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KWLA 16호 (2020.11.) - 인터뷰]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자이저"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지희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뉴스레터 - [KWLA 16호 (2020.11.) - 인터뷰]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자이저" - 박지희 변호사 뉴스레터 뷰어로 보기 2020.11.03 10:36 [KWLA 16호 (2020.11.) - 인터뷰]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자이저" - 박지희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추천 수 0 댓글 0 ?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자이저" - 박지희 변호사 Q. 한 단어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에너자이저 변호사 저는 사건을 나의 일처럼 직접 발로 뛰고, 의뢰인과 함께 웃고 울며, 같이 싸우는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자이저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이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 “폴리스... www.kwla.or.kr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요건 및 절차(성공사례 포함) [내부링크]

공무원이 관련 법률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또는 직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에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무원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는 강력한 조치여서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해임처분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입니다. 해임처분 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해임처분 취소소송은 공무원을 해임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절차 안내 [내부링크]

몇 년 전 모 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대의 빚에 대해 상속인들이 한정심판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유재산은 10억 원인데,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190억 가량은 갚지 않아도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거액의 빚을 남기고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한정승인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활용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다 갚지 않아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채무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상간자소송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대사로 유명한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최근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 대사대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더라도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증가한 소송이 바로 상간자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때,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부정한 관계를 형성할 것, 즉 외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는 말 그대로 간통한 상대방을 일컫는 것으로 과거 간통죄와 성립조건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배우자 있는 상대와 반드시

성공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절차 및 요건 [내부링크]

공무원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지켜야 할 의무도 많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도 불리하고, 파면의 경우는 연금수령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 중 첫 단계가 소청심사 청구입니다. 소청심사란 무엇인가요?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등

이혼소송 절차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상이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이 어떤 경우 가능한지와 그 절차 그리고 이혼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언제 하나요?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를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기에 별도의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즉, 왜 이혼하는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변호사 [내부링크]

1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하는 결정을 당하자 결국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의 주장 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장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

거액 재산분할 성공사례로 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비율 및 방법 [내부링크]

이혼하려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를 정하는 것과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는데, 이혼 후의 경제적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이 무엇이고 재산분할 대상, 방법, 비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이고 어떤 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모든 부부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부의 협력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방법-행정소송 성공사례 [내부링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등록신청을 했는데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만, 문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훈련 중 사망이나 상이(부상, 질병 등)를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내부링크]

소청심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제출, 업무수행의 성실성, 수상 경력,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의뢰인(소청인) 주장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수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

추가 분담금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담금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 일반분양이나 매매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즘처럼 내 집 갖기 어려울 때에 더욱 매력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조합가입계약 당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과 달리 땅을 매입하여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토지수용은 지역주택 건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핵심은 토지수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전, 마치 토지수용이 전부 다 된 것처럼 광고를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더니 나중에 토지매입 비용을 추가로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 방법 및 절차-성공사례 [내부링크]

과거 사립학교법이 대학에서 교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계약직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 탈락 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계약직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가 마련되었고,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재임용에 탈락한 계약직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 대학의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교원에게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재임용 심의신청 교원은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재임용여부 심의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계약 무효-부당이득반환 승소사례 [내부링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금액은 8천8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일 것으로 추정되고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민사적으로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내부링크]

소청심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재임용 횟수 제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및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 사유 피청구인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임용은 직급별 1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교구로 한 차례 재임용된 청구인의 조교수로의 재임용은 불가함. 의뢰인(청구인) 주장 1. 대학교원의 재임용 횟수 제한은 실질상 재임용 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행정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20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할보훈지청장이 의뢰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 주장 1. 원고는 입대 후부터 사격훈련, 폭파훈련, 공중침투 훈련 시 교관, 안전통제관, 안전근무요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총성, 폭발음, 헬기 소음 등에 노출되었다. 2.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소음노출로 인한

보험금 부정취득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민사소송 사건의 개요 손해보험회사인 의뢰인은 2007.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을 호소하면서 2007. 9.경부터 2007. 10.경까지 25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허리 및 무릎의 통증 등의 병명으로 합계 32회에 걸쳐 696일 동안 입원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의 보험으로 합계 83,1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의 확인 및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압류추심절차- 채권압류 대상 방법 및 절차 [내부링크]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제때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강제집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강제집행 방법 중 채권압류 신청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대차보증금 압류, 주식압류, 보험금압류, 기타 채무자가 받아야 할 또는 장래에 받게 될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집행권원은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성조서, 화해권고결정, 회생채권자표 등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다른 사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 대리하여 승소사례 [내부링크]

근로자에게 일신상 사유가 생긴 경우 통상해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사정이 악화된 경우 정리해고,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및 잘못을 야기한 경우 하는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 억울한 나머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입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 통보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의 준수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 시기 그리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

공무원 징계 파면과 해임 차이점-소청심사 감경 성공사례 [내부링크]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신분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공무원은 선호하는 직업이 되지 오래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 수준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파면과 해임이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두 징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파면은 중징계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며,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급여 제한이 있으며, 그 대상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입니다. 장해급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2 감액되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1/4 감액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요건 및 승소사례 [내부링크]

요양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재,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지, 환수처분을 당한 해당 의료기관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어떠한 경우 하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지급했던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비용의 수령이 그 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요양기관이 취득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건 및 처벌 -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얻는 정보가 많은 요즘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며,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반환청구소송-매도인측 승소사례 [내부링크]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매물을 둘러보기도 전에 미리 가계약금부터 넣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에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데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하나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합치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 해제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 쟁점 및 방법-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공사대금 소송입니다. 공사대금 중 잔금은 대부분 완공 후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에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발주자의 요구 등으로 변경된 항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 경우, 건축주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된 공사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시공자가 무리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막으려면 상세하게 계약서에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은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계약은 대부분 총액공사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수량이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및 형사고소 대처방법-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상 공동대표로 운영하거나 일정한 처분권한을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문제되는 사건이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는 법률, 계약, 관례상, 사실상 업무이건 상관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따른 사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일회성 업무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위탁관계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타인소유의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보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맡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병원이 진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환자측 대리 승소사례 [내부링크]

