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189의 등록된 링크
dmv189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88건입니다.
위약금 인천변호사, 손해배상액 예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 의미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 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
이혼 준비하려면 법률전문가 인천변호사로부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하지만, 만일 이혼을 다투는 경우라면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여 이혼하는데 대처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증거 수집 이혼 소송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출신인천변호사, 건축법 위반 유형 및 제재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 유형 및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유형 신축·증축 위반 신축·증축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①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②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축 위반 행위 위반 내용 다락을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증축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 건물을 만든 경우 증축 (용역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증축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증축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증축 (용적률 등,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매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 해석 문제로 법원이 판단하여 정할 것입니다.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 시가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매매 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 시가에 의해 정하기로 하
인천변호사 행정심판 종류와 특징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사법기능 보충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 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 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
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상소 종류와 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소 종류와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항소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소에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 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입니다. 상고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
계약인수 성립요건, 임대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합니다.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
가정법률 인천변호사, 사실혼 법적보호 및 재산분할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법적 보호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어디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와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인은 충족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는 갖추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소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합의 또는 통보합니다. 사실혼 해소되면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인천변호사 소송 종료 및 판결 종류 그리고 효력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로는 종국 판결에 의한 종료와 소 취하에 따른 종료로 구분됩니다.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되며, 해당 종결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 취하에 따른 종료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해 단독적으로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판결 종류 판결 종류는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사정판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 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
인천변호사 파산선고 효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 파산선고의 연, 월, 일, 시를 기재해야 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사항들을 정해야 합니다. - 채권신고 기간 :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 기일 : 채권신고 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파산은 선고를 한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인천변호사 과실치상] 소형견 달려들어 넘어졌다면? 견주 책임은?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아지 목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 발목 등 신체 부위에 물고 달아나는 사건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물림이 아니어도 상해를 입하는 사건도 있는데 바로, 개가 달려들어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에서 소형견을 목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었고, 이때 손님은 놀라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씨에게 약 8주간의 치료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운영하는 양봉원은 사유지기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드나든다.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인천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즉,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름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 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
인천변호사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그 효과는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부본¹과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²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거나,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하거나,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 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³해야 합니다. 1. 소장부본 : 소장을 복사한 복사본을 의미한다. 2. 구술제소 : 법원 서기관 앞에서 말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진술하면 법원의 서기관은 그 말의 취지를 소장의 형식으로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3. 부기 : 자산,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하자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 보수 비용을 말한다. 해당 비용은,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자여부판정서(재심의 결정서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하자 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 기간 동안 예치해야 됩
이혼 소송제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인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부간에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천변호사, 알코올 블랙아웃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판단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심신상실와 항거불능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도록 형법 제29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A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
인천변호사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A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B회사가 아파트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씨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A조합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최씨는 A조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서 정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본 세대와 분리세대가
인천 부동산변호사, 건축법 등 위반한 불법건축물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주차장법 등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담장, 대문 등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신축 및 증축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개축 및 재축 :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신고나 허가 없이 증설,
인천 부동산 변호사, 무주택자인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대상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 사업자인 A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민사소송 인천변호사,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과 증거자료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기준과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청구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니라면 소송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 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의 경우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교회 내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목사, 장료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인천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금 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건물 임대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
인천변호사 유언증서 성립 후 멸실 또는 분실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나..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 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인천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패소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인된 경우 이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집행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 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본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
인천변호사 주거 침입 의미와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 의미.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을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건조물침입죄(건물뿐만 아니라 정원도 포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침입
인천변호사 모욕죄 의미 그리고 구성요건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모욕죄 의미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①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인천변호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그리고 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및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등 또는 기능 불량, 부착, 접지, 입상불량 등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및 기능상 그리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담보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
인천변호사 제소명령 불이행,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 절차이며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발령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만일 제소명령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이나 너무 장시간의 제소 시간인 경우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인천변호사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A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황씨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B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황씨는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B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해야 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 황씨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인천변호사 항고소송 대상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합니다.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처분 판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 요건은? 행정청의 행위일 것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말하는데,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인천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의미는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한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결손을 보충하게 하느냐에 중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고 어느 경우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닙니다. 이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의미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인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의
