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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주택의 매매 및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 되는 경우제3자 (매매인 경우 매수자, 경매인 경우 낙찰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인데 만약 본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전입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의 구성원이 현 주소지를 유지한 채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주택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직장 파견으로 인해 당분간 주소지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의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역 별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와 같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경우 해당 지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별로 기간을 정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경기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고양, 의정부, 강원 원주, 춘천에 이어 오는 8월 14일부터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2주간 전세피해 지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심리 상담을 비롯하여 해당 주택의 경매와 관련된 법률 상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거..

무량판 구조 점검 누락 및 민간아파트 추가 조사 [내부링크]

무량판 구조 점검 누락 및 민간아파트 추가 조사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LH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전체 세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것은 아니고 지하주차장만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 점검 대상은 17년 이후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전체 단지를 대상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실시했던 전수조사 당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점검 대상 아파트는 91개였고 10개의 단지가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조사했던 91개의 점검 대상 아파트 중 철근 누락이 의심되는 단지는 총 15개였는데 추가 점검 단지 중에서는 얼마나 추가될지 걱정이네요. 철근 누락 단지 확인하기 철근 누락 LH아파트 사태요약 및 리스트 철근 누락 ..

원룸 전세 및 월세 도배지 종류와 도배 비용 [내부링크]

원룸 전세 및 월세 도배지 종류와 도배 비용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임대인도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고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배와 장판 정도는 교체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도배는 크게 합지벽지와 실크벽지로 나눌 수 있고 합지벽지는 다시 소폭과 광폭(장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지는 이름 그대로 종이를 합쳐놓은 것으로 여러 겹의 종이로 만든 벽지입니다. 여기서 소폭은 폭이 좁아 광폭에 비해 이음새가 많습니다. 합지는 도배 시공 할 때 이음새를 겹쳐서 시공하므로 이음새 부분이 볼록하게 도더라 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관상 이음새가 적은 광폭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벽지 자체는 소폭벽지보다 광폭벽지가 ..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 방법 [내부링크]

중개보수 요율표 및 계산 방법 모두 아시다시피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가액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및 가액범위에 따른 중개보수요율을 곱하면 되지만 각종 포털사이트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보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태도나 친절함에 따라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은 중개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만족스럽지 않은 중개서비스 때문에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히 중개보수요율이나 중개보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만 중개보수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한 단순 중개보수 계산이 아니라 정확한 중개보수를 판단하기 위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경, 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책 및 지원센터 위치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자 경, 공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책 및 지원센터 위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거주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 reostory226.tistory.com 하지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낙찰권을 주더라도 경, 공매를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텐데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 없이 경, 공매에 참여할 수 ..

철근 누락 LH아파트 사태요약 및 리스트 [내부링크]

철근 누락 LH아파트 사태요약 및 리스트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한 91개의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 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LH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 했습니다. LH는 시행사로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반면 직접적인 시공은 건설회사가 진행하는데요. 일부 시공사가 건설하고 있던 15개 단지의 아파트가 설계 과정에서 부터 철근이 누락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설계 되었지만 설계 도면과 다르게 누락 시공 되었습니다. 해당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 입니다. 여기서 무량판이란 건물 구조 중 하나로 기둥없이 내력벽이 천장을 지지하는 벽식구조와는 다르게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내부링크]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 성격의 보증 상품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성격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시 임차인도 보증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기도 하지만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보증료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 하는 분들이나 임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내부링크]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두가지로 나뉩니다. 주택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순위 보다 1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민영주택과 공동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조건 충족 여부는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 및 주택 규모 별 예치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납입과 별도로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후 예치하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치금 조건을 미리 충족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내부링크]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모두들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977년 최초로 등장하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의 이름을 거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나이 > 19세 이상~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포함 < 소..

주택청약 당첨 전략 (feat. 한국부동산원) [내부링크]

주택청약 당첨 전략 (feat.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청약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내집마련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출간하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청약 당첨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만들기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의 은행에서 1인 1계좌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가..

2023 부동산 트렌드쇼 방문 후기 [내부링크]

2023 부동산 트렌드쇼 방문 후기 북적이는 토요일을 피해 여유롭게 둘러보기 위해 지난 주 금요일 2023 부동산 트렌드 쇼를 다녀왔습니다. 평일인걸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트렌드쇼 내부 행사장은 그닥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 대부분 강연장에 계신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행사의 가장 큰 장점 이겠죠? 선착순 입장객에 한하여 기념품을 줬는데 저는 받지 못했지만 행사장의 반바퀴를 차지할 만큼 줄을 길게 서야만 했습니다. 평일이지만 코엑스에는 역시 사람이 많더군요. 세미나가 12시 조금 안되어 끝나 점심을 먹으러 갔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 포기... 점심 때가 한참 지난 2시 반 쯤 다시 점심을 먹으려 했으나 여전..

중개거래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내부링크]

중개거래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앞으로 중개사무소 방문시 손님들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혹은 자격증을 대여한 중개보조원을 중개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중개보조원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1인당 최대 5명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5명이나 필요한가? 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는 성과급제도라서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운영하는 문어발식 중개업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시 등기일까지 확인 가능!!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용이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도 알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각종 불법 거래 예방 및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애초 실거래가 공개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세조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인 아파트를 6억원에 계약한 후 실거래 신고를 마치고 다시 계약을 해제하여 마치 시세가 6억원으로 형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실거래 해제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

2023 부동산 트렌드 쇼, 무료 커피 쏩니다. [내부링크]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가 진행됩니다. 매년 진행 되는 부동산트렌드쇼에서는 프롭테크에 관한 최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부동산전문가들의 강연이 매 시간마다 진행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참가 하는 편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날짜 : 2023년 7월 21일 (금) ~ 22일 (토) 시간 : 10:00 ~ 18:00 ( 입장 마감 17: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COEX) B홀 입장료 : 5,000원 (단, 사전등록자는 무료입니다.) 일반적인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각 업체마다 부스를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메인 스테이가 따로 마련 되어 부동산 전문가들의..

