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신고기한이 지난 상속포기청구 및 상속인 대상 채권소송 소취하 성공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상속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후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포함되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승소사례 : 상간자위자료 승소와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상간위자료 전부 승소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한꺼번에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며,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특정해 진행할 경우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 소송의 특성상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결정지어야 하므로 증거조사와 재산조회 등 상당기간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 근래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시간을 단축

승소사례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배우자 항소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에서도 소송이혼에서도 피할 수 없는데요. 자녀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쟁점에 포함이 되기도 안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한 뒤 협의이혼 이행 완료로 효력을 보거나, 재산분할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완료 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항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선임 주의사항(이혼변호사선임, 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01호 02)525-0071, 010-5029-9387 카카오톡 bellona74 본 블로그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고려 한다면 아마 대게는 제일 먼저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포탈사이트에 '이혼 소송'을 검색만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만만치 않은 소송임은 알 수 있는데요. 근래에는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성, 소송의 전자화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시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도 나오듯 이혼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항소와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3심제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까지 부딪히고 해결해야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여느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 청구의 이혼, 재산분할 방어 및 반소 위자료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의 지정된 1항 내지 5항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성격차이, 부부간 혼인유지의사가 없거나 성생활의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은 6항의 사유로

승소사례 : 상간자 위자료 승소 사건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을 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심이라 하고, 단순히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고 다음에 법률을 해석‧적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심급을 구분하게 되면 1심과 항소심을 사실심으로, 상고심(대법원)을 법률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사실심과 법률심의 구별이

승소사례 : 별거 시 기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정하여졌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 사항을, 그리고 부부간 쌓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까지. 금일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득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정리 때문입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조회와 조회

[이혼전문변호사]상간자 위자료 소송 개념부터 액수까지 총정리!!!(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위자료방어) [내부링크]

법무법인담솔/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01호 02)525-0071, 010-5029-9387 카카오톡 bellona74 본 블로그는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진행한 사건만을 게시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알려드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총정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개념과 근거,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액수까지 간통죄 폐지 됐으니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승소사례 : 대리인 조력으로 합의된 재산보다 증액한 조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협의 또는 소송으로서만 진행가능한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에 제출할 재산분할협의서에 변호사 자문이 가능한 점을 알고 협의서 내용과 놓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조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소사례 : 이혼 청구 기각 후 조정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절... blog.naver.com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 살펴보기↑ 조정이혼의 경우 소송의 지연, 당사자간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승소사례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두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부부공동생활 영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를 부부로 인식해야하고 또한 부부의 양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고 부부가 그러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에는 청약, 대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결혼 전 동거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거나 동거를 진행하고 있어 동거와 사실혼의 의미가 혼재되어 가지만 법원에서는

승소사례 : 혼인한 자들간 상간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파탄은 엄청난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종국에는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 사실을 덮고 혼인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은 여러 승소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승소사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 blog.naver.c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하여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수의 판례를 통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어떠... blog.naver.com ↑유책배우자 이혼 관련 승소사례 확인하기↑ 그러나 만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

승소사례 : 내국인 상간자에 대한 재외동포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많은 원인 중에 제일 크게 손 꼽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임을 밝히며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 블로그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등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다양한 케이스들의 승소사례를 소개해왔습니다. 그 중 금일은 재외동포 부부이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내국인 상간자에 대한 재외동포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

승소사례 : 이혼 청구 기각 후 조정이혼 성공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송이혼이고 두 번째 방법은 협의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후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협의이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승소사례 : 조정에서 소송으로 전환 후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하여 승소사례 : 이혼 청구 기각 후 조정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절... blog.naver.com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그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의사확인신청을 통해 진행가능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혼은 협의가 되었지만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경우 조정이혼제도를 통해 조금 더 수월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맞벌이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내부링크]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맞벌이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요즘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나 결혼은 하되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부부 등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율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요즘은 맞벌이부부도 많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여도 조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는 하였는데요. 현재 여러분들 중에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다면 도움 구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내연녀고소 중요한 것은 [내부링크]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적으로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법률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만약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내연녀고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상간을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움을 구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서초 법무법인 담솔은 이혼 관련 사건을 연구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이혼 사건의 수임 능력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외도이혼 소송 쟁점으로는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결국 외도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부부로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감정적 싸움이 되고 파경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외도 행위는 곧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는 만큼 외도이혼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큰 쟁점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혼자서 준비하고 변론하기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만큼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량과 경험이 중요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사건을 맡아 진행에서부터 증거수집, 변론까지 모두 도맡아 도움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자녀의 양육 문제는 [내부링크]

현재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즉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부부 관계가 끝나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고 할 만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부로서의 의무가 끝났을 뿐, 부모로서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제도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과 가사사건을 중점으로 다양한 법적 제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현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위에 링크

상간녀소송 증거 합법적 수집해야 [내부링크]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만든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부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가정을 지켜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 행위라고 하였는데요. 이 행위는 부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혼 또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을 위한 상간녀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 중이면서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해보고자 하는 경우 아래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

남편불륜위자료 잘 받아내려면 [내부링크]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나 그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 그만큼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가정을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남편불륜위자료 같은 상황임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불륜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혼자서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니 만큼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은 여러 이혼과 가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각 상황에 맞는, 가정에 맞는 법적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기준! 이혼이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설명하기 전 혼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그 과정과 유지 ... blog.naver.com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문의를 남겨 주셔

서초가사전문변호사 자녀 양육 문제는 [내부링크]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자녀의 양육 문제가 화두에 떠오르고 계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고민하기도 하다고 하였는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드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 함에 있어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 역시 자녀의 양육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되기도 하다고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양육권 문제에 있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녀와의 문제 등 어필해야 하는 만큼 서초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래 링크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기준! 이혼이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설명하기 전 혼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유부녀간통위자료 입증이 관건 [내부링크]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일은 축복 받아야 하는 일이죠. 한 사람과 한 평생을 같이 보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결혼을 통해 꾸린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인데요. 이는 한 평생을 반려자로 살겠다는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 신뢰 관계를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유부녀간통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부녀간통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 이혼위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입증하여야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의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을 말씀 드리는 링크를 첨부하여

직장내불륜이혼 위자료로 복수를 [내부링크]

숱한 드라마와 영화 속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불륜’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데 주요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와 같은 이유이겠죠. 그렇다면 직장내불륜이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아픔도 아픔이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불륜을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대비 9.8%(-2만 1천 건) 감소하였으며 이혼건수는... blog.naver.com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일반인으로서 직장내불륜이혼 소송의 포인트를 잡는

아내외도이혼소송 앞에 두고 있다면 [내부링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비혼주의 등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이며, 저출산, 비혼주의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외도이혼소송 등 이혼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이혼을 생각할 만큼 현재 부부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외도이혼소송처럼 배우자의 불륜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이미 부부 관계에서의 밑바탕이 되는 신뢰가 깨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역시 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잘' 해야 한다는 의미는 불륜 행위를 입증함이 관건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륜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증거 확보 문제도 있겠으나 이를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가출했을 때에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이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절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역시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이혼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서로 다퉈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흔히 가출이라고 하면 어릴 적에만 하는 것으로 알지만 간혹 성인에게도 가

양육비소멸시효 고려해서 청구해야 [내부링크]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될 두 사람의 입장만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한다면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면서 양육비는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때 양육비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양육비소멸시효 역시 잘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육비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빠르게 청구해 보아야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위에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을

도박중독이혼소송 더 이상 참지 말고 [내부링크]

요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취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이나 게임, 스포츠도박 등 중독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해 현재 도박중독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사람은 구석까지 몰리면 작은 것에 희망을 걸기도 하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연계되었을 경우이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처럼 한 줄기 희망을 얻고자 복권과 같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괜찮지만 너무 돈에 얽매여 하나에만 매달리면

교대역이혼변호사 양육권 관련해서 [내부링크]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 중이실 것 같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내기 위한 선택이기는 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배우자와는 절혼을 하는 것이지만 자녀의 양육 의무는 부부에게 있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이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안까지 두루 살펴 보고 진행하여야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심이 가장 좋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양육권포기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라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는 교대역이혼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에 대한 맞춤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

다문화가정이혼소송 해야 한다면 [내부링크]

현재 해당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이혼을 고려 중이고, 다문화 가정에서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문화가정이혼소송 역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 중 서로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 조율이 가능할 경우 원만하게 합의 하여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합치가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여러 부분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사건과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로펌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각의 사건을 맡아

사실혼관계 이혼 재산을 분할하려면 [내부링크]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혼 부부로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혼관계 이혼 문제일 텐데요. 과연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 지 궁금하실 경우 아래 글을 읽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글을 읽기 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혼 이혼이든 법률혼으로서의 이혼이든 변호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고 즉각적인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부, 가족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법률혼으로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초가사전문변호사 양육권 분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서초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이혼을 고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같은 항목들에 대해 궁금하셔서 검색해 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초가사전문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사람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인지 절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소 부

상간자협박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현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 중이신 가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혹시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글을 써서 올리실 생각이시라면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간자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건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명하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우선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상간자위자료까지 고려 중이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과 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경험을 쌓은 변호인이 상황에 따른 맞춤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란 이혼의 원인을 말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말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및 다수의 관련 판례들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내용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허용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시작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바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양육비미지급소송 다 받아내려면 [내부링크]

배우자와 이혼할 때에는 여러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불행해서 하기로 한 결정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때 결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제적 여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껏 배우자의 경제활동 속에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가 걱정되어 절혼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요. 더욱이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욱 고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선적으로 이혼 방법과는 무관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결정까지 다퉈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이혼 사건의 상담에서부터 변론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상황에 따른 맞춤 법률 대응이 가능하오니 상담이나 문의 하실 것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 잦은 연락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 변호사 간 전문변호사 협업에 맞게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상세하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한 주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부정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으며 부정행위시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한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도움되는 판례로서 아래의 내용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민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이 관건 [내부링크]

최근 들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낍니다. 예전엔 이혼이 큰 실패처럼 여겨져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은 황혼이혼소송 등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흠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처럼 여겨지지요. 장수하는 삶이 보편화됨을 뜻하는 '100세 시대'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엔 보고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국가가 2020년엔 31개국으로 급증한다고 보았지요. 따라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기 위해 기존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중년부부이혼의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황혼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약 17퍼센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황혼이혼소송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고, 이는 돈이 얽혀 있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흔

서초이혼전문로펌 좋은 선택은 [내부링크]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1인 가구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을 이뤄 행복한 것처럼 혼자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초이혼전문로펌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무슨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문의 남겨주셔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이혼후재산분할 주요 쟁점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부부가 이혼후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나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아마 그 이유 역시 다를 거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선택하였다면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또는 이혼사유가 있어 법의 개입을 통해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상간을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가정 파탄의 결과를 불러온 만큼 법의 개입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백마디 말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만큼 이혼소송에 있어 왜 법무법인 담솔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

남편폭행이혼소송 증거를 확보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신혼 초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욕은 기본이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이혼 하자고 하니까 더 난리인데, 재산 한 푼 안 주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쩌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남편폭행이혼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도약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혹은 가정폭력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내내 고통 받아 왔다면 더 두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에게도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고 있다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보복할까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법무법인 담솔은

성격차이이혼소송 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역 이혼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결혼생활이 불행으로 치닫는 일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특히 성격차이이혼소송을 고려할 만큼 부부 사이가 해결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신속하게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대1 비밀 상담 게시판 <<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대

승소사례 :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흔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입니다. 또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강남역이혼전문변호사 가정주부 임에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성격차이, 시댁과의 불화 등 다양한 이혼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에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이후에 어떻게 삶을 영위할지 고민이 앞서기도 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에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이 가정 주부일 때에는 더욱더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특히 자신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이 될 텐데요. 이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강남역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대비 9.8%(-2만 1천 건) 감소하였으며 이혼건수는... blog.nave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 양육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저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특히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하시려거든 속히 법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부모 중 한 사람은 양육권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것인데요. 분명 법의 개입을 통해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끝난 시점에서부터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지정된 날짜에 맞춰

상간녀합의 변호인의 도움 받아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러한 명절이 오면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예전보다는 시대가 많이 변화하여 전통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간소한 상차림이 많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부들의 경우 시댁으로 내려가 상차림부터 식구들의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때 이혼율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나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상의 이혼소송을 청구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마련이며, 위자료나 상간자소송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담솔의 승소사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유난히 이혼율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부들은 연휴임에도 쉬기 보다는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차례상 역시 차려야 하는 만큼 이때 명절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상승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자신이 가정 내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입증이 비교적 쉬울 수 있겠으나 가정주부인 경우 기여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경우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가정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 가정 내 폭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교대역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현재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욱이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이혼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 동안 풀지 못한 갈등이 쌓이다 결국 폭발하여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속하고 빠른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조정이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교대역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 후에는 사건의 종결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혼을 제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유책 배우자도 소송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이혼변호사 김필중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꿔 볼 수 있죠. 결혼은 선택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과 미래를 함께 그려갈 배우자를 찾는 일,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와 인내, 이해심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인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의 신뢰를 깨트릴 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므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에는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남편불륜이혼소송 하려면 철저하게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알게 된다면 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인데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 배우자의 외도는 탑 5위 안에 드는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통계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도 정신적은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백년해로를 하고자 결혼을 하여도 끝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끝마무리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중도에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조정이혼대리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결혼을 일종의 관례라고 하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할 적령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결혼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더욱이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이 더더욱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혼을 원하고 상대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소송만이 답일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따져 봐야 할 부분도 많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되

가정폭력 대처법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나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맞춰 가면서 살아간다면 더 없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만큼 노력하지 않거나 부부로서 신뢰감을 깨트릴 만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른다면 이는 결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결심이 필요하며, 결심의 방법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방법 역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해당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일 텐데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각 상황에 맞는

서초이혼변호사사무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평생 함께할 줄 알았지만 한순간 배우자에서 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막상 결혼하여 살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직계 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간에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며, 요즘은 조정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분쟁이 될 것들이 많습니다. 크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인데요. 재산은 어떻게 분할하고,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부부 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초이혼변

남편채무이혼 감당이 어렵다면 [내부링크]

요즘 빚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집값으로 비롯한 모든 것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순수히 월급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강제로 빚을 가지게 되죠. 집을 구할 때는 물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빚이 필수가 되어 버렸죠. 하지만 과도한 빚은 당연히 삶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에게 막대한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 보고자 한 일이겠지만 부당한 일로 인하여 지게 된 빚이라면 그 가족들조차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채무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나 채무,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지정까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혼을 원치 않는

승소사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사해행위취소 관련한 포스팅을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사해행위 관련하여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찾는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하여 승소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승소사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 blog.naver.com 민사 및 형사 사건 등에 대한 승소사례에 대한 포스팅은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므로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배너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이동하기↓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

친권포기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이유는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등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쟁이 커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특히 자녀 문제는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친권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초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별 맞춤 법률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로 진행한다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통계청에 따르면 2021

김필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김필중 변호사 소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승소를 위하여 고객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정확한 상황 진단과 법리판단 및 분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행복의 시작, 김필중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변호사 학 력 - 제 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석사과정)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 대학원 -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과 재학 주요경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 - HIS KOREA 재보험 전문기관 연수 - 前)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서일여고 학교폭력대책 자문위원회 위원 - 前)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진솔 구성원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씨에스 구성원 변호사 - 前) 성동경찰서 근무 - 네이버 지식인 상담변호사 - 서울변호사 협회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 신한카드 Tops Club, LIG 법률자문 변호사 - 차티스 법률, 세무센터 법률자문 변호사 - 사법연수원 가사, 의료, 형사 소송 전문분야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신고서 작성요령 [내부링크]

이혼신고서 서식과 이혼신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씨에스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어떠한 이혼이 되었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당사자(신고자)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란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이전에 호적이 있었던 사람은 호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혼신고서 접수 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부모(양부모)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 위자료의 의미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내부링크]

이혼 위자료의 의미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의 의미와 위자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무형의 손해, 비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이혼에 관련하여 위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5. 3년이상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

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내부링크]

이혼 후 면접교섭권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들도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을 교환하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항상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비양육자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이나 편의는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심판청구 면접교섭권은 회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해서 부모가 미리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공시송달과 공시송달 양식, 불거주확인서 양식 [내부링크]

공시송달과 공시송달 양식, 불거주확인서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근무지나 주소지 알 수 없을 때 관련서류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근무지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관련서류를 보내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낸다는 것일까요?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상대자가 출석하면 언제라도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 및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다음 서류를 갖춰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으로 제출하면 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외국거주자에

가정폭력 유형과 가정폭력 현황 [내부링크]

가정폭력의 유형과 가정폭력 현황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편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유형과 가정폭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인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 재산상 등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다 보니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죄의식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도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은 미성숙한 인격, 정신 질환, 스트레스 등이 있고,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정폭력에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 신체적 폭력 - 힘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목을 조르는 행위 - 감금, 고문 행위 2. 정신적 폭력 - 위협,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소송 [내부링크]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꼭 알아 두시고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의 차이점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판결이 내려진 시점 이전의 부부의 법률적 행위가 유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을 했었던 기록은 남지만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이 조차 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법적인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혼인 취소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인 경우, 인척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계산기 [내부링크]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산정법, 양육비 계산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2014년 5월 30일에 법원은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양육비산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양육비를 보면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평균 21.88%나 인상된 것입니다. 또 지난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를 기준이 아닌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수입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을 내도록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지역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적용사례 만 6세의 딸과 만 3세의 아들을 가졌으며 피고 월 평균 350만원,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사례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보러가기> 그 중에 오늘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사무실로 남편 바람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바람과 간통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로 들어 아내가 발기부전인 내연남과 3차례 모텔에 투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또 다른 예 결혼 한지 5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그 사례 [내부링크]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혹은 다른 일방을 내쫓거나, 별거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로 보는 예 정신병이 있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카바레를 수차례 출입하거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자녀들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나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듯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에 너무 심취하여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내부링크]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이 혼인 관계 있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로 배우자로 부터 학대를 받거나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예 남편이 카바레 출입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 의처증의 증세로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하거나 교직에 있는 남편을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으로 폭행, 목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결백한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 중 기타 사유들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동안 재판상 이혼사유를 자세하기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재판상 이혼청구사유 중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외의 기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일방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어머니가 시아버지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생사불명일 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사불명인 배우자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나타났다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종선고에

아동학대에 첫 적용 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내부링크]

아동학대에 첫 적용 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10월 6일,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아동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내렸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주거지 격리, 학교 주변 접근금지, 전화 등의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이는 9월 29일에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장 1조 목적)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주요 법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서 주요 내용에는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 또는 5년

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내부링크]

이혼 후 친권자, 양육자 변경 안녕하세요. 양육권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가 협의한 양육자와 친권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지정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 등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자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지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천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양육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하고 가르치는 양육해야하는 가에 대한 권리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보통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 일방이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유권자가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절약 방법 [내부링크]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양육권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줄 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세금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전에 부부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세 또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위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속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절약 방법 위자

협의상 국제이혼, 재판상 국제이혼 방법 [내부링크]

협의상 국제이혼, 재판상 국제이혼 방법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이란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인, 주소나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등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적어도 하나가 다른 요소와는 다른 국가에 관련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이혼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국제이혼 건수가 총 10,480건(외국인 남편 : 2,892/외국인 아내 : 7,588)입니다. 국제결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이혼 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 5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통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알코올 중독, 이혼 강요, 경제갈등, 빛, 성격차이, 질병, 무시모욕 등 순서이고 다음이 가정폭력, 남편의 가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 사유에는 아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전담경찰 [내부링크]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전담경찰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박근혜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열고 경찰서에 배치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와 가정폭력전담경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적으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전담경찰 가정폭력전담경찰은 주요 역할은 예방, 문제해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발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종

조정이혼 절차와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내부링크]

조정이혼 절차와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의 이혼에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송 이혼이고 하나는 조정 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뤄내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합의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혼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조정신청서 1부 2, 부부의 각

재판상 이혼의 절차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의 절차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의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조정 이혼의 관계 재판상의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고자하면 먼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즉 조정이혼은 재판상의 이혼 절차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정이혼 절차 보러가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성폭행의 범위와 처벌 [내부링크]

성폭행의 범위와 처벌 안녕하세요. 성폭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강간, 성추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범죄도 35%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에 대한 범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간통 : 배우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한 때에는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행매개 :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 상습이 없는 부녀자 (매춘부 또는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 하는 부녀 외)와 소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화반포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물건을 판매 또는 임대, 전시, 상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화제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고소, 고발, 신고, 넌 누구냐? [내부링크]

고소, 고발, 신고,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신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인데 정작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소, 고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먼저 고소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며, 예외적으로 친족, 배우자가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A는 직장동료 C에게 B가 외도를 하고 다고 알렸고 C는 직장 내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 A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이때 B는 고소권자가 되고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A는 지난달에 업무상

고소절차와 취하, 고소장, 고소취하서 양식 [내부링크]

고소절차와 취하, 고소장, 고소취하서 양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고소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소는 1심 판결 후에는 취하(취소)가 불가능하고 한 번 취하(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에 고발은 언제든지 취하(취소)와 추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및 절차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인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구술을 통해 경찰서, 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범죄혐의에 따라 대상인은 구속,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고 재판은 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습니다.

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내부링크]

도둑을 뇌사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새벽, 최씨는 귀가했을 때 집에든 도둑과 마주하게 되었고 격투 끝에 50대의 도둑을 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가 되었고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과잉방위로 보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오늘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와 그 요건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당방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 까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절도범 체포, 침입에 대비한 감전장치 등)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시 처벌 [내부링크]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시 처벌 안녕하세요. 성매매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올해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번화가에는 성매매 전단지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널려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 이후 성매매 업주들이 법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음지에서 성매매는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성매매를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는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로 국가 미승인 통계로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피해 성매매 여성은 취업사기나 납치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 [내부링크]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체포의 종류와 체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유나 정황이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속과의 차이점은 체포기간이 단기간이고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체포의 종류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의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인치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2.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속과 구속기간 [내부링크]

구속과 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체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체포 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영장발부 절차가 진행됨으로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특정인을 강제력으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구인과 강제력으로 특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구금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사유에 한해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합니다. 또 검사는 인치 받은 피의자를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내부링크]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

위증죄의 종류와 무고죄, 그리고 형량 [내부링크]

위증죄의 종류와 무고죄, 그리고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기 전에 위의 선서서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증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무고죄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죄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해당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위증죄에는 단순위증죄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모해위증죄가 있고 감정인이나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을 할 때도 위증죄를 받게 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선서나 증언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범 :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

보석청구 기각 조건과 보증금, 취소 그리고 보석청구서 양식 [내부링크]

보석청구 기각 조건과 보증금, 취소 그리고 보석청구서 양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보석청구를 통해도 구속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신분, 즉 공소제기 이전에 청구가 가능하고 보석청구는 피고인 신분인 공소제기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석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소제기(=기소) :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 보석청구 기각 조건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적 보석)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석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내부링크]

구속집행정지와 신청 가능 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보석청구와 비슷한 제도로서 구속집행정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 직권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혹은 기타 적당한 장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3. 임산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대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직계존속의 사망 등) 오늘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집행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내부링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고 민사상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형사소송법의 벌금, 과태료, 몰수의 재판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닉과 손괴, 허위 양도 강제집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손괴는 재물의 물질적 훼손, 가치를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양도는 실질적인 재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 요건 강젠집행면탈죄의 구성 요건은 첫째,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채권 민사상에 가

사해행위취소와 소송요건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와 소송요건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의미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는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말하며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인지한 날 부터 1년 이

김필중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김필중 변호사 소개

손해배상청구의 종류와 방법 [내부링크]

손해배상청구의 종류와 방법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1. 산업재해 손해배상 근무 중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법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의료소송 손해배상 의사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무기록이 손해배상에 결정적인 자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그 처벌 [내부링크]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그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스통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살해된 후 강에 버려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커에게 SNS 등을 통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킹은 대체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의도적으로 계쏙 쫓아다니거나, 접촉, 위협, 등을 가하는 등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은 사회발전과 통신수단 등의 따라 대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스토킹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라다니기 2. 집, 직장 등 앞에서 기다리기 3. 지속적인 전화 혹은 문자 메세지 4. 원치 않는 선물 공세 5. 껴안거나 치근덕 되는 신체적 접촉 6. 구애 혹은 음담패설 스토킹의 대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내부링크]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도 초보 운전자도 교통사고를 내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 또는 손괴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민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형벌의 종류,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내부링크]

형벌의 종류,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이란 국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형벌의 종류 : 생명형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형벌입니다. 즉. 사형을 말합니다. 사형은 오래된 형벌이지만 현대에서는 종교적, 인도적면에서 폐지론과 존치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사형집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 :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상세한 종류에는 징역, 금고, 구류 등이 있습니다. 1. 징역과 금고 ; 무기와 유기로 나뉠 수 있으며 유기는 1개월 ~ 30년 이하, 형의 가중하는 때는 50년 이하 까지, 형의 감경하는 때는 그 형기의 1/2까지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한 대법원 [내부링크]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한 대법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부부간의 강간죄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난 5월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강간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5월에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부부 사이라도 폭력, 협박 등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부부의 강간죄로 보고 피고인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 처를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부가 동거의 의무에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여게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에 개정 되었는데 이전에는

혼인 무효의 사유와 효과, 혼인 무효 소송 [내부링크]

혼인 무효의 사유와 효과, 혼인 무효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신붓감을 찾지 못해서 외국인 여성과 맞선을 통해 결혼하는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 후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여 가출하는 외국인 여성의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취소 중 혼인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 혼인의 무효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을 했었다.'라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 무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이 혼인 했을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

혼인 취소의 사유와 효과, 혼인 취소 소송 [내부링크]

혼인 취소의 사유와 효과, 혼인 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업, 학력, 이혼경력, 재력 등을 속이고 혼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에 의해 혼인을 했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으로 혼인 무효와 의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 무효와는 달리 혼인 취소는 법적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한 혼인 취소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만 18세 미만)이 혼인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천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3. 6천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4.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차이점 [내부링크]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차이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와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실형에 복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보통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유

형사합의와 형사조정 [내부링크]

형사합의와 형사조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와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폭행이나 상해로 타인에게 피해 주게 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는 폭행이나 상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해진 합의의 방법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보상기준을 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폭행,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폭해치사, 상해사건은 피의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합의를 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회부권자와 대상 사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불법채권추심 대처법 [내부링크]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불법채권추심 대처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빚 독촉 전화나 일명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는 것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에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과 불법채권추심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서 돈을 갚을 방법과 기간을 정하는 변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변제 약속에 따라 채무자가 갚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 시 금지사항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추심 시 금지 사항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력 사용 금지 2. 야간 방문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 [내부링크]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한 때는 파업이 곧 불법이라는 인식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모든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위계(爲計)란 사전적 의미로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거나 그 계책을 말합니다. 또 위력(威力)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이는 정신적, 물리적 힘 모두 말합니다. 즉, 폭행, 협박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도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그 처벌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보통의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내부링크]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불법도박에 대해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도박의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의 기준 불법도박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할 때의 때와 장소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판돈의 액수, 도박을 하게 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오락의 정도일 경우에는 불법도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도박한 경우나 불법시설에서 카지노를 한 경우 불법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처벌 1.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습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리 목적으

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내부링크]

형사보상제도의 요건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사고로 피의자, 피고인으로 구금이 되었다가 무죄로 입증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로 상대로 시간적, 정신적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의 요건 형사보상은 누명으로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 중 무죄로 풀려난 사람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송소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말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 [내부링크]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증거인멸죄의 처벌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의 정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변조 또는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인멸죄의 처벌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호주 또는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는 정의에서 보았듯이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사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처벌 [내부링크]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생활을 담은 드라마인 미생이 최근 종영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직장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는 장면들이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범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란 대상의 이름. 신분, 지위 인격 등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 또는 법인,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이나 사자의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언어폭력 : 모욕죄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성립하는

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내부링크]

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신혼부부 32만 쌍 중에 3분의 1 가량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고 이혼에 대한 나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지식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혼신고서 양식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에는 절차상 두 가지로 또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소송 이혼이며, 또 하나는 조정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 후 부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부부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에서는 위자료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 되나? [내부링크]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에 해당 되나?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섹스리스는 부부가 성관계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섹스리스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섹스리스라고 해서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섹스리스와 이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리스의 원인 부부가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부부 중 일방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2. 부부 중 한 사람이 성 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 3. 경제적 문제로 부부가 별거하여 성관계가 자연적으로 소원해진 경우 섹스리스와 이혼 예전에는 섹스리스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섹스리스의 원인 (1), (2)의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음에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쌍방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낮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시비로 몸 싸움을 했는데 자신이 먼저 맞고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보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먼저 폭행을 가한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한 행위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행동의 정도가 넘어선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고 처벌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것 2. 상대방을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을 하지 않았을 것 4. 상대의 폭력보다 자신의 방어가 지나치지 않을 것 5. 상대의 폭력을

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파손(분실) 됐어요._손해배상 변호사 [내부링크]

택배기사님이 연락 없이 놓고간 택배를 분실(파손) 됐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요즘 집에서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에서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나 TV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집 앞까지 택배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택배 사고로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파손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택배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가 파손되었거나 변질되었다면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택배 운송 중에 파손,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택배 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개봉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택배 회사에 바로 사실을 알리고 사진 등을 남겨야 합니다

[공유] [KTV 보도자료] 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책!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내부링크]

출처 KTV국민방송|한정책 [KTV 보도자료] 이혼 양육비 미지급 대책!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KTV 시사다큐 『이슈 본(本)』‘이혼 양육비의 그늘’4월 24일(금) 밤 9시 30분 방송 …한부모 가정 열 중 여덟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생계비·자녀양육 겹고통…양육... KTV국민방송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아내의 불임,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O씨 종가의 종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몇 달 전 자궁 적출 수술로 인해 불임이 되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위의 사연은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위의 사연의 경우 남편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정자증으로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녀 불문하고 임신 불능 자체로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남편이나

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내부링크]

