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빙판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관리 업체 회사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 [내부링크]

오늘은 의뢰인이 아파트 빙판에 넘어져(낙상) 아파트의 관리업체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 758조 공작물 점유자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은 피고 회사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한시 장해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빙판 낙상사고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자택으로 퇴근을 하던 중, 자신의 집 앞인 현관 출입문 앞 인도에서 미끄..

재혼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사례(상대방은 특유재산이라 항변)-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승소-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오늘은 재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은 결혼 전 특유재산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입니다(물론 이혼 사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보면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재혼 후에 전업주부로 가사 일을 책임지며, 남편이 수술을 하여 입원한 기간 내내 원고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피고의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동안 병수발은 전부 원고 몫이었으며, 원고의 헌신으로 피고는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병수발에 매진하였으며, 피고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해 이자까지 돌려 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빌려주었음에도 증여받았다고 우기는 친구(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승소해 가집행을 통해 이자까지 돌려받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이 빌린 돈에 대해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경위 피고와 지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사업상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자 친구였던 피고는 이를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담솔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금..

강간 무고 피고소 사건 방어 무혐의(무죄) 승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강간 무고 피고소 사건 방어 무혐의(무죄) 승소 사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으며, 과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산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헌하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며 다양한 형사사건해결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검철총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억울하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이후에 상당기간 경과 후에 상대방이 변..

이혼 소송 항소심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사례-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서울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항소심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본 변호사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2심을 대리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하며, 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2심에서 1심보다 위자료를 더 받고, 재산분할은 덜 주는 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1심보다 5,000여 만 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봄이 상..

지자체의 도로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자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사용하여 지자체에 수차례 도로를 수용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 지자체에 점유종료일까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지자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대여금 사기죄 고소 구공판 합의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나 투자금 사기를 당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으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어쩔 수가 없이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외로 이런 경우 수사관들은 단순민사사건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리 구성을 잘해서 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처벌을 받기 싫었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대여금 사기 주요판례로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승, 승소판결 : 황혼이혼 소송에서 75프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승, 승소판결 : 황혼이혼 소송에서 75프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50프로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물게 재산분할 75프로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욕설, 음주, 범죄행위 등에 시달렸으며,그 때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피고와의 이혼 생각을 접었지만,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필자는소송에서 원고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가사일과 자..

일산 사법연수원에 방문했습니다. [내부링크]

저는 2009년 5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0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 41기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다녔는데요. 근처 고양지원 재판이 있어 오랜만에 사법연수원을 둘러 봤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관연수, 법원도서관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간판만 일부 바뀌었지, 2010년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법연수원 입구입니다. 제가 다닐 때에는 사법연수원만 이었는데요... 사법연수원 기숙사입니다. 저는 기숙에 다니지 않았지만, 동기들을 만나러 오거나, 1층에 커피숍에 자주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법연수원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기숙사와 강의동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사법연수원 사이에 있는 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적하고 산책하기 좋은 길입니다. 사법연수원 사이에 길인..

동업계약(조합계약) 파기(해지)에 따른 출자금(투자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조합) 분쟁, 해지에 따른 투자금(출자금) 반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상호출자(금전, 재산, 노무, 노하우 등)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계약은 민법 제703조 상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동업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투자금, 수익금, 출자금의 분배, 반환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측은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이며, 이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열심히 모은 상당 금원을 투자했으나, 막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은 쉽지 않았고, 서로 간의 신뢰 관계는 깨지고, 결국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방어,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청구 기각 방어 승소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의 기본적인 방어 전략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의 방어는 크게, 1)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2) 깊은 관계인 것은 맞으나, 유부녀(유부남)인지 몰랐거나, 상대방에게 속았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다. 등이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는 방어방법입니다. 2. 본 사건에서 상대방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

유흥업소(주점) 강제추행 무죄 승소 판결 사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담솔의 박수형 변호사님이 진행하여,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유흥업소(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고소인의 무고 배경) 고소인은 이 사건이 있던. 피고인의 업소에서 고가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고인을 기망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무려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며 무고한 사건입니다. 2. 고소인의 주장 및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고소인의 옆에 앉아 ..

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도중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자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결혼기간이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건물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10억에 이르는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10년이 넘는 별거 후 모친이 사망하자 즉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을 통하여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방치하고 기다렸다가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오로지 재산분할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

물품대금 청구 소송(연대청구),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사례, 구체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연대 청구 소송 승소사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소외 000이 명칭만 다르게 설립한 동일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필자의 권유로 승소 후 집행력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들에게 물품대금 연대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질 근거나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문서송부 촉탁 및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들이 하나의 가족이 설립한 회사임을 입증하였고, 피고들 회사는 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 지방 검찰청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는 2017년경 부터 현재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 ) 산하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법률의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2022년 3월 그동안 활동의 노고를 인정받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했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년 임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본업인 변호사 업무 경험을 살려 심의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해행위취소"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여주셨습니다. 통상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반환받을 권리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피싱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선 메신저를 통하여 연애 매칭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입비를 납입해야만 연애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관리자의 말에 가입비를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비를 받고나서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관리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4단..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차임과 관리비를 의뢰인께서 모두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퇴거를 하지 않아 소송으로서 퇴거를 요청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정인즉, 의뢰인께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나누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어려울 경우 및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게 될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대여금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승소사례를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내방해 주셨는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십수년 전 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매수인들 몇몇과 함께 지분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하는 사례는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타인간 사건이 아닌 가족간 사건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형제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를 나눈 형제로 형제의 부(父)는 사망 수 해 전에 의뢰인에게 특..

도로교통법(음주운전),특가법 집행유예 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형사사건은 요즘 사회적 이슈거리기도 한데요. 바로 숙취운전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례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알코올 분해도가 낮기 때문에 당사자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취..

운전자 폭행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사와 뉴스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승소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저녁 자리에서 과음을 하신 뒤,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는 민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들과 점포를 운영 중에 있었으나 의뢰인께서 계약내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들이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통보, 그리고 독단적으로 점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

보복운전(특수협박죄) 무죄, 불기소처분 사례(증거불충분)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무죄(무혐의 처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내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의율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하여 급하게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양보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크게 추월해 고소인의 차량 앞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전부터 ..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쟁의 소재가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우선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끈질긴 간청으로 소액의 금원을 차용증 없이 차용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지인은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을 하..

무고죄 고소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소개해드릴 사례는 “무고”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을 하고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계약상 상대방이 지출 일정 금원을 의뢰인께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관련 허위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부링크]

현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남부지검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남부지검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본업인 변호사의 업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였습니다.

동업(투자)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공동사업(투자)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커피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공동사업을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투자금에 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으시곤 대응을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의뢰인인 회사는 커피 관련 사업..

업무방해죄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정말 오랜만의 형사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주상복합 건물 상가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주차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의뢰인들께서는 시 소유 공영주차장 부근에 사업..

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건물명도소송은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 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말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인도의 의미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건물 안의 물건 등을 내 보내고 건물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의 명도를 의미하며 이 소송의 피고가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를 한다면 이 것은 인도가 제대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건물명도소송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 B씨의 상가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결국 적자가 발생을 하여서 두 달치의 차임을 못 주는 상황이 ..

대포통장 처벌 잠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내부링크]

대포통장 처벌 잠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명의를 이용해서 범죄를 행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의는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규에 의거 해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불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넘겨줘서는 안될 일입니다. 통장 계좌를 넘겨 줬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를 넘겨 줄 때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명의를 넘긴 것이 아니라 잠시 ..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다루는 판례로 본 혼인의 효력 [내부링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다루는 판례로 본 혼인의 효력 결혼과 그 종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크거나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법으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중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혼인 관계를 종결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법은 이혼 및 혼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다투었던 한 가지 판례를 각색해 살펴보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A와 B는 두 딸을 사이에 둔 부부였습니다. B가 첫 딸을 출산한 이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종종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했고 결국 정신의학..

가족간 분쟁이 있을때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문제 [내부링크]

가족간 분쟁이 있을때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문제 우리 사회는 가정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정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각 가정들이 온전히 운영될 때 사회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각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분열이 되곤합니다. 실제로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성년후견개시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 B씨가 노약한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법원에 신청..

양육비증액소송 변경 사항이 있다면 [내부링크]

양육비증액소송 변경 사항이 있다면 남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것은 이혼을 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양육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가더라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다른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게 비용을 주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받던 비용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초기부터 준비를 잘 해야 [내부링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초기부터 준비를 잘 해야 남녀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면 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갈등이 빚어지고, 대화로 풀어나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이 법적 책임과 의무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법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소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혼이라 이야기하며, 이런 절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의논 하여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두 사람이 의견합치가 안될 때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

조합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채권자 대위소송) 방어 승소사례-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과 의뢰인과의 정당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불만을 픔은 조합원들의 위뢰인에 대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소유자인바, 조합원들은 이 매매계약에 불민을 픔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매매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점, 따라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규약에 따른 ..

조정 이혼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양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된 상태였으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내방하신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및 의사확인기일까지의 기간이 길어 조정으로 하시거나 또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조력으로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놓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근래에는 협의이혼의 불편함과 혹시 후에 생길 법적 분쟁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식양도절차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사례입니다. “주식양도절차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고 내방하여주셨는데요. 사건의 내용인 즉슨,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생산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매수하면 피고(의뢰인)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양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양도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 심화상담을 통하여 상대방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의뢰인께..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어린나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셨는데요. 혼인 후 약 4개월간의 동거기간 중에 배우자와 경제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가출을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혼 등의 문제로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 그렇게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병원 입원 문제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나 입원 수속을 하던 중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의 혼인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입원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말에 수소문을 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재산탕진, 거짓말, 그리고 의뢰인께서 모르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다툼 후 배우자가 일방으로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 전 의뢰인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면서도 매매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파기당하는 불이익이 생겨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의 배우자께서 대리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약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매도인인 상대방과 배우자간 이행기를 다시 정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으셨으나 이미 1주택 보유를 하고 계신 관계로 세금 혜택 등을 위하여 부득이 상대방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차후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하게 되었고,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인 소유자로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하시고, 부동산을 관리 및 유지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다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셨지만, 배우자의 재산탕진, 거짓말, 그리고 의뢰인께서 모르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다툼 후 배우자가 일방으로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는 의뢰인과 30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탕진하고 수억의 빚을 지시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사업을 하시던 공장에 경매가 진행되는 등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배..

시설물 관리 소홀(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영조물 등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되어있던 맨홀 덮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어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아쉽게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고 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1심에서의 증인 및 증거 등 변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누락된 맨홀 덮개로 인하여 맨홀에 자전거가 빠지면서 상해를 ..

초상권침해소송 내사진 무단사용 되었다면 [내부링크]

초상권침해소송 내사진 무단사용 되었다면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성형외과의 광고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비포앤 에프터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전형적인 광고에서는 실제 성형외과에서 시술 관리를 받은 사람의 사진이 적나라하게 보이곤 합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알려주기위해서는 필연적인 노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광고에 시술 당사자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금전적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외부로 노출했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초상권침해소송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눈 부분..

[팸타임즈 2019.3.26]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부링크]

김필중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접하다보면 간혹 성격차이, 가부장적 마인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집착 등이 이혼사유로 성립하는지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부장적인 행동이나, 언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훈계차원의 폭행 및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모욕이 왜 이혼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하실 때가 많은데요. 물론 이런 문제가 비단 황혼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혼 사유. 이혼사유로서 충분한지, 법원은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 박수형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해서 받아내는 방법 [내부링크]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해서 받아내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에 따른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자신의 자금 운용으로 인해 그 돈을 바로바로 반환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와 그의 딸 B씨는 B씨 이름으로 보증금 일정 금액에 월세계약을 맺고 C씨로부터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어머니가 구속되자 C씨의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해 사례인데요. 바로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분양 후 소유하게 될, 남은 부동산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시공사 및 시공사의 대표를 포함하여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소유권보존 상에 문제가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깨끗한 물건지라는 설명을 하여 믿으셨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될 아파트 시공사의 계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체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 잔금을 이체하기로 약정하고 선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형량 그리고 성립요건은 [내부링크]

사기죄형량 그리고 성립요건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형량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와 재산상피해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법리 오해로 인해 사기죄 형량에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정황에 대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도청구소송 가능한때 [내부링크]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도청구소송 가능한때 매도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개개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여 깨끗하고 제대로 된 도시정비를 할 수 있고 낡은 것을 버리고 번듯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은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조건 없이 매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필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A씨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소유자들..

[아시아뉴스통신 2019.3.13] 고소가 빈번한 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이... [내부링크]

근래에 들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증거수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요수단이 되었는데요. 소송의 취지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증거, 증거수집 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 휘말리시곤 합니다. 또한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인 배우자의 '외도'와 더불어 '폭행'문제도 큰 사유 중의 하나인데요. 위의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도 가정보호 사건이나 형사사건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적인 문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적 조치나 주의하여야 할 사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

이혼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짧은 연애 후 혼인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국외사업을 이유로 한 별거, 그리고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혼인시기부터 현재시점까지 이르렀을 때 혼인기간 중 70%이상을 별거하시며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사업을 이유로 상대방의 부모님과 함께 국외로 나가 현재까지도 입국치 아니하고 이메일, 휴대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의 연락도 닿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상대방의 출입국..

이혼재산분할대상 알고 진행하자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대상 알고 진행하자 최근 많은 부부가 성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이혼을 결정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여러 문제를 결정해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대상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정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이혼재산분할대상은 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과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지가 애매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해 살펴보..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의 형사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웹, 모바일, 3D그래픽 등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회사를 경영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역직구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플랫폼 개발자로 상대방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인데다 중국에 법인을 내야 사업이 수월하다는 얘기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중국 내 법인까지 설립한뒤 ICP인증(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등록허가인증서)까지 받아 물심양면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경제적 지원을..

대포통장 처벌 중간거래상도 해당이 될까 [내부링크]

대포통장 처벌 중간거래상도 해당이 될까 어떤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모은 자금의 경우 경로를 추적할 수 없게끔 한번 경로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은폐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추적할 수 없게 타인의 명의로 계좌나 카드를 만들어 돈세탁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해당이 될 경우 대포통장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적용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혹여 약간 억울하게 대포통장 처벌 받게 된 경우 양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로 합니다. A씨는 대포통장 처벌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A씨는 대포통장의 중강거래상인의 역할을 하였는데 모집책인 B씨로부터 계좌를 사들여 다시 차액을 붙여 ..

집행관의 소나무 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 포스팅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금일은 “손해배상(국가배상)” 승소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집행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채무를 지고 계셨고, 이에 대하여는 부정치는 않으셨으나 다만, 채권자의 인도 및 수목 압류 집행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소나무 등 수목에 상당한 훼손이 있었던 관계로 수목의 감정가가 현저히 떨어져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겨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통하여 손해가 발..

특경법 위반 어떤 처벌이 내려오게 될까? [내부링크]

특경법 위반 어떤 처벌이 내려오게 될까? 정상적인 경제행위에 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특경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다시 몰수를 당한다거나 실형이 부과가 될 수가 있으며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어 유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무혐의임을 밝히거나 혹은 감형이 될 수 있을만한 사유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는 데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한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수재혐의가 의심되어 기소되었다가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무와 관련하여 억대의 뇌물을 받..

[연합뉴스 2019.4.27] 경매 앞둔 조경수 수백 그루에 압류 스프레이…"국가가 배상" [내부링크]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이 기사화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국가배상" 사건입니다. 기사에서 나왔듯이 집행관의 집행방법으로 인하여 집행물 소유자가 피해를 입어 부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집행관의 집행방법, 그리고 집행물의 피해 인정여부 등 관련 판례가 전무한 관계로 실제 수목에 대한 집행방법을 찾아보고 사진을 보며 연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이신 분들에게는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의 승소사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기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사례와 연계된 사건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소송의 관할인데요. 가사소송법에서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진행시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피고(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고 가정법원에 ..

매도청구소송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내부링크]

매도청구소송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매도청구소송 같은 일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법은 모두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유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조합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구에 속해있는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설립에 대한 변경 동의서를 받아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조합은 이후 계획되어있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이들은 회답에 대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

서울가사전문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내부링크]

서울가사전문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혼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결혼하고 약속했으니 배우자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참고 넘겨야 한다고들 그렇게 말하였었지만 사회가 바뀌고 세대가 교차 되고 나서 이혼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들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와의 끝을 의미하지만 인생과 삶에 관해서는 새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방어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등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내용인즉,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한 집착과 폭력 등의 행위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는 의뢰인의 집착과 폭력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며 근래까지 상간자와 부정행위는 지속되었고 이를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까지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

대포통장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대포통장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대포통장 처벌은 주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고되는 것인데 이는 규모가 클수록 죄질이 악하다는 판결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 형량을 낮추거나 자신이 쓴 누명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기 어렵듯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자신이 남의 재산을 통해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챙기려고 벌인 일이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 없이 순전히 돈을 거래하던 중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면 대포통장 처벌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포통장 처벌에 관한 사례..

영업(경업)금지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는 ‘카페투어’, ‘디저트투어’, ‘도장깨기’ 등의 말이 생길 정도로 맛도 맛이지만 다양하고 보기에도 예쁜 디저트, 음료들이 생기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한데요. 흔히 레스토랑에서 말하던 ‘시그니쳐 메뉴(디쉬)’도 카페나 음식점에서 대표하는 음식, 음료, 디저트로 쓰일 만큼 음식점의 특징과 색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그니쳐 메뉴’의 레시피, 디자인 등을 지키는 것은 영업점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업(경업)금지 등” 승소사례입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한..

내연녀위자료 청구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링크]

내연녀위자료 청구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문제 없이 백년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개인화되고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갈라서게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륜의 경우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는 사유입니다. 그런 만큼 배우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내연녀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내연녀위자료 청구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아내 B씨와 십여년간 결혼생활을 유..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별거를 하셨고 이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혼에 대한 의견 교환 후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르렀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간 협의이혼 진행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의도치 않게 잘못 작성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한 부분을 협의이혼 신청 시 제출하고 협의이혼이 성립됐다면 되돌리기는 어려우니 신중히 판단하여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의뢰인께서..

협의이혼 절차 꼭 필요한 것은 [내부링크]

협의이혼 절차 꼭 필요한 것은 오랫동안 붙어서 행복하게 잘 지내던 부부도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서로간의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처럼 다시 잘 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잘해보려는 노력을 포기한다거나 혹은 이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질 경우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일 양측이 다 헤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수월하지만 그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해두는 것은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당장의 충동으로 헤어지려 하는 것..

공유물분할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공유물분할”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거나 새로운 지분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상속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유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들을 단독소유로 변경하고자 2017.경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가격배상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지분을 이전 받지 못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도 단독소유 및 가격배상..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고민된다면 [내부링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고민된다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의 삶과 그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씨족 사회부터 시작된 사회의 모양은 점점 그 단위가 작아지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영향으로 가족을 넘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재산의 형성에 부부가 모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 상..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내부링크]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결혼은 평생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혹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으로 이 것을 무효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거짓을 말한 정황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씨는 한의사이자 목사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전 대통령의 친구라며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또한 평생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겠다면서 A씨에게 접근을 하였는데, A씨는 뇌수술을 받고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B씨를 설득하여 반평생을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들고 이를 ..

외국인과의 이혼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외국인과의 이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인과 혼인을 하셨지만, 상대방이 국내로 입국을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외국인과의 이혼 승소사례 확인하기↓ 외국인인 상대방과의 이혼 소송에서는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거나, 가출한 경우 또는 아예 국내로 입국조차 거부하는 경우를 이유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필중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답게 의뢰인의 고충을 덜고자 공시송달제도와 제3자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보완서류를 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인데요. 더불어 사례를 통하여 소 제기 후 소송을 취하할 때 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특이점은 이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판결에서 승소를 하셨다가 소취하를 하신 점, 그 이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가 상대방의 회유로 다시 한 번 소취하를 하신 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폭행이혼위자료 청구 되는 기준은 [내부링크]

폭행이혼위자료 청구 되는 기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을 하는 개념이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을 가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해서도 안 되는 폭력이니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만일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라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고 폭행이혼위자료를 받아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폭행이혼위자료를 둘러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B씨..

게임산업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승소사례인데요. 요즘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승소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방에서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의뢰인께서 판매가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경품 금액 5,000원 보다 많은 약 14,000원 상당의 경품을 기계 안에 투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의뢰인과 같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품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자로 토지 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업체를 통하여 건축업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몇 개월 만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시공 및 인허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의뢰인께는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기간 내에 준공이 안될 시 지체지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사항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토지대금도 지급치 아니한 뒤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외도, 낭비와 과도한 채무, 그리고 가출까지 서슴지 않는 까닭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하루 빨리 이혼은 하 되, 미성년 자녀들인 사건본인들의 양육권만은 꼭 본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의뢰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피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밀도가 부모 중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양육은 누가 맡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한편, 양육의 환경은 부모 중 누가 적당한 환경인지를 더불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인도 및 철거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부동산 인도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 상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던 중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의뢰인께서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수년째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무허가 건물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납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은 지급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웃으로 지내던 상대방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길 권유하여 결정 끝에 의뢰인 소유로 매수할 부동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수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등기비용으로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등기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확인한 결과 이미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의 지분 전부가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고 피하였고 추후 상황이..

이혼 및 위자료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및 위자료”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이혼 청구를 당하신 입장이셨고 1심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판결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너무나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탓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역시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나이어린 자녀를 데리고 혼자 어렵게 살고 있으신데다, 항소심까지 약 3년여간의 긴 법정 공방과 상대방의 끈질긴 이혼 요구 등으..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등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소개해드릴 사건은 1심, 항소심 모두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한 입장이셨는데요. 다만 아픈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유책배우자는 배우자인 관계로 이혼에 대하여 적극 방어하여주실 것을 요청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자인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고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청구 기각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혼 청구자인 상대..

