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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10, H-2 체류자격 외국인의 K-point E-7-4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E-7-4 체류자격 변경. 문의사항은 010-3867-4905 입니다. 금일 아침 네팔 국적자분께서 E-9으로 9년 8개월 한국에서 근무하셨다가 올해 초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E-7-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본 요건인 필수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성실근로자로 일하셨기에 4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하셔서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하셨는데. 왜 E-7-4로 미리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셨는지, 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지 여쭈어보니 알고는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K-point E-7-4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주요 사항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E-9 체류자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K-point E-7-4 기업추천 개인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통보 및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따른 대응방안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에 따른 대응방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비대면 업무진행하고 있는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통보와 이 통보결정화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사를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위반하였다하여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너무나 무거운 처분에 시설 운영 포기 등 갑갑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줬다 뺏기만 3,963건' 요양원에 386억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현지조사 및 환수대응 현황'자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환수 건수 및 환수 금액은 총 3,963건 3
빌라, 공동주택, 각종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및 관리비통장, 단체모임 통장 개설 [내부링크]
빌라 관리비 통장 개설용 고유번호증 발급 문의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며칠동안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감기·기관지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빌라, 각종 스포츠문화 단체 등의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통장, 관리비 통장 개설에 대표님의 바쁜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빌라 공동관리비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코로나 펜데믹이 막 지나는 시기에는 각종 문화단체, 스포츠 단체, 봉사활동 단체, 학술단체, 계모임 등에서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단체통장, 모임통장 또는 공모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날 기회나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거리두기완화 이후 그 간 만나지 못했던 지인 등을 만나게 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자 고유번호증을 만들고 단체통장을 개설하여 회비도 관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받기
K-point E-7-4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과 기존 E-7-4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연장 [내부링크]
E-7-4 체류자격 변경 관련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김성주행정사 최근 F2-R 지역특화형 비자와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D-2)비자와 구직(D-10)비자는 상대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에 관심이 많은 반면, E-9(비전문취업)비자나 E-10(선원취업)비자는 K-point E-7-4 비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E-9, E-10비자는 F-2-R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K-point E-7-4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과 기존 점수제 E-7-4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7-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통한 대한민국에서 오래 머물기 [ K-point E-7-4 체류자격 변경] 1. 대상자 요건 아래의 ①,②,③,④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습니다. ① 최근 10년 간 E-9, E-1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진, 숙취운전 음주2진,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2진으로 면허취소 2년. 대응 방안은?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 적발 및 음주운전2진 결격기간2년 등 문의는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심심찮게 연락주시는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시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더 주의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구제 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는 타인을 배려하다 보니.. 음주운전 2진으로 단속 적발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최소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소위 윤창호법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사업신고 [내부링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관련 문의는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010-3867-4905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한 주요개념] 1.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2. 개인위치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다하더라고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휘하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제공하
D-2(유학)비자, D-10(구직)비자에서 E7-1(특정활동-전문인력)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E7-1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연락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 문자연결이 됩니다. 최근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과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D-10(구직)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F2-R 비자(지역특화형비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F-2 거주비자의 한 종류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F2-R 비자를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국가별 쿼터를 초과하여 접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년 F2-R 비자를 받았다가 다시 D-10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많으십니다.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어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관할 출입국에 개별 상담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한국. E7-1으로 체류자격 변경하여 오래 머물기 생각
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향후 대책은? [내부링크]
음주운전 2진 면허취소 2년 문의전화는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신 듯 합니다. 음주운전 2진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2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회식이 있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잘이용하고 귀가하셨다가 다음 날 일정이 있어 아침 일찍 운전을 하다가 숙취운전으로 인한 단속, 대리운전 서비스를 잘이용하셨으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님께 주차까지 부탁하면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 보내드리고 주차만 하려다가 주위분의 신고로 단속되시는 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시다가 단속되시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하다가 단속되시는 분들.. 사연도 다양합니다. . 다양한 사연 중에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법을 어겼기에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택배기사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F-6)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 [내부링크]
태국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들로 구성된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태국 여자친구, 태국 남자친구, 태국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와 결혼이민비자(F-6)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국인 여자친구, 태국인 남자친구, 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관련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원칙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양국가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야 F-6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업무(체류자격변경, 발급), 출입국업무, 행정심판 #초청비자 #C3비자 #F6비자 #F2R비자 #E74비자 #청소년주류제공 #음주운전면허취소 open.kakao.com 혼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배우자, 태국 여자친
빌라,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공동 경비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 문자 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김성주)tel:010-3867-4905 빌라, 세대수가 일정 수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 공동 시설관리비 등의 경비와 관리비, 반상회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파트 고유번호증 발급 예전에는 세대수가 적은 빌라,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반장님, 통장님, 입주자대표님 등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걷어서 공동경비,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OO빌라입주민회, OO아파트 입주민회 등 단체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OO빌라 입주민회, OO아파트 입주민회 등의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동경비를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간혹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 통장명의자의 불의의 사고,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의 문제, 가압류 등의 문
여성기업 확인 신청,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여성기업 확인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판로 개척이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기존 거래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신규 거래처 개척을 통해서 매출 확보를 하여야 하는데... 워낙에나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여성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판로를 개척,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하시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여성기업은 관련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판로 확대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여성기업의 혜택 중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이 있습니다.여성기업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지원을 합니다.(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 이상 구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F2-R) 체류 제도 안내 [내부링크]
F2-R 체류자격 상담은 김성주행정사(010-3867-4905)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유학생(D-2), 구직자(D-10), 특정활동(E-7)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께서 기다리시던 F2-R로 불리우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제도의에 주요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공지 후 삭제, 취소 등 아직까지 혼선은 있는 듯 합니다. 대부분 24. 4. 1.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듯 보입니다. 이제 서두르셔야 할 듯 합니다. 비자업무(체류자격변경, 발급), 출입국업무, 행정심판 #초청비자 #C3비자 #F6비자 #F2R비자 #E74비자 #청소년주류제공 #음주운전면허취소 open.kakao.com 지역특화형비자(F2-R) 사업지역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중 법무부 장관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하며 배정인원 또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 (출처 : 하이코리아) 가장 많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WIFE, 미성년 자녀 초청(F-3, 동반) 방법 [내부링크]
이미지를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김성주행정사 010-3867-4905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신 베트남,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분은 본국에 있는 WIFE와 미성년 자녀가 보고 싶어서 힘든 시기가 많을 것 입니다. 화상통화나 문자,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지만 같이 있지 못하니 걱정이 두배, 세배가 될 것 입니다. K-POINT E7-4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베트남,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기가 예전보다 조금 쉬워졌습니다. 전체인원이 많이 늘어나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E-9 체류자격 근로자의 본국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F-3)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K-POINT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
뇌병변장애 판정기준과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내부링크]
장애등급 판정관련 불복절차 상담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살아가면서 안타깝지만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성마비,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뇌병변장애라고 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평가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통해서 판정하게 되는데, 오늘은 뇌병변자앵 판정기준과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께서 장애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스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을 하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업무정지에 대한 대처방안 [내부링크]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최근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갑작스런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서와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 통보(업무정지)... 노인 복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진행했던 시설 운영이 회의감에 사로 잡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며.. 아쉬움과 억울함을 말씀해주십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얼만 전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사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줬다 뺐기만 3,963건, 386원원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국내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환수 건수 및 환수 금액은 총 3,963건 386억원 상회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3조의 규정이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나오게 되면 장기요양재가, 주간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청구 [내부링크]
학교폭력관련 문의는 010-3867-4905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대행을 통한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는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전화 문의를 주십니다. 질의주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관련 학생의 보호자 확인서 작성에 관한 부분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 입니다. 학교폭력관련 사안에 대한 보호자 확인서는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자의견서(확인서) 작성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휴식... blog.naver.com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자녀,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뉴스에 보도하고 이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학교다닐 때는 그 정도는 아무 것도
부산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에 대하여 [내부링크]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010-3867-4905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한 안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2024년 1월 26일 지역특화형비자(F2-R) 사업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되어 한달 정도가 경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추측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2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간의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정확한 세부지침과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특히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본점으로 연락주시는 분의 대다수가 부산지역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안내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기에 단순 예측에 불과합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전년도 시범사업과 동일한 지자체인 부산시 동구, 서구, 영도구가 선정되
청소년 주류판매,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었다면?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 적발시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며칠 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보았습니다. 평소 정상적인 영업을 잘하시다 청소년들의 나이와 신분증을 속이는 기만 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되레 협박과 함께 사장님께 가중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장님들은 한순간의 실수 또는 속임수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청소년이 너무나 잘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후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조치받을 수 있다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 2024. 2. 14.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기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대상자 요건과 점수계산 [내부링크]
E7-4 체류자격 변경 무료 상담 010-3867-4905 입니다. 최근 E7-4 숙련기능인력과 F2-R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에게는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9(비전문취업) 자격과 E-10(선원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E7-4(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는 대상에 포함이 되시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F-2-R로의 체류자격으로 바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F-2-R(지역특화형 비자)는 선정 지자체별 우수인원 추천 인원 등 세부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면 다시 안내토록 하고 금일은 K-POINT E7-4 비자에 대하여 질문 주시는 부분,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 안내드리겠습니다. 숙련기능인력 E7-4로의 체류자격 변경시 장점 [대상자 요건] 입니다. 대상자 요건은 아래의 ①, ②, ③, ④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①, ③, ④는 해당이 되는데 ②가
태국, 모로코, 튀르키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K-ETA 불허 후 단기비자(C-3)로 초청 [내부링크]
k-eta불허시 단기초청비자로 사랑하는 애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전국에 걸쳐 비자업무를 수행중인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요즘은 국제커플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국·태국 국제커플 아O씨, 주브O로티브, 금순O를 구독하여 즐겨보고 있습니다. 한국·모로코 국제커플 유튜브인 혜인&라O도 즐겨보는데 요즘 영상업로드가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튀르키예 국제커플인 공O남(leegOl) 역시도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렇듯 국제커플 유튜브를 보면 예전 생각도 나고 흐믓한 미소를 짓게 되는데, 간혹 한국 방문시 비자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독하여 시청하고 있는 위 분들은 외국인 여자친구·배우자분이 한국으로 방문하셔서, 한국 방문 관련 영상들이 많은데, 다른 많은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 지역마을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모임통장 발급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 지역마을공동체의 공모사업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모임통장 개설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날씨가 잠시 포근해졌지만 감기, 독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익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마을공동체 등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문의를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었던 각종 공모사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각종 공모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들어가시어 공모사업찾기를 통해 찾아보실 수도 있고,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등)의 공모사업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의 제출 서류 안내 사례 위의 이미지와 같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
2024년 K-point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이 공지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관련 문의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법인태백의 김성주행정사에게 문의주십시오 (010-3867-4905) 이미지클릭시 통화연결~~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숙련된 근로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요즈음입니다. 어렵사리 인력을 채용하여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만두거나 타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많이 허탈하신 사장님들도 많으십니다. 힘들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의사소통이 되고 으쌰으쌰 하려고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오곤 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시 기업대표님의 장점 E-9(비전문취업) 송출국가인 16개국(25년부터 타지키스탄 포함 17개국 예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사리 입국한 대한민국인데 손에 익으려고 하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임박한 답답하신 외국인 E-9(비전문취업)근로자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F-2-R) 관련 [내부링크]
며칠 전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선정지자체를 발표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에 지원코져 하는 분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로 인구 소멸 예상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 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정착을 유도하여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을 실현코져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사김성주 010-3867-4905님의 오픈프로필 열정과 그 마음으로 권리구제, 권리회복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open.kakao.com F-2-R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법인 태백으로 문의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행정사법인 태백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은 출입국민원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내부링크]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동간에 빙판길들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의료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 수술 후 환자 방치에 의한 낙상 사고, 드문 경우이지만 하지연장 수술을 하는데 반대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양한 사유로 문의를 주십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의료사고와 기타 다양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처분에 따른 구제 방법 [내부링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김성주행정사(010-3867-4905)에게로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이번 주는 많이 추워질 듯한 날씨입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줬다 뺏기만 3,963건' 요양원에 386억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현지조사 및 환수대응 현황'자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환수 건수 및 환수 금액은 총 3,963건 386억원을 상회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단의 환수처분이 나오게 되면 장기요양재가, 주간보호시설들은 예측하지 못한 거액의 환수액 지출 또는 상계처리로 인한 시설 운영의 어려움, 종사자의 처우가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수결정 월평균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 등에 따
(인허가·신고·등록대행 전문 행정사법인 태백)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제반사항 [내부링크]
여성기업 관련 제반사항 문의는 김성주행정사. 010-3867-4905. 모바일에서 이미지 클릭시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신고·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행정사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성별을 떠나 귀감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시고, 시장을 확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포화된 시장, 경기 악화 등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드오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신규시장 개척, 판로의 확대를 위해 고심하는 경우들도 많으십니다. 여성기업 대표님에게 좋은 한가지 방법은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개척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여성기
유학비자(D-2),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E7-1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E7-1 비자발급은 010-3867-4905.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통한 고급 근로제공과 고용주 입장에서 인력난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이고, 전문 기술·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 특히 E7-1(전문인력)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활동(E-7비자)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도입 직종은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87개 직종을 선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D-2, D-10 비자의 E7-1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일반요건 (통상 해외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초청을 하는 경우)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
빌라입주민, 공동주택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빌라 단체통장 개설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히 발급토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예전 세대수가 많지 않은 빌라,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전기료, 공동시설관리비 등 공동경비를 충당하고자 할 때 주로 총무님, 반장님, 입주민대표자님 등 직책을 가지 신 분들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시나브로 금액이 누적되고 단위가 커지게 되면서 서로 견제하고 불신의 벽이 쌓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자금액으로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빌라입주민대표님, 공동주택반장님, 총무님께서는 선의로 또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본인명의 개인통장으로 입출금 받으셨고, 나름 투명하게 관리를 하셨는데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유와 그런 사유를 미연에 없애고자 최근에는 OO빌라입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적발시 대응 방안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 적발시 김성주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010-3867-4905 요즘 청소년들은 일반인들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성인보다 체격조건이 좋은 경우도 많으며, 약간의 화장만 하더라도 성인 여성처럼 보이는 성숙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치킨집, 중국집, 족발집, 국밥집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고충토로 사항들을 보면 진상 고객님의 별점 테러와 함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 건이 많은 듯 합니다. 사장님 본인 스스로도 조심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신분증 검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 할 것을 주지시키고 계시나 한순간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신고 받으시고 좌절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안내문 이렇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중에 청소년스스로가 제공받은 음식값을 지불하기 싫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경쟁업체 사장님들의 장난도 있다고 하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에 대한 불복 절차 행정심판 청구 [내부링크]
학교폭력 관련 문의사항은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프로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관련 이슈들도 뉴스에 회자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매우 걱정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 등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사안들이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가해학생에게도 후회스러운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문제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왕따, 금품갈취 등 다양한 가해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트라우마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출처 : 도란도란 학교폭력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고민이신 분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도 편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정류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주위에 많이 보이는 것도 이용하기에 편리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간혹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두명이상이 동시에 타는 경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전동킥보드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는 일들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운전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내부링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관련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클릭시 통화연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한 주요개념] 1.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2. 개인위치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다하더라고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휘하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진행중입니다.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시 연락주시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고생많으셨습니다. 내년 청용의 해에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 진행중 (출처 : 경찰청) 연말연시에는 모임의 자리가 많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 희망을 나누는 자리, 종무식, 시무식 등... 모임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24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일부인용 사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중이고, 특히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
2024년 결혼이민비자(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한국어구사능력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내부링크]
F-6 결혼이민비자 관련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노력하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맞게 최근 국제커플이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국경의 장벽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F-6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초청인의 소득 요건 등 여러가지 요건등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민비자 F-6 발급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결혼이민비자(F-6) 발급에 필요한 요건 중 소득요건과 한국어 구사능력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요건에 대한 심사 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초청인(대한민국 배우자)의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2024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요건 (출처 : 법무부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초청인)은 과거 1년간의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통장·모임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 민간자격증 등록은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안녕하십니까? 부산행정사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유행하고 있는 독감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의 대표님, 총무님께서 고유번호증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많은 경우가 단체통장, 모임통장,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등산, 테니스, 골프, 스크린골프 동호회, 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에의 지원단체, 소규모 빌라의 공동지출 관리용 등의 단체명의통장 개설을 개설하여 경비,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시중은행에서 단체명의통장, 모임통장, 단체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셔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든지 가까운 세무서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24. 2월 말까지) 시행 [내부링크]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대한민국 재입국 방법 문의는 010-3867-4905 (모바일에서 이미지 클릭시 통화연결이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고, 이동간에 빙판길 등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 E7-1 비자로 들어온 베트남인 기술자의 외국인 등록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동행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의 추위를 겪어보지 못해 겨울 날씨에 걱정이 앞선다고 하시던 그 분이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불법체류 단속 등)을 위해서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서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약 3만 8천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1월 기준 42만 6천명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기존 23. 12. 31. 종료 에정)을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행정사법인 태백의 인턴 행정사 모집 [내부링크]
행정사법인태백 인턴행정사 모집관련 문의는 051-711-4300 으로 연락주십시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어제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내리네요.. 이동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전 12월 6일은 제11회 행정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합격하셨던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아깝게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시는 분들께는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인턴 구인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이후 행정사 개업 창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 업무분야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수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무실 창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하나하나가 고민과 걱정이시기에 두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생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배행정사들께서는 행정사사무실을 개업, 창업하시고 나서 2~3년, 짧게는 1년간 잘버티시라고 합니다. 그
행정사로서 살아남기. 행정사 창업 생존실무 특강 개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인과 함께하는 행정사로서의 생존 전략. 051-711-4300. 23. 12. 6. 금일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조금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비가 갈리는 글들을 보며 축하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분명 좋은 결과들이 있으실 겁니다.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 예전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쁜 마음과 행정사사무소 창업, 행정사사무소 개업했을 때의 막막함도 추억하게 됩니다. 합격하신 행정사님들은 이제 개업도 준비하시고 하실 일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행정사 태백 교육 후기 중 일부 시험에 합격하신 시험출신 행정사님이든, 오랜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셨던 경력출신 행정사님들 동종업계에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저는 시험 출신이라 금일(행정사시험합격자 발표일)은 예전 일들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최초신고 [내부링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관련 문의는 김성주행정사, 010-3867-4905 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최초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은행점포, 프랜차이즈 매장 등 매장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OO에서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치 정보사용을 위해 위치 기반 검색 설정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등의 팝업창으로 안내 문구가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등의 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점포, 매장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확인증 이렇게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사업자 DB와 연동하여 가공, 처리되어 제공하는 경
