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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소송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우 다양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든 피고든 소송이 끝난 이후 상대방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가해자와 길고 긴 법정 싸움을 끝내고 승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승소 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남들에게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서도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같이 고소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감정적인 다툼도 같이 발생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 및 명예훼손과 함께 다른 범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로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해가 쉽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게시된 글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 다른 범죄는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렸고,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형
이혼소송 중에 갑자기 임시조치를 당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혼과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송 중에는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라면 예상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갑자기 임시조치를 받는 경우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
권리금계약서는 무엇이고 누구와 함께 작성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권리금계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1. 권리금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할까요? 권리금계약은 거액이 오고 가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계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든 신규 임차인이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할까요? 유의할 사항으로는 권리금계약 체결일시 권리금의 액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기 임대인의 동의 및 주선에 대한 사항 손해배상 와 거래 상황에 맞는 특약을 들 수 있습니다. 3. 권리금계약서 누구와 함께 작성해야 할까요? 권리금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
부채가 많아진 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반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법인의 본체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부채가 많아진 경우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부채가 많아진 상황을 해결하는 동시에 재단법인의 법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 사례] 사회복지재단 이사인 고객님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단의 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하여 직원의 급여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 재단의 기관인 이사의 책임, 2) 재단 자산의 처분, 3) 이를 통한 부채 관리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재산 상황과 재단법인의 정관, 운영 내역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을 방어하고 재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고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다툼 때문에 서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이후 원고든 피고든 상대방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사소송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길고 긴 민사소송을 끝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소송 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남들에게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은 승소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변
[소액소송-집행] 소액 장기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경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이 계속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통장압류를 하려고 하니 압류할 통장을 찾지 못했거나 부동산 경매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그 다음 조치를 취해 반드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돈을 못 받은지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고객님은 채권회수가 가능할까하여 마음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 지연이자 덕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2배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과 강제집행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변호
상속재산분합협의 중 분할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분이나 상속채무 분담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역시 상속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는 나누느냐가 누가 얼마를 가져가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진행한 두 사례입니다. 사례 1) 남편이 사망하였고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후 정리하여 분할하자고 한 사례 사례2)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형제 중 한 명이 나서서 상속
[부동산 경매 사례] 장기 공사대금 미수채권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까지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집행까지 하고자 하였지만 압류할 통장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부동산 경매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돈을 못 받은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액이라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채권회수가 가능할까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계산해보니 지연이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배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무죄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이스피싱 무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사기범행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보다 형량이 높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피해금액, 실제 수익, 범행 횟수, 가담경위 등을 주장하며 양형을 줄이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더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은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죄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고객님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뒤늦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소송 중인 것을 알게 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임대인 주소를 모를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자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이 끝날 시기가 다가왔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지 말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봤지만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걱정이 더욱 커져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임대인 주소가 바뀐 것 같지만 어디서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이 살고 있는 집의 같은 건물에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걱정이 커진 고객님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애매한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소가 틀렸다며 반송이 되어왔습니다. 걱정은 더욱 커져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전자 내용증명을 보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임대차보증금 반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은 퇴사자, 반환을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의 자기개발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일정 기간을 반드시 근무을 해야하거나 특정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회사로부터 지원은 받았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해당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문 사례] 재직 중 학위 취득을 위해 학비를 회사로부터 지원 받은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고객님이 퇴사한지 시간이 지난 후 회사로부터 학비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인사담당자가 퇴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만 하였습니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사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자전거를 위한 설비와 제도에 대한 정비가 미흡한 이유가 큽니다. 대부분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과실비율도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 결과를 보면 자동차에게 유리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따라서 자전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섣불리 대응
관리규약이 문제 된 경우 - 집합건물 관리규약 해석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집합건물 관리규약 해석에 관한 정보입니다. 집합건물에는 상가와 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이든 사용자(임차인)이든 반드시 '관리규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의 의무와 권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용부분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규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발상하였고, 관리규약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 관리규약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결 사례] 집합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다른 입주민과 임차인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입구 문제, 주차 문제, 관리비 문제 등 쟁점이 다양했습니다. 고객님은
아파트 분양계약 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파트 분약계약 계약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은 다양한 경위로 체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고객님이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도금과 잔금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미 지금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에 손해가 너무 큽니다. 아무런 손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
상가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상가임차인과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건물 하자보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주(소유주)는 상가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각해야할 문제로는 하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하자가 시공사(수급인)의 과실인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상가건물에서 복잡한 사건은상가에 입주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건물의 하자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거나 임차인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건물의 건축주였고 배관 관련하여 하자보수 문제가 생겼습니
소액대여금 사기, 고소가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여금 사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큰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기 사건이 '내 주변에서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의 핵심은 결국 받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하게 사기죄라면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동안 피해만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건 중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상담한 고객님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상세히
양육권이 결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양육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양육자라고 하여도 자녀를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절차를 거쳐 양육권을 결정한 이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갔다고 하여 강제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안됩니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유아인도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자녀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적합한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가 이러한 절차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
상가건물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건물 하자보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물에서 하자란 시공상의 과실로 붕괴, 파손, 침하, 균열, 들뜸, 누수, 누출, 배수불량, 뒤틀림, 처짐, 작동불량, 접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합니다. 이러한 하자에는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포함됩니다. 상가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하자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1. 하자가 존재하는지 ① 계약상 하자 계약상 하자는 건축계약서(도급계약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는 물론 설계도, 시방서, 표준명세서, 특기명세서, 현장설명서 등 다양한 서면증거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면증거 외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합의 내용, 계약에 관한 기타 사정, 공사대금 등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하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통
아파트 분양계약 계약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보통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계약을 해제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상한 것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문제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미 지금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손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재하도급 거래에서 작업이 늦어져 원청이 클레임을 건 경우 대응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하도급 기업의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도급사와 사이에 문제가발생하면 재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더욱 곤란한 상황은 원청(발주자)과 도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분쟁 때문에 재하도급사가 손해를 겪는 경우입니다. 원청에서부터 1차 벤더, 2차 벤더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2차 벤더부터는 교섭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하도급사는 자신의 입장은 물론 원청과 도급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선택할 지 정하기 전에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재품 개발 및 제품 생산 재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계약서상 일정보다 작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원청(발주자)이 작업이 늦어지게 되어 전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
교통사고, 서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법규위반 과실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 복잡한 사건이 서로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서로의 위반이 부딪히므로 명확하게 과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반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외에 도로교통법 상 여러 금지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게 미처 몰랐던 위반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 위반이 아닌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문가에게 확실한 검토를 받아야 하는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곤란한 고객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은 1차로 주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불법 유턴, 중앙선침범, 주행 중 후진 등이 얽혀있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고 당시 상황을 세심히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고객님
변호사의 긴급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긴급 통매음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많은 고객님이 긴급하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을 신청합니다. 늦은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픈 카카오톡방, 랜덤채팅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긴급한 통매음 사건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담을 통해 많은 통매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대화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모두 검토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함께 365일 24시간 통매음 사건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언제든 통매음 사건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
월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차인 월세 연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당연히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번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도 3번이나 4번까지는 임차인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정을 봐줬음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주택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한 임차인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2기가 아니라 더 길게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월세가 밀려도 3번이나 4번까지는 임차인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줬음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하고 있어 고객님이 도움
수출거래 미수금 대응 사례 (국내기업 간 거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역대금 미수금은 수출기업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 간 거래를 통한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해외로 수출을 하였다면 신용장(L/C)이나 수출보증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에 판매를 하였고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건도 존재합니다. 독촉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상대방이 여전히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응 사례] 상대방의 미수금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한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합의과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합의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절차를 거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만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세한 과정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은 상대방과 소송 끝에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인정된 모든 금액을 당장 지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돈을 지급해야 하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대여금(소액) 사기죄 고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큰 범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는 '내 주변에서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사기 사건의 핵심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하지만 사기죄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고소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는 동안 손해만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고객님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니 상대방은 사기죄에
성폭행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폭행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폭행(강간)은 가장 죄질이 나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는 그게 걸맞는 대가를 치루게 해야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반대로 생각해보면,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고는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지급명령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지급명령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님을 위한 정리 자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급명령 사건별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언제든 김&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유형 주의사항 대여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를 경우,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약정금 문서로 된 합의서(약정서, 확약서)나 카카오톡/문자로 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금 채권/채무양도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이 큰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매매계약 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물품대금 반환 물품매매계약 해지가 명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교육비/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르바이트 교육비/수수료(계약금) 환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기간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근로 모두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니 '교육비'나 '계약금', '수수료'라는 이유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고객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비와 수수료라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설치한 간판,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임대차와 간판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상가 외벽에 간판을 달 수 있을까요? 이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여러 정황이나 합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억울한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객님은 간판을 설치하여 1년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안전문제 등을 말했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층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간판을 달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당시 상황,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
중고거래 중에 환불 및 반품에 관해 문제가 생겼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고거래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거래 카페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떠올리지 쉽지만, 사이가 아니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로, 물건을 받아보았으나 판매글과 다른 경우나 구매자가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적극적인 대응 없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에 따라서는 확실히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는 소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판매한 물품을 받아본 구매자가 물품에 하자(기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고객님은 환불을 해주기로 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라고 하였습
직원의 잘못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은 물론 부당이득반환까지 생각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만 발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입니다. 예로, 거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불법 금융투자업에 연류된 경우 대응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자본시장법위반(불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단연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인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도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는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 주식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해당 호실의 문제이거나 아파트 전체, 즉 공용부분의 문제입니다. 호실이나 윗집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 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하지만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에 큰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기 때문에 문제 해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산분할 비율 관한 정보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로 봅니다. 결혼 생활 중 모든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어 관리하거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비율은 5:5이지만,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면, 6:4 또는 8:2와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비율이 결정되며, 비율에 따른 재산이 부족한 쪽이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부부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
공시송달 이후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시송달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에 거주 중이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를 통해 소장이 송달되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해당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당사자가 소송이 시작된 것도 모른채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부동산이나 통장이 압류된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추완항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가 아니라도 성립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방해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통로, 즉 도로를 막거나 파손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공중이 이동에 사용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육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이상 도로교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도로로써 사용할 수 없는 곳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가 되었다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살펴봐야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 싸움을 말리다가 문제가 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의도하지 않은 강제추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행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습추행'을 인정하여 추행 자체를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었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음에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이를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을 부인하는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해당 호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파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호실이나 윗집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다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 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누수 문제는 방치하면 피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보수를 요구해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객님
