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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찰신고 ‘이것’ 모르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경찰서에 출석하라는데 저희 아이 어떡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해 자녀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의뢰인 분도 계셨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당혹스런 심정에 계실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다희/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전국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30명 남짓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일같이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며 학교폭력 경찰신고 문제, 또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성년자는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촉법소년은 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던데요?' 위와 같은 부정확한 이야기들을 따르다가 결과적으로 불리한
학폭 4호 처분, 입시 실패가 두려운 절박한 분들만 보세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우리 애 대학 가야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해 '학폭 4호' 또는 그 이상의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폭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결과를 받아보시기까지 단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주무신 날이 없었을텐데요 전전긍긍하며 기다린 결과가 '학폭 4호'라니, 생기부에 기재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더 중한 결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받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말씀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전국 수 만명의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인데요. 저도 그 중 하나이기에, 자연스레 매일같이 이런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생기
소년분류심사원, '이것' 모르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아이가 제 눈 앞에서 구속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매일같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사건들을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소년재판 첫 날, 아이가 눈 앞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며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면 아이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실텐데요. 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모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실 복잡한 심정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라 해도, 아이를 포기할 부모는 없을테니까요. 오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눈 앞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끌려가는 아이를 보고 눈물짓는 부모님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게된 상황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몇 가지를
보성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다(변호사 직업특강 후기) [내부링크]
변호사님, 보성중학교 친구들에게 사무실 견학을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변호사 직업특강 관련 문의 전화가 왔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성중학교 학생들에게 사무실을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다. 솔직히 고민이 되었다. 일하랴, 육아하랴 쉴틈 없이 지내는 매일, 변호사 직업특강까지 진행하기엔 다소 버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나와 장권수 변호사님은 곧 위 요청을 수락했다. 우리가 내어 줄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어떤 친구에게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말이지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12명의 보성중학교 남학생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나보다 훨씬 큰 키의 아이들이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낯선 장소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을 하고 두리번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다. 하나하나 준비한 명찰을 나누어주고, 나름(?) 먼 길을 왔을 보성중학교 아이들의 당충전을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이것' 모르면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우리 애 빨간 줄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국 30명 남짓 뿐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황급히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 안다고, 그래도 빨간 줄만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저 또한 그 심정이 백 번 공감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되곤 하는데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이 문제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앞으로의 대응방법 몇 가지를 말
방배 상간소송, '이것' 모르면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방배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그 남자랑 아이들 안부까지 서로 물었다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계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당장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여 비통한 심정이실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간남에게 복수하겠다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추후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까지 경험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부디 이런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하에서는 상간남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간남 소송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집중하시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전부승소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복수까지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배이혼전문변호사, 방배 상간소송 전부승소 판결문 방배
계약갱신 요구, '이것' 모르면 실거주 매매 아파트 날아갑니다(역삼임대차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실거주 매매 아파트거든요. 중도금 내려고 이미 살던 집도 팔았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갱신요구를 하네요 저희 어떡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실거주를 하려고 아파트를 샀는데 매도인이나 세입자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새로 산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려고 실거주하던 아파트도 팔았는데,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 잔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겨운 상황에 놓여계시리라 짐작되는데요. 제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에서 실거주 매매 아파트 문제로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소중한 집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최선으로 사건에 임했었는데요. 덕분에 '최근 수많은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샀는데 세입자
3살 딸 엄마인 대형로펌 변호사가 학폭전문변호사가 된 이유 [내부링크]
어머님, 아이 얼굴 흉터가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 상처는 그 무엇보다 아프다. 여느 날처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는 3살 딸 아이 어린이집에서 사진 한 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맑은 얼굴로 집을 나섰던 아이는 눈 밑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옆 친구가 아이의 손에서 교구를 가져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때 순간적으로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의 친구 또한 제 아이와 같이 고작 3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괴롭히려거나 상처를 입히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 아이가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걱정스런 마음에 방문했던 흉터외과에서, "흉터가 평생 갈 수도 있다. 치료를 하며 경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
야구선수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가 학폭전문변호사 된 이유 [내부링크]
20살에 처음으로 알파벳 배워 1년 만에 대학에 진학하다 학창시절의 저는 프로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야구부 소년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이었고, 당연히 공부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고군분투했지만 끝끝내 저는 프로 야구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권수 변호사 야구선수 시절 좌절의 시간도 잠시, 스무살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때부터 저는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듯 매일을 특유의 집념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조차 모르던 20살의 청년은 성실과 최선으로 단 1년 만에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수석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형로펌 입사 탄탄대로를 걷다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생각에 대학에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 흔한 MT 한 번 가지 않은 채 머리를 깎고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워킹맘 이혼 재산분할, 10명 중 8명은 억울하게 남편에게 다 뺏기는 이유 [내부링크]
애도 키우고, 돈까지 버느라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라니,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서... 변호사님, 저 재산분할까지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워킹맘으로 매일을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의 부정행위와 계속된 폭력, 폭언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육아와 집안일에 치이고, 회사에서는 워킹맘으로 어쩔 수 없는 잦은 연차 등을 써가며 눈치보며 일하는 등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지내오셨을텐데요. 저 또한 워킹맘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입장으로서 그 버거움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견뎌낸 결과가 고작 이혼이라니... 참담한 마음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실텐데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절실한 생각에 워킹맘 이혼 재산분할(맞벌이 재산분할) 방법을 찾던 중 이 글까지 만나게 되
학폭신고, 학교 대응이 마음 같지 않을 때(학폭 피해자 학부모가 알아둘 필수 팁) [내부링크]
학폭 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하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큰 결심을 하고 학폭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학교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거 학폭 안 나온다고 협박(?)하며 내심 학폭 신고를 철회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학부모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신고를 하면 학교가 피해자의 편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학교가 시키는 대로 철회해야 할까요? 학폭 피해자 학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학폭 사건과 소년재판,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우리 아이가 학폭 피해자니깐 학교가 피해자 편에서 서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네요.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을 조사만 해보면 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1분이라도 서두르세요! [내부링크]
학폭 가해자 무리가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에 가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정도 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저 때문에 우리 아이 학폭 신고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학폭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학폭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또 벌금이나 징역(집행유예)와 같은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한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모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절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꼭 학폭 피해자 부모가 아닌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오늘 글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내 자녀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교육청학폭위, '이것' 모르고 출석하면 생기부에 오래 남습니다. [내부링크]
등기로 교육청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학교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교육청학폭위로 넘어간다는 선생님 전화를 받으셨나요? 당장 교육청학폭위 출석일이 코 앞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현재 학폭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도 하여 실제 다른 변호사님들로부터도 학교폭력 사건 관련 문의를 자주 받곤 합니다. 최근 매일같이 교육청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 또 변호사님들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교육청학폭위에 출석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생각보다 쉽게 '학폭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4호 이상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왔을 입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청학폭위를 앞두고 혹 생기부 기재 처분이 나올까 두려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
학폭 보호자 확인서, 설마 '애는 착해요'라고 쓰셨나요? 큰일납니다! [내부링크]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인지 몰랐어요. 번복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나,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 중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큰 고민없이 작성하였다가, 학폭위에서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감수해야 하거나, 추후 자녀가 다소 중한 처분까지 받게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 서류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이라도 알고 계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을텐데... 상담을 진행하며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곤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하에서는 학폭 보호자 확인서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작성 전 '이것' 먼저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학부
맞폭, 학폭쌍방 '이것' 모르면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 됩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너무 억울해도 잠이 안와요. 맞폭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애는 완전한 학폭 피해자인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 피해자로 어려운 결심 끝에 학폭 신고를 하였으나, 곧 학폭 가해자로부터 맞폭 신고를 당하여 당혹스러운 심정을 느끼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완전한 학폭 피해자니까, 학폭 신고만 하면 모든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맞폭 부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추후 학폭위에서 학폭 가해자로도 인정되어 일정한 조치를 받게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쌍방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시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뵐 때면, 한 아이의 부모인 저 또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하에서는 맞폭, 또 학폭쌍방 진행
학폭 맞고소, OO 모르면 자칫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우리 애만 잘못한 거 아녜요. 학폭 맞고소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국 30명 남짓 뿐인 학폭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 신고를 당한 뒤 억울한 마음에 학폭 맞고소를 고민 중이신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학폭 맞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학폭 맞고소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건데요. 학폭 맞고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학부모님들도 상담 중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글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부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학폭 맞고소 진행을 이유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폭 맞고소 피해야 하는 사안 우선, 내 자녀의 사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상대방
학폭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이 글 안 보면 후회합니다<학폭전문변호사 작성> [내부링크]
상대 학생과 마주치지는 않을까요? 조사는 몇분 동안 받게 되나요? 부모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학폭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 졸이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학폭위는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기에 당연히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 위원장이자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상담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글을 끝까지 체크하며 읽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학폭위 출석 전 대기 공간에서는 아이를 위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고민합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통지서에 적힌 시간에 맞춰 심의장소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사님께서는 학생과 보호자
학폭 증거, 없는 것 같은데 '출석정지' 처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내부링크]
변호사님, 저희 애가 괴롭힘 당한게 정말 확실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것 같아 어쩌죠... 학교폭력 인정 못 받으면 저희 가족 정말 못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다희 학폭전문변호사라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매일을 무겁고 아프게 살아내고 계실텐데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학폭 신고를 통해 학폭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학폭 증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자칫 학폭 신고 후 학교폭력 인정을 받지 못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폭 증거가 없는 것 같은 데 출석정지(학폭 6호)이상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폭 증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분께 학폭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내 드린 사례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다
학폭 처벌(학폭징계처분), 수위 낮추고 싶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변호사님, 저희 아이 다시는 안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절대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꼭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는데... 생기부 기재만이라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폭 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장권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꿈이 좌절되는 것은 아닐까 초조해 하고 계실 학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부모이기에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실텐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며, 학폭 처벌은 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 것인지, 학폭 처벌(학폭징계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건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기부 기재 처벌을 우려'했으나, 저희와 함께 결과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
학폭 6호 이상 처분 취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부링크]
학폭 6호라니... 처분통지서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닌 내용도 너무 많이 인정된 것 같고... 우리 애 앞으로 어떡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던 학폭 처분통지서를 받아보고, 예상치 못한 중한 결과에 큰 당혹감을 느끼고 계실 부모님들이라 생각합니다. 학폭 6호 출석정지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처분입니다. 게다가 출석정지된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미인정결석). 내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증거조차 없는 내용들을 근거로 학폭 6호 처분이 내려졌다면요? 이로 인해 지금껏 준비해온 대학이나 특목고 또는 자사고 입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면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로서 학폭 6호 처분
노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기간 길어지는 이유 [내부링크]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혼소송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길어질까 두려워요. 이혼소송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문제를 들고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이혼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서울, 경기권의 민사/가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당연히 모든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뿐이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대응해야만, 이혼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더욱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정보 없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사건을 대충 맡겨버리거나, 광고성 글들을 통해 확인한 사무실의 규모나 화려함만에 이끌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괴로움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대방 재산조회 방법, 동작구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재산은 상대방이 모두 관리해 왔어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조회? 추적?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 조회에 관해 협력해주지 않아요. 어떡하죠?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상대방 재산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고민에 빠져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동작구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동작구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권의 민사/가사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다투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인만큼, 동작구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사건 수행 중 가장 신경써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도 이혼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재산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질
김다희 변호사,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온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 좋은 학력과 경력은 어쪄면 가장 쉽게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가 왜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와 법무법인 지온의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살다보면 남의 일인줄만 알았던 사건들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시다가 여러 다리를 건너 제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변호사 또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해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 심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랜
[언론보도] 부목사 사택 종부세,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및 각 총회들의 자문 및 소송 사건들을 다수 다루어 온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많은 목사님들께서 종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부목사 사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았던 사택 등에 엄청난 금액의 종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목사 사택 등과 관련하여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유와 그 해결책 등에 관한 저의 기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신문인 기독교개혁일보에 보도 되었습니다. [긴급 제언] 우리 교회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_김다희 변호사 | 기독교개혁신보 (repress.kr) 출처 : 기독교개혁신보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 02-555-8182 이메일 : [email protected]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승소사례] 별내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자소송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별내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별내를 포함한 서울, 경기권의 민사/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확인해도 될까요? 위 질문들은 상간자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별내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그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결심한 소송일텐데요. 힘들게 결정한 소송인만큼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진행하시게 될 상간자 소송에 대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별내이혼전문변호사로서 몇 글자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상간자소송, 정확히 뭔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의 행위는
[언론보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글이 한의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대면 진료에의 참여가 의료법 위반인지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한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에 관하여 답변한 저의 글이 "대한한의사협회 신문"인 "한의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일까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email protected][편집자주]본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김다희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한다.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김다희 변호사는 현재 강남 소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코로나로 한의원
면책공고 [내부링크]
본 블로그에 게재된 모든 내용과 관련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법 규정이나 판례에 대한 해석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문 또는 변호사에의 사건 의뢰 없이 본 블로그 콘텐츠에서 확인한 정보만을 토대로 임의로 판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조정절차의 핵심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게 제게 더 유리할까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엔 조정이혼절차를 아예 밟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가 전해지면서 조정이혼절차가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 상담 시에도 조정이혼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절차에 관해서, 특히 조정이혼절차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에 관해서 쉽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낮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식 등이 따로 정해져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 다시금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아주
재산분할의 대상? 대형로펌 출신 동작구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혼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혼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동작구 이혼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어디까지인가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동산, 현금, 예금 자산 등을 포함하여 혼인생활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협력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임대차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의 분쟁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고 계신 분들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회의실 모습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할까요? 당사자 사이에 임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모든 재산을 모교에 기증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유류분 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몫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 즉,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형편이 어려운 자식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 동작구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혼인신고 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동거를 시작으로 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타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다가, 굳이 혼인신고 경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그대로 보내게 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관계가 파탄났을 경우, 다른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김다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헝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됐는데, 관리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맹견에게 물렸는데, 맹견 주인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평소 쉽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전화상담/SNS상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김다희 변호사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출연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됐는데, 관리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동절기에 공통주택의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늘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식에 바탕한, 질서 있는 이용
