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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업규모 과태료 기준과 규정 [내부링크]

지난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8일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휴게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기업규모와 휴게시설 설치 방법,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양식 서식 [내부링크]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이 수사 및 조사에 돌입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K씨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K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열리고 K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보았을 때 K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도 열리지 않고 K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되신 분들께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 외에, '약식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고 해서 '구약식'이라고도 합니다. 담당 검사가 보

기업의 포괄임금제 설계 및 이용을 위한 법률검토 [내부링크]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여전히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도록 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업무가 많을 때에는 일찍 출근한 뒤 늦게 퇴근하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에는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식이다.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총 근로시간만 채운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초과근무한 시간을 산정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또는 업계 특성상 야근이나 특근, 초과근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다. IT업계나 보안업계, 의료계가 대표적이다. 예정된 초과근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습 야근’이 이뤄지는 일도 허다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 측이 수당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직원이 야간근무 또는 초과근무를 한 구체적

강남로펌 법무법인 인터렉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법률 전문가 [내부링크]

강남로펌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면 결국 법적 분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은 큰 경제적 이익이나 여러 권리 등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더 해결이 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에서는 인사노무, 기업법무, 형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모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사안을 검토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합리적적 솔루션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것이 인

변제공탁 조건 효력 무효 채무자 채권자 입장차이 [내부링크]

A씨는 B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리는 상황인 만큼, 차용증도 꼼꼼하게 작성했는데요. 원금 상환일은 돈을 빌린 날로부터 2년 뒤이고 그동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 1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차용증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씨가 B씨에게 이자를 절반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변제공탁을 통해 1억 원을 공탁소에 맡긴 뒤 B씨와 상의도 없이 이자를 줄여서 송금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A씨는 'B씨가 공탁소에서 1억 원을 찾아가면 그만이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 B씨가 손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채무자 A씨의 변제공탁 효력은 인정되는 것인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

지입차주 산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지입(持入) : 개인이 차량 등을 소유한 채 업체에 소속되는 것 지입차, 지입차주라는 단어를 뉴스나 광고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입은 위와 같이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가지고 업체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지입차주로서 B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일한다고 하면,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를 가지고 B사 소속으로 일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차량이 온전히 A씨의 소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 소유의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A씨가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뤄지는 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지입차주든,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용역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지입차주가 운송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운송업체로부터 운송 및 배송 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 이렇게 개인사업자로서 용역 도급 계

경업금지약정 및 소송 민법상의 규정 변호사의 검토 방안 [내부링크]

근로자 A씨는 바이오 업계 1위 기업인 B사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A씨는 B사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퇴사 이후 3년가량 지났을 때 업계 2위 기업인 C사에 고액 연봉 등을 조건으로 스카웃 되었습니다. 근로자 A씨 퇴직 당시 기존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면, A씨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사이에 둔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이 언제나 모두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근로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 민법상의 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전략, 정보 등을 다루던 직원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채로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어떨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이직이 기술 유출의 시발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청구 및 취소소송 방법과 전략 [내부링크]

D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D건설사 측 법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D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치처분을 내렸는데요, 큰돈이 오가는 업계 특성상 건설사의 경우 단 며칠만 문을 닫아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D건설사는 법원을 상대로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건살사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D건설사는 검토 끝에,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D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제 D건설사는 문을 닫지 않은 채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송에서 D건설사가 승소한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

권고사직 처리 뜻 회사 불이익 중소기업 책임 범위 [내부링크]

권고사직 처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듯합니다. 자진퇴사하는 직원이 마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경제적 곤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사팀이 체계적으로 꾸려져 있다면 이러한 권고사직 처리 요청을 끊어낼 수 있지만,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어서 인사 업무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직접 인사 업무를 알아보며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나가는 직원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다거나, 다른 직원과 충돌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권고

취업규칙변경 근로자동의 방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전반적인 근로 조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방법 결과 [내부링크]

A씨가 B씨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제대로 쓰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B씨가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씨의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A씨가 말미를 더 주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B씨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1억 원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가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B씨의 동생인 C씨였는데요, B씨는 과거에 동생 C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어서 그냥 주택을 싼값에 넘기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B씨 소유의 재산이 그야말로 '0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A씨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

산재 손해배상 민사소송 기간과 기업 대응 방법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한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승인이 이뤄지면 근로자는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재 급여를 받는 것과 별도로 기업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업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기업 측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업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기업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장비를 모두 구비해 놓아야 하는데, 기업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비 구입을 미뤘고 이 때문에 맨몸으로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노동학술위원회 세미나 경영위기와 기업의 노동법적 대응 [내부링크]

2024년 3월 19일,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제9회 노동학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영위기와 기업의 노동법적 대응을 주제로 인건비 절감 방안의 유형 및 법적 쟁점, 경영위기 대응 방안으로서의 인력재배치에 대한 접근 방식, 인력구조조정의 주요 유형별 법적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렉스 이재훈, 손현채, 권은집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근로 시간이나 조건, 임금을 중심으로 사측과 노측의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률은 물론이고 주요 판례까지 살피면서 기업의 노동법적 대응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급과 파견, 구조조정,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도 선제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인사노무 / 기업법무 / 형사 법률전문매체 리걸타임즈 선정 4년 연속 Leading lawyer 법률상담전화 02)6959-8089 법무법인 인터렉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이 블로그

통상임금 기준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포함 여부 법원 판례 [내부링크]

A사에 근무하는 B씨는 얼마 전 들어온 월급 액수를 보고 '계산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에 시간 외 근무를 자주 해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간 외 수당이 3만 원이어야 하는데, 1만 원이나 적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으며 이의를 제기하자 A사 측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2만 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분기별 평가급,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면 시간 외 수당은 시간당 3만 원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A사 담당자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된다'고 이야기하며 B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사와 B씨의 분쟁이 격화되어서 법적 갈등으로까지 번진다면,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판례 및 소멸시효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법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3만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소송마다 원고와 피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년 최소 6만 명의 사람이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법 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실제로 고의나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원고 측이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된다면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때 원고 측은 피고 측 행위로 인한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폭넓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만큼 중요한 '책임 비율' 실제로 피고 측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 측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원고 측이 청구하는 만큼 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처벌 초범 도로교통법 기준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회식 이후 자가용을 운전해 귀가하던 도중 볼라드를 들이받고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새벽 시간대여서 유동 인구가 없어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음주를 했다고 생각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회식 떄 소주를 조금 마신 것이 떠오른 A씨는 음주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하면서 '세 번 이상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공공 기물을 파손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당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A씨가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 법무법인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분쟁 가맹사업법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28만 개에 달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적지 않은 점포가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만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별도의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재료와 레시피까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고자 시도하는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그리고 개별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도 그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M사와 가맹점 간 분쟁 사례 몇 해 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M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당시 M사는 인기 메뉴의 가격을 인상하고, 해당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의 가맹점 납품 가격도 함께 올렸다. 또한 가맹 점주들의 동의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

취업규칙 작성 변경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규정 [내부링크]

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수립하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인데요. 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각종 기준이 변화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 내부에서의 각종 이해관계 및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할 떄 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셨다면, 난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갈피조차 잡기 힘든 것이 당연한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규칙

유치권 행사 조건 방법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건설사인 A사는 B사의 발주로 오피스텔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2개월가량 길어졌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뒤 B사는 A사에 몇 가지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A사는 B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하자 보수 공사까지 말끔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사가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사 측은 '공사기간도 계약보다 길어졌고, 공사가 끝난 뒤에 하자까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잔금을 줄 수 있겠느냐'며 하자가 더 나올지도 모르니 잔금은 나중에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B사 측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사는 이미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사기간 연장은 A사 측 책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였기

특수협박죄 성립기준 보복운전 형사처벌 기준 [내부링크]

