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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님이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향후 3년간 위촉되어 활동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구 다문화가족 이혼법률상담은 법무법인 그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그날은 이혼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익활동으로 대구지역 다문화가족의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jytlaw.co.kr/mobile/sub/index/news/active.html 법무법인 그날 상담예약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심리상담센터 로펌소개 인사말 그날만의 서비스 연혁 구성원소개 운영체제 오시는길 사건전담센터 이혼상담센터 손해배상상담센터 상속상담센터 강제집행전담센터 음주운전구제센터 성범죄전담센터 업무분야 이혼분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분쟁 사실혼분쟁 상간자소송 가압류/가처분 상속분야 강제집행 성범죄 음주운전구제 그날솔루션 승소사례 그날뉴스 상담후기 의뢰후기 히스토리 공익활동 법무법인 그날은 항상 사회적 약자의 인권함양을 위해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대표번호 053-523-9797 공익활동 법무법인 그날은 항상... jytlaw.co.kr 이질적인 문화와 어렵고
상간녀 인적사항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대구여자변호사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병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지만, 상간소송만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작성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소장의 부본(원본과 똑같이 만든 서류)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아본 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소송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려면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여자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과거양육비청구 행사기간 및 최신 양육비소송판례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비양육친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본인 소득에 맞춰 일정금액의 양육비 지급을 협의하기도 하고, 소송이나 조정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율을 저조한 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급속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소멸위기,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는 나쁜 부모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최근 법원은 잇다른 양육비 소송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육비 미지급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양육친에게 그만큼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최신 양육비
법원 출석없이 비대면으로 이혼하는 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헤어질 때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몇 번은 보기싫은 배우자와 대면해야 합니다. 흔히 협의이혼을 하면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 내면 간단하게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신청 서류 낼 때 한 번, 이혼 확인서 받으러 갈 때 한 번, 총 두 번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로부터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나, 해외에 상대방, 혹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당장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혼을 하려면 부부동반 법원 출석이 필요조건입니다. 물론 법원 출석없이 이혼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법원출석없이 배우자와 만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이어도 법원에 두 사람이 꼭 함께 출석해야 하나요?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 의사
결혼 전 부모 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재산분할 가액과 기여도 조건 대구수성구변호사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주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당첨된 아파트가 있다거나 살고 있는 집이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혼인 전에 부모들이 일부 자금을 보태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재산분할에 포함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청산하는 것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혼 후 독립하는 데 있어 경제적 토대가 되는 것이기에 그 어느때부터 철저하고 확실하게 재산분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아파트 가액 산정 방법과 결혼 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부모가 집 사라고 보태준 돈도 이혼 재산분할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공증통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능성 대구이지은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판결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많고 갈등이 첨예할수록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두고 감정소모도 커지기 때문에 결코 쉽지않은 싸움입니다.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인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서는 약정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약정한 내용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이지은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협의서 불이행을 막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는 세가지 방법 대구이혼전문법무법인 [내부링크]
국내 외국인 비중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해외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늘어나면서 2022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 역시 1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27.2%(4천 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혼율도 비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구이혼전문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꼭 들어와야 하나요? 국제사법 제39조(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따라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
상간자위자료소송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행사 대구여성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 피해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법상 배우자의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보통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물을 경우 이혼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까지 상간자가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는 판결받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구여성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무와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산정기준과 위자료 지급 범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취지는 배우
불륜사실폭로 위자료 감액 사유될까 대구 법무법인 그날 [내부링크]
불륜은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로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일방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형사적 책임이 위자료 청구시 감액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불륜 사실 폭로가 이혼 및 상간 위자료 청구시 감액 사유가 되는지, 감액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위자료 산정 기준 우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불륜'이란 “제3
대구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 답변서 제출기한 소송단축위한 방법 [내부링크]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강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장이 상간자에게 도착하면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절차와 소송기간, 소송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만 진행될 경우 소송 절차 금전적 보상이 목적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전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금전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불륜관계 단절 및 상간자에 대한 법적 응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상간소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법률혼 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아파트 청약 당첨후 이혼시 재산분할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아파트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 외에 일단 사기만 하면 주변 시세만큼만 올라도 그만큼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 신혼부부라면 가히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청약 당첨을 흔히 로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 닿아 아파트 당첨의 기쁨도 잠시, 부부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 청약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청약 아파트 당첨 후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아직 입주 전인데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최종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가 납부되었을 것입니다. 중도금은 대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하니, 입주 전까지 추가 대출이 발생할 것이고 대출
부부 동업 이혼 후 회사지분 및 명의신탁 재산 정리방법 대구변호사 [내부링크]
어려운 시기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는 아무래도 가족일겁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때 가족이 함께 하는 것도 그때문일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재산 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이나 부부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부부 동업관계중 이혼하게 될 경우 회사지분 및 명의신탁 재산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동업관계도 파탄, 회사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있다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대구여자이혼전문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변호사 [내부링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는 이혼민사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부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사같은 내밀한 이야기를 변호사를 찾아가 털어놓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는 그런 의뢰인이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차가운 사무실 느낌이 아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는 공간이지만, 소송이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민사사건처럼 개인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얽힌 사건은 의외로 타협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법률조언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그 자리를 중재하기도 합니다. 법률상담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물리적,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언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대구여자이혼전문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복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혼 소송 배우자 급여 가압류 효과적인 방법 대구수성구변호사 [내부링크]
이혼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더라도 돈이 없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은 필수조건이며, 재산이 파악되었다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걸까요? 일견 맞는 말이지만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라면 희망은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 급여 가압류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 보람도
부부재산약정 이혼 재산분할 대비할 수 있을까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인 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나 본인이 자수성가하여 얻은 재산임에도 이혼 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의 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도 상당부분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하면서도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 밖에 없을텐데요, 대구이혼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한동안 사문화되었던 부부재산약정이 특유재산의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무엇인가? 부부재산약정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 제 829조에 규정된 조문에 근거합니
친권양육권변경사유와 양육자변경신청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싫어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부모가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동의하에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가 정해졌으나, 이후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유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실혼 재산분할합의서 올바른 작성법 대구재산분할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하며, 사실혼 상태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면 이혼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설령 부부 일방이 마련한 보증금이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라야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계약서 형태로 분할 및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작성되어 있어야 재산분할에 관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협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대방이 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에
양육계획진술서 양육환경진술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대구법무법인그날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누가 양육자로서 적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자에게 '양육관계진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있는 양식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작성해도 되고, 법원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양육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해도 됩니다. 법원이 만든 양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형적인 질문이거나 도덕적 답변을 요하는 문항이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뜻 답하기 애매한 문항도 있어 작성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이번 시간에는 양육관계진술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관계진술서가 양육권 결정에 미치는 영향 양육관계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부부 양방간 양육권 다툼이 있다는 뜻이고, 법원이 자녀 양육자로서 어느 부모가 적당한지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양육관계진술서만이 법원 결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서 작성시 너무 부
폭력남편 이혼 자녀면접교섭 박탈 가능할까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은 충분한 법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폭력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폭언이나 폭력행위를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혼이 결정되고 친권 및 양육권마저 가져왔다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자녀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부모가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빌미로 자신과 자녀를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 포기각서 효력있을까? '자녀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부부가 이혼하고 비양육자가 자녀면접교섭을 요구하면 양
별거중 배우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문제해결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하면 대개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심한 마당에 더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별거를 하게 되면 거주지에 임의대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아직 남남이 된 것도 아닌데 살던 집에 들어가는것이 범죄가 된다니 난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중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여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별거중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실제 판례, 그리고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집에 들어온 남편,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중이라고 하면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부가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아내
배우자 유책입증 핸드폰 동영상 이혼소송 증거채택될까 대구수성구이혼상담 [내부링크]
이혼소송은 단언컨대 증거와 입증의 싸움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얼마만큼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유책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증거수집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구수성구이혼상담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시 채택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와 증거수집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시 증거제출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시 상대방 유책과 관련한 증거는 서증형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증이란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하
대구법무법인 이혼소송 지연 기간 단축위한 실무처리방법 [내부링크]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무척 부담이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법정에 서야하고 소송기간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송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 심적 부담도 상당해집니다. 이혼소송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아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자연스레 소송절차는 더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독 2월에는 모든 절차가 지연되는 듯한 인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절차와 지연 이유, 소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 대개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전자소송 및 해제절차 안내 대구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일정비율의 재산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 혹은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재산분할청구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업주부이지만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에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절반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1심당 평균 8-10개월이 걸리는데, 소송이 끝날무렵 판결받은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기간동안 상대방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재산분할금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소송의 실익도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 판결금 확보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그
양육권없는 부모가 자녀양육시 양육비청구할 수 있을까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가 여러 명이고 취학 연령인 경우 부부가 각각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자녀 연령에 따라 양육비 차액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각각 키우다가 어느 순간 자녀가 원래 살던 부모 곁을 떠나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면서 헤어진 형제,자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때문이거나 키우던 부모와의 갈등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떨어져 살던 자녀가 함께 살자고 오면 이를 물리칠 이유야 없지만, 그만큼 양육 부담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게다가 부부가 각각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권 역시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육권없이 자녀를 키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양육권없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없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