[법린이의 최다 질문] 상속포기신청이냐 한정승인신청이냐, 고민된다면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법린씨의 사연을 통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미처 다 헤아리기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법린씨, 법린씨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상을 치르고 나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에까지 직면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속이란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에요. 1.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망인의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망인의 살아 생전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상속인으로서 꼭 해야할 일 중 하나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의 문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법린씨의 사연을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게 되었는데요. 법린씨는 문득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와 관련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법린씨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증여세 X, 소득세 X, 취득세 O)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내부링크]
남편보다 소득이 훨씬 적어요. 내조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생활에 보탬이 된 부분이 적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little_klein, 출처 Unsplash *아래는 법린씨의 사연입니다* 법린씨는 어린 시절 현모양처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문제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생활을 해야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법린씨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경력도 포기한 채 외국에 건너가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귀국을 하게 되었지만 단절된 경력 탓에 이전만큼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법린씨는 적은 돈이라도 벌어 생활비로 보태고자 하는 생각에 일을 손에서 놓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았지만 결혼생활은 점점 더 순탄치 않았어요. 결국 남편의 폭언과 부당한 행위에 지친 법린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법린씨. 내조에만 거의 모든 시간을 쏟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확보,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최근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린이집 학대 뉴스에 마음 아팠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에는 돌이 채 안 된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기들이기에 더욱 속수무책으로 학대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을 지켜보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독]여주 어린이집 118개 영상 분석…‘분노의 학대’ 81차례 *법린씨의 사연입니다* 법린씨는 남편과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3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기가 이상하게 더 칭얼거리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아기의 몸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이상한 멍자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법린씨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양육비 증액 등 변경 신청, 대형로펌 출신 가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에게 일정한 몫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게 되지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 달라진 '이것'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역에 위치한 ... blog.naver.com 오늘은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후로 변경 즉,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린씨의 사연* 법린씨는 이혼 후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되는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는 '섹스리스'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이 섹스리스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부부생활은 혼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부생활이 계속해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애로부부'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부부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늘 많은 부부들의 관심 대상이고, 실제로 잠자리거부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X) 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
동거 사실혼? 구별 기준은 [내부링크]
김다희 변호사가 2022. 3. 31.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였습니다. 동거 사실혼? 비슷한 듯 다른 동거 사실혼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참고가 되실까 하여 동거 사실혼 구별 기준 외에도 진행했던 상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6년간 함께 살며, 함께 일한 부부 사실혼 인정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지요. 상담자 분께서는 결혼식도 올리고 6년간 함께 살며 경제공동생활까지 영위하였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도 하며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왕래하며 지내왔는데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동거 사실혼? 구별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간에 부부라는 생
학폭 변호사,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내부링크]
김다희 변호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4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데요. 김다희 변호사는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학폭 피해자의 부모님으로, 학폭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판단 하에 학폭 가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요구하셨다고 해요. 답답한 마음에 학교 게시판에 학폭 가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폭 가해자의 부모들이 상담자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상담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피해 학생의 부모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음을 백 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담자 분처럼 자력구제를 위해 힘쓰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상담자 분의 행동 같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알고 진행해야 할 점은? [내부링크]
상속재산을 협의를 통해 분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아무런 다툼 없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마음 편한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속이 개시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질문을 주십니다. 위 질문은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의 문제와 혼동하여 주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
이혼사유종류, 부모님 용돈 지급도 이혼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김다희 변호사가 2022. 4. 14.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이혼사유종류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가에 몰래 생활비를 보내고, 적금을 깨서 장인 어른의 사업자금까지 마련해 드린 아내와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혼사유종류와 관련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상담 진행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1.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잘 맞아야 할까요? 가치관이 맞는다면 가장 좋겠지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극과 극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고, 당연히 부딪치는 빈도도 낮아 갈등의 소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가치관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살면서 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2. 처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 부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처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학폭 변호사, 서울중계초등학교 및 서울불암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위촉 [내부링크]
학폭 변호사, 김다희 변호사가 서울중계초등학교, 서울불암초등학교의 변호사 명예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학교 관련 사안에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변호사 명예교사로서 진행하게 될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들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변호사 명예교사이자 학폭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학교 내 분쟁과 관련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담당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학생들 간의 문제가 학부모들간의 민/형사 고소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공동폭행 합의금?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내부링크]
김다희 변호사는 2022. 5. 25.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공동폭행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술을 먹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 분께서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남성과 시비가 붙은 친구를 말리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몸싸움이 계속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나동그라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말리려고 했을 뿐인 상담자 분께서도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도대체 왜 자신이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셨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공동폭행 합의금으로 1인당 6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탓에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전치 2주에 600만 원의 공동폭행 합의금이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상담자 분께서는 생생법률쇼를 통해 김다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폭행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해결책을 얻고 싶다면 [내부링크]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때가 많은데요.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기만 했는데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최근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상속전문변호사로 출연하여 상속 관련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도 상속 관련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기준과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법률에 정해져 있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을 따르게 되는데요.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 되고요.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
나홀로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부링크]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피해자는 오히려 저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나요? 억울하고, 화가 치밀고, 말도 안되는 상대방 주장에 어이가 없기도 하실 겁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하실테지요. 일생일대의 사건 앞에서 혼란스러우신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해서, 더 이상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내밀한 것인만큼, 나홀로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요. 오늘은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나홀로이혼소송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런저런 검색을 하고 계실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혼을 할지, 하
이혼 재산분할? 정당한 내 몫 챙기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의뢰인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한 때는 저도 커리어우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탄탄한 경력도 쌓았지요. 결혼을 했지만 인생이 그리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자주 아팠고, 불시에 하원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주 비상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게 됐고, 하루종일 아이와 씨름하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복직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곧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일로의 복귀는 영영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가정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과 시댁의 폭언 뿐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낳고 살이 찐 제 모습을 못마땅해했고, '너는 너무 게으르다', '너는 자기 관리 하나 못하냐',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저
학폭 행정심판? 의미 있는 결과를 원한다면 [내부링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처분 결과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학폭 행정심판 제기까지 고려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학폭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동안 계속되는 절차에 참여하면서, 또 사안을 다투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을텐데요. 고통스러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습에 학폭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은 학폭 행정심판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에 대하여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기간 준수에 특히 유념해야 학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하게 된다면 학폭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간
학폭 생기부?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폭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최근 학폭 사안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늘어나는 심의 건수를 경험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통받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의 수 또한 많아지고 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생활하는 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죠.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애써왔는데, 갑작스레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억울한 점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가 조치결정에 관한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는 향후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영역일텐데요. 오늘은 학폭 생기부 기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부분 즉, 어떤 내용이 생기
학폭심의위원회 절차, 잘 알고 참석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폭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 진행이 어려웠죠. 학생들이 함께 자리하는 시간이 적었던 만큼, 학폭 사안의 발생 건수도 조금은 줄어드는 듯 보였는데요. 최근 다시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학폭 사안의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학폭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이 참 착잡했는데요. 오늘은 늘어나는 학폭 사건 수만큼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인, "학폭심의위원회 절차 및 참석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다희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학폭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에 있으며,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폭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쌓아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연수는 의정부에 위치한 몽실학교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이번 연수는 '신뢰받는 학폭심의위원회 진행 및 조치 결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학폭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최근 불복 사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학폭심의위원회의 다양한 사안 처리와 관련된 경험치를 함께 공유하고, 최근 학폭 행정소송 등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새롭게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역량강화"라는 연수의 명칭 그대로,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연수에 참여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학교폭력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는데요. 문득 이렇게 정리한 생각들이 많은 분들께서 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뷰, 나는 어떤 변호사일까 [내부링크]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 편이다. 왠지 모르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저렇지 않은데'라며 함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흥을 깰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있을법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며 일의 연장선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싫기도 했다. 최근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는 홍보성 멘트를 종종 들었다. '또 변호사 드라마 하나 나왔나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우영우 봤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었다. 변호사 아닌 지인들이 드라마를 보며 내 생각이 났다고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변호사인 지인들은 오글거리지 않는 변호사 드라마가 나왔으니 한 번 보라며 권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왠지 이 드라마를 놓쳐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지금은 휴정기가 아닌가! 쉬어가는 마음으로 느긋이 앉아 이상한 변
MBTI별 직업? ISFJ인 저... 변호사 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요즘은 mbti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가 MBTI 알파벳 조합만 듣고도 그 주요 성향을 온전히 파악하는 MZ 세대들의 모습에 놀란 적이 있는데요. 16가지나 되는 MBTI 성향을 알파벳만 듣고도 대략 기억해내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저는 아직도 적어놓은 걸 봐야 제 MBTI가 기억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최근 만난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을 묻기보다는 MBTI를 물어왔습니다. 그만큼 MBTI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거겠죠. 몇 번이고 찾아봐야 비로소 기억나는 제 MBTI는 ISFJ입니다. "내성적 인싸형, 사교적인 내향형"이라고들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모순되는 표현 그대로 저는 모순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FJ의 주된 특징을 적어놓은 걸 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나네요, 주로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나서는 거 싫어하고(근데 관심 받으면 좋아함), 낯선 상황은 싫은(그래도 적응은 함), 나도 나를 모르겠는" 반반인 사람이라는 거죠
학폭위원회,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tip [내부링크]
저는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학폭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를 말하는데요.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어려웠던 지난 2년여 간, 학교폭력 사건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최근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학폭 사안의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변호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학폭심의위원회에는 피/가해학생과 해당 학생의 부모님들께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끔 학생 혼자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이고요. 대개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과, 또는 부모님 모두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심지어 학폭위원회라는 곳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피해학생측 부모도, 가
학교폭력피해자 부모 필수 행동수칙 [내부링크]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또 억울하다고 해서 당장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써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 중반부, 영상으로 보다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학교로TV 영상으로 정보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차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는데요. 가해학생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감정을 주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가해학생을 훈계하고, 따져 묻고, 화를 내다가 가해 학생의 부와와까지 언성을 높여 싸웁니다. 망신을 주기 위해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들
장권수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학력사항 서울 광문고등학교 졸업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졸업(수석) 경력사항 제5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현) 경기 하남광주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경기 성남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현) 경기 구리남양주시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법률전문가 (현) 학교법인 해청학원 등기이사 (현)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 (현) 태권도진흥재단 인권전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7기 회사법연수원 수료 KBO 전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現) 법무법인 지온(現) 관련 분야 및 주요 업무사례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 신고 단계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컨설팅 진행 효과적인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 방법 등 컨설팅 증거 취합/정리 관련 컨설팅 진행 형사고소 병행 여부 등과 관련한 컨설팅 진행 합의 진행 관련 자문 나. 전담기구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컨설팅 증거 취합/정리/제출 등 관
학폭전문변호사 학폭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내부링크]
학폭확인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변호사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원들이 결정을 내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이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학폭위원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생 확인서'입니다. 학생 확인서는 학생 사건의 당사자가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 심의위원들은 반드시 읽어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조치 처분의 수위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는 서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학생 확인서 작성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확인서 작성하는 법 A to Z 학생 확인서는 부모님들이 써야 하는 부모 확인서와 적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하면 학생 확인서에는 사실관계만을 쓰도록 되어 있
학폭위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내부링크]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사실 내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어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결국 대학 진학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실 텐데요. 요즘은 학폭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타 사유로 인해 학폭전문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 준비했는데요.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부모님이 학폭위 참석 전 꼭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 꼭 의견서와 증거, 진술서 등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심의 당일 증거와 진술서를 지참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심의 당일에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당일에 검토해야 할 자료가 이미 상당히 많은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처벌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오늘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실제로 만나서 폭행하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버폭력의 경우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신고를 당한 가해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의 입장에서 알고 있으셔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학생의 사이버폭력행위로 모욕감을 느끼고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느끼면 당연히 학폭이라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친구들끼리 장난이라고 판단해서 이게 학폭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면 SNS나 문자 카톡에서 욕하는 행위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종류 [내부링크]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과연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릴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피해학생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당사자가 된 내 아이. 아이에게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과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건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처분을 수용해도 될지, 불복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피해학생측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처분이나 퇴학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제기한 이의는 실효성이 없고 심신만 더욱 지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학교폭력변호사, 퇴학처분 위기에 처해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한 처분이 바로 퇴학처분입니다. 퇴학은 강제로 학교에서 내쫓기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자퇴라고 하고요. 퇴학은 단순히 학교에 다지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가벼운 처분이라도 받게 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당시에 잘못이 현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여하튼 퇴학처분은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을 하면 어떤 조치 처분을 내릴지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 5가지는 위 표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각 최대 점수가 4점, 최소 점수가 0점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위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링크]
학폭위처분 말도 안 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렇게 하세요)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변호사입니다. 아마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있으실 건데요. 학폭위에 신고 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 징계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폭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 불복을 결심하신 분들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그래도 더 유리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이런 것도 학교폭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약 50% 정도라고 하니, 2건 중 1건이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실제로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남 학폭전문변호사로써 언어폭력이 학폭으로 성립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 법적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바로 학폭이 성립하려면 신체의 피해나 정신적 피해 또는 재산상피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우리애가 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이게 학폭으로 인정이 되나요?"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서 대학 진학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데, 몇 호 처분이나 받을까요?" 학폭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유독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걱정 되시는 마음을 알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폭사건인데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학교폭력이 학폭위 처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학생은 물론 부모님 또한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학폭가해학생을 처벌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평소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오그라들어서(?) 잘 보지 않는 저도 재미있게 시청했을 만큼, 변호사 이야기를 실감나게 잘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오늘은 우영우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관련 가해 학생들이 어떤 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영우가 다녔던 학교에는 우영우를 상대로 한 ‘아, 미안’ 이라는 장난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장난인데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우영우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쳐 우유가 쏟아지게 한 후 얄밉게 ‘아, 미안'이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어떤 학생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우영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아, 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우영우의 실제 발을 건 남학생 옆에는 3~4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넘
