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yeoamlaw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yeoamlaw의 등록된 링크

yeoamlaw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27건입니다.

마약거래 은닉의 처벌 [내부링크]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이 흔치 않아 ‘마약청정국’이라고도 불렸으나, 최근에는 마약이 급속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없고,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적어도 대마 등 일부 마약류에 대하여는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대마를 포함하여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마약매매는 매수인이 판매업자의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등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마약을 판매한 자는 물론 매수한 자도, 마약거래를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마약 매매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거래방지법 마약거래를 숨기는 행위도 처벌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매매 등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마약거래를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마약매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건축허가·신고 사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내부링크]

건축이 잘못되었을 경우 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건축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국가의 관리 중 하나가, 바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인데요. 오늘은 건축허가 사항과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허가 사항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 사항 모든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또는 대수선의 경우(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군인·군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 [내부링크]

군인·군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징계 자체에 의한 불이익(감봉, 정직 등) 뿐만 아니라 ①향후 진급 누락, ②개인적인 명예 실추 등 각종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인·군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군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 항고와 행정소송 군인·군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서, ①항고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항고와 ②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심사는 ‘상급 부대’에 조직된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받는 절차로서 군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통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군인·군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 타당성을 심사받는 것에 대응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징계처분의 적법성·타

양벌규정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대부분의 행정법들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인들이나 고용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벌규정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양벌규정의 위헌성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의미 양벌규정(兩罰規定)이란 말그대로 양쪽을 모두 처벌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말합니다. 양쪽이란 ①법위반 행위를 실제 한 사람 및 ②그러한 실제 행위자를 고용·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법인의 직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용자인 법인에 대해서도 그 감독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정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법, 도로법,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

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내부링크]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종종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양도인에게 과태료, 세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요건과 원칙적인 절차, 그리고 양도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요건 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됩니다. 자동차 역시 동산이기 때문에 민법 제188조에 따르면 매매계약과 더불어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다른 동산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은 민법 제18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소유권 변동의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착오취소에 의한 펀드 투자원금의 반환 [내부링크]

오늘 금융감독원은 어제인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4,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여,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 www.fss.or.kr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였는데요, 실상 독일에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할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환매, 즉,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졌고, 관련하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위험이나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매우 안전한 펀드로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 및 취소 절차와 효과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①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벌점이 누적된 경우, ③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 취소 절차 그리고 취소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사유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사유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①필요적 취소 사유와 ②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행정청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임의적 취소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유를 나누는 가장 큰 실익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 당해 취소처분 여부에 대해 행

가처분의 종류와 요건 [내부링크]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이 돈을 받을 채권, 즉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한데, 가압류의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요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 blog.naver.com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처분의 종류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①특정물에 관한 청구권, ②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계쟁물’)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소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때까지 그 계쟁물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효과 [내부링크]

고소·고발 및 112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개시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당해 사건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전건 송치주의’라고 해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고, 다만 경찰은 송치시에 송치의견만을 기재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1차적 종결권을 부여하는 ‘불송치 결정’이 생겼습니다. 불송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차돌'은 '이차돌'의 상표권 침해일까? [내부링크]

차돌박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차돌'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거나 방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돌박이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최근 가맹점 수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출처: 이차돌 홈페이지 그런데 만약 '일차돌'이라는 브랜드로 차돌박이 전문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이차돌'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차돌'과 '일차돌'은 첫째 음절만 '이'와 '일'로 다를 뿐이어서 호칭도 유사하고, '일'이나 '이'의 차이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상표를 구별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둘 다 차돌박이 전문 음식점으로 서비스가 유사할 뿐 아니라 매장외관, 외부 간판의 크기와 위치, 제공메뉴, 제공하는 음식점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식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특허법원 2020나1520 침해금지 사건 한편 위 판결은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최근 미국에서 고가주택을 중개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화려한 삶을 사는 중개사들의 일상을 방송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화제인데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여 매수인의 기호에 맞추어 설명해 주는 중개사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Selling Sunset'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은 미국에 비해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탓에 중개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 매물이 위치한 동네, 역세권인지 여부 등에 따라 매물 가격이 이미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개사는 매물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격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매물의 법적인 위험에 대해여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을 계약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

하이패스 요금 미납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하이패스 통행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이 반복될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의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의 처벌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와 결제용 카드를 통해 손쉽게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①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②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결제용 카드가 없는 차량, ③결제할 잔액이 없는 차량도, 일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통행료 결제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패스 시스

자기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형사 범죄? [내부링크]

