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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매매계약, 가계약 변호사 김형주 “부동산 매매 가계약 후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인천 부천 김포 민사행정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가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싶고,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매매계약전문 가계약이란? ①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의미는 매수예정인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사실상 구두 또는 간략한 서면, 문자메세지 등에 의해 목적물의 주소와 호수, 면적, 계약

부천 공사대금 전문 변호사 "공사진행 중 공사타절된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 인천 부천 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건추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등을 진행하다보면 공사도급인 또는 공사수급인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흔히 '공사타절'이라고 합니다. 공사타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타절되는 경우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정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타절합의서"(법률용어를 사용하자면 "공사계약해제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타절합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사타절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사계약이 해제된 사유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의

부천 상간소송 가사전문 변호사 김형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방법법" 법무법인 중추 가사(이혼,상속)전문상담센터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의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간소송을 위한 부정행위 입증 정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간통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시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은 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천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김형주 "성년에 대한 후견 종류와 후견개시심판절차"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 등)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성년이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줄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그 성년의 상황에 따라 후견의 유형을 선택하여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성년에 대한 후견이라고 해서 모두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이 필요한 성년의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하나를 택하여 후견개시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년에 대한 후견유형과 후견개시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후견개시심판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후견유형 법정후견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필요한 후견유형으로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이 회복되면 후견은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도 있

부천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 "상가건물 임대인 권리금회수방해와 손해배상"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중추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와 관련한 하급심의 첫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

부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대차계약 만료 시 하자발생과 그 입증책임"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임차한 집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집주인이 하자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게되면 적은 하자가 발생하게 마련이지만 복구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하자의 경우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 전문 변호사 김형주 [사례] 저는 17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하였습니다. 기존 전세는 18년 1월 12일에 만기이고, 새 전세를 주기 위해 17년 11월에 새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만기일에 맞춰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8년 1월 9일 기존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작은 방의 샤시 외부 유리에 20센티미터의 금이 가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있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7년 8월 집 매입시 부동산과 함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부천 부동산 변호사 승소사례_지역주택 조합 투자금 반환 소송(투자와 대여의 구별) -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가끔씩 길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역세권 아파트가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시세차익 보장, 1군 건설사 시공, 조합원 모집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표시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광고를 보셨다며 이번 주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주택 조합 투자금반환소송입니다. 인천 부천 김포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2010년대 이르러 지역주택조합들이 종전의 이미지를 벗고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최근에도 조합원이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분담금을 걷어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게

인천 부천 부동산 변호사 승소사례_오피스텔·상가·주택 분양계약과 건축 지연에 따른 입주 지연 배상 -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위반을 두고 문화재청과 행정소송 중인 김포 장릉 아파트의 건설사들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4월로 연기되어 대법원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수분양자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인천 부천 김포 건축분쟁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2017년 1월에 강화된 것으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였던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8월에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에서 준공승인을 하면 예정대로 6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것

부천 성년후견 변호사 "성년후견개시결정 전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결정을 3일만에 받은 사례" 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부모님께서 뇌병변,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성인인 자녀가 발달장애 또는 정신과적 질병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들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임하게 되는 후견인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인천 부천 성년후견전문 변호사 김형주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 재산관리 방법” - 부천 인천 김포 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언제나 나를 보살펴주시던 부모님이 뇌... blog.naver.com 성년후견인선임을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보정명령, 가사조사, 정신감정, 심문기일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나오기까지 수 개월의 시간

인천부천김포 사해행위취소전문 변호사 김형주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지 않아 A가 알아보니 B는 A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채무가 5억원 이상 있었고, 반면에 B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B소유의 아파트(시가 : 3억원)의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B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B소유의 아파트 소유명의가 B의 딸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어 A는 더이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사해행위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해행위취소소송 만약,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인천 부천 김포 상속 유류분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에 있는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을 비롯한 가사사건진행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의뢰인의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상속재산을 전혀 못받으셨다거나 자신의 몫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재산을 상속받으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십시오. ※ 궁금하신 유류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인천 부천 김포 상속 유류분 전문 변호사 "유류분 침해 시 반환받을 유류분액 산정방법"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blog.naver.com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반환 범위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저와

[인천 부천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한 자의 책임 -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릴 사건은 무료법률상담 사이트인 로톡에 제가 게시했던 사례와 답변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힌 접할 수 있는 사례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소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대학교 앞 원룸 주인과 잘 알고 지내 위임을 받아 세를 놔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녁에 방을 계약한다고 해서 주인이 부동산에서 얻어둔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돈은 받지 않고 '주인에게 계좌이체 하기로함' 이렇게 써줬습니다. 몇 시간 뒤 계좌이체도 했습니다. 다음날 주인이 그 방이 이미 나갔는데 잊고 있었다며 다른방을 권했지만 학생은 계약금과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삼촌이란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을 달라합니다. 제가 줘야하나요?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김형주 [답변]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많이 당황하셨겠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귀하께서는 대리인으로서

부천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 "불법증축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아래의 글은 네이버 지식iN에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매한 분께서 남긴 문의에 제가 전문가 답변으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권리상 또는 외관상 문제가 없는 집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인천 부천 김포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곰팡이나 결로도 없다고 하고 등기상 평수보다 넓어 보여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역에서 멀지만 신혼집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거실 베란다 확장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집 여기저기를 뜯고 보니 안방과 주방이 증축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즉각 부동산에 알렸으나 자신들도 전혀 몰랐으며 매도인이 알았으면 말해줬을 것이고 아무 말 안해준 것을 보면 매도인도 전혀 몰랐고 문제가 없는 집이라며 살다가 손해 안보고 팔아준다고 말을 남기고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계속 진행 중인데 그제 반상회에

