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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인 담당 지도교수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회식 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 대학원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2019년 3월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로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영상 등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안에서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하면 좋은 점? [내부링크]
경찰 조사의 어려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조사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헷갈려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피해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내부링크]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내부링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내부링크]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에 저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도주한 주모자에게는 검찰에서 재수사지휘가 내려졌고, 모든 혐의자를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종신고 후 경찰이 의뢰인을 구출하였으나, 가해자들 중 주모자격 1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가해자들만 적극적 수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주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급히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불구속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핸드폰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내부링크]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로서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해당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얼핏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내부링크]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
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내부링크]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년 후 퇴사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접근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 간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차례 관계한 사실과 이권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과 착각 [내부링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널리 공유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하여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경찰에서 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대충했더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상세하
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내부링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겪을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미흡할 경우 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될 것이며, 직장 내 성범죄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이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입니다.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도 신고하면 지금보다 힘들 거라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겁을 줘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힘들어진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내부링크]
1년 전 있었던 가해자의 준강간 범행을 추후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찰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피의자가 들어와 의뢰인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는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어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내부링크]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내부링크]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조종하려는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데이트 폭력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신뢰 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처럼 이런 폭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전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성관계 몰카를 찍어놓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삭제해주지 않고 계속 보관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몰카 영상들을 유출할까봐 너무 무서운 마음에 여러 차례 지워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앤이를 찾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부 몰래 찍힌 영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단계까지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식기소 구공판 처분 전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 사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약식기소 처분으
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내부링크]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유명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입니다.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가해자 때문에 결국 퇴사까지 했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적 성희롱을 형사판결도 없이 민사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성희롱적 표현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성
성범죄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인터넷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글을 발견한 의뢰인 문제가 된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각자의 사건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 내용과 시기 등이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단계별 어떤 도움을 줄까? [내부링크]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내부링크]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어플 만남 준강간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무렵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가해자의 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입니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헬스 트레이너 - PT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어서 헬스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방에 가서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몸을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이로, 가해자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나서 가해자가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꽤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시다보니 시간이 늦어져 이미 막차가 끊겨버렸고, 피해자가 급히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가해자는 자기 방에서 자고 가라며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거실에서 자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가해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당황한 피해자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결국 성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신고를 하면 외국인 친구가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
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처분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약물 사용 입증하여 강간상해로 처벌한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2018년 11월,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강간 피해가 의심스러웠지만 전날 밤의 일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라는 점도 마음에 걸려 사건 직후 검사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2개월 후 지인들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1조는 강간상해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건강 상태가
고등학생 미성년자 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어내며 스킨십을 거부했지만 가해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대로 강간까지 당하게 된 고등학생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는 ‘궁금해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무력감을 느낀 피해자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더 이상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강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이 사건은
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은 가해자의 집 근처 모텔에서 종종 데이트를 했는데, 이때마다 가해자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가 자신의 몸 사진 수십 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유포 없는 단순 촬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 같아 괴로웠고, 배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최대한 손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입사 동기이며, 같은 조에 배정되어 함께 교육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은 연수 마지막 날이었고 저녁식사 이후에 숙소 거실에서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이때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온 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고, 계속 졸음이 쏟아져 겨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해자는 기분 나쁜 통증과 이물감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의 저항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까지 하는 등 더욱 대담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매일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면서도 업무에 적응하느라 가해자를 고소할
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합의금 1,800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가해자와 이별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내부링크]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몇몇 친구들이 피해자를 집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주었지만, 피해자는 너무 취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50대 남성인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마음먹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홀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지만, 성기에서 쓰라림이 느껴지고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준강간 피해를 직감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연이어 피해자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동료였고 서로 업무 이야기 외에 따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평소 가해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분기 회식이 있던 날,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부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젊은 직원들끼리 근처에 있는 가해자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감기몸살과 술기운이 겹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가 가해자가 마련해준 잠자리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피해자는 누가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척에도 아랑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합의금 2,000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 '틴더'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집 근처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플로 실제 만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나쁜 사람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호감이 생겼고,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을 눌렀다가 가해자가 구강성교 장면 몰카를 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했고, 씻고 나온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잘 진행되어 재판단계가 됐고,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은 피
고등학교 동창 강간미수, 합의금 7,000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졸업한 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으면서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귀가할 막차가 끊겼고, 피해자만 모텔에서 혼자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겠다고 말을 바꿨고, 방 앞에 가서는 자기도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만 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모텔방에 둘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기에 믿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힘에 밀려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삽입 직전까지 가서야 계
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전형적인 직장동료 사이의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했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 편을 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재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고, 심앤이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잘못된 불송치 결정에 맞섰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불송치 이의신청 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내부링크]
최근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강력 사건과 묻지마 범죄들 때문에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정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지만, 사건과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이므로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흔히 경찰서라고 하면 무서운 분위기에서 험악한 범죄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통을 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수사 기관은 범죄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태도나 경찰서라는 관공서가 주는 위압감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당황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
성범죄 무고죄 너무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쟁점이 된 이유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전 합의대행 3,000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직장 상사에 의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약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일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근처에 와서 팔뚝과 팔꿈치를 만지거나, 은근슬쩍 허리에 손을 대거나, 얼굴과 머리를 만지는 교묘한 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참던 피해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가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게 하려고 주변의 다른 직장 상사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고민했지만, 퇴사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가해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기혼자여서 어떻게든 합의
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음악대학의 대학원생이고, 가해자는 해당 학과의 겸임교수였습니다. 가해자는 정교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수업에 피해자와 같은 대학원생들을 조교로 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언행이 많아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과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가해자의 도를 넘은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빌미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어깨를 두르는 등 추행을 시작하였고, 급기야 다른 학생들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교내 학생인권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범행 당일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몰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잡혀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도로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는데 검찰에서는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법원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정식재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와 피해자의
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징역 6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네가 가까우니 가볍게 술 한 잔 하자’는 가해자의 말에 편하게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술에 점점 취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볍게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가해자에게 콘돔을 끼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싫다고 하며 다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하고 아주 심하게 화를 내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위에서 짓누르며 강간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거부하며 멈추려고 해도 가해자의 힘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모텔방에 감금해놓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피
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다같이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고등학생 사촌 오빠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서 자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해서 유사강간한 친족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거의 10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후에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멸시효 반박 민사소송에서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모두
직장동료 강간미수 성폭행 합의대행, 합의금 7,000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회식이 끝나고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가서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구속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피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3,000만 원 정도를 고집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해자의 입장과,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불법촬영,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고, 동호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 주어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민사조정 유도 - 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처제와 형부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언니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가슴과 몸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가해자는 언니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만약 자신이 피해사실을 밝히고 형부인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언니의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일을 문제 삼지 못하고 무려 5년을 혼자서 참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족 모임 때마다 형부를 마주치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정말 어렵게 언니에게
