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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작성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내부링크]

상가를 중개할 때에는 무권리가 아닌 이상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누가 봐도 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라서 가타부타 할 사항이 없지만 상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요구하는 권리금 역시 임대차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지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결국 2022년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법정 다툼으로 번져 1·2심 모두 행정사법 위반이라며 공인중개사가 패소했고, 지난 4월 12일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패소로 마무리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권리금이란?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받는 기존 임차인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바닥 권리금 :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② 영업 권

원룸 입주 퇴실 청소비 누가 부담하나요? [내부링크]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많고, 대학교 인근 지역은 학생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은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 졸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주거의 이동이 잦은 편이고, 잠시 거주하다가 떠날 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집 관리에 소홀하거나 대충대충일 때가 많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깨끗이 써줘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드는데 몇 번 임대하고 나면 금방 낡아버려 속상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비 부담에 관한 특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과연 원룸 입주 또는 퇴실 시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입주 퇴실 시 청소비 부담은 누가? 출처 : 민법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용 또는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처 : 민법 임차인은 임차한 물건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청구 가능 시기와 금액은? [내부링크]

작년 초 월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상담할 것이 있다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약 만기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얼마 전 바뀐 집주인이 월세가 너무 낮다며 5%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리더군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런지 이런 입장에 놓였을 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보증금 월세 증액 가능 시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제7조제1항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이사 공과금 정산 방법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요금 [내부링크]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미리 챙겨둬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제법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이사 전후로 해야 할 목록까지 작성해두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다 해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사 당일에는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느라 우왕좌왕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쉽게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은 각종 공과금 정산일 거예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처리할 수 있어 편하지만 빌라는 임차인이 직접 정산해야 해서 순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사 공과금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요금 정산 방법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량기 지침을 미리 확인해둬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전 사이버지점 계량기는 건물의 1층 현관 안쪽이나 외벽에 붙어 있으며, 종류는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뉩니다. 지침을 확인하는 법은 설치된 계량기 타

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보증료 [내부링크]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서 소액의 보증금만 지급해 그나마 안전한 월세로 옮기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전세로 돌리기엔 불안감을 감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넉넉한 대출 한도를 지원하면서 전세금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허그 (HUG) 주택도시공사 안심전세대출이 있답니다. 오늘은 허그 안심전세대출 신청 방법과 금리,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허그 안심전세대출 상품은?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정식 명칭은 전세금안심대출이지만 안심전세라는 용어로 통용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반환을, 금융기관에게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으로 임차인과 은행이 중요시 여기는 사항을 잘 결합한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월세 조건 폐지 지원 기간 확대 [내부링크]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높아지면서 월셋집으로 옮기려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월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임대인 역시 이전보다 높은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로 들어가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매달 지급하는 돈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돈을 모으기는커녕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울 거예요.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꾸준히 오르는 월세로 고통받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내부링크]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분양 중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도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청약 신청은 꿈도 꾸기 어려워요. 유주택자라고 해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며 좋은 거주 환경을 누리고 싶단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집 없이 살던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보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되는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무주택자여야만 신청 가능했던 공공 분양이나 특공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된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이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 우선 법에서 말하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요건을 충족하기 더 빡세다고 착각하기 쉬울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내부링크]

예전에는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1~4%인 취득세가 적용되어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규제 적용 여부 역시 큰 영향을 주도록 바뀌었어요. 이보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실거주하려는 집 1채 이외에는 아예 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징벌 수준으로 인상된 세율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며, 보유한 주택수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1 1~3% 1~3% 2 8% (일시적 2주택 제외) 3 12% 8% 4채 이상 12%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권 폐지되나? [내부링크]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년 전인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임차인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이로 인한 분쟁들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는 끊임없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번 역전세로 인해 큰 피해까지 입은 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갱신 없이 계약이 끝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중도에 해지해버려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대차 3법을 손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버린 제도를 확 뒤엎어버리긴 부담스러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개편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이었어요. 조만간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어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세컨드 홈 취득 2주택자 1주택자로 인정 [내부링크]

2018년부터 출산율이 0점대에 진입하면서 인구 증가 규모는 정체 상태에 빠져버렸고, 출산아 수와 사망자 수로 단순 계산되는 자연증감 수는 2020년부터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결혼이나 이민 등 외부 유입이 없다면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이들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수도권 이외에는 남아나는 도시가 없을 듯합니다. 정부는 21년 10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023년 6월부터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취득한 2주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은? [내부링크]

건물과 토지의 분리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대지권을 가지는 집합건물 (공동주택) 과는 달리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리 흔하진 않지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다가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경매 처분되었거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에게 분리되어 상속 (또는 증여)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은 지상권을 가질 수 있고, 땅에 대한 사용 대가인 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지료가 밀리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와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토지가 아닌 건물이 주 대상이라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인 역시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 될 만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주의할 점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이사 준비는 모두 마쳐놨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돌려줄 때까지 그대로 버티자니 마음만 답답해질 것 같고, 계약을 파기하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결국 고민 끝에 이사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사를 강행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항력 발생 조건과 주의할 점 대항력 발생의 기본 요건은 주택의 인도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 임대차로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어 대항력이 깨지게

미성년자 자녀 주택청약통장 개설 최적 시기는? [내부링크]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마련해둬야 할 필수품 중 하나이며,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집값이 예전에 비해 높아져 청약통장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지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보려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살에 만들어주는 게 좋은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물더라고요. 오늘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택청약통장은 어느 시점에 개설하는 것이 최적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가점 주택 청약 1순위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의 확보가 중요하며, 결혼해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장기인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거주불명등록 임차인 강제 전출 전입신고 빼는 방법 [내부링크]

임대를 하는 분들이라면 일부 몰지각한 임차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월세가 계속 연체되다가 보증금을 제하고도 남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명도하는 과정에서 속앓이를 하기도 하고, 짐만 남기고 종적을 감춰버린 임차인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엄두조차 내질 못할 때도 있고. 물론 이보다 심각한 케이스도 많지만 임대인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된 임대차 계약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난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미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출 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죠. 연락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연락이 되질 않으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잔금을 치른 당일엔 이사를 무사히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써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부동산 공제증서 보장 범위 한도 금액 [내부링크]

부동산에서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관련 공부들와 함께 공제증서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작은 사고에도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배상해 주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공제증서의 보장 범위와 한도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출처 :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개의 전문가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돈에 눈이 멀어 사기로 한탕 치려는 중개사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든 도사리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의무적으

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 [내부링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그 어느 누구도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집주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쭉 지낼 수 있고,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계약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지가 통보되고 나면 남은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어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종료 시 월세 계산 방식과 복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으로 정한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버리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계약 필수 확인 사항 총정리 [내부링크]

전세를 구할 때 깔끔하면서 편의 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집에 눈길이 먼저 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나 출퇴근 거리 등 조건이 비슷하다면 연식이 있는 집보다는 신축에 가까운 집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구경한 집에 일단 마음이 꽂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점을 놓치게 되면 자칫 전세사기에 휘말리거나 역전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필수 확인 사항 1 적정 전세가 여부 확인 구경한 집이 마음에 쏙 들어 남들보다 먼저 계약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임대인이 제시한 전세금이 적정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주택 평면도 건축도면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가끔 현관문에 붙어있는 호수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실제 호수와 다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지만 상세한 내역은 해당 주택의 평면도를 직접 떼어봐야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면적이 큰 호수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공간을 원룸으로 바꾼 케이스죠. 이럴 경우 집주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간 자칫 중개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잘못된 호수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대항력 자체가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중개한 부동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충대충해서는 큰일 나겠죠. 오늘은 주택의 평면도나 건축도면이라고 불리는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란? 건축 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도로·공원 등과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및 재발급 방법 주의 사항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서는 보증금과 기간, 합의 내용 등 계약 전반에 걸친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문서이다 보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랍이나 옷장 등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 보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필요할 때 어디다 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안절부절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대차계약서 분실 대처 및 재발급 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까진 없어요. 직거래했을 땐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부동산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 총 3부를 작성하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들 중 한 명에게 사본을 달라고 하면 되겠죠. 계약서 사본은 복사본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핸드폰 등으로 찍은 사진도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약서 회수 요청 반납해야 할까?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정산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그만입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고 떠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도리겠죠.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세입자가 소지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달라며 회수 요청을 하는 임대인이 간혹 있습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어요. 물론 순순히 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계약서 회수 요청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려는 이유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때 임대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 앱을 켜서 터치 몇 번만 해주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이체 기록도 자세하게 남아 있어 반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는 현금으로 그냥 돌려주는 경우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전세 월세 기산일 어떤 것이 맞나요? [내부링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보증금이나 특약 사항, 인적 사항은 잘못 기재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만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구나 라며 대충 훑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만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란 생각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전세 월세 기산일을 정할 때 단 하루 차이로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대료가 기산 되는 시점을 정하는 방식인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볼게요.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초일은 어떤 일이 시작되는 첫날을, 산입은 계산하여 넣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나 월세가 시작되는 첫날 즉 기산일을 포함하면 초일산입, 포함하지 않으면 초일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초일산입 : 2024년 1일 1일 ~ 2025년 12월 31일 초일불산입

주택 방향별 장단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집은? [내부링크]

집을 구하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남향을 바라고 있고, 동일한 조건일 때 남향집의 가격이 높아도 거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따뜻한 햇볕이 오래 드는 남향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각자 추구하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남향이라고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집은 아닐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집이 나에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택 방향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의 장단점 해가 뜨는 방향이라서 이른 아침부터 집안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한낮에는 해가 들지 않아 커튼을 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라 냉방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빨리 나가버리므로 집안이 어두워 일찍부터 조명을 켜야 하고, 일조량이 부족해 널어놓은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가 많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내부링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가격이 되므로 내 집이 얼마로 평가되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해버린 집값이 반영되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집값이 어느 정도 반등해 주면서 올해 책정된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3월 19일(화)부터 4월 18일(월)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작년에는 22년 집값 하락분이 적용되면서 -18.63%라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랐다면 72.7%가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년 수준의 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내부링크]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이사를 후딱 마무리 짓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는 주로 주말에 하게 되므로 평일 오전에 빨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발생되려면? 사전적인 풀이로 봤을 때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내 권리가 나중에 생겨난 타인의 권리보다 먼저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도 않고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보니 순위 경쟁에서 후순위로

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내부링크]

요즘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 마음에 쏙 들면서 예산까지 맞출 수 있는 집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만일 찾았다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혹시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란 걱정도 들고, 그렇다고 월세로 바꾸기엔 가격이 많이 올라 주거비가 부담스럽고.. 이처럼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결론은 편하게 지내고 난 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전세를 얻을 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에 대해 살펴볼게요.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주택 임대사업자 (이하 주임사)가 되어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의무 역시 부여됩니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전세 계약 주의사항 [내부링크]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인 가전들이 모두 갖추어진 풀옵션이면서 내부까지 깔끔한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면서 빨리 찜해두라고 권유받는 집을 구경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누가 봐도 탐낼만한 집이라 바로 계약하고 싶지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까 살짝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집은 대부분 근생주택이거나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입주하려는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생기는 탓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은 위법건축물 즉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볼게요.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란? 위법건축물이란 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 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지은 건축물을 말하며, 사용 승인이 떨어진 다음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 구조로 만들거나

부모 명의 전세 계약 후 자녀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내부링크]

어린 자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땐 기숙사가 있다면 그나마 안심이지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방을 얻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신분이라 소득이 없고, 자녀 이름으로 전세를 얻었을 땐 증여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부모 명의로 계약한 다음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들 하니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 계약자인 부모가 아닌 자녀가 거주하게 되므로 자칫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오늘은 부모 명의로 전세 계약한 다음 자녀만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명의 전세 계약 후 자녀 전입신고 시 대항력은? 대학교 인근 주택이나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계약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자칫 증여 한도를 초과했을 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정리 [내부링크]

매달 받는 급여가 오르는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은커녕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수입에 비해 지출의 비중이 높아 더더욱 피부에 와닿을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몇 년간 크게 오른 집값으로 임대료까지 높아져 주거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주거비라도 조금 낮출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지은 주택을 SH(서울 주택도시공사)나 LH(한국도시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민간으로부터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며, 최대 10년 동안 시중 전세 가격의 20~70%가량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내부링크]

이사 갈 집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황이고 계약 만기는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나가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는커녕 계약금마저 날릴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니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직이나 학업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현재 사는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알아서 빼가란 말을 들을 가능성이 크고, 이사 가야 하는데 당장 새로 집을 얻을 돈은 없으니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갈 집에 지급할 잔금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긴급 단기 자금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인데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얻은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없는 분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이득일까? [내부링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장기간 써야 할 자금이라면 몇 퍼센트가 부과되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만 쓰고 갚을 계획인 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아깝단 생각이 들 거예요. 요즘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인터넷 은행도 많은데 유독 시중은행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없어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빌린 돈을 빨리 갚아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을 듯한데 왜 추가로 페널티를 주는 것일까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유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대출 신청을 받으면 은행은 고객들이 예금한 돈이나 다른 은행에서 빌려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은행 역시 예금한 고객이나 타 은행에 이자를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이를 갚아버리면 대출해 주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계속

상가 투자 수익률 적정 임대료 계산 방법 [내부링크]

매달 고정 수입이 발생되는 파이프라인만 잘 구축되어 있으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나 쓸 수 있는 무기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익성 부동산을 통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 주자는 상가이며, 여기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임대 수익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입지를 가졌고, 비싼 월세를 받는다 해도 투자한 돈에 비해 수익률이 별로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시 핵심적인 사항인 수익률과 적정한 임대료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가 투자 수익률 계산 방법 상가 투자 수익률은 투자한 원금 대비 임대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계산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1년 치 임대료 ÷ 취득가격) × 100입니다. 상가 매매가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24년 바뀌는 청약 제도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목 [내부링크]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해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가점에서도 밀리다 보니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전환하는 편이 한결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요. 물론 특공이라는 우선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마저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집값도 많이 올랐고, 대출 이자율도 고공행진 중이라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속 편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는데 이러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출산율도 개선하면서 소외받던 청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바뀌는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청년·신혼부부 출산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 청년 신혼부부라면 주목! 1.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최대 3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절반을 최대 3년까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와 얼마를 주면 될까요? [내부링크]

마음에 쏙 드는 전세나 월셋집을 찾으면 바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지만 가계약금을 걸고 따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는 경우 역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가는 오르고 월세는 품귀이다 보니 남들보다 먼저 찜해두려는 목적이 크겠죠. 그렇지만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고,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성급했단 생각에 취소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은 얼마를 주면 되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가계약금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입금하는 돈입니다. 맨 앞에 붙은 가(假)는 사전을 보면 거짓, 임시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의미라서 정식이 아닌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정식 용어는 아니랍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정식 계약이 아니라서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부링크]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으며,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상세한 내역은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거주한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생소한 항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과연 이 항목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듯 아파트 역시 지어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곳저곳 고치거나 교체해야 할 곳이 늘어납니다. 단독주택이야 1인 소유라서 본인이 수리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 (구분소유권) 하므로 하자가 생길 때마다 수리하고 소유자 각각에게 비용을 나눠 청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소액이라면 몰라도 몇천몇억이 들어가는

4월 청년도약계좌 개선 가구 소득 기준 상향 현역 군인 가입 가능 [내부링크]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마저 쪼들린 형편이라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질 않아요. 게다가 집값도 높아져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이란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출산율은 계속 바닥을 뚫는 거겠죠. 그래도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한이 있더라도 목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도약계좌가 요즘 그나마 괜찮아 보여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만 납입하면 만기에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쥘 수 있단 점이 큰 장점이죠. 4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을 개선했고, 현역 군인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지만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좌개설일 기준 19~34세 청년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2.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

상가 업종 자유 신고 등록 허가 차이 총정리 [내부링크]

요즘 경기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상가를 알아보려는 분들의 방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창업하기 좋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그 자리가 본인이 하려는 업종에 어울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을 해도 영업 허가가 나오질 않거나 사업자등록 자체가 되질 않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미리 파악해둬야 할 사항이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자유 신고 등록 허가 등 상가 업종의 차이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비자유 업종 건축물은 지어질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용도에 어울리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업종에 맞추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되므로 아쉬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어요. 만일 건축물의 용도와 맞지 않으면 영업 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기준 변경 [내부링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해 직주 접근이 용이한 도심으로 주택의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 개발이 여의치 않아 슬럼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신축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대대적인 재개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순 없으니 공공 (정부, 지자체, LH 등)의 주도 하에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빠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된 정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주도 3080+라고도 불리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정책이 발표되었던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들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커다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27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하면서 개선점을 마련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 주택수 제외 최소 면적 상향 [내부링크]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입주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비싼 집을 소유한 분들은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이런 분들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 해 아파트 1채를 더 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한꺼번에 두 채나 생기니 재산상 큰 이익이 생긴 거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1도 완벽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을 받기 위해서는 출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3.5%로 인상 [내부링크]

매달 월세를 받는 분들은 특정 한도를 넘어선 연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나 사업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전세로 임대했을 때에는 발생되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임대인임에도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 (월세)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간주임대료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작년까지 2.9%였던 이자율은 3.5%로 인상되었는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란? 출처 : 소득세법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 월세 수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특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산정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세 임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분리 소득 판정 기준 원위치 [내부링크]

지난달 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1세대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에게 강화된 소득 판정 기준이 적용되어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분리 방법 및 장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의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하며, 이들과 주거지를 달리해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따로 집을 얻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분리가 되어버리므로 방법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청년 특공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절세에도 유리하다는 장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신청 방법 [내부링크]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예전과는 달리 공실로 남겨진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드는 매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는 것이 이유겠죠. 21년 기준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인 기업 수는 전체 771만 4천 개 중 424만 4천 개로 55%나 된다니 임대료와 이자, 각종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을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감면 혜택 대상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24.02.15) 기준 영업 중 (23.12.31 이전 개업) ②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아쉽지만 이미 폐업했거나 올해 개업한 분들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의할 점 [내부링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인근 매매 시세와의 차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 해당되면 전매 제한까지 동시에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이 확실하고, 입주한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시세 차익이 욕심나 무리하게 청약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꾸준히 누적되고,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위기감이 닥치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정책 마련에 나섰어요. 주요 목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작전이고, 무기는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이 전법은 쳐다보며 입맛만 다시던 투자자들에게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고, 무순위 청약 (줍줍)은 큰 인기를 누리며 성대한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이 훌쩍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나이 소득 조건 제출 서류 [내부링크]

전세 사기는 물론 역전세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고 만기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의 재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좀 더 확실한 방법을 확보해둬야 안심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지만,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주저하는 분들로 인해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좀 더 범위를 넓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이 소득 보증금 조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되던 보증료 지원 사업은 2024년 3월 4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며, 소득과 보증금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전세대출 상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차이점 [내부링크]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첫 집을 전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모아놓은 돈이 넉넉지 않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는 분들의 비율도 꽤나 높은 편이에요. 이자율이 높아지고 전세사기도 끊이질 않아 예전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나름 괜찮은 장점도 많아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데 처음 전세를 얻는 분들은 아마 이 상품 하나만 있어도 만기 때 돈을 돌려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은행 전세대출 신청 시 가입하는 보증은? 출처 : KB국민은행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위 그림에서와 같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통해 보증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큰 이슈라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이 필수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전세대출이 승인됨과 동시에 보증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승낙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내부링크]

집주인이 장기간 거주했거나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를 사면 이것저것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도배만 하는 걸로 끝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낡은 붙박이 가구나 가전들도 전부 바꿔버리고 싶고, 내부 구조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다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건 누구나 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잔금 전 며칠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도인은 자금이나 이사 계획에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승낙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고민 없이 해버린 결정이 뜻하지 않았던 아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잔금이 미지급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잔금을 며칠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도중 매수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자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해버림으로써 계약을 바로 끝내버릴 수 있고, 중도금은 지급했

일반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8월부터 시행 [내부링크]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서류와는 달리 개인 인감증명서만큼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뗄 수 있어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라서 그렇다곤 하지만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걸맞지 않은 일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는? 관공서에 본인의 인감을 등록한 후 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찍은 도장이 등록된 인감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맞는다는 것(진위 여부)을 확인하거나 증명해야 할 경우 발급받아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 또는 말소를 신청하거나 차량 구매, 은행 거래 등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이 거래될 때 본인의 뜻에 따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유예 [내부링크]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작년 1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방향을 정했지만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법안으로 상정조차 되질 못했는데 3년을 유예해 줌으로써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은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되었네요. 실거주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1년 초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처 : 주택법 시행령 모든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인근 시세와 비교해 얻게 되는 차익의 크기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강제로 실거주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은 만큼 실거주하려는 분들만 청약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었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서류 [내부링크]

전세사기 우려와 높은 이자로 인해 전세 기피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늘어난 수요에 비해 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의 빌라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60만 원 정도면 괜찮은 투룸을 고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10~20만 원은 높여야 비슷한 수준의 방을 선택할 수 있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되었고,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26일부터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해당 연령이 되는 해가 기준이므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올해 만 19세가 되는 분들은 신청하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이율 정리 [내부링크]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내 집 마련을 한결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되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어제 출시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융자, 청약에 이르기까지 내 집 마련의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산 형성 초기부터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겠죠. 가입 대상 및 이자율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 기타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 장병이라면 위 조건에 해당되거나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통해 현역에 복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을 가산한 이율 (4.5%)이 무주택 기간만큼 가산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분들은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무주택에 해

기후동행카드 실물 구매 충전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부링크]

작년 8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300원씩이나 인상된 이후 교통비 결제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한 달에 버스를 25번 타면 하루 왕복 600원씩 총 1.5만 원이나 부담이 높아졌네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원 정도 할인해 줬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보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다가 귀차니즘이 발동해버렸지만 집으로 도착한 명세서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구매해버렸답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방법 모바일과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전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실물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또는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지만 판매하는 편의점을 알아보려면 티머니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서울교통공사에서만 판매하므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부 구간이나 공항철도, 신분당선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헛걸음하지 않겠죠. 전 5호선 화곡역이 가까워서 고객안전실로 가서 구매했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 상향 [내부링크]

경제 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뜀박질 중인데 비해 급여는 제자리걸음을 걷다 보니 호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분들이 늘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내야 할 세금은 많다 보니 영세한 개인사업자일수록 버틸 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구분 출처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 면세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과세되는 사업자인 일반과 간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매출이 있어도 과세가 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장단점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매출액이 작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납세 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과 오해 [내부링크]

전세나 월세 만기가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타들어가는 세입자의 속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임대인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만 들어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권등기를 꼭 해둬야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하던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은? 대항력 유지 (순위 보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준비물 및 서류 [내부링크]

내 가족과 편안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일 듯합니다. 그나마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은 집 구하기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부동산에서 진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챙겨주니 걱정이 덜 하지만 직거래하려는 분들은 적당한 집을 구했다 해도 계약이라는 다음 산을 넘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미리 챙겨둬야 할 준비물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시 매도인 준비 서류 신분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도장 막도장이나 서명도 가능하지만 인감도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잔금을 치를 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계좌번호 계약금을 입금 받을 매도인의 계좌번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인 경우 임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집주인이 직접 거주 중

미국 1월 CPI 쇼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어제 저녁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전달 대비 0.2%)였지만 실제 수치는 3.1% (0.3%)였고,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대비 3.9% (전달 대비 0.4%)로 예상치인 3.7% (0.3%)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근원 CPI는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라서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출처 : 미국 노동청 에너지 가격의 대폭 하락이 물가 지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반면 식료품과 의료비가 올랐고, 특히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해버렸네요. 에너지 가격은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어 비중을 크게 둘 필요까진 없지만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거비 역시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해 근원 CPI의 빠른 안정화는 당분간 풀기 어려운 숙제인 듯합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4

24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월세 자가수선비 지원받기 [내부링크]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보장 제도 중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거주와 관련된 비용인 월세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므로 저소득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겠죠.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근로능력 여부나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해 심사하게 됩니다. 작년 47%에 비해 48%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좀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라니 수혜의 폭은 더욱 늘어날 예정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23년 12월 주택 통계 리뷰 [내부링크]

작년 초 반등했던 집값이 주춤하면서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2,489호로 지난달 대비 4,564호 (7.9%) 증가했어요.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등 유동성을 쏟아부은 결과 급락하던 집값을 반등시키고 미분양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정책이 끝나가는 시점부터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지방에 비해 5배가 넘게 대폭 상승했으며, 그중 60%가 넘는 물량이 인천에 쏠려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라 그리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택 건설 출처 : 국토교통부 인허가 건수는 전월대비 359%나 증가했지만 매년 연말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 보이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8%가 넘게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의 건수가 많고, 아파트는 457%나 폭증한 반면 비아파트는 오히려 23.1% 줄어들어

전세 대출 갈아타기 준비 서류 신청 방법 절차 [내부링크]

심각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지만 서민들은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이자 급증이라는 이중고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어요. 특히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려고 대출까지 받아 전세를 얻은 분들은 아마 패닉이 오셨을 듯합니다. 불과 3년 전 2%대였던 이자율이 6%를 가뿐히 넘겨버리며 따따블에 가깝게 올랐으니 말이죠. 이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아타기를 위한 기본 조건은? 신청 가능한 주택 및 상품 전세나 월세 관계없이 아파트, 빌라, 단독 등 모든 주택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지금보다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즉, HUG, HF, SGI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통해 취급된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하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감면 요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부링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주변 집값의 상승분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가구당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수익의 최대 50%까지 환수되는 탓에 조합원들의 원성과 반대가 잦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어요. 특히 해당 아파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던 분들은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막대한 재초환 분담금까지 부과되니 이를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재건축만 하지 않았다면 고향과도 같은 지역에서 억울하게 떠날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선해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1세대 1주택으로 실거주 중인 분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 감면 요건 1세대 1주택 장기 감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1세대 1주택인 분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

근린생활시설 근생주택 장점 단점 임대차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 널찍하면서 예쁘게 꾸며진 내부와 각종 편의 시설을 모두 갖췄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소개받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봐도 혹할 수 있는 집인데도 왜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왔는지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만 봐서는 일반 빌라와 구분하긴 어렵지만 건축물대장을 떼어봤을 때 근린생활시설 일명 근생이라 불리는 핸디캡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생은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시세대로 받기 어려운지 임대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편의를 더해주는 시설을 말하며, 업종과 면적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종은 슈퍼마켓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원, 한의원, 탁구장 등이, 제2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볼링장, 학원, 단란 주점 등이 이에 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구분해놓았으니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내부링크]

작년 발표된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만 19~34세 청년층의 월평균 급여는 252만이라고 해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낮은 급여로 현상 유지가 어려운 판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분들은 생활 자체가 버거울 가능성이 크겠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소득, 자산 요건) 우대형은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주거급여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수급자,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준비생 만 35세 미만 무소득자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 예정자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사회 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 인정 세대주 자

LTV DTI DSR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해 보기 [내부링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금융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장기 모기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집값의 반등을 이끌어냈고, 올해에는 1%대 저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돌풍을 이어가며 벌써 2.5조 원가량이 일주일 만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인 만큼 얼마나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미리미리 계산해 보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봐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약자로 된 용어만 봐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용어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개인이 1년간 갚아나가야 할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신용대출, 주담대, 마이너스통장, 차량 할부금, 카드론 등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모두 부채에 포함됩니다. 규제 지역 여부와 기존 부채 규모에 따라 다르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내부링크]

간혹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주는 등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집주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도 아쉬운 판에 이런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집주인은 어떤 이유로 임대료를 낮추면서까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세금과 결부된 문제겠죠. 세입자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절세가 가능하니 서로 윈윈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주민등록법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어

PIR RIR 집값 적정성 판단 지표 [내부링크]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거품 논란으로 뜨거웠고, 집값 급락 후 급등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버린 현재까지도 그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30%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집값이 오르긴 했어도 땅값이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건축비까지 크게 올라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집값을 높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PIR (Price Income Ratio)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한 가구가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측정해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집값을 연 소득으로 나누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1년 연봉이 8천만 원이고,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12억 원 ÷ 8천만 원 = 15 즉 PIR 값은 15

화곡3동 역세권 재개발 10차 주민설명회 사전검토 통과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 작성 [내부링크]

오늘 오전 11시 화곡3동 주민센터에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 진행 관련 제10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전 동의 요건인 50%를 충족해 22년 12월 말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이후 서울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23년 6월 말경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전검토가 재신청되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겠지만 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23년 6월 말 재접수되었던 사전검토는 23년 10월 10일 서울시로부터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받아 최종 승인이 끝난 상황 (통과)이며, 승인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한 세부적인 문건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협력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설계도서와 도면이 작성되었고, 현재 주민 동의율은 62%로 정비구역을 입안하기 위한 동의율은 이미 충족한 상황이지만 전체 사업지 면적의 40%에 달하는 국·공유지

계약갱신 거절 집주인 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 [내부링크]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 후 만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5%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 주면서 2년이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권리일 땐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시해둠으로써 임대인 또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몇 년 더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갑작스레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실거주가 의심스럽다 해도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집주인이 내보내면서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 이외에는 말이죠.. 주임법에는 위와 같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정해뒀습니다. ①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상호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방법 [내부링크]

전세나 월세로 살 집을 구하다 보면 집주인이 일반인이 아닌 법인일 때가 있고, 임대차 기간 내에 임차인도 모르게 주택이 매매되어 명의는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혹시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자본력이 있고 튼실한 법인이라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번호와 상호,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탄생부터 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력들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았을 때 가족 구성원의 정보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그렇지만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일부 내용(주민번호 뒷자리)을 제외하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전세 매매 동시 진행 시 안전한 계약 방법 [내부링크]

개발 호재가 있거나 좋은 입지로 수요가 넘치는 지역은 매매를 원하는 분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실거주라기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므로 월세보다는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선호하게 되며, 매매와 전세의 가격 차이 (갭)이 적을수록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집주인이 살던 집을 매수한 분들은 신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편적인 갭투자 방식이지만 전세사기로 애용되는 수법 중 하나라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이 바뀐다는 말을 들으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진 없답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기 (기본) 매매 계약서 확인 집주인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흘려듣기보다는 진짜 체결된 매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새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체크해 볼