A씨는 운전을 하던 도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해당 차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클랙슨을 울렸고, 차체를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속도를 변칙적으로 조절하며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죄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했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뜻 처벌 기준 대응방법 [내부링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사가 다른 기업을 상대로 일명 '갑질'을 하는 행위나,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사실 A사나 B사 입장에서는 그저 합리적인 영업 및 경영활동을 한 것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분쟁도 상당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아래의 9가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처벌 사업자 측 유의사항 [내부링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퇴사한 B씨와의 분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B씨가 퇴사 후 A씨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라고 항변하면서 B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까지 다투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근로자 측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주가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작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A씨 사례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며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소기업 법적 유의사항 [내부링크]

2024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법무팀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적은 반면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가면서 각종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안게 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큰 것인데요.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 이를 우려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하게 될 가능성 A씨는 사원수 40여 명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영역이 건설 자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프리랜서 도급 파견 기간제 솔루션 [내부링크]

최근 H사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래 해당 직원들은 협력업체 A사 소속으로 H사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A사가 돌연 폐업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 버렸고, 이 때문에 직원들의 지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간 H사 공장에 파견되어 일했고, H사에서 해당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 및 통제했으며, 협력업체인 A사를 통해 업무 관련 내용을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H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사는 직원들이 H사 공장에서 일한 것도 맞고, 근무 과정에서 H사의 스케줄 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도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H사가 해당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 및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H사는 해당 직원들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A사와 H사 간 도급계약에 의해 A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및 조건 [내부링크]

A씨는 화물 운송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였으므로 벌금형은 물론이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 맞기 때문에 벌금을 문 것에 이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면허취소 처분 때문에 당장 생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A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기준

상사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 차이 적용 예시 법원 판례 [내부링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소규모 유통 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큰 거래가 있다'면서 A씨에게 물품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을 가동하며 일정에 맞춰 물품을 생산해 공급했습니다. A씨의 공장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규모였지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와 공장 직원들 모두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납기일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B씨 측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온다'면서 물품만 받아 가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요. A씨는 B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생각해 별말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B씨는 물품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가 못 받은 물품 대금 3억 원을

임금체불 형사처벌 민사소송 근로자 실업급여 알아보기 [내부링크]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듯합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은 중요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생계를 이어가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측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간 못 받은 월급을 다 받아내는 한편,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임금체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정도라면, 한두 달 치 월급이 짧은 기간 동안 체불된 상황은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장기간 동안 지불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생활과 경제적 여건, 금융 신용도 등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사업주

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지 소유자 법적 책임 범위 및 해결책 [내부링크]

O씨는 L씨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서 임대차 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되었고, B씨는 토지 위에 지어두었던 임시 창고 등을 깨끗이 철거한 뒤 A씨에게 토지를 반납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가량 지났을 무렵 O씨에게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O씨 소유의 토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L씨가 O씨의 토지를 임차해 이용하던 기간 동안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던 것인데요. 이 경우 O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문제를 겪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정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정폐기물이 무엇인지

심신미약 감형 형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차이 [내부링크]

정신질환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인데 단순 폭행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이 사실이 입증된다면 A씨는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레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남성에게 심신미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이나 약물, 음주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법

스타트업 인수합병 M&A 절차와 변호사 자문 내용 [내부링크]

A사가 B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면, A사는 B사의 핵심 기술과 인력 등을 확보하면서 기업 몸집을 불릴 수 있습니다. B사는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큰 A사의 유통 및 판매 채널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사의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수합병이 잘만 이뤄지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호황기에는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간의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다소 경색되면서 스타트업 인수합병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경제적 위험 요소가 늘다 보니 투자 결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인수합병 감소로 이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대한 검토 자체는 꾸준히 이뤄지는 편입니다. 신중히 검토하면서 보다

영업정지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입장소명 해결방법 [내부링크]

아파트 하자 문제로 인해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하자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S건설로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둔 뒤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개월의 영업정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 1개월의 영업정지만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GS건설과 같이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영업정지 처분의 수위를 덜어내거나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죠. 영업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은 GS건설과 같은 큰 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자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수습기간 해고 가능성 부당해고 여부 근로기준법 규정 [내부링크]

A씨는 꿈에 그리던 B사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업계 1위 기업인 B사는 A씨를 비롯한 신입사원들을 위한 교육 및 온보딩 프로그램을 꼼꼼히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인사팀 담당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 동안은 수습 및 교육 기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습만 마치고 계약을 종료할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을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한 번 하지 않았고, 다소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군말 없이 직접 해 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을 B사가 높이 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A씨의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B사는 여러 수습 사원들 중 가장 성과가 좋았던 3명 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고, 나머지 수십 명에게는 '수습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이미 B사에 붙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A씨는 허망한 마음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시험을 정식으로 통과

투자계약변호사 투자금반환소송 계약서 검토 필요성 [내부링크]

기업은 투자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키우면서 기업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투자금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같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자를 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신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얻습니다. 투자 이후 발생한 이익을 공유 받기도 하고, 기업의 지분을 얻기도 합니다. 투자 받은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 수록 투자한 기업이 얻는 이득도 커지기 때문에, 잘만 되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기술이나 서비스 고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한 기업이 투자 받은 기업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바람에 갈등이 발

폰지사기 구속 처벌 판례 손해배상 대처 법률 솔루션 [내부링크]

A씨는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부유층 지인들과 수 년 간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백화점에서만 수십억을 쓰는 A씨의 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A씨는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인들에게 9~15년에 걸쳐서 150억 가량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큰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A의 말대로 10%대의 높은 이자가 들어왔고 이에 지인들은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 나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는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말했던 펀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이었고, A씨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돌연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입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

보험금청구소송 쟁점 입증방법 판례 원고 피고 대응방안 [내부링크]

A씨는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가 선택한 것은 C보험사의 '어린이 및 청소년 생활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50만 원의 수술비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가입 이후 1년 쯤 지난 뒤, 아들 B씨는 양손에 7개의 바이러스 사마귀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고, 총 14회의 냉동응고술을 통해 사마귀를 제거했습니다. A씨는 수술을 총 14번 했으니 C보험사가 약관대로 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C보험사는 냉동응고술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A씨와 C사는 법적 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금청구소송의 쟁점과 원고 및 피고 측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청구소송의 최대 쟁점 보험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해고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절차 [내부링크]

김 주임은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대사입니다.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사와의 불화를 겪은 인물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과거에는 사장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당일해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해고예고 기간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해고예고기간만 두면 사유에 무관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해고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정당성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준수해도 됩니다. 따

헷갈리는 동업계약 해지 탈퇴 해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동업'은 소규모 기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필요한 자본금을 끌어오고 업무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혼자 해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동업계약을 생략한다면, 추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애초에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동업자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업계약, 기준이 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업을 한다고 하면 동업자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민법 규정을 확인한 뒤 법률 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각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경향 [내부링크]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무단퇴사한 B씨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일 년가량 근무한 B씨가 '일이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을 메우느라 다른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수 개월 간 이어졌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급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B씨가 맡았던 업무 중 일부를 해당 직원에게 할당해 주었다. 그러던 도중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퇴직금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A씨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이 경우, B씨의 무단퇴사와 관련해 A씨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법적 기준을 토대로

건축 인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내부링크]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을 대수선하려면 반드시 담당 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고, 이와 관련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건설 관련 업계에서는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를 받아내고, 안전하게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기껏 건축 인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뜻하지 않게 해당 인허가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허가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빠르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인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합법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건축 허가 취소 처분 내려지는 기준과 이어지는 결과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산재 공상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가능성 법률자문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 사고를 겪어 다치거나 질병 등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며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수준의 산재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산재 처리와 관련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산재 보험료가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규모가 크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 원인이 기업의 과실 등과 관련 있는 경우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재 처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업 측이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재 공상처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산재 급여를 수급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해당 사고나 질병과 관련된 치료비를 기업 측이 모두 지불하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KOREAN LABOR LAW] Dismissals, Just Cause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 정당성 및 PIP 프로그램 등) [내부링크]