의료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던 질병도 현재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단화된 의료장비를 통하여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그만큼 의료진에게는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력의 습득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계약과 진료비 채권이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진료계약에 따른 의료진의 채무는 건물의 완성과 같은 결과를 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수단채무에 해당합니다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방법-병원측 대리 승소사례 [내부링크]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료지원과 혜택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종종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혹은 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면 병원은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무로서 진료채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의 인적 신뢰관계에서 파생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진이 진료의 전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요건 및 소송방법-원고측 대리 승소사례 [내부링크]

건설공사는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수행 능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건설실적 등을 살펴보고 이를 신뢰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나요?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공사도급계약 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절차 및 청구방법-임차인측 대리 승소사례 [내부링크]

얼마 전 TV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70세대 정도로 임대차보증금만 약 70억에 해당하였고,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내 알 바 아니다 식의 임대인의 태도를 보이면서, 임차인들이 새로운 소유자의 퇴거요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위 사연처럼 임대차보증금이 제때에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하려면 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➂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방법 및 절차 [내부링크]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재산 중 채무자가 수령할 공탁금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오늘은 피공탁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되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공탁자)가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폭행치상죄 성립요건 및 형사고소 대처방법-불기소결정 성공사례 [내부링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폭행 또는 폭행치상죄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일정기간 쌓인 불편한 감정이 폭발하여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단순 폭행죄와 다릅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단순 폭행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치상죄는 언제 성립하며 이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 고의의 폭행이 있을 것 폭행 미수나 과실로 폭행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의 폭행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이어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타 등과 같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 있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

의료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 청구방법-유족측 대리 승소사례 [내부링크]

몇 년 전 유명 가수가 수술 후 너무 아프다 말한 뒤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다 의료과실로 숨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중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나 의료진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직접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생명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 손녀), 배우자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일방이 의료사고로 사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요건, 활용 방법 및 절차-승소결정문 포함 [내부링크]

지속적인 스토킹과 주거침입,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과 직장이 위협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더욱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행동이 형사상 협박이나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민사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인 접근금지가처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활용되나요?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특정인으로부터 범죄행위에 노출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을 막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법적수단으로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스토킹, 데이트 폭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건 및 절차-소청심사 결정문 포함 [내부링크]

기간제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서 학교측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원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되길 희망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2013-2017.8)에 따르면 사립대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 비율이 65.3%나 된다고 하니, 재임용 거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듯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어떻게 법적으로 다퉈야만 할까요?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는 소청심사 청구,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교원지위확인의 소,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청심사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임용거분에 대한 소청심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요건 및 절차-승소 결정문 포함 [내부링크]

국가기관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내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투고자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란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가 계속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툰다고 해도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계속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

지역주택조합 채권 가압류 방법 및 절차-성공사례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하는 이유?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기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서 나중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판결이라는 최종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의 자금을 신탁사가 보관하고, 조합이 필요한 경우 신탁사가 보관하는 금원을 사용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운영비 채권

용역비 미지급 시 법적절차 및 소송방법-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사례 [내부링크]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으면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일이 끝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에선 일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일을 마쳤는데도 제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용역비란 무엇인가요?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용역을 담당한 자는 용역을 위한 시간과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에 대한 보고서나 컨설팅, 디자인, 설계, 감리, 기획, 청소, 건물관리업체의 건물관리, 선거홍보, 광고제작 등에 대한 일 등이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용역비’라 합니다.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제공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시효중단과 보전처분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채권자가 행하지 않은 경우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시 처벌 및 형량-집행유예 성공사례 포함 [내부링크]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위 윤창호법이라 하여 관련법과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혈중에 남아 있는 일명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전의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

자동차강제경매 신청방법 및 집행절차 - 개시결정문 포함 [내부링크]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안 하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다음에 꼭 갚겠다, 거래처 수금을 못했다 등 여러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만약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미룬다면 어쩔 수 없이 채무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오늘은 자동차 강제집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강제집행절차가 다른 절차와 다른 점이 있나요? 자동차 강제집행신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강제집행절차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압류결정과 함께 처분금지만 해도 되지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압류의 선언 및 등록에 의한 처분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집행에 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의 등록을 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무고죄 고소 성립요건 및 처벌과 대처방법-혐의없음 불기소결정 포함 [내부링크]

형사고소를 했더니 상대방이 자신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사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며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형사 고소했더니 반대로 고소를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통상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만, 성범죄와 같이 상대방의 소제기만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때에는 수사나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맞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우선 자신의 경우 무고죄가 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어떤 범죄이며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이 중 허위사실이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무고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객관적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기준 및 형량- 성공사례 포함 [내부링크]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보면 종종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음주측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거부했다가 자칫 거액의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3번에 벌금 1,200만 원, 음주측정 하는 경찰을 향해 만취운전 상태로 생수병 물을 뿌려서 벌금 1,600만 원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폭언, 협박까지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장 먼저 음주측정 불응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경징계, 중징계 종류 및 차이점-징계감경성공사례 포함 [내부링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서 성실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도 특히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 등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종류에 따라 보수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로 구분합니다. 이 중 견책,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징계 종류 견책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6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반해 감봉은 같은 경징계라도,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추가상병 신청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는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추가질병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만약 신청이 거부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상병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처럼 요

미성년자 약취유인 고소 및 처벌 혐의 시 대처방법-불기소결정문 포함 [내부링크]

아이스크림 사준다며 6살 여아를 유인하려던 50대,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며 어린이 4명을 유인한 뒤 납치, 폭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치나 유괴는 형법 제287조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낯선 제3자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친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어떤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1. 약취, 유인이란?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관리 상태를 상실시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이전이 필수적이지

전세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 파기 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승소사례 포함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임차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일단 집이 나왔다 싶으면 가계약금부터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아니다 싶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차 가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이란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래 관행상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용어로 계약금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 중 한쪽에서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임차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인하고자 주고받는 금전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시 본계약 성립여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계약금은 법률상 규정이 없어 결국 의사표시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식계약인 본계약 성립여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이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사례 [내부링크]

최근 주택 관련 법 개정으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들어가는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가입 후 생각한 것과 다른 문제점 등으로 탈퇴와 가입 당시 납입한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하도록 2019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나 시행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임의탈퇴와 납입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의 해석을 통해 탈퇴와 납입금반환을 청구할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계약금을 2회에 걸쳐 평형에 따라 5,600만원에서 6,8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은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주민제안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에게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윤식 변호사의 주장 위 사건에서 문윤식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계약해제 및 조합탈퇴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의뢰인의 소가 제기되자, 압박은 느낀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측과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평형에 따라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소청심사 관할 및 절차 진행과정 [내부링크]