24년 보금자리론 출시 소득 신청 조건 한도 [내부링크]

침체된 거래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초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죠.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던 때라 집값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도 이자가 무서워 돈 빌리는 걸 주저했는데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고정금리가 제공된다는 점, DSR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가 소득은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예상과는 달리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43조 원을 뛰어넘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낙인찍혔고 1월 30일부터 신청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보금자리론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네요. 어떠한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10조 원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25% 수준이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5조 원가량 증감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항목 요건 연 소득 일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8천만 원 ~ 1억 원 (1자녀

전전세 전대차 차이점 주의사항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하면 임대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과 차임을 받는 전세나 월세를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린 세입자 역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임차인의 재임대 방식은 크게 전대차와 전전세로 나뉘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전세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전월세로 놓는 것을 말하며, 기존 임차인 (전세권자)은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 (전전세권자)은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트로 사용되는 상가를 들 수 있겠네요. 큰 평수의 상가를 빌려 본인이 영업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정육점 등의 공간으로 꾸며 임대하면 바로 전전세가 되는 것이죠. 단, 일반 전세가 아닌 등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 주의할 점 [내부링크]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도 거기로 들어가 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던 도중 모아놓은 여윳돈으로 갭투자를 했거나 직장이 집에서 먼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데 가진 집을 처분할 마음이 없거나 기존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주거비가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 세이브한 금액만큼 부채를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든지... 그런데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겐 전세 대출을 금지해버려 아예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주택자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분들에 한 해 전세자금 신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단, 1주택자라 해도 무조건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지급 거절 사유 [내부링크]

전세사기나 역전 세로 인해 아직도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분들은 만기가 지나도 회수할 수 있으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주는 줄로만 알았다가 소비자의 과실을 구실로 지급 자체를 거절해버리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되어버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거절 사유 1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음에도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전체 182건 중 67건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바로 대항력인데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발생되어 후순위로 전락 · 집주인의 부탁으로 임대차 기간 도중 잠시 다른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재개발 노후도 완화 1.10 부동산 대책 [내부링크]

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세부안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이며, 계획대로만 시행된다면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과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의 바람이 몰려올 듯합니다. 특히 서울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비율이 무려 54%를 초과한 상태라 더욱 세차게 불어오겠네요. 오늘은 발표된 내용 중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려면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어도 안전진단이라는 큰 산을 무사히 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3월부터 22년 말까지 서울은 총 7건만 통과된 통계만 봐도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는 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알 수 있고, 개발을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 임대 재도입 1.10 부동산 대책 [내부링크]

어제는 1·10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을 위주로 살펴봤어요. 지난 9·26 부동산 대책에서는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규제를 풀고,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만 담겨있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번에는 공급될 물량들이 골치 아픈 미분양으로 남지 않도록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근도 제시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도생)의 대량 공급 빌라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도생이라고 말하면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생은 아파트나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 중 하나이며, 집이 부족한 도심을 중심으로 1·2인 가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09년부터 보급된 형태입니다. 소형 주택 (60 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로 나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300세대 미만만 짓도록 법으로 정해 공급에 제한이 있었어요. 뭐 건물로 빼곡한 도심지에 그 이상 지을 땅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매번 아파트만

의뢰하지 않은 매매 임대 부동산에서 중개 시 복비는? [내부링크]

며칠 전 제 지인의 친구분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가 네오비에서 수강할 때 즈음이었으니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버렸네요. 부동산에 내놓지 않은 건물을 중개하여 서로 복비 때문에 다투게 된 내용인데 제 글을 보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으시니 진행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큼지막한 글씨로 임대한다면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나 현수막이 붙은 상가 또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주나 상가 소유주가 직접 붙인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할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고 기다리면 훨씬 더 빨리 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복비 때문입니다. 상가나 건물은 주택에 비해 0.9%라는 높은 요율이 책정되어 복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보증금

재건축 무상지분율 추가분담금 계산 방법 [내부링크]

지은지 오래되어 낡은 데다가 주차난까지 심각해서 거주 환경은 매우 열악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아마 재건축되어 멋진 신축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고, 입주민들은 물론 투자자 역시 기대감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돈이 문제겠죠. 내 집을 내주고 나서 추가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할지 얼마나 더 큰 평수를 받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무상지분율 계산 방법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비용을 명시해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예상치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총자산과 총수익은 물론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총망라되어 있어 사업성은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워낙 많은 사항들이 적혀 있어 복잡하기도 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기 위해 사업성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아 스스로 계산해 볼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구분 방법 취득세 양도세 보유 기간 차이점 [내부링크]

어떤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의 단계나 시점에 따라 소유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조합 설립 전과 후로 나뉘는데 이전까지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를 줄여서 토지등소유자로 그 이후에는 조합원이라 불리게 되며, 취득 시점에 따라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조합원이라고 하면 다 같은 조합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차이점 원조합원 (재건축 :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재개발 : 동의 여부 관계없음) 말 그대로 원래 조합원 즉 정비 사업 구역 내에서 주택 등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으로 지위가 변경된 분들을 말하며,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승계조합원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아 새롭게 지위를 취득한 분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 조건 수령액 알아보기 [내부링크]

부지런히 일하면서 알뜰살뜰 모아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듯 여유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편안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갑작스럽게 몸이라도 아프거나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오면 미래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그나마 내 명의로 집을 가진 분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사정이 좀 나으실 거라 봅니다. 오늘은 내가 소유한 집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 소유의 집을 은행 등에 담보로 내주고 평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월급처럼 평생 지급받는 방식이죠. 내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1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지급이 중지되거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및 연납 신청 방법 카드 사용 혜택 [내부링크]

며칠 전 2024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네이버와 카톡 알람이 떴습니다.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매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었는데 작년엔 7% 정도로 줄어들더니만 올해는 5% 이하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몇 푼이라도 줄여보려면 안 받는 것보단 나으니 일시에 내는 것이 유리하겠죠. 오늘은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량을 소유한 분 (법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월에 1년 치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납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정기분으로 부과될 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진 않아요. 법으로 정한 시기보다 세금을 미리 내서 정부의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해준 만큼 연 이자율 이상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시 한도 축소 부작용 [내부링크]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고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면서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가계부채를 구실로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청개구리 같은 정책이 튀어나왔습니다. 주택은 공급해야겠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아무도 지으려 하질 않으니 건설 부양을 위해 당근도 쥐여줘야 하지만 자칫 집값이 폭등해버리면 큰일 나니 사전에 눌러주는 정책도 필요하겠죠. 출처 : 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 가계부채 잔액은 23년 3분기 기준 1,759.1조 원이고 주담대의 비중이 대략 59.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 전세자금대출은 162조 원으로 주담대의 15.4% (총 잔액의 9.2%) 정도입니다. 뉴스에서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위험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리 높은 비중이 아니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이자놀이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시점 오해 [내부링크]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집주인은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빌라 전세는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기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탈출구조차 보이질 않네요. 안심전세 이자율이 5% 이하로 내려 월세와 비교 가능한 수준인데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월세 몇만 원 더 내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제가 일하는 강서구 역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많아도 경매로 나온 물건들로 넘치는 걸 보니 이 여파를 피하긴 어려운가 봅니다. 전세사기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소액임차인 기준에 속할 때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변제는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으로 소액 보증금의 범위를 정해 그 이하인 임차인에게 저당권 등 다른 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24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세금 금융 청약 제도 총정리 [내부링크]

24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세금 금융 청약 제도 총정리 벌써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단 하루밖에 남질 않았다니 전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올 한 해 역시 경제 침체와 높은 물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들이 지속되었고 내년에도 얼마나 나아질지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쉽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정부에서 심어놓은 각종 규제들을 하나둘 해제하고 세금 감면 정책과 금융 제도들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집값도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팔려는 매물들이 쌓이고 있어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 보여요. 그래도, 주택 공급은 지속되어야 하니 부양 정책은 계속 나와야겠죠. 오늘은 24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사항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한 추가 공제를 1억 원 한도로 추가 적용해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할까? 임차권과 다른 점 장단점 [내부링크]

전세권 설정 임차권 다른 점 장단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총 2가지가 있고, 주택에 한해서 추가로 한 가지 방식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며, 주택은 보증보험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잘 해놔도 선순위 권리만 없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해두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이를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과연 두 가지를 모두 해두면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전세권과 임차권의 다른 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 또는 수익한다는 점에서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권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부링크]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또는 거절 중 하나를 결정한 다음 임대인에게 통고해 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고할 때에는 문자나 카톡,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집주인이 잠적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문서를 작성해 볼 일이 흔치 않다 보니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갱신 또는 거절하려고 할 때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상단에 기입해야 할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① 수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기관 선구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내부링크]

얼마 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고, 여당은 사적 영역의 피해를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대립적인 견해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 지난 6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어요.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라면 꼭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문제 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② 보증금 3억 원 이하 (2억 원 범위에서 조정 가능) 보증금 한도가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신축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③

24년 경제 정책 방향 세컨드홈 주택수 제외 DSR 적용 대상 확대 [내부링크]

민생 경제의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는 24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작년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왔던 내용들은 총망라되었지만 23년 발표된 내용 중 언제 시행되나 눈빠지게 기다려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빠진 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보이질 않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크네요. 오늘은 24년 경제 정책 방향 중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집값과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전세사기에 역전세난까지.. 근 몇 년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견디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대출을, 임차인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역전세는 아직 진행 중이라 언제 또다시 대형사고가 터질지 불안하기만 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큰 주택을 누군가 사줘 리스크를 없애면 되겠네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정리 [내부링크]

매년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부동산 정보에 접할 시간이 부족한 청년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딱히 알기 어렵고 정부에서 주어지는 혜택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만 손품을 팔고 준비하면 훨씬 더 나은 조건을 누릴 수 있데 말이죠.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 중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입주 자격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만 19~39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에서 대신 임대인과 전세로 계약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픈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은 학교 인

애완동물 반려동물 실내 흡연 금지 특약 효력 있나요? [내부링크]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애완동물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때론 연인처럼 친구처럼 변함없이 항상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기 충분하고, 개인 SNS에 올려진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보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저도 키우고 싶어질 지경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특히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에게는 집 내부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보니 아예 금지 특약으로 막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기 집에서만 키우라는 법도 없고 주위를 둘러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던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합의된 내용은 특약으로 처리합니다. 반사회적이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 법에서 정해두고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누구나 형식과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기재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환급 직장인 소득공제 목록 [내부링크]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환급 직장인 소득공제 목록 직장인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제 곧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환급받을 게 꽤 많아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뱉어내야만 하는 입장이라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직장을 다닐 때에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작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직장인의 70%가 평균 77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더 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꼭 챙겨둬야 할 목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월세로 거주 중이면 소득공제 신청 올해 월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은 장난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활용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통해 월세를 낮추는 효과를 누릴

이사 간 세입자 두고 간 물건 임의로 처리해도 될까요? [내부링크]

이사 간 세입자 두고 간 물건 임의 처리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집을 깨끗하게 비웠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임대인은 생각보다 많질 않아요. 전세나 월세를 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많고 가까운 곳에 살아도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이사 간 다음 확인하는 게 대부분이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은 세입자가 있는 반면 일부 짐을 가져가지 않고 남겨놨거나 심지어는 쓰레기만 잔뜩 놔둔 채 멀쩡한 집을 걸레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물건들이 없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치워버릴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만일 대형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바람에 이를 치우는 데 큰돈까지 들어간다면 짜증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죠. 세입자가 놔두고 간 물건들 싹 다 치워버려도 문제없을까요? 절대 손대셔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통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던 사람이 만기나 해지 등 다양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신청 조건 [내부링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신청 조건 매달 받는 월급은 제자리인데 올해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어요. 방 얻을 돈이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자율이 너무 높아 월세나 이자나 그게 그거인 듯 보이고, 게다가 요즘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온통 난리이다 보니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단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마음에 쏙 들면서 안전한 전셋집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네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은 다양하지만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임대 정책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적은 정책은 몇 가지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하나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현

주택 청약통장 배우자 기간 합산 미성년자 장기가입자 우대 [내부링크]

주택 청약통장 배우자 기간 합산 미성년자 장기가입자 우대 몇 년 새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청약을 바라던 사람들의 구입 여력은 크게 낮아져 버렸고, 가격이 착하거나 누가 봐도 좋은 입지는 경쟁이 치열해 청약 당첨 확률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집값 전망도 불투명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판단이 잘 서질 않으실 거예요. 만일 당첨이 되었다 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우스푸어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택 청약통장은 버리긴 아깝고 그냥 놔두자니 목돈을 썩히는 느낌이 들어 계륵이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 보여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분들은 진작부터 통장 해지에 나섰고, 2.8%로 인상되긴 했지만 예적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는 이들을 붙잡아둘 매력이 떨어져 이탈은 가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불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해지한 분들이 무려 125만 명에 이른다니 엄청나네요. 제가 봐도

임차인 보증금 타인 명의 계좌 반환 요청 문제 없나요? 확인서 영수증 양식 [내부링크]

임차인 보증금 타인 명의 계좌 반환 요청 확인서 영수증 양식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을 정산한 다음 남은 차액은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계좌 압류나 정지, 이혼 소송 등 본인 통장으로 받아서는 안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거겠죠. 계약 시 소유자인 임대인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했듯이 보증금 반환 역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타인 계좌로 송금 시 문제점 출처 : 민법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줘도 문제 될 것은

아파트 빌라 매매 사전 준비 비용 필요경비 목록 [내부링크]

아파트 빌라 매매 사전 준비 비용 필요경비 목록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부러워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작정 뛰어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처음 해보는 공부가 그리 만만치는 않으실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하려면 책에서 읽었던 것과는 달리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시작 단계부터 막막해져오고, 단순히 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집값 이외에도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돈은 왜 이리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했다가는 자칫 돈이 모자라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비용과 필요경비 목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 준비해야 할 추가 경비 목록 ① 취득세 (필요경비)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보유한 주택수와 거래된 금액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기한은 언제까지?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 만기가 되어가는 시점이라면 좀 더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록 만기까지 기한이 한참 남아있어도 이직이나 교육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그 어느 쪽도 기간을 연장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서 평생 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언젠가는 계약을 끝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맞춰 전월세를 끝낼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전월세를 끝내려 할 때 상황에 따라 어떤 점이 다르며 올바른 대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임대차 종료 통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을 정해놓은 임대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권등기 후 월세 관리비 지연이자 처리 방법 [내부링크]

임차권등기 월세 지연이자 관리비 전월세 만기가 이미 지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며 돈을 돌려주길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한 다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위 방법에서 달라질 건 없어요. 물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 집에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집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이 좀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말만 나와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므로 되돌려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 역시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었을 때 전세권과는 달리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진 않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자금 신청 조건 [내부링크]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자금 신청 조건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받쳐줄 젊은 세대는 감소하는 추세라 노인 빈곤이나 질병 등 사회적인 문제는 더욱 불거지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목적으로 지난 8월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했어요. 내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 시작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요건 출산 요건 요건 내용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 입양아 가능, 태아 미포함 혼인 여부 관계없음 자금 신규 - 무주택 세대주 대환 - 1주택자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

신축 상가 분양 시 선임대 임대확약 전매 주의할 점 [내부링크]

신축 상가 분양 시 선임대 임대확약 전매 주의할 점 머지않아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실 거예요.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명절에 손주들 용돈 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느라 많은 돈을 써야만 하는 현실에서 노후 대비는커녕 현재 삶조차 유지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집 한 채라도 남은 분들은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지만 직장에 평생 다니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축이라 임대도 잘 되고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상가 구매를 고려하는

상가 재건축 리모델링 고지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여부 [내부링크]

상가 재건축 리모델링 고지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여부 새로 가게를 오픈해 꾸준한 매출과 수익이 나오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가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자리 잡힌 가게를 인수하려면 권리금도 지급해야 하죠.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크다 보니 줄을 서서 먹는 유명한 맛집이 아니라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주택과는 달리 상가는 계약 갱신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낡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덤으로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면 임차인부터 내보내야 하는데 법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지켜야 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줘야 하니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유로 계약 갱신은 거절될 수 있을까요? 임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대응 방법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내부링크]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대응 방법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다면 혹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빌라보다 정도가 조금 덜할 뿐 위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발뒤꿈치로 콕콕 찍으며 걷거나 식탁이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발생되는 소음은 신경을 아주 거스르게 만듭니다. 낮에는 그나마 참아주겠지만 늦은 밤에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소리는 잠도 편히 잘 수 없어 참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위층에 항의를 해봐도 잠시일 뿐 바뀌는 건 별로 없고 서로 갈등만 발생되기 십상이죠.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층간소음은? 견디다 못해 위층에 올라가 말하려 해도 큰 용기가 필요하며, 아래층이 약자인 관계로 관계가 악화될 것이 걱정되어 처음엔 강하게 호소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소음이 줄어들기는커녕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셰어하우스 월세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위험성 [내부링크]

셰어하우스 월세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위험성 집안에 여유가 있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든 직장인들은 크게 오른 주거비를 감당하는 게 그리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한정된 용돈으로 월세를 부담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하거나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월세 부담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생길 순 있겠지만 홀로 지낼 때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잠만 자려는 분들도 많은데 비싼 집을 얻을 필요까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께 인기가 치솟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저렴한 월세 뒤에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셰어하우스란? 아파트나 단독,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대출 기한 연장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살던 집이 압류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그 순간 깜짝 놀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급한 보증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증금도 돌려받질 못한 채 이대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온갖 불안감으로 가득 차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어요.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쓰린 속을 달래볼 수도 있겠지만 내 돈이 아닌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평생 빚쟁이로 전락해버리거나 내 가족에게 피해나 가진 않을까란 생각에 잠도 편히 이루지 못할 거예요. 대출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나마 버텨볼 수 있겠지만 경매가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은행에서 과연 순순히 연장해 주려 할까요?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당장 은행에서 빌린 보증금을 갚을 여력도 없는데 집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정말 대책이 없을 거예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직장

취득세 기준 부동산 취득일 취득시기 언제일까? [내부링크]

취득세 부동산 취득시기 취득일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인근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어 한눈에 반할 만큼 마음에 쏙 드는 부동산을 구경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먼저 계약할까 걱정돼 계약금을 당장 쏘고 싶다는 욕구가 마구 샘솟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바로 세금과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취득 시점의 착오로 인해 단 며칠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취득한 날짜를 잘못 알고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이 대부분 취득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인정하는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승계)취득 금전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

화곡동 재개발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 통과 [내부링크]

화곡동 재개발 모아타운 관리계획 심의 통과 강서구 화곡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021년 말부터 세 모녀나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의 진원지로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한 지역이라 이 부분이 먼저 생각나실 듯하고, 그다음으로는 빌라가 밀집된 낙후된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장산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빌라의 비율이 95%나 되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낙후 지역에 속하고, 타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청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이들을 노리는 전세사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기도 합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던 2007년에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가 다시 정비되었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신축 빌라가 계속 지어지다 보니 낙후된 지역임에도 노후도는 계속 하락해 전면적인 재개발도 불가능하고..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되며 모아타운이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몇십 년 동안은 개발이란 걸 꿈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화곡동 재개발 사업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가압류 임대인 대처 방안 [내부링크]

전세 월세 임차보증금 가압류 임대인 대처 방법 요즘 역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고 임대인이 따로 돈을 마련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런 기약 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하니 매일 속만 태우게 됩니다. 이러다 경매라도 된다면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반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수입이 들쑥날쑥한 소상공인들은 요즘 생활비는커녕 유지도 힘든 판이라 무척이나 힘든 시기일 거예요.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빼버리면 그만이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명도를 해야 하나란 생각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만일 임차인이 빚을 갚지

공동명의 임대인 계약 보증금 반환 주의할 점 [내부링크]

공동명의 임대인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주의할 점 대부분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택을 취득한 다음 명의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하는 여성들의 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다 보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되며, 여성들도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큰 보탬이 된 만큼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주택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설정했을 때에는 절세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요. 종부세도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으므로 1세대 1주택자보다도 혜택이 크고, 주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세도 양도차익을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나 상속 시에도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 요즘은 강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지분으로 쪼개져있어 계약할 때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수분양자의 선택은? [내부링크]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수분양자 선택 더욱 심각해져만 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기준금리를 꾸준히 상향시켰고, 이로 인해 급하게 올라간 이자율은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 반면 매수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되어버려 거래 절벽까지 발생되며 집값은 큰 폭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 대못처럼 박혀있던 부동산 규제를 하나둘 해제해나갔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금융 혜택과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는데 극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실거주 없이 바로 임대가 가능해지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지요.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청약한 수분양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공동명의 임차인 계약 보증금 반환 주의할 점 [내부링크]

공동명의 임차인 계약 보증금 반환 주의할 점 아파트나 빌라를 매매한 다음 배우자 단독이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금적인 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본인이 가족의 자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공평히 나눈다는 점에서 보자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됩니다. 소유권 등기는 공동명의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임차인 역시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임차보증금을 공동명의로 해도 이득 볼 것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굳이 지분을 나누려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려는 이유는 각자 나눠 부담한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면서 훗날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각자 부담한 금액만큼 권리를 가지려고 하거나 친구와 보증금을 합쳐 좀 더

혼인 출산 가구 공공 특공 우선 배정 [내부링크]

혼인 출산 가구 공공 특공 우선 배정 배우자 주택 소유 당첨 이력 배제 젊은 세대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출산율은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으며, 지금 추세로 봤을 땐 9년 뒤인 2032년부터는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 기술 덕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층의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저출산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을 집값과 사교육비, 출산 육아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 등으로 판단하고 있고,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법규화합니다. 출산 가구 특별·우선 공급 신설 내년 3월부터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베트남 다낭 해외여행 후기 바나힐 골든브릿지 썬월드 [내부링크]

베트남 다낭 해외여행 후기 바나힐 골든브릿지 썬월드 해외여행 출발 전날까지 다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해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2안을 세워둬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아팠지만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이어져 다행이었어요. 역시 더운 나라라 그런지 30도를 훌쩍 넘긴 한낮의 기온은 상당히 뜨겁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니 벌써 일정의 절반 이상이 가버렸어요. 여기저기 쉴 틈 없이 다니느라 피곤함이 몰려오긴 했지만 다음 날 구경할 멋진 장소에 대한 기대감에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벌써 베트남에 온 지 4일째라니 믿기질 않아요 ㅋ 아침에 물놀이 한판 벌이고 바나힐 구경에 나섰어요.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되는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라 그런지 입구부터 관광객들로 북적북적.. 해발 1,487m에 이르는 높은 산 위에 조성된 테마파크라서 걸어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케이블카에서 바

임대차 재계약 연장 5% 증액 인상 계산 방법 [내부링크]

임대차 연장 재계약 5% 증액 인상 계산 방법 올해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되며 전세가 역시 반등하긴 했지만 역전세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낮아진 전세금의 차액을 마련하느라 애먹는 집주인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빌라의 경우는 전세 사기까지 겹치며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기피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매달 고정비가 나가야 하는 부담에도 월세로 거주하려는 분들이 크게 늘었고 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가버렸죠. 아마도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단돈 몇 만 원이라도 금액을 올려줬을 거라 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남들 받는 만큼 올려 받고 싶지만 재계약할 때 얼마를 올려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상황일 때 5% 인상룰이 적용되며 얼마나 올리는 것이 적당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5% 증액 제한에 걸리는 경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서 발급 열람 방법 [내부링크]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서 발급 열람 방법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거나 법인을 세워 영업을 개시한 이후 매출이 발생되면 신용·현금카드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하고,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하니 본업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영업을 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되어 가게를 확장하거나 운영 자금이 부족해 은행문을 두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은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진 않겠죠.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사업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10년 계약 연장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10년 계약 연장 요즘 경기가 불황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하던 일을 접고 가게를 내놓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 창업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할 텐데 그럴질 못한 분들도 제법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본인 소유의 상가가 아니라면 대부분 정해진 계약 기간이 존재하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주택 임대차와 별반 다른 점이 없는 듯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 헷갈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아는 분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 알아둬야 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상가의 계약 연장 기간은? 자영업자인 분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 소유의 상가를 빌려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던 일을 아예 접을 생각이 아니라면 한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 장기보유 혜택 신설 [내부링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 장기보유 혜택 신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설은 구형이고 낡아 고장이 잦고 복도식이면 평형에 비해 전용면적은 매우 비좁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매일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와 물조차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정이다 보니 각 세대에 부과되는 장기수선 충당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라면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하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순간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집값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개발인 재개발과는 달리 사적 개발의 성격을 가진 재건축은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세금으로 환수되다 보니 집 한 채만 있거나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면 반대하는 주민도 생겨나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세율 절세 방법 [내부링크]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세율 절세 방법 다음 달 납부해야 할 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크게 올려버린 금리 때문에 거래 절벽이 발생되며 크게 하락해버렸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에도 2020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9억 (1주택자 12억)으로 상향시켰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내렸고, 기본 공제액도 커지다 보니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 이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일부 단지의 경우는 1/9 수준으로 줄어든 곳도 있고, 작년 천만 원 가까이 냈던 다주택자는 불과 몇 십만 원으로 줄어든 고지서를 받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상위 1%의 자산가들만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금리 정리 [내부링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금리 정리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자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사회생활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자산을 모을 여력이 부족했던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큰 소외감이 느껴질 거예요. 모아둔 여윳돈이라도 있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두 다리 쭉 뻗고 맘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집값과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이자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즐기는 삶에 집중하려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까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생활 유지 자체가 여의치 않자 청약통장까지 해지하려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이 이리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었나요?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싶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으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청약에 도전해 보려는 의지가 생기겠

베트남 다낭 해외여행 후기 오행산 후엔콩동굴 바구니배 소원배 [내부링크]

베트남 다낭 해외여행 오행산 후엔콩동굴 바구니배 소원배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을 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계획된 일정이 틀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아침부터 맑게 개어 다행이었어요. 지금이 절기상 가을이라고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부터 한여름의 따끈한 온기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맞이하는 이국적인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새벽에 도착해 잠을 별로 못 자서 피곤함이 마구 몰려왔지만 막상 발걸음을 떼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가벼워졌어요. 다낭 시내의 한시장에서 쇼핑한 다음 안토이에서 점심을 먹고 영흥사를 방문했어요. 영흥사는 높이가 67m인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사찰이며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라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어린아이와 함께 왔다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데리고 다녀야 할 듯해요. 해수관음상의 크기가 엄청나서 저희가 묵은 숙소에서 영흥사까지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임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날씨가 맑아 사진이 제법 잘 나왔네

소형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시행 [내부링크]

소형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시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게다가 다주택자라고 해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민영주택 역시 무주택 가점인 32점 중 단 1점도 확보할 수 없어 청약에 도전한다는 게 쉽질 않아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진 집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기엔 속상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집이 소형저가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택의 명칭에 붙여져 있는 소형 (면적)과 저가 (가격)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공급을 장려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소형저가주택이란 무엇이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발급 방법 [내부링크]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발급 방법 평소 마음속에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인해 생업의 현장으로 몰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고, 이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은행을 방문할 때가 많은데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의 상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사업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동결 [내부링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동결 부동산의 최종 공시가격은 연말 기준 시세와 다음 연도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며, 표준지와 표준 주택은 매년 1월,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발표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기초 생활비 등의 복지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지표이므로 인상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버리면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보유세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정해지면 1년간 그대로 유지되므로 재작년 집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오른 이전의 시세가 반영되어 불만이 팽배해지자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만 했던 해프닝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집값은 반등하긴 했지만 경제 침체로 인한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실익 판단이 우선입니다. [내부링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실익 판단 우선 세입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언제쯤 밀린 돈을 줄지 답답해오지만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게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오죽하면 월세도 못 낼까 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언제 간 주겠지란 생각으로 몇 달 정도는 눈감아주고 기다리게 되죠. 보증금이라도 넉넉하게 받아놨다면 만기가 되었을 때 연체된 월세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지만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밀린 월세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남는 게 거의 없을 땐 아차 해도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방 빼라고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만큼 추가로 손해를 입어야 하니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명도소송에 승소한다 해도... 출처 : 민법 민법 제640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주임법은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소득 자산 조건 정리 [내부링크]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소득 자산 조건 정리 2023년 2분기 기준 합산 출산율이 0.7명까지 낮아지면서 최종 0.6명대로 집계될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2000년도 기준 1.38명이었는데 반 토막이 나기까지 불과 20년 밖에 걸리질 않았고, 출산율이 0점대로 진입한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약발도 듣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 보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소득 대비 높은 집값과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기 힘든 환경, 교육비 등 감당하기 버거운 육아비.. 이런 여건들이 출산을 꺼리는 기본 바탕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겠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가 유지되기는커녕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전시켜보기 위해 출산하는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도

베트남 다낭 가족 해외 자유여행 후기 1편 [내부링크]

베트남 다낭 가족 해외 자유여행 후기 1편 요즘 부동산 비수기에 접어들어 손님도 뜸한 편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나 싶어 모든 일상을 벗어던져버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요 근래 제가 했던 포스팅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듯해요^^ 막상 다녀오기로 결정하고 나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자유여행으로 선택한 덕분에 비행기 티켓팅부터 일정, 장소 예약까지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만큼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해요. 영어를 제대로 하질 못해 가이드 없이도 잘 다닐 수 있을까란 걱정도 많았지만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부담이 덜하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과감하게 선택해 봤어요. 여행자 보험은 필수라서 어디가 나을지 알아봤는데 카카오페이 보험이 저렴한 편이었고, 신청자가 보장 한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데다가 안전 귀국 시 10%를 환급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타인 계좌 송금 문제 없을까? [내부링크]

계약금 중도금 잔금 타인 계좌 송금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거래 대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집주인이 미성년자라서 보유한 통장이 없거나 통장 분실이나 정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장 계좌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어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키려는 입장이지만 계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낸 돈을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될 건 없지만 입금 받은 돈을 먹튀하는 사기 범죄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타인 계좌로 송금해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나왔을 때 계약하는 자리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직