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합의대행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집에 놀러 와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와 아버지는 곧장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해외에 연고가 있었던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버렸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수배만 내린 상태로 거의 1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착각한 가해자가 약 10년이 지나 귀국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대로 구속되어 형사재판 끝에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 후 2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확실히 거부했고 싫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은 사내 회식이 있던 날 이루어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다음 각자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자기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계속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가해자에게 화가 났고, 즉시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 조력(범행
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으며,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한 결과 다른 여성들의 몰카까지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확인된 촬영물만 약 100건에 달해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고, 피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우선 합의대행으로 선임해서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고,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사건 진행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가해자는 겨우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고집하면서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실형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
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PC방 알바생이었고, PC방 사장인 가해자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출근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근무해야 PC방 매출이 늘어난다면서,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매번 짧은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핸드폰으로 치마 안을 찍는 수법으로 몰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 도중 가해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몇 차례 눈치채고 마지막 범행 순간에 뒤돌아서 가해자의 몰카 범행을 잡아냈으며, 곧바로 CCTV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
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고,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뒤에서 빛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뒤돌아봤으나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상황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몰카를 찍었다고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몰카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한 다음, 곧바로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정황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벌금 액수가 너무 낮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피해보상액을 최
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내부링크]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본래 이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무려 12살이 많은 유부남 가해자가 추행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찰의 편협한 수사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다양한 무고죄 사건들을 방어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왜 무고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추궁하는 모습은 전혀
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한 친구와 강남 라운지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술을 마시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해자가 반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한창 술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많이 마신 피해자는 급격히 취해 필름이 끊기며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술을 깨게 할 겸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던 피해자의 친구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모텔에 와 있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너무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모텔 위치를 추적해 모텔방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가해자
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내부링크]
가해자와 합의를 했던 성폭행 피해자분이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하는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다시 고소를 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받았던 합의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가해자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누구에게도 말 안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썼고 저에게 천만원 가량을 줬습니다. 대신 각서 내용을 어기거나 했을 땐 신고해도 감수하겠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으로부터 가해자랑 뭔일 있었냐, 둘이 잤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깜짝놀라서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런소리했냐 하니까 그 가해자랑 회사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 주고받다가 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냅다 112에 신고했는데 출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 시기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 [내부링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엄벌탄원서(진정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서 제출 시기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 성범죄 피해자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접수되어 현재 검찰 송치 후 검사가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 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불안과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 상황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떤 시기에 제출 하는 게 적절한지(검찰 송치 후 아무 때나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면 가해자의 엄벌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질문 1. 지역 검찰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이 언제 우리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구요, 6
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생 동갑 연인 사이로, 사귀는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몸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아주 악질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말 영상을 유포할까봐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선임직후 고소장 제출 및 압수수색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사건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선임계약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곧바로 피해자 경찰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었고, 피해자는 체육관의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해당 체육관을 다녀왔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정식으로 제의를 받고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함께한 시간도 길었고, 나이도 거의 20세가 많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식날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자 가해자는 집이 머니 체육관에서 자고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다가와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옆으로 돌아누워도 보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등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추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야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압구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해서 신기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근처에 자신의 자취방이 있다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이끌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보니 피해자의 친구가 사라져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구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먼저 귀가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냥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했던 피해자는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팔로 밀며 반항하려 했으나 너무 취한 상태여서 가해자
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카페의 사장으로 사건은 업무시간이 끝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안한 저녁 술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와서 손을 붙잡고는 모텔들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나랑 자자' 라고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즉각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 변호사님은 추행 부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5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사진 촬영을 요구했는데, 의뢰인도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소위 쓰리썸 상대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약 2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만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조금만 답장이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피해자가 어디에 가든 수시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때부터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고작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를 제안해오면서 심앤이가 피해자의 합의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벌금
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같은 반 친구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유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더니 그때 사진을 기억하냐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SNS를 통해 이미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전부 파악해둔 가해자는 대놓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아주 심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신고했고, 협박 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곧장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준강간 민사소송,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 동기 관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몇 번 일방적으로 고백을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동기들끼리 술자리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됐습니다. 술집 밖으로 나와서는 도로에 드러눕기도 하고, 아예 필름이 끊겼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갔고, 다른 동기들은 정신이 없어서 둘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갔고, 곧장 성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텔에 있냐, 성관계를 한 것이냐’며 가해자에게 따졌고, 가해자는 그냥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웠던 피해자는 곧장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성폭행키트 검사를 받았는데 가해자의
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해자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편의점 손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찾는 사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노출시킨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피해자는 못 본 척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쳤고, 가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얼른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내부 CCTV로 가해자는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놀란 피해자는 이 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모두 그만두고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의 부모들은 ‘젊은 애의 앞길을 망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고작 5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피해자는
지체장애인 성폭행, 1심 집행유예를 2심 구속실형으로 승소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경미한 수준의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의 소개로 자신보다 약 10살이 많은 남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모텔에 가서 쉬면서 술을 더 마시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해도 힘에서 밀려 전혀 가해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그렇게 강간 피해를 입고 도망쳐 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까지 가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도 해
결혼정보업체 만남, 성병 고소 과실치상죄 승소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 6개월 정도를 교제한 사이입니다. 헤어지기 약 1개월 전쯤,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성병 증상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피해자는 헤르페스와 함께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의 HPV 바이러스까지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증상이 없었지만 STD 성병 검사 결과 가해자도 헤르페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는 매월 헤르페스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성병균 보유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괴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해자를 상해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대학 동기 준강제추행 사건, 고소 전 합의대행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각자 일이 바빠 몇 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보니 가해자의 막차가 끊겨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취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로 이성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말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상태로 가해자를 자취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손님인 가해자에게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가해자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엉덩이 등 온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피해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결에 뒤척이는 척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외국인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3년간 한국에서 교제한 사이고, 가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했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고 있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미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같이 성인사이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자기가 외국인이고, 진심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까지 신청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이 내려지는
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이 넘게 많은 유부남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직장 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새벽 시간이었고 가해자와 함꼐 나체로 모텔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따지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모텔 CCTV를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취한 모습으로는 보이나 강제로 끌려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으로 마무리를 할지 고민을 하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가 20살이 많
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1회 성관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여가 지나 가해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 경찰한테서 연락이 갈 텐데, 사진들은 합의해서 같이 찍은 거라고 이야기해달라며 다짜고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보라고 해도 가해자는 계속 말을 바꾸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알고보니 과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몰카를 찍었고, 이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체사진 몰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합의 없이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
강제추행 사건 해결 방안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내부링크]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제 막 경찰조사를 마친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강제추행 사건 해결 방안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7월 말에 강제추행 사건접수 하였고 현재 피의자 경찰서로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한다 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진술 완료 했고, 진술한 시간에 제가 있던곳에 출입하는 씨씨티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이 나오는 곳에는 씨씨티비가 없어서 법정싸움까지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변호사선임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보통 출입하는 부분만 찍힌 씨씨티비와 제가 지금 하고있는 일관된 진술로는 입증이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ㅠ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요점 1.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가해자와 조금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연말에 전시회를 보자는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만나서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밤에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는 맥주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됐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너무 놀랐는데, 가해자는 자연스럽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시 몸을 만지고 또 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며칠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형사고소를 한 다음, 이후의 사건 진행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는 서로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밤과
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내부링크]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으나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사내에서 비밀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일종의 의처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와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상한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집착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가해자는 ‘회사에서 계속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하는 등 유포 협박 범죄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겁이 났던 피해자는 다른 로펌을 통해 가해자와 고소 전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