여성기업 확인 신청절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하신 대표님. 연락주시면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행정사가 신속하게 업무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 김성주행정사가 함께 합니다. [여성기업의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성 대표자가 소유한다는 것은 ① 법인인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줄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 여성분이 대표자이시면 됩니다. 만약 동업시에는 여성대표분께서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이 많으시면 됩니다. ③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종조합이어야 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거나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거나 ③ 총조합원 수의
가족모임, 소규모 빌라 입주민회통장, 각종 동호회· 단체·계모임의 단체통장, 모임통장은 쉽고 빠르게~~ [내부링크]
단체통장, 모임통장 개설위한 고유번호증 필요시 010-3867-4905 로 문의주시면 신속한 업무진행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독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임의단체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통장, 모임통장 누구보다 쉽게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란 대단한 듯 합니다. 각종 스포츠 동호회, 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소규모 빌라 입주민들의 모임, 가족모임 뿐만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코져 모임을 만들고, 연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동호회, 스포츠동호회의 단체통장, 모임통장, 고유번호증 코로나 시기 골프동호회, 테니스동호회가 한참 붐이 일었습니다. 현재는 등산동호회, 낚시동호회 분들도 많으신 듯하고. 겨울에는 뭐니뭐니해도 스키 또는 보드 동호회의 활동이
음주운전 단속·적발로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취소처분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답답하실 때 전화주십시오. 010-3867-4905 입니다. 핸드폰에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되신 분들의 생계와 가족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없는 말 만들어 현혹시키지 않고 운전면허취소로 힘드신 분들께 진심을 다하는 전국행정사,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연말에는 송년회, 송별회 등 많은 모임 자리들이 있습니다. 송년회와 함께 송별회 등 많은 모임에 수반되는 것중 하나가 음주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들이 증가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어김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복과 행운이 (출처 : 승오) 각종 술자리가 예정된 모임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차를 가져가신 상태에서 음주를 하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서비스를
(K-point) E-9(비전문취업)근로자의 E7-4(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내부링크]
E7-4로 체류자격 변경 필요시 연락주시면 해결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가 조금 풀렸지만, 비전문취업(E-9)비자로 근무하시는 동남아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추우실겁니다. 부디 감기, 건강 특히 독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근무중인 분들의 체류자격을 한층 안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이란 단순노무(E-9, E-10, H-2)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요건(점수제 300점 만점에 가감점포함 200점 이상)을 갖추면 대한민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체에게는 안정되고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을 제공하여 인력난 등을 겪고 있
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통한 인용재결 [내부링크]
축사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필요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지난 주는 전국적으로 날씨가 추웠고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날씨였지만, 다행히 이번주는 조금 풀린 듯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독감환자가 많고 독감에 걸리게 된다면 크나큰 고통속에 며칠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독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구제(인용재결)을 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통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해당 사건은 OO도 OO군의 2필지에 동·식물 관련시설(축사)를 신축하고자 2022년 O월에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관청에서는 해당지역이 자연휴식년제 지역인 청정지역이며, 국가 정원 조성중이며, 인근 주민들의 입지 반대 등으로 축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부
각종 동호회, 산악회, 각종단체모임 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발급 [내부링크]
단체명의모임통장, 회비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필요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주말 등에 많은 분들이 산악회, 등산모임 등을 통해 전국의 명산으로 등산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등 스포츠 동호회도 추워지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하는 요즈음입니다. 대학동기회, 고등학교 동창회, 가족모임 등 각종 단체, 계모임에서도 여러 해 회비를 모아서 해외 여행을 다녀 오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악회, 등산모임을 통한 명산 단풍여행, 골프· 테니스·볼링·조기축구회 등 스포츠 동호회, 가족모임·동창회·계모임 등의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가 적지 않다 보니 평소에 회비를 거두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태껏 많은 산악회, 스포츠동호회, 계모임등의 회비는 총무나 단체의 대표 개인통장을 활용하여 회비를 걷고, 건별 지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별반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으나,
[K-point E74] 비전문 취업(E-9)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체류자격 변경 [내부링크]
E7-4로의 체류자격 변환. 체류자격 허가확인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태백과 통화, 문자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춥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감기, 특히 독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 변경관련하여 많은 혼선,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E-9(비전문취업)비자로 체류하셨던 분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셨던 기간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지 모른다는 걱정에 전화 상담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선발인원을 대폭 늘여서(하반기 선발인원 총 30,000명)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명절 연휴 직전 발표가 되어 현장에서도 혼선은 있었지만,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모임통장, 단체명의통장 개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지사, 파트너사를 두어 전국어디에서든 업무처리가 가능한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모임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051-711-4300 . 이미지를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가능합니다. 3년 동안 전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듯 합니다. 지난 달 말일부터 하여 코로나를 감염병 등급 중 4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사실상의 코로나 19를 종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수준의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한 듯 합니다. 각종 단체결성이나 동호회 모임,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이 한층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여행동호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 개설 최근 직장내 상조회나 동호회, 신생 노동조합 등 직장내에서의 모임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나
고국이 그리운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내부링크]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환절기 감기, 건강 걱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하시어 하루하루 최선의 컨디션이셨으면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여러가지 사유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은퇴하신 이후 고국의 품이 그리워서 국적을 재취득하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젊은 시절 자식의 교육을 위해, 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화벌이를 위해서 등 여러가지 사유로 외국에서 체류하시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젊은 시절 앞만보고 열과 성의를 다하시다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이후 고국의 품을 그리워하시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고자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상실신고 65세 이상 외국국적의 동포분은 대한민국으로의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행정사 개업, 행정사 창업의 또 다른 공유. 행정사 사무실 공유 [내부링크]
행정사사무실 공유관련 문의사항은 051-711-4300 입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입니다. 이제 바람이 조금씩은 시원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방심말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오늘은 행정사 개업, 행정사 창업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2가지 정도인 듯 합니다. 물론 다른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첫번째는 행정사업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주업무로 하느냐 입니다. 공무원 출신분들은 예전 하시던 업무인 인허가 업무나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의 업무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험출신 행정사님들은 대부분 행정사업과 생소한 경우가 많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공이 행정학이 아닌 경우는 더 그러한 듯 합니다. 저 역시도 경영
행정사개업, 행정사창업을 위한 국제결혼비자 전문가과정 제4기 과정 개설. 출입국결혼이민비자(F-6 VISA) 전문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바람이 시원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정사 개업, 창업을 위한 필수 교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행정사 2차 시험일이 10월 7일이니깐. 이제 52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험 치시는 예비행정사님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타 자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사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사무실을 개업·창업한 이후 맨땅에 박치기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교육의 장을 기웃기웃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행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업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교육 20시간, 실무수습교육 40시간으로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흐름을 알수 있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 반려,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내부링크]
억울한 축사 건축신고 취소처분, 반려처분.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어제는 6호 태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던 날이었습니다. 부디 태풍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분들 한숨이 눈 앞에 아른거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가 없으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반려 및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를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축사를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계획, 조례 등도 역시 꼼꼼히 챙겨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
여름철 휴가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중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주의 [내부링크]
tel:010-3867-4905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태백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될 듯 합니다. 다행히 5호, 6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장마기간 비피해 입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름철에는 직장인들을 포함하여 휴가를 많이 가는 시즌입니다. 주요 관광지, 계곡, 캠핑장 등 많은 관광객들이 직장동료들간 단합대회겸 회식, 가족친지간의 휴가 등으로 많이들 모이시는데요... 이렇게 회식과 휴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소주, 맥주 등 음주입니다. 적당히 드시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요.. 술의 양이 늘어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는 좋은 일들만 있으셔야 하는데.. 휴가지에서 술을 드시다 술이 부족하여 애매한 거리의 마트나 편의점에 술을 구매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중재)신청. 전국 부산행정사 [내부링크]
의료분쟁 조정신청 관련 문의 010-3867-4905.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태백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최근 많은 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디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태풍2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를 비켜가길 염원합니다. 질병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의료진의 과실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을 안간 것보다 못한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발생합니다. 의료진의 과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은 의료지식의 부족과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난감해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두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봉사단체 등 각종 모임, 단체, 동호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모임통장 개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관련 문의 010-3867-4905입니다. 핸드폰에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만 봉사활동 단체의 문의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현장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신다는 기분좋은 자랑(?)을 들었습니다. 폭우뒤의 폭염이라 많이들 힘드실텐데. 여름휴가를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가신다는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한 전화였습니다. 단체의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더불어 조금씩 모아두었던 단체회비로 수해복구성금도 가능하다면 내겠다 하시던 그 감사함...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감사한 문의를 주셨던 두 단체 역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거나, 단체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하심에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없이도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체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 [내부링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된 문의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부산·경남을 본점으로 서울·경기, 강원·충청, 대구·경북 등 전국에서 업무가 가능한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본점 김성주행정사입니다. 한 동안 많은 비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규정 취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일정수준의 규율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실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휴양지 반주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적발, 복날 반주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적발. 생계에 어려움을 더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대통령광복절특별사면도 어려울 듯 합니다. [내부링크]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적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장마기간 덥거나, 덥고 습하거나 하는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건강관리잘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덥고 습한 날은 불쾌지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탈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코로나 이후의 수치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음주를 하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과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직장인들께서는 너무나 기다렸을 하기휴가 기간입니다. 이런 날 술을 접할 기회가 많이 발
소규모 빌라, 공동주택 주민들간의 마찰해소와 친목도모는 고유번호증 발급통한 단체명의 모임통장개설도 한 몫합니다. [내부링크]
단체명의통장발급 필요시 연락주십시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어제는 비가와서 조금 시원하더니, 오늘은 또다시 더위가.. 건강, 컨디션 관리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지사를 두고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고유번호증발급통한 단체명의 통장개설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소규모 빌라 입주민간 공동관리비 문제로 A파, B파로 나뉘어져 원수처럼 지냈다가 오해를 풀고, 친목도 다지며 다시 예전의 이웃사촌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연인 즉슨, 1년씩 돌아가면서 총무를 하는 10세대 안팎의 소규모 빌라입주민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총무님의 개인통장으로 월회비를 걷어 공동관리비도 지출하고, 반상회처럼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소주도 마시고 식사도 하였는데, 개인사업을 하시던 총무님의 개인명의통장으로 사업간 발생하는 입출금 내역과 은행입금액에 대한 소액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광복절대통령특별사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경남, 서울·경기, 대구·경북, 강원도 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며칠동안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흐르는 엄청 더운 여름날씨였다가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시원해진 듯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서 거리가 미끄러우니 이동간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청구 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지난 주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들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통령특별사면(광복절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예개인의견일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나 잘알지만... 전화를 많이 주셨다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의 단속을 받으시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모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으셨
자동차음주운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도 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행정사법인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음주 후 운전은 많은 후회, 걱정,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 문의사항은 010-3867-4905 입니다. 이미지클릭시 통화연결됩니다. 이제 완전 여름인 듯 합니다. 잠시만 걸어도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입니다. 평소 자동차로 이동을 하시다가 순간의 판단착오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기에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더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 법인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수치가 너무나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 입니다. 음주운전...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사고가 나
고유번호증 발급은 왜 받는 걸까요? 단체명의 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등록, 공모사업 지원 등. [내부링크]
등산동호회의 단체모임통장 개설용 고유번호증 발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태백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여름입니다. 다소 습한 공기가 기분을 망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는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신속한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여러 단체의 대표님 또는 총무님께서 회비를 걷기 위한 모임용 단체명의 모임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다녀오셨다가 고유번호증, 회칙이 있어야한다는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시며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동아리단체, 봉사단체, 스포츠 동호회, 문화예술단체 등 회비를 걷어 공금관리를 하고자하거나,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을 시 공모비(연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시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규약 등), 단체의 직인,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
코로나펜데믹 이후 일반음식점 자영업 사장님들의 또 다른 위협. 청소년주류제공 단속·적발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주의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 당혹스러운 순간.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 클릭시 통화연결이 됩니다. (tel:051-711-4300) 치킨집 사장님. 족발집 사장님. 중국집 사장님. 일반음식점 자영업 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저는 닭을 재료로 한 치킨, 삼계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족발은 두 말할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자장면을 포함한 중국음식도 즐겨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많이하지만(아직도 여건이 된다면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ㅎㅎ). 예전에는 제가 치킨집, 족발집, 중국집에 전화를 하여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해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데 최근에는 치킨집 사장님, 족발집 사장님, 중국집 사장님의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밤늦은 시간, 아침 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보유중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은?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대행.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행정심판 선처 못 받는다...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따라 보유중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와 다른 점은 벌금 5백만원 등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범칙금 1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신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억울해하십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음주운전 사고 등을 접하시면 잠재적 살인자라고 욕도 하고,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대리운전서비스를 철저하게 이용하시던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단속되면 보유중인 모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행정심판 청구시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불복절차.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학교폭력 관련사안 행정심판 청구 대행.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OTT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서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치권 또는 프로스포츠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재학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도 매우 걱정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가해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친한 친구라서 장난을 치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부상이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아무런 의도없도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주게 됨으로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도는 상급학교로의 진
기업투자비자(D-8 비자), 법인에 투자비자 (D-8-1 비자) [내부링크]
기업투자비자. 행정사법인태백과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으로 통화연결이 됩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국인의 방문과 대한민국에의 투자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오늘 자 뉴스에서 국내 면세점에의 외국인 방문객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나름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전과 같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기업에의 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저희 법인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업투자비자(D-8)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기업투자비자에는 법인에 투자(D-8-1), 벤처에 투자(D-8-2), 개인기업에 투자(D-8-3), 기술창업(D-8-4) 비자등이 있습니다. 기업투자비자(D-8) 오늘은 문의가 가장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모임통장 개설과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고유번호증의 신속한 발급.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태백과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비가 내려서 시원해지려나 했더니 습한 공기와 높은 온도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각종 모임이나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산, 테니스, 골프, 볼링 동호회의 신규 회원모집 광고와 봉사단체나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문의, 스포츠·교육 단체에서의 자기 계발을 위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문의. 소규모 빌라나 아파트 단지에서의 친목도모를 통한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사전 문제 차단, 공동 관리비의 입출금을 위한 문의... 봉사단체의 투명한 회비관리를 위한 단체명의 통장 개설. 위의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행정사법인 태백의 행정사개업·창업교육 3탄 국제결혼비자 전문가 과정 3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내부링크]
대한행정사회 만족도 1위 교수이자 행정사법인 태백의 대표 이창승행정사의 실전 국제결혼비자 전문가과정 3기.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 부산본점에 있는 김성주행정사입니다. 한동안 따뜻하다 못해 더웠던 날씨는 어제, 오늘 비로 인해 잠시나마 시원해질 듯 합니다. 이른 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법정교육인 행정사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행정사사무소를 개업·창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개업을 앞두신 행정사님들께서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시고 개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상과 현실에의 괴리, 행정사로서의 경쟁력 확보에의 어려움에 대부분 당면하게 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점휴업상태로 임대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등 비용만 지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개업하신 행정사사무실로 찾아가보면 블로그 등 홍보에 집중하셔라... 2~3년만 버티시면 경쟁력이 생기실거다는 당장 본인에게 맞지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단체) 등록과 고유번호증단체(비영리임의단체)의 폐업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엄청 덥더니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는 영향으로 조금은 선선해진 듯 합니다. 날씨에 건강이 좌우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관련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의 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단체의 모임이나 활동이 증가하면서 골프, 테니스, 등산 등 스포츠동호회의 활동이 늘어나고, 봉사단체·문화예술단체도 본연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소규모 빌라 입주민들께서는 공동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고유번호증 등록을 통한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의 목적사업이나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고, 투명한 회비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단체에서 비영리임의단체를 등
공무원의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내부링크]
공무원은 국민에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 공당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잘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국가와 국민에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도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위해 본의아니게 불가피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여 구설에 오르거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적극행정 면책제로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하여주는 제도는 있으나, 면책 기준의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보다 엄한 도덕적 잣대와 그에 따른 별도의 징계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반인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반해, 공무원
2분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VISA) 신청일이 다가옵니다. [내부링크]
2023년 숙련기능인력 선발 일정, 선발 인원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행정사법인 태백과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걱정없는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7-4로의 체류자격 변경 1분기 비전문취업(E-9) 비자에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합격자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평가점수 부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1분기 점수제 625명 선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수가 74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시선발 고득점 쿼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고득점 쿼터(180명 선발)는 4월 6일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하였지만, 2월 9일 마감
등산동호회, 산악회, 골프동호회, 낚시동호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투명한 회비관리를 위한 단체명의 통장개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발급을 통한 단체명의 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등록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010-3867-4905, 051-711-4300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단체나 동호회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단체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날씨만큼이나 화창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활동하기 좋아지면서 각종 스포츠 동호회의 친목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거주지 인근산부터 전국의 명산에 이르기 까지 등산동호회, 산악회의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초록잔디가 시원함을 더하는 골프동호회의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세월은 낚는분과 짜릿한 손맛을 느끼시는 분들의 모임인 낚시동호회 등 각종 동호회의 모임이 전국 어디에서든 활성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산악회, 등산동호회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 통장 개설 이러한 모임이나 동호회, 산악회 등이 단체활동을 하기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주차장내 음주운전, 긴급한 상황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tel:010-3867-4905) 4월 9일 일요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뉴스가 또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술을 드셨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전에서 60대 남성A씨가 만취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살~12세 어린이 네명을 덮쳤는데, 그 중 9세 초등학생을 어린이가 끝내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불행하게도 안타까운 생명이 꽃도 피워보기 전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모임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려한 봄을 만끽하기 위한 상춘객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자연스레 밤낮 구분없이 술자리도
2기 행정사 창업 기본교육. 창업1년차·창업준비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내부링크]
행정사창업교육도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 클릭시 통화 연결이 됩니다. (tel : 051-711-4300)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감기, 건강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얼마전 3월 18일 1기 행정사 창업 기본교육을 행정사법인 태백 부산본점과 강원지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행정사 사무소를 창업·개업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관 및 각 시·도지부에서 위탁 진행하는 행정사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근 실무 위주의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내기 초보 행정사 또는 창업을 앞둔 시험출신 행정사 뿐만 아니라 경력출신 행정사분들이 현업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행정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고 곧바로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지만, 수임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특히 블로그 홍보 등에 집중할 수 밖
행정사개업·창업 교육.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하는 국제 결혼비자 전문가 과정 3기 [내부링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 구성원과 통화연결이 됩니다. (TEL : 051-711-4300)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행정사사무소 개업·창업을 하기위해서는 법정교육인 행정사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의 교육장에서 대한행정사회 부산지부 실무수습교육이 진행되고, 저희 법인 구성원도 실무수습 교수로서 참여하기에 실무수습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행정사님들을 교육시간 또는 먼저 개업한 행정사로서 만나뵐 기회가 자주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업을 앞두고 행정사실무수습교육을 받으시는 행정사님께 어떠한 업역을 할 계획이시냐고 물어보면 절대 다수의 행정사님들은 출입국비자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듯 합니다. 출입국비자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하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존 각 권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하였으나 22년 9월부 모든 권역의 등록 및 출입증 발급 교육은 서울청에서 담당하
층간 소음, 공동 경비 사용 등의 갈등 해결.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 개설통한 투명한 회비관리. 빌라 입주민 친목회 [내부링크]
고유번호증발급, 단체모임통장개설도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tel:010-3867-4905)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간혹 입주민간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듯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층간소음, 관리비에서의 공동 경비 등으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화의 대부분은 작은 오해에서 부터 시작되거나, 서로 배려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사촌이라고들 하는데, 작은 오해들이 쌓여 불화가 생긴다면 외출하려고 나가다가 잠시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 하는 경우들이 많은 듯 합니다. 빌라 입주민 단체명의 통장 오늘 문의주신 분도 이전에는 만나면 정겹게 인사도 하고 고향 시골에서 보내온 특산물이나 밀감 등의 과일도 나누는 사이였는데, 공동 관리비, 공동 경비를 모으는 통장에 개인적인 입금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16세대의 소규모빌라에서는 1년씩 돌아가면서 총무를 정하고 그 분의 개인명의 통장에 공동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따른 구제방법. 의견서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내부링크]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행정사법인태백과 함께 합니다. (tel:051-711-4300)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 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 예정에 대한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게끔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시지만, 과실 또는 장기요양보호사 등의 고의에 의한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환수예정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다른 일반인들은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펜데믹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종사자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노심초사하시며 조심 또 조심해서 운영·관리하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정의, 유형, 신고대상 및 벌칙규정 [내부링크]
이제는 포근해진 날씨가 벌써 여름을 걱정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업신고 및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tel : 051-711-4300 최근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문의주신 분의 사업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위치정보"는 ①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② 특정한 시간(비교적 짧은 시간)에 존재하거나(현재) 존재하였던(과거)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③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위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시 사업 (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은 휴대전화,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특정한 시간은