가족 간 차용증 거래 적정 이자율 [내부링크]

가족 간 차용증 거래 적정 이자율 몇 달만 급하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하지만 내 수중엔 그만한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은행에 가서 신청하기엔 시간은 너무나도 촉박하고.. 이럴 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부모나 형제 등 가족입니다. 아무래도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이다 보니 부담 없이 부탁해 볼 수 있고 손 벌린다 해도 눈치가 덜 보이죠. 가족 간에는 서로 어려울 때 빌려주고 갚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돈을 빌린다 해도 약속한 기간만 쓰고 제때 돌려주기만 하면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세법 당국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간에 학원비나 카드값 등 각종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부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전세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직이나 자녀 교육,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무래도 살던 곳이 익숙한 만큼 이전에 계약한 금액 선에서 한번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역전세가 심각한 시기에는 임차인이 우위에 설 수 있어 오히려 보증금을 낮추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만 재계약을 했을 때에도 이전과 똑같이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때는 받아야 하고 어떤 때는 받지 않아도 되니 헷갈리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보증금이 이전과 동일할 때 집주인과 협의하에 조건의 변경 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땐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다자녀 할인 감면 신청 방법 [내부링크]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다자녀 할인 감면 신청 방법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질 못했고, 특히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을 다녀오려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제주도라도 다녀오고 싶은데 제주보다 동남아로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하니 고민스럽긴 해요.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요즘 손님이 뜸한 편이라 조만간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으로 정보를 하나둘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 전 다자녀의 기준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었지만 인천공항은 22년 9월부터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라면 장기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더군요. 전 이미 기준에 해당된 지 오래라 미리 신청해두었답니다. 출처 : 인천공항 홈페이지 해외여행을 4박 5일로 다녀오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장기주차장에 차를 대 놓으면 하루 요금은 9천 원, 5일이면 4만 5천

옥상 외벽 공용공간 누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내부링크]

옥상 외벽 공용공간 누수 비용 몇 달 전 빌라를 매수했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4층 건물의 꼭대기 층인데 거실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샌다면서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누수 전문가에게 의뢰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찾아서 임차인의 불편함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위층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전달해 누수 문제를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만인데 꼭대기 층이다 보니 누구에게 이 문제를 말해야 할지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오늘은 옥상, 외벽 등 공용공간에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공간의 누수 누구의 책임일까?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문제를 야기한 부분이 전용부분이냐 아니면 공용부분이냐에 따라 책임 소

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 자전거 화분 적치 불법 여부 [내부링크]

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 자전거 화분 적치 불법 여부 아파트나 빌라 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복도나 계단, 옥상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여러 물건들을 놔두거나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쓰는 분들 때문에 한 번쯤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전거나 화분은 양반이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유모차나 킥보드를 심지어는 복도에 각종 짐이나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고추를 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이웃에게 민폐까지 끼치면서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의해 봤자 이웃 간에 갈등만 생길 것 같고.. 혹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공용 공간 물건 적치는 불법인가요? 출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피난 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

임대인 세금 체납 관리비 최우선변제 확인 설명 의무 강화 [내부링크]

임대인 세금 체납 관리비 최우선변제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전세 사기가 광범위하게 번지고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까지 심각해지자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의 각종 정보를 제시하고,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확인·설명한 내용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지난 2월에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에 따라 계약 전에 임대인의 각종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확인설명서에서 임대차 확인사항란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며, 주요 사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내부링크]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전월세 계약 잔금을 치르고 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임차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으로써 경매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물론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 역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지급 예정인 보증금의 반환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서류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특히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이나 임차인, 변호사나 법무사, 경매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

신규 택지 후보지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입지 분석 [내부링크]

신규 택지 후보지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입지 분석 인플레이션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세계 경제는 큰 몸살을 앓았고,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를 제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이전에 비해 크게 불어난 이자를 감당해야만 하니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르자 주택 건설을 미루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건설 경기가 일순간에 추락해버리자 주택 공급의 바로미터인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크게 줄어버렸고, 당장 몇 년 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불안정해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차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들은 뭔가 빠진듯한 내용들로 가득했지만 이번엔 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5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8만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네요. 신규

국민연금 개편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확정기여형 도입 [내부링크]

국민연금 개편 차등인상 자동안정화장치 확정기여형 도입 직장에 다니며 매달 받은 월급으로 자녀까지 키우며 생활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자녀가 커갈수록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학원비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 저축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결혼하려는 자녀의 전세금이라도 일부 보태주기 위해 살던 집까지 처분하는 분들도 계시죠. 돈에 쪼들린 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몰빵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곧 노후 대책이었지만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던 시대는 이미 저물어버렸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따로 살며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매달 받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한 다음 은퇴한 이후 매달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만 도입 초기와는 달리 몇 차례에 걸쳐 개악됨으로써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까란 의문이

전세 월세 재계약 시 중개 보수 복비 부담은 누가? [내부링크]

전세 월세 재계약 중개 보수 복비 부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면 직거래보다는 안전하고 편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비라는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거래 금액과 방식, 물건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보니 아파트나 건물처럼 고액의 부동산은 부담이 상당한 경우가 많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거래하려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무렵이면 계속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시지만 기존에 저와 계약했던 분들 중에는 집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이전 계약서에서 기간만 바꾸면 그만이라 힘들 거 하나 없으니 그냥 서비스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데 내가 왜 돈을 내야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장단점 [내부링크]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장단점 지금은 비록 조정을 받았다 해도 몇 년 새 크게 올라버린 집값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 되어버렸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려 해도 문턱은 여전히 높은 데다가 이자율까지 치솟다 보니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없다면 신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청약을 하기 위해 꼭 준비해둬야 할 청약통장마저도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턱없이 낮아 인기가 확 식어버리는 바람에 해지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엔 내 집 마련을 위해 직장에 취업하자마자 만들었던 것이 청약통장이었는데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청년·신혼부부 등 요건만 충족한다면 좋은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버리기 아까운 기회이긴 합니다.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 관련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이거나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족발 보쌈이 맛있는 토시래 화곡동 맛집 [내부링크]

족발 보쌈이 맛있는 토시래 화곡동 맛집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이다 보니 요즘같이 손님이 뜸한 시기에는 실적 없이 바쁘기만 할 경우가 많지만 때론 기분전환을 위해 하던 일을 모두 벗어던져버리고 친한 사람들과 만나 시끌벅적한 시간을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오래간만에 사람들과 만나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졌더니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을 겸하는 자리라서 뱃속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안주 맛집을 찾다 보니 토시래가 레이다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화곡동 족발 하면 본동시장 내 족발집이 유명하지만 여기도 이에 못지않은 쫄깃함과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었어요. 토시래 화곡역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5호선 화곡역 7번 출구로 나와 길을 따라 4-5분 정도 쭉 걸어가면 만나보실 수 있으며, 걸음이 빠른 분들이라면 그리 멀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주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내부링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조금 더 나은 입지나 생활 환경으로 옮기거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자녀의 학업 문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 등 살던 집을 처분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물론 실거주 주택 이외에 여윳돈으로 사놓은 부동산의 수익을 챙겨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익이 생긴다는 건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솔직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수익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겠죠.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절세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양도세를 내야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요경비란? 부

9월 주택 통계 주택 활성화 대책 효과 있을까? [내부링크]

9월 주택 통계 주택 활성화 대책 효과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부동산 시장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슬슬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값은 이전 고점의 80% 선까지 회복해 오를 만큼 올랐다는 판단으로 매물로 내놓으려는 분들이 늘어났고, 정부는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던 각종 혜택들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당분간 선호도가 높은 입지가 아니라면 뜨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을 듯합니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내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 집값도 안정시키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뤄주려면 공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이자율도 계속 오르면서 공급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바람에 공급 활성화 대책까지 발표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9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영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내부링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영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외국 소재 기업에 취업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다녀오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지만 2020년 이전까지 한글로만 발급되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던 문서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국가에서 영어로 된 문서 자체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 발급받은 문서를 개인적으로 번역한 다음 공증 받는 절차까지 거쳐야만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들이고 번역에 오류가 있을 땐 심사 거절이라는 위험성까지 모두 개인이 떠안아야 했어요. 지금도 국문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공되질 않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입국하려는 국가에 따라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 확인을 위해 제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10월 19일부터 시행 [내부링크]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10월 19일부터 시행 올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은 전세 사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작년 말 빌라왕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에서 피해액만 천억 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수 백 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며, 하루빨리 이 불행한 사태가 진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대폭 늘렸으며, 중개사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몇 차례 발표했어요. 오늘은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출처 :

공공주택 뉴홈 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점 장단점 [내부링크]

공공주택 뉴홈 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점 장단점 작년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의 여파에도 6년 전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땐 두 배 이상 오른 단지가 수두룩하고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인 서울의 PIR 통계를 살펴봐도 2017년 6.7배에서 2023년 12.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급 인상률이 집값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알뜰살뜰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해답을 찾기 힘든 희망고문이 되어버렸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리고,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제시된 50만 호 공공주택의 명칭이 바로 뉴홈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다니 여러모로 눈길이 가긴 하지만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뉘어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판단이 잘 서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뉴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히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 잔여세대 신청 시 차이점 [내부링크]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 잔여세대 신청 시 차이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을 찾아 거래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새 집에서 거주하면서 입지에 따라 큰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최신 설계 기술이 접목되면서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멋들어진 휴식 공간이 제공되다 보니 지은지 오래된 집에 거주할 때보다는 주거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져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신축 아파트 청약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 청약홈입니다. 몇 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는 인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고분양가라도 해도 사람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감될 경우가 많았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분양을 마치지 못한 현장이 늘어나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분양 시장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만기 전 이사 중도 해지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만기 전 이사 중도 해지 주의할 점 신축 아파트 입주 전까지만 단기로 거주할 집을 구하거나 장기 출장으로 인해 몇 달 정도 머무를 숙소를 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 이사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전셋값이 많이 하락해 더 낮은 보증금으로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중도 해지가 잦은 편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알린 다음 나를 대신할 세입자만 구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세가 이전과 다르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워야 할 사정이 생기면 나를 대신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정리 금융 주거 법률 심리 상담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정리 금융 주거 법률 심리 상담 작년 말부터 이어진 전세사기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수원과 대전에서 초대형급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보증금을 떼먹으려고 작당모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소위 멘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1순위라면 경매 절차를 통해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렵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갈 곳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전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향후 주거비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금융

집주인 파산 회생 신청 시 전세금 반환 회수 가능성은? [내부링크]

집주인 파산 회생 신청 전세금 반환 회수 가능성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은 갭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의미하며, 갭이 작을수록 더 적은 돈을 들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갭은 한 채만 취득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두 채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려주다 보니 사람들의 욕심을 한껏 부풀어버려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승기의 갭투자는 단기간에 부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방식이지만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추가 자금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을 나락 속으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역전세로 인해 낮아진 전세금 차액을 반환해 줄 자금이 없으면 임대해 준 주택을 경매로 날리거나 전 재산을 털어도 대책이 없다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면 된다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시던데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공동담보목록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방법 [내부링크]

공동담보목록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방법 몇 달 전부터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경기도 수원의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대인 정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51개의 건물 중 37개 건물에서 총 675가구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조사 중인 나머지 건물까지 합치면 피해 총액은 무려 1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빌라 시장은 더욱 얼어붙어버릴 듯하네요. 이번 사건의 주범 역시 크게 높아진 이자율과 역전세 그리고 임대인의 지나친 욕심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에는 전세금을 높게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재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부담이 덜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까지 빠르게 내려가 버리면 여유자금이 없는 분들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쉽질 않아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말로는 이미 정해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

부동산 공시 제도 문제점 개선 [내부링크]

부동산 공시 제도 문제점 개선 매년 4월 말이 되면 내 집의 가격은 얼마로 매겨졌을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연금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기초 자료이므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발표된 금액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이웃한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의 호가가 낮은데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집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는데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금액이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신뢰하기 힘든 금액이 나오는 것일까요? 부동산 공시 제도의 문제점 토지와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와 표준 주택을 선정해 가격 조사 및 가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소득공제 혜택 [내부링크]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실물 카드 사용 빈도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가져다 대면 쉽고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다니 참 편리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이젠 신분증까지 전자로 발급받으니 지갑을 가지고 다닐 이유도 사라져가네요. 현금을 거의 쓸 일이 없다 해도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물론 직장인이 아니라면 받아봐야 별 이득이 없긴 하지만 투명한 거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받아두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등록·조회 방법과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휴대전화번호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상품권 결제, 계좌이체 중 하나의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신용·체크카드, 페이 결제 시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을

고가주택 2주택 소유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산입 과세 [내부링크]

고가주택 2주택 소유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산입 과세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주택을 임대해 일정한 수입을 얻었을 때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생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서민들의 생활비로 쓰일 가능성이 큰 소액은 예외로 두기 위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수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소득이 발생되는 월세와는 달리 전세는 보증금 이외에는 손에 쥘 수 있는 수입이 따로 없어 법으로 정해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받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해 재산 증식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서 월세를 받으며 세금을 내는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고가주택에 대해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이며 과세 조건은? 출처 : 소득세법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

주택 소유자 무주택 청약 인정 조건 [내부링크]

주택 소유자 무주택 청약 인정 조건 끝없이 추락하기만 했던 집값이 올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물론 청약 시장에까지 훈풍이 불고 있어요. 물론 급박하게 오른 가격과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팔려고 내놓은 물량들이 쌓이고 거래도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라 보는 관점에 따라 미래가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신축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청약 시장의 분위기는 점차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나도 언제든 청약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청약을 하기 위한 무주택자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 기준 및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자라는 말은 한자가 의미하는 그대로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이 하나도 없는 분들을 말하며, 본인이 세대주라면 주민등록상 1세대로 묶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묶일 수 있는 세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택이 아닌 건물 전세 월세 계약 문제없나요? 주임법 적용 범위 [내부링크]

주택이 아닌 건물 전세 월세 계약 주임법 적용 범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집을 소개받을 경우가 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어떤 건물은 일반 주택보다 훨씬 나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살펴봤을 때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이란 점에서 찜찜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만 용도가 주택이 아니다 보니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지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마음이 끌리긴 하지만 과연 이런 건물에 전월세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아파트나 단독, 빌라와 같이 지어질 때부터 주택인 건물에 거주해야만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법에는 주거용 건물

당해세 의미 보증금 경매 배당 순위 [내부링크]

당해세 의미 보증금 경매 배당 순위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려면 경제나 법률,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난생처음 보는 낯선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며 그중 몇몇은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경매를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당해세라는 용어도 그중 하나일 거예요. 당해세는 경매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해당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며,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라고 해서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경매에 참여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당해세란 무엇이며,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보증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세란 무엇인가요?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해당 물건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빌라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사기 방지 [내부링크]

빌라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사기 방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전세사기와 관련된 소식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두 건이라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려 신경 쓰는 분들이 적었지만 작년 말부터 광범위하게 퍼지고 피해액도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이젠 내 보증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피부에 와닿는 듯 보여요. 가진 돈이라도 넉넉하다면 그나마 안전한 아파트로 알아보겠지만 쓸 수 있는 생활비도 한정적인데 조금 더 안전한 집으로 고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높이기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빌라로 들어가기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계약 전에 어떤 점들을 주로 살펴봐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적정한 전세 가격인지 체크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면 남들이 먼저 계약할까 봐 서둘러 계약금을 보내기보다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여권 발급 방문 신청 방법 강서구청 접수 [내부링크]

여권 발급 방문 신청 방법 강서구청 접수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가 4급 전염병으로 강등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이 우리 곁으로 되돌아왔어요. 집안에만 있는 게 하도 답답해서 당일치기로 잠시 여행을 다녀오려 해도 정말 큰마음을 먹어야만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놀라운 속도로 원위치가 되어버리네요. 선선한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다녀오기 딱 좋은 시기가 되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 분들로 공항은 미어터지고 크게 하락해버린 엔화 가치로 일본 여행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던데 전 언제쯤이면 반복되는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남들처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전 언젠지 모를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강서구청을 방문해 미리 여권을 신청해두었답니다.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해외여행을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언젠지도 모르고 지내다 보니 만료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정부 24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해서 열심히

중개업 실무교육 수료 곰달래 복지문화센터 방문 [내부링크]

중개업 실무교육 수료 곰달래 복지문화센터 방문 작년 말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 자금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후 몇 차례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도의 개선도 급박하게 이루어졌죠.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적용되는 시기도 제각각이라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계약의 안전을 제공하는 건 중개사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원만히 협조해 줘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신경이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늘어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건 당연하겠죠. 이번에 강서구청에서 계약 당사자와의 분쟁을 줄이고 변

마곡 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지 수익성 분석 [내부링크]

마곡 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지 수익성 분석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도 주택은 계속 지어져야 하지만 수도권 내에는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한 땅은 턱없이 부족하고 땅값과 건축비까지 계속 오르다 보니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토지임대부 주택이며, 땅은 공공에서 소유하고 땅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리고 있고, 정부에서는 뉴:홈이라는 사업 내에서 나눔형으로 분류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홈 3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서울 마곡 10-2단지에서도 나눔형 26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억 대 초반으로 책정되어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입지와 수익성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

서울 휴먼타운 2.0 저층 주거지 정비 재추진 [내부링크]

서울 휴먼타운 2.0 저층 주거지 정비 재추진 서울이 타 도시와 비교해 일자리가 많고 각종 생활·문화·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있어 누구나 입성하길 바라는 살기 좋은 도시임은 분명하지만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 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며, 거주라는 관점에서만 봤을 땐 송도나 동탄,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가 오히려 상급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서울이 54.3%로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아파트라면 노후되었다 해도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건축물 중 41%를 차지하는 저층 주거지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봤던 지하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이유로 계속 늙어가고만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바꿔보려 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내집마련 전세자금 대출 [내부링크]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내집마련 전세자금 대출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다 해도 마땅한 취업 자리 하나 구하기 어렵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면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질 않으니 맘 놓고 연애를 한다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혼까지 골인한다 해도 펼쳐질 현실 역시 절대 녹록지 않아요. 크게 오른 물가와 집값으로 인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며, 만일 아이라도 생기면 믿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늘어난 양육비로 생활이 쪼들리게 되니 출산을 포기하고 둘만의 인생에 집중하려고 하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인 듯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기본적인 삶조차 누리기 힘든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출산율을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돈을 때려부은 만큼 만족스러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인정되어야 할까? [내부링크]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인정되어야 할까? 얼마 전 임대인 한 분이 오셔서 한참 동안이나 분통을 터트리다가 전세 매물을 내놓고 가셨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올해 초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봤더니 요즘 전세 시세대로만 맞춰주면 연장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4천만 원이나 되는 목돈을 돌려줘야만 하는 힘든 조건이었지만 전세 사기다 뭐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심각한 역전세까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얼마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집을 내놓게 되었는데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집주인이 바뀌는 게 내키질 않으니 이사 가겠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하다 사정해 봤지만 세입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졌네요. 양쪽의 말에 흠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제 능력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용도 제출 서류 양식 주의사항 [내부링크]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용도 제출 서류 양식 주의사항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려고 할 때에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때 집이나 방을 빌리는 대가로 차임 (보증금, 월세)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용대차라는 것도 있는데 건물, 주택에 한해서 이를 무상거주라고도 부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나 친인척, 지인이라서 그냥 방 한 칸을 쓰도록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출퇴근이나 통학이 불편해 회사나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할 집을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한다 해서 문제가 될만한 일은 없지만 때론 내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숙박업 등록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내부링크]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숙박업 등록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혹시 생활형 숙박시설 (Serviced Residenc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어 단어 그대로 발음한 레지던스 또는 줄여서 생숙이라고도 불리며, 지어진 외관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내부는 아파트를 능가하는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있고 최신식 풀옵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급 서비스도 제공되며 사우나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고급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고급 주택이란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강남, 용산, 해운대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 지어진 고급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을 넘어서는 고액의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죠. 생숙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지만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올 10월까지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10%에

청약 무주택 기준 상향 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 등록 허용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내부링크]

청약 무주택 기준 상향 임대형 기숙사 임대주택 등록 허용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270만 호, 공공주택 100만 호 총 370만 호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직주 접근이 좋고 생활이 편리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가 크게 높아졌고, 매수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집값은 큰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고, 건설 자금 조달도 어려운 데다가 자잿값과 인건비도 크게 올라 사업성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버리니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 출처 :

집값 조정 장세 진입하나? 8월 주택 통계 [내부링크]

8월 주택 통계 집값 조정 장세 진입하나? 집값이 일정 수준 반등하면서 서서히 눈치 보기 장세에 진입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름폭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고점 대비 대략 85%가량 반등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94%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압구정이나 목동같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이전보다 가격이 더 높아졌네요. 호가가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심각했던 거래 절벽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등을 예측하며 발 빠르게 선진입한 분들이 최종 승자가 되신 듯 보입니다. 지금은 오를 만큼 올랐다는 판단으로 관망하는 분들이 늘어났지만 앞으로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궁금하실 거예요. 2023년 8월 주택 통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출처 :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지난 7월보다 2%가량 감소했으며, 올해 1월에 비해 17%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도 저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한가위 인사 [내부링크]

무덥기만 했던 한여름이 지나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졌네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의 무더위였는데 이젠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한낮의 기온을 버틸만하니 어느새 우리 곁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추석 연휴만 지나고 나면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겠죠~ 출처 : pixabay 이번 추석은 크게 오른 물가로 인해 과일 사는 게 두려울 정도네요. 차례상에 올릴 사과 가격은 한 개에 5천 원에 육박하지만 명절이라 안 살 수는 없고.. 10만 원을 들고 장 보러 가도 몇 개 사지도 못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배는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겠죠 ㅋ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동안 차례를 지내질 않았는데 얼마 전 돌아가셔서 차례상도 오랜만에 준비하는 듯해요. 명절에 부모님 댁에 방문해도 이젠 아버지를 뵐 수 없단 생각이 드니 마음이 서글퍼지네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

악성 임대인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선정 기준 [내부링크]

악성 임대인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선정 기준 작년 말부터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HUG에서 임대인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은 2조 원을 훌쩍 넘어선 역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인당 평균 전세금을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려 1만 명이 넘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를 해준 셈이 되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증 가입률을 고려해 봤을 때 몇 배나 되는 임차인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듯해요.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이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련 지... 솔직히 계획된 전세 사기의 비율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급격한 집값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다주택자인 임대인들의 반환 여력이 크게 부족해진 점이 이번 사태의 실제 주범이라 생각되네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

매매계약 후 하자 발견 매도인 보상 여부 하자담보책임 [내부링크]

매매계약 후 하자 발견 매도인 보상 여부 하자담보책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인 듯이 좋은 점들만 눈에 쏙 들어오더니 그 이후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가구가 놓였던 벽면에 곰팡이가 쓸어있다든지 싱크대나 욕실 앞 마루가 까맣게 변색 또는 썩어있거나 욕실 벽·바닥 타일에 금이 가있거나 창틀이 파손되어 있거나 빌트인 가전이 고장 나 있는 등 주위를 잠시 둘러보며 확인해 보지 못했던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되죠. 계약 전에는 이런 점들을 문제 삼아 가격을 조정해 보거나 잔금 전까지 깨끗이 수리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발견된 문제들을 꼬투리 잡아 계약을 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사기당한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계약한 부동산에 얘기해 봐도 자꾸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주니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매수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채권양도 차이점 주의할 점 [내부링크]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채권양도 차이점 주의할 점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집 저집 보러 다니다 보면 자꾸만 비싼 집이 눈에 들어오지만 전세금이 만만칠 않으니 부족한 자금이 고민되실 거예요. 가진 돈은 부족하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해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은행에 전세 자금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빌려준 전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고 어떤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시 적극 협조하기로 특약에 기재했음에도 질권이 설정된다는 설명에 놀라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그리 놀랄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은 질권설정과 채권양도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권설정이란? 출처 : 민법 질권이란 민법상 약정담보물권으로 채권을 담보로 하여

계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파기 차이점 [내부링크]

계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파기 차이점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것이 계약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인터넷·홈쇼핑 주문, 국내· 해외여행, 취업, 현상광고, 매매나 증여, 임대차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일상 행위들은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행해지는 계약들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대로 완결될 때가 대부분이지만 때론 마음이 바뀌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등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문제로 인해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거나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효나 취소, 해제, 해지, 파기 등 각자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답니다. 오늘은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없음 취소 전 유효 주장 가능 누구나 취소권자 주장 기간 제한 없음 일정 기간 경과 후 취소권

방 쪼개기 등기부와 현관문 표시가 다르거나 없는 호수 월세 계약 [내부링크]

방 쪼개기 등기부와 현관문 표시가 다르거나 없는 호수 월세 계약 올해 들어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분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가격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2년 전만 해도 40~50 정도면 괜찮은 빌라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 60~70은 각오해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할 수 있어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고정비를 빼고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월세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건축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방 쪼개기와 불법 개조입니다. 방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이죠. 이런 집을 계약

재개발 재건축 투자수익률 쉽고 간단한 계산법 [내부링크]

재건축 재개발 투자수익률 쉽고 간단한 계산법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 부동산 관련 글들을 읽다 보면 여윳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돈을 제법 벌었다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파트는 몇 채를 가지고 있고 현재 평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랑스럽게 성공담을 늘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도 한두 명쯤은 이런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별로 믿어지질 않으니 뻥도 참 심하네라며 혀를 차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생기게 되죠. 때론 서점에 가서 자극적인 제목과 문구가 달린 관련 서적들을 읽다 혹해 나도 그들의 경험과 알려준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게 그리 어렵진 않겠구나라 생각하며 없던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 보려고 하면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져 엄두가 나질 않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해도 각종 시행착오를 겪다 손실을 보고 결국 포기하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에

집값 상승 요인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집값 상승 요인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집값이 크게 하락하던 시기에는 더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급급매조차 거들떠보지 않더니 거래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반등하자 웃돈을 얹어서라도 남들보다 먼저 사려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는 연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고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집을 사지 못해 안달일까요?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만이 아닌 소유한 재산 중 제일 큰 재산이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에는 계속 우상향하는 중이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의 보유 유무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 급등으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아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내 자산의 증식 기회를

임차인 세입자 셀프낙찰 강제경매 상계 후 전세금 찾기 [내부링크]

임차인 세입자 셀프낙찰 강제경매 상계 후 전세금 찾기 아파트는 전세가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빌라는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도 회복세는 아직 더딘 편인데다가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걱정하는 분들이 아직 넘쳐납니다. 2년 전에 고액으로 전세를 들였고 소유한 주택이 많다면 해결하기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이라도 터진다면 차라리 집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네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경매에 들어간 집이 낙찰되어 내 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으면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공동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경매 물량이 크게 늘어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받아야 할 전세금은 크지만 경매로 낙찰될 가능성이 낮다면 세입자는 어찌해야

스트레스 DSR 적용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내부링크]

스트레스 DSR 적용 가계 부채 관리 방안 급락했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매번 저가를 갱신해왔던 아파트는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고, 지금을 놓치게 되면 더는 구입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택 구입을 장려하려고 완화시킨 대출 정책 덕분이라 보여요. 특례보금자리론 시판 초기에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설정되어 폭망하지나 않을까 우려되었지만 DSR을 적용하지 않고 우회시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예상외의 큰 인기를 누렸으며, 게다가 40~50년짜리 장기 주담대가 앞다투어 출시되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짧은 기간 안에 시중에 풀린 돈이 과다한 수준이라 가계 부채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최근에 매달 3-6조 원씩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서민과 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가능성은? [내부링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가능성 올해 집값이 반등하면서 급급매가 넘쳤던 매매 시장은 물론 고분양가로 논란을 빚었던 분양 시장에까지 훈풍이 불어왔지만 유독 아직까지 거래 절벽은 물론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남아있어요. 바로 아파트의 대체재로 각광을 받던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비싼 취득세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심이 멀어졌고,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만 아무런 혜택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유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마피가 몇 억씩 붙어도 팔리지 않은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되나?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먼지 더듬이 개미 바퀴 벌레 나오는 집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먼지 더듬이 개미 바퀴 벌레 나오는 집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수중에 가진 돈만 넉넉하다면 남들이 봐도 한눈에 쏙 들 만큼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구하는 조건보다 몇 단계 낮은 집을 골라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만일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았거나 지하나 반지하 방에 들어가게 되면 예기치 못한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실내에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기거나 어디선가 자꾸만 나오는 벌레 때문에 신경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관리가 잘 된 집이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질 않으며 신축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로 인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것도 어쩌면 복불복인듯해요. 곰팡이야 환기만 잘 시켜준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먼지 더듬이나 개미, 바퀴와 같은 해충은 잡아도 잡아도 끝없이 나와 약을 뿌려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 끔찍할 지경에 이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

인지세 인터넷 납부 방법 과세 대상 기한 [내부링크]

인지세 인터넷 납부 방법 과세 대상 기한 부동산을 구입하려 할 때에는 매매 대금 이외에도 추가로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해 전체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세금이란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는 기본이고, 전용 면적이 국평 (85)을 넘으면 농특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주택채권까지 매입해야 하니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는 않네요. 대부분의 세금은 어떤 것이며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인지세는 어떤 것인지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잘 아시죠? 바로 작성된 계약서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오늘은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지세란 무엇이며 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출처 : 인지세법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이전/변경/소멸하는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그 밖의 문서를 작성했을 때

집주인 매매 후 전세 거주 주전세 주인전세 점유개정 장단점 유의할 점 [내부링크]

집주인 매매 후 전세 거주 주전세 주인전세 점유개정 장단점 유의할 점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데 여의치 않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집이 팔리기도 전에 미리 이사 갈 집을 계약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분들도 있지만 집값이 고점이라고 판단하거나 급하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해 집을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파트 갭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빠르게 집을 넘겨주기 위해 주전세나 주인전세라고 불리는 점유 개정이란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매수인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조율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점유개정이란 어떤 것이며 장단점과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개정이란? 출처 : 민법 점유개정이란 매도인이 주택의 등기상 소유권만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월세나 전세 등의 임차권을 통해 점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계속 거주하는 것

