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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협박 - 소년보호 1호, 2호처분 [내부링크]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 17세의 친구관계였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새벽 2시경에 한 pc방에서 온라인 그룹게임을 준비하던 중,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피의자가 소위 '맞짱'을 뜨자면서 피해자를 만나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의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음성채팅을 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단 둘이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 중간지점에서 다같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이 때 피의자는 음성채팅 상으로 "나 칼 들고 간다"라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집에 들러서 실제로 과도를 들고 나와 피의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과도를 넣고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날 찌를 수 있냐?"라고 물었고, 피의자는 "찌르는 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맞짱 까자"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

이혼 기각을 구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예상하지 못하게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본격적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원고와 이야기를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의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송 초반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가득차있다는 확신이 들어,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반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방이라면 내가 입증만 잘 하면 기각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착시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준비서면도 혼자 내시고, 가사조사도 준비없이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변론기일에 재판장의 반응, 혹은 가사조사기일의 조사관의 반응을 보고 그제서야 소송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변

[성공사례] 대전변호사, 아청물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사이트 게시판 댓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 가능한 링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방장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방장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방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인 대상 음란물(소위 '야동')을 다운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텔레그램에 채팅방에 올려져있는 성인대상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았을 뿐이었는데, 몇 개월 후 수사기관에게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 적용법조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원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사례] 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금 7,000만원/2억원만 인정,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에게 지정 [내부링크]

1. 원고(상대방)의 청구 상대방(원고)는 재혼이었고 의뢰인(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서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입적하여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본인을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이유로 의뢰인 집안에서 본인을 홀대하였다면서 의뢰인 집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원고)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명의 재산과 혼인생활에서 상대방(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보았을 때, 재산분할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뢰인)의 주장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내부링크]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수년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물증을 여러분께서 잡으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오히려 여러분에게 형사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때문인데, 의외로 이 법률에는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주의하지 아니하면 쉽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혼사건에서도 관련사건으로서 종종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10살이 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배우자의 방에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배우자의 컴퓨터로 학업자료를 검색하던 중 배우자의 포털 사이트 계정이 누군가 다른 이성의 계정으로 자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무면허, 혈중알콜농도 0.143%, 주행거리 80km(고속도로), 5개월만에 재범 - 집행유예 [내부링크]

음주운전 3회차 이상인 경우, 경찰서에 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오히려 인심 좋은 수사관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넌지시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본인의 상황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형량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크게 네 가지를 신경쓰면 되는데 ① 혈중알콜농도 ② 동종범행 전력은 기본이고, ③ 운전거리, ④ 재범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적발된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와의 시간적 간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 고려한 요소에 플러스하여 이제 ⑤ 대인 혹은 대물사고를 냈는지, ⑥ 재범 이상이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에서 죄명이 추가됩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느냐,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느냐가 최종 형량에 있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단계에

[성공사례] 대여금청구 -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전부기각) [내부링크]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해왔지만, 동업 내지 투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분쟁이 생기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동업 내지 투자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이유는 동업이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될 경우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동업이나 투자가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밥집을 운영하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투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초밥집운영을 계획할 때 오픈에 필요한 일을 담당하거나 지역 상권 분석

[성공사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이나 마시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상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다시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돈을 바라는 것 같아 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의뢰인과 성관계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상대 여성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상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 안의 식칼을 들고 본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했다면서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까지 허위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부분은 인정하나 특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받고 석방된 케이스 [내부링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모 지역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로 근무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을 거쳐간 많은 초등학교 제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허물없이 소통하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꼰대 교사가 아닌 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주 왕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혼자 사는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와 놀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행동도 종종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공부를 하고 여느 때처럼 놀던 중 다소 격한 장난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득이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집을 나왔고, 그길로 곧바로 모친에게 해당 상황을 알렸으며, 피고인을 당일에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관계를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2.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

재산분할금 산정시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내부링크]

재산분할에서는 쟁점이 크게 2가지입니다. ① 내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잡을 것인가?(가액산정) ②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잡을 것인가?(분할비율) 사실 재산분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①의 영역도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굳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 보기로 하고, 오늘은 ①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원칙은 '사실심변론종결시' 입니다. 재판이 1심, 2심, 3심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르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3심은 1심과 2심에서 다루었던 사실관계 자체가 제대로 확정되었는지는 다루지 않고, 사실관계는 2심까지 확정되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

[성공사례] 물품공급 사기 - 무혐의 [내부링크]

1. 사안의 경위 의뢰인은 전기가스시설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돈독하게 맺은 거래처 역시 여러 곳이었습니다. 어느날 이 거래처 중 한 곳이 의뢰인에게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통하여 판로를 확보할 생각으로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의뢰인은 이 거래처에서 1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고, 본 건 전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는 어느 순간 의뢰인과의 독점 공급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 세운 법인을 통해 독점기술을 탑재한 전기가스시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제하면 거래처에 지

형사소송에서의 '단독재판부'과 '합의재판부' 비교 [내부링크]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서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가게 되고, 어떤 사건이 합의재판부로 가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성공사례] 성폭법위반 성적목적장소침입 불송치결정(무혐의)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을 먹고 아울렛을 방문했는데 점심식사가 탈이 나는 바람에 심한 설사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 주차를 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두 마치고, 그 안에서 실제 여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고, 황급히 의뢰인은 화장실을 빠져나왔는데 그곳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표식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사정설명을 해야 하는지를 여자친구와 상의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해프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성적목적장소침입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 적용법조

[성공사례] 공시송달로 조속한 이혼 성립 [내부링크]

소송을 하다보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지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당사자에게 소송서류 자체가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송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 자체가 멈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송달, 특별송달 등 민사소송법에 정해져있는 갖가지 송달방법들을 이용해보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재판 지연을 위해 일부러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혼에서는 어떨까요? 이혼 역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에 공시송달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은 일반 민사