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길거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묻지마'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조정까지 모두 거부하며 엄벌을 원했지만,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약식재판부 판사님을 설득해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켰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킬지 연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계획범
준강간과 성추행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내부링크]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준강간과 성추행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아침에일어났을때 제 몸을 더듬었었고 기억을 잃은상태라 해바라기센터에 가니 저에게 준강간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습니다. DNA 검사결과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몸을 더듬고 하고 싶다고 말하는걸 뿌리치고 나왔었습니다. 통화 녹취와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등등 영상녹음등 다 협조 했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혐의없음으로 나온다는게 너무 어이가없고 힘듭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준강간은 삽입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DNA가 안 나오면 증거불충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 경찰이 강간미수나 강제추행 성립을 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했으니까 준강간에 대한
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내부링크]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변호사 선임 지역에 대한 조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범죄 위자료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및 변호사 선임 가이드 동성연인의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입니다. 죄명은 준강간,유사간강,강제추행,준강제추행,유사간강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돌아가며 저의 동성연인 즉 가해자의 딸에게 합의 하자며 1주일 단위로 연락했고 1억 얘기했더니 6천만원이 한계라며 2차 가해도 하며 가해자는 3천만원지불하며 로펌선임하며 기만했습니다 20년도 사건이지만 1심은 21년 10월 징역3년 가해자가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진행 22년7월 상소기각 되었고22년7월 확정 되었습니다. 교도소있을때 소송하면 국선변호사 선임할꺼라 일부로 안했는데 보석금?주고 사회에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한 확정일로 부터 3년 안에 해야된다고 듣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거주지역과 법원은 완전 다른 지역인데 (거주지역 수도권,형사재
지하철 성추행: 신고와 처벌 가능성 [내부링크]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교묘하게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에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신고와 처벌 가능성 어제 아침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내리기 전 제 무릎을 두번 토닥거리며 만지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 아저씨가 지하철에 탈 때 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좀 당황했지만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쩍벌을 하며 계속 그 남자와 제 허벅지가 완전 밀착해 기분이 나빴지만 그것도 대중교통이니 어쩔 수 없는거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내리기 전 제 무릎을 두번 토닥이더니 그대로 내렸습니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서 정확히는 맨 무릎을 만졌습니다.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고 너무 당황하기도 해서 과연 신고가 될까 싶은 마음에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그 아저씨가 또 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제 옆자리에 앉은걸 보니 이건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상담 [내부링크]
회식 도중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과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상담 회사 회식 2차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남자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회식을 이어나가던 도중 맞은편 동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때 왼쪽 손등에 축축하고 차가운게 닿는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등을 보니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었는데 처음엔 혀로 핥은지 몰라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게 뭐냐, 무슨 행동을 한거냐’고 물었고, 옆에 앉은 사람은 혀로 핥았다는 대답을 하며 혀를 뱀처럼 낼름거리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저는 상대의 목 위쪽을 왼쪽 손목으로 밀치며 왜 손등을 핥냐고 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말려 상황이 수습됐고 그 자리를 파했습니다. 다
미성년자 불법촬영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내부링크]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에게 몰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몰카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일반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미성년자 불법촬영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집에서 수학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남학생이 저희 집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찍힌 것은 아니고 여학생 3명이 찍혔습니다. 제가 찍힌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과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원성과 저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 촬영한 학생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일단 찍힌 여학생들은 모두 당연히 피해자가 되구요, 글쓴이의 집이기 때문에 글쓴이도 불법촬영 미수로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도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직접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문제
성매매 중 성폭행 사건: 합의와 처벌에 대한 상담 [내부링크]
성매매업 종사자인 피해자분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매매 중 성폭행 사건: 합의와 처벌에 대한 상담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관계를 하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갔는데 돈을 더 주면서 본인이 묶고하는 걸 좋아하니 묶고 관계를 하자며 아프면 말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세게 묶길래 제가 너무 아파서 풀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뺨을 맞으니 겁이나서 살살 좋게 하자 했더니 갑자기 똑바로 안 하냐며 시발년아 머리깨지고 싶냐고 죽고 싶냐면서 똑바로 시키는대로 하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서 겁이나 가슴 애무를 해주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몇차례 때리면서 중간에 몇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침대 바닥에 떨
성관계 영상 협박과 처벌: 초범과 유포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내부링크]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 및 성관계를 강요받은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의 정확한 죄명 적용과, 실무적인 처벌 동향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관계 영상 협박과 처벌: 초범과 유포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으며, 관계를 계속 요구하다가 저도 계속 싫다고 하자 성관계 영상을 저에게 보냈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 특례법 14조 3의 1항,2항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1항뿐만 아니라 2항까지 꼭 범죄를 묻고 싶습니다. 협박 전 후로 관계를 요구 = 의무없는 일을 행하였고 실제 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미수범도 처벌 한다고 3항에 적혀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초범에 사회 초년생이며 유포는 안하고 저 몰래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반드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질문 1.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넘어서 유포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2항의 유포강요의 미
성병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내부링크]
성관계 후 성병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병 고소에서는 가해자의 인식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성병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1. 본인은 해당 검사 전 2년 안 검진 기록 있음 2. 상대방과 관계 후 이상증세로 병원 방문(이상증세에 대한 자료X) 3. 유레아플라즈마 등의 균 검출, 상대 남성의 카드로 결제 3. 상대 남성 검진 후 균 검출 4. 몇달 뒤 상대 남성 과거 성매매 전적 본인의 입으로 말함. (카카오톡 캡쳐본 존재, 가격과 사이트 말함. 다만 본 의뢰인은 해당 연락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전에 탈퇴함, 상대 남성도 해당 채팅방 삭제 추정) 별개의 내용이지만, 그 다음날 카카오톡 대화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밥 먹으라고 돈 보내준 대화 및 이체 내역 캡쳐본 존재 5. 해당 대화 관련 녹음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의 이전 핸드폰 본가에 있음. 다만 그 핸드폰 없이 위의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강간상해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구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의 사건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강간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이나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인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요점 1.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로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고 풀려날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해자가 자백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들이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과 판례 [내부링크]
로톡에서 미성년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과 판례 제가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중3) 입니다. 현재 피해자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수사관을 통해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일범에게 3번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도 처벌에 대한 기대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에 피고인이 처벌 받았던 판례가 있는지, 받았다면 그 처벌의 대한 강도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해야되는가(현재 국선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한번도 연락한적 없음)를 알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추행 상황 자체가 아주
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식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회식장소에 제일 늦게 도착했고, 남아있는 자리가 가해자 옆자리뿐이라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오래 일한 다른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가해자는 주량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셔서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문한 음식이 나와 먹기 시작했는데, 맞은편에 앉은 대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행동에 순간 주변이 멈춘 것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내리더니 꽉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확 쳐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
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부장으로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했지만, 가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사건당일 저녁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직원 회식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황을 나누다 다른 직원들이 먼저 귀가해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몇 번 놀러간 적이 있어서 별 의심없이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조금 더 마셨고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더니 바닥에 억지로 눕혔습니다.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저항해도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가해자에게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CC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에 계속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가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가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4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앞으로 눈에 띄지 않고 자숙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에 피해자는 마음이 약해졌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만 삭제한 뒤 조용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곧바로 휴학신청을 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이별 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쳤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고,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가해자의 행동에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제 중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동호회 회원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심앤이에 찾아오셨을 때 가해자는
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직속 상사이자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정리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정리는 핑계였고, 추행을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청소했고, 가해자가 잠시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가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랐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 얼른 가해자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가해자는 계속 뜸을 들이더니 “너와 남녀 관계로 발전하고
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절친한 친구였고, 평소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언니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놀러갔습니다. 다같이 술을 마시다 감기기운이 심했던 언니가 먼저 귀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워낙 친한 사이라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해자는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가해자의 손가락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다가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
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퇴근 후에 입사 동기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같은 동기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피해자는 주량을 훨씬 넘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만취해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을 거의 안 마셔서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다른 동기들을 택시에 태워 먼저 귀가시키고 자신은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술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피해자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키트 검사를 받았습니
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죽마고우들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함께 어울려 놀만큼 친밀한 사이였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침 피해자가 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는 성폭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가해자들의 범행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서 문의드려요. [내부링크]
로톡에서 강간 피해자분의 질문에 심지연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 강간 피해자분의 질문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서 문의드려요.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자신이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 고소 취하 해달라하는 내용의 전화녹음이 2개를 증거로 경찰에게 넘겼고 끝까지 그남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여 남자분은 진행하고 저는 날짜 기다리던 중 경찰분이 남자는 송치할 예정이니 안해도 된다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고 1달 반만에 송치되었고 송치 후 1달 만에 수사보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경찰분 말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여? 이사람이 절 강제로 범할때 짓누르고 코로나19걸린 열나는 저를 억압했다는 저의 진술을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답을
국내 성범죄 피해 실제 사례, 심앤이에서 찾으세요 [내부링크]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개소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심앤이에서 유료상담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3천명이 넘구요,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피해자분들은 500명이 넘는답니다. 심앤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와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심앤이는 다른 로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경험해왔어요. 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법률 컨텐츠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에요. 지금 심앤이에는 그동안 업로드를 미뤄뒀던 성범죄 피해 실제 사건 기록들이 판결문과 함께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쁘시기도 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할 엄두를 못 냈어요. 앞으로 심앤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절친한 대학 동기들과 가해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고, 만취한 동기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가해자까지 모두 잠들어버려서 피해자가 누울만한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여자 동기 사이의 틈을 겨우 비집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바람에 피해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 당황하는 사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가해자를 피해자 혼자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완전히 부인했고, 사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으로 피해자 증인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던 가해자와 친해졌고, 실제로 몇 번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거듭할수록 가해자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남을 갖는 동안 나체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한 달 가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유포할까봐 두려웠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주며 계속 비위를 맞춰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피해자는 길고 힘든 고소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
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중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골프장에 라운딩을 하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플레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가 은근슬쩍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하며 불쾌한 내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등의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온 가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할 정도의 명백한 추행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경기과에 캐디 교체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가해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힘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서 고민