상간 위자료 감액위한 항소시 지연이자 소송비용 해결 방법 대구상간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간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가입니다.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정도, 교제기간, 교제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많으면 3-4천만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1심에서 판결받은 위자료가 과중하다고 생각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소해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구상간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간위자료 감액을 위한 항소의 조건과 항소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 비용 줄이는 방법, 그리고 항소의 실익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위자료 감액을 위한 방법 일차적으로는 상간 위자료는 기혼자와의 부정행위에 따
폭언 정서적폭력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여부와 이혼 위자료 수준 대구수성구변호사 [내부링크]
명명하기도, 증명하기도 어려운 폭력 행위가 바로 정서적 폭력일 겁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재산상 피해행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폭력행위는 폭언, 가스라이팅 등 정신적 학대행위입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굴복하여 상대방에게 지배당하다보면 신체적 피해만큼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폭언 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이혼 소송시 폭언 및 정서적 폭력에 대한 위자료 수준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언, 가스라이팅, 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현행법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해자를 처벌하기
이혼 패소 판결 후 재소송 준비와 전략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때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리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패소의 원인은 대개 원고가 제기한 이혼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서입니다. 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유가 어찌되었든 이혼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걸까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패소 판결 후 재소송 가능성와 소송 제기 기간 및 승소를 위한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에 이를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판결 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별거 중입니다. 이혼 소송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혼할만큼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부부갈등 상대방이 이혼거부하는 경우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최근 20년간 이혼한 부부가 꼽은 이혼사유 부동의 1위는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는 '성격차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성격차이를 이유로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졌음에도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모두 6가지로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구여자변호사추천 [내부링크]
요즘은 어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이나 시간의 경계를 넘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 배경은 전혀 모른채 오직 대화나 관심사만으로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장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만나다보니 때로는 당혹스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기혼자를 만나는 때입니다.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별을 고하고 사과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대구여자변호사추천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와 함께 교제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대응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신적 충격 보상받고 싶어요. 유부남이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면 여성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여성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장기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 누가 유리할까 대구변호사 이지은 [내부링크]
요즘 떠도는 얘기 중에는 돈있는 사람은 이혼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20-30년으로 긴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50:50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라도 절반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이 맞지 않아 함께 살기는 힘들고 재산분할은 부담되니 별거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별거가 길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면 재산분할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 후 이혼시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대구변호사 이지은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와 함께 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별거 후 이혼시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별거도 이혼사유 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
숙려기간 중 합의서 내용 번복하고 싶다면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소송에 비해 특별한 법원의 개입이 없고 경제적 부담도 없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혼방법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혼에만 두 사람이 동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합의해야 하고, 만일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라면 위자료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괄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야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간 부부로 산 정이 있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강 합의해서 끝내자.' 라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나요? 합의서 작성이 끝났지만 후회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서 작성 후 서명날인까지 마쳤다면 수정이 불가한 걸까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합의서의 효력과 합의서 내용 번복이나
대구지역밀착법률서비스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이혼민사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이지은변호사입니다. 일생을 살다보면 무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군은 안타깝게도 '무탈한' 분을 만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혼 가사 사건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의뢰인분들이 맞닥뜨리는 경험의 감정을 공유하기에 최대한 의뢰인분들이 '무탈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이성으로 법률서비스는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특히 새롭게 오픈한 대구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정서적으로나마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혼가사특화로펌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는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똑부러지는 명쾌한 법리와 소송 후 삶까지 케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
산후우울증 약복용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환자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산모1000명당 산후우울증 환자 수가 2018년 20.6명에서 2022년 31.9명으로 54.8% 증가했다고 합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한 여성의 80-90%가 겪는 흔한 증상으로 대개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에 나타납니다.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없음 또는 죄책감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대개 발병 3~6개월 후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치료받지 않을 경우1년 넘게 지속되면 만성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산후우울증은 산모 자신에게나, 부부 관계와 유아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지못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자녀 양육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
혼인관계증명서에 결혼 사실 삭제하려면 대구혼인무효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사기결혼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모두 가짜인 사람에게 속아 결혼했거나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는데 입국하자마자 국적만 취득한 채 도망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결혼을 물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혼인신고는 간단하지만 혼인한 사실을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혼이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혼인한 사실 자체를 아예 없애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대구혼인무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소송의 차이,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상에 결혼 사실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가짜, 사기 결혼 취소하고 싶은데 이혼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혼이 아닌 결혼한 사실 자체를 없애고 싶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기결혼이라면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사유 중 3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
이혼시 차량명의이전 및 캐피탈 정리방법 대구법무법인 그날 [내부링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차량 등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혼인기간동안 마련한 재산이라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부동산 대출, 차량 캐피탈 등 각종 대출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제한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정된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 대출을 안은 채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갖는 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동안 부부 일방의 명의로 캐피탈을 끼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실제 차를 몰고 다니는 배우자가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대출금도 갚지 않은채 차량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차량이전 및 대출 정리를 해야하는데요, 대구법무법인
이혼 가사조사 답변요령과 상대방의 거짓말 대응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을 시작한 부부가 제일 난감해하는 절차가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나 조정절차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대신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지만, 가사조사는 온전히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보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유불리가 정해질 수도 있다보니 가사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주장이나 상황 설명을 조리있게 조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반대로 답변을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거짓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조사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가사조사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으로 이야기할때 대응 및 답변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사조사는 판사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대구법무법인 간접증거로 상간녀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라면 상간녀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의 증거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 수성분사무소 이번 시간에는 간접증거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불륜 입증 가능할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입증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혼 재산분할 포함될까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후로 부부일방이 단독 소유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뜻하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투자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자산 모두를 뜻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 중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다면 이를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이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기한 늦출 수 있나요? 법무법인 그날 [내부링크]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사유에 따른 이혼 선고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선 당장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부동산 등의 처분이 쉽지 않고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판결금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그날 수성구분사무소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결금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금 지급기한 및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유책사유에 대한 이혼 가부 판단, 그리고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정된 지급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다면 판결 확정일 다음날이 지급일입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남편 빚 이혼해도 같이 갚아야 할까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내부링크]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오로지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더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고 맙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투기때문입니다. 최근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도 1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 코인 투자를 위해 빚을 냈다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이를 갚지 못해 압류 위기에 놓인 가정들도 상당한데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남편 채무로 협의이혼을 고려중인 경우 혼인기간중 발생한 남편 대출을 아내가 함께 갚아야 하는지, 혹은 아내 명의 재산에도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투자실패도 살던 집마저 압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투자실패로 생활비는 커녕 살던 집마저 압류위기에 놓였다고 해도 부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맞벌이부부 이혼시 주택담보대출 재산분할 방법 대구이혼재산분할소송 [내부링크]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이 있습니다.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빚내지 않고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정에서 집담보대출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구이혼재산분할소송은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 이혼시 집담보대출 정리 비율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부부공동채무의 정리방법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한 청산입니다.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고 전업주부이면서 소득활동이 없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혼인기간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 범위를 정하고 공
이혼 후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금 지급 문제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하든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나 결정이 있었다면 기한내에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지급기한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협의이혼시에도 재산분할 약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자가 이혼 확정 후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구수성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배우자 사망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 유책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절차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진행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 절차는 그대로 중단됩니다. 이혼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상에는 배우자 사망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
남편차량 블랙박스영상 외도증거수집시 법적문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외도와 관련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요, 외도증거로는 반드시 부정행위관련 직접증거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외도 정황을 알 수 있는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는 외도증거수집시 법률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자칫 증거수집을 잘못하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처벌 사실이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남편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외도증거로 제출할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차량 블랙박스영상 외도증거로 확보하고자 할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만일 남편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상간녀가 탄 장면이 있거나 대화가 녹음되어있다면 외도증
이혼소송양육권 가져오는법 법원 결정 기준 대구로펌 [내부링크]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쉽게 끊을 수 없고,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서 남이 되더라도 자녀와의 부모 자식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 아내는 자녀의 어머니로 부모 자식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일정한 곳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 측이나 아내 측 중 한 쪽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주로 양육하게 됩니다. 둘 중 한 쪽만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양쪽 모두 양육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시에는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혼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기
공동명의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 입증 중요성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결혼한 뒤 부부가 함께 장만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노력해 마련한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 한 쪽의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명의 재산이 이혼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명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얻으시고자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동명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 부부의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뉩니다. 공동재산은 부부가 함께 축적 및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이고 특유재산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대상으로만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 생활 동안
과거양육비 청구 방법 소송 가능성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슬하에 13세 자녀 C와 8세 자녀 D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A씨와 B씨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아내 B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법원이 양육 의지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C와 D 모두 아내 B씨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A씨도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혼자서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혼 직후 2년간 A씨는 성실하게 양육비를 보내왔지만 그 후부터 연락 없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비가 아예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전화번호와 거주지 등을 모두 바꾼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 B씨가 혼자 일하면서 두 자녀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랄
남편불륜이혼소송 증거 위자료 상간녀 책임 대구여성변호사 [내부링크]
남편의 불륜은 아내에게 상당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혼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연애할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제나 연인 같은 관계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그리고 삶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이 있더라도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를 형성했다면, 아내 측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가족으로서 다시 함께 삶을 이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결정해야만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나 재산 문제 등을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쪽을 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근처에 오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기분이 든다며 고민 끝에
