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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 권리금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든든한 변호사,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상의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지위승계 및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 지위승계 및 전대차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 유익비 및 부속물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 권리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든든한 변호사,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인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
윤창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 언제 재심을 신청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 중 윤창호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으신 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부산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진행, 벌금을 감형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회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경우에 윤창호법 위반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윤창호씨였고, 그 사고로 인해 윤창호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해 11월 9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전 노동사건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 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52시간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 news.mt.co.kr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혀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새롭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동반자, 법무법인 JS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모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매출이 극도로 감소한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단독]"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이후 '부메랑' 우려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녀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러 변호사를 찾았다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례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www.asiae.co.kr 그로 인해 월세(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속출하면서 임차인들의 월세가 주수입원이었던 임대인들마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 적용대상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동반자, 법무법인 JS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큰 특징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성거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가건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 적용대상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임대... blog.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모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만 보호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다시 복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기간과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계약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기본적인 임차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 지위승계 및 전대차 [내부링크]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과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등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건물...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상의 당사자의 지위승계와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승계 -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민법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어떠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요사이 운전과 관련된 법규가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① - 벌점누적 지난 시간에는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를 넘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1회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해 아래의 벌점기준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 기간 동안 누적된 벌점이 아래의 벌점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벌점기준은 지난 시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② - 도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법무법인 JS입니다. 아래의 포스팅들을 통해 여러분은 운전면허정지와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요사이 운전과 관련된 법규가 ... blog.naver.com 어떠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전면허... blog.naver.com 이처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다보면 피의자인 의뢰인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매매 입건 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 blog.naver.com 지난 번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매매 관련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듯이 기소유예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 정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시며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고 싶다고 저희에게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제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다투는 이의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송치처분을 한 경찰에서는 고소(고발)를 한 자 또는 변호사에게 불송치결정서를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고소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경찰에서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를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고소인의 피해사실 등이 담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지만, 경찰이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에는 고작 '피의자 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한 문장만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증거가 불충분한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달랑 한 줄짜리 문장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다. B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고소인을 대리해 ... www.lawtimes.co.kr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제도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대해 다투는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다투는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단계 : 검찰항고 고소인(고발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을 한 것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검찰항고는 기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고소인(고발인)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매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이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대지면적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향후 절차인 철거와 착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9) -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십니까? 항상 당신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 blog.naver.com 그러나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의 대상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중한 의뢰인의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돈, 쉽고 간편하게 돌려 받을 순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항상 있는 친근한 변호사, 법무법인 JS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송목적의 값(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고 모두 소액사건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두 경우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②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주거침입 강제추행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더 나은 의뢰인의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 중앙일보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5건과 헌법소원 사건 7건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에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있는데, 둘을 동시에 저지르면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1990년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절부터 ... ww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치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폭력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배려 의무를 현저히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부부는 단지 두 남녀가 가정을 이뤄 살겠다는 차원을 넘어, 끊임없는 배려와 신임을 통해 서로를 부양할 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혼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보호제도들 또한 여성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및 수사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임시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치들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폭력...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조치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조치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전화, 카카오톡 등) 조치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경찰의 고소장 반려에 대한 대응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검경수사권이 분리된 이후에 경찰에 과중한 업무가 편중되면서, 아래와 같이 고소장을 반려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걸 왜 신고해' 고소장 반려한 경찰관... 억울함은 어디로 신고하나" www.ytn.co.kr 특히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게 명확한 사안에서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고소장 반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반려에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 내일부터 민사 고소·고발은 서면동의서 받고 반려한다 반려 동의한 민원인이 재요청하면 즉시 수리 www.hani.co.kr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인 경우 경찰이 서면 동의를 받아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기로 했다. 동안 사건을 반려할 때 구두 동의만 얻었던 터라 명확한 서면 동의 절차를 두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2023. 3. 9.)에 개정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란? 이미 살펴본 바 있듯이, 공동주택에는 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관리규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 blog.naver.com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만들 때,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르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마다 많은 혼란이 발생할
어떠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요사이 운전과 관련된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보호구역 확대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보행자‧고령자 안전과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지난해 2022년 전체 교통사... www.news1.kr 위의 기사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더욱 도로교통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는 어떻게 정지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시간에는 운전면허가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 지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 및 운영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 blog.naver.com 이번 시간부터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함께 징수되지만 성격이 다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즉.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래 사용하는데 필요한 보수사항을 미리 예측하여 수립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건물 내외부, 전기, 가스 등 아파트의 공용부를 대상으로 합니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와의 차이점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차이점 비교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폐지결정에 의해 채무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때까지 알아본 개인회생 이외에,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생"이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개념 및 신청자격 코인/주식/부동산 등 투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곁에 정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 blog.naver.com 그러나 부채의 규모와 소득원에 따라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주요한 소득원인 분들 중, 부채가 무담보채무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사용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으니,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
성매매 입건 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성매매 여성 아닌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 시사IN 수원역 앞 일대가 깜깜해졌다. 지난 60여 년간 붉은 조명이 꺼진 적 없던 곳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모든 업소들의 불이 꺼진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 www.sisain.co.kr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소위 홍등가)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SNS 등을 통해 음지에서 생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의 실수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입건이 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수위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소중한 내 돈, 쉽고 간편하게 돌려 받을 순 없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항상 있는 친근한 변호사, 법무법인 JS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전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를 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이체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 거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금전 거래를 하다가 소중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나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돈을 받을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를 위한 "지급명령"라는 쉽고 간편한 제도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반드시 원본을 반환할 필요가 없이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 판을 말
부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입법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결혼 3개월 된 새신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된 새신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www.busan.com 얼마전 모두를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결혼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있어도 부족할 새신랑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30대 중반의 피해자는 직장해서 일을 한지 4년이 넘었는데도 입사 초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부산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하였습니다. "조례"란?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7부 능선인 사업계획승인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9) -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십니까? 항상 당신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이주, 철거, 분양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실적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추진위원회의 경우는 발기인)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모집 현황 ②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 ③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준수해야될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이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의 법률 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신청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사고"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HUG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두 경우가 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사고"에 해당합니다.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들에게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에 대해 조율을 하는 행정기관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다시 아파트의 관리방식으로 돌아와서, 아파트의 운영,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감독 지난 시간에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여러분 곁에 항상 열려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운... blog.naver.com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자치관리" 방법을 택하였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소장을 위촉하고 관리사무소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비의 납부와 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들에게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발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입주자 등이 아파트의 유지, 보수를 위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의 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관리비고지서를 매달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고지서의 하단이나 뒷면을 살펴보면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이러한 세부내역을 자세히 기재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의 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⑩ 위탁관리수수료는 입주자대
아파트 관리비의 회계 및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리비의 납부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납부와 관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질적으...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에 이어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 중 관리비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등의 계좌 관리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일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되기는 하나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므로 관리비와는 다른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다보면 관리비 이외의 여러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재활용품 매각 수입, 공용공간대여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뒤이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이 투표를 하는 선거를 반드시 진행해야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모여서 각종 준비를 하는 조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사용자 및 입주자의 배우자 및 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확인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인수 되는 권리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부(公簿)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등기부에 기재를 해서 외부에 알리게 됩니다. 해당 등기부의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에 법원 외부에서 이를 열람할 때는 해당 등기부의 복사본 즉, 등본(謄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상적으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① 표제부(빨간색), ② 갑구(파란색), ③ 을구(녹색)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여러 법적 사항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확인법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 blog.naver.com 이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입찰 시 해당 경매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래의 글들에서 알아본 강제집행절차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2) - 대상 및 절차 1부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blog.naver.com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 - 절차 2부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 및 소유권 취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등...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매각대금지급기한 통지 및 매수인의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지급기한을 통지 받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수신청보증금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여러분 곁에 항상 열려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를 결정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자 등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방법 (1) - 자치관리 연립주택, 소규모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맡길만큼 충분한 금액의 관리비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곳들 중에는 "아파트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주 중 한 명이 대표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자치관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여러분 곁에 항상 열려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지켜야할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관리규약의 준칙 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정해야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www.busan.go.kr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현재 13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1)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JS입니다.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아파트는 63.5% -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1%공동주택 거주 일반가구 63.3%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8.3%에 이르고 전체 일반가구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63.3%를 ... www.aptn.co.kr 위와 같은 기사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듯이, 이제 전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파트는 1세대만 사는 단독주택이 아닌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인만큼,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법무법인 JS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인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2)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개념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1)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J...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기본개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서 거주하는 공동주택인만큼, 거주하는 세대들이 마찰 없이 원활히 살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켜야될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규약을 "관리규약"이라고 부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bs2.kr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여, 표준적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공
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인수 되는 권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중 매수(낙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4) - 부동산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 등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 만들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말소 또는 인수 되는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또는 인수 되는 권리란?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서,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경매를 통해서 말소가 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경매 이후에도 말소가 되지 않아서 경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1)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J... blog.naver.com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2)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운영하는 주체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방대하므로 2회에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름 그대로 입주자 등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의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회장 1명,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집되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명의로 소집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종종 위와 같은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문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입니다. 다만,