역세권 뉴홈 재개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확대 [내부링크]

역세권 뉴홈 재개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확대 노후된 도심 지역을 재정비해 질 높은 주택을 다량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집값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크게 오른 금리와 건설 단가 덕에 벌써부터 삐거덕거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출산율까지 급감하면서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니 주택의 공급 방향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방향은 아마도 직주 접근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가진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라 생각됩니다. 철도라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면 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주변 문화 및 상업 인프라와 결합해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리는데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장점으로 부각되는 여러 입지 여건 중 단연 으뜸은 역세권이 아닐까요~ 이번에도 역세권 뉴홈 공급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 [내부링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에서는 기준 금리를 매번 크게 인상해버렸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셋값 역시 속절없이 무너져내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의 인기는 바닥까지 추락해버렸고, 급기야 임대차 시장에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추월해버리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매달 내는 이자 부담도 날이면 날마다 커져만 가니 기피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월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자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버리면서 급여 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해버린 듯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힘겨운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2차 추가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내부링크]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렴한 월세를 찾는 분들만 보이고 디딤돌이나 LH와 같은 저금리 전세자금 상품 이외에는 다들 전세는 거들떠보질 않았는데 전세를 찾는 분들이 하나 둘 방문하시는 걸 보니 전세 시장도 조금씩 안정화되어가는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올해 초부터 50만 원 하던 월세가 60~80 수준까지 크게 올라갔음에도 나오는 물건이 별로 없어 계약을 하지 못할 정도로 월세 품귀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반면 전세는 역전세로 인해 가격이 20% 넘게 하락해버렸으니 부담할 대출 이자를 감안했을 때 가격 수준이 엇비슷해진 듯합니다. 금리만 조금 더 내린다면 전세도 금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겠네요. 전월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지만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세입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유 자금이

전입신고 잠시 빼달라는 집주인 요구 들어주면 큰일나요 [내부링크]

전입신고 잠시 빼달라는 집주인 요구 들어주면 큰일나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황당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 유지가 필수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판단하에 스스로 이를 깨버리고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단 것이 놀라울 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의 요구로 잠시 전입신고를 빼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일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인데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전입을 잠시 빼달라고 요청하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별일 있겠어란 생각으로 들어주고 나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집주인의 요구로 전입을 잠시 빼줬다가 며칠 뒤 다시 재전입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집주인은 왜 전입을 잠시 빼달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장기 주담대 장단점 [내부링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장기 주담대 장단점 얼마 전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50년 만기 주담대로 온통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불과 1년 전 40년까지 확대했던 기간을 50년으로 재차 늘렸지만 가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차주의 장기 상환 능력에 물음표가 달리면서 상품 판매 자체를 중지하거나 34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만 30세에 5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게 되면 원리금을 모두 갚기 위해 80세까지는 무조건 일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정년인 65세도 채우기 힘든 판에 그 나이까진 무리라는 생각이 들며 자칫하면 자녀에게 재산은커녕 빚만 물려주는 건 아닌지 우려되네요.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이러다 부동산 버블이라도 발생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진 않을까요? 가계대출 현황 출처 : 금융위원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상환 방식 장단점 비교 [내부링크]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주담대 상환 방식 장단점 비교 작년의 심각한 거래 절벽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더 떨어진다는 게 불 보듯 뻔하니 시장의 상황만 눈여겨볼 뿐 강심장이 아닌 이상 과감하게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결심은 아니었겠지만 올해 집값 반등이 시작하면서 시장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자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상품과 비교해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엔 별다른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예상외의 흥행에 성공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시판된 지 불과 2달 밖에 안되었음에도 2조 원이 넘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이미 판매를 중지했거나 이번 달 말까지만 신청받고 다음 달부터는 만 3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고 하니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땐 저금리가 최우선 순위이지만 내 패턴에 맞는 상환 방식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내부링크]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끝없이 하락할 듯 보였던 집값이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다행히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호가가 몇 억씩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은 지역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걸 보니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한 것으로 보이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청된 주담대 잔액이 크게 늘어난 점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네요. 하지만, 작년 집값 하락분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의 90% 이내라는 제한이 걸리면서 전세가는 크게 하락해버렸고, 이로 인해 역전세 문제는 언제쯤 해소가 가능할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보증금 반환이 힘든 임대인을 위해 전세자금퇴거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이 많은 임대인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정책일 뿐이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악순환은 무한 반복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

관리비 10만원 이상 청구 시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9월부터 시행 [내부링크]

관립 10만 원 이상 청구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9월부터 시행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 때 이전 임대료에서 5%를 증액해도 현재 시세보다 낮다면 관리비를 높여 이를 보충하거나 종합소득세나 지역의료보험료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는 낮추는 대신 고액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꼼수가 보편화된 지 오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5월로 한차례 더 유예되긴 했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월세는 30만 원 이하로 받고 관리비에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포함시켜놓은 물건을 지금도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비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어요. 이처럼 깜깜이 관리비를 이용한 탈법적인 행위를 막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상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세 계약 방법 절차 주의할 점 [내부링크]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세 계약 방법 절차 주의할 점 아파트에서 살던 분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더라도 다른 주택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물건을 알아보게 됩니다. 물론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나름의 차별점이 있긴 하지만 저도 아파트에 사는 입장에서 편리한 주거 생활과 환경을 누려왔기에 빌라나 단독으로 옮겨야만 할 상황이라면 결정을 상당히 망설일 듯합니다. 이사 갈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인근 지역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급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파트는 신축일수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4베이나 팬트리 알파룸 등 내부 설계 구조도 우수하며 다양한 옵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한 단계 더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죠. 또한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잔금이 부족한 임대인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지 않은 분양권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 2024년 7월 시행 [내부링크]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 2024년 7월 시행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심각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HUG 등 보증사에 사고 접수 건수가 폭증하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HUG가 창립 이래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방치해두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올해 2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세 대출 조건을 낮춰두었고,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보험 요건이 개선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요건 강화 출처 : 리얼캐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지도 검색 조회 방법 리치고 아실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지도 검색 조회 방법 리치고 아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아파트는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알뜰살뜰 월급만 모아서는 사기 힘든 비싼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6년 전인 2017년에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6억 남짓이었고, 9억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젠 호가가 9억 정도라면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작년 큰 하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올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전 고점의 90%까지 회복되었고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고 나니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국평을 기준으로 9억 아래는 괜찮은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초 공포를 이겨내고 급매물을 잡은 분들이 결국 승자가 된 듯합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도 2023년 7월 말 기준 3,200만 원에 육박했다니 10억 아래면 저렴한 편이라 느껴질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내 집을

개인 소액 국채 발행 노후 대비 가능할까? [내부링크]

개인 소액 국채 발행 노후 대비 가능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무역 적자까지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800조에 이르고, 27년까지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147조에 이를 전망이라니 재정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매년 써야 할 돈은 많은데 걷어들이는 돈은 적으니 국채 발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과의 금리차가 워낙 크다 보니 더 큰 이자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버렸네요.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더 큰 이익이 보장되는데 굳이 쳐다볼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은 것은 개인뿐이니 채권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국가 운영 자금도 확보하고 개인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현명하겠죠~ 국채란? 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 자산 금리 한도 제출 서류 [내부링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 자산 금리 한도 제출 서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수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거래 절벽까지 발생되며 끝없이 하락할 듯 보였던 집값이 올해 들어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반등하기 시작하자 이대로 가면 사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어요. 강남과 같은 최상급지의 경우 이미 최고가의 90% 이상 가격을 회복한 지역이 많고,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를 보면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걸 보니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반전된 듯 보이며, 통계를 살펴보면 건설 인허가 건수가 크게 줄어버린 탓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 2-3년 후엔 집값 급등도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찌 움직일지 예측하긴 이르겠지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요건만 충족된다면 저금리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죠~ 소득 및 자산, 신용 요건

임대인 입장 임대차 계약 시 유리한 특약 [내부링크]

임대인 입장 임대차 계약 시 유리한 특약 요즘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임차인 절대 우위였던 임대차 시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이전보다 나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는 사기나 역전세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서서히 낮아지는 금리와 역전세, 보증보험 정책에 따라 강제(?)로 낮춰진 금액 덕에 경쟁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듯 보여요. 근 몇 달간 전세는 부담스럽다며 월세를 구하는 분들만 봤는데 요즘은 전세를 구한다는 분들이 하나둘 보이는 걸 보니 시장의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네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했을 때 내 집처럼 깔끔하게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 시와는 다르게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독이나 원룸처럼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주택이라면 중간중간 체크해 볼 수 있지만 갭투자로 산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 없는 특약은? [내부링크]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 없는 특약은?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설명하고 작성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임대인 쪽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막아보려고 특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긴 큰 갈등을 겪고 나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싫어지니 사전에 차단해버리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애완동물이나 수리비 관련 사항들이죠. 그러나, 때론 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기재해 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드려도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그런 말로 설득할 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원만한 계약의 지름길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특약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주택 유형별 장단점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 [내부링크]

주택 유형별 장단점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 고객분들과 부동산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본인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부터 시작해 각종 투자 성공담에 이르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장구 쳐가며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하지만 가치관이 너무 뚜렷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하는 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참 많은 듯합니다. 며칠 전 함께 사는 가족이 많아 가능한 넓은 집을 찾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집이든 상관없지만 가진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 2억 중반 전세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물을 찾다 보니 단독주택 주인층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물건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예전에 살아보니 겨울에 춥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괜찮은 빌라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요즘 전세 사기가 불안하다며 다른 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파트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파

전세 월세 하자 고장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내부링크]

전월세 하자 고장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내 명의로 된 집에 살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되면 내 돈으로 바로 수리해버리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되면 내 집도 아닌데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수리비를 내 돈으로 쓰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 같기도 해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신축이든 구축이든 이런저런 문제로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변기가 막히거나 수도꼭지나 샤워기 고장, 문 손잡이, 전등 교체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누수나 동파, 보일러 고장과 같은 큰 하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들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집주인과 통화하면 대부분 바로 수리를 해주지만 깐깐한 임대인이라면 이것저것 따지면서 수리비 지급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리 비용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쪼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 집도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소득 기준 청약 신청 개선 [내부링크]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소득 기준 청약 신청 개선 어제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크워크에서 2030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함으로써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의 민심까지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미혼인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은 결혼과 동시에 축소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일 거예요.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결혼 후에는 최소한 두 배 아니면 그 이상이 되어야 정상인데 늘어난 혜택은 혼자일 때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모조리 챙기고 나서야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웃픈 현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개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은 고액 연봉자가 아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세금 부과 여부 [내부링크]

매매 계약 파기 위약금 세금 부과 여부 둘러본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후 돌아와 다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며 이것저것 실익을 따져보다 보면 비싸게 산듯한 느낌도 들고 대충 보며 흘려들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며 찜찜해지기도 하고 왠지 섣부른 판단인 듯한 느낌이 들어 결국 계약 파기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와 같은 경우로 계약이 깨지는 일은 허다한 편이고 대부분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을 함으로써 계약 파기가 마무리되지만 분쟁으로 이어질 때도 간혹 있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고 나면 모두 끝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이후 파기된 계약은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불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요??? 위약금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21조를 보면 계약이 파기되면서 지급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지급

운전면허증 갱신 1종보통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내부링크]

운전면허증 갱신 1종보통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몇 달이 남아서 알바하면서 운전면허 1종보통을 땄었는데 취득한 시점이 94년도이니 30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네요. 이번에 갱신하면 벌써 3번째라니 시간 참 빨라요 ㅋ 준비해둔 사진이 없어서 면허시험장 가서 즉석 사진 찍어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더니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10년이나 젊었던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10년을 주기로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엔 지정해 준 곳에서 지정된 기간 안에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내가 편한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시대가 된 듯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적성 검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올해 말까지 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

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지역별 기준 [내부링크]

주택 청약통장 1순위 가입 기간 예치금 지역별 기준 공공이든 민영이든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금액은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몇 번을 납입해야 하는지 몇 년을 유지해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저도 청약하기 위해 통장을 만든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고 청약 조건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답니다. 예전에는 공공이나 민영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저축과 부금, 예금으로 나누고 다르게 가입해야 했지만 2015년 이후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입된 통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할까요? 청약통장의 종류와 성격 분양되는 주택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종류가 구분됩니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

다자녀 다둥이 기준 2자녀 완화 혜택은? [내부링크]

다자녀 다둥이 기준 2자녀 완화 혜택은?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자녀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1가구당 0.7명이란 출산율로 세계 꼴찌를 차지했으며, 고령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일할 수 있는 연령대는 꾸준히 줄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많은 고민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고, 막대한 예산을 썼음에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네요. 결국 그동안 3자녀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설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던 정책 기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둥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자녀로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준이 바뀌게 되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총 145만 가구 중 대략 58.8%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에요. (세 자녀 이상인 가구 9.5%) 다자녀 가구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출산 가구 취득세 면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연장 지방세 세제 개편 [내부링크]

지방세 세제 개편 출산 가구 취득세 면제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연장 지난 수 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얼마 전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좀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이 담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 가구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면제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실거주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휴가 준비 상신 브레이크 패드 교체 [내부링크]

휴가 준비 상신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장마가 끝나고 나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추위와 더위를 모두 타는데 열대야가 찾아오니 새벽에도 몇 번이나 잠을 깨고.. 에어컨 없이는 잠을 편히 이루기가 힘드네요ㅋ 요즘 휴가철이라 손님도 그다지 보이질 않으니 며칠간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비축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얼마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가 수명을 다 했으니 교체하라고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해 패드는 벌써 받아놨는데 휴가 전에 딱 맞춰서 교체를 하네요. 집 근처에서 얼마 멀지 않은 광명 공임 나라로 고고~ 매번 제조사 순정 부품을 썼는데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니 평가가 좋아서 이번에는 상신 브레이크로 바꿔봤어요. 가격도 순정에 비해 저렴하니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15분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네요. 교체 작업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 어

웰리힐리 파크 워터플래닛 리조트 강원도 횡성 물놀이 가족 여행 [내부링크]

웰리힐리 파크 워터플래닛 리조트 강원도 횡성 물놀이 가족 여행 지루했던 장마 기간이 끝나고 진정한 휴가철이 다가왔네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매년 바다를 다녀왔지만 물이 맑으면서 수심이 낮고 방문한 사람들이 적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해변은 그리 많질 않더라고요. 유명한 해수욕장은 대부분 다녀와서 이번엔 색다른 여행으로 다녀오고 싶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웰리힐리 워터파크에서 할인행사를 해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맛있는 강원도 손두부를 맛보기 위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둔내역 인근 두부전문점에 들렀어요. 두부버섯전골과 돈가스를 시켰는데 유명세에 비해 맛은 별로고 한번 들리면 그만인 뜨내기손님이라 여겼는지 불친절의 극치를 달리더군요. 전 1점도 아까운데 네이버 플레이스의 평점은 왜 이리 좋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한 끼를 때운 것에 만족해야겠죠 ㅠㅠ 10시쯤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기온은

업다운 거짓 계약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불이익 [내부링크]

업다운 거짓 계약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불이익 과거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업계약은 실거래가보다 매매 가격을 높인 거래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요청해 추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일 목적이며, 다운계약은 실거래가보다 매매 가격을 낮춘 거래로 매수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매매가와 낮춰진 매매 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몰래 주고받음으로써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죠.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았지만 세수는 그다지 늘지 않자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자 201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던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차이점 [내부링크]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차이점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다양한 약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특약들이 계약서에 기재되지만 계약이 중간에 깨지지 않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수인이 하락기에는 매도인이 이런 범주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약이 중도에 깨지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책임을 계약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다면 취소될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 금액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고액이라면 계약 해지나 해제는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를 위해 계약서 상에 기재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약금과 위약금, 위약벌이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한답니다. 해약금이란? 출처 : 민법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전체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근저당 설정된 집 안전하게 전세 월세 계약하기 [내부링크]

근저당 설정된 집 전세 월세 안전하게 계약하기 수중에 여윳돈이 있다면 몰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 할 때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은행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투자자 역시 부담할 이자보다 시세 차익이 크다면 은행 문을 두르려야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 또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이자 대출인 전세 보증금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고픈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즘 전세 사기나 역전세 때문에 경매가 신청되는 집이 많다는데 만기 후 지급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급할 전세 보증금이 높다면 더 많이 불안해지겠죠. 그렇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설정된 근저당이 없다면 아파트는

재개발 보상금 종류 내용 절차 [내부링크]

재개발 보상금 내용 종류 절차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분들은 단순히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는지 임대가 손쉽게 가능한지 여의치 않을 때 재빨리 처분할 수 있는지 미래에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요모조모 분석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가치 역시 파악해 보는 것이죠. 투자하려는 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만큼 효율적인 투자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는 시기에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겠죠.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가능한 일반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정비 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꾸준히 발생되니 최종 입주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

세대주 중도 전출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내부링크]

세대주 중도 전출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지자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좀 더 저렴한 전셋집을 알아보거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로 이동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낮아진 전세가로 돌려줄 차액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게 되고.. 집값이 일순간에 하락해버리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만기 몇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다음 이사 갈 집을 먼저 알아보고 이미 계약을 끝냈거나 계약 예정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증금이 아까워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에 이사를 강행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살던 집에 정이 떨어져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반환 [내부링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반환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수도 요금,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TV 수신료 등 다양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분들이 대부분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지만 그중 집주인이 아니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에 합쳐져 징수되므로 그 금액만 분리해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이번 달에는 얼마가 나왔는지 전체 금액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분도 드물 거예요. 하지만, 임차인이 내야 할 돈이 아니니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잊지 말고 청구해 받아야겠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면 특

신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 집값띄우기 사라질까? [내부링크]

신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 집값띄우기 사라질까? 부동산 상승기에는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한참이 지나 슬쩍 취소해버리는 집값띄우기를 통해 집값을 더 높게 상승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신고된 가격이 바로 노출되니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최고가로 거래된 가격을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가 따라붙으면서 몇 억씩 올라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더 오를까 봐 조바심이 생겨 묻지마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투자자들이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 결과 역시 자신이 감당할 몫이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한푼두푼 알뜰살뜰하게 모아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만 바라보던 실수요자들은 집값띄우기로 크게 올라버린 가격을 보며 허탈감에 빠지거나 지금이 아니면 사지 못할 것 같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자금을 마련해 영끌로 대응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도 제법 되는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적 시행 [내부링크]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적 시행 작년부터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전세가 역시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되었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가격산정기준과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까지 강화해버림으로써 역전세는 더욱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작년까지 주택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되던 전세가가 140%로 낮아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값의 90%라는 조건이 달려 실제는 126%로 적용받게 되니 전세가가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건 예견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해 인위적으로 전세가를 낮춰버린 점이 생각보다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서 반환할 보증금이 모자라 자금 마련이 힘든 임대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했을 거예요. 부족한 전세금 차액만 빌려주면 임대인도 살리고 임차인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어쩌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물론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도 꼼꼼히 설계해두었겠죠. 7월 27일부터 1년

부동산 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2023 세법 개정안 [내부링크]

부동산 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2023 세법 개정안 가파르게 상승해버린 집값으로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져버렸고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를 가한 탓에 온갖 비난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목표 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던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주택공시가격을 20년도로 적용해 부담을 크게 낮췄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택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비록 집값이 크게 하락해버려 효과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올해에도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 부동산 세제를 위주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장기 주담대 소득 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 출처 : 기획재정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

취득세 단기 양도세 실거주 의무 미시행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내부링크]

취득세 단기 양도세 실거주 의무 미시행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던 비합리적인 부동산 세제와 규제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집값 상승으로 대폭 오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시작으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었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 절벽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작년 말 발표되었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을만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담겼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계속 미뤄졌고 얼마 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실제 알맹이는 쏙 빠져버렸네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 이외에 별도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징벌에

24년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상향 [내부링크]

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상향 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어요.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에 비해 6.09%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지원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21만 원 (13.16%) 넘게 올랐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80% 수준인 1인 가구는 9만 원(14.4%)이 인상되면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정 기준이 기존 30%에서 32%로 2% 상향된 결과인데 임기 내에 35%까지 끌어올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금액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한 다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집값 회복 분위기 ? 악성 미분양 증가 23년 6월 주택 통계 [내부링크]

집값 회복 분위기 악성 미분양 증가 23년 6월 주택 통계 작년만큼 매수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며 거래 절벽이 심각했던 시기는 처음 겪어보는 듯합니다. 이전 통계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가 닥쳤던 IMF나 08년 서프프라임 모기지 때보다도 거래량이 적었다고 하니 역대급 하락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새 몇 배에 이르는 큰 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이 컸던 것도 한몫을 담당한 듯합니다. 규제가 하나둘 완화되면서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올해 초에는 집값이 바닥을 찍으며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어요. 미분양이 우려되었던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이 46 대 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강남과 같이 최상급 입지에서는 반년 만에 최고가 대비 90% 이상 가격을 회복했다고 하니 이전과는 달리 따뜻해진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분

주택 청약통장 해지 전 고려할 사항 [내부링크]

주택 청약통장 해지 고려할 사항 요즘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실질임금까지 줄어들면서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가계 현상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 해도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어요. 돈이 나올만한 곳은 별로 없는데 지출해야 할 돈을 줄이긴 어려우니 갑갑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집값이 상승할 땐 주택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통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6% 이상 올라갔던 예적금에 비해 2% 초반 낮은 금리에 머물면서 불만 역시 커져만 갔어요. 출처 : 뉴시스 집에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지만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해지 1순위로 꼽히고 있어요. 작년 6월과 비교해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125만 명 넘게 감소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해지한 사람이 무려 6만 8천 명에 이른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내부링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하늘 높이 우뚝 선 신축 고층 아파트들을 보다 보면 멋들어진 아파트 외관과 단지도 예쁘게 꾸며져있고 입주민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살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구경했던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짝 놀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대충 지어서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외관만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좋은 품질로 지어지는 듯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에도 신축 임대 단지가 여럿인데 볼 때마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란 건 알고 계시죠? 공공에서 임대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임대하는 것도 있으며,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 타입에 따라 임대 기간도 제각각이랍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

공동주택 대지 지분 확인 사이트 계산 방법 [내부링크]

공동주택 대지 지분 확인 사이트 계산 방법 대지 지분이란 공동주택의 토지 면적을 전체 소유자의 수로 나눈 것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평형에 따라 지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 면적 중 내가 소유한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수치라 볼 수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나의 토지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건물이 지어져 여러 세대가 모여 거주하는 형태의 공동주택이므로 해당 주택이 노후되어 재건축하려 할 때 얼마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추가 분담금 등 비용이 결정되므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어요. 공동주택의 토지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를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대지 지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동주택의 토지와 대지 사용권, 대지권 출처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영받을만한 정책들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규제만 계속 가중되고 있어 불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굵직한 정책들 몇 개만 살펴봐도 절대적으로 임차인 편에 선 정책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해지·해제권 부여, 3년 내 2회 이상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 미변제액 2억 이상) 임대인 정보 공개, 역전세로 보증금 차액 대출받으면 보증보험 의무 가입 어찌 보면 이전부터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들인데 뭐가 문제냐고도 볼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까지 공시가격의 126%로 낮춰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금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을 구하지 못해 악성

집주인 실거주 임차인 내보내기 명도 주의 사항 [내부링크]

집주인 실거주 임차인 내보내기 명도 주의 사항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시일이 조금 더 미뤄질 순 있겠네요. 본인 명의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거주가 계약갱신청구권보다 더 힘이 센 권리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 임차인을 내보낸 후 집을 팔거나 더 높은 전세를 들이기 위한 부적절한 용도로 활용된 경우가 많아 실거주라는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 실거주라는 무기만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칫하면 세입자 명도는커녕 본인이 살

주택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주택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하나요? 올해 초쯤 제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어버린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도배 등 내부 수리는 임차인이 하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계약했는데 입주한지 반년 만에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니 월세 계약을 할 때부터 매매하려고 내놓은 집이라고 말했고,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이 오래된 주택을 부수고 신축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비워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고 하더라고요. 내부를 수리하는 데 비용도 들였고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가야만 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세입자는 주택 철거를 사유로 한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걸까요? 철거로 인한 퇴거 요청 응해야 할까요?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을 매수한

월세 미납 연체 임차인 대처법 [내부링크]

월세 미납 연체 임차인 대처법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임차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져 월세가 몇 달씩이나 밀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렸고, 코로나가 잠잠해진 지금도 불이 꺼진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걸 보면서 경기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 피부로 느껴지는 듯해요. 월세가 밀렸을 때 다음 달 아니면 사정이 좀 나아지면 알아서 정산해 주겠지란 생각으로 기다려주는 임대인이 대부분이지만 임대료가 비싼 상가라면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다 월세를 못 받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받아둔 보증금이라도 넉넉하면 몰라도 그렇질 못하면 야박하게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저도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이지만 계약 건수가 적은 달에는 월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쪽의 입장 모두 이해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장기간 연체 중인 임차인을 마냥 기다려

보증금 전세금 월세 지연 이자 계산 방법 [내부링크]

보증금 전세금 월세 지연 이자 계산 방법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함께 낮아짐에 따라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어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역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만 반환 목적 자금으로 지원하고, DSR 40%가 아닌 DTI 60%로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줌으로써 임대인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무한정 자금을 받을 순 없으니 주택을 많이 보유한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임차인의 경우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이 잘 되질 않아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으면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밀리게 되겠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나부터 먼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른 곳으

역전세 임대인 대출 및 종부세 부담 완화 [내부링크]

역전세 임대인 대출 종부세 완화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던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져만 가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파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더 힘든 한 해가 되었던 듯해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전세가도 따라 크게 내리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임대인들은 전세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보지만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게 쉽질 않으니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역전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다 보니 어제 오후 발표된 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신청 절차 법적 효력 [내부링크]

성년후견제도 종류 신청 절차 법적 효력 의학이 발전하면서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2년 뒤인 2025년 상반기쯤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노인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등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해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니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네요.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마도 건강한 노후가 아닐까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다면 걱정거리가 별로 없겠지만 자칫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 간병을 하는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치매로 간병 중인 부모님이 자식들 모르게 부동산 계약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를 취소하기도 어렵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내부링크]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셨겠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비해 집값은 두 배 이상 뛰어버렸지만 월급은 그에 비해 제자리걸음 중이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니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돌봐달라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자녀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으니 출산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결혼은 사치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네요.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미혼일 때에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신혼집을 전세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한 편이지만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부모님 역시 그리 많질 않아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한정적이에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모님이 지원하는 자녀 결혼 자금은 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늘려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어락 건전지 방전 시 문 여는 방법 [내부링크]

도어락 건전지 방전 문 여는 방법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 디지털 도어락 덮개를 열었는데 번호 버튼에 불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순간 당황... 여러 번 열었다 닫아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야속한 도어락. 느낌이 샤한게 건전지가 방전되었구나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더라고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를 어째야 하나...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아무런 생각이 들질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문을 열질 못하니 사람을 불러야겠죠. 인터넷을 뒤져 몇 군데를 찾아 전화를 해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문만 열어주는데 출장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저렴한 도어락으로 교체하면 출장비 포함 최저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몇 곳은 도어락을 뜯어내면 재사용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방전된 건전지만 교체하면 끝날 문제 같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마지막으로 한곳만 전화해 보고 안되면 그냥 저렴한 곳에서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까운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내부링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수많은 집들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부터 단독주택, 빌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죠. 아파트는 딱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집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잘 구분되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이란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구분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택을 「건축법」 상으로 사용할 용도를 구분 지어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지어졌거나 지어질 건물에 각종 규제를 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일들을 말해요. 오늘은 다양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이란? 출처 : 주택법 「주택법」 상으로 주택이란 한 가족의 독립된 주거 생활이 보장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딸린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순하게 봤을 때 주택은 건물과 땅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건물에 딸린 토지를

미성년자 아동 실명 등록 방법 나이스아이디 [내부링크]

미성년자 아동 실명 등록 방법 나이스아이디 중학생인 딸이 얼마 전까지 다니던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던 티머니 청소년 교통카드를 서랍에서 꺼내게 되었어요. 처음 구매했을 땐 잘 몰랐는데 버스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매번 충전해 줘야 하고, 용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더라고요.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도 있지만 사용에 일부 제약이 따르고, 요즘은 현금을 받지 않는 점포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 신용 카드를 들고 다니면 편할 듯해서 제 명의로 발급된 신용 카드 중 평소에 쓰지 않던 카드를 용돈 대신 쓰라고 줬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두 장 들고 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티머니, 물건을 살 땐 신용카드를 써야 하니 어쩔 땐 버스 요금을 잘못 결제하는 실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청소년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는 가족 신용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카드가 좋을지 살펴보다가

LH 전세대출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자격 요건 임대기간 제출 서류 [내부링크]

LH 전세대출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자격 요건 임대기간 조건 제출 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도심 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다수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중 신청 비율이 높은 상품은 바로 LH 전세 대출이라 불리는 전세임대주택일 거예요.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니 소득이 적은 임차인에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한부모, 다자녀, 기초생활, 고령자 등 사회 계층에 따라 신청 요건 및 임대 조건이 달라지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신청해야겠죠. 오늘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LH 전세대출에 대해 살펴볼게요. 계약 체결 절차 출처 : LH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가 LH 전세대출을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주하기 적당한 전셋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LH에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주택의 권리를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낙찰자금 세금혜택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낙찰자금 세금혜택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작년 말부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만 가고 있고, 집값과 전셋값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며 역전세가 광범히 하게 퍼지자 임차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임차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며 속상하고 화날 때도 많아요. 전세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고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HUG 보증 가입 기준도 집값의 90%로 낮추고, 중개사·감평사 처벌 강화,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목적인 신규 계약은 앞으로 크게 줄게 되었지만 이전에 체결된 사기 계약의 피해는 만기가 끝날 때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돕고