[인천부천김포 부동산 변호사] "임대인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 무단 전차인의 보호와 대책" -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부동산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아래의 사건은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인 로톡에 제가 게시했던 사례와 답변입니다. 인천 부천 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임대차계약없이 전 임차인과 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을 받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가건물 옷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가건물이라서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고 본인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수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게를 내놨는데 형식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인수를 했으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하니 상관없다고 계속 건물주 몰래 가게를 빨리 넘기라고만 하고 제가 문제 생기지않냐고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바꾸라고 합니다. 심지어 누가 변호사까지 사서 소송까지 걸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으로 넘겨놓고 무책임하게 헐값에 넘기라

부천 성본변경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후 변경된 성본을 기존 성본으로 다시 변경한 사례"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친모, 친부 또는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어 친생지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잭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생신고 시에 필요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성본이 변경되 경우 다시 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이후 기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 및 성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전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본인의 .

부천 이혼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우여곡절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 재산분할은 하지 못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니 분할할 대상자가 없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사망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그대로 종결될지,

부천상속변호사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대습상속)" 인천부천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대습상속이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속의 형태입니다. 가령,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먼저 사망하였고, 그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인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대습 상속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부천 상속 전문 변호사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방법"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부모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친권자인 부, 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부천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김형주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을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상가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고, 주택의 경우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파손이나 장해는 누가 수선하여야 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A는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2021. 5.경 B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모텔을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 “선풍기 바람보다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모텔운영에 있어서는 에어컨의 정상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A는 B에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전체의 2/3 상당)들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에어컨수리를 미루

부천 매매대금 변호사 김형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대금반환 받는 방법" 인천 부천 김포 민사행정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등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을 반품하면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신이 매도한 물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부천 상속 전문 변호사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으려면"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상속채무만 남아있다시피 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 같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재산 상속 방법”(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 사망하면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은 상속재... bl

인천 부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협의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가능 여부 및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효력”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혼인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싸움 끝에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 어느 한 쪽이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누가 어떤 재산을을 갖기로 한다든지, 누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 내지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협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 작성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천 점유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변호사 김형주 “타인의 토지를 내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해온 경우”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는 23년 전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짓고 그 토지의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한 후 계속해서 그 집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A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소유자 B(B는 자신의 토지 상에 있는 집에서 30년간 거주)가 자신의 토지를 경계측량해보니 A가 B의 토지를 3~4평 정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A가 침범한 B의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담장을 허물고 B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거나 현재까지 점유해온 B토지의 일부분은 A의 토지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B의 경계측량으로 인해 B의 토지임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A의 토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A의 토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점유취득시효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 위 민법 제2

부천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망인이 남겨둔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몇 가지 재산을 예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재산인지 여부 생명보험청구권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임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님 유족급여 - 상속재산이 아님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재산임 - 대법원은 피해자(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고 판단(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 임차권 - 상속재산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

부천 임대차보증금반환 변호사 김형주 “임대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인천부천김포 민사행정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 민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요즘은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임차인의 지위에 계신 분들은 더욱 더 신중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혹시 모를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소유자도 변경되어 있고,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나중에 법적분쟁이아라도 발생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 김포 임대차계약전문 변호사 김형주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임

인천 부천 김포 분양대금반환 변호사 김형주 “입점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위약금”(승소사례 포함) 인천부천김포 민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 가사 전문 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수분양자로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입주를 기다린다면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청구 및 위약금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분양계약 분양대금 전문 변호사 김형주 게약해제의 종류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는데, 약정해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미리 정한 특약사유를 위반한 경우 해제하기로 하는 것을 유보시켜 놓은

인천 부천 김포 상속 유류분 전문 변호사 "유류분 침해 시 반환받을 유류분액 산정방법"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 또는 지인에게 고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고인의 유언에 의해 정작 자신은 상속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위 유류분의 비율은 고인과 상속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생전에 증여한 재산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류분의 침해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범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여 산정된 유류분과 자신이 실제로 받게 될 유류분을 비교하여

부천 건물명도 전문 변호사 김형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만약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아파틀 비워주지 않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끌어낼 수도 없고, 임차인 스스로 아파트를 비워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 소송 건물명도소송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를 퇴거시키고 단순히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반출시킨 후 건물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상 건물인도소송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송요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임대차의 종료 건물명도청구의 소 제기 전 점

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경우”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 원만하게 상속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거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고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부양해왔다면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3가지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협의된 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간주된 후의 한정승인의 효력"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된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피상속인(망인)에게 생전에 채무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그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대법원 판례(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 사안] -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경우 상속재산에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령하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수령하여도 된다면 언제 수령해야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단순승인 한다면 재산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전부 상속받는 것이므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을 받든지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이 이를 수리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재산 처분 이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수리 전후 모

부천 약혼해제 파혼 전문 변호사 김형주 “약혼해제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거나 사실혼이 부당파기 되었을 경우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 관계해소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관계해소에 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중 상대방 사망하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등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 blog.naver.com 그런데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해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약혼에 관한 법규정 민법 제804조 내지 제806조에는 약혼해제사유, 약

