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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경찰 사칭' MBC기자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기자들인 피고인들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택으로 찾아가 그 정원 안까지 들어간 다음, 약15분 동안 창문이나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등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위 주택의 거주자에게 전 거주자인 지도교수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각 벌금 15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4일 선고 ※ 지난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음. 기자 2명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거주지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방치한 15개월 딸 사망 후 '김치통 유기' 엄마···징역8년6개월 [내부링크]

대법원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징역 8년 6개월,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6일 선고 ※ 피고인(36)은 2019. 8. 1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1주일에 약 3~4일,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약 15개월의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두는 등 교대소에 복역 중인 남편(31)을 면회하기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다가 2020

돈봉투 운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내부링크]

대법원 2024도256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경상북도의회의원인 피고인이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고(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②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2일 선고 ※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사전투표 전날)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운반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불합격자 ··· 대법원 불합격 취소 [내부링크]

대법원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 파기자판,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피고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4일 선고 ※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학교 측이 지정한

박근혜정부 정보경찰 동원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유죄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1~4, 6~8 전부 유죄, 피고인 5 면소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3월 12일 선고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이른바 ‘친박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되었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선거 두 달 전 업적홍보문자발송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80만원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① 평택시장인 피고인 1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②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29일 선고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업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대법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의 형을 확정하였고, 정장선은 평택 시장직을 유지함. 대법원 선고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229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 2부

전 여친 스토킹 신고에 '몽키스패너·식칼'로 습격, 징역 15년 [내부링크]

대법원 2024도1929, 2024보도8(병합) 살인미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 및 스토킹하고, 이후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3월 28일 선고 ※ 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그녀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

'녹음한 전화통화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내부링크]

대법원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원이던 피고인1 등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1과 배우자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원 심 : 피고인1, 2: 전부 유죄(각 징역 10월) / 피고인3: 일부 유죄(징역 1년 4월)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선고 ※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해당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전화통화 일방당사자의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

'허위사실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유죄(벌금 1,5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1월 25일 선고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로 인해 당선무효(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함.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

'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2019다3226손해배상, 2019다216787손해배상, 2019다220021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 (2019다3226: 피해자별 각 1억 원 또는 8천 만 원 / 2019다216787, 2019다220021: 피해자별 각 1억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25일 선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2019다3226 손해배상, 2019다 216787 손해배상

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2006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에 저지른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징역 5년 등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8일 선고 ※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던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됨.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함. 대법원 선고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

민주당 임종성의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국회의원인 피고인 1 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피고인 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벌금 400만 원 피고인 4: 벌금 200만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8일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대법원 선고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20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114(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1 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9개월 영아 압박해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만 9개월)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 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압착성 질식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 원 심 : 징역 18년,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1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8일 선고 ※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심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

선거법 위반 '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은주' 당선 무효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649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15일 선고 ※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은주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였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였고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의 기부를 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

커피의 옛말 '양탕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내부링크]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양탕국)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 원 심(특허법원): 원고 승(심결 취소. 상표등록 무효 아님)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11일 선고 ※ 원고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으로 카페업 등을 경영하고자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으나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커피의 옛 이름으로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였음. 이에 원고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

'오피스텔 분양권' 숨긴 공무원 강등 징계 처분 '위법' [내부링크]

대법원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공무원인 원고가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강등)(‘이 사건 처분’)을 받아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1월 4일 선고 ※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했고, 4급 승진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사에서는 주택 2채만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2021년 4급으로 승진했지만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A씨를 5급으로 강등했고 A씨는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8091 강도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기징역, 부착명령 2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15일 선고 ※ 피고인은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 강도상해 범죄와 관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을 받아 2031년 12월 6일까지 장치가 부착된 상태였지만, 2023. 2. 8. 과도와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친 직후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29일 선고 ※ 2022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만 31세)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만17세)과 수업시간을 통해 처음 알게 되고 학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해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교사의 승용차와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됨. 이 사건은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사고' 징역 5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안 원 심 : 징역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29일 선고 ※ 2023년 12월 낮에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던 40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9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20∼30ｍ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이 인정되어 도주치사(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근로조건' 판단 [내부링크]

대법원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임금, 대법원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제1 판결 - 원고들 일부 승소 (약 215억 원) / 제2 판결 - 원고들 일부 승소 (약 47억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3월 12일 선고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

