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mcs84의 티스토리 포스트 목록

mcs84의 등록된 링크

mcs84로 등록된 티스토리 포스트 수는 203건입니다.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내부링크]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내부링크]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의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내부링크]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내부링크]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내부링크]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내부링크]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내 부부가 각각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 제8조에 따라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3조제1항에서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내부링크]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제19..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휴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상황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사례 같습니다. 2005.9.14.부터 국회 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 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 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 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내부링크]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내부링크]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산 수식도 들어가 있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내부링크]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내부링크]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 제도만으로도 헷갈리는데 퇴직연금제도, DB·DC제도 등 여러 가지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DC형에 관한 여러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내부링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내부링크]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상 20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상태임.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 6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 외에도 DC형으로 전환 직전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내부링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시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 급여 지급을 청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사용자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내부링크]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의료 목적의 지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제118조의..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내부링크]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약의 동의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DB 및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면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DB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B 규약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DC 규약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제4조제3항,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DB(또는 DC)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내부링크]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싶어서 한 질의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내부링크]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사용자의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예시 같습니다.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내부링크]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내부링크]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제도(가입 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 기간 :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내부링크]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내부링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몇몇 궁금증들이 포함된 질의&회시이므로 참고해보세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 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내부링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

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내부링크]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내부링크]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정에는 정하지 않은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ʼ11.10.5) 이전 에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내부링크]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네요. 뭔가 신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공인 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출자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 성사 물건별로 중개 보수료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 ..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내부링크]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내부링크]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원장이지만 자치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질의가 아닐까 싶네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봅시다. 개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 기간 종료 시 퇴직 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의 근로자에 해당..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내부링크]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임원"및 "상근&비상근"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 질의, 회시이네요. 재래시장으로서 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산정 기간은 조합 임원 (상근 조합장, 상근 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내부링크]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외의 주체가 사측과 금융기관 2곳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한 질의&회시로 보입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내부링크]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 정산(중도인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의 중간 정산(중도인출)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로 매매 계약서도 없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전입신고 후에는 각종 세제 등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실정 - 재산세 과세 증빙자료는 전입신고 이후에나 구비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만으로 실거주용 오피스텔로 인정하여 중간 정산(중도인출) 허용 필요 → 오피스텔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별표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내부링크]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핫한 이슈이죠.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반 직장인 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 제도 업무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지침에서의 경영 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 기초가 되는지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 평가 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내부링크]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습니다.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내부링크]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제목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상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중간 정산 시의 미사용 보상 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 정산 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제8조제2항 ..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내부링크]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내부링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역시 퇴직금 관련은 복잡합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 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법인인 주식회사의(대표) 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 ~ 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내부링크]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경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 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내부링크]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복잡해보이니 잘 읽어보세요.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2007.11.1.∼ 2008.1.31. (질병휴직), 2008.2.25.∼(산재요양 중), 2014.12.31. (정년퇴직예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내부링크]

1월 난방, 전기세를 받아보니 여행 및 설날 연휴로 집을 비웠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요금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리는 에너지 바우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신청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에 신청 마감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2022년도 총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3단계(취업활동 계획 이행)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3단계(취업활동 계획 이행) 지난번까지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획 수립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만 한다고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계획 수립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구직수당 신청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바로 가기 2. 구직수당 신청 1유형 이행 관리의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누릅니다. 3. 해당 회차를 클릭 해당 회차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참고로 계획 수립도 1회 이행한 것으로 카운트로 하기에 2번 수립을 하므로 1회차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클리어 된 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2단계(계획수립) 지난번에 알아본 국민취..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내부링크]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 기간 범위가 있는지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내부링크]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법한 수소점 자리의 계산 내용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내부링크]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계약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지 말지가 포인트겠네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을 위한 구직활동 확인서발급 (사람인)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고 하여 가만히 있다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취업활동을 하셔야 수당이 들어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 mcs84.tistory.com 계획 수립 후 취업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최소 월 2회) 이행 활동 중에는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증빙이 필요한데요, 흔히들 많이 찾으시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지원 후 바로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

새로워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 [내부링크]