부천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전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들이 본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고, 자(子)의 지위에 있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이 폐쇄되어 그 후속절차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후속절차들이 필요하며, 필요한 후속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 인천부천가사전문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와 자의 관계가 사실은 친생 부모

부천 유언 상속 전문 변호사 "유언 효력 유무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절차 " 인천 부천 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물품대금청구사건 -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분쟁 [내부링크]

인천 부천 지역 민사 분쟁 전문 변호사 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오늘은 각종 물품의 공급계약을 제공하고 대금을 달라는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소개할까 합니다. [표준물품공급계약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다툼의 여지 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특히 해당 물품에 일정한 가공행위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물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고, 결국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

부천 상속 전문 변호사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부동산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분등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우선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이라도 등기하여 상속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 1인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한 상속등기 가능 여부 대법원은,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출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

인천부천김포 이혼 공무원연금분할 전문 변호사 김형주 “공무원인 상대방과 이혼할 경우 공무원연금분할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사전문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분할하게 되지만 부부 쌍방 또는 부부 일방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할 때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인천부천김포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흔히 본인 또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blog.naver.com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 요건 국민연금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혼시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부천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 “이혼 소송 준비시 주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상속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명절이 지나면 이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양가방문 문제 및 음식준비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러한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절에 아내는 친정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명절을 보내거나 설명절에는 시댁, 추석명절에는 친정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 또한 이번 추석에 본인만 부모님집으로 왔고, 아내는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이 두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면 누구도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상호 협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절을 보내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에 이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인천부천김포 민사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건강에 특히 더 신경쓰셔야 하는데,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들은 점차 면역력이 약화되어 가벼운 증상도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특별히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 원만히 잘 협의가 되어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든지 가끔은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 형제자매 중 1인에게 넘어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특별수익자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이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까요? 법무법인 중추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특

인천부천김포 가족관계등록전문 변호사 김형주 “출생신고시 출생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인 천부천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출생확인 출생신고전문 법무법인 중추 자녀의 출생신고시 일반적으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혼부로서 자녀의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친생모를 특정할 수 없어 자녀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시 하려면 위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자녀를 출산하였던 병원이 없어지거나 병원기록보존기간 만료로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우선, 친생부가 미혼부로서 자녀의 친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사례] A씨는 남편 B와 혼인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약 15년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B가 C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B에게 외도를 멈추라고 하였으나 B는 C와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A로서는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와 B 사이에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A와 B의 의견이 대립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각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 제출 및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합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 - 부천인천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까?”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A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무만 남아 있게 되자,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은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상속포기를 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 B는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B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인천 부천 김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우선 A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우선 사해행위란,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재산 상속 방법”(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센터 [내부링크]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 사망하면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것인지(단순승인), 전부 상속을 받지 않을 것인지 (상속포기)아니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상속을 받기는 하되 상속채무는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을 것인지(상속한정승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없으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속인이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만나지

부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과 성공사례”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내부링크]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에 제출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 및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시 청구기간, 관할법원, 청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 상속문제가 발... blog.naver.com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첨부서류 및 청구서 양식 준비할 서류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부천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절차(상속채무 청산절차)”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상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가사상담센터 사망하신 가족이 남긴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한정승인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당하여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고 신문공고절차까지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한정승인은 심판문을 수령한 그 이후 절차가 중요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후의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수령하였다면 2개월 이상 신문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

인천김포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 인천부천김포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전문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1순위자의 경우에는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처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 1순위자만 가능하고, 상속채무가

인천부천김포 상속 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장례비, 부의금 문제” 인천부천김포 상속 포기, 한정승인 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텐데요, 단순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깊은 고민없이 부의금을 수령하고 장례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한정승인자 본인들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속포기자 또는 상속한정승인자의 장례비용부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선 장례를 치른 후 상속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장례비용을 유족들이 지불한 경우 그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례비가 상속비용에 포함된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

부천 조정이혼 전문 변호사 김형주 “협의이혼보다 안전하고, 이혼소송보다 신속한 조정이혼”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조정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종료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당사자가 협의이혼과정에서 정한 합의내용은 법적구속력이 없어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자니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협의이혼과 달리 합의내용에 법적구속력을 부여시킬 수 이혼방법은 없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이혼방법은 "조정이혼"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조정이혼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까?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데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인천부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관계해소에 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중 상대방 사망하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사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등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헤어지게 될 경우 “이혼”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해소” 내지 “사실혼관계파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부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법률상부부의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하려면” 안녕하세요.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 혹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부천인천이혼상속... blog.naver.com 사실혼관계는 일방이 부부 양당사자 생전에 사실

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됩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이혼상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재산을 정리해보았더니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즉, 소극재산이 더 많아 결국 채무만 남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가 채무를 분할해달라고 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적극재산은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은행예금과 적금, 주식, 자동차 등 실제로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아파트는 적극재산이 되고, 그 대출채무는 소극재산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인천부천 위자료 재산분할 가압류 변호사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은닉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사전문 이혼을 하면서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에 이르러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덜 나누어 주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재산의 명의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은닉해버릴 경우 나머지 일방으로서는 혼인생활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부천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는 B와 재판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이혼 등 청구 소장을 먼저 제출하여 그 소장이 B에게 송달된다면, B는 그 소장을 보고 A가 위자료와 재산

