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발가락 골절의 보상 [내부링크]

발가락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도구에 직접 가격을 당한 손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골절부위에 각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절시에 부어 오르고, 피멍이 들게 되고, 누르면 압통이 발생고,발톱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가락뼈는 다른부위에 비해 비교적 작은 뼈로 구성되어있는데 과연 후유장해보상도 가능할까요? 발가락골절 후유장해 지급률 후유장해가 발생한 발가락은 후유장해담보특약 가입금액의 엄지 발가락 8% , 그 외의 발가락 3% 의 지급율에 해당합니다. 또한 발가락 골절은 발가락의 상실정도에 따라 결손장해 그리고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 및 발가락 뼈 길이의 상실정도에 따라 기능장해로 나뉩니다. 출처: 세바른병원 결손장해 제5급6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8급10호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9급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12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제

[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치료와 보상 [내부링크]

척추압박골절은 여러번 글을 남긴만큼 사고의 유형과 보상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사고 부위입니다. 특히 요추 골절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충격에도 젊은 층에 비해 골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요추 골절 환자수에 따르면 50대는 1만 1,589명으로 30대 2,239명에 비해 5.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힘을 잃은 척추 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환자들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여가활동중 발생된 척추압박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척추가 변형되거나 오랜시간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심각한 사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완전한 치료와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치료 보존적 치료 대개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게

[배상책임]자전거 - 접촉 & 비접촉사고의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이 ... m.blog.naver.com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비접촉사고일때의 보상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자전거Vs 차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글을 참조하세요. 자전거사고#자전거사고#전동퀵보드사고 비접촉사고 사고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접촉사고하고 합니다. 차대 차 비접촉 사고에 더하여, 특히 자전거 대 자전거 혹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대 전동퀵보드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운행 자체가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얹혀 있는 불안정한 형태라서 비록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정지상태로 균형을 잃기 쉽게 되고 급기야 땅바닥이나 구조

[보상상식]학교안전사고시 보상청구방법 [내부링크]

졸업시즌이 지나서 이제는새학기, 입학과 더불어 아들에게 바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을때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출처: 세종경제뉴스-하루에 6명씩 다친다 우선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등교길에 안전사고 수업중에 안전사고 운동장에서 사고’ 놀이터에서 사고, 우선 우리의 아이들이 다쳤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른 응급조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에 보상청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가능대상 - 학생 및 교직원 - 학교장의 승인 혹은 요청에 의해서 교육 활동에 참여한 배움터 지킴이 (ex.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 - 수련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한 안전요원 보상 가능한 활동시간범위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무릎십자인대-후유장해보상 [내부링크]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쉽게 이해할수 있는 점은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사고시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다 보니 경미한 사고에도 관성과 여러 구조물에 위해 자칫 생명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급증하다보니 수많은 사고유형들이 발생되며 여러 수임건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토바이사고 중 무릎의 십자인대파열의 보상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근년 서울시의 통계로 보면, 사고 부상 부위별 다리(무릎)가 128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발목, 발가락) 456건(10.3%), 팔(팔꿈치) 443건(10.0%), 얼굴 402건(9.0%) 순이었으며 옆구리가 81건(1.8%)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는 헬멧을 착용한 덕에 246건(5.5%)으로 비교적 적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리(무릎)보호대 착용만으로 부상의 30%를 줄일 수 있다"며 "오토바이 탑승 시

[산재사고]간병비란? 간병비 청구방법 [내부링크]

산재사고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출처: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때 간병급여란? 사고이후 치료기간 중에 필요한 간병료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와병상태를 보상하기 위한 간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첨부된 자료들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혹은 알기쉬운생활법령 관련 제하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간병료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병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되는 대상(법령에 명시)이 되어야 하고, 실제 간병을 받아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에 지급(자원봉사 등은 제외) 단, 가족간병은 실제 간병을 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시 간병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 3등급으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간병 제공시에는 동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로 청구 <

[보상상식]짚라인 사고시- 보상청구방법 [내부링크]

전망 좋은 높은곳에서 제법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경치와 스릴을 즐길수 있는 짚라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활동입니다. 하지만.. 탑승자가 케이블이나 레일 등에 직접 매달려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방비로 낙하할 수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레저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짚라인 역시 업체가 평소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탑승시 안전요원이 안전장비 체결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짚라인 사고기사 발췌내용입니다. 창원 60대 사지마비 사고 - 2022년 8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집트랙에서 견인 고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역주행, 내려오던 60대 남성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사지 마비를 겪었다. 금산 일가족 중경상 사고 - 2022년 8월, 충청남도 금산군 대둔산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쪽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기존 탑승

[보상상식]청력상실, 청력장해의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귀의 손상으로 청력에 장해가 생긴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서 데시벨로 표시하여 결과값에 따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력검사는 3회 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각의 기능 소리를 분별하는 달팽이관과 와우신경, 몸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전정신경으로 구분합니다. 청각장해의 원인으로는 외부적인 충격 또는 중이염과 같은 질환으로 청각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상실 개인보험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고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을 입어 장해가 생겼다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되며 질병으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이 생겨 장해가 생겼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평가의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병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소견을 받게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자체검토 및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여 심사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회사를 상대하기란 큰

#캠핑#강화도 [내부링크]

#강화도캠핑 #바랑에르돔 #위스키 #양갈비 #서해일출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되지만,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합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의 비교 1. 과실여부 자기신체사고 약관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KB자동차보험 인터넷 안내자료) 2. 상해등급에 따른 비교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위의 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부상등급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후유장해 급별 VS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구분

[보상상식]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내부링크]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현재 거의 모든 시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작은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후유장해진단이 내려져야할 정도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고에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버스나 택시 혹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가 골절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가해자측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다음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만 보상금을 청구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계신다면, 시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꼭 놓치지마시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서울시뉴스.서울시는 스쿨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나 자연

[산재사고]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승인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반월상 연골이란 무릎관절을 이루는 연골 전후방 십자인대에 둘어 싸인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과 근육 힘줄 등에 둘러져 있는 연부조직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릎연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C'자 반달 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것인데, 구조적인 특성상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운동중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반복적인 작업과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보면 데미지가 쌓여서 파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무릎부담작업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 근로자가 반복적인 작업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받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작업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 •무릎 꿇기(Kneeling):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은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일 경우 무릎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음.

[후유장해]추상장해의 보상지급기준 [내부링크]

추상장해(흉터)란? 사고로 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상처가 남거나 ,결손,함몰등이 남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주로 열상,열창,절창,결손창,골절,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을시에 추상장해가 인정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추상장해와 지급기준 손해보험 약관 참조 [외모의 추상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교통사고]비접촉사고 보상청구와 대처방법 [내부링크]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YTN 방송 캡처 비접촉사고란 무엇인가요?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사고를 통틀어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도 발생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비접촉 사고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비율을 다시 정정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차량 이더라도 과실비율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7:3의 비율이 10: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해차량의 경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을 때 뺑소니 혐의나 사고미조치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니 증거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사고원인 - 급차선 변경 선행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이를 피하다가 발생하는 사

[교통사고]동승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동승자 과실비율은? [내부링크]

자동차는 운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승자는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한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담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서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승자감액 비율이란? 동승자에 대한 감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사고 합의요령 [내부링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7년 12월 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한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과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12대 중과실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학교, 공항 등 에서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진 않는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교통

[산재보험] 산재관련 Q&A [내부링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접수부터 승인,치료과정등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산재발생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시죠. 산재처리 - 회사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요양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실무편람을 인용, 참조, 편집하였습니다)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기간(요양기간)을 더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후유장해]요골골절(손목골절)-후유장해 [내부링크]

원위 요골 골절은 성인에게서 발생하는상지 골절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흔히 요즘과 같은 추운날씨 미끄러운 길거리에서 넘어질 때 땅을 짚으며 골절되는 외상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에 골다공증성 원위 요골 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골 골절은 척골골절과 더불어 대표적인 손목골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목뼈는 팔꿈치에서 시작되는 두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의 끝단(원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처:서울아산병원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면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게 되고, 이때의 충격으로 요골과 척골에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골 골절 증상과 진단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증상 ① 외상 이후에 손목이 심하게 붓거나 아픕니다. ② 골절 부위의 출혈이 퍼지면서 피부에 멍이 들 수 있습니다. ③ 골절 부위가 외관상 변형될 수 있습니다. ④ 신경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손끝 저림, 감각 이상, 손가락 운동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X-ray

[산재사고]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내부링크]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와 비슷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및 사고시 산재처리 보장이 가능한가요?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거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일용직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근로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여부와는 상관

[산재사고]가중장해란? 가중장해의 장해급여는? [내부링크]

가중장해란? 이미 신체에 장해(앞으로는 “기존장해”라 하겠습니다)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합니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 “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입니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 합의 원칙 3가지 [내부링크]

눈길 교통사고를 걱정하고 예방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밤사이 내린 눈외에도 습기로 인해 빙결된 블랙아이스 도로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차량의 미끄러짐, 추돌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길과 빙판길 예방요령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나 비상모래주머니 등, 눈길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구와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에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습 결빙구간, 다리교량구간, 터널 출구와 입구, 그늘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 행안부

[후유장해]빙판길 미끄러짐, 낙상 사고의 보상은? [내부링크]

한 겨울,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고 여지 없이 폭설예보가 뉴스를 가득 채운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와 빙판길에서의 낙상과 골절 사고가 더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넘어짐 사고로 의뢰인은 상가 건물 앞 빙판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상명은 손목분쇄골절!! 빙판길에서 넘어질때 , 반사적으로 얼굴과 같은, 중요부위를 보호하기 위함과 반사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손과 팔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손목에 전해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손목분쇄골절 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에 건물 앞 인도나 진입구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서 혹은 미끄러운 바닥면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보상은 누가? 만일 건물 앞에서 눈을 치우지 않았거나 빙판길이 되어 넘어졌다면, 임대인 혹은 사업주 혹은 건물주 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00구 소재 00한의원 앞에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사고 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건물 출입문을 들어가려다, 미처 치우지 않은 눈이 얼

[보상상식]2024년 상반기 적용- 시중 노임단가 [내부링크]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노임단가입니다. 건설업 평균입금은 27만789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01% 인상되었으며, 공사물량 증가로 기능인력 수요가 늘어나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직종별 임금 산출 방식> <평균임금현황>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단가)와 보상> 시중노임단가는 교통사고 휴업손해 1일 수입감소액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대보상파트너-이동원팀장 최대보상파트너 상담전화 010-7441-3954 굿 보상과 배상 최고의 보상과 배상 서비스 open.kakao.com 상담신청 교통사고/배상책임/후유장해/근재보험/ 보험청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docs.google.com 최대보상파트너 : 네이버 카페 보상청구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fe.naver.com

[배상책임]자전거 - 접촉 & 비접촉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내부링크]

비접촉사고 사고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접촉사고하고 합니다. 차대 차 비접촉 사고에 더하여, 특히 자전거 대 자전거 혹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대 전동퀵보드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운행 자체가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얹혀 있는 불안정한 형태라서 비록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균형을 잃기 쉽고 급기야 낙상이나 구조물 등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피하느라,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을 모두 한 두번 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자전거 비접촉사고 유형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나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길 밖으로 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 이러한 경우 맞은 편이 자전거이든 사람이든 잘못을 물을 수 있

[보상상식]스키장 사고-보상과 배상 그리고 합의관련 [내부링크]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키를 즐기는 분들 10명 중 8명은 2.1회의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흔히 스키장사고 하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인 민사상의 책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형사상의 책임 역시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키장을 이용하다 가해자가 되었고, 주의의무 위반 시 과실치상죄로 벌금과 같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배상책임에 더해서, 개인적인 합의를 봐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1. 2019년 12월 고교생 A군,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앞서 스키를 다고 내려가던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결국 정식재판까지 갔고, A군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30만원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2019년 1월 강원도 00스키장 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B씨는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하고 직활강을 하다 앞서가던 여성을 후방에서 추돌해 전치 6주의

[교통사고]합의시점은 언제? [내부링크]

교통사고 = 합의금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았고, 보험사하고 합의 볼 때 이런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등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카더라'정보가 워낙 많다보니 교통사고 이후 섣불리 합의를 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를 보험사와 이야기하려면 1.사고조사 2.피해자의 부상정도 3.치료기간 위 세 가지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사고조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과실비율 보험가입여부등 보험사에서는 명확한 사고조사 이후 사실관계에 대해 사고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책임소재에 따라 손해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사고조사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야 그때서부터 합의시점이 시작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와는 별개로 경찰조사계에서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출처-서울경찰청 먼저 현장 및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공소권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

[보상상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란? [내부링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란? 한마디로 질병에 대한 코드 혹은 질병를 질환군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고유의 번호를 매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한 질병분류코드를 각각의 환자에게 적절히 부여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병분류번호 혹은 코드는 특히 보험관련 청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해 어떤 코드를 부여받느냐에 따라 보험수령의 향방이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2021년 현재 쓰이고 있는 질병분류코드는 8차개정판이며, 통계청의 통계수집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질병표준분류(KCD) 작성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 등의 질병이환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의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진단서상 질병분류번호

[보상상식]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일용직 근무자로서 근무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수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중 상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근로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0조(벌칙) 다음

[보상상식]손가락 절단사고-보상절차와 청구방법 [내부링크]

‘손 부위 외상성 절단 사고’는 우리의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1만2000건 내외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은 산업현장에서 프레스 공장 끼임 사고이며, 농촌지역에서 농기계, 일반 가정에서는 주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손가락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중에서 만약 근무중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출처-영남일보 산재보험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진료 수가 범위 내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비급여)는 재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요양(입원, 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일당 평균임금에서 통상 계수를 적용하고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캠핑#홍천#노나돔 [내부링크]

#캠태기극복 #노나돔

[보상상식]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보상과 배상처리는?? [내부링크]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으며, 이달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질문1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답 : 도로교통법의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모두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 역시 그 범

[후유장해]장해평가 방식 -맥브라이드식, AMA식 차이점 [내부링크]

장해평가 방법 장해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 둘째,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방법, 세째, 생명 손해보험 회사의 후유장해 등급 AMA식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 방법 국가의 의한 배상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배상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해 명시된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참조해 보면 총14개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기술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 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산재와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별표2 > 장해급여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캠핑#횡성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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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후유장해진단서 제대로 발급받는 방법 [내부링크]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디에서?언제? 어떻게? 발급받아야 원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까요? 먼저 진단서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볼까합니다. 진단서란? 의사 개인의 개인적인 소견이 담긴 주관적이며, 사적인 서류이자, 법률관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공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서는 보험사고 이후, 추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임으로, 그것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발급받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를 진단서(medical certifi- cate)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1]....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 작성 등의 행위는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신뢰와 의료법 등의 법적의무에 근거하여 사회적,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의

[보상상식] 장해분류표(총칙)-&lt;한시장해계산법&gt; [내부링크]

거의 모든 보상은 약관에 기인합니다. 약관에 기록된 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보상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험금지급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보험금 지급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분명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관에 들어있는 여러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모호하거나 해서 보험소비자, 청구인, 심지어 그들 보험사 자신들 조차도 헷갈려 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분쟁이 가열되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약관의 궁극적 해석은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석화되어

[보상상식]골절분류표, 화상분류별, 5대골절분류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및 지급기준 [내부링크]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대상골절명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0] 두개원개의 골절 [S02.1] 두개저의 골절 [S02.2] 비골의 골절 [S02.3] 안와바닥의 골절 [S02.4]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S02.5] 치아의 파절 (약관에 따라 보상 제외되는 상품도 있고, 보상에 포함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S02.6] 하악골의 골절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9]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보상상식]장마철 교통사고 대비요령,처리방법 [내부링크]

최근 장마의 시작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계에 따르면 장마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와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대해선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와이퍼나 타이어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타이어 마모 정도가 심하면 그에 따른 미끄러짐의 정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요령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킨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위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통과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되지만,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합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의 비교 1. 과실여부 자기신체사고 약관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KB자동차보험 인터넷 안내자료) 2. 상해등급에 따른 비교 상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위의 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부상등급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후유장해 급별 VS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구분

[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치료와 보상 [내부링크]

척추압박골절은 여러번 글을 남긴만큼 사고의 유형과 보상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사고 부위입니다. 특히 요추 골절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충격에도 젊은 층에 비해 골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요추 골절 환자수에 따르면 50대는 1만 1,589명으로 30대 2,239명에 비해 5.1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힘을 잃은 척추 뼈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환자들도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여가활동중 발생된 척추압박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척추가 변형되거나 오랜시간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심각한 사고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완전한 치료와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치료 보존적 치료 대개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게

[보상상식] 장마철 안전사고 대처방법 [내부링크]

무더운 더위와 함께 때이른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와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흐리고 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 계절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 이에 따른 보상과 배상책임 등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출처-현대자동차안전사고 장마철 안전사고와 부상 장마철이란? 무엇이며, 장마철이 왜 위험하고, 장마철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장마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 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건물과 같은 구조물 붕괴우려가 높아 집니다.