스토킹 고소 전 유의사항 - 구매자가 판매자를 스토킹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스토킹범죄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생각하면 흔히 남녀 사이에서 스토킹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은 이러한 사이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는 사례나 금전 관계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례
임대인이 추가시설 설치를 해야할 경우에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의 특약사항 책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차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특약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특별하게 해야 할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중에 임대인이 해얄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 주택에 대한 보수나 추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리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 임대인이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약에는 임대인이 편의시설(어닝)을 추가로 설치해 줄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여러 사정으로 해당
단순 대여금으로 사기죄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기죄 재판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사건인 대여금 사기 사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액의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하고 있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기망, 즉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죄로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돈을 갚지 못하고 합의도 안되었다면 검찰에서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꼼꼼히 검토하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채무 관계인 사건도 많습니다. 수사 단계가 끝났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 전과가 남게 되고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기죄 혐의 금액이 크지 않
고소 전 명예훼손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실제 경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인스타그램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고객님은 영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고소 전에 신속하게 명예훼손을 그만두게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피해, 고소 전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명예훼손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받은 많은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해결이 쉬운 범죄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위한 유의사항 -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또 다른 문제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대방
[지급명령]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소액소송이 신속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액소송이든 김&리 법률사무소의 소액사건 서비스를 통해 확실히 해결할 수
사기죄 재판을 위한 의견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는 사건은 사기죄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속인 행위, 즉 기망을 인정한다면 사기죄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계속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검찰에서는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살펴 보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무 사건도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고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던 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기가 아
기여도가 낮은 공범,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험사기, 마약거래, 보이스피싱, 사설도박사이트 운영, 성매매 업소운영,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 범죄단체조직" 이러한 범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단독범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거나 고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연류된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 위계질서와 명령 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수익배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범죄에 대한 기여도'라고 부릅니다. 범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행을 시작한 시점, 범행의 모습, 수익의 배분, 위계관계, 범행 이탈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주범인지 아니면 범행을 함께 하기만 한 공범인지 가려냅니다. 나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직종으로는 프리랜서 강사, 미용업계 종사자, 개발자, 마케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과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퇴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의 원칙은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즉 법원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들 정도로 경업금지 약정에
상가임대차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무엇이 유리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위탁계약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든 위탁운영이든, 계약서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에사 위탹운영계약인지 상가임대차계약인지 불명확한 계약이 있습니다. 개념조차 불명확한 어려운 계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이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와 위탁운영이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임대인에도 임차인에게도 문제입니다. 특히나 낡은 건물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고객님도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전문 변호사에세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영업 상황, 계약의 내용, 임대인과 협의 상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어떠한 것이
물품매매계약서가 불완전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계약서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상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분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면 불필요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불분명한 또는 불완전한 계약서라고 하여도 일단은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객님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즉, 확실한 법리에 따라 고객님에게 유리한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 사례] 분할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물품에 하자가 심하고 배송이 정해진 기일에도 되지 않아 고객님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해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 서로 오고 간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경찰조사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살면 처음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로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철저한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곤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글을 보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 경찰 조사, 유죄 또는 가중처벌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는 생각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가벼운 사고가 더 이상 가벼운 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고객님이 조사 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글을 찾아보
임대한 주택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중 바닥에 물이 고인 경우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물과 관련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한 설비를 수리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 장판에 계속 물이 고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결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보의무 위반, 피해자의 대응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횡단보도 침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횡단보도 침법 보행자보호위반입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보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전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호를 침범하여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다투고 있다면 확실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음을 입증
[소액소송] 변호사를 통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44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취등록세, 등기료, 송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객님이 해당 비용을 별도로 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모두 지급하여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 상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액소송]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의사표시 공시송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지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변제기한의 최고 등에도 사용됩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언제 변호사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의뢰해야 할까요? 바로 너무나 급할 때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경우에도 하루 빨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피해만 누적되는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김&리
업무상배임죄, 가족까지 연류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배임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로는 회삿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무
[퇴거불응 피해회복] 퇴거불응 중인 지인, 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거불응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퇴거불응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한 이후에 퇴거를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의 한 예로 지인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집에 눌어 앉아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퇴거불응이 이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지인이 함부
[월차임 연체 성공사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임대차 월차임 연체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의 핵심은 임대인은 건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고민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이 힘든 것은
긴급한 야간 통매음 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긴급한 야간 통매음 상담 서비스입니다. 통매음에 관해 상담을 늦은 밤에 신청하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픈 카카오톡방, 랜덤채팅을 하며 대화를 하는 고객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합의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고객님을 위해 24시간 긴급 통매음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발생한 통매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대화 내용, 대화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통매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 통매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루 만에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속하게 하여야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
장기 수출입계약서 번역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문계약서 번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는에서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선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거래 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국문으로 번역해 두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빠르게 계약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직원과도 국문계약서를 보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번역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어를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계약서(영문계약서) 검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영어계약... blog.naver.com [자문 사례] 장기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이 계약서 번역을 요청하였습니
가맹본사와 추가 합의서 작성을 위한 법률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맹거래 자문 사례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가 만든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상품이나 용역 판매를 위해 가맹점주는 가맹본사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의 대가로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가맹금 또는 가맹비를 지급합니다. 간혹 가맹본사에서 지원에 대한 대가로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가맹계약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전문가와 함께 유불리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문 사례] 편의점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계약 내용 추가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은지 확인도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의 내용과 본사가 합
[내용증명으로 분쟁해결 성공] 디자인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디자인 계약 분쟁해결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거래 중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바로 계약서입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귀책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변한 논리를 마련해 두어야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용역과 같은 도급거래에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클라이언트가 협조를 하지 않아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객님은 디자인 작업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말하였더니 클라이언트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명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디자인 작업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작
교통사고 개인합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개인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게 당연합니다. 매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중 하나가 12대 중과실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처접수 통해 최종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아니라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개인합의를 통해 사고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김&리 법률사무소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합의금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주로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가 아니라 개인합의로 끝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고객님들이 적정 합의금을 문의하곤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는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의 정도,
[기업분쟁 성공사례] 디자인 침해 상품 판매중지 내용증명으로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디자인 침해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디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이 되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의 디자인과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는 디자인을 엄밀히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침해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고객님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솔루션을 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매출채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가공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세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청구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법 관계와 세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거래 대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아무런 매출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러
[임대차 하자보수 성공사례] 임대차 주택에 녹물이 나온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하자보수에 관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가 바로 '수선의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임대차 문제 중에서 보증금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바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수리의무 관련 사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선이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 집에서 끊임 없이 녹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샤워는 물론 취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녹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비용 이야기만 하며
[소액소송]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소송을 할 상대방, 즉 피고의 인적사항입니다. 많은 민사 문제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 대여금 사건, 가해자를 정확히 모르는 손해배상 사건, 상대방이 잠적한 거래대금 사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손해가 있고 승소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고,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허가해 주지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성공사례] 임대차계약이 이상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임대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임대차계약이 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불명확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기타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임대차계약을 분
[소액소송] 얼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맡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보면 "과연 얼마부터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금액은 없습니다. 고객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소액사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님의 최소 금액은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리 법률사무소의 합리적인 비용과 전문가의 서비스를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여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로 대응하기 (의견서 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의견서 작성 대행의 강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24시간 작성이 가능한 신속성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하였던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입건'이 된 순간부터 피의자가 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어집니다. '기소'가 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사자로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할 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범죄 사실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견서는 변호사가 고객님의 형사사건 방어를 우해 가장 주의를
중고거래 플랫폼 모욕죄 고소를 위한 고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플랫폼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거래가 틀어지면 갑자기 상대방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철저한 검토 없이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이 무죄를 받은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 확실한 고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욕을 당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한 발언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정황을 살펴보았고, 명예훼손/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등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신속히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
플랫폼 내 모욕죄 고소를 위한 변호사의 도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플랫폼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갑자기 상대방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게시판이나 후기에 모욕을 남길 수 있스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범죄에 해당하느냐는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이 무죄를 받은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 전문적인 고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례 중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욕을 당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한 발언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정황을 살펴보았고, 명예훼손/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등 요건을 살펴보았습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주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익배당을 받아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의 권리이자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익배당에 소홀한 면이 있어 최근에는 적정한 이익배당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주주의 이익배당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참여가 우선 목적일 수도 있고 추후 주식을 양도 또는 상장하여 큰 수익을 얻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익배당을 받아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대가이자 주주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익배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
대여금 및 양수금 소송 답변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갚아야 할 돈이 있지만 당장 형이 어려워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로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소송 대응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피고로서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양수금청구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은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대여금과 양수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소장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에게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해 소장을 살펴보았고, 피고 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승소를 위해 답
피싱범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답변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출을 받게끔 해준다거나 신용도를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범죄조직에 자신의 계좌정보 등을 건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년이 넘은 뒤에서 경찰에서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처음 받는 경찰의 연락에 당황하지만 그때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범죄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은 피해자 등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승소를 위한 확실한 준비서면, 합리적으로 도움 받기 시작하기 (준비서면 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준비서면 작성 대행의 장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24시간 작성이 가능한 신속성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원고가 소장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거나 내 주장을 방어할 것인지 기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서면은 논리정연해야하고 법과 증거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핵심적인 서면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형사고소,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으로 시작하기 (고소장 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소장 작성 대행의 강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24시간 작성이 가능한 신속성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고소취지, 고소원인, 입증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고소장은 고객님의 피해회복을 위해 변호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는 형사서면입니다. 그만큼 고소장은 중요한 서면이 동시에 작성이 어려운 서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거나 심지어 무고죄로 역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
국제 라이선스 계약 종료 절차에 관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역거래 계약종료에 관한 정보입니다. 계약의 종료란 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약종료 사유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계약이 없던 것처럼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거래관계가 복잡한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종료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계약종료에 대한 규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가 임박했고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문 사례] 글로벌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 중이던 고객님이 자문을 신
[임대차보증금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보증금 반환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신속한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진행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고, 신속한 승소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근거 없는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에게 임대인은 계속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의뢰를 받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것을 안 임대인은 소를 취하하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흔들렸지만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가 계속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패소가 명확하였기에 임대인은 소송 대응을 포기하였
장기렌탈 위약금 청구 전자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구매자가 일정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조건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자가 약정하였던 조건을 이행해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구매자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적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위약금을 받아내기 위한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장기사용약정으로 렌탈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의 위약금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전자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
