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가족 논란, 추석 앞두고 당신의 가족은 누구까지? [내부링크]

(남): 이번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니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메시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 (여): 금요일에 찾아 뵐 건데 뭐 하러? (남):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 될 사이인데. (여):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다. 혼인신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온다. (남):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가족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냐?! (여): 그냥 오빠네 어머니일 뿐.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는 강요가 대리효도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비) 신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예비) 신랑이 잘못한 게 뭐냐? "..

해외직구, 동향과 통관 과세 배제대상 [내부링크]

관세청에서 2023년 발행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와 2023년 2월 보도자료(뜨거운 해외직구 열기, 여전히 진행중)를 기초로 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영문자 1개와 숫자 12개) 부호입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신속한 통관, 화물정보 확인 등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자 'P'로 시작되는데 개인(Person)의 머릿글자이고, 그다음 2개의 숫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든 연도(2012년이면 "12")를 나타냅니다. 나머지 9자리는 무작위 숫자이고, 마지막 1자리는 오류체크용 숫자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경과 [내부링크]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농민이 아닌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한다. 농협이 운영 주체이고 고용계약과 공동숙식 관리, 내국인 작업반장 구성 등을 책임진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던 농업인들의 최대 고민을 해결하는 모양새다. 농업인들은 농사 일보다 외국인근로자 사람관리하는데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2024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

2023년 근로장려금지급일 [내부링크]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3년 5월) 장려금은 20..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내부링크]

경기도의회는 2023년 8월 16일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선배시민이란?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노인'이 아닌 삶을 먼저 경험한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선배' 공동체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어르신을 뜻함. 조례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

2023추석 기차표 예매(8.29~31) [내부링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는 2023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100%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PC‧모바일)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ㅇ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예매 첫날인 29일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30일과 31일 이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대상자 일자 시간 방법 매체 대상 노선 비고 경로· 장애인 8/29 (화) 09:00 ～ 15:00 전화접수 철도고객센터 (1544-8545) 전 노선 전화접수 가능 온라인 전용홈페이지 (PC․모바일) 전 국민 8/30 (수) 07:00 ～ 13:00 온라인 전용홈페이지 (..

어려운 부동산 계약 용어를 쉽게 설명 [내부링크]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한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하고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그러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필수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 vs 저당권 근저당은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현재 집의 가치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는 임차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저당 비율이 높은 집은 왜 위험할까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가격..

사업자금으로 쓴 가계신용대출, 저금리대출로 갈아탄다 [내부링크]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28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3월 13일에는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 여건에 대해 금리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이번에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신용대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개인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복부비만, 술배빼는법 [내부링크]

술을 자주 마시면 술배가 나옵니다. 복부비만과 술배 빼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배가 나오는 원인을 살펴보고 각자의 환경과 체질에 맞는 실천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비만 바로알기"책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부비만, 관리받고 싶다면 이곳으로", seehint.com(최낙언의 자료보관소)에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체지방 사람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생시킨다. 체지방은 열손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혹독한 환경과 기아로부터 생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다. 우리 몸은 식량결핍에 대응하는 유전..

단짠 말고, 덜짠 김밥 덜단 요거트...등 식품 표시기준 마련 [내부링크]

단짠 열풍은 음식 자체의 맛보다는 가미된 조미료의 맛에 집중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싱거워지면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더 짠 음식은 콩팥의 사구체를 손상시켜 기능저하를 초래하고 뼈에 축적된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어 골다공증과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짠맛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다? 사실은 짠 맛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정부와 식품업계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과 당..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꼭 챙기는 당신에게 건네는 식생활 조언 [내부링크]

영양제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침에는 밥 보다 커피와 간식을 더 선호하시나요? 업무 스트레스는 책상 서랍 속 간식으로 풀 때도 있고, 오후의 커피 한 잔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가요? 건강 걱정은 많지만, 일하느라 식사를 못 챙길 때가 많은가요? 이런 당신을 위해 건강 식생활 조언(팁)을 준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23년 8월 "중장년 건강 식생활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식품에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섭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식사 아침식사 대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챙긴다? 건강한 체중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아침식사를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드세요. 아침 식..

바쁜 중장년 직장인을 위한 식생활 꿀팁 [내부링크]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중장년 직장인을 위한 건강 식생활 꿀팁을 식약처에서 제시했습니다. 영양과 건강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맛집 탐방가에게 꼭 맞는 식생활 팁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집밥을 먹지만, 채소 보다는 고기와 탕을 더 즐기시는 분을 위한 팁입니다. 피로할 때는 비타민 음료를 꼭 챙겨마시고, 음주한 다음 날은 숙취음료를 마시는 분을 위한 팁입니다. 특별한 영양 관리는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건강에 좋다고 권하면 챙겨 먹는 분을 위한 팁입니다. 꿀팁1 아침식사 이른 출근으로 아침식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하루를 위해 아침식사를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침식사를 거르면 뇌와 신체활동을 위해 필요한 포도당 등 영양성분이 부족하여 업무에 집중이 잘 안되고 신..

가을장마 / 2차장마 [내부링크]

요즘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장마는 여름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뜻함과 동시에 비가 오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1차장마와 2차장마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가을장마 또는 2차 장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장마 / 2차장마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7mm를 넘어서는 두 번째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를 2차 우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어, 한반도에 온대 저기압, 정체전선, 태풍 등이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를 뿌린다. 특히 이 시기의 2번째 최대치가 나타나는 기간은 종종 가을장마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8월 말~9월 초쯤에 많은..

속리산 법주사 입구 무공돈까스 [내부링크]

속리산 법주사 비빔밥거리에서 법주사 입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공복을 적당히 해결하는 메뉴로 돈까스는 제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정보 위치: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269 전화: 043-543-3766 홈페이지: www.무공돈까스.kr 주차: 별도 공간 없음(법주사 입구 주차장 이용가능) 메뉴: 돈가스, 덮밥, 우동, 떡볶이, 만두 등 프랜차이즈 기업 오름레프씨에서 만든 외식 시스템입니다. 무공돈까스는 “공복이 없다”라는 컨셉 답게 배부르고 맛있는 돈까스, 저렴하고 풍성한 돈까스, 함께 먹을 수 있는 어울리는 서브메뉴들로 고객이 공복없이 풍족한 포만감을 느끼는 돈까스 전문 매장입니다. 총평 대표메뉴인 무공돈까스는 모짜렐라 치즈와 야채가 곁들여 나와서 느끼함을 줄였다는 점에서 깔끔하다 할 수 있다. ..

풀필먼트가 뭐임? 동네마트 상품을 1시간 안에 배송 [내부링크]

풀필먼트(Fullfillment)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처리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물류일괄대행 서비스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교환 및 환불까지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송시간이 단축되고,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

황금녘 동행축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활력 운동 [내부링크]

중소벤쳐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경제활력 운동(켐페인)을 9월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석명절에 맞추어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운동으로 지역행사 개최, SNS 기업챌린지 운동, 상품 할인 판촉,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2023년 8월 30일부터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

보은 속리산 법주사 둘러보기 [내부링크]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문화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주사는 1,500년에 달하는 역사가 있고, 불교 사찰로서 유물도 많습니다. 당일 여행으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자연문화 학습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법주사 입구는 키가 큰 나무숲과 하천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 자연탐방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걷는 산책길은 약 20~30분 거리로 부담 없이 평지를 따라 걸을 수 있어 좋습니다. 법주사 일대의 자연 풍광과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은 중부내륙 지방에 위치하며 1970년 3월 24일에 국내 6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총면적은 274.76km입니다...

외국인 주소신고 의무화 vs 주택투기 조사 [내부링크]

정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8월 22일 공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VS 한국인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내부링크]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약 5천만명)의 5% 정도인 2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동일인인데 이름를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인정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국외여행을 하기위해 여권을 만드는데, 여권상 이름은 항공편 예약이나 실제 탑승 시 철자 한 글자라도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여권에 기록되는 영문 성명은 정확히 기록하고,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에서 동일인의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사례..

다시 흑사병? 중국 몽골 여행자 주의보 [내부링크]

2023.8.7일 중국 북부 네이멍구 지역에서 흑사병 환자가 나왔고, 12일에는 동거인 가족 2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흑사병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8월 22일 YTN에서 "페스트와 같은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지역을 방문할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엄교수는 흑사병 지역을 방문한 뒤 최대 4주 이내에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림프절이 붓고, 몸이 쳐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등 증상이 생기면 병원진단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흑사병의 뜻, 원인과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림프절이란? : 림프절(lymph node)은 림프관을 따라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작은 2차 림프기관으로 림프계를 ..

우리 몸에서 수분의 비율 [내부링크]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저나가면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근육에 지방보다 수분 함유량이 많아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에 대한 행안부 대응방안은? [내부링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1일(월)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

모기기피제 사용법 & 주의사항 [내부링크]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모기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연간 72만 명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숫자(4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모기는 뭘 먹고 살아갈까요? 통상 식물의 즙이나 꿀, 이슬 등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수컷은 식물 즙을 암컷은 꽃의 꿀이나 이슬을 먹소 살아갑니다. 단, 교미를 하면 암컷들은 알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인간을 포함 온열동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뚫어진다는 속담이 있으나, 기후변화와 온실의 증가로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모기의 약점은 바람과 시력이 나쁘다는 점이다. 모기는 선풍기 바람에 날려서 비행이 곤란하므로 선풍기를 켜 놓으면 모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기는 야행성이라 갑자기 불을 켜면 아..

재활용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수거) [내부링크]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을 정확히 아시나요? 왜 참여해야 하나요? 500미리리터 투명 페트병 12병으로 일반 티셔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 PET병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입니다. 정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올해부터는 투병페트병 분리 배출 불이행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아직 시민 참여가 미진하여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 플라스틱 배출 Q&A Q. 투명한 플라스틱이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Q.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되나요? A. 아니요! 일회..

신림동 피해자 출근길 순직?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부링크]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등산이 아니라 출근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순직처리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출퇴근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다가 집앞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분류되어 치료와 사고처리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황이 없어 산재처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왜? [내부링크]

2018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주차방해는 50만 원이라 황당하다고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더 나쁜데 왜 과태료는 5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차위반과 주차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 이러한 차이를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방해의 주된 사례로 요즘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나 장애인주차구역 앞 뒤로 주차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2015년 주차방해 금지 법령 추가). 그러나,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단순 주차 후..

국내여행에서 걸림돌, 세이프스테이(safe stay)로 숙박 해결하기 [내부링크]

국내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머물다가 재래시장, 공원, 박물관, 역사유적지, 관광지를 둘러 본 다음 지역 특산물을 먹고 쉬는 것이지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여행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숙박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섬이 아닌 경우 당일 여행도 가능하지만, 장시간 이동(운전)을 하면 피곤하고 지쳐 여행의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모텔은 경제적인 반면 너무 답답하고, 호텔은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적당한 숙박시설을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불법 숙박업소에 숙박할 수도 있는데, 불법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숙박영업은 오피스텔을 빌려 미신고 운영하는 경우, 객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재구성 [내부링크]

8월 19일 피해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MBC 등)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다. 최씨 가족은 “(최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록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

산업재해 처리절차 [내부링크]

1. 재해 발생 재해를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추후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후송 및 보고 산재 지정병원 아닌 곳에서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지정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합니다. 본사에 보고합니다. 관할 노동관서 및 경찰서(중대재해시), 지자체 주무부서 등 통보합니다. 현장작업 지장방지 및 동요예방교육 3. 산재요양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담당의사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4. 휴업급여 청구 : 평균임금의 70%(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청구서, 병원확인,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근..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내부링크]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통상의 출퇴근 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 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9.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너클(Knuckles) [내부링크]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은 가지 않는데,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이 일어났고, 피해자는 생사를 오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니 큰 충격입니다.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이 뉴스에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공원은 규모가 커서 관리 통제가 어렵고, 특히 밤에는 통제 불가능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곳곳에 야산과 연결된 공원 또는 산책길이 많습니다. 여성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결국 시간이 흐른 뒤 혼자 산책길을 다닌 여성에게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

귀농귀촌, 그린대로 [내부링크]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 가치를 추구하는 등 귀농귀촌의 목적이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터 실행까지,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 ‘그린대로’의 1단계 서비스를 지난달 5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그린대로’는 그린(초록, 그리다)과 대로(큰길, ~대로)의 합성어로, ‘당신이 그린대로 귀농귀촌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귀농귀촌의 넓은 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총망라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회원의 준비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개인 맞춤형으로..

학생생활지도지침,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내부링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

살던집에서 돌봄받을 수 있게 노인재가서비스 확대 [내부링크]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주택청약저축, 2.8%로 금리 인상 [내부링크]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

2023년 8월23일(수) 14시 민방위훈련 전국동시 실시 [내부링크]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하고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

핸드폰에 빠져사는 사람, 준거집단 이론으로 심층분석 [내부링크]

2023년 현재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지하철/버스 안에서도,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휴대전화(핸드폰)를 들고 있거나, 간혹 보고 있다면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은 같이 있지만 정신세계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체이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트위터에서 캡처한 영상(유머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 글이 재미있고 웃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씁쓸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사회문제(수도권 집중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 글에서 '준거집..

중소도시 성장으로 폭염 증가 [내부링크]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 48년간(1973∼2020년)의 우리나라 30곳*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도시 8곳(인구 100만 이상), 중소도시 8곳(인구 30만 이상), 비도시 14곳(인구 10만 내외) [도시화 효과]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10년당 0.37 상승하였고, 기온 상승의 약 24∼49%는 도시화 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소도시의 도시화 효과는 29∼50%로 대도시의 22∼47%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에 정체되었으나, 중소도시의 인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 48년 동안 매 10년당..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부링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8월 16일(수)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및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동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및 학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추천 추석선물세트 [내부링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추석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준비하는 기업(기관)들을 위해 ‘황금녘 동행축제 추석선물세트’ 상품안내서(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관계부처‧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안내서(카탈로그)에는 황금녘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은 물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상생형 온라인쇼핑몰인 ‘동반성장몰’ 제품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한 지역기업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물세트는 육류, 과일, 수산물, 농산물, 전통식품 등 식품류와 화장품, 생활‧주방용품 등 226종이며 예산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1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하였다. 추석선물세트 구매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에 기재된 담당자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고객센터(1522-..

8월 18일 쌀의 날 맞아 아침밥 먹기 운동 추진(농식품부)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8일(금) 제9회 ‘쌀의 날’을 맞이하여 8월 17일부터 ‘쌀 꾸러미’ 나눔행사, 식품·유통기업 업무협약, 토론회(심포지엄), 가루쌀빵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쌀의 날’ 당일인 8월 18일(금)에는 광화문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쌀 주제 전시관을 운영하여 쌀빵·쌀과자·쌀음료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과 전국 팔도의 고품질 쌀 품종을 소개하고,「아침밥 먹기」운동의 일환으로 아침시간 광화문 인근에서 소포장 쌀..

농지법 개정 시행(2023.8.16.) [내부링크]

농지법(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농지 관련 행정을 시행하는데 대민 마찰, 농지 투기 등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투기 예방장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시 일정기간(3년 이상) 농지 소유요건 신설 원상회복명령 실효성 강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 현재는 1회만 부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관련 미비점 보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LH..

행정심판법령(의견) [내부링크]

초안 작성을 위한 양식입니다.(작성 이전) 소제목 제목 소제목 마무리 결론을 적는 칸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절근로자 이탈자 [내부링크]

계절근로제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로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가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 이탈규모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모범지역 사례를 공유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률을 낮출 수 있었다”며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제 시행 이전부터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신뢰를 형성한 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지..

음식문화(식사도구), 왜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내부링크]

문화라고 하면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술에 그 사회의 문화요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분야를 보면, 전통예술 / 국악 / 국립국어원 / 해외문화 /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한 사회의 주요 행동 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말한다고 하는데 쉽게 와닿지가 않지요. 중학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토론을 위해 "낮잠 문화, 게으르기 때문일까?"라는 학습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적절한 예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 TV 프로그램에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불결하지 않을까? 미개한 식사문화? 등 우리 문화와 비교하여 이질적으로 느낄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내부링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104%라고 한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가구수가 적게 집계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가 제외되기 때문이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00만명(50만 가구)이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물론 통계에서 누락된다.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집 마련'이 인생 목표가 되었나? 결국, 인구 감소만이 해법인가?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면 되나? 집을 마련하는데 공인중개사를 빼놓을 수 없다.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 조사결과를 살펴봅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내부링크]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2023년 8월 15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축식 행사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으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학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축식 진행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고(故) 이희승 님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가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 무궁화와 국민의례 [내부링크]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야할 기준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행사에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극기와 무궁화 그리고 국민의례는 모두 알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한다면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극기 달기 이렇게 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혹시 '무궁화의 날'을 아십니까? 숫자 8을 옆으로 눕혀보면 무한대의 모양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민간단체에서 2007년에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례 행사 준비(음원)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 누..

광복 78주년, 서대문형무소 실감형 콘텐츠 1937 [내부링크]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2023년)는 78주년이 됩니다. 실감형 콘텐츠 1937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배경으로 참여자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독립운동가 맹호를 구출하는 게임입니다. 마치 영화속 이야기 같은 돌립운동가의 서대문형무소 탈출작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1일 “광복 78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배경으로 참여자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을 공개해 연중 운영한다”라고영. * 서대문형무소역..

자연기반해법(NbS)이란? [내부링크]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자연은 인류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 방법” 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in way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to provide both human well-being and biodiversity benefits” “인류의 복지와 생물다양성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통풍 때문에 고기 못 먹는다고? 최근연구에서는.... [내부링크]

며칠 전에 지인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통풍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통풍 발작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겠는데, 먹는 즐거움을 그렇게 많이 제한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통풍은 우리 몸 속에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고, 요산 배설이 잘 안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과거에 통풍에 걸리면 퓨린이 함유된 음식(소고기, 돼지고기, 조개, 새우, 멸치, 고등어, 정어리, 육류 내장, 콩, 콩나물, 두부, 새싹채소, 아스파라거스, 죽순, 숙주나물, 맥주 등)을 먹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만, 탄수화물(과당이 함유된 음식)이 통풍 발생의 증가와 관련 있다고 알려지면서 통풍환자에게는 적절한 체중감소와 함께 저퓨린, 저칼로리, 저탄..

고위험음주율, 1주일에 소주 7잔 이상 2회 [내부링크]

2023년 8월 10일 질병관리청은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것이 일상회복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세대에서는 스스로 학습하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음주습관으로 오염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주 옛날 술은 (집단적인 축제) 제례의식, 미래를 예언하는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혼술' 문화는 잘 살게 되어서 생겨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술은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자주 마시는 것은..

택배 쉬는 날, 8월14일 [내부링크]

2020년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2023년 8월 14일이 월요일이고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사흘 동안 택배 배송이 중단됩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의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새벽배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편의점 자체 배송 차량을 이용한 '반값택배' 서비스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와 함께 2020년 8월 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천-가남, 숲속실내테니스장(실외 테니스코트 겸비) [내부링크]

테니스는 참 좋은 생활체육입니다. 운동 효과, 경제적 비용, 선수 구성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궂은 날씨에 실외 운동이 제한됩니다. 최근 실내 테니스코트가 많아졌지만, 편하게 단체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적한 숲 속에서 오붓하게 테니스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가남읍에 속하지만, 이천시 경계와 가까워서 이천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 도로가 마을 안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주소: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383-1 (가남읍 상활 2길 70-30) 전화: 031-885-8018 시설: 실내테니스코트 2면, 실외테니스코트 3면, 휴게실, 기타(숙박/바비큐) 세부 시설 테니스장 입구에 차량 10대를 주..

셀프 집값, 아파트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을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테니스 경기의 매력과 템포 [내부링크]

생활체육은 건강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좋은 습관이다. 테니스는 공을 상대에게 넘기고, 상대가 친 공을 되받아 넘기며 교감하는 운동이다. 상대가 친 공을 받으면 그의 감정도 느낄 수 있다. 공의 속도와 스핀, 방향을 통해 내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테니스 경기의 매력 테니스는 내 스스로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 받아치기 어려운 공이 넘어오면 무리해서라도 끝까지 달려 받아칠 수도 있고 내 컨디션에 따라 적당히 할 수도 있다. 모든 운동경기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 테니스는 상대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상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게임과 게임 사이 그리고 세트 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급격한 체력소모와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운동경기 전에 스트레칭/웜업 ..

월드코인(worldcoin) 넌 대체 뭐야? [내부링크]

2023년 8월 들어 한국의 주요 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월드코인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다. 챗GPT를 만든 사람(샘 알트먼)이 월드코인 공동창업자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8월 10일, 한국 코인거래소 빗썸에서 코인 1개에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수익을 노리는 사람, 월드코인이 추구하는 가치(보편적 기본소득)에 중점을 둔 사람, 사회변화와 경제적 평등에 관심 있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월드코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월드코인이 무엇이고, 논란이 되는 이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월드코인이란? (2023.8.10. 조선일보) 월드코인은 미래에 AI와 인간의 구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탄생했다. 올트먼은 “AGI(범용AI) 시대가 도래하면 사..

지하층 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여름 더위와 함께 태풍 '카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바람이 강력하지만, 내륙에서는 실제로 비에 의한 피해가 크니, 참고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 없다면,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은?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거에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난민신청제도 [내부링크]

난민은 피란민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가 적지 않다. 정치적 망명을 하기도 한다. 종교와 국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난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내국인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난민신청제도는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항에 일정 시간 머물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곧바로 심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를 받..

정확하고 안전한 건강 지식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담낭 담석증 등) [내부링크]

산통과 비슷한 담석증의 증상 및 예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8.8.27.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끔 명치나 명치 우측으로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외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면 담석증을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담석증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였다. 담석증 증상은? 담석증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검ㅅ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담석증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담석증 통증을 산통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아픈 경우가 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밤에 발생하기도 한다. 담석 산통의 특징 5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 오심과 구토 동..

화재 소화기 [내부링크]

경찰은 살인예고 용의자 46명을 검거했으며,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예비죄 (출처: 나무위키)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가 된다. "예비"..

살인예고와 살인예비죄(세상이 흉흉하다보니) [내부링크]

경찰은 살인예고 용의자 46명을 검거했으며, 경우에 따라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 예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예비죄 (출처: 나무위키)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을 계획하거나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준비하는 일,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이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旣遂)가 된다. "예비"..

정선군 아리랑센터 아리아라리 뮤지컬 공연 [내부링크]

정선군 아리랑센터에서는 정선 장날인 매월 2,7일, 12,17일, 22,27일 날 아리랑센터에서 뮤지컬 공연을 진행합니다. (매년 4.27~11.27) 기본정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아리랑센터 2층 안내 전화: 033-560-3000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연을 예매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아라리」라고 일컫던 것이 세월이 흘러감에 어느새 보편적인 「아리랑」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 아리랑이란 누가 나의 처지와 심정을 「알리」에서 연유된 듯 하더라, 이에 무형 문화재 정선아리랑은 정년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니라,…" 키오스크에서 현장구매하면 하단으로 상품권이 나옵니다 상품권은 정선읍내 레스토랑, 식당, 카페 등에서 현금과 같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정선맛집 동광식당 황기족발 [내부링크]

기본정보 현장방문(2023.7.27) 주소: 정선읍 녹송1길 27 전화: 033-563-3100 / 휴대: 010=2623-3100 메뉴: 황기족발(35,000~38,000), 콧등치기(국수) 주차: 3~4대 위치 동광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1길 27 * 정선 5일장은 매월 2,7일 / 12,17일 / 22,27일입니다. 방문결과 2023.7.27. 강원도 정선은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날 정선아리랑 뮤지컬공연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뮤지컬공연과 함께 동광식당에서 족발을 먹으면 좋다는 지인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차량이 가득 차 있다면, 별도 주차장은 안 보이고 골목이 좁으니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입구에는 으뜸음식점, 백년가게, 우..

벌쏘임 후 피부 가려움과 두드러기로 병원응급실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고 야외활동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도시민들은 본격 휴가를 떠나지만, 농민들은 가을 작물재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을배추, 무, 상추, 오이 등 대다수 채소류는 8월 이후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야 하는데, 최소한 1~2주 전에는 밭에 난 잡초를 제고하고 거름을 주고 토양 살충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을 채소밭을 준비하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양쪽 무릅에 2방, 양손 팔꿈치에 2방 총 4방을 쏘였는데 따끔따끔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벌이 웡웡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리를 이탈하여 옷을 벗어보니 쏘임을 당한 부위가 까만 점과 함께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선 찬물로 씻고 붓는 부위의 열을 식히는데 부어오르는 부위가 점점 ..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내부링크]

1. 질의 요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 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2. 답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 하여 비식별조치 후에 열람하게 하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영상을 통하여 운..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내부링크]

(문의) 동창들 간에 회원 명부를 공유할 목적으로 총동창회원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동창회가 동창 명부를 발간하면서 동창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동창들의 동의가 필요함 전화번호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 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동창회 회원 간에는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으나 동창회의 회원 명 부에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인 회원의 ..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내부링크]

(문의) 퇴직 예정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C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직 처리가 불가하도록 조치할 목적으로 회사가 PC를 동의 없이 점검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PC를 점검할 수 없음 (PC 열람)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비록 퇴직 예정자가 사용한 PC가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 혐의 등 사유가 분명하고, 업무 관련 결과물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해당 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PC를 열람할 수 없음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봐도 되는지? [내부링크]

(문의) 누군가 저희집 우편함에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투척하고 있어 범인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인지 알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CCTV는 보호법 때문에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경찰서에는 뚜렷한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 CCTV는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입주민이 CCTV를 열람하려면 정보주체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쓰레기 투기자의 CCT..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내부링크]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

코인을 보관하는 개인지갑 주소는 개인정보인가? [내부링크]

(문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성명, 전자우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가상자산 지갑주소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가상자산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거래계좌, 이름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그러나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주소를 연계할 수 있을뿐더러,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

법원 사실조회촉탁에 따라 출입국기록을 제공한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부링크]

외국인 부부는 거주지 시장을 상대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인 시장이 외국인부부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에서 위탁받은 사무로 해당 지자체는 민사법원이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해당 부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요구받았더라도 사실증명 발급 권한만 있고 출입국관리기록 대외제공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데 제공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시/군/구)의 장은 법무부로부터 위임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법원(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민사법원은 자자체(시군구)에 혼인관계증명..

개인정보 분쟁,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카페 [내부링크]

개인정보로 인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사례를 몇 가지 보도자료로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입주입을 대상으로하는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커뮤니티 및 시설관리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앱을 사용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가입 시 닉네임과..

가사도우미, 하기 싫은 집안일을 대신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내부링크]

최근 서울시에서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생에 대책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약 4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면 200만 원 넘게 주어야 한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명칭을 '가사관리사'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사근로자는 성별 연령 국적 등과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족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가사근로자라는 명칭은 가사근로자 인터뷰와 대국민선호도조사를 1만여 명에게 물어서 결정했다고 한다. "서로 잘 하는 것을 하자" 1인가구가 늘면서 혼자 살지만, 집안일을 대신해 주기를 의뢰하는 고객이 많다고 한다. 혼자 사..

낙농산업 제도개편 상황(젖소 키우기 어려운 이유들) [내부링크]

농촌 어디에나 축산농가가 많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조용한 시골에 가거든 아침 일찍 마을주변을 둘러보시라. 멀리서 혹은 아주 가까이에서 축산 악취를 맡을 수 있다. 심지어 아파트단지에서도 그 악취를 맡게 된다. 한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젖소와 돼지는 악취가 더 심하다. 행정기관에서는 목장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는다. 축산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과 오염 등 감각공해가 심해서 축산 목장시설을 허가 받기 어렵다. 축산업을 하면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낙농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축산농가가 농촌 여기 저기에 산재한다. 그래서 악취관리도 안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소가 사료를 먹지 않고, 사료가 소를 먹고 있다고 한다. 사료값이 ..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내부링크]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분 이상 주·정차 등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3.07.25 - [업무 안내/행정정보] - 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부터)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합니다. 여행 후 과세 물품 등 신고 및 세금 납부 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사용하기 #특허_등록료 10% 인하 (8월 1일부터)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전 구간 일괄 10% 인하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

원유가격연동제와 우유쿼터제를 알아야 우유값이 보인다 [내부링크]

한국 우유값이 비싼 이유(한국경제신문, 2023.7.1.) 한국의 우유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국제 물가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1L짜리 흰 우유 소비자가격은 한국(2747원)이 전 세계 5위다. 일본(1801원), 영국(1732원), 미국(1310원)보다 비싸다. 유독 한국의 우유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높은 생산비가 가장 큰 이유다. 방목이 어려운 환경에선 사료값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젖소의 먹이인 풀 사료와 곡물 사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통계청의 ‘202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L당 우유 생산비는 958.71원으로 2021년보다 13.7% 올랐다. 미국, 유럽의 두 배에 달한다. 게다가 2013년부터 시행된 ‘원유 가격 연동제’는 지난 10년간 우유 가격..