집행권원과 집행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밝힐 것을 명하는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확정판결...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때까지 사용하였던 "집행권원"과 "집행문"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의미 "집행권원"의 의미에 설명드리기 전에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므로 대체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 - 관할 등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제집행절차의 첫 단추인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 blog.naver.com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만큼, 수 차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관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서울에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부동산이 부산시 연제구에 있다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본안소송은 주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위치한 법원에 제기를 하는데(보통관할), 강제집행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별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2) - 대상 및 절차 1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 - 관할 등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세부사항인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절차 부분은 양이 많으므로 2회에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 - 절차 2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및 절차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2) - 대상 및 절차 1부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나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 -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법원은 매각준비절차가 끝나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때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4) - 부동산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 등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 만들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에 강제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 - 절차 2부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경매)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자는 대금 납부를 완료한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법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험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① 부동산 관리명령, ② 부동산 인도명령 ③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을 할 수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의 법률 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는 만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에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되면서 이 부분 잘 숙지 못한 분들이나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전세세입자, 임... blog.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임차인이 임차를 한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도 중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있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둘 중 하나라도 유지되지 못하
지역주택조합 (9) - 사업계획승인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항상 당신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인 시공사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8) - 시공사 선정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7부 능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요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청과 매각 조건 등을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저희 법무법인 JS에게 소송을 의뢰하시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이를 근거로하여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피고로부터 실제로 판결에 근거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와 지급과 관련된 합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여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개념과 목적 먼저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예전에 주로 쓰이던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산명시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저희 법무법인...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승소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및 성질 "재산명시절차"란, 승소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
[성공사례] 법무법인 JS의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JS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JS의 조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임차인 A(의뢰인)은 피고 B, C(공동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건물(원룸 건물) 중 한 호실을 전세로 임차하였습니다. 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들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피고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세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올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A는 임대계약기간의 종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하기 위해선 이 4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내부링크]
최근 세상이 변화하면서 단 몇 초 만에 돈을 송금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보내야 되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돈을 보내는 등의 착오나 오류로 결제가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곤 합니다. 만약 돈이 잘못 송금되어 나의 통장 내역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출처를 모르는 큰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 금액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나 종종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층간 소음 정신적 고통과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어느새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걱정을 표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경기 또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독려하곤 하죠.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곤 합니다. 온종일 윗집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연구하고 해소하는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795건이던 민원 접수 건이 매해 증가하여 작년엔 46,59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문제로 인한 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민감치 않은 사람
직장내 괴롭힘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내부링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회사 내에서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4%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집계되었는데요. 또한 작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18명의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밝혀졌는데요. 소식을 접한 분들도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힘들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법률사무소 정수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직징내 괴롭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인의 권력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악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
부산형사변호사 폭행죄 성립요건부터 종류,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선 드라마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폭행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먹질, 발로 차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본 죄에 성립되는 것이죠. 더불어 밀고 당기는 것과 물 뿌리기, 침 뱉기 등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싸움이나 시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술자리,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말리다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 죄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즉 해당 범위는 상당히 넓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다소 억울함을 느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일도 많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폭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부부가 헤어짐을 결심할 때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각기 다른 생활을 해왔을 터라 그 두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되면 다른 점도 보이고 생활패턴이 다른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며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맞춰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누군가에겐 사소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두 사람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요. 끝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협의를 통해서 보통 이러한 원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할 시 협의 절차를 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의 절차에선 양측 동의가 필요하며 재산분할이라던가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 등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 모든 합의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받게 될 보안처분까지 자세히 알아보면 [내부링크]
날이 갈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로나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유형의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 또한 큰 폭으로 증기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법당국에서도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이전에 비해서 더욱 넓게 해석하며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주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뜻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 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됩니다. 추행이란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전업주부 재산분할 청구 소송 기여도에 따라 분배 비율이 달라지므로 [내부링크]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들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어 혼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고 행복함을 느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선 이혼을 하게 되면 속이 후련할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민, 이혼 후의 바뀌는 삶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가사를 전담한 주부분들께서 재산분할에 대해 큰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결혼 후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 본 적이 없었으니 나는 자산을 나눠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등등 다양한 고민과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정수와 전업주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재산분할은 한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부산노동변호사 부당 해고 기준부터 신고방법 구제신청, 대응 방안까지 [내부링크]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음 같아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일 그만두고 싶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전적 문제로 쉽게 관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갑작스러운 통보는 마음 정리할 시간도 이후 생계를 꾸려가야 될 준비도 목표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매우 심각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을 자르는 정당한 사유와 통보 방식, 기간을 어겼을 경우 이를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노동변호사와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어떤 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당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
부산성범죄변호사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성범죄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죠. 그중 성폭력은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으로 이후 피해자의 큰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여전히 엄중한 처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행해서도 당해서도 안되겠죠. 이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든 침해를 당해선 안되며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고를 통해 상대방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특히 이러한 경향이 심했으나, 현재까지도 주변에 해당 안건에 피해자 건 가해자 건 연루되어 있기만 해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생활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 법률사무소 정수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후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하는 등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 등 여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법상 자식과 비양육자인 부모를 제외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일방이 세상을 떠났거나, 질병,
부산법률사무소 명도소송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요하기에 [내부링크]
부동산 임대를 하다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곤 하죠. 일반적으론 두 사람 간의 협의하에 갈등이 무난하게 해소되나 원만하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일도 있죠. 이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무상으로 집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난처한 상황 속 부산법률사무소 정수와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이 송사는 재판 과정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절차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항소, 상고 등으로 이어지게 될 시 7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분쟁이기에 본 송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인 것이죠.
부산 임금체불 변호사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금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내부링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감소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부산 임금체불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퇴직금과 같은 수당을 받지 못한 때를 의미합니다. 일한 것에 보수를 받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고용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재판을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의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되도록 최후의 선택으로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부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 및 인출책으로 연루될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내부링크]
현재 코로나19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 역시 정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 직장을 잃는 이들이 늘게 되었으며 취업자리 또한 줄어들어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같은 취업공고문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같은 명목으로 끌어모아 그들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죠. 한편 해외에 법인을 둔 금융회사에 취직한 뒤 지정계좌에 입금 받은 투자금을 옮기는 업무를 맡아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 및 인출책으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해당 혐의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권을 양수 받은 채권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이는 민법에 채권자 취소권이라 규정되어 있는 소송으로, 쉽게 표현하면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받아낼 권리를 가진 자들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아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자산을 특수 관계인 등에게 증여,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소송의 법리는 세무서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고가 되어 정립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 간에도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몇 가지 성립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정리하면 청구인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채무자의 자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되죠. 더불어 그 소행으로 자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해야 되며 이 행동이 본인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채권을 양수 받은 채권자라면?
업무상 재해 형사고소, 손배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신청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링크]
어떤 일이든 사고를 당할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차이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하루빨리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업무상 재해 기준에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내용 법률사무소 정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 해도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생기곤 하죠. 이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산재 기준에 충족하는 직장 내 사고인지 알아보아야 됩니다.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일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기기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관리 소홀, 결함 등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가 주관하고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 행사를 준비할 때, 발생한 문제나 불상사 등이
부산상속변호사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상속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별세할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 하면 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고인의 부채를 지니는 것이 맞는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빚을 홀로 떠안게 될 뻔한 것이죠. 다행히 포기 절차를 밟아 그 학생은 부채 부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모의 채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떠안게 되어 속수무책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은 누구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 익숙지 않거나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부산상속변호사와 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내부링크]
외도는 드라마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러나 불륜 현실에서도 벌어지곤 합니다. 공론화되지 않아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부부 일방이 많고 이로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죠. 아마 오늘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시간에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전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부부입니다. A는 본인의 외손자를 보기 위해 딸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B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A와 B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는 지인이던 C와 연락이 잦아졌고 C는 B의 집에 왕래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A가 듣게 되었고, 실제로 집으로 가던 A는 B와 C가 본인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배신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구상금 청구 절차부터 구상권 행사까지 알아보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구상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의외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한 소송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 그 내용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이란? 일반적으로 본 송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착오로 하여금 타인의 부채를 변제한 경우 발생한 구상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은 뭘까요? 이것은 빚을 대신 갚아 준 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소송에 있어선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권리를 뜻하죠.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 가처분,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으로 [내부링크]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죠. 권리금 회수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나 단지 상가 주인에게 주장하는 것만으론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법을 인정받기 위해선 세입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방법이 있죠. 세입자를 주선했다는 사실은 세입자 간 권리금 계약서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약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의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규 세입자를 얻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면 본 권리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때는 묵시적 약정 갱신이나 재계약을 통해 추후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어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언제든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행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일중 하나죠. 그러나 삶이 그렇듯 행복할 수만은 없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배우자가 문제를 저지를지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만약 상대방이 부당한 행동을 하여 나에게 큰 상처, 고통 정신적 피해,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죠. 우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밝혀내는 것과 위자료, 절혼을 하게 될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해당 사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죠. 물론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클 것인데요. 따라서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문제이므로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직장 갑질 금지법 회사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을 시, 형사 민사 고소를 통해 해소할 수 있기에 [내부링크]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명 직장 갑질 금지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직장 갑질 금지법, 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선 1. 회사 내에서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직장 갑질 금지법 그 유형을 살펴보면 1. 불필요한 스킨십 2. 차별 또는 따돌림 3. 휴일에 일시키기 4. 적절치 못한 언행, 성희롱, 신체 접촉, 5. 의견 묵살 6. 조롱, 욕설, 비난 7. 업무와 무관한 일 요구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갑질,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및 성립요건 대응방법까지 살펴보면 [내부링크]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혹은 비밀을 누설하여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상대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해선 안 되는 것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손해나 피해가 막대하고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확산되었다며 이땐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게 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와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명예는 한 개인의 인격, 신용, 품성 등에 대한 사회적 객관적 평가입니다. 이 가치를 저하하는 것이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인격이나 품성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허위 내용을 꾸며내어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적시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품위를 실추했을 경우 2년 아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부산노동변호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내부링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형태로 일하는 경우,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 중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하도급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하여 같은 공간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직원들 간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소속 업체도 다른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데 다른 업체 소속이기에 각자 적용되는 직급체계도, 급여 액수 또한 다른 것인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며, 위법의 소지 또한 존재합니다. 부산노동변호사와 위장 근로 계약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업체와 맺은 근무계약이 그저 형식에 불과한 때, 이를 위장 근로계약 또는 묵시적 근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채용이나 해고, 임금 지급을 모두 관리하며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제3의 업체와 근무 약정을 맺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부산무고죄변호사 성범죄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무고죄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게 되었죠. 특히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장소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께선 이러한 오해로 빚어진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혐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의성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님에도 범행에 연루된 분들께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산무고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소는 경
가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신속히 사건을 해소할 수 있기에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계약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약조 이행에 관해 약속하기 위해 거래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죠. 이때,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추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수적인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 시 타인이 체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 계약 전 임시로 맺는 약조를 뜻합니다. 이것은 계약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기에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긴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약조가 파기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가능성, 가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반환청구소송시 계약서 상 특약을 명시했다면 유리한 결과가 도출