대법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죄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홍보대행 회사 운영자이던 피고인 1이 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에게 특정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로, 피고인 2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죄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3월 12일 선고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쓰고 수천만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 등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언론의 공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화재확산' 공무원 책임은? [내부링크]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원 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2월 8일 선고 ※ 지난 2015년 1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인근 아파트 2개 동까지 불길이 확산하였고 당시 아파트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탓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실을 타고 확산하면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민 120여명이 부상을 입음. 화재 3개월 전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가 이 아파트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계약에 반하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민법 '채무이행거절'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① 인도일은 2021. 4. 22.(잔금지급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임), 실제 명도일은 2021. 12. 6.(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 별도 약정을 하였고 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매매계약 잔금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② 부분 사정 변경) 원고가 잔금지급일 무렵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후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7일 선고 ※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의사를

법인 대표이사 '직원' 아니므로 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 불가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조의3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선고 ※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여 '주거'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를 명확히 함

'주거지에서 7년 걸려 만든 식초 제조·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전부 유죄(벌금 1,5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21일 선고 ※ 7년간 숙성 및 발효시켜 식초를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과 구별하여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개념,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음 대법원 선고 2023도8730 식품위생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2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쌍방대리'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 회사는 A 법률사무소 소속 甲 변호사 등, 피고들은 같은 A 법률사무소 소속 乙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고들 보유 주식을 원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의 양도를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전부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4일 선고 ※ 2021년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부정확한 정보로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2021년 5월 홍 회장은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한앤코가 소송을 제기함. 홍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죄 [내부링크]

대법원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전부 유죄 <피고인1: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원) / 피고인2: 벌금 70만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4일 선고 ※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대한 제보를 받아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 사이트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함. 운영자 구본창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5명의 신상정보가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내부링크]

대법원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 등, 2019두34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2021다169]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와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고용 간주된 근로자인 원고1이 2005. 2. 2. 사내협력업체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고 피고로부터도 사업장 출입금지를 당하자(‘이 사건 해고’) 피고에 대하여 ①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②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 ‘가산금 조항’에 따른 징계가산금(평균임금의 2배)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2021다169] 원고 일부 승, [2019두34807] 원고 패 대법원 : [2021다169] 일부 파기환송, [2019두34807] 상고기각 / 2024년 1월 4일 선고 ※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연이은 승소,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 법리 [내부링크]

대법원 2018다4753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11일 선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아동학대의심 '자녀가방에 녹음기 숨겨 녹취' 증거능력 있을까? [내부링크]

대법원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1월 11일 대법원 선고 ※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또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대법원 선고 2

'故 이예람 중사사건' 통화녹취록 요구, 공군장교 직권남용 무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11일 선고 ※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동료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원 선고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111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국가 상대 손배소, 결과는?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전 검사)가 ➀ 2010년경 피고 A(당시 상급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➁ 2015년경 전보인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검사인사 원칙과 달리 부당한 전보 인사를 하도록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선고 ※ '미투' 서지현 전 검사(50·사법연수원 33기)가 2010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상사이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7·20기)이 자신을 강제추행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안 전 국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심은 민법 제766조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국내 전자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부터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 약 3천억 원과 별도로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약 797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전체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받은 797억 원에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판단 [내부링크]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3년 중 총 130주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벌금 1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선고 ※ 대법원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함 대법원 선고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0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5393(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pdf 대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무단 게시 '저작인격권 침해' [내부링크]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저작자인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SNS(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전부 유죄(벌금 1,000만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 타인의 페이스북 및 저널 연재 게시물을 일부 변경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의 글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죄수 관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전부 유죄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8일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함 대법원 선고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316(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10억 수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정부 지원금, 우선수익금 인수, 경찰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시 제③, ④ 각 죄: 징역 1년 8개월 판시 제②, ⑤ 내지 ⑨ 각 죄: 징역 2년 6개월 몰수 896,808,700원 추징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8일 선고 ※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 및 8억9600만 원의 추징명령이 확정 대법원 선고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47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라임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징역 30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3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모빌리티 회장 및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 원 심 : 피고인1. 징역 30년, 몰수, 76,935,400,000원 추징 / 피고인 2. 부분 일부 파기, 유죄(징역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8일 선고 ※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원여객 자금, 재향군인회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고,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2년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으며, 2023년 6월에도 구치소에서 도주를 계획했