법무법인 인터렉스 [KOREAN LABOR LAW] Dismissals, Just Cause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 정당성 및 PIP 프로그램 등) 법무법인 인터렉스 법률상담전화 02)6959-8089 인사노무 / 기업법무 / 형사 법률전문매체 리걸타임즈 선정 4년 연속 Leading lawyer 법률상담전화 02)6959-8089 법무법인 인터렉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표이사해임 방법 절차 정당성 이사해임의 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내부링크]

지난 2023년, 누구나 알만한 기업인 B사가 돌연 대표이사 P씨를 해임했습니다. B사가 성장 가도를 달리던 도중 갑자기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궁금해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P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궁금증이 다소 풀렸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나 실적 부진 등을 사유로 해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원을 해고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위 B사의 사례처럼 이사회 등을 통해 대표이사해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대표이사해임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이사해임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해임을 위한 정당한 절차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임수재죄 뇌물죄 의미 처벌 입장소명 방법 [내부링크]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K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수재죄입니다. K씨가 프로야구 구단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라고 하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혐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쉽게 해당 혐의 관련 사건에 휘말리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배임수재죄가 무엇인지, 뇌물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처벌 수위 및 입장 소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법원 설득 전략 [내부링크]

국가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사기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이 특정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달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후 공고를 보고 참여한 여러 업체들 간 입찰 경쟁이 이뤄지고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해당 장비 공급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대상 사업은 사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탐나는 사안입니다. 대금 지급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수행 기록을 토대로 추후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의 입찰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따내는 업체들이 드물지 않게 적발된다는 점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이러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국가사업에 참여해야만 수익을 낼

임금피크제 소송 판례를 통한 적용 및 설계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토대로 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제도인데요. 잘 시행될 경우, 기업은 숙달된 직원의 통찰력과 노동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꾸준한 사회활동 및 수익 창출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이익이 큽니다. 하지만 이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를 두고 기업 측과 근로자 측 사이 분쟁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 부합하도록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

선릉역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 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내부링크]

선릉역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작은 가게 하나만 차려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수십 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져서 직원이 늘어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점점 복잡해지다 보면 본격적으로 법률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우리 업체가 점점 더 성장해서 상장을 고려하게 되거나 인수합병 관련 사안을 논의하게 되는 경우, 경영권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상황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라면 내부 인력과 외부 정기 자문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법률 검토를 통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내부 인력만으로 각종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발생 가능한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

회사기밀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및 기업 측 대응 방안 [내부링크]

A사에 근무하는 직원 P씨는 B사 마케팅 팀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B사가 A사가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P씨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해당 이메일에 A사의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사는 P씨가 A사 플랫폼 내에 입점한 B사 경쟁업체의 정보는 물론이고, A사 내부 교육자료와 물량 관련 예측 시스템까지 B사 측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B사로 유출된 파일 및 문서를 폐기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B사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P씨가 B사 마케팅 팀에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지만 해당 이메일에 포함된 내용을 A사 기밀로 보기 어렵고, 이미 B사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사와 B사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A사의 P

사문서위조죄 처벌 성립요건 피해자 피의자 대응 방향 [내부링크]

A증권사에서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B씨는 투자자 C씨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투자자 C씨는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줄 것'이라는 B씨의 말에 50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B씨가 A증권사의 투자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C씨로서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약정서는 B씨가 위조한 것이었고, 투자약정서에 찍힌 A증권사의 인감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증권사를 그만 둬 버렸는데요, B씨의 행각을 알게 된 A증권사와 투자자 C씨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B씨를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둔 상태입니다. B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건을 바탕으로 C씨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노조 타임오프 매뉴얼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성 [내부링크]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일부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109곳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는데요, 위법 사항 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과 노조 측 모두 타임오프 제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조 타임오프 제도의 매뉴얼과 위빈 시 법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타임오프 제도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소멸시효 형사 분쟁 가능성 [내부링크]

A씨는 B씨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부탁하길래 상환 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A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B씨에게 연락해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어도 B씨는 '돈이 있어야 갚는 것 아니냐'며 A씨에게 진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 상환을 지속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필요성 사실 위와 같은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의'입니다. 양측이 채무 상환 일정이나 방법 등을 조율한 뒤 정한 내용이 따라 채무 상환을 이뤄낸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측에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필요성과 방법 및 판례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이란 말 그대로 부당하게 얻은 돈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법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씨가 B씨에게 물품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실수로 2억 원을 지급했다면 B씨가 추가적으로 얻은 1억 원이 바로 법적 이유 없이 얻은 이득금입니다.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돌려 주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B씨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다면 무사히 1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B씨가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B씨가 '2억 원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자 한다면 소송이 치열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판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뜻 성립요건 처벌 수위 무죄가능성 [내부링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발사는 답답한 마음에 구덩이를 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처럼 크다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알려지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칼럼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려면 크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사실적시가 이뤄져야 하고 ②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③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④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명

인사노무 기업법무 민사 행정 형사 전문가집단 강남 법무법인 인터렉스 [내부링크]

기업을 경영하던 도중 법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개인 간 분쟁보다 규모가 크고, 잘못 대응했을 때의 손해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기업법무 자문을 받으시면서 계약이나 경영권, 고용, 행정, 형사 관련 내용을 검토하시고 혹시 모를 법률 문제를 미리 방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컨설팅도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해당 사건을 담당해 줄 변호사를 찾으시고,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검토하시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법률 분쟁의 불씨가 이미 생겨난 상태에서는 대응과 해결을 미룰수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여부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검토 [내부링크]

병원에서 일하는 P씨는 소위 말하는 '태움'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P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P씨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빌미 삼아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수량을 확인해야 퇴근할 수 있는 물품을 일부러 숨겨둔 뒤, P씨에게 수량 확인을 맡겨서 고의적으로 퇴근을 지연시키거나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P씨는 다른 병동으로의 이동이나 휴직을 원했지만 '병원 사정상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P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 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P씨의 가족들은 휴직하고 산재 처리를 한 뒤 산재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P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살

하도급법 위반 기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성 [내부링크]

기계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H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H사는 지난 2019년에 기계설비 제조 및 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때 최저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총 인하된 금액은 16억 8천만 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이러한 가격 인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짚으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H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뒤, 본래 낙찰가와 실제 계약 가격의 차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직접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어졌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큰 기업이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작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상가임대차계약 사무실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조건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목록, 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들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지역이나 상가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긴 하지만,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 개입할 수 없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방해

형사공탁금 효과 거부가능성 및 합의와의 차이점 [내부링크]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A씨가 억지로 B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데다가 B씨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A씨가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A씨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이뤄낸 뒤 처벌 불원서를 받아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연락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어렵고, 합의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2024년 최저임금 식대 상여금 산입 설계방법과 법적분쟁 가능성 [내부링크]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2023년에 비해 240원 오른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작년 대비 50,160원 오른 금액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향상을 기대하게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 설계 전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산입된다는 점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 산입, 정확한 의미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임금 관련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영업양도양수 고용승계 퇴직금 승계배제특약 쟁점 [내부링크]

A사는 B사를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양수하되, 현재 B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만 A사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현재 A사가 추진하는 사업 규모에서는 B사 전체의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B사 측은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이상 근로자들을 모두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사는 '고용승계배제특약'을 삽입해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자고 B사 측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A사의 요구대로 일부 직원들만 데려가는 형식으로 영업양도양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업양도양수 계약 시 고용승계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양수 계약 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A사가 B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B사를 양수한다면 이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및 사용자의 거부 가능성 [내부링크]

노동조합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사용자는 이러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고용 관련 계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 단체교섭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

강남 법무법인 인터렉스 인사 노무 변호사 외국계 기업 법률 조력 [내부링크]