학폭위 처분, 생기부에서 삭제 가능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학폭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바로 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진학에 있어서 생기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입시 준비의 첫 단계가 생기부 파악이라고 할 만큼 생기부는 학교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하던 생기부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는지, 삭제는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의외로 학폭 신고를 망설이는 학폭 피해학생들이 많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인 경우도 있지만요, 그중엔 의외로 자신이 학폭 사건에서 받은 보호처분의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될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
뒷담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하남 학폭전문변호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학폭으로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는다고?’하실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 신고로 이어지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주제도 이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학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학폭인데요 바로 ‘뒷담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담화로 처벌받는 경우'와 ' 뒷담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처벌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폭위원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뒷담화 때문에 학폭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들과 여러 명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없을 땐 다른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이 경우,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들이었던 만큼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학교라는 작은 사회
진로특강에 다녀왔습니다(덕수고등학교 변호사 진로특강) [내부링크]
김다희 변호사는 최근 송파구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혹시 학생들에게 평소 도움을 줄 만한 일이 없을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송파구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에서 진로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담당자 분께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인기로 최근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의 권유로 별다른 고민 없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었는데요. 이렇게 제 성향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을 선택하고나니, 막상 변호사가 된 후에야 한동안 좀 당혹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변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 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업무라던
학폭위 열리는 날,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아이 문제로 마음 쓰고 계실 부모님들, 참 많으실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학폭위 참석 자체가 처음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학폭위가 열리는 날까지, 부모님들께서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잔뜩 긴장하고 계실텐데요. 학폭이란 내 문제가 아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와 관련한 문제니까요. 학폭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변호사들조차 학폭위 참석이 처음인 경우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현 학폭위원장이자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열리는 날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습,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학폭위 열리는 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되실텐데요. 물론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내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학폭 피해자 엄마의 시선 [내부링크]
딸 나이 또래들이 말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다. 그저 사춘기라 그러리라 생각했다. 늘 맞벌이하는 엄마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딸의 기분에 맞추어 주고 싶어 그저 바라만 보았다. 가끔은 친구처럼 엄마와 편하게 수다를 나누는 가족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내 딸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 변호사님 저희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딸을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학폭이라니. 그저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로서 부모로서 실격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 없어 동행했던 언니도 나와 같이 하염없이 울었다. 그저 딸에게 미안했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갖고 둘째 딸이 생길 때까지 5년이 흘렀다. 첫째의 경우 6개월이라는 짧은 육아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바라본 학교폭력 [내부링크]
오늘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날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다는 변호사는 꽤 있지만, 학폭위 위원으로도 동시에 활동하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학폭위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에 관한 일이기에, 미처 결론이 나지 않은 일들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피해학생의 2차, 3차 피해를 확대시키는 일이 혹여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특수성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학폭위 위원이 아니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해당 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조사 과정만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안마다 다르긴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거나, 가해학생이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조사 시간이 30분이 채 안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정말로 도훈이를 다치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순간 약이 올라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실수한 건데.. 도훈이하고 사과하고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가해자 학생과 상담 중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득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 남자아이들끼리 서로 말싸움을 하다, 약이 올라 가끔은 발차기도 하고, 또 그러다 사과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베프가 되기도 했다. 사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폭 신고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당시에는 남자애들은 다 그렇게 싸우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학폭 가해자 학생인 도훈학생과 상담하며 나의 어릴때 생각이 났다. 종종 몸싸움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베프가 되던 시절이 떠올랐다. *본문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민재와 도훈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베프로 유명했다. 원래부터 친했던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축구광이었고 엄마를 조
학폭위 변호사 사용자 가이드 [내부링크]
아들 친구를 내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이 모든 일이 도현(가명)이와 아들이 베프가 되면서 벌어진 일 같아서 도현이가 한없이 미웠다. 아들은 내성적이었다.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MBTI 검사를 하면 내향적 성향(I)이 90% 이상 나올 만큼, 아주 많이-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였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힘들어하는 아들이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충전된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지만, 엄마인 나는, 사실은 아들이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의 발령으로 전학을 시켜야 했을 때, 아들의 학교 적응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렸다. ‘혹 지금보다도 더 혼자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지내게 되는건 아닐까’ 마음 졸이는 나날들이었다. 아들이 베프를 초대해서 집에서 플레이 모빌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았을때 무척 행복했다. 그래서 아들이 베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늘을 날 듯이 기뻤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학폭 피해자 변호사 시선 [내부링크]
이른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울렸다. 예전 학폭사건의 의뢰인이었다. “어젯밤에 예전 직장동료가 딸아이가 학교 피해자라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도와줄 수 있나 해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님이 직접 듣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짧은 안부를 나눈 뒤 전화를 마쳤다. 당사자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굳은 얼굴로 하염없이 우는 피해자의 어머니.. 회의실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변호사님 의뢰인 오셨습니다.” 담당 비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알려주었다. 회의실에 들어가보니 말쑥한 차림새의 학폭 피해자 어머니와 이모라는 분이 앉아 있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회의실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트렸다. 순간,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사실로 이어졌다. 내 직감대로 이번
학폭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다 [내부링크]
너는 왜 여우처럼 꼬리치니? 창수(가명)는 내 남자친구니까 자꾸만 이상한 짓 하지 마. 와 정말 기가 막혔다. 그리고 또 독사처럼 말했다. “아니 창수 쪽은 아예 보지도 마!” 의문의 패배란 말이 이런 말일까? 정작 나는 창수에게 관심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지(가명)는 내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꼬리를 치고 유혹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창수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이지에게 말했지만 내 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포스팅의 내용은 실제 학폭 사례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의문의 패배감을 느꼈던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 나가기 싫었다. 누군가 내게 관심 자체를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나 보다. 2교시가 끝나고 창수가 내 자리로 왔다. 내가 보고 있던 책에 관심을 보였다. “와! 너도 필름 사진 좋아하니?” 갑지가 표독스러운 이지 얼굴이 떠올라 대꾸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날 방과 후 또 이지가 날 불렀다. “내가 경고했지! 왜 사람 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다 [내부링크]
나는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면서, 때로는 학폭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학생 및 가족들에게 변호사 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제공하고 싶어진다. 내가 변호사로서 아무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한들 학생들에게 남았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들까지 온전히 치유해줄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들의 치료나 선도를 위한 부분에도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고자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와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일부 병원과의 연계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심리상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법인과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센터를 찾고 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저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학교폭력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 정신의학신문 [정신의학신문 :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학폭위 열린 날 - 피해자 가영이 학생 시선 [내부링크]
드디어 학폭위가 열렸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동안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 꼭 학교 선생님처럼 느껴졌던 지온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게에 말했던 내용을 학폭위에서 한 번 더 진술하게 될 거예요. 물론 긴장되겠지만, 우리가 옆에 있어줄 테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다. * 이번 글은 법무법인 지온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피해자 학생 '가영'은 가명입니다. 심의 위원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사실 조금 위압적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부드럽게 질문해 주시니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흐르는 걸까. 더 이상 내가 말을 잊지 못하자 변호사 선생님들이 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순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지온 변호사 선생님들은 꼭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나를 위로해 주셨다. 지금 창
학폭위 가해자 징계처분 발표 뒤 아들의 말 "차라리, 내가 전학가면 안돼?" [내부링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날이 떠오른다. 우연히 목욕하고 나온 아들의 등과 허벅지에 시퍼런 멍을 발견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쩌면 나에게는 아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지 모르겠다. 그 뒤로 불면증에 시달린다. 아들이 현장에서 겪었을 고통과 공포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랐다. 여태껏 부모에게 생떼 한번 부린 적 없는 착한 내 아들에게 왜 그랬단 말인가.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학폭위 가해자 징계처분 발표이후 의뢰인이 다시 지온 사무실을 찾았다. *포스팅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아? 휴대폰 케이스 사려고 하는데 같이 좀 골라주라.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친하게 지내던 옆 반 친구가 수업시간이 끝날 때쯤 아들에게 오더니 휴대폰 케이스를 사려고 하는데 같이 좀 가달라고 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를 따라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건물로 가게 되었고, 전혀 이상한 느
'시와 산책'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레시피 같은 책 [내부링크]
주말이 되었지만 평온히 쉴 수가 없었다.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소송 전략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대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의뢰인 주장대로 사건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뻔하게 예측됐기에, 변호사로서 의뢰인 말을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었다. 결국 주말에 별도의 미팅을 잡아 의뢰인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말은 의뢰인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간에 마음의 불편함만을 안은 채 성과 없는 미팅이 끝났다. 주말이 되었지만,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다소 내향적인 나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남편에게 잠시 아이를 맡기고 조용한 북카페로 향했다. 변호사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대신 고민해주고, 또 마음 써주는 일, 그래서 평온한 상황을 되찾아주는 일.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
“내가 가해자라고? 징계처분 너무 억울해요.” 행정소송 불복 이야기 [내부링크]
“수업을 방해한 건 내가 아닌데. 내가 가해자라니.” 징계처분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 학폭위가 열렸고 오늘 내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 내가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가? 별생각이 다 들었다. 이대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가? 마치 내가 큰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포스팅의 사례는 실제 행정소송 불복 사건을 학생의 이야기로 각색한 것입니다. 나도 충격이었지만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 특히 엄마의 경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엄마와 모임도 있어서 그런지 더욱 힘들어하셨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학교 친구들을 중학교에서도 보게 되었다. 익숙한 친구들을 보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그중에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녀석도 있었기 때문이다. 형준(가명)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였다. 초등학교 일학년 때는 수업 중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었고 3학년 때는
변호사도 이불킥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부링크]
나는 야구선수였다.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학창시절을 매일 야구 연습을 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내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면 다들 믿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지금 변호사의 모습과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에 있는 선후배들이 야구장에 초청해줄 때가 있는데 내가봐도 덩치부터 다르다. 아버지가 LG트윈스 팬이라 잠실 야구장에 종종 데려갔고,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마침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 동네 야구만 하다가 3학년때부터 야구부에 들어가 야구선수의 삶을 시작하였다. 진짜 야구공으로 캐치볼하고, 배팅 연습도 하는 게 정말 신났다. 연습시간이 끝나는 게 아쉽고, 빨리 다음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설렘을 갖고 잠들었다. 하지만 선수로서 운동하는 것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작은 실수에도 민감한 긴장감 속에서 연습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프로 야구선수가 되지 못했다. 잠실 야구장 한번 밟아보
학교 교실에서 쌍방폭행인데 내가 가해자? [내부링크]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보통 당사자(학생)보다는 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은 실제 당사자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다가 상담이 끝났다. 변호사님, 그 친구가 먼저 때려서 방어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것 뿐이에요, 심지어 제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도 학폭 가해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학생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시비를 걸기래 이에 응했을 뿐인데, 심지어는 더 많이 맞았는데 학폭 가해자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날은 학부모 대신 학생의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되었다. *아래는 실제 학폭위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학교 교정을 지나가던 준서(가명)는 앉아있던 이현(가명)이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평소 감정이 그리 좋지 않았던 둘이기에 준서는 이현이가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발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왜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거느냐고, XX” 준서는 이현이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저 자리에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 변호사의 한해 [내부링크]
올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문득 법무법인 지온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떠오른다. 2년 전, 한 여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게 된 것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게 될 정도로 커질지 몰랐다. 그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다시 즐겁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 사람이 치유되고 성숙하게 되는 도움을 주었다는 그 느낌, 어른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는 느낌까지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공감하는 동료 변호사가 있었고, 두 변호사가 힘을 합쳐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게 되었다. 나와 가치관을 공감하는 동료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게 되었다. 학폭 전문 변호사의 한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많았다. 다른 사건도
강제추행으로 삶이 바뀌었다. 학폭위와 민사/형사 소송을 병행 [내부링크]
학폭위가 열렸다. 아직도 당시 강제추행의 트라우마 때문에 남성만 보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대로 남성 혐오를 하며 살게 될까?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받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는 그렇다 치고 이제 학원 가는 길은 어떻게 할까? 확실한 건 당분간 학원은 갈 수 없을 것 같다. *포스팅은 실제 학교폭력 강제추행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집 외 공간에서는 늘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내 옆에 엄마가 늘 함께한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내가 밉기도 하다. 오늘은 상담소에서 카드로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았다. 상담 선생님이 일단 내 마음 상태를 말할 수 있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 한다. 채린(가명) 양이 끌리는 그림이 있는 카드를 골라서 보여주세요. 치료가 시작되었다. 좋아질 수 있을까? 심리 상담 선생님이 여성이지만 옆에 엄마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법무법인 지온 소개 법무법인 지온은 대형로펌 및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하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를 모두 직접 담당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들의 지혜롭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3명 이상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전문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원팀(one team),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탄탄한 송무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온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역시 제공하면서, 고객분들의 평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두 대형로펌 출신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 학교폭력사건 행정심판 대리인, 학교명예교사,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감시관 등으로
변호사님 좋은 책 쓰셨네요! - '이만하면 다행인 하루' [내부링크]
'엇, 변호사님 좋은 책 쓰셨네요' 아는 지인이 나에게 건넨 말이다. 지인이 말을 이었다. '글을 읽었는데 변호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표현 때문에 좋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책을 읽어주었다는 점이 고마우면서도 뭔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꿈꾸던 대형 로펌에 입사하여 월 40건 이상의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의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또 묶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였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몰하다 보니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들이 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저녁이나 주말도 없이 일할 때면 나로 살지만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 기분이 들 때도 많았다. 연차가 낮은 변호사였기에 일에 적응하면서, 또 내 실수 때문에 혹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장권수 변호사 국회에 나가다? [내부링크]
얼마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국회 출석을 요청받았다. 학폭 제도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변호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 변호사 업무 외에도 학폭 심의위원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기에 늘 한달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돌아간다. 특히 학폭 심의일과 재판기일이 겹치는 날에는 혹시라도 어느 하나의 일정이라도 차질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게 된다. 그런 날은 가능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아이패드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며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재판 및 학폭 심의 일정이 여러개 있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학폭위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는 교육청에 올라온 학폭사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질문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심의하는 일을 한다. 학폭 전문가라면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폭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이나 위원
학폭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상담만이라도 큰 도움된다! [내부링크]
학폭위 열리면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가끔 인터넷에 학교폭력 관련 검색을 해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만나게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학폭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학폭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안의 경우, 잘못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철저히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화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만 잘 주장할 수만 있다면 학폭 변호사 선임 없이도 어느 정도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스스로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될 만한 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까지도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학폭 변호사 상담이나 학폭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벼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
학폭 심의 위원장이 바라본 2022년도 학교폭력 유형(트렌드) [내부링크]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트랜드 책을 본다. 학교폭력 유형을 트랜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학폭 심의 위원장이 바라본 2022년도에 가장 빈번했던 학폭 유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학폭 심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사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 바로 학폭 심의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역할인데, 심의위원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학폭 심의 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위원들보다 해당 사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학폭 심의 위원장이 바라본 2022년도 학폭 유형(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수년간 학폭 심의 위원장을 하다보면 학교폭력 유형도 트렌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예전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학교 폭력 유형은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고, 신체폭력과 언
로벅스(게임 가상화폐)로 투자 수익을 꿈꾸다 친구에게 사기 (형사고소) [내부링크]
동수(가명)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다.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라 나를 이용할 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다. 게임 머니 가상화폐인 로벅스로 투자라니 처음 그에게 투자 계획을 들었을 땐 너무 신박했다. 역시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더니 나보다 세상 물정에 밝은 녀석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달간 약속한 날짜에 투자 수익금을 배당처럼 잘 주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더욱 확고했다. 하지만, 내 돈뿐만 아니라 지인의 돈까지 모아서 투자해서 그런지 연락이 되지 않자 조금씩 걱정이 되었던 건 사실이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 사기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기자 일단 지인에게는 지난달과 동일한 투자 수익금을 내 돈으로 보내 주었다. 괜히 지인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째 동수와 연락이 닿지 않자 스멀스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말 내 돈을 갖고 잠적한 건가? 잠이 오지 않았다. 지인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