비대면으로 합의서 작성을 위한 전자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법률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법률 문제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수 있습니다. 만나기도 싫은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만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이 경우 확실한 합의서 작성을 위해 비대면 전자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법률 문제가 발생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렵게 합의사항은 정하였지만 실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서로 직접 만나는 것은 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최종 합의서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님을 위한
명도소송(퇴거 및 인도 소송)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명도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른바 명소소송이라 부르는 건물 또는 토지의 퇴거 및 인도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임대차 :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거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허락없이 전대차를 하는 등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점유 :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등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3. 경매 :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상황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4. 유치권 및 지상권 : 부동산 점유자가 유치권 또는 지상권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 외에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365일 24시간 통매음 상담의 의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통매음 대에 관한 정보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사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이나 휴일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오픈 카카오톡방, 랜덤채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흔히 말하는 '야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꿉니니다. 나아가 합의금까지 요구를 합니다. 급작스럽게 이러한 일을 당하면 겁이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통매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통매음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습니다. 통매음은 정보글이나 질문글로는 확실한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대화 내용, 대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성착취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법 혐의없음 사례 1. 구글의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책 구글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글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 착취 및 학대를 금지하는 구글의 정책을 알아보면, 만화를 포함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아동 그루밍: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 및/또는 성적인 이미지 교환 행위를 조장 성 착취: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접근(액세스)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며 위협이나 협박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이미지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묘사 아동 성매매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광고 을 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아동 학대 및 착취 정책 그러므로 구글은 드라이브에
실거주 목적 주택매매 계약해제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매매는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지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제가 될 경우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는 거래를 진행하는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제사유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해제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 살펴보니 실제로 거주하기에 하자가 많은 집이었던 것입니다. 고객님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오히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매매계약서와 주택의 현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방법이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중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재는 소송에 비해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재로 진행될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든 중재든 중요한 것은 승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발생하는 중재 사건으로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례 중에서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은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중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
합의서 작성, 비대면 전자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합의서 진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만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이 경우 확실한 합의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비대면 전자 내용증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례 중에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하였지만 실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
장기사용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위약금 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구매자가 일정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매자가 약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약정을 이행해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구매자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해결] 구매자가 장기사용약정으로 렌탈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안내하였으나 구매자는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
의료법 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정보입니다. 의료인이란 누구일까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르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023. 5. 19.>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
학원 입장에서 환불규정(약관)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 환불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많은 것으로는 학원비 환불 관련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서도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재 및 재료 제공
컨텐츠 상품 판매에 대한 결제 방법 자문 역 칼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컨텐츠 사업에 관 정보입니다. 컨텐츠 사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한 번 쯤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소규모창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컨텐츠 사업을 시작합니다. 컨텐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마케팅에도 공을 들입니다. 이를 통해 컨텐츠 상품을 판매한 순간 기쁨은 말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판매한 이후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금 결제 방법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카드단말기나 현금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더욱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비자편의를 위해 상품 판매와 무관한 플랫폼을 결제만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결제 구조는 자칫하면 법적 분쟁을 가
(강제집행 방어 성공사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사실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고객님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고객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는 대여금 계약을 분석하고 각종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공정증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정증서 상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증인법과 민법을 근거로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으며 채권양도담보
근로자와 해고 분쟁 이후 회사(사용자)의 유의사항 - 갑질예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내 갑질 예방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면 회사는 해고통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슈가 되는 사례는 부당해고를 문제 삼은 근로자에게 소위 '갑질'을 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협의 없는 직무 전환, 근무규칙 변경, 회사 활동 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
마케팅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의한 마케팅 데이터는 소비자 개인으로부터 추출한 정보가 많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는 필수입니다. 마케팅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행동, 선호도, 구매 이력 등이 있고, 해당 데이터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아가 광고주가 잘 타겟팅된 캠페인을 구현하도록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와 결합된 마케팅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권리금의 세금부담 주체에 관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권리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양수를 하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상가를 전해줄 때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소액일 수도 있지만, 영업이 잘되는 업장이거나 상권이 좋은 경우 많은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권리금이 크다면 이에 대한 세금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양도인(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양수인(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부담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문 사례] 영업양도양수를 하였고, 권리금의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영업양도양수 상황과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고객님에게 불리한 상황일 수 있었지만, 최대한
소규모법인(주식회사)의 이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주주의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진 또는 이사진이라고 부르는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문제는 주주나 회사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경영진이 위법한 경영행위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해당 경영진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로서 경영진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인 고객님이 경영진인 대표이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위법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었기
스타트업(중소기업) 사내이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법인(주식회사)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회사에 대가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매출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정부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정부사업 참여 관한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터 자금을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정부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보다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화가 쌓여 함께 준비하던 사업 참여나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폐업을 위한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법인 사업자 폐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인은 개인(법적인 용어로는 자연인)처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주주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이사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소송 중인 법인 내부에 변경이 있다면 많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문 사례] 법인 대표이사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고객님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인 명의로 된 사업자를 소송 중에 폐업할 수 있느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은 사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사업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서 부터 실제 소송 중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을
시즌 이벤트의 위법성 점검을 위한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시즌 이벤트에 관한 정보입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과 발렌타인데이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은 마케팅을 하기에 좋은 시기 입니다. 해당 시기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업체도 이러한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별화를 위한 방법이 때로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사전에 점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설 명절과 발렌타인데이 시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현금성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현금성 이벤트에 이슈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이벤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며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문제
수입물품이 반송(Ship-back)된 경우 대응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역거래 중 반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반송(쉽백, Ship-back)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불량품이 선적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입통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시세가 떨여져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결제 조건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물품을 다시 반송(쉽백, Ship-back)하기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세관의 허가가 있다면 수하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반송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국으로 반송이 된 이후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입니
기업/무역 칼럼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는 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단시간근로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님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가 또 존재합니다. 바로 근로의 내용이 농림업이거나 축산 또는 수산업에 해당하는
영업양도양수 후 영업금지가처분,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영업을 임시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비하여 당장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경업금지'라고 부릅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영업금지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경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국제거래 중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디자인권보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 중에 가장 골치가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IP) 침해입니다. 특히 제3자가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 거래상대방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피해가 더 큽니다. 거래를 위해 주고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침해가 더욱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디자인권인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특허 등에 비해 디자인은 모방이나 카피가 쉽다는 점과 디자인 침해의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동남아 현지 업체를 통해 디자인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업체와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업체는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다른 업체와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마케팅 대행사 환불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케팅 대행사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케팅 대행사 환불 분쟁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마케팅 대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고 수수료 등까지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결과물은 마케팅 대행사가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마케팅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실제 진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쓸 때에는 안내도 받지 못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케팅 대행사에 항의를 하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문성으로 광고주의 성공 파트너가 되는 마케팅 대행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마케팅 대행사 때문에 광고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케팅 대행사와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쇼핑몰 사기 고소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기 사건은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사기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돈이나 물건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기죄로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 즉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쉽게 풀이하면 '속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속인 적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
일본 수출을 중국 OEM 계약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OEM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한국이 아닌 제3국에 파는 무역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무역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거래 중 하나로 'OEM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거래는 흔한 형태이지만, 해외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OEM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중국에서 생산한 스포츠용품을 일본 및 대만으로 바로 수출하는 거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알리바바 등을 통해 중국 업체를 찾았고, 중국 업체와 OEM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업체는 OEM
퇴사한 직원이 영업정보와 회사비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사직원과의 법률 문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금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회사의 자산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정보나 사업기밀과 같은 무형자산은 물론 노트북과 같은 유형자산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사소한 비품이나 저가의 장비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보는 매우 중요한 회사의 자산이고, 노트북 등은 고가의 비품으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차례 요청하여도 퇴사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사자가 영업장부와 노트북,
LOA의 효력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LOA 관련 자문 사례입니다. 국제거래에서 LOA(Letter of Appointment)는 처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거나 외국에서 대리인이나 유통업자를 위임하는 데 사용합니다. LOA에 관해서는 1) 해당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와 2) 해당 LOA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LOA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LOA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LOA를 통해 동남아 현지 업체와 이전에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하며 LOA 내용도 조금씩 수
주택매매 계약해제,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매매는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쉽사리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제가 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약해제가 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매매는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제사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계약해제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고객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을 한 이후 집을 직접 살펴보니 거주하기에 문제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대방, 소송 전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 미지급 해결에 관한 정보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일회성 용역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등 물품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사례] 변호사가 익명 제보를 대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개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인 직장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별 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익명제보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아 쉬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신고가 효력이 있도록 변호사가 단호하게 직장 내 괴롭힘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사 명의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
[미수금 회수 성공사례] 디자인 용역대금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용역대금 미수금 회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디자인계약이나 물품제작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되면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보수는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도급계약서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작업을 마치고 디자인 결과물을 수급인에게 보냈으나, 수급인은 납기가 늦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급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역을 꼼
비밀정보를 유출한 퇴사자에 대한 합의서 진행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있고,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 및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1)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2) 근로자의 잘못을 모
외국인 취업소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플랫폼 사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폼 또는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료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쇼를 받는 플랫폼 사업으로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은 변호사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플랫폼 사업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규제에 대응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 내 괴롭힘 해결에 관한 정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신속한 지급명령 성공사례] 이자약정이 복잡한 대여금, 지급명령 성공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여금 지급명령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었고, 돈을 갚으라는 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혼자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한 이자약정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잘못 계산하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고객님은 채무자가 이사를 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2. 해결 방안 변호사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눈 대화 내역을 살펴보며 정확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가 곧바로 법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명령 신
[소송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례] 임차인을 위한 합의 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합의 사례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문제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임차인으로서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증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임대인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횡포가 무서워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변호사에게 임대인과의 협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문제 해결 고객님은 갱신거절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고객님은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말도 통하지 않았고 연락을 할 때 마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었
[상간소송 피고 성공사례] 사실혼 상간자인 피고 위자료 0원으로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간소송 피고 측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손해배상입니다. 고객님은 상간자로 몰리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상간자들끼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이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가 혼인(사실혼)중인가? -> 승소 2.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승소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가 판례의 관점에서 혼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고객님을 방어할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하여 상간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
면접교섭권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혼은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혼의 방식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이 부부의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장소, 시간을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부
가족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보증금반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로 임대인이 대리인이나 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한편 임차인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한 사례는 주로 가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협의 내용" 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 차이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다면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찾아
상속권 여부, 상속 순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살펴보며 상속분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상속 순위를 따지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만을 생각하다가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에 대해 상담을 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