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동아리 선배인 가해자와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너무 놀라 움찔했지만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걸 확인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꼈고,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가해자는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져 묻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휴가를 맞아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지인인 가해자 부부와 함께 글램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는데, 가해자의 아내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아내를 업고 숙소로 향했고, 피해자는 가해자 부부의 짐을 챙겨 뒤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아내를 방에 눕히고 나오다가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더니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숙소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는데, 가해자가 따라나와서 피해자를 붙잡고 또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고소를 진행하며 매일 쫓기는 듯한 악몽에 시달리고 잠도 잘 못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모은 돈을 다 써야해서 힘들다는 둥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후에 가해자는 500만 원의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줄 수 없으니 합의를 해달라
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친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가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연락을 해와서 둘이서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술집이 다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겨울이라 밖은 추워서 술을 사가지고 모텔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올라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세게 쳐내며 거부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새벽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몰랐던 가해자는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나잇, 남자친구 성병 고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비슷한 피해자분들의 사례가 많아요 요즘 성병 사건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헤르페스, HPV, 클라미디아, 콘딜로마(곤지름), 임질이 데이트로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병이에요.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감염되는 분들도 많아요.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고소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같은 치료비용,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책임감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앤이가 성병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내가 왜 원나잇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는 지인에게 가해자를 소개받았고, 몇 번 만나보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귀기로 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자 가해자는 차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꾸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연애 초반이라 가해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싫은 내색을 해도 가해자가 끈질기게 애원하기에 만나서 직접 찍으라고 말을 돌리며 애써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고,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가해자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서 조금 깬 후에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싫다고 했고, 피해자는 불안했지만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둘은
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 함께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있어서 종종 여행도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의 제안으로 4명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5일간의 일정이었고 리조트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첫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방에 모여 늦게까지 떠들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고 가슴까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의 반응을 살폈는데, 가해자는 어색한 내색 하나 없이 피해자를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피해자는 여행중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해자는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다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위에 가해자의 손을 포개어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볼 수 없어요 [내부링크]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해자가 조사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가해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경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든, 검찰에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든 전부 거절당해요. 심지어 재판단계까지 가서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1심까지는 가해자의 진술조서 열람복사가 피해자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범죄자인 피의자에게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식 형사고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피해자로서 여러 번 경찰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증인출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무혐의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해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각오하고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고소 전 합의'예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끝내는 것이지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요. 가해자는 계속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치른 후 뒤풀이를 위해 스터디원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4명이서 모였는데, 술값만 10만 원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는 이미 주량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다같이 근처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니 피해자는 더 이상 취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꾸 눈이 감겨 졸다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살짝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몽롱한 상태라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자 점차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기에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고, 급히 술을 마시다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해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고, 결국 강간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독이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자 가해자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니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만든 가해자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
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 강제추행 민사소송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의 회사 대표였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회의실로 불러 마사지를 시키고, 피해자에게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걸어오기까지 해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과도한 형이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후에는 어떻게든 2심에서 감형을 받아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는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면담을 위해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당으로 이동해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가해자의 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더니 눈을 감은 채 피해자의 손등에 가해자의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게 밖을 나와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추행을 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는데, 일회성 단순 추행이라 가해자는 5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
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별 의심없이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룸카페로 이끌었고,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렸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수사는 더디게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자가 부서 내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열체크를 위해 가해자 앞으로 갔는데 가해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중하게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항고까지 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익명의 음란메시지, 빠른 기소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달에 걸쳐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이어지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고, 해당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범인을 심정적으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음란메시지가 아니어서 증거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큰 범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지속성, 빈도, 그리고 내용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설명드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
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형사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
[강제추행]2차 가해를 한 경찰수사관을 고발, 불기소의견을 기소의견으로 바꿔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에 많이 취해 잠시 잠든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멀리 도주하는 바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조사하던 중 "별 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신고를 하고 그러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냐." 등의 폭언을 하였고,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도리어 본인이 무고를 한 것처럼 몰리는 상황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까봐 심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에 강도 높게 항의하여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
[강간/감금/카메라등이용촬영]초기수사에 문제제기, 가해자 전원 구속기소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중학생인 의뢰인께서는 동료 학생들 5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한 채 수 십 차례의 폭행 및 강간 등 범행을 당해 심한 찰과상 및 성병 등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약 4일 뒤 가해자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유인하여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같은 피해자였으나 협박과 강요에 의해 해당 범행에 미약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다른 피해자의 친구들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종결되었으나 수사 초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피해사실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뀐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만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던터라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미했고 오히려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내부링크]
형사사건 고소가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각각의 진행절차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 자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해자는 십중팔구 먼저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행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로서는 이후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친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쯤 제기하는 것이 좋나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난 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가해자는 서로 안면 정도만 있었던 대학 선배고, 새해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2차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겼습니다. 몸은 아예 못 가누고, 기억만 드문드문 하는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길에서,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이때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기사님께 간신히 집 주소를 이야기하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모텔로 가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모텔 앞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서 반항도 못하고 가해자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모텔방 안이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취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작했을 때,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 강제추행 민사소송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자란 남녀 친구들 무리가 여러 명 있었고, 친구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날따라 가해자가 유독 피해자에게만 술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자꾸 옆에 붙어 앉으려고 해서 피했고,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부축을 해주겠다면서 달라붙어서 피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취하게 해서 성추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사건은 2차 노래방에서 있었습니다. 취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힘들었던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취했다고 생각했는지 일으켜 준다면서 슬쩍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수법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자리를 바꾸니까 바로 옆으로 따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일으켜준다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때 피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금 [내부링크]
가해자 변호사가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에 합의해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라던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인지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 많은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입니다. 최소 5천만 원, 1억 이상도 가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더 붙으면 1억 이상 훨씬 더 높은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전과 없이 초범인 20~50대 남성 가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1번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2
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없나요? [내부링크]
어떤 선배 변호사님이 같은 제목으로 쓰신 감명 깊은 글이 하나 있었다. 처음 밝히는 비밀인데, 사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 글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벌써 3년을 훌쩍 넘겼다. 같은 주제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대해, 그리고 변호사로서 내가 느끼는 업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빌렸다. 그 글을 보고 우리나라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장조사 한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검색하고, 다른 변호사들 광고를 참 많이 봤는데도 몰랐다.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 성범죄 비스무리한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무죄 만들어 주겠다는 로펌들 광고가 그득그득한데, 피해자 도와주겠다는 광고는 정말 하나가 없었다. 뭐 '고소, 신고' 이런 키워드도 광고가 뜨긴 하는데, 눌러보면 어차피 가해자 무죄 만들어주는 로펌 홈페이지다. 첫 페이지부터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만들었다는 자랑이 덕지덕지다.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의 매니저였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 호감이 생겨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해 오래 전부터 예약해둔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모텔 몰카에 대한 걱정이 많아 모텔을 이용할 때면 방 안에 있는 모니터를 겉옷으로 덮어두곤 했는데,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관계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있는데, 밖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방 안을 돌아다녀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씻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걸어둔 가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핸드폰이 반쯤 걸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니터 쪽으로 가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재빨리 달려와 먼저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합의금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jyshim_shimlee/223021162754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변호사가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에 합의해요? 합의금은 ... blog.naver.com 지난 번 성폭행 합의금 편에 이어서 2탄 성추행 합의금 편입니다. 성폭행에 비해서 성추행은 사건 내용도 워낙 다양하고, 사건마다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내 사건에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가 더 어렵고, 찾아봐도 다 다르고 애매한 대답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추행 합의금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피해자분들 가해자와 합의할 때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직장 내 성추행 전부 포함됩니다. 1,000 ~ 3,000만 원이 평균 일단 결론부터, 1,000 ~ 3,000만 원이 실제로 합의가 성사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는 자백이 아니에요 [내부링크]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해서 녹음했어요, 증거가 되나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카톡이 있는데 이길 수 있겠죠? 내가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한 거고, 자백한 거잖아요. 녹취나 카톡을 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자백하고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답니다. 경찰 수사관도 증거를 더 가지고 오래요. 왜 자백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자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대처 방법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보통 '네가 어제 강제로 했잖아'라는 식으로 따지는데, 가해자는 그런 부분만 대답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자백했다면서 가져오는 증거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무혐의라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 성범죄 무고 이야기 [내부링크]