자신 소유의 자동차라면 당해 자동차의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도 자동차 소유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로서는 자기 소유 및 관리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현재 소유주, 차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소유주 등을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유주가 완전히 불분명한 차량을 흔히 ‘대포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자동차들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각종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실화죄의 성립과 처벌 [내부링크]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든 실수로 불을 지른 경우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실화죄의 성립요건, 그에 따른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화죄의 성립요건 실화란 '과실로 불이 나게 한 경우'를 의미 실화(失火)란 고의가 아닌 ‘과실’로 건물 기타 물건에 불이 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화죄는 과실로 불이 나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실화죄의 성립요건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해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보았는데, ①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②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 절자 및 보상액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권유 규제 [내부링크]

투자권유의 법률적 의미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관리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에 의해 투자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권유를 받는 순간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소법 상 투자권유 규제 사항들 중, 금융투자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한 부당권유 투자성 상품의 불초청권유 금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일사부재리와 포괄일죄 [내부링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原則)의 원칙이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편 실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소위 ‘포괄일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포괄일죄란 개개의 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범죄로 처벌되는 죄로, 상습사기, 상습절도 등 각종 상습범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령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수 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에 나머지 범행들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포괄일죄의 구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의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처벌 [내부링크]

양벌규정은 대표이사 등 법인의 직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양벌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벌규정의 의미와 처벌 대부분의 행정법들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인들이나 고용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 blog.naver.com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작 처벌되지는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완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아니라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면소’와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소 판결의 의미와 사유 대부분의 형사 범죄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유죄로 판단이 되면 징역형 또는 벌... blog.naver.com 공소기각

보장성 보험의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보장성 보험의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우리는 신체가 다치거나 아플 때 과다한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여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의 보험사기를 의심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사기의 의미와 처벌 보험사기란, 말그대로 전혀 상해 또는 질병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

쌍방폭행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린 경우의 효과 [내부링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가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를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쌍방폭행은 보통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누군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쌍방폭행의 처벌 쌍방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폭행 가담자들은 모두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므로 형벌이 가중되어,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

검찰 구형의 의미와 효력 [내부링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검찰 구형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형의 의미 구형(求刑)이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판장이 검찰의 구형을 묻게 되고, 담당 공판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주십시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구형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①피고인이 유죄인 이유, ②피고인에게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처분과 신고의무 [내부링크]

최근 해외 법인의 주식 또는 해외 부동산(이하 ‘해외주식 등’)을 구입하여 해외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함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국한되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된 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해외주식 등을 처분하는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이미 취득한 해외주식의 ‘처분’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①해외주식 등 취득시 신고의무, ② 미신고시 처벌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치기와 '김치 프리미엄' [내부링크]

최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높은지 뜻하는 단어로, 한국 시세가 낮을 경우에는 ‘역프(리미엄)’가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가령 뉴스기사에 소개된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뉴스기사 이와 같이 ‘김치 프리미엄’(또는 역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서 번갈아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환전을 반복하는 소위 ‘환치기’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치기’는 명백히 외국환거래법상 처벌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환치기를 하는 A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1단계: A는 국내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아 (역프리미엄이 있는) 국내거래소에서 싸게 가상화폐를 매수함 2단계: A

해외직접투자와 자회사설립 [내부링크]

최근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등으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타당성을 검토받은 이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신고의무 및 타당성심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파견하는 등의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내부링크]

공사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될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의 산안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

긴급피난 행위로서 음주운전 [내부링크]

어떠한 행위가 일견 범죄행위로 보이더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긴급피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피난의 일반적인 의미와 요건 및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피난의 의미와 요건 긴급피난이란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의 요건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위난이 생겼을 것, ②그러한 위난은 스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권리행사방해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테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와 처벌 그리고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는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 내지 재물손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당해 물건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A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B에게 인도하였는데, A가 임의로 B의 자동차를 가져가면 A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내부링크]

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이후 취득한 보유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은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흔히 5% rule로 불리우는 공시 의무 입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상장 주식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장주식을 지분의 5% 이상 취득한다는 것은 그 상장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지배 가능성을 갖게 되거나 그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시장에 신

배상명령제도의 의미와 효과 [내부링크]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한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배상명령제도의 의미, 절차, 효력 및 그 한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의 의미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따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외국환업무의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내부링크]