징계해고, 통상, 정리해고 각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와 전달 시기를 알리는 방식 등이 잘못되었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그 사용자는 적절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합당하나 시기, 방식, 이유 등 문제 될 것이 없음에도 부당하다 주장하는 근무자와 적정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기업 측이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는 일들도 많죠. 해임의 종류에는 통상, 징벌, 정리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그 세 가지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리해고를 살펴보면 일반 해고는 개인의 일산상의 이유에 의한 해임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치 못하는 등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경우 행하는 것인데요. 기업 질서를 위한 징벌, 인원 정리를 위한 경영상 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통상 해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자 측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로 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부산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상속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경우 남은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께서 남긴 자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때 계승을 받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물려준 자의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이 포기 제도를 통해 과한 채무 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부산상속변호사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지위를 모두 내려놓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권과 빚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상속포기는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후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자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
부산민사변호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내용증명, 차용증, 지급명령, 소멸시효, 입증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내부링크]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금전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계의 빚이 늘어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서로가 빌렸던 돈을 제때 갚아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산민사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여금이란? 상대에게 빌려준 금전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땐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되며 서면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많은데요. 이처럼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대여금과 관련한 약속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돈을 갚아야 될 기간이 지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받지 못한 돈을 반환받기 쉽지 않습니다. 금전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합의로 그 과정이 잘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반사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산절도죄변호사 절도죄 처벌 수위, 성립요건, 합의, 선처 등 자세히 알아보면 [내부링크]
최근 스타벅스에서 구매하지 않은 머그잔을 건네받은 고객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잔을 건네받은 고객은 당혹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내용을 종합하면 절도죄의 혐의가 생긴 A는 당일 스타벅스에 방문하여 텀블러와 음료를 구매하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A가 구매한 텀블러를 포장해 픽업대에 올려두었는데요. 그렇게 픽업대엔 A가 구매한 텀블러 외에 총 3만 원 상당의 머그잔 2개도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A는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텀블러와 머그잔 2개를 챙겼고 매장에 조금 더 머무르다 카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머물며 A는 본인의 텀블러를 포함하여 구매하지 않았던 상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컵을 가져갔다 생각한 직원 B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A는 그 컵을 이벤트라 상품이라 생각했고 훔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 혐의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 부산절도죄변호사와 본 죄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 좀 더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재 승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산업재해변호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께선 아무래도 산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일을 하다 다치게 될 수 있기에 미리 알아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으론 분명히 산재에 속한다 생각하나 회사 측에선 이런저런 변명을 말하여 안 된다고 하는 일도 많은데요. 또 회사 측에선 보상을 제공한다 하곤 계속 미루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 과정도 힘들다면 늦게 받은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오늘 부산산업재해변호사는 오늘 올바르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재해가 일어나게 된 경위가 일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되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하다 생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절도죄와 혼동하는 분들께선 이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내부링크]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품 또는 전지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간섭하는 것을 뜻하며 이 죄가 성립되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취거 또는 은닉, 손괴하여 다른 이의 권한 실현을 막는 것을 뜻하나 여기서 정확히 은닉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용익적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라 함은 타인의 권한 실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훼방을 놓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 [내부링크]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중 돈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과의 분쟁도 가족 간에도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부부라 해도 돈 문제로 다투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홀로 살아갈 때완 다르게 부부가 되면 금전적인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헤어지게 될 때에는 함께했던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공정하게 나눠갖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에서 많은 갈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외에도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을 나누어야 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계속 직장 일을 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께선 이 과정이 그리 어렵진 않겠으나 혼인한 뒤 한평생을 주부로 지내온 분께선 이와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 고소, 공소시효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범죄에 연루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으나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죠. 그 형사사건 중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사기입니다. 오늘 처벌 수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등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 죄 특히 영득 죄의 일종이나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탈취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내부링크]
최근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부동산 정책의 모호함과 어려움 등으로 많은 분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연스럽게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주거지를 찾는 사람,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곤 하죠. 따라서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는 부동산 이중계약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한 건물을 갖고 두 명의 계약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식 계약서 이외에 비공식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후 순위로 약정을 맺은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여부는 달라지고
부산황혼이혼변호사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선 기여도 입증이 중요하기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황혼이혼변호사입니다.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가족, 타인이 우선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해 절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노년 시기의 법률혼 청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국내 절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헤어짐을 결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절혼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과 재산분할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는 일이 없고 많은 분쟁이 재산분할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죠. 재산분할이란?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결혼 기간 중 축적한 공동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 여부, 혼인 기간 및 자산 취득 경위, 직업과 나이 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상속, 증여를 받
부산노동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시 청구 가능한 소송으로 [내부링크]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정수에 퇴직금 반환 소송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기업에선 퇴직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채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고용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핑계를 대어 해고를 하는 등 단기 계약직 형태의 비정상적인 근로 체결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계선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게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산노동변호사는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곤경에 처한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 직전의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떠난 후 14일 이내에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이 기한을 넘기거나
부산상속변호사 성년후견인 제도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상속변호사입니다. 후견이란 장애나 노령, 질병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성인 또는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보호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도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사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자원한다 하여 무조건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부산상속변호사와 이 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 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 후견은 1.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재산 관리나 사회생활에 관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 2. 한정후견 정신 제약의 정도가 비교적 덜하여 사무할 여력이 부족한 성인이 받는 제도 3. 특정후견 질병, 장
음주 뺑소니 처벌 현명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부링크]
음주 뺑소니 처벌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때에 해당됩니다. 이부분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음주 뺑소니 처벌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달라지기에 이에 대해선 법률사무소 정수와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B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의 차량이 충돌한 직 후 B는 본인의 잘못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황급히 차에서 내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하기 위해 A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의 명함만을 건넨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만 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B는 음주 운전을 의심하게 되었고 사실 여부를 묻지 A는 차량을 길가에 세워 둔 뒤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결국 음주 뺑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는 만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에 [내부링크]
최근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되면서 이 부분 잘 숙지 못한 분들이나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전세세입자, 임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치솟는 집값, 부동산 정책 및 규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개정된 법안을 잘 알고 있어야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포스팅 주제로 다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2년)의 보장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대항력의 부여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인정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 임차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내부링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사실관계나 계약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피해 방식이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며 의료사고, 교통사고, 이혼 상간자 등 소송부터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소 제기까지, 유형별로 준비해야 되는 자료도 다양한 것이죠. 물론 단순히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무조건 적으로 손해배상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요건으로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존재해야 되고 불법행위와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되며, 가해 행동이 실제 위법된 행동이어야만 됩니다. 즉 이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등의 불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요청은 기각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식당 바닥의 물기 탓에 넘어져 발목 인대가 손상된 A는, 가게
부산이혼변호사 남편, 아내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내부링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한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면 부부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하게 되죠. 그러나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두 사람일지라도 예외의 상황이라면 갈라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겉잡을 수 없는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자꾸 상대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겠죠. 상대방의 과소비, 상의 없이 진 빚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본인과 상관없는 빚 본인이 떠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 부산이혼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가정을 해체하게 되었을 때 그간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모은 자산을 서로의 몫에 맞게 다시 나눠 갖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부부가 상부상조하며 돈을 모아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벌이를 하여 수입을 벌어온 상황이라 해도 육아 또는 가사노동을 하며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
부산노동변호사 임금 미지급, 임금채권 보장법, 퇴직금 문제 등 소송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노동변호사입니다.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으로써 사적 소유권 불가침 원칙과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무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은 다시 말해 그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 볼 수 있고, 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 약정과 관련된 월급, 퇴직금, 휴업 기준, 임금채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져 오랜 기간 휴업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재택근무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노동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부산이혼소송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존재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소를 위해서 법률사무소 정수 구성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협동과 전문성,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풍부한 사건 수임과 경험 덕분인지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사건을 의뢰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 오늘은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이혼 위자료에 대한 승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와 피고 B는 197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A와 B는 평소 B의 식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곤 했는데요. B는 A가 식사를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모친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본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A와 B가 A의 동생 C의 집에 놀러 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식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까지 살펴보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내에서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죄에 비해서 가중 처벌되고 있는 만큼 받게 될 형량이 다소 무거운데요. 횡령을 통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가 성립한다면 어떤 형량이 내려지게 될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죄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행위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성공사례] 부산무면허운전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음주를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 측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주취 운행 단속을 강화하였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시간대엔 일제단속을, 새벽과 출근 시간대에는 상시 단속으로 교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 사실이 적발될 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의뢰인의 과거 이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은 어떨까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정수와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내부링크]
법률혼 사이가 갈라서게 되는 이유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만일 위 사유로 법률혼 사이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일 위 내용이 타인의 얘기라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테지만 내 얘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슬하에 자녀라도 있다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쉽게 그 관계를 해소하진 못하니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선 법률혼 관계는 정리치 못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겐 그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는 한 직장에서 만나 1년간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진 않았으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상당했기에 결혼
[성공사례] 부산사기죄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경제 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 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관련한 내용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편취하였습니다. B는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A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곧바로 A는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해당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연
부산 사실혼 이혼 변호사 재산분할 치열한 법적 분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내부링크]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에 골인한 커플들은 행복하기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긴다면 부부 관계를 청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동일하게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혼인 서약식을 치르더라도 행정실에 신고를 않고 출산 후 신고를 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요즘은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부부생활을 시작하기보단 동거 생활을 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패턴을 맞춰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는 갈라서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헤어짐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오늘은 부산 사실혼 이혼 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과 자산분할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 혹은 보존에 대한 기여 등의 권리를 자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하여 주장
부당노동행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거나 억울한 일로 신고하길 위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데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개입했다든지, 지배하려는 등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존재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을 잘 살펴보았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 든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신고와 같은 대응에 앞서,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하 노동 3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 하위법인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성공사례] 부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성공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도매업을 운영하며 많은 고객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중 한 고객인 B은 A의 오래된 친한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A의 창고가 무너져내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흔쾌히 본인의 가게 지하 공간을 빌려주었고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A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돈독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건물 매입을 강요하였는데요. 또한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자 A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A에겐 다소 큰 금액이라 망설였지만 B가 도와주었던 일들을 생각해서 무리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흐르게 되었고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B가 A의 건물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A는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 계약이 실제로 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고소, 벌금, 합의 모두 알아보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죄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간 뒤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할 때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거주지의 경우 사람이 평온한 안식처와 같은 개념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나 차량 등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즉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이가 지내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유념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그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침해한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정도가 거주자가 누리는 거주지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부산노동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평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노동변호사입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평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임금, 봉급 등의 지급 시기,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이를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노동변호사에도 관련 문제로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부터는 더더욱 이러한 문제가 급증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번 게시물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본 법 제2장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성공사례] 부산무고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로 A가 직장 상사인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B가 식사를 하자며, A를 불러내 단둘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고 이후 귀가하던 길에 A를 앉혀 입을 맞추는 등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강행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B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혐의를 처분 받았고,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당사자들이 함께 술을 마신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듯한 모습인 점 등을 통해 반대로 A의 성추행 무고 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A가 주장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비용, 절차, 강제집행 관련한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집값, 월세, 임대, 전세 등등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가 올라가면서, 전셋집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전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전셋집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셋집에 관련된 부동산, 민사 등 다양한 법적 분쟁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주제로 법률사무소 정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걸리는 기간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되는 금전을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본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는 시간은 약 4개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약 4개월이라는 것이지 명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여러 방어를 하게 될 시에는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어떤 소송이든 입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