'세월호 참사' 사망 학생 친모가 7년 뒤 국가배상청구. 결과는?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인 원고가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한 해경의 직무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일부 승(원금 부분 전부 인용)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세월호 사망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세월호 침몰 7년이 지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및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법률적 쟁점으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 방해'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04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강남구청, 동작구청의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1: 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2월 및 벌금 20만 원 / 피고인 2, 3: 각 징역 1년 6월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이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

'새벽·휴일 근무 거부한 워킹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내부링크]

대법원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 9개월간 근무했다가 원고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된 근로자로, 1세, 6세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참가인‘)에게 ‘초번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이 만료 후 원고로부터 '초번근무(새벽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자 되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피고

'표지물을 착용 않고 양손에 든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벌금 50만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하여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례 대법원 선고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

'단체협약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상속재산? 유족 고유재산? [내부링크]

대법원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 1(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한 후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집행 절차에서 안분 배당을 받자 원고들이 ‘망인의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피고 1에 대하여)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피고들에 대하여)을 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1 일부 승, 원고 2‧3 각 전부 패 대법원 :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파기자판(피고 1의 상고 일부 인용)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

'일제 강제동원 근로자 2차소송'에서도 일본기업 배상 인정 [내부링크]

대법원 2018다303653, 2019다17485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2018다303653), 피고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17485)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2018다303653: 원고들별 1억 원,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 2019다17485: 원고들 각 1억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선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이용자 접속속도 고의지연 의혹 ' 페이스북 최종 승소 [내부링크]

대법원 2020두5034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아일랜드리미티드)에 대하여, 원고가 국내 통신사인 SKT와 LGU+의 인터넷 트래픽의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장애, 불편, 지연 등이 발생하자, 이러한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이용제한에 해당하고 이용자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3억 9,600만 원) 납부 등을 명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선고 ※ 2016년 12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당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모텔 객실에서 원인불명 화재시 투숙객의 책임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항소기각)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2일 대법원 선고 ※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임대차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음. 따라서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명예훼손 여부 [내부링크]

대법원 2022다280283, 2023다220790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시의회의원과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원 심 : 2022다280283 - 원고들 일부 승 (위자료 각 200만 원 인정), 2023다220790 - 원고들 패 (청구 모두 기각) 대법원 : 2022다280283 - 파기환송, 2023다220790 - 상고기각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 이 사건 피고들은 시의회의원(2022다280283) 및 시민운동가(2023다220790)로 '노동자상이 실제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하였음. 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①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증거 인멸교사로 기소되고, ②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인 피고인2가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고인1을 다시 수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1(이용구 - 전부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2(수사관 - 전부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30일 대

'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법인 및 대표 무죄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25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위탁용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서부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2, 3의 업무상과실치사 – 무죄,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피고인 2, 3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무죄,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위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인 3, 계전과 차장인 피고인 14: 각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또는 이유무죄(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선고 ※ 2018

'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 스토킹범죄 성립 처음으로 인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의 표시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지속적인 층간소음 보복을 한 경우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대전 은행 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2075 강도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은행강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이 현금 등을 강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은행 직원 한 명을 권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안 원 심 :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강도살인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부과)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세운 뒤 40대 은행직원 김모 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나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음. 이후 2022년 8월 경찰은 다른 사건의 유전자(DNA) 정보와 대조해 범인들을 검거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도12075 강도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14 선고]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벌금 500만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대법원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23도7532(업무상비밀누설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LH 직원'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하여 위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전부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하여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등을 열람하면서 알게된 사업 계획 및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6.9.27.경부터 2020.1.1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총19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검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1심은 LH 직원에게 징역 4년,