최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소위 '환치기'를 통해 환율차이를 이용한 수익을 도모하거나, 달러와 같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업무의 등록의무 미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본거래의 포괄일죄 [내부링크]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고,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따라 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여 수익을 도모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기관에 외화를 예금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알아보고, 특히 위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경우 포괄하여 합산된 액수로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거래 신고의무 10억원 초과 미신고는 형사처벌대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기관에 외화를 예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여러 종류의 성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죄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무죄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의미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서, 말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경우 처벌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 [내부링크]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들을 공시할 의무가 있고,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자본충실을 조금이라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보다 넓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 그 이해관계인과 일정한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금지되는 거래를 진행할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한 이사 등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진행된 거래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그와 같은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법 위반 통매음 처벌 기준 [내부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에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흔히들 말하는 “통매음” 인데요, 최근 이러한 성폭법 상의 통매음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사안에 있어서도 경찰 수사 결과 송치와 불송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될 만큼, 통매음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가 적지 않게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 요건과 판례가 명시하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 및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무죄 판결이 있었던 실제 사례들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매음의 성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 [내부링크]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과는 다르게,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경우에만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최초에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즉, 그와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인가를 받을 당시와 동일한 정도로 변경되는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주주 변경승인제도의 취지는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근거 및 요건, 그 절차와 위반시 제재에 대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내부링크]

상대방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고(‘소송단계’), 두번째는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집행단계’).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1) 먼저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야 하며, 2) 그 다음에 승소판결을 기초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돈을 추심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집행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단계에서 이미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이상 집행단계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외국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

인터넷개인방송 녹화의 불법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통화녹음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녹음한 사람이 1)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처벌되나, 2)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 직접 통화 또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 대화의 녹음과 처벌 최근 국회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내부링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그 말이 복잡하여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부동산 소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 중 하나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대신 최종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의미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의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 차례에 걸쳐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최종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만 1번에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가 서류를 위조하여 B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C에게 매도하여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A는 C를 상대로 말소등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과 의무 [내부링크]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건물을 임대해주었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각종 혜택 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도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의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혜택과 의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의미 임대사업자란 ①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②관할기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먼저 임대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당해 건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사업

민사조정의 절차와 효력 [내부링크]

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환으로서 민사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조정의 의미, 민사조정 절차 및 민사조정의 효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조정의 의미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 제기를 하고, 법원의 심리 결과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조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개시 원인 :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회부 민사조정은 크게 ①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경우와 ②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회부를 하면서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개시 당사자는 소 제기를 하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어느 때나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법 [내부링크]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자 준비하는 분들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분들 역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 ①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②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③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 보증회사를 통한 회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회사를 통해 회수 가능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목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금 보증을 한 보증사에 대해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가처분취소의 요건 [내부링크]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그 구체적인 종류와 요건,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처분의 종류와 요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 blog.naver.com 가처분의 효력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 blog.naver.com 그런데 위와 같이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i)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ii)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재산조회의 요건과 대상기관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1차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재산명시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미흡한 면이 있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를 ‘재산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재산조회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조회의 요건 ①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②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③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청구권 [내부링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해주고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신체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청구권 행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건물인도청구 소송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 자발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 자발적인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빼서 퇴거시켜서는 안되고, 반드시 퇴거청구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통해서 해당 임대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차인이 임의 퇴거에 불응 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건물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의 종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계속해서 존속한다면,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필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①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 ②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③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그 요건 [내부링크]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효과로는 대부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형법이나 특별형사법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있고, 이를 통해 법원이 유죄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이러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정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법 또는 관련 법에서 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려지는 허가∙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방법 [내부링크]

일반 사람(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소송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소송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보정명령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 소장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연인(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①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된 경우, ②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법인이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A법인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B가 등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A법인은 B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는 A법인이지 A법인의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아닙니다. 반대

경계 침범으로 인한 건물철거청구소송 [내부링크]

인접한 토지위에 있는 타인의 건물에 대하여 수 십년 동안 타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지도 타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축물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로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진행하게 되면서 타인 소유 건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경계 침범으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의 경계 침범 사실에 대한 확인 먼저 상대방의 건축물 등이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부터 확정을 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실제 측량을 해야 하는데, 이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경계 침범 상대방 소유 건축물 등이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원

재산명시의 요건과 효과 [내부링크]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종종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소위 ‘추심’이라고도 합니다)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재산내역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단추로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를 알아보겠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내부링크]

대부분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채권자로서는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기산점 및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소 제기(재판상 청구) 민법 제168조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크게 ①청구, ②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의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청구’는, 채권 실현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에는 최고, 파살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재판상 청구’ 즉 소 제기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금융감독원 인허가 심사 절차 재정비 [내부링크]