비전문취업[E-9]비자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23년 1분기 정기선발 신청기한 임박 [내부링크]
숙련기능인력비자 변경 필요시 행정사법인 태백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은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숙련기능인력은 수시 선발과 정기 선발을 통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란 추측과 비전문취업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많은 외국인분의 신청으로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이란 상반된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있을 정기선발 결과를 보면 윤곽이 나오겠지만, 수시선발 고득점 쿼터를 보게되면 올해도 선발이 쉽지많은 않은 듯 합니다. 전년도 고득점 쿼터(180명 선발)는 4월 6일 마감이 되었지만, 올해 200명을 선발한 고득점 쿼터는 오히려 2월 9일 마감을 공지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축제 분기별로 선발하는 정기선발을 노려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듯 싶습니다. 분기별로 625명을 선발하지만, 미리미리 점수를 확인하시어 부족한 점수는 사전에 보완하여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단체명의모임통장 개설, 공모사업지원,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 민간자격증 발급 필요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051-711-4300) 뉴스 기사에서는 마스크 전면해제 논의를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 19 유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예전처럼 모임도 활성화 되고, 각종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이 될 것 입니다. 단체명의 통장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중에 나오는 공동모임장을 두어 이체거래 및 모임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토O뱅크 모임통장과 최초의 모임통장을 만들었던 카O오 뱅크, 조만간 새로운 모임통장을 출시할 케O뱅크와의 차이점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문자통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비 관리와 투명성, 편리성을 증대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통장들은 실질적으로 모임장 명의의 개인명의의 통장인 것입니다. 상품설명서에도 압류 및 금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 자동차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110일정지로의 일부인용 [내부링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과 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 051-711-4300) 이제 완전한 봄날씨입니다. 일요일은 봄을 재촉하는 봄비도 내려준다고 하네요.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상징하는 봄...좋은 시작과 희망이 가득한 봄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시작과 희망을 가지는 봄이 되셨으면 하는데,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 음주운전, 자동차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어 괴로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늘어나시고 있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은 코로나 펜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마스크도 완전 해제를 논한다고 하네요.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레 모임도 늘어나고 술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비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윤창호법 위헌과 관련 23. 4. 4. 부터 2진 이상이신 분들은 한층 강화된 처벌
행정사창업교육, 행정사 실무교육, 국제결혼전문가과정, F-6비자 [내부링크]
행정사로서 버티기 제2탄. 제3기 국제결혼전문가과정.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출발을 의미하는 봄.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년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제19기 실무수습부터 21기 실무수습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많은 행정사님들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도 서서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많은 행정사님들께서 창업 이후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느끼시게 됩니다. 시험출신 행정사 뿐만 아니라 경력출신 행정사님들도 행정사사무소 개업창업에 대한 홍보부터 업무영역 선정, 고객 상담 등 하나하나 막히기 시작하심을 느끼시게 됩니다. 선배행정사들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라고 하여, 홍보를 하였더니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가 온다면.. 이 전화를 받아야 하나?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는 당황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업초기의 행정사님
계모임, 친목모임, 소규모빌라입주민, 직장내 팀상조회 등의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모임통장 개설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태백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부산이 아니라 행정사법인 태백의 강원지사가 있는 원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은 창업준비중이시거나, 창업초기이신 행정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실무창업교육 실습을 위해 행정사법인태백의 강원지사 교육장으로 출장을 와있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따뜻한 것처럼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이와 맞물려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계모임, 친목모임, 골프동호회, 테니스동호회, 조기축구회, 소규모빌라입주민회, 직장내 팀상조회 등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회비를 걷어서 회식이나 단체의 목적사업용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모임 등의 단체 대표나 총무 명의의 통장을 활용하여 회비를 걷고, 지출하고 했
여성기업의 개념,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 확인 절차 [내부링크]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과 통화연결이 됩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의 개념은 ①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②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③ 개인인 경우 여성대표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업시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많아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거나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거나 ③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경기행정사 강원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해산 및 청산도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법인설립 전문가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해산 및 청산에 대해서는 절차나 방법등을 잘모르시는 듯 합니다. 최초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설립되어 목적사업으로 활동을 하다가 휴면상태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은 듯 합니다. 금일은 비영리 법인과 설립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운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해산 및 청산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이란 흔히 자연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법, 민법, 특별법 등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며, 재산으로 구성된 집단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골프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등산동호회등 각종 스포츠동호회의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통장 개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추워졌지만, 어느 새 봄에 성큼 다가온 날들입니다. 환절기 감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 통장필요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 051-711-4300) 봄이 오면 많은 단체, 특히 스포츠 단체의 모임이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물론 추운 겨울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단체들도 많으시지만, 봄이 되면 겨우내 하지못했던 모임 등이 활성화되기 마련입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과 함께 꽁꽁언 그린의 영향으로 스크린 골프로 대체했던 골프동호회모임, 매서운 추위로 실내 테니스장을 찾아 활동을 하였지만, 야외 테니스장을 찾는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의 갈망, 전국의 명산을 찾아 이산 저산 함께 하고팠던 바램이 봄이 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등산동호회의 모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고유번호증 발급 골프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등산동호회 등 스포
비전문취업(E-9)비자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변경 [내부링크]
www. taebaekgroup.com으로 오시면 무료점수 계산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로 확인가능합니다. 추운 날씨 만큼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봄'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희망, 소망, 바람'이라는 단어와도 많이 어울려 왔던 듯 합니다. 내 인생에 봄날은 언제올까? 내 생에 봄날은 간다.. 등등 보면 봄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완연히 따뜻한 날이 되기 전까지 감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봄'이라는 단어는 비전문취업(E-9)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16개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계시다가 겨울이면 혹한의 날씨로 많이 힘드시기도 할테고, 3월[1분기, 신청기간 2023. 3. 20(월) ~ 2023. 3. 23(목)]이면 숙련기능인력(E-7-4) 정기 선발 일정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은 분기당 625명으로 전년대비
고유번호증 발급 통한 단체명의통장개설, 나아가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오늘 날씨는 완전한 봄날씨입니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니, 감기와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태백 : 051-711-4300) 최근 자기계발, 자기관리와 만족 등을 위한 활동들을 하시다가 적성에 맞으시거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자격증(민간자격증)을 등록하셔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3. 2. 6. 일 기준 13,065개 기관 48,388개 종목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이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은 산업사회 발정네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을 하고,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발화·다원화,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효율화,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와 대처방안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과 관련 문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태백 : 051-711-4300)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시대로의 전환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 합니다. 이런 추세와 함께 모임이나 행사도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모임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술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동간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단속을 받고 보유중인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호출 취소가 되어...」 또는 「대리기사님이 길을 잘모르셔서...」 와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술자리가 있으시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날 숙
국민의 배우자와 인도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신청 [내부링크]
결혼이민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사법인 태백... 051-711-4300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에 감기와 건강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출처 : pixabay) 금일은 대한민국 국민과 인도 배우자와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는 이미 세계에게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UN에서도 2023년 4월 안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추계 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용어는 힌디어, 영어 등 20개이고 그 밖의 다른 여러 언어까지 포함한다면 2천여개가 넘는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공영어는 데바라가리문자로 쓰인 표준 힌디어이며 보조 공영어는 이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의 학력으로도 힌디어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올해가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 실시와 자진출국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 신청 [내부링크]
불법체류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민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태백 : 051-711-4300)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제도 시행이 지난 2월 28일부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펜데믹 시기의 백신인센티브부터 특별자진출국제도까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유예의 인센티브를 시행하던 제도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월 28일까지 특별자진출국제도라는 당근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합동단속이라는 채찍의 정책을 병행했었습니다. 자진출국기한이 만료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는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과의 결혼이민비자 발급 신청 시행기간은 23. 3. 2(목) ~ 4. 30.(일). 2개월동안이며, 법무부가 주관하고,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
행정사 실무교육 창업교육과 함께 국제결혼비자 전문가 과정도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내부링크]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 051-711-4300) 지금 행정사법인 태백은 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창업을 하였으나 업역 확대를 하고자 하시는 행정사님들을 대상으로 행정사 창업기본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 1일(수)부터 3월 8일(수)요일까지는 하루 3시간씩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끝나면 3월 10일(금)~11일(토), 1박2일 행정사법인 태백 부산본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동월 17일(금)과 18일(토)는 강원도 원주지사에서 오프라인을 진행합니다. 부디 교육에 참여하시는 행정사님들의 버티기와 많은 수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제3기 국제결혼비자 전문가과정 안내문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결혼이민비자(F-6)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의 대표행정사이자, 대한행정사회 교수, 국제행정전문가협회(IAPA)의 회장인 이창승행정사가 2022년 1차, 2차에 이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대리운전 이용후 음주운전면허취소, 숙취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사법인 태백이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51-711-4300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하루하루이지만, 항상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연초 많은 모임있으셨을텐데, 짐작컨데 아직도 각종 모임들이 진행형이신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밤늦은 시간의 전화, 새벽시간대의 문자 또는 카톡..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들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셔서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십니다. 전화통화 등을 통해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냐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불의의 순간에 단속되시는 경우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하신 후 대중교통 이용이 애매
[일정변경]행정사법인 태백의 창업실무교육, 창업기본교육, 실무수습교육 [내부링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의 행정사와 통화 연결이 됩니다. (051-711-4300, 010-3867-4905)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겨울이기에 감기와 추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2월 4일)은 서울 대림동 한국다문화이민행정협회 교육장에서 행정사사무소 운용요령 등에 대해 행정사법인 태백의 이창승대표행정사의 교육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교육은 기 진행하였던(1월 7일, 토) 온·오프교육과 같은 커리컬륨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교육에 참여하신 행정사님과 많은 국제행정전문가협회(IAPA) 소속 행정사님들이 방문해주시고, 나이를 떠나 다양한 업무사례를 공유해주셔서 교육의 효과가 배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교육은 행정사사무소 운영요령, 마케팅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총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제는 행정사 청업 실무교육인 STEP1. 행정사창업기본교육(행정사실무수습교육)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기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일부인용, 110일 운전면허정지로의 감면. 하지만 축하보다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길...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청구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따뜻한 날씨입니다. 얼마 전 혹한으로 추워죽을 것 같다고 불평했었는데, 이제 포근한 날씨가 일상이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한파가 갑작스레 올지 불안하기도 하고, 조만간 봄이 온다는 기대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23. 2. 7. 화)은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작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대행 의뢰해주신 의뢰인님의 심리기일이었습니다. 의뢰를 주신 분은 보통 심리기일이 지난 다음 날 심리결과가 나오지만, 많이 불안해하셔서. 혹시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십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일부인용 사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러주신 내용으로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였더니, 일부인용을 받았습니다.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 운전면허정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개설 통한 투명한 회비관리,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신속한 발급. 연락주심녀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 051-711-4300)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 인 듯 합니다. 주말간 오랜만에 근교 등산을 갔었는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많이 가벼워진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도 등산을 많이 하신다던데,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MZ세대에서 유행하던 스포츠는 골프와 테니스였었고, 그런 유행과 일맥상통하게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기 위한 골프동호회와 테니스동호회의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도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등산동호회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다치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고유번호증 앞서 언급드린 골프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등산동호회 등 스포츠동호회에서 비영리임의
스리랑카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F-6) 발급 [내부링크]
스리랑카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 051-711-4300)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비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되어 포근한 날씨가 어서 빨리 왔으면 합니다. 금일은 스리랑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리랑카는 인도의 동남쪽(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 입니다. 수도는 콜롬보로 잘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행정수도인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코테')와 상업수도인 콜롬보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1977년에 수교를 맺은 국가입니다. E-9(비전문취업) 송출국가 16개국 중 3번째로 MOU를 맺었으며, 전국 곳곳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도음을 주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스리랑카 국기 (출처 : pixabay) 위에서 말씀드린 E-9 비자로 체류중인 스리랑카 배우자와 국내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결
여성기업인증,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및 여성기업 주요지원혜택 [내부링크]
여성기업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 인증도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으로 통화연결이 됩니다. (051-711-400) [여성기업의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③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인 조건을 모두 갖출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의 유수정행정사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인증 확인을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① 여성기업제품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지원(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의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 이상
행정사개업 및 창업, 행정사창업실무교육, 행정사창업기본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며칠 포근하던 날씨가 월요일인 오늘은 조금 추워진 듯 합니다. 포근하였다가 갑작스레 추워지면 감기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인태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의 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금일은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관하는 제21기 행정사 실무교육 중 오프라인 실무수습교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 온라인 줌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기본소양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던 행정사님들이 금일부터는 해당 지부에서 오프라인 실무수습교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 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행정사회 부산지부의 집합교육은 저희 법인의 교육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법인의 구성원행정사 역시도 교육의 한과목을 담당하고 교육장 정리정돈 점검차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제20기 실무수습 교육 진행 내용 실무수습을 받으시는 행정사님들께서는 부산지부에서 교육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적발, 운전면허취소와 대처방안 [내부링크]
연말만큼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모임을 갖는 빈도가 높은 날이 명절 연휴인 듯 합니다. 저 역시도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계모임을 하는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설명절 연휴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모임이 많은 만큼 술자리 역시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술을 드시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으시고(사실 음주운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모임이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그나마 제일 안전한 방법인 듯 합니다),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셔야 했다면 당연지사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듯 하십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아파트에 도착하셨다고 대리기사님을 보내드
행정사로서 살아남기. 행정사 생존실무 첫걸음 그리고 행정사 창업실무교육 step,1. 행정사창업 기본교육 실시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설명절 연휴 잘보내셨는지요?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필수입니다」 행정사창업실무교육은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과 소통이 됩니다.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실무에의 접근을 위한 상담과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이곳저곳 기웃기웃 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수임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상담기술의 미흡으로 상담전화가 오는 것 조차 두려운 현실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행정사 창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여러 차례 듣고, 카페나 밴드도 가입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부족한 업무 수행능력 탓인지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는 강사나 선배 행정사 탓인지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수임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인 태백에서는 지난 1월 7일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행정사 사무소
비전문취업비자(E-9)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의 체류자격 변 [내부링크]
어제부터 날씨가 매섭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등 위쪽 지방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 운전이나 작업간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작업할 때에는 특히 빙판길이나 미끄러짐 사고에 유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E-7-4 비자변경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051-711-4300) 최근 비전문취업비자(E-9)과 관련된 문의, E-9에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유가 23년도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연간 발급인원을 22년 2천명에서 23년 올해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비전문취업비자(E-9) 소지자분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전문 행정사법인 태백 기존 비전문취업비자(E-9)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께서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이었지만, 3년 만기 체류자 분들 중 고용주가 재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6)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공유 [내부링크]
츨입국비자 전문 행정사법인 태백.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행정사법인 태백과 전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비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이틀 정도 정말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입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고 특히 운전이나 이동간에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결혼동거비자(F-6)에 대해서 법무부 고시(제2022-639호)를 공유코져 합니다. 최근에는 초청비자 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라고 하면 결혼이민비자(F-6) 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 뿐만 아니라 각종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요건과 한국어 구사능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시어 상담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법무부에서 고시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중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심사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⑴ 초
결혼이민비자 사증(F-6) 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과 심사면제 기준 공유 [내부링크]
출입국비자업무는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주말 잘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에는 깜짝 한파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더군다나 따뜻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추운 날씨가 더 혹독하셨을텐데 감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법무부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심사면제 기준 중 한국어 구사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대로 비자 발급자체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비자(F-6)는 그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기에 결혼의 진정성과 소득요건, 언어요건 등 비자발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 준비를 통해 서류구비등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이후 불허가 되면 6개월 이후에나 다시 접수를 할 수 있기에 만전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및 선발 일정 등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비자 전문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최근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매서운 한파로 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감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아픈만큼 힘이 드는 게 없는 듯 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거의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사법인 태백 (051-711-4300)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9 비자로 오신 16개국의 외국인분들,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더 오래 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경남에서 개최된 외국인 근로자 축제 비전문취업(E-9)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성실근로자로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4년 10개월을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통장 개설(소규모빌라통장, 계모임통장, 학회모임통장, 봉사단체통장) [내부링크]
단체명의 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051-711-4300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최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까지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모임도, 각종 공모사업도 예전처럼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듯 합니다. 사람들간의 모임에 있어서 기본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 신뢰와 상호 존중을 해치는 것들중에 가장 큰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 친구들과 계모임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단체·모임에 가입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임운영을 위한 회비"와 관련하여 좋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명의 통장 개설로 투명한 회비관리 학창시절 친구들의 모임이다 보니 단체의 대표겸 총무역할을 하던 친구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매월 걷고 한 달에 한번씩
봉사단체, 후원단체, 친목단체 회비관리를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 개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십니다. 작심3일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먹었던 일을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정작 본인들도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계시지만, 주위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돕고자 봉사단체 또는 후원단체를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한친구들끼리, 동호회구성원분들이 혹은 소규모 빌라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친목활동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서로 친한게 지내고자 회비를 걷고 정기모임을 통해 식사자리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친목단체, 후원단체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회비를 걷거나 찬조금 등을 받을 때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하게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족모임등의 친목단체에서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정기모임에세의 식사비용, 가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적발 대처방안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연락주시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지났지만, 연초모임이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회사에서의 인사발령이나 전보발령 등으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 승진한 분들에 대한 축하의 자리와 그 반대의 자리, 명절이 되기전 가까운 지인분들과의 모임 등... 모임에는 술과 함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간혹 의도하지 않게 음주운전에 단속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가장 많으면서도 안타까운 유형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번째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댁까지 잘 오셨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대리기사님을 배려하는 마음에 돌려보내드리고 본인께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다가 주위분의 신고로 단속에 대시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멀지 않은 곳에서 술자리 모임이 끝났다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애매한 거리를 전동킥보드
행정사사무실 개업과 운영요령, 그리고 마케팅을 통한 생존실무 [내부링크]
행정사법인 태백이 행정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유명 가수분들이 공연 무대, 축제 등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게 된다면 관중분들은 '앵콜(encore)'을 외칩니다. 멋진 무대나 공연을 마친 가수 등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지만,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감동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2023년 행정사 생종실무 첫걸음 온, 오프라인 교육 현장 최근(2023. 1. 7. 토) 제가 몸담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에서는 시험·경력 출신에 무관하게 행정사로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상대로 생존실무 첫걸음을 시행했습니다. 행정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실시 했습니다. 온라인 29명, 오프라인 15명 등 44명 정도의 행정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13시부터 17시까지 교육을 마친 후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뒤풀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질문과 답변, 향후 소통의
소규모 빌라 입주민간의 다툼. 친목 모임을 통해 극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따뜻한 겨울인가 했더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세대수가 적은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감정싸움, 층간 다툼 등으로 인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세대수는 적지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서로를 험담하고 전혀 모르는 남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나, 층간 소음문제로 아찔한 순간까지 갈 뻔한 경우들이 있다하여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층간소음 또는 공동경비 사용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Image by Owantana from Pixabay 갈등해소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소규모 빌라명의 단체통장을 발급받으셔서 회비를 걷고, 반상회 처럼 저녁시간에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소주한잔도 하시면서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그룹스터디, 과외장소, 직장 전략회의, 권역대리점 회의공간, 스터디카페, 스터디룸, 창립총회 회의장 등 교육·회의장소 대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며칠 만 더 있으면 설명절 연휴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터디공간, 회의공간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코로나시대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에 인원수 제한등으로 수험생 및 학생들의 스터디 장소, 대리점의 영업전략·지원정책 전파를 위한 회의 공간, 직장내 성과 및 전략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면서 그간 하지 못했던 그룹과외,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부, 수험생들의 수험공부, 대리점과 상생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영업 전략·전술 전파를 위한 회의, 소규모 직장의 전략회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재단이나 법인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회의장소를 물색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Image by StockSna
'23년 1분기 E-9에서 E-7-4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비자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출입국 비자업무는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24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제조업: 총 600명/년)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알 수 없는 모로코,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배우자·연인의 K-ETA불허 사유. C-3 단기일반비자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후 재입국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한 많이 추워졌습니다. 중남부지방은 눈도 내린다고 합니다.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눈길 이동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3. 2. 28.(화) 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자진출국을 하신다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 받으시고, 입국규제에 대한 유예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규제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K-ETA 불허시 단기초청비자를 통한 입국 모로코,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국적의 배우자, 연인을 두신 분들의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백신 인센티브 자진출국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출국하였을 경우 언제 입국이 가능하냐 입니다. 많은 국제커플 분들이 사랑하고 보고싶은 배우자·연인을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란 딱지를 떼고, 정상적인 결혼
[법무부 보도자료 공유]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내부링크]