소청심사는 소청인이 먼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심사청구가 그 제기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게 되며, 본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건심사 중 하나인 소청심사 관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란 무엇인가요?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청제기, 접수, 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답변서 접수 및 검토, 소청위원회 심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임대차3법 개정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내용 정리 [내부링크]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을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기 때문에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20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정직 징계 구제신청 절차 [내부링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이 중 정직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급여도 삭감되는 징계인데요. 이렇듯 부당한 인사처분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정직 구제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제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사업주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신청은 부당정직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제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실조사, 심문 및 판정, 재심,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구제신청서 접수 부당정직이 있은 날부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내부링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행정청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와 반환의무자, 그리고 부당이득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의미와 부당이득 부과처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징수처분은 의료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

소청심사 결정 불복 행정소송 청구 방법 및 절차 [내부링크]

공무원의 징계는 승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결정이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청구인, 피청구인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기속력), 처분행정청이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처분행정청은 소청심사 결정을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결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정청이 행한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대상,

대여금소송 요건과 피고 주장에 따른 대처방법 [내부링크]

금방 갚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막상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해진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라도 할까 생각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간 채권 관계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도 이런저런 항변이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피고는 이런 저런 주장을 하며 빠져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이란? 빌린 돈 즉,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여금

이혼소송 시 양육비 계산 방법 [내부링크]

이혼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녀의 장래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하여 양육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이때 양육비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이혼 과정에서 양육하게 되는 사람이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며, 부모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혼인한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면 혼인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영역이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정신적 피해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되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시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모은 공동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임차보증금, 영업권, 권리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자격증, 택시면허, 명의신탁 한 재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상속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어떤 경우 가능한가? [내부링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하철, 버스,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억울하더라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시 경찰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 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는 범죄며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추행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인정범위가 넓은 편인데, 예를 들어 어깨를 만진다거나 싫다는 데도 러브샷을 하는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지희 변호사 인터뷰 기사 [내부링크]

업무상 횡령배임 성립요건과 형사 처벌수위 불기소처분 사례 [내부링크]

회사 돈과 개인 돈은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일정 기관의 감사를 거쳐 회계의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타인의 금전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흔히 공금횡령으로 알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위 2 범죄는 공통요건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업무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수, 무보수, 공적, 사적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1.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 ➁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것, ➂ 고의와 불법영득의

지역주택조합 자격 탈퇴 시 브릿지대출 상환해야 할까?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즘보면 조합원모집 광고도 많고 입지조건도 역세권, 학교, 상권 등이 형성된 곳이 많아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 동안 납입한 비용의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조합원 탈퇴 시 납입한 대금 및 브릿지대출금의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문제점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분양아파트보다 10~20%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축비를 부담하고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진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면서 저렴하고 동이나 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장소선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고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에 가입

공무원 징계 정직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관련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등 일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게 되면 급여나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과다하고 여겨지는 경우 불복절차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법적 의무를 질까요? 공무원에게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여러 의무 중에서도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직무태만은 성실의무

공무원 징계 절차 의견서 작성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성공사례 포함 [내부링크]

공무원 징계는 관련부처의 감사나 조사,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청,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라는 순서를 거쳐서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소청심사,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이기에 아직 징계가 결정되기 전 단계인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절차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징계조사 개시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경미한 징계나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는 징계의결요구사유에 대해 반박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해서 의견서 제출하면 경미한 단계로 확정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방법 1. 징계사실에 대한 의견 사건경위, 적용법조, 판례, 과한 처분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법리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성행 및 환경 등 감경사유에

경찰공무원 징계 가중 감경 사유와 소청심사 절차 [내부링크]

최근 뉴스를 보면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거나 관할 문제로 신고 접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초동대응과 수사 과정상 미흡한 처리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기준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소청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은 누가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법률사무소 안목 위촉장 소개드립니다. [내부링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사의 중요성 [내부링크]

검경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여려 번 접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고, 변화된 제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고발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사건수사는 누가 맡아서 하는지, 진행상황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구제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1. 경찰의 수사개시와 종결권 이제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라는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사항이 아니면 해당 고소장, 고발장을 돌려주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특히, 형사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

자동차 강제집행 압류 절차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여러 번 독촉하다 결국 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인 부동산, 예금, 보증금 등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자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강제집행 신청(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자동차강제경매개시 결정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기초로 집행관사무소에 자동차인도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받아 먼저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명령 ➀ 강제경매신청 채

[박지희 변호사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출연] 간장게장집 폐업 유튜버 손해배상금 얼마나 줘야 할까? [내부링크]

민사상 책임 하얀트리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간장게장 사장은 영업을 무기한 휴업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하얀트리는 간장게장 사장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 당시 사실확인 미진 - 하얀트리는 방송에서 밥알이 있다는 자신의 지적에, 가게 측이 음식물 재사용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가져간 것은 음식물 재사용이 자주 있었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얀트리는 구독자 70만 명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이고, 자신이 음식물 재사용을 한다는 방송을 하게 되면 해당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촬영 당시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냐? 란 문의만

성과 본 변경 절차 허가 요건 및 신고 절차 [내부링크]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 하는 것 중 하나가 성과 이름입니다. 이름에 대한 개명은 예전과 달리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성은 혈연과 관계있는 부분이어서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특히 요즈음은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혼가정도 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자녀의 성이 양부의 성과 일치하지 않아 자녀들이 혼란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과 본의 개념부터 살펴보죠. 성과 본은 출생과 혼인신고 등을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김해 김, 밀양 박의 경우 김, 박이 성이 되고 김해, 밀양이 본이 됩니다. 성이란 출생한 계통, 혈연을 의미하고 본은 자신이 속한 소속의 발상지명으로 본관, 본향, 관향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및 절차 [내부링크]

병원진료를 받으러 가보면 각 진료실마다 OO원장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 1인이 건물주가 아닌 이상 개업을 하면서 진료실, 주사실, 치료실 등을 모두 임차하고 의료기기를 리스하여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의사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병원동업계약을 끝내야 하는 때에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병원 동업계약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 병원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익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 출자가액의 비율에 의하고, 해산 또는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중간에 일방이 동업에서 탈퇴를 하면 탈퇴시를 기준으로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동업계약 해지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방법과 효력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당장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금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➀ 주택의 인도와 ➁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이나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