[교통사고]빗길 교통사고 보상 [내부링크]

전국 곳곳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져 아직 7월 중순인데도 호우 사망 실종자가 12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수 없지만 인재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수도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로 인한 교통사고에 유의해보겠습니다. 마른 노면 대비 빗길 제동거리는 당연히 길어집니다. 젖은 노면에 마찰력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는 현저히 늘어나게됩니다.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 제동거리 비교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어떻까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32%, 사망률은 18~26% 증가한다고 알려 줍니다. 흐린날까지 합하면 치사율은 몇 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 입니다. 제동거리 시험결과,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에 제동거리가 최소 1.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이어 마모도, 등화장치 등의 차량점검이 특

[산재보상]지게차 사고, 건설기계사고 보상 [내부링크]

최근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업현장에 신호수만 뒀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인데요.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하는 이런 안전불감증, 언제쯤 사라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운전자 시야가 방해될 때 신호수와 함께 작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선 인력과 비용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게차는 건설현장, 대형창고와 공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계로서 지게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가능한 종류 산재보험 +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 설명에 앞서 먼저 확인할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게차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계업자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아야합니다.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가 소유, 사용, 임대 및 관리하 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지

[배상책임]클라이밍,암벽등반 사고시 보상처리 방법 [내부링크]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종목 특성상 순간의 실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5월 17일에는 전북 군산 모 암장에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부상위험이 없는 스포츠로서 실내 클라이밍장에도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 사고 유형 - 암벽 등반 과정에서 힘이 떨어져 지상으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부상 - 클라이밍 도중 안전줄이 떨어져 부상당하는 사고 -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클라이밍을 즐기던 중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사고 - 바닥 매트 연결 부위에 발이 빠지며 족관절이 골절되는 사고 클라이밍 중 가장 많이 부상당하는 부위는 십자인대 파열(전방, 후방) / 압박골절(요추, 경추, 흉추)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서 추락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후유 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내 클라이

[배상책임]해수욕장사고 보상처리방법 [내부링크]

오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객들로 전국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강객이 늘고 있습니다. 최고온도 37.3도를 기록하며 31년만에 극한 폭염을 맞은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바다는 피서객으로 붐비는 이때 여지없이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안류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이안류란?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를 말합니다. 바다에 있다가 이안류에 휩싸일 경우 급속도로 바다 쪽으로 나가게 돼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무서운 파도입니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수욕장안전사고-어디에서 보상받을까요? 여름 해수욕장을 이용하다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이 베일 수도 있고, 물놀이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파리에 쏘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가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자자체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는

[배상책임]워터파크 사고 대처요령,보상청구방법 [내부링크]

계속되는 무더위로 워터파크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매력이 넘치는 여름 대표 피서지이지만, 큰 즐거움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적지않습니다. 사고 유형 - 워터파크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앞에서 선출발한 이용객과 충돌하여 혹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 - 워터파크의 물을 채우고 나서 수심이 평소 보다 낮은 상태에서 손님이 다이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고 - 성인용 수영장과 유아용 수영장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인용 수영장으로 들어가 물에 빠지며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 혹은 너무 거센 파도풀로 인해서 물에 빠져 입은 사고 - 워터파크 내 혹은 목욕탕 안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 - 각종 이유로 워터파크 안 놀이기구 및 시설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워터파크에서의 사고는 결코 반가울리 없습니다. 사고발생시 아주 큰 부상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후유장해]전방,후방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운동 중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이 뒤틀리며 안쪽, 바깥쪽, 앞쪽으로 심하게 꺾일 때 십자인대가 손상됩니다. 주로 축구나 스키 등의 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상대방 선수와 충돌할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교통사고 시 발생합니다 출처-서울아산병원 무릎십자인대 무릎 관절(슬관절)에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부인대 및 외측부인대라는 4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후방 및 내외 측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해 십자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증상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무릎 내부에서 인대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무릎 내 관절에 출혈이 생깁니다. 부종과 무릎 주위에 검푸른 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릎의 안정감이 떨어져서 서 있거나 발을 내디딜 때 무

[후유장해]요추 압박골절 보상청구 방법 [내부링크]

요추의 정의 흉추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5개의 척추뼈로 몸무게를 받쳐주고 있어 가장 큰 형태를 띄며 다른 척추뼈에 비해 운동성도 뛰어납니다. 위치 등의 정중앙에서 허리부분을 말하며, 척추의 아랫부분에 위치합니다. 구조 5개로 이루어진 척추뼈로 척추를 구성하는 척추뼈 중 가장 큰 뼈입니다. 일반적인 척추의 구조는 큰 부피를 차지하는 척추 몸통이 앞에 있고 뒤에 척추구멍이 있으며 구멍을 형성하는 뼈의 구조를 척추뼈고리라고 합니다. 제5요추는 천골과 연결되는 부위로 몸통의 앞부분이 두껍고 깊은 모양을 이룹니다. 이 부분에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앞전위증 등의 질환이 호발합니다. 척추구멍을 지나고 있는 척수는 제1요추의 높이까지 존재하며 아래로는 척수가 존재하지 않고 위의 척수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척추가 캔이 찌그러지듯이 위에서 아래로 압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압박율이 높고,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상상식]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예방및 보상절차 [내부링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자연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해마다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항상 사고의 위험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보트,땅콩보트와 같은 '워트슬레드'는 초보자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사고 횟수가 가장 많은 수상 레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수상레저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예방법을 체크하여 안전한 여름휴가철 레저활동을 즐기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상청구금 계산방법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시 자동차 보험 대인담보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른 사망관련 담보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 ; 2. 위자료 ; 3. 상실수익액 입니다.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다. 생활비율 ; 라. 취업가능월수 ; 마. 라이프니츠계수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험가능월수에

[보상상식] 골프장 사고-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국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무색할 정도의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야외 스포츠라는 골프의 특성상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해외 원정 골퍼들의 발이 묶이면서 국내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내 사고 역시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죠. 골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골프장 사고유형> - 카트로 인한 사고 - 상대방의 골프채에 의한 사고 - 상대방이 타구한 골프공에 의한 사고 -그외 사고 각종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골프장 안에서의 규율과 법률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있기때문에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책임보상문제에서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카트 사고 카트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볍게는 타박상, 심한 경우은 뇌진탕과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많

#푸꾸옥 [내부링크]

#리젠트 #푸꾸옥 #인터컨티넨탈 #비엣젯

[보상상식] 장마철 빗길사고 대비요령 [내부링크]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6~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등 장마철에 빗길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기후이상현상으로 예년보다 빨라지는 폭염과 함께 다가오는 7월 한달은 비가 안오는 날이 손에 꼽힐만큼 올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교통사고인데요... 빗길 교통안전에 대해선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와이퍼나 타이어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마모 정도가 심하면 그에 따른 미끄러짐의 정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교통사고]12주 중과실 사고 합의금은? [내부링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7년 12월 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한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과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12대 중과실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학교, 공항 등 에서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진 않는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교통

[교통사고]6주진단-합의금은?? [내부링크]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인의 실수나 타인의 과실로 인해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게 될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당사자와 직계 가족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즉,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전에 다뤘던 일반적인 경미한 사고외에 평균적으로 많은 빈도의 6주 진단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정과 합의요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고 후 몸의 상태가 점차 회복되면서,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게됩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사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턱없이 적고,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자니, 인맥은 없고... 인터넷을 뒤져서 검색해 봐도 자신에게 꼭 맞는 경우를 찾기도 힘들고요. 그 답답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보상전문가(손해사정인)가 주위에 있다면, 보상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든, 맡기지 않

#캠핑#예천 [내부링크]

#새움정 #예천 #봄캠핑

【학교안전공제】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내부링크]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 혹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사업은 학교안전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시.도에 설립하여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에 책임져야할 상황들 중에는 [놀이시설에 하자], [급식사고],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와 같

[배상책임]캠핑장 사고 보상은?? [내부링크]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계곡, 바다,호수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의 매력에 빠져 힐링을 찾는 캠핑족이 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화재나 가스중독 관련 인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절기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1. 캠핑장의 관리미흡,시설물에 의한 사고 (화장실,세면대,샤워실의 물기 낙상사고,계단낙상,전기시설등에 의한 사고) 2. 타인에 의한 사고 3.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이처럼 캠핑장을 이용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 및 758조에 의거 캠핑장 업주는 고객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캠핑장및 야영장은 반드시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의무보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보통의 의무보험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반면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은 경고 이후 사업을 아예 못하게 정지시키고 반복될 경우 사업 취소까지

[보상상식]산재보상 어떻게 하면 될까요?질문과 답변 [내부링크]

출처: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직장에서 업무 중 일하다가 다치거나, 출퇴금 중에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업무로 인한 사유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Q&A식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산재관련 안내 리플릿을 근거로 재편집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산재보험 리플렛(최종).pdf 산재보험 리플렛(최종).pdf Sign In drive.go

[진단비]위암과 제자리암 정의 (악성종양,위선암,위선암종,위암종,위선종) [내부링크]

한국인의 제1사망원인은 암이며, 암 중에 위암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관리위원회가 보고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 2255명(남 12만 2292명, 여 10만 9963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2017년 한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습니다. [위암]이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위선암, 림프종, 위점막하종양, 평활근육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 선암이 9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위암은 일반적으로 위 선암을 말합니다. 위암의 종류 위선암 [Gastric adenocarcinoma] 점막하층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위선암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으로,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하여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산재사고]추락, 낙상사고 - 두부외상 산재보상 [내부링크]

산재사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낙상과 추락사고, 이에 따른 두부손상, 척추골절, 고관절, 손목뼈, 종골 골절입니다. 모두 중상에 속하며,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영구적으로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골절의 종류 입니다. 추락과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는 수칙을 지키고, 안전모나 그 밖에 안전장비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더하여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작업하는 것도 안전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신체 부위의 손상 중에는 [두부외상] 이 있습니다. 두부외상이란? 머리에 외력이 가해져 발행하는 장애 상태의 총칭을 말합니다. 약 10만명당 200명 정도가 두부외상을 당하며, 그중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환자는 10~12%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계산에 보면 일년에 10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고 있으며, 이중 1만명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사

#캠핑#홍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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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과배상 [내부링크]

정년퇴직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있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자연환경 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사고발생률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농기계 사고가 반절 정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넘어짐 사고가 주로 발생했는데요(자료원: 농업인 안전보험 보상자료 기반 통계). 반면 농작업으로 인한 비사망 상해사고의 경우, 넘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다음으로 무리한 힘·동작 사용으로 인한 손상, 떨어짐 사고, 승용농기계의 단독 운전사고의 순으로 발생하였다(자료원: 2021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논두렁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다리부위 근육파열 사다리 계단을 발을 헛디뎌 떨어져 허리부위 골절 사다리의 맨 위칸 작업하다가 떨어져 얼굴 인대파열 (출처:농축산기계신문 w

[보상상식]족관절-동요관절-후유장해보상 [내부링크]

족관절의 구조 족관절은 경골 및 비골의 원위부와 거골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골과 비골 사이에는 인대에 의해 연결되고, 발목의 양측으로는 내측부 인대와 외측부 인대가 있어 족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족관절에 부상은 교통사고, 낙상등과 같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흔히 골절 혹은 인대의 손상이나 파열 등으로 인해서 부상이 고정된 경우에, 발목 강직에 따른 운동기능장해, 또한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동요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관절 동요장해 [검사방법] 족관절 동요의 정도는 전방전위 방사선 검사 일명 스트레스 검사(stress test)라고 합니다. 즉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족관절의 동요정도를 보는 것인데요.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느정도가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동요’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검사시 측정부위는 족관절을 내반 또는 외반시킨 후 경골과 거골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게 됩니다. (위 그림 참조) 족관절

'보상파트너-율이아빠'를 포스팅하면서 [내부링크]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면서, 무사와 안전, 평화 이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못하다는것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고,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해 사고 뿐 아니라, 질병사고도 마찬가지이지요. (질병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고입니다) ElasticComputeFarm, 출처 Pixabay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장래에 대해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바램은 똑같았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빨리 회복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전처럼, 일상활동뿐 아니라 직업활동으로 다시금 복귀되는 것 이것이 그분들의 간절한 바램임과 동시에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ddimitrova, 출처 Pixabay 또한 손해사정인으로서 moham

완관절부 압궤상,요골,척골 분쇄골절 후유장해보상 [내부링크]

의뢰인께서는 지난 2018년 7월, 00공단에 소재한 00업체에서 작업하시던 중에 기름탱크체인에 우측 손과 팔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진단은 우측 #완관절 압궤상 , #요골, #척골분쇄골절, 동맥, 신경 손상 등으로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중증외상환자 의 경우 갑작스러운 외력에 의한 출혈및 혈관손상의 위중함으로, 그것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지요. 중증외상 다발성외상이라고 하며, 머리,가슴,팔,다리,골반등을 큰 외력에 의해서 동시에 여러군데를 다친 경우를 말한다. 외상으로 저혈압성 쇼크를 당한 환자를 중증외상자라고 한다. 저혈압성 쇼크란 다량의 출혈로 인한 협압강하로 활력징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초기소생술을 통해서 활력징후가 회복되고 나면 개별손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개별손상된 다양한 부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전문의들이 협업을 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 오종건 센터장 그로부터 약10