전세권 확정일자 차이점 설정 방법 비용 필요서류 [내부링크]

전세권 확정일자 차이점 설정 방법 비용 필요서류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이다 보니 전셋집을 구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혹시라도 내가 뉴스에서만 보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임대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거주하던 집이 경매되는 일까지 예상하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이런 점을 고려해 임차인이 계약 전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밀린 세금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것 역시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공매 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두어야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때론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얻기도 하는데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확정일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출처 :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개념 차이점 [내부링크]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개념 차이점 계속 하락할 듯 보이던 집값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하자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우량한 지역들은 이미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어버렸고 벌써 몇 억씩 호가가 올라버렸다니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참 빠르네요. 내가 살 집을 마련할 때 매매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한방에 지급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금적인 여력이 넘친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투자자라면 금리가 낮고 집값이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야 수익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으니 은행에서 최대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집의 명의는 나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은행이란 농담 섞인 말은 어쩌면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은 개인 신용도를 보고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채무자에게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내부링크]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모아둔 자금이 별로 없어 저렴한 월세를 구하거나 금융권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만 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세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나는 현실이네요.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인 LH 행복주택이죠.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은 2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은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내부링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회사에 입사하거나 은행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라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받을 때 가족으로 등재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제출해야 세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보도 함께 나오지만 본인의 직계혈족만 가능하므로 형제나 자매는 나오질 않아요. 물론 부모님 중 한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은 자녀가 되므로 형제나 자매가 모두 나오겠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지원됩니다. 방문 발급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공공매입 우선매수권 [내부링크]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 공공매입 우선매수권 얼마 전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실의에 잠겨 세상을 등진 분의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고, 전통적인 빌라 지역이 아닌 경기도 동탄에서도 오피스텔을 250채나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도권 일대에서 2,700채를 소유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 사건이 터진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된 연이은 사건사고 소식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작년 말 빌라왕 사건 이후 조금 잠잠해졌나 싶더니 얼마나 더 곪은 곳이 터져야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 대위 변제액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이르렀고, 올해는 두 배로 증가한 2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니 임차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듯해요. 전세 피해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들은 마련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저금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조건 [내부링크]

저금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조건 작년 말 빌라왕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 사건들이 한풀 꺾여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연이어 다수의 큰 사건들이 발생되며 임차인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급급한 실정이에요. 4월에만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어요.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작전 세력들이 벌이는 호가 조작을 막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살던 집이 경·공매되어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공매 일정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정책을 마련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지 못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된 미추홀구에서 전세 피해 상담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영종도 운서역 메이폴 2차 오피스텔 분양 소식 [내부링크]

영종도 운서역 메이폴 2차 오피스텔 분양 소식 작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알 수 없이 추락만 하던 분위기라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규제가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가 불어오는 듯해요. 얼마 전 오피스텔 시장에도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파트와 동일한 주담대가 제공되니 자금 활용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네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업무용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두 용도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혀 손색이 없죠. 게다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와 빌라에 비해 보안이 좋아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해있어 요즘은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선호되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 못지않게 점점 더 고급화되고 넓어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 보여요. 입지 분석 운서역 메이폴 2차 오피스텔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하늘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영종하늘도시는

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기간 방법 중개보수 [내부링크]

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기간 방법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이는 임차인도 그렇지만 본업을 하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 중인 임대인이라면 모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임대료를 인상할 생각이 없다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 그냥 두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요즘같이 전셋값이 하락세라면 임차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게 어쩌면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당사자 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끝낼지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러한

강서구 공항동 화곡6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입찰 공고 [내부링크]

강서구 공항동 화곡6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입찰 공고 신도시처럼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단독과 빌라 위주의 저층 주택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고,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은 노후 주택이 대다수인 낙후된 지역이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멋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라면 많은 단독주택들이 매매된 다음 신축빌라로 건축되어 오래된 주택과 함께 섞이게 되므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상당히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점차 바뀌어 가게 됩니다. 부족해지는 주차 공간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게 되고, 공원이나 도서관 등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시설들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려면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과소필지 등 사업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축빌라가 계속

전셋집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청약 무주택자 인정 [내부링크]

전셋집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청약 무주택자 인정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나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과 상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아요.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통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있는 반면 전세 사기로 인해 반환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지 답답해올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여러 건의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며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고 바뀐 집주인과는 연락이 전혀 되질 않는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주택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까? 이런 경우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지만 임대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 낙찰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운 좋게

미성년자 임대인과 전세 월세 계약 시 준비 서류 [내부링크]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 월세 계약 준비 서류 보통 임대인을 생각하면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떠오르는데 갭투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2-30대 젊은 분들도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 조정이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수가 많아져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자녀는 성년일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죠? 2016년 기준 1,89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 임대인의 수는 불과 5년 만에 59%나 증가한 3천 명을 넘어섰고 거두어들인 임대 소득만 무려 556억이 넘는다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하려 할 때 미성년자인 임대인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적인 제약이 많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일까요?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출처 : 민법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로 19세가 되어야 모든 법률 행위를 본인의 결정 하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신분 증명 [내부링크]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신분 증명 혹시 호적 등본이란 서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적 등본 하나만 발급받으면 할아버지부터 부모님, 큰·작은 아버지, 고모, 삼촌,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의 인적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지원자의 신분을 자세하게 파악하려고 제출을 요구하던 서류 중 하나였어요. 호적 등본 안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사망, 입양 등 취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도 많아서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해된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 호적 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명칭이 바뀌어 명맥만 유지되고 있어요. 2008년에 폐지되었으니 기록 역시 2008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정보를 보여주던 호적 제도는 개인을 중심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개선되었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파주 당일치기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말똥도넛 디저트타운 [내부링크]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말똥도넛 디저트타운 모처럼 따스해진 봄날을 느끼기 위해 경기도 파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어쩔 땐 엄청 더웠다가 며칠 지나면 추워지길 반복하니 적당한 때를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며칠간 날씨가 쌀쌀했었는데 포근한 날을 잘 골라 다행이네요. 경기도 파주에는 보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시간만 허락한다면 이곳저곳 구석구석 한 번씩 다 들러보고 싶답니다. 파주의 명소들을 검색하다 보니 예쁘게 꾸며진 명소가 꽤 많았어요. 캠핑을 1순위로 결정했으니 명소 중 어디에 들러볼까 하다가 말똥도넛 디저트카페가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이고,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해있어 잠시 들러 간식 먹기 적당한 장소였어요. 말똥도넛 디저트타운 파주점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137 말똥도넛 말똥도넛 디저트타운은 핑크색 야자나무 조형물과 에메랄드색으로 칠해진 이국적이고 알록달록한 건물이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 이른 아침인데도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조정 과열 투기 등 규제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내부링크]

조정 과열 투기 등 규제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주택법」에서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거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반대로 주택 분양이나 매매가 위축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지역의 최대 목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LTV나 DTI, DSR 등 주택의 취득 자금을 억제하는 강력한 대출 한도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시 주택 수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 청약,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들이 추가되거나 한 단계 강화되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소급 적용 [내부링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소급 적용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은 크게 하락해버렸고, 매수 심리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팔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사라져버린 소위 빙하기가 연출되었어요. 이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던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무려 7만 호가 넘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PF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분양이 잘 되어야 빌린 돈을 갚고 신규 현장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갚아야 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운영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이 감지되자 정부에서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 선순위 분양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고, 용산과 강남 3구 등 일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덕에 미분양이 우려되던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끌며 완판될 수 있었죠.

깡통전세 미반환 보증금 채권 절반 이상 보장 공공 매입 [내부링크]

깡통전세 미반환 보증금 채권 절반 이상 보장 공공 매입 작년 말까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인해 허그에 청구된 보증사고 건수는 5,400건을 훌쩍 넘어버렸고, 청구된 금액은 무려 1조 1,700억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올해에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했고, 전세가 인정 비율까지 하향 조정되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전세는 월세와는 달리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은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이고,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해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생각보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마음고생으로 십 년은 족히 늙어버릴 듯해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정부에서도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손실을 줄

전입신고 절차 신분증 확인 통보 알림 서비스 개선 [내부링크]

전입신고 절차 신분증 확인 통보 알림 서비스 개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급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면 최악의 경우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그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입신고 제도는 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 당사자의 신분만 확인하고 민원이 처리된다는 커다란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주인 세입자 몰래 위장 전입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집주인이 세대주인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세입자가 많으면 세입자 수만큼 방 공제가 되어 한도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버리니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시켜 대항력을 상실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이슈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입

대부도 해솔길 당일치기 산행 트래킹 구봉도 낙조전망대 [내부링크]

대부도 해솔길 당일치기 산행 트래킹 구봉도 낙조전망대 안산시 대부도 해솔길로 오랜만에 봄 산행을 다녀왔어요.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간간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을 뿐 이렇다 할 모임이 없었는데 모처럼 강사연에서 회원 단합을 위해 봄맞이 트래킹이 계획되어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부동산을 오픈하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산행이라 조금은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봄이라 해도 일교차가 심한 탓에 아침 기온이 차가워서 산행 간다고 얇게 입고 나왔는데 온몸에 싸늘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오전 8시에 모여 처음 뵙는 회원들과 인사도 나누고 미리 예약해놓은 고속버스를 타고 안산시 대부도로 향했어요. 대부도에 가끔 놀러 오긴 했지만 물놀이 겸 조개를 잡거나 맛있는 칼국수를 맛보러 간 것이 대부분이라서 바다 뷰를 즐기며 산행할 수 있는 멋진 코스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대부도 해솔길은 위 사진과 같이 바다 뷰를 보며 트래킹이 가능한 1코스에서 7코스까지 총 74km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트래킹 코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주담대 개선 [내부링크]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주담대 개선 예전에는 빌라가 서민들의 주거 공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못지않은 내부 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빌라에 비해 보안이 좋고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몇 채의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고, 월세로 임대했을 때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노후 대비용으로도 인기가 상당했어요. 요즘은 하이엔드라고 해서 아파트를 뛰어넘는 고급 오피스텔도 강남권과 중심상업지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고급 자재를 이용한 최신식 설계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죠. 오피스텔 자금 확보 문제 오피스텔도 분양받게 되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발급 방법 [내부링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발급 방법 요즘은 급격하게 높아진 금리와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토지를 취득한 다음 빌라나 오피스텔을 건설해 분양하거나 원룸이나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만한 부동산 투자법도 드물 거예요. 한 두건만 잘 성공시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랍니다. 토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대부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토지에는 사용 가능한 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내가 소유한 땅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사용할 용도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부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출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계획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 시 반납 의무 있나요?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 후 반납 의무 있나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하게 되어 이사 가려 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서 동시에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반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왜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의 요청을 무시할 순 없겠죠. 물론 계약서를 반환하는 것 자체에 반발감이 생겨 어디다 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거나 임대인에게 왜 달라고 하냐며 따지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설득하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기존 계약서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약 종료 시 계약서 반납 의무가 있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계약서를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계약서의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 계약으로써의 효력

임대차 계약 시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시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년 말부터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특히 빌라 전세가 주요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한 해를 보내고 있네요. 신축빌라에 고액의 전세를 넣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경우도 상당수 적발되었지만 보유 중인 여러 채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나 개인의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자칫하면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임대차 계약 시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개선 기존에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미납

부동산 매매 거래량 증가 반등 신호인가? 23년 2월 주택 통계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 거래량 증가 반등 신호 23년 2월 주택 통계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던 금리와 채권 시장의 불안이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고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하나둘 해제되면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꾸준히 누적되어만 가던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네요. 작년 한 해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자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분들만 늘어나면서 집값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해버렸어요. 매수하려는 분들은 얼마나 더 하락할지 알 수 없으니 관망의 자세를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올해부터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과 전매, 선순위 분양 제한까지 완화하면서 시장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급급매로 나온 물량은 대부분 소진되어 호가는 상승하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2023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거짓 가격 신고 처벌 강화 [내부링크]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거짓 가격 신고 처벌 강화 부동산 상승장 초기에는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를 가졌거나 생활 또는 교육 환경이 월등히 우수한 지역 즉,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그 인근 지역의 가격까지 따라오르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서막이 열리게 되죠. 이때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게 되고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관심이 집중되거나 유망하다고 소개된 단지에는 한 달 만에 수 십 건의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실거주용 아파트 이외에 한두 채 정도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대다수이겠지만 큰돈을 벌기 위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특정 단지의 매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로 싹쓸이해버리는 투기적인 행위도 벌어지게 되죠. 상승장이 무르익게 되면 수익을 확정 짓기 위해 매입해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조회방법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내부링크]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조회방법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3월 23일(목)부터 아파트, 빌라 등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올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복지의 기준 가격이 되기에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급락으로 인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되었을지 귀추가 주목되던 상황이었어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집값 하락분을 반영해 보니 무려 18.61%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해요. 출처 : 국토교통부 22년도에는 17.2%나 상승했는데 작년 하락분을 고려해 봤을 때 21년 오름폭을 반납한 것도 모자라 가격이 더 빠진 것으로 보이며, 출처 : 국토교통부 21년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세종, 인천, 대구, 경기 지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내 집이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었을지 조회하는 방법과 열람기간, 확정일자와 세금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결혼 권장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출산율 문제 해결 가능한가 [내부링크]

결혼 권장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출산율 문제 해결 가능 폭발하던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인구만 계속 늘어나니 국가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하다 보니 1980년대 중반 2.1명까지 낮아지면서 인구 증가 억제라는 목표가 달성되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기는커녕 점점 눈에 띄게 낮아지자 다시 출장 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아이들을 낳도록 유도했지만 2000년대 중반 1.08명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22년 말을 기준으로 0.78명까지 떨어지며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먹고사는 게 어렵다 보니 30대 후반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전세 위험지역 전세가율 확인 방법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내부링크]

전세 위험지역 전세가율 확인 방법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작년 말부터 언론에 이슈화되었던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값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난까지 발생되어 임차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작년 보증사고로 인해 허그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9천억을 훌쩍 넘었다니 엄청난 액수입니다. 3월 23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해버렸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값의 90% 내에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 전세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임차인들이 깡통전세 걱정 없이 좀 더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MBC에서는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공시가 급락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공시가 급락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3월 23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었고, 내 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일지 궁금해 많은 분들이 조회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하락폭이 전년대비 18.61%나 된다니 역대급 추락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하긴 몇 년간 상승폭도 어마어마했으니 이에 걸맞은 하락이 충분히 예견되던 상황이었죠.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몇 배나 올랐지만 재개발과 같은 호재가 없는 빌라들은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수도권 빌라의 경우 전년 대비 6% 정도 하락했고 하락률이 아파트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독이 된 공시가 하락과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아파트 공시가에 비해 빌라가 적게 하락하긴 했지만 다수의 빌라를 매입해 투자를 했거나 임대 사업 중인 임대인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일일 거예요. 만일 공시가 2억 원인 3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

아파트 청약 가점제 당첨 취소 부적격 사유 총정리 [내부링크]

아파트 청약 가점제 당첨 취소 부적격 사유 총정리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입지가 좋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이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얼마 전 미분양이 우려되던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도 성황리에 끝나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역시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어 내 집도 마련하고 덤으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사유로 인해 취소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요? 주택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지만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 청약 가점제 방식 신축 아파트를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및 유의 사항 [내부링크]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유의 사항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조금씩 멀어져만 갔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면 집을 산다는 것이 언감생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PIR (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기준 2012년 6.9년에서 2021년 10.1년으로 3.2년이나 늘어난 걸로 봐서 집을 산다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겠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60.6%로 5명 중 2명은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집들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있는 걸까요?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재당첨 제한이란 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었는데 2020년 4월부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었어요. 청약을 하려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재당첨 제한이란?

집값 띄우기 차단 실거래가 등기 여부 표시 [내부링크]

집값 띄우기 차단 실거래가 등기 여부 표시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의 입지가 좋든 나쁘든 새것이든 낡은 것이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만 들면 너 나 할 것 없이 투자에 뛰어들게 되고 집값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추격매수까지 따라붙으며 불꽃같은 상승장이 연출되게 됩니다. 아마 지난 5년간 집값이 상승해왔던 과정을 몸소 체험하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집값을 들어 올리는 주체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란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부동산 상승 초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매입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풍선효과로 인해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이 따라오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파트를 작업해 키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차이점 실거주자들은 집을 고를 때 대부분 직장이나 학군, 생활 편의성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도구이기도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세금 혜택 [내부링크]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장단점 세금 혜택 부모님 세대까지는 결혼할 때 남자는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었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남녀를 구별하기보다는 능력만 된다면 서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로 동등한 입장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다 보니 함께 이룬 재산 역시 그리 나누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한 집 역시도 남자의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하는 게 추세가 되었네요. 단독명의보다는 부부 공동명의가 생각보다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부부 공동명의란? 단독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부부 두 사람의 명의로 함께 등기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재산권을 한 쪽에서 임의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분할 때에도 함께 임대할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의미 개념 차이점 [내부링크]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의미 개념 차이점 내가 거주할 집을 구하든 아니면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든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일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 살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제시된 가격이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할 때에도 많이 참고하는 부분이 바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일 거예요. 모두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단어만 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적당한 말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용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公示地價)의 개념은 한자 풀이 그대로 보면 대중에게 공개하여 보여주는 토지의 가격을 말해요.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지가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재발급 가능 여부 [내부링크]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 재발급 가능 여부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웬만한 공부들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이나 관공서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명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발급되어 소유자가 직접 보관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발급받을 수 없고 소유자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할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시켜주는데 가장 확실한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도둑이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처음 제 명의로 된 집을 사고 등기권리증 받았을 때 가슴이 설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너무 잘 숨겨놓은 덕에 어디다 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한참 찾다가 포기하고 재발급 받으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보관 장소가 떠오르지 않거나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기필증이란? 출처 : 부동산등기법

지급명령신청 전세금 반환 독촉 절차 인터넷 신청 방법 [내부링크]

지급명령신청 전세금 반환 독촉 절차 인터넷 신청 방법 불과 1년 사이에 전세가가 크게 하락해 계약을 연장하기보다는 전세금이 좀 더 저렴한 집으로 옮기거나 보증금은 엇비슷하지만 생활 환경이 좀 더 나은 지역이나 살기 편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게다가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보다는 월세로 바꾸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전세금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는데 굳이 비싼 이자까지 부담해가면서 전세를 유지할 이유는 없겠죠. 전세가가 너무 급하게 낮아지다 보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큰 곤경에 빠져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기존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데 전세금이 낮아져 그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추가 자금이 절실해졌고, 이로 인해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한다 해도 임대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법에 호소할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해지권 계약해제권 부여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해지권 계약해제권 부여 취득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지급된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리거나 임대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증사에서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만 더 소요될 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입 의무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차이점 주택 청약 [내부링크]

주택 청약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차이점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규제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하면서 거래 절벽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고, 특히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요건도 많이 완화되면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와 같은 입지 좋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의 청약률이 200 대 1을 기록할 만큼 활기를 띠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 결과도 사뭇 기대가 되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고 할 때 청약 요건에 대한 확인은 필수이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에 따라 청약 점수를 계산해 봐야 나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이때 세대원과 동거인의 개념을 착각해 가점 계산을 실수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주택 청약 시 헷갈릴 수 있는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이란? 하나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소득 나이 기간 이자 총정리 [내부링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소득 나이 기간 이자 총정리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 받고 있지만 몇 년 새 집값은 크게 상승해버렸고 마트에 10만 원을 들고 가도 장바구니에는 얼마 담지 못할 만큼 물가 역시 크게 올라버렸어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은 감당하기 버겁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청년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헤아려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작년 10월 발표했던 청년도약계좌를 6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들이 중장기적인 자산을 형성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청년복지사업의 일종입니다. 문정부 시절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작년 9월에 국정 과제로 발표되었던 만기 10년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전입신고 요청 동거인 위장전입 시 불이익 [내부링크]

전세 계약 후 집주인 전입신고 요청 동거인 위장전입 불이익 며칠 전 전세 물건을 접수하면서 오랜만에 재미있는 요청을 받아봤어요.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 갭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고, 실거주를 위해 취득했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받아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도 많아요. 재개발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사업 확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고, 훗날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어 차라리 오른 가격으로 정리하고 차익으로 다른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의뢰한 고객분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어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6개월이 부족해 일단 전세로 맞추면서 거주 기간 2년이 채워질 때까지 세입자에게 동거인으로 등록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셨고, 2년이 채워진 다음 바로 팔겠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긴급주거 대출지원 우선변제 [내부링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긴급주거 대출지원 우선변제 작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초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버렸고, 올해에도 규모는 작지만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 사기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발생된 사기 사건은 총 622건으로 21년에 비하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를 보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사고 총액은 21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조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로 거주 중인 총가구 수는 22년 기준 691만 가구가 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전세라고 보면 대략 350만 가구는 전세로 거주 중이겠죠. 보증보험에 가입한 71만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 대비 20%도 안되는데 집계된 피해액이 이 정도라면 실제 피해액은 이를 한참 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게다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더 크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실질적인 도움

주소 전출신고 없이 연락두절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내부링크]

주소 전출신고 없이 연락두절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내 집을 마련했거나 다른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바로 전입신고이며,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절차로 주택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꼭 처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퇴실로 인해 세입자는 진작에 이사가 버렸지만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주택에 전입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골치 아파하는 임대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버린 임차인을 그대로 두면 임대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 후 14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떤 것이며 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및 계산 방법 [내부링크]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계산 방법 작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금리로 인해 집값은 크게 조정 받기 시작했고, 이자 부담이 커져버린 전세보다는 월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 소득을 얻게 되면 종합소득세나 사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갭투자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놓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재투자하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전략이라서 별도로 받는 월세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따라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미비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수령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간주임대료란? 출처 : 소득세법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원을 받으면 이 금원을 임대료 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1년에 벌어들이는 총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부담하

무순위 청약 줍줍 거주지 무주택 요건 폐지 [내부링크]

무순위 청약 줍줍 거주지 무주택 요건 폐지 21년 말부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해버렸고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 역시 불난 집에 기름을 붓어대는 격이었죠. 몇 배나 오른 집값의 인상폭만큼이나 급하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면서 건설 경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죠.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는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잘 알고 계시죠? 작년 말 악화 일변도로 치닫던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 무순위 청약 요건을 올해 2월 28일부터 폐지하여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될 단지는 아마도 둔촌주공으로 잘 알려진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일 거예요.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동의서 과연 안전할까? [내부링크]

신탁 등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동의서 과연 안전할까? 건축주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신축해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에는 토지 매입 비용이나 건축·설계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게 되며 은행은 건축될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신탁등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나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그 이후 근저당과 마찬가지로 신탁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난다면 문제 될만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분양이 생각처럼 잘 되질 않으면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액의 전세를 맞춘 다음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건축주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전세 사기 행각을 쉽게 벌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보증금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위험한 것일까요? 부동산 신탁과 신탁 등기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내부링크]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해제되면서 계속 하락하기만 하던 집값이 일부 반등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지만 규제 해제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는 아직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올해까지는 하락이 예상된다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다가서기엔 높은 금리와 크게 조정 받은 집값으로 인해 집을 바로 매매하기보다는 집값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 결정하려는 임대인들이 시장에 전월세로 매물을 내놓고 있어 임대 물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전 계약 때 받았던 보증금이나 갭투자로 떠안은 전세금을 만기가 되었을 때 되돌려줘야 하는데 집값만큼이나 낮아진 전세가로 인해 여유자금이 없다면 반환이 쉽질 않으며,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

주당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장기휴가 가능한가? [내부링크]

주당 69시간 64시간 근로 시간 제도 개편 장기휴가 가능한가? 현재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만 유연하지 못한 근로 정책으로 인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돈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근로자들 간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어요. 이로 인해 근로자는 수당 한 푼도 못 받고 강제로 야근을 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고,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를 시키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쪽의 불만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시간의 유연화 출처 : 근로기준법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만 일을 시킬 수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내부링크]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하락 여파로 역전세 현상까지 광범위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중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포함한 2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전부터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출처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실상은 잘못하면 업무를 제재하거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내부링크]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편안한 노후 생활을 계획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경제적인 자유를 꿈꿀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동산이 아마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꼬마빌딩일 거예요.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건 아마도 다달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중주택(원룸 건물)이 아닐까 해요. 좁은 땅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만한 수익원도 드물 거예요.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원룸이나 투룸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가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다시금 인기를 끌 것이라 생각해요. 임대인에게는 훌륭한 수익원이 되고, 임차인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제공되는 공간이지만 다중주택에 입주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입세대 권리 분석이 중요해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주거 공간에 개별적인 소유권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개발 쉬워진다 [내부링크]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 쉬워진다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개발만 된다면 평당 수 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싼 지역인데도 개발이 되지 않고 녹지인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땅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법적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린벨트 (Green Belt)라는 말이 더 친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도심지 내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땅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아파트를 지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긴 합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이란?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1년 박정희 정부 때였어요. 60년대부터 급속하게 산업화되며 도시가 아무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져있고,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거래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특히 청약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지가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완판이 되는 단지도 있다니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 역시 건축비와 PF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해진 사업장도 늘어났지만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인해 사업의 속도가 빠른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공자 선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 방안 마련 [내부링크]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 방안 마련 내가 거주할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다른 계약과는 달리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만큼 철저한 공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소유권과 관련된 각종 권리관계나 근저당 등 대출 관련 정보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에 편리한 서류입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이 있는 모든 권리관계에 대한 사실을 등재해놓은 정부의 공식 서류라서 거래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철석같이 믿고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혹시라도 등기부등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래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다양한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

월세 연체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주의사항 [내부링크]

월세 미납 임차인 세입자 내보내기 명도소송 주의사항 얼마 전까지 노후도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다중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성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대유행이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공실이 되거나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 세입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세입자의 실직 등 일시적으로 발생된 금전 문제라면 몇 달 정도 기다려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보증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월세를 미납하다가 종적을 감춰버리는 악덕 임차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럴 땐 답답한 마음에 바로 내보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주는 게 현명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세입자 명도 가능 조건은? 출처 : 민법 주택의 세입자가 2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차는 3기) 임대인은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가계약일 기준 해결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거래신고 가계약일 기준 해결 방법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얽매고 있던 수많은 규제들이 해제되었고, 시중 금리마저 하향 안정화되면서 급급매 물건의 거래가 서서히 이루어지며 부동산 거래 절벽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하락폭이 컸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가격이 충분히 하락해 지금 사더라도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는 판단에서 투자할 물건을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듯 보여요. 고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시세는 20년 초반 가격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크게 떨어져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지역도 많아요. 내심 목표로 했던 가격에 매수하면 그보다 짜릿한 일은 없을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가 거래하기로 합의했을 때 당일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계약을 꼭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서로 편한 일

임대인 변경 만기 전 계약 해지 가능할까? [내부링크]

임대인 변경 만기 전 계약 해지 가능 요즘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광범위하게 벌어지자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가 발생되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늘어나고 있어 전세로 입주하기보다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월세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담해야 할 금리도 아직 높은 편이라 지금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듯 보여요. 전세 사기 수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고액의 전세를 맞춘 다음 잔금과 동시에 집주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바뀐 집주인은 바지라서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집값이 계속 하락 추세이다 보니 이전에 입주한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나질 않질 않거나 오히려 역전된 곳도 많아 혹시라도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나도 전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상속인 순위 [내부링크]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상속인 순위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월세가 밀리는 건 다반사이고, 누수나 곰팡이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며, 세입자와도 각종 분쟁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닌 만큼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원치 않는 임대인들은 나이가 많은 분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굳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거주할 임차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집이 비워진 상태로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공실로 놔두면 상태 유지가 안되어 망가지게 되니 차라리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명의자인 사망했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걸까요? 상속인의 순위 출처 : 민법 민법

건물 높이 제한 층고 10m로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내부링크]

건물 높이 제한 층고 10m로 상향 건축 규제 완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유독 주택가에만 들어서면 이상하리만큼 건물 상단이 계단처럼 꺾인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좁은 땅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건평이 나와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바로 옆 건물들과 따닥따닥 붙게 되고 만일 층이 높다면 건물의 북쪽에 위치한 건물들에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햇볕이 들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등 거주 환경의 질이 나빠지게 되며 거주 중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에는 특정 높이 이상의 건물은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쪽에 위치한 건물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 건축법 건물의 높이가 9m

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내부링크]

주택 전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발품 끝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골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다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신고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다면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수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는데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정보를 신고받아 세금을 추징하는데 쓰기 위해 강제로 시행한다는 임대인들의 반발도 컸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꽤 많아서 시행일을 23년 6월 1일까지 1년 더 유예시켰습니다. 최종 시행일이 아직 3개월가량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기억해두셨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화곡3동 역세권 재개발 제8차 주민설명회 개최 [내부링크]

화곡3동 역세권 재개발 제8차 주민설명회 개최 오늘 오전 10시 화곡3동 주민센터에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제8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말 주민 동의율 50%를 만족시켜 강서구청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궁금한 점이나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주민설명회가 평일에 개최되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개최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번 주민설명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의 눈망울에서 이번에는 꼭 재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곡3동 역세권 재개발은 2021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순탄하게 동의서를 접수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엊그제 사업이 시작된 듯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원상복구 수리비 공제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보증금 밀린 월세 원상복구 수리비 공제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져 입금해야 할 월세가 밀릴 수도 있고, 실수나 부주의,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벽지나 바닥, 문이 찍히는 등 집의 기물들이 손상될 수 있으며, 상가를 얻어 영업하던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거나 파손된 기물을 미리 수리해놓았거나 상가를 원래대로 복구해 놓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겠지만 상가 원상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체된 월세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 얼마나 돌려줄지 아니면 수리나 원상복구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는 문제가 없을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월급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벌금이나 모임비 등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절차 및 서류 [내부링크]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절차 및 서류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마저 덩달아 크게 하락 중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한다 해도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사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150%였던 주택 산정 비율을 140%로 낮췄고, 이 조치도 모자라 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를 집값의 90% 이하로 정함으로써 전세 사기의 근원이었던 무자본 갭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뉴스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전세보다는 안전한 월세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세로 입주한다고 해도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 걱정되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계약 조