모델계약위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와 SNS를 통한 홍보 및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일어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손해배상(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미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 병원과 원하는 부위의 시술 및 수술을 받는 대신 병원 홍보모델 및 초상권 양도에 대한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에 따라 시술과 수술을 병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으며 전속모델로서 홍보책자 및 팜플렛, 또는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광고물에 실리는 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SNS 등에서 의뢰인이 모델로 실린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지급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차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실제로 업무협약에 따른 투자금의 명목이므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에서 증서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데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

이혼 등(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자)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60년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 2019년이 시작한지 벌써 8일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건강과 행복 모두를 가득 누리시길 바라며, 아울러 2019년에도 김필중변호사는 담백하고 진솔한 포스팅으로 의뢰인의 궁금증과 의문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첫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외도의심과 더 나아가 폭행까지 행사하여 미성년자녀들과 함께 급히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시며 별거를 하고 계시다가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

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내부링크]

합의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기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시재산분할 하게 될 때 대상은 모든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만 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취득한 재산일 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 경우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쪽만의 필요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으로 발생된 채무는 한쪽 명의로 발생된 채무라고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점포권리금반환 구두약정체결 시 효력은? [내부링크]

점포권리금반환 구두약정체결 시 효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로 여겨지는 부동산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 거 아닌 문제에도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보증금 소송, 명도소송, 점포권리금반환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알아볼 소송 중 하나는 바로 점포권리금반환 소송인데요. 권리금이라 함은 상가나 이 전에 영업을 하던 곳에 대한 새롭게 장사를 시작 할 때 전 영업에 대한 관행상의 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권리금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점포권리금반환 문제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한 경우, 계약할 시 구두로만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우 임차인..

별거이혼소송 심판청구 어떤상황에 [내부링크]

별거이혼소송 심판청구 어떤상황에 부부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쪽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를 통하여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로 별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별거는 때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기도 합니다. 별거이혼소송 경우 별거 자체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이혼소송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경우로 별거가 너무 오래 유지되어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별거 이외의 이혼 사유를 초래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시며 직장생활을 하시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시게 되었고, 그 후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수집해 온 증거 중 입증력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고,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생활 지속 중에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공동양육권 지정 미성년자녀 양육 부적합하다면 [내부링크]

공동양육권 지정 미성년자녀 양육 부적합하다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는 부부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주중에는 어머니께서 양육하고 주말에는 아버지가 양육을 하는 이른바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이혼을 하고 살아 보니 공동양육권 갖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부모 가운데 한 명은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공동양육권 고집한다면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가 공동양육권 가지는 것이 미성..

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내부링크]

재판이혼재산분할 공무원연금분할 되나?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의 힘으로 모은 재산 혹은 모을 수 있도록 일조한 것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 중 한 쪽 혹은 양 쪽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분할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혼 당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지만, 아내의 나이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연금지급을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위 사건을 통해 재판이혼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이 분할대상에 속하는지, 수급가능연령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

[팸타임즈 2018.11.5] [김필중 변호사]국제 이혼,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2010년에 34,235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점차 감소하고 있어 2017년에는 총 20,835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7년 약 7,100건으로 집계 되었는데요.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봤을 때 이혼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제이혼에 있어서는 부부 중 일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국제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와 질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국제이혼에 있어서 관할 및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

자녀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불이행 할때 [내부링크]

자녀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불이행 할때 요즘은 성격이 맞지 않거나 결혼생활로 인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혼을 통해 새 출발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혼 결정을 할 때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녀양육자 지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합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양육자 지정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자녀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다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내부링크]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된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또는 차임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도심의 한 복합상가건물 디지털전문점에 위치한 두 곳의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천여만 원에 양수했습니다. 이 중 1억2천여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 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는데요. A씨가 임차한 매장은 A, B, C구역으로 구성된 8백여 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습니다. A씨는 B사와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B사의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B사의 모회..

장래이행 청구(양수금)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장래이행의 소, 양수금”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한 개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그 후 약 2년이 지난 근래에 들어 기존 채권자가 이 사건 상대방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수령함으로서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양수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이유로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변제기가 도래하면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란 미래의 어떤 행동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민사..

이혼후 양육비 안줘서 감치명령 [내부링크]

이혼후 양육비 안줘서 감치명령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 안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가운데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행명령신청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는데요. 그 말인 즉, 법원으로부터 이혼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해 이혼후 양육비 안 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혼후 양육비 안 주는 자를 상대로 ..

사기죄변호사선임 형사고소 에서 [내부링크]

사기죄변호사선임 형사고소 에서 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 중에서도 유독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일 것인데요.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기죄변호사선임 해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 당해 재판에 넘겨져 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 죄는 미수범까지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도 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기죄변호사선임 후 알맞은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이죠. 사기죄변호사선임 필요한 이유, 아직 와닿지 않는 분을..

이혼 등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지급치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자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소재불명확인서 등을 증거 및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명한 뒤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시송달 제도 확인하기 ↓ 그간의 업무성과와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된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무엇일까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무엇일까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되었지만, 임대인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당 법안의 허점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로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그 중 손해배상 소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요. 다만 상간자와의 소송은 1심 재판부가 상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항소심 진행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김필중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불륜남편위자료 청구소송 이란? [내부링크]

불륜남편위자료 청구소송 이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외도를 저지른 자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같이 상간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햐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삼 년이 지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처벌만 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민법상 책임이 따르고 있어 불륜남편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불륜남편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남편위자료 청구에 있어 이혼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기 ..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무죄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소개해드릴 사건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무죄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 예배당의 문이 잠겨있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당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한 뒤, 예배당에 침입한 사실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죄로 구약식 처리되어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정당한 행위로서 불가피한 방법을 택한 것이므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셨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방법은 ‘구공판’과 ..

국제이혼소송변호사 관할 법원은? [내부링크]

국제이혼소송변호사 관할 법원은?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헤어짐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정파탄이나 고부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 예전처럼 참고 감내하는 것이 아닌, 이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한들, 내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배우자와 나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각 국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로 힘들 것인데요.일례로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 간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장래퇴직금채권 재산분할 되나? [내부링크]

장래퇴직금채권 재산분할 되나?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근로자라면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때 또는 노후에 연금 식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례는 이혼하는 부부가 나중에 수령하게 될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난 사례인데요. 재산장래퇴직금채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각각 교사와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15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의 근무처는 서로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내 ..

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내부링크]

유류분특별수익 제도 시행전 재산은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비율의 재산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피상속인은 유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유류분제도 시행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재산에 대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부족액을 계산 시에는 유류분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어머니인 ㄹ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ㄷ씨에게 음식점 건물을 ..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물품대금”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하시며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치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나, 거래처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미 의뢰인께서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2심(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3심제를 택하고 있고 3심제는 1, 2심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 통장명의자도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 통장명의자도 전화로 타인이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 채는 보이스피싱사기가 갑자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떠오른 지도 어느 덧 십 년이 훌쩍 넘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같은 범행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사기변호사를 통해 다뤄볼 내용 또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직접적으로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어도 인출책, 송금책, 운반책 역할로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안일하게 나와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해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사기단의 말에 속아 이 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한 자에게는 피해..

[뉴스렙 2018.10.23] 김필중 변호사, 사랑할 땐 추억 헤어지고 나면 리벤지 포르노. [내부링크]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의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란 헤어지자는 연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과거 성관계 동영상 유포 또는 해당 영상을 연인에게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협박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리벤지 포르노 경우의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겸 심의위원에서 활약 중인 형사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가 위와 관련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하여 인터뷰를 ..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승소사례를 통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내방하여주셨는데요. 우선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다 상대방이 재산분할로서 큰 금액을 청구한 까닭에 이혼은 원치 않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심화상담을 통하여 이혼 청구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가출하여 근 1년간 원치 않는 별거 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하여 두신 증거를 토대로 유책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외국국적을 가졌어도 체류지 신고 등을 마친 ‘등록 외국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보증금 4억5천만 원을 내고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자 해당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보증금 4억5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인지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한번도 포스팅하지 않았던 내용을 다뤄볼까하는데요. 바로 “인지청구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으로부터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갓 태어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고 상담을 통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혼인 외의 관계..

[뉴스렙 2018.10.10][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가 말하는 '최우선 변제금'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도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적극재산은 대게 예금, 보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 제일 큰 액수를 차지하고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것과 알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총각행세유부남이 [내부링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총각행세유부남이 성범죄와 관련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성적인 접촉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판례는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인데요.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학원 대표인 B씨로부터 SNS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둘의 관계는 깊어져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B씨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나중에는 같이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민사소송 승소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2009.경 시골에 사시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분에게 거금을 대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의뢰인 분을 안심시키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해드린 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추가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셨었습니다. 그 후 2013.경까지 채무자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매달 변제 받으시며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던 중 채..

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내부링크]

토지명의신탁 취득세 납부 두번해야 토지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토지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명의신탁 행위를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김필중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토지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받은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다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ㄱ회사는 A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19억여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납부까지 했는데요.그런데 나중에 토지의 실소유자가 B씨가 아닌 ㄱ회사로 드러나면서..

서초구이혼상담 이혼사유 교육열? [내부링크]

서초구이혼상담 이혼사유 교육열? 숨 막히는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서초구이혼상담이 필요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딸을 둔 부부입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ㄴ씨는 교육비 절감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 ㄱ씨는 주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던 터라 아내 ㄴ씨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ㄱ씨는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ㄱ씨는 여러 차례 ㄴ씨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ㄴ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내부링크]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할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이 같은 친고죄에는 과거 성범죄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현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성추행 친고죄 폐지 된 해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 ..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외국인과의 이혼 사례 포스팅을 통하여 공시송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내국인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사건은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건인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으셨으며, 혼인기간도 약 4년 정도로 짧으신 편이었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혼인 전 배우자가 말했던 배우자의 직업과 수입 등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셨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손해배상(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상가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시던 중 상가 내 노후화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신 후 통증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나아짐이 없고 이로 인해 소득활동도 중단되는 등의 손해를 입어 상가관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가건물 및 계단 사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상당한 곳이 부서지고 깨져 보존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가 관리를 책임지는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럴때! [내부링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럴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라는 말 TV이든, 인터넷이든, 현실이든 어느 곳에서건 한 번은 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이 명예훼손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것이지요. 주체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의 훼손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 훼손이라 함은 꼭 현실로 명예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

외국인과의 이혼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총 건수는 238,601건으로 2010년에 34,23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작년인 2017년에는 총 20,835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7년 약 7,100건으로 집계 되었는데요. 물론 외국인과의 이혼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이 감소하는 상황임을 봤을 때 이혼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하는데 있어 외국인과의 이혼에 대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 위와 같이 통계청의 자료까지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포스팅을 통하여 외국인과의 이혼을 설명 드리고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사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승소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따른 급부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손해배상 관련하여 여쭤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 뒤에 붙는 (기), (자), (국)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전문변호..

[아시아뉴스통신 2018.8.28] 올해 황혼이혼 늘었다...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내부링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혼을 진행한 부부의 수는 작년 대비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특이점은 동거 기간이 짧은 부부보다 오래 같이 산 부부가 갈라서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 또한 달라짐에 따라 흔히 말하는 '황혼 이혼'이 증가한 것인데요. 황혼 이혼에서의 쟁점은 오랜기간 유지한 혼인생활에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혼인생활 기간이 상당한 만큼 재산에 대한 기여는 누가 했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황혼 이혼'의 쟁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이혼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혼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지난 2017. 7.에 이혼 소송에 관한 방어 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고 해당 포스팅에서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대하여서도 같이 설명하여 드렸는데요.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배너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청구 방어 사례 확인하기↓ 우선 금번 소개해드릴 사건은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사유는 의뢰인이 가사를 소홀히 하여 배우자가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여왔고, 의뢰인이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무시해온데다, 별거의 기간이 상당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이혼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에도 보복의..

토지인도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토지인도”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2016. 1.자에 포스팅한 사건과 연관된 사건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다시 찾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의 사정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 관련사건 살펴보기 ↓ 우선 피고들은 교회의 대표 목사와 교인들로 교회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나머지 피고 교인들과 종..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들고 온 사례인데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최근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툼 끝에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으셨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의 상담 직전까지 만남을 이어온 것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승소사례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꼭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위자료)청구권 바로가기 ↓ 이에 이혼전문변..

[데일리시큐 2018.8.2]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할까?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말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법률동반자 블로그의 승소사례를 게재하면서 많이 언급하고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지의 여부와 예외 사유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이혼 등 반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8월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게 35~38도를 치솟는 폭염이 지속되는데요. 대체로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다녀오시지요. 법무법인 담솔도 휴가를 다녀오고 정상업무를 보고 있사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개 사례는 “이혼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상호간의 대립과 의견차이가 너무나 심한 관계로 약 3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였는데요. 종합적인 이혼 사건이므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사례를 살피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내방하여 주셨는데요. 우선 혼인기간은 대략 2년으로 매우 짧으신 편이었으나 그간 ..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약정이자 9%, 지연이자 24%로 하는 금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빌려주셨는데요. 그 중 일부 원금과 일부 이자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의 효력을 보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요. 우선 채권과 관련한 사건이니 만큼 소멸시효, 그리고 법정 지연이자 등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배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여금 소멸시효 확인하기 ↓ 우선 의뢰인께서는..

[뉴스렙 2018.7.5] "'바람' 피웠으니 재산분할 한푼도 못 줘?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내부링크]

요즘 혼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람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분할 비율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성격과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는 오류인데요.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사례를 통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특수협박죄에 대한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협박”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셨는데요. 피의자는 의뢰인의 형제로 의뢰인께 전화로는 물론 약속 장소에서 의뢰인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고 차 내부에 있던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경찰서로 가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상태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진술과 CCTV 등 관련 증거 제출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의자가 형제이기도 하고 형사합의, 재발방지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행해보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83조 및 형법 제28..

이혼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7말 8초, 여름이 무덥습니다. 곧 전국의 법원들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갈텐데요. 가압류 등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적부심, 구속 공판 등 형사 사건,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요하는 사건은 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오니 김필중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 또는 의뢰하시거나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멀리 미국에서 의뢰하여 주신 사건인데요. “이혼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멀리 미국에서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의뢰하여 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고 배우자는 한국..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부당이득금” 승소사례입니다. 부당이득이란 이득을 취할 권리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여 그 이득을 본래 취할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정부가 개인에게 본래 징수해야할 세금보다 과하게 징수한 것,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타인의 계좌에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금번 사건은 임대차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인 전 소유자 A와 현 소유자 B는 한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신 상태..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양육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에 관련한 소송인데요. 특히 양육비에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보다 긴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혹여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 전 배우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과거 및 장래양육비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확인하기↓ 금번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자녀가 3살이었을 무렵 협의이혼 하시고 홀로 양육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홀로 아이를 키우신 까닭에 경제력으로 어려워 곳곳에서..

[팸타임즈 2018.6.28]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의 진실 [내부링크]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데에 있어 부모의 이혼이 걸림돌이 될까 싶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고 현재에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혼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되면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중의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것에 소송의 초점을 맞추시기도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친권, 양육권의 확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대여금소송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채권에 대한 소송이 대다수인데요. 특히 대여금 관련 소송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사례를 통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1,000만원을 대여해드리고 몇 년 째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다행히도 연대보증인을 삼고 36%의 이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두신 상태였습니다. 우선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있으니, 그 전에 꼭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 방어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경제력, 그리고 고부갈등 등 많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인식이 부드러워지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면서 소제기 이후 법원의 이혼 판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늘 이혼을 명하는 판결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번에는 이혼 청구 기각을 판결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청구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지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방어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혼 청구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국제뉴스2018.6.22.]간통죄 폐지 3년... 달라진 이혼 풍속도. '흥신소'보단 '이혼전문변호사'찾아야... [내부링크]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을 상담하고 진행하면서 현재까지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간혹있는데요. 그 중에는 배우자의 상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변호사를 찾지 않은채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함으로 오히려 배우자에게 개인정보 등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내방하여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한 위험성과 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간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소개한 사례들을 종합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금일 가져온 승소사례는 “이혼 및 위자료 등”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판결이 난 부분이니 관련사건을 준비 중이시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이시라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금번 사례가 모든 사건의 공통된 사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청구자가 아닌 소송을 당하신 피고이신데요. 우선 처음에 내방하였을 당시에는 배우자와 화해하..

[데일리시큐2018.6.12.]'시어머니보다 미운 시누이' 이혼성립여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내부링크]

근래에 있어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의 가족과의 불화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법 제480조에서는 이혼 청구의 사유로 6항을 정해두었는데요. 그 중 3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부터 겪는 불화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은 가능한가?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관련기사를 확인하시고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공사대금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공사대금” 승소사례 입니다. 어찌보면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라고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가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필히 알려드리기 위함이오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 받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 본인께서 공사업체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아니고 시공업자로부터 일부 인테리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으신 것이었고 지역사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승소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입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혼인은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 상간의 기간 등 내용에 따라 청구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꼭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사진 및 상간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것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고 계셨는데요. 이를 증거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과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상간자는 처음에는 상간의 사실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차츰 어떤 것도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5월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날이 슬슬 무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차츰 미세먼지가 줄고 해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나들이를 계획하시고 일과 후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기울이실텐데요. 이렇게 날이 풀리고 바람이 선선해질 쯤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단속되었을 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하여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가져 온 사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시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단속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를 ..

[팸타임즈 2018.5.8.]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전처분제도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의 보전처분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임의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물론이고, 비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소송 중에 상대방이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보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소송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이혼 관련하여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재산분할은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다수이신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협의이혼을 하신 상태였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전 배우자와의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분할이 생각이 나셨고, 이미 협의이혼이 마무리가 된지라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며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후..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청구의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금일 살펴볼 사례도 상속과 관련되어 민사 분쟁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부당이득금”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형제들로부터 해당 소장을 송달받으시고 상속 관련 민사소송 분쟁이니 만큼 가사소송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분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생전에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의뢰인분께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여년이 흐른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협의취득 된 후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억원을 의뢰인분께..

[아시아뉴스통신 2018.4.30.] '직장을 속인 남편과 헤어질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도 있는데요. 한 사례를 토대로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혼과 혼인 취소의 차이 그리고 각 소송에서의 중요쟁점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보기 ↓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승소사례-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살펴볼 사례는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승소사례입데요. 아마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성년이 되고 나면 내 아이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전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가 있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양육비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자녀가 태어나면서 협의이혼을 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 등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었지만 전 배우자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매우 곤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팸타임즈 2018.4.24] "황혼이혼의 증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내부링크]

201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혼상담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나이대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가 어린 경우 양육을 이유로 혼인관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참아왔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뒤 경제적 안정을 찾은 뒤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황혼이혼에 있어서 유책의 입증과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기여도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클릭하여 기사 원문 보기↓

조정 이혼 승소사례-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금일 가져온 사례도 소송으로의 이혼 절차이지만 조금은 더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서 이혼을 마무리를 할 수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살펴볼 사례는 “조정 이혼”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양 당사자간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위원의 사전면담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유류분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살펴볼 승소사례는 “유류분 반환” 사례입니다. 우선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텐데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 또는 증여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피상속인은 다른 유족을 위하여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다른 유족)는 처분된 재산의 상속자에게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하며,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서 소멸됩니다. 의뢰인께서도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방어 승소사례-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 블로그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의 키워드 통계를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사례는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방어” 승소 사례인데요. 우선 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배우자로의 명의신탁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방어 및 반소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및 반소 청구” 승소 사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는 방어하고 피소 당한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피고 청구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다는 말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문의 주시는데요. ↓클릭하여 내용 확인하기↓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사례가 도움이 ..

상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방어 승소사례-부동산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 뉴스를 보다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심한 양극화 현상,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전세대란, 상가임대차분쟁 등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소식은 끊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도 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신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인의 건물명도 방어” 승소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기존 소유주인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 도중 상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소유주인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임대차를 갱신할 의..

2018년의 봄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의 대표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이랄 것까진 없지만 쉬어가는 의미로 벚꽃사진 몇 장 올려보려합니다. 해마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꼭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는 제법 추워졌구요. 주말에 봄나들이를 계획했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핀지 얼마 안 된 벚꽃이라 그런지 비, 바람에도 벚꽃이 많이 살아남았네요. 꽃사진 보시고 기분전환하시고요. . . . . 불금입니다.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미세먼지가 잠깐 주춤했을 때의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과 핑크색 벚꽃이 참 예쁩니다. 봄은 파란하늘과 따뜻한 햇살, 피어나는 꽃만 있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승소사례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에 관한 내용입니다. 횡령죄는 크게 단순횡령, 업무상횡령,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그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단순횡령죄보다 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단순횡령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승소사례를 가져왔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매장 운영 및 투자에 관하여 공동계약을..

혼인관계 유지 중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혼인관계 유지 중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에 관한 사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 혼인은 유지하되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승소사례를 들고 왔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10여년 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에 관한 사례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10여년 전 협의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 받긴 하였으나, 그 금액이 자녀 양육에 있어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과거 양육비와 더불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인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청구를 명확히 하여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상대방은 현재 경제적인 형편 및 기존에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였던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강제추행죄처벌 부당하다면 해결책은?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처벌 부당하다면 해결책은? 상대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폭행이 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을 행사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되는데요. 만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판례 살펴..

