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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여 끝에, 24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정희승입니다. 형사사건과 맞물려 민사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게 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자료가 매우 많아 자료 정리와 기록 검토만으로도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 4. 2.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2021. 10. 14.에서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각종 용역대금을 부풀려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조합장까지 매수하여 바지조합장을 세워두고 토지매입용역이나 설계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액 감액과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면서 쉽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소중한 분담금들이 둔 먼 돈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주택조합 -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조합의 채권자(용역사)가 조합원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내부링크]

울산 민사법 전문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되면, 조합에 대해 용역비를 받아야 할 업체들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조합이 받아야 할 분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용역업체가 조합원들에게 대금을 요구하는 근거 또는 구조 조합으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아 맡은 업무를 다 한 업체들은 '조합'의 채권자들일 뿐, '조합원'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가령 분양대행사 A가 B조합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B조합이 이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A는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분양 대행사 A는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용역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다루었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민사/지역주택조합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지? 1. 배경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 그 동안

울산 음주운전 - 윤창호법 추가 위헌 결정(2021헌가30) [내부링크]

첨부파일 2021헌가30 주요 결정취지.hwp 파일 다운로드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술자리들이 늘기 시작하는 만큼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1. 11. 25.자 2019헌바446 사건의(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변화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머지 유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30, 2021헌가31, 2022헌가9 병합) 울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변화와 감형 가능성 2.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음주... blog.naver.com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1. 배경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까? ... blog.naver.com 기존 2019헌바446 위헌결정이 있

울산 임금 소송 - 임금피크제의 효력 [내부링크]

울산 민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제성의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울산의 다수 기업들도 해당 판결의 영향을 받아 임금 소송이나 단체협상이 진행될 듯 합니다. 다만 다수의 신문기사들이 이를 보도하였지만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읽지 않으면, 마치 '임금피크제 무효'인듯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인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더 장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salary peak, 賃金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고용노동부의 '

울산 임금 급여 청구소송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울산 임금 퇴직금 소송 민사전문 변호사 정희승입니다. 때때로 7~8년 전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싶다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무엇이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 급여, 퇴직금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 아래, 일정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도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관련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면,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

울산 민사 변호사 - 청구 감축은 신중하게 [내부링크]

울산 민사 전문 정희승변호사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청구했던 금액이 너무 과하면 감액하는 방향으로 '청구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 있듯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런데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될 경우, 당사자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해당 신청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진행중인 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97마3132 결정 등 참조) 애초에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7천만원 청구로 감축한 경우 - 청구금액 감축 앞서 소송비용이 패소자 부담임을 다시 말

울산 양산 임금 청구 -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내부링크]

울산 양산 경주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전문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린 이후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울산 임금 소송 - 임금피크제의 효력 울산 민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제성의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요 판결... blog.naver.com 소송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궁금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기업별 상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유형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정년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분류(유형)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있던 상태'에서 추후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도입된 사례였습니다. 이를 '정년유지(보장)형 임금피크제'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그 대가(=대상)로 정년을 연

울산 민사 전문 변호사 - 의사능력의 판단 (의사무능력 상태의 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전문 정희승 변호사입니다. 지적장애나 부모님의 치매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의사능력'이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계약 당시 올바른 의사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이어야만 할까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 - 무효 '의사능력'은 본인이 행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의미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소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전문변호사 #조합전문변호사 #울산지역주택조합 #사정변경해제 #계약해제 #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은 태생부터 토지 소유자등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구역을 임의로 설정하여 지주(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적당히 계약금을 걸어둔 다음, 실질적인 자금원이 되어줄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전부터 대법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

울산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인가 단순한 의견표현인가 [내부링크]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의견표현 #의견표명 #인터넷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울산형사전문 배경 다른사람이 이혼한 사실을, 여럿이 모인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2. 사실관계 A는 마을 동네 주민들이 지내는 제사 행사에 '이혼한 사람이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제 열린 제사에 이혼한 B가 참석해서 동네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하더라' 라는 말을 하거나, 'B는 이혼한 사람이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네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은 B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1심과 2심은 이혼 사실 자체만 가치중립적으로 전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A가 '이혼한 사람이 제사에 참석해서 부정을 탄다거나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표현 내지는 비난의 표현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혼한 B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