'법률사무소 블레싱'을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봄바람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3월이지만, 저는 몹시 떨리는 심정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사람을 떨리게 만드는 법이지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수학했습니다. 요새는 three job, four job 시대라서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서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연고도 전혀 없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대전,충남,세종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대전으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대전으로 내려와서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이혼, 상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2곳의 네트워크 로펌에 5년간 몸담았습니다. 그 중 1곳의 로펌에서는 천안분사무소를 대표하는 구성원변호사로서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진, 0.143%, 80km이상 주행 - 집행유예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단순히 1회 음주운전 적발된 것 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경우(2진 or 3진 or 그 이상) 2.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 - 대부분 무면허운전(이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면허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임 - 누범기간이거나 집유결격기간이면 구속영장청구 최우선 검토대상(실형 가능성 높아 도주 우려 높다고 봄) 3. 음주사고 + 피해자의 상해 혹은 사망 4. 음주사고 + 대인or대물 뺑소니 5. 음주운전 동승자 바꿔치기 6.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운전거리가 장거리) 7. 위드마크 공식을 감안했을 때 운전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하여 음주수치가 측정치보다 낮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위 사안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블레싱(feat. 개업 2일차) [내부링크]

공식적으로 개업을 한다고 알린지 2일차가 되었다. 어제는 지인들과 주위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알린 날이었고, 내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화환, 꽃, 선물 등이 도착했다. 아직 인테리어 냄새가 빠지지 않은 사무실에 화환과 꽃이 가득하니 그 자체로 마음이 뿌듯해지는 하루였다. 지인들이 보낸 화환에 달은 글귀 모두가 마음에 들었지만, 내 마음을 정말 딱 맞추는 글귀가 하나 있었다. 개업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기대 반, 근심 반이긴 하지만 그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글귀가 될 것 같다.

대전이혼변호사가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 [내부링크]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상담이 선임으로 이루어졌든, 아니면 상담만 받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든 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하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경외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 몸이 되었던 부부가 찢어지는 것이니, 심리적 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자녀들의 고통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겠지요. 변호사가 된 후 지금까지 수백여 커플의 이혼 판결문에 대리인으로서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직후 이혼 사건을 처음 맡을 때, 상대방 당사자에게서 항의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가정파괴범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정말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일방이 너무나 격심한 고통 속에서 수십번 고민하다가

대전성범죄변호사, 성범죄에 연루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로 생활을 하다보면, 성범죄 피해자분들보다는 가해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사건도 가해자의 변호인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원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지정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변호활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 일체를 상대 가해자로부터 모두 수령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많지는 않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아마 성범죄에 연루되어 여러 법률정보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정말 수많은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들을 만나보았고,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점을 보완했으면 조금 더 결과가 나았을텐데 싶었던 내용들 위주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본인의 기억을 과신하면 안된다. 만약 성범죄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신중해야 [내부링크]

대전에 거주하는 A는 애견미용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하던 애견미용 샵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때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구합니다. 20세 이상의 주부, 청년 모두 가능합니다. 금액은 20만원부터 플러스 알파로 일주일에 100만원 보장합니다” A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A는 광고글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즉각 전화를 했고, 그들은 본인들의 업체를 ‘OO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수거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며칠 이들이 말하는 대로 잘 움직이면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약속된 금원이 며칠동안 입금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들은 A에게 본인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면서 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

대전민사변호사, 대여금 소멸시효 확인은 민사소송의 기본! [내부링크]

변호사들이 민사소장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사실관계가 아무리 타당하고, 증거가 충분해도, 소멸시효가 중단없이 도과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는 20대 초반 유흥업에 종사하다가 대부업에서 종사하는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본인이 새로 차릴 예정인 대부업체에서 고객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A에게 했습니다. B가 A에게 제안한 조건은 월 120만원에 수금액의 10%를 월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B가 시키는대로 성실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B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A는 인센티

대전횡령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받을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가면? [내부링크]

작년(2022년)에 업무상횡령에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꽤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 사건번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접수된지 5년만에 판결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항소심 사건은 무려 2015년 사건인데, 수사와 1심 판결선고가 그 전에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면 최소 형사사건 한 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7~8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대법원판결로 사건은 다시 항소심법원으로 가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단되고, 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판단을 받게 되므로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 A는 B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 A는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B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C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A는 B에게 본인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A는 임대차기간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2023. 4. 3.) 대전가정법원에서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올해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다루면서 누차 이야기하겠지만, 가사사건에서의 조정의 효용성은 매우 큽니다. 많은 부부들이 판결보다는 조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히 부부생활을 종료할 수 있도록(혹은 부부생활을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 이혼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소장을 상대방에게서 받으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블레싱 법률사무소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블레싱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6 2층 209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TEL : 042-719-8002

[성공사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내부링크]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시설종사자의 가중처벌'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소속이 아닌 다른 반 소속인 A에게 "우리 반에 있는 B와 C가 말을 안 들으니 같이 혼내줘"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A는 B와 C를 불러내어 수차례 욕설과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의뢰인이 A를 교사하여 피해아동 B와 C를 혼내면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소당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4호 처분 [내부링크]

대전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년법 개정 논의입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일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 상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보호사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나는 만 14세 부터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수사 및 정식공판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형 및 단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집행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검찰이 소년을 구공판하여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소년을 구공판하기 전 범죄의 정상과 소년의 태도, 그리고 여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소년을 구공판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소년이 형사법정이

대전이혼변호사, 양육권지정 Q&A [내부링크]