2023이 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한 듯합니다. 2023년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새로워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2022년과 달라진 점을 표시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신청 방법 2022년과 차이점 내용을 먼저 적으려다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하여 신청 진행 내용을 먼저 적어봅니다. 신청 진행은 2022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내부링크]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장기간 근로한 아르바이트(알바)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단순 부담금 산정 방법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과다 증가 시의 부담금 산정 방법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내부링크]

평균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관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근로 수당, 월차 근로 수당 , 해고수당, 생리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통상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한..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내부링크]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겠죠.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 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내부링크]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미흡하지만 정리해나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 외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 해당 항목의 상세 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녹색 글자에는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나 관련 링크의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버전업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어야 곤란하지 않으니 평소에도 들러 추가되는 내용들 확인들 해두세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구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 [내부링크]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차등 설정 금지에 대해서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동료분들과의 퇴직금 산정 내용이 다른 경우, 차등 설정 금지 관련 법안을 활용한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등설정 금지 해당조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한 자 1. 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소정 근로 시간) [내부링크]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인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또 계속 근로 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퇴직금 계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정 근로 시간 (1)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내부링크]

이어지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만 보면 되는 내용이라 간단해서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내부링크]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근로 기간 편인데,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 의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내부링크]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근로자성 편인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내부링크]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내부링크]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의 내용 외에도 방학기간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차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배경(사실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 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 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근무를 겪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이네요. 특히 타의에 의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까지 감소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은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은 변경이 아닌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이네요. 이렇듯 많이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내부링크]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다르게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내부링크]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의 내용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 근로 장소, 시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떠한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 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 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 제도(의의 및 연혁) [내부링크]

제목에는 야심차게(?) 댕댕이도 이해한다고 적어두었지만 퇴직급여 관련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아보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눈 깜짝할 새에 당해버리고(?) 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은 퇴직금 외에도 다른 일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퇴사 처리, 이직, 퇴직금을 활용할 곳 찾기, 혹시 중간 정산을 한 것이라면 급전이 필요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퇴직금 문제까지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시기에 급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알아두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대충 자주 들려 달라는 말씀) 급여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퇴직을 하며 겪어본 바에 ..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에는 산재 기간 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시기가 퇴직 후로 나오네요. 이렇듯 제목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접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산재 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 기간：2012.12.30. ~ 2013.5.5. 퇴직일 : 2013.12.3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누진제를 적용하기에 입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와 회시 둘 다 썩 괜찮은 의도의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 + 정액 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내부링크]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수습 기간은 급여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누구나 퇴직금(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산정 방법에 궁금증이 생길만한 질의 같습니다.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 [내부링크]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종별로 퇴직급여 기준이 다른 경우 퇴직 차등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차등인지 여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내부링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내부링크]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회시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지만 매월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니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음 회시 (이하 ʻʻ법ʼʼ이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군 복무 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내부링크]

군 복무 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군 복무 기간의 부담금 적립 규정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상대적인 불리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실까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내부링크]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 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2007.1.9. ~2009.1.8. / 3차 위촉 : 2009.1.8. ~2011.1.8. / 4차 위촉 : 2011.1.8. ~2013.1.8.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내부링크]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내부링크]

목차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 ~ 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내부링크]

목차 근로 기간의 공백이 있는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 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 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 상담사로..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 [내부링크]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ʼ19. 3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ʼ19.3월~12월)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ʼ20.1월~12월) 하였고, ʼ20.8.31.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및 연차유급 휴가 일수 산정 방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내부링크]

목차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대상 여부 [내부링크]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때 종속족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내부링크]

목차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내부링크]

목차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

인도적 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관련 [내부링크]

목차 인도적 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전체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귀 질의 인도적 체류자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설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내부링크]