지난 2023년은 법무법인 인터렉스에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아시아 대표 법률전문지 asialaw의 asialaw Profiles 2023/2024의 인사노무 분야에서 Notable 등급에 선정되었고,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는 올해의 부티크 로펌과 인사노무 분야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인사노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렉스의 이재훈 변호사와 손현채 변호사가 리걸타임즈(Legal Times) 인사노무 부문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로 각각 5년 연속, 2년 연속 선정된 것에 이어 이재훈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실시한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에서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 대형로펌 못지않은 활약을 펼쳐온 인터렉스는 앞으로도 더욱 날카로운 전문성과 탄탄한 실력을 갖춰 나가면서 국내 최고의 인사노무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무실 계약갱신 명도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검토 [내부링크]

K씨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A사는 서울 외곽에 제조 및 물류 공장을 두고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A사에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해 준 임대인 B씨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A사는 멀쩡히 운영하던 공장과 사무실을 갑자기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애초에 법적으로도 A사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계약갱신 관련 내용은 상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수하면서 A사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이 경우 A사는 공장과 사무실 계약갱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A사의 공장과 사무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

산재 해고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사고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병원비와 휴업수당, 후유장해 치료비까지 충당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책임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는 일은 드물고 근로감독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법적 의무를 잘 지켜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은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기업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컨

스타트업 아이디어 지적재산권 도용 침해 법적분쟁 [내부링크]

A사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롤링페이퍼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용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B사가 A사의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다른 이름으로 런칭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사 측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A사 측에서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을 따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A사와 B사 간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스타트업 아이디어 및 지적재산권 도용이나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칼럼에서는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대한 도용 및 침해 분쟁에 대해 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주인은? 위 A사와 B사 간 분쟁은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간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사실 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와 전략 [내부링크]

기업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수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했고, 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과징금 액수 역시 합리적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면 기업 측에서도 딱히 손쓸 도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부과된 과징금을 내고,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기업 측에서 소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나,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황을 보다 나은 쪽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끄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W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특수폭행 처벌 형량 합의금 피의자의 전략 [내부링크]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전 연인 C씨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가죽벨트와 작업용 공구를 휘두르며 B씨를 폭행했는데요. 이러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갈등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A씨와 B씨 간의 분쟁은 결국 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검사 역시 A씨가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일반적인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임금체불 민사소송 근로자 기업 입장차이 [내부링크]

A사는 100여 명의 근로자와 함께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이 점차 어려워졌고, 각종 채무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임금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듯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에 전직원이 의기투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근로자들 역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A사 경영진은 자금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고 나면 급한 채무를 먼저 해결한 뒤 차례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데도 왜 임금체불 문제를 정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A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과 퇴사한 근로자들이 모두 함께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A사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게 될까요? 임금체

기업구조조정 해고 방법 주의점 변호사 자문 필요한 부분 [내부링크]

기업구조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집니다. 기업 간 통합이나 기업 분할, 조직 개편,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모두 구조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기업 규모 축소 및 인력 감축과 관련되어 있을텐데요. 경기가 좋지 않거나 경영 활동이 부진해 저조한 실적이 장기간 이어질 때 기업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몸집을 줄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때 기업 측에서 법적인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분쟁 및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법적 문제까지 일어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업구조조정도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본래의 계획대로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재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고민하시는 사업주 및 대표자분들께서 미리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공무원징계소청 절차 기간 준비방법 및 대책 [내부링크]

최근 들어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년까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에서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예와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분이 확실히 증명된다는 것도 큰 이점이죠. 하지만 무슨 직업이든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으로서 품위나 체면, 위신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에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

강남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인터렉스 국내외에서 인정 받은 변호사들의 실력 [내부링크]

강남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최근에 <asialaw Profiles>와 <ALB Korea Law Awards> 등 글로벌 어워즈(Global Awards)에서 연달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 'asialaw Profiles 2023' 인사노무 분야(Labour and employment)에 선정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법률전문지 asialaw가 발간하는 'asialaw Profiles 2023/202... blog.naver.com 법무법인 인터렉스, 'ALB Korea Law Awards 2023' <올해의 부티크 로펌> 등 두 개 부문 Finalist 선정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지난 11월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 blog.naver.com 이에 더해 어제는 이재훈 변호사가 중앙일보 주관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 전략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 [내부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법정 최고 이율을 넘어서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소송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소송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겪는 불법추심 및 반사회·반인륜적 계약 행위를 해결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이 불법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구실로 부적절한 사진 및 영상을 요구했다면 이는 반사회·반인륜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점을 짚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불법사금융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

퇴직금청구소송 핵심 쟁점과 회사 측 대응방안 [내부링크]

수영강사 A씨는 B스포츠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했습니다. B센터는 A씨에게 '경력이 없는 초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겠다. 나중에 수강생 수가 늘어서 A씨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월급을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센터와 나눠갖는 것으로 하자'며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1. 기본급은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수강료의 60%를 A씨가, 40%를 B센터가 갖는 것으로 한다. 3. 2번은 수강료의 60%가 2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적용된다. 이후 A씨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점차 늘면서 A씨는 B센터가 약속한 기본급 200만 원을 벗어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일명 '센터의 간판 강사'가 된 뒤에 센터 측에 수업 일정 축소 및 수익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수강료의 70%를 본인이 가져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B센터는 A씨를 통해 유입되는 회원이 많기도 하고, 센터

구속송치 의미 구속적부심 청구 불리함을 벗어나는 법 [내부링크]

일면식도 없는 여성 6명을 뒤에서 껴안은 30대 A씨와 가짜 순금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고 이익을 챙긴 20대 B씨, 운동부 소속 제자를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C씨와 관련된 기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속송치'입니다. 경찰이 이들의 혐의에 대해 조사 및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구속송치를 진행한 것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 대해 깊이 알아보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속송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구속송치가 이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송치되었을 때 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구속송치 된다는데, 그게 뭡니까?'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일도 잦은 편입니다. 오늘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구속송치의 의미는 물론이고, 피의자가 구속송치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구속송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사업적법성 검토의 중요성 뮤직카우 사례 기업법무변호사 [내부링크]

사업은 아이디어와 아이템 싸움입니다. 더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아이템을 찾거나 만들어서 상품화했을 때 '사업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나 아이템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률'인데요. 아무리 대단하고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위법 요소가 있는 사업 아이템만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며 짧지 않은 기간을 달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을 모으고 투자금을 유치해 성공의 목전까지 왔을지라도, 실질적인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여러 분쟁을 겪으며 결국 해당 아이템을 버리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사실 사업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애초에 투자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

해고무효소송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적 대응 전략 [내부링크]

A사는 2022년 3월에 직원 B씨를 해고했습니다. B씨의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B씨가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밟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태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근태 관련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해고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 B씨 측 의견이었습니다. B씨는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A사는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B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의 결과 B씨가 위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밟은 뒤 해고무효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 대응과 즉각적 조치 솔루션 [내부링크]

얼마 전 미성년자 6명이 식당에서 술과 음식 16만 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는데요, 음식점 주인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가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해당 가게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자 측에서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일명 '먹튀' 행각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기각 변호사 자문 [내부링크]

