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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할까?('휴일대체'는 안되고 '보상휴가'는 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단골 질문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근로자의 날마다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의 법적근거 근로자의 날의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어린이날, 설, 추석 등과 같은 달력상 빨간날)과 구분되는 별도의 유급휴일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선거일/보궐선거일/임시공

[기업자문]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Q&A 총정리(5인미만/이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는 5인 미만이니까 근로자의 날은 따로 신경 안써도 되겠죠?"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연장근로하면 가산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관련된 질의가 자연히 많아지는데요. 더 이상 헷갈리시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Q&A 총정리편을 준비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사례를 통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찬찬히 따라오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일까?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의 날은 '돈을 받고 쉬도록 보장받는 날(=유급휴일)

[기업자문] 선거일/보궐선거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5인 이상, 미만 적용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헷갈려하시는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인지, 보장해야 한다면, 혹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법령)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거일 외 보궐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급휴일'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① 주휴일 ②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세가지 입니다. 이 중 ①과 ②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며, ③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각각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자문] 1분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 해야하나요?" "저희는 산업안전교육은 따로 안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법정의무교육인가요?"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처법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질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을 안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는 꼭 해야하는 건지, 막막하고 걱정되셨나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 우리 회사는 교육 의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일까? 사용자는 산안법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특별교육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사건 전문] 네트제 페이닥터 임금체불 성공사례(급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체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마무리된 네트제 페이닥터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인 페이닥터 원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입금해주겠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의 말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이미 1년을 훌쩍 넘겨버려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트계약을 해서 그냥 월에 얼마. 이렇게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임금명세서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4일 근무했는데 병원 사정에 따라 주5일로 바꿨다가 또 퇴사할때쯤엔 주3일 근무했습니다."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까요?" 네트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근로조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일과 시간도 근무기간 총 1년 6개월 동안 3번이나 바뀐 복잡한 케이스였는데요. 근로사실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확보 방법

6+6 부모공동육아휴직제도 법안통과(2024.1.1.시행) 지급조건, 지급액, 3+3제도와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12.26. 개정·공포되어 2024.01.01.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6+6 부모공동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에 이미 일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등등 비교하여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6 부모공동육아휴직제도란?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뒤 아빠가 이어서 6개월을 사용한 경우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2개월 이므로 '2개월'에 대하여 6+6 육아휴직제도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표의 파란색 화살표가 해당되며 엄마는 450만원(200+250), 아빠는 1,0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할까?(최저시급 변동 자동 적용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2024년에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해가 바뀌면 연봉계약도 다시 해야하나요?" "올해 최저시급 인상된 직원만 근로계약서 다시 쓰려하는데, 나머지 직원은 안써도 괜찮을까요?" 연말, 연초가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가 자연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시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 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시점은 계약기간, 근로시간(시업과 종업), 근무일수, 업무내용, 월급여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때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전하는 문서로, 이러한

[카페, 식당, 편의점]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쓰면 안되는 이유(노동분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대표님 필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블로그 글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들께서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공감하시고, 앞으로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동분쟁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래봅니다. 근로계약서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노동청에 가면 임금체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을 다 지급했다고 소명을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근로조건이 담겨있는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감독관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거,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조사대행, 견적문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직원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나봐요. 노동청에서 개선지도 결과보고를 하라고 갑자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는 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7. 16.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된 이래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실무상 여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가 폭언, 폭행 등 직접적 · 전형적인 괴롭힘에 가까웠다면 최근에는 따돌림, 무시, 업무 배제 등 간접적인 괴롭힘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괴롭힘 조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조사결과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괴롭힘 여부 판단도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결과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법적 의무 8가지(과태료, 벌금, 실무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신설, 시행(2019. 7. 16)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하여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었는데요, 이후 비밀누설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2021. 10. 14)되면서 사업주의 의무가 상당부분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핵심만 쏙쏙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 8가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 제1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금지(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미성년자 채용서류, 친권자동의서, 주휴수당, 퇴직금 등(고등학생 알바 채용 시, 유의사항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즈음, 고등학생 채용을 앞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의 질의가 많아 연소자 채용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포스팅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었는데 정신차려보니 겨울방학이 코앞이네요//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서둘러 포스팅해봅니다. 미성년자 채용해도 될까?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할까? 법적으로 문제되느 사항은 없을까? 등등 미성년자 채용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을 의미하는 걸까?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기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로,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보아 별도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인 자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기업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지방출장 이동시간, 초과근무, 간주근로시간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는 지방출장이 많은데요. 지방출장 가는 날은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봐야 하나요?" "지방 출장가는 날은 퇴근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지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오늘은 사업주도, 근로자도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인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이동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노사간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계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조항(통상 '간주근로시간제'라고 명명)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카페, 식당, 편의점]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최신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상시근로자 수! 도대체 상시근로자 수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는 정확히 무얼 말하는 걸까요? 이번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이번에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시근로자 수의 개념과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왜 중요한 걸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특정 조항이 적용되기도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노동사건전문] 해고를 당했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승소로 이끄는 방법(부당해고 성공사례, 화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수행한 부당해고 사건 중 '해고사실의 존부'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던 서울노동위원회 관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단 한번의 이유서 제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화해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해고'를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많은 경우, 근로자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줄 알았다면 녹음이라도 해두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해고통보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사장님: OO씨, 우리 회사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해요. 근로자: ...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저를 찾아 온 의뢰인 역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며칠 간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사 경위부터 근무하는 동안의 히스토리, 해고당한 날에 대한 이야기까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