재혼면접교섭권 인정되려면 [내부링크]

재혼면접교섭권 인정되려면 서로 너무나 좋아서 하게 된 결혼 하지만 그 선택이 종종 잘못된 선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때문에 이혼을 통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고 새로운 짝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하지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합쳐졌던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결혼기간이 상당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논하고,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자를 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합의가 잘되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며 항상 분쟁과 법정공방을 펼치고는 합니다. 결국에는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이를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아이와 만날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하지만 친권자이자 양육..

유사강간죄 부당한 혐의 받았다면 [내부링크]

유사강간죄 부당한 혐의 받았다면 성범죄 해가 가면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데요. 타인을 범한다는 것에 대한 유혹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하지만 성범죄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처벌의 수위 또한 다 다른데요. 때문에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지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비해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추행과 강간, 유사강간 등 이것들에 대한 구분이 나름 명확하게는 정해져 있으나 그 성립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강간죄와 비슷한 유사강간죄에 대해 알아..

서울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문제 해결 방법은? [내부링크]

서울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 문제 해결 방법은? 드라마에서 보던 이혼, 현실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데요. 결혼 직후, 황혼기, 노령기 등 시기와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 사유에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숨어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판상 이혼인데요. 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제외하고 서류상이나 여러 정황들을 따졌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혼은 서로가 합의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합당한 사유가..

준강제추행처벌 정당함을 밝히고 싶다면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처벌 정당함을 밝히고 싶다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심심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이 되는데요.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이 상실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똑같은 결과를 내었을 때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이나,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성적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람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성적 자유를 지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역시 처벌이 됩니다.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준강제추행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분쟁 해소하려면 [내부링크]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분쟁 해소하려면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전세나 임대차 계약 규정들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임대차보호법에는 등기, 주택의 인도, 우선변제, 임대의 기간,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다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임차주택을 담당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분쟁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대차분쟁 사례법원은 관할..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판이혼 현명하게! [내부링크]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판이혼 현명하게!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의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이는 재판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의 가족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등본이 부쳐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소송기간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위자료청구소송기간 얼마나 될까? 민법상의 위자료란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 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란 신체적인 자유, 정조 따위의 개념은 물론이고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혼 시에 위자료를 주고받는 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혼 시 위자료의 산정은 신분, 지위, 재산, 유책 사정 등이 고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를 다룬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오늘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기간 사..

준강제추행죄처벌 분쟁해소하려면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죄처벌 분쟁해소하려면 술에 취했거나 잠에 들어있는 상태 등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하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술에 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써 처벌이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민법에서는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를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수범도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사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여성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나, 포박되어 여러 차례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책배우자로 발생했다면 [내부링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유책배우자로 발생했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이 재판으로 이혼을 판가름하는 재판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또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비슷하다면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그 금액이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판례로 살펴본다면 이혼에 이르게..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한 혐의라면 [내부링크]

지하철강제추행 억울한 혐의라면 여름에만 자주 일어날 것 같았던 지하철강제추행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겨울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한 여고생에게 키와 몸무게를 물어본 후 같은 역에서 함께 내리자고 하며 여고생의 어깨를 만졌던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남성의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며,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60대 남성 ㄱ씨는 인천의 한 지하철에서 여고생 ㄴ양을 따라 다니며 집요하게 키와 몸무게를 물었습니다. 또한 여고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내리자 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 양육권 되찾으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 양육권 되찾으려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하루를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이혼을 선택하게 된 만큼 양측이 재산부터, 양육권 등을 예민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양육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관련된 한 사건에서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ㄴ씨는 새벽쯤 한 여자와 전화를 하는 것을 아내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자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을 하였습니다. 몇 일 후 ㄴ씨는 ㄱ씨를 찾아와 순탄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찾아온 ㄴ..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해 억울하다면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 관련해 억울하다면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다른 이에게 대신 신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이용해 소유권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과 명의를 빌려주었던 등기의 당사자 서로가 따로 사실관계와 관련해 계약 및 공증 등을 통해 약정한 후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은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사실상 부동산명의신탁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던 실제적인 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어서 위법적인 범죄를..

명예훼손죄처벌 인정이 되려면 [내부링크]

명예훼손죄처벌 인정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죄처벌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과중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비롯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직장화장실에서 다른 직장동료를 험담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성립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회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ㅁ씨에..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할때 채무도? [내부링크]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 할때 채무도?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누구 앞으로 재산이 등록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하였는지가 나누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어 분배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한 다음 B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다시 파탄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을 비롯한 손목 등을 상처 입히게 할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집..

사실혼관계 파탄 났다면 [내부링크]

사실혼관계 파탄 났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에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오늘은 사실혼관계가 부적절한 이유로 인해 갈라지게 되면서 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만나 결혼으로 이어진 다음 동거를 하게 되었지만 혼인신고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ㄷ씨와 문자를 주고 받다 사이가 가까워 지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형사소송법변호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내부링크]

형사소송법변호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거나 2명 이상의 사람이 협동을 하여 해당 행위를 범했을 경우 특수강/간으로 가중된 처벌을 선고 받습니다. 오늘은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으로 강/간을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을 형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때 한 야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다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후 관할 경찰서가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사기죄성립요건 진실의 공방에서 [내부링크]

사기죄성립요건 진실의 공방에서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제 3자의 기망행위에 도움을 주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끔 도와주었을 경우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위조하여 불법대출을 받으려다 적발이 되어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이 된다며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여 보이기 위해 실제액수보다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을 한 뒤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

강제추행성립요건 명확하게 알아보자 [내부링크]

강제추행성립요건 명확하게 알아보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 회장과 골프를 친 다음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ㄴ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를 그만 두고 싶으면 여기 와봐 라며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ㄱ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며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변호사가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검찰총창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2017년 검찰총장 범죄피해자유공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2016년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노력한 거에 비해 과분한 상이지만, 앞으로 더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남부지검에서 형사조정에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표창장이고 아래 사진은 부상으로 받은 기념 탁상시계입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횡령혐의 해결에서 [내부링크]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횡령혐의 해결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죄를 횡령죄라고 하는데요. 횡려죄가 성립되면 그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비롯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토지를 되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등록을 한 사람이 임의로 토지를 이용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횡령혐의에 해당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를 공동 매수하게 되면서 땅값은 두 사람이 나누어서 지급을 했지만 소유권은 이후에 팔기 쉽도록 B씨의 명의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공동으로 매입한 A씨에게 허락을 맡지 않..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 준강간죄처벌에서 [내부링크]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 준강간죄처벌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비롯한 추행을 범했을 경우 준강간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준강간죄처벌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을 하여 준강간죄처벌이 된 사건을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B씨를 발견 한 다음 A씨는 매장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해 B씨를 속인 다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간/음을 하였고 준강간죄로 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공판 중 A씨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B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직접 직원에게 보여준 ..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받아질까?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받아질까?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방을 말하며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 하는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마지막으로 3년 이상 행방불명 등으로 피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이 발생하면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한 뒤 자녀 둘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다 B씨가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하는 것을 A씨에게 들키면서 싸움이 발생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다시 찾아온 뒤 협의이혼을..

사실혼위자료청구 인정되려면 [내부링크]

사실혼위자료청구 인정되려면 법률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같이 살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실질적인 부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에서 다른 상대방이 사실혼을 더 이상 유지 못할 잘못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사실혼위자료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률적인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을 상황에서 한 측의 배우자가 다른 3자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혼관계로 인정 받아 사실혼위자료청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 사례에서결혼을 한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한 개를 임대차계약을 한 다음 B씨의 거처를 마련한 뒤 숙식을 비롯하여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같..

형사재판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에서 [내부링크]

형사재판변호사 업무상횡령죄처벌 위기에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을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회령죄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처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상횡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위와 부정한 행위를 맺었다고 의심이 되는 여대생 B씨를 청부살해 한 혐의를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비롯하여 연장 결정을 수 차례 받아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C회장은 부인인 A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 내기 위해 D교수에게 부탁을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고 그..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 해당할까?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 해당할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인들의 상가임대 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하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보다 적게 내는 상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4억 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 이하까지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가임대파보호법대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

이혼소송법변호사 아이가 거부한다면 [내부링크]

이혼소송법변호사 아이가 거부한다면 분쟁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법률적 분쟁을 겪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ㅅ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 중 하나인 양육권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에 성공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양육하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ㄴ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양육을 하면서 면접교섭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ㄴ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왔지만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당하다면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합의서 부당하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채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하여 이룩하게 된 모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진행 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하기 한달 전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이혼재산분할합의서에 따라서 모든 재산은 B씨가 가지게 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B씨가 폭행을 한..

임대차변호사 부동산임대차분쟁 대처에서 [내부링크]

임대차변호사 부동산임대차분쟁 대처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소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차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다 받으려면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다 받으려면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숙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바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를 통해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매달 지불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논란이 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데..

면책공고 [내부링크]

강간치상처벌 더 무거운 처벌에 대한 대응 [내부링크]

강간치상처벌 더 무거운 처벌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 형법 등에서는 성범죄 처벌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해가 지나도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범죄 처벌 무게는 무거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강간죄 계통의 처벌은 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한 축에 속하는 강간치상처벌에 대해 그 상세한 부분들과 대응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강간치상처벌에 대해서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지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준강제추행벌금 얼마나 될까? [내부링크]

준강제추행벌금 얼마나 될까? 준강제추행이란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들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이 범죄를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의 과정을 거쳐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반항할 수 없거나 심신이 상실된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 상실이란 심신에 장애를 갖고 자신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준강제추행벌금 사례에 대해 김필중 변호사와..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내부링크]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란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취지와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에 파탄을 일으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면 이러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파탄주의가 적용된 판례가 드러나고 있는 추세로, 유책주의와 파탄주..

민사소송법변호사 가압류 절차는? [내부링크]

민사소송법변호사 가압류 절차는? 빚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구매할 때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만 구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때 발생한 채무를 제 때 반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만약 사업에 실패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채무자가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진다면, 혹은 돈 갚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부분의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이 빌려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도록 하는데,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 빼돌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압류 신청을..

[세종포스트 2017.11.30]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필승’ 해법 [내부링크]

[세종포스트 2017.11.30] “이혼과 같이 또는 따로”...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필승’ 해법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김필중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파악한 당사자가 외도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혼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전체보기-

이혼소송분쟁변호사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이혼소송분쟁변호사 필요한 이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인 약속이 결혼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겠지만 성격이나 가치관 등 여러 이유로 부부의 연을 끊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그 동안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다시 나눠야 맞는 건지 애매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얼만큼의 재산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내가 얼만큼의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결정한 후 부부였던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재..

폭행죄 무죄 판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폭행죄 무죄 판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본 변호사와 의뢰인의 노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혐의(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잡고 던져 피해자를 엎어지게 하고, 이어 오른쪽 팔뚝으로 엎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이어 이마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각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

예금채권 가압류 더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내부링크]

예금채권 가압류 더 깔끔하게 진행하려면? 금전, 특히 채무 채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다 보면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 행사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 이전까지 그 대상자가 함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판결 결과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산 처분권한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여러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현물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채권에 대한 더 직접적인 행사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이 예금채권 가압류의 정확한 개념과 더 깔끔한 진행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진행 시..

성폭행처벌형량 어느정도? [내부링크]

성폭행처벌형량 어느정도? 해가 갈수록 뉴스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중생을 여러 명이 성폭행한 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 처벌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폭행은 직, 간접적인 물리력 즉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나쁜 일을 할 것이라고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이 혹시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물리력을 ..

상속법변호사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 조건 [내부링크]

상속법변호사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 조건 부모,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주변 가족들이 이를 나누어 받는 상속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 진행에서 불공평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상속권 침해를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침해된 상속권 중 법에서 유류분으로 지정한 부분에 맞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법변호사와 상세하게 사안을 살펴서 청구 소송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유류분은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피상속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1/2, 직계손속이나 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불법행위책임 파업은? [내부링크]

불법행위책임 파업은? 얼마 전 A사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자 단체는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A사의 소송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A사는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업무방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며, 법원은 이에 총 20억 원을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불법행위책임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고에 해당 되었던 노동자는 총 2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규진 전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 A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서 4명이 불법행위책임으로 20억 원..

의처증, 폭력, 무단가출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의처증, 폭력, 무단가출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서울 서초동 이혼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번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짓말과 사기, 극심한 의처증, 불법 감청, 원고에 대한 폭력, 무단가출 등에 의해서 이혼을 청구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 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짓말과 극심한 의처증, 지속적인 폭력행위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에서 피고로 하여금 저희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승소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

부동산강제경매 임의경매와 차이는? [내부링크]

부동산강제경매 임의경매와 차이는? 얼마 전 한 지하철 출구에 위치한 A사 소유의 토지가 44억 원의 감정가격을 붙이고 법원의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A사의 채권자였던 B사는 A사에게 26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돌려 받지 못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동산강제경매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강제경매란 부동산에 관련된 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강제경매는 강제경매에 대한 신청, 강제경매개시에 대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매각 준비와 매각의 실시, 매각결정의 절차, 매각대금 납부와 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그 순..

특수절도죄처벌 관련 변호사의 법률 조력 [내부링크]

특수절도죄처벌 관련 변호사의 법률 조력 최근 건물 내부 CCTV를 피하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쓰고 금품을 훔친 이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욕탕 사우나의 환풍구를 뜯고 침입해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건물 내부의 CCTV를 피하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특수절도를 저질렀지만 도망가는 과정에서 외부 CCTV에 얼굴이 파악돼 검거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절도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순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고 한밤 중에 타인의 집 문이나 장벽 등 건조물을 훼손하거나 부수면서 건물 등에 침입해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됩니다. 특수절도죄 처벌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특수절도죄는 또한 흉기를..

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로 강간혐의 시 [내부링크]

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로 강간혐의 시 예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인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불거지게 된 것이 지난 2013년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성폭력 특별법의 대규모 개정이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적발되고 처벌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성범죄 처벌 대상자들이 모두 처벌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라면야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성범죄 처벌과 더불어서 무고죄 고소와 처벌까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인데, 특히 강간죄와 관련하여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부동산 명의신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월급을 일컬어 ‘유리지갑’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처럼 투명하게 세액이 파악되는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내가 번 만큼, 보유한 만큼 성실 납세 하는 것이 맞기야 하겠지만 체감적으로는 너무 많은 세금이 떼이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금 문제는 고액의 자산, 특히 부동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렇다보니 예전에는 부동산을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돌려 놓는 행위, 즉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세율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분쟁변호사 보증금증액 대처는 [내부링크]

부동산분쟁변호사 보증금증액 대처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증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임대주택 사업자인 ㄴ사와 ㄷ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입주를 한지 1년 뒤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를 하였고 주민들은 각호수당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였지만 1년 뒤 사업자가 또다시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하였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반복도니느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납부를 거부하였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 물가 그밖의 경제..

상가임대차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임대차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및 상가건물 명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입니다-임대차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상가건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총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만 작성하였을 뿐 그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기까지 했지만 피고는 여전히 연체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2기 이상 체납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안녕하세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행위 및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며 혼인 기간 내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으며, 피고의 빚을 변제하느라 많은 채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중략] 5.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무 전액을 2017. 까지 대위변제 하기로 한다. 나. 만일 위 항에 기재된 대위변제일까지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기준 채무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

보복운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사례 [내부링크]

보복운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사례-김필중 변호사 피고소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의율이 됩니다. 본 변호사와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선행된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며, 어떠한 경위로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전부 참작하시어 피고소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강력히 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반성문도 제출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여 주신 것입..

소송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무혐의 승소사례- 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무혐의 승소사례- 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및 법무법인 담솔 대표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본 사건은 물품대금 민사소송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소인은 주방기구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고소인은 커피 컨설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피고소인과 같은 도매업체들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주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고소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자 상고를 하며, 피고소인이 인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물품을 주문한..

이혼 및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이혼 및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법무법인 담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본 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일종의 황혼이혼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서 소송기간은 길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입증으로 결국 조정에서 본 변호사 와 판사님 및 조정위원의 권유로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해준 사건입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6. xx. xx. 까지 ~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까지 임대인 0000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2017. xx. xx.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 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법무법인 담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서 제2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이 장기간 점유해오고 사실상 지배해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xx. xx. xx.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내용 원고는 소외 망 ooo의 아들이며, 소외 망 ooo은 19xx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 사..

대여금 반환청구 승소사례-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 내용: 원고는 피고와 금전대차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합계 x0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6. x. x.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x. x.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사건은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악산 출렁다리 다녀왔어요 [내부링크]

단풍구경차 감악산 출렁다리 다녀왔어요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10분 정도 걸어가면 사진에서 보이는 출렁다리가 나와요. 걸을 때 다리가 흔들려 아찔한 기분이 느껴지는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리를 지나 감악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단풍이 보이는 전경이 좋습니다. 감악산은 서울에서 가까은 곳에 있어 가녀오기에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가벼운 나들이로 추천드립니다. 가을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네요. 좋은 경치를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보니 더 좋고 마음이 따뜻해 지는 것 같았아요.

형사고소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형사고소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평안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고민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사고소와 같은 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참담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출석요구에 응하면 됩니다. 이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출석을 불응하게 된다면, 체포나 구속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겠죠. 출석요구에 있어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기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기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좋아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삶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식을 수도 있지만, 고부갈등과 같은 시댁 어른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빠른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와 유책사유를 가진 상대방, 고부갈등 등 복잡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이혼 시 재산분..

민사사건변호사 채무자가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면? [내부링크]

민사사건변호사 채무자가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면? 보통 부부사이에서 부동산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닐 경우 유효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면 자신의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바꾼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명의신탁으로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민사사건변호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혐의 수사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내부링크]

강제추행혐의 수사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강체추행혐의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당황하게 되고, 형사적인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형사사건 수임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혐의는 의도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접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핵심은 ..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이혼 시 양육권 결정 요인은?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이혼 시 양육권 결정 요인은?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이혼 시 양육권 결정 요인은? 이제 우리에게 이혼은 더 이상 쉬쉬하고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큰일이 난 것처럼 숨기고 피하기 급급했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느끼는데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 있어 복잡하고 갈등이 빚어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승소할 확률은 적습니다. 변수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 2017. 09.04] 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 민사소송 휘말렸다면 변호사 통해 권익 지켜야 [내부링크]

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 민사소송 휘말렸다면 변호사 통해 권익 지켜야-경향신문 보도-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깜빡 놓쳐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당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얼핏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 만큼 명도 소송 등에 휘말린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에 유리해졌다는 얘기다. 물론 복잡한 법률를 다뤄야 하는만큼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도 도움이 된다. 기사 전문 보기

이혼시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 [내부링크]

이혼시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아 질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한 두 커플은 이미 이혼을 했을 정도로 흔한 상황이 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아 고민인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을 진행해 일명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이혼시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인 분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시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송이 진행되고 나서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

[경향신문 2017. 07. 13]민사 성격의 형사사건, 형사조정 이용하면 신속 처리 가능 [내부링크]

민사 성격의 형사사건, 형사조정 이용하면 신속 처리 가능 -경향신문 보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자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이기도 한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하면 일반 형사소송 절차를 따를 때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상참작으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강제추행죄처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최소화하자! [내부링크]

강제추행죄처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최소화하자! 최근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강제추행죄처벌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비일비재하게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를 저지른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처벌은 혐의가 인정됐을 때,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협박하고 폭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성적 수치심과 ..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재판상이혼을 준비하자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재판상이혼을 준비하자 이혼이 더 이상은 흠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이혼사유도 있겠지만, 성격차이와 같은 이유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보통 서로가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한다면 비교적 원만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접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신에게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소송에 있어서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고소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으로 [내부링크]

고소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고소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해 집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이나 당하는 입장 모두 입장이 곤란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감정적인 대립을 조정해서 마무리하는 편이 훨씬 좋은 해결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극에 달아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소사건 중 형사사건은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일이므로 감정적인 분쟁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 경우, 검찰 수사단계에 형사조정제도가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민사 분쟁의 성격과 비슷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나 ..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주의사항은? [내부링크]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주의사항은? 누군가에게 불법적인 행위나 태도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데요. 하지만 피해를 입히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 물질적인 손해 말고도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측정해야만 하는데요. 개인이 준비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하는 ..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자!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 중에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여금청구부분입니다.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진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회복된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려준 사람의 돈을 갚지 않아 손해가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해행위를 해야만 하는데요. 대부분 그 사실..

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내부링크]

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그리고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노력하여 얻은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되며, 상대방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밝히는 등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한 20년 전만해도 여자는 전업주부이고, 남성만 직장인일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의 비율은 3:7 정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남성에게는 매달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여성은 금전적인 수입이 없다보니 재산을 형성한기여도를 높게 측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사 노동부터 육아까지..

지하철성추행처벌 강해질수록 확실한 증거로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처벌 강해질수록 확실한 증거로 매일 아침이면 지하철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지하철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 바로 성추행 사건인데요. 사람들한테 밀리면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성추행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철성추행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사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와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아무런 대처 없이 조사를 받게 ..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도 순조롭게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도 순조롭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의 지정, 위자료 모두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사가 합의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혼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자녀의 문제인 양육권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육권소송이 진행된다면 긴 시간과 복잡한 소송과정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등의 수임경험이..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내부링크]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자 민법에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게 이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흔히 알고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하거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을 때, 재판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미숙하기에 올바르게 ..