A씨는 M사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와 갈등을 겪고 있던 대표이사 B씨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A씨를 해임하는 쪽으로 결의를 내려 버렸습니다. 졸지에 해임 당해버린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A씨와의 소통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기간 동안 A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회사 구조 등이 개편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A씨는 우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해임 관련 사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기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 사유와 전망 [내부링크]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전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특히 2년 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즉각적이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측 부담이 상당한 만큼, 정치권의 결정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기업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및 대표자가 지게 되는 책임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컨설팅을 받는 등,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기업을 위한 진행 및 활용 방법 [내부링크]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맡아 진행하게 된 A사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공사 도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심각한 수준이고, 아파가 완공될 경우 인근 다른 주택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크게 침해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직접 공사 현장에 나와서 '공사를 중단하라'며 적극적으로 훼방을 놓기까지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주민 대표 B씨가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차량과 대치하다가 크게 다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사의 입장이 무척 난처해졌습니다. 발주사로부터 수급 받아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한 안에 공사를 마쳐야만 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해행위를 직접 제압하거나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A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사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속적인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2023=인사노무] 이재훈 변호사 (5년 연속)｜법무법인 인터렉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저희 이재훈 변호사가 리걸타임즈(Legal Times) 인사노무 부문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국내외 변호사 업계와 법률시장 관련 깊이 있는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월간 법률잡지입니다. 법적 자문·소송이 필요한 기업 관계자나 개인 고객분들이 로펌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참고매체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 2023 인사노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이재훈 변호사 리걸타임즈는 각 분야 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 업무 실적, 리걸타임즈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 등을 종합한 까다로운 기준에 의거하여, 1년간 특별한 활약을 보인 변호사들을 매년 ‘Leading Lawyers’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인사노무 부문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된 이재훈 변호사는 인사노무 분야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2023=인사노무] 손현채 변호사 (2년 연속)｜법무법인 인터렉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저희 손현채 변호사가 국내 유일, 최고 법률매체인 월간 리걸타임즈(Legal Times)에서 인사노무 부문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리걸타임즈는 국내외 변호사 업계와 법률시장 관련 깊이 있는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월간 법률잡지입니다. 법적 자문·소송이 필요한 기업 관계자나 개인 고객분들이 로펌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참고매체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 2023 인사노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손현채 변호사 손현채 변호사는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특히 외국계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여러 법률적 이슈와 관련하여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으며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내부조사 사건과 노사관계 컨설팅 등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법무법인 인터렉스, 'asialaw Profiles 2023' 인사노무 분야(Labour and employment)에 선정 [내부링크]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법률전문지 asialaw가 발간하는 'asialaw Profiles 2023/2024'의 인사노무(Labour and employment) 분야에서 'Notable'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듯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 부티크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서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로(asialaw)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법률매체로 매년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로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asialaw Profiles 2023/24’는 총 24개 분야(업무별 13개, 산업별 11개)를 다루었으며, 1) 수행한 업무에 대한 이력과 통계적 분석, 2) 클라이언트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Client feedback), 3) 업계 동료 인터뷰를 통한 평가(P

직장내성희롱 처벌 및 기업의 법적 조치 의무 [내부링크]

얼마 전 A사로 이직한 O씨는 A사에서 새롭게 만난 상사 B씨가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B씨는 O씨의 몸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연인과 어떤 스킨십을 나누었는지 묘사하는 등 직장 내에서 주고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주 O씨에게 건넸는데요. 문제는 B씨가 이러한 말들을 O씨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O씨는 B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 절차를 밟고자 했지만 B씨가 직접적인 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분위기를 해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O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대응 방안과 기업의 법적 조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법률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ALB Korea Law Awards 2023' <올해의 부티크 로펌> 등 두 개 부문 Finalist 선정 [내부링크]

법무법인 인터렉스가 지난 11월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아래 두 개 부문에 최종후보(Finalist)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의 부티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인사노무 분야(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 ALB(Asian Legal Business)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로서 매년 아시아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로펌 순위를 평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은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입니다. 로스쿨, 로펌, 법률협회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받는 경우 대응전략 기업자문변호사 [내부링크]

얼마 전, 대전고용노동청이 해당 지역의 제조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총 3억 4천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안 가운데에는 안전 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감독으로 그치기보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이어가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청은 때때로 산업현장에 담당 공무원들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자 회수방법 기업법률자문 [내부링크]

A사는 B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제품을 제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거래를 해 왔는데, 올해는 A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처음으로 B사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날을 짚으며 B사에 대금 결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B사는 '그간 거래해 온 신뢰관계가 있으니 믿겠다'면서 A사 요청대로 결제 기일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A사의 자금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A사는 결국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 B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와 이자, 채권 회수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 위의 예시사례에서 A사는 B사에 줘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즉 A사는 B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있고 B사는 A사로부터 회수해야

[중앙일보] 이재훈 변호사, 베스트 로이어(Best Lawyer) 선정｜법무법인 인터렉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저희 이재훈 변호사가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에서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로이어(Best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사회가 20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석 달간 평가를 거쳐 ‘베스트 로이어’를 순위 없이 3인씩 발표하였는데, 20개 분야 중 M&A·PE·펀드, 인사·노무, 금융, 플랫폼·유통 등 4개 부문이 특히 올해의 중점 분야입니다. 주최 측의 설명을 일부 소개해 드리자면,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자문을 맡겨 본 고객의 평가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평가를 접목시켰는바... 이번 평가는 기존의 어떠한 변호사 평가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매년 평가를 통해 연속성 있는 평가가 담보된다면 변호사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재훈 변호사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비화하는 걸 막는 초기 진화 능력이 훌륭

파견법위반 회사 측 책임 직접 고용 가능성 법원 판례 [내부링크]

A씨 등 11명의 근로자는 B사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업 H사의 한 연구소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사 소속을 유지한 채 H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A씨 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

상가명도소송 사유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임대인과의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 다 난감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임대인 측에서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 등을 취하는 상황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법적 안전망이 허술했던 때에는 임대인의 말이 곧 법처럼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2001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임차인의 권리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 측이 제시한 사유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 측이 주장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쪽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될까? 명도소송이란 현재 특정 부동산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쉽게

정신질환 산재 승인 방법 및 소송의 필요성 [내부링크]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업무량이 날로 늘어갔지만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으로 회사 측에서 A씨의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해 승진까지 시켜주는 바람에 A씨가 맡아야 할 업무와 책임의 범위가 한층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본래의 업무와 더불어 관리 및 감독 업무, 직원 교육 업무 등을 한꺼번에 떠맡게 되었고 매일 같이 야근하며 고군분투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수개월 째 이어가던 A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전에 느껴본 적 없던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호흡곤란에 휩싸였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주저 앉은 A씨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덕분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A씨가 상당한 수준의 우울증과 적응장애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장기간 반복된 격무와 직책에서 오는 스트레스, 강박 등이 이러한 정신질환을 유발했다고 생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 [내부링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고민 중 하나인 듯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간 잘 다져놓은 생계의 토대를 뒤흔든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도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지척에서 동종 영업을 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빼앗아가는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가처분, 이럴 때 필요합니다 ①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B씨에게 지불했고 양도양수 계약서까지 꼼꼼히 작성했는데요, 처음에는 단골손님들이 유지되면서 장사가 잘 되었지만 몇 개월 뒤 B씨가 바로 뒷 건물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A씨의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② C씨는 소규모 상가 건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횡령죄와의 차이점 [내부링크]

유명 가수 A씨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A씨의 경우 워낙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고, 자주 혼동하시는 '횡령죄'와의 차이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A씨가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까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해당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리에 있는 만큼 적절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해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재산에는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A씨가 한 모든 행동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핵심과 쟁점 [내부링크]

노란봉투법 수년 전부터 뉴스 등 언론을 통해 자주 오르내리던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평택 소재 공장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70일가량 파업을 이어갔는데요, 노사 간 교섭이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본 쌍용자동차 측은 노동조합을 상대로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도 헬기 수리비 등에 대해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총 46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4만 5천여 명이 참여해 15억 원가량의 성금이 모

중소기업 조세불복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서 [내부링크]

누구든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해진 항목과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보다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금이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사업주 분들께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이 잦습니다. 벌어들인 돈에 비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법인세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경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미 부과되어 납부까지 이뤄진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소득이 클수록 세금 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는 쪽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이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소기업을 경영하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처벌수위 감형 가능성 [내부링크]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도가 지나친 구애 행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가 아무리 두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법적 해결이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한편, 스토킹 범죄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늘면서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따라다니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스토킹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얼마 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권고사직해고 차이 기준 해고예고수당 기업 측 대응방안 [내부링크]

