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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94585 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내부링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종종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위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한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자로 기재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조건으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이 문제됩니다. 최근에 이처럼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본소), 2017다294592(반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던 소.......

[2020다227455 판결] 증거 수집을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내부링크]

요즘에는 초상권(=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심한 경우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은 주로 연예인들의 초상권과 관련한 것들인데, 최근 일반인이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한 것 등이 초상권 침해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의 입주민인 甲은 2018........

최근 제개정된 노동관계 법률 [내부링크]

최근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령들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시행 : 공포 후 6개월)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업무 사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과 번복 - 상고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2018년부터 진행하였던 소송이 끝났습니다. 상고기각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기대와 함께 시작하였으나 아쉬움으로 끝난 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원고(의뢰인)은 채권자이고, 피고 1은 채무자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는 대여금 청구를, 피고 2를 상대로는 피고 2 명의인 부동산이 피고 1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2 명의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1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여금이라 인정될 만한 자료와 정황이 있어서 1심, 2심 모두 대여.......

[2021다202309 판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내부링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8. 7. 20. 피고.......

[2018다261889 판결]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적용되어 무단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내부링크]

민법 제201조에서 제203조까지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은 악의의 점유자가 제20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소외 1(‘망인’)은 2010. 9.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2,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원고가 462/1,000 지분을, 피고가 273/1,000 지분을, 소외 2가 241/1,000 지분을, 소외 3이 24/1,00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례 [내부링크]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이 어떠한 근거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B프라자 C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20만 원 선고 검사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

[2017다278729 판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압류 및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이를 간과한 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이 돈을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경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큰들영농조합법인은 2013. 2. 13. 원고에게 4장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이 사건 ① 내지 ④ 어음') 같은 달 18일 4장의 약속어음에.......

[2018다287935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변경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범위와 과실상계 등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 피고 1(당시 만 16세)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 1과 그 부.......

[2020다46601 판결]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내부링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과 답변서 양식 등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게 되는데, 결국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 피고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사건의 경위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

[2020다275942 판결]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내부링크]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했었던 사건 중의 하나가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한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사실 상법을 공부하면서 일부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 중에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데 인용 판결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0건을 진행한다고 하면 1건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오랜 만에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말이 나온 김에 명의신탁의 유형과 횡령죄에 관하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따른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근저당권 설정 사건 :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

[2020도16468 판결]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광고자에게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9. 6. 14.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

[2017다228007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최근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전에 서로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법리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 사망한 피고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피고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내부링크]

2021. 6. 1.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 내용 및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0. 8. 18. 개정, 2021. 6. 1. 시행) 하위 법령의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

[2016다224879 판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 [내부링크]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과 그 외의 공용부분으로 구분되고, 전용부분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

[2017다261943 판결] 승소 판결문 도착 [내부링크]

4. 28.과 4. 29.에 각각 선고한 선고한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네요. 1. 4. 28.에 선고한 사건은 2019년부터 시작했던 공사대금 사건인데,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는 대부분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적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1심 진행과정을 생각하면 아마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2. 그리고 4. 29.에 선고한 사건은 2017년 말에 상대방이 상고했던 배당이의 사건인데, 상고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다가 진행.......

[2016다232597 판결]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오늘은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 2) 대위변제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1), 2)에 관하여는 기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3)은 기존 법리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처음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불휘종합건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앞.......

[2018다265911 판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발생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생긴 경우 도급인은 이 직접 청구권이 생기기 전까지 발생한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 발생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는 광구건설산업과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제1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 중.......

[2020다230239 판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예전에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이 2021. 7. 1.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 판단하여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의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소외 1과 소외 2는 2015. 12. 23. 원고에게 각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인 2016. 6. 30. 연이율 약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

[2019다232918 판결]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생겼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을 판단할 때 기존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선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1993.경 피고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원고의 어머니와 미성년인 원고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피고는 1993.과 2003. 두 차례 원고를 상대로 각각 승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니가 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 [내부링크]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2020도12927 판결]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21.2.25. 2020도12927 판결'은 이 경우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갑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을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홍보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노1501 판결)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경부터 울산 남구 D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6. 11. 4. 울산 남구 B 홍보관에서 분.......