인천부천이혼전문변호사 “외도를 용서받았던 아내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남편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도 즉, 부정행위입니다. 이때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그 이후 오랜시간 혼인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자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5년 이상의 오랜 혼인생활 동안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비난하자 아내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인천부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중인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서로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양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부일방이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부터 양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하기 보다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부부의 각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인천부천김포 사전처분 변호사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가사 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부부가 별거함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 중 어느 일방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이혼소송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녀의 양육비 또는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 면접교섭을 원할 것입니다. 부부 양당사자가 원만히 양육비지급의무나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한다면 좋겠지만,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면접교섭 협조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사전처분신청"입니다. 사전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이 제기된 이후 종결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

부천 상속한정승인 상속파산신청 전문변호사 “상속한정승인심판만 받는다고 해서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속을 단순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언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 상속단순승인 : 상속 재산(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 * 상속포기 : 상속 재산(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 * 상속한정승인 :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 상속문제가 발... blog.naver.com 상속을 단순승인할 경우에는 신고절차가 필요없고, 상속

인천부천위자료변호사 “상대방의 5,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로 300만원 판결 성공사례” 부천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이혼상속가사상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2,500만원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부천인천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300만원, 재산분할금은 650만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A와 B는 2018.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A는 남편 B가 A명의로 재차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여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B가 룸살롱 종업원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B의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9. 10.경 집을 나와 별거하면서 B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

인천부천 미성년후견심판 변호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김포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사상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된다거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녀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처럼 돌보아 줄 수 있을까요? 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미성년후견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 종류 미성년자 후견인으로는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이 있는데,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김포인천부천면접교섭변호사 “조부모가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이혼상속가사상담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각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자녀에게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 해오던 중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을 해오던 비양육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는 손주의 소식이 궁금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스스로 본인들의 자녀가 사망하고 없는 상황에서 사위나 며느리가 손주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면접교섭을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인천김포부천 상간소송 변호사 “상간소송을 당하셨나요? 상간소송 대응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본인은 “불륜”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던 상태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만났을 뿐인데 갑자기 상간자가 되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 실제 예로, A는 이혼한 후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는데, A의 친구가 A에게 “이혼한 지 오래됐고, 경제력도 있는 친한 오빠가 있는데 만나볼래?”라고 하며 B를 소개시켜주었고, A와 B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혼자 지내게 된 사연들을 풀어놓으며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A와 B는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의 딸이라고 하는 여자가 A에게 전화하여 왜 B를 만나는지 따져묻더니 얼마지나지 않아 B의 처가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B는 그의 처와 이혼하였으나 1년 전에 다시 재결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상속포기전문변호사 “상속개시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상속포기한 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 김포인천부천 상속전문상담센터 상속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받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당사자가 그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할까요?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위 상속포기 신고기간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상속포기 또는 승인 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 1순위 :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인천부천 유아인도 전문변호사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후 보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 김포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인천부천 유아인도전문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임시로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했다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아이를 양육자에게 되돌려 보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 티비에 출연한 두 명의 아버지 모두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권이 주어졌지만 어머니들이 각 자녀들을 아버지들에게 인도하지 않아 아버지들이 애타게 자녀 인도를 기다리는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들은 자녀를 인도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인천부천김포 가사상담 자녀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

인천김포부천 인지청구전문변호사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인지되기 전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인천부천 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이혼 상속 가사전문 변호사 혼인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자’라고 합니다. 교제하던 연인사이에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임신사실을 알고 남자친구 잠적해버린다거나 임신한 후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등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한 하고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와 부모가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청구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성년이라면 생부의 자녀로 인지된 이후 자신이 기존에 계속 사용해왔던 성과 본을 생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 성년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 본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성본을 그대로 계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자녀가 기

인천부천 부양료전문변호사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른 부양료청구” 인천부천김포 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최근 지인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이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더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 사례와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A씨의 자녀는 5남매입니다. 현재는 장남이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이나, 장남이 살아 있을 때 A씨에게 추후 상속될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여 결국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5남매에게 나누어 주었고,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과 그 주택부지만 A씨의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5남매에게 나누어준 토지는 각 수 억원씩의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 및 주택부지 마저도 A씨 모르게 장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92세)으로 건강이 점점 나빠져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부천 가정폭력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 접근금지부터" 김포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가사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배우자의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은 다른 일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해지거나 자녀가 부모의 폭행을 목격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산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부모의 다툼과 폭행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혼이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배우자의 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도록 접근자체를 금지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부천김포 유류분전문변호사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부천인천김포상속전문변호사 아버지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 사망 전에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겠다는 유언으로 인해 유증이 있었을 경우 그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특정자녀는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새로운 일종의 금융상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 위탁자(피상속인)가 유언을 대신해 예금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의 관리와 처분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 운용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상속집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자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위 수익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인천부천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할 때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인천부천김포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인천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 흔히 본인 또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약환급금,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연금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라고 판시하였습

인천부천양육비전문변호사 “미혼모가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인천부천김포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요즘은 예전에 비해 혼전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혼전임신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거나 여자친구의 임신사실을 알고는 남자친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미혼의 어린 엄마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의 아빠로부터 양육비마저 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 출생한 자녀들의 양육자 또한 비양육자로부터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정작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혼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혼인 외 출생한 자녀를 자녀의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천 인천 상속전문 변호사 김형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 인천 부천 김포 이혼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이혼상속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천인천김포 이혼상속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들 중 1인이 사망하게 되고,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할 지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채무만 있다면 상속에 관한 문제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보유하던 재산이 채무없이 순재산만 있다거나 채무에 비해 순재산이 훨씬 더 많은 경우라면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 협의과정에서 가족들 즉,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되어 마무리되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입니다. 상속재