[성공사례] 부산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B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 친구였던 A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 관계를 맺으며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연 금리를 제공하기로 하는 대여금 관련 계약까지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B의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듯 보였으나, B는 A에게 매번 돈이 없다 주장하며 빌렸던 금전 또한 일절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가 그의 처남인 C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증여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우선 법적으로 B가 A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변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와 C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 증명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A가 법원에 청구한 사
[성공사례] 부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와 B는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자주 다투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잘 넘기곤 해왔었는데요.그러던 어느날 A는 아파트 이웃주민으로부터 B가 이성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것이 아니고 남편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소문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에 결국 A가 직접 B에게 외도 여부를 물었고, B는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A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자 결국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A가 의심했던 B의 외도 정황을 파악하였고, B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 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B의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
부산 아동학대 변호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게 될 처분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 아동학대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아동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임에도 아동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할퀴는 행동, 위험한 약물을 먹게끔 하거나 화학물질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흉기를 사용하여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한 때, 강하게 흔들고 던지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한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 학대: 성적인 충족을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 취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약속이 뒤따릅니다. 양측 집안과 수많은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임을 인정받게 되면, 두 사람은 부부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됩니다. 즉 결혼은 두 사람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신뢰가 무너진다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텐데요.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도 이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결혼 전엔 몰랐으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니 배우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시살을 알게되었다며 혼인을 취소할 수 없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대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이라는 기록까지 남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는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부터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사안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익숙하시거나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아가면 되니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각 기업의 기업주 등 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일어나도 기업의 책임자는 집행유예를 받음으로 마땅한 책임을 물지 않는 일이 많았기에 생기게 된 법안인 것이죠. 그 내용 부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경영담당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
[성공사례] 사기죄 항소를 통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얼마 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A는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많은 우울감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팍팍하기만 했던 A는 저녁 길거리를 홀로 배회하다 술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를 불러 마시기엔 다소 부족한 금액이었는데요. 그러나 A는 무언가에 홀린 듯 갑자기 유흥주점으로 들어갔고 A는 안에서 값비싼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A는 수중에 5만 원뿐이라 현금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황당한 술집 주인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사전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값이 나가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습니다. A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술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이 부분이 A가 고의적으로 점주 B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대리 성공 사례 [내부링크]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서 피해를 보게 되었거나, 형사소송, 행정소송, 교통사고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데요. 이 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보상 의무를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수와 오늘 관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는 부동산을 매수하되, 계약금을 약정한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해 본 사건 약정이 자동적으로 파기되면서 A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생하면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1. 약정의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들 [내부링크]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데이팅 앱이 인기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위치를 설정한 후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익명성과 면대면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위가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는 하죠. 이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앱들은 전파력이 높기에 성적으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들에게 닿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오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시대에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 연관되어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본 죄의 제재 수위가 더 높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보완과 각종 특별
[성공사례] 부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한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 B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곧장 B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연락처를 받지 못한 A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던 나머지 B에게 계속해서 협박과 시비를 걸었고 “영업정지 시킬 거니 각오해라”라는 등의 말과 욕설 등을 퍼붓고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하여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누군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떼를 쓰기 시작했고, 순찰차에 본인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여는 등, 방해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부적절한 단어를 내뱉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도 방해한 것이죠.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피고인의 범행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성원 전원이 모든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덕인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의뢰 주시는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유기적 협동, 전문성,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신뢰가 기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건에 임한 덕분인지 많은 의뢰인들이 오늘도 정수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께선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주제로 포스팅을 다뤄보려 합니다. 관련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211조에 의
부산부당해고변호사 현명하게 구제신청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의 부당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부당해고변호사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우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무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하였다면 부당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였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
[성공사례] 부산 해고무효확인 소송 피고 측 승소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B 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로부터 갑자기 퇴사를 권유받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A는 회사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 주장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작성한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원고에 대한 사직 처리 절차가 적법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했는데요. 3.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A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던 점, 재직 중인 회사의 규칙을 어긴 동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함으로써 A의 퇴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B 측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부당 해고란 무엇일까요?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살펴보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취한 채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가 풀어지고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되면서 각종 회식, 모임, 축제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도 많이 기쁩니다! 그러나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주취 운행도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한 유명 배우 A가 만취 상태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정전, 신호 마비 등의 혼란을 빚었죠. A는 황급히 다음날 SNS를 통해서 사과하였지만 대중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기에 변압기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보험처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만약 음주상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까지 하였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오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성공사례] 부산의료법 위반 원심 판결 파기,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고인 A 본인의 경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가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치과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및 잡지 방송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린 것은 아니기에 이를 고려하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는 갑자기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해당 약력서는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볼 수 있는데요. A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는 벌금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도 해당 사건을 위반하여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B는 인터넷에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즐
부산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혐의가 생기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25일 부산 서부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한 혐의로 A를 구속하였습니다. A는 22년 3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기 단체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가량의 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하였고, 이외에도 검사를 사칭하여 성매매 자금 세탁 범죄에도 연루되었다 속이는 수법으로 여러 명의 돈을 뜯어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보는 사기죄, 방조죄의 혐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범죄로 누군가의 돈을 편취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처럼 작정하고 누군갈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부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싱은 개인 정보와 낚시를
[성공사례] 부산임대차보증금 원고의 승소로 이끌 수 있었던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낸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맺었던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A는 계약 갱신을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요. 그럼에도 B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행치 않았는데요. 2. 결과 임대차 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등본, 내용증명,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한 결과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다른 소송에 비해선 많이 어렵지 않게 잘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계약서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집행, 강제집행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이 과정 홀로 진행하기보단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구하여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정수와 이와 관련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이 글을 필독할 것!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되지 않아 당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그 협의서를 꼼꼼하게 적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문의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께서 이를 작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정수는 이 협의서를 적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재방법부터 유의할 점, 기한, 방법 등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 지정 분할 고인의 유언으로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를 거쳐 분할 3. 소송을 통한 분할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 이것을 쓸 때, 반드시 유의할 점으로 우선 상속은 넘겨받는 자들의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원의 서명 또는 날
부산 채권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A는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각 납부하고 동, 호수, 타입 등을 특정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A는 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A와 조합은 계약을 해지하며 원상회복으로 업무추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는데요. A는 조합측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조합은 A의 청구를 계속해서 무시하였는데요. A는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A는 채무자에게 합의서에 따라 납입원금을 돌려 달라 계속 요청했지만 그들은 A를 몇 달 간 무시하게 되죠. 이에 A는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2. 결과 A는 조합측에 딱히 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능한 원만하게 문제를 해소하길 원했기에 합의를 하여 이자 제외한 납입원금 관하여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고 A는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성공사례] 부산 임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교원으로 근무하다 4년 전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B의 법인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A의 명예퇴직 수당 산정 방법이 4년 전 전반기와 후반기 신청자, 특히 전반기 신청자의 선한 의도를 기망하여 후반기 신청자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조처여서 무효 또는 규정 변경 절차가 잘못되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B 측은 A에게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며 배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즉 A는 B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죠. B측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조력을 받게 됩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A는 5월 초순경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당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원을 받고 퇴직함으로써 8월 하순경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이기에 이후 마련된 새 산정기준이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결국 이미 퇴사한 원고에게 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판단되었고, A에게 법률상 보호되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스토킹 처벌법 상황별로 다른 처분과 처벌 수위 [내부링크]
최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의 하나가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데요. 가볍게 생각했던 범죄였으나 지속적으로 심각한 죄로 발전되는 때가 빈번해짐에 따라 작년 10월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상대방 의견과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타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 행동에는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주거지나 직장 진입 등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미행으로 시작하나 결국 상대방을 목숨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죄로 변질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집이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카찰죄 증거확보 어렵다면 [내부링크]
최근 유튜브를 통해 급부상한 유명 래퍼가 소셜미디어로 여성을 만나 불법 촬영하였고 이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피해자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이렇게 인스타그램, SNS를 매개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사이버상에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으로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사진으로 찍거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찍어 공유하는 범죄가 많아져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로 여겨져 법정형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카찰죄’ 처벌형량은? 신설된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
[성공사례] 부산변호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개업을 본인의 직업으로 하여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직업은 생각보다 법적 분쟁에 휩쓸리기 쉬운 업종에 해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의 경우 큰돈이 오가는 상황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계시어 법적으로 해소하길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부산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와 전반적인 설명을 이번 포스팅에 녹여보려 합니다. 만약 관련한 일로 난처한 상황에 계신 의뢰인께선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계선 신속히 문의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부산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다수의 업자들을 매매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결국 A는 공인중개사 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A는 2019년 경 공인중개사 B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주고 토지매매 계
부산민사변호사 명도소송 개념부터 절차, 비용 그리고 승소를 바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민사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송사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때 이 송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부동산의 형태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나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었을 때 진행되곤 합니다. 이때 매각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6개월은 낙찰 후 인도명령 시정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보증금 2억과 월차임 150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점점 약정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B는 A에게 약정 갱신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A는 상가건물을 재 건축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채 B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특수폭행변호사 맞은 이가 없더라도 특수폭행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일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채로 날카로운 물건 등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며 난폭한 행동은 폭력에 해당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맞지 않아도 죄는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맞은 사람 없어도 죄 성립? 중학생인 A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30층에서 창문으로 계란을 한 개씩 14회에 걸쳐 14개를 던졌다고 합니다. A의 반복적인 계란 투척에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렸을 정도였는데요. 112 신고도 7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던졌고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A가 남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A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A에게 적용된 죄에 대해 부산특수폭행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은 신체에 대
[성공사례] 부산 살인미수, 폭행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노후된 주택과 빌라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 터라 생활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층에는 B가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B는 알코올중독이 심한 듯 매일 취한 채 동네를 배회하거나 빌라 입구에서 주정을 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있을 때에는 바닥을 쿵쿵 내리치거나 화를 내며 소리치는 등 A의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A는 이런 B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일단 참으며 아내 C와 아이들에게 집집 주변 지날 때 항상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아내 C와 자녀가 유치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부터 만취한 B가 두 모녀를 향해 듣기 어려운 정도의 폭언을 쏟아내었고 그런 B에게 C는 단호히 그만둘 것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는 멈추지 않고 거친 언행
[성공사례] 부산 유사강간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A는 최근 좋지 않은 일로 힘들어하던 B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고, 얘기들 들어주던 중 유사강간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범행을 당한 B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범행을 후회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변호사는 충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B 또한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A가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이외에도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란? (형법 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범죄 유형 중 엄중한 처
[성공사례] 부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A는 한 도매업체의 대표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즉 A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과 같이 허위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건인데요. 그 이후 수년간 총 백 회 이상에 걸쳐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해왔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A는 징역과 수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주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단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 계산서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 해당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사례 [내부링크]
사건 개요 원고 A는 B의 알선으로 C가 소개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A는 당시 B가 보증하겠다 하여 이를 믿고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원청회사와의 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A가 체결한 약정도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탓에 큰 손해마저 입게 되었는데요. 결국 A는 B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와 연대한 것으로 보았고 B,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이에 변호사는 B가 C와 공모하여 A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B에 대한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 또한 A와 B사이에 생긴 부분도 A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우선 부당이득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이용하여 부
부당인사이동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필독! [내부링크]
어느 날 회사로부터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기라는 징계 공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에 대한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말이죠. 옮기는 것이 맞을까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징계조치가 내려진다거나, 권고사직, 부서이동 등이 있죠. 이때 적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권유로 부당하게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우선 인사발령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회사 내부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지 못하게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내려지거나 보직이동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동이 생기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입장에선 크게 부담되고 억울한 입장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한 보복성 발령이나 좌천성 발령이라면 당연히 직원의 입장에선 납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땐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내 윤리위원회 등에 제소하여 합당한 통보가 맞는지 검토하고, 불합리한 발령이