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를 좀 더 빠르게!!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7월19일 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좀 더 수월해 질 예정입니다. 지난 해 전세사기로 큰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 당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HUG에서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HUG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미반환 보증금은 다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던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바람에 HUG에서도 반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가격 상관관계 [내부링크]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가격 상관관계 지난해 부터 이어져 왔던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고 최근에는 서울의 일부 지역 및 일부 아파트들의 가격이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아파트가격이 회복세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입장에 따라서 회복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루가 다르게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았지만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높아진 호가에 비해 실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즉, 실거래가 없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

경매 낙찰시 선순위 임차인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내부링크]

인천에 위치한 상가점포를 경매로 낙찰받아 월세를 받고 있던 어느날 구청에서 지방세 미납에 대한 추징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 취득세를 미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엥?? 분명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완납했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웬 추징이지?? 경매 낙찰 받을 당시 말소기준이었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었는데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세가 미납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찰 경험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고지서를 받고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1항 5호 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2023년 임대차법 비교정리 (전세권 vs 민법 임대차 vs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을 따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우선시 합니다. 즉, 민법상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민법상 임대차에..

묵시적갱신과 합의갱신의 구분 [내부링크]

묵시적갱신과 합의갱신의 구분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묵시적 갱신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담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묵시적갱신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어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해지권을 갖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이 구해야 하므로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거주를 해야 하거나 거주를 할 수 없더라도 계약기간..

장마철 (반지하)주택침수피해 임대인,임차인 행동요령 [내부링크]

장마철 (반지하)주택침수피해 임대인,임차인 행동요령 지난주 부터 장마가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은 정말 비가 많이 오네요. 마침 어제 비가 오지 않아 관리하던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 보입니다. 장마철 침수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 반지하에 거주중인 분들의 주택침수피해가 상당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하, 반지하에 거주중인 사회적 빈곤층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 이전을 장려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를 개인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주택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동요령을 알아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지하..

부동산 거래시 필수 어플 & 사이트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시 필수 어플 & 사이트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 중 본인의 계약금액에 대한 중개보수를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기에 답변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중개보수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이기도 하고 프롭테크의 개발로 인해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달고 사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싸이트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부동산 거래 및 투자를 하신다면 도움이정말 많이 되는 사이트 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서)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서)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시 종이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도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시 자필서명 및 계약서 작성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 자체는 실익이 높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만한 베네핏이 없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거래 전자..

(국토부-서울시 합동) 반지하 가구 지원제도 개선 내용 [내부링크]

(국토부-서울시 합동) 반지하 가구 지원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반지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시행된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피해 규모에 비해 신청이 미비하다고 느꼈는지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사회적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반지하가 물에 잠겨 많은 피해를 보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반지하는 복도에서 외부로 바쪄나가는 배수구가 없고 지상층에 비해 습기가 많다보니 평소 계단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1층 출입구로 빼내지 않는 한 복도에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장마로 인해 창문에서 비가 들이 닥치거나 누수가 발생한다면 배수가 어려운 반지하 특성상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겁니다. 이번 ..

이제는 제 때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가능!!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가능!! 역전세난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고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인에게 기존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많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갭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임차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

LH 신혼부부매입임대 2차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내부링크]

LH 신혼부부매입임대 2차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지난 6월 22일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청년주택에 대한 소개와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지난 6월2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청년 reostory226.tistory.com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신청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렸던 LH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신청접수가 오늘(7월3일) 시작 되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안내가 필요..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내부링크]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빈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는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 여부 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존속중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파손 정도가 적은 비용으로 손 쉽게 고칠 수 있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 하지 않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신청방법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렸던 LH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신청접수가 오늘(7월3일) 시작 되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천천히 따라오세요. 2023.07.01 - [분류 전체보기]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지난 6월2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청년 reostory226.tistory.com Step 1. LH 청약센터 접속 후 '매입임대 전세임대' 청약신청 클릭 Step..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내부링크]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지난 6월22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서 전체적인 지원내용은 비슷합니다. 단,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이름 그대로 대학교 기숙사를 벤치마킹하여 LH에서 건물의 한 동 혹은 한 층을 통으로 매입한 후 별도의 관리인력을 두고 임대 한는 케이스라고 보면 쉽습니다. 신청기간 7월 초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말 중으로 예비입주자순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일 (202..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의 모든 것' 따끈따끈 개정판 소개 [내부링크]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의 모든 것' 따끈따끈 개정판 소개 지난 2022년 11월 11일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제도를 제대로 알고 내 집마련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의 모든것'을 출간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누구나 간편하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홈'을 오픈하였고 청약홈 시스템 활용 방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던 청약제도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 책입니다. 저도 초판이 출간 된 후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 동안 잊고 있었는데, 최근 다시 구매하려고 보니 마침 개정판이 출간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택청약의 모든것'은 초판 발행 이후 민영주택 가점제 구간이 신설된 점, 공공주택 유형이 나눔형과 선택형 등으로 다양해진 점, 공공주택 일반..

부동산 중개 서비스 혁신을 위한 '메타버스 중개'활용 MOU체결 [내부링크]

부동산 중개 서비스 혁신을 위한 '메타버스 중개'활용 MOU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 혁신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중개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주)소셜디켄딩과 6월 27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소셜디켄딩은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 설립하여 현재는 11년차 기업으로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 '소셜산책' 앱을 보유하고 있는 소셜벤쳐인증기업입니다. 오프라인 방식이 지배적인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업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 메타버스 플랫폼 소셜산책의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하겠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상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게임으로 ..

인천광역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내부링크]

인천광역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에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중 사전 타당성을 검토 한 후 10개소 이내의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약속 하였는데요. 가.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나.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 올해 초 제안서 공모 구역은 중구 2개 지역, 동구 2개 지역, 미추홀구 10개 지역, 남동구 9개 지역, 부평구 10개 지역, 서구 6개 지역, 계양구 7개 지역 총 46곳 입니다. 후보지로 선정 되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후보지로 선정 된 구역은 본 공모 공고일(22년 10월 4일..