해외에 있는 경우 어떻게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소송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재판 출석'입니다. 법원까지 거리도 멀고, 일과 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출석 문제는 사건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차까지 큰 차이가 난다면 더욱 곤란해 집니다. 그렇다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기에는 손해가 너무 큰 사건도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비와 함께라면 해외에 있는 고객님의 민사소송도 헤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대여금반환소송 피고인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해외에 거주 중이었는데 잠깐 한국에 귀국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소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소송을 통해 실제 빌린 돈보다 훨씬
임대차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임대차종료 전 보증금반환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거나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댑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 진행한 사례 중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이상한 말을 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객님에게 계약 종료가 미뤄졌다고 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잘 안
[신속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성공사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표시 공시송달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신속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성공사례입니다. 1.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필요성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바로 묵시적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에는 원치 않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 경우 보증금 대출이 연체되거나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고객님이 처한 상황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몇차례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무런 답장이 없어 직접 전
미용학원 학원비 및 재료비 환불,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용학원 학원비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접수된 많은 사건이 학원비(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그 중 미용학원(헤어, 피부관리, 네일, 메이크업 등)에서 발생한 환불 분쟁이 많습니다. 미용학원은 미용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강을 해야하고, 미용 도구 및 재료를 사야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강생과 학원 사이에 환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환불에 관해 문제가 생기면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강신청서나 계약서에 있는 환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수강생에게 불리한 계약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미용학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만
법인과 개인 사이 금전대차(대여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법인 금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여금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으로 간단합니다. 많은 사건이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B에게 돈을 갚았으나 계속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전대차계약서의 당사자와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와 왜 돈을 빌려주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주) 입장에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청구를 하였다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차주) 입장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도 채무자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사례를 예로 들면, 금전대차계약은 법인과 작성하였지만 실제 돈은
임대차계약 갱신과 계약해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유의할 사항은 계약서에 있는 임대차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
등기부등본에 알지 못하는 권리와 이상한 사항이 많은 경우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든 매수하려고하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과 같은 담보가 설정된 것은 없는지, 다른 기타 권리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등기부등본을 챙겨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다면 처음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수십 년 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살펴본 등기부등본에는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다른 권리나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부당해고와 회사의 갑질,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당해고 관한 정보입니다. 해고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정단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최근에 특히 문제되는 사례는 부당해고와 갑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협의 없는 직무 전환, 근무규칙 변경, 회사 활동 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과실을 유발하여 다시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갑질'에 지쳐 스스로 퇴사
대여금이나 양수금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대여금/양수금 소송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은 가장 많이 접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있지만 당장은 돈이 없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을 당하면 피고로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대응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양수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면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 대여금과 양수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은 고객님과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소장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서로 정한 계약기간이 다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다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떠한 이유로 해지될까요? 크게 분류를 나누자면, 임대차계약 및 특약에 따른 해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혼합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
피싱범죄조직에게 계좌를 제공한 이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피싱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에 속아 계좌정보를 건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끔 해준다거나 신용도를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범죄조직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년 뒤라도 경찰에서 "피싱에 계좌번호가 사용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지만 점차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범죄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형사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공한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 등 피싱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상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게임 아이템 사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던 중 상대방이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행위와 거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게임인지, 어떤 상황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도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 변호사가 함께 지켜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형사 사건을 해결
[기소유예 - 마약/향정] 케타민 대량 소지 및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마약/향정사건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판매가가 수백만원어치에 달하는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집에서 투약하던 중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약하여 가족에게 투약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19가 고객님을 구조하게 되었고, 담당 119 구조대원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고객님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발 검사 결과, 구매 경위, 투약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집행정지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신속한 집행정지 성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집행정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확실한 구제방법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에 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당장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의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채권양도, 유의사항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권양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권은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처분하는 방법은 '채권양도'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 채무자에게 어떻게 통지를 할 것인가와 2)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거절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부
불법증축을 알고 임대차를 한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법증축 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를 임대할 수 있을까요? 위반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허가도 없이 건설이 되었다면 등기 조차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이루어지곤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계약해제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반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
수선 업체(수선집, 세탁소)의 잘못,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수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파손/손상된 의류는 물론 가방, 구두, 인형, 스포츠 용품 등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자 전문 수선 업체(수선집, 세탁소)에 수선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선 업체와 법률 문제를 겪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수선 업체의 수선 작업이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픈 경우는 수선을 맡겼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손상되거나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선 업체에서는 수선비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선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수선을 의뢰했는데 손상이 그대로이거나 더욱 나빠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문제, 종합상담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등 서류 검토, 대출 연장, 보증보험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임대차보증금 종합상담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할까요? 보통 인터넷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합니다. 블로그 게시물, 변호사의 정보글, 유투브의 여러 영상들을 살펴봅니다. 그래도 답답하면 네이버 지식인이나 로톡과 같은 곳에 질문글도 올려봅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정보글마다 내용이 다르니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커지고 밤에 잠도 안옵니다.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순간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찾아보는 동안 문제가 악화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최선의 선택, 지금 당장 임대차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알게되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정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언론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을 폭행했다든가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하는 뉴스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합의를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폭행 및 상해, 협박, 음주
맛보기(샘플)로 받은 영상, 판매자가 아청물이라고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청물(성착취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가 '맛보기 영상'이나 '샘플 영상'이라고 하며 영상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낸 영상들 중에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하였기에 해당 아청물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해당 아청물을 포함시켜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아청법위반으로 강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금전채권 사기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권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채권자의 경고를 단순히 말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무시하여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져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단순 민사채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채무 관계가 민사채무인지 아니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채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사기죄 사건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손괴죄, 합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손괴죄 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손괴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처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괴를 생각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는 '업무상과실손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흔히 일반손괴죄라고 부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쟁점은 크게 1) 손괴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와 2) 손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손괴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괴로 인한 손해와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손괴로 인한 손해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재산적인 가치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없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음주운전 혐의없음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개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혈중 알코올농도'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정도인지가 달라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도 이르지 않아 음주운전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과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무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 전환이 될 사건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피고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참고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조사와 달리 참고인 조사는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소환을 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고인 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로, 참고인이 유력한 피의자이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참고인 조사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피의자 조사처럼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희롱 징계사건 의견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성희롱은 금지하고 있으면 성희롱을 하면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성희롱에 관한 이슈는 피해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에 따라 매우 강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견책(주의)나 근신이 아니라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중한 조치를를 받기도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소액이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돈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해결합니다! 소액사건 서비스 상세보기 (클릭) 김&리 법률사무소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합니다. 365일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소액사건 해결 365일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소액사건 해결 , 소액소송, 지급명령, 내용증명, 협의대행, 서면대행, 서면작성, 대여금, 양수금, 매매대금, 보증금, 약정금 www.krlaw.kr 365일 24시간 변호사 전화 법률상담 (15분/30분 ) 365일 24시간 변호사 전화 법률상담 (15분/30분 ) 주말 야간 새
성희롱 사건, 사내징계(인사조치)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희롱 사건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사내징계나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징계나 인사조치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견책(주의)나 근신이 아니라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중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성희롱에 관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기에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
합의금 얼마나 적당한가요? - 명의도용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 합의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가해자(피의자)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주어야 하나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아도, 지식인이나 로톡에 찾아보아도 속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적 수준'을 찾아나갈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적 수준'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리가 실제로 진행한 명의도용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 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경우의 수를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00만원과 500만원의 합의금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조사 중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조사 중 민사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례는 역시 앞서 말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는 사례입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휴대폰, 지갑 등)을 습득한 경우나 술집이나 공중화장실에서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습득한 이후 즉시 경찰에 가져다 주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삼게 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하
대물 교통사고, 무보험 영업용차랑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보험 대물교통사고에 관한 정보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만 파손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면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물사고(물피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나 큰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손괴와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손괴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책임인 손해배상도 보험사가 대신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이 없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특가법 도주차량)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는 실무상 물건만을 손괴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도로교통법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
성범죄 고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범죄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와 변호사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이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고소를 하기를 망설여집니다. 자칫하다가 꽃뱀으로 몰리거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거나, 가해자에게 보복(2차 피해)을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고생을 하였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고심 끝에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무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가 부담스러워 변호사 선임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보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얻는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알 수 없는 등기사항이 있는 부동산, 매매 전에 전문가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든 매수하려고 하든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증빙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소유권),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담보권), 기타 다른 권리가 있는지(압류 등)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등기부등본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는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부동산에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수십 년 만에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랜만에 살펴본 등기부등본에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권리나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 압박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거나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핑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임대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가 미뤄졌다고 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잘 안구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즉시 임대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내용증명, 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신속하게 전자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고 있나요?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해야 하나요? 김&리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전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1.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다면? →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로 발송 (권장) 2.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 3.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 법률사무소가 문자로 내용증명 발송 (전자문서 비해당) 전자 내용증명, 무엇인가요? 1. 전자 내용증명, 어떻게 생겼나요? → 아래 예시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자 문서에 최적화된 양식으로 발송합니다. 2. 전자문서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부여한 시점확인필이 존재합
공무집행방해 대응 의견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누가 술을 마시고 경찰을 폭행했다든가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하는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실무상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공무원이 개인이 합의를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어 더욱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사한 전과(폭행 및 상해, 협박, 음주
특가법 운전자 폭행, 무엇이 핵심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특가법 운전자 폭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몇몇 폭행 사건은 가해자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그런 경우 중 하나가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말하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단순 폭행사건보다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에 따른 운전자 폭행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었음을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소송이 잘 진행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피해자 변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있고, 같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내용은 다릅니다. 사건이 크다고 하여 쉬운 것도 아니고, 사소한 다툼 때문에 생긴 복잡한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을 쉽게 진행하고,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전문가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소송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선임한 변호사가 정확히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무작정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고객님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폭행 사건 피해자,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폭행 피해사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가장 답답한 때는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피해사실은 명백한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쉽게 생각했던 폭행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서 길가에서 폭행을 당한 고객님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하였지만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당시 목
마사지 업소 측의 협박사건의 참고인(피해자) 진술 조사 대처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안마방 또는 마사지샵 측에서 방문자를 협박하였고, 이후에 더 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업소로 적발되었으니 돈을 주면 '방문자 명단'을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리 법률사무소 칼럼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이러한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괜히 성매매와 관련될 것 같아 신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 측의 협박을 받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업소 측 일당들이 검거되고, 협박죄
협박 및 폭행사건,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피의자로 몰렸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협박 및 폭행사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무상 협박죄와 폭행죄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요? 물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인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협박 및 폭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 수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의 거짓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된 억울한 상황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집 안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상대방이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고객님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지만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진술로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해결하여야 했