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상속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 가족들 중 어느 한 분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 망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즉,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결정하여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순재산+채무)을 전부 상속받기로 하는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판청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을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천재산분할전문 “이혼성립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재산분할 심판 확정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청구하게 되는 재산분할에 대해 흔히들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재산은 무엇인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재산분할 후 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청구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인천부천친양자입양전문 “내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2)” - 인천부천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친양자입양전문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와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전문 “내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1)” - 인천부천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 blog.naver.com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입니다.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가 청구할 수 있는데,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배우자가 청구할 수

성본변경허가전문 “내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1)” - 인천부천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이혼과 재혼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재혼의 경우 재혼한 남편과 내 자녀의 성이 달라 아이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재혼가정임을 알게 되는 것이 싫거나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 아이만 성이 달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내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와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

양육비전문 “조부모(미성년후견인)가 미성년인 손주를 양육하면 손주의 부모에게 양육비청구 할 수 있을까?” - 인천부천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자녀들은 부모 중 일방이 양육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자녀양육에 무관심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부부 일방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양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미성년자녀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는 자신들을 대신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티비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 중에는 가출한 오빠 부부를 대신해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수 년간 조카들을 엄마

제1화. 클럽 그리고 아내 외도.....이혼 [내부링크]

"나나리(가명) " 매력적인 그녀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남자들이 맴돌았고, 남자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남자들의 관심이 그녀에겐 자존감의 지표였다. 그녀의 리즈시절은 늘 두세 명의 남자들과 양다리 아니 세 다리는 기본이었고, 요즘의 #버닝썬 같은 유명 #클럽 에 전전하며 이름도 모르는 상대와 춤을 추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일상이 그렇게 남자들과 어울리던 나리에게도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다. 대학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만난 "정보수" 그는 훤씰한 키에 부드러운 잔근육 뭣보다 얼굴에서 품어 나오는 지적임과 따뜻한 눈웃음은 나리의 맘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외국계 항공 회사 파일럿인 그는 멋진 스펙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일등 신랑 감이었다. 나리는 정보수에게 완전히 빠져 지냈고, 다니던 클럽도 끊고 조숙한 숙녀인 양 정보수와 1년 정도 진하게 연애를 시작하였다. 드디어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과 결혼 나나리.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 연애 때 멋져

부천 상속전문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인천 부천 김포 상속상담센터 법무법인중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인천김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염으로 인해 가끔 고령이신 분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이 없다면 상속에 관한 문제를 깊이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재산과 채무의 상속에 대해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3. 7. 12.자 포스팅에서는 유언과 법정상속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기여분결정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시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있다면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

인천 부천 성년후견전문 변호사 김형주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 재산관리 방법” - 부천 인천 김포 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인천부천김포가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언제나 나를 보살펴주시던 부모님이 뇌병변, 치매, 정신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뇌병변, 치매, 정신병 등은 완치가 어렵고, 그 상태로 얼마나 긴 시간을 간호해야 할지, 그 간병비와 치료비 등도 얼마나 필요할지 알 수 없어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간병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 관한 권리가 모두 부모님에게 있어 자식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싶어도 임의로 관리‧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 등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부모님의 신상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주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입

친생자관계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 인천부천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인천 부천 김포 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와 자의 관계가 사실은 친생 부모 또는 친생자가 아님에도 마치 친생관계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유언‧상속이고, 그 다음으로 이혼, 성년후견 등의 항목이 있는데, 그 일곱 번째를 차지하는 항목이 친생자관계존부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로서,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

부천인천가사전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가능할까?” -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천인천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인천김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집을 나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고, 생활비등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배우자 및 가족들을 부양하지도 않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고 장기간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가출한 배우자가 남아 있는 배우자 및 가족들을 버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A와 혼인한 남편 B는 혼인생활 중에도 가정에 마음을 주지 못하더니, 2011. 2. 경부터는 수시로 외박을 하였고, 급기야 2012. 10. 경에 무단 가출한 이후 5년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가출한 기간 동안 B는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부천인천상간소송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의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사례” -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변호사 2023. 7. 4.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변호사 김형주의 승소사례도 함께 포스팅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간소송 수행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건내용 A와 혼인한 B는 A의 아내인데,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클럽의 회원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자기야”, “여보야”, “” 등이 있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는 아내 B에 대해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혼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었고, A는 상간남 C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C는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C는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C는 A 역시 000, 000 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A의 부정행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 부모님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런 사유로 이혼이 될까요?” - 인천부천가사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천인천가사전문 법무법인 중추의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자녀문제로 고민상담을 해오게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상담내용 A의 가장 큰 고민은 2022년 초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와 당사자들만 참석하는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A의 사위가 자신을 그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아 섭섭하다는 이유로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합니다. 사위는 A 딸의 친정 방문은 물론 손주들이 A부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하였고, A부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A의 처가 손주들을 위해 만든 반찬을 주기 위해 사위의 집 근처에 방문한 것을 알고는 A의 딸에게 “장모가 왜 찾아오냐”, “장모가 찾아왔던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 앞으로 또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 장인, 장모에