출입국비자 업무 전문 행정사법인 태백 출입국외국인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여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등 비자 규제를 완하하여 산업계의 인력난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3.1월부터 첨단산업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특정활동 비자 :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7개 직종에 대해서 운영중인 비자)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비자 전문 행정사법인 태 [주요내용] ①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②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력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
억울한 음주운전 단속·적발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및 구제방법 [내부링크]
억울한 음주운전 단속.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연말연시에는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적발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사고관련 기사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27일 40대 여성분은 술에 만취해(혈중알콜농도 0.185%로 추정) 택시기사님의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가 하면, 같은 날 음주만취해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자를 경찰이 추격끝에 잡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음주운전이라면 즉 택시를 강탈한다든지, 경찰의 추격을 피해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역주행으로 도주하는 등의 음주운전이라면 당연하게도 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5명이 뭉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배려를 하기 위해서
계모임 이후의 감정싸움.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만들어 회비 입출금 관리하시길...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단체모임통장은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 합니다. 연말 연시 모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친목단체의 모임, 봉사단체의 연말 봉사활동 병행 모임, 골프·테니스·볼링·조기축구회 등 스포츠 동호회의 결산 모임 등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간혹 좋지 못한 일로 감정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계모임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이 넘은 고등학교 친구 모임. 회원수는 15명. 누가봐도 역시 고등학교 친구가 최고지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회비는 총무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중에는 자동이체를 걸어서 매달 일정한 날 출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친구는 모임이 있을 때 현금으로 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이번에 사달이 난 이유는 현금으로 회비를 내는 친구가 본인은 회비를 다 내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느냐? 총무를 담당하는 친구는 무슨 소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비자발급인원이 대폭 확대 22년 2천명→ 23년 5천명) [내부링크]
E-7-4비자 변경.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핸드폰에서 그림파일을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서 현재 필리핀부터 라오스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9(비전문취업)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 종사자에 한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체류자격외 활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도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취업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2023년 결혼이민비자(F-6)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내부링크]
복잡한 출입국 업무. 그림 이미지를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으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들어오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부부의 결혼이민비자(F-6)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자격(F-6)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증 발급보다 심사기준이 엄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입국 업무의 등대. 행정사법인 태백 결혼동거목적의 사증신청시에는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 교제의 경위와 혼인의사여부, 정상적인 혼인의 성립여부, 대한민국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 여부 등 꽤 다양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에의 단속·적발시 절차와 대처방안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분들의 40%가 이상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기가막힌 발표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재범율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잠재적 살인자라는 분홍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사고 뉴스를 볼 때면 저 역시도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에 절대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혹 친구들이 또는 모르는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행정심판청구 대행을 통해 도움주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의 말이나 블로그 댓글을 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답변합니다. 위의 분들처럼 40%가 넘는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은 도움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구제도 힘들기에(특정한 경우를 제외) 같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 정말이지 다른 분을 배려하다가, 아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시 건설기계조종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 자동차음주운전단속으로 난처한 경우 그림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 통화연결이 됩니다. 연말연시에는 요일 불문하고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연말연시이기에 모임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간 미뤄왔던 동호회, 친구, 친지와의 모임이 활발한 이 시기에는 술자리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자칫 음주운전 단속·적발에 대한 노출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경찰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해왔지만, 올해는 11월, 평시보다 1달 빠르게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과 함께 매일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요일 야간시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단속 면허취소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나쁜말과 함께 온갖 저주의 말씀을
행정사사무소 개업과 운영요령, 마케팅 방법.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합니다. [내부링크]
날씨가 다시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감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개인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5명의 행정사가 마음을 맞춰 행정사법인 태백으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전안전부로부터 인가증을 받았으며, 법원등기국에서 법인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에 업무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5명이 뭉쳐서 법인을 만들 기 위해 토론하고 회의할 때 다짐했던 국민과 외국인(이주민)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한 권익보호,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육,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더욱 노력하는 행정사법인 태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버는게 궁긍적인 ㅎㅎㅎ) 22년 제8차 대한행정사회 부산지부 실무수습교육 (김성주행정사)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의 목적은 ① 행정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② 행정사법
층간소음 등의 갈등. 아파트 라인 친목회, 소규모 빌라 입주민 친목회로 문제 해결!!! [내부링크]
단체명의 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시 연락주시면 신속한 도움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아파트나 빌라 상·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반려동물의 소리, 흡연 등으로 인한 문제들... 여기저기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이웃에 사시는 분들에게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셨는데, 어느 순간 이웃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빌라입주민 친목활동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개설 주말이었지만, 금일 고유번호증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듯 하셨습니다. 15가구 정도의 소규모 빌라에서 거주하시는데, 처음에는 사이도 좋고 요즘 같은 때에는 김장을 하면 이웃간에 김장김치도 나누고, 친척이 농사 지은
연말연시 일반음식점 사장님. 청소년주류제공 단속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 철저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걱정스런 마음으로 전화를 주신 시장통에서 치킨을 판매하시는 한 분 만큼은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될 듯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날씨가 너무 추워 전통시장에 손님이 줄어서 등의 사유로 전통시장을 끼고 장사를 하시는 치킨집, 호프집, 국밥집 등 간단히 주류 판매와 함께 영업을 하시는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이 추운 겨울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주류제공 단속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고의적인 상황(경쟁관계에 있는 점포 주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의 상황을 만들거나, 술을 공짜로 마시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신고 등)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여 어려운 상황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청소년인지 성인인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을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시 보유중인 운전면허 모두 취소처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거리두기로 모임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한을 풀고자하시는지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폭음으로 인한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보도자료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특히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단속·적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시면 1회 단속 기준 범칙금 10만원에 일반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100일 정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모임을 가지기에 평소보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길 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임의단체의 등록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등록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주시면서도 긍정적인 힘을 하나씩 주시는 듯 합니다. 설령 등록요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어 처음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듣더라도, 통화 종료시에는 좋은 말씀을 꼭 해주시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하시어 체계적인 봉사·공익활동을 하시고자 하나, 신생단체이거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시어 차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규정 개정(22. 12. 27. 부) 사항 공유 [내부링크]
출입국관련 업무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출입국과 관련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금일은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규정이 개정(2022.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가 변경됨을 공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개정사항 (출처 : 하이코리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90일 이내 체류비자 또는 무사증입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 증여,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부동산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거소증을 포함)을 보유하고 계신 등록 외국인, 외국 법인 등은 부동산 등록시 외국인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등록이 가능하기에 별도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단체명의모임통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회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발급통한 단체명의 통장개설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계모임, 스포츠 동호회, 빌라입주민 친목회 등 친목단체의 송년모임, 각종 봉사단체, 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의 결산모임 또는 연초 화이팅을 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무식 등과 같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목적하고자 하시는 사업 잘되시고, 친목도모도 잘되시길 바라겠습디다. 최근 도움드린 고유번호증 발급 현황중 일부 단체 등의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단체명의 모임통장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 높은 이자율, 세계적인 원자재의 상승 등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 대표님이나 총무님 명의의 개인 통장을 단체모임통장으로 사용하시다가 본의아니게 하시던 사업을 그만두시게 되어 그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보니.. 돈 때문에 소중한 친구·친지와의 친목, 의리 등을 잃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가족 생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승용차·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모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연말, 연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다면 연락주십시오.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 건강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인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마음맞는 행정사분들과 함께 행정사법인 태백을 설립하여 조직의 힘을 배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생각조차하기 힘들었던 송년모임과 신년모임이 올해는 많이 생겼을겁니다. 저 역시도 근 3년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 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위험 회피의 목적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친지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들이 봇물처럼 생겨남과 동시에 걱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 술을 자주·많이 드시게 되면 건강의 위험에 노출이 되실테고, 또한 이럴 때 음주운전 단속·적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에 노출되기 싶습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언급되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에 욕과 함께 살인자라 광분하시
외국인의 단기 취업, 파견, 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C-4비자) [내부링크]
출입국 업무와 관련 행정사법인 태백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하늘길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의 설치·보수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등 C-4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C-4) 발급통한 바이어입국 C-4 외국인의 초청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한 초청사유로는 ①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단기취업비자(C-4) 구비서류 ②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해당이 됩
소규모 빌라입주민의 친목도모를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통장 개설 [내부링크]
단체명의통장, 모임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필요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간혹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갈등으로 끔찍한 사건관련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하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낯선 말일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웃간 잘지내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요... 입주민과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부녀회 또는 입주민 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장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빌라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빌라 입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입주민 친목회를 만드셔서 사전에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싸움 등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 이렇게 소규모 빌라 입주민들께서 자발적인 친목 모임 또는 단체를 만드셔서 정기모임도 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적발이 빈번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적발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영업간에 주의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각급학교의 기말고사가 이번 주 대부분 진행되고, 조만간 겨울방학기간이 도래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기이나, 일부 학생들은 스트레스 또는 일탈행위로 인해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점포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음식점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평소 사장님 본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교육하시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계시나, 단 한 번 실수를 범하셨을 때 누군가의 신고 또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의 자수(?)로 인해 경찰에 단속·적발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신 상황이었거나 급한 일로 점포를 비웠을 때, 너무나 장성해 보여 누가 봐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한 번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과 결혼이민비자(F-6) 사증 발급에 필요한 의사 소통 요건 [내부링크]
결혼이민비자 관련 상담.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국제커플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저 분들은 언제 결혼을 할까? 많이 행복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문화가 비슷한 우리나라 사람끼리 살면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헤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아오다 국제결혼을 한다면 과연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까 하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결혼이민비자(F-6) 신청 국제결혼·국제연애를 하시는 커플들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누구보다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내에 체류중이신 많은 커플분들께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고,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단기비자(C-3-1)로 들어오셨다가 결혼비자(F-6-1)로 변경을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언어소통요건에 대해서도 문의
각종 단체의 연말 송년회 모임, 신년회 모임을 위한 회비 관리. 고유번호증발급으로 단체명의 모임통장 개설을 하시는 것이...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모임통장 개설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의 끝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각종 친목모임, 계모임, 동호회 모임, 봉사단체들의 연단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의 송년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년 다짐과 친목 도모를 위한 신년회 모임도 활발해질 시기입니다. 부디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차는 놓아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술을 드시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시면 보유중인 운전면허증 모두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신 이후 전동킥보드 QR 찍지도 말고, 더군다나 절대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크든 작든, 계모임등의 친목단체든 문화예술 단체 등의 공모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모임들 역시 연말에는 결속력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임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내부링크]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90일 이내 단기체류 등의 사유 등으로)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상속, 증여, 매매 등의 사유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코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 많은 듯 합니다. 블로그 검색어 조회수도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 입니다. ①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② 단기비자로 체류중(90일 이내)인 외국인 ③ 등록면제 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제외가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외국인, 동포비자 거소신고자)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으로 등록이 가능하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시행.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배우자의 단기일반비자(C-3-1) 또는 결혼이민비자(F-6)발급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단기일반비자, 결혼이민비자 관련 문의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3. 2. 28. 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시는 불법체류 외국인분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시행일이었던 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출처 : 법무부 하이코리아) 물론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사용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와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가 됩니다. 조치내용으로 자진출국을 하시면 범칙금이 면제가 되시며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 (입국규제 면제가 아니라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시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12. 10.(토)까지였지만, 대한민국 법무부는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이유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신 이후 단체명의 통장 개설을 하시고자 하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각종 공모사업에의 지원을 위해, 공식적인 조직의 이름으로 봉사활동 등의 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수(회원)와 공익활동실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설립관련 문의사항도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여야 합니다.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 자동차음주운전 단속적발시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취소처분 될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은?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그림 이미지 클릭시 통화, 문자 연결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적발 상담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당히 위험하고 향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부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 기쁨을 나누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슬픔을 나누고자 할 때.. 오랜만에 친구, 지인 등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고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약속된 음주자리가 있다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첫번째 방법인 듯 합니다. 혹시라도 차를 가지고 가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차까지 안전하게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의 유형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내부링크]
외국인국적분께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이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등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절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네이버)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 신고 후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 → 해외거주
친목모임의 단풍여행, 골프동호회의 해외골프여행, 스키동호회의 겨울스키여행 등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모임통장 만들기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계모임 등의 가을 단풍여행,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 스포츠 동호회인 마라톤 동호회의 각종 마라톤대회 참석·훈련·친목도모 활동, 골프동호회의 동남아 해외골프여행, 스키동호회의 겨울시즌 스키잉, 보딩 등을 위한 경비 마련 및 기존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조금 더 공식적인 활동을 하면서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성이 강하고 더치페이에 익숙한 MZ세대 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울러서, 각종 형제 계모임 이나 각종 친목모임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단체, 봉사활동을 위한 단체, 음악 및 미술 활동을 하는 예술단체 분들도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고, 단체명의의 모임통장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의 통장을
경찰청의 연말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과 음주운전 단속적발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내부링크]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부터 2023.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예년과 다르게 1달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음주운전 집중단속 보도자료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운전자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음주운전단속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등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원, 단순 음주운전 기
결혼이민비자(F-6)의 대상과 발급기준, 결혼이민비자(F-6)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의 요건 [내부링크]
결혼이민비자 관련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인기 유튜브를 보면 국제커플의 연애 일상, 국제 결혼 관련 테마가 많습니다. 어느 덧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로 접어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좋은점]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결혼이민비자(F-6)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시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신다면 영주자격으로(F-5)으로 변경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혼이민비자(F-6) 발급대상 [결혼이민비자(F-6)의 발급대상] 외국인 배우자와 단순히 혼인신고만 한다고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사증(F-6-1)을 발급받아야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 동거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사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발급 신청 [내부링크]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 결혼비자, 단기방문비자 관련 상담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해외거주 외국인(과거 한국국적이셨다가 타국의 시민권 등을 취득하신 분 포함)분 등께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문의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셨다가 사업이나 교육 등을 위해 타국의 시민권 취득이나 귀화등을 하셔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께서 갑작스런 상속이나, 사업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분들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1. 대상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내 단기체류(90일 이하)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신 재외국민은 제외, 가령 미국 영주권자는 제외입니다.) ※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국내법인 :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대체가능 국내 거주 외국
음주운전 단속·적발로 운전면허취소시 벌금액수는? 110일 정지로의 감면을 위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2번째 단속되신 분들의 구제가능성은?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힘드실 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업무차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가면서 SRT를 이용해서 가는데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적발 건과 관련하여 전화문의나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단속·적발되셨거나, 아니면 2번째 이시지만 수치가 정지수치(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8% 미만)이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3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단속되신 분들은 거의 전화도 주시지 않지만, 간혹 전화를 주시는 분께는 구제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려드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형사처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부분 ①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이 얼마냐? 와 ②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구제가능성이 얼마나 되
외국인불법체류자(배우자/애인)의 자진출국, 결혼비자(F-6)와 단기일반비자(C-3-1)의 발급 [내부링크]
결혼비자(F-6), 단기비자(C-3)관련 문의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 또는 문자 연결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는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이 넘어서면서 자진출국의 당근(범칙금 면제 + 입국규제유예)과 채찍(단속을 통한 강제퇴거조치)의 방법입니다.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문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도 문제이거니와 정부합동단속에 적발시 강제퇴거 조치로 언제 다시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애인을 만날 수 있을 지 기약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난 번에도 코로나백신인센티브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는데 괜히 자진출국해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소문이 난 상황에서 다음번에도 같은 제도를 시행할 거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특별제도 시행 저한테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조정사님의 전동킥보드음주운전 향후 파장은? 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은? [내부링크]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 자동차음주운전 면허취소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와는 다릅니다. 건설기계조정사면허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각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발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노상안정기, (트럭적재식)천공기,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미만의 지게차 등 10종의 건설기계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1종 보통 이상, 나머지 건설기계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간혹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은 롤러조종사 면허가 있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면 보호자의견서(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서면진술서도 작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에방상담사 자격증, 국제행정전문가협회 학교폭력 관련 임명장. 이미지 클릭시 통화연결이 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폭력의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의 통칭)이 되었다고 자녀편으로 보호자의견서(보호자확인서)를 보내드릴테니 작성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학교폭력 담당선생님께서(학생부장, 부재시 교감선생님) 전화를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해주십니다. 부모님들은 그 때부터 간이 콩닥콩닥. 심장이 쿵쾅쿵쾅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부터, 미래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온갖 걱정을 하시기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통상의 절차는 아래와 이미지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처리절차 (좌측 출처 : 도란도란학교폭력예방교육) 좌측의 이미지는 도란도란학교폭력예방교육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학교폭력사안처리흐름도 입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개설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계모임, 봉사단체모임, 조기축구회, 스크린골프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동창모임 등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들이 법인으로보는 단체, 즉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체의 활동에 근간이 되는 회비를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으로 관리하여 단체의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인 듯 합니다. 물론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시기 위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공모사업의 지원 필요 서류인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의 통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때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을 사전에 발급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또한, 민간자격증을 등록, 발급하기 위해
친한 친구의 생맥주집 오픈, 축하하지만...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청소년주류제공 단속적발 조심, 옥외영업신고 必 [내부링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일반음식점업인 호프집(생맥주집)을 새로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야외공간이 넓은 가게터를 구했다고 합니다. 축하하고.. 오픈식날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로 힘들었던 사장님들.. 이제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각종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영업 못하신 부분, 매출감소부분 만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가게도 대박이 나서.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며 힘들게 지냈는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농담도 하고 했지만, 주류를 파는 가게를 처음 해보다 보니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게영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주의하거나 조심해야하는 지 물어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업무와 연결해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과 야외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려거든 반드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옥외영업신고는 관할 시, 군, 구청에 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단속,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얼마 전 전기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올린 적인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으로 상담전화가 조금씩 늘고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지를 몰랐다는 부분과 단속이 되시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잘모르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 형사처벌은 차지하고 행정처벌로 혈중알콜수치에 따라 보유중인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부디 술을 드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오늘은 고객님들과의 상담간에 특이한 사항이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식
이유도 모르는 K-ETA 불허.. 사랑하는 애인, 배우자를 단기일반비자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이기도 합니다. [내부링크]
사랑하는 애인, 배우자를 한국에서 다시 보기위해서는 초청비자(C-3, F-6)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의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로 일부 불법체류하시던 분들께서 자진신고를 하시고, 범칙금도 면제받으시고,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1월 7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또 다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역시 혜택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입니다. 특별 자진출국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기간이기도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신다면 범칙금과 강제퇴거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진출국의 특별 아래의 법무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안내문 (출처 : 법무부) 문제가 자진출국 하신 외국인 분과 그 외국인분을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신, 한국에 남을 배우자나 애인이 보기에는 입국규제유예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안지켜진다
자녀 양육,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장인, 장모) 초청 : 가족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내부링크]