음란물 구매 이후 아청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청물(성착취물) 협박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흔히 아청물이라 부르는 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을 상대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공한 영상물이 아청물이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청물로 신고를 하거나 구매자 명단을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청물은 매우 중한 성범죄이고 처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이 유사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고객님을 상대로 피싱을 하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피싱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아청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피싱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청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사기 피해자가 실제보다 큰 피해 금액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기죄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인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어느 정도이냐?"입니다. 사기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기죄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통매음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할 것은 즉시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함부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오히려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던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마치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형법의 명예훼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법률적인 측면에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의 추정을 반박할 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이런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왜 변호사와는 연락이 안되는 것인지, 보증금은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만 됩니다.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문제가 생긴 많은 임대인/임차인을 보았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맡겨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정말 변호사와 소송을 함께하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흔히 '사무장' 또는
[미수금 회수 성공사례] 디자인대금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 회수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디자인계약이나 물품제작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되면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보수는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도급계약서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작업을 마치고 디자인 결과물을 수급인에게 보냈으나, 수급인은 납기가 늦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급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의 답변서로 대응하기 (답변서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답변서 작성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답변서 작성 대행의 장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24시간 작성이 가능한 신속성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편에 있는 변호사가가장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그만큼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송은 불리해 집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잘못 작성하면 패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입
회사 경영진에 대한 위법경영 중지 촉구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이루어지고, 주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늘 회사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경영진이라고 부르는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문제는 경영진의 생각이 주주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영진에 대한 해임 및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전에 신속하게 주주로서 경영진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법인의 주주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위법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대표이사의 행위
납기를 정하지 않은 디자인계약 대금청구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물품을 제작하는 거래나 디자인 거래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도급은 작업물이 완성되면 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납기는 언제인지, 검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도급대금은 얼마인지 정합니다.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해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않고 디자인계약을 진행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작업을 마치고 디자인 결과물을 수급인에게 보냈으나, 수급인은 납기가 늦었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급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상대방이
스타트업 이사 보수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회사를 주식회사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근로자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러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작은 경우 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사내이사로 근무 중인 고
영어계약서(영문계약서) 검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영어계약서(영문계약서) 업무 소개입니다. 최근 국제거래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거래를 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들이 주로 제품을 무역하던 것에서 나아가 스타트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손쉽게 자신의 아이디어 상품을 수출하고 해외에 있는 구매자에게 용역이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한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장 상황을 계약서에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대부분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영어'로 쓰여진 '계약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 언어도 영어, "용어"도 영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법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 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장구조나 논리구조 역시 법과 관련되면 조금씩 다릅니다. 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소취하 합의, 성급하게 하면 안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정 밖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것을 소취하 합의 또는 소취하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취하 합의 이후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소취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소송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면 피고는 적극적으로 소취하 합의를 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한편, 원고 입장에서는 소취하 합의 전에 한 번 더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한 번 소취하 합의를 한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취하 합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취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상대방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었던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을 위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약정금청구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금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대여금이고,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그러나 정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이유로 금전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금 주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게 됩니다.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정금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이 어려운 경우는 1) 약정금 계약의 내용이 무효이거나, 2) 약정금 계약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약정금 계약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은 다양한 이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전에 챙겨야 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매우 상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칫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효력이 강력한 만큼 채권자에게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를 간과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임대차계약,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과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임대차 계약갱신과 재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특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의 계약 연장이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 협의에 의해 임대조건을 정하여 다시 새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임대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의 기
상가전대차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전대차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대차에서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상가전대차는 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영업)을 하고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전대차했지만 전대인의 과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는 미용업을 하기 위해 전대차 계약을 한 고객님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흔히 말하는 샵인샵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정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카드결제, 신속한 부당이득반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문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당이득에 해당함에도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사건이 복잡하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대신
[혐의없음 성공사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특수폭행하였으나 혐의없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종업원은 고객님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인 의견서 일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입회하여 고객님을 위해 철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께 유리한 진술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본 사안은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특수폭행
불법증축에 대한 임대차 해결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법증축에 관한 정보입니다.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를 임대할 수 있을까요? 위반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허가도 없이 건설이 되었다면 등기 조차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이루어지곤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는 쉽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해제나 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반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완공일 이후 10년(건축물 자재에 따라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각 항목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건설산업기간법의 기간과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공사 승강기 설비는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해당 승강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일지 1년일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
신속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법률 문제가 임대차보증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을 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임대인과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임대인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증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액이 적다고 하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변호사의 소장으로 시작하기 (소장양식 첨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소장 작성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소장 작성 대행의 장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24시간 작성이 가능한 신속성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은 변호사도 소송을 하면서도 가장 공을 들여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그만큼 소장은 중요한 서면이면서 작성이 어려운 서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대로 소송을 시작조차 할 수 없거나 패소하여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청구 금액이 적은 사건도 많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금지가처분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임시로 영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이 유용한 경우는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경업금지'라고 부릅니다. 즉,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영업금지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가임대차와 경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가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생겼다거나 월세가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상가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대부분의 경매는 임대인의 부채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는 뜻이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걱정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알게 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
숙박 중에 발생한 파손, 누구 책임일까요? - 펜션 장판이 탄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숙박업소와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던 중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원칙적으로 해당 파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래부터 파손되어 있었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숙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하였다면 투숙객이 이를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에서 기물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었고, 해당 기물이 파손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은 펜션에서 숙박을 하는 동안 추위로 인해 보일러를 틀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장판 한쪽이 검게 타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펜션주인은 보일러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고객님이 전액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숙객이 숙박업소가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와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갱신과 보증금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월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차임은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산책 중인 반려견이 다친 경우, 산책시키던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반려동물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친숙해질만큼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이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지금 존재하는 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 입니다. 복잡한 사례 중 하나로 상대방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반려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크게 다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자신은 책임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민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민사 사건을 해결합니다. 고객님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전문성있는 변호사입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전화 법률상담 (15분/30분 ) 365일 24시간 변호사 전화 법률상담 (15분/30분 ) 주말 야간 새벽 아침 휴일 전화상담 www.krlaw.kr 김&리 법률사무소 365일/24 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 -정확한 법률 자문 -신속한 문제 해결- pf.kakao.com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민사 센터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해결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 받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소송 시작에서도 둘 사이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상대방과 주고 받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간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판례의 변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많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볼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볼지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만일 제척기간이라고 보게 된다면 기간이
마사지 업소 측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위한 진술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마방 또는 마사지샵 측에서 방문자를 협박하였고, 이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업소로 적발되었으니 돈을 주면 '방문자 명단'을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리 법률사무소 칼럼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 blog.naver.com 이러한 협박을 받았을 때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괜히 성매매와 관련될 것 같아 신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 측의 협박 때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를 위한 합의서 작성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에 관한 사례입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해결 사례> 해외파트너(수출자)의 직원이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고객님께 연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금계좌를 개인계좌로 하였으나 해외계좌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직원의 개인계좌로 다액의 미화를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해외파트너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파트너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고객님과 함께 이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듣고 고객님에게 필요
변호사의 내용증명,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을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의 강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신청부터 발송까지 바로 진행하는 신속성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편요금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대 왜 비용을 들여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해야 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가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갖는 장점를 알려드립니다. 1.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청구(미수금 및 대여금),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소송 전 협의 등을 위해 발송합니다. 대여금 사례를 예로 든다면,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변호사 내용증명 vs 법무사/행정사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내용증명을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의 강점] 3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전문성 신청부터 발송까지 바로 진행하는 신속성 고객님을 우선하는 신뢰 내용증명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다" 많은 사람이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행정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의 내용증명 갖는 확실한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1.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의 내용증명,
확실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위한 유의사항 -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명예훼손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요건을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
가게에 출입하다가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다쳤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빙판길 손해배상에 관한 정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옷이 조금 더렵혀지는 정도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미끄러지면 입원을 해야할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끄러짐 사고 중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게를 들어가거나 나가던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입니다. 가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가게, 상점, 상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방문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
상대방이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송, 자동차 수리, 각종 미술 및 음악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정부사업 참여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비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부터 자금을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량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의 사업 진행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의 역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불화가 쌓여 함께 준비하던 사업 참여나 입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동의 없는 카드결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은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는 상대방의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다면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제정보가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여 다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없음을 위한 의견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흔히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형법의 명예훼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
상대방이 사기죄 피해금액을 부풀린 경우, 반박을 위한 의견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즉, 남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무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얼마이냐?"입니다.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기죄에서 인정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서면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둘 사이에는 "상대방을 알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며 주고 받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간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
약정금청구 소송을 위한 서면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대방과 금전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대여금이고,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이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그러나 정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이유로 일정한 금전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금 주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고객님이 약정금청구 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정금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의 어려운 점은 1) 약정금 계약의 내용이 무효이거나, 2) 약정금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발생
[소송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례] 임차인을 위한 합의 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반환 합의 성공사례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문제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임차인으로서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증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임대인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횡포가 무서워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변호사에게 임대인과의 협의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문제 해결 고객님은 갱신거절도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고객님은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말도 통하지 않았고 연락을 할 때 마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었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작업)을 하기로 하고, 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송, 자동차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
퇴사자에 대한 영업정보 및 회사비품 반납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퇴사를 할 때 원만히 퇴사를 하지 못한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회사의 자산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퇴사자는 회사의 영업정보나 사업기밀과 같은 무형자산은 물론 노트북과 같은 유형자산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사소한 비품이나 저가의 장비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보는 매우 중요한 회사의 자산이고, 노트북 등은 고가의 비품으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차례 요청하여도 퇴사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사자가 영업장부와 노트북, 출입카드 등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반납을 하
현금보관증(현금영수증)으로 대여금 청구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계좌이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금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광고대행 계약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광고대행사와의 분쟁은 한 번 정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대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고 결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본 결과물은 광고대행사가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실제 광고 진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쓸 때에는 안내 받지 못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 대행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문성으로 광고주의 성공 파트너가 되는 광고대행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광고대행사 때문에 광고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광고대행사에서는 20%만 환불