" 가정폭력!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 피해자 배상명령으로 빠르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보통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묻는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소송 이외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 배상명령제도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은 제1심의 범원에서 심리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위자료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위자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로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건,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제사법상 이혼에 관하여 혼인의 효력에 관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한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독립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재산은 결혼 전에 취득한 개인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결혼 후에 취득한 부부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독립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취득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평하게 재산분할게 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의 존속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생활수준, 현재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직장 유무 등이 고려되어 분배하고 있으며, 남편이 경

혼인무효소송과 가출한 외국인 아내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 혼인무효소송과 가출한 외국인 아내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를 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는 일반적인 이혼의 사유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에 대해서 무효로 인정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에 한해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첫 번째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혼인의사는 무시한 체 부모(제3자),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을 목적으로 만나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상대가 사망한

공소제기와 공판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 공소제기와 공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공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사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취소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고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_형사소송변호사 [내부링크]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합의, 중재신청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 쌍방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중재 합의 후에 서면·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언론피해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중재부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면에 당사자 쌍방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중재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1.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당사자 간 우편·팩스·이메일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 쌍방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

직장 내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면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 직장 내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면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직위나 주변 시선들로 인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이라고 한다면 폭언, 욕설이나 모욕적인 인격 비하,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들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또는 모욕죄로 형사소송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링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에도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혼, 부동산, 형사, 손해배상 등 변호사가 이 모든 법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증서를 발급합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첫 전문분야로 이혼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등록증서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나?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나?'입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성관계와 이혼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중 일방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는 경우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이 성 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경제적 문제로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일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성기능 저하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성관계가 소원해진 문제점을 알고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단한 김대리, 횡령죄? 배임죄?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 회사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김대리, 횡령죄? 배임죄?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구분이 어려워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생활한 김대리의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 즉,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써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

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 아빠와 살고 싶다던 자녀에게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법원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양육권과 친권은 서로 합의로 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자녀의 의사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 지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는 재산, 종교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신에게 포언,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살게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시댁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1년간 아이들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A씨는 이혼

보복운전자는 흉기를 든 살인자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 보복운전자는 흉기를 든 살인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 위에서 자신의 운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급정거 사건, 삼단봉사건, 덤프트럭 각목 사건 등 많은 보복운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보복운전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들기 한 번을 했다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협이 있었고 고입성이 입증된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삼단봉 사건이나 덤프트럭 각목 사건처럼 차에서 내려서 위협하거나 항의하거나 욕설하는 행동들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여러 가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흉기 사용 협박죄 보복운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자동차 자체를 흉기로 보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이혼소송 시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 이혼소송 시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자의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학교, 적응 능력, 부모의 재산과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부모만이 양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자녀의 조부모, 외조부모, 아동 보호기간 등 제 3자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된다면 자녀에 대한 사항, 거소지정, 징계, 급박한 수술에 대하 동의 등의 신체상 문제, 교육, 학교의 선정 등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권리 의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과 함께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공동육아에 책임이 있고 양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땅콩회항'과 관련된 기사 일부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 중략 - 결국 검찰의 상고로 '땅콩회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출처 : 15.05.29 마이데일리 뉴스 - 기사에 기소, 항소심, 집행유예, 상고 등 많은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은 대략적인 뜻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항소와 항고, 상소, 상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첫 재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등에 대한 불복신청을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_형사소송변호사 [내부링크]

"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처음부터 구속 혹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유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석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사관과 관계를 처음부터 틀어진다면 추후 조사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출석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묵살한다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 요청을 받았을 때 꼭 메모해야 하는 것들 1. 출석 장소와 시간 2. 담당 조사관과 연락처 3. 고소인의 인적과 고소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고소를 취하기 직전이거나 증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구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 순위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족 순위 : 1순위 : 배우자, 자녀 / 2순위 :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신체장애 등급 기준상 1급에서 3급 장에 해당하여 노동력을 100%로 상실하였을 경우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구조금액

간통죄 폐지! 전과삭제하시고 형사보상금 받아가세요~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간통죄 폐지! 전과삭제하시고 형사보상금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에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간통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죄판결은 받은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죄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검찰로 넘어간 간통죄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통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고 간통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이후인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 후 전과 기록을 삭

전 여친을 스토킹 한 공무원,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전 여친을 스토킹 한 공무원,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10여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공무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87차례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의 유형에는 단순히 쫓아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벗어나 원치 않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원치 않는 선물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껴안거나 치근덕 되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지속적인 구애, 음담패설도 스토킹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부 의사를 전달해서 스토킹을 그만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증거자료 수집하여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그리고 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그리고 이혼서류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합의이혼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의 선고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의 이혼에도 절차에의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이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조정은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이혼조정서류 목록 1. 이혼청구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각 1부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이혼조정신청서와 이혼조정답변서, 이혼청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절약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걱정하는 부분이 재산을 넘겨주면서 생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협력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등기이전 신청해야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10년간 증여한 재산금액이 6억

승소사례 :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내부링크]

""승소사례 :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결국 무죄판결은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해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은 고소사실을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활동 이에 저는 고소인에 대한 치열한 증인신문과 목격자의 진술서와 영화관 내의 CCTV 증거를 통해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 협박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피의자신문 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목격자의 진술서와 CCTV 증거에 상반되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엄격한 증거조사를

승소사례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부링크]

""승소사례 :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사건입니다. 피의자(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총 26회에 걸처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그 외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고소인이 제공한 집에서 불상지로 이사하면서 고소인 소유의 LED TV 1대 외 1,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의견 고소인은 피의자와 5번 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갚겠다는 말에 담보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제공한 집은 피의자가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내어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몇 번의 경우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한때는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사건 이후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피해자(필리핀 여성)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고인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결혼 4개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술을 먹으면 폭력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가출하여 1년 6개월 만에 불법체류자로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생리 중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 가스분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게 되면 만은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이란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과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부모 일방에게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임하겠다는 각서입니다. 하지만 이 각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각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각서에 대해서 너무 믿어서는 안되니다. 친권 변경이 있을 거나 친권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게 됩

승소사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승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방어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일부로 자신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임의로 몰래 처분, 은닉하는 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돌려받는데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와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의뢰인)의 아버지는 원고의 명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 5일 전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는 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며,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사해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였

음주측정거부, 영장 없는 채혈 [내부링크]

음주측정거부, 영장 없는 채혈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음주측정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처음 음주측정을 할 때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떨리고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채혈할 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시안에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를 할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처분은 물론 1년간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호흡측정을 진행했지만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채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혈측정 시에 채혈에 흔쾌히 응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강제체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느냐, 위법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채혈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채혈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내부링크]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혼한 부부들이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많이들 싸우곤 합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양육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비양육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비양육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비양육권자에게 30일 이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이행과, 감치 처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남편의 불륜녀에게 위자료 받기 소송 [내부링크]

남편의 불륜녀에게 위자료 받기 소송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제부터 사랑과 전쟁의 나올만한 주제입니다. 보통 불륜녀를 상간녀라고 말합니다. 상간녀는 '상습 간통녀'라고 하기도 하고, 상간이 사전적 의미로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을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간녀에게도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소송을 일명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 후배의 배우자와 10년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블랙박스에 찍힌 부정행위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이나

이혼 시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하나? [내부링크]

이혼 시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빠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지만 작년에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바가 이혼 시 제일 먼저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부부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의 한 사람의 명의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며 제3자 명의의 신탁의 경우라도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부부의 특유재산,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나 유증 등으로 취즉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재산을 증가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숨지자 남편의 자녀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를 도맡았으며 치매 걸린 남편을 5년 동안 간병하였습니다. 이때 과연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겨우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남편의 상속인(자녀)이 없었다면 아내가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기란 어려고 만약 상속을 받고자 했다면,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성인이 교복입고 연기한 음란물 합헌 [내부링크]

성인이 교복 입고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오늘은 최근 아청법과 관련하여 재밌는 판결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전의 아청법의 법 조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림이나 표현물'로 성적 표현을 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 한 영화인 은교나, 방자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성적 표현을 한 영상물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음란물 배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교

가정폭력 초기에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가정폭력 종류, 초기에 해결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문제화 시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아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 범죄 중에서 제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그 외의 친척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단순히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외에도 목을 조르거나 신체를 비트는 행위가 포합됩니다. 경멸스러운 말이나 비난하는 언행 또는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정서적 폭력에 해당되며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정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외의 가정폭력에는 불결한 생활환경에 가족구성원을 방치하거나 끼니를 주지 않는 방임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며

체포영장, 압수수색 [내부링크]

체포영장, 압수수색 A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 복용한 혐의와 장검을 소유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붙잡았고 바로 집을 수색하여 필로폰과 대마, 장검을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장검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 할 때 필요시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 사황일 경우에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집은 체포된 현장에서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장검에 대해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나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각각이 재산 생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서 재산분할할 때 기여도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의 경우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보존 또는 증식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한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20~30%로 보며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여도를 40~5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조건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로 18년의 결혼 생활을 한 전업주부라도 50% 기여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혼 시에는 변호사의 상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 A씨는 아파트를 전세를 얻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집 주인이 바쁘다며 집 주인의 아들이 나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들은 집 주인의 신부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을 하였고 이사당일 집 주인은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집 주인과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기본적으로 매매당사자 매도인이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매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위임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확인 후

가석방하기 위한 조건 [내부링크]

가석방하기 위한 조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실이나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이 정이 뚜렷하여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임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가석방의 우선 조건에는 개정의 정이 있는데 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정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기형에 대해서는 20년, 우기형에 대해서는 형기의 1/3의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소년범의 경우 무기형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에는 1/3이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형장의 나이, 범죄동기, 생활환경이나 재범의 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여 가석방을 하게 된 다음에는 가석방자 주거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게 되며 관할 경찰서장은 6개월마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내부링크]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해야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양육비 채무자에게 가정법원에서는 담보 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2항에서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가정법원은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고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서명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며, 즉시항고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죽은 사람에 대햐 명예훼손죄 [내부링크]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죽은 사람, 즉 망자 또는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망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게 망자에 대해서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망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죽은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그 반대로 살아 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살아있는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무죄가 됩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

주간인물 표지 모델_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주간인물 표지 모델_김필중 변호사 주간인물 인터뷰 사건보다 사람에게 먼저 향하는 시선 "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좋은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일" "의뢰인의 삶에서 '이혼'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잘 소통하고 좋은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를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잇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애증, 그것도 증이 많이 갈린 한 맺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이익이나 가질 수 없는 이익만 바라볼 수 잇는데 저는 이를 지양하고, 실제 문제 근본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변호로 의뢰인분들 또한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 주인간물 인터 뷰 中 <전문 읽으로 가기>

형사사건에서 공타금과 주의점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공탁금과 주의점 공탁이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하는 이유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나 폭행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공탁금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피해자 공탁금을 찾는다면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공탁금을 일부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부 수령한다는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변제가 아닌 전부 변제로 보고 추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소송비용 [내부링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소송 비용 이혼소송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진단서 혹은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진술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인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는 인지액(재판수수료)와, 송달료, 증인여비 및 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및 일당, 숙박료 등의 재판비용과 소장과 같은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에 출석 여비 및 일당, 숙박료, 변호사 보수 등의 당사자 비용 전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각 분담하기도 하지만 일방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내부링크]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이 이혼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기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판결을 받아되는 사항이 된다면 조정을 최소 2회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유책사유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사조사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경우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

성폭력피해 보상에 대해 [내부링크]

성폭력피해 보상에 대해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범죄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은 이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상담소와 상담연계를 통해서 다음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인계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의 절차 진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 및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3. 자립, 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4.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5. 그 외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민사소송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변경 [내부링크]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양육권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부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권에 관련 사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부부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혼 시 부부 합의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권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된 후라도 자녀의 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부모 및 자녀, 검사의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산 및 평가방법 [내부링크]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계산 및 평가방법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상가의 지리적 위치, 영업상 이점 등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이 전(前)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이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법으로 구속력이 없었으나 지난 5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며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감정평가을 할 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각각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유형, 무형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괄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재산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강도강간이란? [내부링크]

특수강도강간이란? 특수범죄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또는 흉기를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특수범죄의 경우에는 기존 범죄에 비해서 높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범죄는 하나의 범행 안에 다중의 범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강도와 강간 두 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복합범죄와 함께 범행 시 흉기를 소지 또는 2인 이상이 범행하는 특수범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와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강도를 저지른 범인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흉기를 든 체 강도짓을 했지만 순간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도강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고지

약식명령, 약식명령 불복 [내부링크]

약식명령, 약식명령 불복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 과료 혹은 몰수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을 할 때는 추징 또는 그 외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사건에 있어 벌금, 과료 혹은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공소제기와 함께 서명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받은 지방법원에서는 해당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한 고지는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되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범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됩니다. 또,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약

억울한 강제추행, 해결방법 [내부링크]

억울한 강제추행, 해결방법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추행에 있어서 반항하기 곤란한 정도라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게 되며 강제추행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건이 진행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 누범의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면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연락과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건의 과실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거나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원치 않아 감정이 더 격해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형의 실효(전과말소) [내부링크]

형의 실효(전과 말소)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하지만, 구류와 과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었었을 대 그 형이 실효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5년 3. 벌금 :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구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과 금고의 경우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형의 집행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는 경우나 형의 당연 실효

뇌물죄의 가중처벌 [내부링크]

뇌물죄의 가중처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뇌물죄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죄를 뇌물죄라고 합니다. 즉,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써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떠한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에 있어서 이익이란 받는 사람의 경제적 또는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 유·무형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차계약 의한 금융이익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 조합 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엄,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고액의 축의금 등은 모두 뇌물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내부링크]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조작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익명성을 담보로 사이버 언어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욱 강한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형사소송 절차 [내부링크]

형사소송 절차 국가는 형법에 의해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처럼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구속영장은 검사가 형사소송을 위해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되거나 또는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2. 기소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를 시작으로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공소장을 통해 기소를 하게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며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다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내부링크]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복을 당할 우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사유? [내부링크]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사유?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요즘 한국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ㄱ씨는 결혼 후 단둘 만의 신혼생활을 꿈꿨지만 몇 달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그 꿈은 깨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ㄱ씨에게 그릇 등을 던지거나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객관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화해의 노력이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에 의한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기의 처벌 [내부링크]

보험사기의 처벌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부분의 성인들이 사설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목돼 온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에 제출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또한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의의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의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

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내부링크]

성범죄자의 취업의 제한 성범죄자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성희롱의 판단 기준? [내부링크]

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해우이라도 성희로잉 될 수 있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1.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 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신용카드 위조범죄와 그 처벌 [내부링크]

신용카드 위조범죄와 그 처벌 최근 미국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얻은 고객 신용카드 정보가 위조 범죄에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가 복제되어 수천만원 규모의 결제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 위조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 신용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신용카드회원은 위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의 예외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자가 위 (1), (2)에 따른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 적용 범위 [내부링크]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 적용 범위 땅콩회항 사건은 미국에서 국내 항공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죄에 대해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지 미국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형법에서 폭행죄, 상해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 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또 재판 확정 후에는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죄됩니다. 행위 시라는 의미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되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사항 [내부링크]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사항 동시범은 2명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 말합니다. 이때 동시범은 각자가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19조에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서는 동시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법 특례'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의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원인된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적인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상해죄의 동시법 특례에 적용되기 위해선 독립행위가 경합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의 상해나 폭행행위가 서로 의사 연락 없이

노인 성희롱 신고 [내부링크]

노인 성희롱 신고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금지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상담 :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내부링크]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했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접근매체에 부정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고발 [내부링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및 고발 의료사고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등과 같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민사나 형사상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

주취폭력, 주폭의 개념과 처벌 [내부링크]

주취폭력, 주폭의 개념과 처벌 주취폭력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주취폭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간 8조 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주취 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인식이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취폭력 처벌 근거 형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

피의자의 권리 [내부링크]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악질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최종판결까지 가서 범인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범적으로 완벽한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와 구별되고 또 공소제기 이전이 개념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준당사자적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의 권리 법인의 도망과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 [내부링크]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하는 글이 올라와 고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인터넷에 사실의 내용이 아닌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예 - 남자친구에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 남자 저 여자에게 꼬리친다.', '원조교제한다.' 등 사실이 아닌 내

청소년 알바 중 성희롱 당했을 경우 [내부링크]

청소년 알바 중 성희롱 당했을 경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외국인의 부정 토지취득에 대한 처벌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네는 행위자가 벌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통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의 방법 [내부링크]

협의이혼의 방법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기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고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소 1통(첨부파일 참고)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가 있을 경우네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관한 협의 1통과 그 사본 2통

성폭력 고소 [내부링크]

성폭력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소는 다음에 한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이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

이혼전문변호사_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 [내부링크]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 이혼 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를 위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겨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해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폭행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내부링크]

폭행죄,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내용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혐의 없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의 통지 [내부링크]

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하는 경우,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의 고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한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불기소 이유통지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내부링크]

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출석을 요규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신문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지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신물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내부링크]

학교폭력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와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개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조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지른 죄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력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내부링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 역시 대두되고 잇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근로 생활을 방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급자 또

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내부링크]

판결확전 전일까지 구금된 일수, 미결구금일수에 관해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7조를 보면 무고죄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정역에 복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어떻게 될까요? 미결구금일수라 함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도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검사가 산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 함) *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법률적으로 미결구금일수는 무조건적으로 통

이혼전문변호사, 다른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내부링크]

다른 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내부링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명예훼손, 목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강요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재판이혼소송] [내부링크]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재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의 많은 비율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아시나요? 여성들은 과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되는 비율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폭력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범죄 입니다. 집안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내용이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 [내부링크]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또는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세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잇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추행법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성추행법들을 소탕하는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법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방향 또는 통과중인 역명을 보내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하여 법범인을 검거합니다. 성추행범의 처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내부링크]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시 자녀와 관련해서 친권자,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내부링크]

양육자의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은 경우 합의를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형사소송변호사,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내부링크]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란 최근 무고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휘말려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의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행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판절차 및 조력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검사의 "모두진술"이란 재판장이 검사로

폭행과 관련 된 법률 [내부링크]

폭행과 관련 된 법률 폭력행위에 대한 죄에는 폭행죄, 상습폭행죄, 집단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으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낮은 곳이지만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마취약을 맡게 하는 행위, 최면술에 거는 행위 등 사

성폭행 형 집행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내부링크]

성폭행 형 집행 유예와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섬폭력점죄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정확한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라 하며,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게 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재택 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무고죄와 관련된 법 보기 [내부링크]

무고죄와 관련된 법 보기 우리나라 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무고죄 관련 법 보기에서 적접절차의 원리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번에는 무고죄 관련 법 보기에서 형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구속사유 [내부링크]

성범죄 현실적인 구속사유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5.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실적인 구속사유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률적인 구속사유와 현실적인 구속사유는 조금 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고 약간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구속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죄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일같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내부링크]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6. 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성년자대상 유해영상 소지만해도 처벌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필름·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해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협박죄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성범죄 협박죄의 성립요건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7.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협박죄의 성립요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난폭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빨리 가 달라는 말에 화가나서 과속, 급차로 변경을 하거나 운행 중인 포크래인을 박을 듯한 곡예운전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기사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승객을 내려주었고 이에 승객은 기사의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기사는 승객을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생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특수협박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여기서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업무, 신용 등도 포함 됩니다. 만약 협박의 행위가 강금죄나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등과 같은 다른 범죄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담솔 2015. 11. 19.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바잉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무고죄, 위증죄와 재백, 자수 특례 [내부링크]

성범죄 무고죄, 위증죄와 재백, 자수 특례 법무법인 담솔 2015. 11. 20.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무고죄, 위증죄와 자백, 자수 특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죄 사범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간의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는 것은 안니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무고죄 형법에서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 피고인의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

재판이혼의 사유와 절차, 필요서류 [내부링크]

이혼소송 재판이혼의 사유와 절차, 필요서류 법무법인 담솔 2015. 11. 23.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의 사유와 절차, 필요서류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2)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6) 그 외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필요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성매매 업자에게 돈을 빌린 성매매 여성 갚아야 되나? [내부링크]

성범죄 성매매 업자에게 돈을 빌린 성매매 여성 갚아야 되나? 법무법인 담솔 2015. 11. 24.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성매매 업자에게 돈을빌린 성매매여성, 갚아야 되나? 성매매 업자에게 돈일 빌리고 이를 갑지 못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매매 업주에게 빌린 채권을 꼭 같아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Q. 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으나 이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업주가 감금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으며, 선불금을 갚기 전까지

노인학대의 유형과 처벌, 신고의 의무 [내부링크]

성범죄 노인학대의 유형과 처벌, 신고의 의무 법무법인 담솔 2015. 12. 3.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노인학대의 유형과 처벌, 신고의 의무 노인학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의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내부링크]

이혼소송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법무법인 담솔 2015. 12. 12.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함)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주소지 외의 지역 초등학교 입학, 전학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상담소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내부링크]

이혼소송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법무법인 담솔 2015. 12. 14.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요청 및 처리절차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미 ㅊ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을 한

이혼전문변호사_친권의 의의, 친권자의 지정 [내부링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_친권의 의의, 친권자의 지정 법무법인 담솔 2015. 12. 18. 20: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권의 의의, 친권자의 지정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의의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조정 [내부링크]

성범죄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조정 법무법인 담솔 2015. 12. 21.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회부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핼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작권 침해, 임

형법의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처벌 [내부링크]

성범죄 형법의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처벌 법무법인 담솔 2015. 12. 22.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형법의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처벌 형법의 성범죄유형과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 미수범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을 받습니다. * 강간 등 상해

아동 청소년 성희롱 금지 [내부링크]

이혼소송 아동 청소년 성희롱 금지 법무법인 담솔 2015. 12. 24.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동 청소년 성희롱 금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적으

김필중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찾아오시는 길 김필중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담솔 2018. 4. 18. 14: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김필중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501호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전화 상세보기 지하철 3호선 교대역 4번출구 도보 3분

이혼소송변호사상담 혼인파탄 책임을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혼소송변호사상담 혼인파탄 책임을 법무법인 담솔 2018. 4. 18. 15: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데요.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법적 공방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변호사상담이 필요한 혼인파탄 책임 관련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다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고 이에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는데요. 그러나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 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이혼을 결심하고 A씨는 B씨에게

진흙탕 같은 치정싸움의 끝 ‘이혼’, 현명하게 이혼하는 ‘법’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진흙탕 같은 치정싸움의 끝 ‘이혼’, 현명하게 이혼하는 ‘법’ 법무법인 담솔 2018. 5. 2.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당신이랑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 아침드라마의 흔한 단골소재인 ‘이혼’ 드라마에서는 쉽게 쉽게 이혼하고 끝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위자료는? 양육권? 재산분할은 뭐지? 막상 이혼하려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실 텐데요. 최근 ‘이혼’이란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 희망찬 내일로 향하는 새출발의 스타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해야겠죠. 현명한 이혼을 위한 첫걸음, 바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인 만큼 든든한 조력이 되어 줄 좋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

공공장소성추행, 대처는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공공장소성추행, 대처는 법무법인 담솔 2018. 5. 3. 14: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퇴근길 만원 버스와 지하철. 사람들 사이에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타인과 사방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간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한 쪽에서 불쾌함을 느끼고,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다른 한 쪽은 공공장소성추행으로 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공공장소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 받아 마땅할 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성추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장소성추행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죄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가사소송분쟁 친권 문제는?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가사소송분쟁 친권 문제는? 법무법인 담솔 2018. 5. 4. 13: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사소송분쟁 항상 골칫덩어리 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와 관련된 사항에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어느 부모가 키운다 하더라도 양측이 전부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고 보통은 양측 둘 다 아이에 대한 권리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관련된 가사소송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권과 친권인데요. 일반적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만 알고 계씨고 친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둘 다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재산분할합의 빠른 해결책은?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혼재산분할합의 빠른 해결책은? 법무법인 담솔 2018. 5. 10. 18: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어렵사리 여러 고민을 거친 후에 하게 된 결혼을 서로 미움만 남은 채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우선 이혼을 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골치 아픈 법정공방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골치 아픈 법정공방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문제는 이혼재산분할합의 입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는 까다롭다면 정말 까다롭고 간단하다면 정말 간단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재산’이라는 특성상 이혼 후 생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으나 출가하여 사는 것,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 여러 사유에 의해서 이혼재산분할합의를 어떻게 잘 끝내야 하는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액

대여금상환분쟁 청구소송을 준비 [내부링크]

민사소송 대여금상환분쟁 청구소송을 준비 법무법인 담솔 2018. 5. 12.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유명 연예인이 동생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긴 시간 이어진 대여금상환분쟁에서 연예인 A씨는 대여금반환청구 승소 결과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한 때 유명했던 배우가 오랜 기간 동안 대여금 반환을 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대여금상환분쟁은 비단 연예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텐데요. 많은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여금상환분쟁을 준비합니다. 이럴 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처분이 대여금상환분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죠.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큰 도움이 될 텐

업무상횡령죄처벌, 대처 방안 찾는다면 [내부링크]

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처벌, 대처 방안 찾는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5. 14. 15: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같은 돈을 횡령한 경제사범도 다른 형량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경제범죄는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이 연루될 수 있는 경제 범죄로는 횡령죄와 배임죄가 대표적입니다. 한 순간 실수로, 혹은 본인도 모르는 새, 직장에서 횡령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임죄와 횡령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직장에서 종종 연루되기 쉬운 경제 범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업무상횡령죄처벌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제범죄 형량과 처벌 및 성립요건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데 공통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구분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렵다?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렵다? 법무법인 담솔 2018. 5. 15. 14: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이 서로 원하던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충족감 조차 없을 경우 간단하게 합의이혼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한계치를 부딪혔고 나머지 하나는 그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합의이혼을 하기가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성립되기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 원인이 합당한 이유여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대배우자가 부부로서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중대한 잘못이라 한다면 부정한 행위, 생사가 3년동안 불분명했을 경우, 직계존속의 가혹한 행위 혹은 부당한 대우,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성립

친권포기각서, 문제 없으려면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친권포기각서, 문제 없으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5. 16. 13: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이혼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친권포기각서까지 쓸 일은 없지만,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나이의 자녀를 두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친권포기각서와 양육권포기각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나 양육권을 포기하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친권,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권리이지만 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돈 같은

양육비 산정 제대로 알고 대응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양육비 산정 제대로 알고 대응 법무법인 담솔 2018. 5. 17. 15: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산정과 관련한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친권이나 양육비 산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자 쪽에서 재정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자 쪽에서도 재정능력을 갖추어 양육비 산정 문제에서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 일까요. 최근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면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산정 최저 금액은 매월 53만원 정도입니다. 최고 금액은 266만원 상당인데요.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물가의 상승이나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기준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강제추행초범 법률적 상담으로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준강간 강제추행초범 법률적 상담으로 법무법인 담솔 2018. 5. 19.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어 추행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를 시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추행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행위와 동시에 폭행이 이루어 진다며 무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습추행이라 명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 및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또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초범일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 처분일 때 간혹 가다 강제추행죄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수사에만 잘 협조할 경우 자신의 부당함이 어느 정도 밝혀 지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이혼변호사 상담 필요할 때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울이혼변호사 상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담솔 2018. 5. 18. 15: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서울이혼변호사상담 역시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큰 흠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혼율은 상승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매우 상승했고,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혼하는 황혼이혼도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특성상 여러 번 경험해본 사람이 드믈고, 결혼과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 이혼 시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는 이혼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과 관련해, 합의이혼을 잘 진행하다가도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에서는? [내부링크]

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에서는? 법무법인 담솔 2018. 5. 21. 14: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하면 자동차를 운행 하다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거나 다치게 만들었을 경우 또 재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주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해소하려면 A씨는 한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라는 표시 등을 무시하고 직진을 하다 다른 덤프트럭과 추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A씨는 서스펜션을 비롯한 옆 안전 바 그리고 연료탱크 등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체작업으로 인해 차량수리비가 약 2000만이 들었고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법인 담솔 2018. 5. 21.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합쳐진 둘의 재산을 나누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특히 결혼생활이 길수록 둘의 재산 경계는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 분쟁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결혼생활이 길었다면 없던 재산도 생기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청구권은 모든 이혼에 이전이 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이 위자료랑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이랑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주어야 하냐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랑 재산분할청구는 엄연히 다른 종목이며 재산분할은 결혼 초기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 만약 결혼생활을 위해 사용되어 주택이나 자가용과 같은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재산가액을 따

양육비 산정기준 친생자에서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양육비 산정기준 친생자에서 법무법인 담솔 2018. 5. 23.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 중 양육비 산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이혼 부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가 타방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일방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2017년 10월 개정이 되어 최저금액은 4만 2천 원, 최고금액은 44만 3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분으로 비 양육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양육비가 늘어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사례 서울가정법원은 B씨가 C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하며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 6억 8000만

협의이혼상담 분쟁까지 치닫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협의이혼상담 분쟁까지 치닫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5. 24. 15: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결혼이 제 2인생의 시작점이라면 이혼은 제 2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까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인생의 중대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처음과 다른 마음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두 당사자 간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상담을 다수 진행하는 김필중 변호사는 때문에 이혼, 특히 협의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볼 것을 권합니다. 두 당사자 간 마음이 맞았다고 할지라도 향후 어떤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쟁을 조정해 온 이혼 변호사는 그 중에서도 ‘양육비’와 ‘양육권’ 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조언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간 합의 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는 민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양육비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담솔 2018. 5. 29. 14: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하고 특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심판 청구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주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지 않는 경우, 아니면 양육비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안주면 벌어지는 일의 사례 법원은 A씨의 아들과 아들의 전처에게 각각

강남이혼상담, 재판절차가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강남이혼상담, 재판절차가 법무법인 담솔 2018. 5. 30. 15: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중 재판 이혼의 절차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6가지 중대한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가 있었을 경우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후용인을 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시고 계실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재판절차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혼상담 - 이혼재판절차 서울가