증거가 부족했을 뿐 무혐의, 무죄 나왔다고 기세등등해져서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떠드는 성범죄 가해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정말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증거만 있었어도 처벌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CCTV나 목격자만 있었으면 다 해결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 있는 사건이 몇이나 되겠어요. 성범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패소하는 사건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 진술하고 간접증거들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는데, 결국 빈틈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CCTV만 있었어도‘라는 생각이 정말 매일 듭니다. ‘무혐의다 =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가해자는 회사의 나이 많은 임원이었습니다. 서로 부서가 달라서 말도 몇 번 안 해봤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가해자의 개인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팀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도 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 옆에 붙어서 앉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고, 굳어버린 몸을 겨우 일으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팀원들 곁으로 피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팀원들 틈에 숨어있는데, 가해자가 가까이 오더니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간신히 가해자를 밀어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떼어낼 정도로 가해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추행을 목격했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를 걱정하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난
순백의 피해자일 필요 없어요 [내부링크]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너무 혹독하게 '자기검열'을 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면 나한테 불리한 증거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한 증거 아닐까, 이거 때문에 내가 지면 어쩌지,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어떡하지. 그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텔에 따라간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피해자분들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탓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사실 잘못은 다 범죄자가 한 것인데도, 유독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도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취급해요. 제가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성범죄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로,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마다 대놓고 피해자의 가슴, 다리,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촬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찍지 말아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들을 캡쳐해서 보내며 주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피해자 모르게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며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을 테니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리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날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1) - 녹음(녹취)편 [내부링크]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합법이에요 "녹음하셨어요?" 아마 상담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아 이미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쳤겠구나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말 안 하고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녹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겨놓는 도청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직접 말을 하는 당사자 본인(대화 참여자)이면, 마음대로 녹취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몰래 녹음해도 되고, 당연히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형사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2) - 일기(다이어리) 편 [내부링크]
이제 막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일기(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사실 기록'이죠. 내가 겪은 일을 내 기억이 가장 생생한 지금 글로 기록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항상 피해자의 말을 의심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보상 받는 방법 / 합의와 민사소송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는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속이 시원한 일이지만, 정작 나에게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니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도 되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알아서 절차가 다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해 주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 불법촬영 민사소송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여행지를 추천하다 친해져서 가해자의 방에 모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평소보다 흥이 오른 채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정도로 정신이 없고,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에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경찰들이 와있고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친구가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촬영음이 들려서 깼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혐의를 부인하려고 급히 숙소 근처에 핸드폰을 숨겨놓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금세 들통이 나 울며 겨자먹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다리
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한지 겨우 일주일이 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피해자보다 거의 20살이 많은 아저씨였습니다. 피해자는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해자에게 보고했는데, 가해자는 오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자기가 교육을 해야겠다며 저녁을 먹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교육을 한다는 점이 조금 이상했지만,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핑계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저녁을 먹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2차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놀라서 얼어 있는데,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키스까지
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내부링크]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
성범죄 합의해주면 감형이 얼마나 되나요? [내부링크]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온갖 말을 하지만, 막상 합의하고 선처받고 풀려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잘 삽니다. 마치 성범죄자 아닌 것처럼요. 가해자가 인스타에 여행 간 사진 올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프사에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하면, 피해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나는 가해자 때문에 평생을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이제 책임 다 진 사람처럼 구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냐, 합의 무르고 다시 처벌할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한 번 합의하면 끝입니다.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정도 돈이면 내가 가해자를 풀어줄 수 있는지,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단순히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
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내부링크]
성폭행 합의는 판결 선고 직전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아청법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전날까지는 집에서 잠을 자고 법원까지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구속은 성범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성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판사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덩치가 산만하든, 무섭게 생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욕하고, 자기 돈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으면서, 막상 구속되는 순간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구속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범죄에서 구속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가해자들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내부링크]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엄벌탄원서에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찾지 않아도 돼요. - A4용지 위에 '엄벌탄원서'라고 크게 쓰시구요, 밑에 작게 사건 번호 적고, 가해자(피의자, 피고인) 적고, 그 다음에 피해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 쓰고나면 날짜를 적구요, 밑에다 이름 쓰고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증 복사해서 첨부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검사님 이름이나 법원 재판부를 적어도 되는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분량은 1~2페이지 정도가 좋습니다. 글씨는 당연히 예쁠수록 좋습니다. 내가 너무 악필이면 워드로 치고 뽑는 것이 낫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판사님과 검사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감정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법 전혀 몰라도 되구요, 그냥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듯이 써주세요. 판사,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4년 전에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두 달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고, 헤어진 후에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돌려줄 물건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기도 했고, 불필요한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싫다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기에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던 전자기기들을 경찰에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했는데,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몰카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만남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성희롱 고소해서 가해자 처벌하는 방법 [내부링크]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일단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가벼운 행위들을 묶어서 전부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은 신고절차와 처벌 방법, 피해보상절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해요. 실제로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인 성희롱은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추행이 맞나 싶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은근슬쩍 손이나 팔 만지작거리기, 어깨나 허벅지 위에 손 올려놓기, 머리카락 쓰다듬기, 등쪽 속옷 위 만지작거리기 등등. 성추행 기준은 가해자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꼭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벼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정식으로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기준 [내부링크]
성추행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성추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피해자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부위를 대놓고 만졌다면 더 따져볼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은근슬쩍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팔뚝을 살짝 꼬집듯이 만지고, 속옷 라인을 만지작대는 경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고 문제 삼으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불쾌하지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나? 의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 크게 만드느니 조용히 넘어가고 싶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맞냐, 성추행 기준이 뭐냐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손을 댔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무조건 성추행입니다. 중요한 건이게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
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허물없이 지낼 만큼 친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동아리 엠티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해 6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연스럽게 다같이 한 방에서 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엠티 일정에 피곤했던 피해자는 방 구석에 누워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동아리원들도 누울 자리를 잡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자리를 두고 굳이 여자인 자신의 옆에 눕는 가해자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한 사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잤습니다. 얕은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있었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내부링크]
성범죄 가해자가 주는 돈은 거부하세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사님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성범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온 성폭행 피해자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계속 무죄 주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서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그 돈을 나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힘드실 텐데 상담치료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는 거예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해올 때 하면 되니까 명확한데,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절대 없고 무조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보면 형사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면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미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굳이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 끝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링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되지만, 간접증거는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저의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간접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NA나 CCTV같은 물증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급하게 해바라기센터로 가지 않는 이상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어요. 직접증거는 흔히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CCTV, DNA, 목격자의 증언처럼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피해자 엄벌탄원서의 효과 [내부링크]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잘못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져요 정말 확실히 높아져요. 흔히 우리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만 따지고 형량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해자들은 '양형 주장'을 더 많이 해요. 감형해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주장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경찰조사 때 한 번, 재판 증인출석 때 한 번 겨우 2번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져요. 반면에 가해자는 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재판에도 매번 가서 판사님 얼굴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주고, 의견서 내면서 감형해달라고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내부링크]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형사님(경찰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을 주로 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경찰서에 가면 담당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제 알아서 가해자의 죄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범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범죄는 보통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싸움으로 가죠. 수사관님도 처음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립적으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부분도 바로 여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추행을 당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는데, 수사관님은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서러워요. 그런데 이건 성범
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내부링크]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병원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전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후 피해자는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인스타그램에 취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축하한다면서 DM을 보내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축하의 의미로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퇴사한 직원인 자신을 챙겨주는 가해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2차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다같이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딱히 의심하지 않고 가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문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데, 가해자가 갈아 입으라며
피해자 증인신문,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내부링크]
피해자의 재판 증인출석은 필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인출석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미 경찰서, 검찰 가서 몇 번씩 조사 받았는데 또 출석하라니 너무 지치죠. 그래서 재판 증인출석 꼭 해야 하냐, 안 가면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피해자 증인출석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사건마다 증인출석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는 가해자의 자백 여부예요.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으면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인출석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받는 방법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선변호사는 연락 한 번 하기 힘들다, 일을 대충 한다 이런 불평도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보니 뭔가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국선변호사님의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활용하면 변호사비용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제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내 옆에 변호사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무서운 형사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형사님이 까칠하거나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더 무서워요. 게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나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이전까지는 카톡만 주고받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이 운영 중인 가게에 피해자를 초대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난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놀러가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어서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추행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넓은 홀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가게 안쪽에 딸린 좁은 방에다 상을 차려놓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페이스를 조절을 못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겨우 1~2시간만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확 잡아 끌더니 갑자기 키스를 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달라요 범죄 드라마 보면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증인, 목격자) 등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나면 담당 수사관님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경찰조사를 가보면 수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질문-답변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예요. 진술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줄글로 쭉 써서 내는 것이지만, 진술조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서는 보통 정식 고소장 제출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간이로 써서 내게 돼요. 진술서를 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진술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경찰조사는 반드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로