임대차계약시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다른 점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시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다른 점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전세사기의 여파로 월세계약의 수가 전세계약의 수보다 많아 졌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월세수요증가와 관련하여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중개사의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정부증명서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월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일부 중개사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전세..

인터넷우체국(온라인) 내용증명 신청 및 발송 방법 [내부링크]

인터넷우체국(온라인) 내용증명 신청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특별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 주세요.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등 내용증명의 모든것 (샘플첨부)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등 내용증명의 모든것 (샘플첨부)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는 들어 봤지만 내용증명이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 reostory226.tistory.com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등 내용증명의 모든것 (샘플첨부) [내부링크]

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등 내용증명의 모든것 (샘플첨부)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는 들어 봤지만 내용증명이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는게 가장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내용증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는 건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나의 법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나의 주장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어렸을 적 친구와 다투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내가 분명 OO하지말라고 했지!', "니..

월차임(월세)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내부링크]

월차임(월세)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제가 지난 번 임차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를 연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월세를 연체 하게되면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차임 혹은 월세 미납시 임대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법에 따른 계약해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해지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논문 공모전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산업의 역할과 과제 부동산 신, 구 산업의 상생 및 갈등해소 방안 AI기술혁신과 부동산산업 발전 리츠(REITs), 프롭테크(proptech) 등 부동산 신산업 분야 학계, 연구기관(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업종 등 산업계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석,박사과정 재학 및 휴학생) 참가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 2023.6.19(월)~2023.7.21(금) 연구계획서 선정결과 발표 : 2023.7.28(금) 논문접수 : 2023.7.31(월)~2023.10.13(금) 선정작 결과 발표 : 2023.10.30(월) 우수논문 발표 : 2023.11.8(수) 시상식 :..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내부링크]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하는 방법 오피스텔이 크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 일겁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 지어진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취득시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는 보통 '오피스텔' 혹은 '업무시설'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및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구입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

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내부링크]

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최근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2022구합69513 판결입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벽돌조 2층 주택을 2018년 4월19일 22억 4000만원에 양도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6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A씨의 배우자는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2018년 3월 23일 광명시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 A씨는 종전주택의 대체주택으로서 3월 27일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수 후 4월19일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거주 종전주택 매도 당시 마포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A씨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 [내부링크]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 *본 포스팅은 공식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인천에서 30여년 살아온 공인중개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대책마련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유독 미추홀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피해지원을 시작한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추홀구는 2015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바뀐 명칭으로서 인천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인하대, 인천대(과거에는 인천대였으나 송도로 이전하고 기존 인천대 건물은 현재 인천전문대)를 비롯하여 선인재단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학군과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등기소 등 법조계 관공서들이 있으며 SSG랜더스..

2023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정리 [내부링크]

전세사기로 인한 여파로 전세수요는 적어지고 월세수요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보다 월 지출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인 사..

정부24(온라인)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하기 [내부링크]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라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신설되었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람 할수는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들까지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분위기라 많은 임대인 분들이 본인이 선량한 임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적극적인 추세입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납세증명' 클릭 Step. 2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Step. 3 신청정..

임대인과 자주 다투게 되는 임차인들의 작은 실수 [내부링크]

임차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실수로 임대인과 다투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만료시 계약금 선지급 기존에 임대차 계약중인 대부분의 임차인은 현재 묶여있는 보증금 이외의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묶여 있는 보증금을 제외 하고 새로 계약하는 집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증금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융통가능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새롭게 이사가는 전세보증금의 계..

서해선 연장(대곡~소사 구간) 7월1일 개통 [내부링크]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23년 7월 1일 부터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곡소사선은 기존에 소사역과 원시역을 잇는 서해선을 북쪽으로 연장하여 소사역 - 부천종합운동장역 - 원종역 - 김포공항역 - 능곡역 - 대곡역을 연결하였습니다.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23년 6월30일 진행 예정이며 개통일은 23년 7월1일 입니다. 이로서 김포공항역은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에 이어 대곡소사선까지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대형 환승역이 됩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획되었던 경의중앙선 대곡역~일산역 구간 연장은 8월 중으로 개통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고양, 파주 등에서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면 대곡소사선의 개통으로 김..

59가 몇 평이야?? 3초만에 계산하는 방법 [내부링크]

과거에는 '평'이란 단위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난 2007년 단위환산법 개정으로 인해 평보다는 사용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분양광고나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 할 때도 항상 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은 보다 평이 더 익숙합니다. 보통 25평이라고 하면 감각적으로 이 정도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60 라고 하면 대략적인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용면적 59, 84 는 대략 26평, 34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9와 84는 전용면적이고 26평, 34평은 공급면적 혹은 계약면적이므로 전용면적이 59 라고 해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25평이 될 수도 있고 27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용면적 59가 정확히 ..

안심전세앱 2.0 두 달 이른 5월31일 서비스 시작 [내부링크]

지난 2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접세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주택의 시세 및 적정 전세가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보증보험까지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국토부는 이어 7월 예정이었던 안심전세앱 2.0 버전을 이른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정 되었던 시세제공 서비스를 전국 오피스텔 및 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총 1,252만호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되었던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지방세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

신축 빌라 분양 받기 전 주의 할 점! [내부링크]

신축빌라의 불확실한 시세로 인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 듯 신축 빌라를 분양 받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7년 즈음 여러 시사프로그램에서 신축빌라 분양에 대한 피해사건을 다루기도 했고, 저 또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어 올렸었는데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연장선으로 다시 한번 신축빌라를 분양 받기 점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시세파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신축빌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신축이다보니 기존 시세가 존재 하지 않고 빌라 자체가 세대수도 적은데다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토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위치나 구조가 천차만별이라 비슷한 물건을 찾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쓰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할까?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자녀가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증여의 개념은 있었지만 비교적 소액인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산다는 느낌보다는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증여세가 절세 혹은 탈세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소명 등을 통해 증여로 인한 절세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 단행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를 탈세가 아닌 절세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었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 다시말해 빌린 돈으로 간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NAR과 국제 교류 세미나 참석 후기 [내부링크]

지난 6월 2일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관하였고 NAR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NAR은 National Association REALTORs의 약자로 미국 최대규모의 부동산연합회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산업은 우리나라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접목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나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협회 관계자 분들이나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긴 했지만 제가 원했던 세미나는 아니였습니다. 물론 일반 중개사분들도 꽤 많이 보였지만 저 처럼 편한 복장으로 오신분들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동시통역 오디오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필로티 용어정리 [내부링크]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필로티는 정확히는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들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다고 해서 먹고사는데에 지장이 있는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입니다. 발코니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일반적인 발코니의 모습은 국내에서 자주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발코니 확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샷시로 벽을 세워 발코니를 폐쇄적으로 사용하다보니 베란다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을 정확히..