[성공사례] 청구 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내부링크]
사실 관계 A는 B에게 몇억이 넘는 금액을 대여금 소송을 시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A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재산에 집행을 하였고, 이에 B는 청구 이의 송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송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송사 비용 또한 B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죠. 청구 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와 일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성립 절차와 시행 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제도에서 실체적 권리 상태를 제대로 반영치 않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막는 구제방법이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별도의 반론이나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이 인정되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진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 날 경우 거행이 종료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얻길 바란다면? [내부링크]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그 결실로 새 생명이 태어나 행복한 가족생활을 꿈꿀텐데요. 그러나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평범치 않은 가족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보육 문제로 의하여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시 자식에 대한 양육권 행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식을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아이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보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누가 부양
[성공사례] 부산손해배상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강물처럼 순탄하게 흘러만 간다면 좋겠지만, 삶은 결코 쉽지 만은 않죠. 잔잔히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처럼 한순간에 재난이 찾아오게 될 수도 삶은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죠. 이때 계약 해지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가 생기게 되면 그 타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땐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정수와 오늘의 판결문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는 시장을 구경하며 걸어가다 길가에 튀어나와있던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A는 이 탓에 꽤 큰 부상을
[성공사례] 부산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진행, 벌금을 감형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회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 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처벌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여 처벌하는 조항이기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여 감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정수에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진행하여 벌금을 감형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 그 내용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A는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12km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특수 폭행, 휘두른 물건이 흉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부링크]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과 갈등을 빚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의견이 한데 모아지지 않거나, 누군가의 거짓말로 관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갈등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위 같은 사유로 분노를 유발한 상대에게 폭언, 폭력을 가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위처럼 고의를 가지고 폭력을 가한 경우, 응당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며 폭력을 가해서 정당방위를 명목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 맞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특수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수 폭행이란? 해당 죄목은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중대 사안 중 하나라고 부산형사변호사는 설명드립니다. 먼저 단순 폭행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성
직장 내 괴롭힘,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고 싶다면 [내부링크]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할 것입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등으로 복합적인 생각이 들 텐데요. 막상 자리를 잡고 생활하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것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게 쉽지 않다는 생각만 들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홀로서기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며 힘든 일을 겪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고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많은 부분을 배우며 한 단계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는, 즉 괴롭힘과 폭언 등과 같은 부당한 처우가 일어나게 된다면, 지옥과 같은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따라서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부당한 처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
[성공사례] 부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모 기업의 임원인 A는 2년 전 B를 채용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할 줄 알았던 B는 잦은 지각과 실수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큰 실수로 기업에 손해까지 끼치게 되었는데요. 결국 A는 B에게 해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B가 적반하장으로 A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난처해진 A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우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가 B를 부당 해고를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단정하기 어려웠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기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의 주장에 근거하여 B는 회사를 다닐 기본적인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인 손해를 지속적으로 끼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B는 정당한 징계, 즉 해임을 받을 만한 점 등 피고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모두 기각처리
부산이혼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결혼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혼인 청산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중 황혼 이혼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부부 사이를 정리할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와 배우자와 갈라서고 나서부터는 경제적 자립이 힘들진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재산분할의 쟁점 요소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분들 중 부산이혼변호사를 통해 많은 문의를 주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대다수가 “바깥양반만 돈을 벌었지, 나는 집안일이랑 육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돼요.”라고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실질적으로 공동 자산이라고 보아야 되므로 혼인을 청산하게 된다면 당연히 분배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즉 부동산, 현금, 예금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자산 혹은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얻은 특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동
강제추행, 성적 관계 맺은 사실 없더라도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부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먼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며 글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실제 성적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행위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죄목은 타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여부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의견, 성별, 나이, 이에 더불어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 관련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배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법부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 명한 바 있는데요. 형량의 수위는 날이
[성공사례] 부산 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 원고 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사실관계 의뢰인(이하 A)은 미용 목적으로 피고(이하 B)에게 진료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불필요한 의술 행위를 강행한 바 있으며, 의술 행위 도중 과실로 A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반흔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과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의술 쪽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의료진의 오진과 실수로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신체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기게 된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에 상식과 공정에 기반을 두어야 되며, 진료를 함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과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명백한 불법촬영인만큼 엄격한 처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지하철, 기차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단절 장려 공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님에도 신체 일부를 찍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촬영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면 성립되는 범죄로써, 성립요건이 다소 광범위한 편에 속합니다. 카촬죄라고 불리는 본 죄목의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죠. 촬영물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청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간혹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피고 측 방어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원고 (이하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이하 A)과 전세 계약을 맺고 A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도중, B의 과실로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거금의 보수비용이 나오게 되었지만, A는 B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듣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것을 걱정해 B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지출을 해줬습니다. A는 “보수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부담이 될 것 같아 대신 내주지만, 보증금에서 1천만 원을 차감하겠다.”라고 고지했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A는 B에게 전한 대로 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건물이 낙후된 것인데 내가 왜 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A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당황스러웠던 A는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A가 B에게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B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에도
부산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운 물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부링크]
때때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액의 현금 가방이나 금괴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곧장 집으로 가져가거나 그간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텐데요. 아무리 거액이라도 나 혼자 은밀히 써버리거나 은닉하면 영영 잊힐 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형사변호사는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품을 주웠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은닉을 하거나 펑펑 써버렸다면 그것 나름대로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다뤄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의거,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금품을 습득했음에도 공무소에 신고 않거나, 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성립됐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습득한 물건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밝혀지
[성공사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채권자(이하 A)는 채무자(이하 B)의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수백 원을 내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B측에서 건물의 1층 전자 개폐기를 변경하고 출입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등 A의 점유를 방해했는데요. 이를 참을 수 없었던 A는 B측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A의 신청취지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B측은 A의 점유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B측에서 이를 위반 할 경우, A에게 50만 원씩 지불해야 된다.” 다만 B측은 무고함을 토로하며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서막을 듣자 하니, A는 과거 B 회사에서 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회사에 손실을 일으켜 해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B는 A가 이사 직책을 맡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A의 편의를 위해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일으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사안처리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사안처리절차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얼마전, 대... blog.naver.com 앞으로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하나씩 상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 자체가 가해학생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내용 자체가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정수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의 신고대리, 피해학생의 권익보호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한 업무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접수/신고된 후의 첫 절차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에서 직접 학교폭력사실을 신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 안녕하십니까? 젊고 패기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 및 심의를 마친 후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학교장의 자체해결은 쉽게 표현하면, "사안이 경미하니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담당교사상담, 캠페인 활동, 교내외 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도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안이 경미할 때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안을 회부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사안을 종결하는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도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학폭위"라고만 쓰겠습니다) 학폭위의 구성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즉, 학폭위는 교외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심의위원들이 사안이 발생한 학교관계자가 아닌 이와 무관
학교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사안이 끝나지 않을 경우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긴급조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등으로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그 밖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뢰인의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사안이 끝나... blog.naver.com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심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말그대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빌라의 인도를 구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을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의 인도를 구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인도(명도)를 구하는 사건은 비일비재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여타 임대차 관계와 달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임대인 A(원고, 의뢰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임차인 B, C(피고)에게 보증금 8,000,000원, 월세 27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 C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빌라에 들어가 살기 전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부당한 용역비 반환청구를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부당한 용역비 반환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앞선 기술을 갖추기 위해 기술연구에 매진하면서 많은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중소기업인 원고 A는 연구기관인 피고 B(의뢰인)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특정 물질을 먼저 제공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A가 특정 물질을 제공하지 않았고, B가 연구를 그대로 수행해서 A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뢰인의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가해학생에게 제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심의기준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심의기관인만큼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아래의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학교폭력의 지속성 ③ 학교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⑤ 화해 정도 학폭위에서는 심의를 통해 5개의 항목에 대해 0점에서부터 4점까지의 점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1) - 행정심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변호사들의 모임,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중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개념과 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교육장은 해당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심의결과 가해학생에게 제6호 출석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교육장은 해당 심의결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2) - 행정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옆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중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1) - 행정심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변호사들의 모임,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중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개념과 대상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학폭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교육장이 취한 조치(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가해학생에게 조치(처분)을 한 교육장을 피고로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재산상 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2) - 행정소송 안녕하십니까?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옆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민사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재산상 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치료비, 심리상담비용 등 지출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돈을 아끼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된 금액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1)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재산상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자와 교사, 학교의 재산상 책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의 절차 최근에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더 정도를 심해지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망치로 금은방서 3천만원어치 훔친 10대들 금은방을 털다 체포된 10대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10대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 ... www.hani.co.kr 그러다보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하향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현행법령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2)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절차 중 하나인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 결과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 소년법원판사인 김혜수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심리과정에서 엄격히 문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리를 진행한 뒤에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내리는데, 그것이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리지면 곧바로 집행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항고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소년재판절차의 보호처분과 같은 판사의 결정에 대해 2심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감리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감리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도급인과 도급인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일부를 수주 받아 현장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수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업무를 계약에 따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수급인과 감리(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는 C가 발주한 프로젝트에서 스펙에 맞는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의뢰인)는 A가 C에게 납품하는 물건이 C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
지역주택조합(1) -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조합원자격 및 사업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내딛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요새 TV나 뉴스를 보다보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주택 조합원 모집… "5억 7,000만원 배상하라" 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양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 )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총 5억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 m.hankookilbo.com 이처럼 조합원을 모집할 때 허위광고를 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주택조합이 있는가 한편, '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3월 착공 국내 최대의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온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업(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지역주택조합(2) - 조합설립추진주체 및 조합원 모집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100% 만족을 추구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조합원자격 및 사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1) -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사업절차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내딛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요... blog.naver.com 이번 시간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의 단계인 주택조합추진주체 구성 및 조합원모집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추진주체 구성 및 주택조합규약 작성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도를 다시 한 번 복습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관계 관청(주로 구청의 건축과)으로부터 정식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이 아닙니다. 즉, 이 단계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주체들이 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형사항고 후 재기수사결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만족한 의뢰인들의 소개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사기미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나오자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형사항고를 재기한 결과 재기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고소인 A(의뢰인)은 피고소인 B이 자신을 상대로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들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가 A에게 지급명령 자체가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넘어서 함께 제출한 증거들 마저 위조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소송사기 형태의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지급명령이 발령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친생자 관계의 존부를 확인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전남편인 D가 이혼한 배우자 A(원고, 의뢰인)가 낳은 피고 B(딸)를 D와 재혼한 피고 C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C는 D를 양육하지도 않았기에 친모인 A가 C를 양육하여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본 사안에서는 A가 B를 직접 양육해왔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D가 B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A가 부모로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와 B가 가족관계로 인정 받지 못 하여 학교 입학 등 B가 사회로 나가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매수자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사업을 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알아보던 원고 A(토지매수인, 의뢰인)는 피고들 B, C(토지매도인들)가 소유하고 있는 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A는 그 토지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 토지에는 크나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을 위한 진입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A는 그 땅이 마음에 들었으나 진입로가 없으면 공장을 지을 수도 공장을 짓더라도 운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B, C도 자신들의 자금사정상 그 땅을