[기업자문] 취업규칙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꼭 알아둬야 할 취업규칙 Q&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제·개정 시 유의사항에 이어 최근 취업규칙과 관련한 주요 판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어 Q&A방식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하는 주요내용(필수기재사항), 불이익변경, 신고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취업규칙 꼭 신고해야할까? 취업규칙 제·개정 주요 체크사항(신고기한, 게시의무, 효력발생요건, 신고방법 등)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주요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blog.naver.com 관련 법이 개정되면 취업규칙도 매번 개정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특히 잦았었는데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연차,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많았던 터라, 이렇게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취업규칙도 매번 개정해야하는 건지 질의를 많이 주십니다

퇴사 전/후, 퇴직상담이 필요한 이유: 권고사직, 해고, 퇴직일, 연차정산, 퇴직금 등 필수 체크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사 전/후, 퇴직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갑자기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데, 지금... 해고당한 건가?" "내가 처한 상황이 해고인걸까? 퇴직위로금은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땐 사직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걸까?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할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팀장님이 30일 전에 미리 이야기 안하면 퇴사할 수 없다는데 진짜일까?" "곧 다른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고 버티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 "회사에서 계산한 미사용연차수당.. 정확한 걸까?" "회사에서 지급한 마지막 급여(일할계산), 퇴직금, 맞게 계산된 걸까?" "퇴사 후, 급여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월급도 입금이 안되고 사장님 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한번쯤 퇴사를 앞두고 또는 퇴사 후 위와 같은 의문이 들었던

[기업자문] 취업규칙 꼭 신고해야할까? 취업규칙 제·개정 주요 체크사항(신고기한, 게시의무, 효력발생요건, 신고방법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주요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제 막 근로자 수가 10인을 넘게 되어 '취업규칙' 최초 제정을 알아보고 계신 경우도 있으실테고, 신고된 취업규칙은 있지만 그동안 신경쓰지 않아 오랜만에 개정 신고를 하려 고민 중인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추가되기도 하였고, 최근 몇년간 노동관계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보니 기존 법령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매년 수십개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및 신고를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규칙 제·개정을 고민 중인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취업규칙 주요 체크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란(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획일적·통일적 규칙으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복무규정,

[기업자문]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개정 신고(근참법 최신 개정사항) 및 운영 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출방법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개정 신고 및 실제 협의회 회의개최 시 유의사항 등 운영팁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노사협의회가 처음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출 방법(feat.근참법 개정, 30인이상 사업장 필수)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사항인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에 대해 ... blog.naver.com 노사협의회 규정(샘플) 보통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면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을 대표자를 포함, 근롸쥐원과 동수를 위촉하여 협의회 위원 구성을 완료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첫 노사협의회를 개최,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의결하고,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