김영학, 선교사! 독립운동가 [내부링크]

김영학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이며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일제에 항거해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러시아에서 애국활동과 선교활동을 펼치다 숨진 애국지사이자 순교자이다. 김영학 목사는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인 1919년 양양감리교회를 담임하면서 양양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6개월 동안 옥에 갇히고 출옥 후 다시 조선독립을 위한 비밀조직인 대한독립애국단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년 6개월 기간을 서대문형무소에서 보내야 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으로 일제에 항거하던 김영학 목사는 1922년 시베리아 선교사를 자원해 블라디보스톡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우리 동포들을 상대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시베리아선교사 초기 시절 김영..

인천공항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ㅇ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여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불법체류 외국인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는가? [내부링크]

법무부 발표(보도자료)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

서울 용산구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내부링크]

2023년 7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

캡슐커피머신 제품 비교정보 [내부링크]

카페 음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정 내에서 선호하는 맛을 쉽게 선택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캡슐커피머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캡슐커피머신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2023년 7월 25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브랜드 판매원 모델명 구입가격*(원)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1023 139,000 네스프레소(오리지널)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D30 179,000 던킨 천마하나로 3A-C276 136,300 메디프레소 메디프레소 MEDI-CNTM02 166,700 보만 보만코리아 CM2140B 139,000 이디야 이디야 3A-C263B-F 139,000 이탈리코 비에스티엔 41084 (Lucca) 14..

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내부링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택배기사 구인 구직 전용플랫폼 [내부링크]

택배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골살이도 도시생활 못지 않은 편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좀 더 평등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쓰레기가 집에 쌓이게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물류센터와 그 교통량이 증가했습니다. 택배업계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가 많네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7.2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맛집 옆 카페 '온스 어폰 어 네이처'[once upon a nature] [내부링크]

맛집 옆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입구와 건물에 상호명이 아주 작게 표출되어 있어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알고 오는 사람만 손님 대접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기본 정보 주소: 안성시 일죽면 오방길 95 영업: 10:00~20:30 편의: 주차장, 반려동물, 단체석 전화: 0507-1342-4586 메뉴: 커피, 디저트, 샐러드 특징과 평가 대표메뉴는 온스 카이막 세트입니다. 온스 빅 샐러드도 놓치기 아까운 메뉴입니다. 처음 카페에 들어섰을 때 이천 테르메덴 옆 시몬스침대 테라스점에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1층에 매장, 2층에 넓고 편안한 자리, 그리고 자연속에 있는 듯한 식물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플랜테리어라고 하나요? 초록뷰에 독립적이고 편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이천 호국원 가는 길, 개성토종상황버섯삼계탕 [내부링크]

매년 여름철 중에서 안 더운 때가 있었나요? 여름에 더운 것이 당연한데도 더위는 늘 뉴스가 됩니다. 여름철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명절 아닌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뭔가 크게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몸보신용 음식 중에서 삼계탕이 그래도 가장 무난한 메뉴 아닌가요? 경기도 안성 북쪽-경기도 이천 남쪽에 삼계탕 맛집이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지인께서 소개해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본 정보 연락처: 031-675-7796 메뉴: 순대, 삼계탕, 반계탕 위치: 안성시 죽산면 미륵당길28 영업시간: 08:30~21:00 (월요일 정기 휴무) 주차장: 20대 이상 주차 가능 특징과 평가 젊어서는 삼계탕 한 그릇쯤 가볍게 먹었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요. 이곳에서는 삼계탕..

스크린 테니스 [내부링크]

"스크린테니스 랠리 되네"…'테니스팟' 해외진출 본격화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스크린테니스 랠리 되네"…'테니스팟' 해외진출 본격화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뉴딘콘텐츠의 스크린테니스 브랜드 '테니스팟'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해외시장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뉴딘콘텐츠에 따르면 업 www.fnnews.com 창업비용은? 2억 여원 장비 1대 가격은 3천만원 정도?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중지 협조[행안부] [내부링크]

행안부장관, 행정사 유사 명칭 "14개 민간자격 기관 사용중지" 요청 < 사회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 행안부장관, 행정사 유사 명칭 "14개 민간자격 기관 사용중지" 요청 -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4일 보냈다.관련 법령을 보면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8조 www.weeklytoday.com

홀로 사는 부모님께, 119안심콜서비스 VS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부링크]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119안심콜은 소방청에서 119신고가 들어왔을 때 환자의 특성(질병)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대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2021.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게스트하우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영업 [내부링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언론보도 "1박 350만원에 새집 대여"…숙박업 나선 강남 집주인 - 매일경제 (mk.co.kr) "1박 350만원에 새집 대여"…숙박업 나선 강남 집주인 - 매일경제 역전세난에 세입자 못구해단기수익 노리고 숙박업 전환강남 수천채 에어비앤비 등록실제 신고된 업소는 107곳뿐"낯선사람 드나들고 시끄럽다"불법 영업에 입주민 갈등도 www.mk.co.kr 도시 지역에서 주거 시설을 숙박 용도로 활용하려면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에어비앤비 앱을 검색한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로 수천 채가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각 지..

[재미와 건강] 사람들의 항문 닦는 습관 [내부링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1~3회 배변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섭취 후 24~72시간 내에 대변이 발생하는데 배변 습관은 건강을 가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문을 닦는 것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AI(챗GPT)에게 항문닦을 때 주의사항을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항문을 닦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음은 항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몇 가지입니다: 1. 손을 깨끗하게 씻기: 항문을 닦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 위에 있는 세균이 항문 주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을 철저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앞에서 뒤로 닦기: 항문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변 후에는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뇌 염증 유발하는 미세 플라스틱 [내부링크]

미세플라스틱은 5nm 이하의 작은 고체 플라스틱으로, 1nm 이하의 나노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져 치약이나 화장품 등에 넣는 1차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제품이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2차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환경에 노출된 미세플라스틱이 뇌에 더 심각한 염증을 유발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Environmental Research’에 온라인 게재됐으며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등재됐습니다. [출처 뇌 염증 유발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출된 해산물은? - 코메디닷컴 (kormedi.com)] 대책 미세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유리 반찬통을 사용하..

한국여성과 중국남성(불체) 결혼 후 친생자 아니면 비자발급 불가 [내부링크]

한국 국적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뒤 친양자입양을 통해 세 가족을 이뤘음에도, 남성의 한국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결혼이민(F-6-1)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이들 가족이 갈라설 위기에 놓였다. 부부 사이 출생한 친생자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양자를 두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를 두고 혈연에 기반을 둔 차별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중국 국적 남성 A(40대)씨는 지난 2015년 한국 국적 여성 B씨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어 이들은 2021년 B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새우깡과 꽃게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었다는데.... 미세플라스틱 넌 뭐냐? [내부링크]

헬스조선 보도에 따르면, 새우깡과 꽃게랑에서 미세플라스틱 국민 1일 섭취량인 16.3개의 70배가 넘는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원재료에서 나온 것인지? 포장재질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헬스조선은 새우깡과 꽃게랑 속 미세플라스틱 10종(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PVC 등)을 대상으로 20μm(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는데 그 결과 과자 1g 당 새우깡의 경우 13개, 꽃게랑의 경우 21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과자의 중량은 새우깡 90g, 꽃게랑 70g이어서 과자 한 봉에 각각 1170개, 147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이다. 10종의 미세..

[테니스 에티켓] 복식 테니스 경기에서 실점에 대한 자세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테니스 인구가 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운동 한 번 하자'는 말이 만나서 골프 한 번 하자는 말로 통용되는 것에 심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골프는 운동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테니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남녀노소 규칙적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진짜 운동입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147178141] 우리나라에서는 동호회에서 단식 보다 복식경기가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체력소모 면에서 부담이 없고 실력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점이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외에서는 단식경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복식경기에서는 실수했을 때 파트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단식경기는 그런..

인허가 서류검토 수임료 [내부링크]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인허가 서류검토 수임료(2023년) 구분 인허가 업무 수임료 비고 공장 공장등록 / 설립승인 22만원 도로 시도 도로점용허가 22만원 국유재산 하천부지점용허가 11만원 국유재산 구거부지점용허가 22만원 농지 농지전용허가 11만원 1,000평방미터 미만 농지 농지 성토 / 절토 11만원 3,000제곱미터 미만 건축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2만원 상하수..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내부링크]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3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납부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

우수 농촌 치유마을, 국내여행 여름휴가지로 어떠세요 [내부링크]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농촌 치유마을 11곳을 선정했다.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경기(1곳) 남양주 용암치유마을 강원(3곳) 춘천 은행나무마을·평창 대관령눈꽃마을·홍천 동키마을 충북(1곳) 괴산 사기막리마을 충남(3곳) 태안 매화둠벙마을·홍성 오서산상담마을·아산 강당골마을 전북(1곳) 순창 올레오치유마을 전남(1곳) 고흥 신촌꿈이룸마을 대전(1곳) 대덕 장동-계족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농촌치유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연구 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의 전통, 역사, 문화, 음식, 곤충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번 우수 농촌치유마을 11곳은 2021년부..

건강한 잇몸, 치주질환 예방 관리와 당뇨의 영향 [내부링크]

건강한 잇몸 치주질환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잘 생겨 중년 이후 잇몸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잇몸에 피가 나고, 악취가 나며 치아를 둘러싼 뼈가 녹아내려 흔들리고 치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심해지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염증이 있으면 치주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치주질환의 증상은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부어오르고 입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통증이 없어 간과하기 쉽습니다. 치주질환 관리 치주질환이 있으면,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칫솔질과 주기적인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칫솔의 교환 주기는 3개월이라 생각보다 긴 편입니다. 칫솔질 외에도 기능성 치약(약국에서 판매)을 사용하고, ..

복날(초복, 중복, 말복)과 삼계탕 [내부링크]

복날은 명절이 아닙니다. 절기도 아닙니다. 잡절이라고 합니다. (농사와 관련된 24절기가 아닌 잡다한 절기) 삼복(三伏), 또는 복날은 음력으로 계산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3개의 복날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복은 "넘칠 정도로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관습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삼복 기간 동안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삼복 기간 동안에는 열기가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체내 열을 내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미리 건강을 위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미온수 목욕이나 찜질을 하는 것이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지원 제도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부로 바뀌는 제도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문제를 해결하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무처 변경 절차 [내부링크]

SBS 뉴스에 따르면,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963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력 부족 심각한데 쫓겨난 숙련 외국인…사장 실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news.sbs.co.kr 근무처 변경 절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의용소방대와 금화도감 [내부링크]

2021년 3월 19일은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이었습니다. 2022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한 대통령 연설문에는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금화도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합니다 지난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하고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았습니다. 고귀한 봉사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오신 전국의 10만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금화도감’ 설치로 화재를 상설 관리했고, 통행금지 시간인 밤 10시가 지난 뒤에도 불을 끌 수 있도록 신패를 만들어주었습니다. 1915년부터 활동 기록을 남긴 지금의 의용소방대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

자원봉사 활동과 1365자원봉사포털 [내부링크]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원봉사에 참여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이 내신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참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원봉사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자발적 활동이므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범죄를 저질러서 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홍보, 캠페인, 행사(축제) ..

경기 이천 설성면 성호호수연꽃단지 [내부링크]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친환경 여름여행 '소담휴' [내부링크]

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 휴가 및 방학 기간을 맞아 8월 말까지 8개 소속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休)’를 운영한다. 2. 소담휴(休)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로 여름에 떠나면 좋을 다양한 환경 명소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과정과 여행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을 주제로 1박 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올인원 에코 투어)’ 등 교육과 전시, 체험까지 친환경 여름 즐기기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3, 주요 프로그램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일정 국립공원공단 대국민 계절 보물찾기(여름 편) 6.15~8.31 멸종위기 야..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5.)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가산자산법) [내부링크]

1.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2. 이번 법률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률안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2단계 법률안을 기대하고 있다. 3. 이번 법률안은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

귀농 귀촌 정보 서비스 플랫폼 '그린대로'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7.6.)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귀농귀촌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의 1단계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 최근에는 귀농귀촌의 목적이 영농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치 추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 플랫폼 이름을 ‘그린대로’로 정했다. * ‘그린대로’ 의미 : 그린(초록, 그리다) + 대로(큰길, ~대로) “당신이 그린대로 귀농귀촌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귀농귀촌의 넓은 길” 3.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

젊은 테니스의 시대, 테니스가 인기 있는 이유 [내부링크]

테니스의 인기 비결 MBC 라디오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 2023년 7월 4일 방송내용을 기초로 일부 가공하였음 1. 테니스, 얼마나 인기 있나? 테니스 인구가 2021년 50만 명에서 2022년 60만 명으로 약 20% 증가했다. 그리고 실내 테니스 연습장이 2019년 100개에서 700개로 늘어났다. 2. 테니스 붐에 주목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테니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어른들이 하는 운동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운동으로 변했다. 청년들이 테니스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나? 테니스장에서 쓴 돈이 3.3배 증가했다. 3. 왜 테니스 인구가 늘어났나? 코로나-19때문이다. 처음에는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안전한 야외 운동인 골프가 인기를 끌었으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다. 야외 활동도 ..

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품질인증부품 검색 구매 가능한 카파몰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 그동안 카파몰(kapamall.co.kr)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내부링크]

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2.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4일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별안전점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4. 제작사별 안전검검 일정 제작사 차종 대상 기간 ..

편의점도시락(평균 5천원) 비교 정보, 베스트10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 권영일입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모두 단백질의 양이 한 끼 식사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반찬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품 구입 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양성분 함량표시가 실제 함량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시험 및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별로 최대 반찬 수는 2.2배, 중량은 1.7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험대상 반찬은 총 26종이었고, 제품별 반찬 수..

코스트코 2023년 7월 신상품 [내부링크]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내부링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

숨은 보험금 12조원 찾기 [내부링크]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 [내부링크]

교육부 보도자료(2023.6.27.)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 예스24(대표이사 김석환, 최세라)는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구독 서비스(이하 ‘이(e)-북드림’)를 7월 1일(토)부터 대폭 확대한다. ※ 교육부-롯데장학재단-예스24 업무협약(MOU) 체결(6.16.(금)) 2.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이(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 및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3. 특히, 올해부터는 관계기관(롯데장학재단, 예스24) 협의를 통해 책..

1000만 명 이상 온라인 투표 가능(블록체인 기술 적용) [내부링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10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동시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도 서버 오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약 1000여 종에 달하는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도 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중 하나다. 올해 207억원 규모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

블록체인 기술로 공공 및 민간분야 12개 과제 추진 [내부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 * (~`17) 가상자산 (~`19) ICO (~`21) DID (~`22) NFT (`23~) 웹 3, STO 등 2. 新정부「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 관계부처 합동발표)의 일환으로서 23년 총 207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올해부터 ..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학 가능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대 [내부링크]

법무부 보도자료(2023.6.23.) 1.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20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및 하반기 확대 [내부링크]

법무부 보도자료(2023.6.25.) 1.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1,000명(’20년) → 1,250명(’21년) → 2,000명(’22년)→ 5,000명(’23년) 3.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2022년 귀농 귀어 귀촌인 통계 [내부링크]

용어 설명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 가구원 제외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70%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통계 자료(요약) 눈에 띄는 통계자료 1. 귀농 귀어 귀촌 가구는 전년도..

육이오 전투 게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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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모바일 이용자당 일일 5시간 사용,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구제 421건(결재착오, 중복결제, 환불 등) [내부링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 배포하는 안내서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1. “모바일콘텐츠”란 이용자가 Mobile 기기(스마트폰, 테블릿PC, 웨어러블컴퓨터 등)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재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칭한다. 2. “앱마켓”이란 개발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예) 앱 스토어 3. “앱마켓사업자”란 개발자가 개발, 제작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앱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앱 내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자도 이에 포함한다). 4. “..

유수시설 내 주차빌딩 허용 [내부링크]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브리핑 2023.6.21. 유수시설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유수시설은 하천이나 제방 근처에 임시로 빗물 같은 것을 가둬 두었다가 방류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홍수라든지 수량 조절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유수시설이 전국에 한 685개가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는 거의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아마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유수시설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수시설을 원칙적으로 복개를 안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복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개라는 것은, 복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복개는 보통..

장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 [내부링크]

장마란? 장마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말한다. 1500년대 중반 오랜의 한자어 '장', 비를 의미하는 '마ㅎ'를 합성하여 1900년대 장마로 변했다. 장마(Changma)는 우리나라의 주요 강수시기로, 동아시아 몬순(East Asian monsoon) 시스템의 일부이다. 여름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남쪽의 온난습윤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다.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는 강한 남서풍으로부터 습윤한 공기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장기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장마라고 부르는 비는, 중국의 경우 메이유(Meiyu, 梅雨), 일본에서는 바이우(Baiu, 梅雨) 라고 부른다. 매화나무의 열매인 매실이 5, 6월 열릴 때 내리는 비를 의미한..

전세계 가상자산 보유자 4.2억명, 한국 약 4% [내부링크]

국가별로는 1위를 차지한 인도가 1억 33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3%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중국이 5818만명으로 2위, 미국이 4495만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로 UAE는 인구의 27.67%인 263만명이 암호화폐 보유자이고, 베트남은 인구의 20.54%에 해당하는 2030만명이 암호화폐 보유자로 조사돼 2위를 기록했다. 트리플에이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205만여명이라고 봤고 전체 인구의 3.98%가 암호화폐 보유자라고 통계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금융위의 조사와는 사뭇 다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자만 620만 명에 달한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

주말농장 농작업 중 진드기 매개 감염 주의 [내부링크]

더보기 1.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이다. 곤충과 비슷하지만 거미나 전갈에 가깝다. 비슷한 생물로 응애가 있다. 진드기와 응애는 매우 비슷하여 구분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드기라 부르는 집먼지진드기(house dust mite)는 서양에서 응애(mite)로 부른다. 굳이 분류학적으로 나누면 진드기아강에 속하는 경우에만 진드기다.(나무위키) 진드기와 응애는 모두 작은 크기로 인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드기는 보통 더 작은 크기이며, 응애보다 더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ko.wikipedia.org 흔히 야생진드기라고 흔히 불리는 털진드기는 라임병과 쯔쯔가무시, 야토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해수욕장 20곳,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 [내부링크]

1.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 해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3. 송 차관은 “지난 한주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0건 진행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며 수입수산물 방사능..

GNI, 1인당 국민총소득(한국은행) [내부링크]

GNI(1인당 국민총소득)이란?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2022년 GNI는 32,886$입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4,275만원입니다. ( 32,886달러 X 1300원 = 42,751,800원) 출입국외국인 업무에서 GNI 적용(예) 외국국적 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대상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혁신 우수사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24, "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2023.5., 외국인 관련 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2.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확대(호텔업, 콘도업) 3.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4. 고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5.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국익 기여자에 대한 체류허가 [내부링크]

1. 법무부는 2023년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습니다. 2. 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1. 7. 19.)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하였습니다. 3.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먹거리골목 음식축제 [내부링크]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6월 19일(월),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음식축제 정보를 담은 홍보콘텐츠(소식영상, 소식그림)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2. 지역 먹거리골목 음식축제 현황 지역 행사명 장소 날짜 주요내용 포항 등푸른 막회거리 제1회 포항 대표음식 등푸른막회 축제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 막회거리 6.17.~6.18.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콜라보 팝업스토어 디제잉, 재즈공연 인천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제7회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 선학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일원 6.23. (生)음식만들기 체험 (動)음식전시 및 가격할인, 음식 퀴즈 이벤트 (感)플리마켓, 우수생산식품 홍보관 제천 명동 갈비골목 명동 고기로 페스티..

대한민국 정원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지도 [내부링크]

정원이란?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원, 식물원(수목원), 공원의 차이점 정원 식물원(수목원) 공원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을 배치, 전시 및 재배, 가꾸기 등이 이루지는 공간 식물(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 및 전시하고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 재배, 가꾸기 등 가드닝 - 조형미, 예술적 및 참여적 - 식물학적, 공원적 기능 - 식물수집·증식·보존 등 연구 - 학술적, 산업적 기능 - 전시,교육 기능 - 휴식, 운동 등 레크레이션 - 시설이용 및 경관적 기능..

계란은 하루에 몇 개? [내부링크]

1. (2017년 살충제 계란 논란)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의 계란에서는 0.0363/의 피프로닐이 발견됐다. 기준치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를 코덱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65의 성인은 하루 4개 미만, 16의 어린이는 1개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문제가 된 계란을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2.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년에 242개로 하루에 0.66개 수준이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계란 섭취로 인해 문제를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 3. 피프로닐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계란 섭취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로도 정부가 1주일 ..

윤석열 대통령은 농막 규제 강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김미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힘 전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하며 농막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 말했다.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goodmil/223130226054 윤석열 대통령은 농막 규제 강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김미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 1. 농막규제 논란> '원칙'과 '이용편의'라는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법령을 만들... blog.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급하게 입장을 바꿨.. [내부링크]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

40대 이후 잇몸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약 선택, 정부/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평가 [내부링크]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사용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의 ‘구’ 자를 합쳐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799176 | 하이닥 2. (보도자료에서) 치은염은 잇몸 염증을 말하고, 치주염은 잇몸과 주변 조직까지 확산된 염증을 말하는데, (치은염, 치주염 예방) 유효성분으로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는데, 나는 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었다. 약자거나 강자거나 손해보거나 하는 계산없이 [내부링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는데, 나는 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었다. 약자거나 강자 거나 손해 보거나 하는 계산 없이 보이는대로 살고 싶었다. 더 사랑하면 더 기뻤다. 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적다 해도 주는 것으로 좋았다. 계산하거나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 그런 생각을 꺼버린다. 똑똑한 듯이 보이는 그것이 바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장관 브리핑, 기자 질문과 답변) 8개월 연장 후 농업 정착하면 장기체류 자격도 부여 [내부링크]

2023년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과 관련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표내용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만 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

양양 설악해변 낙뢰 사망 관련 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내부링크]

낙뢰 사고(강원 양양 설악해변) 2023년 6월 10일 강원도 양양군 해변가에 떨어진 낙뢰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낙뢰가 치더니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낙뢰란?(나무위키) 낙뢰(落雷)는 뇌운(雷雲)과 지표면 사이에서 벼락이 발생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또는 그 벼락을 뜻하는 한자어다. 자연 환경에서는 구름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나무 등에 떨어지기 쉬우며, 때문에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에서는 건물 옥상 위의 피뢰침을 이용해 지면으로 흘려보낸다.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2만 5,000분의 1로 매우 낮다. 낙뢰가 한번 떨어질 때의 순간 전압은 무려 10억 볼트 이상이며 최소 5만 암페어나 되는 전류가 흐른다. 이는 100..

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내부링크]

1. (배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9.9%에서 42.3%로 늘었다. 2. (원칙)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입사한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사용자의 폭언·임금체불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기업을 옮길 때 사용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최대 2회까지 해지할..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 [내부링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다.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1.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을 결정한다. 2.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송출국가(공공기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3. 송출국가에서 명단을 고용센터로 보낸다. 4. 사업주(사용자)는 고..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교육 추진 [내부링크]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8일(목),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검찰/경찰/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부링크]

A. 주요발표내용 1.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2.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3.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B.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구분 서울 강서 경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내부링크]

1.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합니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친환경 산촌생활 등 한 달 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며,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모집한다. * ‘친환경 산촌생활(소백산)’, ‘섬·바다에서 삼시세끼(한려해상)’, ‘자연 속에서 일하며 보내는 휴식(워케이션)(가야산)’ 등 각 국립공원별 특색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 2. 참가자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

국가보훈부에서 "351고지 탈환작전"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내부링크]

1.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8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의 ‘351고지 전투’를 소재로 한 참여형 휴대전화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출시해 6월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로 게임 후 체험자가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3. 국민 누구나 온라인(https://351.avivgame.com)과 국가보훈부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통해 참여 할 수 있고 감사댓글 참여자와 SNS 공유자 중 추첨 등을 통해 국외사적지 탐방의 기회(1명)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140명)하는 ..

외국인체류 허가 신청 일반(비자종류, 유의사항, 공통사항) [내부링크]

비자의 종류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할 때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접수일 기준) 발급일자가 3개월 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 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보관중임을 확인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각종 허가을 할 때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행안부는 2023년 6월 7일 국가신분증 7종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의 운영 표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내부링크]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증명서이다.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안부 발표내용 1.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 안내서 [내부링크]

1.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8일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2. 안내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3.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내부링크]

지자체 추천 계절근로자와 차이 2022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해외 입국자 수는 7,959명이었음. 이중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는 2,306명으로 29%에 달함. 계절근로자 실태 확인 결과 주요 이슈

필리핀 계절노동자 인터뷰 사례 [내부링크]

필리핀 현지 공무원 인터뷰 결과, 제3자 개입 의심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친절했으나 자치단체 송출 결과물에 대해서만 홍보하려 하고, 이주노동자 인터뷰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 심지어 설문지 배부도 직접 하지 못하게 하고 우편으로 할 것을 요청한 곳도 있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 인터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이는 의도적인 훼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귀국 보증금 유무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고, 송출 비용을 제3자 개입 없이 실제 비용만 받았다고 했지만,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2. 계절노동자 파견 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계좌개설 및 불체자 발생시 압류조치 의도로 의심됨. 무엇보다 시중 은행이 계절노동자에게 융자를 주는 조건이 ..

네팔 출신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인터뷰 내용 [내부링크]

1. 저는 2022년 6월 21일날 한국에 들어왔었고 고창군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수박 농장입니다. 2. 컨설턴시에 지불한 금액은? 컨설턴시에서는 총 90만 루피가 (한화 약 900만 원) 필요하다 했고 진행전 착수금으로 20만 루피를 (한하 약 200만 원) 선지불하고 나중에 가는 것이 확정되면 잔금을 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5일 전 70만 루피를 (한화 약 700만 원) 추가 지불해 총 90만 루피를 (한화 약 900만 원)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3. 컨설턴시 비용 외 한국 계절근로자로 오기 위해 쓴 비용은? 컨설턴시에서 요구한 90만 루피 (한화 약 900만 원) 이외에 건강검진과 기타 이동 비용 등 포함 10만 루피 (한화 약 100만 원) 정도가 더해져 총 들어간 비용이 100만 루..

대한민국 지자체와 필리핀 사이에 계절노동자 송출 MOU 체결 내용 [내부링크]

대한민국 00지자체와 필리핀 00시 사이에 맺은 협약서를 기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송출국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1. (목적) 대한민국 **군과 필리핀 ***시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결 주체) 대한민국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필리핀, ***시 지방노동자 고용과 인력부서 3. (합의) 양측은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4. 본 양해..

미등록외국인 또는 미서류이민자로 불리는 불법체류자 실태 [내부링크]

국내 생활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5천만 명 기준)의 약 5%인 25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그럴 것이다.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나무위키, 언론보도 등 불법체류자는 4가지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의료, 교육, 치안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발각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 총 외국인 체류자 250만 명의 약 15%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이 65%로 높다.(무비자 협정 체결과 관련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 * 불법체류자 1년새 10만 명 증가...... 33만 명 달해(2018년) 1. 허가 없이 입국(밀입국) 2...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사전공제 논란 [내부링크]

주요 쟁점(요약) 2020년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일이 발단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대두했고, 이에 고용부는 농지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인권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 농민입장: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선공제는 비용을 합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는 점수에 따라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데,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농가에는 가점을 주고 기준에 미달하면 감점이 부여된다. 현재는 아파트나 단독·다세대 주택 등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 임금의 20%(임시 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면 최대 13%)까지 공제할 수 있다. 월 150만원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내부링크]

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 입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사례 경기도 양주 소재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 입사 당시 현장 관리자가 출근시간만 지문 체크하면 되고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어차피 퇴근시간을 체크해도 임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며 퇴근을 체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 처음에는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일한 시간보다 적어서 관리자가 안 볼 때 퇴근 체크를 하거나 수기로 기록을 남겼음 노동자들은 사측과 협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체불된 임금은 여전히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측은 퇴근시간이 기록된 연장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 될까? 다문화가구는? [내부링크]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될까? 2023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외국인 주민 수는 수집 부처 및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의 값이 가장 크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불법 체류자 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값은 그 다음으로 크다.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외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는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작다. * 외국인 주민은 약 250만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할 때, 약 5%이다) 체류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0년대까지 4만 명 내외였으나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52만..

현충일 유래, 왜 6월 6일인가? [내부링크]

현충일이 6월 6일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가 없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몇 가지 설을 제시하였을 뿐, 근거가 없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결국 정부의 입장과 발표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현충일 유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6.6. 문화체육관광부)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은 망종(亡種)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망종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때로 알려져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가장 좋은 날이기도 한데요.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은 예부터 망종에 진행되어왔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고려 현종 때에는 조정에서 장병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 지내도록 했고, 조선시대 때는..