인천변호사 부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차이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친권의 효력이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자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인천변호사, 경매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명령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긴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매수인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관리명령 신청하여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의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인천변호사 가처분 필요한 이유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인천 부동산 변호사, 동일 업종 임대 독점 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건물 내 동일 업종 임대로 인해 독점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씨는 지정 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폐업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나 다른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임대차 종료 후 다시 A회사에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인 박씨가 해당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박씨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해 전기 공급을 차단하게 되어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씨는 위의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박씨가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정 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최씨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전 행위
인천변호사 부부재산약등기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이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는 것으로 원하는데, 이러한 합의는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그건 바로 부부재산약정등기! 이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 관한 사항들을 정해 둘 수 있으며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혼신시고 하기 전 등기를 한다면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한 후,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 ㄹ경우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 혼인의사 유무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 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 또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 및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당계에서 성립 요건
부동산소송 인천변호사,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인도 관한 사안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실제 거주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C씨와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씨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C씨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후 C씨는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B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며 B씨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부동산신탁계약 관련 건물명도 및 보증금반환 사례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 ④ 신탁 종료의 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고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 그리고 약정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여 중도 파기하는 일이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해지는 계약 당사자 한쪽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 소급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 해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 먼저, 법정해제 발생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행지체 발생요건은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최고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인천변호사 행정소송 개념 그리고 특징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 행정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절차는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달리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인천 의료분쟁 변호사,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는 위자료 배상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기로 한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 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권리의침해)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의료진이 일반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인천부동산변호사, 아파트 하자 범위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및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 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균열, 침하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누출 등 또는 기능불량, 부착, 견설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이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
인천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가능여부 그리고 혼인계속의사 판단기준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40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 가능한가 그러나 ①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판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천변호사 재건축 사업 정의 및 재개발 사업과 차이점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만일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이어야 합니다.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 시설 현황 등 고려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 재건
인천변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
인천변호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내부링크]
인천 변호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되거나 일방의 통보(구두, 전화, 서신 등)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해당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고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때
인천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손해배상 사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어지던 중에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불법 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A씨와 B씨 모두 계약해제를 주장한 경위에 비추어 B씨로서는 C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A씨와 B씨 모두에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및 송달 경위 등에 비추어 B씨
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해제는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절차는? 1.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한다. 부동산중개업체 선정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 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 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 방식을 선택한다 행정청의 허가받기 일정한 경우 부동산
인천변호사 권리남용 판단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취득한 빌딩과 B씨가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B씨의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기여자 상속분 산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은 어떻게 구분될까? 먼저 상속분은 2명의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대습상속인, 공동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을 가산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인천변호사 인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 절차를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한다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성,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 앞서 말한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사항을
인천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대한 불복신청 [내부링크]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자 대상으로 출생, 사망 등 신분 사항을 국가 전산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본이 있는 게 아닌 전자데이터 집합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데이터를 종이에 기록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배우자 사망 후 이혼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않아 가족관계등록 불복신청한 사례입니다. 이혼판결 항소기간 만료 전 배우자 사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하다. A씨가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인천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소유권 및 부동산 흠결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인 소유권 및 부동산 흠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엇일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붇는 경우라면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흠결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일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거래 목적이 된 권리
인천변호사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공사대금, 부동산 등에서 다양한 분쟁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전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이며 풍부한 법률 지식들로 많은 사건들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저희 인천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법률시스템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인천 부동산 변호사, 권리금 이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조력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위해 상가를 구하면서 상가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되어 혼자 고민하시고고 더 이상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인천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권리금 계약을 하는데, 해당 권리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또는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양도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계약서에는 권리 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인천변호사 이혼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또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이며, 양육에 필요한 경제
인천변호사 아동학대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 조르고 비트는 행위 /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지는 행위 도구로 때림 /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듦 / 신체 부위 묶음 / 벽에 밀어붙임 / 떠밀고 잡음 / 아동 던짐 / 거
[공사대금 인천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효력 발생 조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효력 발생 조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조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조 하도급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의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으로서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제소 기간으로 보고,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법률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인천변호사, 다툼의 대상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요건은?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요건은 다툼의 대상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요건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 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은
인천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고 있어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내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