코로나19에 걸려도 후유장해보상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율이아빠 입니다. 요즘 온통 관심이 중국발 코로나19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궁금해지는 것도 코로나19에 걸리면 보험보상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질병에 걸렸다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실비(실손의료보험)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질병에 관한 치료비, 악제비, 입원비, 통원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코드와는 관계 없이 지출한 실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등 얼마간을 제한 실손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상세한 점은 약관 참조) 실비보험이 없으시다구요? 하지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려 격리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보상사례-농업중 종골골절(발꿈치뼈) [내부링크]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참 움추려져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멈출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율이아빠입니다. 봄철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야외입니다. 야외활동이 증가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2월이 되면 농사일을 시작하느라 바쁘게들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우내 옴추렸다가 신체활동급격히 증가하면서, 미처적응하지 못한 신체의 감각이나 균형등을 쉽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역 사고의 발생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인적, 환경요인을 알고자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신암리 전 주민 1,3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성별 발생건수는 남자가 59건, 여자가 26건으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1,000명당 연간 발생률도 남자가 86.5, 여자가 38.3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높았다. 사고를 월별, 계절별로

보상사례-이앙기작업중(요추골절)후유장해진단1 [내부링크]

지난번 보상사례는 농업중 종골골절(발꿈치뼈)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전글 부터 보기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보상사례-농업중 종골골절(발꿈치뼈) 이제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참 움추려져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멈출수가 없네요. 안... m.blog.naver.com 종골골절은 의외로 치료가 어렵고 회복이 더디며 그 징후도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의로인의 경우에도 그러하셨는데요. 온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일은 2019년6월이었는데요. 처음 사고가 난지 2년여가 지난 모내기철 #이앙기작업중 낙상하여 #요추1번압박골절 을 입으셨습니다. 아마 수상의 원인 중에는 이전 종골골절로 인해 신체활동이 원할치 못한 상황에서의 작업도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척추압박골절 에 대한 치료와 아울러 #종골골절부분 에 대한 치료도 다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설상가상이고요.. 엎친데

보상사례-이앙기작업중(요추골절)후유장해진단2 [내부링크]

봄철이 되었고, 외부활동이 잦아질 시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파트너-율이아빠가 인사드립니다. 이전시간에 이어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사례에 대한 몇가지 점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업인 사고는 다른 일반사고에 비해 그 확률이 높고, 흔히 중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사가 중요한 일임에도 농업종사자의 작업환경은 여전히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들어 차량은 나날이 각종안전장치가 더해 가면서 그 사망율이나 부상율이 줄고있는 반면 (아래 왼쪽 그래프 참조). 농기계사고율 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부상율과 사망율(치사율)은 교통사고의 8배 이상(위 그림 왼쪽참조)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기계사고율 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없고, 대부분 고령운자자로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기계 사용이 시작되는 봄철에 특히 농업종사자 분들의 안전한 농기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보상(1) [내부링크]

척추란? 신체 뒷부분에서 몸을 지지하는 기다란 뼈 구조물로서 , 26개의 척추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추7개,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1개, 미추1개 이렇게 26개입니다. 각 척추뼈들 사이엔 #척추원판 들이있어요. 이것을 흔히들 #디스크 라고합니다. 척추원판,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며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척추뼈들 한가운데엔 큰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이 구멍을 척추구멍(Vertebral foramen)이라한다. 이 척추구멍의 집합을 척주관(脊柱管, vertebral canal), 또는 #척추관(脊椎管, spinal canal), 또는 척추강(脊柱腔, spinal cavity)라고 하며, 그 안에 있는 척수(신경)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척추구멍과 구멍의 연결로 인해 터널모양의 관이 생겼고 이것을 척추관이라 하며 그 관을 통해 척추신경이 머리에서 엉덩이 척추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척추강은 마치 터널같다. 척추구

척추압박골절-기왕증과 보상 [내부링크]

지난시간에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 보상] 글에서 척추란? 척추질환과 원인 전만증과 후만증의 원인 척추압박골절과 보상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보상(1) 척추란?신체 뒷부분에서 몸을 지지하는 기다란 뼈 구조물로서 , 26개의 척추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경추... m.blog.naver.com 오늘은 척추압박골절-기왕증과 보상]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보상관련일을 하면서,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신 의뢰인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래에 의한 갑작스러운 충격에 즉 사고에 의해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나 보험회사에서는 그 골절을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골다공증성압박골절 이라고요? 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흔히 볼 수있는 골절입니다. 즉 골다공증과 압박골절 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 골다공증과 원인> <골다공증예방방법> <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심할 수 있어도, 보통 #타박상 #염좌 2~3주 진단이 나옵니다. 2주 진단의 의미는 얼마나 다쳤는가 즉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지만, 진단기간 즉 치료기간을 뜻하는 말이지 부상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치료기간은 처음 받은 진단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별다른 후유증이 의심되지 않고, 1일 정도 입원했으며, 다음주에는 퇴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합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것입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그만 합의를 볼 것인지...?? 계속 통원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자신에게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약간은 통증이 남았으니 통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후유증 [내부링크]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에서 계속통원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볼까요? / 합의적정선이란? / <계산항목> / <실제계산&상황>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 m.blog.naver.com 오늘은 이어서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후유증에서는 어린자녀사고 & 후유장해의 가능성이 있는 2주진단 사고의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차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보행 이나 #횡단보도 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 특히 #스쿨존 에서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5월까지 사고가 가장 많고, 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많은 날이며, 시간대별로는 오후4~6시까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이때는 어른이나 어린이

[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 [내부링크]

보상사례 지난 2018년 8월 외뢰인께서는 작업중 기계에 하지가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비골,#경골, #종골 등에 #개방성골절 을 당하셨습니다. 사고개요 및 진단서상 병명 사고개요 위의 의뢰인께서는 제작년 8월 산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기계의 동작으로 신체의 하지부분이 분쇄기 스크류에 말려드러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죠. 매우 안타깝게도 두다리의 무릎 이하에 많은 부분을 다치셔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정맥뿐 아니라, 동맥도 손상되거나 절단되는 바람에 대량의 출혈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 외상센터로 가실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초기진단서에서는 이와같이 적혀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에서 #응급지혈술, #동맥성형술, #정맥성형술, #열상봉합수술, #정형외과적수술 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 를 통해 집중치료를 받았고, 최소1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산업현장에서

[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2) [내부링크]

[[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 글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기계에 하지가 말려 중상해를 입으신 의뢰인의 실제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 사고개요 및 진단서 상의 병명/ 치료후 장애진단서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상사례]-개방성골절-경비골,종골 후유장해 보상사례지난 2018년 8월 외뢰인께서는 작업중 기계에 하지가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비골,#경골, #종골 등... m.blog.naver.com 위 의뢰인의 산재 후유장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위 의뢰인의 개인상해보험 보상에 대해 말씀드릴까합니다. 상기 위로인의 경우 산재 후유장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요양과 보상> 요양신청과 요양 1. 일단 산업현장에서 현장업무 종사중 다쳤을 경우,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산재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추후 요양이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또 왠만한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모두 #산재요양병원 입니다. )

[보상상식]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후유장해진단서와 주치의 주치의에게서 받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치의란? 어떤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 보통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전담하는 의사를 말한다. 위키백과 진단서는 지극히 공적이며, 지극히 사적인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나고나서 추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진단서를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각손, 생명 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에 거의 빠짐없이 진단서 첨부가 들어가지요. 산재사고가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서란 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傷病)등 신체에 관하여 진단을 한 후 진단결과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작성한 문서이다. 진단서의 법적효력 진단서는 의사가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행하는 일종의 사문서(私文書)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공문서(公文書)의 효력을 지니게 되며, 여러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게 된다. 예스폼>전문가가 작성

질병후유장해-치매와 추간판탈출-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후유장해는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후유장해발생의 #선천적 원인은 10%미만 이므로 나머지 90%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후천적 원인은 또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고에 의한 장해(#후천적사고,상해)로 나머지는 질병에 의한 장해(#후천적질환,질병)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원 그래프 참조) 흔히 [#후유장해] 하면 사고에 의한 후유장해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상 질병에 의한 장해가 상해에 의한 장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질병후유장해 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vs 자동차 상해에 비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도 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이 더 치명적인데도 후유장해에 대한 관심은 왜 #상해후유장해 에만 쏠려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에는 버스, 자전거, 보행,자동차, 배

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두부외상 후에 올 수있는 후유증(후유장해 아님) 중에는 정신적인 장애 중 하나인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두부외상후 장해 평가를 할 때는, #신경마비나 #실명 및 기질적 손상일 경우에는 객관적 측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정신기능 또는 #심리사회적 예후의 경우 이에 대한 평가가 애매한 면이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도 분명히 두부외상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지만, 비기질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기질성 장해는 보상의 대상이지만, #비기질성정신장애 ( #기능성정신장애), #심인성정신장애 는 흔히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인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약관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엄밀히 말해 후유장

두부외상후 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산재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2) [내부링크]

두부외상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 두부외상 후에 올 수있는 후유증(후유장해 아님) 중에는 정신적인 장애 중 하나인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m.blog.naver.com 지난 시간에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가 손생명보험에선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우 기능성정신 장해로 분류되어서 보상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 가능한 신경,정신장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기질성 정신장해로서, 크게 네가지 1)신경계, 2)정신행동, 3)치매, 4)간질 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 위에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외상후 뇌손상-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해-산재 후유장해 보상 가능할까요(2)]입니다. 즉 '일하다(직장작업중)가 뇌손상을 입어서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입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전거사고와 배상책임 [내부링크]

봄철이 완연하여 주말이나 주중에도 더 많은 시간 야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계절이 여왕 5월이 오면, 야외활동도 덩달아 많아지겠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이때에 다른 활동의 대안으로 야외 스포츠 활동 그것도 자전거 타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라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는 법, 다음의 준수사상을 꼭 지켜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자전거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자전거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코로나19 유행에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안녕하세요, 자전거 행복나눔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ㆍ외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 - 유증상자는 활동을 자제하고 지자체 보건소 등에 문의 - 활동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을 것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을 것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내부링크]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농작업근로자를 위해 NH농협에서 출시하고 있는 보험 중에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에 대해 설명드릴까합니다. 제 의로인들 중 대다수는 국고에서 보험료에 50%를 지원해주는 이 보험에 거의 모두 가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담보와 보장내역 즉 [보험금지급과 기준]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 약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별표2] +[ 별표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험금지급의 경우 간단히 설명해서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사고란? [농업작업안전재해]라 말하고, 이 ‘재해’는 [별표2] 에서 말하는 ‘농업작업의 범위’에 들어가있는 농업작업 중 발

척추압박골절-사다리사고-후유장해보상 [내부링크]

사다리사고의 위험성 사다리는 산업현장, 농업현장, 가정의 집수리 등에서 그 사용처가 정말로 많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만큼 사고도 많은데요. 올바른 사다리 사용법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사다리 사용법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사다리 사용법 3m미만의 추락사고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다리 사고라는 사실... m.blog.naver.com 척추압박골절과 사다리추락 척주압박골절은 사다리추락과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고, 낙상으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래도 급격한 외래에 의한 충격으로 척추뼈(요추, 흉추)에 생긴 압박력으로 인한 골절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추(요추)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척추압골골절이란? 척추 압박 골절에서는, 하나 이상의 등뼈(척추) 중 드럼 모양의 부분(척추체)이 붕괴되어 쐐기 모양으로 찌부러집니다(압박). 대부분의 압박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자들에게서 약간의 힘이 가해지거나 전혀 힘이 가

[보상상식]후유장해진단서 - 발급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후유장해 진단서란 무엇이며 발급거절 당한다면? 먼저 진단서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볼까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를 진단서(medical certifi- cate)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1]....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 작성 등의 행위는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신뢰와 의료법 등의 법적의무에 근거하여 사회적,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의 법률관계의 증명문서로서 가치 뿐 아니라 학교, 직장, 보험회사, 군대 또는 관공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증명문서 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단서란 의사 개인에 개인적인 소견이 담긴 주관적이며, 사적인 서류이자, 법률관계에서 힘을 발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무릎십자인대-후유장해 [내부링크]

봄철이 지나고 벌써 여름 초입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토바이는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또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토바이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사고 상해부위 근년 서울시의 통계로 보면, 사고 부상 부위별 다리(무릎)가 128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발(발목, 발가락) 456건(10.3%), 팔(팔꿈치) 443건(10.0%), 얼굴 402건(9.0%) 순이었으며 옆구리가 81건(1.8%)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는 헬멧을 착용한 덕에 246건(5.5%)으로 비교적 적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리(무릎)보호대 착용만으로 부상의 30%를 줄일 수 있다"며 "오토바이 탑승 시 신체 보호대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경추골절-후유장해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경추골절? 위로는 머리를 받치는 뼈부터 시작하여 흉골까지 이어지는 7개의 연속적인 척추뼈를 경추이라합니다. 일명 ‘목뼈’라고 합니다. 다른 뼈도 아니고, 목뼈가 부상당하는 일은 큰 일 중에 큰일입니다. 경추골절은 부상부위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부상당한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특히 경추골절의 많은 종류 중에 경추압박골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경추압박골절 경추압박골절은 교통사고, 낙상과 추락등으로 경추 부위가 압박되면서 골절로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경추골절 (목뼈골절)과 경추압박골절은 골절의 원인이 비슷한 면이 있으나, 압박골절은 추체가 부서지듯 골절되느니 것이기에 손상의 정도나 부위 혹은 손상의 원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충돌로 에어백이 터지면, 머리와 함께 목이 뒤로 젖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직 압력 보다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신전과 굴곡에 의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압박골절보다는 경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 [내부링크]

지난시간에 이어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를 통해 보험금지급에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사항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상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최대보상파트너 해설 : 농

개물림 사고 -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 중, 4명중 1명은 반려견을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전체가구24%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이며, 반려견의 수는 70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2018년 기준) 이렇게 많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돌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려동물관련사고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을 조사했다. 만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27.9%였으며, 개는 평균 1.5마리, 고양이는 평균 1.7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2,000명 중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6%였다. 결국, 전체 국민의 56.5%가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교통사고6주진단] 합의금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내부링크]

[교통사고6주진단-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진단 몇 주 정도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진단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수와 상해가 반드시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6주진단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단지 진단수만 가지고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4주이상은 중상에 속하고, 골절을 동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6주진단에 있을 법한 <상황>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합의금 계산은 상담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 그리고 직접 자신의 합의금을 계산해 보세요!!#교통사고입원#6주진단합의 [부상]에는 1.#적극손해, 2.#휴업손해, 3.#위자료, 4.#간병비, 5.#향후치료비(비공식항목) 등 입니다. [후유장애]에는 1.위자료, 2.#상실수익액, 3. #가

추락,교통사고-팔꿈치골절(주관절,상완골)후유장해 보상은? [내부링크]

사업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할 때, 머리나, 어깨, 혹은 발목뼈(종골)부분에 골절을 당하는 경우와 아울러, 팔과 팔꿈치부분에 골절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팔꿈치부분의 뼈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우리가 낙상하거나 추락하여 땅에 팔과 팔꿈치를 딛게 되거나 하면, 골절되는 팔꿈치뼈 부위를 #주관절 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윗부분은 상완골 원위부 라고 하고 그곳에 일어난 골절을 원위 상완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아랫부분은 #요골 과 #척골 이죠. #원위상완골골절#상완골원위부#요골척골골절 주관절 주관절이란?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과 아랫부분인 척골 및 요골이 만나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양 팔의 중앙부이면서 상완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상완골과 #요골, #척골 세개의 뼈로 구성되어 만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첩관절입니다. 총 세가지로 상완척골관절, 상완요골관절, 요척관절이 있으며,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윤상인대가 뼈를 고정시키며 관절을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 및 면책사유 [내부링크]