6610 현충일 길거리 묵념 [내부링크]

행정안전부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리고 국민 모두가 동시에 묵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충일(나무위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즉, '축제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기에 절대 국경일이 될 수 없으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날이다. 즉,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날이기에 국가 입장에서 축하를 표하는 국경일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날이라고 보는게 맞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에 대한 가설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망종 유래설'이다. 과거 농..

카페인 냅 [내부링크]

"카페인 냅: 카페인과 낮잠의 조합으로 최고의 휴식과 기억력 향상을 경험해보세요! 졸리고 피곤한 오후, 낮잠을 자고 싶은데 자고 나서 피로가 더해져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카페인 냅'이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카페인 냅은 카페인과 낮잠을 완벽하게 조합하여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페인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낮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뇌를 휴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 나서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자고 나서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낮잠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인 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카페인을 섭취한 후 30분 동안 짧은 낮잠을 취하면, 카페인이 뇌에 흡수되고 작용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휴식을 취..

윤석열정부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재처분 유예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내부링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16개 법률,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목재생산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둘째, 현..

산림청 추천 가로수길 [내부링크]

한 달 살기도 좋지만, 당일 여행도 좋아요.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좋지만, 평탄한 가로수길을 걷는 것도 좋아요.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걷거나 차를 타게 되면 가장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숲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서울 청계천(종로구 관철동) 이팝나무길은 하얀 꽃이 만개해 거리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듯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푸르름 가득한 나무를 볼 수 있어 서울의 자랑거리다. 대전광역시 보라매공원길(서구 둔산동)은 대전시청에서 정부대전청사까지 이르는 길가에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심겨 있고, 계절별 특색 있는 꽃들을 전시하는 등 대전에서 걷고 싶은 길 12선에도 선정되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귀농 귀촌하는 은퇴자와 청년층, 지방이전과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내부링크]

공모 배경(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관계부처합동)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시설 마련 ㅇ 지속 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여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달성 촉진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생활거점 조성 ㅇ 인구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이주수요에 적합한 맟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생활서비스 제공 ㅇ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이주대상, 제공 서비스 등을 다양화한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확산 추진 사업내용 ㅇ (주거) 수요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필지분양, 타운하우스 조성 등 다양한 주거여건 조성이 가능 ㅇ (생활인프라 ..

이 구역의 주인은 나다(텃새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내부링크]

알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참새는 텃새다 참새는 텃새입니다. "텃새"라는 용어는 새의 일종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며, 이는 특정한 종류의 새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텃새"라는 단어는 새의 크기나 형태를 특정하지 않고, 주로 작은 크기의 새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참새는 텃새 중의 하나로, 작은 크기를 가지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참새는 영리하고 활발한 동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날개를 빠르게 펄럭이며 부지런하게 먹이를 찾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텃새의 전형적인 행동은? 텃새는 자기 구역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니가 싼 똥은 니가 치워라 [내부링크]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입니다. 누군가 꼭 봤으면 해요. 자기 똥은 각자 치우는거다! 알겄지 배설물을 파묻는 행동은 왜? 고양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배설물을 묻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포식자에 대한 경고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 고양이의 경우, 배설물에는 고양이의 존재와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물들이 고양이를 감지하거나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자신이 떠난 흔적을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털과 배설물을 냄새로 인식하는 탁월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냄새와 흔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마크하고 다른 동물에게 경계를 알릴 수 있습니..

스마트기기로 에너지 절감하면 1h당 1600원 보상 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내부링크]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 /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확대…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30% 이상 확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부링크]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

경주 하루 코스로 둘러보기 [내부링크]

우리가 이번 생을 단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선택을 해야 만 할 때가 있습니다. 경주를 하루만에 둘러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경주를 대표하는 3곳(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대릉원)을 추천합니다.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는 경주시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궁궐 유적이다. 신라의 별궁으로, 신라의 태자가 사는 곳이었다. 왕이 사는 법궁인 경주 월성과는 북동쪽으로 접해 있으나 현재는 원화로에 의해 갈라져 있다. 또한 이곳의 심벌은 월지라는 이름의 인공 호수인데, 사실 궁궐의 이미지보다는 과거 통칭이었던 '안압지'라는, 월지 호수와 누각으로서 훨씬 잘 알려져 있다. 이 인공 호수는 신라 왕궁 안쪽의 친수 구역으로 경복궁의 경회루처럼 풍류와 연회 장소로 만..

2023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소박한) 할인 정보 [내부링크]

* 정말 소박합니다. 큰 기대를 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보훈부 출범(6월 5일)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 국속에서 체감하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배지 달기 캠페인, 등 국민 참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세대에 보훈문화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형 보훈콘텐츠, 교육 ‧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를 주제로,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외국인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취급하는 업무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내부링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5월 23일부로 보뜰행정사사무소를 출입국민원 신청 및 신고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보뜰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출입국 관련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허가 - 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재입국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등록사항변경신고, 기타신고 - 외국인등록(거소), 등록증 수령, 등록증 재발급 보뜰행정사사무소는 대행기관으로서 위 위임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위임에 따른 비용은 1건 당 5만5천원으로합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차이 [내부링크]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신고보다 까다롭다.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알리는 것이다. 등록 / 허가에 비해 행정절차가 간단하다. 개념 비교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써,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한다.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

단백질 바 가격 품질 비교정보 [내부링크]

최근 단백질이 체내에서 근육을 형성하는 중요 영양소로 인식되면서 단백질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단백질 제품 중 단백질 바는 분리대두단백, 유청분리단백 등을 견과류 등과 함께 혼합한 형태로 식사 대용 또는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의 대한 영양성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 함량) 및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내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백질 바 제품은 1개 섭취 시 쌀밥 한 공기(215kcal)와 열량이 비슷하거나 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내부링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 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 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할 것을..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인허가 등 관련 사항 종합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문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무인점포는 24시간 운영, 가격 경쟁력, 자유로운 분위기와 집중력 유지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 불만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불편함, 카드 이외 현금 결재 불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인점포의 종류는 아이스크림점, 문구점, 밀키트, 애견용품, 옷가게, 철물점, 도시락, 공간임대, 빨래방, 스터디카페, 무인창고, 셀프사진관 등 확산되고 있다. 소자본 창업과 관리운영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적고, 순수익률이 높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2021년 말 기준 영업신고 현황은 4만 개소에 근접한..

궂은날 비오는 날, 따듯한 국물이 있는 추어탕/매운탕은 어떠한가 [내부링크]

여주 가남 태평리에서 맛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다녀왔던 구름산 추어탕집을 또 가고 말았습니다. 궂은 날 집에만 있으면 좀 그렇죠! 바람도 맞고 눈도 돌릴 겸 해서 추어탕집에 갔습니다. 비오는 날, 궂은 날씨에는 따듯한 국물음식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있는 맑은 날에 비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따듯한 것을 찾게 되기도 하구요. 습도가 높아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고 냄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날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끊여서 따듯하게 먹는 음식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정보 연락처: 031-882-5004 메뉴: 추어탕, 매운탕, 보쌈 위치: 가남읍 일신로 18-5 특징 & 평가 장호원(가남 태령리)에서 이천 방향으로 가는 길(왕복 4차선)로 가..

걷기가 좋은거아시죠? 걷기여행주간 코리아둘레길을 걸어봅시다 [내부링크]

걷기와 건강 걷기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1. 유지 및 강화된 심혈관 기능: 걷기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2. 체중 관리: 걷기는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걷기는 체중을 관리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 걷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관절 건강 개선: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유연성과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걷기는 관절..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님오신날법요식 행사 [내부링크]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7일(토)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 되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식 순 출 연 도량결계 청의동자, 홍의동녀 육법공양 육법공양 법등 명고·명종 도현스님, 지담스님 등 단(입 장) 총무원장스님, 원로의장스님, 동자동녀 개 회 사회자 삼귀의례 다 함께, 조계사 연합합창단 반야심경 다 함께, 집전스님 관 불 총무원장스님, 원로의장스님 마정수기 총무원장스님, 원로의장스님, 마정수기 어린이 찬 불 가 조계사 ..

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조사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6일 오후 12: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와 관련하여, ㅇ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함 ㅇ 또한,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ㅇ 호흡곤란 등 불편을..

손으로 움켜쥐는 힘 즉 악력(grip strength)이 약하면 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악력을 확인하면 우울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링크]

손으로 움켜쥐는 힘 즉 악력(grip strength)이 약하면 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면 우울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쥐는 힘이 정신건강과 관련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이 활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옛 노인들이 호두알 2개를 손에 쥐고 돌려가면서 악력을 길렀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악력은 신체적 활력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악력을 키우기 위해 즉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악력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내부링크]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는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3일(월)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사례와 예시) [내부링크]

당신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겠지요? 직장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업무와 관계형성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건강과 번영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면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여전하다면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매뉴얼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출처: 챗GPT) 괴롭힘 행위의 성격: 괴..

질병관리청, 엠폭스 감염경로 명확히 밝혔다 [내부링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 23.5.24.(수) 동아일보, 「질병청, 엠폭스 감염 경로 명확히 밝혀야」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습니다(5.24.). 질병청 발표내용 국민들이 “보건 당국의 분명치 못한 발표로 인해 남성 간의 성 접촉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추정 감염경로, 성별, 증상 등 발생환자 특성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다. 기 발표(5.8.)한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발생환자의 특성으로는 - 거주지역은 수도권에서 발생이 많았고, 감염경로는 국내감염으로 추정되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6.2%로 남성이 대부분(96.2%)이였다. - 동 환자들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 ..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을 때, 분묘기지권과 장사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내부링크]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한다. 과거 자기 땅이 없는 서민들이 몰래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인정됩니다.(근거, 대법원 판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법)은 뭔가 [내부링크]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었고, 돌아가신 고인과 남아 있는 유족에게 어떡했는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밝은 위로를 전하지만, (중환자실)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의식 없이 살다가 유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채만 남기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존엄사를 생각하는 계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죽음은 환자의 의사보다 보호자의 의지와 의사의 권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과 의사가 판단하는 '최선의 치료나 돌봄'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민원 내용에 따른 민원의 종류 [내부링크]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2015.8.11.)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민원 분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개정 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개(인허가, 신고, 증명, 고충, 질의, 건의, 기타) 개정 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행정사가 하는 일은? [내부링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행정사의 업무범위 c️ 1. 사무(서류) 작성 -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서류 작성 2. 거래 서류 작성 -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사실관계 증명 서류 작성 3. 서류 번역 c️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번역 4. 서류 제출 ️ -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5. 대리 신청 c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리로 요구 또는 신고하는..

사증? 비자가 뭐야? [내부링크]

비자는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수입된 뒤 정착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사증(査證)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증'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도 '사증(査証; さしょう 사쇼)' 또는 '비자(ビザ)'라 부른다. 중국어로는 제비 첨 자에 증거 증 자를 써서 '첨증(簽證·签证; /qiānzhèng/ 치엔정)'이다. 사증은 발행하는 국가 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 사증에 기록되는 사항은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

2023년 6월 여행가는달 안내 [내부링크]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반도체 수출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3년 5월에 이어 6월에는 '여행가는 달'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행 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 여행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고, 추천 여행지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전국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여행 가..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 1인 가구 중심의 변해가는 사회에서 외로움, 고독과 단절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체 / 사회관계망 형성이 절실합니다 [내부링크]

관점 이해하기 외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필요한가? 웃기는 나라도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고독 장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별도 기구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국에서는 사회체육부 장관이 겸직하되 '외로움부 장관'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일본은 총독관제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실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2022.7.2. 중앙일보 기사) 최근 한국인의 외로움 실태와 보건복지부 대책 발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외로움은? (중앙일보) 한국 성인의 8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고 답함.(2022년 4월,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 20~30대와 1인가구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음. 경제적 여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룰루 밀러) 사는 것 별거 없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 이야기 [내부링크]

책을 선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받을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고, 책의 내용도 꿰뚫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딸에게 선물로 받은 책이 바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룰루 밀러 Lulu Miller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Why Fish Don't Exist 이유가 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는 쌍안경 뒤에서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고는 잠시 아 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씩 웃는 얼굴로 내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단언했다.“의미는 없어!" 마치 내가 살아오는 내내, 그 질문을 할 순간만을 열렬히 기다려왔다는 듯 아버지는 내게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통보했다.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는 ..

밀크초콜릿 일단 모두 모여봐(카페인 함량 주의 필요) [내부링크]

밀크초콜릿은....(나무위키) 밀크초콜릿은 분유, 연유, 액상유 등의 재료로 만든 초콜릿이다. 고급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매스, 카카오버터, 설탕, 분유, 바닐라·레시틴으로 만들어진다. 카카오의 쌉싸래한 맛은 줄이고 우유의 부드러운 맛과 단맛이 살아 있어 어린이나 쓴 맛을 싫어하는 성인들이 좋아한다.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기는 기호식품으로 힘들고 우울할 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다. 필립 스샤르가 카카오와 설탕을 섞는 교반기를 발명한 것을 계기로 1847년 영국에서 그동안 음료였던 초콜릿을 음식으로 변화하는 기술혁명이 일어났다. 그 후 1876년 스위스의 제과업자인 다니엘 페터는 브베의 이웃인 앙리 네슬레가 발명한 응축 우유를 사용하여 최초로 밀크 초콜릿을 개발하였다. 페터가 발명한 밀크 초콜릿은..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제방, 방조제, 배수로, 용수로, 하천 등)에 대해 사용허가 받기 [내부링크]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의 형태상 공유수면이더라도 국유가 아닌 것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추가 자료를 살펴보면, 공유수면과 아닌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골재 채취, 식물 재배 등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구거와 하천의 구분 구거는 폭 5m 이내의 용수로나 배수로 즉 도랑이나 개울에 해당합니다. 하천은 폭 5m..

2023년 5월 11일 농식품부는 컨테이너 농막 규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철회 [내부링크]

배경 농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농막의 건축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4월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농막의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으며, 농막 설치 시 농지대장 등 관리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감사원이 권고하였습니다. * 농막 설치 시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에 따라 농막의 위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한 농막에 대..

동성간의 우정과 사랑 그 언저리 [내부링크]

최재천의 동물과 인간 이야기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영장류에서 동성애 행위가 관찰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일명 보노보(bonobo)라 불리는 피그미 침팬지의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암컷들은 맛있는 먹이를 얻기 위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성을 제공한다. 이 같은 행위는 암컷들이 수컷들뿐 만 아니라 다른 암컷들에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베푼다. 수컷들 간의 구음도 늘 있는 일이다. 버금수컷들은 종 종 으뜸수컷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그의 성기를 만져주며 아부한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동성애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않은가.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숭앙하지 않는 이는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나만의 맛집 선택 기준은? [내부링크]

점 점 외식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 밥이 가장 맛있고 편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외식을 한다면, 어디로 가서 뭘 먹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 안 해 본 사람은 없겠지요. 내가 선택한 음식점에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참 난감한 기분이지요.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미안해지기도 하고, 맛있게 먹으면 또 그렇게 기분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다양하게 알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맛집이라는 것이 맛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가격도 부담 없어야 하겠고, 양도 충분하면서 건강에도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요. 화장실 사용 때문에 음..

경쟁사회 [내부링크]

최재천의 동물과 인간 이야기 백로들은 둥지 안에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시작한다. 같은 어미가 낳은 친형제들끼리 서로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거나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지 못하게 하여 끝내 죽게 만든다. 하지만 어미는 이 끔찍한 사건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사실 둥지를 떠나 살아남지 못할 자식은 일찌감치 사라지는 것이 어미에게도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하이에나도 대개 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백로의 경우와 흡사하게 하이에나 형제도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하이에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에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로 잘 발달된 송곳니를 갖고 있다.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호시탐탐 서로 물어 죽일 기회만 노린다. 결국 그리 오래지 않아 둘 중 하..

경기도 이천시의회 이천지역 행정사와 간담회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goodmil/223097311580 이천시의회, 행정사회 이천시지부와 간담회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의회는 2023년 5월 8일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 blog.naver.com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불공정 이용 실태와 환경 개선 [내부링크]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

재외동포청 소재지 인천으로 [내부링크]

외교부는 2023년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인천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재외동포 국내 취업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goodmil/223094909020 2023년 5월부터 재외동포(F-4) 국내 취업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식당과호텔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는 한민족 혈통을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약 732만 명) 이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 blog.naver.com

착한가격업소 지정받기 [내부링크]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역 평균 미만의 가격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짠테크가 떠오르는 고물가 시대와 잘 어울리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사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아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93948973 착한가격업소를 아시나요? 2023년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죠? 비빔밥과 냉면 한 그릇에 1만 원, 갈비탕은 1만 8천 원 수준입니다. 금리... blog.naver.com

부처님오신날 대체 공휴일 적용(5월 27~29) [내부링크]

국무회의, 대체공휴일 규정 개정안 의결(정책브리핑) 2023년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 [내부링크]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로 염낭거미를 따를 자 있으랴. 염낭거미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 작은 두 루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 알을 낳는다. 새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들을 먹일 일이 큰 일이다. 그래서 염낭거미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인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최재천의 동물과 인간 이야기 동물의 행동을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깊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도덕적 해석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사랑은 본능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자식이 부모 등골을 빼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왜 높을까요 그리고 해결책은? [내부링크]

통계청은 2023년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세부 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남여의 비율과 연령별 자살률입니다. 남자의 자살률이 여성의 2배로 높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 문화적인 요인과 경제, 정신건강, 대인관계 등으로 분석합니다. 문화적인 요인으로는 공동체와 집단의 가치가 강조되는 것과 관계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안과 실업문제일 것입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개인의 문제를 타..

이천에서 안 유명(?)하지만 맛난 해장국 고기국밥 [내부링크]

기본정보 위치: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100번길 3 전화: 010-2343-1798 영업: 10:30~14:00(일요일과 월요일 휴무) 주차: 다수 가능(초등학교 옆 공터 등) 메뉴: 빨간해장국, 맑은해장국, 하얀국밥,하얀양곰탕 평가 음식점을 평가하는 나름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대략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결과 위생 음식재료 고유의 맛과 양념의 조화 접근성과 편의(주차) 실내 인테리어와 분위기 친절과 주변 경관 이 곳은 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국밥은 그 첫 째가 잡냄새를 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6번 방문했는데 그 중 4번은 거의 잡냄새를 느낄 수 없었고, 2번도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선지국은 더욱 중요하지요? 식감과 고기의 질감 그리고 콩나물이 어루러져 조화를 이루었다고..

주말여행 비오는날도 괜찮단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박물관 [내부링크]

비 온다고 주말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생물자원관은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동물이 많습니다. 체험학습 환경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즐기는 상주여행 낙동강 1,300리 물길 중에 으뜸으로 꼽는 경치 ‘화이트 슬로시티'를 표방한 상주는 세 가지 '하얀보물'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낙동강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는 경천대에 올라 상주의 풍광에 감탄하고,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보유율이 높은 상주의 '자전거박물관'도 흥미로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조물주가 빚어 쌓아 올린 바위기둥과 그 위에 뿌리를 내린 고고한 소나무,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

가정의 달, 식구들에게 주는 선물은 뭐가 좋을까? [내부링크]

선물은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 같습니다. 2023년 어느 해 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여행도 하면 좋을 것이고, 집안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기념일도 많지만, 생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선물은 주고 싶지만, 받는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선뜻 고르지 못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쓸모없는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젊은 때에는 필요한 것이 많아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입양아동에 대해 [내부링크]

일본이 유전병이 많은 이유 일본의 경우,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 넘어온 한족과 털이 많기로 유명한 섬 사람인 아이누 족이 뒤섞여 오늘에 이르렀다. 최소한 두 종족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섬이라는 환경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이 낮아 선천성 유전 병의 발병률이 유달리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 해 유전병이 훨씬 적은 까닭도 아마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반도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의 민물고기는 남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수컷끼리 싸운다 북미의 어느 민물고기 암컷들은 알을 보호하고 있는 수컷을 선호한다. 새 내기 아빠보다는 경험 있는 아빠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려는 암컷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의붓아빠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식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우..

엠폭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도대체 뭐지? [내부링크]

엠폭스(MPOX)는 원숭이두창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입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1.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엠폭스로 변경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가 유행했을 때 변경 전 질병명인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차별과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어 여러 단체·국가 및 개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질병명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WHO는 22년 11월 28일 'MPOX'를 새로운 영어 질병 동의어로 채택했는데 향후 1년간 'Monkeypox'와 'MPOX'를 동시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원숭이두창 용어 관련 낙인 및 차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이 증가하였을 때 이를 배제할 수 없어 전문가 ..

마국산 등산로에서 발길 사이로 야생화 각시붓꽃을 만났습니다 [내부링크]

마국산은 마옥산이라고도 불리운다. 경기 이천 모가면과 설성면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해발 445미터이다. 경기도 이천시의 남쪽에 위치한 산이다(고도：445m). 모가면과 설성면, 안성시에 걸쳐 있다.

전국 모든 농막에 대한 불법여부 조사와 법령상 허점 그리고 부정비리 지자체 실태 [내부링크]

컨테이너 농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민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농막은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결과 다양한 불법의 형태와 지방공무원의 부정 등 현행 법령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막은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막 설치신고 건수는 192,55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결과 보고서(공개문 전문)를 기초로 농막의 위법 실태와 법령상 허점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관리 중인 196종의 인허가 자료를 누구나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https://m.blog.naver.com/goodmil/223078457638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관리 중인 19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17일부터 '지방행정 인허가 ...blog.naver.com

음식을 버리면 벌 받는다? 배부른데도 아깝다고 다 먹으면 병 걸린다 [내부링크]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다. 가깝게 아는 지인 가족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고기가 남았으니 각자 2조각씩 더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맞는 말이다. 어른이 밥을 사주는데, 음식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서 지은 밥인데 허투루 버리면 벌 받는다는 논리다. 그건 옛날이야기다. 없어서 못 먹던 시절에는 도덕적으로 마땅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음식물을 남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과거의 상황에 적합했던 가치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참 많다. 술자리에서 '한 잔만 더 마셔라' 그러면서 굳이 사양하는 사람에게 한 잔을 더 권하는 것은 악의인가 선의인가? 선의를 가장한 악..

구직자와 구인농가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농식품부에서 2023년 2월 도시 구직자와 농촌 구인농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에게는 농촌체험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는 내국인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6913270 구직자와 구인 농가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시 구직자를 농촌 구인 농가와 연결해 ... blog.naver.com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정부와 양당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내부링크]

2023년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비 온 뒤 자연의 색감(철쭉) 정치는 싸움이고 타협이라는데 구경중에서 싸움구경이 한 재미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싸움의 표면(명분)과 이면(실리)에는 뭐가 있는지? 싸움의 본질적인 면이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인지? 당리당략으로 번진 기싸움인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봐야 현실정치를 올바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5997128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이후 정부와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뭡니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무엇이 다른지 알기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내부링크]

2023년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290명 중에서 찬성은 117표, 반대는 112표였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데 이것을 의무화 할것이냐(민주당측), 의무화하지 않고 현행 시스템으로 정부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입량을 결정하느냐(국민의힘) 하는 법안으로 표 대결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과반수 찬성이 아님)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국민의 힘이 부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양당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다툼을 하는 양곡관리법과 쌀값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쌀값 정책과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갈등이 ..

황홀경이란 이런 것인가 [내부링크]

꿀벌이 사과나무에 핀 꽃 사이를 옮겨다닙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감각을 대신해 후각만이 전부라면 어떨까요. 사과나무에 핀 꽃 사이로 꿀벌이 날아다닙니다. 사전에서 황홀경의 뜻은? 황홀의 경지에 이른 것을 황홀경이라고 하고, 황홀은 '어떤 사물에 마음이나 시선이 혹하여 달뜸'이라고 한다. 아카시아 꽃이 핀 어느 날 꽃 냄새가 나무 아래 전체를 휘감고 돌 때, 그 곳에서 황홀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

캠핑 인기와 야영장 예약 그리고 창업 [내부링크]

캠핑장, 야영장, 캠핑카의 유행은 상당하다. 관련 시장도 고속 성장했다. 텐트밖은 유럽은 tvN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외 캠핑장을 방문하여 캠핑과 함께 소소한 여행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2년 말 기준 야영장은 3,280개라고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야영장은 591개소로 18%였다. 전체 야영장 수는 2018년 대비 4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24%인 788개소이고 이어서 강원도와 경북 순이다. 그런데 캠핑장 야영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활황 중이라고 한다.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캠핑장, 야영장 등록(허가)을 위한 행정 법령 및 절차를 소해합니다. 캠핑장, 야영장 창업을 위한 등록..

농산물 온라인 거래 [내부링크]

1. 정부는 2023년 11월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을 준비 중이다. 2. 온라인 농산물 거래는 오프라인 보다 거래단가가 높다. 거래금액은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 3. 그 이유는 온라인 거래가 (특상품) 이상으로 품질이 높기 때문이다. 4. 온라인 거래는 경매 출하와 비교시 생산자(농가)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가 높게 형성된다. 5. 온라인 거래는 물류비용이 감소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천시 행정사 [내부링크]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는 이천시장과 행정사 업무영역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http://m.newspago.com/100505 [뉴스파고]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 김경희 이천시장과 간담회...`마을행정사 제도` 시행 등 요 (좌로 부터) 김상원 권익증진국장, 임소희 사무국장, 박재완 정책부회장, 송창범 이민행정고문, 김범기 이천시지회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재홍 수석부회장, 최용환 정책고문, 서형수 회 m.newspago.com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개인정보 사용 금지 [내부링크]

질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공사하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알려고 합니다. 구청이 내 연락처를 공사하는 측에게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답변: 구청은 민원인(공사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공사하는 측에서 연락해오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청에서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입건도 가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민원인의 동의없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

울다 웃으면 그 곳에 털이 나는가? 밀어도 되나? [내부링크]

울다가 웃는다고 그 곳에 털이 나지는 않습니다. 항문 주위 털은 사춘기에 처음 자라게 되고, 사춘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거나 우는 일이 잦게 되므로 '울다가 웃으면 그 곳에 털 난다'는 말이 아주 근거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똥털, #똥꼬털, #항문털, #항문모 등 다양하게 쓰임. 가는 털 사이 홀로 빳빳하게 난 털을 똥털이라 부르기도 함) 항문 털은 남녀 구분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려견 항문 주위 털은 1달에 한 번 제거해야 대변이 항문털에 묻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견이 싫어하더라도 짧게 잘라줍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당신은 항문털 제모 경험이 있습니까? 영국 카란 라지 전문의는 "항문 털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으..

과잉 건강검진? 그토록 믿었건만 [내부링크]

건강검진받기 위해 없는 시간 쪼개 병원에 가거나, 출장 검진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드는) 암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을 것이다. 매년 또는 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우편을 받으면서 은근한 압박감을 느낀다.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조금 침울해지면서 걱정을 하다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검진을 받고 한 달쯤 지나서 결과를 받아보고 안심을 한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감하게 술도 마시고 건강에 무리가 가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건강검진이 과잉 검진이라고? 대한민국 의사와 의학회에서 10년 전부터 반대해왔는데도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 정부의 무사안일과 건강검진으로 돈을 버는 의료계의 침묵이 아닐까? (건강검진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수단) 우리나라 국민 3천만..

청와대 관람 아는척하기 [내부링크]

2023년 3월 31일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주차장은 경복궁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려면, 10~30분 가량 대기하다가 빈 자리가 생기면 지하주차장으로 안되됩니다. 입구에서 주차요원이 순서대로 진입시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3천원이고 이후 10분 마다 800원이 가산됩니다. (요금할인 대상 차량 확인) 주차 후 지상으로 나오면, 청와대 입구로 가는 길 안내판이 있습니다. 청와대가는길 표지판(경복궁앞) 경복궁 담을 따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걸어서 약 10분 걸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복궁과 청와대 입구를 순회하는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표지판 앞에서 기다리다가 A01버스를 탑승하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는 버스 탑승을..

적절한 사과문 작성의 예 [내부링크]

2022.12.02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탄원서 양식, 작성요령, 제출방법, 예시 사과문(정순신 아들이 쓴) 00이 집에 돌아간 후 저는 00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00을 힘들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한 때 꽤 친한 친구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00에게 배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과문(정순신 아들의 2번째) 진작 연락했어야 한다는 거 알지만 내가 연락을 하는 것이 너를 또 아..