스타트업 A사는 지속해오던 프로젝트와 관련해 계약이 불발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A사는 조직 규모를 줄이고자 특정 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설득을 이어 나갔습니다. 15명의 권고사직 대상자 중, 5명은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퇴사를 완강히 거부했고 나머지 10명은 회사의 뜻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갔던 직원들이 A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A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10명의 직원들을 해고했고, 법적 해고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해고예고수당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당 직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A사는 '애초에 해고를 한 적이 없다. 모두 직접 사직서를 썼으므로 권고사직이었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응수했습니다. A

법인정관변경 방법 절차 등기 효력 기업법무 및 자문 [내부링크]

정관은 법인의 조직이나 활동과 관련된 근본 규칙을 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정해 두었던 정관을 변경해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운영 방향이 달라져서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할 수도 있고, 내용을 일부만 수정하거나 추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법률 개정 등 외부적 요소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정관이 기업의 근본 규칙이다 보니, 기업 내에서 문

영업정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건 및 방법 [내부링크]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맹세코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몇 달 전에 신입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게 입장 시에 신분증 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이 점을 바탕으로 영업정지구제 절차를 밟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정지구제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영업정지구제, 방법은?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회 적발 시에는 2개월, 2회 적발 시에는 3개월,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A씨는 청소년 측이 위조 신

보이스피싱 운반책 전달책 처벌 피해사실 소명 전략 [내부링크]

취업난 속에서 구직에 실패하던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아래와 같은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 부동산 현장 확인 업무 단시간 근무 신입 가능 고정급+인센티브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탓에 A씨는 해당 공고에 지원했고, 얼마 뒤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엑셀 파일을 전송했는데요. 해당 파일에는 A씨가 방문해야 할 건물 및 토지의 주소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A씨의 업무는 정해진 건물 및 토지를 매일 한 두 곳씩 방문한 뒤 현장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는 것이었는데, 적지 않은 기본급에 사진 전송 건수 당 인센티브까지 지급되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업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건물 사진을 찍던 A씨는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오늘 원래 부동산 매수인 C씨를 만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인데, 회사 측에서 미팅 장소를 잘못 전달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가능성 헌법재판소 판결과 전망 [내부링크]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6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국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법의 내용과 처벌 기준 및 수위에 대해 궁금증과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 대표들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인터렉스 칼럼> 중견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선고된 까닭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 blog.naver.c

무혐의 무죄 차이 장점 단점 이의제기 방법 [내부링크]

범죄에 연루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와 수사 이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고, 담당 검사는 경찰에서 송부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어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검사는 기소를 통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A씨는 자유의 몸이 되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다면 A씨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법정에 서서 입장 소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재판은 총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 심판하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

[외부기고문] 월간 인사관리 2023년 11월호 기고(손현채 변호사) - 국내기업 포괄임금제 쟁점과 전망 [내부링크]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획형 수시감독을 하는 한편, 2월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포괄임금 금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이 실무상 운용되고 판례에 의해 그 판단기준이 정립된 제도로,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법원이 판시한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하에서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기본임금에 가산하여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 야근수당 포함 여부 [내부링크]

포괄임금제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연차 등과 관련된 수당을 모두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크게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로 나뉘는데 여기에 고정OT제도 포괄임금제로 포함할 수 있다는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액급제로 계약한 A사원은 기본급과 수당 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24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A사원은 추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수당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정액수당제로 계약한 B사원은 기본급 200만 원에 미리 정해진 법정 수당 40만 원을 덧붙여서 받습니다. B사원도 A사원과 마찬가지로 추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수당을 더 받지 않습니다. 고정OT방식으로 계약한 C사원은 기본급 200만 원에 각종 수당을 붙여 월급으로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사원이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C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추가근무가 잦은 업종에서 기업을 경

외투법인설립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기업법률자문 변호사 [내부링크]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 정부의 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협력기구 등도 모두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자인 A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진 돈을 투자금으로 하여 국내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때 A씨가 밟아야 할 절차가 바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짧게 줄여서 '외투법인'이라고 부르는는데요, 이 외투법인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투법인설립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고, 국내투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외투법인설립의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유형 외투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전 미리 취해야 할 조치 [내부링크]

A사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피스텔 단지 신축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초반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심각한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공사를 재개했고, 당초 계약 시에 정해두었던 날짜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약속된 내용대로 공사를 끝냈으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사는 '예정된 것보다 늦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우리 측에도 손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하자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A사는 이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회사 운영 및 다른 공사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의 공사대금미지급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되는

강남로펌 법무법인 인터렉스 인사노무 기업법무 형사분야 법률 서비스 [내부링크]

매일 같이 변화하는 사회·정치적 지형은 기업 경영 과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혼란과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파견법, 하도급법 …… 기업 경영에 과정에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법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주먹구구로 일을 진행시켰다가 뜻하지 않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이 아니라 '계약'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 기업과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이나 불분명한 항목이 삽입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 간 인수합병,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를 알맞은 방향으로 해결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벌금형 가능성 기준 솔루션 [내부링크]

K씨는 이미 2회나 음주운전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벌금형까지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번 음주운전 당시 K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K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벌금형 기준 음주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0.03% 이상~0.08% 미만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0.08%이상~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때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당연히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부터는 징역형도 선고될

산재 손해배상 가능성 민사소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내부링크]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는 A씨는 물건을 운반하며 창고를 정리하던 도중, 창고 바닥에 고여있던 액체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던 탓에 넘어지는 충격이 더욱 커졌고, 이 때문에 골반이 골절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일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해내기 어려웠는데요, 다행히도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산재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 측이 사업장 관리 및 안전장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A씨의 의견이었습니다. 해당 창고는 바닥 높낮이 문제로 인해 물이나 기름, 세제 등 각종 액체가 쉽게 고이는 곳이었으므로 사업주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해고 절차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컨설팅 [내부링크]

A사에 입사한 지 6년가량 된 B씨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A사에서 일하며 이곳에서의 미래까지 그려왔던 B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를 축소하게 되었고, B씨 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온 뒤 이직을 준비하며 구인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던 B씨의 눈에 A사가 올린 채용공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A사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B씨가 담당하던 직무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이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A사와 B씨 중 어느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동업계약파기 동업자제명 조합계약해지 잔여재산분배 법적인 유의사항 [내부링크]

O씨와 P씨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둘은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 등을 바탕으로 함께 창업을 하고자 뜻을 모았는데요, 본래 O씨 혼자 구상하던 사업이었지만 자금 및 인력 부분이 다소 빠듯했기 때문에 P씨와의 동업을 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막역한 사이였던 만큼, 처음에는 모든 일이 원활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고, 큰돈이 오가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이 와중에 P씨가 사업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면서 '여차하면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정리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O씨와 P씨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O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구상하고 준비해 온 사업에 숟가락만 얹은 P씨를 이제 그만 내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O씨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동업계약을 끝내기 위한 절차 O씨가 P씨를 내보내고자 한다면 동업계약파기 절차

업무방해죄 성립 처벌기준 사례 및 쟁점과 대응방법 [내부링크]

동종 업계 안에서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일은 무척 흔합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를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A사가 경쟁사인 B사를 견제하기 위해 C증권사에 'B사 실적 리포트를 제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의혹일 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압력을 행사한 A사와 이에 응한 C증권사가 각각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A사 측이 받게 되는 형사상 혐의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을 피해야 하는 이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경영악화해고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과 체계적 입장소명 전략 필요성 [내부링크]

H사는 매출감소를 이유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근로자들은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H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H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만 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해고회피노력 등을 충분히 기울였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악화해고일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것이 H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H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악화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H사의 해고가 경영악화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긴박한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한 기업 대응 매뉴얼 [내부링크]

대형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중대사망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임시 구조물 전도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전철 건설현장에서는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서 유죄를 인정받은 경영책임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정확히 짚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 현장을 책임지고 살피면서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과로산재 입증방법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판정 행정소송 법률상담 [내부링크]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이뤄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대 5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각종 노동 환경을 돌아보면, 여러 이유로 이 52시간 근무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되다 보니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산정되지 않기도 하고, 동료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일종의 '비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 시스템 상에는 주 52시간 내외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 근로시간은 이를 아득히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기간에 잠깐 과로하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로가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과로