오늘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신속∙투명성 강화]로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①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한 온라인 사전협의 신청 및 관리 포털시스템 구축, ②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Quick-Review 제도 도입 등 심사방식 개선, ③ 외국, 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펀드심사시스템을 개편, ④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 신설, 악관심사 절차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 www.fss.or.kr 이와 같은 변화는 그간의 신기사와 같은 VC 등록 업무, 외국 펀드 등록 업무 또는 일반 사모펀드 관련 접수∙보고 등의 심사 관행에 비해 투명성

약관법에 따른 소비자의 보호 [내부링크]

어제인 2022. 11. 28.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의 8개 유형의 약관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각 해당 조항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수정토록 하여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가처분의 효력 [내부링크]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 이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은 다양하고 효력도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중요한 가처분에 대해 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등기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있었더라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012 판결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

가압류와 가처분 경합 [내부링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를,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미리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이 중첩되어 다른 권리와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이 다른 권리와 경합된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을 다음과 같이 범주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은 허용되며, 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리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은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

공시송달의 의미와 효력 [내부링크]

‘송달’이란 재판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송서류(소장, 상소장, 판결문 등)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령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통상 우편집배원을 통해 그 소장을 상대방의 주소로 직접 교부하는 형태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송달 진행상황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황 조회방법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출석하고 ... blog.naver.com 그런데 이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로 수 차례 송달을 시도하여도 상대방이 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송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시송달의 구체적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시송달의 의미와 요건 공시송달

검찰 재기수사명령의 의미와 효과 [내부링크]

고소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재기수사명령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기수사명령의 의미 고소인으로서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항고가 이유있다면, 고등검찰청 검사는 직접 사건을 처분할 수도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찰청에게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다시 진행한 뒤,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의미 고등검찰청의 이 명령이 바로 재기수사명령입니다. 즉,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란 '기존에 불기소처분 했던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여, 다시 처분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점유이탈물횡령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말은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죄명인데,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점유이탈물횡령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미와 처벌 그리고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말그대로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 소유의 물건이 ②그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나고, ②이를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갈 것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타인 소유의 물건일 것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해야 하는데, ①자기 소유인 경우, ②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내부링크]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될 회사의 주식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합병비율이 산정되기만 한다면, 합병하는 회사나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회사의 높은 미래가치를 보아 특별한 갈등 없이 이상적인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합병비율이 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다수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이나, 합병의 목적 또는 합병의 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주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경우 단순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에 대하여 그 자신의 주식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 [내부링크]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그 자신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 그 주가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경우나, 지나친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이 폐지될 우려를 막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에 더하여 자기주식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정한 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득의 방법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한 요건,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 및 유효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요건 상법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효과 [내부링크]

범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 반의사불벌죄라는 범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일반 범죄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실텐데, 한자를 풀이하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 결과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①폭행죄, ②과실치상죄, ③협박죄, ④명예훼손죄, ⑤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등이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현행법 상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규제 [내부링크]

지난 2022. 11. 11. 세계 4위권의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전세계 수백만명의 고객과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있었던 LUNA 코인 사태에 이은 가상자산의 신뢰성에 큰 위기를 불러온 사건으로, 그 여파로 인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 가상자산폐의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에 심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 상의 규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관련 법령 현재 가상자산을 타겟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2022. 10. 31. 국회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된 상태 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추후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의미와 효과 [내부링크]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곧이어 검찰의 사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의 사건 처분은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공소권 없음’처분의 의미와 효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의미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학문적으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없이는 심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소추조건’이라고 하는데, 소추조건이 결여된 채로 검찰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 그 공소제기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소추조건이 결여된 공소제기에 대해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의미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하게 됩니다. 즉, 검찰의 공소가 소추조건을 결여한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피고인이 죄가 되는지

아파트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뜸해졌지만,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을 계획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빙하기’에도 틈새는 있다? 공급부족 지역 릴레이 분양 규제 적은 레지던스 분양도 주목최근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침체에 빠져 있다. 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 www.munhwa.com 한편 건설사 측에서는 성공적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허위 내용을 광고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하자에 대한 효과적인 손해배상청구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등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매물에 계약 당시 몰랐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로 인해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는 알지 못했던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령 계약일 당시에는 누수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계약 이후 비가 오는 날에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독자와 함께] '천장 누수, 벽지 뜯어보니 균열'…신축 아파트 기막혀 올해 5월 준공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5... news.imaeil.com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매도인으로부터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당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를 법적인 용어로

적재량 측정 방해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과적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는 동시, 적재물의 낙하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을 막기 위해 적재량 측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재량 측정 방해의 의미와 처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종류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서, ①첫 번째는, 적재량을 낮출 목적으로 각종 조작 등을 하거나 아예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고, ②두 번째는 적재량 측정차로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측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적재량 측정 조작 도로 관리청은 적재량 위반으로 보이는 차량에 대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요구에 대해 계측량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적재량 측정 조작행위로는 ①차량에 설치된 압력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적재량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경우, ②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해서 무