법률사무소 정수가 법무법인 JS로 다시 태어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법률사무소 정수의 신보관, 강재신, 유민욱, 최윤석 변호사는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일념 하에 법률사무소 정수를 설립하고, 의뢰인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2022년 11월 28일 법률사무소 정수가 법무법인 JS로 다시 태어납니다. 신보관, 강재신, 유민욱, 최윤석 변호사는 앞으로는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에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4층
[성공사례] 법무법인 JS의 조력으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JS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JS의 조력으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 A(의뢰인)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는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것이 평소 꿈이었기에 전원주택을 짓기에 좋은 땅을 사고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가 산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단 한 개 뿐이었고 해당 도로가 마을의 주요통행로로서 마을을 관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A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자재들을 적재한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마을의 통행로를 오가자, 마을 사람들인 채무자 B, C가
지역주택조합(3)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합설립추진주체와 조합원 모집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2) - 조합설립추진주체 및 조합원 모집신고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100% 만족을 추구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요건을 만족한 후, 관계행정관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정의 및 요건 지역주택조합은 말그대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 것을 관계 행정청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및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4)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첫 단계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3)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합설립...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다음 절차인 "사업계획승인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지역주택조합에 모집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인지 확인하라! 지역주택조합(2) - 조합설립추진주체 및 조합원 모집신고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100% 만족을 추구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 blog.naver.com 이미 살펴본 적이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설립 추진주체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5)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와 결의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4)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진행한 업무를 추인하는 절차인 총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마다 규약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회의 종류 표준규약에 따르면, 총회는 ① 창립총회, ② 정기총회 그리고 ③ 임시총회로 구별됩니다. 이때 창립총회는 문자 그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의미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최초 1회를 소집된 이후에는 소집될 이유
지역주택조합(6) -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모인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와 총회의 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5)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와 결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무엇이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선임 또는 해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모두 표준규약에 따른 내용이며, 개별 조합마다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크게 조합장 1인과 수 인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로 정해져 있으며, 조합원만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이니 당연히 한 명으로 표준규약 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규모(부지면적, 세대수 등)에 따라 조합이 처
지역주택조합(7) - 대의원회와 이사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을 위해 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6) -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모토 아래 모인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 법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원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일을 처리하는 조직인 대의원회와 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조합이 표준규약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대의원회의 설치와 직무 표준규약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는 주로 수 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반해 대의원회는 그 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대의원회 수는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0명 당 1명"의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합규약에서 대의원들의 최소, 최대 인원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눈이 많이 오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 대설특보...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앵커]밤사이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 www.ytn.co.kr 앞으로도 며칠 더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만큼, 교통사고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투입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기투입 치료비"는 문자 그대로 가해자 또는 보험사와 합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가 투입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를 대부분 인정 받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한 부분(예를 들면, 다인실 병상이 아닌 1인실 또는 특실병상에서 입원한 경우, 다인실 병상과 1인실 병상과의 입원비 차액)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받게될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눈이 많이... blog.naver.com 이를 통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손해, 개호비(간호비),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손해배상액 종류별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치료비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기지출 치료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가압류 (1) -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보전처분 중 "가압류"의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압류(2) - 당사자 및 신청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가압류의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의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의 당사자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당사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신청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차후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가압류(3) - 가압류의 집행 및 효력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건 처리 및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류의 당사자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2) - 당사자 및 신청절차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힘들게 받은 가압류 결정을 집행하는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채무자)이 알지 못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압류 결정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도 가압류 사실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외부로 알
가압류(4)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을 위해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류의 대상별 가압류의 집행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3) - 가압류의 집행 및 효력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건 처리 및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는 절차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신청자 및 관할법원 당연한 말이지만,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압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채무자"가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었다는 등 가압류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제3채무자(예를들어, 은행 등)는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예를들어, 상속인 등) 및 파산관재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가압류(5) - 가압류에 대한 취소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패기 넘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4)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을 위해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류의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신청하는 가압류 취소신청 및 채권자가 신청하는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해 법원이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결정문에 함께 기재합니다. 가압류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압류취소신청을 위한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은 금전(돈)으로 해야합니다. 즉, 가압류신청 때와는 달리, 보증보
가처분 (1) -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 (1) -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 blog.naver.com 이를 통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의의와 종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가처분(2) - 당사자 및 신청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처분의 의의, 필요성 및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 (1) - 의미, 필요성 및 관할법원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의 당사자 및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의 당사자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신청의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표현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처
가처분(3)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처분의 당사자 및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2) - 당사자 및 신청요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여러 유형의 가처분 중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유형 (1)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가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4) - 채권과 동산에 대한 가처분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3)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처분의 당사자 및 신...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만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채권과 동산에 대한 가처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주로,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채권
가처분(5) -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최적의 솔루션을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권과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4) - 채권과 동산에 대한 가처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유지청구가처분 회사 이사가 회사나 주주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주주 같은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JS의 조력으로 성년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JS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JS의 조력으로 성년인 의뢰인이 자신의 성과 본을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요새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재혼가정도 많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성분이 재혼을 하면서 전(前)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르면 주위 사람들이 재혼가정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는 성과 본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되는 편이나, 성
가처분(6)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유형의 가처분 중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5) -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 안녕하십니까? 최적의 솔루션을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채무자(피신청인)가 불복하는 절차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관할법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피신청인)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피신청인)의 포괄승계인, 파산관재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가처분(7) -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6)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유형의 가처분 중...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해제) 신청 가처분에 대한 취소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가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행취소에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지역주택조합(8) - 시공사 선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7) - 대의원회와 이사회 안녕하십니까? 고객들을 위해 발로 뛰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주택조...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파트너가 될 시공사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예정사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시거나 관련 플랭카드 등 홍보물을 보시면 "시공예정사"라는 표현을 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주체(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등)와 MOU(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추진주체와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시공사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법률사무소 정수 오시는길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의 문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4층 ( 동해남부선 거제역 10번출구 인근 )
부산노동변호사 임금체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최근 경제가 기울어지는 양태를 보이며,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밀린 급여를 입금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거나 관할 지청에 지불 받지 못한 내용을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경우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 같은 사태에 처했을 때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주장을 소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무자를 위한 근로법이 제정되며 정해진 보수를 주지 않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같이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정수가 임금체불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죄, 통매음 무혐의 판결로 이끄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강간죄, 통매음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고 방어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 관련 범행은 2013년 부로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는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은 끼칠 뿐, 법적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무고하게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간음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 이뤄진 사실이 없더라도, 타인을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 관련 범행의 처벌 수위를 강력히 높여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강해지며
[성공사례] 사기피해자의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내부링크]
사실관계 의뢰인, 즉 원고(이하 A)는 피고 측(이하 B)의 수법에 속아 상당 금액을 편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B 측에게 돌려 달라 항의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B 측이 몇 년 간 작당하여 A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해를 입게 한 것을 피력했는데요. 그 결과 A는 B 측의 기망행위로 잃은 금액에 대해 모두 돌려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B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검토해야 될 점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불법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그 손해의 종류가 정신적이던 금전적이든 간에,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떤 요인으로 해악을 입게 되
부산법률사무소 양육권 확보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부링크]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공동으로 점유한 것들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만약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법률혼 해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함으로써 유리한 고점을 쟁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 과정은 각종 법적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방이 배분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조율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한 가정에 존속 되어있던 부부가 갈라섬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양육권 분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과 깊은 대화를 거듭해도 누가 자녀를 전적으로 도맡을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게 된다면 법원 측에 판결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누가 더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일방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성공사례] 부산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청구 기각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고 (이하 B)가 설립한 회사에 원고 (이하 A)는 30년 전 공채로 입사를 한 후,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형식상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을 뿐,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서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사직으로 등재된 지 3년 차가 되던 시점에서, B 측은 A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그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하였는데 아무런 예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치 않은 사태에서 해임을 당했다 생각하여 B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B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A는 이사의 자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업무 분담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임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근로자’에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내부링크]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대다수 부 혹은 모가 단독으로 도맡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키우지 않는 쪽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모친이 아이를 단독으로 키우게 되는 상황이라면 키우지 않는 쪽, 즉 부친에게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방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방이 그 판결을 제대로 준수치 않아, 법률사무소 정수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정한 시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혼을 한 사이라고 해도 양방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책임져야 되는 만큼, 비양육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판결 내용에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는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수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링크]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게 되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년까지만 해도 해당 죄목으로 입건된 사건은 8천여 건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에는 2만여 건으로 거의 두 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플’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신체적 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통해 도가 지나친 비난을 받거나 성희롱을 받게 된다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영향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보아, 사법부는 강한 규제와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무거운 처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형사소송변호
[성공사례] 부산 구상금청구소송 방어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원고(A)는 회사(B)와 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B 측에 보증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B는 이를 담보로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B는 약정 당시 A에게, A가 지불하는 대위변제금과 A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 금액 등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금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좋았겠으나 대출 이후, 보증 관련 사고를 직면하게 되었고, A는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금액을 대위 변제해 줬습니다. 피고 (C)는 B 측 이사의 아들로 B와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와 C 간에 영업 양도가 이뤄졌으니, 같이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C의 변론을 위해 B와 C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일단 B 측의 직원 일부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과 C의 거래처 중 일부가 B의 거래처와 동일하다는 점이
[성공사례] 사기죄, 실형 위기 처한 피고 측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끄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고인(이하 A)과 공동 피고인(이하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이하 B)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었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는 1년 6개월의 징역, C는 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둘은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했는데요. 2. 집. 행. 유. 예 처분으로 이끈 계기는? A는 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정수 변호사들은 A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1년 6개월 징역, 3년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배려 의무를 현저히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내부링크]
부부는 단지 두 남녀가 가정을 이뤄 살겠다는 차원을 넘어, 끊임없는 배려와 신임을 통해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즉,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관계란 뜻이죠.만약 일방이 비난,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다면,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게다가 시작된 폭력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때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무시나 압박을 하는 것 또한 폭행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정수의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셔도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기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증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한다면 그저 감정에만 치우
[성공사례] 상해죄 집행유예 처분, 성공으로 이끌어낸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여자친구인 B와 연애 중으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중 이였습니다. 그러나 B는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의 직장 동료 C와 눈이 맞아 은밀히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우연히 B의 휴대폰을 보게 된 A는 C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분노하여 주먹으로 B의 안면부위를 가격한 후, 발로 흉부를 수차례 걷어찼는데요. B는 그 과정에서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3주가량의 전치를 판정받게 됐습니다.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친구 둘을 대동하여 C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고, C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서까지 작성하게 하여 연락이 닿지 않으면 C에게 당장 찾아간 후 압박을 줬는데요. A의 과한 압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B와 C는 A와 A의 친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A는 B에게 폭력을
부산민사변호사 한정승인,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점이? [내부링크]
많은 분들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돈이 많고 부유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대개 돈, 부동산 등 적극 재산만이 상속된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러나 적극 재산만이 아닌 빚과 같은 소극 재산 또한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본인의 빚마저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선 미리 관련 대응책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게시물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인 ‘한정승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사안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 먼저 부산민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개시되어 그때부터 고인의 일신 전속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 및 권리가 상속인에게