복비(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절대 아까워 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중개보수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개보수를 절대 아까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를 주장하겠지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집 한번 보여주고 대략 한시간 정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수십, 수백만원 씩 받아가는 걸 보면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쉽게 돈 버는 직업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만 개인적으로는 중개보수의 지분율을 따져보면 브리핑 30%, 계약서 작성 10%, 서류 확인 및 분쟁 예방 60% 라고 생각됩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도 10타석에서 안타 3개만 쳐도 박수 받는 것 처럼 계약서 한장 작성하기 위해서 수 없이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에 노출 되는 과정 [내부링크]

요즘에는 대부분 집을 구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합니다. 부동산을 이리저리 방문하면서 발품을 판던 시대를 지나 네이버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일명 '손품'을 파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문제는 이 손품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손품 파실 때 주로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 사진을 보실겁니다. 매물 사진을 보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은 물건을 몇 개 골라 현장 방문을 하실텐데요. 이 매물 사진도 사진빨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기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더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물건일 수록 더 매력적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중 가잔 많은 비중을 차지..

경매대마왕 굿프렌드 경매학원 심태승 부원장의 투자의 소신 [내부링크]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굿프랜드 경매학원 부원장님이시면서 유튜브 채널 '경매대마왕'을 운영 하시는 심태승님의 책입니다. 주로 경매학원 수업내용이나 온라인 상담을 주로 공유하시는데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책을 출간 하셨습니다. '경매대마왕'은 제가 한 때 엄청 자주 봤던 채널이기도 하고 경매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매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 책을 출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구매했습니다. 부동산 용어나 경매의 기초를 다루는 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과 20여년간 경매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내부링크]

지난해 부터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 하였고 최근 기준금리가 연달아 동결되면서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과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집을 사도 되는 시기인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전에도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지만 최근들어 부쩍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먼저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묻습니다. 다주택자라면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금리나 정부정책 및 주변 개발계획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는 시기보다는 마인드셋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생각중이라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전세..

아직도 전세와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전세보다 매매가 좋은 이유 [내부링크]

주변 친구들을 만나 보면 여전히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전세를 살아 본 적이 없고 주변인들에게도 전세보다는 매매를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전세를 안 살았다는게 아니라 전세보다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살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든 전세든 대출 없이 계약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을 끼고 거래를 하더라도 전세보다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단순 욕심일 뿐 전세가 아닌 매매를 선택하려면 지역이든 평형이든 조건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말해, A아파트의 74타입 매매가 4억이고 전세가 3억일 때 전세보다 매매를 ..

부동산 계약과 연애의 유사성 [내부링크]

중개업을 해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을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이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과 부동산이 만나 계약을 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이 만난 연애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지만 굳이 연관을 지으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보다 연애를 먼저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사기에 가장 많이 노출 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연애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심합니다. 그렇다고 외모를 보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깨끗한 집을 선호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5차 수정안 및 주요 내용 정리 [내부링크]

지난 5월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날 의결 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 입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해당 주택이 85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4.5억까지 조정→5억원으로 확대) 임차인의 손실 보증금이 전액 혹은 상당액이어야 했으나 삭제 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경공매 개시요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포함 임대인의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2. 경공매 절차 지원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HUG에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 70% 지원 해당 주택 경공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시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입주지원..

1인 법인 중임등기 셀프등기시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내부링크]

법인 지점 등기 및 임원변경등기를 전자등기로 신청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이렇게 USB처럼 생겼습니다. 항상 싸구려 플라스틱 USB쓰다가 이걸 보면 확실히 뭔가 보안이 철저한 USB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사내이사 사임 및 취임, 감사 중임 등기를 전자등기로 진행했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신청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프린트해서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고 전자신청는 작성한 문서 및 서류를 온라인에서 첨부하는 것으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점설립 할 때 만들어 놓은 전자증명서가 있어서 등기소 방문없이 중임등기를 마쳤지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

전세사기로 피해 보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내부링크]

지난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5차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무이자 대출 및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 되는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피해 사안에 따라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가 되었든 전세사고가 되었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임차인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어쩌면 전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듯 하고 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세사기 수법 [내부링크]

여전히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그 동안 많이 알려졌던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이중계약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임대인에게는 비교적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적으로 지불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tvN에서 방영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정문성 배우가 연기한 도재학선생이 당했던 전세사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담보신탁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불법인듯 불법아닌 불법같은 주택 구조물 [내부링크]

주변을 둘러보면 "이래도 되나?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관련하여 불법인것 같지만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이 아닌것도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1. 전실 확장 아파트에서 복도와 계단은 주거공용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대는 현관 앞 복도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문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실확장이라고 하는데 전실확장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전실확장..

지역주택조합(지주택) 파헤치기 [내부링크]

일명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약점수는 낮거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간단하게 동일 지역의 거주민들끼리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않고, 조합설립부터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순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2004년 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17%정도만 입주했다고 하니 나머지 83%의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해를 입었다..

자격증 대여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판별하는 팁 [내부링크]

부동산을 거래 함에 있어서 좋은 공인중개사를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최신 개발정보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믿을만한 중개사인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를 비롯하여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을 대여한 무자격 공인중개사로 인해 무책임한 거래가 진행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중개거래 시스템 상 공동중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처음만나는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 조심스러운 건 마찬가집니다. 사실 누군가가 마음먹고 사기..