운전면허 정지 사유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 및 면허 취소의 효과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 사유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이 모두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달리,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일정한 도로교통법위반 사유가 생기면, 그 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들로 인해 누적된 벌점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초상권 [내부링크]

최근 유튜브의 활성화로 생방송, 일명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방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풍경과 행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촬영 후 편집을 할 수 있는 일반 영상과 달리, 유튜브 라이브는 촬영자 본인의 얼굴 뿐 아니라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얼굴도 ‘라이브’…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결국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식당가와 노래방 등을 돌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콘셉트로 유튜브 방송을 해온 2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news.kmib.co.kr 이와 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얼굴이 노출된 일반인들의 경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 원고는 지하철 강남역 인근 커피숍 창가 좌석에서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자기의 개성에 맞게 튜닝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을 임의로 개조하면, 이른바 ‘불법 튜닝’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필요하지 않은 사항 자동차 튜닝이랑 자동차의 외관 및 내부 등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튜닝은 차량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튜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인터넷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인터넷 방송, SNS, 댓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자신의 성욕을 만족할 목적으로 많은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서의 음란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의 음란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의미 통신매체를 통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

보복운전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전국의 자동차가 2,500만대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는 거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요. 그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사건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로에서 상대방의 운전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보복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의미 보복운전이란 말그대로 상대방의 운전에 대해 보복을 하는 운전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 급정차, 급차로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가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급제동 등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2.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진과 성범죄 [내부링크]

남의 사진을 몰래 찍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초상권 침해에서 나아가 상대방의 가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책임 [내부링크]

이전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신호위반만큼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선 침범입니다. 대부분은 중앙선을 잘 지키며 주행하지만, 종종 운전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소해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

지급명령의 의미와 장단점 [내부링크]

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도 출석해야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단하고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말만 듣고 바로 돈을 지급하라는 재판이 나온다는 점에서 일응 솔깃해 보이지만, 돈을 받아내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급명령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요, 아래에서는 그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먼저 재판 기일 없이 신속히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

소송과 변호사보수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특징 중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중 약 70%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무려 83%가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소송 72.6%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소송'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변호사 보수가 부담스럽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길 것이 명백하여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승소를 이끌어 낸 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권 [내부링크]

세기를 풍미한 유명 배우 등 유명인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그 초상화나 사진이 여전히 광고 등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 또는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만약 초상권을 인격적 권리라고 본다면 이미 사망한 자의 인격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을 것이나, 재산적 권리라고 본다면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고,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초상권은 단순히 인격적 권리를 넘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의 사후에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는 그 상속인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아래 사안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 원고는 소설가 이효석(1942. 5. 사망)의 상속인이고, 피고 회사는 상품권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 회사는 2004년경부터 2006년 경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내부링크]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던 탓에, 판례는 여태까지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 즉 유명인이 광고 또는 촬영계약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사용 대가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까지 인정되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탓에,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 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들과, 유명인의 고객흡입력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병존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

기소유예의 의미와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 [내부링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 뒤 검찰 송치가 이어지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의 기소(공소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의 의미 검찰의 수사 이후에, 주임검사가 당해 피의자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기소(공소제기를)를 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과 구약식의 의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서로 공방을 펼치다가 최종적... blog.naver.com 그런데 주임검사가 당해 피의자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전과의 의미와 불이익 [내부링크]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호적에 빨간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전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전과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의 의미 전과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전의 과오라는 뜻으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히는 ①‘수형인명부’, ②‘수형인명표’ 및 ③‘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세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내부링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이전에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요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blog.naver.com 오늘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있는 신호위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1. 신호위반 따른 형사처벌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위반에는 ①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학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 고양이에 대한 혐오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행위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동물 학대의 의미와 처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학대의 의미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은 ①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③유기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를 매매하는 행위, ④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⑤동물을 경품 또는 도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학대행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댓글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 [내부링크]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한 것을 넘어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댓글에 대해 특별히 범죄행위가 될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댓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민식이법’ 부모, ‘악성댓글’ 네티즌 수백명 고소…올해 두번째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식(당시 8세) 군의 부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수백명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두 번째 대규모 고소다. 〈본지 4월 15일자 20면 참고〉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군 부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충남·부산·

웹툰과 저작권 [내부링크]