교원소청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심사 절차와 방식 [내부링크]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구비 횡령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물론 불륜 등 사생활 문제로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가 과하거나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란? 소청심사란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심사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에 해당합니다.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

친양자 입양 제도 요건 및 신청 절차 [내부링크]

과거와 달리 공개입양을 하기도 하고, 입양을 한 후 아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나중에 알고 받을 수 있는 충격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어 성장과정에서 자녀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정된 제도가 친양자 입양제도입니다. 최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간주되어 완전한 친자녀와 같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1. 친양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이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3

유류분 계산 방법과 유류분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고인이 사망하면 고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는 등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액=(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증여재산-채무전액) X 직계비속,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직계존속, 형제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이혼소송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재판상이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 민법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2호 악의의 유기행위,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이혼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원고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박지희 변호사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출연] 코로나 영업제한 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링크]

재산권 침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 평등원칙 위배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구제절차 [내부링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지급된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한 부정 집행이 있다고 보아 연구 관련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재조치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대상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제재조치의 내용, 대상과 기준 그리고 구제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구비 사용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개선되어 참여제한은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연구개발

폭행치상죄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받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시비 중에 일어난 폭행, 병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때리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 보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그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폭행치상죄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 고의의 폭행행위 존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은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폭행 미수나 과실로 폭행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 상해의 결과 발생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박지희 변호사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 출연] 성인범 뺨치는 촉법소년법, 보호해야 하나? [내부링크]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로 스포츠계, 연예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청소년들이 또래들을 성매매하거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가해학생 2명이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제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교화와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제도 개선의 요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부당정직 재심절차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는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신청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여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부당정직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문기일 통지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

사진 저작물 이미지 저작권 위반 시 법적조치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과거에는 일상의 기록을 메모나 일기형식으로 하였다면 현재에는 SNS에 자신이 찍은 사진, 편집한 사진, 작품 등을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등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위반이 문제되는데, 오늘은 사진저작물의 인정기준,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과 저작권 개념부터 살펴보죠.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5인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 차이점 및 사업주 불이익 [내부링크]

우리가 보통 해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지만, 실제 법적 의미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대상 근로자,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경우를 중심으로 [내부링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의 임대차갱신 요구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승소사례 [내부링크]

정부가 연구원, 연구기관 등에 연구비를 지원했다면 이후 중앙행정기관은 연구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루어졌는지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지급된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연구원, 연구기관 등에 일정한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 연구원 등은 제재처분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다툴 수 있는바, 여러 구제수단 중 제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용도외 사용 시 제재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용도외 사용이란 연구비를 연구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본인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공무원 징계시효 기산점 및 시효 경과 후 징계처분의 효력 [내부링크]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하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더욱 엄격한 징계를, 감봉이나 견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기간이 지났는데 징계를 받았다면 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하여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시효란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기간의 제한 없이 징계할 수 있게 된다면 공무원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 징계권자가 더 이상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언론보도]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대학 교원... 소청심사청구 전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수의 계약직 교원이 있다. 과거에는 계약직 교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지금은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그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국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서 조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교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각각 적용되는데, 대학의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 대상 교원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재임용 심사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병원 또는 의사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내부링크]

어느 분야이건 개업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많습니다. 병원의 경우 의료비품, 월임대료, 직원급여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장비는 고가여서 혼자 개업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후배 등과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금전 등이 출자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동업기간 동안 원만하게 운영하고 동업이 끝날 때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땐 고려할 사항도 많습니다.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가가액비율, 수익배분비율, 해지시 정산 받을 배분비율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동업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의사의 경우 선후배라는 친한 관계에서 동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서로 생각했던

[언론보도] 원활한 병원 동업계약 해지? 동업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내부링크]

작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지금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는 단지 소상공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 의사들 역시 줄어드는 환자들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병원의 경우 보통의 자영업자들에 비해 의료기기 구매 및 건물 임대료 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혼자서 개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선후배 또는 동기 등 친밀한 사이의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 병원동업계약을 맺고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병원동업계약은 공동경영형태를 띄어 법적으로 조합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수익배분 정산 등 금전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동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업탈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무원 징계절차 위반과 재징계 가능 여부 [내부링크]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때 징계가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적정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내려진 징계도 과연 유효할까요?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될까? 1. 비위사실이 적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조사를 행한 기관은 혐의공무원에 징계의결요구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징계의결 요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징계의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합니다. 이때 징계혐의자에게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건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 [내부링크]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의 상속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재산소유자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망인이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자녀 중 누군가에게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망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에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일정 상속분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된다. 결국,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야만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먼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유류분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단순히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제소전화해 했다고 임대차 갱신거부 가능할까? [내부링크]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임차인보호 규정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고 불법점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임차목적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 내용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화해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

공무원 징계절차 도표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내부링크]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품지유지의무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비위사실 적발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자체조사 등이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면, 감사나 조사를 행한 기관은 혐의공무원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비위내용 통보 후 징계의결 등 요구 비위내용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경징계(견책, 감봉)로 구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

[언론보도]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돼 [내부링크]

대학이나 기업 등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그 금액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검토 과정에서 허위 인력 등록, 기자재 허위 매출,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등의 부정이 들어날 경우 일정한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제재처분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동안 엄격한 위계질서 안에서 연구비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정사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환수 처분된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내부 고발 및 외부감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용도외 사용이란 연구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할 경우 최초 처분일로 소급될까? [내부링크]

회사에서 처분한 징계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과하다는 판단을 받아 취소되면 회사는 다시 재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초 징계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는 승진, 감봉, 정직 등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징계의 효력발생 시점을 최초 징계 시기로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징계할 경우 효력발생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어떨까요?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징계의 종류로 견책, 경고, 감봉, 전직, 정직, 휴직, 해고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법률상 원칙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는 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일 것, ➁ 취업규칙에 규정된 처분의 종류일 것, ➂ 행위와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징계양정), ➃ 판단에 있어 단계적으로 고찰할 것, ➄ 증거에 의해 판단

[박지희 변호사]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내부링크]