임대차소송절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임대차소송절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과정을 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임대차소송절차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 복잡하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통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 건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파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추행혐의사건 억울하지 않도록 [내부링크]

성추행혐의사건 억울하지 않도록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시원한 계곡이나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를 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성추행혐의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접촉이 생길수도 있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다면 대처하기가 더욱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놓고 있다간 자칫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는데요. 성추행혐의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혐의사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초기 수사단계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등의 진술은 향후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검토와 ..

이혼시위자료 산정기준과 부정행위 증거수집이 필요 [내부링크]

이혼시위자료 산정기준과 부정행위 증거수집이 필요 최근에는 부부생활을 하면서 불화가 발생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상황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인데요. 재판상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진행되는 일이 많으며, 그것에 따른 이혼시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에 이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혼시위자료 청구에서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측정하여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혼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개인이 하기 보다..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투자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사건 중에 부동산명의신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불법상속과 같은 탈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의적인 방법인데요. 땅의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진행하곤 합니다. 등기부 상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있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95년부터 부동산명의신탁 금지 유정이 생기면서 형사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처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기상 타인의 명의로 지정..

고소사건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자! [내부링크]

고소사건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자!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고소사건에 휘말리거나 진행하는 일은 자주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법적 분쟁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감정적인 대립이 우선시 된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기에 법률적 대리인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가해를 한 경우 모두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에서 1차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양측의 진술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피해자인 경우, 정확한 증거 자료 및 사실 관계를 상세히 적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경찰은 상대방을..

재판이혼사유 김필중변호사와 꼼꼼하게 [내부링크]

재판이혼사유 김필중변호사와 꼼꼼하게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모두 알고 있기에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처럼 차갑지 않으며, 보다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과정을 너무나도 험난하고 복잡하기에 옆에서 함께 조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진행된다면, 적절한 재판이혼사유 등 이혼 성립에 대한 부분을 조언 받아야 합니다.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의뢰하게 되면 먼저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떨리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 횡설수설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를 친절하게 들어줍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지하철, 버스 등 어딜 가나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IT기술이 발달된 부분도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악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용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몰래카메라나 도찰죄와 같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촬영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플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여 유포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이혼재산분할소송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소송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막상 이혼을 결심해도 위자료니 양육권이니 재산분할이니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김필중변호사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모두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현재 재산 말고도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미래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상을 정해야 하고,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김필중변호사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하나씩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민사손해배상 피해입은 사실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정확하게 보상받자! [내부링크]

민사손해배상 피해입은 사실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정확하게 보상받자! 민법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청구하는 것을 민사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김필중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은 피해를 입은 사실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고 피해 입을 사실들을 세밀하게 접근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 어떻게 해결할까?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 어떻게 해결할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더욱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일부러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예민해지고 남성들도 남성들대로 조심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범죄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관련 혐의를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 어떻게 해결할까? [내부링크]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 어떻게 해결할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더욱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성추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일부러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예민해지고 남성들도 남성들대로 조심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범죄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성범죄자로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관련 혐의를 했다면 정상참작이 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사해행위취소소송 유효기간확인과 절차는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유효기간확인과 절차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돈을 빌려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채권자취소건이 생기면서 그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행행위가 발생하는 예로는 이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비율을 줄이고자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증여나 매매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고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또는 가액 반환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내부링크]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결혼 생활 1~2년 안에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다지 많은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이혼시재산분할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부부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과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결혼생활을 함께 해 온 부부이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시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누가 더 많이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는 일이기에 더욱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야기 하는 결혼..

형사고소 중 가장 어려운 사기죄고소 정답은 여기에 [내부링크]

형사고소 중 사기죄고소 정답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이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대부분 1년, 2년 친분을 쌓고 신뢰감을 형성한 관계에서 거짓으로 속인 후 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는 사기죄고소를 진행하곤 합니다. 형사고소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회복 및, 피의자를 처벌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 백 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진행하다 보니 정확한 증거가 없는 사기죄고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을 하기에는 정확한 ..

명도소송절차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자 [내부링크]

명도소송절차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자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 중심지에 살고 있다면 특히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로 남의 집에 계약하여 살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약기간 중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 등의 법적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경험이 많고 법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

재판상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하자 [내부링크]

재판상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하자 평생을 함께하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을 선택하곤 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깔끔한 편이지만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재판상이혼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상이혼상담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이 되려면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혼사유가 없다면 기각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 방법부터 절차, 추가적인 친권, 양육권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

임대차소송사례 무조건 보증금반환보다는 확인먼저 하자! [내부링크]

임대차소송사례 무조건 보증금반환보다는 확인먼저 하자! 전세보증금이 치솟는 와중에, 거액의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임대차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법적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해야할 부분과 적절한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함께 살던 중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 부인이 혼자 살게 되었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었는데요. 하지만 계약을 한 남편의 시부모가 갑자기..

성추행혐의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내부링크]

성추행혐의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추행혐의 사건으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ㅇ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승차, 하차의 과정에서 사람들과 밀리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은 억울한 성추행혐의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수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잘못든 인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혐의가 있었다면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처음에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이혼시위자료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내부링크]

이혼시위자료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는 결혼생활을 10년 20년 이상 유지해온 분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키우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자녀도 성장하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자 더욱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시위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혼시위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배우자에게 상처와 충격을 안겨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요. 오랜 결혼 기간을 유지했다고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일으키게 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

형사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적 자문을 구하자 [내부링크]

형사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적 자문을 구하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고소장 작성입니다. 특히 형사고소장의 경우 그 개요와 처리, 작성요령 그리고 유의하항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쉽게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유부터 필요한 증거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법적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형사사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형사고소장은 보통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조사 과정을 통해 작성합니다. 본인 외에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게 되면, 더욱 명확한 범죄의 사실을 낱낱이 고할 수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고소나 고발을 남..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자! [내부링크]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자!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식, 형제, 친척 또는 아는 지인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되고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딱히 법적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명의신탁은 투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95년도에 법률이 시행되어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이나 형사사건처벌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투기·탈세·..

민사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임부터 [내부링크]

민사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임부터 민사손해배상은 민법상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나 태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해 손실이 감당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손해배상의 범위는 물질적인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된다면 민사, 형사 모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측정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변호사 선임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민사손해배상 청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자! [내부링크]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자!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하게 이혼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합의 이혼은 서로의 의견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의가 되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한 쪽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재판이혼사유까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 지식을 갖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배우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한쪽을 유기하거나, 직계존속에게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먼저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먼저 폭염주의보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휴가를 보내는 장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이면 성범죄 사건이 더욱 급증한다고 합니다.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연행된다면 구속과 같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만 합니다. 또는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오해를 받아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정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소송 그 대상과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소송 그 대상과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최근들어 부부사이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력과 같은 굵직한 사유 말고도 성격차이, 고부갈등 등과 같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지만 현재는 사회적으로 큰 이상이 없이 느껴지며 가치관도 변화하여 더욱 이혼에 대한 개의치 않는 현상들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당사자는 물론 주변사람들까지도 지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소송에 있어 그 대상과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대한 이혼과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되도록 이혼당사자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번..

사해행위취소소송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기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기 항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를 하는 것 때문에 골치를 않고 있던 국세청은 지난 6월 28일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판 경우,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팔거나 숨겨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입니다. 만약 사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취소..

이혼시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이혼시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같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 절차에 있어서는 양육권이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위자료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함께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모은 예금, 함께 구매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하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

모네의 정원 양평 세미원 [내부링크]

모네의 정원 양평 세미원 이제 연꽃 개화를 시작한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진흙에 물들지 않으며 아름답고 순수한 꽃을 피우는 연꽃. 향기는 멀리 퍼지고 맑음이 군자의 덕성을 닮은 꽃. 연꽃. 마침 다녀온 날이 축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때이네요. 야간개장 10시까지 한다고 하니 가족, 연인, 친구와 여름밤에 방문해보세요. 한창 더운 시기에 개화하지만 만개한 연꽃을 보고 있으면 무더위도 잠시 잊을수 있겠어요. 연꽃호수를 가로질러 놓인 좁고 곧은 일심교에선 마음을 집중하여 조심조심 건너봅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사이로 놓여진 징검다리는 아이 어른 모두에게 즐거운 곳이네요. 진흙땅에 피면서도 때 묻지 않은 그 순수함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연꽃을 바라보며 잠시 시름을 잊어봅니다. 이상 모네의..

형사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내부링크]

형사고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횡령사건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험은 손에 꼽힐 정도이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그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 내용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WOW한국경제TV 2017.06.14] 법무법인 담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이혼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이혼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WOW한국경제TV-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담솔을 ‘법률서비스-이혼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의 이혼 상담부터 분쟁 처리, 소송 진행까지 늘 경청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장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뤄왔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이혼분쟁을 해결하여 의뢰인에게 행복한 미소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사 본문 보기

[경향신문 2017.06.02]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내부링크]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꼼꼼히 준비해야-경향신문 보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사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9위,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 46.2%로 가장 많으며 경제문제 11.1%, 가족간 불화 7.3%, 배우자의 부정 7.3%로 그 뒤를 이었다.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좀처럼 낮아질 줄을 모른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 겹치고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경우, 순간의 감정 해소 차원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기사 본문 보기

포슬포슬 햇감자 맛있게 찌어 먹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포슬포슬 햇감자 맛있게 찌어 먹는 방법 소개합니다. 감자껍질을 벗기고 냄비에 감자를 넣고 물을 찰랑찰랑 붓습니다. 간으로 소금 1티스푼 넣고, 센불에서 10분 정도 중간불에서 20~30분 정도 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젓가락으로 찔러서 확인해주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군징계, 공무원 징계, 군형사,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의 최고달인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저와 같이 일하는 군징계, 공무원 징계, 군형사,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의 달인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홍승민 변호사는 군법무관에 근무하면서 방위산업체 군검찰 국회 등에 근무를 하면서 대형로펌과 다양한 소송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승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담솔에서 군형사 군징계 법률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민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직무대리, 서울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군검사, 방위산업청, 국방부에서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을 거쳤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홍승민 변호사는 필자와 더불어 법무법인 담솔을 이끌고 있고 중요 사안에 있어 필자와 토론, 회의를 통해 사건을 이끌고 있고 ..

이혼소송을 하며 느끼는 소회-재판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필자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며 많고도 다양한 이혼소송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변협에서 인증하는 이혼전문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필자가 이혼소송만 하는 것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자는 일반 민사 형사 행정 이혼 상속 사건 등을 두루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건 수가 적지 않으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이 이혼 소송 수행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사건이 일정 수에 이르면 더이상의 수임을 자제하여 사건의 질적인 수행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소송과 다른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사람의 감정이 크게 개입되어 있어 소송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

사기 고소건(피소) 증거불충분 협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사기 고소건(피소)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 승소사례-김필중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분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1심 판결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패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자, 상대방은 1심 판결로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1심판결의 내용이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필자는 검사직무대리, 형사조정위원 각종 형사사건 변호 등으로 일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때 참석을 하고, 대질조사에도 적극 참석하여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사관에게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즉 필자는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

지하철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내부링크]

지하철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지하철 1~9호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천597건인데 이 중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틈 없이 객실이 붐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지하철 ..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된 '임대차관련 분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임차인은 권리금 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볼텐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를 한다거나,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는데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신속하고 빠른 사건해결입니다! 보통 명도소송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부도상의 빠른 인도 등으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판이혼상담 필요하다면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내부링크]

재판이혼상담필요하다면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부부사이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이혼'이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사유가 있어야재판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마음먹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에 대해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

김필중 대표 변호사 및 박수형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김필중 변호사와 함계 일하는 박수형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의뢰인 한분 한분의 사건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잇습니다. 따라서 항상 진솔하고 담백한 상담 및 최선을 다한 사건 진행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필중 대표 변호사 프로필 박수형 구성원 변호사 프로필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법무법인 담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법무법인 담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사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실무상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경우 5,000만원 이상이 책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고수익이나 모아둔 재산이 없고 유책성이 심한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위자료가 책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폭행, 싱해나 간통과 같은 부정행위가 ..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내부링크]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문제를 심의 의결하고 있 습니다. 범죄를 당하였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의료비, 긴급생계비, 교육비, 심리상담지원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필자는 심의를 하며 상당히 다양하고 심각한 범죄를 보게되는데 국민이 당한 범죄피해를 보호의무를 가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차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헌밥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곳이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요건을 검토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과 규정상 충분한..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내부링크]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며 힘들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며 대립을 해결 할 때 많은 보람 또한 느끼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검찰청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이 조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 사건을 조정부에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그 조정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합니다. 보통 검사가 화해가 필요해 보일 때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형사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게 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측과 독립된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한강 고수부지 동작역 부근 서래섬 세빛섬에 다녀왔어요 [내부링크]

날씨가 너무 좋아 한강 고수부지 부근 동작역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6월 초순임에도 오후 1시 기준으로 30도가 넘어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작역에서 걸어나오면 멋진 강건너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잠수교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걸아가다 보면 먼저 서래섬이 나옵니다. 다리를 건너 가면 서래섬을 한바퀴 돌 수 가있는데 섬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앙증맞은 작은 섬입니다. 서래섬을 지나가면 서래나루가 나오는데 1층에는 편의점과 테이블이 있고 수상택시를 탈 수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10명까지 탈 수가 있는데 배 1척당 기준 가격이므로 여러 사람이 탄 다면 탈 만하겠네요. 2층에 올라가면 다양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테이크 아웃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

평창 삼양목장 나들이 [내부링크]

주말에 평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번째 방문지는 삼양목장. 가는 길에 약간의 비포장도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버스를 타고 정상으로 논스톱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5개코스를 자유롭게 이동하면 되었습니다. 곳곳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걸어서 내려오니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내리막길이니 큰 부담은 없으실 것입니다. 고산지대 넓은 언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상쾌하고 몸도 마음도 청량해집니다. 강한 바람을 예상하고 긴팔을 준비했으나 제가 방문한 날은 시원한 바람이였습니다. 미세먼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의 신선한 바람입니다. 마침 3시에 보더콜리의 양몰이 공연이 있어 재미있게 관람하고 양먹이체험까지 했습니다. 내려오시면 입구에서 신선한 우유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평..

1심에서 패소했던 양수금 청구소송 예비적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1심에서 패소했던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 예비적 청구 승소사례-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인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5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인 채무자 피고는 자신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관련회사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항변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 양도인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 관련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불리한 증거로는 양도인이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

평창 전통한옥호텔 고려궁에 다녀왔어요 [내부링크]

제네시스 자동차 쿠폰으로 한옥호텔 이용권을 받아 주말에 예약을 하고 평창에 있는 고려궁 한옥호텔에 다녀왔습니다 . 평창에 위치해 있는데 가는 길에 경치 좋았고 가로수가 멋있었습니다 다만 올림픽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해서 다소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고려궁 직전 길이 비포장 도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도착해 프론트에 가니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셨고 로비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옛날 영사기로 고전 영화를 볼수가 있는 박물관과 같은 공간이 있었고 위와 같은 축음기 영사기 등이 전시 되어 있었숩니다. 또한 카페에는 LP판을 진공관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었고 분위기 또한 상당히 고전적으로 저녁에 음악을 들으며 술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약한 숙소로 가니 상당히 고전적인 한옥 호텔 특유의 멋이 있..

부동산 명도소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권리를 보호한 판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종종 난처함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매일 바쁘게 살다보면 계약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임대인이, 임차인이었던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인만큼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

토지상속분쟁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아 세금까지 납부하며 지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토지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본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토지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A씨는 조부가 소유하고있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땅을 경작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이라며 나타난 B씨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정상적으로 부동산매수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됐다면? [내부링크]

최근 막내딸을 시집보낸 A씨는 부부의 조용한 노후생활을 위해 평소 관심있던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평온하게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한 A씨가 이사하여 거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당한 거래를 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에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 경우, A씨는 왜 소송을 당해야 했을까요? 사해행위란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를 변상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 경우, A씨에게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_상담 오시는 길 [내부링크]

정확한 상황진단과 법리판단 및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법 무 법 인 담 솔 ㅣ 김 필 중 변 호 사 { 지하철 3호선 교대역 4번출구 도보 3분 }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김필중변호사입니다. 토지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많지요. 상속된 토지와 관련하여 가족들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자녀 중 한명에게 상속된 토지와 관련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가족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들이 등기의 효력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전에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토지증여 의사를 밝혔을 당시 그 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내부링크]

어떤 필요에 의해 특정 기업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회원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약관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기업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구체적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발생된 인격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은 해당 기업(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업에서는 회원이 실명 등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법원에서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 및 반소 승소사례 [내부링크]

피고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판단하기에 이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이 반소를 통한 승소사례입니다. 처음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양육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반소로 대응, 승소하여 역으로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1. 본소 이혼,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50만원 청구 2. 반소 이혼,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재산분할 78,856,767원과 지연손해..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내부링크]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 남부지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으로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 남부지검) 형사조정위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김필중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 남부지검) 형사조정위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형사사건이 극한 대립에 이르기 전에 조기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 [내부링크]

성범죄의 공소시효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형벌일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7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

고소방법과 고소절차 [내부링크]

고소방법과 고소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보통 고소라하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굳이 법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에 대해서 상세히 알릴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인의 의사표시가 표현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고소방법과 고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권자로 보고 있지만 예외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자손 등도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와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이 독립..

이혼 시 양육권 문제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시 양육권 문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시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상 필요에 따라서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양육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 [내부링크]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계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 성범죄는 해마다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피해자들의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법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숙식 및 치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형소송법의 범죄들과는 달리 배우자의 직계직손을 고소..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조치 [내부링크]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조치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최근에 경제적 문제나 갈등, 또는 무관심 등으로 아내 또는 자식 등 가족들을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개인사로 보고 쉽게 넘어가기 쉽고 이는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사법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임시조치는 검사, 경찰관이 아니라도 가..

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 [내부링크]

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상 차량을 운행 중에 사람을 사상 또는 물건을 손괴했을 때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뺑소니에는 대인, 대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알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사고후미조치라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인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 당하였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면허취소는 물..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내부링크]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보고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폭행사건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할 경우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는 10년 미만, 단기는 5년 미만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관계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면 동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이 만족해야 사실혼관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관계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에 대해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같이 산다는 것에는 동거와 의미를 같이 하지만 남녀가 서로 부부관계로 인식하는 여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남녀가 혼인을 한 부부로 보고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해게 되지만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

폭행죄의 형사절차 [내부링크]

폭행죄의 형사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부산한 고등학교에서 성인 남성 7명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의료재단 이사장의 사주로 고등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7명은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폭행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내부링크]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경북 상주의 한 농가에서 15년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폭언과 폭행 속에서 중노동을 해온 소위 '현대판 노예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노동을 한 후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도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의 일체의금품을 지급해야할 금품청산의무를 갖게 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임금지급의무를 갖습니다. 이에 임금체불은 금..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들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부끄러움 또는 2차 폭력의 두려움에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더라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은 사회범죄입니다. 집안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있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말하며, 그런 부당..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내부링크]

인터넷 명예훼손의 고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

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내부링크]

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변호사 김필중 최근 대구에서 조모(52세, 여)씨가 낙동강변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다음 날 26살 딸이 붙박이 장 속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모씨의 11살 류군이 어머니 조씨와 아파트를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청소년들의 실종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종아동의 법 적용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실종아동에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실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실종 발생확인 시 즉시 신고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동의 실종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색을 시작하여 최대..

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 [내부링크]

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의료사고 형사고소 및 고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겟습니다. 의료사고는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등과 같은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화엥 따라서 민사, 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희료인이 잘못하여 ..

'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김필중 이번달 9월 28일 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됩니다.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이 법률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식사 및 음식물, 선물, 부조금 등의 금액을 제한한 법안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영란 법'? 2012년 당시에 대법원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에 국회를 통과, 다음해 2016년도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올해 9월 28일에 시행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스마트폰에서 홍채인식 기능을 추가하면서 홍채인식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안이 더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홍채의 생체정보를 복제하거나 마음 되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란?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

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내부링크]

단톡방에서의 모욕죄 성립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요즘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 대화를 주고 받는 단톡방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톡방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상대가 없지만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톡방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같은 단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라고 말한 남성에게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으로, 유명 대학교에서 남학생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 험담과 외모비하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모욕죄를 선고했습니다. 단톡방에 피해자가 없지만 모욕죄..

쓰러진 택시기사를 버리고 간 승객들, 착한 사마리안인 법 [내부링크]

쓰러진 택시기사를 버리고 간 승객들, 착한 사마리안인 법 변호사 김필중 지난 달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모른채 떠난 택시 승객을 두고 논란이 지금까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모른채 떠난 택시 승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국민들의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안인 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마리리안인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안인의 유래 착한 사마리안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강도를 만나면서 상처를 입고 길을 헤매고 있었지만 동족 유태인 조차 못 본척 지나갔습니다. 그 때 유태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

몰카법 신상정보 등록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부링크]

몰카범 신상정보 등록 제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으로 등록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정안에는 가벼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해서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지난 9일에 국무회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 차등화합니다.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경우 30년으로 늘립니다. 또 고위험성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하엿습니다. 개정안에서 벌금형의..

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내부링크]

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인권침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 [내부링크]

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대포차량은 법인 사업체의 도산응로 법인 채무관계자가 유통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죄 집단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유통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이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도난이나 분실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차량이 많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포차량의 문제점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대포차량의 문제점 대포차량은 실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또는 범칙금, 과태료를 내게 될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실운전자와 명의자 모두에게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보상을..

대포폰 처벌과 대포폰 조회 [내부링크]

대포폰 처벌과 대포폰 조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범죄 대상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까지 미치게 됩니다. 3대 대포물건은 대포통장을 포함하여 대포폰, 대포차량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처벌과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폰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이런 대포폰은 사용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사를 피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은 유령회라를 설립하여 대포폰을 만들거나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폰을 빌린다는 식으로 대포폰을 만들게 됩니다. 대포폰으로 명의..