샤워 중 소변보는 여성 vs 샤워 중 이 닦는 남성 [내부링크]

샤워 중 노래하기, 소변보기, 이 닦기 중에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다고요? 가수 이효리는 "샤워하면서 소변을 동시에 해결한 적이 있다"고 하여 많은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영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가 샤워 중 소변을 본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남성 50%가 샤워 중 소변을 본다고 인정했는데,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남성은 전체의 4분의 1이었다고 한다. 여성이 샤워 중 서서 소변을 보면 물 절약도 되고, 휴지도 아낄 수 있어 지구 환경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의학적으로는 샤워 중 소변을 보면, 물소리로 방광이 예민해져 배뇨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물소리만 들어도 참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골반기저근 약화되면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올 수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내부링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도시가스, 휴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격차가 있듯이 전기요금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이 많은 경상북도에서 공론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3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발전소에서 거리가 짧고 송배전망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할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법안으로 전남, 충남, 충북, 부산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통계정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력자립률을 보면, 강원도 권역은 182%, 대구경북은 141%, 충청은 128%인데 수도..

요가매트 구입 전 확인 [내부링크]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중인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 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요가매트를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2023년 이천도자기축제 가볼까? [내부링크]

#이천도자기축제 #2023이천도자기축제 #서울근교 #4월축제 축제 정보 이천 도자기축제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이천시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109 전화: 031-645-3681~3 내용: 개막식, 도자기세일, 기획전시, 체험, 기타 부대행사 올해로 벌써 37회를 맞이하는데요. 개막일에는 가수 다이나믹듀오와 10cm 공연이 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홈페이지 2. 축제를 즐기는 짠테크 먼저, 경기지역화폐 또는 이천지역화폐와 할인쿠폰, 숙박비 지원(3만원) 등 정보를 활용합니다. 더 글로리 촬영지(에덴파라다이스호텔)도 함께 보세요 .https://www.korea.kr/news/weekendView.do?newsId=1489..

우회전신호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을 기록했는데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보행자, 어린이 음주운전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주요 대상지역은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내부링크]

주민등록증 위조 사례가 꽤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경험담이 보입니다. 고3학생이 담배를 사기위해 텔레그램에서 20~30만원을 주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왔다. 또 다른 자퇴생은 트위터에서 12만원을 입금하고 위조 주민증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이 위조 주민증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면, 소매 판매자(영업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확인 보안기능을 강화해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표면..

해외여행 전/후 모기매개감염병 주의 [내부링크]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해외여행자 수 증가에 따라 해외감염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3월 18일까지 보고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는 4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적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모기매개 감염병은 일본뇌염과 말라리아입니다. 일본뇌염: 발열, 오한, 두통, 수막염 등이며 감염자 250명 중 1명은 치명적 증상(경련, 성격변화, 착란) 말리리아: 발열, 권태감,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등 증상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은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입니다. * 모기매개감염병 발생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행정처분) [내부링크]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행정제재에 따른 제척기간,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 이었고, 2023년 3월 24일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4&lsiSeq=230457#0000 제척기간이란? 한마디로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받을 권리)은 1년입니다. 여관, 음식점, 숙박요금, 입장료 등의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

단양 가볼만한 곳 [내부링크]

만천하스카이워크, 아쿠아리움, 온달동굴, 온달전시관

천등산 [내부링크]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성인) [내부링크]

1. 온라인, 사이버 세상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간의 갈등과 마찰도 온라인 세상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2.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언어·문자·영상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 또는 불안감, 불쾌감 등을 야기하는 행위다. 주요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성폭력·스토킹·따돌림·신상 정보유출 등이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지인 간에 발생하는가?(관계성) 휴대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가?(공간성) 피해기간·빈도 또는 경험 중 무엇이 중요한가?(측정 기간) 등 합의된 개념이 없다. 3. 2022년 사이버폭력은 어느 정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과 성인 1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사이버폭력 실..

'청소년증'을 아세요? [내부링크]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신청 2주 후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반명함 사이즈(30X40) 사진 1장,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왜 만드는 걸까요? 각종 할인 증명, 즉 놀이시설, 공연 등 행사에서 청소년임을 증명 대중교통요금 할인, 지하철/여객선 등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청와대 관람신청 5분안에 끝 [내부링크]

청와대가 개방되었다고 하는데... 미뤄왔던 분들, 이제 간편하게 예약하고 떠나보세요. 인터넷 접속 후 넉넉잡아 5분이면 예약 가능합니다. 단, 방문날자/시간, 인원수, 휴대전화/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 관람은 09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 중 선택한 1시간 30분만 가능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예약정보가 전송됩니다. 청와대 출입문(3개소)에서 전송된 바코드 제시하면 출입가능합니다. 안내해설 서비스와 공연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도밴드는 3.30~31일, 줄타기 연희단은 4.1~2일, 밴드 이상은 4.3~5일 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4.6일, 아카펠라 그룹 나린: 4.8~9. 재즈 젠틀레인: 4.10~12일, 재즈 금관악기 미스터 브라스 공연은 4..

녹취록의 증거력 조건, 작성요령, 합법성 등 [내부링크]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리기 어렵다. 증거로 진실을 가늠할 것이다. 녹취파일은 이러한 경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된 내용이 뭔가(진실에 부합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녹음 사실이 정당하냐의 문제로 쟁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대화자 가운데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흔히 전화 통화를 하며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문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니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사적으로..

돈 많으면 뭐해! 행복은 여가를 어찌 보내냐에 따라 [내부링크]

여러분은 여가시간이 있습니까? 여유시간에 뭐 하세요?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일 보다 여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미래 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젊은 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은 희생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적이 있었다)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 가정, 경제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코메디닷컴 보도(https://kormedi.com/1576297/%ed%96%89%eb%b3%b5%ed%95%b4%ec%a7%80%ea%b8%b0-%ec%9c%84%ed%95%9c-%ec%b5%9c%ec%a0%81%ec%9d%98..

옥외집회 신고서 작성(예문) [내부링크]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서식 *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시행 2021.1.1. / 경찰청 정보관리과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

당신의 혈당은? [내부링크]

#당뇨병 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6위였습니다. 성인 대다수가 이미 환자거나 (당 수치를 모른다면) 예비 환자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병입니다. 정상인은 소변으로 당이 넘치지 않도록 혈당이 조절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당뇨환자는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혈당이 상승하고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 판정을 받습니다.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유전과 환경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체질을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 유발 환경에 놓이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의 1% ..

2022 혼인 이혼 통계 [내부링크]

2022년 들어 혼인 건수는 감소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혼도 감소했을까? 1. 통계청 발표 통계청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혼인 이혼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를 2023년 3월 16일 발표했습니다. *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4세 상승, 여자는 0.2세 상승 *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남녀 모두 40대 초반에서 각각 6.9건, 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주요 관심사항 결혼에 관한 가치관 변화: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의 비중이 변했다. 20대 연령층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 답변이 57%에서 2022년 35%로 감소했습니다. 황혼이혼 꺾였다. 60..

봄, 꽃피는 농촌마을 [내부링크]

매년 찾아오는 봄이지만, 새롭고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는 봄입니다. 봄 꽃을 보면 아련해집니다. 아직 찬 바람과 한 줌 햇볕에 떨리는 듯 속살을 드러내는 꽃잎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경건함마져 스며들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하는 "농촌 꽃구경 가자!" 자료를 소개합니다. 1. 목련(3~4월): 경남 산청 남사예담촌마을 떡메치기 체험, 약초주머니 만들기, 전통한복 입기 체험 가능 * 남사예담촌 홈페이지(http://namsayedam.com/?page_id=593) 2. 매화(2~3월): 전남순천, 경남 하동, 전남 광양 향매실마을: 매실 고추장 만들기, 매실 비빔밥 한상 체험 홍쌍리 청매실농원: 매화액자/캘리손수건 만들기, 섬진강 리버마켓, 매화꽃길 걷기 3. 벚꽃(3월말~4월말): 전북 익산, 전남 구례..

더 글로리,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 [내부링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장 오싹한 장면이었다. 문동은(송혜교 분)은 18년 동안 친모 정미희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친모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극중에서 정미희는 성인이된 문동은을 찾아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법무부는 2023년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말한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

이번 주말에 조개구이 드시려고요? [내부링크]

꽃이 없더라도 따듯한 햇살과 거친 바람이 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봄 조개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 먹는 조개와 가을에 먹는 낙지가 좋다는 뜻인데요.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싶겠지요. 그러나, 봄철에는 '패류독소'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패류독소란? 바다에 사는 홍합, 바지락 등 조개류나 멍개,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쌓인 독을 말합니다. 패류독소(Shellfish poioning)는 조개에 축적되어 있는 독극물을 일컫는 것으로, 조개에서 생성된 독이 아닌 조개가 섭취한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된 것입니다 이 독소는 얼리거나 가열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온이 15~17로 올라가는 4~5월 경에 가장 ..

블로그 맛집 [내부링크]

도대체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하듯이 일주일에 5번 정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1. 블로그란? 블로그는 인터넷 상에 개인이나 기업 등이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블로그는 "web log"의 약자로, 인터넷 상의 일기나 로그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개인 블로그부터 기업 블로그, 뉴스 블로그 등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블로그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주제나 관심사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음식, 패션, IT 등의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는 글쓰기,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와 유튜브 비교 [내부링크]

블로그와 유튜브 중 무엇을 더 많이 이용하나요? 개인의 성향과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생각,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잠깐 생객해봤지만,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볼까요? 블로그는 주로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의 내용에 대한 검색 엔진 최적화(SEO)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 기술과 문법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요구됩니다. 블로그는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독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글을 읽으며, 댓글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유..

악력과 테니스 [내부링크]

악력은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며, 전신 근력과 근육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체력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악력은 체력, 전신 근력, 상지 기능을 대변할 수 있으며 모든 원인의 질병별 사망률 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력이 고혈압, 치매, 당뇨를 알 수 있는 지표에 가깝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악력은 손가락과 바닥으로 쥐는 힘을 말합니다. 한국 남성 평균은 50, 여성은 30kg 정도 라고 합니다. 악력을 기르기 위해 테니스 공을 쥐거나,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로 악력을 기르고, 악력을 길러 테니스를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악력이 강한 선수들은 더 강력하고 빠른 스윙으로 공을 타격할 수 있으며, 그만큼 더 멀리까지 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또..

농어촌 난방실태와 대책 [내부링크]

1. 현실태 지난해 농촌 가구가 도시 가구보다 연료비로 3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3년 3월 발표한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농촌 가구는 월평균 13만3000원을 연료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도시 가구는 7만9000원을 지출했다. 해당 분기 연료비 격차는 16만2000원인 셈으로 지난해 전체로 확대할 경우 농촌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도시 가구보다 32만7000원이나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 가구는 도시가스 접근성이 낮아 겨울철 상대적으로 비싼 난방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도시 가구보다 지출이 컸다. 2. 관련 상황 2020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5%에 달하지만 농촌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

농촌 세컨하우스 마련하기 [내부링크]

일반교통방해죄 [내부링크]

1. 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배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서 토지주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차량통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를 막으려는 사람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헤쳐 통행을 막는 경우입니다. 3.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행위 - 길가에 장애물을 놓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 교통신호을 무시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 행진이나 집회 등으로 도로를 막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 보행자, 대중교통이용자 등에게 ..

'나는 신이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내부링크]

1. 넷플릭스는 2023년 3월 3일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공개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현재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를 둘러싼 사이비 종교의 폐단을 폭로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피해자들의 사연(성적 학대)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1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폭넓게 퍼진 사이비 종교에 대해 분개하면서도 왜 명문대 출신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가?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등을 궁금해 한다. 2.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절망감과 불안감: 일상적인 문제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이비종교의 광고나 홍보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인공지능(chatGPT)과 대화할 때 입력하면 안 되는 것 [내부링크]

1. 배경 요즘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회사원도 모두 그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에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그렇듯이 올바른 자료? 좋은 자료를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심스럽게 처리하던 비밀자료를 인공지능(ChatGPT)에게 입력하기도 합니다. 기업 전략문서를 통째로 챗GPT에 입력한 후 파워포인트로 변환해줘 라고 한다거나 환자의 이름과 의료기록을 챗GPT에 입력한 후 보험사에 보낼 서신을 작성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2.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챗GPT에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 민감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는 ChatGPT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

새끼 손가락 [내부링크]

3.1절(삼일절)에 대하여 [내부링크]

1. 3.1절은 독립선언일 우리가 3.1절을 단순히 반일 만세 시위를 한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조선 왕조에서 대한민국(공화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1919년 3월 1일(토)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이다. 3.1운동이 일어났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일이다. 광복절이 건국절이 아닌 이유와 맞닿아 있다. * 정부 수립 이후 삼일절의 국경일 제정 의도는 대한민국의 기원(紀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

봄철, 수요일 오후 2시 담배꽁초를 조심하라! [내부링크]

1. 소방청에서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건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2. 빅데이터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수요일 그리고 오후 2시였다. 3. 봄철은 4계절 중 재산피해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물류창고와 공장에 대형화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소방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취약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방문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안전교육 진행 지자체와 협조하에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소방청 발표자료]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계절적 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

유튜브에서 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것이 명예훼손인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모욕죄로 기소됨 2. 대법원 선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에서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든 원심의 설시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 해석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국립대 총학생회장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임원진의 음주운전 및 묵인 관행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이 음주운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원심에서 유죄판결하였다. 2. 대법원 선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 파기 / 환송하였다.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3. 그 이유와 배경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 [내부링크]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모두 아시죠?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일본 소설 원작을 영화화 하였음. 1. 스마트폰 분실 시 어찌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챗GPT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해보세요. 만약 위치 추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Google Play 스토어나 Apple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찾기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잠금 상태로 만드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

물류창고 소방안전에 대하여 [내부링크]

1. 물류창고 화재사고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냉동창고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로 무려 38명이 숨지는 ‘이천 참사’가 있었다. 2021년 6월 17일 오전 5시 36분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화재는 최초 발생 후 6일이 지나서야 겨우 진압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2021년 8월 19일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2. 물류창고 화재사고 원인/취약점 건축법에 따르면 실내 공간 1,000 마다 방화구획을 편성, 방화셔터..

주택용 소방시설 [내부링크]

관련 법령(경기도)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치아 / 잇몸관리를 위한 양치질 [내부링크]

치아와 잇몸 건강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 치아와 잇몸이 좋지 않으면, 먹는 즐거움이 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치과병원에서의 공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양치의 역사버드나무(楊) 가지(枝)로 입안과 치아를 청소하던 것에서 유래한 양지(楊枝) 질이 어원이다. 버드나무 가지로 양치질을 했다고 한다. 養齒(양치)라는 한자로 표기도 쓰이지만, 민간어원으로 후대에 붙여진 것. 고대 로마 상류층들은 치아미백을 위해 오줌을 사용했다고 한다. 5천 년도 더 된 옛날부터 사람은 이를 닦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칫솔로 이를 닦았던 흔적이 출토되었다. 아랍권에서는 미스왁(Miswak)이라고 불리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껍질을 벗기고 목질을 이로 씹어 솔처럼 만들어 양치하였다. 이슬람의 창시..

화재안전관리계획서 [내부링크]

1.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9월부로 시행되었다.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작성, 보관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물류창고 운영 사업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계획서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

빨래 / 세탁에 대하여 [내부링크]

1. 평생 동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 옷을 입지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빨래를 해야 한다.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인식도 거의 사라졌다. 더구나,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빨래할 일도 많아질 것이다. 빨래를 대신 해주는 세탁서비스도 다양하고 빨래방도 있지만 양말 한짝이라도 직접 빨아야 하는 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배우지만 평생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인 청소, 설거지, 정리정돈 및 빨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빨래의 역사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빨래를 해왔다. 빨래는 물로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털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빨래가 아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오줌으로 빨래를..

삼시 세끼? 몇 끼니가 적당한가? [내부링크]

1. 세 끼니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심 옛날 농경시대로 접어든 삼국시대의 왕가에서는 1일 3식을 했고, 귀족층에서는 평상시에는 1일 2식이었으나, 유사시에는 1식을 했다고 함. 고려시대에 《고려도경(高麗圖經)》의 기록을 보면 객관(客館)에 외국의 사신이나 부사(副使)가 들면 1일 3식을 대접하되 5조(五)로 차렸다 하나, 평민은 1일 2식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에는 lunch 어원이 "a luncheon of cheese" 음식 덩어리(lump of food)라고 고대에 아침에 일어 나서 노동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먹는 간식(빵/치즈)이 이었다함. 그러다 18세게 영국에서 샌드위치 가문의 백작인 the Earl of Sandwich 존 몬터규 경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sandwich를 발..

메타버스 '본디(BONDEE)' 개인정보보호 논란 [내부링크]

1. 본디가 중국이 지난해 출시했다가 개인정보 침해, 유출 등의 논란으로 자취를 감춘 소셜 앱 '젤리(啫喱)'를 기반으로 둔 플랫폼이라는 점과 더불어 본디 개인정보 방침과 이용약관 일부 내용이 논란을 낳았다. 2. 개인정보 보호 안내문 3. 이용약관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주장 4. 추가 약관 본디 이용약관에는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추가 약관'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 이 항목에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귀하가 외부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직접 동의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저희에게 개인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귀하 또는 제3자의 ..

혈압 관리에 칼륨(고구마, 토마토, 감자) [내부링크]

1.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혈압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칼륨은 심장과 콩팥을 비롯한 신체 장기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이다. 칼륨은 근육을 만들고, 신체 성장을 유지시키며 근육과 신경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2. 미국심장협회(AHA)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나트륨의 폐해를 줄여줌으로써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성인의 칼륨 하루 권장량은 4700이다. 칼륨 섭취량이 적으면 심장 질환, 뇌졸중, 고혈압과 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고구마, 토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취득) / 탈퇴(자격상실) [내부링크]

국가(독립)유공자가 국민건강보험(지역)을 가입하거나 탈퇴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자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전화: 1577-1000(오전 9시 ~ 오후 6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 합니다. 아래 표에서 국민건강보험 대상 인구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27%이고 직장가입자는 약 70%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약 3%에 해당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취득) - 유공자가 지역가입자 적용신청을 할 때 - 2. 국민건강보험 탈퇴(자격상실) - 유공자가 지역가입자 탈퇴 신청을 할 때 - 각 지사의 연락처는 아래..

도대체 건강보험료 [내부링크]

1.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용이 OECD국가 평균의 70% 수준으로 저렴하면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의 혜택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는 단순 질병은 병원에서 약국까지 전부 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되자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도록 만들었고, 한국 의사들의 노력 덕..

국군복지단 영외마트에 대해 [내부링크]

1. 영외마트(일명 PX) 먼저 PX라는 명칭은 영어 Post eXchange 약자이다. 공군은 BX(Base eXchange)로 불리웠다. 해군/해병대는 민영화되어 편의점 GS25가 운영된다. 육군 PX는 충성클럽으로 그리고 WA마트로 바뀌었다. 군영외마트는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한다. PX는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되어 PX의 가격이 싼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PX의 물건들이 싼 이유는 건물 임대료, 인건비, 세금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품목들이 사회보다 싼 것은 사실이나 싼 것만 싸고 나머지는 인터넷 최저가나 마트 할인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일부 군납 화장품이 2023년 퇴출되었다. (사재기, 되팔이 등 국민청원 때문으로 추정) 민영화된 해군/해병대 GS25는 2025년까지 계약된 상..

인공지능에게 테니스 경기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시켰더니 [내부링크]

인공지능(AI, 챗GPT)에게 테니스 치는 장면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쓰더군요. "쌀쌀한 새벽의 테니스 경기 웃음과 격려의 노래가 피어오름 더운 김이 몸에서 피어오르며 서로를 응원하며 즐기는 경기가 보임." 마음에 드시나요? 좀 어색하고, 인간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죠. 인간적인게 뭐지? 이렇게 컴퓨터가 인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 컴퓨터는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특이한 감정' 이런 정도 아닐까요. 인간과 컴퓨터(인공지능)는 당분간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듯이우리도 인공지능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023.02.04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챗GPT 사..

서울 아파트 가격 예측에 관한 챗GPT와의 대화 [내부링크]

1.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부에 따라 구입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구입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적인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파트 구입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 상황, 재정 목표, 그리고 시장 분석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며,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경제, ..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내부링크]

http://www.iconkr.com/info/113215 아이콘KR -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상반기 법안 제출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2528 조각투자, ‘토큰증권’으로 발행·유통된다 분산원장 기반…비정형·소규모 권리 발행에 용이 당국 ‘발행·유통 분리 원칙’ 강조했지만…추후 개선 www.iconkr.com

웹3로 전환하는 파라메타 [내부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941629 '웹3 전환' 속도전…분주해진 1세대 블록체인 기업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아이콘루프 파라메타로 사명 변경 [내부링크]

https://blog.naver.com/hello_iconloop/223001534068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 ‘파라메타’로 사명 변경 안녕하세요, 파라메타(구 아이콘루프)입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파라메타(PARA... blog.naver.com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내부링크]

1. 공인중개사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한 개인이 평생동안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평생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큰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책임을 져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공인중개사의 책임한도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 온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힘들..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 [내부링크]

1. 전세사기란? * 전세(傳貰)는 (볼리비아와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계약 형태이다. 전세는 과거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금융을 통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가격상승 추세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전세는 자가로 가는 징검다리의 마지막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 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챗GPT 사용하기 [내부링크]

1. ChatGPT란? 한마디로, "네이버 지식인 보다 앞선 인공지능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OpenAI 회사가 개발한 인공 지능 모델 Chat: 대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일반적인 사전학습 변환자) 챗GPT는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뭔가 전문적인 지식정보'를 알고싶을 때 네이버(지식인)에게 물었습니다. 네이버(지식인)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되지만, 영어에 비해 자료가 빈약하다는 평가) 2. 챗GPT 회원가입 (따라하기) ..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는 증가한다 [내부링크]

입춘 [내부링크]

1. 입춘은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입니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눈 것으로, 입춘은 태양의 황경이 315에 위치한 때입니다.(동지와 춘분의 중간)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입춘은 매년 2월 4일입니다. 입춘 날씨는 추운 겨울이지만 햇빛이 강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음력(태음력)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음력은 달의 모양을 보고 날짜 가늠하기는 쉬웠으나, 농사짓는 기후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양력(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24절기를 받아들였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음력은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er)이다. 24절후는 양력 날짜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력을 바탕으로 ..

정월대보름 부럼깨기 [내부링크]

1. 정월 대보름은 한국 전통 명절로 음력 1월 15일이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烏忌日)이라고 한다. 조상들은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로, 보통 그 전날인 14일부터 행하는 여러가지 풍속들이 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일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빚 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다. 이 날에는 오곡밥,약밥, 귀밝이술, 김과 취나물 같은 묵은 나물 및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빈다. 또한 고싸움, 석전과 같은 행사와 다양한 놀이를 했다. 2. 정월대보름 이야기(유래) 삼국유사에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소지왕 이야기가 전해온다. 신라시대 임금 소지왕이 정월 대보름에 궁궐을 나섰는데 갑자기 까마귀와 쥐..

고향사랑 기부제(정책실패) [내부링크]

1. 고향사랑 기부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지역에 기부하는 실태가 펼쳐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 정책실패 사례(2023.1.31. 농민신문) 인터넷 A커뮤니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완전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주목을 끌었다. 서울·부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현금성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민이 서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가량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편의점·약국·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민·인천시민→서울시’ ‘경남도민·울산시민→부산시’처럼 도시민이 도시에 기부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설명돼 있다. 또 다른 B커뮤니티에서도 ‘고향사랑기..

정말 멋진 여성(시인) [내부링크]

참으로 멋진 여성입니다. 만나보고 싶고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복지 [내부링크]

1.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체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2.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3. 1인가구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 가족 중 1~2명은 1인가족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1인 가구로 살고 계시거나, 아들/딸 중 1명이 1인가구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1인가구로 사는 가족에 대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혼자 아프면 어떻게 하나? 외로움에 못된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등 4. 2023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병원동행, 가사/간병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5개 지역만 해당) 지..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부링크]

1. 2023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정책방향 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참고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2.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 차원에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5월부터 재개합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개편(시범적으로)하고 교육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방위와 관련된 자료, 조직체계 등 정비 필요 3. 주민참여 안전강화 측면에서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통장, 지역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통장의 안전관리 임무 확대와 연계하여 기본수당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 지역사회 특성을 감안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활동을 전개하도록 관심 필요. 4. 인구감소 위기 극복 + 생활인구 활성화 은퇴자/..

커피나무 [내부링크]

윷으로 보는 올해 운세 [내부링크]

1. 윷점이란? 정초에 윷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윷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집단(마을)을 주체로 하는 것과 개인을 주체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집단으로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여 그 승부로써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농사 점을 하던 점년법(占年法)의 하나였다. 각본에 따라 결과는 항상 풍년이 이기는 쪽으로 진행된다. 다른 하나는 이와 달리 오락으로서 윷을 던져서 나오는 말로 개인의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윷을 던져 점을 보는 방법은 3윷점과 4윷점 두 가지가 있는데 점사는 모두 같다. 2. 윷가락 3개로 점치기 * 점괘를 얻을 때에 도·개·걸·윷·모로 하지 않고, 편의상 도는 1, 개는 2, 걸은 3, 모(윷)는 4로 대신합니다. [출처: 한국민..

척사대회(윷놀이) [내부링크]

1. 척사대회란? 척사? 말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혹시, 구한말 위정척사(衛正斥邪)운동의 그 척사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다. ‘척사(擲柶)’의 ‘척(擲)’은 던지는 것을, ‘사(柶)’는 윷을 뜻한다. (나무와 네개) 한마디로, '윷놀이'라는 뜻이다. * 柶에 '윷'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쓰는 용법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용법이다. 영어 스펠링은 Yut Nori * 뉴스핌 보도: 평택시, '척사대회→윷놀이대회'로 명칭 변경 홍보(2023.1.25) * '척사대회'라는 말 대신 '윷놀이대회' '윷놀이잔치'라는 말로 고쳐 쓰면 좋겠다. 2. 윷놀이의 기원 윷놀이는 대한민국 전통 놀이 중 하나이다. 기원은 고려설과 신라설, 부여설, 더 위로 거쳐 올라가면 고조선설도 있다. 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내부링크]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지옥을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테를 읽었기 때문이다. 지옥은 상태라고 생각한다.

산 염기 [내부링크]

1. 대표적인 산(Acid)은 식초, 레몬, 구연산 등이다. * 구연은 중국의 감귤에서 유래하였다. 산은 신맛이 난다고 했다. 산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은 알칼리성 오염에 사용한다. 알칼리성 오염에는 물때와 비누찌꺼기, 욕실의 암모니아 등이 있다. 따라서, 화장실과 주방의 물 때는 식초, 레몬, 구연산을 뿌려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산성 물질은 각종 균을 제거하는데 탁월하다. 레몬수와 식초로 도마를 세균을 제거한다. 수도꼭지의 물 때를 제거할 수 있다. 전기포트 바닥에 붙어있는 흰 때(석회)를 제거하는데 좋다. 화장실 거울에 붙은 물 때도 구연산, 레몬즙, 식초로 청소한다. 산성 물질인 레몬즙, 식초는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를 중화시켜 없앨 수 있다. 홍어 냄새는 암모니아로 인한 것인데, ..

잔디 가꾸기 [내부링크]

1. 잔디는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 참고로 대나무도 벼과 식물이다. 벼와 대나무는 줄기가 속이 빈 대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잔디는 고라니, 소, 말, 양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잔디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서 서식한다. * 잔디는 처음부터 '잔듸'가 아니라 '잔디'였다. * 산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마른 땅, 죽은 사람 사는 무덤에는 잔디. 참고로 잔디 포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건 일제시기이므로 전통 한옥 바닥에 잔디를 포장하는 건 일제 잔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애초에 전통적인 한국 건축에서 마당은 서구권이나 일본처럼 식물을 심어놓고 감상하는 용도가 아니라 한여름에 평상을 놓고 쉬거나 야외 행사 등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가 강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흙바..

넷플릭스 영화 '정이(JUNG_E)' 추천 [내부링크]

1. 넷플릭스 영화 '정이'는 윤리(도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2. 영화는 미래의 지구와 우주 이주민사이의 전쟁에서 싸우게 될 전투로봇을 개발하는 회사가 배경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뇌(또는 인격)를 매매할 수 있는가? 복제된 인격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인간이 육체를 버리거 죽지않는 영생을 얻는 대신, (자유의지 없이 살아야 하는) 실험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죽지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가? 3. 영화 '정이'를 보면서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는 성스럽게 보여진다. 그런데 ..

새해 세배돈에 관한 이야기들 [내부링크]

세배(歲拜)는 어르신이 무사이 한 해(겨울)를 넘기고 새해를 맞은 것을 기념하여 문안을 드리는 것이다. 혼인한 자녀가 있는 어른에게 새배를 했다. (자녀가 없더라도 나이 많은 어른에게는 세배를 한다) 현금이 지금처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세배 드리면 떡국과 술상을 대접하기도 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먹거리도 돌아가는 길에 싸서 들려보냈다고 한다. 이 당시에도 세뱃상에 대한 왈가왈부가 많았는지, 대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평소에 밉게 보던 어르신 댁에서는 행패 부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1. 세배돈은 언제부터? 친족 뿐아니라 이웃집 사람들이 어르신께 인사 올린다고 찾아온 것을 빈 손으로 보내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며 조금씩 쥐어준 것이 세뱃돈의 기원이..