지역주택조합 탈퇴 자격상실시 분담금 반환의 시기(시점) [내부링크]

과도한 추가분담금, 잦은 사업계획 변경. 조합이 분담금 반환 시기를 늦춰 두었다면?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의 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각종 변수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견디지 못해 탈퇴하고 싶다면, 우선 조합 가입계약서와 조합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로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이미 납입했던 분담금들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정해두고 있을 것입니다. 분담금 반환 시기가 '사업완료시' 또는 '대체자 입금 완료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2016. 12.경 발간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에 첨부된 표준 규약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울산 열람복사 가처분 또는 소송 -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복사 청구이유의 구체성 [내부링크]

울산 회계장부 열람복사 소송과 가처분을 다루는 민사전문 변호사 정희승 입니다. 최근 소수주주의 회계자료 열람·등사(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 상법은 소수주주가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기업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복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회계장부등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를 할 수 있어야 주주로서의 다른 권리들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직장내 괴롭힘 - 사업주 처벌의 가능성 [내부링크]

1. 배경 2019. 1.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2019. 7. 15. 이후 발생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만약 신고를 받은 사업주(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3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중인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X주식회사의 근로자 B는 2019. 7. 27. 직장상사인 I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A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증명에는 2019. 12.경부터 2019. 7. 24.경까지 I등이 B에게 신고식 명목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초과시간근무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심심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임의제출한 PC, 휴대폰 등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들이 발견된 경우 [내부링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휴대폰제출 #휴대폰임의제출 #PC임의제출 #USB임의제출 배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휴대폰이나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임의제출물로 취급하여 (영장없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4. 12. 11. 피해자 X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휴대폰 2대(아이폰과 삼성휴대폰)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제출당시 경찰관들은 2대의 휴대폰 전체를 제출하는 취지인지 '제출 범위'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경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그 파일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할까? - 수임료와 소송비용 [내부링크]

#변호사선임,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선임료, #변호사수임료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 #소송비용반환, #법률사무소제성 의 #정희승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어느정도 수준일까? 사업상 변호사 선임이 친숙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처음으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경을 쓰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가족들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적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수임료)가 걱정될 것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공식적인 법무사 보수표가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정한 보수표가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크게 ① 타임차지(시간당) 방식과 ② 사건별(업무별) 부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의 경우 타임차지 방식으로 '변호사별 시간당 금액을 미리 설정

울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변화와 감형 가능성 [내부링크]

배경 어제도 퇴근길에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풀리면서 다시금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소식을 포스팅하였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1. 배경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까? ... blog.naver.com 2.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검찰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규정에 의하여 4가지 경우를 가중처벌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의 수가 줄었다고 보면서,

울산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이후 재심판결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울산음주운전 #음주운전재심 #울산형사전문 #집행유예 #집행유예시작 #법률사무소제성 #정희승변호사 배경 예전 포스팅 내용처럼 윤창호법 관련 위헌 결정이 있은 뒤 재심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검색하다보면 원래 판결이 집행유예 임에도 재심 이후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5.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및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5. 29.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그런데 A는 2015. 9. 18. B에게 전화하여, 'B가 신고하는 바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B를 협박하였고, 이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로 2015. 12. 18. 기소되어 2016. 4. 8.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조합총회 직접출석 - 대리인 출석도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총회 #총회결의무효 #조합총회출석 #대리인출석 #재개발 #재건축 #조합분쟁 #지역주택조합 조합 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논란 조합 총회는 조합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조합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중요 안건의 경우 일정한 숫자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총회에 참석하기 힘들 것입니다. 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더라도 괜찮을까요?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 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

[울산민사변호사] 이륜차(오토바이) 소유ㆍ사용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내부링크]

배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때쯤 약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륜차 사용 또는 소유시' 계약자의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한 약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륜차를 사용하다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통지의무가 있음을 설명듣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5. 6. 6. 'X'음식점을 운영하는 Z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 7. 11. 00:0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고, 95%의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A는 당초 보험설계사 B를 통해 보험사 5곳에 상해보험계약을 가입하였는데, 1곳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였지만,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부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부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던 4곳의 보험사는 'A가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채권자취소) [내부링크]