부동산 보증금반환 사례 [내부링크]

부동산 보증금반환 사례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의 이유 원고는 2016년 2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40,000,000원을 받환받았습..

친권의 의의와 친권자 지정 [내부링크]

친권의 의의와 친권자 지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항소와 항소제기 [내부링크]

항소와 항소제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항소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와 항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의 이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06년경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사건 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거래처 회사의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여직원과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그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원고의 형을 도와 일을 하다가,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하였..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사례 [내부링크]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5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망 김XX의 과거양육비로 81,000,000원, 사건본인 김XX순의 과거 양육비로 1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싼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0년경 혼인하..

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내부링크]

성추행, 유사 강간에 대한 증거불충분 사례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범죄사실 피의자 이씨는 휴학생으로, 피해자 박씨(여, 만 15세)는 서로 처음보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의자는 서울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건물 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한 것이다.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다. - 피의자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다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잠깐 ..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내부링크]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할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사례 [내부링크]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한 고등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서울 한 도로에 있는 술집 등에서 사회 복무요원 당시 알게 된 위 학교 졸업생인 피해자 최씨(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를 서울 한 모텔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본건 피의자의 행위를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수사 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의자를 따라갔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모텔 침대였고, 피의자가 속바지위로 ..

재판상 이혼청구 사례_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청구 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 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결정사항 제1항 청구원인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의 원인을 유책사유라 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100%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판상의 이혼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해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겨웅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청구소송 사례 [내부링크]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청구소송 사례 양육권 친권 변경 변호사 김필중 결정사항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부담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청구원인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이혼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변경을 구한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내부링크]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6. 7. 31.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ㅍ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와 박XX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부링크]

무면허운전이 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시 처벌과 어떠한 경우가 무면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위반일로부터 일정 기간 운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내부링크]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성폭력상담 변호사 김필중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 내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고, 기관 내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 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구제신청 진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무죄판결 이후 무죄 재판서 게재 [내부링크]

무죄판결 이후 무죄 재판서 게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게재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돌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피고소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소법' 제 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

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내부링크]

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장)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하며,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유가증권·물품이 됩니다.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절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영업조증공탁의 목적물은 ..

[MBN 기막힌 이야익 실제상황 인터뷰 [내부링크]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인터뷰] 160518 방영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보육원에서 자란 주인공은 취직한 회사 표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며느리가 고아라는 이유로 모진구박을 했고 자신의 편이 돼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가정에 불충실했기에 늘 외롭고 불행했습니다. 주인공은 채팅앱에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고 고아인 고등학생에게 자신의 처지 토로하며 불륜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나고 주인공은 남편의 현금과 카드를 훔쳐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과 고등학생은 한달 만에 가족과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에 주인공은 간통죄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간통죄만 적용된 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입장임이 침작돼 불구..

[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내부링크]

[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150424 출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KTV 이슈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전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고 어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자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내부링크]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검사는 사간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도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등을 참작해 볼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검사..

성매매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내부링크]

성매매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유명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매우 떠들썩합니다.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성매매는 결코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꼭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공판단계에서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한 사람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중 변호사, 복잡한 부동산 분쟁, 인공지능 변호사가 유리할까? [내부링크]

[인터뷰] 김필중 변호사, 복잡한 부동산 분쟁, 인공지능 변호사가 유리할까요? -전자신문-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기사출처 : 전자신문(etnwes) - 이해관계 중첩된 부동산 분쟁, 의뢰인 감정부터 살펴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 신드롬이 일며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단순 조립생산에 활용됐던 로봇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법률서비스의 경우 키워드나 음성을 인식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고 선고결과까지 예측해주는 인공지능이 국내에서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 변호사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을까? 이처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선화의 김필중 변호사는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파탄 책임 및 정신적피해 정도 파악 중요 [내부링크]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파탄 책임 및 정신적 피해 정도 파악 중요 - News1 보도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기사 및 사진 출처 News1 작년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를 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에 비해 배우자의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는 추세다. 게다가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선화의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와 사실혼관계에서 각각 배우자 또는 불륜상대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남편의 불륜으로 혐의이혼을 하게 된 A씨는 전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A씨 남편과의 외도 사실과 직접적인 ..

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내부링크]

실종아동 신고 및 수색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아동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신속히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신고 수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수색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골르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수사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색을 필요하고, 실종아동 등의 ..

형사소송법에서의 신체 자유보장 [내부링크]

형사소송법에서의 신체 자유보장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수사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침해소지가 높은 인권유형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이념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정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 ..

금융범죄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내부링크]

금융범죄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 피싱,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의 전자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범죄 스미싱 피해사례로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범죄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를 의미하는 SMS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인 Phishing가 또 합성된 신종어입니다. 이는 무료쿠폰을 제공하거나,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성희롱여부의 판단기준 성희롱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거부의 뜻을 분명희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해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 [내부링크]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무고한 사람이 범법행위에 휘말려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나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된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판절차 및 변호인 조력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공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정심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부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후 검사의 ..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내부링크]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을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은 서면이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ㅊ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구술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교통사고 합의하기 [내부링크]

교통사고 합의하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광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신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 측으로서는 치료비의 조속한 조달이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의 절감 및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해결읠 위해 보험회사측에서는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분쟁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이른바 합의라는 것에 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결국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를 그 범위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다름없습니다. 사망의 경우 변동되는 요소가 적을 수 있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이나 완치여부 등은 합의 후에 얼마든지 변할 수 가 있는데 피해자의 추가청구가 가능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합의의 목적이 어느 정도..

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내부링크]

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기 아동(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내부링크]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비밀 가석방 심사에 대해서 알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형법 76조 1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됩니다.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일게 되며(다만 과실법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 [내부링크]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처벌 규정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자들 대부분은 청소년음ㄹ나물을 즐겨봐서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싶다고 한 범죄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청소년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청소년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음란물 제작자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의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내부링크]

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과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과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대산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처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상호협력 하에 축적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편이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했기때문에 이혼 후 아내는 재산을 가겨자기 못했지만 현재는 아내 또한 아내 또한 부부공동생활 중 척적된 재산에 대해 협력한 바가 인정되어 잠재적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고 각자가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 부동산 같은 현물도..

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모욕죄? [내부링크]

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모욕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 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 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

이혼 시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가능?? [내부링크]

이혼 시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가능??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외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므2628,2635판결 판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동업계약 중 분쟁 [내부링크]

동업계약 분쟁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뜻하며, 동업계약의 유형으로 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동업계약 분쟁 발생사유 - 채무불이행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분쟁 발생사유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데요.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또는 조합에 인..

양육비청구권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양육비청구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 시 부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여부를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일 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이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처럼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양육을 할 부모를 정합니다. 양육비 지급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야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에 대해 특..

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 [내부링크]

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범죄피해자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형 집행,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사황 및 가석방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 집행단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 2.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걔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설립예정 법인으로 설립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내부링크]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폭행죄, 상해죄에 있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써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내부링크]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 재산문제, 자녀문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르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불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력,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고 보전처분)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재판이혼 시 재산처분 방지 조치(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처분 방지조치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처벌 [내부링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처벌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듭니다. 어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개념과 그 형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 청소년..

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내부링크]

직장에서 근무 중 성희롱을 당했을 때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근로청소년)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 중에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

교통사고 뺑소니와 처벌 [내부링크]

교통사고 뺑소니와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해가 갈수록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빠른 응급구조와 조치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생명이 운전자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아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는 대상에 따라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교통사고 뺑소니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뺑소니대물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인진했음에도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사고후미조치라고 합니다.사고 운전자가 필요한..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어요. [내부링크]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어요.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성희롱과 관련하여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등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오늘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하였을 때의 대응과 신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욕막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反)해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유형대중교통수단이나 ..

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철자, 그리고 고소 취소 [내부링크]

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절차, 그리고 고소 취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고소권자란?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형사소송법 224조에 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말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고소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창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법경찰관이 고..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내부링크]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형사사건 변호사 김필중 형사재판에 범죄 피해자를 참여시키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 그 동안 형사소송절차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던 범죄피해자의 범적 지위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진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오늘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참여 보장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권리 행사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내부링크]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과세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과세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때에는 그에 따른 과세가 부과 됩니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받는 사람의 과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

형집행정지 제도의 의미와 사유 [내부링크]

형집행정지 제도의 의미와 사유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형집행정지 제도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형집행정지의 사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부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

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의미와 처벌 [내부링크]

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의미와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종류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및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게 한 죄입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내부링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재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

승소사례,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내부링크]

승소사례, 모욕죄에 대한 무죄판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의룅이니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 A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에 피해자 B씨와 어깨를 부딪히게 된것이 시비가 되어 B씨로 부터 욕서를 듣고 화가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해 고소를 당하였고 검찰은 고소사실을 인정,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 본 변호사는 사건에 있어서 증인신문과 목격자의 진술서, 영화관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B씨가 의뢰인 ..

승소사례,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중거불충분) [내부링크]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증거불충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의뢰인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인해 피소된 사건을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고소인 A씨는 의뢰인 B씨가 자신이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자신에게 총 26회 동안 총 1억원 가량을 송금 받아 편취함은 물론 B씨의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사기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 A씨가 B씨에게 집을 제공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1,150만원 상당의 A씨의 소유의 TV를 포함한 다수의 가전제품, 가구와 보증금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방어 승소 [내부링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방어 승소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해행위는 재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어떠한 소송보다 치밀한 법리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소송입니다. 그럼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임의처분 또는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하기 위한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방어를 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의 아버지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사망 전에 피고인(의뢰인) C씨에게 땅 등의 부동산을 생전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A씨는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위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악의의 수익자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내부링크]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가 폭행가해자일 경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심신장애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가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

이혼 전 준비사항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하기전에 먼저 전문기관 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을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처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

강제 성매매 시 대처 방법 [내부링크]

강제 성매매 시 대처 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성매매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댛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성매매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민사, 형사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

자녀양육비 부담자는 누구?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자녀양육비 부담자는 누구?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

이혼의 취소와 이혼 취소의 방법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의 취소와 이혼 취소의 방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소송을 통한 이혼 취소이혼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내부링크]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자동차의 증가 및 자동차 사고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이의 미연의 방지는 물론, 그 사후의 대책으로서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동차 운행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

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내부링크]

고소, 고발 그리고 무고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폭행 또는 상해사건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쌍방고소의 개념폭행이나 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워야 비로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력,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요령 [내부링크]

이혼전문 변호사의 선임 요령 안내 - 제1편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어차피 이혼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많은 것을 양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혼소송에서 누구를 자신을 위해 싸워줄 변호사로 선임 하냐는 과정과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작성해보았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부추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꼭 승소를 해야 하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부분이 많이 들어나며,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과정의 회한과 같은 감정이 들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이 ..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내부링크]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나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합니다.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경무관, 총..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방법 그리고 처벌 [내부링크]

직장내 성희롱 유형과 대처방법 그리고 처벌 성희롱 변호사 김필중 최근 여군이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후 자살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로 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분들 많습니다. 지난 취업 사이트에서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7.5%가 직정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대체로 상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식, 워크샵, 교육과 그 외에도 사적인 만남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여부..

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_이혼전문 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후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강제이행 가능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과거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울산계모학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아동의 친모는 비록 면접교섭권이 있었으나 친권이 박탈당한 후, 아이의 아빠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였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야 아이를 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이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이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

법률상담 게시판 [내부링크]

전화문의는 02.525.0071으로 하시고 빠른 상담은 휴대전화 010.5029.9387 또는 카카오톡 bellona74 친구추가 후 문의하시면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상담을 내용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법률 상담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 상담 바로가기 성범죄 법률 상담 바로가기 기타 법률 상담 바로가기

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_형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법부가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공탁제도를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대문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폭행, 상해죄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의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

명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명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배우자가 사전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하는 등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할 마음이 없다면 이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호닌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불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잇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재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이란? [내부링크]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 변호사 김필중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처음 폭력을 당하면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반복되면서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

협의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협의이혼 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원고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후에 필자에게 의뢰를 해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상간녀는 자신의 외도 사실과 직접적인 성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전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피고 및 전남편과 주고 받은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분석,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판결문의 이유에서는 피고의 주장..

교회 분쟁(교단 탈퇴) 소송 승소사례-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교회 분쟁(교단 탈퇴) 소송 승소사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은 지방의 개신교 교회 목사가 교회 운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반대파 교인을 제명하고, 교단을 탈퇴한 후에 교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필자는 제명된 교인들 및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 과 유지재단을 대리하여, 피고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사건 교단 탈퇴 결의는 결의 1주일 전에 총회 예정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교단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회원을 무단으로 제적하고 교회에 온지 1년도 안 되어 정회원의 자격도 없는 신입 교인들로써 결의를 강행하였으며 의결정족수 조차도 충족되지 아니였고, 교단 탈퇴는 매우 중대한..

단순히 결혼 약속하고 동거한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 인정 받기 어려워... [내부링크]

단순히 결혼 약속하고 동거한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 인정 받기 어려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최근 법원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끝다. 아내 B씨와 별거를 하던 A씨는 새로운 여성 C씨를 만나 46년 동안 동거를 했고 자녀 2명을 두었으며 가톨릭신자인 C씨를 따라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C씨는 직업군인인 A씨를 따라 여러 지방 근무지로 이사를 다녔고 그 기간 중 C씨는 A씨 집안의 제사를 지내며 각종 대소사에도 참석했다. 게다가 B씨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_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북한에서 이뤄진 혼인관계로 남한에서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이 공시송달을 통해 북쪽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소송이 제기되면..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방법-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방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ㅇ으로 지급할 의무가 잇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 관계 또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을 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가 되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혼 도중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사건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외도 사실의 입증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의뢰인과 면밀히 협조하여 소장제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을 입증을 했고,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

추후보완항소 승소 사례-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추후보완항소 승소사례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추후보완 항소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상소기간이 지난 경우 보완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민사소송상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2012.경에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형식상 확정되엇습니다. 그러나 항소인(피고 남OO)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면도 송달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항소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인(피고 남OO)은 2014.경 이사건과 관련 사건인 재산..

합의이혼의 방법 [내부링크]

합의이혼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이혼 혹은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

법무법인 선화 김필중 변호사_이혼, 부동산, 성범죄 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선화 김필중 변호사 이혼 ｜ 부동산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선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의로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고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중 변호사 >> 학력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석사과정) 동국대학교 경찰사법 대학원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과 재학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현) 서울여고학교폭력대책 자문위원회 위원 전)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전)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 전)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내부링크]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혹은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물건이나 유권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은 유치권의 객체로서 동산, 부동산도 포함되며, 물건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니됩니다. 목적물은 채무자의 물건 또는 제3자의 물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물 점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가 원칙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의 점유 시에는 점유여야 하며 공의나 과실, 위법성 등..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 전문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전문 김필중 변호사 남편과의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양육비의 반소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된 사건입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후에 즉시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이에 상대방은 장래 양육비의 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필자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장래양욱비 청구는 이유 없고, 양육비 변경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은 서로 양보하여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약 35프로의 재산분할을 받..

바지사장 횡령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형사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바지사장 횡령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사건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은 회사대표가 수억원대의 리스기계를 무단처분하여 횡령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리스기계를 리스료 납입 도중에 라스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리스기계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되며, 리스 기계의 가치가 크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로는 속칭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로 사업체를 관리하고 리스기계를 관리하고 무단으로 처분한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실제 사장으로 자백을 하여 실제 사장으로 간주가 되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필자는 공판단계에서 진술서,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변하였고, 증인을 신청하였고,..

상간녀 위자료 승소사례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 청구사건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건을 필자에게 의뢰한 원고는 남편의 장기간의 한 여자(상간녀)와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다만 자녀들을 고려해서 이혼 만은 원하지 않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 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필자는 의뢰인과 상의해서 상간녀와 남편과의 장기간의 외도를 일목요연하게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을 하였고, 이와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이 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상간녀 상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여..

모욕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모욕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몇 년 전 진보논객과 비평가 사이에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뜨거운 법정 공방이 언론의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어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09년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진보논객 A씨는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대학교수이자 비평가인 B씨를 겨냥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듣보잡"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비욘 드보르잡" "개집으로 숨었다" 이에 대하여 B씨가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하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가장 큰 갈등의 대립을 겪는 것이 바로 친권자 권리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8년 결혼한 부부는 2006년 경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투게 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별거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생계를 도외시하고 아내를 방치하였으며, 평소 의처증과 폭력성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가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였고, ..

여학생 기습추행 미수의 경우 [내부링크]

여학생 기습추행 미수의 경우 최근 유명 개그맨 백모씨가 찜질방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동성남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성범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하는 소송건 중 하나가 바로 추행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은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즉, 추행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을 만지고 도망을 간다거나 갑자기 상대방을 껴안는 행위 역시 추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습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여성 아나운서 모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내부링크]

여성 아나운서 모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 혹은 체면을 실추, 손상 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증거 없이 부적절한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SNS의 발달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모욕죄 소송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욕죄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변호사이자 방송인 김모씨는 2010년 연세대학교 학생 20여명과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가 꿈인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000연합회 아나..

남편과 외도한 불륜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내부링크]

남편과 외도한 불륜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하지만 예기치 않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양측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자녀 친권자 지정 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은 갈등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건인데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남편의 외도 상대 즉, 불륜의 대상이었던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느 날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낸 A여성과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

10년 사용 김치냉장고 폭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내부링크]

10년 사용 김치냉장고 폭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가정마다 필수 가전제품이 된 김치냉장고! 그만큼 많은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최근 10년 동안 사용했던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큰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부 A씨는 10여 년 전인 2003년도에 김치 냉장고를 구입합니다. 그 동안 잘 사용해 온 김치냉장고가 어느 날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A씨 집과 주변 이웃들의 집까지 총 4채가 순식간에 불에 타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하다가는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의 원인이 김치냉장고 가전제품에 의한 내..

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의뢰인의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오던 중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금치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된 경우입니다. 금치산이란 무엇일까요? 심신상실 상황에 놓여있어서 재산관리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민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 바로 “금치산”입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남편 김모씨는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회사를 대신 경영해 오던 중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전자발찌 성폭행전과자, 동일 범죄시 처벌은? [내부링크]

전자발찌 성폭행전과자, 동일 범죄시 처벌은? 최근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는 범죄율을 감소하기 위해 출소 후 성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GPS 기능이 탑재된 위치추적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이후 재범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성범죄 관련 전자발찌 착용 수는 2008년 151명에 비해 2014년 212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모 연예인에게 법무부가 징역 2년 6개월 및 신성정보 공개 5년, 그리고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같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는 성폭행. 강간미수. 강제..

이혼시 가집행선고가 가능한 항목 [내부링크]

이혼시 가집행선고가 가능한 항목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양육비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나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가집행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선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있겠는데요. 참고로 양육비는 즉시항고(7일 이내 제출)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집행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한 상황에서 피고에..

성형수술 후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성형수술 후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길거리를 걷다보면 병원 외벽이나 쇼핑몰,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마다 성형외과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죠? 사진 속 before & after를 볼 때면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성형시술자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 과실 및 수술 부작용, 불만족스러운 결과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원고는 평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고 눈매교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눈은 커지면서 쌍커풀 라인을 좁게 줄이고자 성형외과를 찾게 되는데요. 상담 후 의사는 원고에게 눈썹거상술과 지방제거..

이혼 뒤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변경시 고려할 사항 [내부링크]

이혼 뒤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변경시 고려할 사항 부모가 이혼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및 양육자 지정인데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양육 및 미성년자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녀와의 친한 정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양육권 지정 변경 소송을 할 경우 어떤 사항들이 고려될까요? 친권행사자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혼인생활 중..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 [내부링크]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형벌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녀라는 것은 여자(성년, 미성년자, 기혼이나 미혼 포함)를 가리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사건인데요. 트랜스젠더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반대의 성별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08년 가해자 신모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칼로 위협한 뒤, 간음을 하였는데요. 이 피해자는 30년간을 여성으로 살아온 성 전환자였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여자로 인식하여 범행을 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할까? 손해배상은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단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생명 및 신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소송건으로 실제 2007년도에 발생한 대법원 판례 사례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00씨 외 23명은 국가와 서울시 및 국내 자동차 회사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생산으로 배기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천식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데요. 정부와 서울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었으며, 그 원인이 ..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 미수범도 처벌 될 수 있나요? [내부링크]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 미수범도 처벌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조항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강간, 의제 강간, 강간 치상, 강간 추행 등 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대법원 판례 사건은 바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 미수범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제강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 드리면 성교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성교를 할 경우, 강간으로 여겨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행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미수범이..

보수공사 중 발생한 하천수해 책임에 관한 배상 [내부링크]

보수공사 중 발생한 하천수해 책임에 관한 배상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재산적인 손해, 채무 관계적 손해, 명예실추 및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손해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보수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데요. OO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의 제방 개량 및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2003년 공사를 시작해 2007년에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방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보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배수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하천수가 범람하..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진술 [내부링크]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진술 성폭력과 관련된 소송에서 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건 진술에 의한 증거 채택인데요. 증거 유무의 사실성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 및 가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1심에서 채택된 증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1심 때 채택된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였음이 인정되어 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피고인은 미성년자 사촌동생(7세)을 1차 강간 합니다. 열흘 뒤 다시 한 번 2차 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1,2차 강간 모두 유죄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

자동차가 흉기로 적용되어 폭력행위처벌 위반에 적용된 사례 [내부링크]

자동차가 흉기로 적용되어 폭력행위처벌 위반에 적용된 사례 폭력과 관련된 형사 소송 및 분쟁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력 행위시 사용된 가해 물건의 종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력행위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칼이나 야구 방망이, 망치, 날카로운 유리 등이 떠오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피고인과 피해자 두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합니다. 화가 난 피고인이 다툼이 벌어진 직후 자신의 '자동차'를 피해자 차량을 향해 후..