협의이혼 합의서 내용 번복하고 싶다면 대구수성구이혼상담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특별한 법원의 개입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 성립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청산할 필요성이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도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협의는 이혼합의서라는 명목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부부로 살아왔던 정때문에 혹은 얼굴 붉히며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주거나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역시 일종의 계약인데, 합의해놓고 임의대로 번복할 수 있을까요? 대구수성구이혼상담은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이혼합의서 작성요령 및 수정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혼합의서는 왜 작성하는 걸까요. 사실 협의이혼시 이혼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낼 때 이혼합의서를 제출
이혼 후 아이아빠가 양육권 가져오기위한 소송의 전략 대구양육권소송 [내부링크]
MBC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창 인기를 끌었던 <아빠 어디가!> 그리고 KBS에서 방송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공통점은 바로 자녀 육아에 아빠가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일 겁니다. 과거 자녀 양육은 마치 엄마 고유의 본분처럼 여겨졌지만, 주5일제 시행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아빠의 육아참여도가 높아졌고 부모 공동 육아는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요,그러다보니 자녀에 대한 아이아빠의 사랑은 엄마의 그것 못지않게 끈끈하고 두텁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연을 다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양육권을 두고 부모 사이에 매우 첨예한 감정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이의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아빠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보자면 아이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하더라도 아이아빠에게 양육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
자녀성본변경 청구방법 기준 친부동의 필요성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했습니다. B씨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사유로 재판이혼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A씨를 자녀 C의 양육자로 지정했는데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C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A씨는 '엄마'라는 이름에 담긴 책임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던 남성 D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재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면서 A씨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6년가량 지나 C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A씨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자녀인 C와 D씨의 자녀인 E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예정인데, 두 아이의 성이 달라 구설수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A씨와 D씨는 재혼을 통해 새롭게 아버지가 된 D씨의 성을 따라 C의 성을 바꾸는 쪽으로
재판이혼절차 소장작성 변론기일 준비방법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B씨의 지속적인 폭언 때문에 더 이상 부부로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보아도, B씨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네까짓 게 이혼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냐'는 식으로 비아냥댈 뿐이었습니다. B씨가 이혼과 관련한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재판이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재판이혼이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A씨처럼 재판이혼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하고자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모르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지만, 다수의 이혼소송을 치러 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혼 당사자가 재판이혼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상황이 더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무
도박 빚 이혼 사유 재산분할 주의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도박 중독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미 도박에 중독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본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다른 가족들의 재산까지 이용해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사람의 도박 중독자로 인해 가정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나 도박 빚을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다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의 도박 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가정 유지의 어려움 등을 입증한다면 이혼을 이뤄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배우자의 도박 빚을 잘 정리하시는 쪽으로 재산분할을 이뤄내셔야 이혼 이후에 괜한 문제를 겪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면서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뿐 아니라, 재산 관련 문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이
이혼소송기각 사유 방법 원고와 피고 입장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했지만, 남편 B씨는 상간녀 C씨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B씨가 작성한 소장에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B씨는 A씨의 잦은 폭언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라고 부를 수 없는 생활을 하던 도중 C씨를 만나 연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C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뒤였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A씨가 제공했으므로 A씨가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대로라면 B씨의 주장에 따라 이혼이 이뤄질 듯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원고 측
가정폭력이혼소송 방법 및 접근금지 신청 수성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계인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이러한 폭력을 일삼는다면 그 혼인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유지시킨다고 하더라도 고통만 점점 커질 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강력 범죄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이혼소송 상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폭력을 저지르는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이혼 절차는 물론이고 즉각적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방법을 몰라서, 또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너무 복잡해 보여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신 채 망설이시다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수성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혼소송
의처증이혼 입증 책임과 안전한 이혼방법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숨 막혀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나치게 의심하면서 집착하는 증상을 의처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떤 남편이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면 외도를 의심하며 정황을 추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처증의 경우에는 이런 당연함의 범주를 넘어서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던 도중 마트 점원에게 물건의 위치를 묻는 장면을 본 뒤 '저 남자랑 무슨 사이냐', '오늘 밤에 만나자고 한 것 아니냐', '아까 왜 그렇게 웃었느냐'며 해당 점원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아내의 행동반경이나 대인관계 등을 통제하려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 및 대응법 대구로펌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할지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활을 돌보게 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양육자와 자녀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면접교섭'입니다.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는 자녀의 면접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따로 살게 된 가족을 만나고 싶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양육자 측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양육자는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이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이혼의 본질 [내부링크]
과거에는 '이혼'이 일종의 흠이나 꼬리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한번 결혼을 했으면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와 끝까지 함께 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이혼을 해내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혼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삶에 찾아오는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 이후 새롭게 알게 된 배우자의 모습이 이러한 생각과 거리가 멀다면 어떨까요? 행복은커녕,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혼인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남이 된 뒤, 법적으로 미혼 상태가 되어서 내 삶의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것이 합리적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하는 법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로 인한 축출이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른 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봤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이혼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방법에 대해 예시 사례를 바탕으
가출이혼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 진행 방법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A씨는 3년 전 외국인 B씨와 결혼했습니다. 중매업체를 통해 만났는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B씨의 선해 보이는 미소가 A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어 학습 및 결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드디어 B씨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고 곧장 혼인신고도 진행했는데요, 신혼생활은 제법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B씨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면서 아이 갖는 것을 피하는 바람에 약간의 다툼이 있긴 했지만, 신혼생활을 2년 정도 즐긴 뒤 아이를 갖는 것으로 합의한 뒤로는 별다른 부부 싸움도 없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기도 하고, 인근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막 지났을 무렵, 거짓말처럼 B씨가 사라졌습니다. B씨는 그 흔한 편지 한 장 남겨두지 않은 채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A씨는 처음에 B씨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
이혼소송 중 외도 유책 인정 되는 경우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뭐 어때.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외도를 저지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차피 소송이 이뤄지는 중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대방과 다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다른 이성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뿐, 이혼에 대한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사람은 법적 부부이므로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중 외도가 확인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에 외도를 저지르신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유책사유일
상간녀위자료소송 방법 액수 승소 가능성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SNS를 통해 한 대학의 교수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성인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수 측이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교수와 학생이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교수의 배우자 측에서 학생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리라고 확신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데요,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의 방법과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입증해야 할 내용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여성 C씨와 연인관계를 형성했을 때, B씨가 C씨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C씨의 행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 남편과 아내 입장차이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출산 이후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 기복이 커지기도 하고, 심한 우울에 빠지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곤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더 심해지기만 할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문제는 이 산후우울증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산후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대구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시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 인정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산후우울증은 부부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이자 고비입니다. 산후우울증, 이혼 사유가 될까?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한 뒤 1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
대구가정법원 조정절차와 이혼소송 변호사의 역할 [내부링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혼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한 이혼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해야 할 상황에 서 있는 부부가 차분하게 합리적인 내용을 담아 대화를 이어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한쪽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조건이 결정될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누던 도중 감정적으로 다투는 바람에 이혼 조건은 결정하지 못한 채 상황만 더 악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어렵사리 이혼 조건 협의에 성공해 각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각서나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추가적인 법정 분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면서 이혼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법무법인 그날이 위치한 대구에서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대구가정법원에 방문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치르시게 됩니다. 오늘
이혼시국민연금 분할 기준 및 체크리스트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30년 동안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국민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던 A씨는 결혼한 지 35년 되는 해에 남편 B씨와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B씨의 홀대와 시댁 식구들의 무시 때문에 항상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모두 자라 결혼할 때까지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재산을 70 : 30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남편 B씨는 자신이 평생 동안 돈을 벌어와서 A씨를 먹여 살려줬으니 본인이 재산의 70%를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하루빨리 B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A씨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혼 이후 A씨가 생계 곤란을 겪으며 발생했습니다. 재산을 충분히 분할 받지 못한 데다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연령이어서 A씨는 자식들이 보내주는 소액의 용돈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는데요. 이와 달리 30년 간 꾸준히 직장생활
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일반적인 물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소유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주택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함께 대출금 등을 갚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해 두기보다는 두 사람이 모두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명의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명의로 주택 등을 구입하신 뒤,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해당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및 대출 상환 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남편이 1억 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아내와 반씩 갚아 나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도 1.5 :1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자금의 출처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법원이 인정하는 상간소송증거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A씨는 남편 B씨와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사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3년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적당히 돈을 모은 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맞춰가느라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화와 배려로 잘 풀어가며 신혼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따뜻한 믿음과 가족애로 변화할 무렵 아들 C가 태어났고, A씨와 B씨는 전쟁 같은 육아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배우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A씨는 이것이 모두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B씨가 잠들어 있을 때 우연히 보게 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 알림창에는 '나도'라는 한 마디가 적혀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거래처 담당 직원인 것처럼 저장되어 있었는데 메신저 프로필을 누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기간 주의사항 대법원판례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 시에 남편 측과 아내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재산 중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이 공동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눠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양측이 각각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여했는지와 관련해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모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서 자신의 몫을 키우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이 이뤄진 뒤에도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을 통해 대구이혼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제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방법과 기간, 주의사항 등을 구체
이혼사유종류 인정 범위와 입증방안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아내 A씨는 6년 전 남편 B씨와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B씨는 A씨를 위해서라면 간이든 쓸개든 내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A씨는 B씨의 이러한 태도에 감동받아 결혼을 마음먹었는데요,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보니 B씨는 정말 딱 그것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당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벌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가사를 돌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녀를 갖게 되면 어차피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A씨의 취업을 만류했습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자녀 C를 임신하게 되면서 A씨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B씨는 A씨의 임신 기간에도 드문드문 일을 하고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다정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의 게으름과 무능 때문에 A씨는 매일을 불안과 답답함 속에 살아야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감 때문에라도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입증 부부공동재산 확인 수성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발생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부부공동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가질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요. 사실 남편 측이든 아내 측이든 마음 같아서는 재산의 대부분을 본인이 가져오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할 경우,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작정 '상대방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이뤄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전부터 미리 수성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전략을 먼저 세