이번 포스팅은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사의 책임과 면책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망보험금청구서류 사망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공통) 보험금(급여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청구인(수익자) 통장사본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사본 재해사고 시 재해입증서류(재해사고 별 확인서류) - 교통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 재해사고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 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c최대보상파트너 설명 - 재해사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은 반드시 장소, 일시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과거 보험 상품에는 주말, 신주말, 평일로 나뉘어 보험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한 장소나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인지가 갈려서, 업무중 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의 차이 [내부링크]

보상업무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산재와 근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재와 산재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산재는 국가에 의한 보상, 근재는 보험사에 의한 보상을 말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주로 국내에서 다쳤을 때,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요양이라는 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이자, 의무보험 입니다. 정말 좋은 보험이죠... 근재란 사업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온전히 이행하도록 도와주며, 산재의 부족분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사업주라면 당연히 들어야할 보험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재와 근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는 국가에 의한 먼저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란 무엇일까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정한 산재법에 따라, 관련법에 규정에 따른 보상을 말합니다. 산재

천추골(엉치뼈)미골(꼬리뼈)골절-후유증과 후유장해 [내부링크]

천골골절 천골골절은 빙판길 엉덩방아를 찧거나 스포츠활동 중에 혹은 사업현장에서 엉덩이 쪽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고에너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는 경우라면, 대부분 다발성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천골 골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신경손상이 동반되기고 합니다. #천골골절 은 골반골절의 40∼50%에서 발생하며, 천골에 대한 요천추 신경총의 위치 때문에 천골 골절의 25%에서 신경 손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 천추골은 엉치뼈라고도 하는데 요추와 미추 사이에 있는 뼈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골절이 심하면 신경이 손상되어 위험한 부위라서 이 부위가 골절되면 엉덩이 주변으로 통증과 압통이 있으며 신경손상이 동반되면 감각이상과 저린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골골절후유장해#천추골골절후유장해#천추골골절 jxk, 출처 Unsplash 허리 신경총은 등, 복부, 서혜부, 대퇴부, 무릎 및 종아리에

[암보험금] 암진단과 암보험청구에 필요한 질병분류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국가암정보센터>암발생자수 암 발생 현황 2017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남자 122,292명, 여자 109,963명으로 총 232,2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모든 암의 조발생률(인구10만명당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3.4명(남자 478.1명, 여자 428.6명)이었으며,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보정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2.8명(남자 301.6명, 여자 278.7명)이었으므로, 암발생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발생률: 해당 관찰기간동안 특정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상피내암 제외)를 전체인구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00명당 발생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6%),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미국 - 남자:

[교통사고12주진단]후유장해와 합의요령(1) [내부링크]

교통사고12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 사고로 인한 큰 부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단주 수가 많다고 반드시 중상이나 중상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근거로 교통사고12주진단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12주진단#교통사고12주진단합의#교통사고12주진단합의금#12주진단합의금계산#교통사고12주진단합의금산출#중상과중상해#중상과중상해의차이 교통사고12주 진단명 보통 12주 혹은 그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부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1.#아킬레스건파열 10~14주 2.#무릎인대파열(슬개건) 10주이상 3.#무릎전후방십자인대파열 8~12주 4.#빗장뼈(쇄골)골절 8~12주 5.#어깨뼈골절(견갑골) 8~12주 6.#상완골골절 8~10주 7.#척골골절 10~12주 8.#요골골절 10~12주 9.#주상골(손배뼈) 14주 10.#대퇴골골절 16-24주 11.#경골골절 12~18주 12.#종골골절 8~12주 13.#척추압박골절 14~20주 14.#척

[암보험금] 위선종 진단비와 수술비는 어떻게 받나요? [내부링크]

위 내시경 검사를 받다 보면 의외로 위샘종, 즉 위선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선종이란 무엇이며, 관련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위선종(gastric adenoma), 위샘종이라고도 하며, 위에서 생겨난 양성종양의 일종입니다. 위샘종은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후 진단이 되는데 위 점막에 이형성, 즉 이상 변성 (종양화 변화)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위샘종은 위암의 전 단계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9%까지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샘종이 위암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선종이 발견되면, 많은 경우에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변의 크기와 위치, 동반된 암의 침범 정도에 따라 #용종절제술, #점막절제술, #점막하박리법(ESD)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모두 치료 후 출혈, 천공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대개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작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시행할

[보상상식]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내부링크]

첨부파일 표호프만,라이프리츠계수(10).pdf 파일 다운로드 #호프만계수 와 #라이프니츠계수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두 종류 모두, 교통사고나 그 밖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생존하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감소하지 않았을 소득(수익)에 대해 미리 일시에 보상해 주기 위해 생긴 수학적 ‘계수’입니다. 달리 설명해, 상실되거나 감소된 수익 즉 상실수익 또는 일실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 꼭 필요한 ‘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금부터 65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이 1억이라면, 이 돈은 지금부터 65세까지 번 소득의 총합입니다. 즉 65세가 되어야 비로서 1억을 벌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고를 당하여 1억이 아니라 5000만원 밖에 벌지 못할 것이라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배상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5000만원은 미래에 1억이 될 수도

[CI보험]중대한 암-진단비 어떻게 받나요? [내부링크]

중대한 암과 일반 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대한 암이란? 악성종양세포를 말합니다. 악성종양이란? 중요한 부분이 주변 조직으로의 악성종양세포가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일어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암 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암 1~2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보장되는 암의 질병코드는 같으나,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보여야만 중대한 암에 해당합니다. 침윤파과적 증식은 곧 전이를 말합니다. 암전이? 암전이 (Metastasis) 원발성 암 (primary tumor site) 부위에서 암세포들이 혈액, 림프를 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암이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암이 내 몸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며, 암에 걸린 사람들 중 90%가 Metastasis ( #암전이 )에 의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Metastasis 자체가 아직까지

[보상상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 제대로 받기 [내부링크]

손생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보험담보 중 [#질병소득보상자금] [#상해소득보상자금]이 있습니다. 이 담보는 일종의 후유장해 담보와 같습니다. 곧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서 후유장해를 일정 정도이상 (50%이상~80%이상) 겪게 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이 아니라, 일정기간(10년)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같은 이름으로 매월 50만원~100만원씩 소실된 소득 만큼 만기일 까지 보장해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담보에 가입하고 계시지만, 몰라서 못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병소득보상자금, 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와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회사는 매 사고 마다

[농업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3) [내부링크]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 유의사항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표 몇개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제9조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 지난시간에 이어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를 통해 보험금지급에 중요한 세부사항들...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 제10조 [보험금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을 설명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 ①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 및 제28조(계약의 소멸)에서 ‘사망’이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면책사유(2) [내부링크]

[지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면책사유] 글에서 사망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공통), 재해사고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지급 및 면책사유 이번 포스팅은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사의 책임과 면책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망보험금청구서... m.blog.naver.com 오늘은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면책사유(2) 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망진단서양식, 사망원인, 사망의 종류<병사&외인사&기타및불상> 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망진단서 양식 #사망진단서서식 출처 안내 #사망진단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접속검색창에 의료법 시행규칙 입력별도/서식서식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서식 출처 안내 사망진단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

[뇌혈관질환]무증상뇌경색(열공성뇌경색)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뇌혈관질환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 둘을 통칭,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흔히 신경증산으로서의 반신마비, 언어장애, 입이 삐뚤어지거나, 물체가 두개로 겹쳐보이는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사기기의 발달로 인해, 증상이 없는 혹은 경미한 뇌경색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뇌경색을 [무증상뇌경색], MRI상에 관찰된 것이 경미해 보여 보일듯 말듯한 뇌경색을 [열공성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치명적일 수 있는데, 미세한 출혈이나 막힘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더 큰 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증상은 없는 뇌경색이라도, 장래의 치매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증상 뇌경색 등의 뇌질환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이

[여성질환]유방암진단비,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유방관련 보상에는 유방암에 대한 암진단비, 암진단에 다른 유방절제술,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가 있습니다.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특별약관(삼성건강보험-무배당다이렉트) 제1조 (보장의 범위)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 「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 (유방의 암 · 제자리암)」, 「여성 유방부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 · 제자리암)」,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에는 특정유방질환에 대한 수술비, 유방암과 제자리암에 의한 유방완전절제 ·부분절제 수술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여성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약관이해]-장해분류표(총칙)<한시장해계산법> [내부링크]

거의 모든 보상은 약관에 기인합니다. 결국 약관에 기록된 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보상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험금지급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보험금 지급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분명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관에 들어있는 여러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모호하거나 해서 보험소비자, 청구인, 심지어 그들 보험사 자신들 조차도 헷갈려 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분쟁이 가열되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약관의 궁극적 해석은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방식으로

[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학원배상책임 [내부링크]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의 영업 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관련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폭발 등 우연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산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 https://www.educar.co.kr/w/product/enterpriseWealth/gasAcdResponsibility 위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입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가스관계법상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하는 대상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약간에서 정한 금액이며, 대물보상은 1사고당 보

[보상상식]치질,치핵수술비 보상은 어떻게? 치질질병분류번호는? [내부링크]

통계청자료(전체수술건부대 충수절제술과 치핵수술 치질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백내장에 이어 치질 수술이 2번째로 많은 17만9000여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 수술은 받지 않더라도 요양급여가 지급된 환자는 총 64만여명 이었으며 총235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치질과 실손의료보험 치질로 치료 받은 사람들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손 보상 중 비급여부분은 안되고,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질 수술의 경우 비급여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 환자의 경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보험 즉 2009년 9월까지는 항문 관련 질환은 실손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2009년 10월부터는 치질 등의 항문과질환도 실손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여항목에서는 본인 부담금에 80~90%가 보상가능하지만, 비급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청구와 면책사유(3)자살 [내부링크]

retrosupply, 출처 Unsplash 자살!!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당연 보험사 면책사유로 여겨지는 것이 자살 사망입니다. 자살이 사망보험금 지급면책(지급거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지급거절)로 인정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면책사유와 자살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보상상식]골절분류표, 화상분류별, 5대골절분류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및 지급기준 [내부링크]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대상골절명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0] 두개원개의 골절 [S02.1] 두개저의 골절 [S02.2] 비골의 골절 [S02.3] 안와바닥의 골절 [S02.4]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S02.5] 치아의 파절 (약관에 따라 보상 제외되는 상품도 있고, 보상에 포함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S02.6] 하악골의 골절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9]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암진단비]유사암,특정유사암,특정소액암,5대 주요암, 10대주요암 질병분류번호 [내부링크]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정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특정소액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5 대 주요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암, #폐암 10 대 주요암 #식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기관암, #폐암, #골암, #뇌암,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보험회사마다, #유사암, #소액암, #5대암, #10대암 을 정하는 기준에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 보험들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암 담보를 세분화하여 그 지급을 달리합니다. 이유인 즉, 암이라 하더라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과 고액암으로 혹은 주요암으로 분류되는 간암의 경우 평균치료비가 치료비는 무려5.8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아래표 참조) 따라서 고액암, 혹은 주요암, 소액암 혹은 유사암으로 암

[보상상식]홍수피해-자동차침수, 주택침수, 업무중 홍수 피해(산재) 보상은? [내부링크]

chriswebdog, 출처 Unsplash 올해 장마에 태풍에 산사태에 많은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 불어난 강물, 하수 역류, 무너진 제방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고, 물기를 잔뜩머금은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산밑에 가옥 주민 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아무쪼록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침수와 보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셨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이번 비 피해접수건만 수천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하 주자장에 주차된 상태에 홍수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에 의해 보상가능합니다. 100여대 차량 침수된 지하주차장 평소에는 도로지역이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 웅덩이를 지나가다 차가 멈추어 어쩔 수 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역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21일 손해보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1)(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내부링크]

4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0대질병”이라 함은 「40대질병 분류표」(【별표77】4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중이의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백질환, #인후부위의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후각특정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기계통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치핵,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을 말합니다.(동부화재-아이러브건강보험1808약관내용) ① 위 에서의 “당뇨병질환”이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2)(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내부링크]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1)(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에 이어서 오늘은 [보상상식]40대질병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2)(당뇨병질환,심장질환,고혈압질환,폐렴,간질환, 폐렴,동맥경화증,담석증,신부전,결핵,녹내장,치핵,백내장,관절염,생식기질환)등 이라는 글에서 나머지 23~40번가지의 질병명과 질병분류번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0대질병”이라 함은 「40대질병 분류표」(【별표77】4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중이의진주종 및 폴립, #귀경화증, #황반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1) [내부링크]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장해 중에는 외상으로 인한 외형적, 기능적 장해가 많습니다. 다리나 팔을 다치게 되면, 그 외형만 보고도 그 장해 존재 여부를 어느정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상 거의 보이지 않은 장해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각장해], [후각장해]입니다. #미각장해#후각장해 미각장해,후각장해?(Hyposmia,Anosmia) 미각장해와 후각장해의 정의 미각,후각장해는 동의어로서 #후각저하증, #미각저하증 이라고도 합니다. 후각은 말 그래로 냄새를 맡는 기능, 미각은 맛을 느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을 후각장애, 미각장애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명칭 #후각소실 :완전 후각이 상실된 경우 #후각감퇴 : 정상도가 후각이 감퇴된 경우 #착후각 : 존재하는 냄새를 다르게 느끼는 경우(착각) #환후각 : 존재하지도 않은 냄새를 느끼는 경우(환각) #후각과민 : 정상보다 예민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각소실 : 미각의 상실 #미각감퇴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실제사례(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1)]]에서는 미각 후각장해란 무엇이며/원인/ 진단과 치료/ 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사례]미각,후각장해-산재등급과 상해보험장해율(1)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장해 중에는 외상으로 인한 외형적, 기능적 장해가 많습니다. 다리나 팔을... m.blog.naver.com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상사례]미각, 후각장해-신재등급과 실제사례(2)] 에서는 실제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각,후각장해 실제사례> 먼저 이분은 산재사고로 낙상하셔서 두부에 손상으로 뇌출혈이 있으신 뒤로 수술이 아닌 보존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미각과 후관을 관장하는 뇌부위에 손상이 생겨서 현재 미각과 후각이 상실된 상태에 계십니다. 받은신 질병분류번호 [R43.8] 후유 장해 진단서 질병분류번호 [R43.8] 후각 및 미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대분류 [R00-R99] ⅩⅧ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별표1) [내부링크]

국가 [장애인복지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그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장애인복지법시행령#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시행령 장애인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이라고 하고 시행령 [별표1]에서 그 세부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020.0.1] [내부링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질병사망과 재해사망 관련 분쟁 시 3. 자살 사망의 증빙 4. 단순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의외로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만큼 확실한 사건이 없기에 대부분의 유족들은 보험금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지급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보험금 부지급 이유 중 사망진단서 상에 하나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자살로 표기되는 경우입니다. 추락이나 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사실이 확실치 않은 외인사에 경우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진단서 상에 반영되면 보험사는 그것을 핑계 삼아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서서 사고 조사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확보된 근거만 가지고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이라

[보상상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체계 및 사용방법(뇌졸중 진단비 진병분류번호) [내부링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료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지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질병사인분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통계청 참고 자료)#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보상상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체계 및 사용방법(엑셀정리 다운로드)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장 감염 질환(A00-A09) [A00] 콜레라 [A01] ... m.blog.naver.com 대분류[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대분류[C00-D48] Ⅱ. 신생물(C00-D48) 대분류[D50-D89]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

전동킥보드 사고-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내부링크]

요즘 #전동킥보드 를 이용해 주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지자체를 통해 전동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성행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과 배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동 킥보드 사고 보상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하여 다쳤다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금감원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관련 소식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시 자동차보험 ‘대인I’ 이내에서 보상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상해1급 중상시 최대 3천만원 보상 www.hani.co.kr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상해1급 중상시 최대 3천만원 보상 2020년1

[보상상식] 1-5종 수술의 종류 [내부링크]

손해보험 약관상 1-5종 수술종류에 따른 수술명 1종 수술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은 제외] 1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31-2.기타 타액선 절제 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6. 방광류 교정수술 1 50. 음낭관혈수술 1 52.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3. 질탈(膣脫)근본수술 1 61.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2.