주택 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다시 연장 됩니다. [내부링크]

지난 21년 6월 1일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23년 5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으러 복지센터에 가면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진행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혹여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저 또한 많은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대차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했는데요.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하기 위한 소소한 팁 [내부링크]

딱 이맘 때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팁이 있습니다. 매매인 경우에만 해당 되며 매도인, 매수인 모두 써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이용한 팁인데요. 부동산과 관련 된 기본적인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득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처분시 : 양도소득세 (상황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 부수적인 세금들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는 뺐습니다.) 오늘의 팁은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납세 대상이며 한때는 부자세(지금은 꼭 부자가 아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라고 불리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합산액이 9억..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권리금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내부링크]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가집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로 인한 다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 납니다. 지난번 필요비와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택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상가의 원상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 임차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권리 중 하나인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 reostory226.tistory.com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을 말하려면 크게 세가지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대법원 1990. 10...

주택 임대차 계약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내부링크]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용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입니다. 하지만 원룸을 선호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reostory226.tistory.com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기위한 용도로 흔히 근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알고있..

부동산 거래(주택 구입)시 공동명의 장단점 [내부링크]

주택을 매수 하기 전 부동산 명의를 단독명의로 해야 할지 공동명의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부부평등의 가치관이 고착화 되어 가면서 특히 신혼부부들이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관련 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처분시 : 양도세 임대시 : 임대소득세 큰 맥락으로 보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고,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부세와 양도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 셀프 체크 [내부링크]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 주택을 찾습니다.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반환보증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올해 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제한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 졌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가능한 주택인지 셀프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하려면 먼저 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보증보험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교적 세대수가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비교표 [내부링크]

최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하였지만 제로금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금리가 높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최저점이 오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주택매매를 자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 되고 시세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주택매매를 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간단하게 비교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는데 지난 23년 1월 일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현재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디딤돌대출 금리가 더 낮긴 하지만 ..

전세사기특별법이 말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세사기꾼 [내부링크]

지난 달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어떠한 기준으로 전세사기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피해임차인으로서 특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1인법인 셀프 중임등기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내부링크]

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대표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또한 임원변경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저는 셀프등기를 진행하므로 등록면허세도 직접 납부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다르면 등기를 따로 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을 맞추는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사임 및 취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1인법인 임원변경등기를 찾아보니 대부분 본점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점 이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말은 본점과 지점 모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인천시 미추홀구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 [내부링크]

지난 4월 21일부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형 상담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지원 서비스는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인하대역, 제물포역 등 미추홀구의 지하철역을 요일별로 순회하면서 운영하던 이동형 상담버스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와 자택 방문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부스와 자택방문서비스는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상담부스가 설치 되는 행정복지센터는 전세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숭의동과 도화1동, 주안1동 입니다. 이동형 상담버스와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는 요일마다 위치가 달라지니 필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내부링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지금은 월차임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Step 2. 반드시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클릭 Step 3..

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두가지 입니다. 개선 된 내용은 동일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열람 방법과 차이점,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미납세금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열람 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내부링크]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5월 중으로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금 앞당겼다고 하네요.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상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야만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마련되..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정부24) [내부링크]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잔금을 치르지 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경우가 많아 간혹 전입신고를 잊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또 연차를 쓰기도 어렵고 나중으로 미루자니 대항력이 늦어지고 게다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제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테니 따라해 보세요. Step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Step 2. '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정부24 접속시 아이디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아이디..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는 실거주의무 폐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7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해야만 실질적인 전매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를 폐지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내달 10일 재논의 하는 것으로 보류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최대3년으로 완화 하였고 비수도권 기준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1년 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은 공포, 시행일인 4월 7일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하는 전세사기 광고문구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 기사와 전세사기 대안에 관한 이야기가 연일 흘러나오면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인은 임대인 대로 중개사는 중개사 대로 힘든 시기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매매에 부담을 느낀 젊은 세대가 전세 제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 또한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하면서 간혹 조심해야 할 만한 광고 문구를 본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러한 광고 문구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의심 해봐야 하는 몇 가지 광고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 무료 제일 많이 보았던 문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인터넷등기소 개인(공동)인증서, 전자서명 하는 방법 [내부링크]

임원변경등기를 셀프로 하고자 정보를 수집하던 중 임원이 여러명이면 번거로운 점들이 많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것을 추천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1인 법인 이긴 하지만 아내가 감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원이 2명인 상황이라 고민을 좀 했죠.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법인 임원변경등기를 모두 마치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내용은 '첨부서류 추가'와 '감사의 개인인증서가 미첨부' 되었다고 합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명의로 된 전자증명서로 로그인을 했지만 취임승낙서나 중임승낙서 등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에는 개인인증서로 본인 승인여부 절차가 필요한 듯 합니다. 앞서 말 한 임원이 여러명일 때 번거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인증서 였습니다. 임원이 단순 지인이라면 US..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확인하려는 임차인과 거절하는 임대인 [내부링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을 시작해서 그런지몰라도 방 구해주면서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부모님께 미안해 하는 모습, 어렵게 알바해가며 월세내는 학생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찾는 신혼부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임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밖에 없었던 임차인 분들을 보면서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이 이유없이 불리한 계약을 진행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고 지금도 그런 신념으로 중개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

셀프등기 인감(개인)신고서, 인감대지 작성 방법 [내부링크]

인감신고서는 법인 인감(도장)을 관공서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법인설립시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법인 임원중임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다가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중임등기를 한다고 해서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가 꼭 필요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중임등기를 전자등기로 신청하다보니 전자문서용으로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듯 합니다. 먼저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는 한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으로 가서 '인감' 이라고 검색하시면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페이지 하단에 양식첨부 해놓았습니다. 등기신청양식 www.iros...