최근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업체 측에서 외부 디자이너나 만화작가에게 자사의 홍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처럼 업체가 만화작가에게 SNS에 홍보할 웹툰 작성을 의뢰하는 것인데요. 한편 이런 홍보자료는 작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업체 측에서 자사가 홍보하고자 하는 정보 및 전반적인 줄거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작가는 이를 제공받아 세부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업체 측과 작가가 협업 하에 웹툰과 같은 업체 홍보자료를 만들었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경우 저작권은 작가가 가지게 되며, 업체 측은 설령 전반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웹툰에 대해 공동저작권조차도 가지지 못합니다.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입니다. [사안]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가상화폐 대여와 사기 [내부링크]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표방하는 거창한 금융의 미래와 일응 난해해 보이는 기술적 복잡성,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금융상품보다 훨씬 큰 가격변동성이 그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가상화폐가 표방하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빠른 시일 내에 제고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를 이용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방법은 소위 'Lending 방식'입니다. 가령 K사가 L코인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투자자가 K사의 계정에 비트코인을 입금한 뒤 그 비트코인을 L코인으로 교환하고 K사에 L코인을 대여하면, K사가 투자자에게 높은 이율의 수익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원금까지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수익과 동시에 원금까지도 보장되므로 말만 '투자'이지 사실상은 고수익 보장 '대여'인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구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지만, '가상화폐'라는 타이틀 때문에 쉽게 현혹되는

'칭따오' 맥주와 표절 [내부링크]

양꼬치엔 칭따오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 조합입니다. 이 '칭따오' 맥주를 드셔 보신 분이라면 아래 상표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로 중국의 청도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도에서 생산된 다른 맥주에 대하여 영문명을 위 상표의 'Tsingtao'와 달리 'Qingdao' 로 하여, 위 그림과 다른 디자인의 용기 및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위 칭따오 맥주의 표절에 해당할까요? 위 경우 설령 알파벳 구성이나 색상 등 외관상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여 표절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대전특허법원의 판결입니다. [사안] 원고는 Tsingtao(青岛, 칭따오)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칭따오’를 상호의 일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칭따오수제맥주', 'The Qingdao Craft Beer' 등의 표장을 용기 및 포장 등에 사용한 맥주를 판매하였음.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위증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살면서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 내지 관련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청을 받는 것이지요. 이 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 위증죄의 적발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증죄의 의미 위증이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선서한 다음 거짓말로 증언을 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증언을 위해 출석한 사건이 민사소송 사건인지 형사소송 사건인지는 관계 없으며, 당해 증언이 허위일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린 사건에서 목격자 C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C는 ‘A가 B를 때리는 모습’을 보

사무소 위치 [내부링크]

일신빌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무고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범죄 피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소 또는 고발이 거짓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고죄의 의미와 그 처벌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의 의미 무고란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들어 A가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로 ‘B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위의 예에서 A는 정말 B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B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A는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구직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는지와 그에 대한 처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만약 현재 실직 상태인데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변호사의 약력을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변호사나 판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프로필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변호사의 명함 등에서 이력이 이미 제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조인대관 법조인대관에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법조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법조인의 경우 등록이 모두 되어있고,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만 법조인대관에 등록이 됩니다.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①검색창에 ‘법조인대관’이라고 입력한 뒤, ②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법조인대관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③검색창에 원하는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조인의 모든 이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회복 방법 [내부링크]

솔깃한 투자 제안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발 예정 토지이므로 토지에 투자하라’라는 말을 듣고 토지를 사는 경우도 있고, ‘수익성 좋은 사업이니 투자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대로 수익이 생기면 좋겠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투자상의 손실이 아니라,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의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투자의 본질상 상시적으로 투자금 손실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해만 보았다’만으로 투자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주식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해 투자 사기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실패 내지 개발 취소 등의 내재적인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 애초부터 불가능한 개발을 마치 성공가능성이 매

약식명령과 구약식의 의미 [내부링크]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서로 공방을 펼치다가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벌을 선고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당수의 범죄는 ‘약식명령’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약식명령’, ‘구약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약식명령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의 경우 법정에서 직접고지에 의한 절차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를 통한 ‘서면 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모델 근로자의 퇴사 이후 초상권 주장 [내부링크]