이혼소송이 크게 아래와 같은 요소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재판상 이혼에 살짝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분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이혼여부(1호~6호 해당되는지)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중 단연 가장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를 꼽으라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사건본인)'의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친권양육권지정에 대해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5개를 뽑아 Q&A 형식으로 추려봤습니다. Q1. 제가 남편이랑 별거를 하면서 자녀 2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12년정도 했는데, 그동안 경제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 경제적인 능력은 남편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친권 양육권이 남편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양육권자 지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내부링크]

음주운전이 무서운 것은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후속사고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인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형사처벌조항은 사실 다른 여타의 범죄와 형량의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엄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음주운전 인명사고와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조항 중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물론, 피고인이 위

대전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 [내부링크]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혼소송을 한창 진행중인 분들보다는 이혼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나은지 검색끝에 이 글을 찾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수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의 비중은 대략 76~78 : 22~24 의 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4쌍 중 3쌍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수많은 변호사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이혼' 파트에도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혼인해소사유, 혼인(결혼)해소ㆍ종료ㆍ파탄, 이혼의 (종류, 방법, 형태, 유형), 협의(합의)이혼, 재판상(재판, 법원, 조정, 소송) 이혼, 혼인(결혼) 무효ㆍ취소 www.easylaw.go.kr 이 블로그에서는 협

[성공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 무혐의 [내부링크]

오늘은 기업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의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법률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연구&기술 파트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 법률은 명칭에서 보듯이 크게 1)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PART 1과 2)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내용의 PART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ART 1은 부정경쟁행위는 무엇이며,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똑같은 체계로 PART 2에서는 영업비밀이란 무엇이고, 영업비밀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며,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 무혐의 [내부링크]

성범죄 중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처벌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간죄로 피소된 의뢰인이 수차례의 경찰조사와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A는 직장후배의 소개로 B와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이 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A와 B는 처음 본 사이였지만, 이 날 A의 집에서 칵테일과 맥주, 소맥 등을 번갈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가 심하지 않은 스킨쉽을 하면서 반말을 하기도 하는 등 처음 본 사람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성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A, B, 그리고 직장 후배는 A의 집 각각 다른 공간에

[성공사례] - 청구이의의 소 [내부링크]

오늘은 민사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는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이 많고,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것은 또 무슨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 기업범죄(사기) 무혐의 [내부링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사기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형법상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1)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기망행위의 존재),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존재), 3) 피해자가 재물을 가해자에게 교부한 이유가 가해자가 속였기 때문이라는 점(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등입니다. 최소한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해자가 편취한 금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성공사례] - 무고죄(성범죄) 무혐의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도 꽤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계시구요. 먼저,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언뜻 보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를 자칫 과도하게 넓게 적용했다가는 많은 국민들이 형사사건 신고를 꺼려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를 했다면,

김규백 변호사 프로필 [내부링크]

학력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일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現 법률사무소 블레싱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이혼, 상속)전문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논스톱) 現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소년사건) 現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現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 前 로엘법무법인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법승 대전분사무소 소속변호사 前 법무법인법승 천안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실무연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실무연수 수행대표사건 [형사]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1심 공판 대전 궁동 아동학대치사 사건 1심 공판 동성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1심 공판 --> 무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2심 공판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준사기 피의 --> 구속영장기각 군형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굳이 변호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자료(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잘 받는지 혹은 재산분할청구를 잘 방어하는지는 재판상 이혼 후 인생의 경제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똑같은 케이스는 정말 하나도 없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자주 질의하시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대부분 분할비율은 5:5이다? (X)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혼인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일방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취득한 것

[성공사례] - 업무상배임 무혐의 [내부링크]

사실관계 피의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발행주식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다. 피의자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를 비롯한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약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피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 횡령죄)의 형과 같다. 형법 355조 2항 3. 사건처리 전략 결국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5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상식선에서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대전이혼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방법 [내부링크]

CCTV 확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CCTV의 정보처리관리자는 CCTV 내역을 제3자에게 보여주면 안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정보처리관리자가 처벌대상)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전청구'를 하면 됩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위 법조문에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란 지금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상당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데, CCTV의 경우 법관에게 있어 최소한 CCTV를 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CCTV 확보를 통하여 제3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보전청구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보전결정문 예시. 이혼 사건도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법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요새 지역을 막론하고 극성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올해 초까지 소위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전세사기피해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극성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연락이 2개월 전후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연락도 종종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A는 실존하지 않는 B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B가 C의 동생이고, B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으므로, C가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다고 D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A가 안내하는 E명의의 계좌번호로 전송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A는 D에게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하

[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불송치 [내부링크]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법률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전에 기본적인 유형의 성범죄, 즉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등이 있고, 강간치상과 강간치사, 그리고 강간상해와 강간살인 등 결합범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죄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폭법이 제정되었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폭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성폭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2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이 발각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구속영장심문기일 전날 급하게 김규백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김규백 변호사와의 상담 초반에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본인을 이유없이 경계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사건을 다룰 때, 물증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입건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2차례의 경찰조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기준 [내부링크]

이혼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정도 사유면 상대방에게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하신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로 지속되었는지(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될 경우 원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이야기하는 위자료는 '정신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통 통용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존재하는데, 대략적으로 부정행위가 분명한 경우 2,000~3,000만원 정도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단기간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1,000~1,50

[성공사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강제추행미수 - 무혐의) [내부링크]

주거침입죄의 구조는 단순하다. 나의 주거가 아닌, 타인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주거침입죄는 인정되더라도 구약식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향이 달라지는 것 같다. 경향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시민들의 법감정이 변하면서, 판사들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리라. 주거침입죄가 나타나는 모습은 참 다양하다. 여성 혼자 사는 주거지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 내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경우를 지금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본다. 바로 며칠 전만해도 여성 혼자 사는 주거지에 어떤 남성이 철사 끝을 둥글게 만들어서 그것을 문틈으로 넣어 손잡이에 걸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이 너무 무서워 촬영을 하고 이를 경찰과 언론에 알려서 밝혀진 일이었다. 남성은 부동산에서 나왔다고 둘러댔지만, 집 소유자라도 내