쌍방폭행,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쌍방폭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두 명이 동시에 서로를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폭행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감정이 상하여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해단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하고 합의금도 더 많이 받는 것은 어떤지 고민하게 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술집에서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말싸움 끝에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폭행한 정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강하게 움켜잡거나 서로 어깨를 밀치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폭행 현장이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고객님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병
[상간사건 소송 전 피해회복] 상간소송 전 합의 대리 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상간사건 합의 성공사례입니다. 1. 상간소송 전에 합의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역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합의금)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합의 대리 상간소송 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고, 터무니 없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합의 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 조사 대처를 위한 진술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사지샵 또는 안마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 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면 '방문자 명단'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성매수자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불법성과 명단을 가지고 오히려 업소 측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명단을 경찰에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업소 측에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업소를 협박죄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괜히 성매매와 얽힐 것 같아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서 업소 측의 협박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고객님이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판례의 변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정보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많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볼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볼지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만일 제척기간이라고 보게 된다면 기
[집행정지 - 재판 중 잠정정지 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중요한 구제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소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은 결코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물론 집행정지신청 역시 매우 전문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계가 걸린 운전면허취소 사건,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
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송 전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토지 불법 점유에 관 정보입니다. 타인이 내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최신화된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곳곳에 CCTV 설치되어 있고 방범설비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가 미비한 토지에 건물이 건설되거나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나 갑자기 상속을 받은 토지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토지를 불법점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방해배제청구입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지신산업센터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에 대한 다양한 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지신산업센터 사기분양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만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속이고 분양을 한 경우에는 사기분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기분양을 하는 분양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로 인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은 법원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기에 부동산에 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공적 장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간 권리의 변동을 관리하지 못한 부동산'이라면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나 압류가 등기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까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에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기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돈이나 물건을 못 받은 경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기죄로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 즉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쉽게 풀이하면 '속이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내가 상대방을 속인 적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법안마시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사지샵 또는 안마방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법마사지샵이나 불법안마방, 불법안마시술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사지 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면 '고객 명단'이나 '방문자 명단'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성매수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명단을 이유로 오히려 업소 측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명단을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하지 않았던, 걱정되는 마음에 업소 측에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뒤늦게 협박죄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괜히 성매매와 관련될 것 같아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소의 협
환불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 서비스 상품 환불 관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서비스 상품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약관에는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환불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해당 환불약관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크게 보면 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지, 2) 환불되는 금액이 적정한지로 나뉩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2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례 모두 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정당함에도 환불을 거절한 경우 대응 서비스 횟수가 정해진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여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광고한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이 결제 전 판매자로부터 받은 안내와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환불 약
서비스 상품 환불 거절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약관에는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환불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해당 환불약관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크게 보면 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지, 2) 환불되는 금액이 적정한지로 나뉩니다. 정해진 횟수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광고한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이 결제 전 판매자로부터 받은 안내와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주장하는 환불 사유와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자는 고객님이 특벌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서비
민사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청구취지에 따라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인,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든 피고든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고자 하는데 법원에서 일부 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에 관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
통매음 고소 전 상담 후 협박죄로 고소장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상대방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객님이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통매음 고소 전 상담을 통해 무고죄 예방과 확실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로 변경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는 고소를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즉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상대방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김&리 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을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으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개인회생 신청 vs 채무부존재확소송, 개인회생이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개인회생과 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면 법원이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가 경감될 수 있기에 채무자로서 개인회생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때로는 매력적인 것을 넘어 개인회생이 마치 '빚을 탕감'하는 마법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 때문에 개인회생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복잡하고 허가가 면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유혹에 빠져 "정상적인 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변제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채무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쟁점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혹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보험이 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쟁점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횡단보도를
미등기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미등기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크게 2가지를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등기주택의 경우 특히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는 미등기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미등기주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등기주택은 아직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선순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처벌이 매우 강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도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취 또는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약취와 유인은 '보호받는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미성년자를 강압하거나 속여 가해자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과 민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와 근로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에 대한 다양한 사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지신산업센터 사기분양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만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속이고 분양을 한 경우에는 사기분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기분양을 하는 분양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 강사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 강사를 채용한 경우 경업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사계약서 또는 근무계약서에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합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다보면 경업금지약정이
변호사 명의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친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통매음 고소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2가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내가 한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보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상황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통매음
법률상담,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상담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률상담, 처음이라면 조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어떻게 받으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구구절절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도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이야기 해주세요. 고객님이 많이 알려주시면, 변호사도 많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고민과 어려운 상황을 숨기지 말고 말씀해주세요. 변호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님의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하기 힘든 법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법률 문제는 변호사도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랍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협박죄 고소 전 무고죄 예방을 위한 상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자칫 무고에 해당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가해자가 고객님에게 한 발언과 행동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걱정을 덜면 가해자 처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회복을 위해 고소 전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에
토지 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소송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최신화된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곳곳에 CCTV 설치되어 있고 방범설비가 있기 때문에 내 토지에 남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가 미비한 토지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건축된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나 상속을 받은 토지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토지를 불법점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방해배제청구입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학원 프리랜서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프리랜서 강사의 경업금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흔히 '프리랜서 강사'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분양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지신산업센터 사기분양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만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속이고 분양을 한 경우에는 사기분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기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히 수분양자의 책임이 됩니다.
판매자의 환불약관 위반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 환불 금액 관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약관에는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환불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해당 환불약관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크게 보면 1)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지, 2) 계산한 환불 금액이 적정한지로 나뉩니다. 장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였고, 환불 과정에서 판매자와 분쟁이 생긴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약관에 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계산한 환불금액과 판매자가 제시한 환불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자는 남은 서비스 제공 기간을 고객님의 생각보다 더 짧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장에 따르면 환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매금지 조항 위반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되팔이' 또는 '리셀'이라 불리는 재판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거나 재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매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금지 조항의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매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재판매금지 조항을 주장한 경우 오히려 약관법 위반이 될 소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재판매금지를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를 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관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재판매금지가 유효한지부터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재판매금지
상가 인테리어 공사 추가비용 대응에 관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인테리어 공사 추가비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작업 중간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대금이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상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 공사 업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 공사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추가 공사를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가 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것인지 검토하야여 합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은 가해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복잡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적 언동'은 어떠한
온라인 스토어 광고 카피 및 제품 사진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품을 광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광고 카피나 제품 사진을 다른 경쟁 업체가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로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 등 도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고객님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상품설명 및 상품의 이미지을 무단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는 항소장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그 상대방인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측에서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을 수도 있고, 1심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도 이러한 항소이유서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김&리
물품구입 후 환불을 해야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액 환불 요청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물품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수리(하자보증)을 요구하거나 전액 또는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의료기기를 구매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이미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해당 의료기기에 문제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고객님이 선택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지는 함께 고민하였
경매가 개시된 임대차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과 경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통지나 배당요구에 관해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부동산 무단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는,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경우 2회분,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3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리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자면, 정원이 딸린 상가를 임대해 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한
미수금 확보를 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수금 확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미수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미수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임대계약에서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렌탈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심지어는 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를 렌탈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빌려간 사람이 대여료는 물론 장비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근무하던 회사에 투자사기 발생한 경우 유의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범죄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기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기행위를 주도한 대표자는 물론 회사의 직원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바로 해당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를 주도하지 않은 단순한 직원이라고 하여 투자사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메뉴얼에 따라 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객님의 직급과 직책, 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위, 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채무가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자제한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며 최고이자율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검토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또한 채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더욱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 높은 채권자가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님이 이자제한법에 관해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마다 이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 중에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채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린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채무, 이자가 얼마인지 불명확한 채무 등 다양한 채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정리를 하다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변호사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지않도록 채무 내역을 상세
미수금 확보를 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수금 확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미수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미수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임대계약에서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렌탈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심지어는 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를 렌탈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빌려간 사람이 대여료는 물론 장비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남자,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여자에게 폭행을 당한 남자들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이 혼인 중에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른가요? :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해결 안녕하세요!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동사업 진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던 업체와 공동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고 하여도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양
국제거래,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안전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전형국제거래계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계약서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제거래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ICC(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CC에서 마련한 계약서를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협회 등에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당사자가 직접 이러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이에
온라인 스토어 광고 카피 및 사진 도용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온라인 스토어에 관한 분쟁 사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품을 광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광고 카피나 제품 사진을 다른 경쟁 업체가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를 상대방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 등 도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재판매금지 조항 위반 분쟁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되팔이' 또는 '리셀'이라 불리는 재판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거나 재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매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금지 조항의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매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재판매금지 조항을 주장한 경우 오히려 약관법 위반이 될 소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재판매금지를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를 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관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재판매금지가 무효인 것은 아닌지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스토어 양도양수 계약 자문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영업장 양도양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특성 상 양도인이 유사한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양도양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으나 양도인은 계속 양도인에
검사가 오래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기소처분과 재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범죄사건의 피해자로서 갖는 고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 특히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면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1.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중하다면 공소시효가 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로, 재물손괴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재물손괴 중에 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재물손괴치상에 해당합니다. 즉,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어 공소시효가 더 긴 범죄가 범죄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을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쌍방폭행'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이 쌍방폭행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폭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명백하게 같이 폭행을 시작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쌍방폭행 사건은 어느 한쪽이 먼저 가해행위(폭행, 상해, 손괴 등)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먼저 폭행을 당한 쪽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기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공동사업이 처음인 고객님을 위한 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양사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고