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내부링크]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지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끝납니다. 중간에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도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하면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단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님(형사)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같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건을 하나하
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내부링크]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단계를 통과하고나면, 검찰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님이 언제 기소처분을 해주나 매일매일 킥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보이면 피해자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 사건에 문제가 있나? 혹시 검사님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성범죄 고소를 했을 때 요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님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약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말까지 안 쉬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씩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경찰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뭔가 빠진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목표로 하세요 [내부링크]
1차 목표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유죄 기소처분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너무 잘못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쁜 수사관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결정에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담당 수사관님의 실수거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들어가면, 검사님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돼요. 경찰이 먼저 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검사님이 경찰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
성범죄 재판, 가해자 세게 처벌하는 방법 / 엄벌탄원서 변호사의견서 [내부링크]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단 1개월이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것, 즉 엄벌은 피해자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도 속 시원하게 방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내면 된다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벌탄원서 하나 내면 판사가 엄벌을 해줄까요? 피해자가 적극적이어야 형량도 높아진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사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법원에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알아서 수사하겠다, 검찰은 알아서 처벌하겠다, 법원은 알아서 재판하겠다면서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럼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몰카 압수수색 요청하는 방법 /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내부링크]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럼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곧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도 쉽게 확보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나, 친구나 직장동료같은 지인 사이 몰카입니다. 몰카 당시에는 피해자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입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합니다. 그럼 놀란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클라우드에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가해자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휴지통은 등등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포하지는 않을까 공
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내부링크]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8개월차 임산부였으며,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임산부인 의뢰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자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을 이용해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의뢰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인사권을 가진 가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겁이 나서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임신한 배를 누르고, 어깨를 주무르고, 자기 엉덩이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식으로 교묘한 추행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추행이 점점 심해지자 가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성범죄 형사공탁,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 합의금 공탁 [내부링크]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합의금 공탁 명목으로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사건 [내부링크]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처음에는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해자와 실제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하고 공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이 워낙 잘 통해서 점점 호감이 커졌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갈 곳도 없으니까 모텔에 가자고 가해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의뢰인도 싫지 않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모텔에서 바로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 동영상 촬영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의뢰인이 일어나자 가해자는 급하게 자는 척을 했습니다. 너무 수상한 모습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깨워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게 했는데, 잠든 의뢰인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바로 신고부터 하고 싶었지만, 모텔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과 동영상만 삭제한 다음 모텔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 성폭력 신고 [내부링크]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겁나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시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것 같고, 역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된다. 성범죄는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 내 성범죄면 커리어를 걸어야 한다. '내가 한 번 참으면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나면 지금보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를 막기도 한다.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도 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들 것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야말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를
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 증거 불충분 무혐의 [내부링크]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간음약취,준강간치상]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그나마 덜 취한 친구가 의뢰인을 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 역사 내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바깥에 앉혀 두고 화장실을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가해자가 만취해서 고개도 못 가누는 상태의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의뢰인이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는 CCTV를 의식하면서 마치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들어갔으나, 중년 남성이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이 체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다시 의뢰인을 끌고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까지 가서 체크인에 성공하고, 여전히 의식도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
[카메라등이용촬영]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전문 강사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으로,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직전 자기가 먼저 가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선반에 올려두는 수법으로 여러 번 몰카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쓰지 않아서 몰카가 미수로 끝났지만, 세 번째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 앨범을 보자 의뢰인 촬영 영상과 두 번의 실패 영상이 있었고, 추가로 가해자의 누나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누나를 상대로도 몰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린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몰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본업인 과외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강제추행]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과 3년 넘게 같이 일한 직속 상사로,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서 떠나게 되었고, 가해자가 작별인사의 의미로 의뢰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둘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다짜고짜 의뢰인을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를 밀어냈지만, 키도 190cm가 넘는 큰 체구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벽쪽으로 밀어넣고 못 움직이게 한 상태로 의뢰인의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추행을 당한 후에야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1년간 몰카와 스토킹을 반복하다 발각된 사건이며, 피해자가 7명에 달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실험실 출입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당연히 직원들 모두가 이 탈의실을 이용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고, 결국 사내 여직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미행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집이 비었을 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는 식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낮은 층의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주요 타겟이었는데, 가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르지 않아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범행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탈의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직원 덕분에 범행이 발각되었고, 가해자의 핸드폰에 모든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몰카만 30여 차례, 스토킹
[강제추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2:2 미팅으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가게가 문을 닫자 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고, 남자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남은 세 명은 첫 차 시간까지 모텔에 있다가 함께 나가기로 하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친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피하면서 베개로 가해자를 막았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 타 짓누르며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했고, 옆의 친구도 잠이 깨자 가해자는 곧바로 방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때문에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스토킹]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또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일부러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 성범죄 형사조정 [내부링크]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
[촬영물이용협박]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아내인 가해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는 화가 나서 외도 상대방인 의뢰인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의 남편이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의뢰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유부남과 바람 핀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새벽 시간에 수시로 전화하여 화풀이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까봐 무서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주며 계속 비위를 맞춰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무엇보다 동영상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번개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입니다. 서로의 직장 고민을 이야기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며, 가벼운 이성적 호감이 있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둘이 만나게 되었으며 술집에서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은 직장이 근처라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귀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걱정됐지만, 직장 때문에 자고 가는 것이라는 가해자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옆에 와서 눕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성병 감염 상해]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의뢰인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져서 진료를 받고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가해자는 그제서야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병 감염은
[인테리어 사기]저가 대리석으로 자재를 바꿔치기한 인테리어 사기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단독주택단지에 본인 거주용 2층집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약 3억 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이 주로 대형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마침 자신도 근처에 단독주택을 짓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 집을 공사하면서 함께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의 말에 속아 계약을 하고 3억 원을 모두 주었으나, 사실 인테리어 업자는 소규모 공사만 맡아본 영세업자였습니다. 결국 집 안 곳곳에서 너무 심한 하자가 발생했고, 약속한 고급 자재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조차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인테리어 사기 사건이고, 의뢰인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미 공사가 모두
[유사강간]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아주 유명한 역술인으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사주를 보기 위해 가해자가 운영하는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예약이 아주 늦은 밤 시간이어서 의뢰인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이고 덩치도 큰 가해자와 둘이서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의 큰 상가에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집 근처여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주를 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끝나고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해서 머뭇거리자 가해자는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억지로 바
[유사강간]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의 마사지사였습니다. 다만 원래는 건전한 샵이지만, 마사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손님과 합의해서 추가요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마사지 손님이었으며, 마사지 도중 3만 원에 유사성행위 정도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강제로 눕히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키트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이 먼저 가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했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은 수사 내내 의뢰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했으며, 가해자에게 전부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의뢰인을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수사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강제추행]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였으며,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장내 도로 주행 연습 중인 의뢰인의 차에 가해자가 동승하여 운전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약 10차례 정도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지만,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었습니다. 아마 가해자는 이때부터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연습용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시트를 직접 조절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이 시트를 조절해주겠다며 부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시트를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문제 삼으면 오히려 싸움이 커질까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 도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이 느껴져 계속 불쾌한
[준강간]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너무 취하여 혼자 술집 밖으로 나갔으며,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길을 지나던 2명의 가해자들이 의뢰인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으며, 의뢰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때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들에 의해 연달아 강간을 당하였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에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에서도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고 그만큼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사건 마무리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준강간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