블레싱의 봄, 그리고 여름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오픈한지 약 3개월 정도가 흐르고 있다. 그간 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블레싱을 오고가셨고, 그 중에는 내가 과거에 몸담았던 법인에서 담당했었던 사건들을 다시 맡아달라고 오시는 고마운 의뢰인분들도 더러 계신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법인에서 내 예상보다 일찍 퇴사를 하는 바람에 미처 내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남아두었던 사건들의 의뢰인들이 고맙게도 찾아주셨던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 정면에 디자인되어 있는 상호명을 보고 바로 나에게 건넨 한 마디. 변호사는 제대로 일하려면 참 어려운 직업인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돈을 드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때에는 죄 지은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과 같은 검투사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변호사님은 거기에 더해 그들을 축복까지 하신다고 하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법률사무소의 문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무혐의 [내부링크]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A씨는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B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B에게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한 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B에게 호감을 느껴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A의 휴대전화가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져 있어 B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B의 휴대전화에 A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르고 발신버튼을 누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직후 B의 일행이었던 C가 갑자기 룸 안으로 들어와 룸 안에 있는 집기를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A는 C를 보자마자 곧바로 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B는 A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성공사례] 경제범죄(사기)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석방) [내부링크]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A씨는 무속인이면서, B씨의 식당일을 도와주는 일로 생업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B씨와 한 가족처럼 생활하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B씨의 식당을 왕래하면서 B씨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A씨에게 토로하면서, A씨가 기도를 드려주기로 하였고, 3년여에 걸쳐 C씨는 A씨에게 기도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4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매일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C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막바지에서야 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바램이 결과적으로 성취되지 못하면서, C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B에 대하여도 A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

[성공사례] 상간남소송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대전상간소송전변호사 [내부링크]

상간자소송을 변호사선임비용의 부담등으로 홀로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존재하기에 치열한 변론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표변호사가 최근 수행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과연 아래 사건에서 수행된 퍼포먼스를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6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1남 2녀의 자녀 모두 만 14세, 11세, 5세로 모두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고학으로 진학할 정도로 성실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입시학원 강사, 야식집 사장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생활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실제로 상대방도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에 반하여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결혼

대전형사변호사가 이야기해주는 구속영장기각 포인트 [내부링크]

형사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장하는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이다. 차라리 변호인에게 미리 귀띔이라도 해 주는 수사관은 그래도 변호인을 배려해주는 수사관이고, 대부분은 아무런 귀띔조차 없이 영장심문기일 2일전, 1일전, 심지어는 당일 새벽에 팩스를 보내고 당일 오후에 법원에 나와 심문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대응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돌려가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해당 변호인은 다른 열일을 제쳐두고 밤새면서 심문기일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만약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 영장청구가 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사실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하여야만

[성공사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1. 사실관계 A는 이전배우자와 2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타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오가던 B를 알게 되어 동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이전배우자와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동거를 하던 중 각각 전 배우자와 모두 이혼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A는 B를 비롯하여 B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였고, B의 딸 결혼식에 혼주로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는 부친 C를 3년 6개월여간 간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B를 위해 A가 혼자 C가 거주중인 집 옆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1년여 거주하면서 C를 봉양하였습니다. 이에 C는 사망하기 전 이에 대한 보답으로 B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서 B는 'A'를 사실혼배우자가 아니라 C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투약, 소지) - '소지' 무죄, '투약'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내부링크]

지난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위반(소지)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 (투약)의 점에 있어서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C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일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에서 다른 외국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날 모인 피고인들 중 몇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고 이 날 처음 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이 날 노래주점에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여러 방에 나누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가 케타민, MDMA등 합성마약을 술에 타서 본인들에게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탄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경찰에 첩보로 입수되었고, 경찰청에서 이들 노래주점을 급습하면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시던 룸에서 도망을 가면서 꼭대기 층에 비어있는 룸으로 이동했

대전형사변호사, 형량 계산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양형기준' [내부링크]

오늘은 오래간만에 성공사례가 아닌 형사사건 실무를 담당하면서 의뢰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간략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 '양형기준'이란게 뭔가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중 '양형기준이란?' 에서 발췌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법정형', '처단형' 그리고 '선고형' 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기죄는 형법에

[성공사례] 성착취물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9.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x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20. 1. 경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고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클라우드 계정에 내려받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영상을 2020년 당시 내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려받을 당시 한 차례 접속을 한 후 그 후 3년간 클라우드 계정에는 아예 접속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상이 저장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올려놓은 일당이 검거되면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은 단순 소지자들을 경찰이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

[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내부링크]

1.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1. 7. 고깃집에서 회사 동료 1명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이후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몇 잔 더 마신 후, 다음날 새벽 3시경 자리를 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와 이동방향이 비슷했기에 피의자는 회사 동료를 차량에 함께 태워 이동하면서 대리운전기사는 동료의 집으로 잠깐 들어가서 동료를 내려주고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화를 내면서 비용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용을 더 드린다고 하였으나 언성은 높아졌고, 기분이 상했던 피의자는 여기까지만 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거리는 다른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골목 한 가운데 정차한 채로 하차한 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켜 놓은 곳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골목길 한 가운데로,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김규백 변호사,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내부링크]