디자인 상품 판매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디자인 상품 공동사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자금 출자는 물론 용역이나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니라 기타 자산(디자인 등)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하는 자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어떠한 어떠한 자산을 출자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출자 및 역할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출자한 자산의 특수성에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한 거래 협의 진행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합 협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서는 본격적인 거래/사업 협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NDA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양사 사이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 거래에까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중국 업체와 중국 내 물품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중국 업체가 영업기밀이
국제거래 상대방이 수출계약이 처음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첫 수출거래 지원에 관한 사례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업체와 상품을 발굴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상품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독점판매권(독점수입권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로, 계약서 작성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즉 수출자는 익숙한 현지 국내판매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맞는 계약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 사례] 고객님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뛰어났지만, 일본 업체
해외 전시회(박람회)를 위한 협업 시 유의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 전시회(박람회) 협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직접 준비하고 참가할 수도 있지만,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여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현지 업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더욱 적합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해당 업체는 물론 다른 수입 업체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기회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는 동시에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 즉 계약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한국에서 생산한 아이디어 상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물 수입과 하자보증 이슈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제조물 하자보증 이슈 대응 사례입니다. 제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 Warranty라고 부르는 '하자보증'입니다. 특히 제조물을 수출입할 경우 하자보증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품목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국법에 따른 하자보증 및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수출입계약서, 즉 매매계약서에는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하자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일본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판매되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
독점판매권 이슈 및 해외 시장 규제 대응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 수출 이슈 해 사례 입니다. 특히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에 집중하는 동안 미처 발견했지 못했던 문제들을 갱신 협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가 조정이나 구매수량 변경과 같은 내용은 영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나 규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유리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사례] 베트남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고객님이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던 중에 '독점판매권'과 '베트남 현지 규제'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더욱 환고한 독점팬매권을 요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정계약서를 보낸 상황이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강사의 경업금지 관련 정보입니다. 학원 강사를 채용한 경우 경업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사계약서 또는 근무계약서에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합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다보면 경업금지약정이 누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상가 임차인의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맺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입주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내용이 손해 또는 피해를 가져온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계약서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객님의비용을 증가시키는 내용은 계약서에도 어긋납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임대인 변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기도 어렵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기에는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님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객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임대차보증금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하고 단호한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장기 미수금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명의로 된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추후 분쟁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상사채권으로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에 관하여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도
지인사이의 대여금 청구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빌려갈 때에는 사정사정을 하여 빌려가지만, 막상 갚으라고 하니 갖은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호의를 악용한 상대방이 괘씸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대여금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다고 하며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지인은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변호사는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당시 돈을 빌려준 상황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고객님이 아는 것과 변제기일이 다를 수도
미수금에 관한 고소장 및 소장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미수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미수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임대계약에서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렌탈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심지어는 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를 렌탈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빌려간 사람이 대여료는 물론 장비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
인용가능성이 낮은 의견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주장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로서 고객님이 목소리를 높여할 순간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으로 의견서를 내고 싶은 고객님이 서면 작성을 신청했씁니다.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승소여부와 상관 없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도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바로,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고객님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합니다.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기죄 피고인 의견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돈을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경찰 조사 등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등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결국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사건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이 다릅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돈을 빌리게 된 이유는 물론 상대방의 주장 등이 담긴 증거를 따져 확실하게 무죄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갚아가는 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수사는 끝이났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돈을 빌리게 된 사정과 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검토하며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법원에 제출할 피고인 의견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상해 원인 및 상해 정도 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신청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상해가 발생한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상해가 발생한 원인과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신청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어려워집니다. 신체감정신청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시술을 후 염증 반응이 일어난 고객님이 신체감정신청서 작성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상대방의 시술 때문인 것인지, 그리고 그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그 상대방, 즉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측에서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을 수도 있고, 1심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도 이러한 항소이유서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위한 고소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고거래는 늘 사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거래를 하여도 물품을 실제 사용하려고 보니 판매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중고거래 사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도 점점 진화하여 이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이루어집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글을 보고 중고거래를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한 고객님이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 사례였습니다. 심지어 추가 입금을 하자 환불을 위해서는 포인트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며 계속 사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와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잠적해 버릴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바로 고소를
도급대금 사기죄 고소를 위한 고소장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을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촬영을 하였고 영상까지 의뢰인에게 보냈으나 대금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고객님의 대금지급 요청을 무시하였고, 끝내
점유취득시효 관련 민사소송 서면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거에 많이 문제되었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선진화되고 지적도도 최신화되면서 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점유취득시효로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이 된 경우 고객님이 토지나 건물에 관해 살펴보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토지를 받은 고객님께서 상대방 건물이 해당 토지를 침범하였고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이셨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점유자, 즉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토지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어떻게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
보증보험 들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 서면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상담해 드린 고객님께서 보증보험이 안될 것 같아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도 어려운 점이 많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자 부분을 소송을 통한 지연이자로 충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 전자소송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 서면 작성을 완성한 즉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사건에서는 보통 법원에서 소장만을 보고 1회 변론기일 이후 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속한 판결 선고를 위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장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
지급명령신청 보정명령에 따른 보완 서면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도 엄연히 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명령신청 중에 법원으로 법에 맞춘 지급명령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중에는 당사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신속한 해결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어려움이 겪는 고객님이 도움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도 법원에 내는 '서면'의 일종입니다.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가 고객님의 지급명령이 문
긴급한 준비서면 작성 의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송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고객님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서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20만원에 불과한 고객님이 소장 작성을 신청하셨습니다. 소장 작성에 발생하는 비용보다 소송가액이 더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소장 작성을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용보다 승소가 더욱 중요한 소송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승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신청 페이지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서비스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서면 작성 대행 서비스
무고죄가 두려운 고객님을 위한 고소장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고 싶어하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자칫 무고에 해당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증거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법리적으로 보충해야 할 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고객님이 억울하게 무고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객님의 범죄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 임대인의 대응을 위한 서면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항변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소송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중인 고객님이
잘못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반환소송 서면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자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반환소송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 학원업계, 미용업계, 예술계(외주작가), IT업계 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자성은 노동청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청의 조사에서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상대방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상담 및 서면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는 없는지 4)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지 5)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를 면밀히 따저보아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다른 거주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객님의 개인정보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 대한
[기소유예 - 마약/향정] 케타민 대량 소지 및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향정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판매가가 수백만원어치에 달하는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집에서 투약하던 중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약하여 가족에게 투약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119가 고객님을 구조하게 되었고, 담당 119 구조대원이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고객님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발 검사 결과, 구매 경위, 투약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단기간 근무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 검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불리한
(고소대리 성공 사례) 가게에서 난동 피운 손님 고소 - 신속한 합의 후 종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만취한 손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만취한 손님은 고객님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가게 물건을 어지러뜨리거나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고객님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동을 피운 손님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고객님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충실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3. 결과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가해자 측에서는 즉시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에게 금전배상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미수금에 관한 고소장 및 소장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미수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미수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도급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임대계약에서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렌탈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심지어는 빌려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를 렌탈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빌려간 사람이 대여료는 물론 장비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
외국기업과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기업과 프리랜서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의할 점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의 내용, 대금지급, 결과물의 소유(저작권 이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나아가 해외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준거법은 물론 업무의 통제와 손해배상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기업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의 업무 또는 작업을 통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에 관해서 신경쓰기 마련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과 작업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해 유의할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플랫폼 거래 및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매수, 투약 등으로 이전에도 두 차례 적발되어 각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본 변호인의 다수의 사건을 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만한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최근에는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개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마다 환불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부부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매매 계약해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매대금이 많기 때문에 매도인이 반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MOU나 전략적 제휴 이후 실제 거래로 이어진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OU 체결 이후 본 계약 진행에 관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거래 이전에 MOU(양해각서)나 전략적 제휴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살펴보고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MOU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의 MOU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MOU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OU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MOU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다면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약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달라지는 거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 수량, 인도방법 등이 정해지면서 거래 내용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례] MOU 이후에 진행되는 계약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계약서 해석에 관한 정보입니다. 무역계약서나 국제계약서는 국문으로는 물론 영문이나 중문 등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해운 등 관행적으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언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가 내용이 같이 않거나 서로 충돌할 때 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
해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 유의사항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국외 용역 공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하도급의 형태로 해외에 용역(서비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에 있는 소비자(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거래인지 국제거래인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원사업자가 의뢰인에게 공급하며 이는 국내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바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공급이 한국이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은 WTO 서비스협정(GATS)에 따라 MODE 1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제거래라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계약해제 후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
임차인 사망시 임대차계약은 누가 승계하고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차인 사망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즉,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으로 모든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의 상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임차인, 상속인이 많은 임차인, 때로는 상속인이 다른 임차인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모든 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사망에 관한 문제는 임대차보증금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사항, 임대차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으 고려하고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갚거나 대금 등을 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 민사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단순민사 채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는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고객님이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경우, -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임대차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 -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을 다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허위의 매물을 중개하였거나 실제와 다르게 거래대상을 광고한 경우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실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의 매물정보, 즉 광고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물 정보에는 월차임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매우 낮은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에도 공인중개사는 월세가 매우 낮다고 하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책임지게 될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양도인이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계약을 해둔 경우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수도와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권리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국외판매를 위한 독점판매계약서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독점판매권은 '특정 물품'을 '일정 지역'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자로부터 '배타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깊은 신뢰관계가 없다면 독점판매계약서를 더욱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문장을 담는 것에서 나아가 독점판매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점판매권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1. 독점판매권을 어떤 물품에 부여하는 것인지 어떤 물품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지역을 분명히 정해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매매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 즉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주택매매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매도인은 이제와서 해지가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오히려 매도인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기죄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갚거나 대금 등을 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금전채에 관한 민사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고객님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에서 고민을 합니다. 고객님이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경우,
영업양도양수와 렌탈 승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책임지게 될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양도인이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계약을 해둔 경우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에