[보험사고]- 구상권과 대위권 그리고 보험소비자 [내부링크]

구상권 -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구상권이라 함은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다른 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한 경우 그 출재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425조) 대위권 -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험자대위권이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대위 이른바 잔존물 대위와(상법 제681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다시말해 구상권은 공동과실이라는 개념(#부진정연대채무)과 그 공동과실을 행한 주체 중에 하나(가해자 혹은 채무자 중 하나)가 나머지 다

【암보험】 암보험금 분쟁-금융분쟁위에 가져가야 할까요? [내부링크]

암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은 쉬워도 받기는 힘든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암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살펴보면서 암보험 청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청구준비#암보험분쟁사례 암보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암보험 관련 보험사와 청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 https://www.fcsc.k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분쟁분쟁조정위원회 암보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약

【각종법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문 [내부링크]

https://docs.google.com/file/d/1WTendsUrwKo0MbCHZD_LqNImyEyxSrSp/edit?usp=docslist_api&filetype=msexcel 법령체계도_산업재해보상보험법_시행령.xlsx 법령체계도_산업재해보상보험법_시행령.xlsx Sign In docs.google.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980호)(20200828).pd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980호)(20200828).pdf Sign In drive.google.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문 [시행 2020. 1.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 지급 [내부링크]

보험금을 든 사람들의 목적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전무후무한 유일한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될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동전의 앙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사유]를 잠시 살펴 볼까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

[보험상식]달라지는 실비보험 [내부링크]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90%까지 보상하는 보험, 즉 실비보험이라 합니다. 이 실비보험이 크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실비보험에서의 손실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는 다고 하네요. !! 게속 손해 나는 보험 상품의 개편은 어쩜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제시한 몇 가지 안을 근거로 앞으로 있을 실손의료보험의 모습을 예측해 봅니다. 1. 보험료 할인 할증 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자기부담률 상향 3. 보상한도와 구조변경, 4.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보상, 5. 재가입주기의 단축 을 주요 내용을 한 개선 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 차등제 도입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을 인상한다는 말입니다. 실비 보험료가 지금까지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보험료는 성별 연령 그리고 청구횟수와 청구금액, 비급여 항목에의 청구횟수와 청구금

[후유장해]빙판길 미끄러짐, 낙상 사고 보상은 어떻게? [내부링크]

이제 한 겨울,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고 여지 없이 폭설예보가 뉴스를 가운 채운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와 미끄러움으로 인한 낙상과 골절 사고가 더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됩니다. 사례로서 빙판길 넘어짐 사고 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앞 빙판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상명은 손목분쇄골절!! 빙판길에서 넘어질때 , 반사적으로 얼굴과 같은, 중요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손과 팔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손목에 전해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손목분쇄골절 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건물 앞 인도나 진입구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 넘어졌다면? 보상은 내가? 만일 건물 앞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 넘어졌다면, 임대인 혹은 사업자나 건물주 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00구 소재 00한의원 앞에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사고 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건물 출입문을 들어가려다, 미처 치우지 않은 눈이 얼어 붙어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목이 분쇄골

[산재사고] 두부손상 후 미각과 후각 상실-후유장해 등급은? [내부링크]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산재로 인해 두부 손상을 입으셨고, 그 결과 #뇌출혈 을 입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뇌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의 염려로 이분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부손상산재 수술의 위험성도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험성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의 각 부위는 신체의 여러 기관을 관장하는 곳이기에 뇌출혈로 인한 물리적인 압박이 나중에 장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에 신경이나 운동기능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외적인 운동기능에 장애는 없으셨지만, 미각과 후각을 관장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은터라, 그로 인해 미각, 후각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미각과 후각이 손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각손상산재처리#후각손상산재처리 미각 후각 손상과 산재장해 산재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기준 *미각 및 후각의 손상은 12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 입니다. 그럼 개인보험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각 후각 장해

[배상책임]자전거 - 접촉 & 비접촉사고!! 보상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 m.blog.naver.com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비접촉사고일때의 보상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자전거Vs 차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글을 참조하세요. 자전거사고#자전거사고#전동퀵보드사고 비접촉사고 사고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접촉사고하고 합니다. #비접촉자전거사고 차대 차 비접촉 사고에 더하여, 특히 자전거 대 자전거 혹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대 전동퀵보드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전거 운행 자체가 두 개의 바퀴 위에 사람이 얹혀 있는 불안정한 형태라서 비록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정지상태로 균형을 잃기 쉽게 되고 급기야

[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 합의 원칙 3가지 [내부링크]

눈길 교통사고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밤사이 내린 눈, 출퇴근시간에 내리는 눈 때문에 그리고, 낮은 기온으로 인한 눈길, 빙판으로 인해서 차량의 미끄러짐, 추돌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길교통사고#미끄럼사고#빙판길교통사고 julianwi, 출처 Unsplash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나 비상모래주머니 등, 눈길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구와 장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에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정말 위험한데요.#블랙아이스 따라서 상습 결빙구간, 다리교량구간, 터널 출구와 입구, 그늘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길 사고 경상인 경우 -합의요령 눈길 미끄럼 사고로 인해서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에 중점을 두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에 대한 보상이 이

[보상상식] 의사소견 “유방암 6개월 후 재검사 요망!!” 미고지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6개월 후 정밀검사 요망’ 고지하지 않은 암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분쟁 조정 사례집 자료 [쟁점]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후 재검진 요망 사실이 고지 대상인지 여부 [인용] 보험가입 이전에 실시한 유방검사 결과 좌측 유방실질(parenchyma)에 현저한 비대칭적 음영(prominent asymmetric density)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뿐 악성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서 질문사항 중 5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유무를 묻는 질문은 청약서 뒷면의 건강상태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방 실질의 음영은 건강상태표에 있는 악성종양은 물론 양성종양에도 해당되지 않고 기타 건강상태표에서 열거한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2003.11.18. 조정번호 제2003-59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12월 좌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저져 같은 달 26일 A병원에서 유방에 대한 X선 촬영(맘모그램) 및 초음파검사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안내(인천) [내부링크]

https://1drv.ms/x/s!AkXpup45lWLUgaFqQnEzOsp7cNRUUg?e=2P6Tbg 선별진료소_20210206133622.xls Microsoft Excel 통합 문서 1drv.ms 연번 시도 시군구 선별진료소(운영시간) 전화번호 지도 1 인천 강화군 강화군보건소* 09:00 ~ 21:00 09:00 ~ 18:00 09:00 ~ 18:00 032-930-4007 지도 2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00:00 ~ 24:00 00:00 ~ 24:00 00:00 ~ 24:00 032-290-0241 지도 3 인천 계양구 계양구보건소* 09:00 ~ 21:00 09:00 ~ 18:00 14:00 ~ 18:00 032-430-7821 지도 4 인천 계양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032-540-9118~9 지도 5 인천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09:30 ~ 16:30 09:30 ~ 11:3

넘어짐과 낙상 - 척추압박골절에 따른 후유장해(1) [내부링크]

빙판길 넘어짐과 낙상으로 다치게 되는 부위 중에 하나는 척추입니다. 척추체가 큰 압력과 압박에 의해 으스러지듯 골절을 당하는 것을 #척추압박골절 이라고 합니다. 압박골절 [compression fracture] 한 줄 설명눌리는 힘(압박력) 때문에 척추뼈의 앞부분에만 골절이 생기는 것 서울대학교병원>N의학정보 척추압박골절은 특히 높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퇴행성에 변화에 따른 골밀도 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골밀도가 높은 사람은 압박골절의 확률도 줄어든다는 것은 어쩜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빙판길, 미끄러운 곳에서 낙상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거나 하면서 척추쪽에 압박이 가해지는데 이때,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심각한 부상이며, 흔히 후유장해를 남기게 되는데요. 장해는 크게 두가지 운동장해 와 기형

【교통사고】2주진단 합의금(2) 최대한 많이 받은 방법? [내부링크]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1)에서는 통상적인 교통사고2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산출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상식]교통사고2주진단-합의금(1)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해 입원하게 되고, 몸에 큰 외상이 없고, 골절등의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론 통증은 ... m.blog.naver.com 오늘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2)최대한 많이 받은 방법? 에서는 통상적이지만 2주 진단으로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주 진단의 의미부터 생각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경미한 충격이 간 상태, 외관상 보이는 외상이 거의 없고, X-레이 상에도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정도의 경우에 의사는 2주 혹은 3주진단을 내립니다. LillyCantabile, 출처 Pixabay 4주나 그 이상 진단이 내려지려면, 흔히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이기에 보상전문가를 찾으시기를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부상은 상해 주수 2~3주진단에 해

개물림 사고 -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1) 맹견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개물림 사고를 대비해서 맹견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맹견배상책임보험] 입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늘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보험의 가입 비용은 1년에 1만5천 원 정도이며,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고, 최고 3백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200마리 정도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85704_34943.html 맹견 소유주 모두 #맹견책임보험, #맹견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견이란? 1.도사견,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학교안전사고-보상은 어떻게? [내부링크]

새학기, 입학과 더불어 아들에게 바쁜 시기인데요!!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에 대해 살펴 볼까합니다. 등교길 안전사고 수업중 안전사고 운동장사고’ 놀이터사고, 등이 있습니다. 등교길 안전사고 등교길 하교길에 사고의 경우 어디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등굣길에 사망`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2011.04.10 15:50 [김훈남기자 hoo13@] 등굣길에 숨진 학생에게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떠나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 법원은 자살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공제급여는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키 위해 제정된 기금으로 학교

봄철 안전사고-보행 중 사고, 공사장사고, 자전거사고, 오토바이사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내부링크]

봄철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율이아빠의 최대보상파트너 봄철 안전사고-보행중 사고, 공사장 사고 봄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집주변을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보행 중 인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반의 침하로 인해 인도의 보도블록이 꺼져내리고, 그로 인해 발빠짐 혹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는 뜻밖에도,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에 연결된 경우, 건물 기울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 측면에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도 배수로나 맨홀 뚜껑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발빠짐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절개지 주변을 거닐 때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봄철에는 겨우내 미루었던, 공사현장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우리집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해설)-피보험자의 범위 [내부링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산재]직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직장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중에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업무 중 일하다가 다치거나, 출퇴금 중에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 업무로 인한 사유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Q&A식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산재관련 안내 리플릿을 근거로 재편집하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yLPbL9Qvgqmyd_8UU7ciOXqkK6elzNCs/view?usp=drivesdk Q 영세업체에서 다쳤는데도 산재적용 받을 수 있나요? 상시노

[농업중 사고]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4)-지급하지 않은 사유 [내부링크]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의 보험금지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 유의사항 보험금을 받으려면, 별표 몇개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사관련 안전사...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제9조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 지난시간에 이어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2)]를 통해 보험금지급에 중요한 세부사항들... m.blog.naver.com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사유 약관 제10조 [보험금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을 설명합니다. [농업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금지급기준(3) 보험금의 지급=[별표2]+[별표3]보험금 지급관련 특별 유의사항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보험... m.blog.naver.com 이제까지 3편의 글을 통

전동킥보드사고-어디에서 어떻게 보상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출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개인형이동장치사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전동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20년 12월10일 이전에는 원동기 정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주행가능했으며, 원동기와 같이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에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30Kg, 제한속도 25Km/h )로 구분하여 만13세 이상이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5월13일부터는 역시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는 통행할 수 있지만, 인도통행은 불가 하도록 하였

농업인NH안전보험(5)-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전문 [내부링크]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고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6조 피보험자 제7조 보험사업자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9조 보험금의 종류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 보험 모집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 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

[배상책임] 자전거Vs차 사고 과실비율 [내부링크]

봄철이 빠르게 지나 이제 곧 여름입니다. 외부날씨가 자전거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점점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주말, 가까운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 인구가 많을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와 배상책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이전 시간에 이어 좀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전거 = 차 일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서 명한 모든 나라에서 ‘차(vehicle)’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차’, 제20호에서 ‘차’로서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

후유장해 해설 - 귀의 장해 [내부링크]

후유장해 해설 -귀의 장해 귀의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은 보상청구서류 및 처리절차? [내부링크]

산재에 더해 근재 즉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의 보상청구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근재 즉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크게 두가지 보상형태로 나뉘는데,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입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교통사고]빗길 교통사고-과실비율과 합의보상은? [내부링크]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아직이르다고 하는데... ...장마처럼 비가 내리네요. 빗길 교통사고에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마른 노면 대비 빗길 제동거리는 당연히 길어집니다. 젖은 노면에 마찰력은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는 현저히 늘어납니다. #빗길교통사고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 제동거리 비교 교통사고 발생확률은 어떻까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32%, 사망률은 18~26% 증가한다고 알려 줍니다. 흐린날까지 합하면 치사율은 몇 배 증가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참조 2019년 기준 따라서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 입니다. 제동거리 시험결과,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에 제동거리가 최소 1.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이어 마모도, 등화장치 등의 차량점검이 특히 장마철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빗길 미끄러짐 관련 과실비율 Q.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캠핑#아름다운 캠프1,2 [내부링크]

캠핑#답게 캠핑장 [내부링크]

캠핑#log#답게캠핑장

캠핑#사계절캠핑장 [내부링크]

캠핑#씨앤씨캠핑장 [내부링크]

캠핑#캠핑월드 [내부링크]

캠핑#강화도노지 [내부링크]

[보상상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번호 체계 및 사용방법(엑셀정리 다운로드) [내부링크]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4&categoryMenu=007&addGubun=no 질병사인분류표 엑셀정리.xlsm Microsoft Excel 통합 문서 1drv.ms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장 감염 질환(A00-A09) [A00] 콜레라 [A01]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2] 기타 살모넬라감염 [A03] 시겔라증 [A04] 기타 세균성 장감염 [A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6] 아메바증 [A07] 기타 원충성 장질환 [A08]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09]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결핵(A15-A19)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캠핑#태안둘레길 [내부링크]

[후유장해]족관절 장해 - 보상과 배상은? [내부링크]

족관절 장해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족관절이란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다리 장단지뼈인 경골, 종아리 뼈인 비골 원위부와 거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좀더 넓은 의미로, 경골,비골,족근골의 3개의 뼈가 관절을 형성할 때 이것을 족관절(발목관절)이라 합니다. 족관절 관련 부상 족관절은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뛰어내렸을 때 부상당할 수 있고, 아니면 보행중 발목을 접질렀을 때,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비골과 경골의 골절로 이어지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이든 최소 6주에서 많게는 12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부상에서 다시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치료에 따른 징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 부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여전히 통증과 불편이 있을 경우,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를 고려해 볼