[성공사례] 간판철거 소송 방어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 외벽은 건물 소유자 전원이 공유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모 건물의 주인인 A는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B와 C가 허락 없이 외벽에 간판을 설치했다며 간판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B와 C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3년 전, 사무소장 N으로부터 간판을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A 측은 본인에게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정수의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이들 가운데 38% 이상이 재범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누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재범률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아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매해 거듭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이 개정되고, 법정형 수위가 높아지게 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속 기준 또한 낮아졌는데요. 단 한 잔만 마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적발의 기준이 0.05%였으나, 법이 개정된 이후엔 0.03%로 변경된 까닭이죠. 이제는 ‘한 잔쯤은 괜찮다.’라는 말도 함부로 꺼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싶다면 부산형사소송변
[성공사례] 무고죄 보석 인용 결정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A는 한 축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동호회 일원들과 친목을 쌓던 도중, 한 명이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어 송별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A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만취했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가게 사장 B와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A는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기에 B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은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오해가 빚어진 상태에서 B의 행동이 괘씸하다고 생각한 A는 B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구청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B의 가게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B는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미성년자에게 결코 주류를 판 적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결국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A는 1심에서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구속됐죠. A는 구속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석을 고안했고, 신청이 기각될 것을 우려하며 다급히 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상호 간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진 것뿐인데 갑자기 상대측에서 준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성 관련 범행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 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분들 대다수가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무고하게 피의자로 지목을 받게 된 경우라면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기보단, 먼저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통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는 약 3년 전 모임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B는 A에게 근처 숙박업체에 가서 쉬자는 요구를 했고, 둘은 자연스레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됐는데요. 그러나 며칠 후 A는 B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악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증거수집하기 앞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점은 [내부링크]
부부가 결혼을 해서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면 양방이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동거와 부양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이에 속하죠.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정조 의무를 어긴다면 이를 원인으로 법률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조의무를 어기는 행위에 불륜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을 이기지 못해 외도자와 배우자를 찾아간 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복수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거나, 위자료 소송에 있어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어, 가정에 혼란을 심어준 자들에게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서 정을 나
개물림사고 반려견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규정과 처벌 수위 [내부링크]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길거리에선 소형견, 대형견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를 만나볼 수 있죠. 간혹 몇몇 견주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개물림사고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컸으나,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중 하나이므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꼼꼼하게 정독하길 바랍니다. 어떤 형사 처벌이 따르게 될까요?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6조에 의거, 과실치상이 성립됩니다.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성공사례] 부산 사기죄, 검사 상고 기각으로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 [내부링크]
2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이 강력하게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철저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무죄 확정을 받았던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피해자(이하 A)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하 B)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2심 선고 내용에 반발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1심과 2심의 결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A는 B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불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 두려웠던 B 측은 3심 준비 전,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 측에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2. 부산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변호사는 B 측이 A를 속인 사실이 없을뿐더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기죄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성공사례] 부산형사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징역 위기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 이란 값진 결과를 도출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이하 A)은 거래처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추후 이 사실이 적발되며 기소된 A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선처를 위해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허위로 기재한 세금의 합계액이 크지 않다는 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A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형벌 수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태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자처하며 신입 간호사에게 폭언 등을 함으로써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는 곳이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지만 이는 핑계일 뿐 실제론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고통스러운 태움으로 고민 끝에 직장을 옮겼으나, 새로운 회사 내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초반의 간호사 A 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A의 죽음이 알려지며 본인이 가진 지위로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그 덕분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회사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공사례] 부산민사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환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와 부부 사이, C는 B의 친동생입니다. A는 다주택자로, 약 3년 전 모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B는 어차피 공실인데, 하나뿐인 친동생 C를 그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수는 없냐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A는 이에 흔쾌히 허락을 했고 아파트의 명의를 C에게 줬습니다. A는 C도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기에 관리비 등을 다 내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C는 아파트 내에 친구들을 불러, 새벽 내내 노래를 부르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웃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고, A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사죄를 하게 됐죠. 그럼에도 A는 C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만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A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C 또한 이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듯싶었지만, C는 새벽 내내 친구들과 떠들며 이웃 주민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입히게 됐죠. 결국 A는
[성공사례] 부산법률사무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B는 A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B는 A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철거하고, 큰 식당을 차려 운영할 계획이었죠. 거래가 성사된 후, B가 A에게 30억 원을 줘야 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전달하기 어려워 그중 일부인 2억 원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구청 측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심의를 받던 도중, B가 A에게 줘야 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자 A는 구청에 토지사용 승낙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건축 허가 신청은 반려됐고, 공동사업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B는 A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A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B는 A에게 지급한 비용을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되찾으려 했고요. 2. 피고의 입장이 된 A, 부산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A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A와 B는 계약 당시 B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준수치 않아 이를 계기로 토지사용 승낙 철회서
폭행죄 상해죄 차이, 각기 다른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감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수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폭행죄 상해죄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두 죄목 모두 폭행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두 죄를 엄격히 구분 짓고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본 게시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있어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초동대응부터 확실한 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손에 쥐여드릴 수 있는 법률사무소 정수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다면 [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상해죄 집행유예 처분, 성공으로 이끌어낸 사례 1.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책, 사기방조죄 적용되어 실형 위기 처하게 됐다면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범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는 악의 근원을 끊어 내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은 도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통상적으로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되는 편이기에, 주요 직책자는 외국에 신변을 감춘 뒤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설령 조직의 일당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가담자들만 체포되는 경우가 80%에 가깝습니다. 이때 단순 가담자의 역할은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배달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일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처리를 도맡아 하죠. 이처럼 조직원들은 범죄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도록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을 모집하는데, 이에 현혹된 자들이 접근을 했다가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발목을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이 다양한 만큼,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부산형사사건변호사와 보이
부산가사변호사 유아인도심판청구,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이렇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법률혼 해소를 선택하게 된다면, 누가 전적으로 자녀를 맡을지에 대한 분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동일하기에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거나, 양방이 깊은 고민을 가진 끝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들게 양육권을 얻어 아이를 맡게 된 상황임에도, 전배우자가 동의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 버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때,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올 순 없는 것일 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도 해도 막무가내로 데려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아무리 양육권자라고 해도 실력(實力)을 행사함으로써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이죠.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처벌 수위. 보안처분명령도 따르기에 [내부링크]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에도 의도와 달리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정수 측에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형량’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많은 분들이 이 죄목은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 부위가 어디든 간에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또 동성 사이에서는 본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본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아니라고만 하는 것보단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 폭력 혹은
부산법률사무소 조정이혼 장점, 이럴 땐 소용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매스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재로 쓰이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고들 하는 ‘이혼’이지만, 본인의 문제로 다가왔을 땐 여전히 크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한 후라면, 지체하기보단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조정이혼을 택하나, 충분한 사전 검토와 변수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건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하니, 잘 읽어보신 뒤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와 재판인데요. 오늘 알아볼 ‘조정이혼’이란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법원이 개입하여 양 당사자 간 원만히
부산이혼소송변호사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사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속앓이하다가 어렵게 용기 내 문의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통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을 추려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개별적인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만큼 오늘 게시글은 참고용으로 읽어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 금액은 혼인 전부터 갖고 있거나 상속받은 각각의 특유재산, 혼인 당시 보유자산, 혼인 기간 중 증식된 자산 등을 파악한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러한 분배 비율에 관해선 법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강조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는
명도소송 절차에서 잊어선 안 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다양한 분쟁을 다루며 여러 의뢰를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명도소송은 매우 흔한 사건입니다. 이는 적법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내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세입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까다로운 증거를 필요로 하진 않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므로 홀로 진행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승소할 수 있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모든 과정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산부동산변호사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함이므로 ‘원활한 강제집행’이라는 목표까지 바라보고 미리 대응해야만 하는데요.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집행까지 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해두지 않은
부산변호사 자녀성본변경 기각되지 않기 위해 신경 써야 될 ‘이것’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모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하더라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규칙으로 두고 있는 까닭에 어떠한 예외가 있더라도 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에 가까웠는데요. 이후 부성 주의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평등에 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대법은 부성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내 아이 성을 부모인 제가 바꾸려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그러나 여전히 청구를 받아들이는 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단순 개명처럼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원활히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우선하여 고려하는 요소는? 민법 제781조에 의거, ‘자녀의
부산변호사사무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확히 알고 내 몫 되찾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 정도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군가에게 쉽사리 털어놓기 어렵고, 해소하는 것 역시 까다로운 바람에 속앓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있어선 홀로 헤쳐 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땐 주위를 둘러보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의 손을 잡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남은 가족에게 불합리하거나 그들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재산 가운데 물려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권리자를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만 하는 일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
보복운전 처벌수위, 성립요건, 대응방안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대면 상태에선 말투나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분, 의도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상태에선 이러한 요소들이 배제되어 상대방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차량을 운행하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사고 위험성이 월등히 높지만, 경음기나 방향지시등, 비상등 정도만 사용하기에 당사자 간 직접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이 사고를 낼 뻔했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개념부터 확실하게! 그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지속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러나 특정 차량을 상대로 추월해 급제동/급감속 하거나,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부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요건, 사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본 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협동하며 의뢰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로 고충 해소에 앞장설 테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부부와 연인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인은 그렇지 않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길 원하는 이들은 대체로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법률혼 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결혼식을 올렸는지 아닌지보단 ‘혼인신고’를 마쳤는지를 기준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고, 함부로 결별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신속하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공사례] 부산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및 결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다양한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되는 부동산 문제, 본 사무소에선 말로만 실력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진행한 사건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의뢰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 및 결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임대인인 B와 24개월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종료된 후엔 목적물을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B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정수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A는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 상태로 이사를 해버리면 대
[성공사례] 친양자입양 허가심판청구(외국인 미성년자) 성공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나,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며 입양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매끄러운 마무리를 원하는 많은 의뢰인이 본 사무소의 법률 조력을 받곤 하는데요. 오늘은 외국 국적 여성과 혼인한 한국인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그의 전혼자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입양을 의뢰한 일이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산가사변호사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외국인인 B와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B에는 전혼관계에 따른 미성년자녀 C(사건본인)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입양을 원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정수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B와 C 모두 외국 국적이었기에, 본 청구가 자칫하면 두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악용을 경계하고 더욱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
[성공사례] 부산민사변호사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일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법률문제, 그렇기에 누구의 조력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말로만 실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직접 수행한 사건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결정 받은 사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상대인 B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법률사무소 정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담 이후 직접적인 피해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가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그러나 별다른 변제 능력이 없는 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버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 금액을 받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
[성공사례] 부산법률사무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때론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말이 맞더라도 이를 증거로써 밝혀내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의 실력이 더없이 중요한데, 오늘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피고 B와 동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B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수천만 원가량의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A는 선뜻 해당 금액을 건네며 구두로만 갚는 날짜, 이자 등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는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아니하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산법률사무소 정수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당사자는 동업 관계로, 서로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이 오갔습니다. 즉, 처분문서 같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치 않았기에 B에게 변제 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법원판결 통해 가능성 살펴보자면 [내부링크]
※ 본 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법리 지식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들이 협동하여 의뢰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로 내 일처럼 앞장설 테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관계가 되어 서로에 대한 여러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헤어질 땐 어떨까요? 두 사람의 협의가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을 결정하여 법원에 확인받음으로써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해 바로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절혼을
부산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죄 혐의 벗기 위해 알아야 될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본 사무소는 각종 법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빈틈없는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 뒤, 다른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주저 말고 문의 바랍니다. 기업이나 은행의 직원들이 회사의 거금을 횡령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처리하는 중에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누락하게 된다면 조속히 복구하여 더 큰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이는 곧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
[성공사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중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이혼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이혼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이곤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상처와 어려움을 주므로, 섬세하게 다루려는 태도도 필요하죠.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개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큰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공사례를 끌어내며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수년 전 결혼 브로커에게 속아 중국 국적의 아내 B와 결혼했습니다. B는 오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비자 발급을 위한 혼인신고 이후 그대로 잠적해버린 것인데요.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두 사람