F-1-5 가족방문동거 비자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신 결혼이민자께서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은 아마도 본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향수병)과 자녀 양육 등으로 힘이 들 때 눈물과 함께 떠오르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이 어려움 둘을 한번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뵐 수 있을 때 일거라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의 감소,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본국에 있는 부모님을 몇 년씩이나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상통화로 문자로 안부를 여쭈어도 마음이 개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가족방문동거비자 발급 이제 세계적인 위드코로나정책과 함께 예전처럼 항공편도 더디지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외국인분들의 입국에 대해 문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병과 부모님의 사랑에 목마른 배우자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장인, 장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셔서 배우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루프탑, 테라스, 야외공간에서 손님을 모실 때에는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달 이태원에서의 참사로 인해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슬퍼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되고 시스템을 재정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달 참사로 인해 갑작스레 이슈가 된 영업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영업점에서의 무단 증축영업과 테라스, 루프탑 뿐만 아니라 가게앞 야외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즉 옥외영업에 대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는가 하는 부분으로 많은 이야기와 문의도 있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으셔서, 매장내 빈테이블만 보면서 한 숨 짓던 사장님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모처럼 열심히 장사하겠다는 의욕만 앞섰던 사장님. 하나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야외테라스, 루프탑, 야외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옥외영업신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과 이후의 결혼비자(F-6), 단기초청비자(C-3) 발급, 불법체류 입국규제 해제 및 사범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진정성 입증, 소명서 작성 [내부링크]
초청비자 관련 서류 준비, 소명자료 제출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11월 7일~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십니다. 결혼을 약속한 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배우자나 여자친구를 본국으로 자진출국시킨 이후 언제 다시 입국시킬 수 있는지.. 심지어,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로 시행한 자진출국시의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유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과연 불체자외국인이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문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어겼기에 관련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기에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국이었던 국가 등은 K-ETA 승인을 받아 입국을 하게 됩니다. 22. 11. 1. 부터 11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 개설을 통한 투명한 회비관리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 필요시 연락주시면 신속정확하게 도움되겠습니다. tel:010-3867-4905 최근 계모임, 학술모임, 동창회, 공모사업지원, 봉사활동, 각종 동호회(골프동호회, 테니스 동호회가 최근 핫한 것 같습니다) 등이 활성화 되면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서 단체명의의 통장 즉 모임통장을 개설하셔서 투명하고 깔끔한 회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OO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다 더 공신력을 갖춘 단체명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코져 하는 경우도 많고, 정부부처 등에서의 공모사업에의 지원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등록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일상의 바쁜 업무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다보니 대행업무를 주시는 단체의 대표나 관리자분들이 많으신데, 서류하나하나를 작성하면서 어떤 모임일까 머리속으로 그려봅니다. 공모사업에의 지원이든,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시 보유중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입니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상담시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불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회식이나 친구, 친목 모임등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목이라는 표현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의 회식이나 친구등의 모임이 목요일로 바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의 이유로 목요일 밤늦은시간 또는 오늘과 같은 금요일 아침 시간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어 문의주시는 전화가 많아지고 있으며, 말씀들어 보면 친구모임이나 회사 회식을 하다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택시가 잡히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이동 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대부분 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혹시 통화가능하시냐고 문의를 주시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 두려움(형사처벌 등)과 함께 걱정(직장관계, 사회적 인식 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매장 밖 야외공간, 테라스, 루프탑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옥외영업신고 대행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tel:010-3867-4905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관광지에서는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젊음의 거리 등 각 지역별 핫플레이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와 중심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부터인가 일반음식점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 테라스, 루프탑 등에서도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또는 경치를 즐기면서 음식 또는 주류를 마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옥외영업신고 대행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테라스, 루프탑, 야외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시려거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영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외영업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서 일부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옥외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옥외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와 관련해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그리고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관련 안내 [내부링크]
결혼비자(F-6), 단기일반비자(C-3) 발급 문의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11월 7일까지 자진출국하시는 분들 포함)까지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자진출국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4월 30일까지 코로나백신 3차를 접종하신 분(얀센 포함은 2회 가능)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감면과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실시 지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과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2. 10. 11. (화) ~ 12. 10. (토) 까지 2개월간 법무부외 5개 부처에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활동도 병행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는 범위, 장소 상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 자동차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단,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도움필요시 연락주십시오. 핸드폰에서는 그림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연결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적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일반 승용차등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이후 모임이 많아지면서 술자리가 늘어나고, 비례하여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최근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억울함(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범칙금 10만원에 보유중인 운전면허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거나 정지처분을 받는 다는 것을 잘모르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워낙에나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를 타시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시어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그리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 [내부링크]
불법체류자 배우자, 애인 자진출국 후 비자발급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로 4월 30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체류기간 경과자에 대해 자진출국해야 하는 시점이 원칙은 금일(22. 10. 31. )이었으나, 비행기 편 등의 편의를 위해 22. 11. 7. 까지로 연장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해당국 관련은 1345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서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887명을 적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5일에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10. 11. (화)~ 12. 10. (토), 2개월간 법무부 외 5개 부처에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외국인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중 영업 등 보상,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내부링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고, 주로 공항이나 터미널, 고속도로, 철도 등의 공동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 사업부지 내의 개인유의 토지 등을 수용당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영업활동도 못하게 되어 휴업보상, 폐업보상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토지보상금증액수용재결이의재결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을 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등에 대한 답변과 보호자의견서(확인서)의 작성 [내부링크]
학교폭력과 관련 문의사항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가해·피해학생)되어 학교폭력담당선생님으로부터 보호자분께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보호자 의견서(확인서)를 자녀로부터 또는 SNS 등으로 받게 되시면 상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블로그에 작성한 글은 누적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 작성된 글이 상위권들을 차지 할 때 입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장에서 고객님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에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문중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학교내외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라는 장소와 학교 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학생 신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1. 유치
자전거음주운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전기자전거음주운전의 차이와 공통점?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음주운전면허취소 상담 필요시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한동안 아니, 지금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단속·적발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시다가 단속되시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이외에도, 전기자전거, 자전거를 타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셔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셔서 범칙금을 냈다는 말씀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 두건씩 문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음주운전하시다가 적발되신다면 원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만 납부하신다면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은 면하게 됩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 개설 및 향후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통화연결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수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만큼 위드코로나, 영업제한 완전 해제가 익숙해졌습니다. 그간 만나지 못했던 동호회, 계모임 등 각종모임도 활성화 되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공지되고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도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는 듯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가지신 재능이나 교육받은 부분을 체계화하여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준비서류 이러한 모임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의 통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경우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에 시중의 거래하시는 은행 등으로 단체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으십니다. 단체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모임의 회비 등 단체의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전화문의 환영입니다. 친목모임이나 동호회, 학예회, 학술모임 등 비영리임의단체를 결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안내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회원수의 증대 등 내실을 갖추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발전하여 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용어에서 오는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비법인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어서는 아니됩니다.)의 모임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별도의 신청 또는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짓고 활동하여도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결격기간 1년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유흥가나 대학가 근처 이외에도 집 근처 좁은 길이든 횡단보도든 전동킥보드가 넘어진 채로 또는 보행길을 막고 방치되어진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부셔버리거나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제 것이 아니라서... 돈물어주기 싫어서... 제발이지 제대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사고건수가 1,735건이고 사망자수도 19건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
면책공고 [내부링크]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퇴화합니다. 물론 늦추기 위해 노력하지만요.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 또는 개인적인 의견 등이 들어가기에, 일부 내용이 현행법이나 일반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용을 믿기보다는 참고가 될 만한 글이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의사결정하심에는 책임을 지지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의사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모임, 소규모봉사단체, 음악단체, 친목단체, 동호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난 뒤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투명한 회비관리도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친목도 다지는 비교적 소규모의 단체를 말합니다. 물론 민간자격증도 발급가능하며 공식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었기에 대외적으로 공신력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법지원법에 따라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앙행정기관(가령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의 장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에 비해 까다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하셔야 할 일과 운전면허취소시 행정심판 청구 통한 110일로의 감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tel:010-3867-4905 술을 마시다보면 해서는 안되는 용감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해서는 안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감함과 실수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최근 코로나펜데믹 기간동안 만나지 못하거나,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만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음주를 겸한 모임이 늘어나게 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모임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가셨다가 1차를 마신 후 가까운 거리의 2차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전동킥보드를 타신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셔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셔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너무 오랜시간 동안 잡히지 않아, 차에서 한 숨 주무시다가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학교폭력 절차에 따른 보호자의견서(확인서) 및 서면진술서 작성 [내부링크]
학교폭력 절차, 서류작성 등의 문의사항은 연락주십시오. 각급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친구들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장난도 심하게 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교폭력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에 자녀들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되었다고 선생님과 자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또는 가해를 했다는 학생이 평소 자녀와 너무나도 친한 친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친한친구끼리 장난인데 무슨 학교폭력 신고냐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애둘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 심지어 상해까지 입는 경우가 있으며,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대로 장난 좀 친건데, 너무 얘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어이없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둘사이의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
여행업의 종류와 여행업 신규 등록 , 결격사유 [내부링크]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하늘길이 조금씩 더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산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더욱 분주해지고 있으며 어서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분야중 하나가 관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형 여행사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해외 여행 뿐 아니라 국내여행에서도 여행지나 여행목적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던 중소여행업을 하시던 분들은 직격탄을 맞고, 어쩔 수 없이 페업을 하셨던 쓰라린 경험을 가졌던 대표님들이 많았음을 누구나가 잘 아실 겁니다. 여행업의 종류 이제 위드코로나와 함께 여행업을 다시 시작 하시려는 대표님. 부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업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거나 꿈을 가지셨던 예비대표님. 이제 날개를 펼칠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활성화 될 여행업과 관련하여 내용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① 종
불법체류자 합동단속과 태국불법체류자와의 결혼비자(F-6) 신청 [내부링크]
불법체류 태국인배우자 결혼비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시행기간은 10. 11. (화) ~ 12. 10. (토). 2개월간이며,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합동 단속 분야는 택배· 배달대행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마약범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밀집지역등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한다하여 결국에는 언제, 어느곳에서든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수는 거의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겠지만, 불법체류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더욱이 오랜기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그리고,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개설과 민간자격증 등록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 발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말은 어렵지만, 문의는 많이주십니다.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드셔셔 투명한 회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을 시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한 경우, 봉사단체에서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을 충당하고, 적립하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문의를 주시면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십니다. 용어들이 많이 헷갈릴 수 밖에 없구나 하고 느낍니다. 아래의 글은 며칠 전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비영
태국, 모로코 애인의 K-ETA 불허시 단기방문초청(C-3-1)... 그러나 초청불허사유를 조심하셔야... [내부링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비자없이(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07개의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 탑승전에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K-ETA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즉 비자가 아닙니다.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거부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국가능 여부는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k-eta불허 K-ETA 신청대상자는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참가, 상용(영리목적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태국, 모로코분들의 K-ETA 불허로 사증없는 입국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법체류자(체류자격위반자) 문제가 많이 언급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내부링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등록관련 문의시 연락주십시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간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슷비슷한 용어라서 더 헷갈리는 듯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모임, 동호회, 동창회 등의 단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공서에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부분을 가미하여, 좋은 일도 하시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투명한 회비관리를 하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단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만큼 설립에 제한도 적고, 비교적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민간자격증도 발급이 가능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각종 공모전 참여와 전시회도 진행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이며, 법인은 구 주된 사무소의 소
음주운전단속·적발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예정시 해야할 일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시 문의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연예인들이 사건·사고를 일으키면 파장이 크고, 그에 따라 같은 사건·사고를 일으킨 일반인들도 덩달아 한 번 더 욕먹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욕설섞은 저주를 내 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의 음주운전으로 변암기, 가로수를 들이받은 여자 연예인, 최근의 제주에서 발생한 남자 연예인의 음주 후 차안에서의 수면사건 등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면서 덩달아 마음졸이게 만들어 줍니다. 최근 모임이 활성화되고, 직장에서의 회식도 다시 예전처럼 있다보니 음주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늦은시간 택시의 부족, 대리운전서비스의 기사 배정 실패 등이 생기면서 조정대를 잡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술을 드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적발되어 보유중인 면허증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보유중인 운전면허취소처분등을 받는다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주의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내부링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시 연락주십시오. 대처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시는 사장님, 주거지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등 각급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슨일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적지않은 학생들이 시험스트레스(?)에 탈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험시즌, 방학시즌... 사장님들 코로라로 인한 매출 부진, 임대료, 인건비인상 등으로 많이 힘드셨을텐데.. 어이없게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시면.. 그냥 가게 포기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겁니다.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과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어느 때보다 크게 와닿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가게는 피해가주렴... 최근 경기악화로 사장님들께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코로나 펜데믹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그리고 단체명의통장, 모임통장 개설, 민간자격증 등록 등 [내부링크]
공모사업 지원, 단체명의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최근 모임이 확실히 늘어난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는 골프동호회, 주말 학교운동장에는 조기축구회, 볼링장에는 볼링동호회, 각종 음식점에는 친목회, 계모임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이전에 비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모임, 동창회모임, 친목모임하면 월에 얼마씩 모임의 회장이나 총무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송금하고, 모임을 갖게 되면 식비, 주류대 등 각종 비용을 정리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등으로 국제적인 경기악화, 원자재 가격의 인상,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폐업, 실업자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이런 여파가 소규모 모임에도 쓰나미가 되어 힘빠지게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는 합니다. 모임통장을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던 대표나 총무의 부도, 갑작스런 사고 소식.. 안타까
불법체류자 배우자의 자진출국. 그리고 결혼비자(F-6) 발급 [내부링크]
국제커플 결혼비자 발급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수는 2021년 기준으로 388,07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251,041명 보다 137,029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실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본국보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이든 또 다른 이유에서건 살기 좋은 곳임에 틀림없기에 떠나지 못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체류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한국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불법체류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게 되었다면 더 떠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불허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라도 당장은 힘이 들지만, 불법체류자라는 타이틀을 떼어 내셔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4. 30. 까지 코로나 백신을 3회 접종하신 분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신다면 범칙금은 면제가 되고, 입국 금지 규제도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와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구제 [내부링크]
전동킥보드음주운전단속, 문의는 연락주십시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경찰에 단속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보유중인 면허증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흥가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변에서도 쉽게 보이는 전동킥보드. 음주한 상태에서 무심결에 인근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 탔다가 신고나 사고를 당하면서 경찰에 적발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증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2) 많은 분들이 혈중알콜농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시려고 하면 앱을 까셔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상 상대적으
토지보상금 증액, 잔여지매수 그리고 마천4구역 재개발과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KLCPA).. 더 나은 성과창출을 위한 워크샵 [내부링크]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로 구성된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www.klcpa.co.kr)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저희 협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협회장, 대표를 필두로 파트너 행정사 모두 재산을 강제로 수용당하는 소유주 분들의 편에서 보상금을 증액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보상전문가 협회입니다.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 (1668-5372) www.klcpa.co.kr 협회의 구성원은 서울 문정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서울시 송파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산시 온천개발공원개발사업지구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에서 진행중인 보상금 증액과 관련 업무(22.08월~9월 계약체결 건)로는 충남 서산시 기온-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시는 분(협의보상단계)의 재산권 보호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양평-이천) 건설공사에서 소유주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고
K-ETA(전자여행허가제) 불허 후 모로코, 태국 등 국제커플, 가족이 만나는 방법은 단기비자(C-3-1) 초청으로... [내부링크]
K-ETA 불허시 C-3-1 단기비자 초청하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등을 통해 국제커플들의 활약을 재미나게 보고 있는 구독자로서,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안타까움... 비자 기간 만료에 따라 생이별을 해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의 일처럼 안타깝고, 답답하고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독중인 국제커플 유튜브채널을 확인해보니 20개 정도의 채널이 되네요... 나이먹고... ㅎㅎ. 그래도 예쁜 사랑하시는 국제커플분들을 보면 흐믓하고, 동화되기도 하네요.. 제가 구독하는 20개 정도 채널의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애인분의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의 주브OTV, 인도네시아의 인도네OO를 그리O 분들도 계시지만, 모로코의 혜O&라O, 멕시코의 아O & 인O과 같은 채널처럼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비자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발급과 단체명의 통장 개설 그리고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연락주시면 신속히 발급 도움드리겠습니다. 계모임, 동호회 등의 친목모임, 소규모 빌라의 공동요금 납부와 반상회 등의 비용 관리 통장, 학술·연구·예술 단체등의 공모사업 지원,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위한 자금 충당용 모임통장을 개설,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간코드가 82번)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고유번호증 단체모임통장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모임통장이라 불리우는 단체명의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한 기나긴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셨지만, 반대로,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 동호회, 동창 등을 만남이 활성화되면서 투명한 회비관리를 위한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 좋지 못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들이 많으십니
자동차음주운전,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그리고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최근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사전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일례로 경남경찰청에서는 23일 야간시간대와 24일 새벽시간대 기동대 등 경력들을 최대동원하여 식당·유흥가·요금소 진출입로 등에 집중하여 음주단속을 한다고 사전 공지하였지만, 32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운전면허취소는 21건, 면허정지는 11건으로 단속됐다고 합니다. [참고] 경남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주·야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전국의 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하지만, 음주하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전화주시는 분들에게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의견서(확인서) 및 서면진술서 작성 [내부링크]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서면진술서 작성 대행 필요시 연락주십시오. 2학기 개학이 얼마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각급학교에서는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의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많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은 덜했지만, 학교로 등교하여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각종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보면, 아쉬울 때도 공감이 갈 때도 많습니다. 관련학생(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은 친한 친구사이인 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귀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유인 및 약취, 명예훼손과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행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 가해학생은 친한친구로서 장난쳤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이 받는
음주운전반성문탄원서 작성, 영업정지처분 반성문탄원서 작성 [내부링크]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학창시절 심한 장난 등으로 선생님께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시면 공책을 찍 찢어서 작성하고 제출했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성인이 되시고 난 이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써 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쓸 기회가 있다면 분명 좋지 않은 일과 관련되셨을 겁니다. 반성문 탄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에 단속되셔서, 청소년 주류제공 이나 노래방에서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알선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단속이 되시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구속(집행유예) 등의 형사적책임과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행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시시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외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무사증입국 K-ETA 전자여행 불허시 태국 가족, 애인의 단기방문(C-3-1)비자 신청 [내부링크]
태국 가족, 애인 단기초청비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태국의 국민이 사증없이 대한민국 국내로 입국을 하려면 사전에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참가, 상용(비영리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동남아국가, 특히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체류자격을 위반(불법체류) 다발국가로서 K-ETA 허가도 쉽지 않고,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즉, K-ETA가 무조건 한국의 입국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며, 사증의 종류도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 K-ETA불허 그리고 최근 잠잠해진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K-ETA 신청건수도 늘어나고 심사에 어려움이 더해지자 6개월 이내 3회 이상 신청하신 분들은 첫회
공모사업지원, 친목단체, 봉사활동단체의 모임통장 개설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등록과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통장개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설립요건, 구비서류등이 비교적 간단하여,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의 통장(모임통장)을 만드셔서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개설 1. 왜?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지? 계모임, 입주민친목회,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친목모임의 투명한 회비관리를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셔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분들이 봉사활동을 위한 비용(회비) 등을 적립하기 위해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문화예술단체나 농어촌 지역의 향토사업 등에 공모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등에서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대응방안 [내부링크]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청구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힘든 시기를 간신히 버티고 버텨 왔는데. 또 다른 뇌관인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시다고, 음식점 운영을 그만둬야겠다는 한숨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십니다. 다음주부터 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청소년의 중간고사/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동네 치킨집, 족발집, 호프집, 중국집 등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문의, 상담 전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인과 같은 성숙한 외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인해 사장님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단속 적발 1.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이 되신다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본의아니게(요즘, 본의로 청소년주류제공하시는 사장님들 거의 없으시다는 것 누구다 다 잘아실겁니다.