여름철 물놀이 사고-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서, 산과 계곡 혹은 바닷가를 찾게 되는데요. 물놀이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상스포츠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래프팅,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데요. 수상레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상해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상해통원, 상해입원의료비 모두 동호회 활동의 목적으로 인한 스포츠활동에 대한 보장은 면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스포츠레저보험]을 들어 놓아야 합니다. [스포츠레저보험]은 보통 단기보험입니다. 즉, 스포츠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짧고 주일 정도이며, 보험료는 2~3만원대로 일시납의 형태입니다. 보험료가 싼만큼 보장도 크지 않은데요. 보장담보는 1.스포츠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 2.스포츠활동중상해입원일당 ; 3.골절진단

[약관해설]척추(등뼈)의 장해 [내부링크]

6. 척추(등뼈)의 장해 생명보험 표준약관 내용 인용 및 참조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위 그림 참조)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

캠핑#아름다운캠프3 [내부링크]

[배상책임]캠핑장 야영 시 사고 종류와 보상 [내부링크]

바야흐로 캠핑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가족 혹은 소규모 캠핑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특히 휴가 중 여가활동의 상위 10개 항목중!! 캠핑!은 당당히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캠핑장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캠핑장 사고원인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크게 [물리적 충격]과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는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는 50건(25.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22011334746701&rs=/synapFile/202106/&synapUrl=%2Fsynap%2Fskin%2Fdoc

[산재]산재처리방법(1)산재요양,요양신청,요양,재요양 요건 [내부링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발생 이후 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하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병원측을 통해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이란? 산재사고나 났고, 이로 인해 병원치료와 관련된 요양을 받아야 하니 이를 승인에 달라는 요청 혹은 신청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급여를 [요양급여] 라고 합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를 받기위해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업무중 스트레스-산재보상될까요? [내부링크]

업무중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스트레스유발 요인,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증명가능한 것이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중스트레스산재인정 #업무상스트레스산재인정사례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인정 사례 아래 사례와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한 것입니다.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사례 현장 근무자인 A씨, 근무 중 크레인 충돌로 인한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신과 치료가 있었고, 의사로 부터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게 된 A씨!! 공단측에서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참조사진 <성희롱 · 폭언>사례 마트 계산원인 B씨,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을 들은 후 더이상 출근이 어려울 정도의

【사망보험금】우울증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건 (청구권소멸시효-보상건) [내부링크]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청구권시효가 소멸되었다면, 사망보험을 받을 없을까요? 다음을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사망보험금 #우울증재해사망 #우울증재해사망여부 #청구소멸시효사망보험금 #청구소멸시효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의 딸 乙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甲이 丙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

[산재보상]장해급여 지급요건과 청구(장해등급의 판정)관련법제다운로드 [내부링크]

장해급여 장해급여의 의의와 지급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게시 자료를 편집한 것입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온열질환(열사병)과 후유장해보상(질병후유장해약관 다운로드) [내부링크]

올 여름 역시 매우 덥습니다. 온열질환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을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처법 그리고 보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온열질환 KBS보도 화면 캡쳐 날씨가 더워지면 우선 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하지만 더위를 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유는 작업환경이 그렇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 수식을 지킨다면, 더위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물자주 마시기, 2.시원하게 지내기, 3. 더운 시간대에는 (12~17시)휴직하기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 온열 질환에는 일사병(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일사병(열탈진) 열로 인하여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 주요증상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근육경련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어지럼증(현

캠핑#답게캠핑장 [내부링크]

[직업병] 지하철 정비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내부링크]

단순참조사진입니다. 지하철 정비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직업병진단사례집 발췌내용입니다. 성별:남성 ; 나이:47세 ; 직종:지하철 정비업 종사자; 직업관련성: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1996년 12월 23일에 메트로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 소속으로 제동공장, 회전기공장, 대차공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있다. 대차공장에서 근무중이던 2012년 3월 20일 장폐색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이대목동병원에서 소장 및 대장 절재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메트로에 입사한 1996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한 2012년까지 제동공장, 회전기공장, 대치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세부적으로 제동공장의 부품제동조에서는 전동차의 제동 관련 부품 및 전자변 등 BOU함 내부의 단품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차체제동조에서는 제습기

지자체 관리시설에서 난 사고-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나요?(영조물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첨부파일 영조물배상공제약관.pdf 파일 다운로드 지차체 관리 시설에서 다친 경우에 어디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영조물배상공제약관 배상책임의 경우 그 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배상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어, 그 공제 혹은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어디에서, 무슨시설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확인된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지차체 관리 시설의 종류 시청, 구청 청사, 주민센터, 시관리 각종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환경시설, 해수욕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체육공원, 경로당 등 많은 지자체의 경우, 보상을 위한 접수조차 해주려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

[재난배상책임]재난배상책임이란? 어떻게 보상받나요? 가입여부확인방법은? [내부링크]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재난관리실> 재난배상책임보험 > 제도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마련된 강제보험으로서, 닥칠 수 있는 재난 즉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즉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와 시설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위험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보장특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

[후유장해]척추압박골절- 압박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내부링크]

척추압박골절을 당하였다면,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률입니다. 압박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압박률이란? 압박률이란 압박이 일어나 골절된 정도를 말합니다. 예로서, 100이라는 뼈가 압박을 받아 40으로 줄어 들었다면, 압박률은 60이 됩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압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됩니다. (위 그림참조) 하나는 수상된 추체의 전측부와 후측부를 측정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수상한 추체의 상부와 하부의 추체의 평균값과 수상한 부위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률 계산식1 예시1) AVH = 전측추체 높이 PVH = 후측추체 높이 AVH=13mm PVH=27mm 1-13/27 =1-0.48 = 52%(압박률) 예시2) 전추체 높이 = 6mm 후추체 높이 = 17mm 1-6/17= 1 - 0.35 = 0.65 = 65% (압박률) 압

[교통사고]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 [월평균현실소득액]이란? 2021년 상반기 [일용근로자임금]은? [내부링크]

손해보험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이나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요계수 중 하나는 [월평균현실소득액]입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할까요? 또 이때에 흔히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어떻게 구하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얼마나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 #월평균현실소득액 #일용근로자임금 월평균현실소득액-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사망하였을때, 상실수익액 산출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여기에서 [월평균현실소득액] 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면, 어떻게 구할까요? 월평균현실소득액이란?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300만원 소득자라면 여기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월평균현실소득액] 이 됩니

[암보험금] 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경계성종양 진단비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암]과 [유사암]이라 함은 보험회사의 약관상 정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암 =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상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을 말하며,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같은 경우는 악성신생물에서 제외됨으로 암진단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신생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00~C96 그리고 D45, D46, D47.1, D47.3, D47.4, D47.5가 해당되지만, 약관조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

[승강기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엘리베이터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내부링크]

승강기(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사고나 나면 보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승강기사고 원인별 승강기 사고의 61.5%는 이용자 과실, 나머지는 이용자 외의 사용자, 작업자, 관리주체, 유리관리업체, 제조업체의 과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결국 40%정도는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나 관리주체 혹은 시공이나 제조사 측에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고, 인적 물절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에 따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려서 보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종류 승강기 정비나 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갇힘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갇힘 때문에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공항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기사 참조) A씨는 퇴근 중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일정시간 갇혀 있게 되었는데요. 병원치료 후에도 결국에는 공항장애를 지속적

캠핑#높은터 [내부링크]

【산재사고】 직업재활급여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받나요? [내부링크]

‘직업재활급여’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모두 8가지 입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위 8가지 급여 중에 맨 마지막 하나가 [직업재활급여]이며, 후유장해 이후에 다시금 직업을 갖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급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직업재활급여란? 직업재활급여란? 산재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다음 같이 알려 줍니다.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

직업성 암 발생과 산재 요양승인 [내부링크]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특정직업을 가짐으로 얻게되는 특정암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암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정되는 감염, 영양상태, 흡연 등의 건강행동의 요인에 더해서 직업과 그 직업이 주는 환경적 요인이 암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가 분명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업성암 예를 들어 1970대 이후 다량 사용되던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와 석면 광산 주변의 주민들이 석면에 의해 [악성중피종]과 [폐암]이 발생하였고, 그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관련 법(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암이란? 간단히 말해 직업, 직업환경이 원인이 되어암이 발생하였다 것 즉 그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석면피해구제법 링크 말은 간단하지만, 근로자가 암발생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직업성암 산재승이

[배상책임]공사장 주변 사고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전거 상해 및 파손, 보행자 걸려넘어짐 사고 [내부링크]

최근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다 발생하는 사고 보상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관련 보상이나 배상책임에 대해 좀더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보행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도 많은데요. 자전거를 타면 불가피하게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을 지나갈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낙하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있으며, 주변 인도나 지면 바닦이 움푹 파여서 걸러넘어지가나 발목 등이 끼이거나 자전거 바퀴가 틈새에 끼어 낙상하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사고 - 실재 사고 상담 사례 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고 사례인데요. 공사장 주변에 일자로 길게 움푹파인 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휠이 뼈졌고, 다행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 바퀴가 끼이는 바람에 고가의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내용 상담내용인 즉 공사장 주변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물적피해 사고입니다.

[산재사고]휴업급여 - 청구와 지급요건 [내부링크]

산재사고를 당하여 일하지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한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로사(뇌심혈관질환)-신재처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3대 질환 중에 해당하는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되는 뇌혈관, 심혈관질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과 가족의 유전력 혹은 자신의 개인습관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뇌심혈관 질환의 대다수의 원인이 개인적인 원인이라 하더라고, 직무관련 과로 등의 원인으로 뇌심혈관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1.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00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고, 과로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치(만성과로기준)를 크게 초과하는 발병전 1주 129시간 30분의 업무시간을 하였고, 발병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 평균64시간을 두 배가량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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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 근골격계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내부링크]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6호, 2020.12.29. 발령, 2021. 1. 1. 시행) 제2호가목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보상상식]교통사고 6주 진단 합의요령 [내부링크]

빨리 합의를 봐야한다는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사측에서는 '왠만큼 치료가 완료되었고, 계속입원해 있지도 않을 것이라면, 합의금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으니, 빨리 합의금 보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은근히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고 언젠까지만 이 합의금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보시고 전화달라' 하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러한 일방적 합의 제안을 듣고 누구나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합의를 봐야 본인 자신에게 좋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부상등급별 #보상한도액 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 안에서만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대인1에 더해 대인2가 있는 것입니다. c 합의포인트 - 1. 자신의 보험금을 계산해 본다. 2.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3. 보험사에 최대치를 제시한다 . 4. 서로조금씩 양보한다. 5. 최종합의를 본다. 합의금은 얼마나

[후유장해]족관절-동요관절-후유장해 판정 [내부링크]

족관절에 부상은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의 낙상으로 인해서, 흔히 압박골절이나 분쇄골절 혹은 인대의 손상이나 파열 등으로 인해서 부상이 고정된 경우에, 발목 강직에 따른 운동기능장해, 또한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동요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족관절후유장해 #족관절동요장해 족관절의 구조 족관절은 경골 및 비골의 원위부와 거골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골과 비골 사이에는 인대에 의해 연결되고, 발목의 양측으로는 내측부 인대와 외측부 인대가 있어 족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투시 진단 시 중간 간극 공간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인대 파열이 동반된 족관절 외과 골절의 치료> Treatment of Lateral Malleolar Fracture Associated with Disruption of the Deltoid Ligament 송경섭 • 김형규 • 박병문 • 문찬삼* 광명성애병원 정형외과, *성애병원 정형외과 • 김병연 족

캠핑#우니메이카 연천 [내부링크]

#우니메이카 연천#바랑에르돔#THULE#기어미션#

빙판길 미끄리짐 낙상 사고-보상은 ? [내부링크]

빙판길에는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골목길, 상가입구, 계단, 아파드 공동 출입구나 지상,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빙판길에 낙상하여 생길 수 있는 부상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천추나 미추에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손을 잘못 짚어서, 손목뼈 골절이 생기는 경우,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서 팔꿈치뼈가 골절되는 경우, 혹은 빗장뼈, 어깨뼈의 골절, 심지어는 머리가 부딪쳐서 뇌진탕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빙판길 미끄리짐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7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눈길이나 빙판길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사례> 50세 여성인 A씨는 한의원를 방문하기 위해 건물입구로 접어들었다고, 미처 치우지 않은 눈과 그로 인해 생긴 빙판에 그만 넘어져, 손목뼈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도 산재가능할까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내부링크]

산재 대상은 언제나 한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고용환경으로 인해서 회사에 정규적으로 고정되어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계약에 의해 사업주에게 종속된 형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출퇴근이 따로 없어서 일한 만큼만 소득을 고용주를 통해서 얻는… 즉 일하는 방법, 시간등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직종은 무엇일까요? [2021. 7. 1. 적용]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직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② 신용카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보상상식]상완골,주관절 골절-후유장해는? [내부링크]

추락이나 낙상에서 신체부위 중 어느 곳에 충격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 수상의 부위도 달라집니다. 의외로 추락과 낙상에서 하체보다 상체 그 중에서도 손과 손목, 발꿈치 등이 충격하여 골절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한 골절이 발꿈치뼈 골절 다른 말로 #상완골, #주관절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팔꿈치관절) 골절 주관절이란?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과 아랫부분인 척골 및 요골이 만나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양 팔의 중앙부이면서 상완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상완골과 #요골, #척골 세개의 뼈로 구성되어 만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첩관절입니다. 총 세가지로 상완척골관절, 상완요골관절, 요척관절이 있으며,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윤상인대가 뼈를 고정시키며 관절을 보호합니다. 주관절은 팔의 위·아래부분이 만나 구부러지고 펴지는 운동을 하고, 손목과 함께 팔이 회전하는 운동을 관장합니다. 30~130도의 상완과 전완의 굴곡과 신전운동, 50도 정도의 손

[국가배상]송무업무란? (국가배상업무, 영조물배상책임보험관련) 배상결정서란? [내부링크]

송무업무란? 법무부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배상신청사건 처리,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창구역할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송영업무 #국가송영업무 #국가배상처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해가 갈수록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접수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www.moj.go.kr/moj/289/subview.do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수술비]상해보험 수술정의와 1~5종수술분류표 [내부링크]

수술관련 담보 지급기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수술의정의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나오는 수술에 한한에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상해보험1~5조 수술분류표 아래 참조) “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별표73】 1~5종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캠핑#높은터캠핑장 [내부링크]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당황하게 되지요. 심지어, 교통사고 발생후 구호조치는 잊은 최근 벤*승용차의 운전자 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식선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 절차 혹은 사고발생 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교통사고발행후대처요령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다. (사상자 구호조치) 가벼운 교통사고이든 큰 교통사고이든, 사고의 가해지이든 피해자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고를 덜컷내게(가해자가) 되면 그리고 자신에게 큰 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흔히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져야 할 법적인 책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사상자구호 또한 사고 직후 사상자 구호조치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역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교통사고]대인배상1과 대물보상-신고와 보상절차 [내부링크]

대인배상1이란? 일명 [책임보험] 혹은 [의무보험]이라고 하며,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1]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인1에서 보상가능한 경우와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그리고 [대물보상]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상범위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상해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받는 금액 *사망보험금 : 사망1인당 실제 손해액 (최고 1억5천만원~최저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해 등급 1급 ~14급까지의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액 (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차량과 보행인과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경미한 경우라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보험사간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

캠핑#러빙네이쳐 [내부링크]

버스탑승 중 사고- 보상사례 [내부링크]

본 이야기는 실제 보상사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내에서 낙상하여 척추 압박 골절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으신 사고입니다. 이렇듯 대중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잘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버스가 급정거하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져 다치신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버스승강계단에서 머리부분이 충격하면서 척추(경추)부분에 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과실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겠지요. ‘과실책임’이 누구에가 각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버스기사는 ‘안전운전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땐,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과 민,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지지요. 즉,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과속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어서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시켰다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승객도 의무가 있는데요.