이혼위자료지급 어려운 상황에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지급 어려운 상황에 법무법인 담솔 2018. 6. 5. 18: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즘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제기한 이혼위자료지급 소송 사례를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ㄱ씨와 ㄴ씨는 백년가약을 맺었고, ㄱ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써 살아왔습니다 ㄴ씨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 기업체 등에 이를 지원하였고 수수료를 얻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연이어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집을 찾아왔고 ㄱ씨와 ㄴ씨 서로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었고, 결국 ㄴ씨는 ㄱ씨와 상의 없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ㄴ씨는 사업을 해오면서 지인인 ㄷ씨와 함께 주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리기로 하였고 ㄱ씨의 명의

이혼양육권소송 변호사 도움은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이혼양육권소송 변호사 도움은 법무법인 담솔 2018. 6. 7. 17: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모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양육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보면서 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조부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양육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02년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뒤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ㄴ씨는 얼마 안가 도박 생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잦은 외박을 하였고, 결국 가출하면서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ㄱ씨는 시부모와 함께 자녀를 키워왔지만, 결국 ㄱ씨 또한 자녀를 둔 채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ㄱ씨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시부모는 2년 동안 길러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ㄱ씨가 다시 찾아왔고, 남편 ㄴ씨와 이혼할 것이며

친권자지정 문제에는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친권자지정 문제에는 법무법인 담솔 2018. 6. 8. 2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지정 문제로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이때 각 상황을 파악하고 친권자지정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던 판례 한 가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ㄱ씨는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 외도를 의심 받게 되자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문제 두 사람은 친권자지정 등 이혼 문제가 붉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ㄴ씨에게 친권자지정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친

성년후견개시 분쟁 어렵다면 [내부링크]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분쟁 어렵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6. 11. 10: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3년 7월 1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성년후견제도나 성년후견개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일련 소송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룹총괄회장에 대한 후견개시가 결정되면서 성년후견제도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사의 경영권 분쟁이 극단적으로 흘렀던 2016년 8월, 법원은 A사 명예회장 B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가 도입돼 미성년자가 아닌 96세의 고령인 B씨에게도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녀후견개시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총괄회장 B씨는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원만한 협의이혼 진행에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원만한 협의이혼 진행에 법무법인 담솔 2018. 6. 12. 10: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로 혼약을 맺을 땐 백년 가약을 약속했지만, 살다보면 성격 차이를 이유로 또는 현실적 조건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 또한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마냥 가볍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을 경우엔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혼 이후 인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 중 대다수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 동반되는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원할한 협의이혼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서울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 하기 전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배우자와

양육자변경 해결의 어려움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양육자변경 해결의 어려움 법무법인 담솔 2018. 6. 14. 10: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이혼 소송 중 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양육자변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면 양육자변경과 관련해서 골치아픈 일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으로 붉어진 양육자변경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2010년 결혼 한 뒤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 8년 만에 혼인 관계를 해지하기 위해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경제권을 획득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배우자의 부정을 눈 감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런 상황에서 [내부링크]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담솔 2018. 6. 15. 11: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외도로 인한 불륜이 이혼의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불륜 행위를 한 일방의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통틀어서 말을 하자면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파탄이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때, 3년 이상의 행방불명, 기타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성공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990년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

배우자의 폭행 이혼까지? [내부링크]

가정폭력 배우자의 폭행 이혼까지? 법무법인 담솔 2018. 6. 18. 10: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포근해야 할 가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폭행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배우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행이 이어진다면, 그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선 배우자의 폭행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중 배우자의 폭행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과 다르게 쌍방의 협의에 따라 혼인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고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합리적인 내 몫 챙기기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합리적인 내 몫 챙기기 법무법인 담솔 2018. 6. 19. 9: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많은 부부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뚜렷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부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결혼 이후 출산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경제 활동을 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상대방 측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쩌할 도리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 중에선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전 배우자와의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분할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혼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는데요. 중요한

친권양육권지정 문제 필요한 것은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지정 문제 필요한 것은 법무법인 담솔 2018. 6. 20. 10: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이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실 텐데요. 그런데도 친권과 양육권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둘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는 부모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재산관리나 보호, 교양, 징계, 거소지정, 영업허락 등이 있으며 친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경우 소멸합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실제로 양방의 부부 중 어떤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기나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친권양육권지정 관련 분쟁에 대한 사

서울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 빠르게 [내부링크]

이혼소송 서울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 빠르게 법무법인 담솔 2018. 6. 21. 11: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최근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노부부들이 늘어난 가운데 황혼이혼에 대한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 상담은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중에 많다고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남녀 내담자가 연령별 분석을 시행한 1995년 이후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5년에는 황혼이혼에 대한 상담이 1.2%로 낮았으나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높게 기록되었습니다. 상담자 가운데는 90대의 할아버지와 80대의 할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늘어가는 황혼이혼 관련 분쟁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서울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사례, 서울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자!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무직으로 가사와 양육을 하였고 틈

이혼위자료의 산정 복잡한 상황에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의 산정 복잡한 상황에 법무법인 담솔 2018. 6. 25. 11: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혼하는 부부 중 유책배우자에게서 받기를 기대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평균 9,500만원 이상 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웃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또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하였을 때 유책배우자에게 받기를 원하는 적정한 위자료의 경우 남성은 8,000만원, 여성은 1억원이라는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주어지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다는 반응은 77.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는데요. 부정행위,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와 액수, 사실혼, 재혼, 자녀,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위자료에는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혼위자료 선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송을 진행하기 전 파악하는 것

성년후견인신청 진행 어려움이라면 [내부링크]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신청 진행 어려움이라면 법무법인 담솔 2018. 6. 26. 10: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통의 경우에 개인이 법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분명한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들어 사리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중증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청구 문제시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청구 문제시 법무법인 담솔 2018. 6. 28.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은 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혼사유 중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 혼인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6가지의 혼인해소 사유가 있는데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에 의한 부당대우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폭언 및 욕설 등을 더해 혼인지속이 어려운 사유임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이혼에서 흔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혼을 요구한 당사자에게는 폭력이란 거의 일상생활과 같은 것이죠. 그 결과 폭행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증할 증거는 반드시 남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진술, 폭력을

성년후견심판 분쟁 대비 [내부링크]

성년후견 성년후견심판 분쟁 대비 법무법인 담솔 2018. 7. 2. 13: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늘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상적인 지적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 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법적인 절차를 대신하여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에 개시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자는 자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심판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년후견심판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심판에 있어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을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인 검

서울이혼분쟁변호사 든든한 동반자로서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울이혼분쟁변호사 든든한 동반자로서 법무법인 담솔 2018. 7. 3. 11: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내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10위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혼은 살아생전에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 절차나 방법, 이혼에 관한 법률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협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양쪽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 문제를 모두 일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차차 협의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상이혼입니다.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한쪽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주의할 점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주의할 점 법무법인 담솔 2018. 7. 5. 14: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주의할 점 이혼을 결심할 때 단순히 이혼 성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분쟁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금전적인 문제인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잇따른 이혼 소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분쟁에 관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이혼율은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 지금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혼 분쟁 가운데 금전적으로 관련돼 더욱 골치아픈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과련 세부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담솔 2018. 7. 6. 11: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성격과,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불만이 이혼을 결정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과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하는 등 재판상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이혼에 대한 협의이지, 그 외에 법적인 것들에 대한 협의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내부링크]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신청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법무법인 담솔 2018. 7. 9. 10: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성년후견 제도란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용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조와 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이나 장애, 노령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해줄 이를 본인, 배우자, 4년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서울가정법원에만 13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731건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각각 19

서울이혼전문변호사상담 황혼이혼 어떻게 [내부링크]

이혼소송 서울이혼전문변호사상담 황혼이혼 어떻게 법무법인 담솔 2018. 7. 10. 10: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결혼을 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황혼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중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나 고통을 받았다면 더더욱 이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황혼이혼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 및 한계 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일 없이 전략적으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러한 황혼이혼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함으로써 이혼 소송이 빠르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죠.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황혼이혼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함께 볼

의부증아내 재판상 이혼사유?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의부증아내 재판상 이혼사유? 법무법인 담솔 2018. 7. 12. 11: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즘 너도 나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법원 소송 건수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이유 또한 다양해 법원의 판결에도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간 의학계에서는 배우자를 향한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 질환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흔히 의부증아내나, 의처증남편과는 정상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비난이 거세질수록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는데요. 부부관계 지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의부증아내를 대상으로 한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 가정폭력 재판이혼에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 가정폭력 재판이혼에 법무법인 담솔 2018. 7. 13.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맹세한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등 무력 행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경우 같은 생활 공간 안에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대피 수단을 강구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 민법 제 840조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김필중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도 폭언, 폭행과 같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혼분쟁상담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폭행이 재판상 이혼 대상이자 위자료청구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판이한 판결을 받은 이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속하게 해결해야 [내부링크]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속하게 해결해야 법무법인 담솔 2018. 7. 16. 11: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과 노화인데요. 최근 노령을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될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익을 보장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성년후견 제도는 노령, 치매 뿐 아니라 사고나 장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성년후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 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문제로 다양한 법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개시’가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 40대 여성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어떻게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어떻게 법무법인 담솔 2018. 7. 17. 13: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는 이혼을 하려고 할 때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는 협의가 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협의이혼을 할 때 단순히 이혼 성립만 가지고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재판이혼이 아니기에 별다른 준비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들 또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성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양육자의 결정 또는 면접교섭이나 친권 등 상당 부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지금 협의 이혼을 하고자

이혼후자녀양육 문제 빠르게 해결하자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이혼후자녀양육 문제 빠르게 해결하자 법무법인 담솔 2018. 7. 19. 11: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후양육에 대해 걱정이신가요? 앞으로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구치소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감치처분은 유치장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친권이나 양육권 소송에 있어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의견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 부모를 감치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재판에서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데요. 기존에는 13세 이상의 자녀만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자녀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혼 문제로도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혼으로 비롯되는 이 같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부

서울이혼소송전문변호사 준비 함께해요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울이혼소송전문변호사 준비 함께해요 법무법인 담솔 2018. 7. 20. 9: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할 때에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까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홀로 이혼을 준비하려 하신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그렇기에 결국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리한 입장에만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

재판이혼소송사유 불륜 해명 안한것도?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재판이혼소송사유 불륜 해명 안한것도? 법무법인 담솔 2018. 10. 8. 14: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소송사유 불륜 해명 안한것도? 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혼생활로 인해 더 이상 사이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만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소송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소송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김

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법무법인 담솔 2018. 10. 9.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분할가집행 이혼 성립했어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립했을 지라도 여전히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슬하에 아들을 둔 부부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혼이었던 A씨에 비해 B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이었는데요. 갈등을 이기지 못한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나중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5억2여천만원 등을 달라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B씨는 위자료로 3천만원, 재산분할로 2억7천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심한의부증 이혼사유?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심한의부증 이혼사유? 법무법인 담솔 2018. 10. 11. 18: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심한의부증도 이혼사유?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게 이혼을 마음먹는 만큼 새 출발을 위해 수월한 이혼절차 진행을 희망할 텐데요. 그렇지만 이혼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할 때보다도 어려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하려는 부부의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이혼은 이혼 당사자 부부 양방의 합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판결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그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

혼인취소가능사유 출산전 성폭행은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혼인취소가능사유 출산전 성폭행은 법무법인 담솔 2018. 10. 18. 21: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혼인취소가능사유 출산전 성폭행은 속아서 결혼을 하는 등 혼인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16조 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인취소가능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인취소가능사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어떤 경우를 사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리적인 행석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와 혼인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혼인하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는 식의 모호한 사유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결혼하기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바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취소가능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어떻게? [내부링크]

민사소송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어떻게? 법무법인 담솔 2018. 10. 19. 19: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어떻게? 앞으로의 일을 장담하지 못하기에 대부분 생명보험 하나쯤은 들어 놓곤 하는데요. 만약 질병이나 재해 사망이 발생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인데요. 지급이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기간 및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보험회사는 자살로 인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잘 승인하지 않

양육비소송변호사 미래 양육비 인정되나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양육비소송변호사 미래 양육비 인정되나 법무법인 담솔 2018. 10. 22. 19: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육비소송변호사 미래 양육비 인정되나 혼인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서로 맞춰가며 또 다른 가정을 만들 설렘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 막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려니 연애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부부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홀로서기 전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을 정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해 양육비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이혼을 한 부부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를 키우는 쪽

재산분할약정 효력 이혼방식 달라지면?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약정 효력 이혼방식 달라지면? 법무법인 담솔 2018. 10. 23. 12: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분할약정 효력 이혼방식 달라지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으로 말 그대로 이혼하려는 부부 양방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인데요. 이는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부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심판으로써 혼인관계를 끝맺음 짓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모두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합치된 부부의 의사대로 이혼이 이루어지지만, 재판상이혼은 부부 일방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양 쪽 모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에 맡기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같은 이혼이어도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과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혼인을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위장이혼 의심만으론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위장이혼 의심만으론 법무법인 담솔 2018. 10. 24. 15: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위장이혼 의심만으론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느낄 때, 과거였다면 참고 버티며 그저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이혼을 통해 현재의 혼인생활을 끝내고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만큼 오늘날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위장이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위장이혼이란 가족등록부 상으로는 이혼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장이혼을 선택한 자들은 무엇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위장이혼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사

자녀양육비 지급 유아인도명령 어겼다면?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자녀양육비 지급 유아인도명령 어겼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10. 25. 1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유아인도명령 어긴 채 마음대로 양육한 기간의 자녀양육비 지급은? 이혼은 비단 부부들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사자들끼리는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혼인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 자녀 입장에서는 소중한 부모와 헤어지는 슬픈 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때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요. 만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원에 의해 추후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을 얻은 쪽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양육권을 갖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반려 되는경우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반려 되는경우 법무법인 담솔 2018. 10. 29. 17: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반려 되는경우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은 이상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을 함께 하는 일만큼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요. 연애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상대 배우자와 나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습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협의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려는 부부 쌍방이 이혼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필요에 따라 상담인의 상담을 받고, 양육비부담에 대한 내용을

면접교섭권 변경 쉽지않아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변경 쉽지않아 법무법인 담솔 2018. 10. 30. 21: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접교섭권 변경 쉽지않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혼은 결혼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혼하는 부부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권리 결정도 신중하게 진행하곤 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추후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데 들어갈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등 생각보다 이혼절차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접교섭권이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가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천륜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이죠. 이미 합의된 면접교

내연녀위자료청구 준비할땐?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내연녀위자료청구 준비할땐? 법무법인 담솔 2018. 10. 31. 17: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내연녀위자료청구 준비할땐? 부부 관계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의 책임에 대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불륜을 이유로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과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륜 및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내연녀위자료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 22: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이혼하는 두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미래퇴직금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미래퇴직금도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부로 살아왔지만, 서로 근무하는 지역이 멀어 대부분의 결혼 생활을 주말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결혼생활 중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B씨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쇼윈도우부부 이혼소송 되나?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쇼윈도우부부 이혼소송 되나? 법무법인 담솔 2018. 11. 3. 17: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쇼윈도우부부 이혼소송 되나? 쇼윈도우부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부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잉꼬부부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는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등을 의식해 티를 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관련해 한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며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쇼윈도우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쇼윈도우부부도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김필중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입니다. 둘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격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마찰을 빚어 왔는데요. 심지어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

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법무법인 담솔 2018. 11. 4. 23: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말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죠. 이에 반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혼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는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실혼 기준으로

위자료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 청구 어떤경우?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 청구 어떤경우? 법무법인 담솔 2018. 11. 6. 23: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위자료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 청구 어떤경우?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겠지만,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혼 시 위자료를 주고받는 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바처럼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할 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금전을 보고 바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위자료란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 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란 신체적인 자유, 정조 따위의 개념은 물론이고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인 측면에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기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기 법무법인 담솔 2018. 11. 7. 14: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기 몇 년 전 공무원 부부 이혼 시 장래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되는 등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뜨겁게 떠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혼하는 부부 한 쪽이 공무원일 때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하기로 협의를 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과 함께 B씨가 매달 받고 있던 연금 중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습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확정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수

복잡한 이혼 과정! 좋은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는 법!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복잡한 이혼 과정! 좋은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는 법! 법무법인 담솔 2018. 11. 9. 14: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딸라크를 세 번 외치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인도 무슬림 문화. 인도 하원에서 이러한 딸라크 이혼 문화가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성들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 문화는 첨예한 대립, 감정싸움,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이혼하자!”고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라면 다시 한 번 잘 살아 볼 것을 권고하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유책사유가 발생했다면 이혼이 불가피 할 텐데요. 보다 나은 제2의 삶을 위해 택한 이혼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가

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국적 배우자 재판관할권?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국적 배우자 재판관할권? 법무법인 담솔 2018. 11. 12. 14: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국적 배우자 재판관할권?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 최근 지구촌사회라는 말에 걸맞게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맞춰가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같은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율도 높은 현실에서 국제결혼 부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언어나 문화의 장벽 또는 기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만한 이유 등을 이기지 못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보고 ‘국제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이혼은 양 국가의의 법률이 얽혀있는 문제이다 보니 국내배우자와의 이혼보다 해결하기 복잡할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내와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이혼사유6가지 고부갈등 해당하나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이혼사유6가지 고부갈등 해당하나 법무법인 담솔 2018. 11. 14. 18: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사유6가지 고부갈등 해당하나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 같았더라면, 부부 사이 불화가 있어도 참고 감내하는 경향이 있었겠지만, 요즘 사회의 부부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에 부딪혔을 때 이혼을 통해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6가지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혼사유6가지 중 고부갈등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고부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이 남편 또한 고부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의부증이혼 사유 인정 될까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의부증이혼 사유 인정 될까 법무법인 담솔 2018. 11. 16. 22: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의부증이혼 사유 인정 될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 생활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양한 갈등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처증, 의부증 등 집착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달리게 되면 결혼생활 내내 숨막히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기는 만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인데요.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부부의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관련해 실제 의부증이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미성년자약취 면접교섭 때문에 형사 처벌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미성년자약취 면접교섭 때문에 형사 처벌 법무법인 담솔 2018. 11. 19. 22: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성년자약취 면접교섭 때문에 형사 처벌 어떤 부모든 자기 자녀에 대한 애정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인데요. 이혼과 관련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흔히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부터 시작해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 양육권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의 포기, 면접교섭권의 불이행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정싸움이 발생할 수 있죠. 흔히 가사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문제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형사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적극적으로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1. 1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적극적으로 재판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각 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특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판상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이혼을 하는데는 협의가 되었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로 재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기

이혼후 위자료 이런 사유도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후 위자료 이런 사유도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6. 21: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후 위자료 이런 사유도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얽매이기 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남녀문제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생활을 이어가지만 뒤늦게 보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과 고비를 잘 넘겨내는 게 어찌 보면 부부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기 못해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면, 나아가 부부 간 단순 성격차이를 넘어 다른 문제까지 개입되면서 상황이 더더욱 난감해졌다면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보다 힘든

불륜위자료소송 억울함을 풀자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불륜위자료소송 억울함을 풀자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7. 22: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불륜위자료소송 억울함을 풀자 간통죄에 대해 알고 계시죠? 간통죄란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신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면 또,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간통을 한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어 징역 및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하면 더 이상 상대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불륜위자료소송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결혼한지 한 달이 된 유부녀와 불륜행위를 하다 이를 원인으로 불륜위자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불륜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과 불륜위자료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서울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한순간?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서울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한순간?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9. 19: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울이혼상담변호사 필요한순간? 과거에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결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가족과 자녀의 삶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현재는 과거와는 많이 변화가 되면서 이혼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관이 더 중요시하게 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죠. 불행한 가족으로 사느니 행복한 개인으로 살고,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이 최근 현대사회의 삶입니다. 서울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중 그 갈등이 가장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삶의 전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첨예한 갈등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인 부분은 자녀를 키울 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도 합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어떻게?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어떻게? 법무법인 담솔 2018. 11. 30. 23: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어떻게? 오늘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이혼양육비청구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간 이혼양육비청구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서로 간 불화로 별거생활을 결정하는데,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습니다. 나중에 이들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판결 당시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지만, 주양육자를 B씨로, 보조양육자를 A씨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자녀를

성격차이 이혼소송 사유 입증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성격차이 이혼소송 사유 입증 법무법인 담솔 2018. 12. 1. 9: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한 부부도 실제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등 다양한 현실적인 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억지로 맞춰가기 힘들어 상당한 스트레스와 장기간 갈등 속에서 살아다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는데요. 더욱이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더욱 더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로,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내연녀위자료소송 억울할때?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내연녀위자료소송 억울할때? 법무법인 담솔 2018. 12. 3. 20: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내연녀위자료소송 억울할때? 몇 해 전, 간통죄가 없어져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의 입장에서 상대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면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내연남 또는 내연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 그리고 가정이 깨진 피해에 대해 일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간통죄가 없어지고 얼마 안되어 발생한 사건이라 모두의 이목의 집중시킨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내연녀의 법적 책임과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해 규

가사법변호사 분쟁 대처에서 [내부링크]

협의이혼/재판상이혼 가사법변호사 분쟁 대처에서 법무법인 담솔 2018. 12. 5. 19: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사법변호사 분쟁 대처에서 살다 보면 투닥거리는 일도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좋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서로의 합의를 거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혼소송은 다양한 분쟁들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위자료 분쟁도 그 뒤를 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명확한 법률적 재판을 이어 나가야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이를 해소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미리 작성했다면?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미리 작성했다면? 법무법인 담솔 2018. 12. 10. 1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미리 작성했다면? 결혼을 할 때는 더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결혼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렇게 사랑했던 상대와 이혼을 하면서는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갈등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족의 행복한 삶을 중요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같은 경우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재산분할협의서나 각서를 쓰면 재산분할을 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이혼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이혼면접교섭권 양육비 미지급 시 [내부링크]

친권/양육권 이혼면접교섭권 양육비 미지급 시 법무법인 담솔 2018. 12. 11. 17: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면접교섭권 양육비 미지급 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소송까지 다양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 양육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혼할 때 서로 합의를 하여 양육권자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신청을 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 한 명이 주기적으로 자녀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등 교류를 통해 자녀의 정서발달 및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등 외에도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면접교섭권 이행은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비양육권자가 이혼 후 바로 나몰라라 하며

서초동이혼소송 불륜위자료청구 소송 [내부링크]

재산분할/위자료 서초동이혼소송 불륜위자료청구 소송 법무법인 담솔 2018. 12. 13. 23: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서초동이혼소송 불륜위자료청구 소송 서초동이혼소송 결심 이유 중 가장 끊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마도 불륜위자료청구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로서의 연을 맺게 되었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생각만 해도 분통이 차오르는 일입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불륜이 범죄로서 다스려졌던 만큼 불륜은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요.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는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즉, 바람핀 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현재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불륜위자료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동이혼소송 시 많이 문제가

서울이혼변호사선임 소극재산분할 어떻게? [내부링크]

서울이혼변호사선임 소극재산분할 어떻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돈이 얽혀있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산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양육권과 친권도 갈등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이혼변호사선임 통해 더욱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이혼을 하게 된 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던 도중 소극재산까지 분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채무분담의 책임을 갈음하여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서울이혼변호사선임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혼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소극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씨는 ㄹ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

의처증이혼소송 상습폭행 시달릴때 [내부링크]

의처증이혼소송 상습폭행 시달릴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너무 심하면 배우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청을 하거나 몰래 따라다니는 등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기도 해 부부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지나칠 정도로 의심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어 가능하면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상습폭행 행위를 하여 의처증이혼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고, 배우자의 심한 의심과 집착에 시달리는 경우 의처증이혼소송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ㄴ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점점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신혼생활은 ㄴ씨가 폭행을 하면서부터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될까 [내부링크]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될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수월한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법의 심판을 통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 폭행, 도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데 간혹 배우자의 심한 의심, 즉 의처증 및 의부증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의 이혼소송가능사유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심한 의심도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단순 의부증만으로도 이혼소송가능사유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긴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되나 [내부링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되나 서로 뜻이 맞는 남녀가 결혼을 하듯이 이혼을 할 때에도 뜻을 맞추어 헤어지면 좋겠지만, 부부 가운데 한 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하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결국 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이혼소송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을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의 사유를 만든 사람이 하는 이혼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잘못을 한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이혼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솔한

협의이혼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협의이혼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 각자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고 이혼을 한 뒤에도 가정법원이 자식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양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이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하여 가정법원이 이러한 아이를 일일이 찾으러 다닐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변경이나 처분을 하는 것은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러한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협의되었던 양육비만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커감에 따라 학비가 비싼 교육을 받게 될 수 있고 물가가 크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 이에 따른 양육비의 증가를 전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자녀면접교섭권 외손자양육 상황일경우? [내부링크]

자녀면접교섭권 외손자양육 상황일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도 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자녀면접교섭권이라 함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한 쪽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편지나 전화, 정기적인 만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해 정해질 수 있으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고, 양육권자가 정해졌어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판단이 드는 경우 가정법원이 다시 결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부모자식간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복리가 해가 될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자녀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

자녀양육권소송 이혼시 자녀복리 우선으로 [내부링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일련의 과정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자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부모가 되고 새로운 기쁨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며 부성애, 모성애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자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간혹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지려고 할 때 자녀양육권소송에서 지게 되어 소중한 아이를 빼앗기고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도 이혼시 자녀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 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아빠와 살고 싶어 함에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므로 엄마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소 언행이 거칠고 화가 나면 주변에 화풀이를 하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처음 부부가 되기로 하고 결혼을 결심할 때 사람들은 보통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 결혼전과 달라진 배우자의 태도 등 두 사람 사이의 일 외에도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헤어지게 되지만, 종종 상대가 거부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지를 어필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거부로 인해서 재판이혼 시 어려움이 생긴 A씨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아내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는 결혼 후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급변한 모습을 보이며 모든 집안일을 A씨에게 미루

양육비지급 청구 과도한 요구 받았을 경우 [내부링크]

평생을 함께 하고자 생각을 했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함께 해 온 기간이 길수록 서로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소유를 하다가 나눠야 하는 과정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 굉장히 길게 법정싸움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지급 청구 문제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나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래 사귄 아내와 결혼을 하고 몇 년간 별 문제 없이 살며 아이도 둘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김씨에게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쁜 김씨가 회사에만 몰두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에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집안일과 양육만을 하는 것이 지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내의 지친 모습을 보니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고 느낀 김씨는 아내에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합의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무신경함으로 인해 하게

가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사유 인정 될까 [내부링크]

결혼 생활 중에 아예 다투지 않으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한 편으로 뭉치기도 하면서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종종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것은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 중에 폭력이 가해졌다면 맞아가면서 참지 말고 신속히 이에 대한 응징과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정말 많습니다. 이혼 후에 양육에 관한 것이나 재판 이혼 등의 경우 찾아오게 되는데, 역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려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A씨도 이렇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B씨와 교

사실혼관계증명 절차 어렵다면 [내부링크]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이 큰 흉이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모르고 결혼하여 이혼을 하느니 미리 살아보고 결혼을 하겠다거나 이러한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같이 살기는 하되 혼인신고는 미루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부부사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혼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분쟁도 일어나게 되는데, 만일 부당하게 일방적 파기가 일어났다면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A씨는 혼인을 전제로 하여 B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A씨와의 관계를 부당하게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혼인을 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에서 가족질서적인 면으로 부부

서울이혼상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현명하게 [내부링크]

비교적 수월한 이혼에 좋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조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일 부당한 일이 일어날 경우 서울이혼상담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반성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막아 일방적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계속 소송이 걸려올 경우 서울이혼상담을 통해 처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B씨는 남편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으나 남편 A씨가 바람이 나서 내연녀와 동거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내연녀와 관계를 이어가던 도중에 아내의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며 소송을 내고 그에 이

양육비 안주면 벌금 부과 받을수도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양육권이나 친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부모자식간의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양육비 안주면 그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받게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점을 꼭 염두 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협의한 양육비를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양육비 안주면 받게 되는 벌금 부과가 있기 전 소송을 걸어서 다시금 이 금액을 변동하거나 줄 수 없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를 한 후 이

재판상이혼절차 과정에서 문제 생겼다면 [내부링크]

보통 이혼사유로 많이 나오는 성격차이로 인한 문제의 경우 양측이 상호 합의하에 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던 간에 만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더 이상의 합의 이혼은 어려우며 그로 인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의 이혼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하여 납득을 시켜야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으니 법정에서 현재 나의 상황과 꼭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곧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졌고 이에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이제 B씨가 공갈미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면서 A씨는 이 것을 빌미로 B씨에게 이혼을

[면책공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서초동이혼변호사 불리한 조건에서 도와드립니다 [내부링크]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사람들이 서로 갈라서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이혼을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합의이혼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혼 자체를 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만일 이혼에 성공한다고 해도 재산의 분할이라 던지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럴 때에는 서초동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가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일을 겪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면 서초동이혼변호사 조언을 통해서 내가 유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혼 한 달 전에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청구하지 않

양육비이행명령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분쟁 [내부링크]

이혼을 해도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혼 후 자녀를 기를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양육은 한다고 하여 나머지 부모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부모로써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할 당시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이를 지불하는 형식이지만 종종 양육비 지금이 늦어지거나 할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만일 양육비이행명령이 내려오고 이에 또 다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고발을 하기 전에 미리 밀리지 않도록 성실히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혼 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고 중간에 요구를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중에 와서 요구

이혼사유6가지 어떤게 있는지 [내부링크]

세태가 점점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배우자의 외도, 극심한 고부갈등이 주된 사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헤어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결별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한 쪽에서만 절혼을 원할 때에 민법에 명시되어있는 재판상 이혼사유6가지에 입각하여 소송을 통해 사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사유6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자신의 직계존속이 상대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가 삼 년 이상 불투명할 때에, 그 밖에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심각한 고민이 있다면 [내부링크]

최근 들어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부가 갈라선 집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점차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사람들이 더 이상 헤어지는 것이 큰 오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격차이나 심각하게는 부부간 폭행, 불륜 등의 이유로 서울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탓에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는 오늘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20여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간자손해배상 청구 통해 상처를 보상받자 [내부링크]