2023. 5. 17. 김규백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기계 조종사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태양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처분기준을 일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역시 추상적인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처분을 수령하게 되는 당사자는 불복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시작하는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절차이며 상대방이 국가이기에 그 난이도도 상당한 편입니다. 부당행위의 처분별 유형요건은 매우 다양한데,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 입 인 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지금도 성실히 의뢰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분쟁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무실인데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 덕분에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짧은 시간동안 여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분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마냥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될 때도 있고, 중과부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괴로워질 찰나, 저와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두 분의 변호사님이 함께 저와 동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해오셨습니다. 저희 세 명 모두 이전 직장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실력과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두 분의 제안을 특별한 조건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2023. 8. 1. 부터 함께 법률사무소

대전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사동석 반드시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고액 알바인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꽤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이스피싱'은 그리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 차원의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한 두 명쯤은 고액 알바인줄 알고 갔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여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거나,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어서 곤욕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액알바인 줄만 알았고, 범죄행위인 것을 전혀 몰랐다면, 그것은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맞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상식선에서 이상하다라는 점을 느끼지 않았느냐고 파고 들어가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수사기관이 파 놓은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사 초반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

대전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 사례회의의 중요성 [내부링크]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은 수사기관일까? 아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장 먼저 나서게 된다.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이들은 현장에 출동하면, 신고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위한 사례관리의 범위에 한정되기는 한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아

대전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아동성학대의 모든 것 [내부링크]

우리 형법에는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13세 이상이면서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 역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형법 제305조 1항, 2항). 그렇다면,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처벌은 안 받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처벌받는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

대전사기변호사,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기회 (feat. 전세사기특별법) [내부링크]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뉴스를 타기 전부터, 대전/충남지역은 이미 전세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깡통전세(담보대출과 보증금 등의 합이 집값의 80%가 넘어갈 경우)나 이중계약(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할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 중복계약(말 그대로 임대인이 여러 사람과 중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 계약당시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이 부분은 제도가 현재 개선됨)은 물론이거니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보증금의 총액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망한 케이스, 신탁 사실을 숨기고(혹은 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기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시킨 케이스 등 점점 전세사기의 케이스는 진화해간다. 임대보증금 편취 사기 방어 성공사례 -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 심지어는 집주인과 허무인 명의 or 노숙자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신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수면제 처방전없이 매수, 대전마약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 실 관 계 피의자는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업의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총괄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한 나머지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고 있었는데, 1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이라는 제품으로 1회 진료당 28정으로 처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약물이었으며,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느날 약물이 본인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일찍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물을 며칠동안 복용하지 못하자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이 하필 문을 닫는 날이었고, 피의자는 결국 인터넷을 검색하여 수면제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구입을 시도하였고, 금원을 입금하였는데 주문한 수면제는 오지 않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구속피고인 석방(합의 x)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은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주취 상태, 그러니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찰공무원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mattpopovich, 출처 Unsplash 사 실 관 계 피고인은 평소 술 문제가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자상한 배우자였지만, 모든 문제는 술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날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했는데 오랫동안 피고인과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왔고, 피고인은 배우자의

상소권회복청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 검찰에서 사람이 나와, 여러분에게 집행되지 않은 형사처벌이 있다면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 여러분을 강제로 교도소로 데려가 인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나도 모르게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요? 형사재판에서의 상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심 재판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본인에 대해 형

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내부링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 중에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어느 정도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폭력', 소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문가들조차도 똑같은 케이스를 놓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클릭시 상담전화 연결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처벌!!(= 대인뺑소니보다 중한 법정형)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면 너무나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구조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

65bc421045704d68b7d23fd416439124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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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내부링크]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사실, 무죄와 무혐의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몇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기소편의주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가 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 즉 형사재판에 피고인을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용어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 벌금형 [내부링크]

성매매는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위력 등이 개입된 범죄가 아닙니다.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성매매인데, 과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에 비추어보았을 때 과연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됩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성인들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을 파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을 파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성년자라면 온전히 그 무거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의 필요성이 아직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즐챗'은 타인과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성학대)의 관계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여러 법이 있는데, 그 중 크게 세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① 형법,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명, 성폭법), ③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 입니다.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형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 성범죄에만 치우쳐서 법을 제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형법에 담은 후, 이후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사처벌법규를 규율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형법보타 우선적으로 규율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엄단에 있어 그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놀랍게도 형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우리 형법에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만,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변호에 있어 까다로운 죄목 몇 개를 골라보라면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회사내 성희롱 문제와 직결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당수의 성희롱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은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성희롱 행위 상당수를 형사처벌 범위 내로 포섭시키려는 노력이 판결례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 고용

내실이 있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내부링크]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건에 연루되어 대전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난점이 "내가 선택한 변호사가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은 그래도 지인들이나 인맥들을 통해 알음알음 변호사님들을 소개받아 진행하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내밀한 내용들이라 그렇게 진행하시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이 주력인 저희 법률사무소 블레싱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개업한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사무실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네트워크펌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세 사람이 각자 흩어졌다가 한 마음으로 다시 뭉쳐 만든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오픈할 때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해드리면 대전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참고가 되

법정구속에 관한 A to Z [내부링크]

법정구속.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인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고일자 당일에 선고 시각이 지난 상황에서 변호인이 결과가 궁금하여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있어~' 라는 음성녹음이 나오면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대부분 법정구속이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법정구속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법정구속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리 대처를 못하여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구속 가능성이 적은 상황인데 굳이 사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구속에 대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1. 법정구속사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구속을 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이

[성공사례]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합니다)에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처벌규정을 꼽으라고 하면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과 반포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딥페이크'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제작물은 마치 제작물의 대상이 직접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는 제작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대상이 어린 청소년들일수록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딥페이크 제작물이 청소년들의 인생에서 족쇄처럼 작용할 수도 있기에 사회 전체의