임대인이 피해자인 전세대출사기 [내부링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인천 뿐만 아니라 동탄, 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입신고를 이용한 전세사기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입신고제도 개선내용을 알아 보았는데, 또 다른 사기 수법이 등장 하여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만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미있는건 임대인이 피해자인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 reostory226.tistory.com 한 마디로 표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확정일자, 임대차정보, 세금체납여부 제공 의무)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임차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었는데요.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 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미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은 같은 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2023 주택과 세금 목차 및 개정내용 요약 [내부링크]

지난 2021년 부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던 주택과 세금 시리즈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2023 주택과 세금은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인터넷서점에서 종이책을 구매하셔도 일반 도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 주택과 세금 (nts.go.kr) 2023 주택과 세금 www.nts.go.kr 주택과세금 시리즈는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직접 발간하기 때문에 일반 블로그나 유튜브 보다 정보가 정확하고 내용 자체도 꼼꼼해서 주택 관련한 웬만한 정보는 이 책 한권으로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주택 및 세금 관련된 상담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서를 구매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충격적인 거래절벽으로 인해 몇 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내부링크]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두각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는 임차인들이 더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흔히 전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아무래도 재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들어가려는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를 몇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

임대차 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구두로 연장한 계약기간이 달라 본인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지 못할까봐 걱정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갱신은 크게 묵시적갱신과 합의에 의한 갱신,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이렇게 세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부동산계약시 자주 사용 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약사항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약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의 계약임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 -매수인은 현장 답사 후 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함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들이 자주 쓰는 특약 중 하나 인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던 때 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특약입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시기와 잔금 및 입주시기까지 1~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당시 보았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직전 시설보수, 감액 및 계약해제을 요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수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도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잔금직전 이러한 요구는 달갑..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 전 엣지(Edge IE)브라우저 설정방법 [내부링크]

저도 올해로 법인 설립 3년차가 되어 사내이사 및 감사 중임 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1인 법인은 셀프등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셀프등기를 진행 해 보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e-form 작성 후 등기소에 직접 제출 하셔도 되고 전자등기로 하시면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등기로 진행을 했는데 인터넷등기소는 아직까지 Internet explorer(인터넷 익스플로러)브라우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Internet explorer(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종료되고 대부분 Edge(엣지)나 Chrome(크롬)을 많이 사용 하실겁니다. 대신 Edge(엣지)와 Chrome(크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IE..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어차피 발급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타인의 이름으..

거주주택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공급 가능 [내부링크]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 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사실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을 임차인이 낙찰 받는 일은 이번 전세사기 대란이 일어 나기 오래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많아 졌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전부 날려버리는 일이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 혹은 지금도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중인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인 빌라에 근저..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내부링크]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OO빌라 101호에 전세계약을 맺은 후 B씨는 OO빌라 101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 A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인 XX빌라 102호에 제3자인 C씨를 세대주로 하고 임차인 B를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OO빌라 101호는 공실이 되고 임대인 A는 OO빌라 101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추후에 알게된 임차인 B씨는 애초에 계약했던 OO빌라 101호에서..

부동산 취득 및 증여시 자금출처조사 [내부링크]

우리는 기사를 통해 재산은닉 및 절세, 탈세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수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을 하다보면 자녀의 혼인 등의 이유로 증여를 하는 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증여라는게 단순하게 부모의 돈을 지급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도 증여입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기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증여를 하다보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

부동산 계약시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중도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거래 당사자의 합의 하에 정하면 되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협의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시세 급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막고 싶을때 중도금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계약을 해제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 임차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내부링크]

1.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 [사실관계] 임차인이 연체 차임액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이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 [조정]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임을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조정 과정 중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매수인)은 본인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부링크]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임차인들의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어쩌면 본인 혹은 부모님의 전재산이 될 수도 있는 큰 금액을 거래하는데에 있어서 본인재산을 스스로 지키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미더운 공인중개사가 많으니 본인 재산은 직접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보화 시대이다보니 점점 더 똑똑해지는 고객들에 맞춰 공인중개사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꼼꼼히 체크 합니다. 제가 중개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원칙보다는 편법을 중시하는 중개사분들을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더 많다고 느낄정도로 세련되고 스마트해졌습니다. 하지만 ..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 [내부링크]

임차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권리 중 하나인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비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유익비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면 필요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

임차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목적물 파손으로 인한 수선을 하는 것, 담보책임 등 임대인의 의무를 세분화 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임차 목적물(부동산) 화재시 임차인의 변상 책임 여부 [내부링크]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중인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될까요? 당연히 임대인 잘못이면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 잘못이면 임차인이 책임 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법원 2012다 86895(본소), 2012다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0다57351 판결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 근처 중개사무소에 가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주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10만원 정도의 대서료를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 일방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상대방이 양쪽 대서료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막상 지불하려면 아깝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으로 인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 보증금과 증액 보증금의 합계를 기입한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증액 보증금을 잔금으로 하여 보증금 총액을 기입하는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잔금날 진행 순서 및 임차인 주의사항 [내부링크]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에 두 세번씩 이사를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 보통은 2년에 한번씩 이사를 간다고 가정해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2년에 한 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는 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진행 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가뜩이나 정신없는 날 잔금이 치러지는 대략적인 순서와 어떤 곳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면 실수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1. 이삿짐 빼기 보통은 오전 8시경 짐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야 할 집의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은 일찍 ..

사장님만 몰래 갖고 있는 물건 없으세요? [내부링크]

간혹 "사장님만 몰래 갖고 있는 물건 없으세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뒷고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옛날에는 마을 찬칫날 돼지한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고기를 먹었는데 양이 적지만 맛이 좋은 특수부위를 뒤로 숨겨 놓고 먹었다고 해서 뒷고기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란 아마도 이런 뒷고기를 달라는 뜻이겠죠. 오프라인으로 광고하던 시대에는 이런 물건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시대에서는 부동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니즈가 있었던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위해 2~3일 정도 늦게 광고를 진행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애써 ..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하기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에서는 계약체결시 임대인의 신분과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들이 가담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정상 영업여부는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클릭하시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명이나 중개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사무실 등록일자, 그리고 현재 영업중인 중개사무실인지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사무실인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를 받았다면 행정처분 시작일과 종료일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시..