자동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관련 문의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에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처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방법 잘못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수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행위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단속에 적발되어 본인 스스로 죄책감과 상실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외부적으로도 잠재적 살인자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뉴스에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무사증 입국 K-ETA 전자여행 불허시 외국인 애인, 친구, 배우자, 가족 단기방문 초청 입국 [내부링크]
C31 단기일반비자 관련 문의사항 연락주십시오.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해서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K-ETA제도는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107개 국가(2022.09.01.기준) 국민이 대한민국을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K-ETA제도는 한 번 하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 대만, 마카오 여권소지자는 사전여행허가서에 기재된 유효기관과 무관하게 현재는 10월 31일 까지만 유효합니다. 최근 유튜브 방송을 보면 국제커플들의 장거리 연애 등으로 많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게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이고,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주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쓰일 때도 있게 합니다. 국제결혼 위에서 말씀드린 바, 우리나라는 K-ETA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2차내기 달리기 시합. 승자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보유중인 운전면허증도 취소됩니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단속적발 친한 친구와 번화가에서 1차를 드시고, 단골집으로 2차를 가기 위해 음주한 상태에서 한 분은 전동킥보드로 또 다른 한분은 공유자전거로 단골술집까지 누가 빨리도착하나하고.. 2차 술값내기를 하시다가 2분다 경찰에 단속되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분은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와 카OO바이크와 같은 공유 이동장치의 대중화로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더하시는데 반해 일부의 분들은 곤혹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단속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에서 재미 또는 애매한 거리로의 이동을 위해 이용하다가, 음주단속을 하시는 경찰관에 적발되시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증을 취소 또는 정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과 같은 재산형, 구속 등의 자유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시지만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탄원서, 반성문이 필요한가요? [내부링크]
각종 음주운전으로 힘이 드신 분 연락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고 전화, SNS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의 주시는 분의 대부분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받는다는 것을 잘알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맙시다고 캠페인, 공익 광고 등을 하면서도 정작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받는다는 등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본인과 제3자 모두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 적용법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시다가 경찰에 단속되시면 단순음주인 경우 범칙
계모임, 친목회, 동창회 등 단체모임통장 개설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단체명의통장개설 계모임, 친목회, 동창회 등 단체활동을 하시면서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된 목적은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한 회비관리 및 모임통장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 잘보내셨습니까? 고등학교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시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총무명의의 개인통장을 단체통장(모임통장)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어느순간 총무님께서 연락도 잘되지 않고,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 걱정스런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모임 통장개설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돈잃고 친구잃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전화주신 고등학교 친구들로 이루어진 모임의 회장님께서도 회비도 회비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원재료 값의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는 총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혹시나 이런 일로 30년지기 친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대리운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대처방안은?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필요시 연락주십시오. 모임, 회식 등에서 음주를 하신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셔서 집까지 잘오시고 나서는 대리비 관련하여 대리기사님과의 시비,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대리기사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 주차를 하려다가 이웃주민등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사회분위기상 연세있으신 분부터 직장인 초년생분들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주자리가 파한 이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한순간의 실수나 무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주거지가 외딴 곳이라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은 곳에 대리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 기사님께서 추가요금 등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는 이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형사처벌.. 너무나 황당하시죠? [내부링크]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매출의 급감,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죽다 살아나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편의점주님들... 버티고 또 버티고 계시는데, 갑작스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과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예정... 답답하고 황당하셔서 전화주시는 사장님들이... 청소년주류제공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데... 버티고 버티시는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달러화의 가치상승으로 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상승... 미칠 지경이십니다.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는 더 황망한 뉴스... 이런 상황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셨다는 사유로 단속되시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니 손님들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손님으로 경쟁을 해야하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 개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 개설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발급되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하시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서 접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도 시중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면 공모비를 단체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여, 향후 추진기관에의 정산 또는 실적보고시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최근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발급,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까지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공모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창회, 동호회, 빌라입주민친목회, 부녀회, 조기축구회, 연구실모임, 계모임, 예술문화단체 등등 비영리임의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공식적인 단체(외부에 공신력있는 단체로 등록가능)로 등록을 하고, 투명한 회비관리를 위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가 있기 때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작성서류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와 서면진술서 [내부링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절차 서류작성에 대한 문의 필요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통화연결이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과 연루되어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되면, 보호자께서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셔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에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불참시에는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나, 참석시에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각급학교에서 개학을 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사항이 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 실때는 그냥 장난으로 치부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별명을 부르는 행위가 당연시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나, 모욕으로 신고 당할 수 있으며, 좋지 못한 행동이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아스께끼라고 하여 장난으로 치마를 들추면서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던 행
7년前 대통령특별사면 받으신 분의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 [내부링크]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얼마전 동호회 모임 단체모임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해주셨던 분께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7년 前 2015년 박근혜전대통령 당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되신 분으로, 최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경찰에 단속·적발되시어 관련 내용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일 같은 동호회분께서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시다가 같은 날 적발되셨다고 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통령특별사면 최근 전동킥보드 및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어 단속되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전도킥보드와 오토바이는 운전하시는 분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나면 큰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하신다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하시지
봉사활동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봉사하는 착한 마음, 우선 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드신 후, 향후 비영리민간단체로 발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고 싶은데 바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도움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지인 모임이 있어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지인께서 좀 더 조직적이고, 규모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사항을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결론은 지금은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하시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만드신 후 회비, 지원금, 찬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다가 향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유번호증단체모임통장 사실 여러번 말씀은 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적용받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에 등록한 단체를 말합니다. 등록의 주체가 비영리임의단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승용차도 건설기계도 운전을 못한다고? 해결방안은?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핸드폰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인 듯 합니다. 첫번째는 벌써 지나버린..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12일 발표된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두번째는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음주하여 운전하였다고 보유중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처분해버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단속되면 그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21.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내부링크]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핸드폰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등의 입장에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등을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내용증명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당사자에겐 발송인이든 수신인이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좋은 듯하지만 의도치 않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와 반대로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피해상황이나 중재상황 등의 서면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루 이러한 내용증명은 나중에 주장 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다툼 발생시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법적 효력은? 사실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직접
반성문과 쌍벽을 이루는 양형자료 탄원서의 작성 [내부링크]
반성문, 탄원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한다면 핸드폰에서 클릭하시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선처받고자 하는 경우 경찰조사단계 등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양형자료의 대표격이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었고, 여름철 휴가기간이라 지인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다보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 음주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음주운전, 음주장소에서의 시비·폭행, 음주후 성관련 범죄 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면서 양형자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 또는 단체가 처분청 등을 상대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참작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그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잘못된 행위를 하신분(피탄원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시 음주운전반성문 작성하기 [내부링크]
양형자료 작성간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모바일에서 그림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단속되어 운전면허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재산형인 벌금형과 자유형인 구속,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면, 통상 1주일 이내에 수사관이 정해지고 전화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조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 양형자료는 자신이 저지른 벌에 대해서 감면받고자 하는 서류들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으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등이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물론 개별적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양형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가족관계증명원, 혼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대처방안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구제.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면 보유중인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시던 분의 사고소식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얼마전, 저의 선배이신 분의 자녀분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는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를 타실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노출이 되어 있으시기에 많이 위험합니다. 더군나다.. 음주하신 상태로 운전을 하신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시면.. 위험하십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면허취소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과 오토바이
학교폭력 관련학생(가해학생·피해학생)부모의 보호자 의견서(보호자확인서) 작성 [내부링크]
학교폭력 사안발생으로 상담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개학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께서 작성하셔야 하는 보호자 의견서(또는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평생 처음겪어 보는 이러한 문서에 관련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작성하시기 난감하시다고 문의를 주십니다. 뿐만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께서도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용어조차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안인지'란 말 평소에도 잘쓰지 않는 말이고, 알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질문부터 숨이 막혀옵니다. 사유는 자식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혹시나 잘못적으면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학교폭력 보호자의견서 차라리 내가 불이익받으면 걱정도 안하실텐데...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관련학생(가해학생측과 피해학생측을 통칭하여 관련학생이라고 합ㄴㅣ다)의 부모님께서 작성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시 하여야 할 일들 - 반성문 등 양형자료 작성과 경찰조사,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대부분 문의주시는 분들은 초범으로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든 면허증에 대해서 구제(감면)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여름철 휴가기간 가족여행이나, 동창회 등 소속되어있는 단체친목모임에서 휴가차 여행지에 가셨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베큐를 해서 드시다가 소주, 맥주 등 주류가 부족하여 구매하기 위해서 인근에 놓여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시다가 단속되는 경우, 여름철 무거운 짐을 들기 힘들고 가까운 거리에 마트가 있다고 방심하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여러번 강조드렸지만, 전동킥보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시면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신 것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받으
비영리임의단체 개설 및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통장(모임통장)개설, 투명한 회비관리, 공모사업지원,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단체모임통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그림파일을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개설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통장(모임통장) 개설로 투명한 회비관리,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모임, 긱종 스포츠 동호회모임, 동창회, 동문회, 연구소직원모임, 소규모 빌라 입주민친목모임, 노동조합 등 단체를 설립하여 친목을 도모하거나 목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비영리임의단체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단체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이거나, 공모사업에의 지원에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등록 민간자격증 발급 물론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향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작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규모의 확대등을 목적으로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통장(모임통장)개설로 회비의 투명한 관리에 있는 것 같습니
경기부진, 코로나 재확산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밀키트 사업 시작(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내부링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모바일에서 그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고물가로 인한 경기부진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한 음식점 사장님의 매출 하락이 또 다시 우려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밀키트라고 불리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고물가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코로나로 인해 일반음식점 등 음식점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밀키트 사업을 한 번 고려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힘들어 하셨지만 비대면으로 배달, 온라인 판매 등을 하신 사장님들께서는 그나마 현상유지(물론, 일부이시지만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신 사장님들도 계시지만)는 하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키트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등록 [내부링크]
여행업/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로나로 인해 버티다버티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셨던 또는 새롭게 여행업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해 항공편이라든지, 각지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멀었나 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정상화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행업(관광업)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행업등록 여행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종합여행업 : 예전에 일반여행업으로 불렸으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포함]을 말합니다. 2.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포함]을 말합니다. 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대통령특별사면 이야기는 이제 그만(음주운전은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에서 제외)... 행정심판, 이의신청 제도 통한 구제(감면)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면허취소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광복절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59만 여명이 특별사면을 받다보니, 기존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주시는 윤석열대통령음주운전특별사면과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운전면허관련) 기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면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정지·취소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벌점 구과자에게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 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해당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배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구제방법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내부링크]
금일 윤석열대통령의 취임 첫해 광복절특별사면 대상자가 정해졌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궁금증...모바일에서 그림파일을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의 흐름대로.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자는 단호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정치인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아래는 금일 보도된 윤석열대통령 취임 첫해의 광복절사면과 관련된 공통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59만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이뤄졌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했고,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 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
고유번호증 발급이 좋은 이유 : 단체명의 모임통장 개설로 친목도모 및 공모사업지원, 공신력 증대통한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클릭하시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 관련 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나 모임 등 문의가 많이 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모임통장을 개설하여 설립 취지에 맞는 투명한 회비를 관리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의 지원 및 찬조금 관리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는 OO협회, XX단체 등의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단체명의의 통장도 만들고,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까지 하시고자 문의도 주십니다. 특히 최근 친목도모와 관련한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잘아시다 시피 계모임, 연구회, 동문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같은 동호회, 최근 핫이슈인 골프 및 테니스 모임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서 단체명의 통장을 만들어 회원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투명한 회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성맞춤입니다. 고유번호증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를 관리
안타까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퀵보드음주운전, 이동주차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 갈수록 구제도 힘들어... [내부링크]
금일 9시 30분경에는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심리했던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대한 심리결과들을 문자로 발송하고, 나의사건현황조회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비가 교차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마전에도 언급드렸던 조금은 안타까운 분들의 사연도 많았는데... 갈수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만큼이나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음주운전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 회식장소로 가셨고, 자리가 파한 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셨다가. 충분히 주무시고 다음 날 출근하시다가.. 숙취음주운전에 단속되셨는데.. 혈중알콜농도 0.035%... 그런데. 2002년 월드컵기간 응원을 하시면서.. 마신 맥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시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 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발급 다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발급통한 단체명의 통장개설 최근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든지, 투명한 회비의 관리를 하고자 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차이점은요? 많은 분들이 상담간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체통장을 만들어서 회비를 입·출금을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시려거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블특정 다수인지?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지?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시 음주운전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작성 [내부링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면, 며칠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음주운전근절실천서 등)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형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같이 이첩을 해줍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신체반응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시면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재산형, 자유형)과 행정적 책임(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물론 보험관련 민사적 책임도 물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양형자료라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들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사회봉사내역, 상훈/포상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나 행정심판(이의신청 포함)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양형자료를 준
일반음식점(중국집/치킨집/족발집/호프집), 편의점 등에서의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내부링크]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림을 눌러주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ㅏ. 일반음식점(중국집, 치킨집, 호프집, 족발집 등), 편의점 등 에서의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 경찰에 적발되셔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기간에 해수욕장, 계곡 등 휴가지에서의 일반음식점, 편의점에서의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명이 넘으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또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예전의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제공이라는 엄청난 위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천하무적이 아니시다 보니,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셔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술드신 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면허취소.. 정말 몰랐던 분들... [내부링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클릭해주십시오 술을 드시고 난 후 가까운 거리, 어중간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면 보유하고 계신 운전면허증들이 다 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시)되어버린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다시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보유중인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황당한 경험에 대해서 억울해하십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화를 해보면 진짜 이해가 갑니다.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젊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잘알고 있고, 스스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비난을 하는 편에 있다보니
코로나 재유행 시기의 매출 극복, 밀키트제조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내부링크]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시기 매출 급감의 어려움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 급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 실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한 그것도 엄청나게 증가한 경로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비대면경로입니다. 온라인마트... 쿠팡, 티몬 등의 인터넷 배송... 배달플랫폼업체의 급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극복해나가신 사장님들을 보면 존경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식품영업의 업종이 달라 부득이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셨거나,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키트 등을 제조·가공하셔서 소비자에게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명의통장개설, 공신력증대 통한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고유번호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클릭하십시오.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시고, 연락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유번호증 발급관련 내용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주된 이유가 단체명의의 통장개설, 즉 모임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상담을 주십니다. 두번째 사유로는 민간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오늘은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이유, 민간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많이 발급하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운데 숫자가 82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난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보유중인 모든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날아간... [내부링크]
주말에도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은 8월 21일까지 휴가기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단속되어 보유중인 모든 운전관련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어 단속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그냥 타다 위험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전날 친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늘 그래왔듯이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온 김씨.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하니 약간의 숙취기가 있었던 김씨.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고 난 뒤이고, 파견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여 승용차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청구방법은?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으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를 하고 전통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에 단속된 택배기사님.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시다가 경찰의 음주운전에 단속된 퀵배달업에 전업종사하시는 기사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하셨으나, 대리기사님과의 트러블로 집앞에서 이동주차를 하다가 단속되신 택시기사님. 이 분들의 공통점은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계형 운전자이십니다. 22. 8. 21. 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음주를 하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블로그 글이나, 지식iN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주시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서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
노래연습장의 주류제공, 접대부(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 [내부링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다가 손님에게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셨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셔서 감면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싶어하시는 사장님들의 연락이 최근 많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술자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 2차 자리가 길어지면서 술을 깨기 위해서 노래연습장(노래방)을 마지막으로 들렀다 집으로 가능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을 가셔서 당연하게도 맥주도 넣어달라고 하고, 도우미(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은 법으로 주류를 제공, 반입, 보관하거나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님들이 원하시니깐(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도 없는데... 다른 가게로 가버리시거나, 시비를 거시는 등 영업을 방해하시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대통령특별사면은... [내부링크]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휴가시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내달 21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등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하시다 적발되신 분들 죄지은 분 맞습니다. 형사처벌(재산형, 자유형)도 받으셔야 하고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하신 분들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죄책감에 상상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예외도 있겠죠? 3진, 4진 이런 분들.. 욕먹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보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들.... 이 중 10중 8~9는 음주
여름 휴가지에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면허취소, 구제방법 [내부링크]
여름 휴가지에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단속,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의 구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 연결이 됩니다. 안내말씀 경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시행 중. 내달 21일까지 특별 단속 시행.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전동킥보드란? 최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느낌이 오시죠?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전화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카카오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분께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통보하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였다고 단속결과통보서를 발급했다고 어찌해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학교폭력 관련학생(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 확인서(의견서)작성 [내부링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하여 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는 보호자의견서(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관련하여 스포츠뉴스와 연예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철없던 어린시절 장난이든, 순간적이 실수든..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이라 당분간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뜸 할거라 생각했는데, 자녀분들이 학원도 다니고 보충수업도 하고, 방과후 수업, 학교 도서관에서 자습도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협박, 약취·유인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때는 이런 건 아
비영리임의단체는 모르겠고, 고유번호증 발급통한 단체명의모임통장개설 [내부링크]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가 됩니다 .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그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되며, 단체명의통장관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비영리임의단체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목모임이든, 공모사업이든, 동호회 모임이든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회비 또는 공모에 참가하여 받은 지원금 등의 투명한 관리가 주목적이십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시면 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준비하시어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단체이름을 OO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시면 외부에서 보시기에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체명의통장, 즉 모임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계모임, 동창회모임, 산악회 등 동
코로나 시대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로 매출 확대가 필요 [내부링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련하여 통화가능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이후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경로와 온라인 경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식점 배달 경로와 마트의 온라인 판매, 소셜 등의 매출 확대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뉴스... 마이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로 오프매장에서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한시름 놓으려고, 이제 좀 돈 벌려고 하니, 다시 코로나 변이가 활개치고. 하루 7~8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니 다시 불안해지실 겁니다. 사장님 음식실력은 있으신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힘들었고..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데..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다시 일 30만명이 확진될 수도 있다는 뉴스에 근심이 쌓여 가실 겁니다. 보령 이제 이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안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시 대응 [내부링크]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상담 통화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단속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자리가 있는 날은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가, 술을 드신 이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댁까지 오시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힘드신 분은 전화주시면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새벽에 이웃주민의 요청으로 이동주차를 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 아파트에 거주중이신 영업팀 김팀장은 전날 직장 내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어제 출근할 때 부터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회식자리가 파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청소년(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내부링크]
미성년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시는 자영업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힘이 드신 사장님 이미지 클릭하시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근 3년간 장사를 망쳤는데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어 장사좀 해보려고 했더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료값,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심만이 쌓여 갑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우라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누군가의 신고. 발빨리 찾아오는 경찰관...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안그래도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그나마 온다는 손님이 미성년자... 이런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된다면.. 정말이지 생각하시기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택배 기사님의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내부링크]
오늘의 사례입니다. 택배 배달을 주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께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보령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승합차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포함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라고 정의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보령 어. 그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도로교통법
비영리임의단체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발급 투명한 회비관리,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개설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의 대부분은 친목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을 통한 투명한 회비관리와 민간자격증 발급에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 친목단체(친목계, 동창회, 조기축구회, 동호회 등)의 모임이 잦아지면서 투명한 회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듯 합니다. 아울러, OO협회라는 단체를 등록하여 단체명의의 민간자격증 발급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①투명한 회비관리와 ②혹시나의 대표 또는 총무 개인명의의 통장을 단체통장으로 활용하다가 대표 또는 총무의 자금난 등으로 압류될 경우 단체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코자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결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억울한 음주운전 단속 [내부링크]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관련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지, 유흥가, 대학가 등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너부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다소 정돈된 모습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무단주차되어진 전동킥보드로 눈쌀을 지푸리실 경우가 아직도 많은 듯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제2조19의 2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내부링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심리도 많이 우ㅣ축되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장사가 되는 것 같고.. 근 3년간 손가락만 빨다가.. 이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위반하는 주요 사례가 주류제공과 도우미(접대부 고용)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류보관, 호객행위, 주류반입묵인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기도 하시지만, 주요 사례가 주류제공과 도우미 알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표2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의 처분기준을 보시면 1차 위반을 기준으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
내 토지에 고속도로가... 토지수용이 된다는데, 보상절차는 어떻게? [내부링크]
어느 날 갑자기 내 토지ㅓ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단다. 그러기 위해 내 토지를 수용한단다. 보상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동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토지보상법)은 ①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④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
학교폭력 보호자의견서(확인서) 작성 [내부링크]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원도 가고, 학교에서 보충수업도 해야하고... 기말고사일 이후와 방학식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았었는데.. 방학만큼은 부디 별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친구와의 싸움, 다툼으로 인한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약취·유인, 사이버상의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왕따), 성폭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드시고 가해학생에 대해 분노를 표하시거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더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가해학생이라고 화난 마음에 자녀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는 등
비영리임의단체(친목단체 외),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 개설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친한 지인들의 모임, 동창회, 조기축구회, 볼링동호회 등 이곳저곳에서 연락도 많이 주시고,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단체 여행을 가시기 위해 회비를 징구한 이후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급하다고 신속하게 부탁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최근 공무원분들의 빠른 업무처리로 심지어 그 다음날 바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유명연예인의 팬클럽, 동아리단체, 산악회, 연구기관, 대학원 동문회, 볼링동호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영리(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향후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
토지수용제도와 수용보상금의 보상기준 [내부링크]
토지수용제도와 수용보상금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마카오 1. 토지수용제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2. 보상절차 토지수용 보상 절차 출처 : 한국부동산원 보상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홍콩, 마카오 보상절차