상간소송증거 수집방법 인정여부 소송 시 주의사항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상간소송이란,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가 불법적인 행위로 나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이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해 소송을 건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줄리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나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고, 이 불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나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생겼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셔야만 법원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 상간자 측은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혹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 제시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증거 수집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시고자 대구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소송증거를 어떻게
사실혼재산분할 기준 가능성 입증방법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혼인신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부부임이 인정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데다가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살아보고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면서, 결혼식도 치렀고 대외적으로 '부부'의 신분으로 지내지만 아직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가능한 경우 고려해 볼 방법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다시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이란 정말로 이혼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혼 결심이 공고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이혼숙려기간을 버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숙려기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숙려기
사인증여 유증 차이점 요건 대법원 판례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고령의 A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 사망 이후 이 토지를 가족들 중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받게 될지가 무척 중요했는데요. 사망 전에 A씨는 차남인 B씨를 만나 함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땅 일부를 차남 B에게 주고, 또 다른 일부를 장남 C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차남 B씨는 이 영상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뜻과 달리, 해당 영상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법정 상속 순위 및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법적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영상이나 녹음의 유언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감사청구심의회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주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 등으로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회는 감사청구를 정말 진행해야 할 것인지, 감사 청구 과정이 적합하고 유효한지 등을 심사하고 기준에 맞추어 감사 개시를 결정하거나 감사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가 판가름나고, 이는 지방 행정 및 주민 생활에 상당한
전업주부 재산분할 내조 기여도 인정 가능성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30년가량 유지되어 왔고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에 대해 밝히며 이혼 분쟁이 시작된 만큼,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액수 등이 모두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본인과 자녀들의 정신에 좋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가량(1조 360억 원 상당)과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을 인정했는데요,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등 사업용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해 분할을 요
상간남소송 방법 절차 입증자료 유의할 점 대구로펌 [내부링크]
A씨는 아내 B씨가 남성 C씨와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B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충실하기도 했고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신 상간남인 C씨를 상대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015년에 이미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C씨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A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슨 입증자료를 모아야 하며, 상간남소송 전에 주의해야 할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 시에는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 목적은? 상간남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정확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해당합니다. '내 아내와 상간남의 위법한 불륜행위로 인해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이에 대해
이혼소송패소 이후 항소 판단기준 및 준비방법 대구변호사추천 [내부링크]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B씨가 상간남 C씨와 외도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 B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긴 이혼소송 끝에 재판부는 아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외도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편 A씨는 '내가 그동안 참았던 이유는 자녀들이 모두 다 크고 나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하고 B씨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소송패소 이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항소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1심에서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패소 이후에는 패소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소송패소,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신 직후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억울
양육비미지급 시 과태료 감치 이행명령 등 해결방법 대구로펌 [내부링크]
이혼한 지 5년인데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은 부부에게도 큰일이지만, 미성년 자녀에게도 무척 큰일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설령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지급'인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아내 측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남편 측이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는다면 자녀는 이전보다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많은 관심과 비용을 들여야만 자녀를 알맞은 방향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 측에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자와 자녀는 그야말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인 채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보
가정폭력 이혼소송 입증방법 유책배우자 분리조치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등의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고 폭언이나 욕설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서적 학대 역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그날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
주말부부이혼 방법과 사유 재산분할 어려운 점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주말부부입니다. 아내 A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와 함께 광역시에 거주 중이고, 남편 B씨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차로 2시간가량 걸리는 다른 소도시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B씨가 매주 금요일마다 A씨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주말을 함께 지내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가는 생활이 2년 정도지속되어 왔습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아내 A씨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남편 B씨와의 관계 역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B씨는 '주말부부 생활에 지쳤다'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A씨가 이혼을 받아들인다면 원만하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이뤄지겠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부부이혼과 관련해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이 이뤄져야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어떻게 해야 할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규정 입증방법 진술 가이드 대구이혼소송 [내부링크]
저는 무조건 이혼하고 싶어요. 대구이혼소송과 관련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고, 이혼 조건과 관련해서도 원만히 대화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방식을 통해 무난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이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재산을 본인에게 주면 이혼해 주겠다거나, 위자료 1억을 주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화를 통한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상대였다면 이혼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을 통한 강제적인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금액 상한선 변경 가능성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위자료 금액 상한선은 통상적으로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3천만 원 이하로 인정해 왔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유기 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는 턱없이 적게 느껴지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수준이 유지되어 왔는데요. 얼마 전,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혼위자료 금액 상한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와 관련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께 희소식일듯합니다. 본래 이혼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혼위자료 2억 원, 인정 배경은? A씨와 B씨는 약 50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B씨가 2006년에 A씨에게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B씨가 혼인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을
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인정여부 폭언 이혼소송 성공사례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부부관계거부도 이혼사유다. 위와 같은 말을 이곳저곳에서 자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쪽이 혼인파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구법무법인을 통해 상담하시면서 '제가 이혼 마음먹고 나서 스킨십을 계속 거부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거부가 괜한 문제가 될까봐 불안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법적인 판단을 내려보아야 합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의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혼소송 시에는
양육비미지급 이행명령 과거양육비청구 소송방법 및 주의사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2년 전 남편 B씨와 이혼했습니다. 당시 2살이던 아들 C군은 아내 A씨가 키우는 것으로 정했고, B씨가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보내고, C군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혼한 뒤 3개월 동안은 B씨가 약속대로 매달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송금날짜가 조금씩 늦어지더니,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말도 없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전화해서 재촉하면 마지못해 보내주기는 했지만 매번 불쾌한 티를 냈고, 자신도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며 불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1년 반쯤 되었을 무렵부터 B씨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A씨의 연락마저 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비양육자 측은 정해진 양육비를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상황을
이혼소송피고 대응방법 답변서작성 반소 제기 필요성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이혼소송 소장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쓰여있던데, 이대로 그냥 이혼 되는 건가요?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뒤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 측 원고 측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에 소송을 당한 피고 측에게 보냅니다. 소장은 원고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피고가 보았을 때에는 기가 찬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피고 측이 아무런 입장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및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보고 원고 측이 요구한 내용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원고가 무슨 내용을 써 놓았는지, 그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는
외국인배우자이혼 연락두절 후 공시송달 방법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이혼만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국제결혼 비율이 날이 갈 수록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배우자의 국적도 다양한데요, 문제는 결혼 이후 비자문제가 해결되면 가출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가출을 해 버린 배우자에 대한 분노나 서운함은 물론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나중에 정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막연한 불안감도 함께 피어오르게 될 텐데요, 혼인신고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해 버렸을 때, 남겨진 한국인 배우자는 법적으로 '기혼'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상속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무척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기 인정여부 기준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한 지 10년 쯤 지났을 무렵, 남편 A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습니다. A씨는 두 집 살림을 이어가다가 결국 B씨를 떠나 내연녀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 뒤로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A씨는 아내 B씨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지원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악착같이 키워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 A씨가 갑자기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B씨 명의로 된 건물의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소송절차 방법 기간 재판과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시는데,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서 걱정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니까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조정기일이 잡힌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혼소송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이혼소송 도중에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
시댁스트레스이혼 소송 가능성 위자료 청구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시댁 식구들은 피를 말리고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네요. 과거에 비해 시집살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며느리로서의 도리' 때문에 크고 작은 시댁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라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간혹 '며느리라면 그냥 다 겪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혼을 이야기 하다니 말도 안 된다'면서 시댁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을 말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벌어지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댁스트레스를 사유로 이혼을 결심해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과도하게 차별을 받거나 폭언 및 폭행 피해를 당하시는 바람에 견디다 못해 대구법률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이혼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시댁스트레스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시댁스트레스를 사유로
이혼전별거 주의사항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대구로펌 [내부링크]
아직 이혼은 안 했는데 따로 사는 중이에요. 이혼상담을 위해 대구로펌을 찾아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미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거를 하다 보니 이혼에 이르게 되신 경우도 있고,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별거를 하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전별거는 꽤나 흔한 일이라서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전별거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전에 별거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별거를 시작하신다면 이혼전별거 주의사항을 확인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혼전별거,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 이혼전에 별거를 하고자 하신다면, 별거 사유나 별거 기간과
조정이혼절차 장점 단점 협의이혼 비교 수성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혼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하고자 마음 먹으신 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이혼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혼하면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이혼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이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흔히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재판이혼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배우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혼조건 및 이혼 여부를 결정한 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둘 중 어떤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해야 보다 쉽고 빠르고 유리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
불륜 상간녀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경산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상간녀 C씨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B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쨰는 불륜을 사유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씨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불륜 자체가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면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것입니다. A씨가 C씨와 다시 만나지 않도록 각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가정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아내 B씨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신다면 입증자료를 모아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이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자 하신다면 삼자대면 등을 통해 추후의 분쟁을 막을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죠. 대구