인천 건설소송 변호사, 공사대금 잔여재산 분배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하였지만,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가 B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조합이 해당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A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B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황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하면 B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A회사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A회사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했다. A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황씨 역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B조합이 채권을 변제할 수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 개념 그리고 효력은? 인천 민사소송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구제제도에는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공시최고,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아래 해당될 경우 제외됩니다.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천 부동산 변호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이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경료 : 등기를 하였다 또는 등기가 마쳐져 있다 뜻 해당 신청방법은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 등기의무자,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종전 소유명의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이때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만일,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때, 이전된 사람에게 다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인가 인천판사출신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시,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생명보험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
인천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의 담보 저당권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 법정대위자의 면책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 이는 보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유형들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한 경우 임대차는 계약 시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정한 임대차 기간이 있을 때,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했다면,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 사유가 있을 시 계약해지 통보로 보고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됩니다. 계약해지 통고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
인천변호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 [내부링크]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은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와 같이 가정폭력죄를 알게 될 경우 파출소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시 자동 해제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했다?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명쾌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판사출신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Q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①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②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을 확약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부 확보 및 사고 경위 파악 필요!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의약품 처방(조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특수성 의료사고의 겨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특수성(침습성, 구명성, 예측 불가능성, 재량성, 전문성, 정보의 편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습성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 또는 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명성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인천변호사,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등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 계약에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이나
인천변호사, 세탁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세탁소 영업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인수했다면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탁 완성 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 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소를 이용할 때에는 인수증 작성 시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해 세탁소 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객(이용자)는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세탁물 하자 · 분
인천변호사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은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친생부인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하였다면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 아동학대 분명하다면 신고 및 법적 대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동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유기와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권상실선고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 만일 아동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
인천변호사 결혼 성립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을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해당 결혼은 무효입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병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적령은 만 18세이며, 해당 나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결혼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 합의가
인천변호사 음식점에서 알레르기 증상 발생 손해배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또는 어떤 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며,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보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느 식당에 방문 후 음식 주문 시 알레르기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지 않아 알레르기 발생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였습니다.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새우는 넣지 말아 주세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 살을 씹게 되었는데, 이를 뱉어낸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
이삿짐 피해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은?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사를 하면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가구 등이 파손되거나 다양한 사유로 이사업체 분쟁이 발생됩니다. 이때 책임소재가 분명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피해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피해 보상에 대한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셔야 되며, 귀중품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작업자와 함께 지존에 파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 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
아동학대 종류 그리고 신고 및 처벌,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종류 및 신고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또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인천변호사, 사실상 이혼 후 재혼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혼인 신고를 끝낸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합니다. 이후 장기간 별거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후 재혼 가능한가 그래서 사실상 이혼 상태일 때 재혼하려고 하면 위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중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나중에 혼인한 '후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재혼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인천변호사, 가맹점 예상수익상황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Q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하여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즉,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맹계약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씨는 A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 상속결격자,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 태아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결격자!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되나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
인천변호사, 유언증서 성립 후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효력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유언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본을 원본으로써 제출하는 경우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제3자 이익 발생 시,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민법 제261조에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261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해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 계약 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인천변호사 학교폭력 그리고 피해학생 징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사이버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 피해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징후를 통하여 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징후에 해당된다고 해서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세
인천변호사 자녀인도청구란? 그리고 유아인도의무 미이행 시 조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며,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 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며,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양육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 확정되기 전에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인
인천변호사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가처분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층간소음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 가처분 신청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
인천변호사, 행정소송 특징 및 종류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절차입니다. 이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특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합니다. 또한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하여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징은 원칙적 변론주의, 직권주의 가미, 사정판결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변론주의 · 직권주의 가미 행정소송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은?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면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긴 하나, 부부 싸움으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법적 절차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 그래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재혼을 원한다면 위의 법적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혼 후 혼인신고 시, 이중과 후혼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발생하여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혼 후 혼인 미신고한다면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해당 이유로 재판
인천변호사 부동산 경매란? 절차와 관련 분쟁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관할법원에 서류 제출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목록 10통, 수입인지 5,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
인천변호사, 가맹사업법 정보제공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는 점포를 임차한 후 A회사로부터 해당 점포에 관하여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협의이혼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혼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하기 위한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와 같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인천변호사, 해고 정당성과 판단 기준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중에는 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③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 소멸 등이 있습니다. 해고 유형과 정당성 해고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않는다. 여기서,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또는 사용자에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통하여 해고 절차를 제한하