정부기관, 민간기업, NGO, 대기업, 소규모기업 경험 10년, 전슬기 노무사, JSK노동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SK노동법률사무소 전슬기 노무사입니다. 2008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뒤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의료원 부설 작은 연구소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삼성서울병원, 우정사업본부, sk이노베이션, KT그룹희망나눔재단 등 정부기관, 민간기업, NGO, 대기업, 소규모기업을 거치며 10년 간 쉼없이 다양한 조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여러 고용형태와 조직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노동관계법령과 인사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8년 노무사 합격 후, 현업에서 노무사로 근무한지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일합니다. 정직한 노무사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을 때, '정직한'이라는 형용사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꽤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친절한, 성실한, 유능한 등등 다양한 수식어를 제쳐두고 왜 '정직한'을 선택했을까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노동사건전문] 부당해고 '화해' 꼭 해야할까? 화해절차, 효력,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했는데 화해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화해해야 할까요?" "노무사님, 이정도 조건이면 화해해도 괜찮을까요?" "화해하는게 나을지, 끝까지 판정을 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대응을 하다보면 서면이 오가는 중간에 조사관이 화해의사가 있는지 물어옵니다. 이때 화해의사가 없음을 밝혀도 심문회의 당일 공익위원이 다시 화해의사를 묻고, 직접 화해를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문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며칠간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노동사건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화해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사건 화해율(2021년)은 28.6% 중앙노동위원회의 '2021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부당해고등 사건의 화해율은 28.6%이며, 연도별 화해율 또한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해 외에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기업자문] 노사협의회가 처음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출 방법(feat.근참법 개정, 30인이상 사업장 필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사항인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하는데요.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 시정지시 단골(?)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말이 생소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대응: 사전준비사항을 체크해보세요!(모의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자명부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근로감독 공문이 왔는데요. 진짜 노동부에서 나오나요?&... blog.naver.com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처음이라 막막했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기본 개념과 실제 설치·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덜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입후보 및 선출에 관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06.10)/시행(2022.12.11)되어 이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따라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주휴포함 시급, 월급여 계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어제(23.07.19)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8,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2024년 주휴포함 최저시급과 월급여 등 최저임금 관련 주요사항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019년에 걸쳐 16.4%, 10.9% 크게 인상된 이래로 인상률은 1%~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은 9,620원(2023년) → 9,860원으로 240원(2.5%) 인상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2024년 주휴수당포함 시급은 11,832원으로 2023년 11,544원 대비 288원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사건전문]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고해서 그만두려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고사직, 해고, 둘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같은 말 아닌가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는 주제, 권고사직과 해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 및 판례법리상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더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에서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나, 권고사직은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사용자가 먼저 제안(사직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해고와 유사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해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거부) 수도 있으며, 권고사직을 받아들

[기업자문] 인사담당자라면 체크 필수! 임신한 직원을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2023)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신한 직원을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이제는 더이상 임신/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임신 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함은 물론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여 회사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이 많지 않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다양한 출산&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최근 몇년간 빠르게 개정·확대되어 오늘은 주요 출산&육아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ver.2023)해보려 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근로자 지원 제도 출산을 앞둔 임신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알려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외에도 노동관계 법령으로 보장되는 임신근로자 지원제도에는 태아검진시간허용,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임신 36주 이후 → 임신 32주 이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기 확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막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아직 공포/시행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만 저출산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지원제도인 만큼 발빠르게 안내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공포될 경우 내년(2024년 상반기)에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하여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일까?(유급vs무급)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 지급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인데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근로시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여야(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유급, 휴게시간=무급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06.28. 선고 20

[성수역 노무사] JSK노동법률사무소 찾아오는 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JSK노동법률사무소 전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무자문 등 노무상담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길 안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무사 상담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에 앞서 얼마나 많은 시간 홀로 고민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노무사를 찾아오시는지 알기에,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담 여건에 따라 상담시간이 일부 초과되어도 추가 비용은 받지 않으며 상담 마무리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만약 상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상담에 만족하시지 않는 경우 전액 환불드립니다. JSK노동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4 무신사스튜디오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주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4 무신사스튜디오(스탈릿빌딩) 605호 [대중교통]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오른편 4-1 출구로 나오시면 연결통로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문] 회계연도연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 관리의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는 회계연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하나요?" "노무사님, 이번에 회계연도 연차로 바꾸려하는데 연차발생개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회계연도 연차가 본인한테 불리하다면서 따지는데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나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연차시스템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자동화되어 있어 연차계산 및 연차촉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인데요. 5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경우 자동화된 연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회계연도 연차발생개수 계산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할지라도 인사담당자라면 해당 시스템에서 계산이 맞게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스템 검증차원에서 연차계산, 정산방법을 문의주시는 경우도 있고, 위 사례와 같이 직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회계연도 연차계산, 운영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연차의 개념 회계연도란