사실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방법 소송 여부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A씨는 연인 B씨에게 프러포즈를 받은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결혼준비를 진행했고,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씩 내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주변 어른들의 조언에 따라 혼인신고는 1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말이 예언이라도 된 듯,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없고, 전셋집도 A씨와 B씨가 반씩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자 다시 1억 원씩 가져가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는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요구할 수 있다면 위자료 금액 등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
상간남폭행 고소 형사처벌 위자료청구소송 대구변호사상담 [내부링크]
그럼 그 놈을 그냥 둡니까?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남의 존재를 확인해서 신상정보를 알아내신 다음에 직접 찾아가 주먹부터 날리신 뒤에 대구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가정을 망친 주범을 만나면 차분한 대화보다는 주먹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 솔직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간남폭행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을 가져온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상간남폭행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남편의 상간남폭행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아내 측이 상간녀를 폭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폭행하셔서 법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간남폭행은 사적복수에 해당하므로
국제결혼이혼 외국인배우자 연락두절 공시송달 대구이혼소송 [내부링크]
K씨는 몇 해 전 한 업체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여성 C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자녀도 1명 두었는데요, 자녀가 3살이 되던 무렵 C씨가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그간 K씨와의 결혼생활이 무척 불행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씨는 '말도 안 된다'고 답했고,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C씨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K씨는 백방으로 C씨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외국인인 C씨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K씨는 혼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어린 자녀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나 양육을 도와주는 국가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K씨와 C씨가 '부부'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K씨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C
불륜이혼소송 증거 입증자료 유책배우자 위자료 수성구법무법인 [내부링크]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뿐'이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뿌리가 얕고 가벼운 나무들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들은 강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따라서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려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시면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불륜이혼소송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을 통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상황을
양육비사전처분 신청 재판 부양료청구 대구이혼소송변호사 [내부링크]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B씨의 잦은 외도로 인해 이혼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A씨는 B씨와 더이상 한 순간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기간 동안 따로 살기로 하고 따로 방을 구해서 나왔는데요, 문제는 A씨와 B씨 사이에 아직 어린 딸인 C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책임감 없는 B씨가 C를 잘 돌볼 리 없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C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C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둔 뒤로 쭉 경력 단절 상태인 A씨는 지금 당장 C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해 B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분쟁은 이혼소송의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사전처분, 꼭 필요한 이유 위와 같은 상황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혼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와이프외도 증거 이혼방법 소장작성 위자료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기혼 채팅방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접점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알음알음 만나서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과도 인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이용된다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기혼 채팅방'에 대해 한 번 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혼 상태임을 인증하며 접속한 뒤 서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팅방에 들어간 뒤로 와이프외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대구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와이프외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증거 수집 및 이혼 소장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관련해 살펴보도
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소송 유책배우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가 된다고들 말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한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연애 시절의 설렘을 계속 느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인만큼, 부부 사이에서 애정표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다른 이성과 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충실해야만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느 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배우자의 부부관
국민연금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성 분할조건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졌지만, 일반적인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이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말은 즉 은퇴한 뒤로 최소 30년 가량은 이전보다 적어진 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은퇴 이후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 및 수급액을 미리 살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 국민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절반 떼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혼 시에 이뤄지는 재산분할 분쟁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확히 검토해 보셔야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막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
남편도박이혼 가능성 이혼소송 입증방법 재산분할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연인과의 결혼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 도박, 불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요소는 모두 살면서 함께 맞춰 나갈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문제는 타협도, 해결도 어렵기 때문에 연인에게 폭력이나 도박, 불륜 관련 가능성이 보인다면 결혼은 단념하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결혼 전에는 완벽하게만 보였던 연인이 결혼 이후 돌변하면서 전혀 몰랐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건실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고 나니까 밥 먹듯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돈만 써대고, 결국 불법적인 행위에까지 손을 대는 일이 부지기수인데요. 가족 중에 도박중독자가 한 명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족을 도박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
백수남편이혼 사유 이혼소송 가능성 재산분할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최소한의 삶만 유지하려고 해도 의, 식, 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몇 배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재산과 소득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야말로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돈'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간혹 결혼 전에는 성실했던 사람이 결혼 이후 태도를 바꿔서 돌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착실히 모으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더니, 혼인신고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겠다'거나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한 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경제를 모른 체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이혼 재산분할 비율 혼인기간 기여도 전업주부 대구이혼소송 [내부링크]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걱정이에요. 2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지냈는데……. 이혼상담을 요청하신 뒤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혼이 현실인 만큼, 이혼도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하는 이혼은 '내 몫을 충분히 챙겨서 빠르게 끝내는 이혼'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내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기반이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돈'과 관련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혼인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이뤄낼 수 있을지 등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부부가 협의
상간녀협박 명예훼손 상간자소송 위자료 영향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불륜 사실 직장에 다 알리고 네 자식들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찾아가 위와 같이 말하는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듯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난 남편은 물론이고 뻔뻔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도 무언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적 복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간녀협박 또는 상간녀명예훼손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녀소송과 관련해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사적 복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에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고 싶으시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간녀 소송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발생시킬 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각방 쓰는 부부 이혼사유 유책배우자 위자료 소송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첫 애 태어난 뒤로 그냥 자연스럽게 각방 쓰고 있어요. '부부'라고 하면 보통 같은 방에서 한 침대와 한 이불을 사용하며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각방 생활을 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밤과 새벽에 자녀를 돌보는 문제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편은 안방에서, 아내는 자녀방에서 따로 지내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분리수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다시 안방을 함께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수 개월에서 수 년 간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대로 쭉 각방 생활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 각방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족이 단란하게 잘 유지된다면 사실 각방 쓰는 부부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각방 생활에 대한 남편과
이혼시 양육권 친권 결정 유책배우자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애는 절대로 못 데려가.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누가 데려가서 기를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율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분할 비율이나 방법 등을 여러 방향으로 조율하면서 최적의 합의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조율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비율대로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주일에 며칠씩 나눠서 양육하는 것도 아이의 정서적 건강이나 안정감을 생각한다면 그리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보다도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법률 문의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 및 친권
중년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권 핵심쟁점 대구로펌 [내부링크]
중년이혼의 핵심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20~30대에 결혼한 부부가 50대 이후 중년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함께 산 기간이 15~20년가량으로 길기 때문에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측 재산과 아내 측 재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이고, 부부공동재산을 양측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해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권 분쟁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중년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자녀가 10대 중후반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혼 시에 자녀를 누가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 남편 측과 아내 측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양육권 분쟁도 재산분할 분쟁만큼이나 날카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년부부의 이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년이혼이라고 해서 이혼 절차 등이 달라지는 것은
재산분할 가압류 필요성 절차 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빼돌리지는 않을까 불안해요. 부부는 경제공동체입니다.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죠. 하지만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다릅니다.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내 재산'과 '네 재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부공동소유인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겨 버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을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순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시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통해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요건 방법 대법원 판례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40대 남성 A씨는 20대의 베트남 여성 B씨와 결혼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3주 가량 머물면서 B씨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혼인 이후 A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B씨는 A씨를 도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부부로서 생활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B씨의 부모님 초청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부상담을 받는 등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진 배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이혼소송피고 답변서 작성법 불출석 불이익 대구이혼변호사추천 [내부링크]
배우자가 이혼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피고가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이혼을 마음먹고 이혼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송을 당한 쪽에게 해당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쪽은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고, 소장을 받은 쪽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이혼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시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잃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뒤에는 대응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피고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간자소송대응 피고 답변서 입증방법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보냈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기혼자인 A씨가 배우자 B씨와의 믿음을 저버리고 제3자인 C씨와 연인이 되었을 때, B씨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A씨와 C씨의 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서든 C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C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자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의 대립이 무척 첨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 측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대응
협의이혼공증 효력 필요성 분쟁 위험 대구로펌 [내부링크]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혼 방법은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 관련 조건을 결정한 뒤 서류를 접수하고 숙려기간만 잘 보낸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혼인관계 정리를 위한 가장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협의이혼 이후 추가적인 분쟁 때문에 다시 이혼전문변호사 혹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조건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추후에 문제가 되어서 법적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할 때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공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시에 받은 공증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협의이혼 이후 어떤 식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입증방법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SNS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명 '인플루언서'가 거짓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타인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작정하고 속인다면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이는 인플루언서와 팬이라는 다소 먼 관계에서뿐 아니라 '연인'이라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수 년 간 만남을 지속하며 사랑을 키워오다가 결혼에까지 골인하신 뒤에 '사기결혼을 당했다'며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기결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보고, 사기결혼을 당했을 때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이혼소송 등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기결혼과 관련해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바탕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뒤,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통이혼소송 증거 방법 과정 대구변호사사무실 [내부링크]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매번 다른 사람과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간 것 같아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애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입증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데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에서부터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까지 모두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남성 A씨가 아내 B씨 몰래 여성 C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면서 '애인'처럼 지냈다면 이것도 부정한 행위이고, A씨가 특정한 누군가와 애인처럼 지낸 것은 아니지만 여성 C씨, D씨, E씨 등과 각각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역시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통을 저질렀다면 이 부분을 입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방법 및 대책 대구수성구로펌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다면 수개월 내로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가급적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달 내로 얼른 배우자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는 것인데요,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말 그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할지 말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협의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실제 이혼이 이뤄지는