<여성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 박지희 /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남녀 동등참여의 실현이 어렵다. 좀 더 본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전체 여성후보자 군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치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여성 인재 자체가 남성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은 기존 현역 의원과 새로운 여성 후보를 경쟁시키는 구도가 아닌, 현역 여성의원의 재선을 지원하고, 새로운 여성 후보자를 진출시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의원의 경우 다선의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여성 국회의원 56명 중 3선의원은 7명, 4선 의원은 3명으로 남성 다선 국회의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할당제의 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성 의원을 공천하고,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전략적 공천을 하여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성장하지 못

교원징계 종류 및 절차와 불복수단 [내부링크]

교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 직무, 보수 등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바, 구체적인 교원징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교원 징계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가 과하는 행정상 처분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 종류에는 어떻게 되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분과 다르기 때문에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과 별도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고,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원 소청 심사 결정에 학교도 불복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교원이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구제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교원소청청구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 소청심사에서 교원에게 승소결정이 났는데도 학교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소송이 많으며 행정소송은 통상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청심사의 결정을 사립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의 효력과 이에 대한 학교의 불복 및 개정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의 효력과 사립학교의 불복수단 소청심사 후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각하, 청구기각, 처분 취소나 변경, 무효 확인, 의무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청심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언론보도]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등 제재도 이루어져 [내부링크]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대표적인 부당청구 중에는 이른바,‘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병원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는 등의 형태인 사무장병원의 경우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부당청구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료급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조사 전 숙지할 사항 [내부링크]

가끔 드라마에서 운전 중 조수석 동승자와 대화를 하다 옆을 보며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고, 운전 중 사소한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운전을 했는데도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일명 ‘뺑소니’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때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고의, 과실, 책임, 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여서 사고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구호조치의무를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내부링크]

범죄사실 의뢰인은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구호조치가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을 맡은 문윤식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검찰 의견 현장 인근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3차로에서 멈추고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방범 CCTV가 사고 도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사고 도로를 촬영하고 있어 사고 직전 양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는 쓰러지고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그대로 진행해 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나, 이후 의뢰인 차량 조수석 남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급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손해배상은 어떻게 [내부링크]

주거 생활의 안정은 삶의 기본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열망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 최소 2년을 보장하고 있고,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여, 최대 4년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실무에서 일관된 판례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지침이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기준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구체적 사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범위내에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거 임차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칼럼]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려해야 [내부링크]

[칼럼]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려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누구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주거’는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를 넘어서 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좋은... www.thepowernews.co.kr 누구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이 중‘주거’는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를 넘어서 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좋은 동네에 위치한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기에 경제적 여력이 마땅치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소유한 누군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내부링크]

2020년 7월 31일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모두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어느 경우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행사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세입자의 일방적 요구로 인정되므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5% 내로 월세증액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인정 판례 소개 [내부링크]

2019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810건 중에서 507건이 징계사건, 142건이 재임용거부 사건으로 재임용거부 사안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교원의 재임용거부는 신분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계와 밀접한 분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를 규정한 지침은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교원 재임용거부 사유로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재단 비리를 폭로한 교수의 재임용거부, 재임용심사 절차 미준수, 재임용 기간 단축, 교원 연구성과 미흡, 재임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든 경우, 업적평가 기준 미달 등 재임용거부 사유는 다양합니다. 재임용거부가 부당할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기만료 4개월 전에 임기만료의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교원이 이를 받은 지 15일 내 임용권자에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소개 [내부링크]

2021년 7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에게 최대 4년을 살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내에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점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다양한 갈등 유형에 비해 판례는 많지 않아 실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최신 판결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주요판례 소개합니다. 첫 번째 판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로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

계약 갱신거절 후 임차인 안 나가는 경우 임대인 법적조치 [내부링크]

임대차와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소송은 정형화된 사건으로 일반인들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여 간편한 절차로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집주인이 제기하는 목적물 인도 소송 즉 명도소송의 의뢰가 월등히 높은데, 세입자의 점유상태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명도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 주장이 결합하면서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청구하려면? 임대차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세입자가 2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의 해지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의

[언론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내부링크]

최근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상속 및 증여재산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규모가 2015년 79조 6847억 원에서 2019년 112조 980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비슷한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만 보더라도 2016년 379건이었던 사건이 2020년에는 62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상속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상속재산분할시에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데, 상속 및 증여재산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상속인 간에 재산 다툼이 쉽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제도 경찰 및 법원 법적 보호 조치 방법 [내부링크]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8만 4307건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5년 전보다 2.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해·폭행·협박, 유기·학대·아동혹사, 체포·감금, 모욕, 주거·신체수색, 재물손괴,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편견이 있어 외부에 섣불리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데, 방치하면 알코올 중독처럼 폭력이 만성화되어 그 파괴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단지 처벌을 통한 단죄만이 아니라 가해자를 치료하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부터의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 형사절차,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임시보호조치 1. 형사고소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

이혼재산분할 청구 분할 비율 및 방법-감액 성공사례 소개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중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수준과 연결되다 보니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분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인 위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 예금채권,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보증금, 영업권, 권리금, 보험금, 보석 등도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소멸시효 완성과 기간 주의사항 [내부링크]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한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권리·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권리는 몇 년 내에 행사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권리의 내용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는 이상 영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기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자는 몇 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10년 내라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로 차용금 채권이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권리의 종류에 따라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산권은 20년이고, 민법 제163조에 의한

[언론보도] 의사 간 공동개원, 병원동업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법률정보] 의사 간 공동개원, 병원동업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 시선뉴스 [글 :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 www.sisunnews.co.kr [글 :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 명이 동업을 하게 되면 혼자서 사업을 할 때보다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홀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업을 하게 된다. 특히 의사들이 개원하는 경우, 그 목적이 같을뿐더러 동기나 선후배 등 동업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재임용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 승소 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법률정보] 재임용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 승소 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 시선뉴스 [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2019년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소청심사 건수 810건 중 징계사건이 507건, 그 뒤를 이어 재임용거부 사건이 142건으로 접수되었다. 특히 재임용거부의 경... www.sisunnews.co.kr [글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2019년 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소청심사 건수 810건 중 징계사건이 507건, 그 뒤를 이어 재임용거부 사건이 142건으로 접수되었다. 특히 재임용거부의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재임용거부가 결정될 경우 해당 교원은 직업을 잃게 되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교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교원의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짐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취소 판결 소개 [내부링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데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하는데, 부당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비 환수 등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재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은 최장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재부가금 정부나 행정기관이 지급한 사업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금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 환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사업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제재조치로 인해 국가사업에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공무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절차 [내부링크]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 급여, 연금 등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해임처럼 중징계라도 받게 되었다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란?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적인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요건 및 절차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징계처