넷플릭스 '더글로리' (학교폭력 변호사가 바라본 학폭 드라마) [내부링크]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며 생긴 아침 루틴이 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학교폭력 관련 기사 등을 훑어보는 것이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원장인 내게 배정된 사안에 한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까지 한눈에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기사를 보면 최근 더욱 문제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업무에도, 사안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 ‘학교폭력’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송혜교 주연의 ‘더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김은숙 작가의 장르 도전과 송혜교의 연기 변신 등을 이유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던 ‘더글로리’는 포브스의 찬사 속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오늘 넷플릭스 한국 순위로는 1위이다. 이렇게 화제성 넘치는 드라마 ‘더글로리’는 다름아닌 학교폭력을 주제로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목격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다)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4명의 친구가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하였음. - 성향은 서로 달랐지만 사이좋게 지내는데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음. - 그러나 2학년 정도가 되자 성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함. -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자, A가 B를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함. - 그러자 B도 A를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함(쌍방 학폭 신고). - 심의위원회는 A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의결함. - A의 부모는 C가 작성한 목격학생 진술서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C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 A 부모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함 - 종국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냄.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은 사례 - 심의위원들은 사건의 경
미래의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위한 조언 [내부링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정 드라마가 소개되었다.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요즘 들어 미래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학생 시절의 나는 어떤 과로 대학을 진학해야 할지 고민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법학과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목표나 원대한 꿈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재잘재잘 수다쟁이었던 나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미래 변호사가 되면 딱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고 변호사가 어울리는 것은 아닌데... 어찌 되었던 주입식 교육이란 이렇게나 무섭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로부터 학생 시절 내내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줄곧- 들으며 자란 탓에, 진로를 고민할 틈이 없었다. 순진한 학생(?)이었던 나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법대에 진학했고,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과정을 밟아나가다보니 어쩌다
[민사]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전직금지서약서를 근거로 소장을 받다? [내부링크]
경쟁업체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서약서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다. 오라클 DBA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업종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조건이 좋은 중견기업이라 큰 걱정 하지 않고 서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생지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줄이야.. 소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니 내가 고객을 뺏었다고? 내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다. 과연 수개월간 월급이 밀린 회사에서 영업 비밀 자체가 있을까? 무엇보다 나는 영업직도 아닌데 고객을 유출했다니... *포스팅은 실제 우리법인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대학 때 나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지만 주로 영문과와 컴퓨터공학과에 서식(?) 했다. 경영 수업 중 경영정보 시스템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통계를 활용해서 마케팅 예측 및 생산관리 최적화를 하는 수업을 들은 뒤 소프트웨어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학폭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학폭위 절차, 학폭위 질문, 학폭위 징계 기준 등) [내부링크]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이가 어떤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 절차, 학폭위 심의 기준 등을 이해한다면,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학폭위 징계 정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예측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현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위 절차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현 학폭위위원장이자 대형로펌 출신 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의 상담 진행 모습 학폭위 절차?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고 출석하게 되면 통상 피해학생→가해학생 순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간은 통상 15분~30분 사이이고요. 물론 사안이 복잡한 경우 30분을 상회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학폭위 절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학교, 학년, 반을 먼저 질문 받고요. 부모님과 함께 출석했다면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
형사재판 처벌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민사로? [내부링크]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뒤,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를 처벌하고 싶었다.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동수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것도 변호인까지 대동하여 투자한 돈이니 원금을 잃게 될 위험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나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여러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동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나도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다. 동수가 변호인 저리 당당하게 나오니 모두 내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장권수 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님이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런데 동수가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장 변호사님이 동
촉법소년 나이부터 촉법소년 보호처분까지 -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다녀오다. [내부링크]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 다녀왔다.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생각해보니 살면서 국회에 다녀올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익숙한 강남역 사무실을 벗어나 멀리서만 보던 국회 건물에 들어오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기분전환이 되는 느낌이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가 소년범 관련 심포지엄에 함께 다녀왔다. 요즘은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소년범, 그러니까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등 개념에 많이들 익숙한 것 같다. 다만, 촉법소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범죄소년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촉법소년 나이는 만10세 이상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에 해당한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흔히들 촉법소년의 경우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SNS 저격글 학폭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하고 있었음 -가해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저격글을 자주 올리고 서로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음 -처음에는 2~3명이 시작하였지만, 점차 10명 이상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음 -가해자들이 작성한 저격글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었음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글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저격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관건임 -피해자의 특정성은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함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저격글을 전달주었다는 것은 그 학급 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저격글이라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그 밖에 저격글은 피해
(이혼:가사) 주말부부지만 잉꼬 부부였는데, 불륜이혼이라니? [내부링크]
남편과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속도위반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감정이 불타올랐다고나 할까? 결혼 후 남편은 곧 지방 발령이 났고,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어 우리 부부는 주말부부가 되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연애 때부터 매일같이 만났기 때문일까? 솔직히 주말부부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나를 달래며 아무 걱정도 말라고 했다. 연차를 금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목요일 저녁이면 서울 집에 돌아올 수 있고, 월요일 새벽차를 타고 돌아가면 사실상 떨어져 지내는 날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정된 지방 근무는 1년뿐이니 자기가 조금만 더 피곤하면 된다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더 자주, 더 많이 연락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주말부부라지만 고작 이틀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남편과의 사이는 더 애틋해졌다. 우리는 마치 십 대들이 연애하듯 쉴틈 없이
정신지체 장애자의 재산을 탐낸 여성, 그녀와 공모한 사채업체 사기 사건 (형사/민사) [내부링크]
얼마 전 아버지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고향에 내가 살았더라면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한없이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그 사건으로 인해 민사, 형사 재판을 모두 진행했고 아직도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가 조금만 늦게 알았더라도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날리셨을지도 모른다. *이번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시다. 엄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했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셨다. 다행히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땅이라도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크게 고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언니와 내가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연로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케어해 주실 수 있었고 마음 착한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지를 같이 도왔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했지만 집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학폭 변호사 선임 -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부링크]
우리 법인에 학폭 사건을 상담하는 분들을 보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내 생각엔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들은 현재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 부모는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폭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가 사실은 별 일 아님에도 예민해서 또는 오바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진술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다. 오히려 여러 번 진술서를 쓰고, 학폭 심의까지 출석하는 내 자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가해자 입장이라도 내가 가한 학교폭력을 부모님께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평소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내 모습, 부모님이 기대하는 내 모습은 학폭에 신고된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구 학폭, 대구 동급생 학폭 - '더글로리'보다 더 잔혹한 현실, 그리고 학폭 변호사의 시선 [내부링크]
얼마 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는 등 가해행위를 하며 그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 학폭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인 동급생의 옷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까지를 라이브로 방송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위와 같은 대구 동급생 학폭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동급생 학폭 생중계 사건, 전담기구가 조사" 학교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 이야기를 담은 학교폭력 드라마 ‘더글로리’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데기와 다리미로 친구의 살점을 지지고, 이런 모습을 깔깔대며 즐거워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더글로리라는 학교폭력 드라마는 과연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고데기 학교폭력’, ‘다리미 학교폭력’ 등의 검색량까지도 높아지고 있다고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후배가 성 사안으로 학폭신고한 사건)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운동부에서 함께 훈련하던 선수였음 -중학교때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였고, 피해자는 중학교때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 들었음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감 -친구랑 약속한 자리에 가보니 피해자도 함께 있었음 -의뢰인과 친구들은 예전에 운동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놀았고 술도 마셨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쉽을 하자 두 사람은 관계까지 하게 됨 -얼마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성폭력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와 동시에 형사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됨 -장학사 등은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심의절차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절차는 사실인정 관련 법리적 차이가 있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업무를
소년재판 처분, 그리고 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후기 [내부링크]
소년재판이 열린 날,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득했다. 하루라도 빨리 학교폭력을 인정받고, 소년재판이 열려서 가해자에게 응당 내려져야 할 소년재판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었다. 한 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일년 같이 느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영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설마 이번 일의 상처가 너무 커서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때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약을 구해다 주고 싶은게 지금 내 마음이다. * 이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의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아영이는 모난 곳 없이 밝은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앞으로의 학업을 걱정했지 교우관계를 걱정하진 않았다. 그런데 2달 전 즘 회사에서 일하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영이가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네?'라고 하며 지금 우리 딸은 어디 있냐고, 어디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학폭 형사고소? -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소년보호사건송치 등)는 별개입니다. [내부링크]
학교에 이미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도 또 제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상담 신청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아이의 일로 놀란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두려움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심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짐작해봅니다. 앞선 질문처럼, 학폭 형사고소는 학폭위와 별개의 절차냐고, 학교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경찰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또 헷갈려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하에서는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려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 하더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주짓수 스파링 학폭사건)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주짓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에게 연습하는 행동을 반복함 -스파링에 응하기 싫은 내색을 하면 팔뚝을 강하게 때리며 제압하거나, 듣기만 해도 얼어붙을 정도의 심한 욕을 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짓수 스파링을 하자고 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도 기술을 걸게 하며 서로 장난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함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창피해서 가해자와 서로 장난하는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였음 -사실 피해자는 너무 괴로웠으나, 다들 서로간의 장난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 학폭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상담 요청함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주짓수 스파링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한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을 지원함 -학폭전문 변호사가 직접 학폭신고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주짓수 스파링을 원하
중학생 직업체험 이벤트 <나도 오늘은 로펌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2023년 첫 번째 이벤트를 기획해 보았다. 이벤트 내용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이었다. 과연 이번 기회로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또 학생들이 바라보는 변호사란 직업은 어떨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4명의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우리 로펌의 신입 변호사입니다. 회의룸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명찰이 있는 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마치 정말 로펌 신입 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듯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변호사 직업 체험이 진행되었다. 미래의 변호사가 꿈인 학생들 - 법무법인 지온 로펌 변호사 중학생 직업체험 이벤트 현장 스케치 “민사와 형사 법정은 다른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중학교 때 법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그에 비추어 보면 이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은 참
학교폭력, 카톡 등 단체방에 무심코 쓴 문자가 학폭이라고? [내부링크]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친구들과 카톡 등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경우가 늘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이나 유인물을 단톡방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특히 몇몇 친한 친구들과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보통 학생들은 말장난(word play)를 상당히 잘한다. 고답이(고구마 답답이), 궁물(궁굼한 것을 물어보다), 남아공(남아서 공부나 해), 마기꾼(마스크 사기꾼), 반모(반말 모드), 억텐(억지 텐션), 사바사(사람 바이 사람), 빠테(빠른 테세전환), 여미새(여자에 미친 *끼) 등 줄임말을 이용하여 또래끼리 이야기를 주고받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일상처럼 편하게 사용하던 카톡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이하 포스팅은 실제 학교폭력 사안을 각색한 것입니다. 5명의 학생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같은 반 친구들이다. 그 중 1명이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 전부를 언어폭력으로 신고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자
학교폭력 징계처분과 별건으로 민사, 형사 처벌이 되나요? [내부링크]
얼마 전 딸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다. 처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다. 아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기 같은 딸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라니?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크는 건데 학폭 징계라니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등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조별과제 시간이었다. 딸은 서로 간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간을 기대했다. 하지만 학급 반장이자 같은 조원이었던 민우(가명)가 그날따라 유독 자기만의 의견을 고집했다.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과제를 마치는 순간까지, 민우는 조원들의 의견을 시덥잖은 것처럼 치부하며 무시했다. 똑똑하고 기가 센 민우가 상황을 밀어붙이자 다른 조원들도 대놓고 불만을 밝히지는 못했다. 소심했던 딸 역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딸은 에스크에 익명으로, 조별과제에서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우를 비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한 친구들만 있는 비공개 계정에 관련 스토리를 올리기도 했다. 몇 명의 친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따돌림 학폭신고 사건)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A)은 서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원래 하굣길도 함께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함 -어느 날부터 버스를 같이 타도 A에게는 말도 걸지 않고, 심지어 몸도 반대방향으로 돌려 눈도 마주치지 않기 시작함 -학원에서도 말을 걸지도 않고, 간식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고, 말도 없이 다른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분식을 먹고 오는 일이 빈번해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학업에도 집중하기 어려움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먼저, A가 신고한 내용은 거짓말임을 납득할 수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만약, A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버스도 같이 타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가해행위를 한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즉, A를 괴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야기 [내부링크]
뉴스에서는 흉악한 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도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지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3명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을 위협하며 손님을 내쫓고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고, 주인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두 차례나 식당에 찾아가 손님을 내쫓고 건물을 설치된 CCTV를 부수고 식당 주인을 밀치는 행동 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이 한 말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가요! 이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상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끌시끌해집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 수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인해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 개정 또는
학폭 피해후 적극 대응하여 정의를 찾았다. (증거 자료수집부터 위자료까지) [내부링크]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다. 다행히 나는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이를 악물고 수집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 가해자는 강도높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그에게 형사합의금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 길고 무서웠던 지난 몇달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동훈(가명)이와는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아니 악명이 높아 피하고 싶었던 녀석이다. 사람의 운명은 참 얄궂다. 피하고 싶은 이와는 꾸준히 같은 반이 되고 꼭 같이 하고 싶은 단짝과는 3년 내내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악연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다. *포스팅은 사례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Chapter 1. 악연, 먹잇감 고등학교 1학년 반에 들어가자마자 동훈이가 눈에 보였다. 막 실망하는 나와 달리 동훈은 나를 은근 반갑게 불러주었다. 대부분 얼굴 모르는 친구들인데 익숙한 내가 실제 반가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 동훈이는 그때부터 나를 “먹잇감" 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신학기 시작 후 처음 담임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feat. 나는 장난이었는데...) [내부링크]
학생의 시선 유치원때부터 친구인 녀석이 한 명 있다.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반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친구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놀기보다는 혼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 더 좋고, 특히 남자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하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동무하는 친구도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반에 아는 친구도 나 말고 없는 것 같고, 마치 전학생 같이 보였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인기도 없는 것 같고, 같이 놀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다고 하였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상의를 해보았다. 엄마는 내가 친구가 많으니 도와주라고 하였다. 말도 걸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해보라고 하셨다. 친구가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간식 절도 사건)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임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간식으로 바나나가 나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나나를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함 -피해자는 바나나를 달라고 가해자를 쫓아갔지만 가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감 -피해자는 쫓아가 가해자의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넘어졌고, 가해자는 몹시 흥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얼굴을 수회 가격함 -선생님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하였지만 피해자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가 발생 -피해자가 학폭 신고를 함 -그러자 가해자도 피해자가 후드티 모자 부분을 잡아당긴 것은 학교폭력이라며 쌍방 사안으로 진행 2. 학폭전담팀의 대응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선 적어도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 -피해자가 가해자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간식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
인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한 돈 수억원을 회수 못해? (민사) [내부링크]
의뢰인이 급하게 사무실에 찾아왔다. 억울하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하소연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은 투자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았다. 일단은 의뢰인에게는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이 투자한 돈 수억원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뢰인 사건은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의뢰인의 이야기 *이하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금융권에서 20여년 근무하다가 2년 전쯤 희망퇴직을 하였다. 요즘 직장인들은 이직도 많이 하지만, 나는 한 곳에서만 직장생활을 하였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만큼 추억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인생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하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형사:절도죄) [내부링크]
이미 사건이 다 끝난 지금 돌이켜 보아도 내가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절도죄' 라니. 잠시 내가 미쳤나 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받은 '처벌불원서'가 없었다면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식은땀이 흐른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사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며칠 전부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렁거렸다. 하지만, 반대로 임자가 없는 물건인 줄 알고 내가 갖기로 한 것이 뭐가 큰일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네이버 지식인을 열심히 검색했다. “임자 없는 물건을 습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길에 떨어진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폭 신고엔 쌍방 맞신고가 답이다? - 학폭 변호사가 말하는 맘카페의 잘못된 속설 [내부링크]