[유사강간]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주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술집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진 다음부터는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나기도 하였으나, 스킨십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킨십 생각이 없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미리 분명하게 말해두었으며, 모텔에서 함께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날 때도 늦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처음 연락할 당시부터 스킨십 없이 함께 술만 마시자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쉬던 도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으며, 결국은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모텔 방 내에서 가해자에게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강제추행 민사]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이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에 물품 배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배달원으로 의뢰인보다 약 40세가 많은 고령의 남성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아버지보다도 연배가 높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아주 예의 있게 대해왔습니다. 이에 가해자 또한 자기 딸 같다면서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늘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 시간이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가고 의뢰인은 일 때문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배달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일을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너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부대에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 소속의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몇 년간 여성 군인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여성 군인인 의뢰인은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가해자의 범행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라는 의도적인 성희롱적 표현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뺨을 쓰다듬고, 악수하는 척 손을 잡고 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까이 서서 몸을 대고 있는 등 업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빙자하여 추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을 수 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어느 것 하나 거역할 수 없었고, 특히 문제 제기를 할
[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약 4년 전에 만나서 잠시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몰카를 찍다 걸려서 핸드폰을 압수했더니 이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의뢰인으로 보이는 영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영상을 보고 본인임을 확인했고, 가해자와 교제할 당시 가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책상 위에 올려 두는 수법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의뢰인 외에도 총 4명의 교제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각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반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은 1,000~2,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희롱 민사소송]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여 성희롱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에서 의뢰인인 척 사칭하며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간접적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어필하는 이중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즉시 수령했으며, 가해자의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그리고 피해
[준강제추행]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부인 지인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첫날 저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여 범행이 중단되었으며,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음 날 지인들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자세히 듣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목격자가 있기는 했으나 목격자가 친구인 가해자를 위해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명백한 물증도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목격자의 증언 확보를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해두는 한편, 가해자가 고소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교묘하게 사과했던 문자 및 통화 기록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
[강제추행]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스타트업에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생애 첫 직장이었고 또 평소에 원하던 분야의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후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의뢰인의 소속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인 가해자가 오늘 자기 팀 회식이 있는데 의뢰인도 참석하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팀이지만 상급자인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입사 초기인 만큼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해자를 따라 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도중에 가해자는 담배를 피러 나간다면서 의뢰인에게 잠깐 바람 쐬라며 같이 나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른 팀 소속인 자신을 일부러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해 따라 나섰으며, 자연스럽게 회식 장소 인근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자랑했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
[준강간]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에 대해 종교적인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차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종교생활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가해자의 마음에 감사하며 외부에서 단 둘이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가해자가 장소를 술집으로 통보하여 당황했으나, 의뢰인은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리 없고 단순히 술을 마시며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권유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도 제대로 없는 의뢰인을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으며, 의뢰인이 기억은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
[준강간 민사]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였고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를 회식 자리로 불러 가해자가 합류하였으며, 의뢰인과 가해자는 당일 초면으로 전혀 몰랐던 사이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여러 명이서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가해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초면인 만큼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속도를 따라갔으며, 결국 만취해서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자리에 늦게 합류했던 가해자는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직접 사람들을 귀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취한 의뢰인은 자리에 두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만 먼저 보낸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의뢰인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
[유사강간]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대학생인 의뢰인은 의류모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가해자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가해자는 자신이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장이라면서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가해자의 제안을 수락했고, 가해자의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출근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의류를 착용해봐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말에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순으로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진행이 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자꾸 의뢰인 가까이에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하려 했으나 일이라는 생각에
[준강간,준강제추행]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업무가 달라 인사 정도만 하는 동료 관계였고, 사건은 함께 회식을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회식이 3차까지 진행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의뢰인은 상에 엎드려 잠을 잘 정도로 이미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무렵 회식이 끝나면서 동료들이 취한 의뢰인을 어떻게 집에 데려다 줄지 고민하던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자신이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동료들은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가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의뢰인을 부축해주는 척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서, 선후배 사이의 기본적인 친분만 있을 뿐 이성관계가 아니었고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이성적 말이나 행동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술자리에 가게 되어 여러 명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고,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술자리가 끝나면서 가해자가 술에 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이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평소같으면 집 앞에서 돌아갔을 가해자가 굳이 방 안 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옷도 갈아 입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는데, 가해자가 씻고 옷을 갈아 입고 자야 한다며 굳이 의뢰인을 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업무적 평가권자로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지위 차이와 가해자의 인사권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사항에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가해자가 업무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단 둘이 회식을 하자고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며 성적인 의도를 드러냈고, 의뢰인의 코를 만지며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차 자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슬며시 의뢰인의 손을 만지작대며 추행하였고, 2차 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또 다시 자신의 옆자리로 앉힌 후 은근슬쩍 의뢰인의 팔과 허리, 손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2차 자리를 마친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가
[강제추행]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자 근처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정상적으로 대화하던 도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의뢰인의 손을 만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라며 의뢰인의 어깨, 허리를 자연스레 만지며 추행하였고, 너무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범행에 당황한 의뢰인이 황급히 피하기는 했으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옆으로 옮겨 앉으며 같은 수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있기는 했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으로 사건을 구성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기습추행은 갑작스러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
[준유사강간]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신입생 동기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각자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대학 동기 엠티에 가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평범하게 놀았으며, 가해자는 아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새벽 무렵 자리를 끝냈으며, 의뢰인은 다른 여자 동기들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의뢰인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하여 의뢰인이 잠에서 깼고, 당황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이 황급히 가해자를 밀쳐내서 범행이 중단되었고, 가해자는 즉시 방에서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한 달 동안 가해자에
[강간/강금/카메라등이용촬영]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세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동갑의 비행청소년들로 그중 한 명은 21세의 성인인데도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해자 중 한 명이 집에 있던 의뢰인을 밖으로 불러냈고,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 나갔다가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테이프로 의뢰인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의뢰인을 감금해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촬영해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 덕에 7일만에 구출되었으나 성기를 비롯한 몸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지하철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핸드폰을 치마 아래로 넣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핸드폰 확인 결과 특정되는 불법 촬영 건수만 126건에 달하고, 확인되는 피해자만 1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같은 각종 성범죄를 다수 범해 전과까지 존재하는 자였으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을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10명의 피해자와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수준인 1천만 원 미만의 금액만을
[주거침입,준강제추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출장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가볍게 인사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마주쳤던 호텔 직원인 가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이 투숙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아무 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에서 뛰쳐나가 1층 프론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는 호텔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CCTV로 인해 증거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비교적
[촬영물이용협박]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이며, 의뢰인은 가해자와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 또한 아직은 가해자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전에 싸우며 헤어질 당시의 감정을 풀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할 정도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갈등을 했고,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가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는 혼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이전에 사귈 당시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로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으며, 자신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준강제추행]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동생의 친구인 가해자가 집에 놀러 온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의뢰인 또한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가해자가 술을 먹다가 시간이 늦어져 가해자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하고 가해자는 동생의 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방에서 따로 잠을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는 바람에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났으며, 가해자는 몸을 숙여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허리 등 상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쳐내고 도망쳐 동생을 깨웠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닌 동생의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데이트폭력]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년간 교제한 의대생으로, 의뢰인은 사귀던 도중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별을 통보했으며, 이별 통보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제 도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하였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으며,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입은 상의의 가슴 부분이 지나치게 파여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단추를 더 잠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에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며 거부하였고, 그러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이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놀란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당황스럽고
[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로 역고소한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7월 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간 신고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경찰서를 찾아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급기야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해왔습니다. 더불어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한 척 하면서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을 타려는 생각으로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역으로 고소한 경우에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고소를 진행했던 준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는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
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증거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이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자유심증주의).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강간미수]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빠른 기소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 10월 초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의뢰인은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고, 마지막 기억은 2차 술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직장 상사와 함께 한 호텔 방이었고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하여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며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는 옷을 입고 도주하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현실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다시 잠들었고 다음날 오전 깨어나 하의가 다 벗겨져있는 것을 보고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즉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피해자가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하기에 당황해서 재우고 나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경찰조사에서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까지는 인정하나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은 아니며 너무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할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밝히는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필요가 있나요? 1.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조치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 경찰관들과 심지어 여성 경찰관들까지도 관습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경찰이 피해여성 앞에서 몰카 영상 확인하여 말 못할 수치심‘,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
도주한 주모자에 대한 재수사지휘를 얻어내 구속 기소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가해자들은 합세하여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똑같은 사...