[기업자문] 회계연도 연차, 정산방법이 궁금하다면?여기!(feat.취업규칙 확인 필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연차 계산방법에 이어 오늘은 회계연도연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회계연도 연차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 정산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면 아래 글을 통해 시원하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연차의 개념 및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회계연도연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회계연도 연차 계산, 관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입사자는 회계연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하나요?" &q... blog.naver.com 회계연도 연차 정산의 기본 원칙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근거,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12월)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회계연도연차라고 합니다. 회계연도 연차정산의 기본 원직은 퇴직시점에 근로

[노동사건전문] 프리랜서 직원이 퇴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방어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한 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하자고 했는데, 글쎄 이 영업사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네요." 오늘은 프리랜서 직원(자동차 영업사원)이 퇴사(계약해지)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 각하(=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자자 적격 없음)를 이끌어 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당해고 사건 수임은 보통 사건이 터진(?)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는 해고가 이루어진 앞뒤 정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분석함으로써 대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는 한편 관련 판례법리 및 노동위원회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영업사원(프리랜서)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노무사를 찾아 오시는 사업주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병의원, 약국] 네트제 퇴직금,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네트제 운영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연봉제(Gross)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병의원, 약국의 경우 그간의 관행 또는 실무상 협상의 편리 등으로 인해 여전히 네트제(Net) 계약(=실수령 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잠깐,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네트제 근로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은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병의원, 약국]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blog.naver.com 네트제로 운영할 경우 월 500만원, 월 1000만원과 같이 매월 약정한 실수령액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2월 연말정산 시즌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이 되면 연말정산과 퇴직금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네트제 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이

[카페,편의점,식당] 직원 채용이 처음이신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알아야할 필수 노무상식(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필수 노무상식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신경쓸게 많고 바쁜데 노무공부까지 해야하는 건지, 푸념아닌 푸념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 더이상 노동분쟁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알아야하는 소규모 사업장 필수 노무상식,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ㅁ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ㅁ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보존의무(3년) ㅁ 휴게시간 부여(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ㅁ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미적용) ㅁ 임금지급의무(정해진 날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통화로 지급) ㅁ 최저임금 ㅁ 3

[기업자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일까, 근로소득일까? (feat.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화해금의 소득구분 1분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급받을)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오늘은 실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급여담당자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일까요?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노동사건 화해금/합의금은 퇴직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그동안 지급할때마다 아리송했다면 오늘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46011-1630,1998.06.19). 그러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직원A는 해고되면서 회사가

[기업자문] 연1회 법정의무교육 실시, 1년의 기준은?(중도입사자, 출장, 연차사용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실시 여부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라면 매년 체크하고 실시하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은근히(?) 자주 물어보는 다빈도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Q&A에 앞서 직장 내 5대 법정교육에 어떤 교육이 해당되는지, 법적근거, 교육자료(다운로드 받는 곳), 과태료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5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5인미만 사업장 적용여부, 교육자료, 법적근거, 과태료 등)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 해야하나요?" "노무사님... blog.naver.com 연 1회 법정교육 실시, 1년의 기준은?(ex. 연도 중 개업한 경우 등) 연 1회 법정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 사업장은 7월에 개업했는데요, 그럼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교육(연 1회)을 실시하면 되나요?'하는 질문인데요. 연1회 법정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1년의 기준에 대한

[기업자문] 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대응: 사전준비사항을 체크해보세요!(모의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자명부 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근로감독 공문이 왔는데요. 진짜 노동부에서 나오나요?" "이번주에 근로감독 나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감독 때 저희가 잘못한게 있으면 바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노무사님, 저희는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겠죠?" 근로감독에 대한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의 반응은 위에서 보듯 제각각입니다. 근로감독을 몇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이 처음이라면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인사담당자 준비사항(서류)과 근로감독 주요 지적사항을 함께 확인해보면서 우리 사업장의 미비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자체점검)해보고 근로감독 점검에 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당장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소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인사관리를 한다면 노무관련 리스크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장 근로감