배경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면 이미 가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빼돌린 상태인 경우일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미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묶어두었다면 좋았겠지만, 보통은 범죄사실이 확인될 때 쯤이면 이미 상당기간 지체된 상황이라 보전처분이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 이후 가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정황을 포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X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A는 가족들을 동원하여 여러 회사를 설립한 다음, X조합과 위 회사 사이에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X조합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X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되어 A의 위법사실을 발견하였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A는 이미 각 회사와 지인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넘겨 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X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을 체포/구속/유치 하였음에도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내부링크]

배경 외국인을 체포, 구속, 유치한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포된 외국인 스스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 되는걸까요 2. 사실관계 인도네시아 국적 A는 2021. 5. 3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사법경찰관은 통역인을 통해 '체포의 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하였고, 같은 날 저녁 A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습니다. 간이시약검사 결과 소변에서 MDMA(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왔고, A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체포 통지를 A가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하였는데,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문하였고, A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A는 경찰의 2차 조사에서도 자백하였고, 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 비방의 목적(2) [내부링크]

#온라인명예훼손 #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페이스북명예훼손 #인스타명예훼손 배경 재직했던 회사에서 있었던 안좋은 일들을 언급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2. 사실관계 A는 X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5.경 퇴사하였습니다. 약 11개월이 지난 2018. 4.경, A는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형항공사 오너 일가를 비롯한 갑질논란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대기업 만큼 파급력이 작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X회사 회식에서는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명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X회사의 대표 B는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였고,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4. 28.선고, 2020도157

[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일시상실 [내부링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지역주택조합 #울산지주택변호사 배경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세대주 지위를 일시 상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2.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요건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주택법'입니다만, 디테일한 세부사항들은 다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내용을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은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자주 개정되는 편입니다. 법령을 보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가. 세대주/주택 소유 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의 (필요적)실효 시점 및 절차 [내부링크]

1. 배경 형법 제60조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1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 사실관계 A는 2015. 12. 10. 명예훼손죄로 10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16. 3.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2017. 7. 25. A가 선고유예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실효' 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2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지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다면? (권리구제 방법) [내부링크]

1. 배경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조합 탈퇴보다는 '조합원 자격'을 확인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규율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이 잘 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보다는 일반분양을 통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2. 관련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990호 판결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례 중 조합원 자격을 전산으로 검토하는 국토부나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처분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면하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내부링크]

#울산형사전문, #울산변호사상담,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변호사, #정희승변호사, #법률사무소제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별건으로 기소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까?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및 62조의2> 형법 제62조에 의하면,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배경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민법 제753조), 대신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보통은 부모)이 감독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 그런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93다13605 판결). 만약 어렸을때부터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비양육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2. 사실관계 A와 B는 자녀 C가 만 2세일 무렵 협의이혼을 하였고, B가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함께 계속 살아왔습니다. 자녀 C는 만 17세 무렵인 2018. 8.경, 친구 D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협박을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D가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D의 가족들은 A, B,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회사 회의 중 상급자와 문답과정에서 소극적 답변을 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내부링크]

배경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던 중, 상급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일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 2. 사실관계 A는 회사 직원 5명이 참석한 회의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문제로, 상급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자, 'X는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X는 A에게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며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원심은 A의 발언이 'X가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X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자의 징수 가능성 [내부링크]

배경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종종 문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공사대금이나 임대료, 용역비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판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대계약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울산민사/임금/퇴직금변호사] 시용기간 중인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시 근무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 [내부링크]

1. 배경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용'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될 때 위와 같은 시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B의료원에서 1999. 12. 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34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B의료원은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A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습니다. (A는 2000. 12. 31.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근속 1년분의 퇴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B의료원은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입사자로 나누었습니다. A는 2018. 3. 3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주식회사의 실질적(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내부링크]

1. 배경 주식회사에 허수아비(바지사장) 대표이사를 세워 다수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회사의 이름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질적 대표이사와 회사(법인)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까? 2. 사실관계 A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기 부담스러워 아들과 배우자, 조카 명의로 X, Y, Z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습니다. A는 X, Y, Z 주식회사의 명의로 각종 허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용역대금을 모두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용역 발주 업체들이 A를 고소하여 결국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발주 업체들은 추가로 A뿐만 아니라 X, Y, Z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09다95943, 2003다15280 판례를 살펴 보기 전에, 민법과 상법의 관련 규정을 우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내부링크]