주민자치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로 아파트 관리 위원회를 구성(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 하여 아파트 구역 청소관리 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으며, 기밀비(업무활동 비용) 명목의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상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내부링크]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 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 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내부링크]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는 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포괄임금, 소멸시효, 연장근로수당) [내부링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포괄임금, 소멸시효, 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 회사가... 수당을?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기준 자체(통상임금 VS 평균임금)가 틀렸다면 mcs84.tistory.com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내부링크]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구분 '01.10월 ~ '07.5월 '07.6월 ~ '07.9월 '07.10월 ~ '19.12월 소속 (근무형태) A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B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A 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 ʼ01. 10월부터 ʼ19. 12월까지 A 연구소 및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내부링크]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 최종 퇴직 시가 아니라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09.7.1.~’12.12.4.)과 공무직(’12.12.5. ~ ’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내부링크]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합산 여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 방법 →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내부링크]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시>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자를 의미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내부링크]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내부링크]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8, ..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내부링크]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내부링크]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내부링크]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2)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내부링크]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 특별 조사관으로 ʼ18.7.9.부터 ʼ18.12.19. 까지는 A 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ʼ19.1.7.부터 ʼ19.12.31.까지는 B 소방서에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내부링크]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내부링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산정 [내부링크]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O 대학교 OO 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 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학으로 인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없으나, 동일한 근로자가 입사와 퇴직, 그리고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은 일반..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내부링크]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내부링크]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2013.1.2. ~ 2013.12.31.까지 근무, 이후 재채용되어 2014.1.2. ~ 2014.12.31.까지 근무, 이후 다시 재채용 되어 2015.1.1.~ 201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13.1.2.~2015.12.31.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각 기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실기 테스트 및 면접 실시 후 채용 여부 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관련 [내부링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 ʼ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적용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내부링크]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 규약..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내부링크]

상시 근로자 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ʼ04년~ʼ06년까지) 4인 이하로(ʼ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체불금품 확인원..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 회사와 B 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 회사 직원이 B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존 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도 법인인 B 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 회사 직원이 별도 법인인 B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복지과-871, 2009.07.0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했던 택시회사를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근로자가 승소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양수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 받아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 양도라 함은 ʻʻ사업이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ʼ을 말하며,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영업 양도 시 계속 근로 산정 방법 [내부링크]

영업 양도 시 계속 근로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의 기산점 산정 -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ʻ영업의 양도ʼ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1994.11...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 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용역업체 변경 전과 변경 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 관리단과 A용역 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 간에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2011.2.1. ∼ 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 : 2012.2.27. ∼ 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 신청서 제출 ･ 2012.2.27. ∼ 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우리 시에서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 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시 ..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 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 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내부링크]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내부링크]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 부로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내부링크]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듯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시더라도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상황도 있으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탁..

일용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 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 출근일수(유급주휴수당 지급된 일수 포함)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 처리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및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제4조에 ..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5. 자로 A 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 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 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평균 15일 이상 A 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 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 회사 현장에서 1~8일 동안 3~4 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3.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 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 연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 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 근로 기간이란?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 또는 유선 상 사직 의사 표명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 2015.5.6.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하기에 회사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후 귀가한 이후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 또는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하여 자동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간 다툼 및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15.7.1. 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

일용 잡급에서 기성회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 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 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용 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 사실 없으며, 정식 임용 시 일용 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 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의 인정 여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국내산 홍게를 주원료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업무 특성상 금어기(7.10.~ 8.31.)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시즌을 제외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9.1경부터 다음 해 7.1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금어기가 시작되면 퇴직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의 인정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임면 사항은 2011.3.3.(임용) ~ 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 4.1 ~ 12.31 1.16 ~ 12.31 1.23 ~ 8.30 B oo 1.1 ~ 12.20 6.1 ~ 12.31 1. 6 ~ 12.31 1.23 ~ 8.30 C 6.1 ~ 12.31 1.16 ~ 12.31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에 따른 지원 신청자가 적어 동일인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 ʼ12년 상기 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2.~ʼ12.12.1.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종료 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합산 여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 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 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 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 근로 기간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작물 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매년 8~10개월 근무)를 수년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ʻ계속 근로 기간ʼ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 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 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 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내부링크]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

부당 해고 판결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없다면 부당 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취업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출국 전 사업주가 동 근로..