잔금 지급 전 가압류 계약 해제 가능할까? [내부링크]

잔금 지급 전 가압류 계약 해제 가능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알뜰살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살기 좋고 출퇴근도 편리한 집을 골라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내부 옵션이나 시설의 상태에 먼저 눈길이 가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면 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니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겠지만 직거래로 하는 계약이라면 스스로 모든 하자를 파악해야 하니 자칫하면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등기부등본 상 권리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잔금 전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일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지만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확인해 보니 가압류와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눈앞이 노래지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대부분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 잔금 지급과 가압류 말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 및 발급 방법 [내부링크]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은 필수 지참 품목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요즘은 서명(싸인)으로 많이 대체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도장만큼 널리 이용되고 있진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계약할 때 도장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급하게 만든 막도장과는 달리 인감용으로 사용될 도장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여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해도 남들에게 보여줘도 부러워할 만큼 특별하게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장은 인감으로써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 미리 관공서에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한 인감이 본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를 인감증명서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을 대조해 도장을 찍은 사람이 본인이 맞으며 거래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

공시가격 하락이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공시가격 하락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 영향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열람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되어 30일간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다음 4월 말 정도면 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 여파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기를 더 늦추게 되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영끌로 추격 매수한 분들도 과도한 욕심으로 능력치를 넘어서는 갭투자를 한 분들도 집값 하락과 불어난 이자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진 삶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도 반대로 너무 급하게 떨어져도 생각보다 큰 부작용이 생기네요. 그래도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집을 산 분들은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집값 하락으로 인해 발생된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황당한 마음뿐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하락장의 진정한 피해자는 임차인들로 보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얼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몰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 [내부링크]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몰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 작년부터 금리가 크게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한시로 출시되었고 지난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상품이 출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전체 39조 6천억 중 18%인 7조 원이 시중에 공급되었다고 해요. 현재 이용 추세로 보면 불과 한두 달 정도면 계획된 모든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발매 초반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조건도 따지지 않고 DSR 적용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상승기에 4%대라는 저금리 고정형으로 제공되니 대중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역전세

편리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대항력 갖추기 [내부링크]

편리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대항력 갖추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내 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같이 전세 사기가 판칠 때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항력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확한 뜻을 아는 분은 드물더라고요. 대항력은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임대차라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성립했고,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이 임차권을 부인한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유효하게 성립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이를 근거로

1기 신도시 본격적인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부링크]

1기 신도시 본격적인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지는 듯 보여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과 같은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버렸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 200만 호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계획도시들입니다. 1991년에 처음 입주를 시작했으니 연수로 따져보면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던 1기 신도시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개발되었던 목동이나 상·중계, 개포와 인천 연수, 수원 영통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49개의 노후 계획도시가 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네요. 대부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들이라 대규모 택

동시이행 항변권 의미 성립 요건 효력 [내부링크]

동시이행 항변권 의미 성립 요건 효력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누구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발생된 역전세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시키는 수순이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이 없다는 임대인을 아무리 독촉해도 받아낼 수 있는 뽀족한 수가 없으니 결론은 경매가 모범답안이 될 수밖엔 없겠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출처 : 민법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열쇠를 넘겨주지 않으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점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

대장홍대선 민자철도 현대건설 협상대상자 지정 [내부링크]

대장홍대선 민자철도 현대건설 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천 대장에서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민간철도사업인 대장홍대선의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서부광역매트로)을 지정했어요.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을 마무리 중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따냄으로써 두 건의 굵직한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네요. 이번 달 말부터 정부 협상단을 꾸려 기술, 재무, 운영 등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협상이 진행되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사업 노선과 정거장의 위치 요금 수준을 확정 짓게 됩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서비스가 부족했던 지역인데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대장홍대선이란? 대장홍대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 사업 중 하나이며, 총 사업비는 2조 1,526억 총거리는 18.365km입니다. 출처 : 광역교통개선대책 데이터

대세 하락 반등 대세 상승 부동산 시장 분석 [내부링크]

대세 하락 반등 대세 상승 부동산 시장 분석 요즘 신문 기사에서 시세가 많이 하락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급매물 거래가 이루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라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세가와의 차이가 1억 이하로 좁혀지면서 갭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해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래 절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인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과연 급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바뀌는 시점인지 아니면 짧은 기간 내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나서 다시 대세 하락장을 이어가는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몇 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을 막기 위해 시중에 저금리로 풀어버린 막대한 유동성이며, 반대로 부동산 하락의 시발점이 된 요인 역시 바로 금리 인상이란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 1년 단기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종료 시점은? [내부링크]

전세 1년 단기 계약 묵시적 갱신 종료 시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1년가량 기간이 남아있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해야 할 때 2년보다는 1년 이하로 거주할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단기로 집을 임대하면 도배·장판·소독 등 수리나 중개 보수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진 않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전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 조건만 맞으면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단기로 거주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하거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말이 없고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버려 언제까지 지내는 것이 맞는 건지 알쏭달쏭할 수 있어요. 거주하는 집이 편하고 마음에 들어 더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세 기간을 단기로 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 종료 시점은 과연 어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전세 만기 전 계약금 10% 반환 필수인가요? [내부링크]

전세 만기 전 계약금 10% 반환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연장하고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이 드실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면 여유자금이 있다면 몰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조금은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집의 임대차 계약했을 때에도 계약금의 10%를 지불했는데 계약 종료를 통고했을 때에도 똑같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기 전에도 계약금 10%를 반환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 올바른 상도덕이 아닐까요? 전세 만기가 되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지급받았는데 현 세입자가 자신도 다른 집을 계약해야 하니 계약금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일부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해서 집주인이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서로 언쟁을 높이다 보면 종종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저도

다주택자 LTV 30% 주담대 상환 부담 완화 [내부링크]

다주택자 LTV 30% 주담대 상환 부담 완화 어제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던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에게는 금지되어왔던 주담대 규제가 해제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30%로 적용됩니다. 또한 실수요자들이나 임대인들이 주택 구입이나 이자 부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과 기업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총망라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동산에 한정된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만 가파르게 하락하는 제대로 된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상승도 급격한 하락도 모두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 하락이 더욱 심화되는

월세 두 달 연체 계약 갱신 요구 거절되나요? [내부링크]

월세 두 달 연체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미납한 임차인도 눈치 보이겠지만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많아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일 거예요.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로 명도 당한 임차인도 봤는데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더라고요. 일시적인 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달가량 월세를 연체했었지만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그 이후에 연체는 하질 않았습니다. 거주하기 편한 집이라서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월세가 밀리는 게 불안하다며 계약 갱신을 원치 않으시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라서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 불법 아닐까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도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통고해야 하며, 1

보증보험 가입 금액 집값 90% 전세 보증금 한도 [내부링크]

보증보험 가입 금액 집값 90% 전세 보증금 한도 작년에는 전세 임차인들을 울렸던 굵직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유난히 많이 발생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무려 천 채가 넘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 수사에서 잇달아 적발되며 사회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부심 중입니다. 이번에도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말 발표했던 정책에서 한발 더 구체화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세 사기가 뿌리내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정책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은 집값의 90%로 낮춘다는 것이에요. 보증보험 가입 한도 출처 : 도시주택보증공사 (HUG)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까지

안심전세 앱 설치 사용법 후기 [내부링크]

안심전세 앱 설치 사용법 후기 지난 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특히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 주요 원인을 계약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보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정한 전세 가격이나 집주인 체납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들이 주택의 매매가나 전세가 등 시세 정보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가해놨습니다. 진작 나왔어야 할 앱인데 왜 이제서야 내놓은 건지 아쉽네요. 안심전세 앱 설치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서 "안심전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발한 앱으로 이름은 안심전세입니다. 2월 2일부터 내려받기를 수 있으며 벌써 1만 회 이상 다운로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작성 방법 효과 양식 내려받기 [내부링크]

부동산 대리인 위임장 작성 방법 효과 양식 내려받기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나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론 소유자가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멀리 외국이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참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배우자나 가족, 지인이 소유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부동산의 입장에서도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이슈화되고 나니 계약의 상대방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이 나왔을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리인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부동산 계약을 위임받으려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① 위임장 ② 소유자 인감증명서 ③ 본인 신분증 (사본), 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은 대리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내부링크]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깡통 전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 사기와 악성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되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차단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태껏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고,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자력으로 구제받기 위한 법률이나 금융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임차인들의 상황을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악용했으며, 정부에서도 미흡한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와 미약한 처벌 근거로 인해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화곡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으로 마곡 되나 [내부링크]

화곡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 서울시 강서구 내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상급지는 바로 마곡일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하철 5·9호선을 이용해 여의도와 강남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해 교통 여건도 훌륭하며 대규모 첨단 R&D 연구 센터와 주거가 결합된 스마트 시티로 한창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죠. 마곡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화곡동은 강서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도 많이 거주하던 부촌 중 하나였는데 도시로 조성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으니 지역 전체가 점점 낙후되어만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자리에 신축 빌라가 끊임없이 지어져 대규모 정비 사업이 점차 멀어져만 가니 오래 거주한 주민들 대부분은 자포자기 심정이시더라고요. 화곡동은 또한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저렴하기로 손꼽히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전세나 월세 수준도 타지역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주택

힌남노 태풍이 북상 중이네요. 고척도서관 임시 휴관 [내부링크]

힌남노 태풍 북상 고척도서관 임시 휴관 얼마 전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여러 지역에서 침수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복구될만하니 역대급 태풍인 힌남노가 북상중이네요. 6일 오전에 경상남도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예측되고 있는데 또다시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참고 : 연합뉴스 예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밖에 나갔다가 우산 다 부러지고 비를 쫄딱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서있는 게 힘들 정도로 바람이 엄청 세다는 사실을 그때야 실감하게 되었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절대 밖으로 나가질 않게 되었네요. 이번 힌남노는 매미보다 몇 배는 더 강한 4등급이라는데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에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더니 추석 때 안전 운행을 하라고 무료 차량 점검을 해주더라고요. 평소에 차를 거의 몰질 않아서 점검받은 지도 한참 되었단 생각에 후딱 집으로 되돌아가서 차를 가져와 점검을 받았는데 파워오일 조금 보

양평드림캠핑장 저렴한 당일치기 여행 대형 에어바운스 야외수영장 [내부링크]

양평드림캠핑장 저렴한 당일치기 여행 대형 에어바운스 야외수영장 지난 주말에 양평드림캠핑장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힌남노가 온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한 채 8월에 미리 예약을 해둔 것이고, 취소하기엔 아까워서 아쉽지만 1박2일 일정을 당일치기 여행으로 변경했어요. 일요일부터 비가 많이 오고 5등급 태풍으로 바람도 엄청나다고 하니 일정을 바꾸는 게 맞겠더라고요. 당일 아침 일기예보에는 비 올 확률이 10% 미만이었고, 출발하기 전부터 하늘이 많이 흐리긴 했지만 비가 내리질 않아 다행이에요. 양평으로 가는 길 중간으로 이어지는 구름 낀 한강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예전에 신촌에서 살 때 여의도 63빌딩을 매일 봤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매년 가을에 열리는 불꽃축제가 예술인데 올해 10월 8일(토) 저녁 7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펼쳐진다니 시간 되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세요~ 오전 7시 조금 넘어 출발했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10시쯤 도착했어

7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조회 납부 방법 [내부링크]

7월 9월 재산세 납부하는 달 조회 납부 방법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호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내야 할 돈은 왜 이리도 많은 건지...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란 직장인들의 우스갯소리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재산세는 시·군·구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 지자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걷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과세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과세 대상이나 납부할 금액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달라집니다. 납부 기한 납부는 정기 또는 수시분으로 나뉘는데 정기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며, 수시분은 과세 대상이 누락되었거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부과되어 징수하게 됩니다. 건축물 (주택 제외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손실보상금은? [내부링크]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기준시점 손실보상금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업은 바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이나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빌라와 단독주택 위주인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되면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절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 받은 월세로 노후를 보내는 단독 소유주 신축 빌라 소유주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분들.. 대부분 사는 지역의 노후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보다는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는 걱정이 가장 큰 이유겠죠. 이렇듯 개인의 사고와 판단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동

전월세도 양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중도 퇴실 임차인 지위 승계 [내부링크]

전월세 양도 양수 중도 퇴실 임차인 지위 승계 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하는 임차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책임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그만이지만 전월세 계약 만료 일자에 맞춰 매도를 해야 하거나 내가 실거주할 계획이었다면 일정이 꼬이게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올해 8월 2일부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전 임대료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하면 거주 기간 2년을 인정해 주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아낄 수 있어 투자자라면 꼭 활용해야만 하는 제도죠. 그런데, 세입자가 중도 퇴실하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이 깨질 수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엔 없을 거예요. 중도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나가지 말아 달라고 사정할 수도 없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매매를 통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듯이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지위

미국 금리 인상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나? [내부링크]

미국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우리나라가 올해 66년 만에 최대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수출의 주축이었던 중국에서도 3개월 연속 적자가 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있어요. 우리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미래 상황은 어떨지 생각해 보기 위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 금리 인상과 환율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기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8.25) 베이비 스텝(0.25%)으로 기준 금리가 2.5%로 인상되었고, 미국은 6월과 7월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0.75%)을 통해 기준 금리가 2.5%가 되었는데 지난 5월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2.0%나 금리를 올렸으니 미국의 인플레이션 (8월 기준 8.7%)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어요. 참고 : 네이버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 달부터 2.5%로 동일해졌지만 가계 부채 관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에 안 그래도 허약한

알약 공개용 랜섬웨어 탐지 오류 PC 먹통 해결 방법 [내부링크]

알약 공개용 랜섬웨어 탐지 오류 PC 먹통 해결 방법 비 오는 날이라 손님도 없고 이것저것 공부하며 열심히 블로그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약에서 랜섬웨어 차단 알림이 떴어요. 참고 : 알약 공개용 이게 도대체 뭐지??? 랜섬웨어라면 내가 만든 파일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질 중의 악질 악성코드이고, 내가 토렌트나 음란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아닌데... 랜섬웨어 공격이 탐지되어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일반 윈도 프로세스인데 뭔가 찜찜했지만 백신에서 랜섬웨어라고 하니 무심결에 차단을 클릭하고 신고하기를 눌러버렸습니다. 잠시 뒤 랜섬웨어 공격이 탐지되었다며 또 다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데 StSess.exe라네요. 잉 이건 안랩 프로그램인데??? 잠시 뒤 PC가 먹통이 되더니 마우스만 움직이고 윈도 하단 태스크바에서는 모래시계가 보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졌는데 사진은 찍질 못했네요. 아무튼 PC를 아무리 껐다가 켜도 동일한 증상은 계속

직장인 소확횡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내부링크]

직장인 소확횡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인터넷으로 글을 읽다가 재미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작은 사치를 즐기며 행복을 얻는다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소확행을 변형하여 사용되는 소확횡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말을 보고 피식하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직장인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행동입니다. 직장인 소확횡은 내 것이 아닌 회사 물품으로 소소하게 사적인 소비를 하면서 자기만족을 얻는 행위이며, 주로 업무 중에 발생된 스트레스나 불만 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일종의 작은 보상을 취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라네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로 프린터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아닌 일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출력하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자료를 출력하는 일은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휴대폰, 에어팟 등 전자 기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성실한 상환자 역차별? [내부링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성실한 상환자 역차별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실시해왔어요. 이 과정 속에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가정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야만 했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써야만 했죠. 2019년 말을 기준으로 456.6조 원이었던 사업자 대출 잔액이 2022년 6월 653.4조 원 (변동금리 비중 77%)으로 43.1%나 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네요. 실제로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 생활안정자금과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은 더욱 커졌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참고 : pixabay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중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80조 원에 이르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도심복합개발법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되었네요. [내부링크]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 국민의힘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계획 중 하나인 도심복합개발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회에 상정된 것을 보니 도심 내 부족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이 사전에 준비된 듯한 느낌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사업으로 역세권과 같은 도심 등지에서 공공이 주택 등을 고밀도 개발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반발이나 공공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과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지난 8월 16일 국토교

화곡동 열린부동산 벌써 1주년이 되었어요~ [내부링크]

네오비를 수료하기 직전인 작년 6월 말부터 창업하기에 적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 땀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임장 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괜찮은 자리를 고르기 위해 나름대로 지역 분석도 하고, 유동 인구 조사해 본다고 길거리에 죽치고 앉아서 다니는 사람들 인원수도 세어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쭙잖은 생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ㅎㅎ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화곡동 열린부동산이 벌써 1주년이 되었답니다~ 돌잔치라도 해야 할까요? ^^ 현재의 부동산 자리가 썩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주택과 상가가 적절하게 섞어있고, 작지만 아파트도 여럿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충분해 보였어요. 제 마지막 직업으로 정했는데 기초부터 튼튼해지는 것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거든요. 잔금을 치르고 나서 간판과 선팅, 내부 단장도 새로이 하고 개설 등록까지 마치고 나니 이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오더라고요. 처음 고객분들을 맞아 상담할 때 심장이 콩닥콩닥했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 활용이 불편한 이유 [내부링크]

깡통전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활용 불편 요즘 언론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깡통전세를 경고하는 뉴스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계약을 마음먹은 집이 깡통전세는 아닐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네요. 이 모든 일들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탈 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면적 등 주택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 지표를 공개하였고, 이사를 원하는 지역의 물량 및 정확한 거래 가격 등의 정보를 통해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월세 정보몽땅 | 알림소통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임대차시장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실거래를 기반으로 도출한 월별 임차 물량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정보 지역별,면적별,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규 임차물량예측 정보 → 이사 시점의 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내부링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보자면 2022년 기준 154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대략 7만 4천 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 순서대로 나열하고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 재산 + 기타 (자동차 등) - 부채 ) × 소득환산율 갑의 소득이 50만 원, 을 70만 원, 병 90만 원, 정 100만 원, 무 120만 원이면 소득의 중간값인 병의 90만 원이 기준 중위 소득이 되는 것이죠. 참고 : 통계청 기준 중위소득은 연금 수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원희룡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270만호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내부링크]

원희룡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270만호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오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관계 부서 합동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의 품질 제고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향이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사다리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그간 다양한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과도한 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심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 시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고, 참고 : 국토교통부 이로 인해 이제 사회에 갓 발을 디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들의 주거가 점차 불안해지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이 점점 위태로워진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상대방 동의 없는 휴대폰 통화 녹음은 불법인가요? [내부링크]

상대방 동의 없는 휴대폰 통화 녹음 불법 예전에 직장 다닐 때에는 거래처 상대방과의 통화를 굳이 녹음할 일도 없었고,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질 못했어요. 작년에 부동산을 시작했던 때에도 녹음을 하진 않았는데 중개를 하며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통화를 자동 녹음으로 설정해놓질 않았더니 임시로 적어 놓은 종이를 잃어버리거나 고객과의 상담 내역을 잘못 기재해놓은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정보를 잘못 알려줬다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객 통화는 자동 녹음시키고 통화가 끝난 후에는 다시 들어봐서 잘못되거나 빠트린 내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이 생겼네요. 참고로 휴대폰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은 안드로이드 기반만 지원되며 아이폰은 되질 않아요. 물론 통화 녹음 자체가 불법인 국가들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 : pixabay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매물 가격이 비싸다

상지카일룸 M도산 명품 프리미엄 주거 공간 [내부링크]

상지카일룸 M도산 명품 프리미엄 주거 공간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젠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았는데 무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지카일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30년 이상 고급 주거 공간의 시행과 시공을 맡아왔어요. 고급빌라를 비롯하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고급 주거 공간을 시행·시공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동안 공급한 고급 빌라는 무려 1천 세대가 넘으며 모두 성황리에 마감되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명품 프리미엄 주거 공간이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한 공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강남의 중심부인 논현동 소재 상지카일룸 M도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지카일룸 M도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에 위치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규모 총 53세대입니다. 성지카일룸M도산 서울특별시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과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내부링크]

공공도심복합사업 개편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문제점 도심복합개발법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희망은 키우고 부담을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5년간의 야심찬 계획인데 정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중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의 개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4일 (2.4 대책) 발표된 공공주도 3080+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주도하에 도심 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지방 83만 호의 대규모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이었어요. 참고 : 국토교통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법에 규정된 절차와 까다로운 인허가를 모두 거

재개발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합원 자격 조건 보상비 이주비 현금청산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차이 조합원 자격 조건 보상비 이주비 현금청산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건축이라는 용어보다는 개발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 더 큰 땅에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상 정비 사업의 한 종류이며,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혹은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재개발사업은 "열악, 밀집, 상업지역·공업지역", 재건축은 "양호, 공동주택 밀집"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달동네

서울시 지하 반지하 건축허가 불허 집중호우 침수 대책 마련 [내부링크]

서울시 지하 반지하 건축허가 불허 집중호우 침수 대책 마련 이번 주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간 마치 물폭탄처럼 퍼붓는 집중호우에 강남, 관악 등 많은 지역이 침수되었고 신림동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는지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 SBS 서울시에서는 올해 수해 방지와 치수 예산을 896억이나 삭감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재해에 이리 무관심해도 되는 건지... 조금 과장된 면도 있지만 영화 기생충에서 보는 장면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뿐이네요. 지하나 반지하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과 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이자 상환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내부링크]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고금리 이자 상환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회복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집합 금지, 거리두기 등 고강도 규제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감해버릴 수밖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정과 영업장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했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금리가 낮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만 했어요. 매출도 급감하고 갚아야 할 원리금은 점차 늘어나고 이중삼중 고된 삶의 연속이었네요. 현재도 이 고통은 진행 중이라서 같은 소상공인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 상가 임차인이 자주 바뀌고 비어있는 상가도 제법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신규 운영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

부모가 진 빚을 대신 갚으라고요? 미성년자 채무 대물림 방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내부링크]

부모가 진 빚 미성년자 채무 대물림 방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크게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계셔서 항상 감사드릴 따름이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할 거라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함께 할 시간이 그리 길진 않기에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나니 그게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훗날 회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나마 저는 성인이라 제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만일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일 텐데 돌아가신 직후 장례 절차도 준비해야 하고 신고, 상속 등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엔 없어요. 특히 법적으로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행사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도 한정되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밖엔 없습니다.

주간일기 챌린지 8월 2주 일기 일주일 간의 소고 [내부링크]

이번 주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네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도 지대가 낮은 편이라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한강이 범람해 집들이 지붕만 보일 정도로 주변이 대부분 물에 잠겨 인근 높은 건물로 대피해야만 했어요. 그때 수재민이 되어 제공해 주는 홑이불 덮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나네요. 물이 빠지고 나서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 내부를 청소하고 이불과 옷가지를 빨래하고 쓰레기를 치우느라 며칠간을 고생해야만 했죠. 악취는 또 얼마나 심하던지... 이번에도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참고 : MBC 제 처가가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도 엄청난 비가 쏟아져 도림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또다시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 모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거리가 물에 잠기고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되는 것은 오래전 일이라 치부했었는데.. 그동안 서울은 관리가 잘 되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런 큰 피해를 입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인재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신림동의 반지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총정리 [내부링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총정리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5차 철도망 계획 발표 시점을 26년에서 24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어요. GTX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대도심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GTX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집값이 급등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었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문제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4년 초 제안된 사업입니다. 운행되는 차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직장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였던 것이죠.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GTX 사업의 목적입니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80km라서

화곡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부링크]

화곡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화곡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즉 모아타운 후보지는 현재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2차 후보지 9곳 중 하나로 선정된 화곡 6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화곡동 1130-7 일대)와 참고 : 국토교통부 올해 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발표한 화곡 1동 354, 359, 424, 1087 일대입니다. 참고 : 서울특별시 화곡동 이외에도 강서구에는 등촌 2동 516번지 일대 (등촌동 등촌 초등학교 남측), 방화동 592번지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화곡 1동과 화곡 6동 5개 지역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올해 1월과 작년 11월이니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화곡 6동 모아타운은 화곡 1동보다 2달 정도 먼저 선정되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추진력이 서울특별시보다 부족한지 사업 진행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주간일기 챌린지 8월 1주 일기 [내부링크]

장마가 끝나고 엄청나게 덥더니만 가끔씩 비가 내려주긴 하는데 습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불쾌지수는 더 높아진 듯 해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 데리고 야외로 놀러갈 생각이었는데 토요일에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계획을 다음 주로 미룰 수 밖엔 없었네요. 그런데, 오전에만 잠시 내리더니 흐린 날씨만 계속되어 오히려 밖에서 놀기에는 좀 더 나은 날씨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ㅠㅠ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과연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 지.. 이번 주에는 부동산 대부분 휴가를 가서 그런지 한산했어요. 한 여름 휴가철이라 방문해주시는 손님도 거의 없어서 책 읽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네요. 지난 주에 이어 법인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어보고 있어요. 지난 번에 읽었던 책은 법인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은 관점이 조금은 다른 편이고 장단점이 있어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상가에 관련된 책은 아직 보질 못했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 적폐나 투기꾼일까요? [내부링크]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 적폐 투기꾼 이전 정부 시절 다주택자들은 집값을 상승시킨 적폐로 몰리고 투기꾼으로 낙인찍혀 온갖 규제를 한 몸에 받았고, 다주택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대출까지 틀어막아버림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서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성공한 투자로 바라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더 큰 것이 현실이에요. 과연 집값 상승의 모든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값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지역들의 토지를 다량 매입하거나 전국적으로 몰려다니며 단타를 치고 빠지는 투기꾼들이나 기획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투기적인 행위들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임대 수익이 목적이거나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여유 자금으로 저렴한 몇 채의 주택을 매수한 분들까지 과연 이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지난

부동산 법인 핵심 포인트 2022년 세법 개정 내용 [내부링크]

부동산 법인 핵심 포인트 2022년 세법 개정 내용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조 하에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부자감세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종부세 완화 등 대표적인 개편 사항들은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표된 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정부의 개정안일 뿐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상호 합의된 수정 법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큰 틀에서는 상당히 완화된 세제가 적용될 듯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개정 내용 중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 개정안입니다. 2억 원 이하에서 3천억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하던 과세표준을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2단계로 간략화했으며 최고 세율이

충남 당진 로드1950 카페 방문기 오션뷰가 멋진 미국 감성 베이커리카페 [내부링크]

충남 당진 로드1950 카페 방문기 오션뷰가 멋진 미국 감성 베리커리카페 지난 7월 1박2일로 충남 태안 어은돌송림캠핑장에 바다 캠핑을 다녀왔었어요. 캠핑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방문했던 카페인데 이제서야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대부분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느라 한 장소에서만 놀기 바빴는데 1박2일로 다녀오니 인근의 유명한 장소도 가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네요~ 방문한 장소는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충남 당진의 명소인 로드1950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사진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의 오션뷰가 멋지더군요. 로드1950카페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로 170 로드1950카페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타고 논길을 따라가다 커다란 벽돌색의 건물이 보이는 카페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 작은 편도 아니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차량이 끊임없이 들어오다 보

포천 이동갈비와 곱창을 동시에 이동곱갈비 화곡동 맛집 [내부링크]

포천 이동갈비와 곱창을 동시에 이동곱갈비 화곡역 맛집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주 화곡 3동 역세권시프트 주민 동의율이 50%가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에 참여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과 동의서를 접수했던 부동산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화곡동에는 3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갈빗집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진 않아요. 회식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보니 어디서 많이 봤던 장소더라고요. 예전에 포스팅했던 들깨 칼국수 식당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 문을 연 고깃집이었네요ᅲᅲ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켜 먹는 것이 추세이다 보니 줄어드는 매출을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들깨 칼국수 맛있었는데 아쉬워요. 포천 이동갈비 하면 아마도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질 좋은 고기와 푸짐한 양 과일을 넣어 만든 양념으로 달짝지근함을 느낄 수 있는 갈비 생각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네요.