부천인천사실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 - 부천인천가사전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천인천이혼상속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이혼상속전문변호사 지난 시간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수령할 수 있다면 그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혼은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은 단지 양당사자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실체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양가의 대소사에 참석하고,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면 사회적

부천합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 -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 중인 부천인천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 중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흔히 선택하게 되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인천부천이혼전문변호사로서 주의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합치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합의이혼이라고도 하나 법률용어로는 ‘협의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시 필요서류 ①부부 양당사자의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기본증명서 각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③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 혹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부천인천이혼상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형주 오늘은 양당사자가 혼인한 후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혼인관계가 아닌 혼인의사와 혼인절차 등은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로서 생활하는 사실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거를 하는 것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거와 사실혼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동거와 사실혼관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동거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란,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지 혼인의사 없이 같이 살기만 하거나 혼인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실체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있다면 더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인천부천상속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부천인천가사전문변호사 김형주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의 방법 중 ‘유언상속’은 무엇인지, ‘법정상속’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과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상속이란? 법규정에 의한 상속 즉, 법정상속이 아닌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유언은 사망 전에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유언상속은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며, 유언상속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권리에 침해를 받은 자는 유언으로 상속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서면 내지

부천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혼인이력 남기지 않으려면 “혼인무효” VS “혼인취소” VS “이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형주입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절차로 진행하여 혼인관계서류에 혼인이력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안을 단순히 “이혼”으로 진행하여 결혼이력을 남기는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 “이혼의 소”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 “이혼청구의 소”는 소제기 사유, 소제기기간, 판결시 효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부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보험금 수령 문제” - 인천상속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부천인천상속전문변호사 김형주 부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가 없거나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이 되어 망인이 남긴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망인이 생전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사망 후 상속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망인이 부담하던 다액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 법적조치시 망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의 보험금은 절대로 수령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통상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거나 채무만 존재하다시피 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모두 상속받지

인천부천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김형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천부천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중추 [내부링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의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천부천가사전문(이혼 상속 등) 변호사 김형주입니다.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이혼상속 가사전문 변호사 김형주 부부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믿고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갑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쌍방을 모두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으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상간자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하여야 할까?”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언

부천 상속전문상담센터 김형주 변호사/ 2016.11. 2. 상속 강의(부천시민로스쿨 강의) [내부링크]

게시판 부천 상속전문상담센터 김형주 변호사/ 2016.11. 2. 상속 강의(부천시민로스쿨 강의) 김형주 변호사 2018. 8. 12. 15: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천 이혼 상속 전문 상담 센터 김 형주 변호사 입니다. 2016.11.2. 오후 1시 부천 노인 복지관에서 부천시민 여러분을 상대로 상속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주제가 상속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강하시는 분들 대부분 노령이었음에도,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부천시 상일로 130 법조타운 407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0 상동 대우마이빌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전화 상세보기

부천 상속 전문상담센터 변호사 김형주 / 2017. 봄 송파구 증여 상속 부동산분쟁 입문 강의 [내부링크]

부천 이혼 상속 전문상담센터 김형주 변호사 입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종전에 정리 했던 글들을 올리다 보니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네요 2017. 봄 경, 서울 송파구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중개사님들이대다수인 자리에서 증여 상속 부동산 분쟁입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강생 대부분이 중개사님이시다 보니, 세법등에 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세법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시작하질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8. 17. 16: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와 이혼소송 제기 기간 1. 민법 규정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6개월 이때 6개월의 단기제척기간은 이혼청구권자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답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언제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밝혀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항변)하는 경우, 이혼청구권자인 원고가 6개월의 제척기간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전문상담센터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가사 친족 분쟁 일반 한정승인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전문상담센터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8. 25. 22: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빚이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부천 이혼 상속 전문상담 센터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든 빚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자식들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망인의 자식들은 편하지만, 후순위상속인들(예를 들어 망의 4촌동생들)이 뜬금없이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주변 친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속파산제

공시송달로 이혼하기 –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남편이 가출한 후 몇 년 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5호 & 공시송달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생활하다 다툼이 잦아졌고 남편이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근 몇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생사확인이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이혼소송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해서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소유로 지분을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혼으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려했으나공동소유의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입니다. 부천 이혼 변호사 김형주 통상 이혼시 신분관계와 관련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문제가 남게 되고, 재산관계와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문제,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등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상 청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당사자의 협의로 끝낼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부천 이혼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이혼시 법원에 의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성공사례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안을 두고 반소청구를 통해 의뢰인 피고를 방어, 승소하였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2천 5백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최종 위자료 300만원 재산분할 650만원으로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책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중추의 도움으로 반소청구를 진행하였고 상대적으로 어린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생활의 기간이 짧은 환경 속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또한 존재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피고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피고가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 형 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반환 범위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저와 남편은 40년 동안 화목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남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남편이 10년 전에 저에게 증여한 집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과 딸이 본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합의를 해야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존재는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생전 받은 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사이에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해둔 상태에서, 두 사람은 40여년을 해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기 10년 전에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사유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비평가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과 이정재 배우의 남우주연상 수상으로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배우조합(SAG)상과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미국 독립영화 시상식)를 이은 수상으로 전세계적인 시청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륜 커플로 유명한 모 감독의 해외영화제 수상 소식에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독과 여배우로 영화 출연을 계기로 만나 7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제에서 3년 연속 수상임에도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등의 이슈로 세간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아온터라 이들의 국내활동은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천 이혼변호사 김형주 간통죄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은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201