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신호대기중 단속 외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맞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라오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는데 입헹굼물을 주지 않았다. 차단기가 있으며, 관리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단지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차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게 음주운전 맞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 개인적 견해로 관련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라오스 1. 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물 미제공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싶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음주측정 요령) 제2항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입을 헹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입니다. 이전 교통단속처리지침 내용과 의학적 견해를 잘 알고계신 영향인 듯 합니다. 기
공익사업과 손실 보상 - 토지보상,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등 [내부링크]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하야지는 재산적 보전, 즉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 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손실 또한 적법하게 기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구분이 됩니다. 공익사업이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고속도로나 철로를 건설하거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지정, 도시 정비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에는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 등 보상, 거주자 보상, 어업보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보상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내부링크]
주말간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모임, 가족 모임, 이른 여름 휴가 등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처취소처분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께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가... 음주운전 너무나도 위험하고 참혹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단속이 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서를 송부할 때는 처분의 이유와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불복절차를 고지 등을 기재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게 됩니다. 처분 대상이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결정통지서 상 불복절차 고지 [불복절차로서의 이의신청] ①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진행절차 [내부링크]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나면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사장님들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힘들어하시면서 주시는 전화와 학교폭력의 관련학생(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으로 답답해하시는 부모님의 전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관련 건으로 전화를 많이 주셔서.. 기말고사가 끝났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발생에 생기게 되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까지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블로그 내용은 제가 얼마전 올렸던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절차가 대동소이하기에 별반 차이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학교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를 위한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받으신 분들이 생계형 등의 사유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들보십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지은 사람을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잠재적 살인자를... 지당한 말입니다. 법에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하여 형사적 책임도 행정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두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행위와 견주어서는 안될일이지만, 죄는 묻더라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위험이 없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하는 것... 이것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하지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했고, 그 이후 다시는 하고 있지 않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
음주운전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과 행정심판청구.. [내부링크]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대통령특별사면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전화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윤석열대통령광복절특별사면이나, 윤석열대통령취임100일 특별사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생계가 걸린 일이라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싶은데 대통령특별사면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대통령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낫는냐? 사실 이런 질문을 주실 때면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답답함.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답답한 사유는 제가 직접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복절특별사면, 대통령취임특별사면 등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고유한 권한이기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 광복절 70주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건설기계 면허도 취소? 음주시 건설기계 면허의 취소·정지 [내부링크]
건설기계 자영업을 하시는 분께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이후 건설기계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기계 면허증과 운전 면허증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도 운전면허는 경찰청에서, 건설기계는 시, 군, 구청인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범위를 27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mage by Bernfried Schnell from Pixabay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측정과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음주운전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간 전화로 문의주신 분의 사연을 일부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경력직으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김팀장은 마지막으로 기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됩니다. 김팀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평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이 날은 그 간 정든 직원들과 마지막이란 아쉬움으로 소주를 조금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파한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대리기사님을 불렀지만, 그 날 따라 배차가 되지않았고, 기다리면서 차에서 2시간 정도 깜빡 잠이 들었고,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운전하는 우를 범하였고, 결국 집중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김팀장님은 최초 호흡측정을 했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높아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전국 각지의 거래처에 영업을 다녀야 하는 직종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여 절차가 궁금했습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와 누산벌점관리의 중요성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실 분의 누산벌점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모 국무의원께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신 것으로 뉴스가 나가자, 또 다시 몇 분께서 문의주십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 음주운전광복절특별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수치도 0.25가 넘은 걸로 아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사람 다 특별사면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광복절특별사면은 일반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아직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견입니다) 운전면허취득을 하신 지 30년이나 되신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어제 회식간에 이동주차를 하다가 옆집 식당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중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통장 발급, 민간자격증 발급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계모임, 조기축구회, 마라톤동호회 등의 친목단체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녀회, 개인사업자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임등이 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회비의 투명한 관리와 향후 민간자격증 발급까지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은 친목단체에서의 투명한 회비관리와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와 미술·음악등의 재능기부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단체를 만들고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모임 결성도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단체로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하고, 복지관 등에서 강의도 하며, 향후에는 민간자격증도 발급하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셨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결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
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잔여지 보상청구) [내부링크]
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 즉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는데, 제4조(공익사업) 과 같이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공항·도로·화물터미널·댐·운하·석유비축·송유 등 1항~8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항, 터미널, 철도, 천연가스 수송관,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및 수송시설, 지방공기업에서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며,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액과 잔여지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많은 마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 취득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개설, 수익사업개시신고 [내부링크]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모임이 활성화되고, 회비 지출도 많아 지니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문의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모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사업까지 염두에 두시고 수익사업개시신고도 문의를 주십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각종 계모임,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친목모임 등에서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한 회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예방할 수 도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접수증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하면 접수증을 출력해서 향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접수증이랑 신분증을 지참하여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다 해당되십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서 특별안전교육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07.01. 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확대 시행됩니다. 음주 1회 교육은 기존 6시간(1회) 교육이었으나, 12시간(3회)로 확대됩니다. 음주 2회 교육은 기존 8시간(1회) 교육에서 16시간(4회)로 확대되며 음주 3회 이상은 기존 16시간(4회)에서 48시간(1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짜... 교육시간 확대 뿐만 아니라.. 교육횟수도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분이 7월 1일 이후에 교육을 받으시면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77-1120 문의 완료
음주운전·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통령특별사면관련 [내부링크]
음주운전·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여전히 대통령특별사면관련 내용과 함께 여쭤보십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뺑소니 신고 등으로 단속을 받고, 면허정지·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과하여 형사적 처벌(벌금, 집행유예, 구속형 등)도 받고,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면책금 납부 등의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뺑소니는 정말 하지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통화를 하다보면, 안타까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땅파는 소리냐구요? 직장 전체 회식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부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콜택시부르고 올 때까지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자녀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오르고, 눈동자는 흰동자 밖에 안보이는데 119 불러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타인의 주차
음주운전으로 2종 소형면허 취소시 1종보통, 1종 대형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내부링크]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운전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타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2종 소형만 취소되는지,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보통운전면허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떤 면허증을 취소받게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리핀 얼마전 연예인의 음주사고후 도주의혹, 최근 농구선수의 음주사건 등 연일 음주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을 옥죄는 뉴스에 한숨만 늘어날 걸 생각하니... 삼천포 음주운전 해서는 안되지만,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음주 중 밖으로 나와 20m 정도 이동 주차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김씨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오랬동안 못만난 라이더 동호회 회원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연락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도로위에서 자신의 250cc 바이크를 약 20m 정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벌금수준 [내부링크]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및 처벌책임,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벌금수준은 어떠한 지 약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만나고 친목도 도모하는 좋은 자리의 끝은 안전한 귀가입니다. 음주자리에는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가 곤란하고,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 간혹 아직도 0.05% 이상이어야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2019.06.25일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ㄴ디ㅏ. [처벌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 적발이후 [내부링크]
미성년자에 주류제공, 단속·적발되어 한숨 쉬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ㅠㅠ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모처럼 일반음식점등 주류를 판매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그간의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가능성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청소년의 기망행위, 불편했던 경쟁업주의 고의적인 상황 연출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개업일과 개업 이후의 동일사례 여부, 단속상황, 사유, 생계, 채무상태 등을 준비하셔서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사유서를 조건에 맞게 작성, 진술하셔야 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①「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조
음주운전단속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 [내부링크]
음주운전단속을 받은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이다 보니 언제 연락이 오는지? 경찰서는 언제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 등 절차나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은 하십니다. 장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수사관의 연락(조사 일정 약속)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통상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수사관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약속일을 잡아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통상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연락이 오지만 간혹 두어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아님 혹시 운좋게 내 사건이 누락되어서 면허취소처분을 안받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더라도 거의 100% 전화가 오게 됩니다.(연락처를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차이점이나 구분점을 알고자 연락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아래의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친목도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 헷갈려서... 친목도모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와... blog.naver.com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와 관련하여 오전에 문의주셨던 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문의전화주신 분은 20여분 정도의 회원이 계시고, 6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예술관련 모임이시고, 관련 재능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공모사업에도 지원하고, 이후에는 수익사업도 하시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하기 위
음주운전단속에 따른 문의와 답변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전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비슷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올립니다. 아파트 화단 부탁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2진 아웃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시더라도 반복된다면 잠재적 살인자, 범죄자 등 갖은 비난을 받고, 문신과도 같은 주홍글씨가 새겨지겨 됩니다. 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시는 있을 지도 모를 대통령특별사면에서도 반복된다면 더 구제받거나 대상에 선정되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화단 연예관련 언론에서, 뉴스에서, 정치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방송들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연예인의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의심, 음주만취자의 사망·중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시의 가구제(집행정지) 신청 [내부링크]
오늘은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시의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Suhas Rawool from Pixabay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모처럼 우리 사장님들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불청객과 같이 청소년주류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답답해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많이 늘어나시고 있습니다.ㅠㅠ 거의 3년 가까이 거리두기 제한으로 간신히간신히 버텨왔는데,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진짜 무슨 말이 필요하실지.. 오늘 전화주신 사장님 말씀처럼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대출은 어떻게 할 거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 나가는 임대료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Image by lisa runnels from Pixabay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저녁에 시원한 맥주한잔 생각 나실 겁니다. 대학생들 기말고사기간끝
음주운전 단속적발 이후의 일들과 준비서류 [내부링크]
하루 업무의 시작이 음주운전 단속적발로 문의 주시는 분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Image by hyemin76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가혹할 정도로 엄단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술모임이나 회식이 있다면 그 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바일에서 tel:010-3867-4905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처음이시기에 낯설고, 많이들 불안해하십니다. 죄책감으로, 자괴감, 두려움으로 전화를 주십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서류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Image by yeon woo lee from Pixabay ① 방문 일정 협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시면 통상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 [내부링크]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할 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Image by Thanasis Papazacharias from Pixabay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내의 물가상승,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수신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이 가장 좋을 일이지만... 최근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내용증명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공모사업,친목도모,단체통장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통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친목도모를 위한 회비 등을 투명하게 적립, 사용하기 위해 단체통장을 만드시는 모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Image by dae jeung kim from Pixabay 이제는 완연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심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 간 거리두기로 힘들었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장분들에게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는 시기가 되셨음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임자리에 가시더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모임에 참석하실 때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을 원천봉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mage by valeska salgado from Pixabay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에 가면 동호회, 친목단체, 계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진행 절차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지 전면 해제와 함께 각종 오프라인 모임의 확대로 음주운전자 적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온라인 수업시기 대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의 개최건도 도 증가하는 듯 합니다. 모바일에서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 진행절차에 대해서 전화문의를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셔서 중복되지만 다시 한 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학교폭력 절차 오늘 오전에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이 글을 읽으셨는지 한 분께... blog.naver.com 음주운전이든 학교폭력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이 있다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학교폭력 역시 주위 친구등
음주운전 적발시의 처벌 기준과 상습 음주운전자 현황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의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Larisa Koshkina from Pixabay 먼저 약 2주전부터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통화를 한 고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다 호흡측정이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셔서 채혈측정을 하셨습니다. 국과수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결과치를 통보 받고 전화를 주셨는데.. 역시나 한 분은 ↑0.041%, 한분은 ↑0.055%로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정지 수치이신 분은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벌금의 증액, 기존 취소수치였던 분은 벌금액수가 많이 전망이십니다. Image by Roman Grac from Pixabay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아님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벌금액수, 혈중알콜농도수치,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비교같은 거 안하시려거든 음주운전을 안하시면 됩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차를 안가져가시면 되며, 그 전날 술을 많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으신 분들...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Image by Alexas_Fotos from Pixabay 어제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어제도 다수의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절차라든지, 그 밖이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또 최근에는 윤창호법 위헌 관련하여 본인도 해당하지 않는지 여쭈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되신 분들도 물어보십니다. Image by sethink from Pixabay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통령특별사면(취임기념특별사면, 광복절특별사면 등)은 윤석열대통령의 고유통치행위로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 수 있을 것이며,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인들의 음주사고 소식에 국민이 공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
잘못했지만, 음주운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 2진. 현실적인 답변. [내부링크]
음주운전자의 재범율이 높다는 뉴스는 한식당의 김치마냥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음주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면서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숙취로 음주단속되었다는 분들의 전화가 심심찮게 옵니다. Image by 珂 杨 from Pixabay 6월 3일 부터 6월 17일 까지 전국적으로 숙취 음주운전 일제 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면 아침에도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생각하기 싫은 결과가 나옵니다. 회식이나 술약속이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셨다면 꼭 대리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날도 숙취가 있으시면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Image by Simon Berger fr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 행정심판 청구할 때의 양형자료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김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경찰의 집중단속과 이에 따른 음주운전적발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연일 나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소식과 연예인들의 음주 일탈행위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단속에 적발된다면 징역이나 벌금등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되어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만 물론 처벌의 강도는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도 감안하게 되고, 대인·대물사고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조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단속되셨다면 경찰조사전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Photo by Emily Andreeva on Unsplash 최근 음주운전단속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안하면 이런 저런 고민이 필요없을테니깐요... 한 번의 실수.. 가혹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 음주후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처리중에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며칠 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채혈측정을 하신 경우 국과수로부터 그 수치를 통보받은 이후), 그 전에 확인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배너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됩니다. 1. 호흡측정시 입헹굼 여부 확인 단속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음주측정기로 다시 주취여부를 측정
친목도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 헷갈려서... 친목도모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 충분히 헷갈릴만도 합니다. 비슷하고 민간이랑 임의랑 밖에 차이가 나 보이지 않은니... Image by kordula vahle from Pixabay 최근 친목도모를 위해서, 동호회 모임을 위해서, 아파트상가대표님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 또는 교육청, 각 부처, 시·군·구에서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일부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 중에 비영리임의단체는 「임의」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임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jplenio from 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관련 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1. 사업의
음주운전! 내 인생에 다시는 없다 결심하며 반성문 작성 [내부링크]
음주운전!!! 두려움과 죄책감의 시발점이 됩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다짐하며 반성문 작성과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양형에 도움을 받으실 것을 고언드립니다. Image by Akhil Kokani from Pixabay 「음주운전 잘못한 행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이나 사고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죽어마땅한 사람입니까? 제 블로그 댓글로 음주운전하신 분들에 갖은 욕설과 저주를 하시는 분들 당신은 얼마나 잘사셨는지 모르지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으로 상담전화를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그간의 갈증을 한순간에 해소하시려는지 혈중알콜농도가 꽤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많은
음주운전 양형자료 효과는 있는지? 양형자료의 종류는?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지? 종류는 어떠한 지? 많이 들 물어보십니다.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운전자들의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비 조금 아끼려고, 거리가 가까워서 등으로 운전하다 큰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있으시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신 분들이 전화로 문의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양형자료도 포함됩니다. 문의 많은 순으로 ①대통령음주운전특별사면 〉 ②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능성 〉 ③양형자료의 효과 인 듯 합니다. 대통령음주운전특별사면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능성은 여러번 말씀드렸기에 오늘은 살짝 뛰어 넘겠습니다. Image by congerdesign from Pixab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와 영업정지 처분 [내부링크]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시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by ally j from Pixabay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더워진 날씨에 제품이 상하기도 쉬우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장염이나 배탈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음식점이나 간이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바쁘신 업무나 착오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따로 관리하지 못하셔서,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인지 모르고 배달업체를 통한 주문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내시어 고객으로 부터 항의와 함께 신고를 당하셔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mage by Kevin Phillips from Pixabay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
학교폭력관련사안 보호자확인서(의견서) 작성 [내부링크]
최근 학교폭력관련 사안과 보호자확인서(의견서)작성 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mage by lisa runnels from Pixabay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도 끝나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놀면서 따돌림이 발생하고, 의견차이로 쌍방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물밑에서 참고 참았던 것들이 분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이슈가 되었던 배구국가대표 선수의 강제은퇴설이 돌면서 다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이슈화되고, 자그마한 사안에도(물론 학교폭력이 작은사안이라는 의미는 절대아닙니다.) 크게 문제를 삼으려는 경향도 일부 있는 듯 합니다. Image by congerdesign from Pixabay 학교폭력 문제는 관련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정신적으로 힘든 사건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속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 내용 [내부링크]
간혹 전화주시는 분들중에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Image by Gerhard G. from Pixabay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집중단속을 사전공지함에도 음주운전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중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최소2년(면허취소수치이상)부터 길게는 5년까지 면허증 재발급의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Image by ElasticComputeFarm from Pixabay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방법은 회식자리, 모임자리에 참석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도 술이 완전히 깨고 난 뒤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는 일은 더더욱 안될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모임통장개설 [내부링크]
단체의 등록을 통해 모임의 격을 높이거나,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투명한 회비의 집행, 운영을 위한 단체모임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유번호증을 발급과 관련 문의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회식, 스포츠를 위한 동호회 활동 뿐만 아니라 그 간 인원제한으로 모이기 힘들었던 계모임, 동창모임, 부부모임, 동아리 모임, 문화예술단체 모임 등 각종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age by John Hain from Pixabay 모임이 활성화 되니 자연스레, 모임시 사용되는 식비,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정산할 필요성을 느끼고 단체모임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문의를 주십니다. 문의주실 때 여쭈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카X오 모임통장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에 대한 오해 [내부링크]
지난 번에 이어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에 대한 오해 2편 입니다. 어제 문의주신 분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Image by lisa runnels from Pixabay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음주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연예인의 음주운전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한 번의 실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이동 주차 등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죄책감과 괴로움에 혼자 끙끙않으면서도 구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Image by 종덕 지 from Pixabay 물론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편찮은신 부모님 병원은 어떻게 모시고 갈건지? 새벽에 자녀가 40도가 넘는 열이나서 응급실이라도 가야하는데 그 시간에 택시는 제대로 잡힐런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
코로나, 청소년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쫌 살자~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리, 영업시간 및 입장인원 제한으로 인한 강제영업정지, 버티고 또 버텨 간신히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한 숨돌리려고 하니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진짜 울고 싶은 힘없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Image by Masum Ali from Pixabay 일반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께서는 거의 3년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생계가 휘청일 정도로 힘들게 버티고 버텨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리 완전 해제로 이제 허리펴고 정상화되나 싶은데, 갑작스런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으로 영업정지 처분 예정. 햐~~. 답답하다 못해 죽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진짜 확~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과 회식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덩치큰 청소년들도 그간 억눌린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청소년님들.. 제발 불쌍한 일반음식점 자영업자님들은 건들지 말아주셨으면... Image by k-e-k-u-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고객님께서 꾸준히 전화 주시는 것 업무중에 하나가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관련입니다. Image by yeon woo lee from Pixabay 최근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코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모임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비법인단체 또는 비법인사단 고유번호증 단체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친목을 위한 계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아리단체, 친목단체, 산악회, 사회복지기관, 조기축구회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Image by HeungSoon from Pixabay 또한 교육지원청이나 관공서 등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에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 목록중에 고유번호증사본과 공모지원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mage by HeungSoon from Pixabay 이러한
주차장 內 음주운전단속, 행정심판인용율, 대통령특별사면 [내부링크]
아파트 단지 內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관련 하여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라미르 ①아파트 주차장인데 면허취소가 맞는지? ②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인용가능성은 있는지? ③대통령취임기념특별사면, 광복절특별사면은 없는지? ②③은 여러번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워낙에나 절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다신 언급드리겠습니다. 대만 예류지질공원 아파트 단지 內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고객님께서 사시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야간시간대에는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회사에서 팀회식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친한 직원 3명과 함께 2차를 가기 위해 대리서비스를 불러 고객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하고 인근 호프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 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렀다 가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고, 이동주차를 요청하신 분과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빼주자마자 그
음주운전면허취소 상황별 결격기간 [내부링크]
유명연예인 A씨의 음주운전 혐의로 다시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듯 합니다. Image by Valiphotos from Pixabay 면허취소를 당하면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경찰조사 받기 전부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드리겠습니다. 결격기간 파악도 중요하지만,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가 더 급한 상황인 듯 합니다. Image by kie-ker from Pixabay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하여 구제의 필요성을 가지는 분들께 또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혹시나 구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더 하게 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가능성은 낮고, 있을지없을지도 불명확한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아예 고려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시 오해 [내부링크]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인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의 오해점에 대해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RitaE from Pixabay 어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겸해서 간단히 소주한잔 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좋았고,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는 자리도 좋았습니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없었습니다. 최근 점심시간대나, 퇴근시간이 갓 지난 시간에도 음주운전단속에 의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통화를 하다보면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야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jplenio from Pixabay 「본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며,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업을 잇기 위한 수단이며, 가족 부양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고 싶은데 괜히 청구하
음주운전적발시 음주채혈측정 X, 도주· 뺑소니 X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채혈로 혈중알콜농도 측정!!! 얼마전에도 블로그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유명여배우 A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도주),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혐의. 도망중 인근에서 체포 후 음주체혈측정. 얼마전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음주운전 후 하지말아야 할 것에 거의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단속시 해서는 안되는 일 들. 혹시 대통령음주운전관련특별사면이 있더라도 포함되기 어렵기에...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한 순간에 자신은 물론, 제3자까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 blog.naver.com 하지말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A씨 처럼 대물사고가 났을 때 만약 음주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감경 행정심판, 행정소송청구 [내부링크]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2년→1년) 감경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mage by M. Maggs from Pixabay 최근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예정 또는 면허정지처분예정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가장 많은 것이 윤석열대통령취임기념특별사면, 윤석열대통령광복절기념특별사면 등 특별사면 관련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Image by Youngbok Choi from Pixabay 두 건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제도(물론 이의신청, 행정소송제도도 있습니다)가 있다고...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자 고유의 통치행위로써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역시 최근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 법률상 효력, 내용증명 유형 [내부링크]
최근 내용증명의 작성 대행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률상 효력은 어떠한지, 본인께서 처한 상황에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지 문의를 하십니다. Image by Nowaja from Pixabay 코로나로 인해 너도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연체된 임대료의 청구와 함께 해당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리비 체납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납품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제 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완전한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Image by hudsoncrafted from Pixabay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최고, 승인, 위임
음주운전단속시 해서는 안되는 일 들. 혹시 대통령음주운전관련특별사면이 있더라도 포함되기 어렵기에... [내부링크]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한 순간에 자신은 물론, 제3자까지 큰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용서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Image by C. Koch from Pixabay 더군다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20대 A를 몸싸움 끝에 검거한 내용,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되어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B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다 차량 3대 충돌한 60대 C씨 불구소 입건. 다양한 나이에서 다양한 건으로 뉴스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죄책감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뉴스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 안됩니다. Image by Siggy Nowak from Pixabay 음주운전에 단속되시는 분들. 의도하고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리서비
음주운전 대통령특별사면 관련 의견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내용 [내부링크]
Image by ha11ok from Pixabay 어제도, 오늘도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① 대통령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② 윤석열대통령의 선거 운동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당시 이재명후보의 음주전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지만, 쇼츠 공약에서 엄연히 공약한 내용입니다) ③ 연일 쏟아지는 음주운전 사망, 중상 사고 소식에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이기에 국민의 표를, 국민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④ 또한 윤석열정부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 63번째 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과제목표 중 흉
채혈측정으로 인한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 예정 [내부링크]
음주후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사례가 증가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회식 또는 모임의 자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레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mage by Bella H. from Pixabay 월요일 오전과 오후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대통령취임 혹은 광복절특사 관련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음주운전면허정지관련 특별사면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또 다른 대응을 하셔야 하기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음주운전 전례가 있으신 분은 앞으로 다시는 음주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 잊고, 행정심판 준비 [내부링크]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취임식이나 광복적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내부링크]
최근 다양한 사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지원을 위해서도 고유번...