사람은 살아가다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해서 결혼을 하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결말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차이, 의견차이 등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종지부를 찍기도 하는데, 이전 간통죄가 있었을 때엔 원인이 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지만 폐지 된 이후로 상간자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처를 달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손해배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중년 가장이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이 지속되며 권태에 빠진 B씨는 결국 직장동료였던 C씨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가족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 D씨가 우연히 B씨와 C씨의 밀회장면을 목격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이를 D씨는 A씨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

이혼 양육비 청구 수월한 진행 방법 [내부링크]

이전에는 일종의 허물이 되었던 부부간의 절혼이 요즘에는 크게 개의치 않은 일로 인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어진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령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행동과 말투,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나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결심을 통해 헤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지낼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양육비 청구에 대한 논의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보통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한 가지 이혼 양육비 청구 사례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40대의 평범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성격

서초구이혼변호사 지친 상황에서 [내부링크]

언제나 영원할 거 같던 사랑도 언젠가 끝맺음을 맞게 되는 거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백년해로를 기약하지만 나날이 대한민국의 이혼 수치는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양적인 문화에서 쉽게 용인할 수 없었던 절혼이 점차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허물로 느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도 있고, 이전보다 개인화탓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로에게 피해와 고통만 주는 관계라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만큼 서초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이혼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합의가 아닌 재판을 통해 헤어짐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방이 결별하게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사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서초구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친권자지정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사랑하는 이와 백년해로를 기약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나 아름다운 결말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그 가족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심각한 모욕 등을 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또 자녀의 친권자지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등의 과제가 남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친권자지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양육권과는 또 다른 권리로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남편 A씨와

이혼사유종류 이런때도 가능하네 [내부링크]

예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이혼률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도 이러한 열풍에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본적으로 유교사상이 바탕이 되어 이런 헤어짐에 대해서 보수적이던 동양사회에서도 황혼이혼, 성격차로 인한 결별 등 다양한 이혼사유종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년지약을 약속한 사이일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결별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혼사유종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들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사유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다면 더더욱 그러한데,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크게 여섯가지의 사유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불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처우를 당할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을때, 생사가 3년 이

가정법률상담 후 이혼재산분할 원만하게 [내부링크]

최근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정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가정법률상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A씨와 B씨는 5년 전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에게 새로운 동거인이 생기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할때 자녀문제가 생길 수 있겼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이혼시양육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부링크]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따금씩 생각하는 바로 그것, 이혼입니다. 단순히 성격의 차이로도 이혼을 하는 요즘 시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옛날 만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지만 배우자의 이면을 발견한 와중에도, 매일같이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일삼는 와중에도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이혼시양육권 문제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 이혼을 포기하려 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 일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저질렀던 행위들을 포장하는 짓은 옛날 일입니다. 이 때에는 이혼시양육권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와 얽혀 있는 다른 문제들에도 정통한 자를 통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혼시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빠른이혼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살아가면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체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더더욱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이혼방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숙려기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이혼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빠른이혼방법에서 우선은 필요한 내용만 적어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 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거나 조정기일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후 이혼소송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빠른이혼방법에 대해 설명 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부부 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A씨는 술만 먹으면 B씨

서초이혼소송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이혼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혼을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학대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하여 서초이혼소송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게 많으시다면 서초이혼소송 변호사를 통해서 수월한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이혼소송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생활패턴이 맞지 않거나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려 없는 행위를 도저히 견디지 힘든 상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초이혼소송을 통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초이혼소송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문제 이렇게만 [내부링크]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많은 부부가 끝내 끝을 이루지 못하고 이혼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흔한 일 중 하나로서 과거만큼 큰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바람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보다 문제가 있는 경우로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곤 할 것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A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고민을 풀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부부의 생활에 접어들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 B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C씨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혼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별거이혼 소송 참는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링크]

이전에는 부부가 결별하는 경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격차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갈라서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따로 살거나 각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인의 시선이나 자녀문제 등으로 고통을 참고 인내하던 이들도 별거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 등 상호가 합의한다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으나, 만약 부부 중 한 쪽에 문제가 있거나 받아드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별거이혼 소송을 통해 새출발을 결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거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중 법적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도 있고, 합의도 안된 상황이라

서울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걱정끝 [내부링크]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있는 부부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갈라서야 한다는 아픔을 딛고 서로 새 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소송이 걸린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각종 친권 양육권 문제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하시기도 합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할수록 아이가 있는 부부는 아이에게도 불안한 감정을 빨리 지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친권과 양육권이 바로 지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정말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즘 이런 문제에 예민한 사안이 되어 버려서 더욱 꼼꼼하고 까다롭

상간남소송방법 위자료청구 제대로 해야 [내부링크]

백 년 동안 함께 하자는 의미를 가진 백년가약은 혼인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아무리 길어봐야 백년 내외로 실제로는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시대가 점차 지나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혼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사랑할지어도 실제 생활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상간남소송방법을 알아보게 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며, 민사를 통해 가정파탄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받는 상간남소송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상대방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상간남소송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서초이혼소송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자 [내부링크]

부부란 남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신조들이 있곤 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서서는 그러한 의무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혼이란 상당히 선택적인 사항으로써 전통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초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나 상당히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으신곤 합니다. 오늘은 서초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초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의 경우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B씨가 A씨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은 채 본인만의 생활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경미한 폭행까지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은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가 회복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혼

가정폭력이혼소송 아픈 마음 다잡고 [내부링크]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백년해로하기로 하는 신성한 과정이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평균 수명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중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결별을 고민하고 선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보기 이전에는 모든 게 다 행복할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자신 또한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부딪히는 점들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또한 폭력적인 배우자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소송 등 심각한 가정파탄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가정 속 폭행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오랜 연애를 통해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20대의 반 이상을 함께 하였던 그들은 결국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

사실혼파기위자료 수월하게 청구하기 위한 법 [내부링크]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부부의 관계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말로는 법률혼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혼을 선택하곤 하는데 사실상 이는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과 혼인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실혼 관계에 놓인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관계를 끝마치고 싶어졌다면, 특히 그 가운데 사실혼파기위자료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사실혼파기위자료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살

가사소송변호사 재산분할문제 한걸음씩 [내부링크]

평생을 함께 지내기 위하여 택했던 배우자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배우자의 변심에 매일매일을 눈물 속에서 살아갔겠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변한 요즘 시대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사소송변호사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에 미리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한 상태라면 가사소송변호사 없이도 재산 등을 분할하는 데에 있어서 원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넘어가 이를 해결해야만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재산분할이라는 단어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게 되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재산을 청구하는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지 등의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

재판이혼사유 종류 알고 진행하자 [내부링크]

현대사회에서는 이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란 함께 생활하던 부부가 나누어지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밝은 앞날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리게 된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혼에 대한 사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만큼 그와 관련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문제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곤 합니다. 부부관계를 파탄하기 위한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부당한 대우가 가해지는 경우에도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진행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상당히 폭넓게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

이혼시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내부링크]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시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보다 수월할 수 있겠지만 함께 생활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신경 쓸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시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재산 및 위자료의 경우 판결만 난다면 끝이 나지만 이혼시양육권 문제의 경우 아이들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원하시곤 합니다. 이혼시양육권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셨던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써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B씨를 소개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B씨와 B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아이도 낳아 보다 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B씨와 그의 어머니가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잦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타국에 생활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소송 시 알아둘점 [내부링크]

한 가족으로써 혼인의 서약을 하고 한평생을 함께 보내기로 하였지만 최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을 진행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의 미래와 상대방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판이혼을 진행해가면서 과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많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A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의 경우 부인 B씨와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두면서 남들 못지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말 못할 어려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인 B씨가 상당히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하여 A씨는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진행한 이후 B씨는 A씨의 재산을 모두 본인의 명의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B씨는 맏며느리로써

친권자지정 되기 위한 조건들 [내부링크]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합의하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여 조건을 맞추고 서로 모아놓은 자산이나 자녀의 양육 등의 세부사항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조절을 하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나쁜 감정을 품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거나 하지 않고 가능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서로 아무도 양보를 하려 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인 친권자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권자지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와 B씨는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새벽에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것을 A씨에게 들키게 되면서 이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B씨의 외도로 인해서 싸우게 되자 B씨는 도리어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씨는 다시 찾아와 협의로 헤어

합의이혼각서 효력 알아보기 [내부링크]

최근 이혼에 대해서는 새 출발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은 함께 살아오던 동거인과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합의이혼각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합의이혼각서 효력을 다투게 된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이혼 전 협의이혼을 전제 하에 합의이혼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B씨가 과거에 내연녀가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서 내연녀를 정리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또다시 만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한 합의이혼각서로써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각될 경우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B씨가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해당 합의이혼각

사실혼기준 판단하기 위해선 [내부링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사실혼기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기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동거하던 B씨는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어떤 사람과 자동차, 담벼락을 잇따라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인 A씨는 당시 모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그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특약에 따르면 배우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보험사는 이 부부에게만 한정한다는 특약을 들어 거부하면서 A씨가 B씨와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혼기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A씨와 B씨가 각자 자신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과 A씨와 B씨는 주민등록 등본 상

서초구이혼소송 문제 현명하게 해결하자 [내부링크]

더 이상 결혼생활에 대하여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대로 있다간 더욱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서초구이혼소송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몇 년동안의 교제를 통하여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라면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생활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상대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넘겨짚게 된다면 이는 배우자의 이면을 알 수 없는 채로 결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이혼소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으로 빚어지는 이혼 전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버티지 못하겠거나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초구이혼소송을 통해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초구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한 가지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청구가 [내부링크]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혼은 현대사회에서 흠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향의 차이와 같은 관계 내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혼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이혼청구권을 가지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살펴 보면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20년 동안 부부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

혼인관계파탄 심화되어 돌이키기 힘들다면 [내부링크]

흔히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로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 하여도, 흔히 두 사람이 같은 집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건 많은 희생과 인내와 노력이 따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로 인한 호기심과 설렘으로 끌리게 마련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점점 소로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서 점점 현실적인 혼인관계파탄 등의 문제가 우리 앞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이러한 혼인관계파탄이라는 현실 앞에 결국 서로가 재판에 따라 헤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평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심리적으로 거의 별거 상태를 1년 가까지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결국 혼인관계파탄 나 이혼하게 된 경찰공무원 A씨와 B씨의 사연입니다. 둘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처음에는 뜨거운 연애를 하였지만 결혼 이후 양육문제와 집안일

서초이혼변호사 위자료 청구 분쟁 [내부링크]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에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둘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에는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부부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가 깨져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초이혼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상대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쪽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넘게 불분명한 때,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

재판상이혼사유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결혼은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만족스럽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참고 버티거나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더라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에 의견차가 심할 경우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친인척과의 관계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게 되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재산분할포기각서 작성 후 생긴 문제 [내부링크]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남남이 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공동체가 되면서 공유를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요한 쟁점으로는 아이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깔끔하게 헤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으나 남이 되는 상황에서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해외 국적을 가진 A씨는 남편 B씨와 재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와중에 재산분할포기각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재혼을 하자 B씨가 아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재산분할포기각서 작성을 해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

서초동이혼소송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최근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관련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초동이혼소송 진행 시 대해 양측 간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쳤던 가정살림을 다시 나누기 위해서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초동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관련 상황을 통해 서초동이혼소송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19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부부로서 20년 전 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1년의 만남

양육비를 위한 양육권 싸움?! NO! 양육권 다툼은 자녀의 복리부터! [내부링크]

한 집에서 살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아빠는 이제 각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혼 양육권 다툼입니다. 서로 양육권을 맡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맡겠다고 하거나 등 이견이 좁히지 않아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의 동향은 ‘아이가 상처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육권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경제력, 도덕성, 부모와 자녀의 나이,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그의 의사 등 제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비양육권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발효되는데 부부 중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면접교섭권을 거부한다는 사실 외에도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 취지가 설득력을

가정폭력이혼 참기 힘든 정도일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정폭력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설까지 들을 정도로 창피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혼자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는 하나의 선택지로 남게 될 만한 것이자 인생의 새출발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하나라고 취급을 받고 직접적으로 응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사람들은 참지 못할 정도의 손찌검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합의되지 않은 이혼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도 말하곤 합니다. 결혼에 골인을 할 때에는 상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치이고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만 보았을 때 배우자와 단순한 성격차이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까지도 이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폭력적인 행

성년후견제도 어디까지 권한이 있을까 [내부링크]

보통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성년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다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대리인이 대신 의사결정이나 재산의 보관, 관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A씨의 형 B씨가 A씨의 성년후견제도에 의한 후견인이 되어 동생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유일한 A씨의 가족으로 동생의 후견인이 되었고 A씨의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을 관리하던 중 이 보험금과 은행대출금을 합쳐서 빌라를 구입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B씨의 행

재산분할포기 했다고 간주될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서로와 평생을 다짐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부부생활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끝맺음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전엔 이혼하는 일이 드물어 “돌싱남, 돌싱녀” 등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 되면서 이제는 아이를 보면서 참는다거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들을 묻어두지 않고 각자의 길을 찾아 돌아서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 가치관 차이, 잦은 다툼이나 폭력 등 많은 것을 이혼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서로 의견이 잘 맞았다면 협의이혼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절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서로 협의를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존재합니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이럴때 [내부링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점차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 후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일 위해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 계약을 통해 선정된 후견인이 노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다양한 분쟁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성년후견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의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필요하기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견인이 결정이 되며 보호와 지원 역시도 차이가 지게 되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

승소사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해외 밀월여행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신 후,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인하여 협의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주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완료된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인데요.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중한 행위

승소사례 : 협의이혼 파기 후 이혼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의뢰인께서도 상대방의 집착과 의심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금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이 협의이혼 대가로 요구한 금원을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이미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는

승소사례 :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다년간 연애하셨던 상대방과 결혼식까지 진행하셨지만, 상대방이 식 전부터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상대방과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식 전부터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몇 차례 추궁 내지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상대방은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것을 빌

재판이혼절차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링크]

최근 들어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합쳤던 가정을 다시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생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입장에 따라 준비할 서류나 증거들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이후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각각의 상대방들은 주장과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이를 파악하는 조사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에는 당장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판이혼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등 다양한 과정이 존재하지만 모든 효력은 선고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며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을

이혼후 재산분할 필요해진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쌓아가다가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은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관을 건너서 결혼을 했더라도 그 후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알아왔던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해보고 새롭게 알게 되는 상대방과의 성격 충돌이나 생활 양식에서의 차이도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서 가해지는 원인도 있는데 가령 고부갈등의 문제라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뜻을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 이혼후 재산분할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나 그 둘로 인해 엮이게 되는 가족들이 처음부터 잘 지내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논을 해보고 얼만큼씩 양보를 해 가면서 조금씩 맞춰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헤어짐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최근에는 그리

전업주부 재산분할 퇴직연금도 가능해 [내부링크]

결혼 생활을 끝낸 후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면서 여러가지 정리할 것들 중 가장 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익숙치 않고 그만큼 경력이 단절되어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한 가정주부가 갑자기 혼자 살게 되면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다른 것인데요, 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일종의 위로금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룬 재산 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데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이 것 또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소유한 재산 외에도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전업주부 재산분할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공직에서 근무한 후 퇴직했을 때 평생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초동이혼변호사 소송 시 재산 문제로 어려울 때 [내부링크]

살면서 겪는 난관 중에 많은 것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인이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이나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당히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면으로 마주해서 시원하게 풀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한 쪽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는 선택입니다. 정공법이 잘 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인간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만약 시간이 지나는 것 만으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서초동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점점 무뎌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뒤돌아 생각할수록 더욱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기다려보다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초동이혼변호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

승소사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상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소멸하오니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꼭 유념하여 진행하여

재판상이혼절차 소송 과정에 대한 정보 [내부링크]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로써 가정에 충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소외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시부모 등 3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것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사유에 대한 것은 민법에서 6가지 항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인용이 되며,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것에서 재판상이혼절차를 본다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쉬울 것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이 많다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 되기는커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절차의 복잡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종 서류를 제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해당 사유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결정한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혼인 당사자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합치된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조정 또는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사유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 시피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이러한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르고, 이혼을 하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항목 또한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조에 대한 의미 해석이 굉장히 넓

승소사례 : 약 50년간 사실혼관계의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50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를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양육하였으나 배우자가 모은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더 이상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최후에는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보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은 혼인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되는

서초이혼변호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상대방의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받는 배신감이나 정신적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배우자와 이야기를 통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안될 수 있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서초이혼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고 서초이혼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인이 상대방에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

이혼소송에서 흔히 문제되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 [내부링크]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부였던 두 사람의 삶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 아이는 부모 중 누군가와 떨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폭력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모였다면 당연히 떨어져 사는 것이 도움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불안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에 있어 자녀를 둘러싼 분쟁으로는 크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친권 양육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한 가지 사례를 재구성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와 L씨는 결혼 후 성격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L씨는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는 K씨와의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K씨는 결혼생활이 이어질 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하게

재산분할청구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보상금은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보호를 받는 법률혼이 있으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정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까지 보호를 해준다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결혼을 쉽게 하고 금방 해소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을 받긴 어렵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겹쳐서 중혼적 관계에 있을 수 있어 애매한

승소사례 :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70%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소개 사건은 항소심 결정으로 1심에서도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셨고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를 통하여 소취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짤막하게 승소 사례를 소개드린 바 있는 사건인데요. 최근 항소심 결정으로 소가 종결되어 최종적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승소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

승소사례 : 외국인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외국인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배우자 및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셨으나 최근 외국인 배우자가 점점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채 가출을 일삼다가 소식이 끊겨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서울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계셨으며 그간의 혼인생활도 평탄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배우자와의 이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역시 의뢰

승소사례 : 배우자의 여러 상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배우자의 여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배우자의 여러 상간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인데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에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배우자의 상간자들이 다수라는 사실로 더 큰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고려하시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으나, 배우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또한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간의 관계도 매우 친밀하고 돈독함에 따라 배우자를 용서하는 대신 배우자의 여러 상간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승소사례 : 외국 거주자의 이혼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외국 거주자의 이혼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로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는 되셨으나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었고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원만한 이혼과 더불어 적절한 재산분할을 원하셨는데요. 미국에도 상대방과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 내지 분할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미국에 계신

승소사례 : 상간기간이 짧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기간이 짧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상간으로 부부간의 신뢰는 무너졌지만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로 하시고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간기간(횟수)가 몇 회 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몇 차례 및 배우자에게 상간의 전후사정에 대한 진술 증거가 전부여서 의뢰인께서는 이를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가

승소사례 :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신 상태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시고 재산분할을 의뢰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소송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이혼 관련하여서도 문의를 주시는.

승소사례 : 1심에서 패소한 약정금 항소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1심에서 패소한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소송으로 사건의 분류상 민사소송이지만 약정의 성격과 경위, 그 후 사건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가사 소송으로 소개하오니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서는 관할을 잘 살피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익명의 제보를 통하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실제 만남이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자에게 ‘다시는 배우자 000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일

승소사례 : 사실혼 파기에 따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만나 결혼식까지 올린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결혼식으로 인한 지출 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의뢰인께서는 2년여간 배우자와의 교제 끝에 전셋집 및 혼수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배우자와 결혼식까지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과 결혼 전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간자와 꾸준한 만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이혼 소송 진행 [내부링크]

우리가 흔히 혼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두 사람은 법률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성실의무나 정조의무 등의 서로 간 이행하여야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실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상대 일방에게 신뢰나 믿음을 깨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때에 피해를 당한 일방이 해당 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을 더 영위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나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 보다도 외도나 불륜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만큼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유책사유로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 때보다 큰 감정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본인의 분노에 못이겨 판단을 잘 못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방법 [내부링크]

혼인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서로 뜻하지 않은 상황이나 이유 등이 발생하게 될 때에 심한 경우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두 사람간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에 있어서는 끝까지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에 대한 부분을 완수하지 못할 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 통계에서 발표된 한 자녀를 성인, 대학교까지 양육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 함을 볼 때 혼자서 오롯히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때문에 양육과 친권을 가져가서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서 따라

재판상이혼의 핵심 법령 민법 제 840조 [내부링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 혼인 생활을 이룰 때에는 서로 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교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 는 말처럼 살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음이 갈등과 균열로 이어지고 잦은 다툼이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장을 초래 한다면 이 때에는 두 사람간 이혼을 고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면 두 사람이 협의, 합의 등에 의해서 이혼을 진행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조장되어 두 사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인 민법 840조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에 있어 어느 쪽의 책임과 잘못에 의해 더이상의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입니다. 해당 내용에

생활비 미지급 상태일 때 이혼사유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부부의 삶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지키고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은 물론 집안의 경비, 생활비 일체의 것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자신의 책무, 의무를 망각하고 생활비를 어느 한 쪽 편으로 일방적으로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자면 이미 앞선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혼 사유에 대한 것은 민법 제 840조에 따르고 있다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slaw0123/221775149840 재판상이혼의 핵심 법령 민법 제 840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 혼인 생활을 이룰 때에는서로 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 blog.naver.com 배우자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승소사례 :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양방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쌍방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소개하는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민사 승소사례에 소개해야 하오나 가정사를 원인으로 함으로 부득이 본 블로그에 소개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상간한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는데요. 이후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추궁하였고 배우자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상간자의 배우자 제기의

나홀로 이혼소송 준비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부링크]

서로 원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생각지도 못한 상대방의 행동 또는 사건들 때문에 분쟁이나 다툼이 나기도하고 심한 경우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흔한 수준이라고 하다보니 실제로 이혼 접수나 소송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들의 이목이나 시선에 쏠려서 섣불리 대외적으로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혼 준비나 소송 등을 진행하려다 보면 막막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의 이혼 진행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이나 이혼 소송 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답답함과 어려움은 배로 증가를 할 것인데요. 몇 번 블로그 소개를 통해서 말씀 드렸지만 이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로 인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던지, 아니면 분쟁과 다툼으로

배우자외도증거 합법적 수집이라는 것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부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 다음으로 많은 건수인 외도이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때론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황은 드라마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이에 따른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따지는 방법이 바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입니다. 하지만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일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형태로 보상 해결이 전부이다 보니 사실 간통죄 처벌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과 신뢰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배우자외도로 인하여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될 텐데, 이때에 기타 수반되는 것들(배우자외도증거)이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친권포기각서 재판에서 가지는 법적 효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한 부부가 이혼이라는 것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재판이혼 중 큰 비중으로 부부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은 바로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기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전쟁, 그 중에서 친권포기각서의 여부는 얼마나 법적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때문에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혼의 개념은 예전처럼 마냥 부정적이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 자가 서로의 갈 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둘만이 존재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의 절차나 협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연히 부모가 존재하였는데 한 쪽만 남게 되는 경우도 그러하고 심한 경우

면접교섭권 이혼을 했어도 부모의 역할은 [내부링크]

요즘과 같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현황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과 관련하여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와 상응하게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법적 권리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부분인데 이는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에 대한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주된 문제점으로 남겨져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문제 중 하나인 면접교섭권에 관해서 그 정의와 면접교섭권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에

이혼소송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링크]

어떠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수능을 치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기다림을 가져야만 하며 입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안이 깔끔하게 결론 지어질 때까지는 모든 관계자들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에는 피곤하고 예민해지는 것을 물론 그 답답함으로 어떠한 일도 제대로 효율성이 갖춰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소송기간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 재판을 진행하는 이혼소송기간 동안 이혼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박수형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통의 창을 두드리십시요.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pjlawyer.co.kr/bbs/board.php?bo_table=p7010&tcode=7010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 온라인상담 1:1무료상담 실시간 메일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전문보기 > 1:1무료상담 > 온라인상담 > 1:1무료상담 1:1무료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8 이혼소송으로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02-05 3 467 Re: 이혼소송으로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담솔 02-05 3 466 이혼 재산 분할관련 질문입니다. 김진호 01-13 2 465 Re: 이혼 재산 분할관련 질문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01-13 2 464 상간남 소송문의드립니다 이현섭 01-04 2 463 Re: 상간남 소송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 pjlawyer.co.kr 법무법인 담

별거중외도 이혼소송이 득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별거중외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심한 갈등을 겪거나 혼인관계에 있어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무작정 바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잠시 떨어져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상 이혼이라는 것이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법적인 과정을 일부 겪었던 사이인 만큼 감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갖자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별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 또는 나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는 과정을 별거라 하는데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선택했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는 기간에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 사실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별거중외도 사실로 이혼소송이 진행된 실제 사례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 구성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주말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아직까지도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올겨울의 제대로 된 첫눈이어서 설레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 탓에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날씨도 매서우니 오늘 퇴근길, 추위와 꽁꽁 언 길 모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혼인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두 사람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소한 다툼을 하거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반하는 표현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난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진작 알았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은 TV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일 혼인 생활 유지의 문제를 떠나서 처음부터 결혼 시작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은 [내부링크]

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담솔 두 사람의 만남과 약속 등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는 혼인 생활. 하지만 살다 보면 각자 다른 생각, 가치관,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툼의 골이 깊어지면 둘의 사이는 걷잡을 수없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 '이혼'이라는 합의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과거와 다르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 부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지경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이혼으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것은 두 사람의 일인 것이고 남겨진 자녀들의 양육이나 보호에 대해서는 이혼 전 두 사람이 해 온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부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해서 이혼을 하고 난 경우 자녀가 한 쪽 부모를 따라가게 되면 남은 반대 측 부모는 양육비 지급의 의

유류분 산정방법과 상속 소송의 중요 요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 가사전문 김수형변호사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 이별은 이성과의 부분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에게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우리는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상속'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본인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막막해하시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최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유류분제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기초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승소사례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도 담백하고 진솔한 법률서비스 및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를 통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를 다수 소개해드렸는데요. 금일은 반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우선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

재판이혼소송비용 철저하게 비교해보아야 [내부링크]

결심.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교육, 일, 사랑, 육아 등에 관한 큰 갈림길에서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내 인생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이 결국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해도 이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이 이 부부에게 나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거짓말, 폭력 등으로 결혼 생활 내 불행함만을 느꼈다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의 종류와 재판이혼소송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법무법인 담솔 결혼 전엔 한없이 다정하고 착했던 그 사람이 왜 변했을까요? 이

친권상실제도 양육권과는 어떤 차이점이 [내부링크]

집의 분위기는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이란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하하 호호 웃고 떠들며 저녁이나 과일을 먹는 장면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대사회로 나아가면서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 학원을 쉼 없이 다니는 자녀. 이렇게 우린 과거의 가정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지 못한 어른들이 있기에 뼛속 깊이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부모의 자격을 잃는 친권상실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관해 가지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만일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이혼사유 충분히 됩니다 [내부링크]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이 둘만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결혼은 두 가족의 결합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물론 남성들도 결혼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여성들은 시집을 가면 시댁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 여겼고, 때문에 과거의 여성들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다소 불합리한 상황에도 이런 대우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절을 들 수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 방문을 번갈아 차례를 정하거나, 음식을 할 때도 남자들도 참여하는 등 여성 시대에 차츰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며느리와 시댁의 분쟁 요소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고부갈등이혼'과 같은 상황은 있기 마련입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실제 사례와 판결

정신적피해보상 이혼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이 오롯이 자의로 인해 발병되었다면 그 치료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식적 피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해도, 타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그 스트레스가 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즉 정신적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담솔과 함께 상대배우자, 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친권(자녀가 있을 시)은 함께 분쟁요소로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동친권이 지니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나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몫을 찾거나 나누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난해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자녀의 양육권, 친권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 이혼은 두 사람의 문제이고 해결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는 이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무관하게 이혼 전 받았던 교육적, 양육적 보호를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친권 vs 단독친권 이 둘의 차이점은? 법률사무소 담솔 때문에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 때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거나 아이의 양육에 있어 보다 가능성이 높은 부모를 택하여 친권을 가져가는 것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육권과 친권을 이야기하는데 친권에는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육권과 친권은 알지만 친권 내에 있는 단독과 공동의 부분을 잘 모르

사기결혼 혼인취소일까 이혼일까 [내부링크]

혼인은 두 사람이 믿음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날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사실과 다른 것들이나 이를테면 빚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 억의 빚이 있는 사람일 경우, 사기결혼 혼인취소나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때 혼인취소와 이혼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담솔에서 이에 대해 잘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의 이야기가 낯부끄럽거나 부정적인 표현이라 인식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전 임신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임신을 했다고 속이고 결혼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사기결혼 혼인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일까요? 실제 혼인취소 사례 법무법인

이혼전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내부링크]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후속으로 수반되는 정리, 조치의 과정은 재산분할포기각서 등 상당히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었든 또는 부부가 되어 축적을 하였든 간에 발생한 두 사람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반되는 일련의 정리 과정은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부 중 한 명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면 해당되는 부분의 위자료 청구 등의 부분도 이혼을 하며 발생하는 정리 항목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낸 재산인지 또는 각자가 서로의 부모 등을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나누게 됩니다. 특히 함께 오래 생활을 해 온 부부의 경우 재산에 대한 서로 간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황이 더 복잡하고 난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과정이 무조건 법원의 재판을 통한 이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양육비산정기준표 2020년 기준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하게되면서 제 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두사람 사이에는 생명의 축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다른 행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잠시 두사람의 믿음이 깨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닌지라 다들 이혼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처럼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이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신경써야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권과 양육비문제 등 자녀에 관한 여러 가지 방면들을 고려해야하므로 이혼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모든 문제들이 원할하게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에게 양육권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하는 분쟁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입니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게 된다면 사람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보통 연애와는 다른 결혼을 선택을 하여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 후 함께 살면서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애하다 헤어짐과는 다른 결혼 후 헤어짐은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와 합의를 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하여 원만한 절차를 밟고 분쟁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쟁으로 이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져서 골치 아픈 이혼 사례도 있지만 서로 간의 합의하에 하는 이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 싫고 서로 마음이 떠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서로의 의사가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많이 다를까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현대사회로 발전하며 우리의 평균수명은 길어졌고, 백세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여러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나이가 먹게 되면 50-60대가 되면 이후의 인생을 황혼기라고 칭하는데 이때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하며 부르고 있으며 요즘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함께하면서 자녀들이 모두 자라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무렵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녀들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인해 재판이혼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혼 부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했고, 난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가능성은 [내부링크]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부부가 상대방이 지속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가정을 더 이상 유지시켜줄 수 없게 하였을 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가정생활을 파탄시킨 이유를 스스로 공급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도나 집안에서 폭력행사를 한다거나, 가출로 인하여 별거 또는 도박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 등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며, 대법원에서는 해당 인물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관계를 소멸하는 주관을 청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의