근로 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1년 근무, 마지막 근무일이 공휴일)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두 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노조 전임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일용직 퇴직 후 기능직 채용)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 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내부링크]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2016.1.1. ~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촉탁 계약근로 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가산..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아파트 경비)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 부로 촉탁 근로계약 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 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지 현행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ʼ08.10.20.부터 가로 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ʼ12.6.1. 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ʼ08.10.20. ~ ʼ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ʼ12.5.9.), 합격자 발표(ʼ12.5.23.)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내부링크]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 11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내부링크]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 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 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내부링크]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월부터 2013. 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 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내부링크]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은 전적이 부각되지만 정작 내용은 고용 승계에 관한 것이 중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의 회시집은 고용노동부의 피셜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또 다르거나 구체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시가 A 회사 간 시설관리 운영 계약 종료 후 B 회사와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A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 회사가 고용 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 운영주체만 변경) A 회사는 퇴직금 제도, B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 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 변경 구간별 산정 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

퇴직연금 납부시기 [내부링크]

퇴직연금 납부시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내부링크]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내부링크]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정답이 없는 만큼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최대한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 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은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내부링크]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분야일수록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내부링크]

중간 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시의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12.31. 이후 `21.1.1. ∼ `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 정산 이후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퇴직 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 하는지, 2021.1.1. ∼ 202..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내부링크]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내용들로 계속 포스팅되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내부링크]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내에 받은 성과 급여와 명절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육아휴직이 꽤나 이슈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 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 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에 명절 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7.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 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

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내부링크]

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차이가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부적합,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배경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 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내부링크]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관건인 회시로 보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산정은 여러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기본 배경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퇴직일 직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급히 알아보느라 머리 아플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이하 ʻʻ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내부링크]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적 장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네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회시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 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적 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 조견표에 따름 ** 지급 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근로자성) [내부링크]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관련 내용 개편중입니다. 사례들을 한 곳에 모으던 이 글은 근로자성 관련 내용의 회시 내용 모음 글로 변경 중입니다. 삭제된 다른 사례들은 다른 종류별로 모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우리집 ..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다른 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로 보이네요.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

법인의 대표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내부링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급여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내부링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내용에 보셔도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속 나오죠.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내용들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 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

국민취업지원제도 Q & A [내부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성률이 한 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목표인원 40%만 참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을 연결해 주거나 지원금만을 주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지원을 해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자격요건이 되시면 많이 지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자주 하는 질문 자료를 포스팅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중위소득 내용은 꼭 보세요. 2023년이 되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도 변경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맞게 기준금액이 올라가니 어찌보면 자격요건이 더 완화되는 셈이니 2022년의 자격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지원 못하셨던 분들은 참조해 보세요. 기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부링크]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내부링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내부링크]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내부링크]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용 및 기준 금액 외의 내용들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발의 되었고, mcs84.tistory.com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글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OO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 2,750,000원 X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 1,133,000원 X 12개월 = 13,596,000..

재미로 보는 퇴직연금 이익률 분석 (DC, 개인형 IRP 계좌 추천(?)) [내부링크]

퇴직연금에 관해서 몇 가지 글들을 포스팅해왔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익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률은 시장 상황이나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어느 것이 무조건 제일 좋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이익률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10.04 -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연금 끝내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연금 끝내기)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mcs84.tistory.com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DB형) 운용수익률과 관계없이 근..

모르면 정말 손해인 절세 금융상품(연말정산, 소득공제) [내부링크]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 찾아보았습니다. 막바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 아래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어차피 저축을 하려던 금액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여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축을 하셔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표 외의 상세 내용도 아래에 있으니 찾기 기능을(Ctrl + F) 활용해 주세요. (클릭하면 뿅 이동하는 건 아직 할 줄 몰라서..) 이제 목차가 생겼으니 목차를 활용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따라 다닐거에요) 금융상품 주요 판매회사 구분 세제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근거법령 ISA 은행 증권사 보험사 비과세 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일경험 프로그램) [내부링크]

지난번 글에서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 3회 참여를 하면 첫 회분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6회까지 지급) 계획 수립 후부터는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구직활동을 월 2회 이행할 시 취업수당 1회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인정받는 구직활동 중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10.31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 2단계 지난번에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mcs84.tistory.com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의욕 고취, 진로탐색과 체험, 직..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3일 차~) [내부링크]

지난 글에는 제주도 남서쪽에서 출발하여 남동쪽까지 가는 코스를 가보았습니다. (1일 차, 2일 차 일정은 아래 참조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남동쪽에서 북쪽을 거쳐 시내(공항 인근) 코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1일 차)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는데요, 늦여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업로드하는 시기가 늦어져 그때와는 다른 계절이 되었지만, 해안도로를 따라가 mcs84.tistory.com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2일 차) 지난 글에는 공항에서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제주도 서쪽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정확히는 남서쪽?)에서 출발하여 남동쪽까지 가는 코스를 가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2단계(계획수립) [내부링크]