[의료사고] 환자에게 손해 발생 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인이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 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권리의 침해)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의료과실 인정되어야...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조산, 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
인천변호사 대형할인점 관리 책임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대형할인점은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도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부 및 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씨가 A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 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씨 앞에서 최씨가 탑승하고 있던 전동 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부분에 걸려 황씨의 쇼핑 수레와 최씨의 전동 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쇼핑 수레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황씨는 쇼핑 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균형을 잃고 지
인천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항소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 소송 전문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제1심 판결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불복하여 항소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A씨는 인근 거주하는 동료 여교사와 함께 출퇴근하면서 해당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여러 사유로 점점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싸움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부는 이혼하면서 A씨와 B씨는 공동 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는 A씨가 보조 양육자는 B씨로 지정되었으나, 주로 B씨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명의 의
인천변호사, 유언 철회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자신이 사망하기 전, 즉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만일, 유언을 바꾸고 싶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철회를 하고 싶다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유언 철회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이 성립한 이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무효 및 취소와 철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무효 유언 취소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의사표
인천변호사 재혼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혼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혼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결혼하였다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과 공식적으로 결혼 및 혼인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이혼이 아닌 사실상 이혼 후 재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요. 사실상 이혼은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하거나,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을 때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재혼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적 이혼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재혼 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중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 상태가 발생되어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 배우자가 해당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
인천변호사 합의 또는 묵시의 임대차계약 갱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고, 묵시의 갱신이 있는데요. 해당 두 가지의 갱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기간을 변경하는 합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는 변경한 내용에 대해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인천변호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만 계속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전까지 임차인이 해지된 건물을 사용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인도 전까지의 모든 관리비를 내야 될까?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A씨에게 송달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건물 인도 전까지, 해지된 건물에서 작년 1회, 올해 1회 정도 단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B씨는 A씨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 지급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추어
인천 변호사, 가설건축물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및 용도변경(이행강제금 납부는 누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설건축물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용도도 변경되었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면 해당 금액은 누가 납부해야 될까요.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소유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 명의자는 A씨인 상태로 그대로였습니다. 그
인천변호사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계약갱신, 계약갱신거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당사자간 합의하여 진행되면 좋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원치 않는 계약갱신거절되어 혼자 고민을 하시다가 어렵게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12년간 한 지역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해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차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인천변호사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시어머니가 가담한 것에 대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의 원인행위에 시어머니가 가담하여 위자료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남편)와 B씨(아내)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부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B씨는 A씨보다 5년 이상 연상이였고, 시어머니는 B씨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B씨는 달갑지 않아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들르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 친정에 부탁하여 마련해준 돈으로 건축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녀들을 돌보는데 소홀히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A씨가 경영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C씨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C씨를 집으로 데리고 가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씨는 B씨를 대신하여 위암으로 투병 중인 시아버지의 병간호와 식사준비, 옷세탁 등 일상 가사일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의 남편(시아버지)이 사망하였고, C씨를 상복으로 입혀 장례에 참석하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관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신탁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될까요?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이 경우는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
인천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 행사할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소 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 제소 전 화해 :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 제소 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이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한 후
인천변호사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웹사이트) 해킹으로, 피해 입은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A씨 등은 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등을 거래하였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구하지 못하자 A씨 등이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회사가 A씨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A씨 등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A씨 등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천변호사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경우 전문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이나 법률전문가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으며,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으로 해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이혼 대처에 유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 소송 제기하시는 거라면, 소송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인천변호사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C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B씨의 계좌로 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 C씨는 A씨에게 계약 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B씨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C씨는 A씨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씨는 A씨의 계좌로 다시 위 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B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해야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공인중개사 C씨는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천만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C씨는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매매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
인천변호사 의료과실 잘못된 처방으로 사망, 손해배상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약물(diclofenac)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A씨는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받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료과실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주사제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의 B씨는 A씨의 과거 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
인천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조치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혼할 때, 지정된 양육비는 채권자에 성실히 지급해야 됩니다. * 양육비 채권자 :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들이 있을까요.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인천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 임대차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4조
인천변호사 유언 없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있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 시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장 작성 완료했으나 다시 없었던 것으로 철회할 수 있나... " 철회 유언 철회는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행하기 전, 다시 말하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철회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효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이거나,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이거나,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인천변호사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거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하려는 C씨와 권리금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신규 임차인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상가를 B씨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절한 B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는 B씨와 상가에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규임차인 C씨에게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냄새나 소란 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일방적으로
인천변호사 부동산 중개보조인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 B씨 및 그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임료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월임료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으로 하여금 A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한 때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B씨 등의 주도로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 왔습니다. 월임료의 수령도 B씨 등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A씨에게 송금하는 형태를 용인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역시 B씨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B씨 등이 A씨 몰래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D씨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B씨