보이스피싱 유형연구 ③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유형연구 오늘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한동안 엄청 set로 함께 묶였던 죄목이 바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입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회사 B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3%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C은행 법률팀 D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18.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준비된 돈이라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메일로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일단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되, 책임이 있는 일방이 책임이 없는 타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등을 매우 엄중하게 묻는 제도입니다. 1.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도 그 문구가 수차례 변화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유책주의적인 기본입장을 취하면서도 조금씩 파탄주의적인 예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로지 오기와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인용 대법원

보이스피싱 유형 연구 ①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짐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제가 이미 포스팅한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대비 체크리스트 1. 보이스피싱의 구조 '보이스피싱'을 법원에서는 '전화금융사기'라는 용어로 사용하... blog.naver.com 오늘부터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범행수법과 그로 인한 수사, 피의자 전환시 방어방법, 그리고 양형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A는 26세의 무직자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으로 구직 정보를 알아보던 중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하루 2만원을 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구직 정보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상대방은 말 그대로 휴대전화만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관리를 해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 ②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feat. 기소유예)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유형을 몇 차례에 걸쳐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일명 실무에서 <전금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위반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전혀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기에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명불상의 자에게서 '누구나 지역, 나이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 300만원 당일 선지급으로 진행합니다.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아무런 위험이 없으시며, 대금회수용으로만 단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일으킬 일 전혀 없으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문자메시지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들의 내용인 즉슨 대금회수용도로 개인계좌를 비밀리에 임대받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세금자료 없이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온통 카메라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CCTV가 촘촘이 설치되어 있어, 범죄가 발생할 경우 빠른 피의자 체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후 지상으로는 도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개인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들은 과거 사진사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훨씬 고성능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반면인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형사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입건 숫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던 초기에도 폭증하였으나, 그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이 줄었으나, 다시 그 숫자가 몹시 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처벌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과 다수)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미 한 차례 저희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은 체포등에 항거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던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의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장소도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장소에서 일어난,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웃과 주차장법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공익제보를 하여 이 사건을 공론화시킬 생각으로 세종정부청사 내에 있는 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하기전 정부 민원 콜센터인 1339에 문의하여 공익신고의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인 공익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답을 하여 특별히

대전변호사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드리는 몇 가지 솔루션 [내부링크]

'가정폭력' 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이고,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 몇 번씩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너무나 할 말이 많아질 것이라는 걸 알기에 주저했지만, 가사사건을 다루면서 '가정폭력'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기에 최대한 압축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호사님들의 블로그, 유투브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글이나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곧바로 사용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둔 나머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글들도 많이 보여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비전문가인 의뢰인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법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우리 법률 중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성공사례] 상해죄(고소대리) - 상대방 : 실형(징역 4월) [내부링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치 2주 정도면 합의 안해도 실형은 면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굳이 합의 안해도 벌금 정도 나오지 않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폭행이나 상해죄 상담에서는 유독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도 구공판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된다면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라는건 또 결코 아니기에 여타 양형자료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빠지지 않고 검토해야겠지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고소대리 사건 중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된 후 징역 4개월의 실형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에 대한 이해, 대전변호사 [내부링크]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일 것입니다. 참고로, 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이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교도소라는 곳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북 김천에 딱 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년형사범들, 즉 연령으로는 소년이나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절차를 거쳐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해야하는 소년들의 교정시설입니다. 하지만 소년원은 정식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8호, 9호, 10호)을 받은 소년들이 입원(入院)을 하여 소년법에 정해진 기간동안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성인들 형사절차에 굳이 비교하자만 '구치소'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분위기나 기능은 많이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실질적으로 소년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야 되겠는지를 분류심사원 위탁기간 동안 관찰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성공사례] 하도급 사기 - 집행유예 판결 [내부링크]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어떠한 사건도 똑같은 사건은 없지만, 유독 분쟁이 격화되는 영역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현장에서의 법률분쟁도 그 중 하나인데요. 건설현장에서의 법률분쟁은 특성상 그 개념도 건설현장을 경험해보지 않으신분들은 쉽사리 이해를 못하는 개념들이 많고, 소위 그들 사이에서의 '관행'이라는 부분이 법률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현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해결방향 자체를 쉽사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에서도 특히 민사, 형사사건이 고루 문제되어서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는 영역이 바로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도급'의 정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관한법률(약칭 : 하도급법)> 제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상담 요청하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선임된 의뢰인 중 한 분이 저에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밤에 연락을 해도 되는건지, 문자를 남겨도 되는건지, 연락이나 문자를 남기면 회신은 주시는 건지... 내 사건은 전화상담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방문상담을 해야 할지 등등등등.... 그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경험하거나 느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상담에 관한 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내방 상담 형사 사건 중 성범죄와 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으로는 원활한 상담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범죄 중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 역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지참하여 내방해주셔야 최대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방을 권해드립니다. 이혼 사건은 원거리 거주자가 아닌 이상 내방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출석 일기 [내부링크]

오늘은 안산지원에 재판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은 변호사 1,2년차 시절 꽤 많이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안산은 접근하기가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아서,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안산까지 오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차를 타고 가면 그 때만 해도 법원에 주차할 자리가 정말 없어서 오전 10시 전후나 오후 2시 전후에는 근처 도로가 법원 내부에 주차할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느라 북새통이었습니다. 안산지원은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본원이 광교신도시에 있고, 안산지원을 비롯해서, 평택과 여주, 성남과 안양에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군데 중 안산, 성남, 안양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평택과 여주는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는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지원까지 전철을 이용하시려면 4호선 고잔역에서 하차하시고 15분 정도 걸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걷게 되시면 네이버 지도나