음주운전면허취소 불확실한 대통령특별사면 기다리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준비하시길... [내부링크]
음주운전단속에 의한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하여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불금과...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공유 [내부링크]
'22.5.4. 개정된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어느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움이 되시길... [내부링크]
최근 대통령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많은 음주운전면허취소자분들의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참여 안내 공유(22.05.09) [내부링크]
22.05.09.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부장관명의로 공지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참여 안...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대통령취임특별사면?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님 윤석열대통령...
비영리임의단체등록, 고유번호증발급 [내부링크]
비영리임의단체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란? 비영리임의...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변경등록 [내부링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 변경등록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변경등록의 시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통령특별사면?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의신청. 행정...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윤석열대통령 특별사면 [내부링크]
주말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윤석열대통령특별사면 관련하여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내부링크]
오늘은 법인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 하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Kohji As...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은... [내부링크]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채혈측정 면허취소, 대통령 특별사면 [내부링크]
음주운전 적발 이후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수치에 반발하여 채혈측정으로 인한 면허취소... 여러 번 말씀드...
(보도자료)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비자 요건 대폭 개선 [내부링크]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비자 요건 대폭 개선이 됩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위드마크 공식적용.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 [내부링크]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적용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특별...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단속강화 [내부링크]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
출입국사범 심사 시 적용되는 국가중대범죄 [내부링크]
출입국사범 심사시 적용되는 국가중대범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출입국...
공무원 만취 음주운전, 면허취소, 공직기강 해이 목소리 [내부링크]
어제 나온 뉴스기사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공직기강 해이 질타 XX군 공무원 '또' ...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취소불가 [내부링크]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측...
숙취음주운전 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을 바라지만... [내부링크]
정말 오랜만의 회식. 다음 날 출근 길 사고나 단속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코...
음주운전 집중단속.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내부링크]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로...
영주자격(F-5) 상실사유 및 취소사유 [내부링크]
영주자격 상실사유 및 취소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동포와 모국과의 동반성...
결혼이민(F-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작성 #소득요건 [내부링크]
결혼이민(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발급신청 [내부링크]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발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방문취업(H-2)에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방법 [내부링크]
방문취업(H-2)에서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취업제(H-2)는 중...
민간자격등록신청, 민간자격등록신청 구비서류 [내부링크]
민간자격등록신청과 민간자격등록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제도에는 국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적발 - 소청심사 [내부링크]
공무원은 음주운전적발시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내부링크]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단체명에 OO협회라는 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
5~6m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내부링크]
5~6m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네. 음주운전입니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
채권추심을 해야되는데 채무자 주소불명???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해야하는데 채무자가 주소불명일 때 어찌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방문취업(H-2)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방법 [내부링크]
방문취업(H-2)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취업(H-2)은 중국·구소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 [내부링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면 구제수단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전치 ...
학교폭력 관련 CCTV 열람 [내부링크]
학교폭력 관련 학교내 CCTV열람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더 심각해지는 ...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장사도 잘안되고, 동네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의 눈물과 한숨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배달로 약간의 부족분을 채우고 계시지만... 나빠진 수익을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경쟁 가게에서의 고의적인 상황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의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사유서를 작성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 개업일, 매출액, 영업정지를 받게 된 정황, 채무 상태 등 유리한 정황을 사건에 맞게 진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면.......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안내 (22.04.01) [내부링크]
2022년 4월 1일부 변경되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에 신청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안내 - 22.04.01부 수정 [내부링크]
K-ETA(전자여행허가) 제도 안내 [22.04.01.부 수정본]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22....
음주운전면허취소 특별사면 [내부링크]
이번에 새 대통령 취임하면 음주운전면허취소 특별사면 있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여러분 계셔서 아...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내부링크]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법무무장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180일?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내부링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학교폭...
NT750XDA-X71A 구매했습니다. [내부링크]
지리했던 시험공부도 끝나고 합격이후.. 법정교육도 듣고 이제 수료증을 받으면 개업을 하게 됩니다. 새 마...
음주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 및 형사적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주는 많이 춥더니, 이번 주는 조금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기/건강 조심하시길 ...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의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봄이 찾아온 듯 조금은 포근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장늦추지 말고 감기...
음주운전 구제 - 이의신청 [내부링크]
오늘은 모든 국민이 걱정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만명을 훌쩍 넘어 만삼천여명이 발생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음주운전 구제 - 행정심판 [내부링크]
오늘 코로나 확진자수가 14,30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것은 부정할 수 없...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는 잘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내부링크]
오늘 2월 3일 14시 기준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77명입니다. 햐~~~. 이제 조만간 2...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방안 [내부링크]
오늘도 평년 기온에 비해 조금 더 추운 듯 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 ...
학교폭력 징후와 예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금요일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막했는데, 왜인지 관심이 그렇게 가지가 않는 것 ...
행정심판시 위법부당성의 입증 [내부링크]
요즈음은 아침에 일어나서(05시) 헬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한 돼지가 되자는 모토로...처음...
형님네와의 여행 추억(라오스-18년도 5월) [내부링크]
2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이 넘었네요.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70%정도 걸리면 집단면역이 ...
행정행위의 효력과 집행정지의 신청 [내부링크]
이제 오후 날씨는 조금씩 포근해지는 듯 합니다. 제가 사는 부산은 낮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추운 ...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백신접종혜택 [내부링크]
코로나 확진자가 전주대비 2배수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확진자 기준 20만명, 30만명이 될 수...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내부링크]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
행정심판에서의 궁금증 [내부링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하여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 발생, 3D업종 기피 등으로 농어촌에서의 일손부족이 발생하고, 농어...
대학동기들과의 홍콩, 마카오 [내부링크]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9만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의 건강이 무탈하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내부링크]
오늘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내부링크]
지난 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어...
한국의 영주권 취득 [내부링크]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준수 [내부링크]
오늘은 안타까운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지 90일이 경과하였는데, ...
음주운전 면허취소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 가족을 앗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은 다들 피치못할 사정을 이야기 하십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모르셔서 만나기 위해 큰 길로 가다가", 또는" 잠시 전화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회식중인데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해서 그만..." 하지만.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는 거의가 범죄행위입니다. 저도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았습니다.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았다고 제가 지은 죄도 그 만큼 감.......
(일반) 협동조합 설립 [내부링크]
오늘부터 협동조합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순차별로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순으로 하여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1.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작성 [내부링크]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공정건축면적율 500 이상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 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내부링크]
1.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① (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②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입니다. ③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④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 협.......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내부링크]
금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공유 드립니다. 관련되시는 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ㅇ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도로X)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불가 [내부링크]
"음주운전은 선의의 제3자는 물론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제 카카오 오픈톡으로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단속 참고 판례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행정소송 관련업무는 변호사님, 법무사님의 고유 업무영역이며, 행정사는 면허취소 등에 대한 행정심판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판,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궁금점도 많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재결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드리기 전에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재결결과보다는 음주 이후 전동킥보드 운전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지와 행정처분을 받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신재결례 사례 중 발췌)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 – 13XXX 재결일자 2021. XX.XX 재결결과 :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5. 청구인에게 한 2021. 7. 3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
공장설립 승인 [내부링크]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에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흔히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과 제조장(제조업소)에 관한 혼동이 한 예입니다. 현행법 상 공장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장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장.......
공장의 설립절차와 설립입지 [내부링크]
1. 공장의 설립절차 공장의 설립은 실무상 크게 ① 공장입지의 선정 ② 공장설립 승인 ③ 공장 건축과 설립완료신고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은 입찰이나 납품 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에는 공장등록에 대해서 내용올리겠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150평이 넘는 공장이 공장등록 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임대공장도 물론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
학교폭력 (학폭위) - 조치결정 통보서 [내부링크]
어제, 오늘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제,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화내용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언급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건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1건은 가해학생, 1건은 피해학생 관련 내용인데, 블로그를 보고 궁금해서 전화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 업무와 관련있다하더라도 학교폭력 관련 건은 정말 최소한이었으면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학생(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대부분 친한 친구사이거나, 같은 반 친구들인데.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
공장등록 [내부링크]
앞서 공정설립 승인,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1. 공장등록의 필요성 공장 등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등록하고 공장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서는 500가 되는 경우라도 제한적인 업종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제조업소도 광의에 있어서는 공장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장건축 면적이 5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소청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내부링크]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건으로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은 건에 대하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례검색) 소청인인 공무원 A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①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 받고 난 이후 ②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을 취소.......
고충심사(공무원 해당), 일반국민은 고충민원 [내부링크]
어제 소청심사 관련 내용을 올렸더니, 그럼 고충심사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셔셔....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김성주는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충심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 고충심사 입니다. 1. 고충심사제도란? 고충심사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과의 차이 고충민원이란 행.......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내부링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열거하여 제한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사실상의 모든 위법, 부당한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경제적이므로 권리구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처분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 처분의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심판 청구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재결례사례로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에 대.......
행정심판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내부링크]
오늘 오후에 전화주신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블로그에 올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문의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얌전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내용은 각설하고, 그 선생님께서는 알콜수치가 0.045%로 면허정지수준의 단속에 적발되셨는데, 드신 양에 비해 나온 알콜수치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다가, 정지당하면 당장 외근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데 회사에서 알게될 까봐 두렵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던데, 괜히 청구했다가 판사님이 화가나셔서, 괘씸죄 적용받아 면허취소받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위의 전화주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 [내부링크]
오미크론 일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확진되지 않으신 분은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많이 납니다 .감기, 건강도 조심하세요. 오늘도 고객님과 통화 한 내용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래(기각)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결은 전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인용(일부인용)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은 객관적, 획일적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32XX 재결일자 2021.X.XX. 재결결과 기 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한 2021. 1. 27.자 제1종 보통운.......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관련 안내 [내부링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함을 공지하였습니다.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2022.4.1.)에 따른 –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영주권자, F-5).......
보상과 배상 [내부링크]
생활하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도 친구와 통화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되면 손해보상해라" 라고 하길래 잘난 척한다고 속으로 생각할까봐 친구끼리 뭐 그렇게까지 하냐며.. 웃어 넘겼는데... 손해는 보상보다 배상과 어울립니다. 즉 손해배상이 맞는 표현 일 것입니다. 제(개인)가 친구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일상생활에서 보상과 배상 모두 다른 사람 등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준다는 의미로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위법' 혹은 '불법'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용어들은 실생활에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공식적인 자리 또는 문서상의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례 [내부링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린 사유는 담배와 주류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데, 이 사례가 더 힘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철처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와 주류 판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XX. XX. 18.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 층에 위치한 “ ”(이하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내부링크]
저는 네이버 지식iN에 행정법, 행정절차를 관심분야로 설정하여 답변을 한 번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질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흔히 말하는 CCTV)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행정사 업무를 하게되면서 지인분들, 특히 친구들도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CCTV 설치하고 운영해도 괜찮으냐?" "누가 자꾸 우리집을 지켜보는 것 같다. 현관문 바깥입구에 CCTV를 설치해도 되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의 설치· 운영 제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연장 특칙 [내부링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추가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추가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25조의 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을 심사기준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출국명령 취소 청구 인용 재결례 [내부링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하여 동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체류할 수 있는 4년 10월의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차례 출국유예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유예허가 유예기간이 일요일로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재결례입니다. [사례] 사건명 :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12XXX 재결일자 : 2012.11.16. 재결결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결혼이민(F-6) [내부링크]
현재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제커플들은 한국으로 이민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결혼이민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잘못된 국제결혼 문화를 억제하고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해당자는 ①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
대한민국 국적취득(간이귀화-3년거주)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재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나누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나뉩니다. 지난 번 일반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간이귀화. 그 중에서도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3년 이상 거주 ② 혼인동거자(결혼) ③ 혼인관계단절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의 요건은 일반귀화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조금은 특이한 재결례(면허취소) [내부링크]
'면허취소됐다'하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해서 수치가 많이 나와서 취소됐구나, 아니면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초과되어 취소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분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행정심판 재결례 사례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라 소개시켜드립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사례 입니다) 2020-19XXX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20. XX. XX.) [사건의 쟁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운전면.......
국적취득(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내부링크]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나누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나뉩니다. 지난 번 일반귀화와 간이귀화 중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오늘은 간이귀화 중에서도 혼인동거자, 혼인관계단절에 의한 요건으로 국적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자 : 결혼]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혼인동거자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요건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
행정심판에서의 신뢰보호원칙 [내부링크]
행정심판에서 인용(일부인용)재결을 받으려고 하면, 행정심판 청구 전 부터 관련 법조문, 대법원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시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07.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
정부 기업인증 - 벤처기업 [내부링크]
우리 정부는 특정 분야를 육성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정책 달성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인증(확인)제도는 정부가 정책 달성을 위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벤처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지원, 출연·출자·보증 등 금융지원, 인력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각종 지원등의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로 등의 개척에도 큰 혜택을 받.......
경칩 [내부링크]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행이 가고 싶어서 여행사 앱을 뒤적거릴 때 이제 봄이 오는 구나 느껴집니다. 사진은 본가 쪽 온가족이랑 대만에 갔을 때 찍었던 타이베이 101빌딩 사진입니다. https://open.kakao.com/o/sYMeWEYd #학교폭력 #행정사 #행정심판 #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조치결정통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음주수치 #영업정지 #영업취소 #불복절차 #교내봉사 #관련학생 #가해학생 #피해학생 #운전면허취소 #혈중수치 #소청심사 #고충민원 #내용증명 #계약서 #합의서 #출입국 #인허가 #비영리법인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국제결혼 #결혼이민
증 여 [내부링크]
오늘은 증여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은 채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이므로, 반드시 목적재산이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양도 뿐만아니라 용익권(예. 임차권)의 설정, 채무변제, 노무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이나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
진정서 작성 [내부링크]
1. 진정서의 의의 진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서면 또는 구술 등에 의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2. 진정의 대상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진정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의 피해의 구제 ②.......
온가족이 코로나 확진 [내부링크]
금요일 작은 아들의 감기증세. 설마 코로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같은 반 학교 친구가 PCR검사에서 확진이 나왔으니,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검사를 해보라는 담임선생님의 문자.. 와이프, 큰아들과 잠시 외출 중이었던 우리 가족은 집으로 가서 작은 아들 간이 검사를 하니... 두 줄... 위생백에 진단키트를 넣고 급하게 부산진구 보건소로 갔습니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백여명이 넘는 줄... 5시가 다 되어서야 검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 역시 간이 검사를 해보니.. 한 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하고. 안심은 했지만.. 작은 아들의 두 줄이 맘에 걸렸습니다. 밤이 되니 열이 조금씩 올라가고, 인후통 증세가 조금 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있었지만, 원격수업(줌) 역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대부분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조금 완화시기에는 등교수업이 있었는데. 줌 수업시기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많이 없다가 등교수업시 집중적으로 관련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갑자기많이 밀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 또래나 어르신들은 우리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가 그리 소란스럽게 하는지, 친구끼리 장난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등등 대수롭지 않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관련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게 가.......
알기쉬운 학교폭력 절차 [내부링크]
오늘 오전에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이 글을 읽으셨는지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에 앞전에 올린 것도 같이 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법률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잘모른다.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 내가 뭘해야 되느냐? 행정사이신 거 같은데 행정사는 이런 절차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 하셔서.. 질문에 대답을 드렸더니,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시든지 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관련학생으로서 피해학생인지, 가해학생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여쭤볼 사이도 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끊으셔서.. 조금 당황.......
관련 업무 자격증 취득 [내부링크]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당연하게 행정심판 관련 업무 공부를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도 보고, 업역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제가 올린 블로그 글도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관련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이고 싶다는 욕심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이리 저리 찾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학교폭력관련 또는 심리상담 쪽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고싶어서 자격증 관련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2가지 정도로 압축하고 고민중이었습니다. 행정사 동기중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학교관.......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반귀화) [내부링크]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한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투표권이 있으시다면, 권리를 행사하여 국민을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대통령 선출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표권행사와 관련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대하여 몇 번에 나눠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영주권자는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대선,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에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 [내부링크]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로,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시처분의 개념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행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과 취하 [내부링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어 청구의 변경을 할 경우와 취하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심판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변경의 종류 ① 임의적 청구의 변경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
음주면허취소 구제 청구시 고려사항 [내부링크]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받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답답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행정심판 청구하면 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냐? 다른 분은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확신을 안주냐? 얼마냐? 다른 곳은 얼만인데, 너무 비싸다」 등등. . . 수치를 물어보니 0.1%를 조금 넘으셨고, 이전 단속 경험도 1회 있으셔서, 이런 저런 설명을 드렸더니...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분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도 전화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거고,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착한운전 마일리지 [내부링크]
블로그를 하다보니 이웃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도 주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웃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면받았다고 하여, 더 이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정지일 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24와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의 내용을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
고충민원 신청과 처리절차 [내부링크]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1. 고충민원의 신청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에 비해 사실행위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
자동차 말소등록 [내부링크]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은 신청서에 의한 등록, 촉탁에 의한 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한 등록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촉탁에 의한 등록은 말소등록, 폐차등록, 수출차등록, 분실차 등록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으로는 저당권 등록과 예고등록, 압류등록, 경정등록, 회복등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차령초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수출, 도난, 확정판결, 교육·시험·연구 목적.......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내부링크]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인 단체는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비정부단체(NGO)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부터 시행중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서 비영리민간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계약의 해제와 해지 [내부링크]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쏭달쏭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수야 너 인터넷 회사에서 약정을 안지킨다며? 계약해제 했니? 계약 해지했니? 미애야 너도 이사간다며? 배달받아 보는 신문 계약 해제했니? 계약 해지했니?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계약해제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철수야 너 인터넷 회사에서 약정을 안지킨다며? 계약해제 했니? 계약 해지했니? 미애야 너도 이사간다며? 배달받아 보는 신문 계약 해제했니? 계약 해지했니? 1. 용어의 정의 (1)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았.......
음주면허취소 같은수치 · 다른결과 [내부링크]
오늘은 정말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 데리고 부산 남포동 BIFF광장에서 씨앗호떡도 먹고, 충무김밥도 먹고, 큰 아들 사고 싶다던 신발도 하나 샀습니다. 다니니간 좋기는 한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다닐수 있으시도록... 음주운전면허취소후 행정심판재결의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의 최신재결례 사례를 보면 음주수치는 0.097%로 동일하나 한 사례는 일부인용재결, 한 사례는 기각재결이 난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1번 사례. 0.097%. 일부인용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 [내부링크]
1.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의 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거주(F-2)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2(거주)자격의 세분류 및 세분류 설명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거주(F-2)자격은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고 하는 자로서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③ 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으로(집합금지 등) 자영업을 하시는 노래연습장사장님은 노래가 아니라 한숨만 쉬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규제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일일 15만여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탈출구를 준비하는 듯 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방역수칙으로 어길래야 어길 수 도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이제 곧 원상회복이 된다면, 청소년 출입시간은 꼭 준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상 사례) OO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후 10시를 준수하지 못해 영업정지 10일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였지만, 이 청소년들이 노.......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인용사례 [내부링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의 순간적인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행정심판 재결례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따님의 순간적인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검찰의 기소유에를 받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1개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 20XX-226XX 재 결 일 자 : 202X. X. 7. 재결결과 : 인 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xx. 11. 8.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8.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공무원 소청 관할 및 절차 [내부링크]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뜻하시는 바 이루어지는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 펜데믹이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이 능동적, 창의적, 적극적 행정 이나 순간의 실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의 관할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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