인천변호사, 분양받은 상가 점포 내 고지하지 않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신축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다면? 상대측에 항의를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문제없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요. 해당 상황과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분양받은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 도면에 비추어 보면, ①거래관행 상 A씨가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인천변호사 이혼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재판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존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적 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
인천변호사 농수로 추락사고 펜스 미설치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농수로 추락사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고 있던 마을 주민 B씨가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B씨의 자녀들이 A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의 계단이 B씨가 거주하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점. 농수로의 계단과 농수로 바로 접해 있어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자칫 농수로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cm~160cm 정도로 달하고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B씨와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인천변호사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 체결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한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A씨는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이때,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A씨는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송전선로 예정경과지 변경(위법설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 반대로 A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A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A지역을 사업 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전력공사가 A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A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A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전력공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천변호사 물품대금 배상책임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당사자의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A회사가 OEM 방식으
인천변호사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끄럼틀 추락사가 발생한 사건 관련한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 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습니다. 만 5세의 A양이 해당 공원에서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 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때, 충격 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지방자치단체를 상태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 흡수용 표면제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과 A양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인천변호사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 효과 : 재산분리 명령이 있는 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구권자 상대방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됨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인천변호사 수의사 진료상 과실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B씨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 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B씨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아니나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B씨가 수술 이전에 한 혈액검사, 알러젼 검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에게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발바닥 피부병 외에 염
인천변호사 아동학대 사유 등 친권 남용은 친권상실선고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게 경제적이나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친권을 아동의 친권자가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 이를 '친권상실선고'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선고 청구 요청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일,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
인천변호사 교차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하자에 대해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A씨는 원동기장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시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A씨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그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나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자로 하여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면접교섭배제 여부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접교섭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7조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은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에게도 면
인천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 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 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B 보험회사가 수리 비용과 국산 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차량 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수리 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A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수리 내역 중 주요 골격 및 쿼터 패널에 대한 절단, 용접, 판금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이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및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
인천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 답변서 기한 내 제출!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의 경우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합니다. 만일, 해당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에 문제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소장 :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의
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합의와 묵시의 갱신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합의와 묵시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합의갱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합의 갱신은 임대차 만료 기간 즈음에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는, 전 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 증액을 합의한 때부터 후순위 관리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세권 합의 갱신은 그 존속기간을 정해져 있으나,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내용은 자유
인천변호사 이혼 소송 시 필요한 조치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재산분할 시 재산 은닉 및 처분 우려되거나, 양육권 분쟁 또는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를 참해되지 않도록 처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 혼인 후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우 접근금지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처분에 대해 위반을 할 경우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학교 무단 폐교로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 기본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학교 등을 설립·경영할 수 있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위와 같은 헌법과 교육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미성자인 학생도 학습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되었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A
인천 변호사 가설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시장(市長)에게 용도를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시(市)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용도를 '임시창고'로 변경하고 존치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B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C회사와 아래 내용으로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C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이에 따라 C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A씨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 시장이 신고명의자인 A씨에게 '가설건출물이 임시창고가 아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차례 걸쳐 이행강제금
인천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 및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A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B씨가 A씨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였습니다. A씨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면서 B씨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A씨와 B씨 모두 계약해제를 주장한 경위를 비추어 B씨로써는 C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① 이미 A씨와 B씨 모두에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제1심법원은 A씨와 B씨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인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및 송달 경위 등에 비추어, ② B씨로서는 C씨의 등기 당시 A씨와의 매매 계약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같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변호사, 상속인과 상속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은 사람어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 후 출생한다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그렇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되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로
인천변호사 주택 시공 하자 외 보수에 대한 과다한 비용 요구할 수 있나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보수에 대한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업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인테리어 시공 이후, 큰방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2층 테라스 바닥과 벽체 연결 부위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B업체가 성능이 부족한 단열재를 사용하였으며, 창호, 욕조, 지붕, 보일러 시설과 조경 등에 약정과 달리 저가의 자재 등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의 주택이 전체적으로 단열과 난방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하자와 그 이
인천 변호사, 정신분열증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열증 이혼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A씨가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전부 꺼내어 뒤적거리더니, 그 중 빨간 옷을 골라 입고 방안을 서성 되며 흥얼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해당 병원으로부터 정신분열증이 심하여 입원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개월 정도 입원시켰지만 증세는 조금 나아졌을 뿐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의 정신 분열증이 재발하여 어머니의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점을 감안하여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지만 딸과 자주 싸우고,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릇을 던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도로 변화가 없자 아내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인천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회사와 지점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B회사가 A씨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 감소 등으