부양료청구소송 시점 기준 이혼여부 대법원 판결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간 동거와 부양의 의무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별거를 하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혼을 원치 않는 쪽(피고)이 이혼을 원하는 쪽(원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아내 측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 측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이혼을 요구하는 쪽의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부양
부모님황혼이혼 소송 쟁점 위자료 재산분할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엄마, 이제 그냥 이혼해. 이혼은 보통 '부부의 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부간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다면 이혼은 결국 부부의 일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자녀들이 이미 모두 자라서 성인이 된 상황이라면 직접 나서서 부모님의 이혼을 돕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참으며 살아온 어머니께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아내의 오랜 외도로 지친 아버지 대신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물리 법칙 중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물체는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삐걱거리면서 살아온 부부는 이미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안정을 찾으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차이 기간 장단점 대구법률상담 [내부링크]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맞지 않아서, 또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혼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각 방법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이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모든 이혼방법에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이혼방법은 있을 수 있기 반드시 한 번쯤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이혼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가능성 사유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 새로 결혼하겠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축출이혼이 되어 버리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대구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상태라면 이 포스팅을 통해 이혼청구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겠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고자 하는 입장에 서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되는 경우 ①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남편 A씨가 외도를 저지른 뒤, 아내 B씨는 남편
이혼전별거 사유 재산분할 입장소명 방안 대구이혼소송 [내부링크]
지금 별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혼하고 싶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배우자와 한 공간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거부터 시작하신 뒤,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별거를 하시다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혼 전 별거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별거하지 않고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이혼 전에 별거가 먼저 이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별거를 하고 계시거나, 별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먼저 파악하신 뒤,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주말부부이혼 방법 사유 소송 절차 김천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주말부부가 될 수 있다. 기혼 커뮤니티에서 농담처럼 도는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의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생활을 충분히 자유롭게 누릴 수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자유롭게 나만의 삶을 살고, 주말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면서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말부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가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주말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말부부로 지내시다가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주말부부의 이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말부부 이혼 관련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 관련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협의이혼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모두 개
이혼 재산분할 빚 포함 가능성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노력하며 형성 및 유지해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와 관련해 재산분할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은 적극적 재산인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 즉 빚에 대해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분쟁의 소지가 큰데요.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 빚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예시 사례 A씨는 아내 B씨와 약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A씨의 월급이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A씨는 이사를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아내 B씨에게 ‘우리 그동안 모은 돈이 어느
면접교섭거부 해결방법 제한 조건 자녀의 의사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를 기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한다면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고,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자녀는 양육권자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양육자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언제든 비양육자를 만날 수 있고, 비양육자 역시 이혼 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지만 남편과 자녀, 그리고 아내와 자녀 간의 부모자식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와 비양육자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 이후 양육권자 측이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일정과 빈도에 맞추
알콜중독이혼 사유 입증방법 인정 가능성 대구법무법인 [내부링크]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가볍게 술 한잔 드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음주는 일상 생활 속 작은 재미와 활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음주 정도나 빈도를 조절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콜중독'입니다. 알콜중독에 빠지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면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싶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도 그만 둔 채 술에만 빠져 지내기도 하고, 술을 마신 뒤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밥은 먹지 않고 술만 먹는 바람에 몸도 이곳 저곳 상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알콜중독자의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알콜중독 증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여러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눈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견디다 못해 알콜중독이혼을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
60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입증방법 황혼이혼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60대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60대인데, 세월이 다 지났는데, 너무 오래 참았는데 지금이라도 황혼이혼이 가능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언제나 한 가지 입니다. '60대이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60대이혼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0대이혼, 가장 큰 분쟁요소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되는 요소 두 가지는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와 관련해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60대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문제가 독보적으로 가장 큰 분쟁요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60대 부부는 혼인한 지 30년 가량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미 모두 장성해 자신만의 삶을 꾸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하에
상간소송증거 확보방법 타이밍 주의사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신 분들께서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외도 역시 한 사람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상간자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사적인 복수를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간자의 직장 등에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상간자의 신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실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자 측에게 사과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쪽은 상간자인데, 오히려 불륜의 피해자인 쪽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사적 복수를 지양하시고 법에 따른 해결 방안을
오피스와이프 허즈번드 사내불륜 이혼소송 증거 대구법률사무소 [내부링크]
사내불륜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회사 안에서 공공연하게 서로 오피스와이프 또는 오피스허즈번드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다른 동료들은 복잡한 상황에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며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내불륜과 관련해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저 빼고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동료들까지 한통속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법률사무소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가 오피스와이프 또는 오피스허즈번드를 두고 사내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적절히 증거를 잡아 이혼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기로 마음먹으셨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한 번쯤 이혼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내불륜과 관련해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여러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대법원 판례 폐기 구체적 내용과 여파 대구로펌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 측 편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방법 기여도 대구수성구로펌 [내부링크]
이미 이혼은 했는데 재산분할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신 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바람에 협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셨거나, 협의이혼이 이뤄진 뒤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든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증자료와 논리적 주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후에 다시 재산분할 소송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① : 협의이혼 시에 배우자가 은닉해둔 재산이 있었다면 A씨는 남편 B씨와 3개월 전에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차량과 적금을 50 : 50으로 나누어 가지면서 재산분할을 마쳤는데요, 얼마 전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가 몰래 매입해 두었던
폭언이혼 기준 이혼소송 사유 입증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흔히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행만을 떠올리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물리적 폭행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지속적인 '폭언'입니다. 배우자가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비아냥, 비난 등을 매일같이 쏟아낸다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다못해 결국 폭언을 사유로 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폭언 이혼의 가능성과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폭언의 양상이나 기준 등에 따라 이혼소송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을 잘 읽어보신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이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배우자의 폭언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폭언에 지쳐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
군인연금재산분할 연금분할수급 재산분할청구 대구이혼소송 [내부링크]
군 생활하는 동안 뒷바라지 다 했는데, 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없을까요? 공무원은 기본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연금’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연금을 지급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조차 부러워하는 연금 체계의 수혜를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은 공무원보다 조금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지만, 은퇴 후에는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군인 소득의 본질은 군 생활 동안 받는 급여가 아닌 ‘연금’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직업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하시는 분들께서 군인연금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배우자로서 동고동락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받을 군인연금에 대해 본인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이혼소송증거수집 이혼소송 입증자료 합법적방법 대구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면서 위와 같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거나 배우자의 확실한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임신중외도 이혼소송 출산비용 양육권 양육비 대구이혼상담 [내부링크]
주부 K씨는 얼마 전, 남편 O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기간은 어림잡아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K씨가 현재 임신 5개월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요구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뱃속의 아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결혼 이후 남편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둔 뒤 경력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혼하면 당장 생활비를 벌기도 어려울 텐데, 출산에 이르기까지 드는 각종 검진 비용과 출산 이후 조리 비용,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양육비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사 핑계를 대며 외박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습니다. 이 경우, K씨가 안전하고 유리하게 이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임신중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입증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임신중외도, 이
대구 법무법인 그날 수성구사무소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은 끝없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잘 통해서 별다른 다툼 없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관련 문제에 대해 결정한 뒤에 숙려기간을 거쳐 뒤끝 없이 협의이혼을 이뤄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도 길지 않을뿐더러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우가 '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고 이혼 관련 조건을 잘 지켜서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별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배우자라면, 이혼을 결심해야 할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배우자 측에서 이혼 관련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떤 비율로 진행할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이혼귀책사유 종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위자료 대구로펌 그날 [내부링크]
민법에서는 이혼귀책사유 6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이혼귀책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저질러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이지만 아내가 자녀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니까 이혼하자'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축출 이혼이나
성격차이이혼 이혼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위자료 대구로펌 그날 [내부링크]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어요.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연애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막상 결혼을 해서 서로의 법적 배우자가 되어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도저히 견딜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신혼 초반에 남편과 아내의 은근한 신경전과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양쪽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잘 조율해 낸다면 결혼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어서 양쪽이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성격차이이혼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이혼'을 다루는 방식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도박 등 치명적인 사유로 인해 재판이혼을 하는 상황이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려지는데요,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단순한 성격차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더 많
이혼가압류 적절한 시점과 적당한 전략의 중요성 [내부링크]
배우자가 재산 처분할까 봐 걱정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걱정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관련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인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세금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의 모든 재산을 한쪽의 명의로 몰아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가 정말 골치 아프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를 다시 검은색과 회색으로 분리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거두절미하고 재산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혼과 관련해 재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에 '내 몫'을 지킬 수 있는 이혼가압류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우선 아래 내용을 통해
남편 빚 이혼 결정부터 진행까지 [내부링크]
살다 보면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빚 한 푼 지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빚을 져야 하겠죠.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의 빚을 비상식적인 이자율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신속히 구제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는 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투자 열풍이 한차례 지나가면서 남편의 빚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남편 빚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하면 빚도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답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 가능성이나 재산 분할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 빚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
대구변호사추천 이혼 조정기일 예상치 못한 상황 해결하기 [내부링크]
이혼조정기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테니 조정기일에 만나서 이혼조건만 잘 맞춰보자'고 이야기 했었는데 막상 조정기일이 되니까 돌연 태도를 바꿔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제발 돌아만 와 달라'고 애원하다가 조정 당일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강력히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말없이 조정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면서 그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법원 조정위원들과 양측 변호사가 함께 논의하면서 더 합리적인 쪽으로 이혼을 이뤄내기 위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인데, 한쪽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의 의견만 관철하려 한다면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든, 상황을 보다 유