이혼조정신청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내부링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혼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초반에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사전문, 이혼전문변호사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와 조정, 소송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이 어렵기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면 [내부링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면 코로나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시들 것 같았던 문제들은 점점 커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서로를 위해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강제로 서로 간에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어도 상대가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말 그대로 상대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부부였으나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서약으로 영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한평생 따로 살아온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며 일상과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됩니다. 서로 모든 부분을 공유하게 되면서 즐겁고 행복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모든 순간이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이 서로를 알아가고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는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계속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사랑이 식고 애정이 사그라들게 된다면 앞으로의 있을 갈등에 대해서도 잘 견뎌내질 못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이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내부링크]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화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상대 배우의 외도와 불륜에 의해 배신으로 끊어지게 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 등의 문제는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이어가야 하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혼인 생활을 파탄시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갈등의 과정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특히 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시 패소를 피하기 위한 대처 [내부링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시 패소를 피하기 위한 대처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주의입니다. 물론 최근 선별적 파탄주의 적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의 잘잘못을 따지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해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는 매우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변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위해 재판에 가게 되면 서로의 잘잘못을 가르는 비난과 책망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작정 상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이혼

양육비이행명령으로 제때 양육비 받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소송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명령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 남이 되지만, 둘 사이의 자녀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 및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의무입니다. 이혼을 할 때도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갖고,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여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협의이혼 양육비 산정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내부링크]

매해 많은 연인들이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며 양가 집안, 성격, 생활 방식 등의 여러 차이로 인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혼인 생활이 짧든 길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 또한 필요하게 되는 만큼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의 절차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많은 부분의 복잡함과, 피곤함이 존재합니다. 먼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증거 등 실제 법정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진행되

부부성폭행이 이혼사유로 성립되려면 [내부링크]

부부성폭행이 이혼사유로 성립되려면 누구든지 사람이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강압적인 성행위를 강요 당한 상황이라면 이는 부부성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처벌 규정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 보통 혼인 관계라면 강압적인 성행위도 가능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의사와 반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강제적인 성 관계를 할 경우에는 엄연히 강간죄에 성립하며 부부성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성폭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는 성행위에서 불법성을 판단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대상이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여도 부부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지정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입니다. 여타 부모가 그러하듯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꼭 본인이 지정되길 희망하시는데요. 법원에서도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가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 및 부적응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사조사나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양육환경 등을 살펴보고 이후 양육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각 부모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대한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확인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 중

면접교섭권방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면접교섭권방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한들 어떠한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종결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당사자들은 결혼 생활을 끝마치는 동시에 재산권, 양육권에 관한 분배도 말끔하게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자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 할지라고, 남은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에는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을 명확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지만 부부관계를 끝내게 되는 사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원만하게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둘 사이의 협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여 재판상이혼까지 어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협의하에 원활하게 이혼이 진행된다면 더욱 빠른 기간 안에 부부 사이를 끝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권방해 등으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법적인 분쟁

이혼사유종류에 따른 이기는 소송 전략 [내부링크]

이혼사유종류에 따른 이기는 소송 전략 법무법인 담솔 서로 다른 환경의 두 사람이지만 만나가고 알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하나의 가정으로 묶여지는 것을 혼인 또는 결혼이라 표현 합니다. 이렇게 혼인 생활을 지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은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에게 배신이나 신뢰감을 잃어 버리는 등의 극심한 상태가 초래 된다면 이 때에는 이혼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과거에 비해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많이 사라진 탓에 이러한 결정 조차 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혼사유종류이든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를 결정하였다면 너무 긴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부 쌍방이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혼인 생활을 해 보니 서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판단이 서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서로 함께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 생활, 혼인 생활을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지 못한 상황 또는 나중에는 이혼을 할 것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짐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나은 앞 날을 위해서 갈라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힘들어 하기보다는 이혼을 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자신의 권리 등을 보존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생각하여야 하는 것에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할 재산에 대한 것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이혼소송위자료 산정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내부링크]

이혼소송위자료 산정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법무법인 담솔 지금은 예전에 비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아보자고 이혼을 안 하는 추세였다면 요즘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작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주의와 개방적인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다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잦은 언쟁이 오고 감에 따라 부부 생활이 정신적 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생활을 종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참아보자며 살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이의 양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내부링크]

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법무법인 담솔 최근 젊은 연령층의 많은 분들을 보면 비혼 주의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자신의 직장생활이나 현재의 삶의 결혼이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분들 역시 굳이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단순히 연애만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생활을 하는 이어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혹은 결혼을 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에 분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

재판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의 포인트 [내부링크]

재판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의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혼 절차는 두 사람이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만하게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사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혼은 협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이 협의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이때에는 재판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약 15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혼인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 씨는 이후 재혼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이혼을 했고, 안 씨와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안 씨와 재결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의 첫 번째 핵심 [내부링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의 첫 번째 핵심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되돌리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면, 다시 과거의 결혼식장으로 돌아가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홀가분했던 혼자의 몸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이혼 절차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새 우리에게 이혼은 결코 흠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선택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끝마치고 각자의 길로 갈라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일인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신경 쓰려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이혼전문,

양육권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양육권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혼상담 센터 '법무법인 담솔'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세 명 정도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한 가정에 한 자녀만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새는 오랫동안 자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태교와 교육에 대한 공부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자녀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중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이혼'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 만난 배우자이지만 성격의 차이라든가 성향 차이 혹은 양 집안의 의견 차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그래도 나의 삶 역시 소중한 것이니 결국에는 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정서에도 불안하고 폭력적인 가정의 분위기보다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

협의이혼숙려기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협의이혼숙려기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라면, 어디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또 마음속의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 번쯤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한 번 고민하면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여러 스트레스나 심신의 고통을 상대방이 사과하고 그대로 헤어져주는 선택을 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많은 사람들은 협의에 따른 헤어짐이 아닌 재판을 통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이혼 절차에서의 숙려기간이란?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 물론 서로의 의견이 합치된다고 해도 협의이혼숙려기간이 의뢰인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으므로 바로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내부링크]

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상간자 소송 시작에 앞서 따져봐야 할 점은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부정행위는 항상 상위권으로 뽑히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거나, 재산상 이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혼만큼은 선택할 수 없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징역 2년 이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상담으로 청구 권리 확보해야 [내부링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각각 47.57세, 44.02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 조사된 평균 이혼연령에 비해 남성 3.3세, 여성 3.5세 오른 수치입니다. 이혼 연령대가 높아진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일 텐데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중년을 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이혼에 나선 이른바 ‘황혼이혼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됐다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겠죠.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혼소송소장 작성 절차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내부링크]

이혼소송소장 작성 절차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상대를 좋아했던 그만큼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두 사람이 갈라서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좋지 못한 마음을 넘어서서 비난과 욕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소송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악행이라면서 외도 사실, 자신에게 가한 폭력적인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을 많이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하는 순간 헤어지는 사유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립 과정 이후에 헤어지는 것을 선택했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혼소송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을 하는 이유는 크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혼인 파탄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는 배우자의 기준 [내부링크]

이혼 시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는 배우자의 기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살아온 기간이 있는 만큼, 이혼을 할 때는 정리할 사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등은 대한민국 법이 정하고 있는 틀 내에서 보호받으며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같이 생각하며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혼 시 반려견은 누가 데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반려동물은 그저 '동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물을 넘어 나의 친구, 자식과 같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반려동물에 관한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이혼소송 센터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누가 데리고 갈지 결정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편할 것입니다. 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금전적 보상 명확히 받아야 [내부링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금전적 보상 명확히 받아야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생활이 생각처럼 행복하기만 하다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다른 생활습관을 지니고 있는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다시금 감정을 해소하고 사랑하며 지낸다면 참 좋겠지만, 상대방에게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기에 당사자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아픔일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분쟁,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 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억울하지만 처벌할 수도

승소사례 : 양육비변경(양육비증액)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장래양육비와 더불어 미지급 받은 과거양육비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환경의 변화 등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하여 판결로서 정하여진 양육비에 대한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양육자들의 과거 및 현재 소득과 사건본인의 나이와 변경된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여러 차례의 심문을 통하여 판결할 수 있는데요.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양육비변경”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년전 배우자와

종교갈등이혼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링크]

종교갈등이혼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전 미리 2~3달 정도 동거를 해서 서로의 생활습관을 알고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꿈꿨던 상대방의 모습은 늘 잘 타협하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전혀 의견이 맞지 않아 매일 충돌할 수도 있고 한번 싸우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모습을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알아감으로써 결혼을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결코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서로 협의하여 잘 지내다가도 특정 분야의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상황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모님이랑도 해선 안된다는 정치 이야기,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신념 종교입니다. 종교갈등이혼이라는것을 겪어본 적 없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왜 이혼 사유냐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 이혼전문변호사의 팁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 이혼전문변호사의 팁 부부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 82.7세, 평균 결혼 나이인 31세를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는 배우자와 인생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격 차이라든가 상대방의 외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게 결정했던 결혼을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식들을 보고 산다고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모님의 불화가 자녀의 행복도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와 이별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는 것과 같지

남편외도이혼 위자료 청구도 무조건 함께 진행해야 [내부링크]

남편외도이혼 위자료 청구도 무조건 함께 진행해야 평생동안 서로를 바라볼 것이라고 다짐하였지만,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랑은 물론이고 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을 때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동안의 정이나 경제적인 능력 또는 자녀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연녀에게 책임을 물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고 할 때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상간녀에게만 묻거나 남편에게만 물게 되는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시행 가사전문변호사의 해석 [내부링크]

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시행 가사전문변호사의 해석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아이는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임에도 보란 듯이 잘 키우려고 하지만 부모 모두가 있어도 힘든데,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클 것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모 공동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혼 후 상대 배우자는 양육권자(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부모가 가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양육비의 문제로 부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한 부모 가족의 가장 그리고 아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생계 곤란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편견은 NO [내부링크]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편견은 NO 법무법인 담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아나 집안 살림이 밖에서 하는 경제활동보다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생활은 저평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업주부는 훨씬 더 많은 일을 가정 내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이 일은 이어집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에 대한 노동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밖에서 사회생활만 해보았다면 더더욱 전업주부의 고된 노동력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각자 분야에서 여러 노력을 하지만, 위와 같은 시선에서부터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며 공감해 주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해 잦은 다툼이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늘 현명한 해답을 찾는 사

상간녀위자료 소송 유리한 증거 수집의 좋은 예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 소송 유리한 증거 수집의 좋은 예 안녕하십니까. 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부부는 다 사랑하지 않고 의리로만 사는 걸까요? 대부분의 기혼자들은 결혼 생활을 자녀 때문에, 의리로 살아간다고 장난 식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신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배우자 중 일방이 이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탄탄하게 쌓아온 몇 십 년의 부부 생활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며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혼자가 다른 이와 외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배우자는 그것을 간통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항목이 폐지가 되었고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승소 가능성 [내부링크]

이혼소송변호사의 재산분할청구 합의점 찾기 법무법인 담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혼인 이후에 함께 이뤘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여부나 금액에 관한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상대방과 의견을 일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에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며 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변호인과의 상담을

친권자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이혼소송에서의 포인트 [내부링크]

친권자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이혼소송에서의 포인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혼을 고심하고 있는 분들 중 대부분 어린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산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화가 잦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결코 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부모들의 큰 목소리가 오가는 곳보다는 오히려 평화로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위한다는 방법으로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이혼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그중에서도 친권자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혼을 하며 친권을 포기했다가, 추후 다시 친권을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 당사자들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이혼사유6가지 법원이 인정하는 그 사유들은 [내부링크]

이혼사유6가지 법원이 인정하는 그 사유들은 법무법인 담솔 안녕하십니까.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 박수형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20년 이상을 다르게 지내온 두 남녀가 하나의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며,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결혼에 골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상황이 있는데도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 후에 꽃 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배우자와 이별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일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합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부부가 협의되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일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이 재

조정이혼신청 절차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기위해 [내부링크]

조정이혼신청 절차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기위해 법무법인 담솔 서로 사랑하던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서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 그 이상으로 법적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관계를 해소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한다면 멈춰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서로의 동의 끝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조정이혼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재판과정과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쪽에 상대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사유통계 그리고 이혼소송 절차의 유의사항 [내부링크]

이혼사유통계 그리고 이혼소송 절차의 유의사항 법무법인 담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거론하며 다투고 있거나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싸움과 역경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자세한 사안은 그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보도되는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이혼을 보더라도 많이 언급되는 이혼의 사유가 성격상의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실제 이혼 신고 접수된 건수와 이혼사유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자면 이혼 사유의 여섯 가지라 할 수 있는 항목 및 기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성격 차이 또는 건강 상의 문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통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으며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으로 인한 이혼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첫 번째로 많은 이혼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제도 이혼소송에서도 활용해야 [내부링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제도 이혼소송에서도 활용해야 평소 긍정적인 성향과 밝은 인사성 등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여 매너 있는 남자로 평가 받아오던 남성 A 씨. 이러한 남성 A 씨를 평소부터 남몰래 마음 두고 있던 여성 B 씨는 같은 직장 동료에게 끈질긴 부탁을 한 이후 만남 자리를 주선 받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한결 같은 자상함과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A 씨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B 씨는 결국 A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이후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모에게도 사위로써 잘 하고 있는 A 씨는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술에 취하면 태도가 180도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의 A 씨 이지만, 술에 취하면 폭력적, 언사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술에 취했을 경우 공격적으로 강제적 성/관/계를 시도 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깨고

이혼시양육비 차일피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내부링크]

이혼시양육비 차일피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법무법인 담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는 이혼 절차라고 합니다. 분명 서로가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한쪽 배우자의 외도 혹은 불합리한 대우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것을 인생의 실패, 절망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태반이며, 결혼을 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알콩달콩 사는 딩크족들도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혼이 인생의 실패가 아닌 또 다른 내 인생 2 막을 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 / 박수

배우자부정행위 재산분할에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배우자부정행위 재산분할에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담솔 결혼은 현실입니다. 서로 모든 부분을 알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살면서 성격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잦은 다툼과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부부가 위기를 극복한다면 아주 좋겠지만,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정의 행복보다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배우자부정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자녀들과의 삶을 깰 수는 없어서 참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이 유지가

해외거주이혼 절차 가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언 [내부링크]

해외거주이혼 절차 가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언 법무법인 담솔 요즘에는 결혼을 한 뒤에 자녀들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키우시고자 하는 마음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나라가 아닌 전혀 문화도 언어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잦은 의견 충돌도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해외거주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통 이혼을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에 해외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 한다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가 전하는 이혼 절차에는 어떠한 유의사항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 신청! 1) 먼저 부부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 절차에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해외거주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부

이혼상담비용 및 변호사 선임 절차에 관하여 [내부링크]

이혼상담비용 및 변호사 선임 절차에 관하여 법무법인 담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의 문턱에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혼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당사자에 관한 인식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었는데, 일단 가족을 형성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 같은 통계가 나오는 듯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인 상황들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7포 세대, 10포 세대 등의 취업, 결혼, 자녀 등을 포기하는 요즘 세대들이 나오며 이들에게 결혼이란 사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서 잦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 법정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잦은 다툼과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

산후우울증이혼 독박육아의 현실이 보여져 [내부링크]

산후우울증이혼 독박육아의 현실이 보여져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 사이에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는 산모도 있는 반면 최근 아이를 출산한 후에 극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육아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의 경우에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에 산후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양육을 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감이나, 시댁에서 보내오는 압박, 양육을 하는데 남편의 부족한 도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그 갈등은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모의 우울증만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

불륜이혼소송 모든 위치에서 유리해질 수 있나요 [내부링크]

불륜이혼소송 모든 위치에서 유리해질 수 있나요 법무법인 담솔 과거에는 불륜이혼소송에서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죄목이 있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간통죄를 위헌판단으로 내리며 결국 이 법안은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은 불륜행위를 저지른 남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많은 기혼 남녀의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순간 전국의 많은 불륜 남녀들이 합법적으로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심화되는 상황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결코 불륜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만 없게 된 것이며, 법적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불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정신적 피해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출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누구에게 유리할까 [내부링크]

가출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누구에게 유리할까 법무법인 담솔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예전 같지 않거나 또는 과장하여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부부라고 한다면 지켜야 하고 이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여 상대 배우자와 의견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도를 하거나 또는 가출을 해서 가정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고 자녀의 양육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출을 함으로 인하여 이혼 진행을 하여야 한다면 이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해당의 조항에서 배우자가 연락 두절 또는 생사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를 3년 이상 진행, 유지될 경우 이를 통해 이혼 사유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 박수형 가사전문변호사 이렇게 가출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따르는 문제 사항

맞벌이이혼재산분할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내부링크]

맞벌이이혼재산분할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함게 살을 부대끼며 몇 십 년을 살았어도 이혼 절차를 밟는 순간만큼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딩크족의 이혼 비율이 더 많기에 이 부부들에게 첫 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이야기는 꽤 먼 옛날이야기같이 들리는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맞벌이는 어쩌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들의 재산분할에는 항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 같은 맞벌이 부부들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여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큰 경우에는 그 몫만큼 분할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 맞벌이이혼재산분할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서 공동으로 이

성격차이이혼 위자료청구 마땅한 것일까요 [내부링크]

성격차이이혼 위자료청구 마땅한 것일까요 법무법인 담솔 많은 기혼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 현실이라 이야기하고, 연인 때와 부부 때의 상대방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단점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청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예 다른 성격으로 상대방을 속였지만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고민하는 상대와 미리 동거를 한 후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상황들도 흔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 배우자가 철저하게 숨긴 성격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파탄 사유가 되었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로 가능한 일일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

별거중외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가능성은 [내부링크]

별거중외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가능성은 법무법인 담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수록 서로 갈등을 아예 피하고자 별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는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부부 사이의 파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 관계는 끊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상의 부부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부모가정이나 이혼남녀에게 쏟아지는 질타를 피하고자 이러한 부부형태를 유지하기도 했었죠. 일명 쇼윈도 부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연 이때는 불륜으로 칭하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엄연히 법적 혼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미 혼인 파탄이 이루어진 후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때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일 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법무법인 담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외도 사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내부링크]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법무법인 담솔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즉, 시댁이나 처갓집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자 또는 노예 같은 낙인도 아니고 서로 각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고려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혼이 크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과는 별개로 이혼 부부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부분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이행명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 두 사람은 이혼을 한다면 완벽한 남이 되는 것이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 중 어떠한 사람이 자녀의 주양육권자가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이라면 이 둘이

합의이혼 양육권 분쟁 재판상이혼까지 안 가려면 [내부링크]

합의이혼 양육권 분쟁 재판상이혼까지 안 가려면 법무법인 담솔 요즘에는 배우자 한 명의 외도, 폭력, 폭언 등의 문제가 없어도 성격 차이로 합의 후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남남이 되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의 삶을 중요시 생각하고, 타협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합의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이 큰 핵심이 됩니다. 헤어지는 것 자체는 합의 후 진행한다 해도 각종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 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법원을 통해 결정되지는 않고 합의이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니 부부가 알아서 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

승소사례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의 방법으로 진행할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에 대한 협의나 양육비부담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게 하고, 소송으로서의 이혼은 판결 또는 조정으로서 자의 양육자 및 과거, 장래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정하여집니다. 지난번 승소사례 포스팅을 통하여 알려드렸듯이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상황 등을 통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부부의 이혼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보다 나은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알콜중독이혼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알콜중독이혼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담솔 우리 인생에서 술은 빠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가 우리 인생에서 늘 즐겁고 위로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는 음주로 인해 병을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알콜중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사실 알콜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중독이 된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알코올중독이 된 배우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고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알콜중독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술을 즐긴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혼 후에도 자제를 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면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지대로 해결을 쉽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 이후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

사실혼재산분할 법률혼 못지않게 진행하려면 [내부링크]

사실혼재산분할 법률혼 못지않게 진행하려면 법무법인 담솔 과거와 현재의 결혼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소화하는 예단과 예물, 그리고 하우스 웨딩 등 오늘날의 결혼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와 다른 결혼 방식이 있다면 바로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간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마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미뤄두는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혼인해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결혼식을 한 후에 실질적인 부부는 맞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추후 이혼남/녀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다소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친생부인의 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는 [내부링크]

친생부인의 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는 법무법인 담솔 아내가 결혼생활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태아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된 상태에서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하고, 이것을 '친생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러한 친생추정의 절차와 법정 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 씨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너무나도 바랐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 씨와 시댁 식구들도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 장 씨는 난감해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생김새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닮은 곳이 발가락밖에 없다고 장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의심을 하는 상황까지 되었고 장 씨는 이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였지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출산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책사유가 존재하는가 [내부링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책사유가 존재하는가 법무법인 담솔 누구나 결혼을 할 때에는 자신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픔이 더 클 것입니다. 이혼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혼인 파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이라 하며, 상대방의 이혼 귀책 사유에 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이에 대해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결국 법적 절차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변

양육비 감치명령 이혼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때 [내부링크]

양육비 감치명령 이혼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때 법무법인 담솔 며칠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이다도시의 전 남편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상황을 방영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방송에서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과 신상공개를 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의 자녀, 그리고 현재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 때문에 많은 힘겨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방영이 된 직후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양육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더 강력한 법률을 강화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률적으로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태는 해소할 수 없는지 법무법인 담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감치명령은 부부가 혼인 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법정 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양육자나 친권자를 결정하

사실혼기준에 따른 사실혼관계이혼소송은? [내부링크]

사실혼기준에 따른 사실혼관계이혼소송은? 법무법인 담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연인관계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혼인신고를 통해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결혼준비를 하면서 집을 미리 알아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될 때까지를 기다려보자며 미루다가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될 경우 그때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야기합니다.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혼기준에 맞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맞는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을 통해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

사내불륜 당사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하려면 [내부링크]

사내불륜 당사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하려면 법무법인 담솔 부부로 살면서 작고 사소한 이유로 잦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싸우는 동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외도는 쉽게 넘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만큼 자주 마주하는 회사에서 불륜이 종종 발생하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배신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상간자 모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불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내불륜, 오피스와이프와 오피스허즈번드 남녀직장인 654명을 대상으로 오피스 와이프, 허즈번드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 29.7%가 오피스 와이프, 허즈번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미혼 직장인보다 기혼 직장인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함께 일

이혼소송반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월하게 [내부링크]

이혼소송반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월하게 법무법인 담솔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연인 관계였을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 부각되어 상당히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에서는 서로에 대한 잘못만 지적하다 보면 순식간에 사이가 악화될 수도 있어 대체로 한 발짝 물러나 참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분쟁과 갈등에 중심에 있는 배우자가 도리어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고 나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소송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혼인 파탄 사유를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가 위자료청구와 함께 자신에게 이혼소송 청구를 진행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상당히 억울하고 괘씸할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한 사실에 더욱 화가 나 결론적으로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유책배우차처럼 내몰아진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소장을

임신중이혼 절망만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내부링크]

임신중이혼 절망만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법무법인 담솔 태아를 잉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신이 축복이 아닌 근심의 원인이며 나아가 불행을 야기하는 시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임신,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의 미혼모에게는 처음 임신 소식이 언제나 행복하고 달가운 소식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배 안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육의무를 함께 져야 하는 아이 아빠가 존재하는 한, 엄마는 혼자서 무작정이혼을 하려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출산비용,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아이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합의한 후 임신중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고 배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언제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는 존재합니다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는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이혼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진의에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진행하는 재판상이혼. 누구나 이혼을 하려 할 때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별수 없이 재판상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조정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조정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혼 당사자가 알아야 할 것은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 같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결혼하여 3명에 자녀까지 둔 부부였습니다. 이 둘의 결혼생활은 약 40년이 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채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채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무법인 담솔 이혼 절차에는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이 모든 것들을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강제적으로나마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됩니다. 과거에는 집안의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했지만, 최근에는 일정의 생활비를 내고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 모르게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도 많기에 이혼을 하려 한다면 먼저 배우자의 자산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금전적인 가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정에서 보유하

신혼부부이혼 짧은 혼인기간 이혼 절차는 [내부링크]

신혼부부이혼 짧은 혼인기간 이혼 절차는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인 두 남녀가 하나의 가족으로 결합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수반됩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상대방과의 의견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결혼식장, 신혼여행, 양가 부모님 용돈, 평균 생활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을 빚게 되고 오히려 연애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조언합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면 깨소금이 떨어지고 늘 사랑이 넘칠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신혼부부이혼으로 더 큰 갈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연애할 때에는 보지 못했던 좋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도 하고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황혼이혼뜻 소송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내부링크]

황혼이혼뜻 소송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법무법인 담솔 노년에 자신의 삶을 찾기위해 황혼이혼은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바로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에 황혼이혼 건수가 3만 8,446건이었는데 1년 전에는 3만 6,327건으로, 5.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9년 동안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황혼이혼뜻 상담을 하는 건수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여성이 1999년 3.5%에서 2019년에는 25.3%로 약 7.2배가 늘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또한 1999년 4.8% 에서 2019년 43.5%로 20년 사이에 9.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성격차이가 47.2%로 압도적이었고 경제적인 문제, 가족간의 불화, 정신적인 학대나 육체적인 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개

승소사례 : 부양의무를 원인으로 한 이혼 등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부부간의 마찰로 이혼을 고민하지만 자녀들의 양육과 정서적 문제, 그리고 이혼 자녀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등을 이유로 이혼을 미루기도 합니다. 금일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여러 사정과 사건들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나 있었으나, 자녀들에게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것을 염려하여 인내하며 기다리셨고, 자녀들이 성년이 됨에 따라 수년의 세월 동안 모아왔던 증거들을 지참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양육비 안주면 이 방법부터 써 봐야죠 [내부링크]

양육비 안주면 이 방법부터 써 봐야죠 법무법인 담솔 우리나라는 꾸준히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배우자 외도이혼에 대한 팁, 증거자료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혼소송 당시의 문제들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어떻게 하면 유리한 입장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이 끝나면 상대배우자와도 모든 인연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둘 사이에 자녀가 없을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이혼을 했음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냉정하게 부부의 연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이혼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분쟁은 바로 '양육비'입니다. 대부분 이혼 후 짧은 기간동은 양육비가 착실하게 잘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시간이 흘러 자녀는 더

이혼소송피고 입장 방어책의 필수요건 [내부링크]

이혼소송피고 입장 방어책의 필수요건 법무법인 담솔 이혼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이나 흐름 등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것은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수십 년간을 다른 환경과 문화 가정 속에서 지내왔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소한 말다툼이나 분쟁,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을 함께 겪으면서 해소하고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현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상과 다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맞추어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조율할 수 없거나 반복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거나 또는 어느 한 쪽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면 이때에는 결국 이혼소송피고, 원고라는 큰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 또한 소송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혼소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의 이혼청구는 [내부링크]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의 이혼청구는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제3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든 이 부부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관계가 되는 것이기에 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 이혼절차를 살펴보고 이혼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존재한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당사자, 두 명의 증인이 서명을 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불륜증거수집 재판에서 유리한 것을 알아야 [내부링크]

불륜증거수집 재판에서 유리한 것을 알아야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 무엇보다 큰 힘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 성격, 사랑 등에 관한 부분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부간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간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 중 첫 번째는 바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3자, 상간자와의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늦거나,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나, 평소와 다르게 스타일이 바뀌는 등 수상한 상황이 지속되면 불륜을 의심하게 되는데,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의 증거는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증거수집이 불법으로 자행될 경우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외도증거를 합법적

승소사례 : 미성년자녀 친권 및 재산분할 70%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분들께서 제일 크게 생각하고 계신 쟁점 중에 하나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유지 및 증액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녀의 양육 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지고 이때 대게 재산의 명의가 되어있는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분할이 정하여 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일방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방어하는 것이 소송의 큰 쟁점이고 목표일 수 밖에 없는데요.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재산의 명의 대부분을 가지고 계신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의 영향 [내부링크]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의 영향 법무법인 담솔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인생 일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이혼일지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팽팽한 대립을 볼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아둔 공동 자산이므로 합리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명확하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 범위를 파악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서로 돈을 벌고, 협력하여 공동자산을 이룬 것이라 보고 상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데, 혼인 기간 동안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맞벌이 이

서초 이혼소송변호사 성격차이 무시해선 안돼 [내부링크]

서초 이혼소송변호사 성격차이 무시해선 안돼 법무법인 담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할 때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잦은 갈등이 있지만, 또 때로는 이것도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 둘 사이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판단하여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그 첫 번째 절차는 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담솔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혼 사유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도와 성격차이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대부분 부부 일방이 이혼청구를 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이혼이

외국인이혼소송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외국인이혼소송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현재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화는 물론, 영상통화, 선물 주고받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류에서 이성 간 사랑이 싹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느끼는 관심이 어느덧 호감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르게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 커플이 더 이상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외국인이혼소송에 대한 이혼상담문의도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혼의 큰 쟁점은 바로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준거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거법이란 국세사법에 의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야기해보자면, 부부의 국적이 다른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하

이혼청구소장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것 [내부링크]

이혼청구소장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것 법무법인 담솔 아무리 오랜 기간을 같이 지낸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소와 다른 모습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 전 연인일 때와, 결혼 후 부부의 입장일 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함께 살을 부딪치며 살다 보면 서로가 다름을 확연하게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잦아지게 되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혼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전반적인 이혼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먼저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부 당사자들의 협의를

공무원연금이혼 재산분할 범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공무원연금이혼 재산분할 범위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담솔 이혼하는 부부간에 문제들은 제각각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각기 다른 문제로 이혼 소송의 주된 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다툼은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도 이혼을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며 각각의 역할을 정했기 때문에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이혼 후 경제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지 공무원연금이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공무원이거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이혼을 고민하게 되면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 재산분