인천변호사, 정수기 니켈성분 검출 손해배상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정수기 제조업자인 B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정수기와 동일한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었고,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위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B회사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안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는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무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으로 의무로서 문제 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이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천변호사 양육비 지급이행 및 법적조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이행과 법적조치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지급 명령의
인천변호사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유아인도심판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유아인도심판 청구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 후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올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실력행사(대화나 타협, 설득 따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힘으로 맞서는 일을 시행하는 것)에 의한 자제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일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종료 원인 4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종료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는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보호를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된 경우 계약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다면 주택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
인천변호사 조합가입계약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층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기방하여, A씨는 추진위원회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그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위 사업부지의 현황(용도지역)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고층의 호실을 배정받은 조합원은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 비하여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A씨는 모두 13층 이상 고층의 호실을
인천변호사, 공동상속의 개념과 관리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의 개념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고,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하여 상정된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공동상속인은 해당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는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인천건설변호사, 재개발사업 건축물의 철거와 착공에 대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다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건축물 철거와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 계약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일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철거시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래 사항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인천변호사 응급실 문진의무 소홀히 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 이르게 한 사례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B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응급실 당직의가 A씨에게 해당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증세가 더 심해졌고, A씨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병원 응급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38.1도로 측정되어 발열이 확인되었고, 얼굴 주위의 붓는 경향 및 무뤂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B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A씨에게서 내원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인천부동산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 계획의 고지 행위에 관해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상황으로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 3,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
인천변호사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해당 이혼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이혼 사유(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인천변호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공격 또는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 따돌림도 있습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행 정보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학교폭력으
인천변호사,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 맞아서 다쳤다면 손해배상 청구한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운동 경기 중 다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트 가까이 붙어 있던 B씨가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A씨의 눈을 강타하여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유도 등의 격투 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 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의 빈번한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배드민턴 경기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경기 과열이나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셔틀콕으로 상대 팀원 또는 같은 팀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
인천변호사, 의료분쟁 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분쟁 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분쟁 민사소송 청구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 또는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의료 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를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 간호 등)를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인천변호사 가압류 대상과 필요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사용이나 변동을 금지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채권 :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부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인천변호사,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 소송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직원인 최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기획사는 OST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투자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B회사와 최씨의 기획사가 투자 계약을 해제한 뒤,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B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A회사가 C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 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확인한 바, B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인천변호사 폭행과 상해 차이 그리고 민사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등도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병자)의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의 유형,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구류 :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 * 과료 : 벌금과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인천변호사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재혼 배우자가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분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 양자로 입양했다면, 재혼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전혼 자녀의 경우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 입양이라면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경우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
인천 변호사, 가맹사업법 반하는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의 해지를 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가맹 계약 해지 관련하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ㄱ회사와 지점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ㄱ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ㄱ회사가 A씨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ㄱ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A씨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인천변호사] 홍보영상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작물이란 사전적 의미로 창작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의 프로덕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덕션 업체 내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홍보영상물을 A씨 또는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B씨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B씨는 자신의 홈페이
인천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정의, 판단기준, 성립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정의, 판단기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적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하는 경우는?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①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②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③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할 수 없는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의사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침습적 의료 행위 과정 중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구명성, 예측불가성, 재량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의료진과 환자(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약정인 합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사각 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입은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볼 때, B씨는 A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
인천 가사변호사 사실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사실혼 무효(취소)가 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사실혼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법률상으로 모자 관계이지만 아버지와의는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해당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 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혼 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 인천 변호사가 요점만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와 이혼 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부분도 정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요건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혼 소송을 하기 전, 사실관계의 정리
양육비 금액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인천 이혼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까지 진행하였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부간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른 양육비 결정 먼저,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다면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되며,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부모 협의에서 자녀의 복리를 반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합니다. 협의가 어렵다
인천 부동산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B씨는 A씨와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에 C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A씨와 B씨 모두 계약해제를 주장한 경위를 비추어보면, B씨는 C씨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A씨와 B씨 모두에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A씨와 B 씨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 및 송달 경위 등에 비추어 B씨로서 C씨의 등기 당시 A씨와의 매매계약이 화해권