상속 이야기 - 7. 양자의 상속관계 및 친양자 제도 [내부링크]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첫아이를 유산한 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2살배기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편과 나는 아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고 어느덧 아들은 의젓한 성인으로 자랐다. "엄마 나 오늘 대기업에 취업했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들!! 말만이라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흐흐흑 아~~ 갑자기 들려온 아들의 사망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던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기만 한데... 아들이 사망한 후 몇 달이 흘렀고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 아들의 친부모가 우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럴 수가, 아들을 입양시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이 무슨 염치로 내 아들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힘든 법적 분쟁의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3년 전 온 국민을 공분에 휩싸이게 만든 정인이 사건은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시설장'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나눔의 집 시설장이었던 피고인이 ‘법인 나눔의 집’, ‘시설 나눔의 집’,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금 등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② 법인 나눔의 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③ 위안부 피해자였던 망인이 시설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의 대체전표를 위조하여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 집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기, ④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 부분 파기, 일부 유죄(징역 2년), 일부 면소,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위조'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0847 사문서위조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원 심(= 제1심) : 유죄 (징역 1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 선고 ※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10847 사문서위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116 선고]보도자료- 2023도10847(사문서위조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 이야기 - 8.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내부링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아들과 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셨다.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은 항상 막냇동생인 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아마 장손인 아버지가 딸만 연이어 셋을 낳고 아들 낳기를 포기하려던 차에 생겨서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막냇동생은 누나들에게 버릇이 없고 안하무인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 앉히고 본인 소유의 땅을 나눠주면서 세 딸들에게 나머지 유산에 대한 상속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셨고 우리는 아버지 뜻에 따라 각자의 이름을 적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막내아들은 아버지의 유언과 상속포기각서를 근거로 유산을 모두 가지려 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미리 증여한 땅이 아주 일부분이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우리 세 자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살림과 농사일을 도왔고 막내는 귀한 장손이라 혜택만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모든 유산이 막냇동생에게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해외 파견교사 보수지급'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재외 한국학교 교사로 선발·파견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원 심 : 원고 일부 승(원금 전부 승)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2020두50966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내부링크]

대법원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대하여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원심(= 제1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0월 18일 대법원 선고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고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되므로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선고 2023두42584

유치권소멸청구권자 [내부링크]

대법원 선고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일부 승(유치권소멸청구권은 부정)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08월 31일 대법원 선고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 설시 대법원 선고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19다295278(건물인도 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

상속 이야기 - 6. 상속회복청구권 [내부링크]

어렸을 때의 일이다. "너는 아빠 없어?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동네 친구들이 내게 물었고, 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아주 멀리 일하러 가셨어, 돈 많이 벌어서 오실 거야" 소리치며 집으로 들어온 기억이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땐 나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나는 공부에 매진하여 원하던 명문대에 입학하였고 그런 나를 대견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듣게 되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후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다, 난 혼외자였던 것이다.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와의 만남도 잠시, 아버진 또다시 나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일 년이 지난 후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 나를 제외하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2364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죄, 일부(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2일 대법원 선고 ※ 해석 :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하여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2364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에

'여수 금오도 아내 추락사' 보험금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63025 보험금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위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원심 판단 수긍 + 파기자판 / 2023년 11월 2일 대법원 선고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파기) ※ 금오도 사건 (형사사건) : 2018년 12월 31일 22시경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고의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추락시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되었고 보험금 수익자의 명의가 남편으로 변경된 점 등이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됨.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9.17.선고 2019고합37)은 남편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광주고등법원 2020.4.21.선고 2019노398)은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청구 일부 인용(위자료 500만 원 인용)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함.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ㆍ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법원 선고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82463(손해배상(기)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들이 제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6953 사체유기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원 심(= 제1심): 전부 유죄 (징역 17년, 부착명령 1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7년 7월(1085회)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2023년 2월 SBS 드라마 '모범택시2'의 에피소드로도 방영됨.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와 공범 윤씨는 당시 24세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김씨의 징역 1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심판결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6953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0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2년 7월 14일 20:00경 사건개요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원 심 : 준강간치사죄, 징역 20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10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8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

'&lt;제국의 위안부&gt; 명예훼손'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17도18697 명예훼손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명예훼손죄, 벌금 1000만원 대법원 : 파기환송 (무죄 취지)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 설시 대법원 선고 2017도18697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17도18697(명예훼손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부석사 금동관음불상'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 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관음사(일본국 종교법인)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원 심 : 원고 패 (부석사 패소)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 해석 :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 대법원 선고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23다215590(유체동산인도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관음사(일본국

스토킹범죄 성립의 '불안감·공포심' 판단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반복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09월 27일 대법원 선고 ※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 판시 대법원 선고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6411(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반복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내부링크]

대법원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2019. 7. 22. 피해아동 A(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면소판결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09월 21일 대법원 선고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 설시 대법원 선고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0도844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2019. 7. 22. 피해아동 A(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한 딸'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누적된 원망을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가, 다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사건 원 심 : 존속살해죄 등 징역 25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09월 27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641(존속살해등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누적된 원망을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가, 다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행위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MBC 노조활동 방해'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19도13024 문서손괴등, 2020도1258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① 문화방송(MBC)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A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② 문화방송(MBC)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보도국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센터에 위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하고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 지시를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피고인A