이혼조정신청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 [내부링크]

이혼조정신청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 법무법인 담솔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두 사람과 가족들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여 살다가 의견이 맞지 않게 되거나 잦은 다툼이 이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로 헤어지고 싶다고, 쉽게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라면, 법원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많은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간의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동일해야 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게 되거나 할 때엔, 재판상이혼으로 여러사유를 증거로 삼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을 계획적으로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을 계획적으로 법무법인 담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는 것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지면서 인권중시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잦은 다툼으로 풀어지지 않는 가정의 문제는 이혼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권 문제가 중점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인해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합의가 될 경우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어 분쟁싸움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승소사례 : 혼인 전 형성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고려하는 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과 폭언,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재산의 탕진, 무능력,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혼의 사유는 최종적으로 위자료에 영향을 주며,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가 이혼을 하며 분할하는 재산에 있어서 비율이 비슷해져간다고 언급하였는데요. 혼인 초반에 부부의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일방 역시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액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증거 [내부링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증거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배우자인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었던 아내이기에 이혼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모아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원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하여 혼인의 파탄 원인이 되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는 물론, 외도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상대의 부정행위가 명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송에 있어서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 외도를 알게 된 후 재판

이혼상담센터 분쟁요소가 다분한 소송에서 [내부링크]

이혼상담센터 분쟁요소가 다분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담솔 연애와 결혼은 정반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연애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집안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기에 사실상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양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이혼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이미 혼인상태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이혼을 고민할 때도 이혼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접근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친권양육권변경 방법과 이혼소송에 대해 [내부링크]

친권양육권변경 방법과 이혼소송에 대해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혼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특히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의 권리자가 한 번 정해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친권양육권변경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은 부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친권양육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양쪽이 원한다고 해서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해 원하는 판결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에는 아이를 위

이혼시 양육권을 가지는 법적 기준 참고 [내부링크]

이혼시 양육권을 가지는 법적 기준 참고 법무법인 담솔 이혼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이 더이상 과거와 같은 문제라고 인식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의 이혼 이력이 아예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결정 또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사녀가 있다면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무엇보다 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참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나 자녀가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 가능한 빠르게 아이를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의 잦은 갈등 또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이상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며,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

정신적피해보상 배우자에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정신적피해보상 배우자에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담솔 우리 주변에는 임대차 계약, 사기 등의 상황에서 개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손해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입은 피해도 청구할 수 있는데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나타나는 피해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일반 사고, 재난, 사건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해당 사안의 대상자에게 본인이 입었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쟁점 [내부링크]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쟁점 법무법인 담솔 요즘 결혼을 한 부부들 중 맞벌이가 아닌 경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부 모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의 월급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서 가정에만 충실하기 원해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전업주부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연관계위자료 청구 시 꼭 필요한 자료들 [내부링크]

내연관계위자료 청구 시 꼭 필요한 자료들 법무법인 담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해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책임에 대한 과실여부를 따집니다. 특히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도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에게 내연관계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0조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불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내연관계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승계 또는 양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과정에서 [내부링크]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담솔 살다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만들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는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현대사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서로의 의견과 마음이 바뀌면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아닌 남남이 되게 됩니다. 도장한 번 쿡 찍어 혼인신고를 했던 혼인절차와는 다르게 한번 법률관계로 묶인 두 사람을 해소하기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록입

재판상 이혼 절차 위험요소들 필히 확인해야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 절차 위험요소들 필히 확인해야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런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부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무릇 누구 한 명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의견차이, 성격차이 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 부부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으며 만일 이 이혼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문제라면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유리한 방향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무법인 담솔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아닌,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의 전문 등록증, 확인하셨나요 [내부링크]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의 전문 등록증, 확인하셨나요 법무법인 담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부부의 이혼율은 각각 7% 이상 하락하였지만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가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이혼하는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가 대부분 성인이라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받은 다음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정식적인 절차로 부부관계를 형성하였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 대신 성실한 의무이행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부남바람 증거 초기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내부링크]

유부남바람 증거 초기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법무법인 담솔 최근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건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런 조건없이 성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무런 조건없이 성관계만을 맺는다 해도 엄연히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외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남성들은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유부남바람 증거를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

승소사례 : 협의이혼 파기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의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일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와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합치 역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호간 모든 내용의 협의로서 완성 되었을 때만 가능한 사안으로, 대게의 부부들이 협의이혼으로서 조용히, 조속히 마무리되길 원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 소송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금번 사건 역시 협의로서 이혼을 준비하시다가, 결국엔 소송으로

양육권 포기한다고 양육비 회피 가능할까 [내부링크]

양육권 포기한다고 양육비 회피 가능할까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사람과 함께 맞춰가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이러한 결정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고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재산적인 권리나 신분적인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둘 중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의 거소 지정, 징계 등의 신분상의 권리 의무,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총괄합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미성년의 자녀를 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린 자녀를 누가 보호를 하고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고 양육권 포기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이혼신고서류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려면 [내부링크]

이혼신고서류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려면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만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 하는 이혼신고서류는 호적법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입니다. 이혼신고서류 등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구체적·절대적 이혼사유와 함께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절대적·구체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이 있으며,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에는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양육비 미지급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 [내부링크]

양육비 미지급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 법무법인 담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뜻이 맞는다면 이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또한 부부 사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이혼 시 자식을 양육할 자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미지급 등 내용을 협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상황에 양육에 대한 사안에 관해서는 친권이 제한됩니다. 양육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거소의 지정 및 징계, 자의 인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라면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권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 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양육권 면접교섭권 법원의 정하는 기준 [내부링크]

양육권 면접교섭권 법원의 정하는 기준 법무법인 담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①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해지는 경우 ② 부모 중 일방은 친권자 타방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③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고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④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고 공동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⑤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정해지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의 성질상 ①②③의 경우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바,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정한 내용을 협의이혼 시에 법원의 확인이나 재판상 이혼 시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이혼으로 진행되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정리라는 성

사실혼외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무엇부터 [내부링크]

사실혼외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무엇부터 법무법인 담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시작이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혼인신고를 통해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이지만 요즘엔 결혼준비를 하면서 미리 집을 알아보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올렸지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확실히 서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며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아이가 탄생하게 될 때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의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를 일컫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적합한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가장 혼동이 되는

남편폭언이혼 증거수집 얼마나 하셨나요 [내부링크]

남편폭언이혼 증거수집 얼마나 하셨나요 법무법인 담솔 요즘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아보자고 이혼을 하지 않는 추세였다면, 요즘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주의와 개방적인 사회가 되면서 남편폭언이혼 등 이혼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소 흔하고 빈번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행복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자녀들을 바라보며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다하여도 참아보면서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러한 부부의 상황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

승소사례 : 동거의무위반이 기초가 된 이혼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8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하여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동거 의무 위반. 즉,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부부간의 별거와 별거 이후의 정황, 일련의 사정을

호적정리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어떻게? [내부링크]

호적정리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어떻게? 법무법인 담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는 하는 걸까? 매번 속을 박박 긁어놓는 자식의 뒤통수에 대고 부모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대부분이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로 자식을 호적정리처럼 호적에서 파 버리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을 판다는 이야기는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법무법인 담솔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호적이란? 법무법인 담솔 호적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진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과 같은 신분 변동으로 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남성이 우선으로 호주를 승계 받도록 하는 성차별적인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2005년 한 번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8년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호주제 대표자(남편 또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가족의 혼인, 출생, 사망 등 변동사항을 기록했던 제도 호주

의처증이혼사유 이혼청구 충분히 가능해 [내부링크]

의처증이혼사유 이혼청구 충분히 가능해 법무법인 담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나면서 사랑은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된 부부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의리로 산다, 아이 때문에 산다 등 자신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오래된 동료와 같은 감정이 더 짙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이이든, 친구 사이이든 이 둘 사이에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혼은 물론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처증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배우자의 의처증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으로 인해 고통받은 아내들이 심경조차 모르는 채 피고가

이혼재산분할쟁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라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쟁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라 법무법인 담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함께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쉽사리 풀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이별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나마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별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신혼이었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결혼생활을 했던 부부라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큰 언쟁이 오고 갈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 양육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중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합의이혼절차 법무법인 담솔이 말하는 핵심 [내부링크]

합의이혼절차 법무법인 담솔이 말하는 핵심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 / 박수형 가사전문변호사 여러분은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는 옛 사회와 달리 이혼에 관한 시선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방송에 나와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만나 새로운 관계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리얼리티 TV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연예계에서만 이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혼인관계의 부부가 법적인 정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생각할 때 정말 끝마무리까지 깔끔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끝까지 아름다운 이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혼절차에는 수많은 분쟁요소를 가지고 서로가 다퉈야 하합니다. 법적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합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가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 부부가 제대로 모든 내용에

양육비계산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양육비계산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법무법인 담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행복하게 살고자 시작하지만, 때로는 이 결혼생활이 순탄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했어도 함께 살지 않았기에 가사 분담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댁문제 등 기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매년 매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엔 양육비계산 등 그 고민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혼을 할때의 사유는 앞서 말했듯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단순성격 차이가 아닌 배우자 일방이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깬 것이라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사실혼부당파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내부링크]

사실혼부당파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법무법인 담솔 요즘에는 사회의 시선, 상황 등이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비혼, 동거 등의 단어는 현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도 같이 산 세월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사실혼은 결혼과 같은날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을 겪었다면 이혼처럼 위자료를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사실혼 관계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부당파기 내용 증거에 따라서 가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 하기에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보호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담솔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조정매뉴얼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팁 [내부링크]

이혼조정매뉴얼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팁 법무법인 담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때로는 이런 커다란 과정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아 이혼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진행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며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우면서 한편으로 부담스럽다면 이혼조정절차 통해 원만한 이혼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이혼이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합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강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 즉 법적인 효력을 지닌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구비하지 않는 상황이 협의 이혼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을 때 어떻게하죠 [내부링크]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않을 때 어떻게하죠 법무법인 담솔 결혼 후 자녀의 출산이라는 결실을 맺었으나 지속하지 못하고 서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결정과 달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양육비의 지급입니다. 하지만 이혼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전 배우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부모와의 소통을 단절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을 단절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 또한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혼후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양육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혹은 설정을 했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법적 강제력을 표방

승소사례 : 협의분할 미이행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 블로그에서 아직 다뤄보지 않았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야 비로소 개시가 되는데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이혼하는방법 변호사상담 반드시 진행되어야 [내부링크]

이혼하는방법 변호사상담 반드시 진행되어야 법무법인 담솔 세계적인 감염증으로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쁜 일상으로 부부가 서로 마주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다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늘자 돈독해지기보다는 의견차이의 골이 깊어져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등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이 더욱 잦아져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하려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유에 따른 상담을 할 경우 합리적인 이혼하는방법을 제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가사조사 양육권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 [내부링크]

가사조사 양육권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 할 만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이 끝나면 헤어지는 연인이 아닌 한 가정을 이룬 경우라면 이혼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며, 이혼 과정과 이혼 후의 삶도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상처만 남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홀로 진행할 경우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한 가사조사, 질의응답, 양육계획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유리해질 수 있는지 법무법인 담솔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분쟁에서의 가사조사란

이혼소송기간 길게 끌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기간 길게 끌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할 때부터 이혼을 고려하고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듯 노력을 해도 서로 좁혀지지 않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나둘씩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지만 상대의 유책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의견차로 더 이상 협의점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 해도 이혼소송기간 등이 오래 걸릴까 걱정되어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 계속하여 협의를 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그 또한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분쟁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껴 홀로 이혼 소송을 시도하

사기결혼을 무효화시키는 방법 [내부링크]

사기결혼을 무효화시키는 방법 법무법인 담솔 연인원의 결혼을 다짐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데에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됩니다. 부부간의 두터운 신뢰가 결혼생활의 지속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 사실 결혼 후 행동이 바뀜에 결혼 전부터 숨겨왔거나 했던 사기결혼이라면? 그렇다면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 방법은 지체될수록 혼인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사기결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담솔 무조건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다 사기혼인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기혼인은 1. 이혼 이력 2. 질병 3. 채무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모르고 결혼했을 때 사기결혼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이혼소송항소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 [내부링크]

이혼소송항소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 법무법인 담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아무리 힘든 결혼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싫어서 등의 이유로 위태롭게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되면 요즘은 하루라도 빠르게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혼소송항소 등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마다 그 사유는 달라 다양하겠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 혹여 재산분할이나 양육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항소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의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판을 진행하기 위

혼외자식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세요 [내부링크]

혼외자식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두세요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하는 세대들은 줄고 있는데, 이혼을 하는 가정들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는 둘만의 언약식 등으로 혼전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전 동거가 조금씩 많아지며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의 단점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동거를 조금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연인에게 몰랐던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혼외자식이혼이라는 상황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곤 합니다. 혼외자식은 말 그대로 결혼 외에 얻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혼외자식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

서초이혼상담변호사 양육권분쟁의 핵심은 [내부링크]

서초이혼상담변호사 양육권분쟁의 핵심은 법무법인 담솔 사랑의 결실로 결혼에 맺어졌지만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 등으로 그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나 부동산 등도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래도 무엇보다 결정하기 힘든 것은 아이가 있을 경우 이혼시 양육권일 것입니다. 협의의혼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려할 때 서로가 양육을 원해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종종 그냥 상대방이 싫어서, 오기를 부리며 양육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에는 서초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서 협의절차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얼만큼 유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정신적 의지라고 표현되는 아이의 의사는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곁에 있고 싶어하는 측으로 판정이 기울고, 실제로

이혼시 빚도 재산분할 공동이 될까 [내부링크]

이혼시 빚도 재산분할 공동이 될까 법무법인 담솔 '2쌍의 부부 중 한 쌍은 이혼을 한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풍자 글이 게시되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이혼의 사유에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혼생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종료할 때에는 이혼시 빚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동의 소유였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에는 현금, 부동산, 유형의 살림 등도 존재하겠지만, 빚 역시 재산의 일부분이 됩니다. 분할의 기준은 그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은 그 재산이 형성되는 것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논점에서 이혼시 빚이 있다

양육비증액소송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내부링크]

양육비증액소송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무법인 담솔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권에 대한 결정 역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권이란 친자에 대한 권리와도 같으며,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자녀가 누구와 더 친근한지, 그리고 아이를 키울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둘이서 부담하던 양육에 대한 요소들을 혼자서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대한 부담은 함께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비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양육비 부담에 있어서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자녀가 커가거나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액소송을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 역시 기준입니다.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친권자변경을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부링크]

친권자변경을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법무법인 담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다가 배우자와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들을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존재한다면 자녀에 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둘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간단하겠지만 부모 모두가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한 결정으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부모가 합의해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이때 양육권에 관한 부모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친권자변경, 양육권 지정 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친권/양육권 이 둘의 차이는? 법무법인 담솔 친권과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에 대해 [내부링크]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에 대해 법무법인 담솔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결혼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서로 갈라서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등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적인 자유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이에게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하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즉 반드시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만일 그 유책사유를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방법 법무법인 담솔 결혼도 연애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사 문제부터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야 하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이 잘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한다면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며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절차대로 협의이혼 진행을 하면 되지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낸 경우라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30일 내에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장 작성방법 법무법인 담솔 이혼은 부부가 협의나 재판에 의한 소송에 따라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혼소장은 이혼청구 소장을 야기하는 것인데, 이혼 소장을 작성하려면 청구

승소사례 : 간접적 증거로 인정받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라는 판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를 넘어선 일체까지도 부정행위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관련 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 관련 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담솔 짧은 연애 기간 후 결혼을 하는 경우 예상과 다른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하며 잦은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지만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신혼부부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함께 산 세월이 많지 않고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협의하에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괜찮겠지만 배우자 중 일방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녀의 유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혼인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 이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혼 관계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담솔

사실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는 가능해 [내부링크]

사실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는 가능해 법무법인 담솔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동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으로 자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의 동거가 장기화되어 양가 부모님을 뵙고, 명절이면 사위나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혼을 한 후 홀로 살다가 뒤늦게 짝을 만나 함께 살더라도 자녀들과 가족들 간 여러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를 이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해소를 하려면 재산분할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처럼 10여 년 이상 살아왔는데 상대의 외도로 헤어지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냥 헤어져야만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사실혼관계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같이 산다고

간통이혼소송 절차와 재판의 핵심 [내부링크]

간통이혼소송 절차와 재판의 핵심 법무법인 담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간통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불륜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지속해서 불륜을 저지를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해 간통죄가 폐지되어 증거 수집을 개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각종 심부름센터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역으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이혼소송 가능해 [내부링크]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이혼소송 가능해 법무법인 담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없이 일정 기간동안 합의하고 동거한 이후 혼인신고를 맺고는 합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이혼율과 함께 함께 살아보는 기간이 없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젊은 부부들이 법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간소하게 서로와의 이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맺지 않더라도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며, 만약 헤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이혼절차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부부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일인데 동거를 한 기간동안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해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하고는 합니다. 가령 서로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에 이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히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한 첫 번째 절차 [내부링크]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한 첫 번째 절차 법무법인 담솔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 절차를 통하여 갈라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때까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배되는 대상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이나 재산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려 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 양육권의 결정은 평소 아이와의 유대 관계 형성, 그리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이 결정된 이후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고 해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한 금액은 [내부링크]

과거양육비청구 가능한 금액은 법무법인 담솔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부분입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 내려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의 행사와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에게 가지게 되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정대리인이 되어서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 정해지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양육

이혼숙려기간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신중히 [내부링크]

이혼숙려기간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신중히 법무법인 담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생활을 꾸리게 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식이 좋지 않아서 이혼하더라도 숨기면서 살았지만, 현재에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혼율이 증가를 하고 본인의 삶에 만족하며 당당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함께 살면서 의견충돌이 생기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혼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절차를 밟아 분쟁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마음이 이미 떠난 상황으로 모든 분쟁이 없이 원만하게 서로 간 문제가 해결이 된

이혼후 재산분할 법률상담은 필수적으로 [내부링크]

이혼후 재산분할 법률상담은 필수적으로 법무법인 담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을 할 때에는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게 되지만, 오랜 세월을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에는 하루라도 빠르게 헤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 협의를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후 재산분할의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 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일 상대측에서 터무니없는 정도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쟁점이 되는 것이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제대로

이혼소송반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내부링크]

이혼소송반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게 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이혼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재판상이혼은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혼성립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의 조정절차, 재산분할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상황에서는,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에서의 대응전략 [내부링크]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에서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본인의 주장이 뚜렷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외도인 경우라면 더 큰 상처와 배신감으로 힘든 나날이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불륜관계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가 있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지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협의이혼 위자료 소송까진 부담되기에 [내부링크]

협의이혼 위자료 소송까진 부담되기에 법무법인 담솔 부부는 서로 정말 천생연분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너무 다른 부분으로 맞지 않아 잦은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서 원래의 성격과 습관들을 바꾸지 못하면서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잘 맞는 관계는 없지만 서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단순히 서로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쉽게 이혼이 되는 부분이 아니며,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혼소송으로 하게 되는 재판상이혼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인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통하여 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으로 더 유리하게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으로 더 유리하게 법무법인 담솔 사랑하는 연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힘든 결혼생활을 억지로 참고 견디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해결을 볼 수 있겠지만,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알맞게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공동재산은 금전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적금이나 땅

승소사례 : 항소심에서 추가 인정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김필중 변호사가 소개하는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민사 승소사례에 소개해야 하오나 가정사를 원인으로 함으로 부득이 본 블로

서초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의 기준은 [내부링크]

서초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의 기준은 법무법인 담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며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게 될 수 있으며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잦은 다툼과 상대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게 될 때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기도 하며, 과거와는 다르게 황혼이혼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큰 죄를 지은 것처

명예퇴직금 기여도 주장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 [내부링크]

명예퇴직금 기여도 주장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 법무법인 담솔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이혼을 하는 것이 죄지은 것 마냥 두려워지며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잦은 다툼이 발생이 되면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로 결국에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두 사람의 문제가 되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엮어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서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20년 30년이 지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함께 하고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무렵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황혼

이혼시 반려견 반려묘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양육권인가 [내부링크]

이혼시 반려견 반려묘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양육권인가 법무법인 담솔 지금 시대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하여도 동물을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판단하도록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은 재산에 불과할 뿐, 양육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생활을 해온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누가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는 그저 동물이 아닌 친구나 자식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분쟁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누가 소유를 하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면 분쟁이 되지 않게 될 수 있지

이혼하고싶을때 설계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상담으로 [내부링크]

이혼하고싶을때 설계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상담으로 법무법인 담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의 중턱에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이 자유화되면서 나빴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절차를 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서, 잦은 마찰이 발생이 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게 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잦은 다툼과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혼하고싶을때는 이혼 절차와 비용 등의 다소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과거와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위자료 다툼 [내부링크]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위자료 다툼 법무법인 담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부분으로 맞지 않게 되면서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원래 성격과 습관들이 바꿔지 않아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서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처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승인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홀로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혼인관계를 지

승소사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하는 많은 원인 중에 가장 크게 손꼽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경우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분노, 실망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원인제공을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과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하고 회피하는 모습 등 차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받는 상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들에게 감

별거이혼상담 별거 기간에 따라서 소송 준비도 다르게 [내부링크]

별거이혼상담 별거 기간에 따라서 소송 준비도 다르게 법무법인 담솔 서로 사랑해서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돌봐줘야하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꾹 참아가며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으며, 부부간에 마주칠때마다 부딪히게 되면서 다툼이 발생이되어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별거는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떨어져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곤 합니다. 오랜 별거기간으로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찝찝함에 뒤늦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여도 이혼을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의무는 다 해야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중이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 해당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

알콜중독이혼 양육권도 함께 가져와야 해 [내부링크]

알콜중독이혼 양육권도 함께 가져와야 해 법무법인 담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을 하는 것은 운명과도 같은 일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였던 결혼생활이지만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속된 다툼이 발생이 되고, 이 다툼을 현명하게 풀어내서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다툼이 불거져서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는 모든 성인남녀에게 희노애락이 되어줄 수 있는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적당히 먹고 선을 지킨다면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좋으며, 우울할 때나 슬플 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만 정도를 지나치고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가정에도 피해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알콜중독 증상이 보이게 되면서 난폭해지고, 폭행까지 하게 된다면 알콜중독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이 주원인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서로

배우자외도위자료 대략적인 청구 금액 [내부링크]

배우자외도위자료 대략적인 청구 금액 법무법인 담솔 외도를 한 배우자와 한 평생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난관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외도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얼마나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혼 사유 중 이혼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함'입니다.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담솔을 찾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청구하려 하기 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나 물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이혼소송절차 [내부링크]

최근 TV 프로그램에서는 과거에는 다루지 못했던 이혼에 대해 다루며, 사연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이혼 후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며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함께 안쓰러워하기도 하며, 세상에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하는 놀라움도 느끼게 하는데, 행복 하기 위해 한 결혼이 하루하루 불행하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 경제력 문제, 폭력 문제, 양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데, 협의이혼을 해야 할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고 싶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 합의하지 못할 경우라면 무조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으로 힘들 때, 작성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서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협의이혼, 많이 하는 이혼 방법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기도 모

승소사례 : 재산분할 청구 90%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다가 소송이혼으로 전환하시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대게 사유는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절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섣불리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결되는 경우 작성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번복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며, 전문변호사를 찾아 협의서를 작성, 조언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금일 소개 해 드릴 사건 역시 협의이혼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다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이혼으로 전환하여 진

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때 [내부링크]

예전에는 부부사이에서 일방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먼저 혼인해소를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까닭에 무사발명이라는 말처럼 변명할 말이 없는 동시에 헤어지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타방배우자의 동의가 부존할 시에 법률혼해소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률 역시 변화했습니다. 현재는 일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혼인해소 청구를 인정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쟁점에 있어 총체적으로 헤아려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남편이 본인 외 다른 여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지는 경우 남편과 여성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자료청구소송이나, 벌금, 범칙금 등의 형태로 죗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징역형을 목적으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들이 다소 까다로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친권파기방법 이혼한 배우자에게 내 아이 친권을 가져오기 [내부링크]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되면 반듯이 겪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못지않게 해결이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혼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기간도 2-3배 가량 오래걸리게 됩니다. 보통 이혼시에 부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직접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을 때 법원 직권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입니다. 보통 청소년기의 자녀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반영시키고 이를 확인하여 같이 살고 싶어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게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영유아일 경우 의견반영이 불가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에 언급했듯이 자녀의 복리적인 방면에서 어느 쪽 부모가 더 유익한가에 대해 판단합니다. 대부분 재산상황이 안정적이거나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할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부분일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법과 전략 [내부링크]

부부는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많으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두려워서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제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간의 문제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서로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으로 이어져서 이혼소

양육권변경 이혼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대게 사랑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 가정이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두 사람의 핏줄이 되는 자녀가 탄생하게 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 반면에 이로 인해서 잦은 다툼이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잘살아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부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악영향으로 자녀들이 어긋날 수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이혼을 하게 될 때 협의이혼을 통하여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소송에 앞서 친권 양육권의 결정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와 행사를 보호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준비 서류 [내부링크]

“이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사람에게 큰 오점으로 남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이 맞지 않거나 혹은 금전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처음의 감정이 많이 희석되고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혼이라 하면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그 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이혼은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절차는 각각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주시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것보단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는 달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당사자가 있더라도 서로 충분한 합의를 통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

양육권정리 각서 작성 방법과 법적효력 [내부링크]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믿음을 주고 결혼을 하였지만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크고 작은 단점들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미미한 사유들로 인해서 가지각색의 다툼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서로 다른 성격 문제, 제삼자의 가정파탄 원인,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한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혼을 하는 와중에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서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서로 간의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혼인 서약을 했던 것이 무참히 무너지게 되고 최근에는 이혼율이 결혼율과 비슷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서 부부를 닮은 자녀를 낳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부 문제로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년후견 심판청구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수준의 또는 그 이하의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비합리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거나 재산을 잃게 되는 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성인이지만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 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처리를 하는데 제약

가정폭력 이혼사유 성립 기준과 처벌 [내부링크]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까지 모두 명백히 범죄인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절반이 전업주부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처럼 대부분 여성들에게서 폭력의 고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참는다고들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며 참으면 안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법에서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남편 폭력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

성년후견 제도 규정과 사례 [내부링크]

성년후견이란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경영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자격을 갖게 되면 법률 행위, 사무 처리, 재산 관리, 신상보호와 같은 행위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그 자녀가, 부모님 앞으로 온 채권이나 은행 이자, 병원 치료, 관리비와 같은 항목들을 대신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도움을 주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권리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때문에 대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독단적인 의사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를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는 법정

재판이혼 양육비 정당하게 받으려면 [내부링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0년을 넘게 각자 다른 삶아왔던 두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게 다 맞는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한 부부들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시 대화로 원만히 푸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풀 수 없는 상황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거나 말이 통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부부는 때론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혼인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려면 주로 재판 이혼을 하게되는데 재판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한쪽이라도 동의가 없다면 이혼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부

재판상이혼 협의이혼과 비교한다면? [내부링크]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기간에 있어서도 보통의 민사 소송보다 오래걸립니다. 바로 가사조사절차, 부부상담, 조정 등의 과정등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판상이혼을 위한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된 소장이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기입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재판상이혼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차례 반박 서면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처음 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보통 2~3달 뒤에서야 첫 재판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송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황혼이혼 유책사유 및 기여도 입증 받는 방법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시선과 인식이 달라지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절혼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년에서 30년 이상 함께 지내온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을 생각해본다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참고 생활을 하다가 달라진 생각이 달라져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함께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하는 부분들은 물론 합의를 진행해야

승소사례 : 가사와 육아 전담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은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등 가사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가감된 경제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흔히 부부가 이룩하여 놓은 채권과 채무를 모두 기여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인데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있어선 재산의 증액과 감액의 사유와 금원의 출처가 분명하고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경제권과 재산증액에 대한 일정 기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에 대산 이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법으로, 또는 공동명의의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지분을 상대에게 이전하고 이전한 지분만큼의 금원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혼소송절차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협의 이혼은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은 반드시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성년후견 자격조건과 법률행위 [내부링크]

얼마 전 한 대기업의 회장이 성년후견을 신청해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일반적인 사무업무, 금융 관련 업무가 어려운 성년의 권리실현과 재산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자제도가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이 파악되어 폐지되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치산자제도가 상황을 상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제한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자의 권리와 복지를 해친다고 보았는데요. 이 때문에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피신청자의 권익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제한은 줄어들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은 어떨 때 필요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신청인이 장애나 중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혼재산분할 합의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막상 이혼의 결심을 하며 항상 가장 문재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과연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나의 재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 재산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부부의 서로 각자의 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 서로가 같이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이 누구 것 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재산을 축적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시점의 재산이 누구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가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불평

이혼소송 배우자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됐다면 [내부링크]

혼인을 하게 된다면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를 아껴줄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살아가다 보면 잦은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엇나가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사소한 다툼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대부분 밖에 나가 사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남자 측의 외도 비율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또는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참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가정 파탄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친권양육권 유리하게 이끌려면? [내부링크]

아이들만 집에 두고 먹고 살기 힘들어 일을 하러 나가는 엄마 혹은 아빠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두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배우자 홀로 경제적인 부분에 애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포기 할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커지기만 하고 부부의 사이가 틀어져 힘들기만 합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른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한쪽으로 양보하기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혼할 때 서로가 아이들의 양육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보면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가정 경제가 기울어지거나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져 파탄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각자 상황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 보

가정폭력 이혼소송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스스로가 언급하지 않는 한 타인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겠지만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괜히 도움을 청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봐 겁이 나서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참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섣부른 이혼 결심이 힘들겠죠 하지만 계속 참고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이혼을 하는 것이 본인과 아이를 위해 더욱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는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영속적 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신체에 남아있는 상흔이나 병원에서 떼