명의신탁 양도사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조건 [내부링크]

명의신탁 양도사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조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진행은 경제적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신탁자(실제 소유자)와 수탁자(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자)가 공증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자신의 재산을 제 3자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놓는다거나, 고의로 재산을 파손해서 없어지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

개인정보유출,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개인정보유출,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각 종 불법적인 사례에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정되는 사례 [내부링크]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정되는 사례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늘 함께 따라오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만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래 들어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고, 각각의 사유에 따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유책 배우자”란 결혼생활 중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인 제공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데요. 한국은 유책주의를 따르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이를 통해 이혼에 책임..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내부링크]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한창 이사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건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계약서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또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대차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인터넷채팅방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은? [내부링크]

인터넷채팅방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 소송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최근 다양한 종류의 SNS 매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으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건전한 비판 문화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 지나칠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막말을 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던진 말이 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을 비방, 또는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정..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해당이 될까요? [내부링크]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해당이 될까요? 흔히 상속분쟁은 TV속 드라마나 재벌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詐害)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설명 드리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해(詐害)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두 명의 자녀에게 3억 원이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였던 둘째 아들이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것을 피하..

피해자(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의 처벌? [내부링크]

피해자(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의 처벌?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편리한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익함과 동시에 어두운 측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나 클릭 한 번으로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국내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범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성매매, 성폭행뿐 아니라 음란물 제작 배포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음란물 제작..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내부링크]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요즘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루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상대방을 향한 비판적인 글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형법 307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거나,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와 같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처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형을 선고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이 더해지는데요. 이럴..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내부링크]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한창 이사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건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계약서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또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대차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강간" vs "강간치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부링크]

"강간" vs "강간치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강간에 관련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간과 강간치상의 정의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쉬운 예로,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 형법은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갖거나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음주 문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강간치상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이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한민국 형..

부동산 소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문제는? [내부링크]

부동산 소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문제는? 요즘은 부동산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유도 다양하고 각각의 상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죠.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이 어렵게 준비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사해행위..

부동산소송 명의신탁 함께 알아봐요~ [내부링크]

부동산소송 명의신탁 함께 알아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명의신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미리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좀 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 즉 실소유자는 편의 때문에 소유자명의를 타인에게 신탁을 하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 놓고 실소유자인 자신과 등기를 한 사람 사이에는 소유권확인증서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소유권확인증서는 공증을 거쳐야 명의신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

형사소송 학교폭력 처벌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형사소송 학교폭력 처벌이 가능할까?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이 요즘 들어 점점 심화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왕따를 떠올릴 거에요. 이외에도 학교폭력에는 교권침해나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부모님이나 아이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빠른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하세요? [내부링크]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하세요?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나 신문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도 갈수록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택임대차 시에 경제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했어도 기본적으로 최소 2년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인데요. 이는 계약갱신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2년의 존속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이혼소송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내부링크]

이혼소송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데요. 전혀 모르는 타인도 아니고 가족 간에도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서로의 단점을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사이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일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누구나 환한 미래와 포근하고 안락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때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로 인해 가족이 타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서는 자녀의 안..

이혼 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내부링크]

이혼 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서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의견 차이는 비단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한때는 열렬하게 사랑의 감정을 공유했던 부부에게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이혼을 꺼려하는 추세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협의 하에 협의이혼을 한다면 이보다 깔끔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없을 텐데요.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협의이혼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이혼 소송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면? [내부링크]

이혼 소송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던 시절처럼 서로에게 빠져있어 무조건 양보하고 나쁜 것도 좋아보이기만 하는 시절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연애감정이 발전하여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고 해도 서로의 양보와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당연히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할 테고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처럼 그 유통기한이 다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연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

이혼으로 인한 친권 문제는? [내부링크]

이혼으로 인한 친권 문제는?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만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자녀를 맡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점점 핵가족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녀를 1명이나 2명 정도만 낳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려고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이혼으로 인한 변화가 새삼 씁쓸한데요. 물론 전에는 지금만큼 이혼률이 높지 않았으니 대조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이렇게 이혼으로 인한 친권 다툼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부부가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펴게 되면 아무래도 소송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데요...

이혼소송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부링크]

이혼소송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온전하게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지지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많은 부부들도 이혼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이겠죠. 물론 이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없다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양육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누군가는 아이를 맡아서 키워야 하고 누군가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는 양육비를 ..

부동산소송 임대차 종료 시점은? [내부링크]

부동산소송 임대차 종료 시점은? 비가 한번 오고 나니 가을비라 그런지 갑자기 더욱 날씨가 쌀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때일 수록 더욱 건강 관리에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소송 중에서도 임대차 종료 시점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단 계약을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종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임대차기간을 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만료하면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임대차 종료가 된답니다. 이때는 사전 통보나 해지를 않아도 자동으로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할까? [내부링크]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업계도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해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용어가 많아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부동산 사해행위취소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채권자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서 채줜자에게 변제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내부링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누군가와 뜻이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혹은 부부간이라도 뜻이 맞지 않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등돌리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이혼을 고려하게 되죠. 요즘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결국 협의하지 못하고 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합의를 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가정 경제를 ..

이혼소송 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내부링크]

이혼소송 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 높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데 이런 시기에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가정도 많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죠. 결혼을 해도 서로의 뜻이 맞지 않으면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더욱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세태가 걱정이 되는 한편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런 이혼은 소송으로까지 번질 확률도 높아서 더욱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편인데요.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아마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결혼을 하면서 ..

부동산 소송 명의신탁 문제는? [내부링크]

부동산 소송 명의신탁 문제는?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많은 소송 중에서도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소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해요.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실명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막상 그 효과는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명의신탁의 가장 큰 문제로는 실소유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약정과 함께 대외적으로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혹은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기..

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은 낭만적인 생활만을 유지하기 어렵고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가정생활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 이혼이라는 막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아이와의 문제는 또다른 트러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혼을 할 때 누구에게 양육권이 가는 건지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보통은 이혼을 할 때 이러한 양육권은 부부가 상의를 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형사 소송 꽃뱀 무고죄 가능할까? [내부링크]

형사 소송 꽃뱀 무고죄 가능할까? 요즘 워낙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서 사람을 믿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특히 꽃뱀에게 한번쯤 당해본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꽃뱀에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꽃뱀에게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처벌은 무고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의할 것은 무고죄 인정을 위해서는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하려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가 발생하여 고소를 한 상대가 만약 꽃뱀이라고 생각되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간혹 역으로 성범죄가 유죄 인정이 되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 수사를 ..

형사소송 아청법 처벌과 절차... [내부링크]

형사소송 아청법 처벌과 절차... 요즘 TV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이러한 아청법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처벌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아청법! 아청벙의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해서 형량 기준이 좀 높은 편인데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작은 물론 소지하거나 공연, 전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란물 같은 경우 이외에도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

이혼소송 위자료 어떻게 책정될까요? [내부링크]

이혼소송 위자료 어떻게 책정될까요? 선선하고 날씨가 좋은 계절인 가을은 많은 연인들이 결혼을 하기에 좋은 계절로 성수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봄과 함께 가장 결혼하기 좋은 시기가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태어나면 죽는 사람도 있듯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혼 과정에서 겪는 또다른 아픔들이 더욱 상처를 깊게 만드는데요. 이혼이라고 해서 그냥 서로 안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까지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받는 부분 역시 이혼소송 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어..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가정을 이루고 살다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아이의 양육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보통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 문제 이외에도 이런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지 같이 알아볼까 해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혼 소송으로 번져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자식이 여러명 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자식들이 공동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빚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부동산과 같은 것은 첫째가 가지고 둘째가 빚을 갚기로 한다와 같이 협의하였는데, 둘째는 신용불량자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채권자들은 돈 한푼 받지 못하는 상황이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협의서에 작성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넘겨주는 경..

사해행위취소 의미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 의미는 무엇일까? 가을이 오니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 같은데요. 이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을날은 어딘가로 떠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들이를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관련 용어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죠?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것을 알아볼까 해요.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보통 사해행위라고 하면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의도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

가정폭력 형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가능할까? [내부링크]

가정폭력 형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가능할까? 최근 들어 이혼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정의 파탄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지만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 역시 민감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은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묻는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만 묻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이러한 민사상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꺼려하는 분들..

형사소송 명예훼손 어떻게 진행할까? [내부링크]

형사소송 명예훼손 어떻게 진행할까? 최근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워킹맘들이 회사 내에서 이런 저런 문제로 고민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장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언어폭력. 물론 언어폭력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조금 설명 드릴게요. 실제로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신고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후폭풍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재산분할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 [내부링크]

재산분할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 부부 일방이 이혼당시 아직 퇴직하지않고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근무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는 부부쌍방이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않은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장래의 퇴지금을 청산의 대상이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퇴직시점을 알 수 없고,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이란? [내부링크]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이란? 소송이라고 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런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차소송에 관한 것을 하나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부동산임대차소송!! 아마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임대차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를 하고자 설정하게 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무 담보인 ..

사해행위취소 방법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 방법 알아볼까요? 오늘도 이 땅 어딘가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가끔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트러블이 번지고 번져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큼 활기를 띠지 못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자기 재산에 관해 은닉, 손과, 제 3..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재산 관리 방법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명의신탁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가장 기초적인 명의신탁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사실 상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는 ..

강제추행 형사소송 문제점은? [내부링크]

강제추행 형사소송 문제점은?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애정의 표시로 포옹을 하기도 하고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를 하기도 하고 위로의 의미로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때때로 이렇게 신체접촉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긍정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달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의 경우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행한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신체접촉 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을 때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강제추행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은? [내부링크]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는 일이 많은데요. 하물며 몇십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살다 보면 다투는 일이 적지 않을 겁니다.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이대를 불문하고 점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혼할 때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때문에 또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원만하게 서로 협의해서 양육권을 결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을 서로 가지기 위해 혹은 서로 가지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전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던 양육권이 근래 들어서는 자녀의 부모가 가진 경..

가정폭력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내부링크]

가정폭력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사랑을 하며 살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 어디에선가 가정폭력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니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정 불화의 주범 가정폭력… 사람이 누군가를 폭행한다는 것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일인데요. 비단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부부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손길이 뻗쳐 아이의 정신적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가정폭력을 주도하는 가해자로 ..

이혼 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이혼 시 위자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많은 남녀가 부푼 꿈을 안고 핑크빛 결혼생활을 꿈꾸며 부부가 되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이혼 부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는다고 하네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난 만큼 많은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자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

김필중 변호사가 한국법률심리 센터장 송민수 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링크]

김필중 변호사가 한국법률심리 센터장 송민수 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필중 변호사는 2015. 9.10. 법무법인 선화에서 한국법률심리 센터장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조정위원과 범죄피해자 상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송민수 박사와 이혼 및 범죄 피해에 관한 법률서비스와 심리치료에 대하여 20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내부링크]

명의신탁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하루하루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요즘은 봄 가을이 짧다고 하니 가을이 오나 하면 벌써 겨울이 와있겠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계절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자기 소유에 속해 있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매매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대상자는 실체적인 거래..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내부링크]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이란? 요즘 세상에는 갑과 을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이슈가 되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도 이런 갑과 을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해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입니다. 이 시기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이 하는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가능할까? 현대 사회를 사는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텐데요. 특히 부부가 결혼을 했다 사정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혼을 하면 당연히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유책배우자라도 이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 나게 된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만 한정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책..

재판이혼 비용과 협의이혼 제안해요. [내부링크]

재판이혼 비용과 협의이혼 제안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격이 전혀 다른 남과 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면 뜻하지 않게 부딪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부부는 각자의 인생을 위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해도 이혼을 한다는 일이 흔치 않았고 이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꾹 참고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생활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그건..

양육비는 이혼할 경우 어떻게 지급될까? [내부링크]

양육비는 이혼할 경우 어떻게 지급될까?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도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소유욕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워낙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 한 가정당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혼을 할 때도 이런 친권이나 양육권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양육비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을 이혼을 했다고 해도 다른 쪽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공동육아는 이혼을 하더라도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또한 공동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구속사유에 대해서 [내부링크]

현실적인 구속사유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구속사유와 현실적인 구속 사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여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기간 및 비용-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재판이혼의 기간 및 비용-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방만 이혼을 원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 등에 이견이 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의 기간과 비용 재판이혼의 경우 조사기간, 조정기간, 재판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항소, 상고를 한다면 그 기간은 2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이 되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경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바, 이 측량 감정에는 피고의 아버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측량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아버지 토지가 서로 상당부분 침범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1992.경 구두로 교환계약을 맺고 별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3. 피고의 주장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교환계..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내부링크]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기소를 할 때에 검사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과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검사는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계약 취소 -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의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참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경우일 텐데요. 사람의 사기, 기망에 의해서 속아서 법적 계약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민법)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

사기, 횡령 피고소사건(혼인빙자 사기 사건) 무혐의(불기소) 처분 사례 - 형사사건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내부링크]

사기, 배임, 횡령 피고소사건(혼인빙자 사기사건) 무혐의(불기소) 처분사례 형사사건 변화 김필중 1. 사건의 요지 고소인(남자)과 피고소인(여자)은 연인 사이였는데,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혼인을 빙자해서 금원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결혼자금 및 물품을 맡겼는데 안 갚았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관은 1차 조사에서 금액이 거액이고,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니 죄를 자백하라고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제2차 피의자 신문 때 동석을 하여 피고소인(피..

고소의 방법, 고소의 절차, 고소의 대리 - 고소대리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고소 방법, 고소 절차, 고소 대리 - 고소대리 변호사 김필중 형사 사건에서 고소의 의미 및 방식 형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합니다. 구술을 하면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의 대리 고소는 대리인에게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게 되면 보통 수사기관에 사건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동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의 기간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때란 범죄사실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한국 민법과 판례는 많은 논의(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공개변론까지 하며 심각하게 다투어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자신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한 부분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부정행위, 폭력 등..._)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 고려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민법은 이혼 시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도 받을 수가 없게 ..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내부링크]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약혼 예물반환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약혼의 성립에 대하여 약혼은 혼인을 할 것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약혼식을 올릴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해야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약혼 단계를 넘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약혼 해제.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약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위해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 및 약혼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는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은 상대방에 ..

부동산 명의신탁의 성립에 관한 입증에 대하여- 명의신탁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부동산 명의신탁의 성립에 관한 입증에 대하여- 명의신탁 변호사 김필중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당사자간의 명의 신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공시가 되며,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종,부부 간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 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의 두 가지가 있으며, 쌍방 부부가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의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경우에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재산을 축척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내조의 공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직 상대방의 재산도피 우려가 있다면, 미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상으로 보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

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배우자의 가출 내지 실종으로 인한 자동이혼 제도가 있는지 여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서에 가출, 실종 신고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입법론으로는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 내지 이혼에 의해서만 종료되며,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만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2 가지가 있으며,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원만하게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됮 않는다면 ..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건물명도(인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내부링크]

임차인이 건물 인도(반환)를 거부하는 경우-건물 명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세입자)가 건물(아파트, 영업장)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존속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임차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반환)소송 정당한 임대인(소유자)의 건물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근거 없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 즉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의 반환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도집행을 신청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건물의 ..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상속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상속상담변호사 사적자치에 의해서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에 의해서 하는 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증여, 유증에 의해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증여나, 유증으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의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혼인관계에 있거나 이혼 과정에 있는 있는 당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에 이르게 된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재산분할 약정과 그 효력, 특히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에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나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 그 재산분할 약정은 그대로 조건을 성취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후에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면 됩니다. 이..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대처 방법-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하는 사람에게는 분할할 부부 재산이 있고, 기여도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보유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회피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처분한 부동산, 금전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임을 입증해여야만 처뭊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해야할까요?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해야할 까요? -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협의이혼을 해야할까요?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할 까요?-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상담을 하다가 보면 협의이혼을 해야할지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혼을 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자녀의 양육이나 갈등해소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이혼을 하시면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평생 친구로 남거나 서로의 행복을 빌어준다면 정말 해피앤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필자는 가급적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할지 여부,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필수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이혼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이 되는 권리이고, 자신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재산을 찾아오는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에 경제력이 없는 상대방이나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부양적 요소가 있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성과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보다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주의 할 점(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주의 할 점(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계약 해제 변호사 김필중 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원상회복 및 자신이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제도가 계약의 해제입니다. 민법에서는 합의 해제, 약정해제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 경우로 이행제체로 인한 계약 해제(민법 제 544조 제555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민법546조)를 정하고 있고, 판례 상으로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에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일방이 매매대금 지급이나,목적..

준강간죄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성범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준강간죄에 대하여(준강간죄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성범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범죄 중에 준강간죄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강죄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모텔이나 가정집 등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무의식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행위가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합의에 의한 화간이냐 아니냐가 큰 쟁점이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내부링크]

대여금 사기죄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분쟁에 대하여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아시고 고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변제의사가 없어져서 돈을 못 갚게 되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뿐이며, 사기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 재산을 찾..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권에 있어서 분할 재산의 탐색 및 수색에 대하여 [내부링크]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권에 있어서 분할 재산의 탐색 및 수색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당사자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혼인 기..

김필중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제80호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김필중 변호사가 그 동안의 연구실적과 사건 처리 결과를 인정받아, 대한 변협에서 엄격하게 임명, 관리하는 이혼전문변호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후 조치 [내부링크]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후 조치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은 충분히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집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시는 분은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 ..

위자료 청구 대상, 혼인파탄의 책임은? [내부링크]

위자료 청구 대상, 혼인파탄의 책임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인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것이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채무자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 [내부링크]

채무자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는 부동산 임대계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임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인 A씨는 그 소유 아파트를 임차인 B씨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씨 소유의 아파트는 그 전에 C씨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8,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B씨가 소액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중 2,500만원을 최우선 배당받게 되면서 후순위인 C씨의 배당금이 그..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집주인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해 1년 계약 조건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월 8만원을 월세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이 끝나고 2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자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

상가 임대 갱신 보장은? [내부링크]

상가 임대 갱신 보장은?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 등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내부링크]

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채무자에게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에 의거해 담보 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3 제1항 및 제 2항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가정법원은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별거 후 연락없는 남편, 재판이혼신청 여부는? [내부링크]

별거 후 연락없는 남편, 재판이혼신청 여부는? 연예인 부부의 일상은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인데요.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결혼생활이 모두 즐겁고 평탄한 것만은 아닌데요.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엇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가수A씨의 부인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이혼 신청의 내용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이혼하려는 이유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7년간의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 소장을 내게 된 B씨는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낸 것입니다. B씨와 관련된 관계자는 소송이유에 대..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_ 대항력 [내부링크]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_ 대항력 전세 및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소유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보증금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주택의 보증금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보고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와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내부링크]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하는 손해배상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요. 오늘은 김필중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건 불법행위이건 어느 경우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책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사례를 보면 명예훼손, 의료과실, 저작권, 불공정 거래 ..

귀농준비, 시골농가주택매매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귀농준비, 시골농가주택매매 시 주의사항 도시의 고된 일상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귀농은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점과 농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철저한 준비 아래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도시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말에만 가까운 곳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귀농 준비 중 시골농가주택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귀농을 시작하려면 이주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눈으로 직접확인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은 이혼사유 [내부링크]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은 이혼사유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다툼 후 그냥 집을 나가 오랜 기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과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을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달씩 들어오지 않는 다거나 몇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랜기간 집을 나가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오래 나가거나 자주 나가서 몇달씩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가정폭력 이혼 시 변호사 선임 [내부링크]

가정폭력 이혼 시 변호사 선임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등에 있어서 가려져 있던 가정폭력 사례가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주민이나 지인들에게는 금술 좋은 부부로 보이지만 가정 내부에서는 좋지 않은 사이로 인해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과 이혼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가정폭력범죄를 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범죄..

보증금 반환 방법, 지급명령 신청 [내부링크]

보증금 반환 방법, 지급명령 신청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사나 임대 해지시에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임대가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집행권원의 확보에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

신혼집 매매 요령 [내부링크]

신혼집 매매 요령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같이 살 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세를 얻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전자제품 등까지 합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혼집 매매를 하신다면 신중한 고려를 통해 매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신혼집 매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부터 집을 매매하여 사는 것은 부부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확인할 사항도 많거니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아내의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사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A씨는 언제부턴가 아내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 교육대학교로 편입하여 7년의 공부 끝에 지방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었는데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서도 핸드폰만 보며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아내로 부터..

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내부링크]

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10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A씨는 카페 밀집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커피전문점에서는 다류, 아이스크림 등도 조리 및 판매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커피 전문점 점포계약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재산분할과 위자료_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내부링크]

재산분할과 위자료_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이혼 사유에는 참 다양한 내용 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성격차이 이외에도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로 폭력을 행사한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위자료 2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 4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저축한 예금,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득 [내부링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득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사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세 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주택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택의 인도라는 ..