상간녀소송 피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요즘 나이 계산법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살아온 햇수에 0.7을 곱한 게 진짜 나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호적 나이가 50일 경우 35세, 60일 경우 42세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해서 이러한 ‘진짜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듯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인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 일상에서 타인을 봤을 때 연령대를 짐작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비단 나이뿐만 아니라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어려워지게 된 요즘인데요. 그렇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인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 말이죠. 실제로 유부남이 미혼남 행세를 하며 여성과 만남을 갖는 일도 상당합니다. 이렇듯 여성이 애인의 혼인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이 여성을 비난한다거나 위자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성공사례] 부산변호사사무실 정수의 조력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본 사무소는 말로만 실력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결과로써 증명합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며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후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결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와 협업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B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고, 앙심을 품은 B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담 이후 A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고, 정신적 고통 역시 심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가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부산변호사사무실은 이 점을 낱낱이 증명·주장하며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연루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인 뒤 한순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전을 탈취하는 범죄임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이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만 해도 4088억 원가량의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설령 전혀 범죄인지 몰랐다고 해도, 범행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매우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모든 지휘를 내리는 ‘총책’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조직은 구인 과정도 다른 회사들처럼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기에 겉으로만 보아선 그 낌새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혐의를 입는 이들은 거의 고액 알바라는 말에 넘어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인데요. 특히나
부산가사변호사 성년이 된 후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 청구하려면?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다짐 뒤에 어렵게 선택한 길이겠지만, 아무래도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책임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마땅히 양육비 제공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다면? 아무리 부부 관계가 끝났다지만, 자식과의 관계는 끝낼 수 없기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엔 제때 금액을 보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아까워하며 지원치 않으려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마땅히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끊는 것은 아이에게 경제적 곤란을 겪게 하는 등 고스란히 아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로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자식을 위해 교육,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엔 어릴 때부터 받지 못
신보관 변호사 [내부링크]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당신의 법률 주치의, 신보관 변호사입니다 · 신보관 변호사는 부산 동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었습니다. · 특히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에 맞춰 조선/해양 관련 분야의 지식을 겸비하여, 주식회사 에스앤더블류(디젤엔진부품), 해민중공업(알루미늄 선박) 등 관련 분야의 감사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법률 주치의로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깊은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 주요 승소사례 · 확정판결 이후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진행 등 방어 사례 · 의료법 위반(의료광고금지)에
강재신 변호사 [내부링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동 및 기업경영 분야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강재신 변호사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 그 후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며 얻은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경제 분야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동 및 기업경영 분야에서 부산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UAN코리아의 자문변호사로서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무/인사 분야를 넘어서 세무, 환경오염 등 기업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까지 전문성을 확보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승소사례 ·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통장 등)에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유민욱 변호사 [내부링크]
금융업계의 최전선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 유민욱 변호사는 부산 동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에서 기업여신, 외환실무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그 후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에서 금융 실무를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금융 및 기업 분야에서 부산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금융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무수습을 수료하였으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치, 주식회사 신라금속 등 부산의 주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다른 변호사들과 교류하며 오늘도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승소사례 · 하청업체의 원청업체에
최윤석 변호사 [내부링크]
의료와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 최윤석 변호사는 부산 동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 그 후 고향인 부산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석을 거쳐, 법률사무소 정수의 구성원 변호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입니다. · 겸비한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전문자문위원 활동 등을 통해 펼치고 있으며, 현재 부산경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 주요 승소사례 ·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 친양자입양(외국인 미성년자) 허가심판청구 사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등 임차보증금반환 사례 등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장비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납품업체와 장비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를 배상 받은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의뢰인 A회사(원고)는 B회사(피고)와 검사장비 및 자동화장비를 제작 받아 납품하는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A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의 장비들을 제작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검사장비에는 양품과 불량품이 뒤바뀌는 상태의 검사결과를 내놓는 등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성능상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품처에 불량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큰 곤란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B회사
개인회생의 개념 및 신청자격 [내부링크]
코인/주식/부동산 등 투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곁에 정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어 자산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투자실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와 주식의 급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영끌' 실패한 2030의 잇단 극단선택…전문가 "이건 '사회적 타살'" - 머니투데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등 주식·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를 ... news.mt.co.kr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용어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평소에 접하지 못 했던 생경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에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의 개념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개념 및 신청자격 코인/주식/부동산 등 투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곁에 정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변제
개인회생폐지결정에 의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용어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평소에 접하지 못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폐지결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1) 변제계획인가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와, 2) 변제계획인가 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히고 얽힌 건설공사 관련 문제, 법률사무소 정수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고민거리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① 하도급 회사가 의뢰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②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 회사는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 회사에게 지급하고, ③ 상대방 회사로부터 의뢰인 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복잡한 사안에서 의뢰인 회사를 위해 정수에서 조력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하도급 회사(피고)는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하도급 회사 명의의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 회사(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와 체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도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목줄이 풀린 개가 아파트 단지 내를 활보하다가 초등학생을 물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울산 초등생 ‘개 물림 사고’ 충격…“안 무는 개? 따로 없다!” 2분간 물어뜯었다…목줄 풀린 개의 습격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 news.kbs.co.kr 이에 법률사무소 정수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견주가 받게될 형사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물림사고 반려견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규정과 처벌 수위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길거리에선 소형견, 대형견 할 ... blog.naver.com 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견주에게 민사상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가사(이혼, 상속, 성년후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함께, 최근 변화하고 있는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의 분야에 의뢰인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의 분쟁이라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원만하게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문제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 및 가업승계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전적 조치를 취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세무, 등기문제 등 관련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자문 및 소송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반환 관련 자문 및 소송 상속계획의 수립 및 유언에 관한 자문 성년후견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일반민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수 년 간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내용증명 등을 통한 의사표시(최고) 대리, 사전중재안 작성자문 등을 통해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중재, 조정 등 의뢰인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소한 이후에도 신속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최고) 대리, 사전중재안 작성자문 일반 민사소송 및 조정, 중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기타 소송 수행을 위한 제반업무 담당변호사 주요실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납품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사기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손해배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형사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의 협업 하에 경찰수사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단계 때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결정/기소유예 등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형사 사건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각종 증거 수집, 법리검토 및 판례분석과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으로 각 사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 직장내 괴롭힘 등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서 진행하기 어려운 형사사건들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거나 공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행정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다양한 기업의 자문수행경력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주요한 이슈인 각종 규제 및 특별법령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행정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 이전 사전절차에서의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 사후 절차에서도 각 분야에 맞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의뢰인의 생존에 밀접한 처분에 대한 분쟁절차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등 행정처분시의 행절절차 내에서의 조치 관련 자문 및 대리 영업정지, 벌점부과, 징계처분 등 기타 각종 불이익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도시계획, 건축사업, 민자개발사업 등 건축, 도시개발사업 분야 행정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공기업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건설/부동산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부산광역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전문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유민욱 변호사와 최윤석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개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자문과 관련 소송을 진행한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있습니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인허가절차 등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문 또한 수행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판례 경향을 파악하는 등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및 소송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기업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부산경남에 소재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면서, 기업이 법률적 이슈로 인해 흔들리는 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들은 기업이 설립되어 해산/청산이 될 때까지 회사 운영의 전과정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개최와 운영,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계약의 체결, 근로관계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들이 기업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정수는 고객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조직변경, 해산/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주주총회, 이사회의 구성, 의결, 임원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자문 주식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거래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노동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 후 노무사로서 활동한 강재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능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 해고 등 인사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슈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격동하는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추어 부산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에게 인사/노무와 관련된 적절한 법률적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을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밝히는 업무 또한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정수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의뢰인만을 생각합니다. 각종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 관한 자문과 관련 자문 및 소송 승진, 징계 및 해고 등 인사 관련 자문과 관련 자문 및 소송 통상임금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의료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다수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신보관 변호사와 동의대학교 의료보건생활대학에서 보건의료법규 전문가로 위촉된 최윤석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성상,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분쟁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법리 분석 및 제공 담당의료인의 진료시간 외의 시간에, 혹은 병∙의원 현장을 직접 방문 상담 관련 전문자료 확보를 위한 담당의료인과의 긴밀한 협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의견 제시 담당변호사 주요실적 의료사고(미용목적진료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자문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그들의 법률주치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정수의 변호사들은 각종 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로 활동하며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습니다. 나아가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세무, 신탁 등 관련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내부 위원회에서 위원 직무를 수행하며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각종 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 등 직무 수행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공공기관, 행정기관 내부 위원회의 위원 직무 수행 담당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4층
개인회생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차이점 비교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폐지결정에 의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폐지결정에 의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 blog.naver.com 이를 통해 개인회생을 잘못 신청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될 개인파산절차 등 다른 도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 파산!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마치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리듯 법원에서 개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 하게 선고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에서와 같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들이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민하는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통하였던 것일까요? 오늘도 많은 의뢰인들이 저희의 조력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상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한 시도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전처 A(청구인)과 남편 B(상대방, 의뢰인)은 2015. 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와 B는 2018. 4.경 협의이혼하면서, C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를 B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격주로 2박 3일간 면접교섭기간을 충실히 보장하였습니다. B는 이혼 이후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도 C를 양육해왔고, A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고
개인파산의 개념 및 신청자격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차이점 비교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폐지결정에 의해 채무자... blog.naver.com 이를 통해 개인회생 이외에도 여러 도산절차가 있고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하게될 개인파산의 개념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개념 및 면책불허가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의 효력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의 효력과 불이익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 blog.naver.com 이를 통해 파산결정의 효력은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도 바꿀만큼 막강하지만, 그만큼 파산채무자에게 입히는 불이익도 상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결정에 이어지는 면책결정과, 면책결정이 불허가 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의 개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의 효력과 불이익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파산의 개념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의 개념 및 신청자격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다른 도산절... blog.naver.com 이를 통해 개인파산절차가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으로 나뉜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결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결정이 내려져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결정의 효력은 선고가 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결정의 효력은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게만 발생하고, 같이 거주하는 가족 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결정의 효력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채무자의 재산 취득 및 처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개인파산절차에서 복권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개념과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개념 및 면책불허가 사유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의 효... blog.naver.com 이를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부터 꼼꼼히 검토를 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의 마지막 절차인 "복권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권(復權) 절차의 개념 복권(復權)절차란,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결정이 내려져서 파산선고가 될 경우, 법률상/신분상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사무소 정수 업무분야 - 소년범죄(학교폭력)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정수는 최근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학교폭력)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피해청소년은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서 더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가해청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년범죄(학교폭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문제발생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청소년의 피해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가해청소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조치를 강구합니다. 가해청소년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의 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장이 가해청소년에게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 없단느 결정에 대해 피해청소년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청소년이 합당한 처분을 받아 선도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청소년의 피해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사건만을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건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현장상황이 계약 체결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여러 차례 수정 계약서가 작성되며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계약서에 따라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지에 대해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피고(도급인, 의뢰인)가 수정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들(수급인들)에게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수급인들)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2017. 7. 초경 원고 A와 공장
학교폭력의 개념과 사안처리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얼마전,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에게 시상하는 최동원상의 후보로 올랐던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가 학교폭력 전력으로 인해 후보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전력' 키움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에서 제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2022년 KBO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키움 히어로즈 오른손 투수 안우진(23)이 한국프로야구 최고... www.yna.co.kr 이를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중히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정도가 해를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경남 학교폭력 잔혹사 [방방콕콕] - 매일경제 아무 생각없이 때리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생각없이 한 행동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지난 13일 지난해 7월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동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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