모델은 쇼핑몰 등 업체와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단발성 촬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근로자로서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 동안 업체의 전속 모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로자로 소속되어 일하던 모델이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업체 측에서는 그 모델의 사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업체는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업체 측에 귀속된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법도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회사 측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체 측은 모델이 촬영한 사진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회사의 모델로 활동하던 근로자의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그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 피고는 의류판매업, 인터넷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약 4개월 가량 피고의 의류판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내부링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경우, 가게가 폐업을 한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용어는 ‘대지급금’입니다. 체당금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체당금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적발과 처벌 [내부링크]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필로폰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로폰 환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추돌 사고를 야기시하고도, 환각 상태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30대 남성에 관한 최근 뉴스도 있습니다. 추돌 사고 내고도 '쿨쿨'‥30대 이하 마약사범 증가세 특정 경로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이나 SNS 를 통해서 마약을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30대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 imnews.imbc.com 오늘은 필로폰의 수수 및 투약의 적발 및 처벌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필로폰의 수수 및 투약의 금지 우리가 흔히 '히로뽕', '필로폰' 등으로 부르는 물질은 정확히는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이란 정확히는 양귀비와 아편 등을 원료 물질로 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내부링크]

이전에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요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 blog.naver.com 그런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처벌받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로는 ①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우, ③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④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⑤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2대 중과실과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자세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과 피해회복 방법 [내부링크]

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중에는 의료 과실이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의사의 실수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및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과실의 형사적 책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등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거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지만, 환자가

초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모델이나 연예인 등 얼굴 및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들(이하 '유명인')은 기획사 또는 에이전시와 전속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계약기간 동안 해당 소속사 측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미지 등 초상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중(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7호) 그런데 위와 같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속사 측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유명인은 소속사가 아니라 제3자가 자신의 초상을 침해한 경우에도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명인은 제3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을 이용할 권리를 소속사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초상권 자체를 완전히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만을 허락하였을 뿐이어서, 여전히 초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8. 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 "살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를 의심받고 있다면 [내부링크]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해주고,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효과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 blog.naver.com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사가 당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시킨 사고로서 ‘보험사기’ 의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를 의심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사기의 처벌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란,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내부링크]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주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내부링크]

최근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한 강력범죄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 이외에 국가를 상대로도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다수의 판결은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강간살인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수사기관(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한 사진의 초상권 [내부링크]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례처럼 유명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를 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면,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므로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사용자가 전체 공개한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 사용자가 사진, 댓글, 기타 내용 등 게시물(사용자 콘텐츠)을 서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들이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A씨는 2021. 5. 17. 서울 시내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이 모두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자신의 사진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내부링크]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령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는 아니더라도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상대방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신체 또는 얼굴을 불법으로 촬영당한 피해자는 사진을 게시한 자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동안 피해자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게시된 홈페이지의 운영자를 상대로도 사진이 유포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신속히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홈페이지 운영자

법률사무소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은 고객께 과정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만족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 승리 저희는 소송에서 이길 뿐 아니라, 최대한의 승소금액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집요하게 임하여 결과와 관계없는 착수금이나 Time Charge 등 고정 보수는 최소화하고 승소한 액수에 비례하여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2. 투명 고객과 소송전략과 제출서류를 사전에 공유해 검토받고, 소송경과 및 모든 재판기일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3. 소통 사무직원이나 사건의 결정권이 없는 어쏘 또는 보조 변호사가 아닌, 사건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변호사가 직접 고객과 연락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장에 가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노래가 가사만 변경되어 응원가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귀에 익은 노래 중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가사를 '날려라 안타 OOO(선수이름)~'으로 바꾸면, 관중들이 모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곡과 야구 응원가 그런데 이처럼 대중가요를 가사만 바꾸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실제로 대중가요의 작곡가들과 작사가들이, 야구구단을 상대로 야구장에서 곡을 무단으로 개사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작사가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가령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날려라 안타 OOO'라는 응원가로 변경되어 기존 가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19나2016985 판결 "가사의 경우 원래 가사 중 창작성 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또는 기존 표현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원래

이진혁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암입니다. 이진혁 변호사는 2013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공군법무관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여암에서 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 약력입니다. 학력 - 민족사관고등학교(2007~2010)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2010~2014) 경력 - 사법시험 55회(2013) - 사법연수원 46기(2015~2017) - 공군법무관(군검사/국가소송, 2017~2020) - 김앤장 법률사무소(부동산·기업 M&A, 2020~2022) - 법률사무소 여암(2022~현재) 연락처 - 전화: 010-2575-4126(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전에 예약문자를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305호(일신빌딩) 감사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가 있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내부링크]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인배상I'으로 표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모델의 제품 착용사진 또는 성형후기 사진 등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업체 측은 사진을 촬영하는 모델 측과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업체 측에서 가지므로 모델은 업체 측의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모델은 사진의 저작권이 업체에게 귀속되는 것과 관계없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인데, 모델이 상품의 판매기간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고 동의했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초상권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상응하는 돈을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의 의미와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시사경제신문> 1.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제정된 법률로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위 법 제8조의3), ②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제9조 제1호), ③야간인 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제9조 제2호), ④야간에 전화하는 경우(제9조 제 3호), ⑤반복적으로 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 계좌이체가 간단해진 탓에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금할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에 누구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착오 송금된 계좌의 주인으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당 계좌주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송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설령 인적사항을 파악하더라도 계좌주가 이미 송금받은 돈을 다 써버리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로 착오송금시 돈을 입금받은 계좌주가 아니라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수취은행) 측에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취은행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수취은행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취은행에게 송