말도 안 되는 축출이혼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내부링크]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도를 저지른 쪽이 배우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일은 무척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을 거부하시게 되는데요, 외도를 저지른 쪽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정말 황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이용해 본래의 배우자를 내쫓는 일종의 '축출이혼'입니다. 축출이혼은 본래의 배우자를 쫓아내거나 몰아내는 형태의 이혼을 말합니다. 법에 의해 제한되는 부분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도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쪽은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려면 결국 두 가지 방법만 남게 됩니다. 배우자를 설득해서 협의이혼을 이뤄내는 것과 거짓말을 이용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외도
대구여성변호사 고부갈등이혼 며느리가 이기는 법 [내부링크]
얘, 말도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시집살이 노래>에 위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시집간 사촌 언니에게 동생이 시집살이에 대해 묻자 위와 같이 대답하는 것인데요, 이 작품을 배우는 10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이미 결혼해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시집살이가 개집살이처럼 느껴지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부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나치게 홀대하거나 구박하면서 며느리의 결혼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고부갈등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 '갈등'이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윗사람인 시어머니가 함부로 대하거나 심하게 구박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열 번 참다가 한 번 정도 '울컥'하는 마음에 싫은 소리라도 하면 '며느리가 시부모 잡는다'며 지탄을 받는 일이 많기
법무법인 그날 전문성과 소통의 이지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고,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다 같은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겪고,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 다투면서 이혼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이혼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이혼 사건을 마주하면, 단 하나도 서로 같은 사건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된 경위나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 이혼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과 감정, 그리고 결정되는 조건 등은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경력과 경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혼 사건은 민사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전후
외도증거수집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내부링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한 법적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증'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배신하고 제3자인 C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씨가 C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 B씨의 몫입니다. B씨가 A씨의 외도 사실을 논리적,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B씨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A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대구이혼상담 매맞는 남편 탈출을 위한 계획 [내부링크]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폭력적인 남편에 의해 폭행 피해를 당하는 아내를 떠올리시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여전히 지배적이긴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매맞는 남편'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전체 26만 3856건의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건수 중에서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는 8만 4771건으로 전체의 32.1%에 달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살 리 없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의 매맞는 남편들이 힘든 결혼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매맞는 남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혼이 답일 수 있습니다. 매맞는 남편이 고려할 수 있는 이혼 방법 가정폭력을 당하는 남편이 고려할 수 있는 이혼 방
이혼소송 가사조사 미리 알아 봐야 하는 위험요소 [내부링크]
원고가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조정’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조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그런데 조정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보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와 관련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조사한다는 건가요?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이 대신 출석해 주실 수는 없나요? 위와 같이 문의를 주시는 일이 잦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그날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가사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정확히 살펴보고, 가사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셔야 할
구미법률상담 재산분할 공증 이혼에서의 필요성 [내부링크]
구미법률상담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재산문제'입니다. 쿨하게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도, 도저히 쿨해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 부부가 결정한 내용 그대로 이혼 조건이 확정되는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지 못해서 수년째 이혼하지 못한 채 별거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기로 약속하고 이혼했지만, 막상 이혼하고 나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추가적인 분쟁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당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정한 뒤 이혼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걸려 오는 문의 전화 중에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래와 같은 문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재산분할 협의서 썼고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안전한 거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시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
친권포기각서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모든 이혼 절차가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한층 더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엄연히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단순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지내며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친권을,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아내인데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모두 남편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남편은 매번 상황을 살피며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간 귀찮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대구로펌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을 위한 조건 [내부링크]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부부로서 산 기간 형성하거나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눠 갖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더라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혼 이후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텐데 저도 같이 수급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의뢰인 여러분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받으려면 이혼 시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 받으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분할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
경주법률상담 혼인빙자간음죄와 상간자소송 입장 차이 [내부링크]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들 합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 부부가 될 예정이라면 남편이 될 사람과 아내가 될 사람 사이의 신뢰는 무척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2009년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아직 국민 법 감정 속에는 남아있는 듯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은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라는 말로 상대방을 속이면서 연인관계를 이어나가고,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쪽은 상대방의 혼인빙자간음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 ‘상간’이었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책임과 도덕적 문제, 그리고 양측의 감정까지 얽히고설켜서 분쟁이 복잡해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경주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사라졌지만
이혼화해권고 소송 없이 빠르게 헤어지는 법 [내부링크]
하루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미 이혼을 마음 먹으셨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혼을 할지 말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지, 자녀 양육권은 어느 쪽이 가질지 등과 관련해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혼 과정은 다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길어질 수록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혼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셔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오랜 기간 동안 법률 분쟁을 겪으시면서 마음 고생은 물론이고 상당한 금전적 부담까지 지게 되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
대구법무법인 상간녀 위자료 금액 청구할 수 있는 한도 [내부링크]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간녀’라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상간녀가 미혼인 경우도 있고, 기혼인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간녀의 결혼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남편의 불륜을 입증해서 이혼을 유리하게 이뤄내는 것과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해서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내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가정이 있는 남자와 만난 시점에서 이미 불륜을 저지른 것인데 뭘 더 입증해야 한다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한다는 것은 상간녀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한 번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불출석 절대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최근 한 변호사가 소송에 이유 없이 불출석해서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소송에서 ‘불출석’은 정말 지양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옛 말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소송 자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재판 당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배우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불출석을 원하신다면서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출석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혼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구변호사추천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법원 설득 방법 [내부링크]
어느 나라 남성이 한국 여성과 가장 많이 결혼할까요?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실제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편과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다시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는 베트남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국제결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제결혼이 일종의 ‘산업’처럼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국제결혼을 주선해 주는 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났다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변호사추천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고자 하시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구법률상담 주식 재산분할 나에게 유리한 결론 [내부링크]
과거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부동산, 가구 등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 재산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를 통해 불려나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새로운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재산 분할 되나요? 주식 재산분할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식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주식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재산분할, 가능한 일일까? 눈에 보이는
김천변호사상담 이혼소송가압류 사전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국가기관이 개인으로 하여금 재산 처분 및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라고 하면 흔히 ‘빚’과 관련한 문제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금전적 채무관계에서 뿐 아니라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볼 내용은 소송 진행 전에 미리 진행해 둘 수 있는 압류인 ‘가압류’입니다. 보통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위험이 클 때 이혼소송가압류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이혼소송에서의 가압류와 관련해 김천변호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압류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안전히 밟아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혼소송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적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소송가압류, 왜 필요할까?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대구로펌 혼외자양육비 소송으로 받아야 할 때 [내부링크]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글로리> 속에서 ‘연진’은 ‘재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딸인 ‘예솔’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예솔’이 남편인 ‘도영’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며 가정을 유지해 나갑니다. ‘예솔’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재준’은 변호사인 친구에게 딸을 데려올 방법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자신이 친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변호사 친구는 ‘재준’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솔’의 법적 아버지가 ‘도영’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법적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는 그 부부의 자녀로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법적 혼인 기간이 아닐 때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 측이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접 자녀를 출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 과
대구법무법인 가출이혼 소식조차 알 수 없을 때 [내부링크]
배우자가 가출해 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흔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다 일명 ‘사랑의 도피’를 해 버리는 일도 있고,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타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부부싸움 이후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화해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보거나,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말하며 이혼을 진행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상황을 풀어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배우자가 가출 이후 아무런 소식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떄가 되면 연락하겠지’하는 생각으로 기다릴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가고, 삼 개월, 육 개월, 일 년이 넘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이런 저런 정황을 보면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돌아
김천이혼소송 드라마 신성한 이혼으로 보는 공동명의재산분할 [내부링크]
드라마 <신성한, 이혼> 3화와 4화에서는 ‘박애란’이라는 인물의 이혼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박애란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를 때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신성한 변호사에게 이혼 관련 내용을 상담하던 도중, 부부 소유의 건물을 시어머니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됩니다. 박애란은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 자신의 몫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건물의 실소유주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부부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했죠. 이 때문에 시어머니의 집을 뒤지던 도중, 남편에게 발각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눠 가질 것인지와 관련해 의견 대립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동명의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리뷰하는 신성한이혼 줄거리 [내부링크]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드라마 <허준>을 보고 한의사를 꿈 꾸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드라마 <호텔리어>가 유행한 뒤 관련 학과의 인기가 높아졌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드라마와 현실이 칼로 자르듯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법적인 시각에서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신성한’이 여러 이혼 관련 사건을 풀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업계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조금 더 눈 여겨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법조 드라마의 경우, 현실과 동 떨어진 에피소드나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 실무적인 부분만을 다룰 경우 드라마의 재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이혼 줄거리를 살펴보려
구미이혼상담 이기는 이혼을 위한 특유재산분할 [내부링크]
구미이혼상담 진행 중인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혼을 최대한 ‘잘’ 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잘 한 이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 내는 이혼’이 잘 한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속물 같은 생각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혼 시에는 실리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 내야 이혼 이후 큰 휘청임 없이 다시 삶의 기반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이혼상담 등을 통해 변호사와 상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솔루션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미이혼상담 과정에서 재산분할 관련 내용까지 꼼
대구변호사상담 가정폭력처벌 이혼과 함께 진행하기 [내부링크]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집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려도, 그저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3자가 말을 얹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나 사망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점차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변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곧장 남편과 분리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더 강도 높은 폭력이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경찰이 남편을 체포해 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 내로 풀려나 집에 돌아온 남편이 다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어 있는 동안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다고 하
대구로펌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한 매뉴얼 [내부링크]
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실혼’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법률혼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 및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서로 법정 상속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단순 동거와 다른 ‘혼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라면 서로 생활 속에서 주고 받은 재산이 대여금 또는 단순 증여금으로 여겨질 수 있고, 재산을 나눠갖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구여자변호사 남편외도이혼 적반하장을 막는 법 [내부링크]