이혼재산분할 감액 피고측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 소개드립니다. [내부링크]

사건경위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동안 성생활, 성격 차이, 상대방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원고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측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1,14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 Previous image Next image 재산분할 결과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3억7천1백여만 원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상속포기 해도 보험금 청구 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은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속포기로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보험금청구를 하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압류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험금의 성격과 상속포기 이후 보험금 수령자가 누가 되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상속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 하여 재산도 받고 빚도 모두 갚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겨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고 한정승인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여 재산도 받지 않고, 빚도 떠안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말하고, 고

소청심사 결정 학교 법인이 거부할 때 대처방안 [내부링크]

재임용, 재계약 등 인사문제와 징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과 교원의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인사 또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경우 교원은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어도 학교법인이 별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은 유리한 결정을 받고서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교원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청심사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이라 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

계약상 의무 이행거절 이유로 계약해제 인정요건 및 손해배상 [내부링크]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거나 집을 구하는 등 계약상황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대로 각자 의무를 이행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 누군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행거절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거절이란?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불능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행거절은 이행이 가능하지만 이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거절 시 계약해제 요건 1. 이행거절의사 표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 부정행위 증거수집 방법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간소송인 민사상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하려면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하는데요.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므로 상간소송 시 증거수집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소송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행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 성립 요건 [내부링크]

정부 등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부정사용으로 판단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사업비환수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연구원 등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연구비 사용이 부정사용 등으로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의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데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연구와 무관하게 연구비를 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➁허위의 지출 증빙에 근거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이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어떤 경우 인정될까? 1.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는 것인데요. 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➁ 횡령행위와 ➂ 불법영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내부링크]

공무원은 일반 직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일정한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 직무, 보수 등에서 불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률사무소 안목에서 감봉 1월을 견책처분으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공무원의 의무와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과하는 행정상 처분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법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징계사유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징계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파면,

공무원 경징계로도 성과급지급 제한 등 불이익 있으니 잘 대처해야 [내부링크]

국가 행정력이 커지다 보니 공무원의 실수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비위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2021년 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들은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개의 종류가 있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경징계(견책, 감봉) 견책은 저지른 일의 훈계와 반성을 말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진제한이 있으며 이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고, 3년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에 산입 합니다. 감봉은 1개월~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승진제한이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고, 5년

[언론보도] 늘어나는 코로나 폐업, 상가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후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늘어나는 코로나 폐업, 상가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후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경영 악화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cnews.beyondpost.co.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경영 악화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레 건물주와의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게 된다. 상가

도주치상 뺑소니 대응방안과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소개 [내부링크]

자동차가 보편화된 만큼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수도 늘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하는데요. 도주치상 성립요건과 처벌,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신고의무 도로교통법은(제54조, 제148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 의무여서 사고발생에 책임이 없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구호조치는 사고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고부갈등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인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부부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에 고부갈등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도 그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 판결로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인데, 이혼의 원인제공자인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6가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개 사유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교원 중징계 의결에서 감봉1월로 바꾼 성공사례 [내부링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대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혐의가 있으면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 징계과정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소청심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원징계 절차와 함께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경징계 최하위 감봉 1월로 감경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징계 절차부터 살펴보시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의결요구 및 교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송부 징계권자(교육기관 등 장)는 교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그에 대

항소심 이혼사건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패소한 사람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사건에서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1심에서 패소한 이혼사건을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가 2심을 맡아 승소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을 할 때 통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1심판결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청구한 것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항소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 이혼 사건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내부링크]

[법률정보]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 시선뉴스 [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매일 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같은 지역 가... www.sisunnews.co.kr [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매일 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같은 지역 가정 내 최대 8인까지는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는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방침은 작년 추석 연휴 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의 당사자인데, 혼인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길

[법률칼럼]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분은 같다?”...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기여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내부링크]

[칼럼]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분은 같다?”...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기여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 잡포스트(JOBPOST) [잡포스트]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되는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 www.job-post.co.kr 글.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되는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이어지며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며, 다만 배우자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망인의 생전

[언론보도] 교원 징계처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소청심사제도 보완 예정 [내부링크]

교원 징계처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소청심사제도 보완 예정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원수는 약 50만명, 대학교원의 수는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원의 경우 그 성격상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원이 어떠한 비위를 범한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내지... www.globalepic.co.kr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원수는 약 50만명, 대학교원의 수는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원의 경우 그 성격상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원이 어떠한 비위를 범한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까지 될 수 있다. 교원이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는 금품수수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다양해지고

[법률정보] 교원징계... 소청심사 전 징계위원회의 심리 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 [내부링크]

[법률정보] 교원징계... 소청심사 전 징계위원회의 심리 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시선뉴스 [도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44개 중앙부처에서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성비위, ... www.sisunnews.co.kr [도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44개 중앙부처에서 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성비위, 음주 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건수는 총 1,783건이었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나타났는데, 교육부의 경우 다른 부처에 비해 중징계 건수는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 징계처분 건수는 가장 높았다. 이는 교원의 경우 여타 공무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교원징계의 종류로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과 보상금 지급 방법 [내부링크]

민법은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일정한 생활수준 이상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인정해주는데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와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상금과 유족의 순위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12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유족은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순서입니다(제5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협의로 지정된 1명에게 지급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제12조

최근 쇼핑몰 모델 초상권 판례로 보는 침해 기준과 법적 조치 [내부링크]

예전에 유명한 돌침대 회사가 당시 사무실 직원과 함께 촬영한 광고영상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자 이미 퇴사한 직원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사자가 합의하여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쇼핑몰 모델 사진을 두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헌법상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을 촬영한 것이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기준에 해당해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식별 가능성 사진, 그림 등을 보고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상업