2023년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내부링크]

1. 주요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농업전망 2023을 참조하였습니다. 2. 주요 전망 ∙ 2023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보다 8.5% 하락한 133.1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2022년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2% 하락할 전망이다. 곡물과 청과물은 전년 대비 각각 0.8%, 4.4% 하락하고, 축산물은 우제류 가격 하락 영향으로 7.6% 낮아질 전망이다. ∙ 2023년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구입가격지수의 하락폭 이 더 커 농업교역조건은 전년보다 5.8%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02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경영비 부 담이 다소 완화됨..

온라인 추모관에서 차례(제사)를 [내부링크]

1. 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설날/추석 차례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2023년 1월 18일 업 데이트 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사이트(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추모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정사진을 올리고, 추모의 글 및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차례상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진 추모관을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된 가족과 지인들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추모관에 접속하여 올려진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추모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 국민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sky.15..

농지연금 [내부링크]

다소 궁핍하게 살더라도,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할 것인가? 죽기전에 생활비를 충분히 쓰면서 노후를 여유롭게 살 것인가? 농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은행 대출이자는 2.5%와 비교하여 유리한가? 2023년 2월 21일 농지연금 제도 변경사항을 최신화합니다. 가. 본인 사망시 농지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기준 연령이 55세로 변경됨(기존 60세) 나.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로 2020년 하향 조정됨에 따른 것. 다. 연금을 평생(죽을 때까지) 받는 대신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받을 수 있는 유형에 20년을 추가하였음 ( 평생 받는 것에 비해 일정 기간동안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라.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내 농지에 계속 농사지을 수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고..

설날 제사와 차례 [내부링크]

2023년 설은 까치설이 아니라, 처갓집 설이다. (설날 본가 방문, 이후 처가 방문하는 경우, 설날 앞 1일, 설날 뒤 2일 휴일이므로 처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1. 설날은 한 해의 첫 날 한국에서 설날은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인 구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설날의 유래는 낯설다의 어근에서 '설다'가 '선날' 그리고 설날로 되었다는 설과 한국의 나이 살에서 유래했다는 설,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에서 왔다는 설 등 다양하다.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본다. * 까치설은 설날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 '까치'라는 말이 까치의 울음소리와 작다는 뜻의 아치에서 합쳐졌다고 함. 작은 설은 동지(12월 22일)를 일컫는다. * 영어로는 달(음력)을 뜻하는 Lunar ..

산과 염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1. 산? 산(酸)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대부분 신맛을 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탄산음료(사이다, 콜라)라고 할 때 탄산이 산성을 나타냅니다. 산(Acid)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랍의 연금술사 아부 바르크 알-라지가 금속을 녹이는 액체들을 'Acqua Acuta(날카로운 물)'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2. 염기? 염기(鹽基)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대부분 쓴맛을 띤다고 합니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피부에 묻으면 미끈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화장품, 의약품, 세제 등에 사용됩니다. '알칼리'라고도 하는데 아랍어로 '식물이 타고 남은 재'를 의미하는 '알낄리'(الْقِلْي; al-qily)에서 유래했다. 여담으로 산은 애시드라고 부..

태양광발전 설비의 주택과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내부링크]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안(2023.1.) 주요내용 1.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가 주택/도로와 약 300m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함. * 이유: 빛 반사로 인한 도로통행 피해 없음, 화재위험 낮음. 평가/전망: 농촌 환경 변화(태양광발전소 증가) 및 지역주민과 마찰/갈등 발생 2.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보다 반사율 낮음, 눈부심 일반 창호유리의 1/15 수준임. - 일출 일몰시 입사각이 커 눈부심 있으나, 강/호수의 물과 유사한 수준임. -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약한 수준(인체 영향 없음)임. - 태양광 패널에 극소량 납 이외에 중금속은 없음. - 태양광 발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내부링크]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일시, 거래규모, 가격, 수수료, 해당금액 등이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해당 거래항목,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해당 물건을 거래하는데 소요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전체금액 및 계약 일자 등을 기재한다. 거래사실을 요청하는 사람은 작성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거래사실을 증명한다. 거래사실을 구두로만 요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不動産 去..

110만원 짜리 쌀막걸리 [내부링크]

1. 전남 해남에 위치한 '해창주조장'에서는 막걸리 한 병을 110만원에 팔고 있다. '해창막걸리 아폴로'는 알콜 18%로 생산되고, 술 병에 금 한돈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한다. 어찌됐든 고급 쌀막걸리가 생산되고 판매된다는 것은 좋다고 본다. 서민들을 위한 해창막걸리는 900밀리리터 기준 한 병에 5천원(6도), 1만 2천원(12도), 5만5천원(12도), 11만원(18도)으로 다양한 가격과 알콜 도수로 나온다. 2. 나는 집에서 쌀막걸리를 빚는 중이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천쌀로 설 날 전통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여기에 참가했다. 교육 1일차에 이천쌀과 막걸리 담을 통을 들고 가서, 고두밥을 찌고 누룩곰팡이와 효모(이스트) 그리고 밑술을 붓고 3일 지나니 막걸리가 되어 가고 있다. ..

(과학적) 스테이크 조리법 [내부링크]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하는게 낫다 [내부링크]

1.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난다. 일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다양하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그리고 친한 사이로 넘어간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생면부지 처음보는 사람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가 좋다. 왜냐하면, 선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아는 사이에서는 내밀한 사생활을 서슴없이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적당히 예의를 지킬 것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상호 존중할 것이다. 2. 친한 사이가 되면 불편할 때가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챙겨주어야 하는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친하다고 반말을 한다거나, 유쾌하지 않은 장난을 친다거나, 웃기지도 않은(공감하기..

장사문화 국민여론조사와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 [내부링크]

1. 자료출처: 2022 국립묘지 안장관련 국민여론조사 보고서(2022.12.) 2. 조사결과(주요 내용) 조사에서 나타난 장사 문화는‘화장하여 봉안당(담)에 안치’하거나‘자연 장’을 선호하며, 본인의 사후 장지 관리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고, 장지 관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의 기간을 기대하고 있음. 선대의 묘소는‘매장하여 봉분’이 56.9%로 반수 이상이나 본인의 사후 묘소를 ‘매장 봉분’으로 하겠다는 의향은 8.9%에 불과하며, 선대의 묘소를‘자연장’ 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7.3%이나 본인 묘소를‘자연장’으로 하겠다는 의 향은 37.1%로 높아‘봉분’보다는‘화장’장사 문화로 변화했음을 보여 줌 선대의 장지 관리는‘증조부모까지’가 16.7%,‘조부모까지’가 38.8%,‘부모까 지’가 3..

가는 세월 [내부링크]

세월이 굵을 수 있나? 가는 세월밖에 없다. 모든 세월은 가늘다. 아무것도 이룬것이 없는데, 생이 이리 빨리 가다니! 그냥 하루가 가는 것이 두렵다. 갑자기 달이 떠오르거든 두려워하지 말자. 달이 지기전에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런 할 일은 없다. 선물같은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

꽃은 식물의 생식기다 [내부링크]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내부링크]

기대수명과 테니스 [내부링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 테니스 치면 기대수명 9.7년 늘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6년으로 남녀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기대 수명을 늘리는 스포츠에는 테니스가 1위로 꼽혔다. 테니스는 기대 수명을 평균 9.7년 증가시킨다. 다음으로는 배드민턴(6.2년), 축구(4.7년), 자전거 타기(3.7년), 수영(3.4년), 걷기나 조깅(3.2년), 맨몸 운동으로 불리는 칼리스데닉스(3.1년) 순이었다. *자료출처: https://kormedi.com/1557442/%EC%88%98%EB%AA%85%EC%9D%84-%EB%8A%98%EB%A6%AC%EB%8A%94-%EC%B5%9C%EA%B3%A0..

미세먼지에 대한 거의 모든 것(비상저감조치) [내부링크]

1.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나는 평소 두통을 거의 겪지 않는데, 미세먼지 있는 날은 어김없이 두통이 온다. 그리고 목이 칼칼해서 불편하고 콧물이 난다. 나는 걸어다니는 미세먼지 민감센서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 중장년층은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1회용 마스크를 여러번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 일반 먼지는 체내에서 배출되는데 1~2일 걸리는데, 미세먼지는 7일 이상 필요하다고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폐암과 방광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한국인은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며, 1년 동안 약 2만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가 있다. 2022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인식조사(문화체육관광부)를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웃는 두꺼비 [내부링크]

충북 진천군 농다리 옆에서 새해를 맞이하듯 웃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내부링크]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64,530원(40kg) [내부링크]

자료출처: 2023년 1월 2일 농민신문(기자 김소영) 1.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벼 40kg 기준 64,530원(1등급 포대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산 매입가 74,300원 보다 9,770원 낮은 가격이다. 2. 매입가격 결정(산지 평균쌀값을 벼로 환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그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벼로 환산해 결정한다. 산지 쌀값은 통계청이 매달 5·15·25일 조사한다. 2022년 10∼12월 9개 순기별 산지 쌀값은 20당 4만6817원(80당 18만726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벼 40으로 환산하면 1등급 기준 6만4530원에 해당한다. 산지 쌀값에 가공임을 빼고 도정수율 72%를 곱해서 얻은 값이다. 등급별 매입단..

계란(달걀) 삶는 방법 [내부링크]

의견수렴 연명부 작성(회람)시 개인정보보호 [내부링크]

1. 연명부 작성이란? 병원 안내 데스크에 대기자 연명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자 또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명부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도색을 위한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성명, 동호수, 서명이 포함된 연명부(서명부)를 작성하여 회람하는 경우입니다. 2. 회람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의견수렴을 위한 연명부(서명)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이 서식에 먼저 서명한 사람에 이어 다음사람이 작성할 경우, 앞서 작성한 사람의 성명, 동호수, 서명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연명부 회람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연명부 작성 및 회람이 ..

쌀농사에 관한 진실 [내부링크]

"농민에게 탈농할 자유를 허하라"는 조선일보 기사(2023.1.3.)를 요약합니다. 1. 쌀농사와 관련된 자료 2022년 9월 쌀값은 전년 대비 24% 하락했고, 정부는 공급 초과물량 25만톤보다 많은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20Kg당 4만6천819원) 쌀을 격리(재고로 보관)하면 보관비, 금융비용이 든다 3~4년 묵은 쌀은 술만드는 주조용, 사료용으로 20kg 당 8000원과 4000원에 판매한다. 우리나라 쌀값은 비싸다. WTO가입 이후 모든 먹거리는 국제 경쟁가격으로 수입되는데 쌀값만 국제가격보다 6배 비싸다. 일본은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쌀값을 21% 떨어뜨렸는데 1인당 쌀 소비가 50kg이다. 한국은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쌀값을 31% 올렸다. 1인당 쌀 소비는 57..

2023년 설맞이 수산물 특별할인(해양수산부) [내부링크]

1.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온라인에서도 2일부터 22일(설날)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인데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등 8종과 전복, 마른 김, 참돔, 등 제수용품 5개 품목이다. 할인은 해수부에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 할인..

2023년 새해 금융정보 [내부링크]

1. 최저시급과 군인월급 인상 2023년 최저 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합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군인월급은 병장 기준 2022년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23~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2. 세금제도 변경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

새해결심 헤어질결심? 작심삼일? [내부링크]

왜 제목이 '헤어질 결심'일까. 바로 그런 질문을 관객들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결심한다' 할 때 '결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 잘 안 될 거 같지 않아요? '살 뺄 결심', 하면 잘 못 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왠지 실패하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흥미롭겠다' 하는 생각을 관객들이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헤어질결심에 대한 박찬욱 감독 인터뷰) 1. 작심삼일이란? 보통은 마음 먹은 게 삼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되는 행태를 이르는 말이다. 아주 간혹 삼일 간의 고심 끝에 비로소 결정할 정도의 신중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

2023년 기초연금 [내부링크]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

코인투자? 모르겠고요 생객해봐요 [내부링크]

1. 코인은 0 또는 무한대로 수렴할 것이다. 2. 0 이라면 지구별에서 살다가는 기념품으로 몇 개쯤 가져도 될 듯 3. 무한대로 갈 것이라면, 너무 쉽게 가면 재미 없지요. 4.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조심하라. https://m.blog.naver.com/life2683/222971411027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by 피터 린치 (현재 TSLA와 매 오늘은 제 이웃 블로거 '레드우드 님'께서 발췌해 오신 「월가의 영웅」 책 속에 소개된 '... blog.naver.com

죽음을 명상하다 [내부링크]

죽음을 마주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합니다. 죽음을 마주보며 산다는 것은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지도 모름니다. 2023.01.03 - [소소한 일상/책(book) 이야기] -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내부링크]

1.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등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문구이다. 2.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믿기 어려운)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모르는 듯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3. 죽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모든 찬란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는다. 겸손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지금 살아있는 현재를 즐거워하라. 근심 걱정 좌절감 행복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불법 현수막과 부적절한 문구 [내부링크]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며, 운전자의 안전주의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 상 "00님 0000진급(표창수상) 축하합니다."는 문구는 결례이고,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에게도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앞에 설 때 누가 윗사람인가? 대통령은 국민앞에서 아랫사람이기 때문이다. "00조합장님의 ...., 000회장님의 표창수상을 축하..." 등 성명 혹은 직책명칭 뒤에 '님'자를 붙이는 문구는 예의를 벗어나는 것이고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회원들 앞에서 회장이면 회장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회장님이 될 수는 없다. 회원(개인)이 회장을 직접 호칭할 때는 회장님 이..

2023년 새해 덕담 [내부링크]

1. 덕담이란? 덕담(德談)은 남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서로 나누는 좋은 말. 주로 새해에 많이 나누는 말이다. 2. 요즘 덕담 덕담이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취직해야지" "올해는 결혼해야지" "올해는 손주 좀 봐야지" "올해는 살 빼서 예뻐져야지" 같은 말을 덕담이랍시고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혹은 할 마음이 없는(비혼자, 딩크족 등) 사람 입장에서는 덕담을 빙자한 강요 혹은 오지랖, 꼰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이것 때문에 명절에 친인척들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일이 생길 정도다. 덕담을 할 때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할 만한 말을 해주자. 3. 옛날 덕담 최남선의 ‘조선상식-풍..

2023년 바뀌는 인증제도 [내부링크]

1. 인증제도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2022년 222개 인증제도 운영중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3. 바뀐다는 주요내용은?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부) 현행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실확인증명서를 사용하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

2023년 계묘년 새해 인사말 [내부링크]

1. 계묘년의 뜻 2022년은 갑자년으로부터 39번째 임인년이고, 2023년은 60갑자 중 40번째인 계묘년이다. (검은 토끼의 해) * 60갑자는 천간 10개(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와 '띠' 순서대로 나열한 동물 12개(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합한 것으로 천간은 그대로 두고 지지(12동물)가 5번 돌면 60갑자가 됨. 그런데, 10천간을 음양오행에서는 목(갑,을), 화(병,정), 토(무,기), 금(경신), 수(임계)로 나누고 5가지 방위와 색깔을 대응합니다. 이 중 5번째 임/계는 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검은색에 해당합니다. - 목(木)은 청(靑)/동쪽, 화(火)는 적(赤)/남쪽, 토(土)는 황(黃)/중앙, 금(金)은 백(白)/서쪽, 수(水)는 흑(黑)/북쪽 ..

모욕죄 판례(국민호텔녀) [내부링크]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연예인)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강간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내부링크]

1. 강간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신빙성 판단 그리고..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 판단(사례) [내부링크]

1.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 성립요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

연말 행사 건배사 [내부링크]

주의사항 1. 건배사는 짧아야 합니다. 2. 건배제의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3. 조직(단체)에서는 주최자(돈줄)에게 감사의 말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시작하세요. 4. 길게 하려면, 참석자 모든 사람을 1명씩 호명하며 고마운 말 한마디씩 하세요.(취해서 횡설수설하면 곤란) 3행시 형식 1.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살자 2. 당나귀: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을 위해 3. 마당발: 마주않은 당신과 나의 발전을 위해 4. 여자는 뷰티플, 남자는 파워플, 우리모두 원더플 5. 이기자: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자 6.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7. 소화제: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8. 변사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만납시다 선창 후창 형식 1. 너나-잘해: 너와 나의 - 잘나가는 새해를 위..

양곡법 개정안 논란 [내부링크]

1. 중앙일보 2022년 12월 2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쌀가격 정책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강제하면 1조원가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16조)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 되어 쌀값 급락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 의무화 ㅇ (제16조의3) (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내부링크]

1.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인격포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입니다. 2.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인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상권이 (영어)퍼블리시티권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법으로 규정된 인격표지영리권이 초상권과 다른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형 동생 [내부링크]

1. '형'-'동생' 하는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 2. 가깝지만 매우 불편한 사이가 아닐지. 3. 어렸을 때나 형(대들면 안되고, 따라야 하는 대상) 동생(보살핌의 대상, 고자질 잘하는 작은 사람)이지, 성인(다 늙어가는 처지)에게 형은 머리속에 있는 그 형이 아니고, 동생 또한 그 동생이 아니겠지요.

슬레이트 철거 [내부링크]

1. 이천시 공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 처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건 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 처리 및 지붕개량 보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3.01. ~ 2023.12. 2. 신청기간 : 2023.01.04.(수) ~ 2023.02.10.(금) 3. 사 업 량 :220동(슬레이트 철거 215동, 지붕개량 5동) 4. 사 업 비 : 835,14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5. 지원대상: 관내 슬레이트 지붕, 벽체가 있는 주택 및 창고, 축사 6. 지원단가: 추후 환경부 지침 시달시 지원단가 확정 7.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비치 및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2023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내부링크]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7~80%까지 늘어난다. 과자의 유통기한은 45일인데 소비기한은 81일,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증가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식구가 적은 우리집도 충분히 소비가 가능해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비기한 설정 방법

미모사 [내부링크]

미모사 꽃

테니스 에티켓 [내부링크]

테니스 경기 에티켓을 정리해봅니다. 1. 내가 실점하더라도 자책하지 않는다. (상대방/파트너도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임) 2. 상대방의 실점에 기뻐하지 않는다. (참기 힘들면, 뒤돌아서서 파트너와 눈빛만 교환하던가) 3. 멋진 랠리를 격려하고,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승패에 집중하면, 즐기는 테니스를 하기 어렵다) 4.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실수/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Player는 이미 알고 있다. 모르면 약) (실점했을 때 지적하듯이, 득점했을 때도 지적하고 충고하는가?) 5. 파트너에게 특정 Play(위치, 자세, 이동)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수에게 종속된 기분이 들면, 멋진 플레이라할 수 없다) (약속한 협동작전이라면 모를까, 대등한 Player 입장에..

백수의 기분 [내부링크]

내게로 오는 길 [내부링크]

과징금 과태료 벌금 [내부링크]

1. 과징금이란? 과징금(過徵金)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판례도 과징금을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 은 당해 법규상의 일정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 수하는 금전(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으로 보고 있다. 2. 벌금, 과태료와 비교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

공인중개사의 대리권 제한 [내부링크]

1. 대리란?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서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한다. 그 중 하나는 생명보험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대리제도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대리와 구별되고,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의 인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 행위에 협력하는 사자(使者)와도 구별된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

법률사실과 법률행위 [내부링크]

1. 법률사실이란? 민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와 관련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예,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C라는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A가 B에게 물건값을 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것: (법률 요건) A는 C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되고, B는 A로부터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률 효과) * A가 B에게 물건값을 주고 C라는 물건을 구입했다. (법률사실) 2. 법률사실의 분류(법률행위) 3. 용어의 의미 ‣ 선의: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 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 제3자: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합병회사)이외의..

비법인사단 [내부링크]

1. 비법인사단이란? 대표자와 총회, 정관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고도 한다. 사단의 실체가 있음에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 중에 있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 이다. 종중, 교회가 대표적인 예이고, 어촌계, 아파트 부녀회, 자연부락,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다. 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실체법적 규정으로, 재산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278조)는 규정,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규정(민사 소송법 제52조, 행정심판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내부링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담당 행정기관이 접수 처리해야 할 민원을 국민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학교 또는 교육부에 가서 신청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출처: 202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1. 법적 근거: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고충민원 조건 [내부링크]

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내부링크]

민원관리 [내부링크]

쉰다는 것 [내부링크]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결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쉽니까? 조사결과를 보면, 잠자거나 아무것도 안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반쯤 됩니다. 조사결과 일상적인 쉼 활동은 혼자 나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잠을 자는 비율이 높았음 ㅇ 남성은 수면이나 낮잠(27%), 아무것도 안하기(16.3%), TV 및 동영상 시청 (14.9%) ㅇ 여성은 아무것도 안하기(26.3%), 수면이나 낮잠(26.2%), TV 및 동영상 시청(13.8%)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낮잠은 그렇다쳐도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안하고 쉰다는 것인지? 진짜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인지? 설문조사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어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지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포식자인..

제재처분의 기준 [내부링크]

1.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내부링크]

1. 행정처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우선 법규의 체재･형식 및 문언에 따라서 판단한다. 처분의 근거규정이 ‘… 하여야 한다. / …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문의 표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처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기본권 관련 성 및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2. 법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구별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전통적으로 행정..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취소 [내부링크]

1.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시행일 : 2021. 3. 23.] 2. 법 취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비록 위법 하..

취소와 철회 [내부링크]

1.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면허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2.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기준시간 면에서 다르다. 취소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당시부터 즉, 행정처분의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하고, 철회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가령 취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서류와 같은 부정 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허가의 효력을 성립 당시로 돌아가서, 즉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철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민원의 종류와 민원인 [내부링크]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뉜다. 1) 일반민원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

직장상사, 직원 이혼사실 알리면 개인정보 유출 [내부링크]

조선일보(2022.12.10. 표태준) “이제 남자 만나야지... 얘 이혼했어” 이혼사실 공개 직장 상사에 배상 판결 1.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감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작년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하고, “A씨가 이혼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 B씨는 이에 대해 “A..

나이 통일 [내부링크]

1.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미 민법에서는 1960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왔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

최근 판례(고발 증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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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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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무자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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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제공 관련 심의결과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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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해제 [내부링크]

1.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2. 증여의 효력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는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제1항).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

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내부링크]

1. 이의신청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 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시, 당사자가 2022.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 이 되는 날은 2022.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2.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농민과 농업인 [내부링크]

헌법에는 농민, 법률에는 농업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67688/view 농민·농업인·농업경영체 ‘뒤죽박죽’…“재정의 시급” 여러 용어·개념 뒤섞여 사용 공익직불금 배제 농민 생겨 겸업 여성농은 수당 못받아 법률상 농민 요건 삭제하고 유엔 같은 포괄적 정의 절실 가짜농민 해결 대책 세워야 클립아트코리아 평생 www.nongmin.com

보훈병원 [내부링크]

경기도에는 보훈병원이 없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204010000382 `경기 보훈병원`이 없다… 유공자들, 서울 원정진료 시간이 갈수록 전국 대부분 지역별 국가유공자 수가 줄어들지만 경기도에선 늘고 있다. 경기지역 인구 집중현상을 피해가지 못하는 탓인데, 그만큼 서울·인천보훈병원의 포화도 심화가 우려.. www.kyeongin.com

청원 [내부링크]

1. 청원이란? * 국민이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진정 / 탄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이나 탄원은 주로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청원은 행정기관(행정청)에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청원법제5조) 국민이 청원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 피해의 구제 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정이나 징계의 요구 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2. 접수된 청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청원법제6조) 가.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나.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진쟁중인 경우 다. 허위의 사실로 ..

탄원서 양식, 작성요령, 제출방법, 예시 [내부링크]

1. 용어의 정의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어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람 정상: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 선처: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한다는 의미 진정서: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를 진술하여 적은 글 2. 작성 요령 가.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나. 탄원서 작성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 피탄원인(피고인)과 탄원인과의 관계를 서두에서 명확히 제시합니다. 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합니다.(사진자료,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 베껴쓰기 또는 대필임을 짐작할 수 있는 탄원서는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바. 검찰청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탄원서 [내부링크]

1.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탄원서의 내용은 장황하게 쓰지 않고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작성팁 •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탄원서 ..

민원인 개인정보보호(권익위) [내부링크]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운영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민원인 정보 인쇄 제한, 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

가상자산거래소를 바라보는 금융의 시선 [내부링크]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개인정보 실무 질의 [내부링크]

고소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알려주는 것은 위법 [내부링크]

2018도19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공공..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내부링크]

1. 인터넷 매체가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155명)을 공개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노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에는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3.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산처럼)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인가? 유족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유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망자 명단(성명 노출)이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

방화벽 [내부링크]

1990년대 세계 최초의 상용화 ‘방화벽(FIRE WALL)’이 출시된 후,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1999년~2000년 사이 방화벽이 도입돼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보안 필수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지=utoimage] 네트워크와 서버 혹은 사용자의 PC 사이에 설치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용자(혹은 공격자)를 확인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용자의 목적지를 확인해 제어해주는 ‘방화벽(Firewall)’은 정보보안의 가장 시작점에 위치한 솔루션이다. 체크포인트가 상용 방화벽을 처음 만든 후 포티넷과 주니퍼 등의 기업이 뛰어들어 2000년대 초중반 시장이 형성됐다. 초기에는 기존 OS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전용 하드웨어,..

DLP(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 [내부링크]

* 보안뉴스(2022.11.11. 원병철) 1. DLP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안기업들이 본격적으로 DLP를 선보인 것은 2006~2008년이다. 맥아피(McAfee)는 2006년 인수한 DLP 전문기업 오니그마(Onigma)를 통해 2007년 DLP 솔루션을 출시했고, 시만텍(Symantec)도 2007년 DLP 전문기업 본투(Vontu)를 인수하고 DLP를 선보였다. 트렌드마이크로(Trendmicro)도 DLP 기업 ‘프로빌라(Provilla)’를 2007년 인수하고 2008년 본격적으로 DLP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한 디지털가디언, 체크포인트, 코소시스, 포스포인트와 같은 기업들도 DLP 솔루션을 선보였다. 2. 국내 기업들도 앞 다투어 뛰어 들었다. 특히 초기 정보 유출 방..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설문조사 [내부링크]

[출처: 보안뉴스 2022.11.09, 김영명] 1. 설문조사: 2022년 국내 기업 및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1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2.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관 관리하는가? - 58% 사내에 별도 서버나 저장장치에 보관 - 15.8%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 - 11.8% 개인정보보호 직원 PC에 보관 - 11% 기존 회사 중요 데이터들과 함께 보관 - 2.3% 웹 호스팅 업체를 통해 별도 보관 3. 개인정보를 사내 별도 서버나 저장장치, 담당직원PC에 보관할 때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지? - 84.5% 없다. -15.5% 있다. 4.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를 겪었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였는가? - 65% 단순사고(특정 유형 아님) - 10.1%..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내부링크]

1.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기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했다. 2. 설문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생체인식장비를 이용했다. 3. 근로자 개인은 기업이 CCTV를 근로감시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근로감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4. 기업은 디지털장비 활용시 법기준불명확, 노조반대, 안전성확보조치 이행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입당원서를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위법) [내부링크]

1.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또한, 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

이태원 참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내부링크]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릴스, 틱톡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온 이태원 참사 영상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앞다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유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물들이다. 설령 광고 수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또 사건의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올린 순수 영상물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최근 유튜브 숏츠, 릴스, 틱톡 등 스마트폰으로 바..

공동주택(아파트/원룸) 관리비 투명화 방안(국토교통부) [내부링크]

1.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하고 있어공동주택 관리비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상황이다 2.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ㅇ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ㅇ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등으로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

부동산중개인, 동의없이 아파트 매매 관련 대화 녹음(판례) [내부링크]

1. 2022년 3월 22일 수원지법 판결내용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였는데, 매수인이 소송관련 대화녹음파일을 요청하여 응하였다. 2. 선고: 원고(매도인)는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리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아파트매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은 음성권 및 사생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음내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영역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녹음파일)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핼러윈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개인정보보호) [내부링크]

1. 2022년 10월 29일(토) 밤 10시 경 핼러윈을 맞이하여 이태원 골목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 관련 150 여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참사 생존자나 목격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없던 일반 시민에게 2·3차 심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와 산하 재난정신건강위원회(위원장 백종우)는 30일 오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사진·영상의 무차별 유포와 혐오·비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와 요청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일부 무분별한 행태가 향후 대규모 심리적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타인의 사진(사진촬영 시간과..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내부링크]

1.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이 없고, 분야별 또는 주(state)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2022년 6월 3일 미국 하원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이하 “ADPPA")을 발의하였고 53:2로 수정법안이 하원 전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차후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민감정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로 분류하는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소득수준 등이 민감정보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비밀로 분류되는 메일, 문자 메시지,..