이혼시 재산분할 및 접근금지 해제 사례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부천 김포 인천 이혼 변호사 아래는 무료 법률상담사이트인 로톡에 제가 답변한 글입니다. 사례 1. 재산분할문제 약 10년 전 살던주택을 처분하여 3억 5천 정도를 부인에게 주어 전세를 살다가 지난해 아내 명의로 3억정도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은 아내가 회사생활로 주로 생계를 유지 하였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의 비용을 마련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못해 재산의 큰변동은 없었네요. 만약 이혼으로 재산분할시 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자녀는 모두 성장하여 양육대상은 없습니다. 2. 접근금지 2개월 현재 접근금지 2개월 처분으로 집을 못들어가는 상태인데 법을 준수하여도 재연장될수 있나요? 현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 변호사 032-325-3555 답변 애초에 있던 3억 5천은 질문자의 재산이며, 10년 가량 부인이 생활비를 조달하여 왔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이혼소송시 재산 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억5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조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갚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온 까닭에 납입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상속인인 제가 대신 갚으면 되는 것인가요?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에서 빚을 최대한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애주는 제도 (빚은 많지만 당장 돈을 벌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돈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 (소득이 꾸준히 있는 경우 신청) Q. 상속인이 대신 납입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하여도 더 이상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어 종료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처럼 납입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거의 완료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대신 납입할 수 없습니다. Q. 단순승인을 통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에 따

인지청구소송 - 혼외자의 상속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남자친구와의 교제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아들을 낳았고, 결혼과 출생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둘이 있기에 당장 이혼은 어렵다고 하여 출생신고는 저의 아들로만 하였습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아이와 만나기도 하였지만 어느 순간 소식이 끊겼고 이후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행복을 누리던 중, 아이의 친부가 작년에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친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자확인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지만 연예 뉴스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기 연예인이 임신과 친자확인 문제로 인해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대립하여 어린 생명을 혼자 책임져야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친부와 친모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전 남편이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몇 달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구 배드파더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방송인 1세대로 유명한 연예인이 전 남편의 해외거주 사정으로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결국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하였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인 채권 이상으로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제도와 함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제도 -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 -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부담조서

상속재산분할심판 -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얼마 전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10억 (부동산 8억원 예금 2억원)을 두고 형과 누나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1/3로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하지만 형의 경우 15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고 현재 시가로 8억원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특별히 상속받은 것이 없는 저와 누나로서는 억울합니다. 작년에 연예인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20년 동안 양육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는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친오빠 구호인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이 동반되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형이 계속 동일한 비율의 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공사례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청구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를 인정하여 생전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 판결 ) 아래의 결정의 경우, 법원이 고인의 배우자 피고 김ㅇㅇ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이 고인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지출한 사정을 법무법인 중추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류분 반환에 있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 형 주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407호(상동, 부천법조타운) 대표전화 : 032 325 3555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이 넘었고, 최근에는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지인에게서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생사는 확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최근 연예계 대표 커플이 파경을 맞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커플이었던 만큼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불화를 고백하면서 이혼 사유를 두고 특정 규정(민법 제840조

이혼의 종류와 절차 –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 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사업 문제로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도 길어 되도록 빨리 이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기의 연인이었던 유명 연예인 커플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면서 그 절차와 특징이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혼에 여러 과정이 있듯이 이혼 역시 몇 가지 방식이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 재판 공개(원칙), 당사자 직접 출석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절차로 반드시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한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이혼에 대한 안내를 실시를 하고 그 이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숙려기간을 지정하게 됩니

이혼 재산분할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하기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가 재산을 어느 정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법원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부부가 결혼 기간에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합니다(원칙). 최근에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소득 이외에도 가사와 자녀 양육, 재테크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재산

개인파산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조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어머니께서 빚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으셨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변제절차를 거쳤고 남아있는 빚이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빚을 상속인인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최근 유명인과 그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고발하는 빚투 사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살아있다면 채무를 함께 변제할 수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개인파산 진행 중에 채무자인 어머니가 사망하고 내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인파산의 절차와 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켜주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빚을 갚는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부

한정승인 성공사례 판결문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 형 주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407호(상동, 부천법조타운) 대표전화 : 032 325 3555

상속재산파산 - 상속재산파산신청서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기로 하였는데 직접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하려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관련 이전 글 - 클릭 한정승인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산절차가 어려운 이유 1. 환가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 2.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수가 많은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고인의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조사하여 이를 금전의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을 환가라고 합니다. 예금, 부동산과 달리 비상장주식, 저작권, 특허권, 그림 또는 골동품 등의 고가의 유체동산의 경우 환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수가 많다면 배분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권 -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보험금 지급청구권 한정승인 관련 이전 글 - 클릭 상속재산 파산 관련 이전 글 - 클릭 빚을 남기고 사망한 고인의 생명보험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유족들이 보험금을 두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보험금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보험금 수익자의 기준은 그 보험금이 아래의 두 개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상속재산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자는 처분 및 사용 불가능 고유재산 상속과는 무관한 상속인 소유의 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자도 처분 및 사용 가능 상속재산 상속포기가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한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인의 빚도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성공사례 판결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배우자의 가출로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판결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이혼 조정 성공사례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조정이혼은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울 경우 법원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예계와 재계에서 조정이혼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판결은 미성년자녀 관련 조정조항 부분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조정, 협의이혼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 형 주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407호(상동, 부천법조타운) 대표전화 : 032 325 3555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 판결문[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사전 처분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 - 판결문[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10. 16. 23: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사전처분 부천시 상일로 130 법조빌딩 407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부천법조빌딩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형주 대표전화 032 325 3555 팩스 032 324 8280 영업 및 상담시간 10:00~18:00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민법 제1117조)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최근 유류분 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 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 한 상속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키고 싶다는 생각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받은 설움을 풀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더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사실과 증여 유증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소송법상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은