태아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근 판례 소개 [내부링크]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부상이나 질병 등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신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근 판결과 함께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과 요양급여 성립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1. 사고나 질병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하는데요. 질병의 경우 재해성, 직업성, 직장 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성, 그 밖에 업무관련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특히,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휴게시간 대기시간 어떤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까? [내부링크]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노사가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임금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퇴직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함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데요. 근로조건 중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시 매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적법할까? [내부링크]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취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시죠. 매수인이 A(토지소유자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자 A는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계약에 정해진 금액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가 무효라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지만 본안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매수인이 피보전권리도 없으면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토지 처분이 지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사간 동업 해지 및 봉직의 퇴직금 정산 관련 분쟁... 계약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법률정보] 의사간 동업 해지 및 봉직의 퇴직금 정산 관련 분쟁... 계약에 대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 시선뉴스 [도움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업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최근 신규 개원과 폐원이 늘어나면서 ... www.sisunnews.co.kr [도움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업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최근 신규 개원과 폐원이 늘어나면서 동업자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봉직의사의 퇴사 과정에서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의료기기 설치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부담을 줄이고자 동기나 선후배들이 동업의 형태로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동업자 중 일방이 탈퇴하거나 병원을 폐원할 때 금전적인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차용금 사기 인정 요건 [내부링크]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간에 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차용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사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차용금 사기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금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최근 채무불이행의 차용금 사기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어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5년 이상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차용금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혐의 대상자 공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권이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명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 명예권에 대한 보호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어떤 범죄일까?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과는

[기고] 병원동업으로 인한 개원과 폐원, 사무장병원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내부링크]

[기고] 병원동업으로 인한 개원과 폐원, 사무장병원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 Businesskorea 초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큰 사업일수록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 개원이 그 예인데, 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등 초기에 들어가는 ... www.businesskorea.co.kr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 초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큰 사업일수록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동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 개원이 그 예인데, 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주택가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소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여러 의사들이 동업 형태로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의 경우에는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만이 개원할 수 있지만, 의사가 의사가 아닌 자와 함께 재산을 출자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사

[언론보도] 학교폭력 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2차 피해 예방이 중요 [내부링크]

학교폭력 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2차 피해 예방이 중요 최근 각 시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연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 및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한 ... ccnews.lawissue.co.kr 최근 각 시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연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 및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 난투극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위가 성인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공무원 징계 시 대처방법 [내부링크]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받거나, 추가근무를 하지 않고서 다른 직원에게 복제한 지문을 찍게 하여 추가수당을 받는 등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정수급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지만, 여러 사건을 계기로 최근 관련 제도와 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전에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하더라도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쳐 행정청으로 반환받았지만, 이제는 동법에서 환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➀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➁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내부링크]

형사사건은 경찰 첫 소환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증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선임은 교통사고에서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가버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도주 치상죄”인데, 해당 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주치상의 죄책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도주 치상죄로 입건될 수 있는데요. 차량운전자 A가 오토바이와 충돌 후 피해자 구조조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받는 중 법률사무소 안목에 의뢰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추가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으로 기소까지 했음에도 법률사무소 안목의 후속 조치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교원소청에 관한 법령 규정 개정사항 안내 [내부링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 징계나 인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학교법인이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교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21.9.24.시행)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교원에게 유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어 교원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행정소송 제기 당사자 명확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이

[문윤식 변호사 칼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건물주 상대로 받으려면? [내부링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건물주 상대로 받으려면? [문윤식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늘면서 권리금 관련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권리금이란... www.mediafine.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늘면서 권리금 관련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입점 등에서 비롯된 유형·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동종업계의 종사자라면 전임자가 운영하던 가게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영업을 이어가게 되면 기존의 상가임차인이 형성해 놓은 영업시설,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가게를 인계받곤 하는데,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과거에는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기에

[박지희 변호사 칼럼] 윤창호법 일부 위헌, 음주운전시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따져야 [내부링크]

윤창호법 일부 위헌, 음주운전시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따져야 [박지희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전문컬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꽃다운 ... www.mediafine.co.kr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을 달리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면 더욱더 주위를 안타깝게 하며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 낸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져 왔는데, 정작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故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 이후에서야 이른바 윤창호법으

이혼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 사항 정리 [내부링크]

양육비 산정기준이 4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할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시 고려하는 자녀표준양육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월 최저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증가하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소득 1200만 원 구간 신설됩니다. 이번에 부부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설했는데요. 이전까지 부부의 최고소득구간은 900만 원 이상으로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정도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자녀 만 나이 구간 세분화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요건 [내부링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1차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자율적 해결과 예방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최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소송으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는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이에 대한 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사안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사용자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원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 소송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내부링크]

교원은 법령상,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원징계 종류와 절차 그리고 최근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징계사유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 임용권자는 교원이 교육 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종이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교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➀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➁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의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방법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 가입 후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른 경우가 있고, 조합장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한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조합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가입계약 후 30일 이내 임의탈퇴 주택법상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조합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전을 별도기관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두었다가 기간 내에 탈퇴하면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0일 이후는 계약무효, 취소, 해제 조합에 가입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임의탈퇴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의탈퇴규정을 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금 청구 요건 판단 기준 [내부링크]

일반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관련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 있는데요. 관련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순직한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 보상범위를 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관련법은 순직공무원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을 인상하여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왔는데요.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이전의 '순직'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는데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의미와 징계처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부링크]

최근 경찰의 사건현장 부실대응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매뉴얼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직위해제, 대기발령,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구분되지만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1.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요.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가 예정된 공무원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일단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의 효과는 있지만, 징계처분과는 구별되고,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직위해제가 경찰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어 경찰공무원도 이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제73조의3). 2. 직위해제 사유 직위해제는 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➁ 파면, 해임

사립학교 직원 징계절차도 교원 소청 심사 대상이 되나요? [내부링크]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국·공·사립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아교육법(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19조), 고등교육법(제14조)에 의해 교원이면 누구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 등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교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교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도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립학교 직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립학교법상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권자인데요. 임용권자는 직원에 대해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징계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징계의결요구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청은 검사나 조사결과 사무직원에게 사립학교법이나

[언론보도] 내용증명이면 다 해결? 효과적인 작성방법 알아야 [내부링크]

내용증명이면 다 해결? 효과적인 작성방법 알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www.jejutwn.com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증명은 문제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등기우

서대문 경찰서 박지희 변호사에게 감사장 수여 [내부링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소청심사청구 절차 차이점은? [내부링크]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처분 등에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에 대한 구제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률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 방법 1. 소청심사청구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는 후임자를

성비위 등으로 인한 교원 징계처분,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내부링크]