학폭위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학폭 ‘쌍방 사안’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 학폭 쌍방 사안이라 함은, 서로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학폭 가해자이자 학폭 피해자가 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당연히 학폭 쌍방 사안의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학폭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심의를 받게 된다. 각각의 학생들이 학폭 피,가해학생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당연히 심의가 진행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서로가 자신을 피해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은 학폭 가해자의 지위에서 질문을 받는 것에 더욱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학폭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변호사 누군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안을 쌍방으로 진행하라’고 코칭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요즘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쌍방으로 학폭 신고되어 학폭위에 올라오는 것 같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누군가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 (집착하는 친구 사건)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임 -두 사람은 중학교에 올라와 처음 만났고, 1학기 동안 단짝 친구가 되었음 -가해자는 피해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피해자가 구입하는 물건이나 옷을 그대로 따라 사거나, SNS 계정을 수시로 염탐하는 행동 등을 하기 시작함 -가해자는 피해자가 답장을 조금이라도 늦게하면 신경질적인 내용의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를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는 자신을 좋아해서 그렇겠거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가해자의 행동이 점차 부담되기 시작함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질 정도가 되자 학폭 신고를 함 -가해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임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문자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쌍방신고를 함 2. 학폭전담팀의 대응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새 학기의 학교생활 팁 '학폭위원이 알려주는 안전한 학교생활' [내부링크]
요즘 출근 길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열흘 정도 지나 3월이 되면 초록 새싹이 올라오고, 곧이어 동백, 진달래와 같이 붉고 화사한 꽃들이 먼저 피어나다가 벚꽃나무도 만개를 하게 될텐데요, 매년보는 풍경이지만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은 참 새롭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맘때가 되면 학생들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 이야기가 아닌 새 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새 학기 증후군 새 학기에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를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새학기 증후군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와 헤어지고, 낯선 교실과 환경에 적
초등학교 교실에서 장난감 칼로 인한 학폭. 학교폭력 인정되다! [내부링크]
정수(가명)는 대수롭지 않게 남의 물건을 잘 사용한다. 반면 나는 내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누가 내 물건을 사용하는 걸 무척 싫어해서 심지어 지우개도 2개씩 갖고 다닐 정도이다. 누가 지우개를 빌려달라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지우개를 내주기 위해서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피해 학생의 시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의 가장 핫한 아이템은 플라스틱 칼이다. 스프링이 있어 칼로 찌르면 플라스틱 칼 날이 안으로 쑥 들어간다. 요즘은 이 장난감 칼을 갖고 닌텐도 게임 등에 나오는 닌자 캐릭터를 따라 하며 노는 것이 유행이다. 보통 장난감 칼이라도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칼만은 오케이다. 플라스틱 날이 쑥 들어가니 찔러도 아프지 않아 그런 것 같다. 장난감 칼을 학교에 가지고 갔다. 변호사님, 가해 학생 부모는 그저 애들끼리의 장난일 뿐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취급합니다. 학폭 신고를 하라는데,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내부링크]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된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TV 속 모습은 모두 포장된 가짜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해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폭로된 배우는 자숙하겠다며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하거나, 거세지는 비판과 논란으로 강제 하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배우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학창시절의 일을 왜 이제와 끄집어 문제삼는 것이냐며, 억한 심정을 갖는 연예인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미투' 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뉴스를 볼 수 있다.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해명을 하는지 등도 당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교폭력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연예인 학폭 미투 논란과 관
건보공단 현지조사? 변호사가 말해주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tip [내부링크]
변호사님, 조사팀이 1시간 뒤에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원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세요, 당황해서 아무 서류에나 임의로 사인하셔선 절대 안됩니다 안절부절하는 원장님께 주의사항을 신신당부한 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당 밖으로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탔다. 밥을 먹다 말고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탔다. 사전통지 없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갑자기 현지 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snow_mvn, 출처 Unsplash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건보공단 현지조사, 방문확인 등일 것이다. 진료와 마케팅 등에 온 정신을 쏟다보면, 자연히 행정 업무 처리에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이처럼 사전통지 없이 건보공단 현지조사, 방문확인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당연히 머리가 하얗게 될 수밖에
학교폭력 처분을 막아낸 사례(휴대폰 폭행 사건)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임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의 외모나 행동 등을 자주 놀렸음 -예를 들면,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미새'라고 놀리고, 코에 피지가 많아서 더럽다고 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함 -어느 여름 비오는 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같은 학년 여학생이 학교 건물 1층에서 집에 가려고 우산을 펴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의 우산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함 -옆에 있던 여학생은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며 도와줌 -피해자는 가해자를 '여미새' 등의 말을 하며 놀리기 시작함 -가해자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피해자를 잡으려고 뛰어감 -피해자는 우산을 들고 뛰느라 빨리 도망갈 수 없었고 결국 가해자에게 잡히게 됨 -가해자는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가해자의 머리를 가격함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이 발생함 2. 학폭전담팀의 대응 -이 사
학교폭력 변호사 생각 - 가해자가 처벌되어도 심리상담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가끔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 제도에는 반드시 사후 심리상담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쟁의 상처를 받은 군인들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법무법인 지온 장권수 변호사 학폭 심의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인정받더라도, 관련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학교폭력 변호사를 어렵게 수소문하여 찾아왔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학폭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당한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가해자 중 1명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몰래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외모와 옷차림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내
강제추행 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형사) [내부링크]
한참 혈기 왕성했던 대학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순간 혈기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뻔했던 적이 있었다. 워낙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라 대학교에서도 제적 당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나를 용서해 준 선배가 지금도 고맙다.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선배의 용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드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뭐랄까 그렇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던 피해자 (선배 누나)가 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대학 때 나의 신입생 시절은 정말 재미없는 수도승 생활과도 같았다. 당시 나는 어렵게 합격한 대학 4년 내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학폭위 위원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내부링크]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학폭 피/가해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말한 것들이 오히려 학폭위 위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의결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학폭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학폭위 참석 전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대리인과 입회 하에 학폭위에 출석하여 대응한다면 이런 일들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아래의 학교폭력 대응 메뉴얼이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 - 학폭 변호사이면서 현직 학폭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가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자. 학폭위에 출석하면 학폭 가해학생은 신고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여부를 먼저 질문받게 됩니다. 학폭위 출석
강남 학교폭력 변호사 - 학폭위 위원이기에 더욱 도움이 되는... [내부링크]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학교폭력 분야와 관련된 홍보를 한다. 뉴스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만큼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졌다는 뜻일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 중 많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 학폭 가해자로서 내가 저지른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도 내가 받은 피해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고, 관련된 증거 또한 이미 잘 확보해 놓은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선임 없이도 스스로 학폭 신고를 통해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기에 힘들다만,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하면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한 부분도 있긴 하지
동업자 친구와 세무사가 공범이 되어.. (횡령,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내부링크]
‘친구와 동업만은 피하는 것이 좋아' 내가 처음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5년 차 사업을 하고 있던 선배가 나에게 준 조언이었다. 당시 선배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주의였기에 그저 조심하라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했던 기억이 난다. 다시 당시로 돌아간다면 친구와 동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걸 아닐까요? 사기로 고소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간 젊음을 이 사업에 모두 투자했는데, 이제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장을 나와 상의도 없이 타인에게 인도하고 현금을 갖고 잠적한 친구를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났던 건, 타인이었던 세무사와 친구가 공범이 되어 계속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매출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친구는 몰라도 세무사는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쩐지 사업은 계속 잘 되는 듯했는데 점점 마이너스가 난다는
동업자가 회사돈을 유흥비로 탕진 (형사) - 고소하기 전 유의사항 [내부링크]
대학때 선배였던 동수(가명)형과 동업을 결정한 건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실수였는지 모르겠다. 그간 회사돈을 횡령해서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그간 가족을 뒤로 하고 밤새 야근하며 노력한 내 자신이 바보 같았다. *포스팅의 사례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매일 별을 보고 퇴근했던 내가 바보같았다. 선배형과 동업한 것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나보다. 나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 한 증권회사에 취업하였다. 나는 회사에서 트레이더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거나 거래시스템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일을 하였다. 내가 근무하는 증권사만 하더라도 하루에만 거래대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다 보니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새벽 중이라도 시스템에 장애가 됐다는 긴급문자를 받게 되면 택시를 타고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매일 긴장감이 연속되는 반복되는 일에 지쳤던 것 같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한 트레
어린이집 옮기기 - 변호사 워킹맘 어린이집 적응 이야기 [내부링크]
얼마 전 아기의 어린이집을 옮겼다.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아기는 1년 간 할아버지 차를 타고 어린이집을 다녔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사정상 매일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워킹맘인 나는 곧 아기의 하원을 도와주실 이모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무얼 준비해야 할지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 이모저모 알아보니 직접 자기 차에 카시트까지 설치해서 아기를 집까지 데려와 주실 수 있는 이모님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같이 보였다. 고민하다가 아기를 버스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로 어렵게 결정했다. 카시트 설치가 별것 아닌것 같아도, 내 차가 아니면 익숙하게 하기 어렵다. 아기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던 작년 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제 막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던
학교폭력 처분 1호부터 9호까지 - 4호 이상 처분은 피하자 [내부링크]
다리가 남들보다 유달리 짧은 나는 별명이 ‘앉은키’다. 선키와 앉은키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사실과 아예 무관한 별명이었다면야 그저 허허 웃어넘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짧은 다리가 심한 콤플렉스였던 내게 이 별명은 마치 가시와도 같았다. 다행히 초등학교 내내 나를 따라다녔던 이 슬픈 별명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거의 잊혀져갔다. *포스팅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별명에서 드디어 해방이라는 생각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식(가명)이가 다시 한 번 그 별명을 유행시켰다. 정말이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 ‘여, 앉은 키~’ 라고 나를 부를 때마다 그저 짜증으로 일관하던 나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만난 동식이가 킥킥대며 별명으로 나를 부르자 쌓아왔던 화가 폭발하듯 터지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다. 나는 결국 주먹으로 동식이 얼굴을 가격했다. 그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이었는데,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동
학폭위 열린날 - '뒤늦게 가해자로 포함되어 억울하게 분리조치 받아..' [내부링크]
학폭위가 열렸다. 나는 뒤늦게 가해자에 포함되어 분리조치를 받았었다. 이제 곧 중간고사가 시작될 텐데, 당분간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없다. 초조해진다. 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지만 분위기는 내가 집단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인 것처럼 되어있었다. 담임 선생님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도 나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학교에서 나를 가해자로 추가 지목한 사실보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가해자 취급하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학생의 시선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동수(가명) 그리고 도현(가명) 이와 만남도 뜸해졌다. 모두 학원 다니기 바빠 제대로 만날 수도 없지만, 서로 다른 반이 된 뒤로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기 바빠 더욱 얼굴 보기 어려웠다. 동수와 도현이는 중학교 때 단짝이었다. 신기하게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며 더욱 친해졌다. 고등학교 진학하며 중학교때 단짝이 일진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폭력, 학원에서 벌어져도 학교폭력일까? [내부링크]
형준(가명)이와 나는 학교에서 사이가 좋지 않다. 내가 뭔가 발표를 하면 항상 형준이가 딴지를 걸기 때문에, 몇 번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 자연스럽게 형준이를 의식해서 발표도 안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다니는 영어학원에 형준이가 들어왔다. 형준이는 영어학원에서도 학교에서와 똑같이 딴지를 걸었다. 형준이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학원에서 영어로 말하는 발음과 표정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놀렸다. 형준이가 흉내내는 것을 보고 킥킥 웃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졌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학생의 시선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고 싶지 않아 피하던 형준이가 내가 다니는 영어 학원으로 왔다. 오늘도 형준이는 나를 마주치자 입술을 씰룩쌜룩 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내가 발표한 것을 또 우스꽝스럽게 따라 하며 놀려댔다. 오늘은 아주 작정한 사람 같았다. 형준이는 몰래 휴대전화로 어제 영어학원에서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틀어놓고 휴대전화에서 통하여 흘러나오는 내 영상과 목소리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억울한 누명 사건)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건외 A가 놀다가 B라는 친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함 -B의 부모는 B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누가 자신의 아이를 때린 것인지 물어보았음 -그런데 피해자는 엉뚱하게 가해자가 A를 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가해자는 억울하게 A의 부모님께 혼남 -가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자, 피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함 -화가 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 집 문을 발로 차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상황이 종결됨 2. 법무법인 지온의 대응 -학폭심의뿐만 아니라 소년재판에 대한 방어도 함께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음 -심의위원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간 것은 학교폭력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어플 범죄와 지인능욕 범죄 - 신종 학교폭력 사례로 등장하다 [내부링크]
나는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다. 셀카를 찍고 예쁘게 나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SNS로 대화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필터 앱만 10개가 넘었다. 매일 예쁘게 꾸미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 제일 부러웠다. 하지만 이젠 인스타그램에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내 카톡 프로필에 있던 사진도 다 내렸다. 아이클라우드 같은 곳에도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저장하지 않는다.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경직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의 상기된 표정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말 없이 나를 힐끗 바라보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셨다. 나는 엄마 휴대폰을 보곤 말문이 막혔다. 두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남성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여자의 나체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나체 사진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인스타그램에 있던
워킹맘 다이어리 - 어린이집 적응일지(어린이집 옮기기 이후 어린이집 버스 적응 중) [내부링크]
1. 변호사 워킹맘 다이어리 - 정신없는 지방 출장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연달아 잡혀 있었던 지방 출장 때문이다. 시흥에서부터 포항까지, 입회와 재판 일정 등으로 여기저기를 쏘다니느라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워킹맘에게 지방 출장은 마치 ‘비상 상황’과도 같다.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집에 복귀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빵꾸(?)난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때마다 늘 송구스러운 죄인의 심정이 된다. 이번에도 역시 부담을 한가득 안고 KTX에 올랐다. 기차에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승객들을 위해 오랜 시간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문서 작업이나 서류 검토도 아무래도 자유롭지가 않다. 어쩔 수 없이 일이 ‘일시정지’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나는 그래서 기차 타는 시간을 좋아한다. 워킹맘이란 얼마나 고된 직업인가- 일과 육아, 가사 등으로 늘 복잡스럽고 쫓기는 듯한
정시 학폭 징계 이력 반영에 대처하는 법 [내부링크]
올 3월에 꿈에 그리던 의대에 입학하였다.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로 공부하는 타입이었다. 그러다보니 누구보다 독서실에 먼저 오고 가장 늦게까지 공부했고, 핸드폰도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 그냥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필요한 것만 보고 끈 다음 가방에 넣어두고 생활했었다. 유튜브로 동기부여나 공부방법론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어쩌면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던 일이 있었다. *본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이 학원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내가 공부할 땐 핸드폰을 꺼놓는 것을 알고 있다. 쉬는 시간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학원에서 있는 동안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였다. 친구하고 디엠 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폰을 압수당해서 잠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난 어치피
초등학교 학폭위, 초등학교 학폭 사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학교폭력 변호사의 말) [내부링크]
초등학교 학폭 사례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의뢰인의 전화였다. 사실 초등학교 학폭 사례로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많다. 그중에는 ‘어찌보면 애들 장난같이 느껴지는 일일 수 있겠다’며, 이런 상담을 요청해도 되는 지 겸연쩍은 듯 물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 대해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등학교 학폭 사례의 비중이 학폭 사건들 비중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사실은 학교폭력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므로 늘 우려의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학폭 사례는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우선 아이들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님께 혼날까봐, 혹은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거짓을 심지어는 스스로 믿어버리고 있는 경우까지도 빈번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폭 사례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릴까 [내부링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이하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또는 청소년 범죄로 인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소년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촉법소년 범죄 등에 대한 소년재판 이전에 경찰의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계)이 촉법소년 범죄와 같은 청소년범죄를 에서 담당하므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여청계 수사관님의 전화를 받게 되고, 때론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촉법소년 당사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되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전화가 왔다는
재물손괴죄 벌금 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다. 스팸 전화인 것 같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진동이 계속되는 바람에 통화버튼을 눌렀다. 낯선 남자가 내 이름을 말하며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았다. “강남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적 있으시죠?” “제가요?”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CCTV 확인하고 전화드리는 거에요. 재물손괴죄로 조사해야 하니깐 다음 주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오세요.” * 아래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최근 강남역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맞다.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리고 카카오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것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중간 일들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공무원이 되려고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공부한 시간만 4년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경찰 전화를 받은 이후로 불길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비원 갑질, 업무방해죄 벌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변호사님, 제가 경비원 갑질이라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하죠?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모처럼 아이와 함께 주말다운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이번 주는 글렀다. 변호사 업무라는 게 늘 이렇게 갑작스러울 때가 많다. 막상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당장에 시급하게 진행될 일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뢰인으로서는 난생 처음 처하게 된 낯선 상황, 수사관과의 통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 등이 손을 떨리게 할만큼 당혹스럽고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다급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아래는 법무법인 지온의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수거 문제로 경비원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 있었다고 했다. 아이가 안 쓰는 물건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해야 했고, 경비실에 신고 후 현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단 물건을 내놓고, 집으로 올라가 현금을 찾고
학폭변호사, 학폭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일보에 보도되다!(학폭전문변호사 인터뷰) [내부링크]
변호사로서 자문의견을 제시하거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스타일의 방송은 여러 차례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김다희 변호사’라는 개인에 포커스가 맞춰진 인터뷰는 사실 생소했다. 개인 인터뷰라는 것은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이 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으니, 국민일보에서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사뭇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는 최근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로 시작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붉어지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인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 또 개인인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가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다 보니, 신앙인이자 학폭변호사로서, 또 학폭위원회 위원
소년분류심사원 간 자녀,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교육청에 다녀 온게 얼마전이다. 하지만 몇일 뒤에 가정법원에도 출석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소년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가 백번 잘못한 일이기에 사죄를 드려봤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우리의 연락을 받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의 송사를 챙긴다는게 너무 힘들었다. 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마음을 잡아주고, 오히려 나보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을 평가하고, 분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소년재판을 받던 날, 나는 혼자서 집에 돌아왔다. 소년재판 재판장님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정 내에 있던 경위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 한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호송차를 타고 소년분류심사원에 호송된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현 학폭위원장인 학폭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변호사님, 학교에서 곧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뭔가요? 요즘 학교폭력 사건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폭위원장이자 학폭 변호사로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꼭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노력한다. 아직도 변호사와의 만남이나 상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나마 먼저 편하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 탓이다.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이, 부모님들께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매우 생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다. 오늘은 최근 학폭 변호사로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시의 대응방법에 관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들을 구제하였다 (feat. 성범죄) [내부링크]