게임에서의 욕설 및 모욕 처벌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게임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내 욕설 및 모욕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내에서 욕설 및 모욕을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 게임내 욕설이 처벌되는 경우 게임내에서 욕설을 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모욕성(추상적 가치판단), ④피해자의 고소(친고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욕설을 하는 사람과 욕설을 당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게임내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의 욕설 및 모욕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욕설 및 모욕 등이 누구

세입자는 집주인이 임대차가 끝나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집값과 함께 전세와 월세 모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높은 임대료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더라도 2년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단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 [내부링크]

지인의 부탁 또는 본인의 운전 욕구로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타인 자동차를 일시 운전할 경우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으로 타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이코노미 조선> 1.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경우가 가장 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주차 또는 출차 중에 타인의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명 주차 뺑소니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차 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boon 카카오> 1. 주차 뺑소니의 의미 주차 뺑소니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로서, 사람에 대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상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다면, 단순한 주차 뺑소니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뺑소니가 됩니다. 이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 주차뺑소니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손괴가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신체적 접촉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 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까? [내부링크]

우리나라 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신체적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만을 느끼게 하는 언동, 즉 소위 ‘성희롱 ’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성희롱을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나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전송하여 성희롱을 한 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개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과 위법한 공무집행 [내부링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고, 대표적인 경우로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전민일보> 1.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데, 방해의 방법의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경우 등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진 모델이 초상권을 포기하는 계약은 유효일까? [내부링크]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모델의 제품 착용사진 또는 성형후기 사진 등 사진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 측은 사진을 촬영하는 모델 측과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경우 모델은 사진의 저작권이 업체에게 귀속되는 것과 관계없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eoamlaw&logNo=222843355448&parentCategoryNo=&categoryNo=1&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사진 모델의 초상권 vs. 사진의 저작권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모델의 제품 ... blog.naver.c

리뷰와 명예훼손 [내부링크]

요즘은 리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리뷰가 쏟아지고 있고, 소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나의 리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리뷰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1. 명예훼손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외부에 표현할 자유를 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한데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타인의 명예 이익입니다. 즉, 나의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이 상사가 회식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내부링크]

코로나 이전보다 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회식 참석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의 과제입니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지도 아직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의 신원을 특정하면서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적어도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등 강압적인 회식문화를 상세하게 적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회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일단 명예훼손죄란 1) 공공연하게 2)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위 요건을 형식적으로 모두 갖추더라도 다수의 관심사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등 소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회사직원은 1)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2) 회사 대표의 사회적 평

성매매 적발과 처벌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범죄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속이 많지는 않은데요. 성매매가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성판매자, 성매수자 및 알선행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수자가 적발되는 과정 및 적발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억울하게 성매매로 연루된 경우 무죄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1. 성매수자 적발 경위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①경찰의 일제단속, ②경찰의 위장 수사, ③제3자의 신고, ④성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경찰의 일제 단속은 말그대로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서, 성매매 업소에서 획득한 장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마치 성구매자인것처럼 접근한 뒤,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는 것으로서, 당시 성구매를 하는

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 [내부링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처벌기준은 0.03%입니다. 보통 소주 1~2잔만 마셔도 0.03%가 넘어가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거의 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내부링크]

최근 스토킹범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를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처벌정도가 크지 않고,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주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내부링크]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현재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개물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는 다양하겠지만,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타인을 문 경우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반려견에 대한 입막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자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까지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카드 양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부링크]

내 소유의 물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오늘은 카드 또는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에 대한 거래 금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수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방법, 수거책의 구체적인 활동, 수거책의 검거, 수거책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1.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방법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데, 수거책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법은 주로 알바사이트 또는 구직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바나 구직사이트에서 한번쯤 ‘고수익 알바’에 대해서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 고수익 알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가 고수익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입니다. <수거책을 모집하는 글> 구인광고에는 자

준강간에 대한 처벌 [내부링크]

준강간이란 상대방이 심실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에 대한 처벌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억울함을 다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1. 준강간의 의미 준강간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데 반하여, 준강간은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