가게 영업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합의로 해결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는 자영업자로 본인 소유의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신 사건입니다.가해자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 급기야 의뢰인의 손목을 끌고 가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렵고, 영업에 지장을 줄까 하는 우려 때문에가해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사건의 진행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채로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우선 부족한 진술 부분을 자필 진술.......
대학 동기의 강의실 몰카 촬영, 피해자 5명 합의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피의자와 대학 동기 관계로,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의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폰을 보며 따라 올라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른바 '몰카' 촬영을 한 것인지 추궁하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첩을 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응하여 의뢰인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하자 피의자가 의뢰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된 사안입니다.사진첩에는 사진 및 동영상을 비롯하여 수 천여 점의 촬영물이 있었으나 의뢰인 외의 피해자가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선 처음에는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사를 가지고 계셨.......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시 유의할 점 [내부링크]
1.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할 것범행 당시 의식이 온전했거나, 아예 없었던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반면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범행 당시 의식이 미약하여 중간 중간 일부분만을 기억하는 경우 또는 기억 자체가 흐릿한 경우,"~같다.",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억에 관한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기억하는 부분을.......
동아리 엠티에서의 준강간 피해를 1년이 지나 고소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대학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여 새벽 무렵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동아리 선배인 피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의뢰인께서 심하게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한 사안입니다.피의자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으며, 의뢰인께선 일어나려 하였으나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의뢰인께선 다음 날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피의자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의뢰인을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하더라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말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기 때문에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나버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고소장과 첫 조.......
성범죄 피해자 무료 변호 공지 [내부링크]
** 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진행하는 무료법률 서비스인 관계로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전적 어려움이 큰 경우에만 선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경우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조사 진술대비, 경찰조사 동행, 검찰 조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매 과정에 함께하여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돕고 있습니다.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변호하며 느낀 점을 널리 알리고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싶어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 변호활동의 일.......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2017. 11.경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해온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하셨고, 이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다리, 복부 등에 심한 찰과상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의 지속을 위해 신고하지 않고 주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약 1년여가 경과한 2018. 12.경 가해자와의 이별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사건의 진행유죄 입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께서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약 1년여간 가해자와의 교제를 이어오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료기록이 상해에 관한 진단서밖에 없어 가해자는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줄.......
채팅어플만남, 일관된 진술만으로 준강간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 2019. 4.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와 술집에 동석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었는데,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술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의뢰인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명백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가 범죄 입증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의뢰인께선 극히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진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가해자 집에 이르는 경로의 CCTV 분석 결과 의뢰인께선 다소 취한 상태이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동의하에 가.......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강간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2018. 11.경 저녁무렵 직장 선배인 가해자와 음주 중 의식을 잃은 후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어 강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직후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2개월여가 지난 시점 지인들에게 당시 사건을 터놓았다가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고 고소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진행피해 직후 검사를 받지 않아 약물 사용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의뢰인께서 기억이 거의 없어 강간 피해 또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약물 사용 범행의 경우 유.......
오시는 길 [내부링크]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2호선 역삼역 5번출구 바로 앞 파스쿠치 건물이며,자가용 이용 시 건물 뒤편 주차장에 유료주차 가능하십니다(1시간 무료 이후 과금).Tel: 02.6956.7535E-mail: [email protected]
성범죄 피의자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을 발견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께서 우연히 알게 된 성범죄 피의자 카페(성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카페였습니다)에서 사건 일시, 사건 내용 등이 의뢰인의 피해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고, 이 글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우선 해당 글이 자백진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댓글을 포함하여 2차 가해에도 이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수.......
연인의 클라우드에서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를 보게 되었는데,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사진이 있어 해당 계정 메일로부터 자신의 메일로 위 영상 등을 전송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뢰하셨던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의뢰인께선 어쨌든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이니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그러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
과도하게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종용당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으며 가해자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이 의뢰인께 직접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적정 합의 규모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을 이용하여"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을 줄 수 없다. 당신의 과실도 있다."라며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의뢰인께선 합의에 응하는 게 옳은 지 확신이 없어 고민하시다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진행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와 변호인의 위 발언 및 행동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사.......
담당 지도교수의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담당 지도교수인 가해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회식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4년여간 수 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지도교수와 지도제자라는 관계의 특성상 쉽사리 신고할 수 없었고,특히 동일한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더 있음에도 모두 원래 그런 교수님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여서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끝에 2019. 3.경 고소대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줄곧 위와 같은 범행이 일종의 상호 애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의뢰인 또한 자신에 대해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적 교수.......
직장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입증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는 말로 접근하였고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간 수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수 차례의 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자신이 위 이권을 제시하는 언행을 한 것은 맞으나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
무고죄가 두렵다구요? [내부링크]
성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정치인들은 보통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만약 내가 잘못이 없으면 되려 신고자를 벌하겠다는 협박이죠.그럼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했는데 무죄 또는 무혐의 등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무고죄를 통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그런데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법 [내부링크]
성범죄 피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해사실의 입증입니다.범행이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진술 등의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피해 즉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이토록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시간이 지나버리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진술밖에 없으므로결국 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고소를 할지 확신이 없거나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내부링크]
성범죄 고소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께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왜 피해자를 위한 로펌은 없고, 피해자를 위한 카페는 없나요?""왜 인터넷에는 '강간, 무죄로 만들어드립니다'따위의 광고만 많고, 가해자를 엄벌해주겠다는 광고는 없나요?"보통 가해자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반면, 피해자측은(개인적으론 'survivor'라는 영어식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고국선변호인 또는 여러 여성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드리긴 합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변호.......
3년이 지나 고소하였으나 유죄를 이끌어낸 직장 내 강제추행 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의뢰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는 2015. 7경부터 약 6개월여에 걸쳐 회식자리, 점심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허벅지, 등,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의뢰인을 수 십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으셨고, 당시 범행을 수 차례 목격했던 동료들 또한 침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퇴사를 결심하셨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3년여가 지난 시점에야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나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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