인터넷을 뒤져 어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하였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전관이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광고하는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우리 아들을 구제해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곳, 두 곳, 세 곳...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할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피해자가 진술이 구체적이라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겠다고 하였다. 소년재판이나 형사소송을 대비하라고 하였다. 나도 조금씩 아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래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말경,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직 아들이 올 시간이 아닌데... 누군지 궁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기가 집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경찰은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가 들어
기숙사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기숙사 학교폭력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라면) [내부링크]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는 코로나가 절정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의 문턱 한 번 넘어보지 못한 채 아이의 등원을 시작했다. 코로나 전에는 부모가 직접 원에 방문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거나, 원의 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어린이집을 정했다고 한다. 아이가 적응을 다 마칠 때까지는 아이를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어린이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단다. 아주 당연한 절차인 것 같은데, 나는 원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원 안의 시설조차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아이의 어린이집을 정해야 했다. 미지의 시설(?) 안으로 아이를 무작정 들여보내자니 당시 마음이 여간 싱숭생숭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것이 부모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순간이기도 했다.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아이는 잘 있는지, 밥은 잘 챙겨먹는지, 친구들
학교폭력, 쌍방 사안인 경우 참고할 점 (feat. 전학생 괴롭힘) [내부링크]
나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 결혼 때부터 양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 시작했던 터라 신혼집은 회사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아이의 학교가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는 학원은 커녕 학교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학생 수도 얼마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였고, 몇년간 검소한 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 끝에 경기도에 있는 한 신도시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사간 곳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다. 새 아파트라서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주변 상권도 깨끗하고 접근성도 정말 편리했다. 우리 아이는 내 자식이라서 하는 애기가 아니라, 외국에 혼자 데려다 놓아도 잘 살 것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녀석이었다. 낙천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이전 학교생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학간 학교
교육청 학폭 위원회, 학폭위 변호사 동석 하에 진행(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입회) [내부링크]
잘 모르는 장소에 방문한다는 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일이다. 가는 길에 차가 밀리진 않을지, 주차 상황은 괜찮은지 등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일로 모르는 장소에 방문해야 할 때의 마음은 설레는 불편함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일로 모르는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면,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학폭 위원회 위원장이자, 학폭위 변호사로서 다양한 교육청 학폭 위원회에 참석해 왔다. 나야 늘 익숙하게 오가는 공간들이지만, 부모님과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공간일 것이다. 살면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학교폭력 사건 앞에서, 교육청 학폭 위원회가 열리는 공간을 익숙한 듯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당사자는 단연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 등 도움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 운영을 시작했지만, 학폭 위원회가 열리는 공간
학폭 합의금은 얼마일까? (feat.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 변호사) [내부링크]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건임에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아빠가 변호사라서 법을 잘 아는 점이 이용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갔다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나는 쉽게 동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운동선수인 아들이 있다. 나와 아내는 어릴 때부터 영어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니며 주입식 공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대신에 수영, 축구, 야구, 승마 등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시켜 주었다. 아들도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고 소질이 있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엘리트 운동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출처: 매일신문, 2018. 6. 11.자 운동부 학생 '공부 뒷전'은 옛말 기사에서 발췌 요즘은 단순히 학교 운동부에서 훈련
학폭 공소시효? 빠른 학폭신고와 때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feat. 학폭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최근 학창시절 내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가 학폭 가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스물 중반이 넘은 성인이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한들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시절 내내 지속된 학교폭력의 고통이 쉽게 가실리는 없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주인공 ‘문동은’이 자신의 일평생을 학교폭력의 기억 속에 살며 복수를 다짐하고 또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다. *(학폭 미투가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글에서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학교폭력 연예인 미투 논란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된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 blog.naver.com 많은 기사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위 사건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피해자가 학폭 사실을 폭로하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인 현재 시점에 와서야 학창시절
계산중학교 변호사 진로 체험 및 직업특강에 다녀오다! [내부링크]
오늘은 인천 계산중학교에서 직업특강을 하고 왔다. 서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차로 달려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파릇파릇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는 길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변호사 진로체험이나 직업특강은 요청을 받는 경우 시간을 내어 꼭 참석하려고 하는 편이다. 사실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변호사로서 결코 참석할 수 없는 특강인지도 모르겠다. 사무실에 앉아 전화상담을 하는 편이 수익적인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단연코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직업특강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진심으로 즐겁고, 또 내게 힘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차로 한 시간 남짓한 거리를 달려왔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학폭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학교폭력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일은 당연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실제 문제 상황에 처하기 직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
나눔손글씨 다행체, 내 손글씨가 손글씨 폰트로 만들어지다! [내부링크]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와 오랜만에 찐-한 시간을 보냈다. 평소 바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아이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린이날이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된 깊은 뜻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오랜만에 가지는 특별한 시간인데 하늘도 참 야속하지. 하루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음울한 날씨에 아이도 피곤한지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아침부터 야심차게 집 근처 아쿠아리움을 데려갔지만, 비가 오는 날을 의식해서인지 개장 시간부터 사람들만 버글버글 했을 뿐, 아이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고작 한 시간 정도 아이와 함께 아쿠아리움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반응을 보니 낮잠을 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오전 스케쥴은 실패이지만, 오후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괜찮다 싶었다. 가족끼리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인 '용산 시지프'를 빌렸기 때문이었다. 푹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아이도 분명 좋아해줄 거란 생각에
소년원에 갈 위기에 처한 아이(feat. 사춘기) [내부링크]
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가정환경에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랐다.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명문대학교에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하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우리를 닮은 딸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파트도 장만하였다. 이 모든 것이 공부를 열심히했기 때문에 이룬 성취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도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가 되었다. 연예인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했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보니 우리 가족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말뿐이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는 시간보다 이모님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초등학생이 되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 그렇게 자란 탓인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찾지 않았다. 출처: 에듀진 20
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 [내부링크]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문제는 당연 학폭 생기부 문제입니다. 학폭위 결과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되는 경우,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 학폭 생기부 기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과 관련하여, 제가 상담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학폭 상담 중에는 학폭 생기부 기재 문제와 관련하여 유난히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기재 자체가 유보되는 것 아닌가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뒤 도무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결정 통보 공문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촉법소년 범죄 사례? 소년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다! [내부링크]
촉법소년 범죄 사례 관련 인기 드라마가 참 많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뭔지 몰랐지만, 드라마 덕분인지, 아니면 내 자식 문제때문인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만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보면 무슨 애들이 이렇게 잔혹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송치되고, 촉법소년 범죄 사례로 소년재판 받은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내 말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촉법소년 사건 같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년재판은 평범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녀석이 하나 있다. 늦둥이라 곱게 키워서 그런지 남자다운 면이 부족해 걱정이다. 보통 집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는 것도 싫어해서 왠만하면 밖에 나가질 않는다. 가끔 같이 산책하자는 말로 반강제로 운동을 시키곤 하였는데, 그것도 중학생이 되니 쉽지 않았다.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학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인용 받으려면? (feat. 학폭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변호사님, 이 사건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이 없어요. 학폭 상담을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늘 듣게 되는 말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확인서 작성을 해야 하는 부모님, 곧 학폭위 출석을 앞두신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그 모든 힘겨운 과정들을 거쳐 처분 결과까지 통지받았으나, 그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마음이 더욱더 무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교육청 등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을 직접 공부까지 하시면서,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장학사님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이미 많은 정보들을 들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1호~3호까지의 처분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조건부 기재유보 사항’이라는 점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요즘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정보들을 알고 또 공부하고 오시는
운동선수 학폭, 한순간의 실수로 선수생활 끝내지 않으려면 (feat. 야구선수 출신 학폭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생 운동선수의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특히, 현재 운동선수이거나 운동선수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프로야구 선수가 꿈인 학생 야구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때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8월에 열렸던 봉황대기까지 10년 정도를 야구선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운동선수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학폭 사건, 일반적인 학폭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Chapter 1. 운동선수 학폭은 같은 운동부 선수끼리 일어납니다. 제가 운동할 때와 달리 요즘은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학교 정규수업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학교생활만큼은 일반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운동선수들을 만나보면 다른 일반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수업에참석하더
배문고등학교 변호사 직업인 특강에 다녀오다 - 변호사되는법이 궁금한 친구들 모여라! [내부링크]
얼마 전 용산에 위치한 배문고등학교 변호사 직업인 특강에 다녀왔다. 5월 중순임에도 마치 한여름처럼 더운 날이었다. 평소 자주 들락거리는 용산이지만, 배문고등학교가 위치한 언덕빼기는 정말이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도,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직업인 특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좁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남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제각각 축구와 야구로 땀을 뻘뻘 흘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렇게나 열심히 뛸 수 있는 열정이라니!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활기차게 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왔다. 오늘 직업인 특강은 학년 구분 없이,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중 변호사 직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다양한 직업군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되는법에 관심이
사이버학폭, 누군가 내 명의를 사칭하여 저속한 글을 올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내부링크]
고등학생인 해인이는 전교생이 이용하는 학교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글들은 심지어 저속한 표현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나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해인이는 이러한 명의 사칭 게시글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고, 이를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해인이는 위와 같은 사이버학폭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후 해인이는 위와 같은 사칭 글을 작성한 것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우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우의 사이버학폭을 문제삼고자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학폭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각종 게시판 등 sns 상에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일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 나도 학폭위 심의중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이버학폭 유형 중 하나이다. 남우의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 달라진 '이것'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 민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민사/가사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었더라도, 아이만큼은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요.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송 중 양육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인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남편 월소득 500만원·나 300만원…이혼후 양육비 얼마받나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뭔가요 양육비를 비롯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코로나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보고 싶은데 의료법 위반인지가 궁금해요. 전화진료 후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한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통화만 하고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단 등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코로나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력 강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감염
김다희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온에서 학교폭력/가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학력과 경력, 주요 업무 처리 사례에 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학력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로고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중계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서울불암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생생법률쇼 변호사 패널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노무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아카데미 수료 (現) 법무법인 지온 파트너 변호사 관련 분야 및 주요 업무사례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 신고 단계 나. 전담기구 단계 다. 학폭위 단계 - 학폭위 조사 연습 - 의견서 작성 및 증거 취합/제출 관련 컨설팅 - 의견서
학폭위, 학교폭력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부링크]
작년 12월 이후로 매일 야근을 해도 처리해야 할 일이 줄지 않고 있다.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끊임 없이 공급되듯이 사무실에는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꾸준히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유사한 사건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없다. 각 사건 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들어봐야 하고, 자료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사건에 들어가는 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수임료를 정하게 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키려는 일정이 있는데, 바로 학폭위에 참석하는 일정이다. 보통 학폭위 일정은 2~3주 전에 정해지지만, 2~3주 전에 심의할 사건의 자료나 내용을 전달 받지 않는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학폭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폭위 당일에 교육지원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학폭 사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본다. 그래서 학폭위에 제출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학폭전문변호사 입회 후기 [내부링크]
학폭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지방교육지원청을 오가는 일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인지 서울과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출석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지난번,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대한 소개 글을 썼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둔 부모님들이 꽤나 많이 검색하고, 해당 글을 들여다보신 것 같았다. 인생에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앞두고, 아이를 대신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장소에 대한 부담이라도 좀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했던 글인데, 단 하나의 가정에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송파구 잠실로 26에 위치하고 있다. 강동송파교육청은 강동송파 6학군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서울잠신초등학교가 바로
학폭진술서(학폭 보호자확인서 및 학생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feat. 학폭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학폭 신고가 이루어진 후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서류는 학폭 보호자확인서 및 학생확인서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학생들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학폭 담당 선생님께 불려가서는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자필로 확인서 작성을 기재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관련학생으로 지목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치 가해자라는 낙인이 이미 찍힌듯한 분위기 속에서, 없었던 일을 반성하는 듯한 학폭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중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표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조차 불리하게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 또한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학폭진술서 작성이 언제나 불시에 작성되도록 요구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건네주면서 집에서 천천히 작성해올 것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불려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 당한 사람, 특히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이라면 도움 되는 글(ft. 겜매음, 에스크 성희롱) [내부링크]
예전에는 롤 게임이나 sns앱으로 채팅을 하다가 고소하는 경우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에스크(asked)라는 앱을 이용하여 친구나 모르는 사람의 계정에 익명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올리거나 리그오브레전드, 메이플 스토리 같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크의 경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므로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아이디만으로도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수사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고소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평택교육지원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학폭위 변호사 입회 후기 [내부링크]
최근 학폭위 변호사로서 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입회를 하고 왔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서정리초등학교(경기도 평택시 서두물로 21) 별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 있는 서정리초등학교 별관동의 모습 평택교육지원청의 경우 학폭위원회 참석 안내서에 담당 장학사님의 e-mail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전화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선임계를 사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전화 연결 자체가 전문상담사님을 통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 연결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혹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를 앞두고, 장학사님이나 청의 담당 상담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사전에 받게 된다면, 미리미리 e-mail 주소와 직통 연락처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리초등학교는 외부인의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정리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서정리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걸어들어와야 합니다. 서정리전통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 열리는 날, ‘언어폭력 학폭 사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내부링크]
얼마 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다녀왔습니다. 강서양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내 강서양천꿈미래센터 4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미래센터는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주차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강서양 교육청과 꿈미래센터의 사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실은 4층에 있다. *아래는 실제 언어폭력 학폭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소현이와 예나는 서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친한 친구이기에 학교 내에서도, 밖에서도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함께 있지 않더라도 SNS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기에 사실상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너무 친했기에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았던 것일까? 크게 싸운 일도, 달리 상기할만한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소현이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소현이가 자신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비타스튜디오 전문직 프로필사진, 로펌 변호사 프로필사진 촬영 후기 [내부링크]
얼마 전 프로필사진을 다시 찍고 왔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프로필사진은 변호사 1년차 때 찍었던 사진이다. 결혼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 풋풋(?)하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해서 새로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진작부터 있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남는 시간은 온전히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 쓰다보니 도무지 사진을 찍을 엄두가 나지 않아 뒤로 미루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마케터님으로부터 ‘학교로(Law)팀’(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이 발족한지도 시간이 꽤 되었는데 팀 프로필 사진 하나가 없다는 게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같은 법무법인 구성원인데 굳이 팀 프로필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뢰인분들께 팀 구성원의 모습을 공공연히(?) 알리고, 인사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미루지 말고 촬영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타스튜디오 내부의 모습 단순히
학폭위, 조치처분이 너무 과하다면..(ft. 집행정지) [내부링크]
학폭위 위원장이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폭위 심의위원 중 몇 사람이 흥분하며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가해학생 입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학폭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진술하러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것 같았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해석하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이어질 뿐이었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고, 친구들이랑 휴대폰 게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아이이다. 가끔 아이의 휴대폰을 살펴보아도 남자애들이랑 게임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짤을 공유하는 게 거의 전부였고,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도 남자 친구들뿐이었다. 어느 초등학교의 모습,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
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학폭 증거 없는 사안에서의 대처는?) [내부링크]