임금체불소송 근로자 사업주 입장차이 노동청 출석 대응방안 [내부링크]

정부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조 원을 돌파했고,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수도 18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9월에 이뤄진 집중지도기간 동안 W전자의 대표가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약 4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자 A씨도 구속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 등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이 개입한 뒤에도 체불임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임금체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러한 조치가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사업장 상황 상 도

검찰송치문자 이후 절차 기소 가능성 진술 및 변론 전략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해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 담당 수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혐의점이 보이지 않거나 이대로 마무리 지어도 될만한 사안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대로 형사 절차가 끝나고, 피의자는 그 어떤 처벌이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으니 피의자 측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절실히 바라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

[업무사례]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입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회사는 다양한 경영상 이유에 따라 직접 고용을 주저하면서 간접 고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노무도급이나 근로자 파견 등의 방식으로 제3의 외부 인력을 사용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효율적인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유형의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자와 독립사업주(소위 ‘프리랜서’)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계약상으로는 당사자가 도급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이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소속 인력들이 도급인 또는 도급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정규직 근로자와의

통상임금범위 의미 기준 인정여부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H사와 근로자 사이의 통상임금범위 관련 법적 분쟁이 얼마 전 마무리되었습니다. H사의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에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정기상여금도 충분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지각하거나 결근한 직원의 경우 상여금이 삭감되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될 경우 회사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H사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가 회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처벌 사업주 측 변론방법 [내부링크]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 생을 여러 명 새롭게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인력을 빠르게 투입해야 했던 탓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곧장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기술개발 및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작은 회사에 법무팀이나 인사팀이 따로 꾸려져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각종 수당도 월급과 함께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월급에서 차감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창 바쁠 때 무단으로 퇴사했던 직원 한 명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노동청에 신고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가능성 대응방안 및 전략 [내부링크]

교육스타트업 A사와 입시정보 제공기업 B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A사는 B사와 사업협력을 체결한 뒤 대학 리뷰데이터와 API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B사에서 A사가 운영하던 대학리뷰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이 B사 측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시정경고를 내렸지만 B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A사와 B사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사가 B사에 제공한 리뷰데이터와 API가 '널리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B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뷰데이터와 API가 A사의 성과물이라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B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음이 재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게임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합의 불기소처분 솔루션 [내부링크]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게임을 하다가 상대 플레이어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설 가운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메시지가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게임통매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성범죄 혐의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A씨의 행위에 대해 게임통매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게임통매음, 정확히 어떤 혐의일까? 과거에는 혼자 하는 컴퓨터 게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른 플레이어와 협업하거나 대결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을 하는 동안 채팅이나 메시지, 음성 등을 통해 여러 플레이어들과 소통하는 일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전략에 대해 상의하고 서로 격려하는 정도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거친 말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성적인 욕설이나 음담패설

임금피크제 판례 도입 매뉴얼 가이드라인 법률상담 [내부링크]

본래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을 하던 도중,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60세인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60세까지 근무한 뒤에 회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는 '정년을 꽉 채워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기업이 일정한 연령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거나, 정년 연령을 늦춰주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60세일 경우, 58세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해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년을 62세로 연장한 뒤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숙련된 근로자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취업규칙위반 징계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떠들썩했던 성범죄 관련 단체 채팅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사 측에서는 이를 사유로 A씨를 징계해고했는데요, 그 뒤에 검찰이 A씨의 단체 채팅방 가입 관련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A씨와 언론사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데다가, 징계해고 절차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와 언론사 사이의 분쟁은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고, 얼마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와 언론사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위반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때 회사 측이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분쟁 요소는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 집행유예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연관성 [내부링크]

지난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건설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 측이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여러 업체의 대표이사 등이 이미 줄줄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에서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판 내용 및 판결 사유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까닭이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미리 대응책을 수립해 두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대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가능성 합의 여부 입장소명 전략 [내부링크]

버스에 탑승 중이던 40대 남성 A씨는 10대 여학생인 B양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B양이 A씨의 추행 장면을 정확히 본 것도 아니고, 버스 내부 CCTV에 추행 정황이 담긴 것도 아니었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던 것은 맞지만, A씨가 B양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B양의 진술이 무척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라는 점이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인데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인만큼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즉시해고 묵시적해고 법률과 판례로 보는 인정 가능성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 사용자 측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채 '즉시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서면 통지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 버렸다면, 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즉시해고나 묵시적해고와 관련해 사용자 측 입장과 근로자 측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직장내괴롭힘대응 방법 체계 프로세스 회사 측 책임 법률상담 [내부링크]

상시근로자 수 50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직후부터 직속 상사인 B씨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씨는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자주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A씨가 지나갈 때마다 외모를 조롱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팀 회의나 회식이 있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A씨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A씨가 회의 및 회식에 불참하거나 지각할 경우 이를 문제 삼으로 '조직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인사 고과 점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라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A씨는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고자 했지만, B씨가 사업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동료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직장내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회사 측에서

산재이의제기 방법 절차 가능성 행정소송 입증방안 [내부링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산재이의제기를 통해 산재를 인정 받은 사례는 총 9500여 건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달리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산재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사고 및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하며 이의제기를 진행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산재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재이의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이의제기,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근로자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A씨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하도급법위반 여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분쟁 해결방안 [내부링크]

A사는 발주사로부터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B사에게 해당 공사 과정 중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때 A사를 원사업자, B사를 수급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급사업자 측이 원사업자에 비해 사업 범위가 좁고 업체 규모도 영세하다면,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B사 역시 수급사업자로서 A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사 측이 '관행'이라고 말하며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삽입하고 A사가 지정한 물품을 매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법원 판례 예외 [내부링크]

기간제법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길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자리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만 직무를 수행할 근로자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인데 뜻하지 않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간제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기간이 2

저성과자해고 기준 입증방법 부당해고 여부 법률상담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 볼 '저성과자해고'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직원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할 수 있지만, 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정확한 입증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성과자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A씨는 B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서 2년 째 근무 중입니다. B사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특정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퇴직금분할약정 효력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내부링크]

사회초년생인 K씨는 M사에 입사해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M사는 K씨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고, K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가량 지났을 무렵 K씨는 개인 사정을 사유로 M사 측에 퇴직 의사를 전달했고, M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계약 관련 문제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M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둔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K씨와 M사 간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3년 전 K씨가 서명했던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K씨가 해당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모른 채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K씨와 M사 사이의 퇴직금 분쟁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까요? 위의 예시와 같이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붙여서 나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처벌 가능성 법원 판결 [내부링크]

업계 내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무척 높은 S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경쟁사인 Y사의 B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Y사로의 이직을 도와줄 테니, S사의 고객 데이터 등을 유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스터 데이터 및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을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황이 발각되면서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S사의 데이터를 유출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데이터 유출을 지시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가 재직 중이던 Y사에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라면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등을 진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선에서의 경쟁은 당연히 용인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실형 벌금 손해배상책임 [내부링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말 그대로 몇몇 특수한 케이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인데요, 예를 들어 사기 범죄를 통해 1천만 원의 이득을 본 사람과 10억 원의 이득을 본 사람이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아 대동소이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를 통해 큰 이득액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부당해고 판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내부링크]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며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60대에 정년퇴직을 한 뒤에도 30~40년 가량 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간 저축해 놓은 재산만으로는 이 긴 기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년퇴직 이후에 갑자기 소속감 등을 잃게 되면서 찾아오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기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기대하던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재고용을 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 결정의 유효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유사한 분쟁을 겪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연장수당 청구 소송 기준 법원 판결 [내부링크]

기업과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포괄임금제'의 형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란 야근이나 연장근무 등에 대해 미리 정해둔 뒤 이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미리 예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B씨의 기본 연봉은 2400만 원이지만 여기에 미리 각종 수당을 더해서 연봉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하는 식입니다. 업무의 특성 상 야근이나 연장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대부분인데, 외근하는 시간을 매번 체크해서 연장근무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연봉을 정해두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기업과 B씨가 포괄임금제를