지난번에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든 과정이 끝이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심사 및 진행과정 신청을 끝마치면 관련 부서에서 자격심사를 합니다. 지난 글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무리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겠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 mcs84.tistory.com (1) 자격심사 신청을 하고 나면 마이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2일 차) [내부링크]

지난 글에는 공항에서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제주도 서쪽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정확히는 남서쪽?)에서 출발하여 남동쪽까지 가는 코스를 가보겠습니다. (1일 차는 아래 참조하세요.)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1일 차)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1일 차)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는데요, 늦여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업로드하는 시기가 늦어져 그때와는 다른 계절이 되었지만, 해안도로를 따라가 mcs84.tistory.com 제주 남쪽 코스 (2일 차) 2일차의 개략적인 코스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해안 도로가 아닌 코스가 되어 버린 느낌인데 ①번 코스인 성이시돌 목장에서 꼭 말을 보고 싶어서 들린 ..

따라만 가도 본전! 해안도로 따라 제주여행 한 바퀴(1일 차) [내부링크]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는데요, 늦여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업로드하는 시기가 늦어져 그때와는 다른 계절이 되었지만,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여행이었던 만큼 가을바람 시원한 요즘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한 코스입니다.(아마 제주도는 조금 더 따뜻하겠죠?) 직접 일정을 짜서 3박 4일의 코스로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가 마음에 무척 들었기에 공유해 볼까 합니다. 참조만 하셔도 좋고, 일정짜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만 가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주 서쪽 코스 (1일 차) 제주도에 도착하는 1일 차의 코스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전체 차량 이동 시간이 2시간 17분으로 나오지만, 경유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단순히 앱 상의 시간이므로 실제로는 더 ..

알면 도움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추가 정보 [내부링크]

이전의 글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게 되었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세금의 범위, 요양비용 요건 등은 어떤 경우여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단 말인지는 또 따로 찾아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그러한 중간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정리!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 mcs84.tistory.com 지난 글에 공유한 정보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추가정보 이므로 중..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정리! [내부링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

기초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조건) [내부링크]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 mcs84.tistory.com 지난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차례차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상세 내용은 정부 배포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내부링크]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2.11.18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 mcs84.tistory.com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내부링크]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다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들으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같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내부링크]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 mcs84.tistory.com 이직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거나 첫 구직처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움과 동시에 불안감에 구직활동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

회사가... 수당을?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VS평균임금) > [내부링크]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기준 자체(통상임금 VS 평균임금)가 틀렸다면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아도 소용이 없겠죠.(제가 실제로 당한 일이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중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받고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지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당별 임금기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정리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기준이 잡히는 수당에 대해서는 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의외로 많은 이가 모르는 IRP 개념 정리(IRP란?) [내부링크]

의외로 모르는 퇴직금 제도 및 IRP 개념 정리(IRP란) 퇴직하며 겪은 경험을 공유하려고 시작했던 포스팅들인데 의외로 IRP 및 관련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퇴직금제도와 IRP 관련 내용들의 큰 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및 퇴직금연금 제도 정리를 위해 찾아본 바, 현재의 퇴직금 시스템은 (구)퇴직금 제도에서 (신)퇴직금연금 제도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퇴직금 제도는 ① 퇴직급여를 전적으로 회사에 의존해야 한다.(퇴직급여 수급권) →퇴직 시기에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산한 경우 심각한 문제 ② 한 번에 목돈으로만 받을 수 있기에 잘못해서 날려버리면 순식간에 날려 먹는다.(노후 보장의 불완전성) 의 ..