당신이 얼마나 답답하게 굴었으면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남편외도이혼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대구여자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남편 측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조건 용서를 구하는 쪽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아내 측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기 쉬워집니다. 뉘우치는 태도를 봐서 용서를 해 주거나, 외도를 인정하는 발언을 입증 자료로 삼아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외도가 아니라 단순 친구사이일 뿐인데 아내가 의부증에 걸린 것처럼 의심해서 힘들다고 주장하거나 아내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외도이혼을 고민하는 시점에 남편이 위와 같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용서하며 기회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이제부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기간 미룰 수록 위험한 이유 [내부링크]
상간녀소송이란 내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신체나 재산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금전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상간녀소송은 상간녀 측이 저지른 ‘불륜’이라는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아내인 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니 이에 대해 돈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상간녀소송은 아주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상간녀소송기간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상간녀에 대한 개인적 복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상간녀소송은 본질적
대구변호사칼럼 별거 후 이혼에 대한 의견 [내부링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격렬하게 다투다가 ‘우리 이혼해!’라고 말하며 곧장 이혼 절차에 돌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여 남이 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자마자 법적 절차를 밟고 또 금세 이혼에 도달할 수 있다니, 실제 이혼 과정에서의 피곤하고 답답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서의 이혼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처럼 명확하고 화끈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고민과 스트레스로 보내고, 배우자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전문가를 찾아 다니며 반복적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거냐’며 말을 얹기 시작하면 피곤함은 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
김천이혼전문변호사 주말부부이혼 상황에 따른 방법 선택 [내부링크]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를 주말부부라고 하죠. 우스개 소리로 ‘주말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 배우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듯 합니다. 하지만 주말부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연한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누릴 수 있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주말부부라고 해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해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부부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쪽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상대방과의
대구법률사무소 재혼 후 양육비 사라지지 않는 의무 [내부링크]
대구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재혼은 흔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다면 재혼을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하겠지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재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혼으로 인해 양육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혼했다고? 그럼 이제 양육비 못 줘. 전 배우자가 위와 같이 말하며 갑자기 양육비 지원을 끊는 경우도 있고, 전 배우자의 새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혼 후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후 양육권 분쟁은 자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후 양육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양육권자 혼자 아이를 키
대구변호사상담 저작권침해소송 권리 보호를 위한 승소사례 [내부링크]
저작권 :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저작권 관련 인식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모든 이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영역이 점차 발달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의식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군가 나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이 대표적인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만든 창작물을 B씨가 무단으로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침해가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지식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영역이 발달함에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현금과 부동산의 차이 [내부링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통해 남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 분쟁이 훨씬 치열하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 공동 재산에는 예금 등의 현금성 재산 뿐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 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소극적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소극적 재산이란 쉽게 말해 ‘빚’입니다. 부부가 생활 등을 위해 공
대구이혼상담 이혼귀책사유 정확하게 따져볼 포인트 [내부링크]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합니다. 대부분의 삶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는다거나 지나치게 식탐을 부린다거나, 성적인 욕구의 정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각각의 부부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500쌍의 부부가 있다면 500개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모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사들이 부부의 내밀한 삶을 모두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귀책사유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가 이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수성구변호사 불륜이혼소송 쟁점부터 파악해야 하는 까닭 [내부링크]
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한자로 ‘아니 불(不)’자에 ‘인륜 륜(倫)’자를 씁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불륜이라는 말이 주로 기혼자의 외도를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외도 행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소송 사유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해당 내용을 입증하시면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불륜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불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불륜이 주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불륜
대구변호사사무실 특유재산 분할 주장하는 방법 [내부링크]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이혼 할 때 남편과 아내 양 측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한 뒤, 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부부공동의 노력 없이 개인적으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유재산인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한 것들이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에는 특유재산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분할을 주장하며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도록 이끌어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재산 분할을 이뤄내시려면, 해당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을 정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차이 부부공동재산이란
대구법률상담 고부갈등이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내부링크]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 그릇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 시어머니가 쉬운 일은 딸에게, 힘든 일은 며느리에게 시킨다는 내용의 속담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남’이었던 며느리보다는 자식인 딸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정도를 넘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거나 못 살게 굴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고, 또 어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대꾸하거나 대항하지 못한 채로 속앓이만 하다가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르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참다 못한 며느리 측에서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요, 남편에게 고부갈등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곧장 수긍하고 이혼 조건을 잘 조율해 준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정도로 처신과 중재를 잘 하는 성격이었다면, 이혼을 생각해야 할 수준으로 고
대구변호사상담 독박육아이혼 주장부터 입증까지 [내부링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육아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자녀의 상태를 살피며 돌봐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나이라면 주양육자가 곧 자녀의 생명 유지 수단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양육자는 자녀를 한시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말도 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힘든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무조건 만지고 먹어보려고 하는 자녀를 붙잡으면서, 정서 발달을 위해 적절한 놀이도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어야 합니다. 놀이나 식사 과정에서 온 몸에 음식을 묻히고 먹는 성향의 자녀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세수와 목욕을 시켜야 하고, 반대로 밥을 먹지 않으려 하는 자녀라면 밥을 먹이기 위해 몇 시간씩 사투를 벌여야 하겠죠. 1분 1초도 쉬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대구법무법인 이혼소송 방어 이뤄내는 법 [내부링크]
갑자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예고 없이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리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더라도 막상 실제로 소장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소장의 내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대방 측의 요구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한 뒤에 가장 알맞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까짓 게 소송 해 봤자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요구사항대로 곧장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
대구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와의 공시송달이혼 [내부링크]
결혼을 해서 함께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부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성숙하고 현명한 해결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안을 찾아 나간다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장 미성숙하고 비겁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인데요, 당장은 싸우지 않을 수 있지만 감정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가출’일 텐데요,
대구로펌 이혼소송 중 생활비 당당하게 받아내기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일 텐데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시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신 전업주부 분들께서 ‘당장 이혼소송 하고 싶지만, 그러면 소송 하는 동안 먹고 살 돈이 없다’면서 지레 이혼 절차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는 일이 잦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아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겠지만, 이혼 과정을 버틸 금전적 지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생활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인해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외도, 부적절한 행위 등을 모두 참아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속하셔서는 안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생활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빠르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소송 가능성과 방법 찾기 [내부링크]
‘황혼’이란 해가 질 무렵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하루로 표현했을 때, 60세 이후의 시기를 황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황혼 시기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해도, 이젠 정말 남으로 살고 싶습니다. 20대~30대에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오랜 시간 동안 부부로 지내시면서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에는 이혼하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 참고 살았고,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혹시 자녀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아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다 커서 저마다 가정을 이루고 살 정도의 시기가 되었으니 마음 편이 이혼을 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다른 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혼이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민법에 따른 이혼사
대구이혼상담 아동학대 이혼 양육권 다툼이 필요 없는 사안 [내부링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부모에게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얄미울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근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학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아내가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또는 아내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직 어린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일차적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해결책은 해당 행위를 직접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자녀 학대를 막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설령 이로 인해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학대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찰 신고 등을 통해 확실하게 학대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대구법무법인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직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의견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이혼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이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입하여 이뤄지는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할지 등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와 달리 남편과 아내가 직접 결정한 내용대로 이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 사안이라면 정말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자유로운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자유로운 만큼,
대구로펌 의처증 이혼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이유 [내부링크]
대구로펌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대해 한 번 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또는 저지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증상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매 시간마다 행적과 결백을 증명하며 배우자의 의심을 풀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의처증‧의부증 증상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이 때문에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배우자와의 의처증 이혼 또는 의부증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처증 이혼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상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
대구이혼상담 재산분할 사해행위 성립 여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쟁점을 꼽으라면 ‘재산분할’이 떠오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통해 두 사람이 남이 되려면 이 부부공동재산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재산이 1억 원으로 인정된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60%, 아내의 기여도가 40%일 때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가져가는 식입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 온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가사와 노동을 통해 가정 유지에 기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 시에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갖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이를 일부 떼어 주는 것이 탐탁치 않으
대구법무법인 신혼부부 이혼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부부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신혼부부라고 예외일 수 없는데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서로 많은 논의를 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급하게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혼을 결정한 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를 위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혼을 준비하는 것 역시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내린 그 결정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이혼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혼인신고 여부나 재산분할 필요성, 혼인취소 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시 남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변호사추천 양육비 증액 가능한 사유 [내부링크]
부모 자식 사이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 준 것이기 때문에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법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 관계는 이혼을 통해 정리될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통해 남이 되더라도, 각각 아버지‧어머니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의 생활상 편의 등을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와 생활을 같이 하며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 역시 여전히 부모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보내면 전 배우자한테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양육비는 현재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전 배우자를 위한 돈이 아니라 자
법무법인 그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 알려드리는 폭언 폭행 증거잡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변호사입니다. 폭언, 폭행 도저히 못참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도 증거, 당연히 잡아야죠. 이번 법무법인 그날 공식 유튜브 #그날이변 에서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았답니다! https://tv.naver.com/v/33254844 배우자가 때리면요, 기록을 남겨야 하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록, 어떻게 남길까요? 112 신고가 일단 가장 확실합니다! 신고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이 신고한 때로부터 1년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발급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 멍들거나 상처 생긴 경우 병원 가서 진료받으시구요, 의사선생님의 의무기록사본에 ‘배우자 폭행으로 상처가 났다고 진술’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시는 기록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센터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1366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실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증거 수집 전략 [내부링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검거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적 절차와 함께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이혼’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가해자와 다시 ‘부부’로서 엮이면서 가정폭력이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이혼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법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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