【산재와 근재】 산재와 근재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우선 산재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산재이며, 보상규정은 '산업재해보장보호법' 규정되어 있어, 국가에서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

3~100% 질병후유장해보험 - 해당되는 질병? [내부링크]

질병후유장해란? 질병후유장해를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보험상품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질병후유장해 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이 명칭의 개략적인 의미는 ‘질병으로 인해 생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란? ‘재해’를 제외한 모든 질병명을 가진 질병’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럼 ‘재해’란 무엇을 말할까요? 질병후유장해 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란? ‘재해분류표에 들어 있는 질병명’을 가리킵니다. 더 복잡해지나요? 간단히 질병후유장해에서 말하는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은? 이렇습니다. [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후유장해라는

산재보험 보상·요양관련 Q&A [내부링크]

산재처리를 하려면 요양신청서 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과 사고가 난 경위를 작성하고,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회사가 있는 곳(건설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사업주(회사)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적어서 요양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기간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요양기간연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전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전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료기관(병원 등)을 옮기는 것을 전원이라 하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캠핑#동해&속초 [내부링크]

[산재사고]척추압박골절,척추골절-산재사고 [내부링크]

작업 중, 낙상과 같은 사고나, 고 하중에 반복되는 오랜 작업으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허리디스크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 처리 해야 될까요? 일단, 작업과 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산재처리 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체에서는 물론 산재처리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업체이든 산재처리를 반길 곳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평생 따라오는 장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상에 대해 충분할 보상을 해 줄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업 중 사고로 척추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척추압박골절, #척추골절,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산재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발생초 - 요양신청 사고발생 초기에 일단 정밀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인지 정확히

천추,미추 골절-후유장해보상은? [내부링크]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명 ‘엉치뼈’라고 불리는 것이 ‘천추’입니다. 천추골 골절(sacral fracture)을 다른 말로는 #엉덩이뼈골절, #골반뼈골절 이라고 부릅니다. 천추골, 천골 골절에 걸리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될까요? 천추골은 내부적으로 하복부 복강에 위치한 장기를 보호하면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의 분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골절 시에는 신경손상, 내부장기손상, 통증, 기형변형으로 후유장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추골절#천추골후유장해#천추후유장해#천골후유장해#천추후유장애 천추골절원인과 진단 천추골 골절은 특히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발생합니다. 농작업 중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생기는 경우, 역시 산업 현장 높은 곳과 미끄러운 곳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경우, 스키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추골절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사고와 과실비율 [내부링크]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많은 만큼 자전거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 비율 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연히 “차”로 구분됩니다. 역시 전기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도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 25km/h 및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은 자전거로 분류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에게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를 #현저한과실 과 #중대한과실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 중과실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현저한 과실 - 자전거 운전자가 통상의 사고회피 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무거운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② 안장기준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③

【학교배상책임】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내부링크]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학교안전공제] 혹은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에 입힌 피해(대인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대물손해)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당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는 제외)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사업은 학교안전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시.도에 설립하여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에 책임져야할 상황들 중에는 [놀이시설에 하자], [급식사고], [학교관리 하의 학생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때와 같

손가락골절, 손가락절단 산재보상,교통사고보상은?후유장해보상은? [내부링크]

손가락 뼈와 관절의 명칭 수지골: 손가락 뼈를 가리킵니다. 중수골: 손 뼈를 가리킵니다 수근골: 손목 뼈를 가리킵니다. 중수지관절: 손가락 아래의 큰 관절부분을 중수수지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복합적인 경첩관절로 움직이며 쥐거나 집는 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위지간 관절: 손가락 끝관절을 말합니다. 근위지간 관절: 근위지간 관절은 경첩 관절(아래그림참조)로서 굴곡과 신전 운동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운동범위는 대략 0。에서 1 2 。0입니다. 관절 주위로 수장판, 양측 측부 인대, 관절낭, 그리고 굴곡건과 신전건 등이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제6권 제1호내용 참조) 손가락사고의 유형 <손가락 사고-형태별> 절단 : 사지에 일부분이 잘려나간 경우를 말하며, 관절 부위에서 잘린 경우는 이단이라 합니다. 절단부가 상지일 때를 상지절단이라 하고, 하지일 때 하지절단이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절단이 있을 수 있으나 당뇨병성 족부, 버거씨병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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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압박골절 [내부링크]

많은 분들은 허리골절 하면, 외상에 의한 즉 외래에 의한 급격한 힘에 의한 상해성골절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적의 주된 원인은 외래가 아닌 골다공증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이라 합니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무엇일까요? 척추 압박골절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척추체가 약화된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부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불필요한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조직이 악화되어 뼈에 구멍이 생기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 척추 골절 빈도가 높아진다. 세브란스병원>질환정보 따라서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흔히 볼 수있습니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과 압박골절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이란 말그대로 '뼈에 생긴공간'을 말하지요

추간판탈출증-후유장해보상? [내부링크]

추간판탈출증-후유장해보상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후유장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세요. 추간판 탈출증이란 무엇인가?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일어나는 부위는 요추입니다. (척추뼈를 순서대로 말하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흔히들 허리뼈, 허리와 엉덩이뼈. 사이에 있는 5개의 척추뼈를 말합니다. 디스크(추간판)는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 조직이며, 체중 부하 시에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 역할(충격 흡수 기능)을 합니다. 디스크(추간판)는 "섬유륜"이라고 불리는 질긴 외부 층과 "수핵"이라고 불리는 연한 젤리와 같은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 외부 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추간판

[보상상식]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무엇이며, 피부암과 유사암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질병분류번호를 살펴보고, 다음에 약관에서 정의 되는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과 피부암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암 제자리 암이라는 말은 질병분류표 상에 [#제자리신생물]로 표현됩니다. 관련 코드는 D00~D09 까지 해당하는 질병명들이 있습니다. 상피 내에 생겨나는 신생물로서 이형성과 침습암 사이의 형태 변화의 연속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제자리 신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소분류[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3] 제자리흑색종 소분류[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소분류[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

#캠핑#홍천 [내부링크]

[사망보험금]사망진단서와 사망보험금 [내부링크]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사망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사망진단서에 들어 있는 의사의 판단이 절대적이 될 수는 없어서, 몇몇 일반사망, 재해사망금 관련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에 들어 있는 의사의 소견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사망진단서에 대해, 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을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사망보험금지급사유 사망보험금 수령에 가장 기본적인 구비 서류는 #사망진단서 입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자세히 보면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단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사망자 기본증명서 만 있으면 되지만, 재해사망의 경우, 그것의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산업재해처리내역서, #공무상병인증성, #법원판결문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사망 관련 청구는 재해의 요건 즉 급격, 우연, 외

[배상책임]여름철 수상레저사고-영업배상책임 보상은? [내부링크]

이제 본격 여름철에 접어듭니다. 여름철 사람들은 계곡물, 바다, 강 등을 찾게 됩니다. 봄철엔 오토바이, 여름철에 특히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층의 사람들이 점점늘어 나고 있습니다. 당연 수상스포츠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프팅,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 사고가 해마다 늘어 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였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개인보험으로 관련된 골절, 상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후유장해보상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수상레저를 즐기실 계획이신 분들은 미리 수상레저 업체 선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전 고려 요소는 1.등록업체 여부 2.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등록업체를 확인하세요.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상상식]출퇴근 사고!! 자동차보험? 산재처리? [내부링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느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란 무엇인지 살펴볼까합니다. #출퇴근중사고 출퇴근중 사고 산재 적용사례 [2016. 9. 29. 이후] 1.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2.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3.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4.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5.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6.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교통사고]여름휴가철 교통사고 보상처리 [내부링크]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이되면, 산과 바다, 계곡으로 피서 인구가 이동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데요.. 특히 여름철, 낯선교통상황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그리고 보상과 배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비소식이 있으므로 빗길 교통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여름철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일단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다. 2.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비상등켜고, 삼각대 설치(최근에 권장하지 않음) 혹은 경광봉으로 후방접근 차량에 주의 신호) 3. 부상자가 있거나, 사고가 중하다면, 119, 112에 신고한다. 4. 사고현장 보존 및 진술서 확보 (주변 목격자, 상대방의 초기 진술을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둠, 가해자의 신원확인 가해차량 보험가입여부 확인) 5. 추후 자동차 보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 동시에 손해보험, 생명보험사에 연락한다. 6. 중상을

[교통사고] 소송? 합의? [내부링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모든 교통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책임을 민법75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흔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이고 원칙적인 방법은 금전, 즉 돈을 주는 행위의 수반입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의 되며 그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배상상 책임이 생기며 피해당사자는 민법상의 권리로 가해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종류는 모두 4가지 인데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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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족관절(발목)-후유장해 [내부링크]

족관절이란? 족관절이란? 쉽게 말해 발목 뼈를 의미합니다. 발목은 다리정강뼈인 경골, 종아리뼈인 비골의 원위부와 만나는 거골 그 거골을 밑에 받침역할을 하는 종골, 거골과 발가락뼈를 연결해 주는 주상골, 설상골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족관절 후유장해의 종류 신체의 이 부분을 수상하게, 치료 과정도 길고, 치료 후에 징후도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치료 후에 대개 후유장해 발생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족관절에서 생길 수 있는 장해의 종류로는 [운동장해] 달리말해, 강직장해가 대표적입니다. 즉 치료를 마쳤지만, 족관절 부위의 핀의 고정 때문이거나, 핀 제거 후에도 발목관절의 강직으로 인해서 정상운동범위 만큼 구부려지거나 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족관절 부위에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다양한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의 파열과 손상으로 인해서, [동요장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요 장해란? 처음 수상후 골절이나 인대의 파열로 인하여 관절 이개(분리)가

[영조물배상공제]맨홀,보도블록,공원시설, 도로시설 사고 [내부링크]

영조물배상공제란? 영조물공제란? 말 그대로, 영조물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물건 혹은 장치나 시설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나 관리에 따른 하자로 인해 그것을 이용하는 타인에 대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법률상 생기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유체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개개의 유체물 뿐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설비(예. 도로 · 하천 · 항만 · 공항 · 상하수도 · 관공서청사 · 국공립학교 · 교량 · 맨홀 · 건널목 경보기 · 공중화장실 · 교통신호기 등)도 포함되나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작물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복지시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주차장, 도로, 교량, 맨홀, 교통신호기,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도로 구조물, 야구장 등에

[배상책임]수영장 사고 보상은?? [내부링크]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실내외 수영장을 찾는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수영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장이나 사우나와 같은 시설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고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모든 사고에는 본인이져야할 책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부분에 더해 수영사 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사고 사례 수영장을 찾은 A씨, 수영장 풀로 가는 길 바닦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붉은 카페트… 그런데 그만 바닥카펫의 주름져 쏫아 올라온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 인대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수영자 시설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수영장 측에 보상을 신청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자유시간 수영장 사고도

[보상상식]장마철 안전사고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22년 무더운 더위의 시작과 함께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잦은 비와 흐리고 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장마철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 이에 따른 보상과 배상책임 등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합니다. 장마철 안전사고와 부상 장마철이란? 무엇이며, 장마철이 왜 위험하고, 장마철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장마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며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 하여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과 관련된 건물과 같은 구조물 붕괴우려가 높아 집니다. 또한 강우, 높은 습기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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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상식]삼복사골절(족관절 삼과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내부링크]

삼과(내과,외과, 후과)란? 외과, 내과, 후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외과란 바깥쪽 복숭아뼈, 내과란 안쪽 복숭아뼈, 후과는 복숭아뼈 뒤쪽을 말교통사고나, 산업 현장에서 혹은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실족이나 다리를 접지르는일, 낙상, 추락,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의 사고에서 발행하는 상해로서 삼과골절 삼복사골절이라는 상해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 입니다. 복사(malleolus) 복숭아뼈를 말하는 것으로 양쪽 발목 관절의 바깥쪽 부분에 둥글게 솟은 뼈를 말한다. https://amc.seoul.kr/asan/healthinfo/easymediterm/easyMediTermDetail.do?dictId=1627 하지만 실제로 [복숭아뼈]라는 단일의 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숭아뼈는 경골, 비골 원위부에 위치한 불쑥 뛰어나온 뼈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골 하단에 튀어나온 뼈가 내측 복사뼈, 비골 하단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뼈가 외측 복사뼈에 해당합니다. 각 다리는 다

산재처리Vs공상처리 [내부링크]

일터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는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산재처리를 해야 할지 공상처리를 해도 되는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상처리로 해도 될까요?',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처리란? 말 그대로 회사를 통해 받는 보상을 말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에 보상을 맡기는 대신 회사가 직접 보상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최선의 효과를 볼 수 있기에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재요율 때문인데요. 산재요율은 업장의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변수 입니다. 즉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지고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낮은 요율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요율이 상

[보험상식] 보험약관 해석 [내부링크]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약관에 있는 조항을 해석할 때는 이 원칙들을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은 무엇이며 그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전 관련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생명보험 약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보상상식]척추압박골절과 후유장해(생명보험, 산재) [내부링크]

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 압박 골절은 하나 이상의 등뼈(척추) 가 (척추체)이 붕괴되어 쐐기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형태의 골절을 말합니다. 즉 척추체가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골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압박 골절은 고령자들에게 일어나는데 척추제의 붕괴는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다. 하지만 골다공증과 관련 없이 사고로 인한 큰 충격과 압박력으로 인해 척추체가 내려 앉게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 산업현장, 일상생활 중에 이러한 일들은 늘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처음 압박골절을 당했을 때, 큰 증상이 없이 단지 상당히 불편한 통증 등이 존재하게 될 수 있고, 활동이 통증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진단은 X-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을 사용하여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치료법으로는 외과적 수술에 의한 핀이나 고정물 삽입이 있고 골절된 뼈에 골시멘트 주사, 보존요법 등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척추 압박 골절에서는, 등뼈(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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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손목골절(원위요골 골절) 콜린스골절, 스미스 골절-보상 [내부링크]

넘어질 때 손바닥을 짚어서 생기는 골절을 골린스 골절이라고 하며 손등을 짚어서 생기는 골절을 스미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모두 요골부위에 골절이라는 결과는 낳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골절이 생기면 보존적인 치료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불유합이 생기게 되면 혹은 부정유합의 경우라면 나중에 후유장해가 생기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 후유장해와 손목골절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봄철 안전사고]-영조물배상,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처리방법 [내부링크]

따뜻해지는 날씨에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반의 침하로 인해 인도의 보도블록이 꺼져내리고, 그로 인해 발빠짐 혹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도 배수로나 맨홀 뚜껑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발빠짐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만일 보행중 인도에서 혹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인도나 공사장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은? 영조물배상책임, 영업자배상책임, 도급업차배상책임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