당신만 모르는 팩스기 없이 팩스 보내기 (ft... 심지어 공짜) [내부링크]

공짜로 팩스기 없이 팩스 보내기 관공서이든 사무실이든 뭔가 서류를 보내려고 하면 아직도 팩스로만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가 더 그렇지요. 저도 퇴직금을 받기 위한 IRP계좌 개설 시에 팩스로 제출해달라고 적혀 있어 연차 소진을 위해 사무실에는 출근하고 있지 않았기에 상당히 난감했었습니다. 집에 팩스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다가 모바일로 예매한 KTX 영수증을 받기 위해 사용하던 어플이 떠올랐습니다. 퇴직하려는데 IRP 계좌도 몰라?(2) - IRP계좌 개설 및 해지(=수령) IRP계좌 그 두 번째 IRP계좌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개설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이니까요.)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지만 제가 진행했었던 경 mcs84.tis..

퇴직하려는데 IRP 계좌도 몰라?(2) - IRP계좌 개설 및 해지(=수령) [내부링크]

IRP계좌 그 두 번째 IRP계좌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개설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이니까요.)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지만 제가 진행했었던 경우를 메인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령을 위한 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IRP 가입 시 유의사항(목적이 퇴직금 수령일 경우) IRP는 절세효과 및 투자목적으로 개인이 적립하는 용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 가입 시의 유의사항만으로 간추려보겠습니다. (1)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부과 → 만 55세 이전에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세금이 부과 퇴직금이 필요하여 바로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율(개인별로 다름)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퇴직소득세율 이전 글 참..

퇴직 하려는데 IRP 계좌도 몰라?(1) - IRP 계좌란?(개요 및 장단점) [내부링크]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의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직접 개설해보며 확인한 내용 및 중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 의무화 취지 (=장점) IRP 계좌의 의무화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시행령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통장 등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내부링크]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담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 :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생각 없이 넋 놓고 있으면 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당했습니다.) 저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정산된 퇴직금 명세서만을 받았고, 그 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아래의 근로기준..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내부링크]

퇴사 시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소진 (더 나은 선택은?)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동으로 받느냐 소진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일수를 근무하더라도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다르다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며 겪은 연차에 관해 간과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소진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수령과 연차 소진의 차이 -연차수당 수령 :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 -연차 소진 :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 출근을 8월 3..

나에게 맞는 알뜰교통카드는? (앱카드편) [내부링크]

알뜰교통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이전까지의 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결제방법인 앱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앱과의 연동은 아래의 이전글 참조하세요.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왕복으로 나가는 지출이기에 누구나 상당한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교통비를 절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mcs84.tistory.com 앱 교통카드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폰 어플로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 앱 교통카드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애플페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티머니 제로페이 X 알뜰교통카드 티머니 알뜰교통카드..

나에게 맞는 알뜰교통카드는? (체크카드편) [내부링크]

알뜰교통카드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체크카드와 앱카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다른 종류의 알뜰교통 카드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9.21 -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왕복으로 나가는 지출이기에 누구나 상당한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교통비를 절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mcs84.tistory.com 알뜰교통카드 - 체크카드 알뜰교통카드 신한카드(체크) 신한체크카드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기본 피킹률 분석 전월 실적 할인한도 최대 피킹률 최소 피킹률 20만원 이상~30만..

나에게 맞는 알뜰교통카드는? (신용카드편)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 알뜰교통카드는 카드보다도 앱과의 연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동은 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카드를 가지고 연동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각 카드별 특징 및 장단점을 알아보고 어떤 카드가 맞을지 궁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연동은 아래의 이전글 참조하세요.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왕복으로 나가는 지출이기에 누구나 상당한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교통비를 절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mcs84.tistory.com 알뜰교통카드 - 신용카드 지난 글에 각 신용카드의 할인 기능을 소개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기능 말고도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므..

알뜰교통카드 완전정복(앱 연동이 핵심)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왕복으로 나가는 지출이기에 누구나 상당한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교통비를 절약해주는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알뜰교통카드가 그다지 알뜰하지가 않다? 알뜰교통카드란 말을 듣고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상당수가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택시할인 등의 혜택도 있어 보이나 이 정도는 기존의 교통카드들과(신용, 체크)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를 검색해보고 큰 차이가 없어서 실망을 느끼며 발행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진면목은 알뜰교통카드 앱과의 연동 그러나 알뜰교통카드의 진면목은 알뜰교통카드 앱과의 연동에 있습니다. 위의 카드들을..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 or 통상임금이다 지난 글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 수당이 평균임금(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mcs84.tistory.com 따라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이 퇴직금에 포함 여부는 해당 항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