[기업자문] 해고예고수당이 한달치 월급이 아니라고?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월급제, 시급제알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관련 포스팅에 이어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월급이다.'라고 알고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정말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월급일까요?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오늘은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30일분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사전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ex. 3개월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었으나 최근에는 딱 30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작성예시, 준비물, 신고 후 처리 절차 등(핵심내용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며칠째 연락이 안되고, 돈을 받아야 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신고 후 처리절차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체불임금(간이대지급금)의 경우, 2021.10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으로 체불금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이전에 비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금액 상한이 있긴하지만 소액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접수가 가능하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아래 인터넷 신고방법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고 전 체크사항(신고시기, 임금체불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등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노동사건전문] 해고예고를 안하면 해고가 '무효'일까? '부당해고'일까?(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 해고의 정당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될 경우,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하여 헷갈려하는 주제에 대해 간략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깐, 해고예고가 뭔지? 알쏭달쏭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노동사건전문] 5인미만 사업장 적용!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지급예외, 30일 전 고지위반 확인(기산일)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내일부터, 또는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 blog.naver.com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일까? 해고예고 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해고의 예고는 해고를 위한 전제(유효)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기업자문] 5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5인미만 사업장 적용여부, 교육자료, 법적근거, 과태료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 해야하나요?"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아닌가요? 안해도 괜찮나요?" "법정의무교육 저희 사업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진 거 없이 다 하고 있는 거 맞겠죠?" 오늘은 사업장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말하는 건지, 각 교육별 교육 대상, 시기, 과태료, 교육자료(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등 실무상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직장 내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가지 의무교육을 묶어서 편의상 일컫는 용어로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개인정보보호교육 ④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⑤퇴직연금교육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

[임금계산] 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시,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미포함 여부 완벽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엔 '연차수당정산 +1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연차발생기준일, 사용기한, 정산 시 기준임금(시급) 등 연차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 마지막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미사용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더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연차수당정산,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연차 발생기준일, 사용기한, 기준임금)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더불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연차'... blog.naver.com 퇴직금인지 퇴직연금(DC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DB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퇴직연금 DC

[직장내괴롭힘 판단] 괴롭힘으로 참다참다 신고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feat.직괴인정이 어려운 이유, 불인정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인정)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 괴롭힘 조사를 나가보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 만큼이나 자신은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찌저찌 조사는 마쳤는데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A to Z / 조사서약서 샘플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A to Z(인사 담당자 유의사항, 조사 서약서 샘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났음

[기업자문] 우리사업장에 산재가 발생, 직원이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인사담당자가 잊지말고 해야할 일!(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작성예시, 제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직원이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산재승인이 났나봐요. 산재승인되었다는 우편이 왔는데 회사에서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연락드려 봤어요." "2년 전에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갑자기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왔는데 이건 뭔가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산재 은폐가 다 무슨 말인지.." 오늘은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또는 산재가 거의 발생한 적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 직원이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작성/제출해야하는지 핵심 콕 찝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법 개정/시행 전에는 산재요양 신청으로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가 대체

[교육/강의] 실무자/중간관리자 대상 노무교육(노동법 교육) 출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서 노동사건이나 기업자문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문사 또는 자문사 소개 등을 통해 노무교육 요청을 주시는 경우에는 종종 노무교육을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실무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노무교육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무(노동법)교육을 하고 싶어요!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과 같은 법정교육 만큼이나 최근에는 노무(노동법) 교육에 대한 수요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실무에서 그만큼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노무(노동법) 교육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징표인 것 같아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주로 중간관리자(팀장급)나 인사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그 일환으로 노무(노동법) 교육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의를 나가기 전, 교안 작업을 하며 교육 대상자들로부