“변호사님, 학폭 증거가 없어요. 학교폭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오신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 것을 마치 예견한 사람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증빙을 모아놓으며 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른들이야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혹 문제가 될 부분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교 시간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런 점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학폭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CCTV 자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난감한 사안들 말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학폭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을 직접 경험한 피해학생의 진술을 거의 유일한 증거로 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사례
학폭 기준, 학폭위에서 어떤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하다면(feat. 학폭위 변호사) [내부링크]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조별 과제 시간이였다. 선생님께서는 조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책상 정렬을 바꿔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들은 앞을 보고 있던 책상들을 조별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네 개씩 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수업 시간 종이 올렸다. 소영이는 쉬는 시간부터 보고 있었던 유튜브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 도무지 끄기가 쉽지 않았다. 책상 밑에 손을 숨기고 선생님 몰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지우가 소영이 손등을 치는 바람에 핸드폰이 지우 손에서 떨어졌다.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다. 지우는 “선생님~ 소영이 핸드폰 본대요”라고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소영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지우 어머니는 얼마 뒤 지우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소영이가 지우가 자신의 손등을 때렸다며 신체폭력을 주장하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했다고까지 주장한다는 것이다. 지우 어머니는
학폭 자살 사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의 책임은? [내부링크]
학폭 자살 사건을 뉴스로 접하며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보도들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함께 문제 시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중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된다. 담임선생님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말이다.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을 때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이가 학폭 피해자인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당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보고, 또 다른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별한 조치도 없이 이를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점을 절절하게 호소하신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분명 쌍방으로 접수된 사안임에도, 아이의 성적이 상대방 아이에 비해 다소 좋지 않고, 장난끼도 많은 개구쟁이라는 편견 때문에 오롯이 상대방 아이의 말만을 듣고 믿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 [내부링크]
얼마 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가길 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문 학폭위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교육지원청을 오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폭위원회 심의실과 대기실은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기를 하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심의실로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기실과 심의실이 아예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입니다. 동작관악교육청의 당사자 대기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 심의를 받는 심의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시면 먼저 지하 1층에 위치한 대기실로 가셔야 하는데요. 대기실에서 장학사님을 만나신 뒤 신분증 확인을 받으시게 되고요. 심의 진행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뒤에 관련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안내
학폭신고로 학폭징계를 받게 하는 확실한 방법 [내부링크]
지난 금요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날 밤 부모님이 당장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나는 주말 내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예전에 다른 친구가 학폭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전담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여러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이것저것 써야 할 것들도 많아 보였다. 가해자인 학생들은 천연덕스럽게 학교를 잘 다녔고, 다른 친구들은 엮이기 싫어서 은근히 그 친구를 피했다. 학폭신고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주말 내내 고민해 보았지만 학폭신고를 할지 말지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도 벌써 3일째이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신고 조차도 망설이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했다. 부모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는 나를 보
언어폭력 사례, 학폭 피해자가 오히려 언어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내부링크]
변호사님, 아이가 폭언을 당하는 도중에 제발 그만하라며 비속어를 썼대요, 괜찮을까요?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내 딸 이안이는 몸집이 또래보다 작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용한 성격 탓인지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 지내는 것 같았다. 종종 아이가 너무 어두워보이는 것이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탈히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고마운 생각을 가지곤 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안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안이가 혜린이와 무리들의 타겟이 되어버린 탓이었다. 혜린이와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안이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히기 시작했다. 혜린이는 얼굴이 까만 이안이에게, “깜둥이안? 미안?”이라는 조롱을 하며 온갖 욕설을 밥먹듯 하였고, 이안이가 교실 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일부러 문 앞을 막아서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
미야자키 하야오 신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을 앞두고 [내부링크]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신작을 개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미야자키 하야오 신작은, 2017년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2023년인 지금에서야 개봉을 하게 된, 그야말로 많은 공을 들인 사실상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포스터 (출처: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던 건 아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만큼은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봤던 것 같다. 그림이나 색감이 참 예쁘고, OST도 좋은 것들이 참 많았기에 영화를 보는 내내 참 즐거웠던 기억이다.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감독을 한 작품은 아니지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중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참 좋아했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라는 서정적인 노래가 애니메이션과 참 잘 어울렸었는데.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귀를 기울이면'의
맞폭, 과연 정답일까? -학폭 변호사의 생각 [내부링크]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아이와 같은 반 친구 윤서 어머님께 전화가 왔다. 평소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라 사실 연락처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였다. “같은 반 윤서 엄마에요...”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뭘 잘못했나? 사고를 쳤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윤서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난 차라리 아이가 사고를 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내용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학교폭력의 적나라한 현장을 그린 드라마 '돼지의 왕' 중 한 장면(출처: Tving) 엄마가 되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생각에 너무 큰 자책이 됐다. 방에 있던 아이를 불러,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울먹이며 너무 오래 혼자 힘들었다고 말했다. 아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곧 정신이 번뜩 들었다. 이렇게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담임
신종 학폭 사례, 학교폭력 사건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내부링크]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이 한 학년 위인 6학년 선배 5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사실 후배가 선배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은 기존에도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유는 기존의 학교폭력 사례와 조금 다른 유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학년 선배들은 5학년 후배를 협박해 인터넷뱅킹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 했었다고 한다. 즉, 이들은 후배의 개인정보를 협박을 통해 얻어내 전동킥보드를 후불 결제로 타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결제를 위해 협박을 자행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일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일종의 신종 학폭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카드·전화 번호 내놔" 신종학폭 등장…개인정보 도용 결제 사실 이들의 행동은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류의 것일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성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랜드 하얏트 서울 테라스 방문(주중 디너), 오랜만의 법인 회식으로 호텔 뷔페에 다녀오다 [내부링크]
오랜만에 법인 회식에 다녀왔다. 굳이 회식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번 회식의 주체가 법무법인 지온의 학교폭력전담팀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인은 같은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있었던 변호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이다. 대형로펌 출신들인만큼, 우리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일반 민, 형사, 가사, 행정 등 송무 및 자문 사건들에 관하여 모두가 제너럴리스트로서 출중한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이렇게 다방면의 사건들을 제너럴리스트로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법인을 설립하면서는 그래도 각자가 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좀더 힘을 써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다. 그렇게 법인 설립 후 다양한 소규모 팀들을 꾸렸었고, 학교폭력전담팀 또한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함께 뜻을 모아 세운 법무법인지온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는 우리 학교폭력전담팀의 진심이 잘 닿았기 때문인지, 최근 우리 학폭팀에 좋은 소식들이 많다. 일일이 열거할
학폭 1호 처분 취소 가능할까(학폭 행정심판 또는 학폭 행정소송 진행은?) [내부링크]
학폭 1호 처분이라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폭 1호 처분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신다. 학폭 1호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리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처분’을 의미한다. 학폭 3호 즉, 교내봉사 이내의 처분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인정되었다는 사실, 또 우리 아이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실 자체에 억울함을 느끼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님들은 위와 같은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곤 한다 ‘아이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 정도는 아이들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위의 다툼 아닌가?’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러한 이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 [내부링크]
얼마전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리지 않고, 수원북중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원회 참석통지서에는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지만 의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에 늦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수원북중학교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북중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수원북중학교는 본관과 후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심의실은 후관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후관 4층을 찾는데 조금 헤매고 다녔습니다. 본관 건물과 후관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2층에 있으므로 본관 건물로 들어가셨더라도 2층에서 후관 건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후관 건물 4층에 도착하면 심의에 관한 안내를 도와주는 분이 앉
법원 휴정기, 변호사들은 어떻게 지낼까(밀린 숙제 몰아하기, 백희나 전시, 바이러닉 에스프레소 바 여의도점 등) [내부링크]
올해도 어김없이 법원 휴정기가 찾아왔다. 매년 가장 덥고 힘든 7월 말부터 8월 초, 법원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법원이 잡는 재판일정은 변호사들에게 단순히 출석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재판 출석에 앞서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제출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 일정이 빼곡하다는 것은 검토해야 할 서류도, 작성해야 할 서면도 많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법원 이곳저곳을 출석까지 해야 변호사로서는 당연 매일같이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 휴정기에는 대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2주 동안은 재판 스케줄이 깨끗이 비워져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저기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확보되는 시간이 평소보다는 많고, 당장 급박하게 제출해야 할 서면의 숫자가 줄어드니 변호사들의 마음도 여러모로 여유로워진다. 법원 휴정기,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평소보다 다소 여유롭다지만 그렇다고 마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입원)가 걱정된다면(feat. 소년재판 변호사) [내부링크]
판사님의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한다'라는 말과 함께 법정에 있던 경위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 부모와 아이가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은 예상했더라도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서울소년분류심사서를 어떻게 받는지 여하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소년원으로 송치될 것인지 결정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아이에 대한 분류심사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후 10일을 전후하여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소년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은 소년교도소과는 다른 기관이다. 소년교도소는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받은 형벌을 집행받는 곳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을 나올 경우 입원하게 되는 곳이다. 소년원은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이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소년재판을 받은 아이 [내부링크]
우리는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학생 측은 우리를 향한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며칠 뒤면 경찰서에 조사도 받으러 가야 했다. 학교폭력 신고만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도 진행했기 때문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하던데...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했다. <출처: Freepik>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2명의 남자애를 두고 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 입시 준비로 얼굴보기도 힘들고, 막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우리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향이 달랐다. 큰아이는 규칙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모범생이고,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았다. 막내 녀석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멋을 부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선배 형들과 어울리는 것
학폭 변호사 비용 ? - 학폭 변호사 선임과 학폭상담 절차 및 준비사항에 관하여 [내부링크]
최근 학폭위를 출석하여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 입회하에 출석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이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런저런 사태들로 인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탓인지, 혹여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우려섞인 마음이 작용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록증서 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숫자가 몇만명에 달하고, 좁디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을 가
비행소년, 불처분결정을 받다(feat. 소년재판) [내부링크]
오늘도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핸드폰에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자꾸만 어긋나는 아이와의 관계.. 우리 부부는 아이와 수십 번이 넘게 대화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심성이 착한 아이임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나쁜 친구들을 끊어내지 못하다가 비행소년이 되어 버렸다. 전학을 가려고 해도 누나가 예고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다들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서부터 공부에만 전력 질주하기보단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많은 교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주중에는 축구, 태권도, 미술, 바이올린, 피아노, 스케이트
기억남는 초등학교 재범 학폭 학폭위(feat. 장애학생) [내부링크]
찜통같이 무더운 한여름이라도 학폭위는 계속 열린다. 방학이 시작되는 7, 8월임에도 예년과 달리 심의하는 사건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폭 사건이 많은 것 같다. 학폭위 심의위원장을 수년간 하다 보니 심의를 진행했던 학생을 다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범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재범 학폭 사건을 접하는 건 흔치 않은데 1년 동안 학폭위에서 4번 정도 만난 학생이 있다.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유독 생각나는 학생들이 있다 성인 남자도 30분을 밖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이었다. 그날은 오전 재판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향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학폭위 심의실에는 나보다 먼저 도착하신 심의위원님들과 간사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탄식이 들려왔다. 아이고 이 사건을 어찌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 받을까? (feat. 8호 전학) [내부링크]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학교나 경찰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 학교 내에서 학폭위 심의위원회로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담기구 단계, 학폭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절차 등이 연이어 진행되게 된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절차를 피해자 측이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위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1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를 의결하고, 곧 교육장 명의로 가해자에 대한 1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가 내려진 조치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된다. 드디어 피해자는 한숨 돌린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가해자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한다. 하지만 상급학교
자퇴한 학생도 학폭 신고를 할 수 있을까?(feat. 영재소년의 서울과학고 자퇴) [내부링크]
요즘 백강현 학생의 서울과학고 자퇴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백강현은 영재발굴단에 출연하여 만 4세의 나이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등 수많은 화재를 불러일으키며 영재소년으로 불리게 되었고, 4세의 나이에 멘사 기준 IQ가 204로 측정되는 등 영재소년이라는 별칭이 정말 아깝지 않은 소년이다. 지난 3월에는 만 10세의 나이로 서울과학고를 입학하여 남다른 행보를 보였으나, 돌연 8월 18일에 서울과학고를 자퇴한다는 사실을 알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20일 백강현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그만두게 된 것이고, 그간 서울과학고의 학부모들에게 악플 등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서울과학고 입학 당시 27kg이던 체중이 학교폭력 피해로 반년 만에 22kg으로 줄었다고 하였다.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백강현은 서울과학고에 학폭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학폭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임에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내부링크]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몇 번이고 읽은 내용이지만, 출석통지서의 사안내용은 정말이지 울화가 치민다. 이제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직 초등학생이나 다름 없는 우리 딸은 신고내용만 보면 정말이지 악질인 것만 같다. 그만큼 상대방 측은 너무나 과장, 왜곡된 사실관계로 우리 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분명 아직 너무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들 서로 간의 문제 때문인 것인데 말이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안내용이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방어만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딸을 일방적 가해자처럼 치부하는 학교의 태도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는 맞폭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참석했다. 피, 가해학생의 부모로...” 최근 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 또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입니다. 관내교육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은 꼭 보고 가세요 - 고양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온 변호사 입회 후기 [내부링크]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미처 다 받아들이기도 촉박한 시간에, 등기로 날아온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출석통지서’까지 받아보시게 되었겠지요. 고양교육지원청의 출석 통지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신 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무실을 내방해주셨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신 직후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30명이 채 되지 않는 학폭전문변호사들 중 하나인만큼, 다른 어떤 변호사님보다도 많은 학폭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도대체 얼마나 엄중하고 어려운 분위기일지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머릿속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하에서는 고양교육청 학폭위원회의 ‘학폭위 열리는
의정부음악도서관, 의정부 아기랑 실내 갈만한 곳(워킹맘 변호사의 고군분투 주말 보내기) [내부링크]
가을이 오고 있다지만 여전히 날이 너무 덥다. 왜인지 모기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아기는 올여름 얼굴부터 다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다. 온몸에 모기 쿨패치를 붙이고 있는 아이의 짠한 모습을 보면, 아직은 여전히 실내가 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모기에 물려 여기저기 밴드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에너지 충만한 아이가 제때 잠이라도 자려면(아니, 내가 제때 육퇴를 하려면)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하루종일, 재밌게, 또 열심히 굴러야(?) 워킹맘인 나도 주말 밤에 찰나의 휴식이라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주말, ‘의정부 아기랑 실내 갈만한 곳’을 열심히 검색했다. 그러던 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의정부음악도서관이다. 의정부음악도서관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80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의정부음악도서관은 ‘경기도 의정부시
그래피서울에 법무법인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소규모워크샵장소, 브라이덜샤워 파티룸으로 추천) [내부링크]
며칠간 계속 비가 내린다. 비가 그치면 곧 가을이 되겠지. 이렇게 8월도 다 지나가고, 어느새 9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반기를 앞두고 법무법인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했다. 늘 머무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전개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을 워크샵 장소로 택했다. 검색을 통해 ‘소규모워크샵장소’, ‘브라이덜샤워 파티룸’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울 파티룸 그래피서울을 예약해 다녀왔다. 그래피서울에서 바라본 창경궁 매일같이 강남으로만 출근하다가 강북으로 출근(?)하자니 기분이 삼삼하니 좋았다. 그리고 그래피서울에 도착했을 때, 폴딩도어를 넘어 전면으로 훤히 펼쳐지는 창경궁의 풍경에 또 한 번 기분이 좋아졌다(워크샵 아니고 놀러온 자리였다면 마음이 더 선덕였을 듯하다. 브라이덜샤워를 하는 예신님의 마음은 이 풍경을 보면 얼마나 설레일지). 생각했던 것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워크샵장소, 또 브라이덜샤워 파티룸 등으로는
학폭 징계의 첫 단추 - 학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제대로 보는 방법 [내부링크]
학교 단계에서 끝나지 않은 학폭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폭 당사자에게 반드시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우편으로 송달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이다. 학폭 참석 안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서류이다. 그래서 적어도 학폭 참석 안내서 중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왜 중요한 서류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석 안내서는 크게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지원청마다 내용이나 양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위 4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된다. 참석 안내서는 우편으로 송달된다. 교육지원청은 절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심의일시와 장소, 심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에게 위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하게 하고, 추후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분쟁
학폭 변호사 선임하면 학폭 처분(학폭 징계) 받지 않을 수 있을까(feat. 성공사례)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학폭 변호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폭 변호사 선임하면 정말 학폭 처분(학폭 징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일수록 학폭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결과 차이는 극명히 벌어집니다. 학폭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열하게 그 입장을 전개해 나간 사안의 경우, 억울함을 벗고 학폭 처분(학폭 징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신 더 높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행동 자체가 다툼의 여지없이 분명한 사안의 경우에는 조치처분의 수위를 다툴 수 있을 뿐, '조치없음'을 주장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학폭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들께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학폭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 9. 1.자 주요 개정 내용은? [내부링크]
학폭법 개정이라는 내용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2023. 9. 1.자로 몇 가지 개정 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한 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폭법, 유권 해석 내용, 운영 지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 특히 학폭심의위원회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절차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학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경험만을 바탕으로 학폭법, 학교폭력 사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력을 해 드리고 있으니, 혹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예약 방법 안내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 기준? 친구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면 학교폭력이 성립할까 [내부링크]
요즘은 카톡 등 sns에서 글로만 대화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짤을 이용해서 센스있고 느낌있게(?) 대화하는 문화가 있다. 웃긴짤, 고전짤, 카톡짤 등 ‘~짤’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많고, 상황에 맞는 짤을 잘 찾아주는 사이트도 따로 있다. 짤로만 대화하는 카톡방도 있다<출처: 문화뉴스> 스마트폰이 필수품인 요즘 학생들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한 친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카톡방 등 sns에 올리거나 가지고 있던 친구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사진에 글씨를 넣어서 상황에 맞는 재밌는 짤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서로의 사진을 짤로 만들어 잘 놀다가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짤로 만들어진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학폭을 당하였다며 학폭 신고를 하거나 애초에 장난을 선을 넘어 바로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진 등 올리는 학폭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카톡 등