승소사례 : 양육비증액(양육비변경)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이혼 시 꼭 필수로 협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으로,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지, 공동친권으로 하되 양육을 누가 맡을지,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받고 지급받을지 입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혼에 이를 수 없으며,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조서로 남게 되므로 차후 미지급 양육비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혼 소송을 의뢰

이혼후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려면? [내부링크]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재산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분할가능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을 포함할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재산의 귀속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업주부의 상황일지라도 일가의 노동과 육아, 가족부양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형성에 공헌했을 했다면 기여율은 온당히 인정 되는데 또, 상대 배우자가 어버이 측에게 상속이라거나 혹은 증여

재산상속 이혼 후 재산상속 법률상담 고려한다면? [내부링크]

여러분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결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고 이혼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다 보니 이혼 및 재혼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혼부부와 재혼부부 사이에 있는 자녀들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면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게비속이 상속 1순위가 되는데 이혼후 재산상속의 경우 당사자 배우자와 달리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중 일방이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

이혼소송사유 독박육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사유 독박육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 김필중변호사 연애시절에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그 환상은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는 관심이 1도 없으며 배우자와의 성격이 맞지 않아 매번 너무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결국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남자는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여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깔려

성년후견인신청 노후를 대비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서 [내부링크]

성년후견인신청 노후를 대비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서 - 법무법인 사람이 나이를 들면 뇌도 쇠퇴하고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점점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비하여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변하는 것 중 하나는 기억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서는 온전히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치매와 같은 질병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앞날은 정말 알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오게 되면 혼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결정을 내리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될 수 있어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혼전문변호사 아이를 위해 참고 있었던 이혼, 서초이혼법률상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아이를 위해 참고 있었던 이혼, 서초이혼법률상담 고민을 하고 있다면 - 김필중변호사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연애를 하게 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연애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되어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가정파탄의 원인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 문화가 보편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 이혼하게 될 때 남들의 시선을 보면서 본인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참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자녀의 성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까지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내부링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까지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 김필중변호사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자신과 쌓아온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애정을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발생되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생겨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텐데요. 배우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법이며, 배우자를 볼 때마다 상간녀가 생각나게 되어 용서를 하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청구하고 유리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소송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와 같이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지만 상간녀에게도 한 가정을 깨트려버린 잘못이 있기 때

이혼소송비용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서초법률상담부터 [내부링크]

이혼소송비용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서초법률상담부터 - 김필중변호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의 중턱에 서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이 자유화되면서 나빴던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 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잦은 다툼과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

승소사례 : 혼인 전 형성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은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담솔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부부간 이혼 사유에 대하여 부정행위,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등을 여러 가지를 언급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유 외에도 부부간의 갈등은 가치관, 대화방식,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생활방식 등 작은 갈등에서 시작하여 점차 커져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게 큰 사유들로 갈등을 겪는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등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작은 갈등부터 시작해 점차 쌓인 부부는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각방에서 시작해 가출 또는 별거 등 점차 부부간의

민사소송 기간과 비용보다는 사건에 알맞게 대응하도록 [내부링크]

민사소송 기간과 비용보다는 사건에 알맞게 대응하도록 - 김필중 변호사 삶을 살다가 보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엮이고 싶지 않은 일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해소가 어려울 때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곤 하는데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을 다루는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리, 사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재판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을 중재해 주는 기관이 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과는 많이 다르게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 인해 시작되는데요. 소장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하고 이때 일반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쓰는 일이라 보입니다. 각 소송마다 청구 취지를 쓰는 양식이 정해져 있고 이를 쓰

서초이혼변호사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청구 진행을 위해서는 [내부링크]

서초이혼변호사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청구 진행을 위해서는 - 김필중변호사 과거에는 설령 스스로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혼인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쉽게 이혼을 하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쭉 이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혼을 결정하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또렷한 이유가 아니거나 또는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과한 사유가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인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과 더불어 타인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식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과정은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였어도 이를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가닥을 잡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녀에

서초가사변호사 국제이혼으로 인한 양육권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내부링크]

서초가사변호사 국제이혼으로 인한 양육권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김필중변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 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문제 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를 따질 때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나라의 사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 기간 지속된 장소를 정할 수 없다면 체류 기관과 체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생활을 해 왔다면 혼인관계의 청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있고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관련 법을 따져 소송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양료 등 어느 나라에서

승소사례 :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이혼 등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의 여러 포스팅을 통하여 위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 다수의 사례들을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이혼을 미루기 힘들 때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이혼을 미루기 힘들 때 - 김필중 변호사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가 아닌 내 잘못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에 정면을 응시하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차는 망가졌고 저도 많이 찌그러져서 보험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 수리비뿐만 아니라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와 당신의 전부를 달라고 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대입하여 이야기를 풀어쓴 것인데요. 부부관계가 이혼에 다다르게 되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 전에 합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를 먼저 정하게 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무리한 것들을 들어주기가 힘들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 박수형변호사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놓여 있는 부부 두 사람은 지켜야 하는 일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꾸리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정생활의 진행인 성실의 의무와 부부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이성과 마음이나 육체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어김으로 해서 두 사람의 믿음이 깨지고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혼이 발생하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다루어 볼 잠자리 문제에 대한 것은 최근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의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라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내용은 이혼의 청구가 되는 적법한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

협의이혼 숙려기간 빠르게 종료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협의이혼 숙려기간 빠르게 종료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말처럼 쉬운 과정도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하나의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 이후에 서로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연인시절 때와 같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를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서로 지내다 보면 과거에 몰랐던 버릇이나 습관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 시절에 밝히지 않았던 충격적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감추어졌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당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 억울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분명한 피해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인이 더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의 자세로 떳떳한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피해자는 억울함을 넘어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해자임에도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문제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는 사건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해당하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통죄의 폐지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성과 성

서초이혼변호사 준비 전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 [내부링크]

서초이혼변호사 준비 전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일. 누군가는 한평생 꿈꿔왔던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현실을 마주했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 혼란 등을 겪으며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막상 한다고 해서 굳이 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모두가 지저분한 싸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초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 진행 전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먼저, 조정이혼이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말 그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혼을 한다고 마음을

이혼결정에 따른 사유 이혼사유를 살펴보고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 [내부링크]

이혼결정에 따른 사유 이혼사유를 살펴보고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평생동안 옆에서 함께하는 동반자가 생기는 일인데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총 이혼 건수는 10만건을 넘었습니다. 결혼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이혼 건수는 매년 1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은 보통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란 조정이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완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부부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는 합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상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결정 이혼사유가 발생

사실혼위자료 반드시 관계를 입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사실혼위자료 반드시 관계를 입증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결혼의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는 동시에 법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특정 기간의 두어 유예한 채 이후에 자녀가 생기거나 뜻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과정 중에 생기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헤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가 아닌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게 자격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혼위자료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혼하고자 하지만 현재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혼을 결정 진

이혼법률사무소 조정이혼 진행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내부링크]

이혼법률사무소 조정이혼 진행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결혼이란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쌍방의 신뢰가 쌓지 않으면 오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심각한 불신감이 생겨 굳건한 신뢰를 잃으면 평생을 배우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가 이혼을 마음먹게 되고 법적으로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양측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노력으로 일궈낸 자산을 각각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고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 권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결별까지 지속한 정황에서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있다면 양육 권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타협을 해야 하며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결별까지 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확실한 증거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소송 확실한 증거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나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큰 괴로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의 경우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하고는 아이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상간자를 용서하기 힘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배신했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원망과 미움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도를 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외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소송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혼후재산상속 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하게 보장받으세요 [내부링크]

이혼후재산상속 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하게 보장받으세요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권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는 이혼한 부부관계 내에서도 이러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후재산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경우로 점차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이후 서류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후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저 정황과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중에 재산상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계존속이라는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합의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기여도부터 양육비까지 상담해보세요 [내부링크]

합의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와 기여도부터 양육비까지 상담해보세요 - 김필중변호사 결혼하여 스스로가 원하던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모두와 같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절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협의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협의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합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각자의 삶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양육권소송변호사 경험이 대답해주는 믿을만한 곳에서 [내부링크]

양육권소송변호사 경험이 대답해주는 믿을만한 곳에서 - 김필중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수의 부부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원활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만한 협의를 원하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양육권 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혼 조정이 시작되면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 문제와 같은 것들로 대립하는 사례를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나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누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헤어지기로 하게 되면 자신의 것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서 잘 아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내의 기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성년후견변호사 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 해결하세요 [내부링크]

성년후견변호사 전문변호사 도움을 통해 해결하세요 - 김필중변호사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삶의 기간이 연장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녀나 친족이 없을 경우 또 친족이 있어서 그 친족에게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을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사회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노력 혹은 그 외의 여러 사유로 인해 사무적인 내용을 처리할 능력이 모자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육, 미성년의 후견인 등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것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년후견인은 왜 필요한 것인지 성년후견변호사를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치매 환자의 수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혼자서 움직이기 어렵거나 고

황혼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황혼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김필중변호사 옛날에는 이혼하거나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쉬쉬하고 남들 모르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혼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가 상대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가족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행위이며, 마지막으로는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하게 됩니다. 합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때도 법적 부부를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쓰는 것처럼 이혼에도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인데요. 이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합의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의사 확인 신청서가 있습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재산분할 유리하게 끌어내길 위해서는 [내부링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재산분할 유리하게 끌어내길 위해서는 - 김필중변호사 결혼은 서로 사랑하여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남성과 여성이 맺는 맹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앞으로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참담한 미래만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혼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얻고 앞으로의 삶이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혼은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적합한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통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외도가 있습니다. 외도는 민법 제 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이혼 파탄 사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외도는 몰래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 하는 방법 [내부링크]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 하는 방법 - 김필중변호사 보통은 믿음이 큰 사이일 경우 그사이에서의 신뢰가 깨졌을 때 배신감이 더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믿었던 내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라면 그것은 분노를 넘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지만 그래도 영원히 내 편이었으면 싶었던 배우자. 비록 믿기 힘든 현실이겠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더는 아파만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혼자 끙끙 앓기만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만 힘든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영원히 남의 편이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내 몫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적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

상속유류분청구소송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부링크]

상속유류분청구소송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 법무법인 담솔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소외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상속 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동상속인 중 상속에서 소외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피고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 된 공동상속인 혹은 제삼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재산 중의 일부를 상속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형식입니다. 상속유류분청구소송과 상속분할청구는 어떤 것인가요? 상속유류분청구소송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를 확보하고자 진행을 하는 소송이며, 상속분할청구는 최소한의 상속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기여도를 더 높여 재산을 더 높은 비율로 확보하거나 혹은 다른 상속자의 비율을 낮추려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청구소송을 하기도 전에 공

승소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등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사유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으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그리고 부부 일방과 더불어 제3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이혼귀책사유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이혼귀책사유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요 - 김필중변호사 소설책이나 TV 드라마와 같은 매체에서는 커플이 싸우거나 헤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를 일방의 잘못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매체들과는 달라서 백 퍼센트 한 사람만의 잘못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간의 동등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사소하지만, 상대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이혼귀책사유배우자외도를 따질 때는 이같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것이 무조건 동등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과실을 따지게 되고, 어떤 비율로 잘못을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본인의 잘못에는 관대해지면서 상대의 잘못에는 더욱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

양육비청구소송 미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양육비청구소송 미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김필중 변호사 결혼한 뒤 자녀가 생기고, 그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요. 이다음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 문제와 재산 관련 분쟁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얻은 뒤에도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 관련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좌절되는 것은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면접 교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 절차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작성법은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작성법은 - 김필중변호사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 중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그만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이 더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 양육권과 보육비 등으로 많은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부부가 갈라지면서 생기는 재산 문제 또한 많은 분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의 경우가 가장 골치가 아플 텐데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의 협의가 원만하게 조율 되었다면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합의서는 이혼 부부가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적은 양식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 부동산,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과 협의 사항 등을 구분해서 정확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협의서와 함께 부부의 소유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전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것은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전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것은 - 법무법인담솔 가족이 사망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가슴이 아프고도 남을 일이지만, 죽은 가족의 상속 문제로 남은 가족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 큰 아픔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을 진행하지만, 따로 유언 자료가 남아 있질 않다면 상속인들의 합의를 통해 재산이 분배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라면 법정 상속순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입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끝났다면 이 협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부모재산상속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생각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부모재산상속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생각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 법무법인담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부모재산상속분쟁을 겪는 이유는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부모재산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는 분쟁 해결 절차를 선택해야 분쟁을 조기에 적절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모재산상속분쟁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상속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분배 비율이 불평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면 역시 전원의 협의로만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상속

고부갈등이혼도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고부갈등이혼도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김필중변호사 얼마 안 있으면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혼 소장 접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명절 기간 내내 가사노동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모욕적인 언사를 받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이때 부부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고조되어서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 고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로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고부갈등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고부갈등을 겪으시는 분을 보면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며느리나 며느리 친정 식구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등 지나친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내부링크]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 김필중변호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 결심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신중하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는 다른 결말이 나타나기도 해서 끝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는 상실감과 인생이 망쳐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는 다른 갈등이 생기거나 상대방에게 몰랐던 모습이 보이게 되면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나가면 좋은 결말을 볼 수 있지만, 대화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서류 준비부터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은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이혼서류준비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것은 [내부링크]

이혼서류준비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것은 - 김필중변호사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절혼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만 하며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남편 혹은 아내가 되어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여 한평생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단점들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같이하고 의식주를 모두 함께며 지냈기 때문에 더욱이 연인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또는 다른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도 함께 보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에 충격을 받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상간녀소송변호사 통한 위자료소송 진행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내부링크]

상간녀소송변호사 통한 위자료소송 진행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 김필중변호사 예나 지금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좌절감에 빠질 텐데요.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참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참고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걷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쪽에만 이혼 의사가 있을 경우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여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부링크]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 법무법인담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동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가족을 챙기고 결혼식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등 실질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될 경우 마무리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사 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란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보통 동거 기간이 긴 경우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서로를 부양하고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받쳐주지 않거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혼

서초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원활한 해결 위해 대안 마련해줄 든든한 선택 [내부링크]

서초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원활한 해결 위해 대안 마련해줄 든든한 선택 - 김필중변호사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말하는 부부의 공동의 재산이란 동산, 부동산, 연금, 보험금, 자동차, 외에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 및 의무의 권리 및 총체를 말하며 여기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도 포함이 되며 한마디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의 재산을 두 사람의 소유로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항목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혼인 기간과 함께 모든 재산을 종합해야 하며 현금은 물론 부동산 및 개인별 특유재산 여부와 자녀 양육 비율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두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법원에서는 이를 공평 타당하게 조율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

이혼후호적정리 깔끔한 정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내부링크]

이혼후호적정리 깔끔한 정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 법무법인담솔 호적이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신분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2008년 1월에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호적정리는 이혼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생각과 현실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을 겪다가 서로의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깔끔하게 서로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의 모든 관계들을 정리해야 비로소 모든 이혼의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자녀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의 성 변경청구는 배우자나 부모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변경할 때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소사례 : 1심 이혼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입니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이후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서 소송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과 기회를 부여하며 차후 소송 완결시 집행이 불능이 될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당사자들에 대한 특정이 불분명할시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소제기한 당사자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정하였음에도 소장이 송달불능의 상태에 빠지면 법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후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후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 김필중변호사 결혼은 당사자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고 각자 서로가 평생의 반려를 찾은 축복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갈라서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면 재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감에 있어서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이별의 과정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향후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가는 길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률에 맞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여만 합니다. 하지만 결혼했을 때처럼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고 끝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혼 절차는 반대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혼절차에는 3종류의 방법이 있으며, 3종류 방법으로는 협의절차와 소송절차,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이혼 당사자 모두 갈라서기를 원하고 재산분할과 자식의 양육권과

내가 알지 못했던 혼외자식이혼 사유로 충분할까요 [내부링크]

내가 알지 못했던 혼외자식이혼 사유로 충분할까요 - 김필중변호사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막장 소재가 드라마의 재미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문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일 텐데요. 혼외자식의 존재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혼외자식이혼 사유로 충분한 건지 궁금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혼외자식이란 말 그대로 결혼 외에 얻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나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외자식의 존재는 혼외자식이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도 배우자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경우 부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보니 혼외자와 본인 자녀

서초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 진행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것은 [내부링크]

서초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 진행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것은 - 법무법인담솔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신이 꿈꾸던 결혼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고 상대 배우자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된다면 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양측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 협의한 상태라면 합의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과 양육비청구소송 등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육비청구소송 부분에 대한 조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정리되지 않은 빚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될까 [내부링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정리되지 않은 빚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될까 - 김필중변호사 티브이를 보면 요즘은 이혼이란 게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혼 진행 과정을 위한 정보들도 여러 가지 채널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은 되도록 심각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웬만하면 이혼이 그대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혼율이 증가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송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관리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소송, 양육비 산정 등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 정당하게 내 몫 찾을 수 있도록 [내부링크]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 정당하게 내 몫 찾을 수 있도록 - 김필중변호사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혼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면서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일반화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혼이란 건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이지만 사회적으로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이란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처지가 다를 수밖에 없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재판까지 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자산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과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문제도 정리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소송비용 걱정된다면 교대역이혼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내부링크]

재산분할소송비용 걱정된다면 교대역이혼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 김필중변호사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생활을 해왔던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이러한 차이를 현명하게 극복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절혼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로의 성격 차로 인하여 재산분할소송비용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원만하게 절혼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교대역이혼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배우자 손 씨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그런데도 아이를 낳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고 배우자 손 씨는 사교육을 원하였으며 이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승소사례 : 재혼 부부의 혼인 전 형성재산의 분할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고, 나이에 관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황혼이혼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가정을 꾸리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녀의 성년 이후 재혼을 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재혼 이후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재혼 후 재이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혼부부의 이혼시 제일 큰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일 것인데, 대게 재혼의 경우에는 이미 각 일방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채로 혼인을 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위처럼 각각의 자녀가 성년인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외도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부링크]

시간이 흘러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변해가더라도 변함없이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부부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때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외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를 수 있었지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전해준다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으며 배우자의 외도는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와 같은 외도를 하였을 때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기에 외도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몇 해 전, 외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없어지게 되면서 배우자 외도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유지해와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이혼시재산분할비율 기여도 확실히 따져보고 증명해야 [내부링크]

많은 사람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저마다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방문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건만, 내 의도와는 달리 방문하게 될 수도 있는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의 사연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많은 사연 중 이혼시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사에 있어서 많은 부부가 본인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혼을 한 가정이라 하면 사회의 의미 모를 따가운 눈초리가 함께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혼에 있어서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혼 한 번은 경험이라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의

서초이혼변호사 배우자유책사유에 의한 이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부링크]

서로 깊이 사랑하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에 부닥쳐서 살다 보면 연애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해서 다툼이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통해야만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매일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도 법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쌍방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이 번거롭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 서초이혼변호사 배우자유책사유에 대해서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진행 절차 제대로 알고 대안 마련할 수 있어야 [내부링크]

꾸준히 늘고 있는 이혼율에 비하여 혼인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이 든 부부마저도 졸혼부터 황혼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참고 참아온 혼인 생활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헤어지는 것을 선택했다면 미성년 자녀가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양육권자가 될 때에 있어서 단독친권이 공동친권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그러한 문제가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가 자녀가 있는 경우 재판으로 헤어져야 한다면 대부분 양육권자가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양육권자의 입장에서는 이혼단독친권자가 양육하는데 수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동친권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공동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녀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부부로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남이 되는 과정이므로 둘 사이에서

승소사례 : 별거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 중략…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이혼 자녀 호적정리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이건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삶의 방식이 맞지 않아 배우자와의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결혼과 달리 이혼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처리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둘 사이의 갈등 혹은 한 쪽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처리하기에는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으로,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스스로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법률 절차에서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을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이혼하고 나서 이미 그 사실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때때로 이혼 이후 상대 배우자의 외도까지 발견하게 되어 더욱더 속상해하시고 배신감이 치를 떠는 분이 많으십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나 그 불륜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일 때가 있는데요. 헤어지게 된 이유가 부정한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알고 보니 그러한 일을 벌인 상대 배우자의 잘못 원인 중의 하나가 불륜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하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해보고자 문의해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개인의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판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를 청산했기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보상받고자, 후회로 남기지 않고자,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이혼 진행 중 확인된 배우자사망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이혼 소송 도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소송 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혹스러움과 슬픔이 앞설 것인데요.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찰나에 부고를 듣게 되었다면 이후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는지 의문이실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는 대부분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한다는 의사,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친권 또는 양육권 관련 내용, 재산 분할에 대해 따져보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병합되어 진행되는데요. 이혼을 청구한다는 재판부터 시작하여 위자료 청구가 있을 때는 그 또한 포함되고, 재산 분할은 당연한 항목으로 속하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자 지정은 물론이고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여러 가지의 주제가 합쳐져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 중에 배우자사망 이혼을 진행하게 된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이혼

재산분할신청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내부링크]

부부라는 관계를 형성할 때 결혼, 혼인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혼인을 청산하고 남남이 되고자 할 때 역시 일정 절차를 거쳐아만 합니다. 두 인물이 성격 차이거나 외도 등을 문제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그에 알맞은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여 의견 합치를 통한 이혼을 할 때는 협의 이혼 방식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두 인물 모두 혼인 해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어떤 이유인지에는 상관없이 둘의 사이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민법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때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협의를 통해서든 재판으로 결정하든 중요하게 따져보는 요소 중에서도 재산 분할에 관한 정리는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련하여 양육자, 친권자를 지정하게 될 것이며

남편폭언이혼 서초이혼변호사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내부링크]

현 40~50대에 접어든 세대만 하더라도 한 번 결혼을 하면 설령 배우자의 유책이 있더라도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선, 결혼에 실패했다는 좌절감 등의 문제들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어쩔 수 없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배우자와 맞지 않을 때, 혹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서초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권의 문제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살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여성들의 능력이 높아지고 경제권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폭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폭언 역시도 지속된다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세를 타고 있는데, 대놓고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어

친권포기 양육비지급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내부링크]

최근 이혼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양육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비교적 쉽게 결혼 생활을 종결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고려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귀책사유를 가진 한쪽 부모가 만약 더 이상 아이를 보호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공동으로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육자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양육자가 정해지고 나면,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해

합의이혼 재산분할 내 몫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링크]

재산분할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정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이유가 지나친 낭비나 도박 등이라는 이혼 사유가 타장하지 않게 된다면 재산분할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관계 중에 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이나 기여도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실무에서는 청구하는 자가 분할대상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 839조에서는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될 때 한 쪽은 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평생 함께 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성년후견제도규정 왜 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내부링크]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절한 삶을 이어 나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또는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제도규정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인데 세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내부링크]

통상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파탄에 이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혼인파탄의 주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잘못을 한 자가 이혼 요구까지 해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상 유책배우자는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지만 직접 대면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고민스러울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법무법인 담솔의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입니다. 살아가다보면 한번쯤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처음으로 이러한 큰 상황이 나에게 생겼을 경우에는 참 난감하고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냉철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법률상담 솔루션을 아래 댓글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의 일대일 법률상담게시판 이용 양식은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간략한 상담 내용을 아래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개인의 비밀보장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 센트럴프라자 501호 법무법인 담솔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마음의 상처 상간자위자료소송 통해 [내부링크]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전히 사랑과 믿음을 전제해야 가능하며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과 분노, 허망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외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대한 문의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배우자의 외도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회성 외도라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한 번이라도 외도를 용서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반복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쳤을 때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정조의 의무로 아

이혼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내부링크]

부모가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녀수의 감소가 이혼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자녀의 문제는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이 일반가정 청소년 자녀들에 비해 비행성향은 높지 않았으나, 정서적 면이나 인지적 면에서 적응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종료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자녀를 통한 인간관계는 계속됩니다. 마찰 없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기에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의 이혼면접교섭권을 지켜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이혼가정 부모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이라는 것이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가 아닌, 자녀들이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를 만날 권리라는 생각의

성격차이이혼소송 진행에 적합한 사유 될까 [내부링크]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는 즉, 사람이 타고 난 성격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태어납니다. 외모에서부터 성격, 가치관 등등. 아무리 외모가 똑같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은 모두 다른데요. 성격은 본래 타고난 성정도 있겠으나 살아온 환경과 기타 요소에 따라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만나 인성이 되고, 외모가 고착되는데, 이렇듯 한 번 정착되고 나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까지 나온 것인데요. 이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신뢰를 쌓으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전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습관,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는 어느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내부링크]

결혼 전에는 절대 생각도 할 수 없던 모습으로 결혼 후 돌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돌변한 모습도 모자라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거나 또는 지속적인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져 있기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자신의 가정사를 말하기가 쉽지 않고 폭행이 지속되어 경찰에 신고를 할지라도 그 순간 뿐이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 가정이라면 상대가 외국인이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나 법적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임시 조치를 받을 뿐 그 폭행은 또다시 반복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승소사례 : 면접교섭변경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소송 또는 협의로 이혼을 하며 많은 갈등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을 할 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기여와 차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 부모 중 누군가와 지내며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에서 소개해드리는 많은 사례를 통하여도 볼 수 있듯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 혼인관계는 종료하더라도 자녀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로 인하여

친권상실제도 자녀 보호를 위해서 [내부링크]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끊기 어려운 게 혈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남끼리 만났다가 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인데 법적으로 가족의 인연을 맺었더라도 이혼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지만, 자녀가 있을 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친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때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땐 친권상실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개념은 어떻게 되나? 친권상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친권자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를 대신 가지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론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상황에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성격차이가 있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기는데요. 부부의 이혼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의 성격차이거나 상대집안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외도를 통해 만난 여자를 상간녀라고 칭하는데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합의이혼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이렇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사로 바람을 피우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고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시양육권 가져오기 위한 핵심 사항은 [내부링크]

누구나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서로를 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로 들어서기 전의 마음 가짐일 텐데요. 흔히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본인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 바로 결혼생활이고, 부부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살아야 함에도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다툼이 생기고,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받으며 끝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결혼도 혼자서만 원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혼 또한 혼자서만 원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기에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

서초이혼법률상담 성격차이도 가능한가 [내부링크]

아마도 '어쩌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졌어요' 이혼에 대한 사항을 물을 때, 그 어떤 대답보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질답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격차이이혼은 여러가지 이혼 사유 중에서도 무엇보다 흔하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다가 계기가 있거나, 혹은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초이혼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사건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격차이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다는 특성상 특정 대상에게 과실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 이혼 사건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과정이나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성격차이이혼은 그 자체로 법원에서 정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격차이 때문에 둘 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부링크]

많은 부부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경우나 이혼을 함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도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 비해 소송이혼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혼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결정을 해야하는 것과 임시로 무언가 정해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사전처분인데요. 이혼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이혼소송 사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사전처분은 무엇인지 또 사전처분의 종류와 그 사전처분이 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혼소송 사전처분이 필요할까요? 대표적으로 사전처분의 종류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입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해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낳고 기른 자녀는 이혼소송을 하는 와중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또 부부가 서로 합의가

합의이혼후재산분할 삶을 결정하기에 [내부링크]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협의식, 재판식 이혼이 존재합니다. 협의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부부 두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이혼하게 되는 것인데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가정법원으로 방문하여 이를 신청하고 두 사람이 조율을 하여 혼인을 끝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를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히 절차에 드는 시간이 적은 편이며 웬만하면 최대한 대립 없이 끝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우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해당 기간에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적으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 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협의 이혼을 통해 끝내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실 것입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의논하실 수 있으며 이를 협의하신다면 해소하기가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할지를 두고 동의를 구해야 할

상간녀구상권청구 의미와 필요성 [내부링크]

지난 2015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타인과의 불륜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함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자는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모든 잘못을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과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구상권청구란 무엇인가? 불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에게도 마땅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상간녀구상권청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해 준 이가 채권자 대신에 채무의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

서초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자녀의 양육과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한 전적인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을 두고 친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 두 사람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이 되거나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는 두 사람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쪽만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초가사소송변호사와 우선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친권자라고 해서 늘 그 친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로서 가진 친권이 박탈될 수 있으니 오늘은 친권을 잃게 되는 사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권 상실이란 부부 중 일방이 자녀의 생명,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쳤거나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할 지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최근 뉴스에서 '백세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백세시대'에 맞춰서 정년퇴직 나이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릴 뿐더러,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생활부터 일상생활까지 이에 맞춰서 규정 자체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황혼이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데, 힘든 부분들을 꾹 참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 당연히 단순한 결정으로 끝낼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문제도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양 당사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육비청구소송 과거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부링크]

자녀 한 명을 성인으로 키우기까지 들어가는 양육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생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약 2억 3천만 원의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가정 분위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기본적인 필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니 결코 적은 비용은 절대 아닙니다. 부부 두 명이 맞벌이를 해도 사실 2억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데, 만약 이혼하고 나서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경제적인 부담을 이루 말할 것 없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비양육자의 경우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입금한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 비용을 지급하는 부모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말인즉슨,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승소사례 : 상간자의 손해배상 판결 항소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을 때 이를 입증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자가 배우자를 직접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흥신소 등을 통한 증거 수집은 금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증거 수집을 빌미로 역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문제를 제공하기 쉽상입니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증거 제시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상태임을 몰랐다고 발뺌하거나 이를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원고에게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몰랐다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의 회피성 주장을 펼칠

승소사례 : 협의이혼 파기 후 이혼 등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갖고 협의이혼을 하려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재산의 처분 및 분할의 문제입니다. 대게는 협의이혼 신청시 재산에 대한 문제가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협의이혼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추가로 청구 또는 재협의가 불가한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 확인기일을 지정받고도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배우자와의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으나 자녀

외도이혼위자료 꼼꼼하게 확인하기 [내부링크]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레는 일임이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두 사람의 사이가 제3자로 인해 틀어지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한다는 믿음을 상대방이, 그것도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깨버린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깨트린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망감과 충격으로 더 이상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나쁜 생각에 휩싸이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 그리고 위자료

친권자변경신청서 작성 방법 [내부링크]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크게는 상대방의 불륜도 있겠지만, 작게는 생활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에서 오는 사안들에 의해 누군가는 이혼을 결심하곤 하는데요. 물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당히 결정할 사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케어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주된 양육자가 되어 돌보고 케어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측이 공동으로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지정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공동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되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kevingent, 출처 Unsplash