[모성/부성보호]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부정수급인가요?(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알바로 쓰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데, 상관 없나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 휴직기간 중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임금을 일정부분 보전(육아휴직급여)해 주는 제도인데요.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 혹시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부정수급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 오늘 관련하여 한번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취업)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기업자문] 파트타임, 알바는 연차가 있다? 없다?(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트타임은 연차가 없나요? 단기알바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와 같은 연차 관련 다빈도 질문 중 하나인 단시간근로자 연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파트타임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몇개가, 언제 발생하는지?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관리/사용해야 하는지 등등 더이상 헤매지 않도록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한번에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단기알바)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파트타임(단기알바)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①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③총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파트타임(단기알바)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 연차발생 기준일, 연차 사용기한,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점, 연차미사용수당 정산 기준임금(연봉이

[기업자문] 사장님, 주휴수당 더 주고있진 않으신가요?(초과지급액 상계가능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두달에 한번 청소년(근로자) 상담을 배정받아 상담(전화, 카톡 등)을 진행해보면 임금체불, 특히 주휴수당 체불이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보니 편의점, 카페,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주제가 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 전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월급계산 등 근로계약서 세팅 의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서론

[노동사건전문] 5인미만 사업장 적용!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지급예외, 30일 전 고지위반 확인(기산일) 등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내일부터, 또는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시급제 파트타임 알바라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자: 사장님, 이거 해고 아닌가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사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으니 알아서 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비교적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해고예고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고 = 권고사직, 같은 말 아닌가요? 권고사직. 해고. 둘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같은 말 아닌가요?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

[기업자문] 경영악화로 폐업하는데, 알바생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주 15시간 미만, 5인미만 사업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Q. 경영악화로 근근히 버티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알바생(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근로자 상담시에도, 사업주 상담시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과 해고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시에도 ①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거나 ②30일 전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알바)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무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잠깐!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지급예외, 해고 전 30일 기산방법 등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이 궁금하다면 3분만 할애하여 아래 포스팅을 봐주세요. [노동사건전문] 5인미만 사업장 적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필독! 노동청 신고 전, 증거 수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노동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사용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많은 정보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있음을 입증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연장수당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언제, 몇시간 있었는지, 단지 해당 시간에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 머무른 시간 전부를 초과근로로 볼 수 있는지 등 연장근로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모두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고민/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이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해야하죠?

[기업자문] 아이가 초3인데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 초3이 되면 복직해야할까?(육휴대상 자녀 연령, 기간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자녀 나이를 보니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거든요. 육아휴직 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정부도 '생후 12개월 미만(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육아휴직 허용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이후 월 30만원)하는 등 생애초기 자녀의 돌봄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안정 지원금 및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양한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Q.우리 회사가 '

[노동사건전문] 출근일을 앞두고 합격이 취소되었다면 '해고'입니다.(채용내정 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B씨는 경력직 이직에 성공하여 새로운 회사로부터 합격 문자와 함께 '0월0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이직한 회사에서는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등 급여대 한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 이에 B씨는 현재 일하고 있던 직장에 퇴사 사실을 알렸고 인수인계 등 퇴사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새로운 회사 출근을 며칠 앞두고 이직한 회사 담당자로부터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천청벽력과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상 자세히 설명하긴 어려운데, B씨가 입사하기로 했던 부서가 없어지게 되어서 채용을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진짜 B씨가 마음에 들어서 채용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입니다. B씨와 같이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상태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지로 입사가 취소될 경우 판례법

[노동사건전문] 계약직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할까?(구제이익존재여부, 최신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나요?" 오늘은 계약직 해고와 관련하여 어떨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또 어떨때 불가능한지, 최근 변경된 계약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제법'에 근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할지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노동사건전문]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입니다!(feat.부당해고구제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실력은 기본,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진심을 다하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정규직(또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군, 며칠 뒤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되어 있고 '수습종료 후 평가에 의해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함)'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A군: 수습기간이 3개월인가요? 인사담당자: 네. A군이 우리회사랑 잘 맞는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3개월이 흐른 뒤, A군은 팀장님과의 수습평가면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처음해보는 일이라 적응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몇번 있긴 했지만 수습종료 이후에도 당연히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A군은 실망감도 크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던 '수습평가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떠올라 이내 수긍하고 맙니다. 수습종료 후, 퇴사(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입사시 A군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업자문] 퇴사자 마지막 주휴수당 지급기준(행정해석 변경 2021.8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지급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지난 2021년 8월에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퇴사자 마지막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행정해석 변경 전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려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뭐가 변경됐나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주 근로 예정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퇴사자의 마지막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할지라도 퇴사로 인해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근로예정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변경된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발생 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주휴일 제도