전자정부서비스 [내부링크]

1. 전자정부 24개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국세청 홈텍스이고, 그 다음이 정부24다.

디지털지갑의 활용 [내부링크]

1. 디지털지갑(Digital Wallet), 전자지갑(d-Wallet)은 컴퓨터/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설치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문서(증명서)를 보관/전송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한다. 2. 민간 디지털지갑 중 네이버 전자지갑은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기능과 네이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전자지갑은 자격증 495종을 보관, 카카오인증서로 주민등록초본 등 정부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코 전자지갑은 서울 상수도 청구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요금(도시가스 등) 고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공부문 디지털지갑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전자지갑은 ..

디지털사회 쟁점(역기능)과 과제(요약) [내부링크]

1. 코로나-19로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일상의 비대면화로 인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대화, 교육, 업무 등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수단은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일상생활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드라마 제작,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계약) 서비스 등장,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업툴 확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2021년 인터넷 이용률 93%(2021년 인터넷 이용시간 20.7시간) 2. 디지털 영역의 확대는 일부 역기능을 심화시켰다. 주요 역기능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로 구분한다. 디지털 역기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쟁점(역기능)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정부 주..

GDPR이란? [내부링크]

1.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 정의 2016년 유럽 의회에서 공표되었으며(Regulation(EU) 2016/679), 약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가진 후 2018년 5월 25일부터 EU 각 회원국에서 시행된다. 유럽 연합(EU)의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GDPR을 준수해야 한다. GDPR의 주요 항목은,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 받을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열람 요청 권리(the right of access), 정정 요청 권리(the right to rectification), 삭제 요청 권리(the right to erasure), 처리 제한 요청 권리(the right to restrict processing), 데이터 이동 권리(the r..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 처리과정 [내부링크]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월 19일(수) 제17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처리환경 분석 결과 보고(‘22.10.19.,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금융 마이데이터 범위 확대(정책변경) [내부링크]

1.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2022년 금융기관(은행) 앱이 바뀌었다. A은행 앱에서 B은행 내 계좌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가져오기 기능도 생겼다.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A은행 앱에서는 A은행의 계좌정보만 알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였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 보험, 연금, 카드, 증권사 등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계부(지출품목 종류 일자 등), 금융캘린더(결재일, 세금납부일 등), 자동이체의 변경과 해지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숨어있던 돈도 찾아볼 수 있고, 내 재산을 한 눈에 보고, 분석도 가능하며,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없다. 숨어있던 재산..

쌀값 산정방식 변경 [내부링크]

통계청은 10월5일자 산지 쌀값을 ‘비추정평균(가중평균)’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정곡 20 기준 쌀값은 4만4734원으로 종전 셈법(4만7145원)보다 5.1%(2411원) 낮게 평가됐다. 비추정평균은 쌀값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를 보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통계상 쌀값은 기존 방식보다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산지 쌀값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에 다소 불리하게 제도가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엔 기존 단순평균(산술평균) 쌀값을 적용하고 2023년산부터 새 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농민신문, 2022.10.20.) 산지 쌀값은 매달 5·15·25일 정곡 20 가격을 기준으로 공표된다. 기존 통계는 조사 대상업체의 쌀값을 모두..

CCL 표시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1.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지만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2. CCL 이용허락 표시방법 3. 라이선스 * 자료출처: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성적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실시한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04개 총 795개가 선정되었으며, 진단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양호는 452개 기관으로 전년도 대비 99개가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링크]

개인정보유출신고 3800만건(3년) [내부링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행위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 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5.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6. 보호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글날은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다 [내부링크]

1. 한글날은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훈민정음을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고 한다. 1446년 9월 상순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바꾸면 10월 9일이다. 그래서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10월 9일은 책을 발간한 시기(상순)인 것이다. (한글 반포 연도를 구구단 4X4=16으로 외웠다. 가운데 숫자 두 개를 곱해서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로 본다) 2.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조선글날'이라고 부르고 1월 15일로 정했다. 북한은 1443년 한글 창제를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나온 12월 말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월 15일로 기념한다. (북한은 외래어를 자제하고 되도록 순우리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북..

2022년 지역농협 쌀수매가격 결정(8만원) [내부링크]

2022년 10월 4일 이천 농협 조합장들은 쌀 수매가격을 40 기준 지난해보다 5천원 내리기로 했다. '임금님표 이천쌀'을 구성하는 알찬미 품종의 수매가는 올해 8만원이 된다. 산지 쌀 가격 내림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1만원 이상은 인하해야 각 농협의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가의 고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이천지역 농협들의 설명이다. 반면 여주지역은 5일 쌀 수매가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키로 했다. 이 경우 '대왕님표 여주쌀'을 구성하는 진상 품종의 수매가가 40 기준 9만원이다. 동결시 일선 지역농협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과 더불어 수매가 인하 움직임에 대한 지역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부링크]

1.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관련 담당관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044-205-6632) 2.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다. * 제도가 시행된 후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5,342건 중 4,750건(89%)이 변경되었다. 전화사기가 전체의 47%, 신분도용이 14%, 가정폭력 11%, 상해/협박 6%, 성폭력 3% 순이..

애매한 개천절 [내부링크]

1. 개천절은 애매한 면이 많다. 개천절에 대한 나무위키의 설명을 살펴보자. 개천절(開天節)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의미 자체는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며 한국 역사에서 첫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이다. 날짜는 10월 3일로,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다가 지금은 양력 10월 3일로 바꾸었다. 2. 먼저, 국경일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국경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설날과 추석은 (민간)민족의 명절이지, 국가가 축하하는 국경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지만, 지구상에는 민족과 국가와 언어 및 종교가 다수이거나 일차하지 않은 나라가 많다.) 3. ..

음식점(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 때문에 항의를 받는다면 [내부링크]

1. 음식 배달을 받고 나서, 솔직한 후기를 올렸는데 누가 찾아와서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내 개인정보(음식주문 주소지, 주문자 성명, 연락처 등)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음식주문 및 배달을 위한 목적외(항의 방문)로 주소가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가을배추 가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내부링크]

국군의날 [내부링크]

1. 군군의날은?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국군의 날은 전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5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해왔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념행사의 규모도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건군 70주년이 되며 이 날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들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그러나 69주년까지 해오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하지 않았다.[네이버 지식백과] 2. 시가행진과 특공무술시범 시가행진은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행사다. 흔히 말하는 시위, 데모와 같..

고향사랑 기부금 [내부링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07년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발표되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은 연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국세(소득세) 또는 지방세(토지세, 자동차세 등)에서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이득(최소 3..

주민참여예산 [내부링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오해 1. 주민참여예산을 심의 결정할 때 가장 오래되고 불편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을 들어 신청한 것인데, 부결되면 그 마을/이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유와 마을별 안배 때문에 예산심의가 사업의 본질적인 면 보다 부차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성격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프레임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2. 예를들어, 어떤 마을에 60대 자가차량 없는 여성이 홀로 산다고 합시다. 이 분의 입장에서는 해당 마을에 배수로사업을 하든 도로사업을 하든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마을별 사업예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목욕탕에 가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처분 [내부링크]

부패방지권익위법 [내부링크]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출처] 달라진 부패방지권익위법! 더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카드뉴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과징금 과태료 벌금 [내부링크]

표준계약서 [내부링크]

1. 표준계약서는 정부 / 각종 단체에서 계약서의 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이 계약할 일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표준게약서는 해당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법령정보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요 표준계약서(제정기관) 주택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법무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

계약이란 [내부링크]

1.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문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 됩니다. 즉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난 다음 지불하는 것도 일종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사항을 정하여 쌍방이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 성립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분쟁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3.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더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대해 과징금 1천억원 부과 [내부링크]

수원시에 대한 보호위 처분(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부링크]

털여귀 노인장대 [내부링크]

수리남 (가장인 아버지가 봐야 할 드라마) [내부링크]

1. 2022년 9월 추석연휴(9.9~12.)에 공개된 수리남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다. 한국에서 설/추석 연휴는 형제/자식들이 모이는 정겨운 휴일이거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하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무료함/소외감을 벗어나고자 오랜만에 남아도는 시간을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명절이다. 이 때 영화가 봇물을 이룬다. 천만영화가 탄생한다. 수리남의 공개 타이밍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 듯하다. 폭력/마약/19금 장면이 일부 있어 다양한 가족이 함께 보면 조금 민망해 질 수 있다. 2. 수리남 첫 회(1회당 약 1시간 총 6회로 종결)를 보면, 80년대 90년대 사회상을 돌이킬 수 있어 중장년들에게 매우 편안한 몰입감을 준다. 무엇보다 스토리 전개가 빠르다. 지루할 틈이 없다. 아파트 전세금 / 아이..

달개비 닭의장풀 [내부링크]

애기나팔꽃 둥근잎유홍초 [내부링크]

무료함 결핍(고통) [내부링크]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반복일 뿐이다.(쇼펜하우어) 한가위는 풍성함이다. 풍성함에서 무료함을 바라본다. 구름낀 저 달처럼. 인간은 곧 결핍(부족함, 고통, 배고픔, 건강하지 않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한 순간 결핍이 해소되면, 곧 무료함에 빠지고 만다. ( 오징어게임에서 무료함을 적절히 표현했었다.) 이렇듯 무료함과 결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추석 명절음식 [내부링크]

(냉동식품) 해동방법: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 닭, 수산물 등 세척할 때, 과일 채소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식기는 5초 이상 씻어야 함. 달걀, 생닭을 만진 손으로 채소를 만지면 식중독균 오염 가능성. 토란/고사리는 끓는 물에 5분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 잡채는 기름에 볶지 않고, 끊는 물에 삶아야 좋음. 소고기무국은 조리 중간에 간을 하지 말고, 조리 마지막이나 식사할 때 해야. 갈비찜/산적 요리 고기는 뜨거운 물에 데쳐서 기름기 제거하고 조리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내부링크]

경제 규제혁신(추진 안) [내부링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 완화: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이사를 지정 신고해야하며 정보보호 외 다른 업무 겸직이 불가능함. 겸직 제한 의무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현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함. 이를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풀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주유소는 내연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설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충전기 설치 불가능한 주유소가 다수였음.

눈치보는 차례상은 이제 그만 [내부링크]

2022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유독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차례상 표준안’을 제시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9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을 보면,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이며,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삼성전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내부링크]

삼성전자가 미국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미국 내 삼성 시스템 일부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경 내부 조사를 통해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도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후 침해된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외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와 사법기관들과 협력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름, 연락처, 인적정보, 생년월일, 제품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보장번호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번호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별로 다르며, 현재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samsung.com/us/noti..

가꾸지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풀 [내부링크]

넝쿨채 들어온 호박 [내부링크]

친구 가족의 개인정보 [내부링크]

1.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친구 연락처를 주고 선물을 받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pcpr/222850490370(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교육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가. 시기: 2022년 6월 8일 ~ 17일(8월 23일 인지) 나. 노출내용: 유튜브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첨부 파일(이름, 연락처, 이메일) 다. 피해규모: 2천 여명의 참가자 중 500명의 개인정보 유출 라. 대책: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임직원 교육 마. 참고, 2021년 11월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능동형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마련. * 개인정보 흐름 관리시스템을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개인정보 생성 이용과 내외부에 전달하는 행위까지 능동적으로 기록 관리 가능하다고 공지. 2. 시사점 가.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는 무관한 실수로 발생했다고 밝힘. 나. 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상안 마련 예정 다. 사람이 중요, 사..

대한행정사회 [내부링크]

https://daaa.or.kr/ 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daaa.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10층 1004호(인사동, 하나로빌딩)

기초생활수급 [내부링크]

1.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지 않는 이유?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4%가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거나(11.9%),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서”(10.3%)라고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로로 ‘공공’(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꼽은 수급권자는 6.8%에 그친다. ‘본인 및 가족, 스스로’인 경우가 72.5%, ‘이웃들의 권유’가 7.8%다.(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정부가 직접 대상이 될 시민에게 우편을 보내 안내하는 것과 대비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3. 신청 서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기본 필요 서류는 ..

남천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부링크]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내부링크]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내부링크]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내부링크]

접시꽃 [내부링크]

일출 [내부링크]

능소화 [내부링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개인정보유출 관련 팩트체크 [내부링크]

1. 드라마에서 사업자 라온은 개인정보유출로 과징금 3천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피해자이기도 한 라온에 무려 3천억원 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며 남용입니다."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징금 3천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드라마의 극적 효과, 스토리 전개 개연성 확보 등 이유로 3천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드라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인 라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결국 해킹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보호조치 미이행이 원인이 되어 개인정보를 유출된(결과) 것이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우영우 개인정보유출사례 [내부링크]

1. 배경 2016년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모델로 드라마화 추정. 인터파크 한 직원 PC에 스피어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되었고, 곧 내부망으로 퍼지게 됨. 고객정보관리담당자 PC에도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고객정보 1,094만 여건 유출. 2. 이 사건으로 인터파크는 44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 3. 스피어피싱이란? 스피어피싱이란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 공격임. 물고기를 작살로 잡는 작살낚시(spearfishing)에 빗댄 것.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적인 피싱(phishing)과 달리 특정인을 목표 함. 4. 언론보도 자료(보안뉴스, 22.8.18.)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돼 ..

복숭아 [내부링크]

1. 복숭아 효능 - 복숭아 과육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숙취 해소는 물론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진정시킵니다. - 주석산,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이 함유돼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고 니코틴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 복숭아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펙틴질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복숭아는 단맛이 강한 과일임에도 100g당 34 정도로 열량이 매우 낮고, 수분함유량이 높아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등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2. 수확 관리 수확기의 강우는 당도를 떨어뜨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비가 내린 후에 수확한 과실은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당도가 1~2Bx 낮아지고 과피가 얇아 수송력이 떨어지며 눌림 및 부패과실이 많이 생기므로 비 온 뒤 2~3일 경과 후..

달맞이꽃 [내부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 과태료 처분 [내부링크]

봉숭 첫눈 첫사랑 [내부링크]

상대방을 알아 볼 방법은? [내부링크]

모바일운전면허증 [내부링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고, 앱을 실행하여 안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장소(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중 선택)를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약 2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은 1천원이고, 경찰서에서 IC카드를 받으려면 1만3천원을 결재해야 합니다. 한글와 영문을 같이 표기하려면 비용이 1만 5천원으로 올라갑니다. 경찰서에서 IC카드를 발급받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재발급 받으려면 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받으면 재 방문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IC카드로 받으면 IC카드로 재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은행, 통신3사, 편의점, ..

쥐둔갑설화 [내부링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는 매일 PC와 휴대폰에게 내가 나임을 나를 증명해야한다. 때로는 비밀번호로 또 지문으로, 안면홍채인식방법으로 나를 증명한다. 비밀번호, 지문, 안면홍채가 노출/유출된다면,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 아니, 과거의 내가 증명했던 자료와 재산에 접근할 수 없다. 쥐둔갑설화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훈을 준다. 이런 설화가 오늘을 미리 알고서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과거는 오늘의 눈으로 해석한다.

본인확인내역 통합 조회 [내부링크]

본인확인 내역 통합조회란? 회원 탈퇴가 쉽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싶을 때, 장기간 미사용하는 웹사이트, 각종 인터넛 홈페이지 / 카페 등 사이트에서 휴면계정을 지우고 싶을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혹시 내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있을까? 2. 사이트 주소: https://www.eprivacy.go.kr/main.do 이미지 썸네일 삭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본인확인 내역 조회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로 본인확인했던 내역을 통합 조회합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본인확인 후 가입한 웹사이트 중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신청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청합니다. 신청 현황 확인 ..

수확 앞둔 이천쌀 [내부링크]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내부링크]

1. 법령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부터 취득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위치정보사업과 동등한 수 준의 엄격한 진입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대 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한하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의 신고 3. 신고 구비서류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내부링크]

1. 개인위치정보란? 2. 위치정보사업의 유형 3. 위치정보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4.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 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청..

이천쌀이 다른 이유 [내부링크]

1. 이천은 도농복합도시이다. 이천쌀도 유명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도 유명하다. 2. 이천에는 큰 산이 적고, 평평한 농지와 물이 많다. 3. 그런데, 수로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논이 많다. 왜? 4. 일명 객토, 성토, 복토를 해서 논의 토질(쌀 품질/수확량 증가)을 높이기 때문 5. 농업용 전기와 모터펌프를 이용해 논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 많다.

안개 많고 물도 많은 이천 [내부링크]

새이름으로저장 [내부링크]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떻게? [내부링크]

1.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5대 법정의무교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개인 정보보호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 [내부링크]

1.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다보면 문장의 주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가 많다. 주어의 성격(정체)를 정확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더라도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제15조(개인정보..

콜택시 해킹 피해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2022. 7. 17. 02시경 콜택시 관리업체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 * 랜섬웨어: 해커가 서버를 장악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 강원도(춘천, 동해, 양구)를 비롯 전국(대전, 부산 등) 30여개 지자체에서 택시 배차에 차질 빚었음. 1억원 상당 비트코인 요구 콜센터 서버 운영업체(오토피온)는 18일 새벽 해커와 접촉, 수천만원을 비트코인으로 중개인 통해 지급함. 7.19. 오전, 해커로부터 복구키를 받아 데이터 복구 작업에 들어갔음. 2. 관련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랜섬웨어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23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해킹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회사를 고려하면 실제 피..

보육교사가 반대해도 어린이집 CCTV설치 가능? [내부링크]

1. 보육교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중대한 공익임.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

지문인식 장치로 출퇴근 관리를 해도 되나? [내부링크]

1.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함 3. 전자태그 방식이나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문정보로만 출퇴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국가인원위, 2018.5.2. 16진정0320900)

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내부링크]

1. 상담 사례: 자신(A남성)의 휴대폰으로 자격증 학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학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내(A남성)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되었는지 물었더니, 취업지원사이트에서 스스로(A남성)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함. 2. 대법원판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위의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마음..

공시지가 취소 행정심판 [내부링크]

1.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보상액 결정의 준칙이 되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판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산정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2.13. 선고 94누5083 판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

행정처분이란? [내부링크]

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 2. 처분에 관한 판례 및 재결례 가. 육군 병원 입원기록 무효확인 : 대상 아님(병원입원기록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 : 대상 아님(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 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 통지행위, 권리 의무에 변동 없음 라. 법령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 처분이 아님(권리 제한 / 불이익을 주는 것..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내부링크]

1.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2. 이런 경우 돈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계약서, 장부 등)과 함께 채권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제시한 자료 3가지(차용증, 신청서, 내용증명서 또는 법원의 주소지 보정명령)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만 해당(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남아있는 경우) 다...

'인테리어 먹튀 속출'에 대한 대책은? [내부링크]

1. 현실태(2022.7.17. KBS 현예슬, [제보] 인테리어 고수라더니 ‘먹튀’ 속출…중개 앱은 ‘나몰라라’) 2. 피해를 예방하려면....어떻게하나?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내부링크]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개인정보위원회, 2022.7.14.) 1.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2. 국민 절반이 상이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 느껴 3. 개인정보 유출현황 4.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 유출은 적발이 어려워 5. 개인정보유출 유형별 사례 6. 개인정보 유출자 징계현황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해야 하나? [내부링크]

1. 가정집에 CCTV 또는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카메..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내부링크]

1.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을 거부하거나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이에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된다. 2. 행심위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 처분재결 사례는 거의 없다. 3. 의무이행심판의 특성으로는, 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 [내부링크]

1.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무효확인 등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 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 부존재 또는 유효 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처분유효확인심판, 처분무효확인심판, 처분실효확인심판, 처분존재확인심판, 처분부존재확인심판으로..

주차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내부링크]

1. 2021년 공영주차요금 고지서 발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명목하에 성명과 주소 외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소유자, 기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 가능..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내부링크]

1.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대표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보관, 처리, 활용 등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통계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등에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명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익명정보는 많은 부분이 도려내어 데이터로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절충안인 가명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일부를 비식별조치해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익명정보와 달리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의도적인 재식별을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5..

행정심판(취소심판) [내부링크]

1. 행정심판은 3가지(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종류로 구분한다. 2.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을 둔다. 3. 취소의 종류에는 적극적 처분(영업허가 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 등)의 취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거부)의 취소를 포함한다. 취소심판에서 변경이란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적극적 변경을 뜻한다. 4. 취소심판으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통해 해당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 변경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5. 취소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처분(건축허가신청 반려)이..

행정심판과 진정 [내부링크]

1. 진정은 법령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널리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 진정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정에 대한 회답은 법적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재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다르다. 3. 행정기관이 진정을 거부하는 통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4. 진정의 형식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한다. 5. 진정서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피진정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를 하..

행정심판과 청원 [내부링크]

1.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익의 구제 또는 공익을 위한 일정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3.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청원 행정심판 쟁송여부 쟁송이 아님 쟁송제도 대상 기간 대상, 기간 등 제한 없음 심판청구권자, 기간 등 제한 있음 구속력 결정에 법적 구속력 없음 기속력 인정 행정청의 의무 청원인에게 통지 심판 재결을 받는 권리 4. 청원 처리 절차(2020년) 5. 청원이라는 명칭으로 권익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인 때에..

행정심판과 직권취소 [내부링크]

1.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취소는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거나 장래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5조) 2.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의 자율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직권취소 행정심판 주체 행정청 스스로 행함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됨 기간 기간 제한이 없음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90일) 대상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 주로 침해적 행정행위 근거 법률 근거 없어도 가능 행정심판법에 근거 ..

행정심판 대리 [내부링크]

1.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행정사가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 현행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 임)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행심 61240-556, 회신일 2001.5.29.](2003년 행정심판질의응답집 P144) 3.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정대리인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 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 [내부링크]

1.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를 중고자동차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서사법에 의한 행정서사가 「행정서사법 제2조」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 중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중고자동차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법제처 1987.10.13] 3. 「행정서사법 제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서사의 업무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

이의신청 대리 [내부링크]

1. 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 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2. 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07-0349, 2007.11.16]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 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

공인노무사업무 [내부링크]

1.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 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0443, 2015.5.21.] 3.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대리 [내부링크]

1.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2.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7-0568, 2017.9.29.]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겸업? [내부링크]

1.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51)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0321, 2020.6.15.]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

행정사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내부링크]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행정사법」 제2조제1..

행정사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행정사업무를 수행하면? [내부링크]

1.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2)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2.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 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vs 고충민원 [내부링크]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비슷한 점은 그 목적이 국민권익구제에 있는 점,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3.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다른 점 행정심판 고충민원 대상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포함 제도 행정쟁송제도 비쟁송 / 보충적인 행정구제제도 청구 자격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침해당한자,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 자 누구든지 기간 심판청구 기간 내 제한 없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내부링크]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의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그 심판기관이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인 반면,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게들고, 진행절차와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같은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나.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집행부 정지원칙이 적용된다. 다. 대심적 심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 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마.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 판단할 의무를 진다. 바.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내부링크]

1. 예를 들어, 00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불가) 처분 통지서를 받는다면, 또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서를 받는다면, 통지서 끝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여러분은 이의제기가 뭔지? 행정심판이 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나는 뭘 해야 하지? 고민 될 것입니다. 2.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의신청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

행정사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내부링크]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21-0462, 2021.7.8.]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농지대장 [내부링크]

농지위원회 [내부링크]

개인정보 보호실태 감사결과 [내부링크]

1.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발행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야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가능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데, 지자체 등이 관행적으로 의결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미실시, 심의‧의결제도의 효과 저하 우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실시하면서 감점 적용 대상기관인데도 감점을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을 현장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 운영 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분야 ① CCTV 설치‧운영자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 기관 및 신고인의 처벌의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등 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 상실 ② 다른..

종합소득세 [내부링크]

1.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천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천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 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천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 3.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입법조사처)

행정사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내부링크]

1. 사례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법제처 답변 21-0835, 2022.1.19.]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

대리와 대행의 차이 [내부링크]

1. 대리와 대행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인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대행 공통점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이점 결정권이 있음, 대리인 명의로 제출 가능 결정권 없음, 본인 이름으로 제출 *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리권이 있다면 허가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건축변경도 가능합니다. 대행을 받았다면 본인에게 물어본 후 서류작성을 대신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업무 위임 시 행정사 보수(법령) [내부링크]

1.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보수기준이 없으므로 위임 ․ 위탁자간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관련,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합니다. 2. 보수기준은 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2.5 일괄 폐지하여 자율화하여 지금은 보수기준을 두고 있지를 않음. 3. 보뜰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자료수집, 문서작성, 관계기관 확인 및 출장 등 시간당 최저임금을..

행정사란? [내부링크]

1. 행정사(行政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2.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을 대리합니다. 3.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합니다.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 정확하지 않더라도 쉽게 예들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의뢰인을 옹호하는 것이 변호사라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관서 등)을 상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사가 주로 하는 일 가...

2022년 도로교통법(건널목 우회전) [내부링크]

1. 2022년 7월 12일부터 건널목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개정 적용됩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2. 교통신호등 사례별 적용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내부링크]

1.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나.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

음식에 의한 식중독 주의 [내부링크]

1. 채소류 식중독 발생 원인을 해산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는데 감염 주원인이 날로 먹는 채소였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100ppm) 등에 5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에 세 차례 이상 씻어야 한다. 100ppm은 4% 농도 염소 소독액을 약 400배 희석한 정도로, 물 1ℓ(1000)에 소독액 2.5를 더하면 된다. 2. 김밥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발생한 살모넬라 환자 6천838명 중 77%(5천257명)가 달걀이나 달걀 지단이 포함된 식품을 먹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 재료를 준비할 때는 햄, 달걀 지단 등 가열조리가 끝난 음식 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그대로 ..

가족보다 나를 더 챙겨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엠마는 브루스 윌리스를 간병하면서 8살과 10살 딸을 키우고 있다. 그는 ”매일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내느라 고군분투한다. 항상 가족의 니즈를 나 자신보다 우선시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나는 히어로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돌볼수록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에도 무리가 왔다. 결국 힘들어졌고 이런 상황은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다 보면 결국 내가 힘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정말 좋아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내 경우에는 운동이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뭔지 찾고 거기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안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가뭄의 좋은 점 [내부링크]

잡초가 줄어들고 성장이 더뎌져. 제초작업 소요와 횟수 감소. 작물 중에는 과습에 민감한 식물도 있어 자연배수. 필요한 작물에만 급수시설로 활기 넣어

선거유세차량 소음 [내부링크]

집회나 시위를 할 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장소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최대 자전거 벨 소리 정도인 75dB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약과 후보자를 소개해야 하는 선거유세엔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규제가 없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세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시·도지사 후보는 150dB, 다른 후보들은 127dB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내는 120dB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

국가자격시험에 공무원 면제 제도 [내부링크]

행복 [내부링크]

부처님의 80세 임종 직전 말씀 [내부링크]

개미(개인투자자)는 왜? [내부링크]

사랑의 기쁨 [내부링크]

사랑 [내부링크]

그 말 [내부링크]

황홀극치 [내부링크]

나태주

혼자서 가라 [내부링크]

선거방해 [내부링크]

선거 허위사실공표 [내부링크]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허위사실 유포죄 [내부링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 선거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

허위사실 유포죄 [내부링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 선거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내부링크]

선거범죄 자수자 [내부링크]

글쓰기 공식 [내부링크]

너는 개미보다 더 클수는있겠지만 더 중요하지는 않아. [내부링크]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부링크]

주민등록법 7조 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담당 직원 등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유출과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자들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주민번호는 단순한 개인 식별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인 정보와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도, 여..

주민등록번호 역사적 배경 [내부링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 당시에는 시도 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반공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다. 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밝힌 주민등록번호 도입 목적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 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

주민등록번호 역사적 배경 [내부링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 당시에는 시도 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반공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다. 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밝힌 주민등록번호 도입 목적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 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

주민등록번호 체계 [내부링크]

뒷자리 번호부여 체계 7개(ABCDEFG)는 성별(A), 지방자치단체 고유 번호(BC), 출생등록 주민센터 고유번호(DE), 출생신고 순서(F), 검증번호(G) 순 A: 남자라면 1, 여자라면 2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2000년생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또한 1800년대에 출생한 남성은 9, 여성은 0으로 뒷자리외국인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뒷자리 첫 번째가 5로 시작하는 이는 1900년대에 출생한 외국인 남성을 뜻한다. 1900년대 외국인 여성은 6을 받게 된다. 이밖에 7로 시작되면 2000년대생 외국인 남성, 8은 2000년대생 외국인 여성을 의미 BC: 서울 00~08 부산 09~12 인천 13~15 경기도 주요 도시 16~18 이 밖에 경기 지역 1..