학폭 대학 입시 반영, 학폭 처분 4호 이내의 처분 받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에 학폭 처분 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문대학교이건, 4년제 대학교이건 학폭 처분 내용이 입시에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발표된 내용은 비단 생기부 위주의 전형 뿐 아니라, 수능 위주 전형,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처분 전력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인 데다가, 각 학교별 입시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 자체에 제한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폭 전력은 대학교 입시에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폭 대학 입시 반영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은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 대입부터 학폭 필수 반영… 자퇴로 '학생부 세탁' 안 통한다 전국에 30명이 채 안 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매일같이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하기 싫을 때, 사법시험에도 통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feat. 공부의 왕도) [내부링크]
제가 시험공부할 때는 ebs에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의 왕도를 보면, 게임만 하다가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에 합격한 사람, 서울대 의예과에서 수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부법을 알려주기도 했기에, 공부하기 싫을 때 큰 동기부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저처럼 공부의 왕도 같은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공부법 영상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적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책감이 심해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출처: 응답하라 1997>> 공부법이란게 정말 있는 걸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야구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살에야 처음 공부
반성문 쓰는 법, 사과편지 쓰는 법, 학폭위원회에서도, 소년재판에서도 꼭 기억하세요(feat. 학폭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학폭전문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나는, 의도치 않게 수많은 학생들의 반성문과 사과편지들을 접한다. 학폭위 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하거나 조치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반성문이나 피해학생에게 전달된 사과편지가 있는지를 꼭 묻고, 그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직접 심의를 진행하며 사과편지나 반성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학폭전문변호사이자 대리인, 혹은 소년재판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활동하며 가해학생들의 입장을 대신 대변할 때에도, 나는 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보호소년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이나 사과편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편이다.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는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인자 중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무려 2가지 인자에나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 중요성은 소년재판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반성문이란 말 그대로 반성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면 되고,
학폭 전문 변호사, 가슴 아팠던 학폭 피해자 사건 (성의 없는 사과를 받아주어야 할까?) [내부링크]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한 주간 학폭 뉴스를 리뷰한다. 그러다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매일경제 2023. 9. 12.자 기사에 의하면, 학폭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 38%로 전년도 약 27%보다 약 12%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얼마 전 학폭 피해자 사건이 문득 떠올랐다... “옷 벗기고 추행, SNS 유포”…학폭피해자 39%, 자살·자해 충동 느껴 - 매일경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 4명 가량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12일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72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7.0%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 www.mk.co.kr 위이이잉~ 요란한 휴대폰 진동 소리에 보니 얼마 전 학폭 피해자 사건을 의뢰하신 어머니의
용인교육지원청, 용인교육청 학폭위 변호사 입회 후기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내부링크]
“변호사님, 서울 아닌 지역 사건도 처리하시나요?” 사무실이 강남 뱅뱅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서울 사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사건의 비중도 생각보다는 꽤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용인교육지원청(용인교육청) 학폭위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작성하기 시작한 교육지원청 입회 후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미처 다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입회 후기를 들려드려야겠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용인교육지원청(용인교육청)은 초등학교 105개, 중학교 50개, 고등학교 32개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거리라 택시를 타고 오랜 시간을 달렸습니다.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한강중학교 변호사 진로특강에 다녀오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바쁜 중에도 직업 특강을 이어가는 이유) [내부링크]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평소보다 더욱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다시금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과 회의, 학폭위 일정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빠, 평일에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로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며 바쁜 중에도 제가 미처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진로특강입니다. 변호사로서 진로특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리만을 따진다면 변호사로서 진로특강은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짧은 시간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오고가는 번거로운 면이 없다는 점에서도 훨씬 매력적이긴 하니까요. 학폭전문변호사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학생들에 대한 꽤 큰 애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참 궁금해한다고,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못내 고개를 끄덕이고
학폭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와의 분리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 위원장으로부터 듣게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이 아닌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자체가 위와 같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기 때문에, 학폭위는 학생들의 연령, 학교폭력 전력,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점수 산정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산정한 점수대로 산출된 학폭 조치처분 자체를 감경하는 등의 선처를 의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의결하는 것은 선도가 아닌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들께는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 수위가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수위의,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이건 내 아이
여의도 콘래드 버티고 브런치! 서울 아기랑 호텔 맛집을 찾는다면 추천 (워킹맘 변호사의 고군분투 주말나기) [내부링크]
아기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기가 식탁에 가만히 앉아 밥을 먹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돌아다니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리저리 방방 뛰거나, 신이나 꺅꺅 소리를 지를 때도 있으니, 식당에 가면 주변 눈치를 살피고 아기를 조용히 시키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더 많다. 신나게 넓은 공간을 누비는 딸의 모습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아기와의 외식은 ‘아기가 뛰어놀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 곳’ 에 가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의도 콘래드 버티고는 이런 점에 잘 부합하는 아주 만족스러운 장소였기에, ‘서울 아기랑 호텔 맛집’, ‘여의도 아기랑 갈만한 곳’, ‘여의도 아기랑 맛집’ 등을 검색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 여의도 콘래드 버티고는 네이버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오후 7시 이후부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니, 아기와 함께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청 학폭위 변호사 입회 후기 - 사이버 성폭력 학폭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유명 학군지 중 한 곳인 노원구에 있는 학교를 관할 하는 곳, 바로 서울북부교육지원청(북부교육청)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다면 학폭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북부교육지원청(북부교육청) 학폭위에 다녀 온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북부교육청)은 도봉구와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65개, 중학교 40개, 고등학교 35개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13”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4호선 창동역 부근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13 북부교육청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서울북부교육지원청(북부교육청)의 학폭 심의실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학폭심의위원회로 가는 길이 잘 안내되어 있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교육청 직원의 아내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심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응급의료포털로 찾은 각종 소아과를 전전했던 마음 아픈 추석 연휴 (열감기 일주일, 공휴일 병원 찾아 삼만리, 엄마는 웁니다) [내부링크]
정신없는 9월을 보내며 마음속으로는 늘 다가올 긴 추석 연휴를 기다렸다. ‘아기와 여기도 저기도 놀러가야지’, ‘부모님 찬스로 미처 자지 못했던 잠을 몰아자야겠다’. 쉼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일주일 가까운 추석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상상하며 나름 즐겁게 버텨낼 수 있었던 지난 한 주. 하지만 모든 일이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가보다. 추석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기가 기관생활을 시작한 뒤 각종 바이러스들과 마주해야 했다. 코로나, A형 독감, 아데노, 장염 바이러스 등등. 처음에는 아기가 열만 나도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지만 이제는 나도 어엿한 33개월차 엄마가 아닌가. 의연히 미리 준비해놓았던 해열제를 교차복용시키며, 언제나 그렇듯 하루 이틀이면 열이 떨어지고 아기가 병을 잘 극복해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또 이틀이 지나도 아기의 열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이 없었다. 평소에는 열이 나도 밤에만 열이 오르곤 했는데, 이틀 내내,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부링크]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온 우편물을 받고 이 글까지 오게 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일명 소년재판은 학교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라 한들, 소년재판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소년재판을 경험하게 될 ‘보호소년’에게 적확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무법인 지온 학교폭력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로 다수의 소년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사건과 연계하여, 혹은 소년재판만에 한하여서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본 블로그를 통하여서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글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면서부터 알게 됩니다(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
정순신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폭전문변호사가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긴급조치(긴급 학폭처분) 강화, 학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간 명시 등) [내부링크]
소위 ‘정순신방지법’이 지난 2023. 10. 6.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경,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이유로 임명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소위 정순신방지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위 발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정순신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사이버폭력의 정의 신설 2013년 이후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학폭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 또 학폭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몸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루 24시간을 SNS를 이용하며 지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폭 피해학생의 피해 또한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학교 외에서까지, SNS 등으로
골든서울호텔에서 변호사 직업특강(진로특강)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공감 프로그램 강사 참여, 변호사 되는법? 변호사 하는일? [내부링크]
지난 공휴일, 토요일 시간을 빼서 변호사 직업특강(진로특강)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번 변호사 직업특강(진로특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최한 “산재근로자 가족공감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사로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 되는법’, ‘변호사 하는일’이 궁금한 학생들에게 두 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라 공휴일임에도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골든서울호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63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공감 프로그램 특강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63에 위치한 골든서울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이번 공휴일 2박 3일간을 골든서울호텔에서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강의 또한 수강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첫 번째 날의 맨 첫 번째 강의가 제가 진행할 변호사 직업특강(진로특강)인지라 심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동부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 [내부링크]
최근 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동부교육청) 학폭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학폭위원회 입회 후기를 남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 저희가 남긴 후기를 보고 큰 위안을 받았다는 학부모님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생각에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꼭 후기를 남기겠다고 다짐하지만, 바쁘게 지내며 번번이 기록을 놓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작 남기지 못했던 동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청) 학폭위원회 후기를 올려봅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동부교육청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동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1호선/중앙선 청량리역, 2호선 신답역, 7호선 사가정역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오실 수 있고, 자차로 오시
학폭 피해자, 왕따 학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학교폭력 유형 ‘따돌림’ 관련 성공사례 [내부링크]
학교폭력 유형 중 여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왕따 학폭’, ‘따돌림 학폭’ 문제입니다. 학창 시절, 삼삼오오 배타적인 무리를 형성하여 급식을 먹고, 화장실까지 함께 오가는 여학생들에게 무리에서 배제되는 일처럼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자신을 소외시키는 상황이라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테지요. 사춘기를 보내며 친구를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에, 아무래도 왕따 학폭, 따돌림 문제가 학교폭력 유형 중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왕따 학폭 관련 법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따돌림 관련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드라마 '내일'> [이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일부를 각색한 것입니다] 효정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효정이의 중학교에는 같은 초등학교에서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교폭력 대처법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변호사 강사 일지 [내부링크]
지난주,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교폭력 대처법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줌(zoom)으로 진행했던 강의라 현장 진행 강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600여명에 달하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뜨거운 열기에 사뭇 놀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 <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보더라도 분명 ‘폭력’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끔찍한 수위의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주는 이미지 탓인지, 뉴스에 보도될 법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여야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범죄에 달하는 학교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멀쩡히 좋은 학교를 다
언어폭력, 학폭 신고하면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하는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각색하였다. 이동 수업 시간이었다. 선우는 왠지 몸이 찌뿌둥하여 조금은 밍기적거리며 교실 자리에 앉아있었다. 선우는 옆 반으로 이동하여 선택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선우의 반에서도 진행되는 수업이 있었다. 선우 반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을 이동해온 민지는 선우가 종이 치기 직전까지 이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빨리 자리를 이동하라고 재촉했다. 바로 옆반이기에 이동하는데 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기에 선우는 민지의 재촉에도 가만히 앉아있었다. 선우는 ‘내 자리가 네가 앉아야 할 자리도 아닌데 왠 재촉이냐’고 했다. 그런데도 민지는 이상하게 자꾸만 ‘빨리 가라고’ 하며 선우를 쿡쿡 찌르며 재촉해댔다. 선우는 민지가 오지랖을 떤다는 생각에 순간 화가났고, ‘시발 왜 난리냐고’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화장실로 뛰어갔다. 당황한 선우는 민지를 쫓아가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선우는 민지가 언어폭력을 이유로 학폭 신
학급 회장의 언어폭력, 소년재판과 학폭 신고로 응징한 사례(feat. 성희롱) [내부링크]
학폭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폭은 비행을 좀 저지르는 학생들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서 학급 회장을 하거나 학업성적이 좋은 우등생들도 학폭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급 회장이나 우등생이 학폭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학폭 사건의 가해자가 학급 회장이나 우등생처럼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래 포스팅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민경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이패드나 공책에 그림을 그린 다음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취미이다.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민경이가 그나마 반에서 친분이 있는 친구는 같은 반 학급
중계충성교회 어머니기도회에서 학교폭력 사례 및 절차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 김다희 변호사 강의 소식). [내부링크]
최근 중계충성교회 어머니기도회에서 학교폭력 사례 및 절차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학교폭력 또는 진로특강 강의를 여러 곳에서 진행해왔지만, 교회 어머니기도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미처 숨을 다 돌리지도 못할 시간이 아닐까 싶었지만, 정말 많은 어머니들께서 중계충성교회 어머니기도회에 참석해 계셨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 또 자녀의 꿈을 위해 기도하려고 아침부터 한 자리에 모인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찡했습니다. 중계충성교회 어머니기도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통상 중계충성교회 어머니기도회 강의는 30분 가량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나 이번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넉넉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이슈가 워낙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머니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자녀를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교회에 모인 어머님들께 하나라도 더 도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절차, 진행 등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개회되는 횟수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권보호 4법 통과로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또한 신설되었으므로, 곧 교권보호위원회가 개회되는 횟수는 더욱더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하에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관련 내용을 우선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권보호위원회 당일에는 어떤 식으로 심의가 진행되는지,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변호사로서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교권위원회 위원 위촉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
학교폭력 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장이 쓴 “도와줘요 엄마, 아빠 – 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A to Z”가 출간되었습니다 – 학폭 피해자와 학폭 가해자 모두를 위한 학교폭력 책! [내부링크]
오랜 시간 공들여 쓴 원고가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도와줘요 엄마, 아빠 저자 김다희,장권수 출판 박영사 발매 2023.11.15. “도와줘요 엄마, 아빠 – 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A to Z”는 학교폭력 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을 처리해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가 오랜 경험에을 통해 쌓아온 지식들을 정리하여 쉽게 풀어낸 학교폭력 책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로 일하면서, 또 학폭위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학폭 피해자, 학폭 가해자 또 그들의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당혹스러운 생각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절차들 속에 허둥지둥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자주 목도해야 했습니다. 늘상 업무를 처리하며 제가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어쩌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확인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모확인
촉법소년 처벌 두려울 것 없다는 착각,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촉법소년이라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 있을까요?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촉법소년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빈번히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소년사건에서도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맞으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촉법소년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가 당연 가장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소년법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10호의 보호처분은 구체적으로는,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보호관찰간의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
김팀장 고객의눈 수업을 듣고 [내부링크]
개업을 결심하면서 나라는 변호사를 세상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아마 태어나 처음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경력을 가진 변호사라고 한들, 나라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보람을 느낄 일도 단연 없을테니 말이다. 나는 ‘나’라는 진정성 있는 변호사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마케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또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에게는 일단 시간이 별로 없었다. 당장에 사무실을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경로로 이미 수임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은 아이를 위해 온전히 써야한다는 워킹맘으로서의 부담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늘 내심에는 마케팅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
학폭위 절차 주의사항 3가지? 학폭위 위원장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수 만 명의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변호사는 전국에 30명 남짓 뿐입니다. 그 중 저와 같이 학폭위 위원, 또 학폭위 위원장으로서 학폭위 절차를 실제 진행하며 학폭위 처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심의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더더욱 적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실제 학폭위 절차를 전반적으로 경험한 학교폭력 변호사가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와 저희 학교폭력전담팀의 장권수 변호사님은 최근 하루에도 수통식의 학교폭력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학폭위 절차 진행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들이 그렇겠지만, 학폭위 절차는 특히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 등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학폭위 단계에서 돌이킨
학폭 생기부 기재 피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자사고 생기부, 외고 생기부 등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 필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입니다. "학폭 생기부 무조건 기재되나요?" "학폭 생기부 기재되면 입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완전한 학폭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맞폭 신고를 당했어요. 학폭 생기부 기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주 빈번하게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 특히 자사고 생기부, 외고 생기부 등 관리를 하고 계셨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바로 '학폭 생기부 기재' 문제인만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2026년 대입부터는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폭력 전력이 생기부에 남게되면 학교장 추천 대상 등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서류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전형에 따라서는 지원 자격 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
상담 예약 방법 안내 [내부링크]
법무법인 지온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모든 상담을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링크 네이버 예약 :: 법무법인 지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온(智溫)입니다. 1.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고객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세련되고 퀄리티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파트너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를 모두 직접 담당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상담에서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를 모두 직접 담당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들의 지혜롭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3. 원팀(one team... booking.naver.com 근무시간에는 관련 재판 출석, 사건회의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다희, 장권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일상으로 다시금
학폭 신고용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자문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다. [내부링크]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속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난 한 시간 동안 학폭 신고용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결국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다. 누군가 작성한 예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런 예시를 인터넷에 올리겠는가? *포스팅의 사례는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시간이 흘렀다. 맘 카페에 들어가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남길까 생각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지인의 이야기'라는 뻔한 전개로 혹시라도 동네 이웃 엄마들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다시 카페, 지식인 및 블로그 등 여기저기 검색해 보았지만 내가 필요한 내용은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정보 과다로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다. 처음 작성했던 내용을 저장해 둘걸.. 지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학폭 신고용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다. 뭔가 오해가 있겠지. 아들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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