[기업자문] 근로자대표 꼭 있어야 하나요?(근로자대표선임서 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등이 있는데요, 특정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에 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과 관련 서류(양식)를 전달드리면서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방법을 안내드리면 '근로자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우리 인사팀장님이 근로자 대표를 해도 될까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휴일대체 등 특정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제도(ex. 탄력적근로시간제, 휴일대체 등)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대표는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급여계산] 주중 공휴일/연차로 쉬고 토요일에 출근하면 연장 근무일까? 아닐까?(연장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 가산수당은 어딜가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당장 내가 받아야 하는(근로자) 또는 지급해야 하는(사업주)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혹은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연장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 지급 기준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 지급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적용 대상X) 연장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50%가산 휴일수당: 근기법상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 시 100%가산 야간수당: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50%가산 오늘 살펴볼 '연장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기업자문]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여부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지난번 근로자 대표의 권한 및 선출방법에 이어 오늘은 근로자 대표 선출과 관현하여 인사담당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정리하는 FAQ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꼭 뽑아야 하는지? 근로자 대표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근로자대표 꼭 있어야 하나요?(근로자대표선임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blog.naver.com 특정 직종이나 직군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는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최근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기업자문] 휴일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휴일과 평일근무를 1:1로 맞교환하는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시행)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휴일근무가 필수적으로 또는 잦은 빈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장 중 휴일가산수당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휴일대체'제도를 적극 검토,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휴일대체의 개념, 휴일대체 방법(요건), 휴일대체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각기 다른 제도로 보상휴가와 비교하여 휴일대체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일대체(대체휴무)와 보상휴가 같은 말 아닌가요? 얼핏들으면 휴일대체, 대체휴무, 보상휴가 등등 용어가 비슷해서 같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휴일대체(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기업자문] 휴일대체 지정범위 & 대체일 도래 전 퇴사하는 경우 급여처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일대체 제도(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를 도입한 자문사에서 추가로 질의주시는 사항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문사는 정기노무자문계약을 맺고 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받는 회원사를 말하는데요, 정기 노무자문(보통 1년 단위 계약, 월 단위 자문료 납부)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노무상담과 달리 상시적으로 인사노무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 사업장 특성과 인사관리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노무사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인사노무관련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사업장 또는 노무이슈나 질의가 많아 전문적인 노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노무이슈가 매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회성 노무자문으로도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사건(임금체불, 해고 등) 등으

[연차휴가] 미사용연차수당정산,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연차 발생기준일, 사용기한, 기준임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더불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연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입사이후 현재까지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연봉이 중간에 인상되었는데 연차정산은 어느 시점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등 연차수당정산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만 콕 찝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주5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 근거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살

[기업자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시 연차는 몇 개가 생기는걸까?(육아기단축 연차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들의 관련 질의가 점점 많아지는걸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해마다 사용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계산(비례삭감)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적립액 계산 등에 대한 문의와 더불어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 및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1년)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나

[기업자문] 2년 이상 계약직이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까?(기간제법 적용예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지,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근무)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명제는 맞는 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기업자문] 주15시간 이상/미만은 뭐가 다른가요?(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주휴수당,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 퇴직금 등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주 14시간, 쪼개기 채용'이라는 표현은 뉴스 등을 통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근로자를 실무에서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초단시간 일자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15시간 이상인 경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똑같은 파트타임 근무자임에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구분하여 부르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노동관계법상 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

[병의원, 약국]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월급여(연봉)를 소득세, 4대보험(근로자분)이 공제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실제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연봉제(Gross)를 적용하고 있으나,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채용 및 임금협상 시 상호 의사소통의 편리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등 실수령 계약(네트제)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연봉제(Gross)/ 네트제(Net)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카페,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막막하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동네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사장님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5명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은데요, 보통 알바라 함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손님이 몰리는 바쁜 시간 또는 야간/주말에만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며칠 일하다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보니 파트타임 알바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매월 총 근무시간에 약정된 시급(보통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법 위반사항이 있어도 당장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별탈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노동청 출석,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방식이 문제가 없