인플레이션 파도에 올라야 [내부링크]

* 충격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2년 전에 이러한 고물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경기부양에 집중했다. 지금은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고 하지만, 그 의도는 실제 물가가 더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는 엄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 [내부링크]

1.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 성립요건 [내부링크]

개인정보열람요구 [내부링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차이 [내부링크]

공공기관이란? [내부링크]

선거 관련 신고포상금 [내부링크]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내부링크]

선거법 [내부링크]

선거운동 사례집

행정심판 [내부링크]

1. 온라인 행정심판은 인터넷(https://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2. 온라인 행정심판은 서면 행정심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가 없으며,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만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법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1. 재산/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법제3조) 2. 중재(합의)의 이점 가. 소송(2~3년)에 비해 단기간(약 5개월)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에 적합합니다. * 단점은 단심제로 끝나므로 한 번 결정이 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의 판정(방법)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으로 정하는데, 합의..

광고 전송 사업자의 의무사항 [내부링크]

스팸 광고 문자메시지 피해 [내부링크]

1. 광고문자, 참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한 번쯤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확인하고 지우는 것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노출되었는지 걱정되기도하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대체로 상품 구매 관련 회원가입한 판매자)가 거래 종료 6개월 이내에..

2022년 이천시 전기차 보급 [내부링크]

1. 2022년 경기도 이천시 전기차 지원금 대상은 승용차 230대, 화물차 98대입니다. 2.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00 ~ 1,200만원입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내부링크]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절차 수사기관이 검사/4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내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또는 해지일자 통화일시, 문자전송 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1. SK 텔레콤에서 통신자료 조회 사실 확인 확인방법(1년 이내의 통신자료) - PC로 T world 홈페이지(https://www.tworld.co.kr)에 접속 - 스크롤하여 맨 밑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클릭 -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클릭 - 본인 인증 후 스크롤하여 맨 밑으로 이동 - 통신자료 ..

모욕과 명예훼손 [내부링크]

1.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서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구체적 사실 적시여부 O X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 X 공연성 O O 3.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

내 주민번호(개인정보) 가격은? [내부링크]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의 보도내용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504196 윤종인 “기술 진격의 시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현실화 필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만 1년 6개월을 맞았다. 이미 수많은 해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마저 ‘공공재’가 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news.naver.com 1. 국민일보 기자가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윤종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다. 2. 개인정보를 사겠느냐? 얼마에 사겠는가 물었더니 1,000~2,000원 수준이었다. * 유출건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면(5년..

가상자산 거래 증명 [내부링크]

1. 가상자산 거래 증명이 필요한 이유 -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이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가상자산 개수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원화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상환도 마찬가지다. - 가상자산사업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 내부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대금상계도 이뤄진다. 그러나 간단한 용역도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금이 훨씬 큰 거래인데도 증빙이 없다고 하면 세무서나 수사기관은 의심을 ..

Waiting for @coinbase to list $ICX [내부링크]

https://twitter.com/GorillaNeed/status/1491086872147554304 c GorillaNeedBanana | $ICX | $BALN | $CFT on Twitter “GORILLA THOUGHT: Waiting for @coinbase to list $ICX in order for #ICX to pump is futile. $ICX will first prove its worth and pump to top-10 and then @coinbase will list.” twitter.com

OKX 스테이킹 [내부링크]

단기 차익실현 [내부링크]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11959 비트코인 회복 랠리 $45K에 막혀 주춤 ... 전문가들 견해는 | 블록미디어 비트코인이 8일 4만5000달러를 일시 돌파한 뒤 하락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다.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오후 3시 24분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2. www.blockmedia.co.kr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내부링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11466887&volumeNo=33246230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난다…"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BY 아시아경제] 의사 표시 담은 내용증명 발송심리적 압박, 빠른 해결 가능성다만 법적으로 강제력은... m.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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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내부링크]

체리피킹(Cherry Picking) [내부링크]

1. 변호사 가운데 3명 중 1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고소·고발장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반려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사건 골라받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확인된 것이다. 2. 서울변회는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세부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고소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합의를 종용, 고소인에게 증거를 수집해올 것을 요구 등..

고소장 작성 제출한 노무사 [내부링크]

1.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를 대행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업무들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법률신문. 박수연. 2022.2.2) 2.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

논밭 지분쪼개기 [내부링크]

머니투데이(2022.2.1/유엄식) 보도 자료 1.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4만3000을 평(3.3)당 18만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눠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07억원의 불법전매 차익을 거둔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산 투자자들도 모두 입건됐다. 2. 그동안 주로 개발 지역 인근 야산 등 임야 위주였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거래가 농업용 토지인 논과 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초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일대 논과 밭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여 개발이익을 도모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

탄원서의 효용 [내부링크]

1. 다음은 Moneys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탄원서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이 전 여자친구라고 착각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에 나온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한 뒤 B씨에게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영상 속의 여성은..

명절에 절실한 비폭력대화법 [내부링크]

1. 어린 시절 함께 자랐음에도 평소 쉽게 만나지 못한 형제자매와 조카들까지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모처럼 집안에 활기를 돌게 한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눈치 없이 툭툭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2.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은 말할 때는 ‘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들을 때는 ‘너’에 대해서만 들으라는 것이다. 3. 가령 차례상이나 밥상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할 때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라고 상대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기보다는 ‘내가 손이 좀 부족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라고 1인칭으로 자신의 요구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4. 또 만약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고 경청한 뒤 ‘너는 어떻게 그런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라고..

개인정보보호(침해) 관련 [내부링크]

1.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규제의 혼란, 법원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이에 기댄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행 등 불안을 키우고 있다. 2.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여러 기관, 조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권리를 알고 행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s://privacy.kisa.or.kr/counsel/privacy/InfoUse.do?tab=tab1)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디지털자산 [내부링크]

1. 자동차가 처음 나온 1861년경 영국은 마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앞에 붉은 기를 가진 사람이 마차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자동차산업에서 영국이 독일에게 뒤처지게 된 것은 이러한 규제의 탓이 크다. 2.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금융혁신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구의 모든 국가의 중요한 도전이다. 이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한 국가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부를 독점할 것은 분명하다. 3. 디지털자산이 현실세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네트워크과학과 정보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자산이 전통적인 자산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네이버 전문가 상담 [내부링크]

http://naver.me/FJFE6hIR

신문과 심문 [내부링크]

1.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사는 '신문(訊問·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고 하고, 법관이 법정에서 지휘하거나 교차 질문·답변이 허용되거나 반론이 허용되는 조사는 '심문(審問·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한다. 2.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하는 이들 심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원이) 심문할 때 법원사무관이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통매음) [내부링크]

1.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의 성립요건(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목적범)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경우 무죄)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

MetaAndroid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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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AI상담 [내부링크]

2022.01.21 - [분류 전체보기]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botteul.tistory.com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내부링크]

1. 女화장실 들어온 그놈, 폰에서 '무더기 몰카' 나왔는데 무죄…왜?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씨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간 A씨는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그 순간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러한 첫 번째 혐의사실을 토대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이 혐의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몰카를 찍..

초고령사회의 뉴 시니어 [내부링크]

1.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9일 발간한 보고서(시니어타운,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아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움직임)를 통해 국내 시니어타운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을 입지 의료·간호 프리미엄 서비스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더불어, 차세대 시니어타운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가져가야 할 비즈니스 전략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 시니어 계층은 과거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 시니어는 100세 인생을 기대하며 주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 활동이나 폭넓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경제력을 갖춰 더 편리한 주거시설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년기 거주지로 일반 주택 외 시니어타운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2. 시니어타운은 시니..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내부링크]

치유농업사 [내부링크]

치유농업사는 2020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촌진흥청에서 위탁받아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농진청은 2021년 6월 전국에 11개 양성기관을 지정해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그해 11월 치유농업사 2급 1차 시험을 시행했고, 합격자 250여명이 올 1월8일 2차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치유농업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진행된 치유농업사 시험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응시생들이 시험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응시생들은 자발적으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시험문제 전면 재검토와 시험 채점 중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응시..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러한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법 제정 직후부터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 이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했는데도 이례적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3.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도 2024년..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내부링크]

한 흥신소에 연락해 “오래전 연락이 끊긴 동창의 주소를 알고 싶다”고 하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흥신소 관계자는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등 정보를 주면 주소를 찾아보겠다”며 “5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기자가 미적거리자 그는 “일단 인적 사항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재촉했다. 이날 문의한 다른 흥신소 2곳도 “주소를 찾아주겠다”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답했다. 흥신소의 ‘사람 찾기’가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해 불법적으로 주소 등을 빼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신원조회 알바 공무원 구합니다. 목돈 지급, 익명 보장’ 등 흥신소가 낸 광고 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매수되면 주소 ..

잘 씹는 법 [내부링크]

1.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면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음식을 더 많이 씹을수록 인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화기관에서 음식의 신진대사를 증진시킨다. 이전의 연구들은 잘 씹는 것이 소화에 좋고 살이 찔 가능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음식을 씹는 저작 활동이 야기하는 열 발생 효과의 이면 요인은 불분명했다. 2. 이번 연구는 입안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강 자극과 씹는 시간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 이는 신진대사와 장 운동성을 높여서 식후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이 과정을 식이요법에 의한 열발생(DIT,..

술 마시지 않고 기분 북돋는 [내부링크]

미국 남성잡지 ‘멘스헬스’ 온라인은 술 마시지 않고 긴장을 풀 수 있는 10가지 팁을 소개했다. 1. 웃는다 =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대 연구에 의하면, 웃음은 명상 시간에 생성된 것과 같은 고주파 뇌파인 감마파를 발생시킨다. 웃음을 기대하는 것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다. 2. 픽업 게임을 한다 = 술집의 떠들썩한 분위기가 그립다면 특정 장소에 삼삼오오 모여 팀을 구성해 즐기는 픽업 게임을 할 수 있다. 매주 친구들이나 동료들끼리 모여 달리기, 농구, 헬스 등을 하면 술집의 장점인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나홀로 일상을 즐긴다 = 연구에 의하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콘서트를 보거나, 미술관에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도 여럿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신 건강상 이점을 갖는다..

삶은 늘 그래왔다. [내부링크]

삼성 라디칼 [내부링크]

1. 삼성 라디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자료입니다. 2. 축산농가에서 라디칼 장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 3. 관련 페이지 2022.01.15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1. 2022년 6월 16일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 botteul.tistory.com 4. 회사 설명자료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내부링크]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01.15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1. 2022년 6월 16일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 botteul.tistory.com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미생물제 효과 실증 [내부링크]

악취 저감 등 축산미생물제 효과 실증 추진한다. 2021.12.15 18:00:00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8.(수)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22년도「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로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축산미생물제 급여의 효과를 공공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농가 활용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축산미생물제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란 가축의 소화·흡수율 증진을 통해 축산 분뇨 악취물질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eco-friendly) 축산물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익미생물(probiotics)을 의미한다. 현재 유산균, 효..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내부링크]

1. 2022년 6월 16일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입니다. 3.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팜맵 [내부링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8일부터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을 전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과 논, 밭, 시설, 과수 등 속성을 구획한 지도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28일부터는 개방 범위를 확대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누구나 농경지의 이용 면적 및 속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인근 지역의 팜맵을 제공해 농경지 활용에 의사결정 기반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내부링크]

2022년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내부링크]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내부링크]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두꺼운 이면지로 전락하게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피신조서를 임의로 받아 읽어볼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4일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서다. 1. 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

숫타니파타 [내부링크]

2022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인상 [내부링크]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테면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은 360만원(1천200만원×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매겼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원(1천20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6만3천1..

가상자산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내부링크]

https://youtu.be/Cm4FoFs4f_Y https://youtu.be/i5NcmY6g03Y

이천맛집 & 카페 [내부링크]

1. 대송버섯집(031-637-3767), 백사면(위치), #소고기버섯탕, #숯총각버섯탕(14,000원 내외) 2. 산모퉁이돌아들꽃피는집, 마장면(위치), #목살구이, #묵채덮밥, 한국차(예약 필수) 3. 마장 티하우스 에덴, #식물원분위기(추울때) 4. 예스파크 트라토리아마르조,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예약필수, 월화휴무)050713369945 5. 희원, #한옥카페 6. 중리동 예담골, 한식(예약) 7. 터미널 인근 연랑, #스테이크 #파스타 8. 터미널 인근 라무진, #양고기(구워줌) 9. 증일동 명장시대, #빵&치즈 #목장집며느리(모가) 10. 장호원 아리랑집, #순대국밥(장터로79번길, 벽화거리, 커피방앗간) 11. 송정동 롤링핀 12. 대월 37.5, #스테이크 #파스타 13. 대월 남촌..

쇼팽 녹턴19 작품번호72-1 [내부링크]

https://craft.network/nft/cx82c8c091b41413423579445032281bca5ac14fc0:6554028 https://craft.network/nft/cx82c8c091b41413423579445032281bca5ac14fc0:6554028 ICON에서 MP3에 대한 NFT 1호로 출시(10명 공동소유). 판매가격 245$. 제작자의 말. I never played in public. This is my own genuine recording. When you listen to this piece, accept the beauty of it and visualize the best idea's for ICON. Regards, Chopinksy 10 copies tota..

농촌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아님) [내부링크]

1.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주민에게는 소득, 자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내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도가 세운 사업 예산은 63억2천700만원(4천167명분)이며 도가 70%, 해당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2.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기본시리즈'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제 지급해본다는 취지라 사실상 기본소득정책의 축소판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3. 도는 오는 30일까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공개 모집해 오는 12월21일 선정지역 1곳을 발표한다. 신청 대상은 법률상 농촌지역 중 면(面) 단위이면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소멸지수 0.5 이하) 전국 면..

지역농협 [내부링크]

1. 농·축협 조합원의 기준은 1961년 농협법이 제정된 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1976년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준조합원의 대상이 농업단체에서 개인으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2. 하지만 최근 농업·농촌 환경은 조합원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가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485만명이던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53.7%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6.2%에서 45.5%로 급증했다. 특히 농·축협 조합원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7%(2019년 기준)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영농 은퇴 시점을 80세로 가정하면 현재 210..

드라마 지옥(HELLBOUND) 넷플릭스 [내부링크]

1.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개봉되었다. 이 드라마는 '종교와 죽음'라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기자들은 오징어게임에서처럼 화장기 없는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조연(무명) 배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인다.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고, '상징'이 여기 저기에서 돋아나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2. 갑자기 괴물 셋이 나타나 죽음을 예고하고 사라진다. 그 예고된 날이 오면 괴물이 사람을 죽인다. 죽음을 예고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물을 보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죽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당연시된다.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종교의 맹목성, 종교지도자의 사리사욕, 종교 교리의 불합리(완전..

고립의 시대 [내부링크]

SNS 네트워크로 초연결사회를 살아가지만, 우리 대부분은 외롭다. 1. 사람 냄새, 감성 교류, 신체접촉이 없는 (문자, 화상)대화는 건조하다. 2. 시장 자본주의는 경쟁을 부추켜 타인을 경쟁자로 보게한다. 3. 외로움은 1일 흡연 15개피 만큼 해롭다(외롭고, 담배 15개피 피우는 나는?) 4.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사회적 정치적 책임) 5. 외로운 사람(노인)은 보수주의자로 변하기 쉽다.(트럼프 전략) 6. 외로운 사람은 '뱀'을 본다. 숲속 나무가지를 뱀으로 착각하듯, 두려움/적대감으로 세상을 대한다. 7. 친절한 AI와 로봇으로 무장한 기업이 외로운 대중을 사로잡는다. 8. 코로나로 외로움 경제(먹방, 넷플릭스, 화상회의)가 번창하다. 9. 고립/격리를 이용한 돈벌이가 횡횡하지만, ..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점 [내부링크]

1.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소송은 변호사, 행정심판은 행정사와 상담한다. 2. 판단(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송은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만 심사한다.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 뿐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당성 심사까지 처리한다. 3. 과거 2017년도에 연합뉴스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심판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이 3.5%만 인용한 반면, 권익위 행정심판에서는 18% 인용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고 권익..

암행순찰차 관련 교통단속 [내부링크]

1. 2021년 11월 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에 따른 치사율은 25%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2.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12월 부터 과속운전 시 형사입건 할 수 있도록 강화됨)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준비서류 [내부링크]

1.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불필요한 것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합니다. 2. 준비서류 및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원, 건강보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장/자영업장에서의 업무내용 경찰서(민원실)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 적발내용 사본, 임시운전증명서 개인(인터넷) 준비 현 거주지(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봉사활동확인서, 종합보험가입증명서, 탄원서(지인) / 반성문(본인), 대리운전 서류/통화기록, 장애인 증명서 등 3. 경찰청 "행..

경찰조서 작성 및 행정심판에 대처 [내부링크]

1. 자동차운전(음주, 난폭, 과속 등)이나 각종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무엇을 제시하고 호소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본다.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 3. 행위의 동기와 결과는 중요하다. 즉 과속운전을 했다면, 동기가 무엇인지? 유흥 목적인지, 생업 목적인지는 정상참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초과속운전의 목적이 유흥인 경우와 생업에 따라 운전 중 주의태만에 의한 경우는 다르다. 행정청이나, 검찰 및 법원에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질서위반 이후 당사자의 태도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규제와 형벌의 목적은 행위자에게..

민법(유류분 상속)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링크]

현행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제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재외한 것입니다. 민법 변경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임업직불금제 국회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1. 임업직불금제도의 근거(이유):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의 82%, 어가의 70% 수준이다.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윤재갑 의원, 아시아경제신문)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임업직불제 법률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음주운전 [내부링크]

2021년 11월 1일부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경찰 단속에 따른 처리 절차 1. 현장에서 경찰관 단속에 걸림. 2. 집에 오면, 경찰서(지구대)에서 연락 옴(언제까지 출두하여 조사받아라는 내용) 3.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함(최대 40일) 4. 검찰청에 조사서류를 넘기면, 검찰이 벌금을 부여함. 5. 경찰은 음주운전단속결과(음주측정..

코인과 부동산의 속성 비교 [내부링크]

2021 김장 배추 [내부링크]

배추 무름병 발생은 정식기에 잦은 비로 배추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 10월 중순까지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나드는 고온현상이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생긴 것이다. 서정원 해남 화원농협 조합장은 “전남의 경우 피해가 없는 밭은 생육 상태가 좋은 편인 데다 겨울배추 조기 출하도 가능하다”면서 “전체적으로 김치 수요가 감소해 김장철 배추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말 현재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는 10들이 상품 한망당 6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균 거래가격 9481원보다 3000원 이상 낮고, 평년 10월 평균인 7851원에 비해서도 1800원가량 떨어진 값이다. 이런 추세라면 김장 성수기인 11월에 접어들어도 가격 반등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목록(행안부) [내부링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지침은 지난해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인은 ‘간경화’. 그렇지만 한파로 인한 동사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농장 내 주거시설이 ‘주범’인 양 누명을 쓰게 됐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지침부터 마련했다. 이후 이 지침은 농촌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예견된 각종 부작용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오명을 꼬리표로 달았다. 그런 만큼 이 지침은 농민, 외국인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농가가 추가 비용을 들여 새 숙소를 마련해줘도 근로자들은 반기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 숙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존 농장 내 숙소로 돌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내부링크]

농지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한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축제장, 농축수산용 간이시설과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때 등이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 숙소 건립 등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다. 다시 말해 가설건축물 숙소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 타용도 일시사용을 통해 농지 위에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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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vs 주식회사 [내부링크]

1.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나중에 사회적 기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표]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최우선 가치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 이윤 극대화 소유자 조합원 주주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제한 없음 의결권 1인 표 1주 1표 설립방식 신고제(시도지사) 신고제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조직 3. 협동조합의 유형 가.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위하기 위해 설립(icoop생협) 나. 사업자협동조합: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성과를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영 개선 혹은 안정..

카카오페이 [내부링크]

카카오페이는 오는 25~26일 전체 물량의 25%인 425만주를 대상으로 일반 투자자 청약을 실시한 뒤 11월 3일 상장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대상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한다. 최소 청약 기준인 20주에 대한 증거금 9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공모주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증권사별 물량과 경쟁률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며, 대신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인수회사로 참여한다. 카카오페이는 누적 가입자 365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약 2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 서비스로 플랫폼의 기반을 다진 후 투자, 보험, 대출중개, 자산관리로..

농지원부 농지대장 [내부링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45698/view?fbclid=IwAR3EmbnlDCo1DRipSamQAEcsticKbee7sNTc236lyDSoxemWcEH0bnEAGQk

가상자산 강제집행 [내부링크]

2021년 9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가상자산 강제집행 현황과 시사점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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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부뚜막 [내부링크]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내부링크]

1. 용어 정리.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보통 경제계에서는 심각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일컫는다.기상용어인 퍼펙트 스톰은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했다.이 용어는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세바스찬 융거가 1991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 『퍼펙트 스톰』에서 출발했다. 융거는 당시 허리케인 그레이스와 다른 두 개의 기상전선이 충돌해 유례없는 대형 폭풍이 만들어진 걸 보고 '완전한 폭풍’이라 이름 지었다. 2. 금감원장 발언(21.9.28.).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내외 경제 리스..

반려견 등록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19일 시작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30일로 종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10월1∼31일에는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산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벌인다. 반려견 등록 여부뿐 아니라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모든 사항이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일반견 소유자는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외출 때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가슴줄을 채워야 한다.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맹견 소유..

환삼덩굴 한삼덩굴 [내부링크]

1.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지저분한 곳에는 어김없이 한삼덩굴이 있다. 한삼덩굴은 '사람 따라다니는 잡초'로 분류한다. 독일 맥주의 원료인 호프향이 난다고 해서 영어로 아시안 호프라고 한다. 한글명 한삼덩굴은 1633년 향약집성방에서 한삼(汗三)이라고 기재했는데, 잎이 삼나무와 닮아서 삼이라하고 한은 대략 또는 흔하다는 뜻으로 두 글자를 합하여 '한삼'이라 했다 한다. 삼베와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삼(Cannabis sativa L.)은 줄기가 똑바로 서며 가시가 없고, 잎은 아래쪽에 달린 것이 5-9갈래로 완전히 갈라진 겹잎이므로 다르다.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프(H. lupulus L.)는 환삼덩굴과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로, 여러해살이풀이며, 잎은 보통 3갈래로 갈라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

농촌에 사는 비농민을 위해 [내부링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4783/view ‘농촌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대안 될까 경기도 올해 시범사업 진행 특정 인구집단 아닌 지역 기준 농촌 주민 도시 유출 방지 가능 예산·도시민 지지 확보는 과제 내년 대선의 최대 정책이슈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 www.nongmin.com 1. 농촌에는 농민 보다 비농민이 더 많이 살고 있다. 농민을 위한 혜택은 많지만, 비농민 또는 소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농촌에 사는 비농민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2. 서울에 집중된 도시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 아파트에 집중되는 자본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앉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서울도 살아날 것이다...

Netflix "오징어 게임" [내부링크]

1.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오징어게임' 이야기다. 이정재가 주연한 한국 드라마다. 빚에 시달리는 소시민들이 탈출구로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듯 하지만, 인간의 이기적 본성(생존)을 드러낸다. 결국 돈을 쫒아서 모든 것을 걸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풍자하는 면도 있다. 2. 이 드라마의 핵심은 인생의 재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고, 돈도 충분히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사람은 늙어가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순수하고 흥미진진했던 오징어 놀이를 생각했던 것 같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기억을 통해 그 때의 재미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 흔히 군대에서 먹던 라면 맛을..

2021년 추석 보름달 [내부링크]

1. 보름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하루 전에 보름으로 가는 달을 찍었습니다.

가을배추 관리(배추벌레) [내부링크]

1. 풍성한 가을입니다. 벼가 익어갈 때 배추고 폭풍 성장합니다. 2. 지난, 8월 25일 심었던 배추가 근 한 달만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배추 속이 차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배추잎에 구멍이 보입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기전에 살충제를 거름과 함께 흙에 뿌렸고, 모종 정식 10일 후에 액상 비료와 살충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벌레가 보이고 있습니다. 3. 범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 배추잎 주변에 반드시 배추벌레가 있을 것입니다. 4. 역시, 배추색과 비슷한 벌레가 보입니다. 내가 먹을 것인데, 가급적 농약 없이 키우기 위해 직접 잡아보았습니다. 배추 40포기 중 6포기에서 6마리를 제거했습니다. 2021.08.25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김장용 가을배추 키우기 ..

ICON(ICX) 아이콘 호재 정리 [내부링크]

* 2021년 9월 17일 기준,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임박한 호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옵티머스(Optimus) 앱 출시: 9월 28일(테스트넷), 10월 말(메인넷) 예상. FIN 토큰 추가 * 옵티머스란? 낮은 위험율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온체인 수익 최적화 웹 앱. 유통성 풀에 자산을 공급하거나 대출에 공급하거나 대출받는 등 자신의 계좌에서 청산위험 없이 baln, OMM, bnUSD 등 배분을 최적화하는 앱. 2. 갱스터벳(GangstaBet) 출시: 사전판매(21.9.26), 에어드랍(커뮤니티 회원), 3. ICON 2.0 메인넷 출시: 2021. 9. 17 ~ 10월 중순 사이. 4. ICE 블록체인 출시: 10월 경 예상. * 이미 발표/실행된 호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양 안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통일 [내부링크]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

ICON(ICX) 아이콘 코인 지갑만들기(스마트폰) [내부링크]

1. 아이콘 코인은 스테이킹하여 약 10%(연 이율)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에서 매매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좋은 투자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든지 내리든지 스테이킹 이자로 ICX코인을 쌓아두면 즉각 돈(KRW)으로 바꿀수 있어 현금을 증식하는데 유리합니다.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으려면 개인 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바이낸스)에서는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지갑을 만드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어플(myiconwallet)을 설치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PC에 지갑어플(ICONex 또는 HANA)를 설치하는 것입니..

이천시 행정사 소개 [내부링크]

1. 경기도 이천시에 등록 개업중인 행정사는 29개소이다. (이천시청 제공, 2021년 3월 기준) 상호명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인농행정사사무소 2018-08-03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05(창전동) 정담행정사무소 2012-12-03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014번길 46-9 (율현동) 031-632-8966 일반행정사 백동기사무소 2012-12-31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73, 2동 101호 (송정동) 031-633-4194 임소희행정사사무소 2020-05-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 41-10, 1층 031-635-9669 가족사랑행정사사무소 2009-06-17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93 (창전동) 031-631-0208 청담 김범기 공인행정사 사무소 2019-08-29 경기도 이천시..

'새 이름으로 저장'은 알아도, 새 이름은 모르시죠? [내부링크]

https://youtu.be/8haR_eZbCCI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내부링크]

1. 도로점용 허가 관련 사례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명확하게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 11호에서는 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은 “농작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의 공사용 차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비오는 날, 잠시 귀 기울여봐요 [내부링크]

https://youtu.be/Lj4pDLFBDns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내부링크]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12,669건 이용하여 전체 거래건수의 1.5%에 불과하다.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도 그렇지만, 국민(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되지 않았고, 주도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2. 업계 동향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유럽에서 프롭테크 부동산 서비스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3차원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대규모 중개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렛폼과 오프라인 중개사를 고용하여 저렴한 보수로 중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

김장용 가을배추 키우기 [내부링크]

1. 오늘은 2021.8.25(수), 비가 오고 있어 가을배추 심기에 딱 좋다. 더위가 가시면 월동준비를 시작하는데, 시골에서는 김장배추를 심는 것이 첫째다. 지금 쯤 심으면, 11월 중순 쯤 수확할 수 있다. 대략 3개월로 본다면 그렇다. 2. 가을 김장채소를 위한 밭 준비 - 여름 내 자란 잡초를 뿌리까지 완전히 뽑고, 흙을 뒤집어 준 다음 두둑과 고랑을 만든다.(토질에 따라 배수가 좋은 땅이면 낮게 하고, 배수가 어려우면 두둑을 높게하여 습해를 방지한다.) - 흙속에 있을 수 있는 해충(고자리벌레)을 제압하기 위해 가루 살충제를 뿌리고, 복합비료(질소, 인산, 가리가 모두 포함된)를 적당히 뿌려줘 밑거름을 한다. 채소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여유가 있으면, 거름도 충분히 준다. - 무우는 옮겨..

잡초 [내부링크]

진심 인터뷰 [내부링크]

책은 아니지만(김나영 이야기) [내부링크]

1. 아이가 국수그릇을 엎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지 상상해봤어요. (부모가 김나영처럼 쿨한 반응을 하면, 안나무랜 것을 철없는 행동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내 아이가 국수그릇을 엎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봐요. 3. 당연히 야단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나서 안다쳤냐고 확인하는 반응. 4. 국수그릇 엎은 아이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아이와)같이 치우면 될까요? 5. 지 아이가 대중앞에서 (피해를 주는)잘못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기죽이지 않고)제 자식만 챙기는 부모를 철딱서니 없는 젊은 것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 경우와는 다른 것 맞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엄격하게 깨닫게 해줘야하니까.