[성공사례] 황혼이혼 - 법원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후 상대방과 협상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받은 케이스 [내부링크]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다보면,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채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미 별거를 한 지 십여년이 흘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오래된 상태에서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새집을 차리고 두집살림을 차린지 25년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 A는 B와 1971년부터 5년간 교제한 후 197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B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싣고 오고가는 일을 하고 있었고, A는 1970년대에 당시에는 드물었던 여성 택시기사로서 지방에서 활동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1980년대에 이미 타인과 바람이 나서 A의 모친이 운영하던 인삼밭을 헐값에 팔아넘긴 후 이를 가로채

법률사무소 블레싱 블로그 사이트맵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과 이혼,가사사건 및 상속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입니다. 물론, 이외 분야 사건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형사사건과 가사사건, 이혼사건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형사사건 및 이혼사건의 당사자가 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사이트맵을 보시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글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연결됩니다. 이 사이트맵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진, 0.143%, 80km이상 주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2023. 4. 4.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성공사례] 음주뺑소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에 관한

[성공사례] 모욕죄 - 무혐의 [내부링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대전, 충청권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는 유독 강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본기는 탄탄하여 미래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미래가치가 높지만, 현재는 작은 회사들이 당장 현금 유동성에 애를 먹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해야 할 돈이 회수가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적시에 투자를 해야 할 곳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 회사가 성장세가 멈추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기업들간 분쟁이 증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위 기업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주가 상위 기업의 대표로부터 모욕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성공사례] 음주운전(2진) - 벌금형 [내부링크]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이 3진도 아니고 2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왜 성공사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2진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2진이 대부분 약식명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거리, 혈중알콜농도등을 참작했을 때 약식명령이 왕왕 나오기는 합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면 2진에 약식명령발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한 사례입니다. 즉, 수사검사는 이 사건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로 넘긴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가 구공판을 하면 공판과정에서 검사구형 역시 징역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의뢰인 역시 2진이어도 벌금형이 나오니 걱

[성공사례] 전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결혼한 케이스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한 후 연년생으로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합기도 도장을 운영중이었는데 상대방이 합기도 도장을 다니면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의뢰인은 도장을 계속 운영했고, 상대방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상대방은 재혼이었고 전혼 관계에서 이미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후 상대방이 임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의뢰인의 모친이 피고에게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매월 생활비를 수백만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이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난 자녀 중 일부와 함께 집에서 머무르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원고와 피고, 피고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결혼한지 3년여만에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 중 성인 자녀

변호사의 자존심 [내부링크]

변호사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초반에는 참 힘들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남에게 들통나면 부끄럽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사건을 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 수습변호사 시절, 선배 변호사가 한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말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주면, 그것이 법률분쟁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변호사도 사람이다. 물론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변호사도 AI가 아닌 이상이라야 본인의 전문분야와 계속 해 오던 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쟁의 포인트와 해결책을 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질의 주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분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해 보고 알려드려도

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의 관할법원 [내부링크]

이혼 사건 상담을 종종 하다보면, 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재판상 이혼을 추가로 진행할지를 고민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답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고,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태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겠지요. 아무튼, 재판상 이혼과 상간소송을 따로 진행해도 되고, 함께 진행해도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관할'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서 '관할'을 혼동하면 타 법원에 이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체되고, 손해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귀결됩니다. 1.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이라면 A와 B가 부부이고, C가 상간녀라고 가정해봅시다. A와 B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지를 대전에 두고 있었고, C의 주소지는 수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가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혐의(불송치결정) [내부링크]

살다보면 남에게 줘야하는 돈을 잠시 맡아두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 "잠시 쓰고, 다시 채워넣으면 문제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금전에 손을 댑니다. 이처럼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남의 재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득이란 쉽게 말하면 영구히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하여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감경사유가 될뿐) 생각보다 다양한 횡령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흔히 볼수 있는, 하지만 해결하기는 참 힘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경리업무를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입대위가 새로 구성되면서 의뢰인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히고자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대위에서는 의뢰인 근무기간동안 수납된 관리비와 지출된 관리비를 계산하였을때 현재 남아있어야하는 금원보다

[성공사례] 결혼식 후 단기 파탄 - 재산분할비율 25% 인정 [내부링크]

1. 이혼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3년 정도의 교제를 한 후 상대방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그 후 5개월 정도 후에 결혼식을 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단 문제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갔고, 신혼여행 직후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신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의사 확인 없이 피신청인의 부모가 집을 계약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일삼는 등의 언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두둔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친정집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사이 피신청인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신청인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밖에는 없었습

이혼 사건의 토지관할 [내부링크]

소송에서의 '관할'은 크게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사물관할'이고, 둘째는 '토지관할'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관할을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는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검찰이 정하여지게 되고, 해당 지역 검찰에서 기소한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지역 법원에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병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중에 사건이 이송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이나 이혼사건에서는 관할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관할법원을 착오하여 소를 엉뚱한 법원에 제기하면 그만큼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관할을 착오하여 1심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면 1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이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1심부터 다시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실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내부링크]

누구나 알고 있다. 요새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일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대인의 경우 1억 8천만원까지, 대물도 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음주로 인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말은 정말 과언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44조 제1항 바로 밑에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보복운전 대처법 [내부링크]

교통사건을 다루면서 의외로 상담 혹은 사건수행을 하게 되는 많은 사건군 중 하나가 '보복운전' 입니다. 보복운전과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되, 민사적, 행정적 쟁점도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형사처벌 근거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를 의미한다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0의2호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데,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 4가지의 형사처벌규정에서의 '특수'는 소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상대방의 재물을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 무혐의(증거불충분) [내부링크]