[2017다179, 186 판결]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내부링크]

제가 지금 토양오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토양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甲은 2012. 석유가 갖고 있던 대전 중구 소재 토지와 유류저장소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는 1970.부터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와 급유시설이 설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 2는 이 토지 인근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했는데, LPG충전소 토지의 절반은 원고 1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0. 연.......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 및 시행(2021. 4. 1.) [내부링크]

오늘은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에서의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법원이 제정하여 2021.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규(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이하“인도집행”이라 함)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하고 2021. 4.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배경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필요성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

[2020도18321 판결] 의약품 종이포장을 뜯어 1묶음을 따로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48조의 개봉판매금지에 해당한다는 사례 [내부링크]

최근 의약품의 포장을 뜯고 낱개가 아닌 5개 들이 2묶음 중 1묶음만을 따로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48조의 개봉판매금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약사는 다섯 개들이 묶음 두 개 총 10정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제 중 한 묶음만 판매하여 종이박스에 담긴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약사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 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개봉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법원의 판단 제1심의 판단 벌금 30만 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

[업무사례] 수표발행인에게 연대하여 청구하는 근거에 관한 보정서 작성 [내부링크]

지난 주 금요일에 자주 오시는 의뢰인이 제게 방문 일정을 묻고 나더니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스스로 신청한 소액 대여금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 및 법원이 보낸 보정서였습니다. 보정서의 내용은 주채무자인 채무자 1 이외에 수표발행인 채무자 2에게 연대하여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수표발행인의 보증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찾아서 의뢰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제게 써달라고 요청하여 어제 판결 내용에 되도록 맞도록 여러 사정을 열거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원래는 서면 작성에도 비용을 받아야 하나 그 동안 여러 사건을.......

[2015다59801 판결] 임대건물의 상속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문제된 사례 [내부링크]

임대차계약 계속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임대건물을 상속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와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사안을 판단한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 2는.......

[2018도9781 판결]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주장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내부링크]

만취 상태에서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 강제추행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에 해당하지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고인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이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

[2016다42077 판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와 관련하여 예약완결권에 대하여 물어보아서 예전에 본 것으로 기억했던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아래는 결국 찾아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과 매매예약완결권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

[2020도13899 판결]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입장인데, 만약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허무인)인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2016년 4월 30일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200정을 허무인 환자 앞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공동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 같은해 7월 22일경까지 약 3달간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장.......

[2020두414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급여의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2017다258787 판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비추어 상계가 허용될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3. 6.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3. 7. 1.부터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과금(세금 포함)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1994. 6.경 이 사건 토지의 형.......

[2016도18761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다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 2.경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 피해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사기, 횡령 전부.......

[업무사례] 허위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들 [내부링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피고가 허위유치권을 신고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권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 허위유치권이 아니고, 2) 만약 허위유치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매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가 없다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고가 소장에서 허위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언급한 판결들과 제가 검색한 기사(관련 사건 소개)의 내용인데, 한 번 정리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36694 판결 사안의 개요 원.......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5항 제2호) [내부링크]

관련 규정 개설 불가 사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

[2019다294947 판결]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중 특정 동의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여부 [내부링크]

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에서 특정 동의 옥상이 단지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동의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반소)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412동 구분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공유물인도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

[2019다296172 판결] 임대인이 다른 법령상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내부링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상 의무 내지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학교법인)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커피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내부링크]

개설 불가 사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159 판결 - 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료기관(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7월), 운영 중에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간 만료(2002. 8. 13.)로 해당 장소는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 10월)되어 운영되다가, 2004.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 이 사건 신청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으로 이용되었는데, 2000. 7.경 분할되어 약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 8. 14. 약사법 개정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라도.......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링크]

개설 불가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누6969 판결 - 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약국 용도, 화장품대리점(입주), 소매점 용도(공실))된 후 이중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함 ⇒ 전용복도에 해당(화장품대리점 이용자 거의 없음이 확인됨) 사실관계 원고(약사A)는 2014. 7. 21. 피고(00보건소장)에게 지하 1층, 지상 10층 C 2층 201-2호 26.01에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옥상 중계기의 설치 요건 완화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21. 1. 5.부터 시행) [내부링크]

중계기, 기지국 같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1. 1.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

보건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2020. 3.) [내부링크]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약국개설과 관련한 많은 논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 3.경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 중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과 관련한 판단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제2호)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

21. 7. 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내부링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면서 각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 24%가 법정 최고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 3. 30.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21. 4. 6.......

[2018다273981판결]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지 여부 [내부링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한 이후 처음으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등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설립단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의 회칙에 의하면 대표자인 회장은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총회에서 구분소유자 63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7명만이 참석하여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선.......

[업무 사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이하 甲)은 약 10여년 전에 빌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여러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낙찰인 등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대상이었던 호실도 우여곡절 끝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과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하였고, 甲은 배당에서 배제되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예전에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순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소.......

[2016다2442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채권은 금전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종료일로부터 10년 간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때 이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1998. 5. 31.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약사법 판례 1] 약사법 제2조 제4호 의약품과 제5호 한약 [내부링크]

평소 관심분야의 법률과 판례를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정리분야는 약사법입니다. 그동안 나온 약사법 관련 판례를 조문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

[2017다225312 판결] 구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들은 2015. 5. 13. 개정 법률에서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개정 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임차인에게도 위 권리금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하급심 판결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과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

[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 면허증 대여 금지 [내부링크]

관련 규정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약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