상가, 사무실, 꼬마빌딩 건축물대장 신청(열람/발급)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받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가나 빌딩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쭤보십니다. 사실 가장 큰 분류로서는 집합건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 하실 수 있지만 굳이 모르셔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가장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할지 발급받을지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법정갱신) 파헤치기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흔히 묵시적갱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기간 안에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 연장되는 계약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

손님이 바라는 공인중개사 [내부링크]

저는 2015년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할때 부터 정직하고 신뢰받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재산과 다름없는 큰 금액을 맡겨야 하는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신뢰 있는 공인중개사가 최고의 마케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면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부동산에 방문하시면 '시세'를 물어봅니다. 이런 저런 상담을 한 후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당연한 얘기 일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도인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원하고 매수인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원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 혹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제 물건은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문제는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내부링크]

정부가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더 낮은 이율과 소득범위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천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전세피해 유형이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 에서 열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는 현장확인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정보가 없을 것이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우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

점점 젊어지고 스마트한 공인중개사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던 2015년, 20대의 젊은 나이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는게 그리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족 혹은 친척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을 만큼 이미 흔한 자격증이 되었고 기사로만 보던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자격증을 준비 했던건 아니었지만 유창한 영업스킬 보다는 정직함과 솔직함을 더 우선순위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독중개를 하기도 하지만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개사모임이 활발하고 1~2년차 초보 공인중개사부터 20~30년차 베테랑 공인중개사 까지 다양하게 만나서 정보 및 중개스타일을 공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독중개 또는 공동중개를 진행 하게 되는데 한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

전세계약시 말소등기 및 변경등기(감액등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전세사기가 화두 되면서 부동산 계약시, 특히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꼭 등장 하는 걸로 봐서 확실히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 졌다고 느낍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 하기 전 항상 확인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를 보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대출금만 갚는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말소등기를 해야 등기부등본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대출금을 갚은 후 근저당권자인 채권은행에게 말소등기를 요청..

매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 [내부링크]

지난 2020년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만 적용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신설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임차인을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요구나 일방적인 계약연장 거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 하면 기존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에..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내부링크]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22년 5월까지 1년이었는데 지난해 5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서 2023년 6월1일 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에 접속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관할지역에 따라 임대차신고 링크가 잘 보이는 곳도 있고 아에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봐서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볼 수..

안심전세앱(App)을 이용하여 빌라 시세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난 2월2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주거안정과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안심전세앱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1.0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앞으로 2.0 3.0 버전을 통해 서비스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시세' 였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서 제한물권을 확인하는 것, 건축물대장에서 위반여부와 용도를 파악하는 것, 계약하는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 등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시세파악이 쉬운 반면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 구조가 다양하고 거래..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내부링크]

월세라면 모를까 전세는 잘 안해줘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깁니다. 법적으로 월세는 도배를 해주고 전세는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꼭 해줘야 한다는 법도 없지만 전세든 월세든 똑같이 임대차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매도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후 계약만기시에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대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도 보증금을 받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고 보증금과 별도로 매월 수익이 발생합..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부동산을 거래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하고 계약을 진행 하게 됩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충분한 서비스에 만족하여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중개보수가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도 각각 성향이 다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서비스의 정도나 중개보수의 비용을 떠나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물건은 가급적 중개 하지 ..

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증감액 계산방법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갖는 권리로서 월세 및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을 진행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부터 시작하는 다툼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대화 자체를 단절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내용을 단순문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분쟁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잔금시 임차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내부링크]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수있는데 그 중 임차인이 주로 하게 되는 실수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안카드 예전에는 이체 한도가 막혀 잔금을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과 같이 큰금액을 이체 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한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1일 한도는 높였는데 1회 한도가 낮아 10번, 20번 나누어서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르기 전 임차인에게 이체 한도에 대한 언급을 항상 해주는 편인데 최근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안카드를 가져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이 간편이체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요즘..

부동산 계약 전 알아두어야 하는 웹사이트 5가지 [내부링크]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 하기 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자격증을 대여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 되었는 등의 기사 때문에 부동산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필수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 계약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 열람 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비용이 발생 되며 등기신청등의 관공서 제출이 아닌 단순 확인용이라면 열람하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고 단독주택, 다..

전세계약 한다면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 뿐만아니라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이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 근저당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채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세라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을 비롯한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계약일 때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을 잘 확인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내부링크]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 되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졌습니다. 역전세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년 전에 비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은 곳은 아마 없지 않을겁니다. 지난 해에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었던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최근에도 이사 수요를 보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현재 거주중인 전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들이 많다 보니 이사비용을 내고서라도 전세대출을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를..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조건 2년 일까? [내부링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는 이 문구 때문에 주택을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2년이 정해진 기간인 것처럼 계약을 하곤 합니다. 저도 현업에서 수 많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해 보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 아무말 없이도 당연히 2년 계약으로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당연한 관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다만, 임차..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발급 서비스 시범운영 [내부링크]

공사 등의 이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도로점용허가라 하고 이때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이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우편을 수령하는 소요시간 및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받게 되면 기존의 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령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허가증 분실위험 또한 줄어들게 됩..

모바일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조여부 확인하기 [내부링크]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시 (특히 직거래라면 더더욱) 신분증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버젓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전세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그 어려운걸 해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PC와 모바일, ARS(국번없이 1382)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정부24(구 민원24) App 다운로드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결과 : '입..