2021 이천쌀이 고개를 숙입니다. [내부링크]

올해는 일조량이 좋아 튼실합니다. 지난 7월 찌는 더위로 고생했지만 벼는 태양을품고 이제 쌀로 다가옵니다.

"마당엔 잔디가 있어야" vs "잔디도 풀이다" [내부링크]

1. 언제부터 마당/정원에 잔디가 있었는가? (일제 이후 부터) 2. 잔디는 왜 심고 가꾸는가? (잔디는 심고 가꾸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나 그런 마당/정원을 가질 수 없다. 나는 그 정도로 여유있고, 부유하며, 가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외에 알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3. 귀촌 후 잔디마당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이 좋은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한 번이라도 직접 해 본 사람이라면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기업/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든다. [내부링크]

학교는 가르치는 배우는 곳이다. 학교가 가르치고 싶은 것(법률과 행정부에서 규정)과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순 셈법이라면, 초등학교까지만 가거나, TV프로그램만 잘 봐도 된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친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절해야 하는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수렁에서 헤어나는 법. 절망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 세금과 저축, 투자, 투기를 구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동물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효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충성은 무엇인가? 등 자식으로서 해야 할 것들은 ..

농지 취득 / 농업경영체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내부링크]

1. 2021년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후 공포될 예정.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후보지 농지투기 사태 및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농지문제 개혁 요구에 따라 법령이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보임. * 2021.8.17. 농지법 개정(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 벌칙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하위법령은 약 6개월~1년 후 시행 예상. 국회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체 30%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소유 제한..

농막(주말농장)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내부링크]

1. 최근 동향 전원생활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농막은 도시근교 농촌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농막은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1 가구 22 주택 적용도 피하고 양도세 중과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 부담도 적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을 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농막 설치가 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농막은 농지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고 2층 구조는 불가하며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과 자갈 등 잡석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지역마다 허가 또는 불허가 등의 차이가 있으며,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https://w..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내부링크]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현수막 광고 시안 [내부링크]

내용증명이란? [내부링크]

분쟁/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받아내고자 할 때..

업무별 보수 정리 [내부링크]

1. 보수(수임료, 비용) 관련 기본사항 가. 규정된 보수(수임표, 비용)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나. 사무 처리 비용(통신, 교통, 시간당 최저시급, 기타)을 합리적으로 반영합니다. 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종류별 일반적인 보수(안) 업무종류 보수(비용) 비고 서류 작성(진정, 탄원서, 내용증명 등) 5만원 단순 자료수집, 정리/분석, 사실확인증명서 10만원 난이도에 따라 다름 녹취록, 회의록 등 5만원~ 10분 초과시 약 5만원, 3. 각종 신고, 신청, 서류작성 등 가. 출장이 필요한 경우, 경차 기준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별도 청구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는 의뢰인(위임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 5백만원 이상의 금액, 1개월 이상 필요한 중요 사무는 ..

모바일(휴대폰) 홈페이지입니다. [내부링크]

모바일 홈페이지 https://www.makeus.net/44359

인터넷쇼핑 반품 요구 [내부링크]

1. 사례 2020. 2. 14.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 후 2. 16.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2. 20. 제품을 반송했더니,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는데 청약철회 안되나요? 2. 안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제품..

Think again [내부링크]

읽고 싶은 책입니다. 김석우(경기 이천 마장)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투쟁은 아니다. 대상이 물건일 때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입던 옷이 유행에 맞지 않을 때는 옷을 새로 장만하고 주방 구조나 설비가 유행에 뒤처지면 새로 단장한다. 그러나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착하고 얼어붙기(seizing and freezing)'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의심할 때의 불편함보다는 확신할 때의 편안함을 더 좋아한다. 지금도 여전히 윈도95를 쓰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서도 1995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온갖 이야기보다는 기분..

(통신, 전화, 방문 판매)의 구매 취소 [내부링크]

1.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다.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원들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오면, "안 사야지!"했던 마음이 어느 새 사라져 버리고 구매를 확정하고 만다. 다음 날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매달 결재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구매 취소는 어떻게 하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포기하기 쉽다.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자를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일반편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3. 대표적인 사례..

2021년 하반기 제도 법규 변경사항 [내부링크]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금융위원회) 2. 투병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환경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농림축산식품부) 4. 귀어 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해양수산부) 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행정안전부)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경찰청) 7.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 8.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고용노동부) . . .

소비자 피해구제(임플란트 실패) [내부링크]

1. 사례 의뢰인(A씨, 74세 남성)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염증으로 임플란트를 뺏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상담결과 보다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초 임플란트를 한 치과병원(B치과병원)에서 보험적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B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정기 검진에 오지 않았고,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임플란트 실패 사례이므로 보험적용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B치과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취소하거나, B치과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손해배상)를 희망한다. * 핵심 쟁점: 임플란트 실패 원인, 피해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사..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1. 반려동물의 지위를 변경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이 제출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존중을 향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그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함임. 민법 제98조, 개정 법률안(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

벼꽃이 피었습니다. [내부링크]

1. 벼의 기원은 한국입니다.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약 8,000년전 쌀은 중국의 양자강과 홍강에서 최초로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에 약 2,000년 이상에 걸쳐서 이 두강 하류로 재배가 확대된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1998년 충청북도 옥산면 소로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처음 고대볍씨가 출토된 이후에 여러차례 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고 2013년 한국지방자원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대학 공동 연구팀은 청원군 소로리에서 발견되어 자포니카벼 형태의 고대벼로 분류된 볍씨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1만25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어 2001년 미국 민간연구소 지오크론(Geochron)과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측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출토돼 학계에 보고된..

어미와 새끼 [내부링크]

사람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자연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질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별로 그닥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인생은 마라톤 힘차게 달리자? [내부링크]

사람의 말은 금새 사라진다. 말할 때 그 자리에 가까이 있던 몇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잊혀진다. (에빙하우스의 기억에 관한 연구인 망각곡선에 따르면 48시간 내 대부분 잊힌다) 중요하고 깊이 새겨야할 말은 글로 쓴다. 그 보다 더 중요하면, 돌에 새긴다. (몇 백년쯤은 새겨둘만한 것이라면) 아마 너무 중요하여 지나가는 모든 이가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것을 돌에 새겼을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 힘차게 달리자." 1. 인생은 마라톤인가? 마라톤(marathon)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육상 경기에서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 종목. 기원전 490년 아테네의 용사가 전쟁터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 전승의 소식을 전하고는 죽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되어 있다..

무료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내부링크]

최초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행정사에게 말해보세요(1:1 카톡)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관련정보을 얻고 정리가 되면서, 해결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해결 방안을 실행하면서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1.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가. 행정사법에 따라 국가기관,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나.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과 자문에 응답합니다. 다.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라. 인가, 허가, 면허를 받기 위한 00신청, 청구, 신고를 대리합니다. * 행정사법에 따라 고객(상담) 관련 비밀을 엄수합니다. 2. 생활형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가. 탄원서, 진정서, 합의서, 국민..

2021년 경기 이천시 주요 예산 [내부링크]

1. 경기도 이천시의 2021년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2. 2021년 이천시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입니다. 3.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현황입니다. 4. 지방세 대리인 제도입니다.

아침 [내부링크]

아침은 중요하다. 시골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https://youtu.be/e-r-qc2wR_0

달팽이와 만남 [내부링크]

사는게 뭔지 https://www.youtube.com/watch?v=PJU-nlg3Khs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내부링크]

1. 공익신고 담당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공익심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조직된 기관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2. 무엇을 신고하는가?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법률 별표에 제시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공익신고자 보..

숨은 그림 찾기 [내부링크]

가짜 미나리(숨은 그림 찾기) [내부링크]

영화 미나리에서 "미나리"는 이주민을 상징한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한예리)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미나리는 우리 몸 속에서 중금속 /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뛰어안 효능이 있다고 한다. 미나리는 오염된 곳에서도 잘 자란다. 생선이 우리 몸에 참 좋지만, 바다와 하천의 오염으로 생선에 중금속이 쌓여 위험할 수 있다. 생선요리에는 미나리를 많이 넣는 이유가 있다. 반면 찬 성질이 있어 너무 많이 먹을 경우 배앓이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 [내부링크]

1.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및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달 납입하는 (지역/직장)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는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

차용증 작성 [내부링크]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녀가 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자식간이지만 차용증을 써라고 조언한다.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연 4.6% 이자로 2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내용증명 진행절차와 비용 [내부링크]

1. 내용증명에 앞서 짚고 넘어갈 사항 -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문서를 발송하는 것을 입증 (받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음) - 국내 우편에만 적용(외국에 보내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음) - 유효기간은 3년(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므로, 필요시 내용 열람/청구 가능) -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불가 (불법 및 외설적인 장면, 테러/협박성 내용 등은 거부될 수 있음) 2. 진행절차와 비용 - 최초 상담은 무료로 진행(내용증명을 보내는 배경, 이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 자료의 유무, 사실관계의 명확성, 내용의 난이도, 작성 분량 등에 따라 계약금액 산정 (계약금 5~..

사실확인증명서 [내부링크]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조사 확인 후 서류를 발급합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면 기초(무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부링크]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고자 할 때..

코인(COIN)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내부링크]

코인의 대표는 비트코인(Bitcoin)이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거래와 투자에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코인에 투자하려는 초보자는 시장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건전한 코인과 사기코인(Scam)을 구분하기 어려워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위험을 최소화한 것이 스테이블(Stable)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USD)의 가치에 연동되는 것으로 USDT(Tether에서 만든 USD)와 USDC(Circle이 만든 USD)가 있다. 이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다. 그 덕분에 가치 변동성이 매우 작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실제로 모든 USDC와 USDT 보유자가 당장 미국 달..

신고와 허가 등록의 차이 [내부링크]

1. 신고는 사인(개인)이 행정청(국가, 지자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사인의 행위로써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사람),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임.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까다롭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음. 2.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

바로 말해요 [내부링크]

나태주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에서 "오래살기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님이 힘없이 말씀했다. 혼잣말인지, 내게 하는 말인지 모른다.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하거나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도 힘든 모습이 역력했다.

행정절차 운영원칙 [내부링크]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운영원칙에는 3가지가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은 1.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2. 신의성실로 공신력이 요구되며, 3. 바뀌는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믿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 공신력이 없는 행정,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은 행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제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2006. 11. 16.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운영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행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

행정기관/행정청의 범위는? [내부링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 신청/청구/신고의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1.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자문기관은 행정청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행정사 업무대상입니다. - 보조기관: 자기 스스로 행정부서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차관･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이바지하는 기관을 말함(차..

잘 살고 계십니까? [내부링크]

팔꿈치사회(서문) 벌써 주말입니다. 일하고 또 일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짬짬이 행복을 찾아야하겠습니다.

마국산 계곡물소리 [내부링크]

아침 일찍 계곡물소리를 들으니, 힐링이네요.

바닥이 어디야? [내부링크]

바닥이 어디인지만 알 수 있다면, 코인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 지나보면, 고점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다. 바닥도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 지금이 적정 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얼마나 벗어났는지? 기준이 있으면 추측해 볼 수 있다. 지난 해 12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금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올 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가상자산 기술은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가? 기존 경제 시스템(일반 대중)과 얼마나 유착되고 있는가? 지난 해에 비교해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 가치가 어디인가를 판단하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해뜨는 아침 [내부링크]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 아침은 도시 사람과 다르다.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일하기에 좋고, 산책하기에 좋고, 생각하기에 좋다. 뜨거운 한 낮을 예고하는 듯 아침 태양은 모든 생물들에게 넉넉히 베풀 것을 약속하는 것 같다. 내 인생은 시간으로 채워진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에 얼마나 될까? 2시간에서 8시간이다. 일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 먹고 싸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전부 뺀다. 유일한 내 인생을 사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저녁에 갖는 것과 아침에 갖는 것은 많이 다르다. 저녁은 피곤하다. 잠념이 찾아온다. 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다. 욕망에 끌려다니기도 한다. 아침은 신선하다. 이것 저것 중요한 것을 꺼내 볼 수 있다. 순수한 감수성으로 돌아간다. 그..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발급 [내부링크]

2021.08.09 - [증명서 발급/녹취록(공인)] -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 botteul.tistory.com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굉이에게 빠짐 주의 [내부링크]

보고, 또 보다보면 어떤 예술작품 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고양이에게 어미와 새끼에게서 전해오는 감동 누구라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어 명화 그림 못지 않은 순간 포착입니다.

농가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옆 마을에 "농가미술관"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 뒷편에 있던 폐가를 예술적 감각으로 미술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는 이 때에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찾아가는 길이 어렵지는 않지만, 가다 보면 자꾸 의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길이 맞나? 길을 잘 못들었나? 길 양쪽에는 12간지(쥐, 소, 호랑이, 토끼... 등) 그림과 설명이 게시되어있으니 이정표 삼아 찾아갑니다. 1차선 도로(2021년 2차선으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천천히 살펴 가야합니다. 언덕을 지나가면, 조그만 마을만 보이고, 미술관 같은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합니다. 마을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주차장과 방명록 쓰는 곳이 나옵니다. 적당한..

이름에 대하여 [내부링크]

이름. 한 세상 살다가 이름 하나 잠시 빌려쓴다. 하늘의 저 새는 이름이 있나? 글자로 된 이름이야 있을까마는 그렇다고 다른 새가 보기에 구분이 안갔겠나? 이름이 없이도 살 수 있겠지 이름이 있다해도 언제까지 있을까 장구한 세월앞에서 무엇이 남겠나 원시의 시간공간에서 이름없이 살다간 인류는 또 얼마이겠는가 그렇다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정이 없었을까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기억되고 못지않게 살았겠지 이름이 있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름 때문에 분해서 자살하고 이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름이 없어도 나는 나인데 이름이 있어도 그사람이 이름처럼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오늘도 내일도 내 이름은 그대로인데 내 안의 나는 그대로가 아닌데 갑자기 이름이 낯설어진다. 이름(부름)이 규정하는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 꽃..

낯설게 하기 [내부링크]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물건/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여행은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이동하고, 낯선 환경에서 결국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일상으로 되돌아왔을 때 여행전에 지루하게 느꼈던 일상이 새롭게 느껴진다. 계속해서 일상을 지속하는 힘이다. 일상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일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다. 먼 곳으로 떠나야만 여행이 아니다. 방구석 여행도 있다. 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장판밑에 살고 있는 개미의 삶을 관찰하면 그것도 여행이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 새롭고 낯선 상황에 빠지는 것이 여행이다. 공간을 이동해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행이랄 것도 없다. 어느 지방도시를 가도 비슷한 음식,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내부링크]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협의단계에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사업, 예산집행 등 관련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내용은 사실을 기초로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공개정보 및 사전정보를 충분히 검색한 다음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서, 도면, 테이프 등의 자료는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

사랑에 답함(나태주) [내부링크]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천 가볼만한 곳 [내부링크]

경기도 이천시는 인구 약 24만명으로 하이닉스 전자가 소재한 곳으로, 이천 쌀과 장호원읍 햇사레복숭아로 유명하다. 동서울(송파구, 하남)에서 승용차로 30~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천IC, 서이천IC, 남이천IC가 있어 남북/동서교통로가 발달되어있고 주변에는 물류센터가 많다. 서이천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아시아 최대 아울렛이라고 한다. 패션, 스포츠, Kids 매장이 있어 주말/휴일에는 제법 사람들이 붐빈다. 애견카페 도그리움(입장료 8천원)과 개들의 정원(입장료 7천원)도 애견과 견주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천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은 테르메덴(독일어로 온천을 뜻하는 ‘테르메’ therme)와 낙원을 뜻하는 ‘에덴’(eden)이 합쳐진) 온천, 시몬스침대 테라스(전시장..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다면..., 난감한 상황 해결책 [내부링크]

내 땅에 오래 전부터 남의 묘지가 있다면, 함부로 훼손할 수 도 없고, 상대측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시골에 땅을 샀는데, 잘 모르는 묘지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

셀카(selfie) [내부링크]

셀카는 촬영자 스스로가 피사체가 되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셀카라고 부른다. Self camera를 우리말식으로 분절시킨 셀프 카메라의 준말이며, 영어권에서는 셀피(Selfie)라고 한다. 셀프카메라(Self Camera)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보여지는 나를 갖고 싶은 마음이다. 셀카는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보기보다 타인이 중심이 되어 보여지는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TV를 너무 많이 봐서, 나를 주인공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셀카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근접하여 보거나 전체를 일관하여 아름다움에 경탄하기 보다 내가 주인공이되어 나를 빛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셀카는 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세상,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나중)에..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내부링크]

지난 3월 초에 정말 삽질해서 밭을 다듬고(1주일 동안), 거름 10포대(1포대당 약 2~4천원)를 쏱아붓고 살충제(가루형태)까지 섞어서 뒤집어 주었지요. 처음에는 거름 냄새가 심하지만,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거름은 가스를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곩고루 펼쳐줍니다. 4월 초에 둑을 만들었습니다. 또 2주 후에 비닐을 씌우고, 고랑 사이에 제초매트를 깔았습니다. 장마철 지나면 정말 풀이 무섭게 자랍니다. 2년 전에는 고추모종을 조금 일찍 심어서 냉해를 보았습니다. 야간 최저기온이 6도시 이상 되었을 때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추가 냉해를 입으면, 나중에 보니 2주 늦게 심었던 고추 보다 더 느리게 자라더라구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고추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손이 ..

나태주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 [내부링크]

봄 바람이 사납다. 여기서 불었다가 저기서 불었다 한다. 꽃가루가 날린다. 꽃처럼 예뻐보이지 않다. 그래도 햇볕은 좋다. 그리고, 널 생각할 수 있어서 .... 바람부는 날(나태주)

빚 받으러 왔다면서, 가정집에 드러누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어느 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집에 들어와 드러누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정 사정하며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고 달래서 보낸다. 2. 내가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진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곧 갚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정집에 무단침입하면 어떻게 하냐고 차분하게 따진다. 3. 아는 경찰, 아는 형,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준다. 당신이라면 1,2,3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실제로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춘천에서 그러한 일로 경찰에 연락 조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당신은 그런 상..

"DeFi" 들어보셨습니까? 은행가가 되어 보실래요? [내부링크]

DeFi(분산화/탈중앙화 + 은행)는 코인의 치명적 단점인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코인은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도 걱정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떨어지면 내 돈이 사라지는 것 같아 몹시 침체되고 우울해집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다가 이내 초대하지 않았던 불안감이란 놈이 찾아옵니다. 지금 팔아야하나? 더 오르지 않고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언제 팔아야 하나? 주식/코인 시장 참여자는 끊임없는 격정에 휘둘립니다. 탐욕 VS 공포 사이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수수료 떼이고, 가격이 언제 떨어질까? 팔았는데 오르면 어떻게하지? 불안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칫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가 겪는 대표적인 증상이지요.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코인러들에게 주목하기 시작 [내부링크]

코인 뉴스가 연일 계속된다. 해외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이 아직도 근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블록체인업계에게는 도움이 된다고도 한다. 2030은 말한다. 코인 안하면 절대 집 못 산다고. 코인 해도 집 못 살수 있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믿는다.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 질서(화폐)가 서서히 변화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철학이다. 세계관을 바꾼다. 중앙집중 방식이 지금까지 배신해왔던 역사(독재는 부패한다)를 분산화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람(대표)을 믿을 수 없지만, 스마트 계약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학교에서는 (실 생활에 도움이 별로 안되는)공부를 못했더라도 코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공부해야 한다...

2021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쌀쌀한 기온입니다. 벌써 2021년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가 아주 어려서 살까 싶은데, 물의 온도는 기온 보다 조금 따듯해서 견딜 수 있나 봅니다. 매년 이천쌀과 여주쌀이 첫 모내기 경쟁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뉴스에 크게 소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천 여주에서는 모내기를 빨리할까요? 이천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용수가 따듯해서 일찍 모내기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하다가 모내기 마친 논을 둘러보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닌가 봅니다. 지난 주에 모내기 했던 사람은 꽃샘추위로 모가 시들어 가고 있어 큰 시름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논은 조금 다행이라고 합니다. 농사도 과학입니다. 큰 부담을..

행정사 수임료에 대한 국민신문고 [내부링크]

행정사 수임료에 관한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 건전한 상식,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노력 등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치가 사람을 공격하는 법 [내부링크]

요즘(4월)은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다. 나무도 꽃도 그렇고 들판의 풀도 그렇다. 동물에게도 아주 바쁜 시간이다. 고양이는 숫컷이 영역 다툼을 하고, 암컷은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우리집에 얺혀사는 까치는 뭐가 그리 예민한지. 나무가지를 쪼아서 사람에게 던진다. 도발적인 소리도 크게 내고, 저공비행으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한다. 어제 내가 당했다. 까치는 혼자 덤비지 않는다. 쌍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싸운다. 두마리 까치가 같이 전략을 펴기도 하고 협공도 한다.

탐욕에 사서 공포에 팔지마라 [내부링크]

탐욕에 사서 공포에 팔지 마라. 코인시장에서 망하는 지름길이다. 주식이나 코인시장에서 가격은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평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다수가 좋게 보는지? 얼마나 좋게 보는지?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에 따라 급변한다. 아침에는 좋게 보이다가도 저녁때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사람의 감정만큼 급변하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탐욕이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때에 매매를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 어제 10을 벌었는데 오늘 30을 잃는다면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현실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것이다. ..

녹취록(회의록) 작성,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내부링크]

#녹취록은 사전적으로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내용을 행정사가 듣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각급 기관/법률관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법률에 따라 증명/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재빨리 기록하는 데에는 속기사가 제격이지만, 인증된 서류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적절합니다. 녹취록을 활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성희롱/협박/혼인관계 피해 증빙, 회의록(발언) 작성, 계약/채무/임대차 사실, 불법/부조리 사실 등 녹음(전화통화) 파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법원/경찰서에 제출할 ..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춘다고? 서울집값 9억원 이상에게 부과하던 종부세를 12억으로 올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투자)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은 3억씩 손해보는 것과 비슷하다. 행정부는 선거에 민감하다. 선거는 돈이 좌우한다. 고로 정부는 돈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다. 고작 국민의 4%(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2%(12억 이상 주택 보유자)로 낮춘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그 2%(서울/경기에 9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보유세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현행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

요동치는 코인/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법 [내부링크]

요 며칠사이에 주식/코인 가격이 상당히 내렸다. 그러면, 앞으로 오를까 / 내릴까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가격이 오르더라도 또는 내리더라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도록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의 한 코인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까지 떨어질거라고 한다. 단, 그 이후에는 1억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크게 떨어져야 한다. 예비가 있으면 가능하다. 지금 투자된 자금이 50이라고 할 때, 앞으로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50 만큼 있다면 가능하다.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면 그대로 이익이 된다(물론 최대 이익은 아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할 기회(일명 줍 줍)이다. 그런데, 현실에 급급한 사람은 그 예비 50이 없다. 돈 빌려서 ..

복숭아 나무잎 진딧물 제거 [내부링크]

지난 주 복숭아 나무잎에 응애/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응진싹(유기농살충제) 농약을 두번 뿌려주었더니, 흔적만 남아있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 [내부링크]

오랫만에 TV뉴스를 봤더니,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프네요. 20대 청년이 장애인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 촬영에 장애인 형제를 동원해 학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끔찍이 아끼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돌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이기 때문인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보다 돈이 더 잘 챙겨주지 않을까요, 보험이 더 잘 챙겨주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돌보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왜 그럴까요? 제사를 지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신의 영역이나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인데. 자신..

고유번호증으로 은행 계좌 만들기 [내부링크]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신청서, 정관, 대표선임, 회원명단, 단체직인 등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대표자가 직접가면 쉽게 되지만, 위임하여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까다롭습니다. 금융사고(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별로 계좌 개설 절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임장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라는 것을 매일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넷 로그인 과정도 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법적 절차는 내 의사를 증명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소비적이고 어렵습니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곧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영산홍 색감이 곱다 [내부링크]

진달래도 좋지만, 영산홍 색감이 핑크라기엔 좀 선명한 것이 봄 기운을 나눠줍니다. 좌측(진한 빨간색)이 철쭉이고, 오른 쪽 진한 분홍이 영산홍입니다. 색감이 참 곱습니다. 잎이나 나무가 거의 비슷하지만 꽃 색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백과사전을 보면, "영산홍은 수술이 5개, 산철쭉은 수술 10개이므로 이것으로 영산홍과 철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달래는 잎이 전혀 없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어납니다. 과감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식물에게 있어 꽃은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활동입니다. 꽃에 모든 것을 들이붓고, 나중에 잎을 내어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으로 치면 결혼을 먼저 하고, 돈을 벌어 삶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싹은 사람 뿐 아니라 벌레도 좋아한다. [내부링크]

지난 주 이른 따듯함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번 주 봄 추위가 있어 주춤하는가 싶더니, 진딧물 같은 벌레가 보입니다. 지난 겨울에 작은 벌레 알이 붙어있는 가지는 모두 잘라냈고, 보르도액을 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벌레가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싹을 좋아하고 두릅을 먹듯이, 벌레도 어린 새싹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과 해충은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딧물을 잡는 친환경 농약을 아침 일찍 뿌려주었습니다. 2~3일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백과사전에서 응애와 진딧물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응애는 거미강 진드기목 응애과에 속한 동물의 총칭. 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응애들이 식물 줄기나 잎에 침을 꽂아 세포액을 ..

마늘이 망해가고 있어요 [내부링크]

지난 주 잎마름이 있어 비료와 영양제를 주었으나,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본 줄기는 짱짱해서 믿어 보기로 합니다.

COIN 매매/투자 Lessen Learned [내부링크]

2017년부터 코인을 구매하고, 매매하고, 지갑을 만들어 보관해왔다. 4년차에 접어드니 그동안의 회한이 스친다. 바벨탑에 온라선 기분도, 잠못드는 밤도, 존버정신을 부여잡고 시선을 던져버리는 때도 있었다. 3가지 교훈을 얻었다. 1.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몰빵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비트코인 혼자 정상으로 치닫고 나머지 코인들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적도 있었다. 한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동안 꿈적도 안한 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알트코인 일명 잡코인들이 10배 가까이 올랐다.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적정 비율로 보유해야 한다. 2. 현금 또는 Stable Coi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사전략(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비가 있어야 한다..

행정사 비용 [내부링크]

행정사법 제19조(보수)는 행정사 보수에 대해 규정합니다.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업에 대한 보수는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별로 그리고 사안(난이도, 활동 등)별로 다양합니다. 보수에대한 통상적인 구조는 최초에는 상담료 없는 기초상담이 이루어지..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내부링크]

비영리 임의단체는 민법상 친목회, 동문회, 가족모임, 봉사단체 등 별도의 복잡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그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교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임의단체가 제3자와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사업자번호와 다름)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신청서 2.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정..

마늘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마늘이 참 튼실하게 커가고 있었는데, 잎사귀 가운데 부분이 말라가고 있어 잎마름병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영양제를 농약기계로 뿌려줬는데 경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내부링크]

복숭아 꽃이 참 예쁘지요. 복사꽃이라고도 하는데 천국과 같은 이상세계를 '무릉도원' 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맛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검색결과, 복숭아꽃은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동안 꽃 중의 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조선시대의 '꽃구경' 이라는 말이 거의 다 복숭아꽃이었고 그 다음이 매화, 살구꽃 등이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의 도원결의도 아름다운 복숭아꽃이 핀 나무 아래서 맺은 아름다운 결의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살이 덧붙여져서 스케일이 커진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EACH도 여성의 엉덩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니, 꽤 SEXY한 과일입니다. 성인 잡지를 일컫는 말인 '도색(桃色)잡지'도 그렇습니다. 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가르면 씨앗 주변을 비롯한 전체적인 형상이 여성의..

사실확인증명서 [내부링크]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실확인증명서를 사용하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

축의 전환 2030(마우로 F. 기옌 / Mauro F.Guillen) [내부링크]

부제: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이 책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한국이 3가지 변화를 기회로 바꾸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1, 노년층, 2. 여성, 3. 이민자이다.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활용면이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책 내용과 내 생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콘(ICX) 기초 [내부링크]

아이콘은 지갑 또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예치)하여 연 10% 가까운 이자를 코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수수료가 소모되면 코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실행 후 약 3초면 송금/입금이 가능합니다. 보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환영합니다! 보뜰행정사입니다. [내부링크]

1. (문자, 카톡)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1:1카톡(보뜰): https://open.kakao.com/o/sgBYL9rd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하세요. 필요시 방문상담도 진행합니다. 의뢰인(위임인)에게 시간과 이익(정보)을 드립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사실확인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혹시 녹음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분실/에러에 대비해 녹취록과 (법적 증거능력이 있는)사실확인증명서를 받아보세요. 보뜰행정사사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는 모습과 생각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2 행정사 업무 짜증나고 귀찮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좀 더 가져보세요. 행정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대한민국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