학원, 교습소 임대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학원, 교습소 임대 시 주의사항 높은 교육 열기로 인해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도 피아노, 태권도, 그림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기를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를 할 때에는 건물을 매매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일입니다. 대부분은 임대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

이혼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_ 이행명령 [내부링크]

이혼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_ 이행명령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있게 되면 계속 얼굴 보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 그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산상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고 민법 제 806조 및 제 843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양육권상담 변호사, 양육권변경소송 [내부링크]

양육권상담 변호사, 양육권변경소송 자신의 아이에 대한 애정은 부모 양쪽 다 많을텐데요.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양육권은 한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양육권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지에 유해하거나 하는 이유가 발생되면 가정법원에서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당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 등 양육..

집주인의 보증금·월세 증액 요구 [내부링크]

집주인의 보증금·월세 증액 요구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차임은 어느 수준까지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월세의 증액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액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가액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 크다 [내부링크]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가액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 크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 A씨는 그간 반복되는 남편 B씨의 폭행으로 가출을 했다가 별거생활로 7년을 보냈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아내 A씨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정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A씨는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지만 남편은 재산을 대부분 처분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B씨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고 인용하며, 재판 당시의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A씨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씨에스의 김필중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에 있었던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열거하며,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

가정폭력 이혼상담_ 이혼소송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이혼상담_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문제로 가둬두기만 한다면 더욱 더 큰 심리적 압박이 올 수 있고 그로인해 우울증 등이 올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피해자 상담소를 통하여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며 가정폭력 상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범죄는 상해죄, 폭행죄, 학대죄, 감금죄, 협박죄, 강간죄, 추행죄 등에 해당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권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권 부동산 업자이나 건물주의 횡포로 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판결을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와 B씨가 청구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진 것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이로 인..

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내부링크]

간통죄 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 한 아침 방송에서는 기혼남성의 외도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혼남성 10명 중 7명은 바람을 핀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외도는 소위'남일'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기혼 남성의 외도는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간통죄는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성립하게 되는것인데요.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 혼인을 계속하려는 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 간통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남편의 사과 등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고소를 취하 한다면 이미 받은 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

최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었다면 사해행위 [내부링크]

최우선변제권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었다면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김필중변호사 입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하는데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번 판결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201..

재판이혼승소변호사, 법적혼인신고 [내부링크]

재판이혼승소변호사, 법적혼인신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지만 자세한 것을 따지지 않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로 함께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보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권리가 제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한번 알아만 두신다면 나중에 애매한 상황에 빠질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법적혼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 그리고 의무 사실혼 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의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은? [내부링크]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은? 특별히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다 처분해 버릴 것이 예상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 방법과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

장기간 별거 이혼판결 [내부링크]

장기간 별거 이혼판결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첫 단계인 이혼소장이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책사유의 책임전가를 위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에 집중하게 되어 갈등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인지 법원에서는 책임의 소재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장기간 별거에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10여 년 전에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수십 번 망설이다가 이혼소송으로 수년을 허비했지만, 부인의 이혼반대로 인해 소송 결과는 부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 했습니다. A..

원룸전세 복비 계산 방법은? [내부링크]

원룸전세 복비 계산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한 사람은 중개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아파트분양정보와 다른 아파트 [내부링크]

아파트분양정보와 다른 아파트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지거나 분양광고 자체가 허위나 과장 광고 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핀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파트분양정보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어진 아파트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분양정보로 분양공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

양육권분쟁- 이혼 후 면접교섭권 신청 [내부링크]

이혼 후 면접교섭권 신청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만나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을 했거나 한다면 아이를 보는건 더 어려워 지는데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이 된 후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가 있게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이혼 위자료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내부링크]

이혼 위자료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A씨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판결을 받아 기뻐하고 있었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제때 주지 않거나 확정된 금액 만큼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인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

형사고소변호사_ 데이트폭력이란? [내부링크]

형사고소변호사_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40%는 폭행당한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연인끼리기에 묵인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싸운뒤 언성을 높이며 위압적으로 행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애인으로 부터 살해 당한 사람도 2011년 부터 3년간 14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그 행위보다 애인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양육권변경과 자녀인도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양육권변경과 자녀인도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변경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이 변경되었는데도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에 통하면 가능 할지에 대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

주택임대차보호법_ 대항력 부여 방법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_ 대항력 부여 방법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법률의 악용된 사례를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A씨는 공인중개사인 남편 B씨의 중개에 따라 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중에서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넘어서는 아파트를 골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해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추고,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

양육비청구소송 후 양육비 안주면? [내부링크]

양육비청구소송 후 양육비 안주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를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신청서 작..

조망권 침해, 시야를 방해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 [내부링크]

조망권 침해, 시야를 방해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그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일조권에 대한 내용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망권 방해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

자연재해 피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내부링크]

자연재해 피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피해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천재지변도 미리 막거나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해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우리나라는 수목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식물의 뿌리가 흙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산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27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울 지역에 시간당 최고 30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 전날 내렸던 3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합쳐진 호우로 인해 강남일대에 물..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실..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간통죄 위자료 청구 [내부링크]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간통죄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도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하기위한 절차와 몇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할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통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농지매매 절차 [내부링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농지매매 절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농지 매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 행위 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농지를 2억원을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2억원..

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내부링크]

이혼상담변호사_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을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그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럴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교를 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동거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으로 이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결혼 전 재산의 분할 [내부링크]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결혼 전 재산의 분할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남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에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내부링크]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7.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것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매수문의 증가, 급매물 회수, 매도호가 상승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기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이 법률상 임대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매월 돈을 주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이고,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창미도 매월 지급하는 ..

일조권 대란과 규제, 부동산분쟁해결변호사 [내부링크]

일조권 대란과 규제, 부동산분쟁해결변호사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조권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외선 수치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 있는데요. 즉 실내에서 쬐는 일조량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 진 것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으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 조망권 손해배상 [내부링크]

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 조망권 손해배상 요즘 아파트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조권에 이어 조망권에 대해서도 많이 염두해 두시고 매물을 보시는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조망권에 따라서 1억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망권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망권에 대해서 조망권침해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댓글 고소 [내부링크]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댓글 고소 스마프폰의 놀라운 발전과 소비자의 관심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상의 도의적인 책임의식 이나 인격의식이 낮아 손쉽게 악의성이 다분한 글을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성해 게재 하는 등의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네티즌, 유명인, 정치인, 연예인 등 각개각층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의 종류로는 비방성 뎃글이나 악성뎃글,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등으로 명예훼손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글로 인한 단순한 뎃글 하나로도 명예훼손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종류 [내부링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종류 이혼율을 떨어지고 있지만 황혼이혼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황혼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산정으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생활이나 군생활 등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가 보면 인권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인권이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것이지만 성별이나 외모 국적 등으로 인해 무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

재산분할소송변호사_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내부링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이혼 사유에는 참 다양한 내용 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성격차이 이외에도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로 폭력을 행사한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위자료 2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 4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재판상이혼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방법을 알아보면 금전분할이 원칙으로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합니..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내부링크]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기당해 한 이혼 취소되나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취소소송은 재판상의 이혼일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취소 사유와 그밖에 취소방법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 소송의 관할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

출근길 대중교통 사고의 손해배상은? [내부링크]

출근길 대중교통 사고의 손해배상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수용인원이 많고 이동하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지하철 추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호기 고장등으로 인해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스에 경우에도 사고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데요. 버스의 고장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도로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손해배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내부링크]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A모씨는 2년 전인 2012년 3월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막창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7000만원을 드려 보일러를 교체하고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었던 A씨는 계약기간 만료인 2년이 되면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물주의 말에 5년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했으나 계약 당시 보증금이 3억이 넘어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법령을 몰라 손해아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

부동산소송변호사, 대가관계와 아파트 증여세 [내부링크]

부동산소송변호사, 대가관계와 아파트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가관계가 있다면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판례에 대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2010년 6월 74세 황모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인 48세 허모씨에게 넘겼는데요.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황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허씨는 따로 아파트 값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부양할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니라..

이혼소송상담변호사_ 가정폭력 [내부링크]

이혼소송상담변호사_ 가정폭력 우리나라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다른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에 무관심하고 관대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대함이 가정내 폭력을 더욱 키울 지도 모릅니다. 부모세대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사례가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와 자매 등 친척 및 사실혼 관계인 사람 간과 같은 가족구성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사례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신체적 폭..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_ 담보책임 [내부링크]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_ 담보책임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게 해준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이 사기단은 기존의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주겠다며 감정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거나 다른 대출 사기단과 연합하여 부동산과 대출 사기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의 담보책임에 대해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담보잭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산관계 특유재산 [내부링크]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재산관계 특유재산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이혼율은 상승하였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중에서도 황혼이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황혼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서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 재산이나 공동재산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지 등의 공방으로 소송과 항소가 이어져 장기간의 소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 중에서도 특유 재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최근 전국상가세입자협회에서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며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없는 현실도 비판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특히나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면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이라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상담변호사_ 농지 취득 방법 요즘 빡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농을 하려면 도시에 있는 일부 재산을 처분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농지의 취득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만 농지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뽕나무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친권소송변호사_친권자 지정 소송 조정 절차 [내부링크]

친권소송변호사_친권자 지정 소송 조정 절차 M본부의 유명 아나운서가 이혼하면서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알려 졌는데요. 이렇게 조정에서 뚜렸한 입장 차이로 인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양육권,친권 지정 소송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부부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보통이였다면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부 일방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혼 시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잘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 및 친권은 자신의 자녀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

이혼분쟁상담변호사_공동재산의 분할 [내부링크]

이혼분쟁상담변호사_공동재산의 분할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모아온 재산은 이혼하게 되면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이혼으로 발생되는 재산분할 사례 중 공동재산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례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부부 해소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내부링크]

사실혼 부부 해소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얼마전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젋은 사실혼 부부의 해소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있는 상태였고,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간이 계약서 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부부가 해소 될 때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

상가건물 임대인의 청구권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인의 청구권 상가건물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들은 정말 많은데요. 각 임차인들이 이익을 얻기위해 하는 행동들로 인한 분쟁으로 싸움과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 차임에 대한 문제로 번지는 일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차임은 임대인의 권리로써 임대인에게는 몇가지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인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임지급 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월 말에 차..

양육권소송변호사_ 이혼시 양육권분쟁 [내부링크]

양육권소송변호사_ 이혼시 양육권분쟁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를 비롯해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복잡한 과정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이 지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일방에게 지정이 가능하며, 각각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

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내부링크]

이혼소송변호사_ 간통죄와 부정한 행위 한 유명 여배우의 간통으로 인해 온 매체가 떠들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간통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같이 있었던 시간, 목격되었던 전후 상황과 복장 등 그 밖에 간통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도 인정 되기도 하는데요. 친고죄의 특성상 이런 정황들을 고소권자가 입증해야 함으로 직접 사람을 사서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주거를 침입해 사진을 촬영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이혼분쟁변호사 김윤락변호사가 설명드릴 아래의 판결문은 최근 1년전 민법에서 정했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미를 판시했던 내용으로 간통죄 말도고 간통죄로 간주 될 수 있는 행위도 이혼의 사유와..

이혼사유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내부링크]

이혼사유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사유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 인데요. 실제 일반인 부부의 경우에 이혼사유는 어떨까요? 서울 지역 이혼 건수는 현재 2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47%로 앞도적으로 높았고, 가족문제가 16%, 경제문제가 12% 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하에 이혼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서로 마음이 틀어진 상태에서 그러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이 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때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내부링크]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관리 사업 상속재산이나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처음 건물을 운영하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하면 벌금을 물거나 괜한 돈이 들어가는 일도 많은 텐데요. 오늘은 건물의 임대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비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

가정폭력신고 후 진행절차 [내부링크]

가정폭력신고 후 진행절차 얼마전 기사에서는 가정에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가정폭력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748건으로 가장 적은 2월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전화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신고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지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등에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무엇인지 김필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알아보자!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을 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위자료 청구 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내부링크]

위자료 청구 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자료 강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소유 재산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여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관해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 행위 입니다. 강제..

실력과 열정은 기본,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내부링크]

실력과 열정은 기본,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춘 법무법인 진솔의 김필중 변호사 서울경제 2014.06.25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김필중 변호사의 따뜻한 배려심은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그는 국선변호사와 경찰서 당직변호사, 변호사협회와 법원의 무료상담변호사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필중 변호사는 “이제까지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조력자로서 펼쳐나갈 김필중 변호사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양육권 부모 권리의무 [내부링크]

양육권 부모 권리의무 한 유명인의 양육권 문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양육권 분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이혼 중의 분쟁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에서 벌어지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부모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양육자는 부모 뿐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등 제 3자도 가질 수 있지만 양육 사항의 중 부모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 행사자가 분리 되어 있다면 양육권을 가진 분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가져오기 위하여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양육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녀 자신의 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한때 최일구 앵커의 '전세 아니면 월세죠'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진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전세 또는 월세를 이용한 형태로 많이 주거하고 있는 것을 풍자한 말일 텐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 등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주거 할 때 이루어 지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기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이 법률상 임대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매월 돈을 주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이고,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창미도 매월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글세에 경우에는 임차기..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 [내부링크]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 정부에서도 사회의 4대악으로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일단 가정폭력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유형들을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 고소할 수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배우자와 분리를 시키고 범죄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로가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 배우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할 수 있고,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날 ..

이혼 후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내부링크]

이혼 후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이혼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인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혼을 할 당시에는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을시 과거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년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청구를 이혼한지 2년 뒤에 양육비를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고 있다 [내부링크]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이혼 건수는 2만126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9%, '경제 문제가' 12.6%로 나타났습니다. 혼인기간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된 황혼 이혼 비중은 지난해 서울지역 이혼 중 31.8%로 나타나 4년 이하의 신혼 이혼의 비중인 25%보다 높게 나와 황혼이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10년 사이에의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매년 이혼을 하고 있고, 황혼이혼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얼마전 있었던 이혼소송시에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판결에 대해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

허위 차용증으로 부당이득 판결 사례 [내부링크]

허위 차용증 작성해 부당이득 판결 사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배당금을 받아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를 시작으로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진솔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승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나72673)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우선, A석재는 B무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B무역은 A석재에게 손해배상금 189,633,7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반면 B무역은 A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혼분쟁해결변호사_ 양육비 산정 및 적용 방법은? [내부링크]

이혼분쟁해결변호사_ 양육비 산정 및 적용 방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은 여러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육비는 부부의 공동의 책임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 일방 또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이혼한 경우 양육자,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상태를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성질과 공시방법 효력 등의 차이가 있는 전세권과 임대차의 적용되는 법령 들을 살펴보고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도 집어 보겠습니다.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을 얻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의미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의미 부부들의 이혼에서 재산분쟁도 큰 이슈이지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협의이혼으로 친권자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문제는 쉽게 해결 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거나 이혼상담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

이혼분쟁변호사/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내부링크]

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 이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간통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간통죄는 유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형법으로 인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집행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형법에도 위배되는 이 간통죄는 혼인중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의 내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

이혼상담변호사_ 이혼무효소송 방법 [내부링크]

이혼상담변호사, 이혼무효소송 방법 협의 이혼은 이혼의 의사가 있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확인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육할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 사항도 이혼신청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것도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간략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협의 이혼은 부부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거나 부부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통해 이혼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할 수 없습니다. 이혼..

가정폭력소송변호사_ 가정폭력은 범죄다 [내부링크]

가정폭력소송변호사_ 가정폭력은 범죄다 화목해야 하고 친밀해야 할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생각때문에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와 자매 등 친척 및 사실혼 관계인 사람 간과 같은 가족구성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사례는..

사실혼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명료한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일 경우에도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법률혼의 형식적인 요건만 빼놓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적인 혼인..

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내부링크]

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다듬어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만을 위한 민법 특례 법률입니다.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의 규약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셨다가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의 문제발생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분쟁해결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 3자에게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지극히 국민..

형사사건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내부링크]

형사사건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주위나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민사소송 사건과 형사소송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민사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이 되겠구요. 형사소송은 국가를 대신하여 형벌권을 집행하기 위해 재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후 검사와 피고인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게 되고, 집행유예나 기소처분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내부링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이혼 시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에 대한 소송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혼에 대한 의견은 부부간의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되는 과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

미성년 후견사무 [내부링크]

미성년 후견사무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후견인으로 취임 시에 재산의 조사 및 목록 작성, 채권 채무 등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미성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친권자가 잇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에만 반영이 됩니다.(친권자는 있으나 법률적인 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사무 범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

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 :: 이혼분쟁소송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 :: 이혼분쟁소송변호사 재판상의 이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다시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었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 번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협의이혼에도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숙려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안내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

추심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추심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배제할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시보를 시작으로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법무법인 진솔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공해왔다. 최근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A석재는 2005년 재단법인 D공원으로부터 석물 설치를 도급받아, 같은 날 D석재에게 설치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D석재는 2006년 C무역에게 하도급 받은 설치공사 중 일부의 재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2005년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D..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폭행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폭행소송변호사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 자주 보도 되었던 뉴스 중 하나가 성폭행 뉴스였을만큼 성폭행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만큼 성폭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 환경에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고 소송을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성폭행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의 범위와 처벌에 관해서 알아볼테니, 성폭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의 범위 성폭력 처벌법 상의 성폭행 처벌 여기까지가 성폭력의 범위 및 처벌입니다. 만약 ..

이혼율 증가 가족해체 심각_이혼분쟁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율 증가 가족해체 심각_이혼분쟁소송변호사 최근 2개월 연속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족해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잇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10% 이상 증가를 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 이혼 건수는 무려 95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혼율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40대부터 5,60대 황혼이혼까지..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아무리 공평하지 않은 결혼생활이라고 해도 참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불합리한 대우가 있을 경우에 참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 외에도 ..

이혼 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내부링크]

이혼 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이혼 시에는 두명이였던 부부관계가 각자 흩어지게 되면서 재산도 둘러 나누어야겠지요. 두 부부의 공동재산을 재산에 기여한마큼 서로 나누는 것을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바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과거 이 두 개념은 서로 비슷하게 쓰였지만, 최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_협의이혼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_협의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할텐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이혼 의사 합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내부링크]

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받아야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무기한 제한이 아닌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폭력 취업 제한 대상자부터 기간,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

결혼 취소 사례 -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취소 사례 -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 취소 사례가 흔치는 않지만 오늘은 이혼 취소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이혼 취소 사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 결혼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결혼 후에 생긴 질병이라면 결혼 취소가 되지 않지만 결혼 전부터 앓고 있었던 질병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있습니다 이혼 취소 사례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 발작으로 인해 입원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는데요.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 횟수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결혼을 한 ..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내부링크]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이혼은 합의를 봐서 했다고 해도 재산,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배임 기소 사건 무죄판결 사례 [내부링크]

배임 기소 사건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배임으로 기소 되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소인들의 유혹에 속아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의뢰인은 곧 속아서 팔게 된 사실과 계약이 무효라는 자문을 듣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이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매하였다고 해서 배임으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무죄판결이 났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들이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2.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 적격대상자로 선정이..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 가정폭력소송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배우자 고소 - 가정폭력소송변호사 최근 목사 겸 영화감독 S씨의 배우자가 연예인 S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라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알려지지 않은 가정폭력 범죄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리 절차 경찰단계 응급조치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 [내부링크]

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자료 강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소유 재산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자료 강제 지급, 즉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_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내부링크]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_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할부 거래르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거래의 공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제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금액 제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

이혼상담변호사 :: 사실상 이혼 [내부링크]

이혼상담변호사 :: 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별거 상태를 말하는데요. 별거가 길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느냐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별거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등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이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특히나 사실상 이혼인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중혼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은 법적인 이혼 ..

손해배상분쟁해결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내부링크]

손해배상분쟁해결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체적 손상을 입게 마련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도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다 달라지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

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절차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말그대로 이런 것들을 취소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기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의 개념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대중교통 성추행 신고 :: 성범죄소송변호사 [내부링크]

대중교통 성추행 신고 :: 성범죄소송변호사 요즘은 지하철에서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목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날수록 여성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추행을 당한다고 해도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조차 못하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은 피해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부끄러워 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범죄소송변호사 김필중과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어떨 때 성립하나? 대중교통 성추행의 경우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 언어 등으로 희롱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고의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내부링크]

친권자 변경, 유아인도 등 판결사례 친권자는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친권자 변경이 자녀의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자가 양육을 하고, 친권을 가진 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의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양육권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소송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유아인도 등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

사실혼 해소 시 자녀문제 [내부링크]

사실혼 해소 시 자녀문제 안녕하세요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중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일 경우에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혼인으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법적 보호를 받는 내용과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과 자녀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법적 보호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내부링크]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전보다 협의이혼 신청자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청자수만 하루에 5~6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협의이혼이 급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을 비롯한 젊은 부부들의 이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요즘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은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사실상 별 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

자녀 성 변경 청구 [내부링크]

자녀 성 변경 청구 이혼을 할 경우나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이 달라 자녀가 심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친생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재혼 후 새아버지를 얻을 경우 자녀의 성과 가족의 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녀 성 변경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녀의 성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

협의이혼 성립 요건 '이혼분쟁 해결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 성립 요건 '이혼 분쟁 해결 변호사' 이혼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이 것에도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해야 하는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혼 분쟁 해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

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내부링크]

공시송달 - 이혼분쟁변호사 이혼 중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됨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재판상 이혼 중 근무지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서류를 송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범죄 종류 [내부링크]

가정폭력범죄 종류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데도 가정폭력 고소를 하지 않는데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그 전에 가정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가정폭력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가정폭력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읽어보시고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 [내부링크]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 재판 이혼 때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를 조정, 또는 해결하면 되지만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위자료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 문제는 이혼 후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입니다.이혼 시에 해결되지 않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히겠습니다. 재산분할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 [내부링크]

이혼상담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이라면 부부간의 합의로 양육권, 친권과 재산 문제 등을 합의하면 되지만 재판상의 이혼일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

황혼이혼 판결 사례 [내부링크]

황혼이혼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들어 황혼이혼이 많아지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황혼이혼의 이유를 살펴보니 고령화 사회가 찾아오면서부터 황혼이혼이 늘었다고 합니다. 살 수 있는 날이 많은데 더 이상은 참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30년 이상 살고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 오늘은 그 사례를 들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표시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 판시사항1. 민법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해 민법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

이혼시 면접교섭권_이혼분쟁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시 면접교섭권_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는데, 면접교섭권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은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일방의 부모가 자녀와 대면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대화 뿐 아니라 선물 교환, 주말 숙박, 전화, 편지 교환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제한 또는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

가정폭력 신고 방법_가정폭력분쟁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신고 방법_가정폭력분쟁변호사 요즘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으로는 가해자의 신경치료 및 가정폭력 신고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의 발생한 가정폭력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받을수 있는 지원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지원, 상담, 보호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사항들 -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_재판이혼승소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_재판이혼승소변호사 사실혼과 법률혼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제도를 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보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권리가 제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한번 알아만 두신다면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는 두 개념들인데요. 그럼 오늘은 사실혼 관계애서는 어떤 권리들이 제한이 되는지 재판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권리 그리고 의무 사실혼 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의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동거..

