 루틴을 시행하거나 아기의 피로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다. 이런 팁들은 홀의 개입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또한 흔히 "수면 훈련"과 관련이 있고 훨씬 더 분열..

팜유가 기후 문제인 이유 [내부링크]

니틴 코카 2021년 10월 29일 우리가 내일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분인 팜유 때문에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세계가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서명하기 불과 몇 달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전역에서 수많은 거대한 산불이 발생 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의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수십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10월에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260만 헥타르(10,000 제곱마일) 이상이 불탔습니다. 화재는 그 해 독일 전체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한 양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초래했습니다. 오랑우탄과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의 손실은 생물 다양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 가..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습관 [내부링크]

어린 시절 Isabelle Gerretsen은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과학적 발전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까? 네 살 때 병원에서 처음으로 우유 한 잔을 마셨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응급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IV 드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었던 우유를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식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혀에 우유 한 방울을 묻힌 다음 몇 모금을 마신 다음 결국에는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종종 구토와 발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더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는 7살 때 유제품 알레르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는 유제품 우유 ..

무한한 녹색 에너지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내부링크]

무한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배출 가스가 없는 난방, 친환경 비료 및 전기 운송과 같은 유익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풍부하고 저렴하며 고갈되지 않는 재생 가능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해수 담수화는 갑자기 비용 효율적이 되어 지구의 물 부족을 해소할 것입니다. 쓰레기는 대규모로 재활용되어 희토류 금속과 같은 귀중한 미량 원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CO2)는 대기에서 진공으로 제거하여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극지방에서 편안하게 살거나 배터리 구동 차량을 타고 멀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더 싸게, 심지어 무료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출 발자국은 곧 감지할 수 없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