'부산돌려차기'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8306 살인미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2년 5월 22일 새벽경 사건개요 : 피고인은 부산 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하여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원 심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 징역 20년 대법원 : 피고인의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8306 살인미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8306(살인미수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가격하여 실신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

'계곡살인 이은해'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6086 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19년 6월 30일 사건개요 :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1(이은해): 무기징역 / 피고인2(조현수): 징역 30년 대법원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6086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6086(살인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선고 2023도9503 강도살인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1년 12월 4일, 5일 사건개요 :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를 목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사체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B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안 원 심 : A에 대한 강도살인, B에 대한 살인, 무기징역 대법원: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9503 강도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23도9503(강도살인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사체유기를 위해 범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내부링크]

대법원 선고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14년 8월 15일 사건개요 :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 대법원 판례을 변경 /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선고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고...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40여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선고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신당역 살인' 사건 [내부링크]

대법원 2023도10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2년 9월 14일 사건개요 :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원 심 : 제1, 2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각 제1심판결 파기, 전부 유죄, 무기징역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10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12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6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

상속 이야기 - 4. 상속결격자 [내부링크]

"살려줘 여보 나 수영 못해~ 푸어억 푸악~ 여보 제발 도와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나는 아내의 강요에 그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목청껏 구요 요청을 하였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입가에 번진 작은 미소만 보일 뿐이었다. 나의 몸이 조금씩 물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난 허무하게 죽는 걸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의 결혼생활이 무의미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진다. 몇 년 전 세상을 놀라게 한 「계곡살인사건」을 모르시는 국민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은해는 윤상엽을 만나 결혼하고 3차례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지만 단념하지 않고 결국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소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심·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형,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형이 선고되었고, 2023년 9월 21일 바로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2023도6086)에서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상속 이야기 - 5. 기여분제도 및 상속재산분할 [내부링크]

내가 6살 때쯤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은 나에게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되어 버렸다. 그 후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나와 여동생은 어엿한 성인으로 자랐고 사업 수완이 좋은 여동생은 제법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나 또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스런 여동생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동생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다니 서럽고 또 서럽다. [장례식장] 상주가 되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나를, 통한의 눈물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런 나를 누군가 부른다. "아들아, 엄마다~~" 가물가물한 얼굴, 아득한 기억 저편에서 지워진, 바로 우리를 버린 그 여자다. 아~~ 40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 2019년 유명 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2

상속 이야기 - 1. 상속(相續)의 개시 [내부링크]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황망한 마음을 추슬러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애도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들과 상속으로 얽매인 분쟁이 나에게도 몰아쳤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젠가 겪게 될 일입니다.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겪게 될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도덕적 기준, 사회적 시선, 유교 사상 등을 이유로 생각조차 하길 꺼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재산 등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말이죠. 민법의 규율 우리 민법은 상속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5편 상속〉을 강학상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97조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상속의 개시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 놓은 채로 사망하거나 혹은 빚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의

상속 이야기 - 2. 상속인의 순위 및 대습상속 [내부링크]

"남편~~ 빨리 준비해요 우리 비행기 시간 다 돼가요." 잠시 후 전화를 받은 나는 가족 전부를 태운 비행기를 떠나보내고 홀로 회사로 돌아갔다. "저녁 뉴스 속보입니다. 괌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잠시 멍해진 나는 움켜쥐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1997년 8월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 승객 254명 가운데 229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수십 일 동안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법률적·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모 아무개 씨와 그의 처, 아들 부부, 딸, 손주들이 탑승했었고 사고로 가족 전원이 사망한 것입니다. 함께 가족여행을 갈 수 없었던 딸의 남편인 사위만이 한국에 남았고 모 아무개 씨는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속 이야기 -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내부링크]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난 노동판을 전전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나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존재를 잊은 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겨울.... "띵동 띵동~~ 통지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변론기일통지서였다.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6개월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채무 변제를 이유로 나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아~ 갑자기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존재가 또다시 내 삶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다. 상속 사건 중에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오랜 세월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입니다. 자식을 버리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가 빚만 가득 남긴 채 사망한 경우 자식은 그러한 부모의 빚까지 상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법은 좀 더 합리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