부동산 경매 중수로 거듭나기 위한 책 추천! [내부링크]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인지 부동산 관련 강의나 유튜브 채널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또한 책을 자주 읽으면서 배우는 편입니다. 유튜브든 오프라인강의든 책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동산 공부하기에는 책 만큼 가성비 좋은 것도 없는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부동산 경매, 초보에서 탈출하라' 입니다. 저도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본금이 생기는 대로 경매장을 오가며 투자의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초보에서 탈출하라는 말에 끌려 책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아직..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3가지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 부동산 직거래 뿐만아니라 인테리어, 세금신고, 등기신청, 소송 등 많은 분야에서 셀프OO 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들을 한페이지에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직거래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권리는 근저당권이지만 근저당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실에서는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임차인에게 소개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내부링크]

앞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해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집합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각각의 호별 소유자가 토지를 지분형태로 나누어 갖는데,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건물과 토지지분이 함께 표시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연면적 660이하는 동일하지만 건축가능한 층수가 다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건축법에 나온 내용이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다시말해, 몇 개층 이하인지 연면적이 몇제곱 이하인지는 시험볼때 중요한것이지..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중급버전) [내부링크]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물권설정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 서울시에서 1억5000만원 전세 계약 2019년 3월5일 A은행 근저당권 5000만원 2023년 2월20일 B씨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기서 B씨가 2023년 2월20일에 이사했다고 해서 2023.02.14 이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 설정일(2019년 3월5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18.09.18이후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2018.09.18 이후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은 1억1000원 이하여야 하는데 B씨의 보증금은 1억 5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아 A은행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Lever u..

부동산 앱(App)과 중개업소 방문으로 적정 시세, 전세가율 확인하기 [내부링크]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시세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에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 하기 위한 네가지 방법 중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에 대한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1.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체크 예전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공개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졌었다면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롭테크 기반..

부동산제테크, 부동산투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도움 될까? [내부링크]

10대 부터 30대 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프롭테크 어플이 다양해 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계수단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동산제테크의 기반을 쌓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수험생 카페에서 멘토링을 할 때 "부동산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NS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조금 남겨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부동산투자로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이 거주중인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등)에 대해 기록해 놓은 공적장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라는 홈페이지에서 열람, 발급 받으 실수 있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와 같은 관공서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람 하시면 됩니다.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하셔도 되지만 건물 혹은 임대인의 과거 기록을 통해 여러가지를 추측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열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빌라(다세대주택) 시세 확인하기 [내부링크]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시세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에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 하기 위한 네가지 방법 중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하시거나 rt.molit.go.kr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는 네이버부동산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빌라에 대한 시세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빨..

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내부링크]

지난 해 9월 임차인들을 전세사기로 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계속 논의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를 공고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자료임이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초 업로드 자료를 받았는데 포스터에 오타가 있네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용어들도 어색하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꼼꼼히 확인하면 더 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 않죠. 최근 빌라왕, 오피스텔왕과 같이 전세사기 수법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 졌습니다. 물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는 저런 수법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내부링크]

얼마 전 지인 분께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이 특약사항을 적어 와 확인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은 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중 자녀의 혼인으로 인해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단, 중개수수료, 이사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이 분은 재계약을 진행 하면서 이 특약사항을 기존계약서에 추가 기재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계약임을 명시 하면서 특약을 추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진행하시든 크게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약내용을 보시면 재계약을 진행 하되 임대인이 필요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한다고 ..

소액보증금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개정 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시기의 범위를 적용 시켜야 하는지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거나 경매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둘다 아닙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결정하는 시기는 앞서 말씀 드렸지만 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서울 강서구 보증금 1억 1. A은행 근저당권 설정일 15년 3월 2일 2. 임대차 계약일 20년 5월 10일 3.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23년 4월 8일 이런 경우 홍길동씨는 소액임차인일까요? 소액임차..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내부링크]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겪어 봤을 문제 인데요. 과연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지하와 연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을 결정지을 판례가 나왔는데요. 2018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층 거주민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1층에 거주 하는 경우 타 거주민들의 40%, 2층에 거주 하는 경우에는 타 거주민들의 60%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층에 살고 계신분들은 ..

현업 공인중개사가 느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인기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 입니다. 물론 조사기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선도 하는 교육기업 에듀윌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다뤄 지는 자료이지만 Q-net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1,2차 전체 응시자'가 1차만 응시한 수험생을 제외 한 수치라고 한다면 대략 40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1년에 한건만 해도 회사원 연봉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단점. [내부링크]

얼마 전 부터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각투자란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고가의 스포츠카나 미술품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는 주식 1주를 쪼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투자’에서 발전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동영상, 음악파일 등은 대량 복제가 가능해 원본 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대체불가토큰(NFT)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함으로서 음악저작권이나 미술품의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렇다고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각투자를 진행하는 플랫폼 회사명의로 부동산..

경매 낙찰 시 미납 관리비 미납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내부링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경우 예기치 못한 공과금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지방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매 낙찰 시 미납 된 관리비의 경우 3년치 공용관리비에 대해 낙찰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대법원 2001다8677]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대법원 2004다3598]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가져 가는게 맞을까??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대리인 :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사람 옛날 복덕방 시절에는 "이 건물주인이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멀리 살아서...." 혹은 "저기 김씨네 큰아들이 주인인데 삼촌분이 관리 해주거든..." 등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계약이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지도 가중되고 전체적인 공인중개사들의 수준이 전문화 되어 가면서 대부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이 이를 승인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임대인은 ..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총정리(개정안 포함) [내부링크]

여러 말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요약 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거안정 및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2.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고 합니다. 3.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전세, 월세)중인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최우선 변제금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각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소액임..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중인 임대차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 한다는 것인데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려는 업종에 대해 어떤것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왜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레오 복덕방입니다. 임차인 분들이 건강, 취업, 혼인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에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고 나오는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정말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먼저 계약해지와 해지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정해지권 혹은 약정해지권과 같은 해지권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중 한 명이 해지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지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차인이 해지권을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내부링크]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체육시설, 공장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좀 더 세분화 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미용실, 세탁소, 일정면적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독서실, 일반음식점, 일정면적 미만의 공연장,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찾고 계신다면 건축물대장에는 당연히 근린생활시설..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현명한 대처 방법!! [내부링크]

어느 날 손님분께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원하셨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 바로 집문서죠. 본인의 집문서를 잃어버렸다는 거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기권리증은 다른 말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등기필정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실 만한 단어는 바로 집문서죠. 옛날에는 집문서 혹은 땅문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립니다. 등기권리증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시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 스티커를 떼어내면 은행에서 흔히 발급받으시는 보안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