투자계약손해배상 스타트업 투자조건 기업법무 상담 [내부링크]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소규모로 시작하는데다가, 아이디어 및 기술은 있어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금을 끌어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동화 속 키다리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어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대가와 조건 없이 자본을 지원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사 측에서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각종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 조건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측에서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스타트업 측이 투자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투자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

사업장CCTV 업무방해죄 근로자동의 여부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A사와 근로자 측 사이에 사업장CCTV 설치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사가 도난과 화재, 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CCTV를 설치했는데,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CCTV를 검은 비닐봉지로 가려 버린 것입니다. 노조는 '사업장CCTV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촬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고, 얼마 전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장CCTV를 무단으로 가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사업장CCTV 가린 노조 간부들, 대법원의 판결은? 우선 1심과 2심에서는 노조 간부들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사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보안과 화재 감시 등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린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CCTV 설치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1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피의자 변호사 대응방법 [내부링크]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지만, 며칠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범죄 계획 관련 글을 올린 한 남성이 실제로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것'이라고 말하며 타인을 상대로 한 범행 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나면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심사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기관은 법에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았을 때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인수합병계약서 작성 검토 분쟁 가능성 기업자문변호사 [내부링크]

국내 기업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N사와 H사의 인수합병 관련 법정 분쟁에 대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 경영에 난항을 겪던 N사 회장이 본인의 지분을 모두 H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N사 측에서 돌연 마음을 바꾸어 '주식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N사와 H사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 이후 항소를 거쳐 얼마 전 상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두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은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합병 분쟁은 3천억 원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사이에 둔 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N사와 H사 모두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상황을 어떻게든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업 간 이뤄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쪽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떠안게 될 위험이 무척 큽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업주 고의 과실 중대재해처벌법 분쟁 [내부링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K씨는 추락 사고를 겪어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었는데, 산재 신청을 진행하던 도중 K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설현장을 관리하던 업체에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장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씨는 '안전장치만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내가 추락사고를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당 업체의 사업주인 L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K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산재 손해배상,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할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고를 겪어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사실을 인정 받고 각종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 사업주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내부링크]

A씨는 지난 2019년,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A씨가 일부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노조위원장 등을 지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문제 삼으며 징계해고했는데요,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고가 이루어진 지 4년 만에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한편, A씨를 복직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였던 이유 대법원은 A씨가 한 비위행위에 비해서 징계의 수위가 너무

근로자 손해배상 직원 실수 회사 측 피해 입증 방법 [내부링크]

근로자가 업무 도중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 측이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제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실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서 회사 측 손해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회사 측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가벼운 수준이라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처벌 수위 해결방법 [내부링크]

직장인 남성 A씨는 얼마 전 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몇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10명 가량의 팀원들이 모두 함께 있는 자리였고, 어깨가 민감한 부위도 아니기 때문에 A씨는 본인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가 '직장내성추행'을 사유로 A씨에 대한 징계 및 팀 재배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사팀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인사팀과의 면담에서 '정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해결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행동에 대해 정말 직장내성추행 혐의가 성립하는 것일지, A씨가 상황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NDA계약서 의미 필요성 작성방법 유의사항 기업법무변호사 [내부링크]

스타트업인 A사가 대기업인 B사와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A사는 B사에 여러 가지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B사에서 이 점을 이용해 A사의 핵심 기술 등을 유출한다면 A사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스타트업인 A사는 사업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및 정보 유출과 관련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인 B사와의 법정 다툼이 수월하게 진행될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술 및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NDA계약서입니다. NDA계약서 작성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은 기업이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방법 퇴직금 여부 노동청 민사소송 [내부링크]

수능 입시 학원에서 3년 간 강사로 근무한 K씨는 학원 측에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퇴사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퇴직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K씨는 자신이 3년 동안 학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K씨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프리랜서 근로자성' 퇴직급여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

계약위반 손해배상 위약금 손해규모 입증 계약서 작성방법 [내부링크]

기업 간 거래는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통해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입은 쪽은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위반 손해배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계약위반 여부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대립하기 쉽고 손해액도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서 계약서 내용을 최대한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 믿고 하는 건데, 설마 손해배상 분쟁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간 손해배상

근로자징계 절차 요건 정당성 무효 여부 확인방법 [내부링크]

A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징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세워 두었는데요, 사원 B씨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원회 결의를 통해 징계처분을 결정했지만, A사가 S사에 인수되면서 임직원의 권한 등에 다소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징계해고 대상이었던 B씨는 징계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이들의 결의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임을 주장하며 해당 징계가 '무효'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분쟁 중, 위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원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징계 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회사 측에서는

유사수신행위처벌 초범 투자사기 합의 가능성 [내부링크]

광주광역시에서 9개의 그룹 계열사를 거느린 채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1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A씨가 얼마 전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업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투자자를 모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연 1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모았는데요, A씨의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나 수익 발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던 사람은 5천여 명이고, 그 중 A씨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밝혀진 것만 7백명 가량입니다. 경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큰 돈을 만졌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관련된 범죄에 가담하게 되시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산재 휴업급여 청구방법 이의제기 행정소송 법적 가능성 [내부링크]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얼마 전 기계 끼임 사고로 인해 손가락 뼈 여러 개가 골절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 등이 잘 인정되어서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었는데,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A씨가 회사 측 요청으로 파트타임 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요양이 끝났다'고 보아 산재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A씨는 아직 손가락 골절이 완벽히 나은 것은 아니고, 재활도 진행 중인데다가, 파트타임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를 쉬는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태로 어떤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산재 휴업급여, 어떤 경우에 지급될까? A씨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먼저 확실히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무단퇴사 손해배상 무단결근 법적대응 소송방법 [내부링크]

K사는 최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직원 A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싶으니, 그동안 일한 월급은 계좌로 넣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A씨의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K사는 마케팅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 외에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업무 분장이 철저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당장 A씨의 업무를 모두 대신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K사는 A씨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퇴사와 무단결근 퇴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해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계산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근로기준법 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100% 적용 받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일부만 적용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미만사업장은 해고도 쉽고,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의 의견이 다를

허위이력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및 채용취소 판례로 보는 가능성 [내부링크]

취업준비생 A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을 들고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에서 A씨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쓰기'다. 지원할 기업을 찾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다 보면 금세 저녁 시간이 찾아온다.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초조한 마음이 든다.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면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파고 든다. 이력서에 공백이 보이면 안 된다는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의 조언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이력서를 채울만한 내용을 찾는 것이 요즘 A씨의 주된 관심사다. 취업을 위한 무리한 노력, 허위이력서 작성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적은 양질의 일자리를 사이에 둔 구직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구직자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허위이력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수습기간 해고 사유 법적문제 분쟁 가능성 해결방안 [내부링크]

기업을 경영 중인 A씨는 얼마 전 신입사원 B씨를 채용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했다는 B씨의 열정적인 면모가 마음에 들어서 채용했는데, 막상 함께 일을 해 보니 애로 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직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사수 및 동료와의 소통도 잘되지 않아서 B씨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근태 역시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잦았기에 A씨는 B씨를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B씨가 입사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아직 '수습기간'에 있다고 생각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채용 불가' 통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B씨와의 계약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불가 통보를 받은 B씨는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습기간 중인 사원을 해고하는 법적 절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갱신기대권 거절사유 기업 입증책임 [내부링크]

K사는 5년 전, 두 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A씨는 임원 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5년 동안 일했습니다. B씨는 5년짜리 대규모 프로젝트 업무를 K사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A씨와 마찬가지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프로젝트 기간 내내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사는 A씨와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5년간 일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만약 A씨와 B씨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으며, 갱신을 위한 공정한 절차 및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회사 측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와의 계약에 대해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