칠곡계모사건_친권상실심판 청구 [내부링크]

칠곡계모사건_친권상실심판 청구 이번 칠곡 계모 사건으로 인해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숨진 칠곡 계모 사건 피의자의 형량을 더욱 더 높여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부모의 친권 박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칠곡계모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권박탈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계모사건 생모, 전 남편 상대 친권상실심판 청구 최근 칠곡계모사건의 생모는 전 남편에게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생모는 큰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청구했고, 조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친권행사자 변경 뿐 아니라 친권상실 청..

재산분할분쟁상담_퇴직금은 부부공동재산? [내부링크]

재산분할분쟁상담_퇴직금은 부부공동재산?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해오시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퇴직금의 재산분할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얺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퇴직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부부공동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바로 공동재산인데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도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며, 공동재산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배우자가 오기 또는 악의를 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빈소로 ..

재판상 이혼 사유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을 하려면 협의 이혼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도 있는데요.합의 이혼이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을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부정행위의 의미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

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_별거의 법적효력 [내부링크]

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_별거의 법적효력 많은 분들이 별거가 이혼의 효과가 있냐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이혼 효과는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혼상태일 경우 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재판이혼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혼, 간통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도 법적인..

이혼시 친권 포기하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시 친권 포기하는 방법 요즘들어 이혼율이 많이 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엔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 위해 분쟁을 했지만 요즘엔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될 경우 자신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바로 이혼시 친권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문의해오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권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을 어떻게 포기하는 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포기 방법 친권은 부부가 이혼 시 협의를 통해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서로간 협의가 힘들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내부링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상습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있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하기위한 절차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습 간통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할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통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없을 때에는 간통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혼인의 해소 /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 여부 [내부링크]

사실혼 부부 간통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간통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요즘 결혼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서로를 알아간 후에 맞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률은 적어질 지 몰라도 그만큼 부작용도 있겠지요. 바로 배우자의 바람과 간통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 우선 사실혼 관계와 간통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 간통의 의미 사실혼 관계란 말그대로 법적인 부부사이가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요건에만 만족하는 부부사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양육권변경소송 [내부링크]

양육권변경소송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 시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시 지정한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육권 변경 소송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권자양육권을 가진 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은?이혼을 할 때 간혹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친권포기각서와 ..

협의이혼 필요서류 [내부링크]

협의이혼 필요서류 이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또는 외도로 인한 이혼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재판상의 이혼과는 달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적습니다. 그럼 오늘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협의 이혼은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법률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간의 합의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친권자포기각서 효력 [내부링크]

친권자포기각서 효력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신분상의 권리인 친권은 이혼 시에는 한 부모 아래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으로 모두 다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에 친권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놓고도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에 작성한 친권 포기각서의 효력,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 포기각서란? 말그대로 자녀 신분, 재산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이며, 친권자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서류,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 시 친권..

배우자 가출 이혼사유_이혼분쟁승소변호사 [내부링크]

배우자 가출 이혼사유_이혼분쟁승소변호사 가출도 이혼사유가 되냐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출이 이혼사유가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닌데요. 가출도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가출 이혼사유가 성립하는지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법령 해석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이혼사유 가출이 이혼사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출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말 없이 집을 나가 몇개월 뒤에야 돌아오고 하는 경우, 악의와 유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가출이라면 가출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법령 해석 질의 요지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

이혼소송승소변호사_맞바람 부부 이혼, 위자료는? [내부링크]

이혼소송승소변호사_맞바람 부부 이혼, 위자료는?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삿거리가 하나 떴는데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맞바람 부부 이혼에 관련된 주제의 기사였는데요. 서로 바람을 피우고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서로 맞바람을 피운 경우에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말이지요 3월달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서는 '이혼은 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에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8천여만원을 지급', 내연남에게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남편도 2차례 바람을 피..

가정폭력범죄 수사_가정폭력이혼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범죄 수사_가정폭력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이혼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많이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의 격리조치 등의 임시조치 등으로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여성경찰관의 조사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여성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응해야 합니다.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경찰은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연령, 심리상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하여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인격, 명예 등이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유출되는 ..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지정을 했는데 한 번 지정하면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필요하다고 느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도 권리인만큼 맘대로 변경을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당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정했어도 자녀의 복리 등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자가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은 부,모, 자녀 그리고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시 판정 기준 양육자 변경 시 판단의 기준이..

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내부링크]

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결혼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결혼취소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 것인데, 결혼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혼절차상담변호사 김필중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취소 사유 -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결혼을 한 후에 만 19세에 달했거나,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또는 결혼 중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이혼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가정폭력범죄 처벌_가정폭력소송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범죄 처벌_가정폭력소송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불안정하면 그걸 보고 자라 가정폭력이 되물림된다고 합니다. 1차적인 원인으로만 보자면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실제로 부모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후에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을 이미 겪으신 분이라면 고소를 통해 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정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 고소의 개념 가정폭력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혹은 배우자..

사해행위취소소송_사해행위취소변호사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소송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 재산의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채권자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원상복귀를 하여 채무를 변제해줄 것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할 때에는 일정의 신청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더라도 책임재산 감소가 생긴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작성 예시 소가 산정 흡수 원칙 적용 흡수의 원칙이란? 1개의 소장에 여러개 청구를 신청할 경우에 그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

황혼이혼재산분할_황혼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황혼이혼재산분할_황혼이혼상담변호사 요즘들어 급격하게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생각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황혼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는 없을테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혼 시 가장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 것이 바로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황혼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시 재..

이혼법률상담변호사_사실상 이혼 [내부링크]

이혼법률상담변호사_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은 사실상 혼인관계와 대비되는 말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거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주어지는 의무는 계속됩니다. 사실상이혼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별거 혹은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효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등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이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특히나 사실상 이혼인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중혼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시 대출금 재산분할 판례_재산분할분쟁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시 대출금 재산분할 판례_재산분할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판례를 예를 들어 이혼시 대출금까지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여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에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 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성격차이이혼 위자료_재판이혼승소변호사 [내부링크]

성격차이이혼 위자료_재판이혼승소변호사 이혼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살아보니 생활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유책배우자(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할 경우에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

이혼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 재산분할 승소사례 [내부링크]

이혼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 재산분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승소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승소 사례를 들어 재산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쟁점은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그 효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효력이 있는지 사례를 보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경우의 재산분할 2.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전에 부인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인정이 되는지와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내부링크]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양육하지 않는 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가능한지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소멸시효, 그리고 양육비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관련해서는 양육비에 관련하여 일어난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판결을 보면 양육비 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이상은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에해당 사건 심판을 청구한 때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년도 이전의 양육비 청구권 을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

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_이혼시양육권 [내부링크]

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_이혼시양육권 이혼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이 두 권리는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부모로써의 권리로 이혼 시 일방의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양육권분쟁해결변호사와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양육권을 지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일방에게 ..

친권포기각서_친권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친권포기각서_친권상담변호사 이혼이 성립되게 되면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관계가 없지만, 이혼은 협의가 이루어 졌지만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권이란 자녀 신분과 재산에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 및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부모 한쪽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각서인데이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의 상습 간통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증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의 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의뢰인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에서, 극히 이례적인 금액인 위자료 5,000만원이 인용된 사례 2. 개요 본 사건은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오던 의뢰인이 믿었던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_위자료청구권 [내부링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_위자료청구권 안녕하세요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양도 /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양도,상속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 무효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경우, 부부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재판이혼승소변호사_이혼조정 [내부링크]

재판이혼승소변호사_이혼조정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혼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혼조정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이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로간의 양보 혹은 타협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임의조정..

남편의 가혹행위_이혼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남편의 가혹행위_이혼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가혹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재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혼소송 승소사례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의뢰인이 7년 만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인용된 사례(상당히 치열하고 감정적인 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 판결문 및 사건 번호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2. 개요 본 사건은 남편의 폭력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의뢰인이 가출 후 8년 만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 왔..

재산분할분쟁변호사_재산분할 과세 [내부링크]

재산분할분쟁변호사_재산분할 과세 이혼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재산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었지만,재산 분할 시에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오늘은 재산분할분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시 과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와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가 나뉘는데요어떻게 다른지,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받는 경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

이혼 시 친권의 행사_친권분쟁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시 친권의 행사_친권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이야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정해도 되는 것이지만친권의 경우 부모에게 주어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친권을 협의로 정하긴 어려운데요과거엔 이혼 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각각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친권과양육권을 모두 갖기 위해서 분쟁을 벌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친권이란 무엇이며, 권리는 어떻게 행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함께 행사하는 권..

이혼취소소송,이혼무효_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취소소송,이혼무효_이혼상담변호사 요즘은 이혼도, 이혼취소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만,부부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혼이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이혼취소소송, 즉 이혼무효는 재판상의 이혼, 협의이혼이냐에 따라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혼취소소송과 이혼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취소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취소소송은 재판상의 이혼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재판절차를 거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협의이혼이라면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이 이..

가정폭력 고소 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고소 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고소를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하지만 고소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간단한 절차도 아니고, 혼자서 해결하기엔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설명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 뿐이기 때문에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가정폭력 고소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아동 교육,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 의료인 및 기관장,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기관장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구조대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가정폭력 ..

재판상이혼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재판상이혼절차_재판이혼상담변호사 요즘 황혼이혼을 비롯하여 이혼이 많아지면서 절차도 복잡해지고 이혼에 대한 법안도 많이 개정이 되는데요 협의이혼이라면 숙려기간을 거치고, 숙려기간을 거치고도 이혼의사가 남아있다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재판상의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 절차는 더욱 더 복잡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혼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육권, 친권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혼자 해결하기는 힘이 들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재판상의 이혼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이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재판상이혼은 배우자 혹은 배우자 직계..

이혼숙려기간_이혼분쟁해결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숙려기간_이혼분쟁해결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바로 이혼 처리가 되는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에는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A.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혼신청 시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그 날로부터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이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_이혼법률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_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은 협의가 된다면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재판상의 이혼이라면 이혼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인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개념으로 통한답니다. 그럼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

국제결혼의 무효,취소_이혼소송상담변호사 [내부링크]

국제결혼의 무효,취소_이혼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입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상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결혼의 무효, 취소라고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국제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무효 결혼의 무효사유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 결혼무효의 효과-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 한 상속·권리변동은 모두 무효로 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_이혼분쟁상담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_이혼분쟁상담변호사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뭉네 쉽사리 누구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하지만 자신만의 문제로 가둬두기만 한다면 더욱 더 큰 심리적 압박이 올 수 있고 그로인해 우울증 등이 올 수 있는데요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피해자 상담소를 통하여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상담소를 통하여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긴급보호 및 피난처,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가정폭력 예방 교육 심리치료, 그 밖에 가정폭력에 관련된 사항 등을 상담을 받아보실..

위자료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 [내부링크]

위자료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 살다보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들도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극단적으로는 강제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위자료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명령이란? 가정법원의 심판,저종에 따라 양육비, 위자료 등의 금전을 지급해야 함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행 ..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_이혼소송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_이혼소송상담변호사 많은 분들이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찾으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요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고,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요건만 갖추고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의 부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부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

양육권 변경 청구_양육권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양육권 변경 청구_이혼법률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의 변경, 가능할까요? 이혼 당시에 이미 양육권과 친권을 정하고 이혼을 했더라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으며,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권자 양육권이라 함은 자식을 기르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양육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즉 양육자의 변경은 부,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친권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시 판단기준 양육자 변경은 부..

가정폭력 상담 어디서 받나?_가정폭력해결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상담 어디서 받나?_가정폭력해결변호사 예전과 오늘 날, 사라지지 않는 가정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가정폭력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마련인데요.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지인들에게 상담하기엔 부끄럽기도 하고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도 있을 뿐 아니라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중인 분들을 상담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정폭력을 상담 해주는 곳,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 시 어떤 것들을 상담받아야 하는지알아보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항목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피난처 관련 사항..

협의이혼 양육권 문제_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 양육권 문제_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협의이혼 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부부의 생각은 맞지만양육권, 양육비 문제에서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부부 일방에서만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하면양육권도 협의하에 끝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소송을 밟기 전, 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지 조금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재판에서도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협의히혼, 양육권은 누가?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친권,양육권을 나누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자를 정할 ..

이혼신고 기재사항_이혼분쟁해결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신고 기재사항_이혼분쟁해결변호사 요즘 결혼은 적어지고 이혼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이혼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혼 서류 기재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이혼은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택하는 것이고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늘어만 가는 이혼 문의에 마음 한켠이 씁쓸해져 갑니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텐데요.이혼을 하려면 양육권,친권 등 여러가지를 알아봐야 하지만오늘은 부부 둘의 이혼만 놓고 이혼신고 시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 시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이혼서류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_이혼분쟁소송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_이혼분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경우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는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재판이혼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니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도 나누어질텐데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실거에요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공동 재산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입니다.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의 재산이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어도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협의이혼의 요건_이혼소송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의 요건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게 된다면 협의 이혼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하지만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절차가 필요하고 협의이혼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요재판이혼보다 간단하긴 하지만 무조건 협의이혼 도장만 찍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꼐 협의이혼의 요건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혼의사의 합치와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이 때, 이혼의사의 합치는 실질적 요건, 이혼신고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데요.이 것들이 무엇을 뜻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의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2. 의사능력이 있을 것3. 이혼에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_사해행위취소소송 [내부링크]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인가?_사해행위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김필중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친권,양육권, 위자료 등 많은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그 중에 사해행위취소권도 많이 알아보시더라구요.알아보시는 데에 비해 행사의 범위 등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권, 그리고 행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사전적 의미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김필중 변호사의 면책공고 [내부링크]

" 김필중 변호사의 면책공고 "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_이혼법률상담 [내부링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_이혼법률상담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 심각한 문제인데도 잘못된 법률상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이혼법률 상식,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법률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_부동산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특히 임대차 계약같은 계약이 큰 건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나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등기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특히나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면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이라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이혼재산분할 정의와 기간_재판이혼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 정의와 기간_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을 할 때 생기는 재산 문제즉,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만한 협의 하에 이루어진 이혼이라면양육권, 친권 그리고 재산까지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지만,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으로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의 위자료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기간은? 1. 혼인..

이혼시 양육권 문제_이혼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시 양육권 문제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요즘들어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라면 양육권 문제는 둘이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육권 문제에 대해 조정 혹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어떤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지 오늘은 이혼 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부모만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부모 뿐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등 제 3자도 가질 수 있지만 양육 사항의 경우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 행사자가 분리 되어 있다면 양육권을 가진 분은 친권을..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 설 연휴가 지나면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혼소송이 급증하곤 하는데요. 시월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이 되면 시댁과 친정사이의 부부 갈등이 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직후 이혼건수가 전달에 비해 12%가량 높았다는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자녀의 친권의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오늘 알아볼 친권자 지정에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위자료소송변호사 [내부링크]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위자료소송변호사 얼마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부부가 위자료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위자료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

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과거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갑의 횡포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2013년 8월13일 이후 행해진 임대차 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건물주가 안 바뀌었다면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그 금액과 상관없이 통산 5년의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올 1월 1일 이후에 계약체결이나 갱신하셨다면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라면 임차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을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

이혼분쟁해결변호사, 협의이혼 요건은 어떻게될까? [내부링크]

이혼분쟁해결변호사, 협의이혼 요건은 어떻게될까?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협의이혼 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얼마 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50~60대 사람들에게 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본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절반이상이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황혼이혼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이런 인식도 점차 변하는 것을 보면 젊은 층만큼 50~60대의 성의식도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요즘 이혼분쟁해결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문의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이후 접수된 이혼소송이 전월대비 15..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직장성희롱 대처 [내부링크]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직장성희롱 대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중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노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직장성희롱에 대한 고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사건해결변호사가 주목한 부분은 회사에 직장성희롱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하였을 때 부당해고, 징계, 왕따 등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해결변호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

가정폭력 어디까지일까? 재판이혼소송변호사 [내부링크]

가정폭력 어디까지일까? 재판이혼소송변호사 하루는 재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였지만 계속 전남편이 찾아오더니 폭력을 행사한다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재판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재판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

이혼시 양육권 행사_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이혼시 양육권 행사_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가운데 큰 비중을 두시는 부분 중 하나는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그래서 이혼시 양육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와 양육에 대해 살펴보면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볼 이혼시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_이혼법률상담변호사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_이혼법률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으므로 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에게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하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때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재산분할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금전분할이 원칙으로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내부링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2013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해에 결혼하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혼율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과,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협의이혼이라 하고, 후자는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카톡 상담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승소사례-부동산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상담,카톡상담,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 소송도 기본적으론 채권 소송이기는 하나 그 대상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 부동산 명도와 인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소송에서 많은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 소유권과 관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유권..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과 채권 관련 소송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 발생 원인에 따라 괄호 안에 약호를 표기하여 사건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고 점점 더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있어 실무상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 재민86-5 예규에 따라 (자)..

신혼 이혼에 따른 예물, 예단,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혼수품 등의 반환청구 및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부동산전문변호사 검찰총장 표창장 수상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신혼여행만을 갔다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관계는 조기에 파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단기에 종결된 신혼 이혼, 파혼 등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단, 예물, 결혼식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예단, 예물, 결혼 관련 비용, 신혼여행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혼 이혼전문변호사 혼인파탄의 경위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인 남편과..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및 부동산경매 성공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나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빌라왕 사건으로 시작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 신탁부동산사기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래에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한시적으로나마 제정돼 시행되..

(수목)철거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승소사례나 진행 등의 내역을 보게 되거나, 뉴스나 혹은 기사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살필 때 ‘각하’와 ‘기각’에 대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각하’란 쉽게 말해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만으로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인데요. 소송법상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부적법적인 것으로 판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 및 민사소송 상담 절차에 대하여 [내부링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 및 민사소송 상담 절차에 대하여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을 결심하시거나 상대방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및 민사소송 수행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승소에 최적화된 해법을 알려드리며, 추후 민사소송 소송 절차도 직접 수행을 합니다. 사법시험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진솔한 상담으로 높은 고객만족도를..

이혼 상담을 통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이혼 상담을 위해 내방해 주셨는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이혼 소송 외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승소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시작하였고,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였지만 철저한 준비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서초동 소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의 중요성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만 무리해서 증거수집을 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동종 전과 다수 보유 피고인의 게임산업법 위반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신 상태에서 단속되어 상당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던 중 금번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동일 사건의 승소사례를 우연히 보시게 되어 조력을 구하고자 선임하신 사건으로 저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다수 보유 피..

경업금지(영업금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하여 승소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피고인 채무자가 신용불량의 상태거나 재산추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여 다시 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등 인데요. 금번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카톡 상담을 통한 이혼 소송 진행 및 승소 판결 사례 [내부링크]

이번 소개해드릴 사건에서 의뢰인은 카톡을 통해 제41기 사법연수원 출신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 및 자문을 구하였고, 가출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연락두절 및 사채업자들의 협박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현재까지 양육비 한 푼 주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사채업체 세 군데에서 온 전화에 시달려야 했는데, 사채업자들은 아무개씨를 아시냐, 부인되시냐, 남편이 보증인으로 부인을 세웠다’라고 하며 피고가 진..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점유를 풀고 인도해줄 것은 물론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청구 소송까지 더해져 피소당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구획 및 불법점유 사실이 없음을 밝혀 청구취지 중 90% 상당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방어 승소사례”..

원심에서 패소한 미지급 공사대금 항소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에 대하여 지난 번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 동반자 포스팅에서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나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당사자간의 대화, 그리고 기간 내 미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주요 증거이며, 물품과 공사대금의 경우 물품 및 용역을 계약, 약정한 서류와 정상적으..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사건에 있어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다루는 성질들의 사건은 바로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나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나 당사자간의 대화, 그리고 기간 내 미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주요 증거이며, 물품과 공사대금의 경우 물품 및 용역을 계약, 약정한 서류와..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초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물론 제가 이혼 사건 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0년 이상 동안 이혼, 상속, 민사, 부동산, 형사, 행정. 자문 등 다양한 사건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건에서 이혼 사건 등 가사사건의 비중이 40프로 정도 되고, 그동안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변협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얺고 하는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금액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금액은 대체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례적으로 3,000만 원 승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하여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방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정당성, 채무자의 자산 등과 같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증명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함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소 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