1. 배경 살다보면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속 마음을 내지를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듣게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표현하는 말들이 모두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까요? 2.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는 관리소장 B의 업무처리를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벌이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 다수가 있는 자리였기에 속이 상한 B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15도2229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불특장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울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성 의 #정희승변호사 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수행한 몇 가지 업무들입니다. 1.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모든 사건의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측이 '오르막 경사가 가파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사도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사고현장과 비슷한 경사도를 가진 다른 장소들을 비교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증거서류에 없는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 기소 이후 증거서류를 열람·복사 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출하였다는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목록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 저장장치 자체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서류 목록까지 확인하여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차량 전면부와 내부 영상을 확인하여 무죄를

울산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확약과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일부무효 법리) [내부링크]

1. 배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확약'을 교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심보장확약의 효력이 문제되어 왔는데, 안심보장확약이 무효라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될까요? 2. 사실관계 A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 직원이 '2017년 11. 30.월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함께 교부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며칠간 고민하다가, 2016. 10. 10.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약 4천만 원을 납입하였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여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안심보장확약서'를 근거로 분담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및 판례 - 2022. 3. 17.선고, 대법원 2020다288375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책임 [내부링크]

1. 배경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규모가 큰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될까요? 중개보조원이 무단으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까요? 2. 사실관계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 B는 X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C와 X건물의 소유자 D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에 A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고, 'D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려 줄테니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하면 된다'며 허위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X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개보조원 B는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던 임차인 C는 A공인중

[울산민사변호사] 2인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 청구 소송의 입증책임 [내부링크]

1. 배경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곧바로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동업자 중 한명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정산금 반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A와 B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A는 2016. 9. 23. B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며 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A가 탈퇴하면서 조합 재산은 B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탈퇴 시점인 2016. 9. 23.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A의 지분에 상응하는 1억 7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다20785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울산민사변호사]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아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1. 배경 채권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A는 2018. 8. 1. B로부터 X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매도인인 B는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면서 A에게 서류를 받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는 매도인 B에게 '매수인인 A가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처리하여 신청해달라고 하기에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 는 문자를 보내왔고, 이에 B는 A에게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내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결국 매수인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 2019다293036 이 사건의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원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한 자는 매수인인 A이므로 A가 B에게 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 '나의 변호사' 오픈 [내부링크]

송무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 변호사를 찾을 일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검색'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최근 협회가 '#나의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기능이 사라졌네요.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고민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다면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입니다. www.klaw.or.kr 22. 3. 30.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변호사 검색'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검색 결과에 등장하지 않고, '나의 변호사'로 입력을 해주어야만 등장하네요ㅠ 덧붙여, 등록하는 변호사들은 키워드를 5개 밖에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원하는 변호사를 한번에 검색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나의 변호사' 사이트 자체의 검색 기능도 아직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령, '울산'으로 검색하더라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이 아닌 변호사님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검색

[울산민사/손해배상변호사]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내부링크]

1. 배경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3년. 민법 제766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럴까요? 2. 사실관계 X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감사 B가 임석한 회의에서 Z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1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별도의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면제해주었습니다. A가 사망하면서 X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X회사는 전임 대표이사 A가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12다20475 판례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자인 대표이사 A를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감사 B가 X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감사 B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의 '촬영'의 의미 및 기수시기 [내부링크]

1. 배경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녹화하였으나, 촬영 종료 이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 2. 사실관계 A는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 규정 및 판례 - 대법원 2021도749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조합원 자격상실 공제금의 산정의 기준시점 및 범위 [내부링크]

1. 배경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경우, 공제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공제대상 항목은 무엇일까? 2. 사실관계 A, B, C는 X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애당초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 B, C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납입하였습니다. A~C는 X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자 X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X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서와 규약을 근거로 각종 명목의 금원을 환불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대법원 2021다282046호 판결 원심은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과 조합가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할 분담금 중 ' 행정용역비, 위약금, 토지 등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신탁등기(변경 해지비용, 연체료 중도

[울산민사변호사] 교회, 종중, 지주택 조합 등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 [내부링크]

1. 배경 교회나 종중,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 단순히 대표자의 의사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원들의 의사를 묻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관련 판례 - 2010다97044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손해배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변호사 소개 - 울산 민사법/형사법 전문 정희승 변호사 [내부링크]