이혼 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인천 가사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관계 이혼하면 부부사이에서 배우자 관계가 종료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등 부부 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나,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척 관계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 관계가 소멸되는데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보,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혼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 관계(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 관계에
임차인이 공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한 이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인천부동산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위탁자인 A회사와 수탁자인 B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B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B회사가 우선 수익자로부터 'A회사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A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가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C씨는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 절차에서 취득한 D씨가 C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C씨는 반소로 D씨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 부동산 전문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권씨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인 최씨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권씨에게 약사 자격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기존 월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박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최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보호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인천변호사 핵심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결혼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합치) 하여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합니다. 만일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상대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분이 되며,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하지 않고(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공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이며,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며,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 재판?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이란, 위와 같이 민사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 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송 목적의 값 산정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을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때,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를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게 됩니다.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인천,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변호사 도움받아 해결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소송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A씨를 찾아가 협박하여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개월 동안 27회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A씨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A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A씨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인천, 산후조리원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법률자문은 변호사를 통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가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와 산모가 있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이 퍼진다면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해당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최씨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 검사를 처방 받았습니다. 가래 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래검사 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즉식 업무를 중단하고 가래검사 결과가
미성년 환자에 대해 의사는 의료 설명의무가 있는가｜인천 손해배상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손해배상 전문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응급환자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나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
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중혼이 되는 유형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합니다. 즉,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혼이 되는 유형은? 협의이혼한 후 무효·취소 판결 받은 경우 협의이혼은 했지만 재혼 이후 그 협의이혼이 이혼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혼이 다시 부활하면서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 확정판결 확정되었지만 재심 청구에 의해 기각된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혼은 했으나, 재심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가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중혼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인용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 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 유기·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합니다.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나,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 사후 관리로는 아동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재발 여부 확인,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다면(또는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였지만 보호조치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해야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근로관계 종료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종료되는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이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 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유형 퇴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 발생 ①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사표를 제출한 경우)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인천변호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구제신청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해고란? 그 대상은? 말 그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대상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 공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 해고 구제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참고 : 찾기쉬운생활법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인천 가사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대할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혼 소송 재산 및 자녀 문제에 대해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및 자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문제 (제3자 청구 가능)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가 안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위자료 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점유) 한다면? 인천 부동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및 해지에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 기간 전후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연체로 인한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한 경우)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해지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만일 약정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및 계약 해지
보험목적물 손해 발생 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위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
내가 유언을 할 수 있나...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만일, 만 17세 미만이거나, 만 17세 이상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유효한 유언을 못합니다. 사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손해배상] 임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데...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및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김씨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B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시 김씨가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B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약혼 해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천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약혼 해제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혼이란? 약혼은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혼 해제 가능한가 당사자 한쪽이 약혼 후 ①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병·불치의 정신병·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⑤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나, 만일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유언 철회할 수 있을까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상대방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철회할 수 있을까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을 가짐 유언 철회는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철회는 자유이고,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 성립한 후에도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는 해당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철회 말고도 무효와 취소도 있으며, 유언 무효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입니다. 즉, 17세 미만인 사람 또
협의이혼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인천가사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받은 후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물론이고 이혼 신고서가 수리할 때도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할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혼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상속이란? 그리고 재산분할은?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 상속인이면 재산은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하여 상정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상속재산 관리와 처분은?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의 동이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변경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는 공동상속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해당 지분비율로 공동재산의 관리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년 이상 공동상속 재산 관리 비용에 관한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
이혼 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인천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 모두 포함입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 사항, 자녀 양육 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부산 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 항소] A씨는 B씨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 회복으로 B씨와 B씨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
주택임대차 형태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 인천 부동산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내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전월세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월세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관련하여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률상의미 내용 전세권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 임대차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반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사글세 임대차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및 임대차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사용, 수익하며 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