[근로계약서] 잠깐, 아직도 그냥 사인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 반드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그런데 막상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눈으로 한번 슥- 보고 그냥 '맞게 잘 작성되었겠지'하고 사인하지 않았나요? 근로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양당사자간 근로시간, 장소,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노동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로 가장 기초적인 서류이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홀린듯 그냥 서명란에

[직장 내 괴롭힘]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한다고?! (인사담당자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어느날 OO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적혀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몇해전부터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적고 퇴사하는 직원이 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직 중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퇴사(사직서를 제출)를 하며 그제서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직원이 여전이 많은 걸보면 괴롭힘 피해직원이 재직 중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의 대응방법은 차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사직서를 받아든 인사담당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정확한 기준 &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임신초기 유산, 임신 후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도입)로 도입된지는 비교적 오래 되었으나 그간 제도의 활용빈도는 미비했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실제 활용 빈도 또한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기간의 정확한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규정상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에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해도 되는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임신 초기 및 후기(만삭)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위 제도와 관련하여 자문사에서 가장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기간)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임신기 근로시

[기업자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A to Z(인사 담당자 유의사항, 조사 서약서 샘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중 절반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출처: 직장갑질119 여론조사결과, 2023). 그래서인지 최근 몇년간 사업장 규모를 막론하고 자문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사를 해야하는데 처음이라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꼭 실시해야 하나요? 우리 사업장은 큰 사업장도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꼭 해야하는지, 언뜻 내용을 들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조사를 꼭 해야하는지 등 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간단히 답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또는 인지된 경우 반드시 즉각적인 조

[기업자문] 급여일할계산 방법 이것만 알면 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급여(Payroll)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기업도 많지만 사업장에 따라 사내에서 인사담당자가 급여업무까지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가장 많아 질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급여 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그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아래 소개드리는 세가지 방법 중 사업장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법1.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번달 달력상 총 일수가 30일이라면 30일로 나누고, 31일이라면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입니다. 4월에 4.1~4.17까지 총 17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7일의 산식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여: 2,010,580원 근무기간: 4.1~4.17(총 17일) 일할계산 급여: 1,139

[노동사건전문] 3.3% 공제 강사(프리랜서)가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아오던 프리랜서 강사가 퇴사 후,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강사의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골프강사,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등 분쟁이 발생하는 업종도 다양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함에 시간만 흘려보내다 뒤늦게 물어물어 노무사를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강사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음

[프리랜서계약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모르면 큰일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내용은 근로자와 똑같은 직원이 있진 않은가요? 최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혹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모르고 프리랜서 계약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사건전문] 3.3% 공제 강사(프리랜서)가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아오던 프리랜... blog.naver.com 프리랜서(사업소득자)란?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기업자문]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feat. 노동분쟁이 없으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앞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프리랜서와 관련된 노동 분쟁(퇴직금 체불 진정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초 고용 시부터 프리랜서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 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운영 시, 유의사항 10 사내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 근무 기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을 것. 단, 프리랜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사업장 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작업도구(ex. 노트북 등)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 단, 프리랜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집기, 비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필요 시,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급여계산] 복잡한 주휴수당 이걸로 끝!(지급조건, 계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휴수당 관련 많은 정보들 속에서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등등 여전히 주휴수당을 어려워하는 사업주, 근로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히 핵심만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주휴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여기서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 주휴일은 주 1회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돈을 받고 쉬는 날'이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 1회 노무제공을 받지 않는 날이지만 유급으로 돈(일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됩니

[기업자문] 병가&경조사휴가 법적근거, 기준(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사업초기이거나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해 다급히 질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무사님, 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하는데요. 연차랑 다른 건가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경조사휴가를 며칠 줘야 하나요?"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만(5인 이상 사업장),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운영하는 약정휴가로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병가나 경조사휴가 대신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

[기업자문] 배우자출산휴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여부 / 출산전 사용가능 여부 등 실무 FAQ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자문사의 모성/부성보호 관련 노무 질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들이 해마다 제정, 개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서 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Q&A를 간단히 다뤄보려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청구)하여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ㅁ 휴가일수: 10일 ㅁ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ㅁ 분할사용 여부: 1회 분할 사용 가능(*사업주의 동의 시,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