'과연 좋은 변호사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며, '좋은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1. 의뢰인과 한 팀이 되어 소통하겠습니다. 2.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3. 최상의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Why Not ? 왜 안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울산 신정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공군 학사장교 - 남부전투사령부 근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더정성 前 이강진 법률사무소 울산지방법원 형사 국선 및 논스톱 국선 변호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2020 울산지방법원 우수 국선 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연수 수료] 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 146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 / 형사증거법 / 관리처분계획과 관련 분쟁 311기 학교폭력 관련 제도 및 절차상의 쟁점 / 330기 건설감정실무 / 도시정비사업의 과정과

상담 예약 및 상담 절차 안내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성실로 승부하는 정변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을 이렇게 글로 적으니 민망하네요.) 많은 분들을 만나는 와중에, 법률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대하다보면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이미 진행한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한게 맞는지' 확인 받고 싶어하는 분 계시고, 사건의 한복판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물어보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법적 호기심을 넘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풍의 한 가운데에서 '사건의 해결'이 간절하신 분에게 저의 지식과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이 필요한 사건이란? 모든 사건들이 법률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해야 할 정도로 '중한 상태'이거나 '중한 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무실 이전 안내 - 옥서초 맞은편 건물 3층 [내부링크]

연초부터 개업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인테리어가 끝난 새 사무실에 입주하였습니다! #다움인테리어 김실장님의 도움으로 깔끔한 사무실이 되었네요. 실내외 간판은 #간판드봉 에서 맡아 주셨습니다. 사무실은 옥서초등학교 맞은편 건물의 3층에 있습니다. 법대로를 거쳐 법원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옥동 구 법원부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3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옥동 구 법원부지 공영주차장' 및 사무실 부근의 지도> (블랙업 커피 정문의 대각선 내리막길로 내려오셔도 사무실이 나옵니다) 옥동 구 법원부지 공영 주차장 : 네이버 방문자리뷰 82 · 블로그리뷰 1 naver.me (주차요금을 받는 영업시간은 10:30부터 18:00까지입니다. 위 영업시간 이외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성은 하영욱 변호사와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울산 임대차/민사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관련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거절의 '정당한 사유' 2 [내부링크]

1. 배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향후 민사소송에서 '실제 신규 임차인의 자력(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느쪽에서 부담하는 것일까요? 2. 사실관계 임대인 A 재건축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가 된 임차인 B는 A를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B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신규임차임의 자력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3. 관련 규정 및 판례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울산 임대차/민사 변호사]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1. 배경 임차인이 여러명임에도 단 1명만 인도 및 전입신고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는 소속 직원 A와 함께 2018. 7. 17. B로부터 X아파트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하되 지분(한수원 1억 3천만원, A 7천만원)을 별도로 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8. 7. 18.부터 2019. 7. 17.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한수원과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분대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B 만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X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2018. 11. 16. X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다시 2019. 1. 9. D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수원과 A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X아파트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을 하였던 서울보증보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의 위법성 [내부링크]

1. 배경 경찰이나 수사관이 불법 환전을 유도하거나 마약 투약을 유도해놓고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사실관계 경찰관 C는 A가 사장으로 있던 게임장에 잠복 근무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2016. 7.경부터 게임장을 드나들며 게임머니 점수를 쌓아올렸습니다. 경찰관 C는 이후 2016. 9. 10.경 적립한 게임머니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종업원 B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사장인 A가 C를 밖으로 데려나가 단둘이 대화하게 되자 계속해서 환전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조의 언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사장 A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된다'며 강경하게 거절하였음에도 C가 집요하게 수십 분 동안 요구하자 결국 13만원을 마지못해 지급해주면서 '이제 그만 오시라'는 취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가 불법 환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 -

[울산민사소송변호사] 가압류 대상 채권특정의 중요성 - 소송 승소 이후 집행 대비 [내부링크]

1. 배경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승소 이후 실질적으로 받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써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5조 참조), 그 가압류재판에서는 가압류 대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한 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참조), 그 재판의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남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슨 채권을 얼마의 액수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까요? 2.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B에

[울산해고/임금/퇴직금변호사]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자성 [내부링크]

1. 배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이 규율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A는 미용사 X를 고용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 중 일정 금원을 분배해 주었는데, X가 퇴사 이후 'A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X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