[보상상식] 추간판탈출증과 후유장해 [내부링크]

[추간판탈출증]이란?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여서 척추라는 인체의 기둥을 이룹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크(disc)'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대개는 퇴행성병변으로 인해 발병하지만 낙상, 교통사고 등의 심한 외상이 있었을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이냐 퇴행성질병이냐 분쟁의 소지가 크다보니 사고기여도(관여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장해 뿐만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의 진단은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한 병원 주치의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기여도 산정 등 장해진단 평가의 이견시,보험사와 협의로 3차진료기관에 의뢰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디스크(추간판)의 한가운데에는 젤리같이 찐득찐득한 '수핵'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핵을 둘러싸는

[보상사례]팔꿈치골절(주관절,상완골)후유장해 보상은? [내부링크]

사업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할 때,혹은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에서 머리나 어깨, 발목부분에 골절을 당하는 경우와 아울러, 팔과 팔꿈치부분에 골절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팔꿈치부분의 뼈가 다치는 경우, 골절되는 팔꿈치뼈 부위를 주관절 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윗부분은 상완골 원위부 라고 하고 그곳에 일어난 골절을 원위 상완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의 아랫부분은 #요골 과 #척골입니다. 주관절 주관절이란? 팔의 윗부분인 상완골과 아랫부분인 척골 및 요골이 만나 형성되는 관절입니다. 양 팔의 중앙부이면서 상완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상완골과 #요골, #척골 세개의 뼈로 구성되어 만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경첩관절입니다. 총 세가지로 상완척골관절, 상완요골관절, 요척관절이 있으며, 척골측부인대, 요골측부인대, 윤상인대가 뼈를 고정시키며 관절을 보호합니다. 주관절은 팔의 위·아래부분이 만나 구부러지고 펴지는 운동을 하고, 손목과 함께 팔이 회전하는 운동

[후유장해] 요골골절과 후유장해 [내부링크]

요골 골절은 척골골절과 더불어 대표적인 손목골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목뼈는 팔꿈치에서 시작되는 두개의 뼈인 요골과 척골의 끝단(원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면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게 되고, 이때의 충격으로 요골과 척골에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보행 중에 미끄러짐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골다공증이 진행된 65세 이상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절 부위 뼈가 분쇄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손목 분쇄골절이라 합니다. 손목이 분쇄되어 골절이 되면, 뼈가 잘 붙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붙는다 하더라도 손목관절에 변형이 진행되어 나중에 손목 관절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스키나 스노우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요골골절이 발생하면 경우도 많으니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골 골절 증상과 진단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증상 ① 외상 이후에 손목이 심하게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내부링크]

범칙금관련 정보였습니다. 이상 최대보상파트너 이동원팀장 이었습니다. 010-7441-3954 굿 보상과 배상 최고의 보상과 배상 서비스 open.kakao.com 상담신청 교통사고/배상책임/후유장해/근재보험/ 보험청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docs.google.com 최대보상파트너 : 네이버 카페 보상청구에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fe.naver.com

[산재사고] 산재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 [내부링크]

근골격계 질병의 의의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2022.4. 28. 발령, 2022. 7. 1. 시행) 제2호가목1)]. 산재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2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부링크]

지난 12월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023년1월1일부터 변경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자동차보험폼 표준양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종전)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아래 그림 참조) 좀더 쉽게 말해서 가해자는 80% 만큼의 잘못을 했고, 피해자는 20%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사고에서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과잉진료로 치료비가 500만원 나왔고, 피해자는 동일 사고에 치료에 대해 50만원 정도의 치료비만 나왔다면, 종전에 보상에서는 과실비율과는 상관 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여

[후유장해]장해평가 방식 -맥브라이드식, AMA식 [내부링크]

장해평가 방법 장해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 둘째,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 방법, 세째, 생명 손해보험 회사의 후유장해 등급 AMA식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 방법 국가의 의한 배상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배상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등과 같은 법률에 의해 명시된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참조해 보면 총14개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기술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 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산재와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별표2 > 장해급여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배상책임】스키장사고 - 판결을 통해서 본 과실비율 [내부링크]

겨울철 스키장 이용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호 장구, 안전 수칙 등에 유의해야 하며, 혹 있을지 부상사고에 대비하여 , 관련 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 등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장 발생 사고의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민사법원의 판결, 판결문을 통해 본 과실비율 정도와 보상내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장 피고 1. 이 2. 곽 피고 이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97210 판결 [손해배상(기)] -일부인용 c 위 사건의 원고는 부상은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1,2는 피고의 부모입니다.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

그림으로 보는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한 해에 바뀌 제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책자([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기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PDF 다운로드 그림으로 알아보는 제도 PDF 다운로드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정책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연도별 PDF 다운로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연도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PDF 2023년 상반기 PDF 2022년 하반기 PDF 상반... whatsnew.moef.go.kr whatsnew.moef.go.kr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약관해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내부링크]

[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못받고, [식물인간]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뇌사]란 무엇인지,[식물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사]의 경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 > 총칙 > 기타 > 내용에 의하면 [장해분류표] 상의 표현 뇌사에 대해 [장해분류표해설집]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사상태”란

【배상책임】 공용부분 낙상사고는 보상은? [내부링크]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장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복도나 승강기 등 공용부분의 바닥의 결빙으로 인해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00아파트 입주민은 A씨 지난해 2월 복도 보행중 바닥 결빙에 미끄러져 다리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소용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는데요. 이유는 업무상관리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 청소용역업체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송파구 J아파트에서 미화원이 마포걸레에 물을 적셔 닦은 승강기에 탑승하다 바닥에 있던 살얼음에 미끄러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S사와 관리소장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백25만여원을 지급하라.”

[배상책임] 보행 중 - 빙판 미끄러짐 사고 보상과배상 [내부링크]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중, 아파트 단지 내, 공원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건강보험시사평가원의 통계를 참조해 보면 최근 5년(‘2012~’2016) 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3,532명이었습니다.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수가 141,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수가 84,27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 부상의 종류 특히 보행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대퇴골골절, 엉치뼈골절, 발목골절이나 손목 골절, 요추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나 발목 골절 등에 부상을 입을 경우, 무혈성 괴사, 불유합, 운동장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행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의 책임

[배상책임]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예보된 폭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행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혹은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시사평가원의 통계를 참조해 보면 최근 5년(‘2012~’2016) 간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3,532명이었습니다. 눈 등이 얼어붙어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수가 141,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수가 84,27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 부상의 종류 특히 보행중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대퇴골골절, #엉치뼈골절, 발목골절이나 손목 골절, 요추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나 발목 골절 등에 부상을 입을 경우, 무혈성 괴사, 불유합, 운동장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경

[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과실은? [내부링크]

계속되는 한파와 눈이 오는 이맘때에는 눈길 인사사고와 함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됩니다. 특히 눈길 교통사고는 예기치못한 사고이다보니 과실여부에 대한 분쟁이 참 많습니다. 차의 미끄러짐으로 피치 못할 교통사고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또한 날씨나 시야와 지면의 상태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과실 비율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역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중점을 둔 결과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눈길 사고의 모든 경우 눈길 운전에 따른 주의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배상책임]스키장사고!! 보상과 배상은? [내부링크]

최근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고 장소는 슬로프이지만,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부상으로는 대부분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입니다. 사고의 절반은 골절을 동반한 중상이라서 주의를 요하는데요. 스키장사고 사례 A씨는 강원도 소재 00스키장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습니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요하는 흉추 골절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타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생긴 경우에는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처럼 스키장에서는 스키를 타다가 타인과 부딪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시키는 사고

[배상책임]배상책임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시설내 사고 법적 책임은 ? [내부링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의 모든 설비들 이를 테면 도로나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 설비(시설,장치,장비), 건축물, 가립(가설, 임시로 설치한 물건 혹은 장치) 모두 '시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물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해 그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와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생생활 중에 사용되는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혹은 시설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

[보상상식]금융감독원를 통한 민원신청(분쟁조정) 절차는?? [내부링크]

보험소비자로서 보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에 보험관련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많지 않아서 금융위원회 혹은 소비자보호원 아니면 민사소송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민원 신청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고, 조정위의 분쟁조정 안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달리 방법이 없기에 금감원 민원을 넣겠다고 보험사를 상대로 으름장을 넣지만, 역시 민원 신청!!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보험소비자로서 보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및 분쟁조절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란? 분쟁조청신청이란? 보험회사외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기관을 [금융감독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근재]근재보상청구방법 [내부링크]

근재와 산재의 차이는? 그 임의성에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산재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며, 근재는 임의보험 즉 가입에 대한 강제적인 책임이 고용인이나 사업주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재는 신경을 쓰고 근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에서 산재만 신경쓰고, 근재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산재, 근재 모두 보상청구에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쩜 산재보다, 근재가 더 그러합니다. 이유는 산재의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산재관련 법령들에 따라, 보상된 사례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보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니즈만 있다면... 보상결과가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근재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사를 상대하여 하는 것이기에 더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보험사를 상대하여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보상상식]산재용어정리-2022산재보상가이드 [내부링크]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사고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기이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을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결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하하던 중 발

[보상상식]비례보상과 정액보상과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비례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비례보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의 보험금의 한도를 보험 갯수에 대해서 책임분 만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총액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즉 손해에 대해 비례하여 보상한다는 뜻으로 중복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례보상의 대표적인 담보로서는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벌금비용, 화재보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상법 제672조 <의료실비에서의 비례보상> 예시1. 입원비 10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4개에 가

[후유장해]후유장애진단서를 받으려면? [내부링크]

장해진단을 올바로 받은 방법!! 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핵심은 정확한 장해진단을 올바로 받는 것인데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이나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장해진단 올바로, 제대로 받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보상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진단서와 환자의 태도 장애진단을 해주는 쪽은 주치의이지 환자 자신이 아닙니다. 환자는 당연한 권리로서 장해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서 '자신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보상을 적절히 받기위해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 보상지식이 많고, 의료 지식 또한 풍부한 척하면서 장애진단서를 받아내려고 해서도 않됩니다. 오히려,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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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인 엄마가 6살짜리 딸과 함께 소풍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딸이 숨지고 엄마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당초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고 심지어 사고 며칠 뒤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도로교통법 맹점 탓 솜방망이 처벌? 당시 가해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맹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보상사례]손가락절단/골절-산재보상 [내부링크]

손가락 후유장해 - 산재보상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 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로서 손가락을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한 경우와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을 이단한 경우를 말한다. 제4급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 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교통사고]자차 사고시 - 동승자 보상가능? 과실비율은? [내부링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압해야 할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고 동승자가 다치거나 했을때에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동승한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담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서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인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으며, 동승자감액 비율이란? 동승자에 대한 감액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사고피해자인 승객이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그 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운행자와 동승자 간에 신분관계, 탑승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호의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사고]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은 ? 가해자가 피해 보상 거부한다면?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기기의 특성상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전동킥보다와 보행자간 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피해보상 거부 시 보험사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게시된 내용은 인용하거나 재편한 것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일단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신원 정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분증을 사진촬영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 뺑소니, 신분증 제출 거부) - 이러한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출

[척추압박골절]-후유장해보상(2) [내부링크]

지난 시간 척추압박골절-척추질환과 보상(1)에서는 척추의 구조, 질환과 원인(전만증,후만증,기왕증), 척추압박골절과 보상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척추압박골절]-후유장해보상(2)에서 일반보험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40% 지급률 40%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참고그림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지급률30%)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캠핑#충주 [내부링크]

[배상책임]수상레저사고 보상과배상 [내부링크]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법을 살펴보니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활동의 정의와 그 예방법 및 미리 체크해야 할 보험관련 지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

[보상상식]무릎십자인대-전방십자인대파열 보상 [내부링크]

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운동 중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이 뒤틀리며 안쪽, 바깥쪽, 앞쪽으로 심하게 꺾일 때 십자인대가 손상됩니다. 주로 축구나 스키 등의 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상대방 선수와 충돌할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교통사고 시 발생합니다. 오늘은 무릎십자인대 파열과 그 진단, 추후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무릎십자인대 파열과 진단 무릎 관절 즉 슬관절에는 4종류의 인대가 있습니다. 1. 전방 십자인대, 2. 후방 십자인대, 3. 내측부인대 , 4.외측부인대 이렇게 4가지 인대 인데요. 다시말해 이 4개의 인대는 무릎을 중심으로 위 아래에 있는 두개의 중요한 뼈 즉 대퇴골과 경골을 근육과 더불어 이어줌과 동시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여러 동작에 있어서 안정성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이 중 하나라도 파열된다면?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외견상 이상이 없어보여도, 정상적인 동작에 장

[교통사고] 렌트카 사고!!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제안이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껏 미루어 왔던 여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렌트카 수요가 급증하여 대여료가 많이 인상되었다는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렌트카 사용... 편리할지 모르지만, 사고시 보상과 배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처리 문제인데요..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하였을 때와 비교해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렌트카 사고 보상과 배상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합니다. <렌트카 사고 사례> 오랜 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한 A씨는 3박 4일의 여행일정을 위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인줄로만 알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자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가다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

[교통사고]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부링크]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두 특약 담보 중에 어떤 담보가 더 좋을까요? 어쩜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 담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상 #자손 이 두가지 담보를 비교해 보고, 보험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 특약의 비교 1. 과실여부 자기신체사고 약관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비교(KB자동차보험 인터넷 안내자료)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해등급에 따른 위의 표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입니다. 자손 즉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차량침수피해-보상정리 [내부링크]

유래없는 폭우로 인해 서울 경기권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더해 현대인의 생활에서 발 역할을 하는 차량에 침수 피해 역시 상당한데요.. 챠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만일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처리를 통해 피해손실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담보 역시도 세밀하게 나뉘게 되는데, 차량의 경우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 차량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차담보역시도 나뉘어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차란 차대차 사고 손해로 인한 보상을 기초로 합니다. 요즘은 다이렉트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자칫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요.. 단지 보험료가 좀더 저렴해진다는 이유로 자차담보확대특약을 제외한다면, 침수 사고에서 보상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차담보 중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차담보단독사고특약 #단독사고특약 #자차단독사고 자차 단독사고란 가로수·전신주 등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내부링크]

[대한건설협회]에서 펴낸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2022년 상반기 적용)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준은 2022년 1.1일 부터 입니다. #시중노임단가 #대한걸설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합니다. 이 노임단가는 각종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범위로는 전국 2,000개 건설현장, 5개의 공사 직종(공사직종, 전기직종, 정보통신직종, 문화재직종, 원자력직종) 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며, 현실 단가를 거의 반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48,510원, 특별인부 187,435원, 철근공 236,805원, 콘크리트공 227,269원 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48,510원, 특별인부 187,435원, 철근공 236,805원, 콘크리트공 227,269원 입니다. <직종별 임

[교통사고]과실상계? [내부링크]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상계란 무엇을 말할까요? 교통사고에서는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지만, 모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고는 상대적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의 사고도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측 과실 사고란?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할 의무 (방어운전, 안전주의 의무)등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가중시킬 경우에 이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따지게 됩니다. 예로서 흔히 90:10 사고 80:20사고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해자가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대해 100%가 아닌 90%만큼, 80%만큼 혹은 그 이상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고가 바고 그것입니다. 과실의 개념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