대전과 천안, 아산지역은 첨단기술을 다루는 연구소와 기업들이 밀집해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외로 유출되면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고급 정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은 유독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배임에 대한 이슈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그런데,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고,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만 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드리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억울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조사까지 잘못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절벽 끝에서 간신히 의뢰인을 구출해드린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B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성공사례] - 대여금과 소멸시효항변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 6. 경 대부업을 영위하던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 연 44%,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2명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의뢰인은 2013. 1. 경 상대방과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일금 7,000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하였고 연 24%의 이율로 7개월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차용금 7,300만원을 의뢰인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차용금 중 300만원은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협박에 못 견뎌 의뢰인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였던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을 봐 주고 있었는데 몇 차례 대부업 금원을 몰래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 일을 몇 차례 반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관련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1. 보이스피싱의 구조 '보이스피싱'을 법원에서는 '전화금융사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피라미드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책(내부 점조직 연결), 관리책(내부 조직원 교육담당, 관리담당), 콜센터(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함), 인출책 or 수거책(계좌 입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 인력모집책(주로 국내에 거주함) 으로 나눕니다. 주로 검거되는 인원은 인출책 or 수거책이거나 인력모집책 정도이고, 피라미드조직의 가장 하부 구성원인 콜센터 구성원조차도 검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콜센터 구성원이 검거되는 경우는 대부분 구성원 본인이 지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2. 인출책 or 수거책으로 검거될 경우 점검해보아야 할 일 인출책 or 수거책인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이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진술입니다. 실제로, 인출책 or 수거책

[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내부링크]

주거침입죄는 여러 강력범죄의 출발선상에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대부분 그 이유라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형사법에는 "주거침입 + 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침입 + 절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가중적 처벌규정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주거침입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려 징역 7년 이상으로 법관의 작량감경이 있어도 집행유예판결이 불가합니다). evelynparis, 출처 Unsplash 그러나, 주거침입 자체가 범죄를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로의 자취방을 자유롭게 오갔던 커플이 교제를 종료하게 되면서 한쪽이 다

국민연금과 재산분할 [내부링크]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쌍방 배우자가 혼인 중 형성 혹은 증식한 재산 모두가 포함되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 역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국민연금(노령연금)입니다.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 수령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③ 이혼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④ 본인 역시 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⑤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받는 권리는 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서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 요건은 많은 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어서 특별히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외에 당사자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입니다. 이에 대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내부링크]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점점점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쏟아져나오면서 전부 무죄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1. 사실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모 축구단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름 합숙훈련 도중 총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유사성행위를 가하였다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수생활을 하던 축구단의 감독은 피고인의 부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피고인의 부친에

[성공사례]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 [내부링크]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를 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대여한 금원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 A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A와 부부관계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무면허운전에 관한 토막상식 [내부링크]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형사처벌수위 무면허자동차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 행정제재수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자동차의 경우는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6개월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도록 한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무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내부링크]

우리나라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됩니다. 형법총론은 형법 제1조에서부터 제8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죄'란 무엇인지, 형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형벌의 종류와 경중은 어떻게 되는지, 형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각론은 무슨 행위가 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자분이 본인의 상황이 '누범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집행유예 결격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자분들이 누범과 집행유예결격이라는 용어를 mix하여 사용합니다. 케이스마다 복잡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누범이란??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성공사례] 데이트사기 (무혐의), 대전사기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사기죄는 유형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이 유독 많이 오는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데이트사기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절도나 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각각 수입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수입차량을 본인에게 주고 본인이 몰고 다니던 수입차량을 의뢰인에게주면, 의뢰인이 그 차를 팔아서 의뢰인이 몰고 다닐 국산차량을 살 것이고, 해당 새 차 대금및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차량을 가져가서 국산차만 구입하였을 뿐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외 몇 가지 추가 쟁점이 있

[성공사례]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음주뺑소니'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2023. 4. 4.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내부링크]

음주운전 처벌법규가 2021~2022년 세 차례의 위헌법률심판을 거치면서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원래 2진 이상의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2진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퍼센트 이상 혈중알콜농도 0.08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회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등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2진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를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과거 실무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내부링크]

성범죄는 성인들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미성숙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면담해보면, 그들 스스로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릴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부분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소년들입니다.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의 가장 큰 역할은 이들에게 잘못의 크기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돕는것도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형사합의는 필요없다고 변호인들조차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보호소년을 위해서도 합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보호소년이 처분을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는것은 두번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고등학교 야구부의 주전이었습니다

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내부링크]

하루가 멀다하면 치안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이다. 강력범죄의 대응에 말 그대로 구멍이 뚫렸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에 수행하던 정책들의 재탕 내지는 과연 이 정도의 정책으로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많다. 슬프게도 이 정도가 되다보니, 어느덧 국민들은 국가의 치안능력에 대해 점점 의심하는 단계로 전환되어 가는 듯 하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이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명제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유투브를 보면 법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사적 제재'에 준하는 일을 행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유투브 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를 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중고차사기, 데이트폭력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놀랍게도 이들은 '법' 절차를 통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히 절차만 복잡해진다는 명목으로 '사적 제재'를 과감히 가하는 본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본인들은 '정의'를 세우는

태양광사기의 쟁점 (feat. 특경사기, 포괄일죄, 범죄단체조직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태양광사기.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익숙한 사기수법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벗어나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사기를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동네 주민들은 없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태양광에 상당한 보조금을 준다고 태양광설치를 농촌에 적극적으로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logvisuals, 출처 Unsplash 이러한 때를 노려, 태양광사기 광풍이 농촌을 최근에 한번 크게 휩쓸고 갔습니다. 태양광 사기의 수법 총책이 있고, 그 밑에 바지 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고, TM이 있습니다. TM들이 농촌어르신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데, 개인정보DB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노인정에 몰래 들어가 노인정 전화명부를 훔쳐 TM에게 넘겨준 영업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TM들은 농촌어르신들에게 설치비의 10%만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