양육권자 및 양육비 결정 1 - 실제 사례(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법무법인 중추/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양육비 인정 실제 사례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이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의 복잡성에 근거한 답니다. 우선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 변호사 김 형 주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407호(상동, 부천법조타운) 대표전화 : 032 325 355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재산상속과 빚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유언 또는 피상속인 상속분 지정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상속의 대상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인의 생명보험금 관련 상담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족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은 고인의 빚과 채권자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채무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 신청 성공사례 판결문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재혼가정에서 문제되는 성과 본의 변경 이혼과 재혼이 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렵겠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선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혼에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자녀의 성과 본관을 변경하는 일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새아빠와 아이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지만, 성과 본이 다르면 당연히 주위의 호기심과 불편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들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과 본이 바뀐다는 것은 때로는 아이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개인의 일이니 원하는 대로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새로운 가족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 친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계부는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어떠한 판단자료를 법원에 제시하고 설득하느냐가

혼인외의 자(작은 부인의 자식)와 상속 분쟁-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부천 인천 김포 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혼인외의 자(혼외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가? 부천 인천 김포 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혼인외의 자(혼외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주눅이 들고 살게 마련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상속까지 받지 못한다면 서럽다 못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혼외자들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라 합니다)에 올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청구의 소 상속문제에 앞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상속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논의는 별도로 하도록 하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 친부가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9. 19. 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며느리나 손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가? 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것도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인이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것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행한 증여는 증여 당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행한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침해를 알고 행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재산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장래 사망시까지 상속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

유류분 반환 소송의 핵심 - 특별수익[부천 상속 전문 상담센터/부천 인천 김포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 소송의 핵심 - 특별수익[부천 상속 전문 상담센터/부천 인천 김포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8. 28. 23: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부천 인천 김포 상속 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입니다. 형제자매 중 일부만이 모든 재산을 증여받고 자신에게는 남겨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부모님 생전에 다른 형제 자매에게 증여한 것을 밝혀,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되돌려 달라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의 핵심은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임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볼께요 부모님의 사후 자신만이 제대로 된 상속을 받지 못 하였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부

유류분 반환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 범위 2 부천 이혼 상속전문 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사례 위 사건과 관련해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1년 이전의 증여라면 그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손자 정을 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1쟁점이 되었고, 제3자로 본다면 악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제2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첫째로 손자 정은 제3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고, 둘째로 정에 대한 증여가 을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려면 증여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초과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사망한 자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어야 한다고 판

유류분 반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김형주 변호사 2018. 8. 20. 0: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유류분 반환 범위 부천 이혼상속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김형주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의 사후 형제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법은 이러한 처분의 자유에도 한계를 두었는데요, 바로 유류분제도 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들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들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상속개신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 한 뒤 거기서 채무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되죠 유류분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한 재산 -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부천변호사 /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김형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동시에 위자료 청구대상입니다. 그리고, 외도의 책임은 배우자외에 상간녀(상간남)에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없어진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액수는 외도의 기간, 혼인의 계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인데요, 통상 카톡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의 녹음, 메일, 블랙박스, 사진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소송제기 기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은 이혼소송과 달라서 민법 75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라면 청구 가능하답니다 법조타운빌딩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30 - 법무법인

이혼소송 - 이혼시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에서 자녀의 신분에 대한 사항으로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친권이 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인 자녀가 유학을 가는 경우, 수술을 할 경우,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상대방이 함부로 아이를 데려갈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면, 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가족 모임이 뜸해지다가 명절이라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모두 즐겁고 반갑게 지내다가 헤어지면 좋을텐데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상속 관련 상담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간호를 하는 등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속 문제에 있어서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여자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 - 인천부천 상속분쟁전문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성공사례) [내부링크]

법무법인 중추 인천 부천 상속 분쟁 전문 상담센터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중추 인천 부천 이혼 상속 전문 상담센터(변호사 김형주) 부모님께서 유산의 대부분을 생전에 또는 유언을 통해 장남 또는 특정 자식에게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자식들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 생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재산이 이미 없는 상태라면, 나머지 자식들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유류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법무법인중추 인천 부천 이혼상속 전문상담센터 (김형주 변호사)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소멸시효인데, 부모님이 특정 자식에게 생전처분하시고, 이후 10년이 지나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법상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

성본 변경 신청 [부천 인천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중추/ 변호사 김형주] [내부링크]

얼마 전 걸그룹 멤버가 성본 변경을 한 것을 SNS에 공개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정사와 함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에게 베푼 선행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던터라 네티즌들의 많은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또한 공개하면서 본인에게 특별한 일이기에 소식을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가사 변호사 김형주 이혼과 재혼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돌싱간의 만남 또는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의 관찰 예능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이전 결혼생활에서 생긴 자녀의 성과 본관을 변경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새아빠와 아이의 성과 본이 다르면 주위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그로 인해 아이들도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 인천 김포 가사 변호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