높아지는 깡통전세 리스크 강제경매 신청 건수 급증 [내부링크]

높아지는 깡통전세 리스크 강제경매 신청 건수 급증 작년 중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언론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공인중개사들마저도 하반기 역시 조정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가 1% 상승하면 2년 뒤 집값은 최대 2.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네요. 집값이 하락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까요?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이전 실거래가와 비교해 하락한 가격 때문에 마치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이 들 순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실거주하는 집이고 당장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단 작년 초 시세가 급등할 때 영끌로 막차를 타신 분들은 예외로 할게요. 제 생각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해 전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가 아닐까 합니

1박2일 캠핑 충남 태안 어은돌송림캠핑장 어은돌해수욕장 후기 [내부링크]

1박2일 캠핑 충남 태안 어은돌송림캠핑장 어은돌해수욕장 후기 장마가 끝나가고 무더위가 찾아오니 아이들이 하나둘 방학을 하기 시작하네요. 요즘 부동산도 비수기라서 주말에 손님도 별로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따분하기도 해서 생활의 충전을 위해 가족들과 1박2일 캠핑을 다녀왔어요. 며칠 전 예약한 당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나 걱정되긴 했지만 바다에서 수영하고 캠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기대감이 더 크기에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하늘이 곧 비가 쏟아질 듯이 잔뜩 흐리긴 했지만 길도 그다지 막히질 않고 비가 조금 흩날리는 정도라서 괜찮을 것 같단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전 왜 놀러 갈 일정을 잡으면 비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캠핑 목적지는 충남 태안 어은돌송림캠핑장이고, 캠핑장 면적이 상당히 넓고 탁 트인 바다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은돌해수욕장 바닷가가 캠핑장 바로 앞이라서 멋진 바다 뷰도 즐길 수 있고, 즐거운 물놀이도 아이들과 함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보유 거주 요건 층수 제한 규제 완화 [내부링크]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보유 거주 요건 층수 제한 규제 완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던 사항들이었고 법은 올해 2월 초에 개정되었는데 이제서야 시행령에 반영이 되네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소규모주택 정비 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보유 및 거주 요건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 점이에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의 특별법으로 1만 이하의 소규모 면적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되어 2018년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항은 6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항들은 상위법인 도정법 상의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임장기 [내부링크]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임장기 강서구 화곡동에서 정말 오랜만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외벽 치장이 완료되었고, 부대복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한창 공사 중이었어요. 불과 4개월 정도면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니 시간 참 빠르다 느껴지네요. 아직은 장막이 높게 쳐져 있지만 정문과 후문 출입구, 상가 부분이 한창 공사 중이라서 내부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건설 자재들이 이곳저곳 널려있어 공사 현장이 아직은 어수선하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화곡동 아파트의 시세를 이끌어갈 랜드마크 아파트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I-Park 공식 홈페이지 상의 공정률은 현재 74%이며, 완공 예정일은 2022년 11월 29일, 입주는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576세대이며, 높이는 최저

화곡3동 역세권시프트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문화원 [내부링크]

화곡3동 역세권시프트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문화원 28일 오후 6시 강서문화원에서 화곡3동 역세권시프트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2월 초 주민설명회 개최, 4월 초 주민 동의서 징수 시작, 7월 말 동의율 50% 달성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인 화곡3동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길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컸고, 사업이 성공되리라는 믿음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제 주민 동의율 50%가 넘었으니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죠.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장소는 우장산동 소재 강서문화원 (강서구 화곡로 215) 입니다. 각종 지역 축제 및 문화 강좌,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리며,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이며, 공휴일

현대테라타워 은평뉴타운 업무복합시설 공급 소식 [내부링크]

현대테라타워 은평뉴타운 업무복합시설 공급 소식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주 폭풍우처럼 쏟아지던 장마가 끝나고 나니 한낮 기온이 무려 37도인 상상을 넘어서는 무더위가 찾아왔고,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네요. 중복도 지난 지 예전인데 언제쯤 더위가 수그러들는지 ㅠㅠ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했던 부동산 규제의 빗장들이 하나둘 풀리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에서 야기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닥쳐 하늘 모르고 치솟던 가격이 조금씩 꺾이고 있고, 심지어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던 신축 아파트마저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거래 절벽이라는 힘겨운 시간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모르겠네요. 주택 시장의 상황이 불투명해지다 보니 갈 곳을 잃어버린 자금들은 규제가 덜한 시장으로 꾸준히 이동 중이며, 지식산업센터나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2년 3분기 총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링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2년 3분기 총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6월까지 1만 명 아래에서 안정세를 보여왔는데 얼마 전 BA.5라는 변이가 발견되고, 오늘만 무려 7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심상치 않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몇 년 간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 또다시 재유행이 우려된다니 두려움마저 생겨나고 있네요. 게다가 러우전쟁,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문턱은 점점 높아져 힘든 시국을 버텨내기 위한 자금마저도 받기 힘들어지고 기존에 받아두었던 대출은 금리가 크게 인상되어 이중 아니 삼중고를 겪는 중입니다. 과연 이 힘든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백연어린이공원 조성 [내부링크]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신혼희망타운 백연어린이공원 조성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2년 3월 말 입주자를 모집했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에게 특화된 아파트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이 어려운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아파트랍니다. 현재는 2021년 10월말로 모든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요. 오늘 이 근처에 볼일이 있어 지나가다 둘러보니 벌써 4층이나 올라갔더라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충 5개동으로 구성되며, (공공 348, 일반 175 총 523세대) 신혼부부들을 위한 아파트이므로 전용 49 (A·B 타입), 55 (A타입), 59 (A·B 타입) 등 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분양분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분양가가 낮아서 성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참고 : 강서

화곡3동 역세권 재개발 주민 동의율 50% 달성 도시정비형민간재개발 [내부링크]

화곡3동 재개발 주민동의율 50% 달성 도시정비형민간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시프트)가 화곡3동에서 처음 추진된 시점이 작년 12월이니 벌써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물론 그전부터 다른 종류의 재개발 사업들이 간혹 논의되긴 했었지만 주민들 간에 의기투합되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계획 및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초부터 주민 동의를 받았고, 정식으로 추진 준비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선포했죠.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50%를 넘는 동의율을 달성해냈다니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지 실감이 납니다. 재개발 사업 시작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도 안되었는데 이번에 추진해 본다고 잘 되겠냐는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도시정비형민간재개발 즉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블록

주간일기 챌린지 7월 3주 이솜이비인후과 방문기 [내부링크]

요즘 낮에는 상당히 덥지만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며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네요. 설마 저만 저녁이 시원하다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마루에 누워있으니 시원한 공기가 느껴져 좋더라고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조금 칼칼하더라고요. 목이 잠깐 아프고 말겠지 하고 따뜻한 물 조금씩 마셔가며 하루를 버텨봤는데 저녁이 되니 코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머리까지 지근지근 아파지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증상과 완전히 똑같네요 ㅠㅠ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혹시 그 과정에서 옮은 것은 아닌가 상당히 염려되더라고요. 다음날 증세가 더 심해지니 버티면 안 될 것 같아 강서 힐스테이트 상가 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이솜이비인후과를 방문했어요. 동네에서 친절하고 진찰을 잘 한다고 평가가 좋은 병원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게다가 오랜만에 병원에 와보니 아픈 분들이 이리 많을 줄이

서울시 모아타운 가이드라인 배포 저층주거지 개발 [내부링크]

서울시 모아타운 가이드라인 배포 저층주거지 개발 신축과 구축 주택이 섞여있어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힘든 저층주거지들을 하나의 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하는 정비모델이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는 주차난과 생활인프라의 부족이며,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로 인해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되어 노후되고 열악해져 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더 많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에서 이웃하고 있는 다가구나 빌라의 필지 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필지들을 모아 블록 (1,500 이상)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까지는 Down-Top 방식으로 개별 자치구에서 노후된 지역을 선정해 서울시에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올해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 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내부링크]

금리 인상 고통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며칠 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1.75%에서 2.25%로 0.5%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린 것이 역사상 최초라고 하니 경제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올해 2월 기준금리가 1.25%이고 5개월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릴 수밖에는 없는 경제 상황과 대외 여건들을 보며 상당히 위태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 : 네이버 며칠 전 발표된 미국의 물가인상률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9.1%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러우전쟁 등 대외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나 곡물,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크고, 현재가 피크 지점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어떨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미국 기준금리는 6월에 자이언트스텝 (0.75%)이 단행되어 현재 1.75%이지만 더욱 심각해져 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울트라스텝(1.0%)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되고

세입자 중도퇴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요? [내부링크]

세입자 중도퇴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누구에게 발급?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퇴실하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중개보수 또한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요즘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생활비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적게는 몇 만 원 보증금이 몇 억에 이르는 고액 전세라면 1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깝네요. 하지만,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니 어쩌겠어요. 부동산 여기저기에 의뢰해서 간신히 신규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지급한 복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해 연말정산이라도 받으면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네요. 잔금을 치르고 복비를 지급했는데 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앞으로 끊어야 한다고 하네요. 복비는 내

주간일기 챌린지 7월 2주 공인중개사의 푸념 [내부링크]

이번 주는 날씨가 덥긴 했지만 흐린 날이 제법 있었고, 땡볕의 기온이 그리 심하진 않았네요. 며칠 동안은 낮에만 더울 뿐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온이라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었네요. 하지만, 모기한테 몇 방 물리고 나니 저녁이 두려워집니다 ㅋ 전 20층이 넘는 고층에 사는데 어디에서 모기가 들어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방충망도 멀쩡한데 ㅠㅠ 지난주부터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은 요즘 갭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는 서적이에요. 개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 법인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법인으로 거래하면 취득세와 보유세가 무겁기에 남는 게 없어 별로란 생각을 했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나름 생각지 못했던 운영상의 장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읽어보고 정리한 다음 1인 법인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예전 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전세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변경 이중 가입 [내부링크]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전세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변경 이중 가입 작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빠져들었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 호가만 몇 억씩 빠진 곳이 상당수입니다. 참고 : 네이버 뉴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점차 낮아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인해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점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불안해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가진 돈이나 다른 임차인을 구해 반환해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줘야 하니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부족해진 금액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할 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이

강남 부동산 가격 폭락 도곡렉슬 시세 반토막의 진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내부링크]

강남 부동산 가격 폭락 도곡렉슬 시세 반토막 진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패신화를 이어가던 강남에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16억 원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등록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부동산 하락이 본격화되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로 2006년 1월에 입주한 3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도초, 역삼·숙명중, 단대부·숙명고 등 손꼽히는 명문 학군과 명성이 높은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워 강남 사교육의 1번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매년 신고가를 경신해왔던 강남 최상급지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하락 추세라 해도 1·2억을 내린 것이 아닌 시세의 반토막에 불과한 16억 원에 직거래로 매매가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호가에서 조금만 가격을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세입자에게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요.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반환대출 한도 조건 [내부링크]

세입자 반환 전세보증금 부족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반환대출 한도 조건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엔 없어요.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이라면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부족한 만큼 융통해 볼 수 있지만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았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럴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던지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요청대로 기다려주거나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경매해야 합니다. 만일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여러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수해달라고 권유할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임대인과 임

주택수에서 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개정되나? 똘똘한 한 채 문제점 [내부링크]

주택수에서 가격 기준 종부세 개정 똘똘한 한 채 문제점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선거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부동산 세 부담의 정상화는 시장의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요원하기만 하며, 6월에 발표된 첫 부동산 정책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선보였지만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을 매매 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고, 더 이상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이고,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20~30% 중과하긴 했지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부동산 시세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되었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똘똘한 한 채라는 신드롬을 만들어냈어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세부담이 점점 커지자 수익성과 투자성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대신 써달라고요? 직거래 계약 연장 공인중개사 대서 대필 책임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서 직거래 계약 연장 공인중개사 대서 대필 책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방문해 계약서만 대신 써달라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직거래나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서 작성 요청 건이고, 임대 수요가 많은 화곡동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집주인들의 부탁이 특히 많은 편이에요. 대서나 대필을 부탁한 분이 친분이 있는 동네 주민이라면 거절하기 난감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와 계약했던 분이라면 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해드릴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당사자끼리 직거래한 다음 계약서만 대신 써달라고 하면 서로 협의한 계약 내역과 대상 물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액의 비용을 받고 몇 배 아니 몇 십 배나 되는 위험부담을 절대 떠안고 싶진 않답니다. 대서나 대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함이겠죠?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 매매 계약 0.4~0.7%, 주택 임대차 계약 0.3

실거주할 매수인에게 위로금을 달라고요? 계약 만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갈등 [내부링크]

실거주 매수인 위로금 계약 만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갈등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행 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임대 물건들이 하나둘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 그동안 임대료를 5% 밖엔 올리질 못했고, 앞으로 4년이란 기간을 또 묶여야 하니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초기에는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매각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그러질 못하는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과 협의하에 원하는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야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1월 당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세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지급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공장 창고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나요? 6개 비주거시설 실거래가 조회 [내부링크]

공장 창고 거래 6개 비주거시설 실거래가 조회 주택이나 상가, 토지, 빌딩 등의 주거·업무용 시설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가격과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벌써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집된 수많은 거래 데이터가 축적되어왔어요. 2006년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최초로 공개되었고 2012년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2015년 오피스텔, 토지, 아파트분양·입주권, 2016년 상업·업무용 실거래가가 차례대로 공개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엄청난 투기 차익을 얻고도 이중 계약서 등 검은 거래를 통해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에 거래된 가격을 등기함으로써 매수인이 직전

블챌 주간일기 챌린지 7월 1주 일기 [내부링크]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는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체감 온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최고 온도가 36도를 찍었고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아침에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는데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예약된 책을 받지 못했어요ㅠㅠ 요즘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지 ㅎㅎㅎ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도서관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날이 더워서 한번 다녀오면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힙니다. 결국 걸어가는 걸 포기하고 차를 가지고 다녀왔답니다. 요즘 뱃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게으름이 충만한 탓인가 봐요 ㅠㅠ 오늘 빌려온 책이에요. 요즘 부동산 1인 법인에 관심이 많아져서 책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책도 별로 없고 세무사가 쓴 책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책이라 평가

강서구 화곡동 강서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 [내부링크]

강서구 화곡동 강서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 매물번호 : 2022-0704-0001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을 보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려나 봐요. 오늘도 비가 올 듯이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 역시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며 일해야 여름을 거뜬하게 날 수 있겠죠? 전 모처럼 이틀을 푹 쉬었더니 기력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강서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서아이파크는 2005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97A, 98B 타입 96세대 총 1개동이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48대로 세대당 1.54대의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제공됩니다. 강서아이파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96 강서구청과 화곡 6동 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업무를 볼

정비사업 총회 대의원회 역할 의결 [내부링크]

정비사업 총회 대의원회 역할 의결 정비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는 대부분 조합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이 시행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각종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대부분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조합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 (토지등소유자)이 모여 결성한 단체예요. 즉 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이며,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확정 짓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에서 조합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며 재건축에서는 동의한 사람만, 재개발에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 중 조합을 대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선출해 위임하며, 현안을 처리하려 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서울시 구립 도서관 정회원 가입 및 도서 대여 활용 [내부링크]

서울시 구립 도서관 정회원 가입 및 도서 대여 활용 일하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엔 보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부동산·자기계발 서적이 주를 이루지만 심리학이나 경제, 심지어는 소설까지 책은 그다지 가리질 않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시 구립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해 틈틈이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매번 책을 구입해 읽기엔 자금적인 한계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평가만을 보고 섣불리 책을 구입하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립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라면 먼저 대여해 읽어본 다음 마음에 들 때만 책을 구매하고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다 생각이 들면 서울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빌려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참고 : 고척도서관 홈페이지 전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고척도서관을 애용하고 있어요. 구로구

역세권시프트 어떤 사업인가요? 화곡3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과정 조건 [내부링크]

역세권시프트 화곡3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과정 조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7월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역세권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의 효과도 높이면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거나 침체 또는 노후화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역세권활성화, 역세권복합개발,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 사업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생길 수밖엔 없네요. 언제쯤 이런 사업들이 통합되어 통일된 규정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화곡 3동 등 많은 역세권 지역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시프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역세권의 의미부터 알아야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승강장을 기준으

광명 밤일마을 오리누룽지백숙 닭누룽지백숙 맛집 장수촌 방문 후기 [내부링크]

광명 밤일마을 오리누룽지백숙 닭누룽지백숙 맛집 장수촌 방문 후기 매일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해 일정을 체크하다 보니 다음 주가 벌써 장인어른의 생신이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과정에서 건망증이 점점 심화되는 것인지 자꾸만 잊어버려 큰일입니다. 그나마 처남이 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놓아서 다행이네요. 광명에 사는 분들이라면 밤일마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주하는 곳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맛있는 먹거리도 많아서 여기에 자주 가는 편이랍니다. 이번에는 양도 많고 맛도 좋은 오리백숙과 닭백숙으로 유명한 장수촌에 다녀왔어요.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해요. 요즘처럼 날씨도 무덥고 몸이 허약해짐을 느낄 때 몸보신하기에 적당한 음식이 바로 오리나 닭백숙입니다. 가족들이 다들 백숙을 좋아하니 여기에 오는 데 이견은 없답니다. 작년 이맘때 다녀온 것 같은데 정말 오

규제없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내부링크]

규제없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긴급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었고, 그때마다 각종 규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금 중과는 기본이고,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보유세 감면 정책 이외에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규제들이 유지되고 있고,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니 속상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자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었지만 외국인들은 더 활발하게 국내 부동산 쇼핑을 즐겼다고 하네요. 참고 : 연합뉴스 지난해를 기준으로 21,048건이라니 생각보다 높은 수치네요. 2021년 우리나라 건축물 거래량은 2,114,309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시기에 매매 건수가 계속 증가했으며 단기간에 주택을 매집하거나 미성년자 명의 거래, 외국인 간 직거래 등 이상 징후는 계속 포착되고 있

부동산 계약 해제 24시간 하루 이내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반환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 해제 24시간 하루 이내 지급한 계약금 반환 계약하려고 할 때나 계약 체결한 이후 내가 한 결정이 잘 한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어떤 게 나을지 몇 번이나 비교해 보고 살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구매한 이후에도 반품을 하기도 합니다. 내 전 재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망설임 그리고 후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어요. 참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끔 인

해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행전후 부동산 계약 해제 [내부링크]

해약 이행 전후 부동산 계약 해제 부동산을 구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거주하기 위한 매매, 단기로 거주하기 위한 임차, 영업하기 위한 상가 임차, 투자를 위한 매수 등등 주택이나 상가를 구경하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찾게 되어 만족하며 계약을 하게 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이 급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자꾸만 의문이 들 수밖엔 없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서거나 섣부른 계약이 후회되거나 더 나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 후 체결된 계약은 잔금까지 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일방이 변심을 했다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지 못하듯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해요. 단 해제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계약이 해제되면 그

블챌 주간일기 챌린지 6월 4주 일기 [내부링크]

어제까지 하늘이 뚫린 듯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니만 오늘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오전에 물건 보러 다녀왔는데 이마에 땀이 미친 듯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다녀와서 처음으로 혼자 있을 때 에어컨을 틀어본 것 같아요 ㅋㅋ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물건인데 임장해보고 함께 진행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지역은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이라 물건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요즘 비수기라서 손님도 별로 없는데 저를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나 감사드릴뿐입니다. 평일 아침에 시간을 내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고 왔어요. 예전에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수리비가 꽤 많이 들었고 결국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폐차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타는 차는 경유차라서 항상 배기 쪽이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도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검사받는 도중에도 비는 또 왜 이리 많이 퍼붓는지ㅠ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사가 끝나길 기다렸는데 차를 바꾸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과 특약의 중요성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특약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잠시 거주할 집을 구하거나 결혼 등과 같은 사유로 임대차 또는 매매를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해볼 경험이니 미리 알고 계신다면 더욱더 유리하겠죠?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혹시 부동산을 계약하실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보셨나요? 계약 대상 물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분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부분만 대충 훑어보.......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더샵시티 부동산 개업식 방문기 [내부링크]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더샵시티 부동산 개업식 방문기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중 하나는 경기도 하남이에요. 그중 하남 감일지구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위례지구와 맞닿은 위치에 1만 3천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대형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었어요. 올해 초 송파에서 하남으로 이어지는 3호선 연장 계획이 확정되면서 교통도 편리해질 예정이며, 차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죠. 하남 감일 더샵포웰시티 아파트는 중대형 규모로 분양되었으며, 단지 정문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감일초와 감일중이 있어 학세권을 품은 아파트예요. 단지 내부에 1만이 넘은 산책로와 주변에 184만.......

단 하루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내부링크]

단 하루 차이 초일산입 초일불산입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니 일반 주택의 매매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게다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전세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아요. 단 하루 차이로 월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인 듯 보이지만 단 하루 차이로 월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래는 「민법」의 규정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일·주·월·년 단위이고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 시작일은 계약 기간 내에 포.......

강서구 화곡동 실용적인 구조의 도시형생활주택 매매 [내부링크]

강서구 화곡동 실용적인 구조 도시형생활주택 매매 매물번호 : 20210927-0001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와 연이은 주말로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지요?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기분을 상쾌하게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실용적인 구조를 가진 근사한 분위기의 신축급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매물 기본 정보 교통 : 5호선 화곡역 7분 거리 (약 540m) 학교 : 어린이집, 초·중·고 10분 이내 편의시설 : 이마트 등 병원 : 이대서울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다수 주방 주방은 요즘 지어지는 최신식 스타일의 실용적인 구조로 꾸며져있어요.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가성비로 보는 반지하 장단점 [내부링크]

가성비 반지하 장단점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전월세가 주력 종목이다 보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의지할 곳 없이 따로 사는 노부부들 현장 따라 옮겨 다니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힘겹게 방을 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정이 딱하신 분들에게는 가성비를 최대한 고려해 반지하를 보여드리기도 해요. 오늘은 반지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지하란 어떤 집을 말하나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지하층의 정의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지하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한 개 층의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나.......

서울 빌라 매매가 전세가 가격 급등?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내부링크]

서울 빌라 매매가 서울 빌라 전세가 가격 급등 한국부동산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달 새 서울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30%가량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발표한 통계인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통계 표본을 대폭 확대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통계가 발표되었기에 이러한 논란이 나왔는 지 살펴보고 빌라 시세에 대해 전망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했다고요?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산하 기업으로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을 지원하는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

강서구 화곡3동 쓰리룸 빌라 매매 저렴하고 깔끔 [내부링크]

강서구 화곡3동 쓰리룸 빌라 매매 저렴하고 깔끔 매물번호 : 20210930-0001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며칠 전 비가 오고 쌀쌀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맑은 날 만큼이나 상쾌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서구 화곡3동에 위치한 저렴하면서 깔끔한 쓰리룸 빌라입니다. 매물 기본 정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대체재인 빌라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투자용으로도 매력 있지만 신혼부부들의 실거주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에요. 그리고, 매매를 위해 도배·장판 등을 모두 교체하여 현재 새 집과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화곡3동은 대부분.......

아담하고 예쁜 공간의 투룸 빌라 매매 강서구 화곡동 [내부링크]

강서구 화곡동 투룸 빌라 매매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아담하고 예쁜 공간 매물번호 : 20211001-0001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맑은 날씨가 이어지니 좋네요.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릴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아담하고 예쁜 공간을 가진 투룸 빌라입니다. 매물 기본 정보 요즘 빌라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서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가격 또한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빌라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좋은 매물을 선점하시기 위해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매물의 최대 장점은.......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제한능력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행위에 제한을 받는 제한능력자로 간주되는 데 이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저도 미성년자와 중고 물품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중고장터에서 아이팟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환불해 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미성년자와는 물품 거래 자체를 안 하게 되었네요 ^^ 그렇다면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를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

화곡동 열린부동산 한가위 인사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화곡동 열린부동산 부동산아띠입니다~ 엊그제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온몸을 땀으로 적셨던 한여름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기만 한데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하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늘도 파랗고 날씨도 맑아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두기 4단계 등 활동에 제한이 있어 외출이나 모임이 쉽질 않고 정부에서도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에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해도 그 시간을.......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어요. 착오 오표시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모두 계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본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착오나 실수 등 계약 내용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중대한 내용의 착오 시 계약 취소를, 합의된 내용은 일치하나 기재 오류 시 오표시무해 원칙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오늘은 표기 실수 등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착오란?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착오의 법적 정의는 의사와 표시가.......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화곡동 농실가 찹쌀순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임대로 나온 상가를 보기 위해 화곡역 부근에 임장 나왔다가 점심 먹으러 들렀던 식당이에요. 이 부근을 지날 때마다 한번 맛봐야겠다란 생각만 하고 매번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화곡역 가까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테니 제 나름대로 솔직한 후기를 적어볼게요. 농실가 찹쌀순대는 화곡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 내에 위치해있어요. 본점은 5호선 발산역 부근에 있고, 제가 방문한 곳은 화곡동 직영점이에요. 전국에 딱 두 곳뿐인 체인점이랍니다. 기와로 전면을 디자인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네요. 화곡동은 주차 지옥이라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데 농.......

실속있는 투룸 월세 소개 화곡3동 [내부링크]

투룸 월세 화곡3동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네요. 높아진 파란 하늘을 보니 마음도 풍성해지는 기분이네요. 오늘은 화곡3동에 위치한 투룸 월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물건의 매력은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반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되는 방이라 조금 낮은 1층이라 보시면 된답니다. 작은방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풍도 잘 되고 환해서 좋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니 일반 지하와는 확연히 다르죠? 최근에 도배를 새로 해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화장실은 세탁기를 놓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랍니다. 안방은 넓어서 탁 트인 느낌이 들.......

널찍하고 밝은 투룸 월세 소개 화곡동 [내부링크]

투룸월세 화곡동 안녕하세요. 화곡동 열린부동산의 부동산아띠입니다~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졌는데 해가 지고 나니 날이 시원해져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임장을 세 곳이나 다녀왔더니 벌써 체력이 고갈입니다 ㅎㅎ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화곡3동에 위치한 널찍하고 밝은 투룸을 소개해드릴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룸이 인기였는 데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투룸 이상이 인기 폭발이죠. 괜찮은 투룸인데도 가격이 왜 이리 저렴하냐고요? 공부 상 지하층이라 그래요. 하지만, 계단 3개 내려가는 반지하라서 1층과 느낌이 비슷하답니다. 게다가 남향이라서 햇.......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 2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요점은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셨는지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가입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전까지 보증보험의 의무 가입은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적용되어왔는데,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로 등록되는 임대사업자부터는 종류(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구분하지.......

부동산 스터디 법치주의 공법 사법 강행규정 임의규정 [내부링크]

오늘은 부동산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률 기초 사항인 법치주의란 무엇이며, 공법과 사법의 개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법치주의는 사람이 아닌 법률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공법과 사법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법률 상에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개론이나 민법 등 부동산 스터디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니 가볍게 읽으시면 될 듯해요. 조금 난.......

계약 이행 불능 누가 책임지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봐요. 매일 선풍기 틀고 살았는데 이젠 문만 열어놔도 지낼만하네요^^ 오늘은 천재지변이나 상대방 책임으로 인해 계약 이행 불능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데 가능과 불능으로 나눈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쩝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해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울시에서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를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1층 스카이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프라인 참여는 코로나로 인해 주민대표 12명 등 총 49명의 인원 제한이 있어서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를 시청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국제선을 포함해 소규모의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요.......

화곡역 더챔버 청약 일정 및 공사 현장 임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하이엔드 주거공간인 화곡역 더챔버 오피스텔 및 상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공사 현장으로 잠시 임장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본 공사 현장은 측량과 토지 경계 정리, 전기 등의 공사가 한창이었었는데 이제는 공사 가림막을 치고 본격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려나 봅니다. 바로 옆에서도 다른 건설사의 공사가 한창이지만 화곡역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고 사업 규모나 품격을 비교하면 화곡역 더챔버와는 비교할만한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새 건물로 변모할수록 화곡동의 생활 여건은 더욱더 좋아지기에 더 많은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 가.......

매매 후 하자 발견 누가 책임 지나요? 하자담보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그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 요청 또는 지불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은 드물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 제581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물권이 설정된 매매 시 (제575조.......

가마솥 순두부 - 화곡동 화곡3동 맛집 [내부링크]

개업하고 동네와 친해지느라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네가 주택가이다 보니 골목길도 많고 구석구석에 조그만 가게도 많아서 다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부동산 하면서 아직 적응하지 못한 점이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했는데 이젠 혼자 먹을 때가 대부분이고 손님이 오면 점심을 거를 때도 있네요. 그땐 비상식량인 초코파이가 제 허기를 달래주곤 한답니다 ㅋ 어젠 모처럼 와이파이님께서 사무실에 왔네요. 아이가 세 명이다 보니 애들을 챙기기도 하루가 모자란 판에 매일 바쁘게 뛰면서 건강도 챙기지 않는 제가 안쓰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

코로나 잔여백신 예약성공 - 모더나 1차 맞고 왔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 창업을 준비하느라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제 차례가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미리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은 데 발열과 팔의 통증, 무기력증, 몸살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일하던 도중에 접종받을 생각을 하니 조금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에 걸려서 영업을 정지하느니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잔여백신 알림 신청을 해놨어요. 네이버 5곳 카카오톡 5곳 총 10개의 알람을 받을 수 있어요. 알람이 뜰 때마다 하던 일을 멈.......

부동산 계약에서 서명과 날인의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매매 또는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행하는 서명과 날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다는 것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승인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적으로는 진정성이 성립됩니다. 서명과 날인은 다른 행위이긴 하지만 계약 상으로 보자면 유사한 효력을 발휘하는 데 그럼 서명과 날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계약의 승인 - 서명 서명(署名)이란 법률상의 정의를 보면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에요. 즉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명을 하는 것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내부링크]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집을 팔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조세 관련 법들이 개편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조치가 시행되었어요. 다주택자들은 4월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2주택 보유 10% (최고 57% 부담 증가)와 3주택 보유 20%(최고 68% 부담 증가)가 중과되는 전례 없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매도하는.......

강서구 화곡동 원룸 월세 (주방분리형) [내부링크]

매물번호 : 20210911-0001 안녕하세요. 화곡동 열린부동산의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화곡동에 위치한 원룸이에요. 1층 상가, 2·3층은 원룸 보고 계신 물건의 위치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2층이랍니다. 일반 원룸과는 달리 주방이 방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며, 화장실 역시 따로 분리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화장실 옆쪽에 발코니가 따로 있어서 보관할 짐이 있는 경우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답니다.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침대를 제외하고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있어요. 입구에는 신발장도 있어서 신발이 많은 경우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혜택에 대한 정보 1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7년에 도입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에 대한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만만치 않지만, 저렴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답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것은 없기에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치로 수정하고 보완해나간다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등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온라인 가입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내리니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고객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 중개 보수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의무가 생겨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정된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가입은 의무 사항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확인해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SH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 정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 오전에 부부 손님께서 사무실로 방문하셨어요. 월요일에 개업 떡 돌릴 때 인사드렸던 분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 한번 맡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SH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전세임대주택)에 예비 당첨되었고, 현재 살고 있던 주택을 전세 임대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만 임대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해서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많아서 전세 매물이 상당히 귀한 상황이에요. 오늘은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SH공사 전세임대주택이란.......

강서구 가양역 일군 센트럴시티 상가 잔여 분양 [내부링크]

며칠간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가 어제부터 따스한 햇살을 맞으니 살짝 덥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기분은 좋아지네요. 이제 가을이 성금 다가왔나 봐요.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하니 좋아요 ^^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하는 데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2020년 10월에 준공된 가양역 일군 센트럴시티는 강서구청 교차로 대로변에 위치하며 9호선 가양역 7번 출구에서 600미터 정도의 거리.......