승소사례 :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효도 유의하여 살피셔야 하는데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소멸하오니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꼭 유념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으면 다른 행위자는 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액수 산정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

이혼소송중외도 한다면? [내부링크]

변화된 가족 단위. 코로나로 인하여 바뀐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한 공간에 부부나 가족들이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보니 가족이나 부부 간의 트러블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갈등을 풀면 되지만 이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끝내는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이혼을 마음에 먹고 진행하시는 부부들이 증가하였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상대방이 이혼소송중외도를 한다면 더욱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중외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담백하고 솔직한 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 담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 성립되는 조건? 먼저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려면 민법 제 840조에 따라 6가지 성립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 가능 사유 여섯가지!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유기하였을 때.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

양육비미지급소송 진행을 위해서 [내부링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서로 간 원활한 합의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했고 자신의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추세입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미지급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하고 솔직한 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 담솔 양육비의 정의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알아보기 전에 양육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란 민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성년이 아닌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에 책임을 다해야하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부모가 이혼하여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하는

폭언이혼 가능한가? [내부링크]

말 한마디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쉽게 생각해 지나가는 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상대방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잡게 되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들을 세뇌시켜 독재자로 남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마음을 다잡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힘이 있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며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말 한마디 대화가 인과관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옳지 못한 대화 내용으로 인하여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심코 던진 말에 누군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이와 반대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인

양육비이행명령 이혼해도 의무는 있어 [내부링크]

두 남녀가 함께하는 동안이 너무 행복하고 이 생활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몇 십년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 가슴속 응어리가 쌓이고 쌓이게 되죠. 평생을 함께 하기로 부부로 약속을 할지언정 살아가면서 수 많은 문제들로 충돌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아 꺼려지게 되고 굳이 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주인공이고 내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그로 인해 행복한 내 삶을 위해 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걸로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 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쉽게 해결

승소사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목적물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에 있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미 채무초과한 목적물의 양도 또한 사해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일 승소사례를 통하여 그 사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해행

가정폭력이혼상담 강력하게 대응해야 [내부링크]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좋은 경험일 수 있고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성향 등을 결혼한 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로 인한 충격은 매우 크게 작용됩니다. 또한 결혼 전에는 성실하고 착해보였던 사람이 결혼 후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아무렇지않게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자녀들까지 폭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을 고려해볼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이혼상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 우리나라 법에 의해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혹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서초가사변호사 양육비 안 줄때 [내부링크]

이전과 달리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뀌기도 하였고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 혹은 남들의 시선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참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성격차이부터 금전문제, 고부갈등, 외도, 양육 등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쉽게 이혼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로 인한 분쟁이 휩쌓이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서초가사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을 하게 될 때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양육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된 문제임에 따라 부부 두사람이 협의를 보는 것이 쉽지

별거중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랑하는 연인은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 결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임에 따라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던 부부는 많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두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이다보니 자연스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요. 이때 서로 잘 조율하며 살아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혼인을 해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이혼 소송 중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정주부는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별거중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결혼한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사람 중 한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별거를 하는 부부들도 있는데 배우자의 직장이나 자녀

양육권 박탈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내부링크]

이전과 다르게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이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을 위해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이없이 부부 두사람의 관계만 정리된다면 어렵지 않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박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이혼이 어려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란? 서초 법무법인 담솔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중 한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둘다로 지정하거나 각각 다르게 지정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되나요?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싱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 역시 저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혼율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성격차이부터 금전, 가족문제, 양육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 두사람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생활을 청산하고자 할 때 문제는? 서초 법무법인 담솔 법적인 부부 두사람이 혼인생활을 청산하고자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의 법률상 문제가 수반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부 두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절차를 통해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 폭력 행사하는 배우자에게는 [내부링크]

현 시대는 폭력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tv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전에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 사회적으로도 범죄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행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개선의 여지가 없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듯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폭력, 폭언 이혼 가능할까 서초 이혼 법률상담 법무법인 담솔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부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자연스레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불륜증거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배우자의 불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많이들 발생하는 일이기에 전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륜증거수집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간통의 죄를 물어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식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상의 간통죄가 사라진 자리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대체되었는데요. 이는 육체적 증거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나눴다는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외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혐의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의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불륜의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효력이 없으니 수집과 방법이 무척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서초 이혼 법률상담 법무법인 담솔 이처럼 증거수집이 무척 중요하기

양육비증액신청 막막하다면 법률 조력을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가사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한 잡음이 많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늘 좋은 모습만 보고 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을 끝마치게 되고 이후 양육과 양육비를 두고 분쟁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양육자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의 조건은 무엇일까?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는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연령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가도 올라감에 따라 처음 정해진 양육비금액만으로는 자녀의 양육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추후 양육비 증

의처증이혼 더는 견딜 수 없어요 [내부링크]

자신의 배우자를 소유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를 의심하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적으로는 망상장애의 한 종류이기에 이를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처증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 의처증이 계속되면 부부 간의 불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도청을 하고 미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이혼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혼 성립의 조건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규정을 6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과도한 집착은 제6호로, 혼인 유지가 어렵다 판단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자녀양육비청구소송 지급 못 받았다면 [내부링크]

법적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둘 중 한명의 부모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협의 혹은 재판상의 이혼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두고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본인이 직접 자녀를 키우겠단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게 되고 자녀양육비청구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가 합의를 잘 마무리하였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친권까지도 포함하여 법적 대응을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땐 그 의견과는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인.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그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못하나요? [내부링크]

행복할거라 생각했던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져 끝나버리는 순간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등 이혼소송에 대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경우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서로가 이혼에 대해서 상호 이견은 없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혐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 책임 있는 배우자를 우리는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통 유책배우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결혼 관계가 끝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는 등 불리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소사례 :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때는 언제일까요? 어떠한 사유가 됐든 부부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감정이 악화될 때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출 수 밖에 없고, 한 가지 상황과 사정을 보고도 쌍방이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주장을 펼쳐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와 자료 등이 있으면 소송의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고 올 수는 있겠으나 짧

혼인신고무효 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혼인하고 나면 법적 부부가 되도록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 공적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혼인 신고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에 매우 쉬운 일인데요. 만 18세 이상 혼인신고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를 하고자 하는 부부 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고를 위해 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의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략한 절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큰데요. 만일 일이 잘못되었다면 혼인신고무효를 진행하여 시정해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무효 가능한 사유는? 민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무효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 간 8촌 내 혈족관계가 있을 때나 직계인척 관계가 있을 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일 때 등에는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된 사실 자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서초이혼법률사무소 군인 연금도 재산분할 되나? [내부링크]

근로자나 국민이 소정 기여금원이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며 근로자, 국민이 고령 또는 퇴직, 폐질, 사망 등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두고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개의 공적인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 총 네 가지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군인연금에 집중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장교 또는 지원에 따라 임용된 하사관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당 제도와 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인 남편과 이혼 하려고 할 때 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법무법인 담솔 부부 간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이혼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단지 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에 관한 부분, 재산

부부관계거부이혼 성립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서로가 평생의 반쪽이 될 수도 있지만 반으로 쪼개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하루 아침에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맞추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서야 하는 이유 중 정신적인 관계로 인한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 생기는 갈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함께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부부관계의 횟수가 줄어드는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거부하고 싫어해서 잠자리를 아예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육체적 관계 없이 동거인 혹은 친구처럼 마음으로만 사랑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둘만의 은밀한 대화이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부부가 할 수 있는 대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문제로 불만을 갖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성관계를 상대 배우자가 원치 않으면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

이혼시필요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내부링크]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해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백년가약이라고 하는 부부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하였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한다면 맹세에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맹세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무심해지는 경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일상이 지속된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고통받게 되고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큰 흠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하나의 경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권태기라는 의심이 들지만 나아가 개선의 의지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이혼을 통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은 두려울지라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민의 시간은 전혀 가볍지 않으므로 자유를 찾는다는 목표가 명확해

협의이혼후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했다면 [내부링크]

과거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혼도 하나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법적인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정리하게 될 때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이나 각자의 권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중에서도 협의이혼후양육비에 대해 합의 할 때, 부담조서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규정하지 않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까 난감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두 사람 간의 부부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혈족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혼인 동의권과 부양의무, 상속

가사소송상담 필요한 경우는? [내부링크]

요즘 들어서는 특히 육아 관련, 결혼, 이혼 등과 관련한 부부 이야기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여러 사정을 듣고 보다 보면 안타까운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부러운 내용도 종종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드라마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스토리인데 이제는 예능 프로를 통해 보게 되니 많은 이들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그리 먼 일이 아님을 알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분이 가사소송상담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가정 내 사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까지 그를 갖고 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법적 분쟁은 피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서로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면 재판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을 피해야 한다는 생

서초가사전문변호사 양육비 안 주면? [내부링크]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혼인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한들,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살피는 역할, 부모로서의 책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전까지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아이가 전과 같은 환경에서 무탈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두 인물은 각각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 이혼을 진행할 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숙려 기간을 3개월로 받아 고민해보아야 하며,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재판상 이혼으로 끝내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친권을 두고 다투게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절혼하든 간에 미성년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쪽은 양육을 담당하여 아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원만히 성장할 수 있도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어떠한 사유가 됐든 부부간 갈등이 금식해지고 감정이 악화될 때 부부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어떠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 등에 대한 갈등 등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이 사유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부부의 일방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배우자를 둔 부부의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

고부갈등이혼소송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아지게 되죠. 그중에서 가장 큰것이 바로 배우자와 가족들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혼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받았던 피해가 클 경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

부모님황혼이혼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부부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다툼이 심해지면 아무리 자녀가 없는 곳에서 싸웠더라도 자식들은 고스란히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할 수 있고, 어떤 자녀는 차라리 이혼하시는 것이 낫겠다고 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태를 꽤 오랫동안 겪었다면 자연스럽게 혼인 청산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감하였기에 곁에서 조력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여러 정보부터 대신하여 알아보고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내용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부모님황혼이혼소송에 앞서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부부 간 갈등이 아무리 심해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바로 부모님 세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인식임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옛날만 해도 이혼하는 것은 누군가의 단점이 되며 약점이 되었습니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로는 [내부링크]

부부가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괴하고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 제기를 한 이상,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점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볼때 이혼소송에서 부부간 이혼 여부보다도 문제가 되고 분쟁 사유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과 미성년자인 자녀의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 여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결정을 한 이상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갈라서기로 마음 먹은 이상 서로가 결코 양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대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혼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실

이혼 양육권소송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내부링크]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를 자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로도 해석됩니다. 즉 양육권은 부모가 꼭 행사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로 볼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실하게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관계가 붕괴되고, 이혼을 할 때는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꼭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않을 시, 이혼 자체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양육권 분할 사건이 분쟁으로 치달으면? 물론 이혼 시 모든 양육권 문제가 분쟁으로 치닫는 건 아닙니다. 혹은 결혼 전처럼 양 측이 동등하게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테고, 혹은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분할하거나 한 쪽이 양육을 전담하고, 다른 쪽이 양육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온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을 수록,

이혼할때재산문제 기여도 입증이 관건 [내부링크]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2020년보다 무려 9.8%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중에서도 30대 초반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에게서 혼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결혼 연기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인식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삶보다도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부터 혼인에 대한 생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의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 역시 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를 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혼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할때재산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서초이혼법률사무소 못 받은 양육비 받는다면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인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 사이에서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문제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다투게 됩니다. 한 쪽은 양육권을 갖고 다른 한쪽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해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법정에 가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와 연령, 자녀 의사 등을 존중하여 결정하

승소사례 : 양육자변경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장래에 지출된 양육비와 더불어 혹여 부부간의 불화 또는 별거 등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주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혼 소송 당시 미지급 받은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결 선고 후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면접교섭의 경우 자녀와 면접교섭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과의 친밀도, 애착도 등을 살펴 면접교섭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면접교섭변경 청구를 통하여 그 횟수와 방도, 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고 반대로 면접교섭의 횟수와

도박중독이혼 고려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도박 중독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박 문제는 대부분 도박에 중독된 당사자에게만 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금전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박에 중독되게 되면 이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중독이혼과 관련하여 알아보아야 할 내용은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 이혼 가능할까? 사실 도박 중독은 손쉽게 끊어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고생하다가 끝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와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의 일방이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남편불륜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혼자 할 수 없는 이혼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생활 중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민사 조치만 가능해졌습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을 고려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막막한 마음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바람을 핀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및 상간녀소송까지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승소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모든 조력을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인 이유 [내부링크]

이혼소송 뿐 아니라 상간자위자료소송, 결혼전파혼위자료소송 등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결혼하는 커플도 많지만 헤어짐을 선택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이혼이 인생에 있어 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지면서 이혼 역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선택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바람, 외도,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혼자서 진행하기는 무리인데요. 만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를 위한 보상, 재산분할 등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밖에

가정폭력 고소 이혼과 위자료는 [내부링크]

가정 내 발생된 폭력,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폭행이나 폭력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혼 후에 과연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행여나 배우자가 복수를 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의 걱정과 우려로 이혼을 하고 싶다가도 다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남깁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성장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역시 클 텐데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혼자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

양육비계산 제때 지급하지 못할거라면 [내부링크]

이혼을 해도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양육의 의무는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일방이 양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반드시 받아내야 하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비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히 하여 상대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인은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법률 무료 상담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상담하... blog.naver.com 부모가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 19

승소사례 : 협의이혼 파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한 반소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을 통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승소사례 :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방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어떠... blog.naver.com ↑유책배우자의 이혼 방어 승소사례 살펴보기 클릭↑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시 양 당사자의 혼인 존속의사 여부에 따라, 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를 상쇄할 만큼의 사유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책임의 경중을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도 많지만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불륜,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 법원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 될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이 증명 됐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와 같이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유책배우자에 의해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위자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비양육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람피는남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내부링크]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부로 관계를 맺은 순간부터는 배우자와 기족이 되어 철저한 신뢰를 쌓아 살아가게 됩니다. 허나 쌓았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해 받는 상처는 상당할 것인데요. 배우자의 외도 행각 때문에 이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절혼을 고심하게 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대처를 하고자 하실 것인데요. 그때 고려하게 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유책 배우자에 의해 가정이 파탄 난 경우 이혼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혼 유무가 판가름 나는 만큼 유책 배우자에 의해 가정이 어떻게 파괴가 됐는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증명 하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 쉽지 않은 만큼 변호인 선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법정 다툼, 그것만큼 힘든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하셨을 텐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지, 만약 부부 모두 사회활동을 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기여했다는 점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한쪽은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정을 돌보았다면 가정을 돌본 입장에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설령 가정을 돌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 받는다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축적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기여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서초법률사무소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내부링크]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원인이 되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성격차이, 금전적 이유 등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지만, 서로가 잘못이 있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이혼의 사유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입증해야 이혼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위자료 및 상간자위자료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요. 이런 입증은 일반인 입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

위자료산정기준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이혼할 때 위자료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보통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거나 일방에 의해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특히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나 가정폭력 등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다른 부분이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증거 역시 합법적인 경로여야 하며 이럴 때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주의할 사안은 [내부링크]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경제적인 여건은 어떠한 지 등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어느 부모가 양육을 더 잘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권자와 면접교섭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는 양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양육비직접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나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여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여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셔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은 이혼/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

서초구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해요 [내부링크]

이혼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자신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께서 정해준 인연으로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결혼이나 이혼이 자유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동반자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러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살아온 배경 등 너무 많이 달라 이를 맞춰 가며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살면 좋겠지만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친권양육권소송 고려 중이라면 [내부링크]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얼까요?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나 성격 차이 등 문제를 참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이사가 합치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여러 갈등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 등 다뤄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과 가사소송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승소사례를 구축해온 곳인데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의 가사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승소사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통상 두 가지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두 번째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두 가지 모두 별도로 각각 진행도 가능하며,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

이혼후상간녀소송 헤어졌어도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이혼 후에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법률상담 받아야 할까요? 부부 간에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부 간에 신뢰를 잃으면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이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부 중 한쪽에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역시 결정 짓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모으는데 일조했다는 기여도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봤다는 것 역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외에도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기혼자인 걸 알았음에도 불륜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입증해야

서초동이혼법률사무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내부링크]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입증하는 일입니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본인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참고 살았던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으므로 이혼 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초이혼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육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 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거나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특히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자신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나 객관적인

별거중 양육비 받지 못했다면 [내부링크]

오늘 알아볼 내용 : - 양육비 받아야 하는 이유 -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받는 방법. - 이혼 후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 양육비 청구 사례. - 못 받은 양육비 받으려면?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다 결국 한쪽이 가출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에는 사실상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출은 배우자 간의 신뢰를 크게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치는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집을 떠나버린 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타방 배우자는 커다란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혼인 해소를 결심하게 되시기도 하는데요. 이 때에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 자녀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별거중 양육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중 양육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법에

이혼소송과정 적법한 방법으로 [내부링크]

이혼소송과정 중 의문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일 것입니다. 사실 소송은 합의하느냐 재판을 길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 드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특성과 분할해야 할 재산이 많은 경우, 갈등과 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 등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 중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선택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데 있어 얼마나 체계적으로 소송의 과정을 이끌 수 있는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등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도움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이혼소송과정에는 부부 모두 파경에 동의한 합의이혼 방식과

승소사례 :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60%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이혼은 약 10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나 남녀 평균이혼연령은 50.1세, 46.8세로 전년에 비해 각 0.8세 상승하였고 혼인지속기간별 구성비 중 혼인유지 30년 이상 이 17.6%로 0-4년 18.8%, 5-9년 17.1% 임을 감안하였을 때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황혼이혼이라 함은 자녀가 성장하여 성년이 된 후 50-60대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에 들게 됩니다. 출처 : 통계청 이 시기

서초이혼전문로펌 친권 안 뺏기려면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시 서로 합의하에 친권, 양육권자를 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서로 친권, 양육권을 갖으려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변함이 없을 것 입니다. 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소송 준비를 해야 할까요? 친권, 양육권 다툼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서초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 상황에서 필요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 개념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링크]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 부부가 비교적 쉽게 될 수 있지만,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될 때 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여서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죠. 다만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다양한 다툼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서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본인의 수익은 모두 본인 소유가 되지만, 결혼 이

이혼시특유재산 포함되려면 [내부링크]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리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서로 맞춰가지 못한다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이혼한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이혼을 하는 이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서 서로 이혼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되어서 분쟁 없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등 서로 의견이 충돌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의견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시특유재산에 대한 분쟁이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 준비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 이혼사유가 될 만큼 당사자의 충격이 큽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바람을 피운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소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을 위해서는 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남편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남편에게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에 무조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을 뉘

양육비사전처분 자녀가 있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 중 쟁점이 되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누가 키워야 할지, 또 양육비는 누가 지급해야 할 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즉, 부모 중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지 여러 여건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자녀의 의사를 주로 반영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부모라고 할 지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 등이 더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알코올중독 등에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지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여건을 살펴 양육권자가 결정되며, 그럼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

유부녀외도이혼소송 현실적 방안은 [내부링크]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더 이상 형사 처벌 받게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배신을 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간통죄는 폐지 됐으나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유부녀외도이혼소송에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이혼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유부녀바람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뻔뻔하게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의 전문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승소사례 : 이혼 및 면접교섭에 대한 판결의 기각을 요청하는 항소심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간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혼인의 효력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과 재산상 효력으로 구분하여 부부간 혼인을 하였을 경우 의무와 대리권, 연대책임과 생활비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민법 제826에서는 부부간의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도 사유가 되는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 있어 변호인 선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이거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분쟁 및 양육비 결정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한해서 그 몫만큼의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시부모님과의 갈등 또는 장서간에 갈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 받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는데요, 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결정 지어야 하므로 첨예한 분쟁이 벌어지기 쉬운 소송이 바로 이혼소

미혼모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예전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화 되면서 예전보다는 사회적인 시선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에게 생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 다른 부모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혼모의 경우라면 아직도 사회적이나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는 누구 한 명이 혼자서 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더하여 미혼모라면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아이의 양육까지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혼인무효사유 가능한 경우는 [내부링크]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이 되지만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부부일지라도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는 어려운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결혼기간이 길수록 청산해야 할 재산분할이나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및 양육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 중이시거나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아래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

서초구이혼전문변호사 소송할 때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지만 막상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고 법률적인 지식도 해박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절차나 입증 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불륜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심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그럴 때에도 입증 자료나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역시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사안에 따른 적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법

불륜이혼위자료소송 잘 하려면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과정이나 준비 방법, 변론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 측에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증거 수집에서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데요.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안 별로 상담에서부터 맞춤으로 변론 과정까지 도움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시거나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도움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법무법인 담솔 일대일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렵... blog.naver.com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

재혼시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은 [내부링크]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 됐어도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전에는 사회 분위기상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혼을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와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 있어 자녀의 양육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나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각각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입증하려면 [내부링크]

평생함께하기로 했던 일생의 동반자로 남편의 바람에 대해 알게되는 순간부터 신뢰가 무너지는것은 한 순간입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그안에서 공감이나 소통, 신뢰, 행복, 희망 등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가족의 울타리가 남편의 바람, 불륜으로 깨져버린다면 얼마나 힘든일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넋놓고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는 방법, 증거수집 방법 등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받으려면 어떻게 [내부링크]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이혼에 있어 중요한 점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부부로 지내온 시간 안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특유재산 역시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입장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여러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입증이 수월할 수 있는 반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편히 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은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실혼관계에서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

이혼후 국민연금 재산분할 포함되나 [내부링크]

이혼에 있어서는 혼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게 됩니다. 재산, 자녀의 양육 문제, 친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나 협의가 불발 됐을 때, 부부관계를 해소해야만 하는 유책 사유가 있는 때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 해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을 통해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사안 별로 맞는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혼 및 가사

서초이혼로펌 상간자에게는 어떻게 [내부링크]

간통죄 폐지 됐는데 그럼 상간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랫동안 함께 인생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는 이유는 단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로 믿음이 깨지게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상간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제는 처벌이 불가한데요. 대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초이혼로펌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에서부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담

승소사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흔히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부부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간통,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행

상간자명예훼손 오히려 당할 수 있어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믿음,신뢰,사랑으로 형성되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결혼에서 어느 한쪽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커다른 문제이며 결혼을 생활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때 결혼 생활 정리를 할 때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배신감도 발생하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간자명예훼손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혼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할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했을 경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외도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로 하여금 복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진행과정 및 이혼이 성립된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양육비미지급소송 꼭 필요하기에 [내부링크]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으셨다고요? 이혼과정에서 중요한 갈등이 되는 부분 중하나 미성년인 자식을 누가,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이의 돌봄을 위한 권한은 유책배우자라도 아이와 관계가 좋고 성장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주어 질수 있는 만큼 관련된 문제는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양육권 및 친권 분쟁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 관계가 해소 되었어도 부모로서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을, 다른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졌다면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특히나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더불어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적 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양육비미지급소송까지도 고려하고 계시다

50대60대이혼 선택했다면 [내부링크]

이제는 하나의 선택이 되어버린 '이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인식으로 비춰졌으나 현재는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존중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성인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가 생긴 데에는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게 된 건데요. 그만큼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을 존중한다는 의미로써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기도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상간자에게 복수를 [내부링크]

부부간에는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이이니만큼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눈길을 주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다면 누구라도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등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 상간녀에게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나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했다면 가정 법원에서 정해 준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소송을 통해 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양육비강제집행 무작정 진행했다가는 [내부링크]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자녀의 양육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만큼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치달으며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립 상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와 부모 중 친밀감 또는 유대관계, 조건, 환경 등을 살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모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두 가지의 역할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만 양육비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 부모도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계는 물론 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만약 지금까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양육비이행명령 등의 제도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

전업주부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내부링크]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부부 두사람이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여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해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때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맞게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더욱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상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만한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후 사안 별 맞춤 법률 대응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여러 분

서초이혼법률상담 배우자가 바람피웠다면 [내부링크]

백년해로라는 결혼식의 필수 축사는 최근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종료하는 사림들이 증가하면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되었으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결혼과 이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자 하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원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혼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하는 만큼 이혼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상대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방어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

승소사례 :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50% 조정 성공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매해 통계청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분석을 보았을 때 혼인율에 비해 이혼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고 나이에 관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새 삶을 찾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하고도 연관지을 수 있으며 전체적,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질 향상이 되어 더 이상 ‘혼인’ 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혼이라 함은 자녀가 성장하여 성년이 된 후 인 50~60대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황혼에 이혼하는 세대들은 혼인생활 중 부당하게 겪은 대우 등을 자녀가 성

남편불륜증거수집 합법적으로 하려면 [내부링크]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부부 간에 끊임없는 갈등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 중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이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갈등으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며, 상대 측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편불륜증거수집이 필요하며, 이는 합법적 증거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더러 이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모르고 흥신소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독박육아이혼소송 사유로 합당한지 [내부링크]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부양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방기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독박육아를 감당하게 하는 등으로 부부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갖기 이전에 서로 양육에 대한 소통을 충분하게 가져야 하지만 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 본 입장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돌봐야 하며, 자유롭던 일상생활도, 집 앞에 마트나 병원에 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는 '엄마'가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육아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은 부부가 서로

서초이혼법률사무소 폭력에 대한 위자료는 [내부링크]

결혼을 하는 부부들보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더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혼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배우자가 불륜을 하거나 폭력을 하는 등 자신에게 불합리한 일들을 견디고만 있는 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에 있어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및 가사 소송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서초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이혼에 있어 필요한 법률적 상담은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서류 준비, 증거 수집은 물론 소송 시 재판까지 체계적인 변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역시 다양한 경험과 승소사례 역시 갖추고 있

혼외자양육비 청구 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날이 갈수록 1인가구가 늘어나고 출생률 역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상처를 주게 되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역시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경제적인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외에도 양육권 및 친권으로 인한 분쟁이 많습니다. 양육 문제는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끝이라고 해서 천륜을 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양육권을 가진 쪽은 양육을, 양육비를 책임 진 쪽은 양육비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아직 받지 못한

승소사례 : 문란한 사생활을 즐긴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담솔 이혼전문센터를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는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청구와 위자료에 대한 내용입니

결혼10년차이혼 중요한 것으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결혼과 출산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혼률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가족을 이루면서 행복을 찾는 분들도 있겠으나 개인의 행복 역시 중요해지면서 1인가구 또는 결혼은 하되 아이는 갖지 않는 부부 등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부부 간에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여러 이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결혼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인데요.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만큼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가 될 자료 확보에

서초가정폭력변호사 위자료 받으려면 [내부링크]

요즘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해결해 주는 상담 프로그램, 육아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지만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퉈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고 결국 이혼소송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상대 배우자 역시 방어를 해올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등산동호회불륜 이혼을 고려한다면 [내부링크]

결혼과 출산율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각과 가치관 등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이혼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불륜은 1번 항목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실제 비율도 높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가운데, 등산동호회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만나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여가 생활이 중요해진 만큼 등산동호회를 비롯한 각종 동호회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시간을 지체하는 것만이 해결의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사 사건에 있어 골든 타임이 있는 것처럼 이혼에 있어서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록 위자료의 상당 부분이 감액되기도 하고 증거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판단 미스로 인하여 역고소를 당하게 되기도

양육비증액소송 부담 크다면 고려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했지만 결혼생활 이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월간 약 8,164 이혼건수가, 연간 10만 건 이상으로 통계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30대 초반,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혼 이후 삶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고려 중인 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분쟁 등 현실

서초이혼법률상담 임신 중에도 이혼은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누가? 이혼 소송 중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 한 번쯤은 아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고려할 만큼의 부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실 텐데요. 그랬을 때,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자신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하게 됩니다. 또 둘이서 공동으로 부담해온 모든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각자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 싸움도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하며, 이혼을 원하는 쪽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

황혼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이혼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꾹 참고 살기 바빴는데요. 그러나 오늘 날에는 자신의 행복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로 인해 이혼으로 행복한 삶을 되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혼의 추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혼에서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인 관계를 청산 또는 졸혼을 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대부분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혼인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축적된 재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 확보는 어떻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아마 해당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현재 배우자의 외도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간녀소송만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분명한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메신저를 확인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또 심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랬을 때 변호인의 상담이라도 우선적으로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아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척할 수 있는지 강구해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 법무법인 담솔은 오랜 경험과 승소사

승소사례 : 재건축대상 부동산 재산분할 방어 및 조정이혼 승소사례 [내부링크]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위원의 사전면담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이혼신고를 끝으로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재혼시양육비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과 결혼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그 이유에는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혼은 마치 가정을 버리는 일인 것처럼 타인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세상이 오게 되면서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나 자신의 행복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대우, 부부 간에 외도, 대화의 부재 등의 이유로 더는 이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부로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 부모로서의 도리마저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작정 감액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져 있는

서초동법무법인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동법무법인 담솔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이혼을 하는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이혼의 방법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소송입니다. 협의 또는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며, 특히 조정이혼은 서로 빠른 헤어짐이 필요할 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는 재판부에서 인용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 따져 보아야 할 것들도 많을 뿐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그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 전문 변

이혼 소송!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기준! [내부링크]

이혼이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설명하기 전 혼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그 과정과 유지 또한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연애라는 것을 하다가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약속을 하였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 식을 올릴 것이며 같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저축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관계를 혼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란 혼인 중 일어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혼인으로 이루었던 모든 관계와 결과들을 종지부 찍는 것 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연애기간, 혼인기간이 짧거나 긴 것과는 관계없이 부부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나 혼인을 이루었던 만큼 이혼 역시 감정소모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막장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이혼”은 현실에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배우자와 다투며 폭로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감정소모가 심한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혼

상간녀명예훼손 적절한 복수 방법은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혼을 고려할 만큼 부부 간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겁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부터 부부 간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외도나 시부모님과의 갈등, 장서 갈등 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간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들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외도'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 사유에 첫 번째가 바로 불륜일 만큼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폐지 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혼자 진행은 어려우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변호사가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도움이 될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이혼'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