성비위 등으로 인한 교원 징계처분,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교육부에 따르면,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매년 몇백 명씩 나오고 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일 서울대의 한 음... www.globalepic.co.kr 교육부에 따르면,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매년 몇백 명씩 나오고 그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일 서울대의 한 음대 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이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처분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

병원동업계약 후 분쟁으로 인한 의사의 진료배제 진료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고려해야 [내부링크]

병원동업계약 후 분쟁으로 인한 의사의 진료배제...진료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고려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다툼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각 동업자에게 귀속된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들 간의 동업분쟁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따르게 되며 다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 병원동업분쟁 사 www.jejutwn.com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다툼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각 동업자에게 귀속된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들 간의 동업분쟁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따르게 되며 다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러 병원동업분쟁 사례를 보면, 동업 의사 모두가 손해를 보기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동업 의사 중 특정 의사만이 금전

사립학교장도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소송제기 가능할까? [내부링크]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한 번 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립학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소청심사는 교원이 청구하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는 어느 한쪽에는 불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구제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등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교원지위법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행정소송과 소송요건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교원징계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과 위반 시 법적 제재 조치 [내부링크]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등 인사문제로 학교법인과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교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학교법인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고 2021.9.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결정의 기속력 위반 사례와 함께 교원소청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은 사례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특정 교수들의 권익침해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A교수는 2021.3.1일 직위해제, 6.1일 직위해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A교수는 직위해제 연장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직위해제 연장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학교법인은 직위해제 연장취소 통보를 받은 9.3일에 또 직

교원 징계위원회 출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교원에게는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보니 사소한 실수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가 난 뒤에 소청심사로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전 단계인 징계가 결정되는 징계위원회에서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교원의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원징계는 비위사유 발생, 징계의결요구, 출석통지, 징계심리(진술권) 및 의결, 징계절차로 진행되는데요. 비위사유를 발견한 징계권자는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교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 조사 후 교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문하고 반드시 교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면,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

상간녀위자료소송,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란? [내부링크]

상간녀위자료소송,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란 얼마 전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이닥쳐 아내와 상간남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www.globalepic.co.kr 얼마 전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이닥쳐 아내와 상간남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이 촬영한 이유는 바로 불륜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인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기준 및 대처방법 [내부링크]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바뀌면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한잔만 마셔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있고, 최소 감봉부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준에 따라 징계처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시 처벌과 징계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도로교통법, 특가법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2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 불복수단 방법 정리 [내부링크]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으면, 후속조치로 징계절차나 형사조사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복직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되는 사유와 절차 그리고 그 효력과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잠정적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며 대기발령이라고도 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징계처분이나 형사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무에서 일단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계처분과는 구별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공무원 파면 요건 및 절차, 파면 시 구제 수단은? [내부링크]

최근 신변보호 피해여성의 집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려준 공무원이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고 2만원에 알려준 개인정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해당 공무원은 현재 파면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징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파면은 신분, 보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면사유와 효과,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란?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공무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와 종류 징계는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제78조).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의사 동업계약 중 분쟁 진료배제 시 대처방법-성공사례 소개 [내부링크]

의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혼자 개업하기 보다는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병원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크고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업관계 중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의사 동업관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유 및 해결방법과 함께 동업의사로부터 진료배제 당하자 진료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원동업은 조합계약 동업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수익배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출자가액의 비율에 의하고, 해산이나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탈퇴를 했다면 탈퇴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율에 따라 정산을 받습니다. 동업관계 분쟁발생 시 약정우선 동업자인 의사가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후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지만 대부분 조합은 이를 거부하는데요. 조합과 다툼이 발생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의 설명의무 (제11조의4)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조합원 탈퇴 및 환급방법, 시기와 절차 등 주택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금지 (제11조의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 시 주택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확정될 사항, 조합원의 추가비용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조합원 지위회복 성공사례 [내부링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인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속적인 납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불안한 조합원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거부하다가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박탈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자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을 모집해서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합원 가입조건은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85m²이하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 후 입주까지 가구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조합의무 1. 설명의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의4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 사업개요, 조합원자격기준 등을 주택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내부링크]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은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아래 조정조항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57,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500,000원을 지급하되, 2022. 2. 28.까지 20,000,000원, 2022. 3. 31.까지 20,000,000원, 2022. 4. 30.까지 17,500,000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부당 승무정지 처분 구제 성공사례 [내부링크]

최근 택시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부당징계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수업계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무정지(배차거부)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승무정지 처분이란? 운송업체 사용자가 소속된 운전근로자의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버스나 택시근로자들은 배차를 받아야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운행 일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승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택시근로자는 만근 일수의 절반 이상을 일해야 경력에 포함되는데, 승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후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할 때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체협약 징계사유로서 승무정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승무정지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열거된 경우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와 시효정지특례 [내부링크]

공무원은 감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에게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징계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시효가 만료되지 않게 시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종류에 따라 징계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통상의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지만, 공금횡령이나 성비위에 대해서는 각각 5년, 10년의 연장된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1. 5년 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➁ 국가·지자체 예산이나 기금, 국고금, 보조금

징계시효 만료되었지만 그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언론보도로 인한 위신손상이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까? [내부링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제때 징계를 하지 못해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이후 수사나 언론보도로 인해 비위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회사의 위신손상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나 언론보도로 인한 위신손상을 이유로 새로운 징계가 가능할까요? 징계와 징계종류 징계란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는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말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경고, 견책, 감급, 정직(출근정지), 해고의 5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당한 징계사유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이 적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

성공사례로 보는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참석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승진, 승급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결정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할 때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여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변호사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소개 – 가장 낮은 징계 ‘견책‘을 받은 사례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징계혐의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박지희 변호사는 징계의결요구서와 증거자료 등을 확인,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가장 낮은 징

[언론보도] 법의 날 특집 학교로 가는 변호사들 [내부링크]

[법의 날 특집] 학교로 가는 변호사들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사건 해결 절차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돼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비대면·사이버 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제안하고 피해자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본보는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된 '응보적 해결'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교화에 방점을 둔 '회복... naver.me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사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사건 해결 절차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산하로 이관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돼 학교폭력 분쟁 해결에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

근로자의 징계시효 기산점 원칙과 예외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내부링크]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징계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를 두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의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징계시효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회사상황에 맞게 자치규범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원칙은 무엇인가? 정해진 징계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 징계시효 기산일을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