화곡동 열린부동산 개업식을 주말에 했어요 [내부링크]

어제는 개업한 지 2주 만에 네오비 88기 동기분들과 화곡동 열린부동산 개업식을 했어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벌써 9월이고 2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네요. 몇 분은 이미 다녀가셨지만 처음 방문하시는 동기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여기저기 닦으며 사무실 꽃단장을 했네요. 아침부터 땀삐질.. ㅋ 약속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한 주간 접수받은 매물도 정리하고 블로그를 쓰다 보니 반가운 분들이 하나둘 오시더라고요. 멋지게 포즈 좀 취해달라고 하니 어색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ㅋ 역시나 어색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저도 동기분들 개업식 갔을 때 이런 표정이었을거라 생.......

화곡역 더챔버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소식 [내부링크]

오늘은 한양에서 건설해 공급할 예정인 강서구 최초 하이엔드 오피스텔 화곡역 더챔버 분양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화곡역 더챔버는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로 오피스텔인 챔버하우스와 상가인 챔버아케이드로 구성되며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랍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핵심은 초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와 풍부한 수요가 기반이 되어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화곡역 더챔버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최대한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상의 입지 여건 보유 부천 원종에서 화곡역을 거쳐 상.......

초보 개공의 정신없는 하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개공으로서 처음 발걸음을 떼는 날이었답니다 ^^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 일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간판을 떼는 것이었어요. 간판을 떼어내고 나니 건물이 생각보다 정말 지저분하네요 ㅠㅠ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라서 앞 부분이 벽돌로 되어 있는 데 이 부분까지 멋지게 단장하기엔 현재는 무리인 듯싶어서 지금은 가게로 사용되는 부분에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바닥 공사 차례예요. 앞쪽은 그나마 봐줄만했는데 책상의 위치를 바꾸다 보니 바닥에 타일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되었네요. 책장과 책.......

사무실 디자인이 거의 완성되어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네요. 손님맞이하고 계약서 쓰느라 바빠야 하는 데 사무실 세팅하느라 바빠서 큰일이네요 ㅠㅠ 어제는 아침에 사용할 책상이 왔어요. 조립하고 나서 예전에 구상해놨던 대로 세로로 책상 두 개를 배치해봤는데 아뿔싸 사무실이 너무 짧네요. 그래서, 결국 두 개는 가로로 놓고 나머지 하나를 세로로 놨더니 그나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오후에 정말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우리 조 막내 부메랑님이 개업 준비하기에도 바쁠 텐데 저를 응원해 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 아직 화곡동이 익숙하지 않아 무작정 가까.......

부동산 사무소 개설등록 완료했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월요일(23일)에 신청했던 개설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해야 줍니다. ^^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가시면 편하겠죠~ 등록증을 받으려면 공제 (보험)를 먼저 가입해야 해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을 했어요.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참고로 저는 비싸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가입했어요. ①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공제안내를 클릭해요 ② 좌측 메뉴 중 온라인 공제가입을 클릭합니다. ③ 중개업무 공제사업 화면이 뜨면 전체 동의를 해줍니다. ④ 화면 하단의 동의함(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가입 및 자료 인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설등록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어요. 이번에는 한방 가입과 자료 인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해요. 한방은 전국의 공인중개사들과 부동산 협업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불편한 인터페이스와 복잡한 사용법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외면받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네요. 저도 지역망 프로그램을 써보니 심플하면서 필요한 기능만 있으니 사용하기 정말 편하네요 ㅠㅠ 한방은 각성 좀 했으면 해요. 저는 작성한 계약서 등을 온라인으로 보관하기 위해 한방을 사용하려 해요. 5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든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개업 준비 마지막 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신청과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금요일(27일)에 구청에서 간판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간판하고 부동산 상호와 다르다고 간판을 바꾸던지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다음 주에 꼭 방문하라고 하더군요 ㅠㅠ 이날은 저에게 무척이나 귀한 손님들이 방문하는 날이라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고촌에서 명성이 높으신 김정화 대표님, 송파구에서 창업 예정이신 이혜영 대표님, 두 분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주셨어요. 사무실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부동산 세법 - 조세의 기초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 그래서 앞으로 포스팅할 예정인 세법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하나씩 천천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세법이란?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해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오늘 겪은 간판과 임차인 잔금 미납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요즘 사무실을 계약시켜준 부동산에 출근해서 이런저런 비법을 전수받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물건도 임장해보고 다양한 실무 방법에 대해 익히는 중이에요. 물론 개업 준비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긴 해요 ^^ 정확한 간판 견적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간판 사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금액과 가견적 금액이 비슷해서 정확한 치수를 잰다 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간판과 유리창, 출입문의 치수를 재면서 조금씩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재고 나서 가견적 금액보다 조금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헉.... 가격을.......

부동산 세법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납세 의무란 국가 또는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 의무를 말해요.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되어 확정되며 또 소멸할까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해요. 납세 의무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성립·확정되어지고 소멸돼요. 아래의 표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사무실 계약 후 일 배우느라 바쁘기도 했고, 몸도 아파서 포스팅도 하질 못했네요.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는데 다음 번 포스팅할 때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 국토교통부는 17일(화)에 중개보수 대한 토론회를 열더니 3일 만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안으로 정해버렸네요.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정부가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르는 우리가 한없이 만만한 존재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네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개보수 경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가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

부동산 사무소 잔금 치르고 왔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버스에 내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우산을 쓰고도 무릎 위까지 다 젖을 정도로 비를 맞았네요. 하필 오늘이 부동산 인수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ㅠㅠ 이사하는 날에 비가 많이 오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긴다는 데 꼭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잔금 치르는 시간은 오전 11시였는 데 길이 막히는 걸 감안해서 나왔더니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네요 ㅠㅠ 권리금과 보증금 잔금을 처리하고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사무실로 갔어요. 전기·수도 등 각종 요금을 정산하고 인터넷·TV 등 각종 명의변경하는 데 토요일이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부동산 세법 - 취득세의 기초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과 세금의 관계는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지어볼 수 있어요.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는 취득세·인지세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하면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각 단계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는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신·증축과 같이 대가를 지급 (유상취득, 원시취득)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처럼 대가가 없는 방법 (무상취득)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해요 취득세란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물건의 소.......

부동산 세금 -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정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 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까지 전방위 압박이 가히 상상을 불허하고, 이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힘든 상황이네요. 세금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가 아닌 탈세를.......

부동산 세금 - 조세의 개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투자 대상 (주택, 재건축·재개발, 토지, 건물 등등)과 관련된 법령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세법에 대한 이해예요. 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세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조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

부동산 세금 - 조세의 분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세금은 과세주체, 조세의 전가 유무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각종 조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 시간에는 조세를 나누는 기준에 따른 분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차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돼요. ① 국세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해요.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되어 지자체의 재원이 돼요. 국세는.......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어요. 2021년 6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와 대비해 6월 누계 인허가 신청 건수가 23.1만으로 22.2% 증가, 착공 건수가 26.9만호로 23.5% 증가, 분양 건수가 16만호로 23.2% 증가했으나 준공 건수는 17.8만호로 24.3% 감소했네요. 오늘은 발표된 통계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분양주택 2021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15,660호 대비 4.0% (629호) 증가했어요. '20.06월 29,262호 ⇒ &.......

부동산 개업 준비 3편 - 사무실 설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인수하면 대부분의 집기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나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상호를 변경해야 하니 간판 등 외부 인테리어도 다시 설계해야 하고, 내부의 시설 위치도 조정해야 하고, 이것저것 바꿔야 할 것들도 많네요. 개업일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은 조급해지지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다 보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해요. 외부 인테리어 - 간판 네오비 중개실무마스터 과정을 수강하면서 사용할 부동산의 상호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지만 사무실을 계약할 때 창업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에 상.......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기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전국 70,34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를 순위를 공시했어요. 그중 삼성물산 (22조 5,640억원)이 8년 연속 1위를,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 (11.4조원)이, 3위는 전년도에 4위를 기록했던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어요. 전년도 3위였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부터 8위까지의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했어요. 오늘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국토교통부 (징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강원도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에 다녀왔어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소 개설을 위한 중개실무과정도 이수했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개업일도 이제 3주도 채 남질 않았네요 ^^ 이렇게 여름을 다 보내버리는 것이 아쉬워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매일 바빴던 아빠가 갑자기 바다로 놀러 가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바다로 간다는 기대감에 새벽 2시 30분부터 일어나서 부산을 떨던 둘째를 보니 창업 준비하느라 얼마나 신경을 못 써줬으면 그랬을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길이 막힐 것을 예상하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휴게.......

상가투자수익률 손쉬운 계산 방법 [내부링크]

주택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지금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및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

수익형 부동산 투자 1편 노후를 위한 평생 월급의 확보 방법 [내부링크]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호...

수익형 부동산 투자 2편 오피스텔 아파텔 투자 포인트 및 유의 사항 [내부링크]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투자를 위해 어떤 점을 중점...

가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그리고 법적인 효력 [내부링크]

오늘은 다른 중개사무소보다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더 빨리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보편적으로 ...

계약 만기 전 이사, 묵시적 갱신과 중개수수료 부담 관계 [내부링크]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개수수료 다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의미 및 차이점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왠지 풍기는 뉘앙스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알쏭달쏭 다른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세번째 상가 투자 포인트 및 유의 사항 [내부링크]

이번에는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상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길거리를 지...

알쏭달쏭 주택 임대차 재계약하는 방법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알듯말듯 알쏭달쏭한 주택 임대차 재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홍길동 씨는 ...

수익형 부동산 투자 네번째 이야기 수익률 계산의 마법과 함정 [내부링크]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투자 수익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

상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 [내부링크]

오늘은 상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건물을 임대하...

상가 권리금의 종류 및 이해 [내부링크]

오늘은 점포를 인수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블로그챌린지 오늘일기 [내부링크]

전 라면을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먹어요. 하지만, 매일 먹던 것만 먹다보니 조금 질리더라구...

네오비 수업 받으러 왔어요. [내부링크]

오늘은 네오비 수업이 있어서 0교시 출석하러 가는 길이예요. 어제는 바람불고 비도 오고 춥더니 오늘은 조...

수익용 부동산 상가주택 건축용 부지 매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상가 주택은 점포로 사용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대부분 주거 용도이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는 위치는...

어제 네오비 마스터 과정 듣고 왔어요. [내부링크]

오늘은 네오비 학원으로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격증을 따고 바로 창업을 하려고 했지만 실무 경...

도서관 다녀왔어요 [내부링크]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지난 주에는 숙제하느라고 이틀밖에 못 갔는 데 이번 주에 발행할 ...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오늘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

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점 [내부링크]

살아가면서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란 용어들. 공인중개사...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연립주택 투자 포인트 및 유의사항 [내부링크]

오늘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 노후화된 연립주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

임대차 좋은 방 구하기 꿀팁 [내부링크]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 독립을 선언하고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젊은이, 사랑의 결실을 ...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차이점 [내부링크]

계약금은 계약할 때 거는 돈이고, 해약금은 계약을 깰 때 주는 돈?? 위약금은 약속을 위반할 때 주는 돈???...

국토계획법의 제정 이유 및 간단한 소개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은 난이도가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암기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해서 시...

국토기본법의 소개 및 이해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나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소개 및 이해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모든 국토 계획의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국토기본법...

강계준의 부동산 중개업 베테랑 되기 [내부링크]

작년 말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호기좋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언한 지 벌써 반년이 살짝 넘어가는 ...

공인중개사란 어떤 직업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요즘 창업하기 적당한 곳을 찾기 ...

권리의 의미, 권리의 득실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권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건...

2021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 청약이 7월 16일(...

좌충우돌 창업 임장기 3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창업 임장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창업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좌충우돌 창업 임장기 마지막 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을 삼키며 월요일 오전 아침 일찍부터 임장을 시작했어...

전월세 계약 시 도배나 장판은 누가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도배나 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분쟁 ...

개업 준비 1편 - 부동산 실무교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바로 개업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권)의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된 지 벌써 1...

개업 준비 2편 - 부동산 실무교육 수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7월 23일 (금)에 실무교육을 신청한 이후로 하루에 8시간가량 동영상...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청구권) 거절 사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국 75,083호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재생뉴딜사업 올해 1차 사업지 13곳 선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면으로 진행한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 사상 등 종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산사상· 강원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이고, 2024년까지 2,065억원을 투입해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짐으로써 쇠퇴한 도심이 활성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무엇이며, 1차로 선정된 지역의 진행 예정 내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기존 도시개발 사업과는 달리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법률 용어 중 하나인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용어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거나 두 개를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민법의 물권법·채권법으로 깊게 들어가면 법을 전공한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파트이지만 개념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경매와 같은 분야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들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권이란?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해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임대주택의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대 주택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에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가지 임대 방식에 대해 아마도 조금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각각 어떤 성격과 특징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임대 주택이란? 임대주택은 임대를 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어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간략하게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7대 추진 방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개 추진방향을 토.......

좌충우돌 창업 임장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창업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일 일찍 집을 나가서 오후 늦게 들어오다 보니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네요. 얼마 전까지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이 낙이었는데 이젠 그 시간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네요. 창업하게 되면 더 많이 바쁘겠죠? 며칠 전에 마음에 드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지역이라 정보를 탐색해보기 위해 무심결에 들어갔는데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니 가게를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아파트·상가·주택을 모두 할 수 있는 지역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권리금이었어요. 물론 가게에 따라 시세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조사했던 시세보다 높게 부르.......

좌충우돌 창업 임장기 2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매일 부동산 정보 포스팅을 올리다 임장기를 쓰니 여긴 어디인가? 잘못 온 것은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이웃님들도 있으실 거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창업 준비한다고 길거리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책을 읽을 시간도 글 쓸 시간도 모자라네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블로그 포스팅도 해보고, 방문해 주신 이웃님들께 불성실하지만 최대한 댓글도 달아드리고, 답방도 해보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늦더라도 답방은 꼭 가겠습니다 ^^ 지난번에 방문했던 가게에 대한 조금 더 상세.......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어요. 사건을 파헤쳐 보니 투기를 위해 공인중개사나 업체와 결탁하거나 전·현직 직원 및 친인척, 지인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조직적인 범죄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2일 자로 시행되었네요. 오늘은 개정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개정 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

네오비 중개실무마스터과정 88·89기 수료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넉 달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네오비 중개실무마스터 과정 서울 88·89기가 함께 수료식을 했어요. 16주의 정규 과정이 끝난 후 한 달 정도 수료 과제를 했는데 이를 마무리 짓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기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힘을 합쳤기에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이 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ㅠㅠ 수료식 행사를 진행했던 호텔입니다. 동기들과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주변 풍경을 감상했는데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라 정말 멋졌습니다. 밤에 바라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네요 ^^ 저희 88기 기장님께서 지인이 운영.......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7월 5일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번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 계획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계를 넘어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계획'을 비전으로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추진 과제를 제시했어요. 오늘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권역별 추진 전략 및 광역교통망 구축·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편 - 도시주택보증공사(HUG)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이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돼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야 하는 데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증신용보험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편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전세지킴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는 달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만 보증금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편 - 서울보증(SGI)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서울보증(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인 전세금보증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전세금보증신용보험 - 서울보증(SGI) 임차인(개인)이 집주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공기업인 주택도시금융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과는 달리 서울보증이라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해 주며,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

대출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2021년 1/4분기 기준 가계 대출 누적액이 1,666조원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한 가구당 대략 3,15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네요. 내 집 마련, 사업 자금, 병원비, 기타 등등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돼요. 이때에는 금액과 이자율, 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출 이후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 역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봐야겠죠. 대출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법과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 있으며, 크.......

부동산 규제 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부동산 거래가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대출기준·전매제한·청약조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를 가하게 돼요.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용어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

부동산 금융 용어 - LTV DTI DSR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LTV, DTI, DSR이란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영어 약자 그대로 부르다 보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질 않아요.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욱 생소하게 느껴져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택을 구입할 때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자는 더 많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레버리지)하고, 일반인들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모자란 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죠. 예전에는 주택 가격의 80% 이상도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는 LTV, DTI, DSR라.......

광명동굴 방문기 [내부링크]

요즘 창업할 지역을 찾아 발품을 팔고 다니느라 하루가 어찌가는 지 모를 정도네요. 매일 저를 찾아주시는 이웃님들께 댓글도 제대로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네요. 처음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 구경 좀 해보자란 가벼운 마음으로 다녔는 데 힘만 들고 소득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잠들기 전에 가볼 지역을 선정하고 어느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나서 임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지역의 특성이 조금씩 파악되고 어느 곳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차후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구요. 몇 군데 정해놓고 계속 다니다보니 이젠 그 지역 전문가가 될 지경이네요 ㅋㅋ 매일 바쁜 아빠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서 오랜만에 여유.......

네오비 특약 작성의 비밀 수강 후기 [내부링크]

5주간에 걸친 네오비 특약 작성의 비밀 특강이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다름 아닌 계약서의 특약을 작성하는 부분이었어요. 법률이나 다른 지식들은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었지만 특약과 관련된 정보는 찾기 힘들더군요. 현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익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마음고생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특히 저를 믿고 매매나 임대차를 의뢰한 고객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잘못된 특약 작성으로 인해 큰 손해를 끼친다면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니 더더욱 창업에 대해 주저하게 되더군요.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동.......

아파트 기본 개념 - 베이, 구조, 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매매를 할 때 자주 듣는 용어인 베이, 구조, 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점이 좋은 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드물더라구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해하신다면 좋은 아파트를 고를 때 도움이 되실 듯 해요 ^^ 베이 (Bay) 베이(Bay)는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전면 발코니에 접해있는 거실과 방의 개수를 의미해요.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공간 활용의 극대화 - 알파룸과 팬트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를 보면 내부는 5베이로 구성되며 인기가 덜한 최상층과 1층을 위해 펜트하우스(복층) 구조와 테라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본 옵션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화려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수납공간, 실용적인 공간 배치를 보며 마음을 빼앗기게 되요.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쾌적한 주거 환경은 기본이고, 최신 건축 공법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구조 설계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건축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획일적인 내부 구조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건설사들은 타사와 차별화를 두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빌릴 때의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원상 회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해요. 임대인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리비 등을 빼고 주려고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때까지 버텨서 당사자는 물론 신규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속을 태우기도 해요. 오늘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알.......

88기 방배아크로 부동산 방문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어제 저희 기수에서 세 번째로 창업을 하신 최민호 대표님 사무실에 동기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두 달 전에 대화를 나눴을 때 어디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창업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시고 바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시네요~ 짝짝짝... 저도 빨리 창업을 하고 싶어요~ 사무실 전면의 모습이에요. 프로필 사진 촬영 때 찍은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셨는데 웃는 얼굴이 정말 선하고 멋지게 나왔네요. 이전에 블로그에서 사용하시던 별명이 선한부동산이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이미지예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모든 것이 벌써 풀세트로 갖.......

전세자금대출과 질권설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이름마저 생소한 질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민법의 채권편에 속하는 내용인데 부동산 실무 시 대출과 더불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인질(人質)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전을 찾아보니 약속의 이행을 담보로 잡아두는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질(質)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질권 설정이란 무언가를 잡아두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라는 걸 대충 아실 수 있겠죠? 질권설정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 하고, 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질권 설정이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부터 입법 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적립이라는 의미는 하나하나 모아서 쌓아둔다는 뜻의 단어이므로 지분적립형이란 지분을 모아 쌓아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단어로 한번에 이해하기는 어렵게 느껴져요. 근래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집마련이라는 꿈이 한층 더 멀어진 이 때 실수요자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는 정책이므로 그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주택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층 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압박 또한 다주택자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네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매수자들 역시 많기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눈치 보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매수세를 잠재우기 위해 DSR(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 적용 대상을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조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고층에서 즐기는 멋진 조망과 도심 속의 숲속 공원, 골프장·수영장·헬스장 시설 등 최신식 부대복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새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꿈꾸는 로망일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죠. 오늘은 새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청약 통장의 종류 이전까지는 공공과 민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이상, 청약 지역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달랐어요.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

도시재정비법과 존치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요즘 창업하기 좋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며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다니다 보면 바람부는 지역 즉 개발 호재가 많아서 투자금이 몰리는 지역들이 꽤 많은 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허름하고 저렴했던 빌라가 이전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피(프리미엄)가 붙어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네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예정된 곳에 투자하면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실패라는 쓴 잔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고수들은 사업 초기보다는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편이에요. 오늘은 재개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국토계획법 - 용어의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부동산 공법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하고 있는 데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을까 아님 보자마자 바로 나가버릴까란 의문이 생겼네요. 포스팅 하나를 찬찬히 보다보니 제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닌가란 판단이 서더군요. 다른 분께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하네요 ㅋㅋ 왜 그런가 보니 법률 용어를 모르니 글을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용어들은 국토계획법 제2조의 정의편에서 풀이된.......

김포시 고촌의 리더 고촌킹부동산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매번 국가에서 신도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신규 택지 공급 유력 후보지로 거론될만큼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 김포시예요. 그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고촌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살기좋은 일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의 핫플레이스인 마곡지구와 거리가 불과 7k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김포하면 논과 밭이 가득한 예전의 농촌 풍경을 생각하셨을 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깐요. 하지만, 어제 고촌을 방문해보고 서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의 행위 제한 사항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땅의 크기와 비교해 건물을 어느 정도 넓이로 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이에요. 건폐율이 높다는 의미는 건물을 넓게 건축할 수 있다이며,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건물을 좁게 건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개개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오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상의 지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게도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토지도 그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부여한 이름이 있으며, 이를 지목이라도 한답니다. 공인중개사 수업 들으며 고모 교수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지목을 한자 풀이 그대로 토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하수다” ㅋㅋ 맞는 말이예요. 토지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토지대장에 지목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용 현황에 따라서 토지를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

83기 우림이네 대표님 사무실 방문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 4개월에 걸친 네오비 강의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수료만 앞둔 상태인데 과제 몇 개만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아직 창업 준비는 하지 않고 공부만 하던 상태였는 데 슬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며칠 전부터 창업할 지역을 탐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목요일에는 제가 사는 지역을 한바퀴 돌고 왔어요. 한참 돌고 있는 데 비가 내려서 오전 스케쥴로 마무리되어 아쉬웠어요. 집에 와서 지역을 탐색하다보니 좋은 곳 몇 개가 보여서 내일을 기약했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신정네거리역에 위치한 한 상가를 봤는 데 대로에 위치해있고, 골목 하나 뒤로 1000세대가 넘은 아파트가 자리잡고.......

오랜만에 먹은 수제비 [내부링크]

여기저기 임장을 다녀오고 나니 많이 출출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수제비를 먹기로 했어요. 원래는 어제 먹으려고 했었는 데 반죽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아쉽지만 내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네요.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반죽을 하고 야채를 준비했어요. 수제비에 들어가는 야채가 단촐하긴 하지만 맛을 내는 데 충분하답니다. 사진상으로 그릇이 작아보이지만 지난번 포스팅에서 부추전을 올렸던 큰 접시예요. 옆에 밀가루 반죽량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소 한마리도 거뜬히 삼킬만큼 배가 많이 고팠기에 그냥 다 하기로 했네요. 수제비가 보글보글 끓으며 풍기는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임장 다녀오.......

네오비 88기 중개실무마스터과정 수강 후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달 말 16주에 걸친 기나긴 네오비 중개실무마스터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수료까지는 한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만 좋은 동기들과 함께 하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네요 ^^ 오늘 수강 후기는 네오비 종강이 끝이 아니라 기나긴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에 지나왔던 과정을 되새겨보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고 불투명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 예상되니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미래를 서둘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평생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매료되었고 바로 온라인 취득 평생반.......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보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리금의 개념과 종류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난 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 조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를 임대차한 이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각종 유·무형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해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시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단골손님을 확보하느라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가게의 이름을 알리려고 홍보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음식점이라면 피나는 연구.......

다양한 면적 -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내부링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면 평형, 실평수와 같은 면적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듣게 되요. 이런 용어들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쉽게 알 수 있지만 계약서나 홍보 책자를 보면 부동산 전문 용어로 적혀있어 도대체 어떤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게다가 예전에 흔히 사용되던 평에서 으로 면적 단위가 변경되어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면적의 개념이 없으신 분들께는 복잡한 암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계량 단위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을 사용하고, 평 단위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상태죠.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비오는 날엔 역시 전이죠~ [내부링크]

비오는 날에 생각나는 건 역시 파전과 막걸리인데, 주량이 맥주캔 하나면 치사량에 가깝기에 막걸리는 생략하고 부추전만 했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파전인데 애들이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서 오징어와 부추를 넣어 부추전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언제쯤 맘편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제 모습을 갖추며 맛있게 익어가고 있으니 제 마음도 덩달아 심쿵하네요ㅋㅋㅋ 냄새가 끝내줍니다 ㅎㅎㅎ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맛있겠네요.. 어서 내 뱃속으로 들어오너라~~~ 애들이 오징어만 다 골라먹고, 빠삭빠삭한 가장자리 부분만 골라먹어버렸어요.. 흑흑 저도 좋아하는 데 어쩌겠어요. 양보해야.......

임대차 계약 전후 자주 하는 질문 3편 [내부링크]

2편에 이어 임대차 계약 전후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1.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해도 되나요? Q 인터넷에 집주인이 직접 올린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려합니다.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되니 둘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데 괜찮을까요? A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입주하려는 주택에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만 잘 돌려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만 직거래로 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임대차 계약 전후 자주 하는 질문 4편 [내부링크]

3편에 이어 임대차 계약 전후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6. 결혼 예정자인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 결혼 후 거주할 아파트를 미리 공동명의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데, 여자친구는 사정이 있어 한달 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 둘 중 한 분만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두 분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되나 전세보증금은 불가분의 채권으로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발생.......

국토계획법 - 도시군기본계획 소개 및 이해 [내부링크]

지난 시간에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률이 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모든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침이 되는 「국토기본법」에서 출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위에 여러가지 법률이 존재하고 있어요. 국토 중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인구가 많이 모이므로 더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실제 해당 지역에 수립되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도시계획의 정의는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려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도시가 점차 확대되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의.......

네오비 특약작성의 비밀과외 첫수강 느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2월에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과정을 수강신청 했을 땐 교육 기간이 길게만 느껴졌었는 데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정식으로 수료하려면 얼마 간의 시간이 더 흘러야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할 사무소를 알아보기 위해 움직여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무한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혼자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동기인 프레임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던져주시더라구요. 그 해답은 바로 특약작성의 비밀과외라는 네.......

네오비 마지막 강의 들으러왔어요. [내부링크]

오늘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 마지막 강의를 들으러 왔네요. 언제 오나했던 4개월에 걸친 강의의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진 몰랐네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하다보니 동기 분들과 만나서 오손도손 이야기의 꽃을 덜 피운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해요. 이제 좀 친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데 말이죠. 어젠 비도 오고 하루종일 찌푸린 날이 계속되었는 데 오늘은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네요. 매번 보는 네오비의 모습인데 오늘따라 정감이 넘치네요. 이번 주 내내 미뤄뒀던 스마트 중개기법을 듣느라고 시간을 모두 투자했었네요. 겨우 진도를 맞추긴 했는 데 새벽까지 강의를 듣다 졸다를 반복하다 보.......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소개 및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아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도시·군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 구조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관련된 내용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상당부분 있지만 조금씩 따라오다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요. 이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띠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여 건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바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에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토의 이용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이해하.......

광역도시계획 상의 광역계획권이란 [내부링크]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의 내용 중 하나인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야 하시면서 지루해 하시겠지만 부동산 공법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랍니다. 부동산 공법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술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광역계획권 국토계획법 제2조를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쓰여있는 데 도대체 광역계획권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지방자치제는 시나 군 단위로 지역의 업무를 지방 행정단위로 처리하는 제.......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내부링크]

이번 시간에는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기해주는 청사진인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의 정의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에요. 지난 편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쉬운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해볼게요. 경기도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와 광명시에 시.......

1인가구 청년층 주거부담 줄여주는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조건 총정리 1편 [내부링크]

지난 몇 년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주택의 매매·전세 가격, 낮은 은행 금리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전세 매물로 인해 편히 쉴 보금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집없는 서러움도 크겠지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집을 마련해서 월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네요. 급속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수가 2020년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체 가구수의 30.2%(614만 7천 가구)로 집계되었어요. 그 중 대략 27.2%인 167만 가구가 1천만원 보증금과 월세 50만원 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 34세 미만의 청년층이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임대차 계약 전후 자주 묻는 질문 1편 [내부링크]

힘들게 발품을 팔고 여러 곳을 방문한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기대감과 함께 나에게는 전 재산인 보증금이 안전할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계약 과정이 과연 올바르게 처리되는 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점이 하나둘씩 생겨요. 이럴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편해질텐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 전후로 궁금해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1. 임대인이 요구하는 불리한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야 하나요? Q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하려하는 데 임대인이 저에게 불리한 몇 가지 약정을 넣.......

임대차 계약 전후 자주 묻는 질문 2편 [내부링크]

1편에 이어 오늘도 임대차 계약 전후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6. 임대인의 자녀와 대리 계약을 해도 되나요? Q 원룸을 계약하려고 하는 데 본인은 지방에 출장가서 참석을 못하니 아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도 될까요? A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수여된 권한이 명시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놓으면 되요. 그리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서 위임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내부링크]

어제 오랜만에 음주를 하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왔네요. 치사량에 가까운 음주로 인해 아직도 몸이 정상상태가 아니네요ㅋ 계속 꾸벅꾸벅 졸고.. 오늘부터 여태 못본 스마트 중개기법 동영상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마스터 본과정 처음부터 다시 보는 데 처음 수강했을 때 느낌이 새록새록나네요.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도 매주 좋은 동기분들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텐데 그 점이 아쉬워요.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이네요. 석달이란 시간이 이리 짧은 시간이었나요? ㅠㅠ 수료까지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서로 도와가며 낙오자없이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힘들어도 우린 할 수 있어요. 대구 87, 서울 88, 89기 모.......

엑셀로 원형 하루시간표 작성하는 방법 [내부링크]

시간은 돈이다 혹시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하루가 어떻게 간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태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그 일도 다 하지 못해 또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1년이란 시간도 허무하게 가버리겠죠. 실제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무심결에 낭비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들을 모아 의미있게 사용한다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란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요. 이제 시간을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