임대인이 수선(수리)을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에 하자, 결함, 고장이 발생하여 거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를 떠넘기거나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또는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선 해당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영업양도양수와 임대차계약이 문제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금지를 금지하기 때문일까요?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임대차계약의 양도금지를 가지고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속은 상속인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분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주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분 이상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알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에게 부채 등 채무가 있으면서 상속분에 현저히 미달되는 몫만 상속 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을 더 받게 된다면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한 이후 갑자기 소장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해당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제기됩니다. 즉, 상속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 관계가 복잡하거나 업무 내용이 위험한 경우, 사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후 임대인에게 연락왔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는 것은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추후 보증공사나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구상합니다. 한편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임차권등기'을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신청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이 급한 경우 보증보험 심사 및 보증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청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을 당장 승낙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과 임차인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임대차 시장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항변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소송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로,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
단기간 근무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 관계가 복잡하거나 업무 내용이 위험한 경우, 근로자
차임(월세) 연체와 퇴거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와 퇴거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이 차임(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할 때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것, 즉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조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간에 일부 월세를 지급하는 등 '연체한 금액이 차임 2기'에 해당하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를 청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압박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에 하자, 결함, 고장이 발생하여 거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수리 또는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를 떠넘기거나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해당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 고민 중인 고객님께서 해결방법을
집행유예 중 형사사건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마약범죄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집행유예와 참고인 조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마약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마약사건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걱정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 참고인 조사 중에 혹시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은 사건마다 매우 다릅니다. 단순히 마약 소지 또는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것인지, 파약을 판매해서 처벌을 받은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은 있는지, 참조인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와 과실비율에 관한 정보입니다. 통상적인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과실 비율로 합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분쟁에서 가장 통용되는 분쟁 절차는 민사 소송이지만, 자동차사고에서는 바로 민사 소송으로 분쟁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너무 많아 모두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민사 소송 전에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분심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분심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양측 보험사는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협의를 통해 분쟁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심위에서 보험사를 대표하는 보험사 직원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은 위원의 결정으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분심위의 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심위에서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을 제기
민사칼럼소액소송, 승소 위한 변호사의 소장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변호사의 소장 작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송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소가가 작은 소송, 즉 소액소송이라고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지만,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고객님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는 24시간 서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너무 작다고 하여도,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청구금이 20만원에 불과한 고객님이 소장 작성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 작성에 발생하는 비용보다 청구금이 더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때로는 비용보다 승소가 더욱 중요한 소송이 있습니다.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클릭)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서면/고소장/의견
가상화폐 자산양도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 자산양도 사례입니다.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 매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기업자산에 관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해당 기업자산으로 향후 만들고자 하는 법률 관계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은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이 '가상화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에 맞는 자산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도하고자 하는 가상화폐의 정확한 종류 및 가치, 양도 방법, 양도시기를 기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
임차인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이 차임(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할 때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것, 즉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갈 곳이 없는 임차인이 주택/상가 인도를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고객님이 임차인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조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간에 일부 월세를 지급하는 등 '연체한 금액이 차임 2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내용증명 (Certification of Contents to Solve a Landlord-Tenant Disput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객님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핑계를 대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객님을 대신해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적과 상관 없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Foreigners can also be protected under the 'Housin
피싱범죄와 법원 서류(소장, 가처분신청서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피싱 법원 송달 문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피싱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러한 예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대범한 범죄조직은 종이우편으로 피싱 범죄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보낸 서류인 것처럼 위조해서 피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나 가처분신청서와 같은 소송 서류를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고객님이 실제로 법원에서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 등을 받고나면 당황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근로자의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업무상 배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사 근로자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한 내용이 '불법행위', 즉 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생겼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 손해가 발생한 이유, 이익이 발생한 경위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매매 초범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가장 궁금합니다. 대부분 고객님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90% 이상 기소유예가 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변호사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초범을 역시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확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당시 상황, 이후 진행상황까지 상세히 알아야, 해당 성매매가 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서 성매매로 보고 조사를 통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광고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 - 서비스 제공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광고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례입니다. 광고대행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할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해결 사례> 광고대행 서비스 제공 기간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면, 1) 클라이언트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다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 2) 광고대행사는 이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대행 서비스가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 언제 종료되는 것인지가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약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환불약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스토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반품 또는 환불 약관에 따른 사항을 안내하여도 막무가내인 소비자도 있습니다. 특히 반품 없이 환불만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먼저 해주면 반품을 하겠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법 등 다양한 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판매계약서 또는 약관입니다. 판매자의 약관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약관에 따른 반품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약관은 판매자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실하거나 불충분한 약관으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생겼다
절도 방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본범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사 또는 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교사 또는 방조를 할 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범에 대한 고소는 시간이 흐른 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흘러 방조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범의 자백 유도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기타 정황 증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도사건에서 교사범 또는 방조범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을 고소하여 범죄피해를 회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로 회복하지 못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과실 비율로 합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분쟁에서 가장 통용되는 분쟁 절차는 민사 소송이지만, 자동차사고에서는 바로 민사 소송으로 분쟁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너무 많아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사 소송 전에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한 후에만
사설 토토(사다리, 바카라 등) 수사부터 처벌까지 - 단순이용자의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박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수사의 개시 - 사설 토토 사이트의 검거 or 대포통장 적발 경찰에서 사설토토 이용자를 수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사설 토토 사이트 본진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총책, 운영자 등을 모두 검거하고 이후에 총판과 단순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포 통장이 토토 사이트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서 대포 통장의 계좌 내역에 드러난 이용자들을 불러서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첫째와 같이 사이트가 완전히 적발되는 경우는 적고 대개 이용자가 토토사이트를 신고하면서 계좌를 넘기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가 여러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대포통장을 협박하여 토토사이트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자들이 통장을 경찰에 넘기는 등의 사정으로 대포 통장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가 적발되었는지 통장이 적발되었는지는사이트가 현재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처벌이 강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초범인 경우 낮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로서는 다른 어려움에 처합니다. 실무상 미성년자가 경찰에 성범죄를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피의자가 범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더라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의 경우 정황증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
무고죄 방지를 위해 고소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고죄에 관한 정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는 가해자를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으로 고소할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증거가 구두로 나눈 말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에 해당하는 지가 애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자칫 무고에 해당할까 걱정이 된다면 고소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보충해야 할 면이 있다면 전문가가 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
보이스피싱과 계좌지급 정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이스피싱과 계좌 정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뿐만아니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나 기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살펴보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관된 계좌가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재량이 크다보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경찰의 조사가 끝나 연관성이 없는 계좌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2.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류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 조사로 전환된 경우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매우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는 말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증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바뀐 경우 경찰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대부분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로 전환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 진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로 조사 당시 진술
변호인 선임과 항소심 감형 여부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항소심 감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심(2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변호인이 1심 판결의 오류를 찾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고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감형이 가능합니다. 흔히 변호사와 함께하면 형사처벌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임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활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을 법률에 맞게,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나아가 1심 판결의 미비점을 찾고 이 점을 지적하여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인
도박사이트 포인트 사기 대응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포인트 사기에 관한 사례입니다. 피싱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나 불법 주식사이트를 통해서도 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고객님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크게 불려주겠다고 하여 몇 백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운영자는 도박에서 크게 따고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하였고, 고객님은 몇 차례 더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고객님이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받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맞춰야 하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고객님은 계속 돈을 더 입금하기 시작했고 피해액은 몇 천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제야 잘못된 것을 알
사기로 인한 은행 지급정지 관련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은행 지급정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고객님께서 계좌가 사기로 인해 지급정지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1) 오픈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고, 2) 그 사람에게 고객님에게 신용점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3) 그 후 고객님 계좌번호로 1000만원 이상이 입금되었고, 4)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00만원 인출하여 대출 상담을 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제3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지급정지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범죄자금 은닉수법으로,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모은 돈을 현금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범죄자금이 흘러간 계좌를 추적해나가다 고객님의 은행계좌가 나올 경우 고객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에게 사기죄의 공범 또는 종범 죄명으로
투자사기/유사수신 범죄에 연류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즉시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투자사기/유사수신 관한 정보입니다. "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투자방법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과 이자율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한다면 형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되고,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자사기가 문제된 경우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사기와 유사수신이 모두 해당하게 되어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이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경우가 바로 단순히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경우입니
음주운전 현장 대응,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음주운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귀가 조치를 한 후 추후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이 완료되었고 주변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운전자를 귀가하도록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귀가를 한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경찰을 따라 지구대나 경찰서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문제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경찰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가족이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자의 상황을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에 관한 정보입니다. 차량과 차량 혹은 차량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자신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깜박이를 키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가해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옆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와중에 다른 차량 혹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경우 2) 교차로 혹은 횡단보도 앞까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제동 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주행
스토킹 처벌과 '정당한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스토킹 범죄 관한 정보입니다. 스토킹을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단순히 주거침입이나 협박 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이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잘못 제출한 증거와 소송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소송사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의 증거물을 제출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명이 잘못된 계약서나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입금액이 잘못된 영수증 등 증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증거물을 제출"하여 "법원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률 전문가는 제출한 증거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세
피싱 협박을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 사례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피싱협박에 관한 정보입니다.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범죄를 유도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사이트를 운영자로부터 도박죄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도박이지만, 도박은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구매, 불법물품 구매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님의 행위가 위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피싱 조직인지 경찰인지, 정말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매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범죄 조직이 협박을 하면 걱정을 하다가 피싱조직에게 돈을 건내주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면 성매매가 미수(성매매 제안 및 권유, 성매매 중단, 상대방의 성매매 거부)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자 한 다음,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으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가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장소에 나온 사람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채팅으로 연락을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은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협박으로 여기다가 실제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황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면 성매매가 미수(성매매 제안 및 권유, 성매매 중단, 상대방의 성매매 거부)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자 한 다음,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으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가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장소에 나온 사람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채팅으로 연락을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은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협박으로 여기다가 실제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
개인정보 유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는 없는지 4)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지 5)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를 면밀히 따저보아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다른 거주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객님의 개인정보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 대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 관한 정보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비록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완벽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16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설령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새벽에 이러한 연락을 받았
마약/향정 사건의 주요 인지 경위와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약사건의 인지 경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강제 투약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약 구매, 판매, 밀수, 투약 등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 사기, 강제 추행 등의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수사 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사건으로 인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사건과 밀접하게 연류된 자의 제보로 사건이 인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사건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본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공범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성 대마(허브, 스파이스)를 액상 대마로 착각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합성 대마 처에 관한 정보입니다. 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것과 동일하게 소위 허브,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합성 대마와 대마를 액상으로 만든 액상 대마를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사례가 근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성대마(허브)와 일반 액상 대마를 구분하지 못한 채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하고는 합니다. 합성 대마도 단순히 대마의 일종으로 알거나 허브, 스파이스라는 단어가 액상화 시킨 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 대마는 정식 명칭이 'JWH-018 등의 유사체'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고, 액상대마는 동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처벌에 있어서 합성 대마의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합성 대마를 단순 매수만 하여도
마약범죄 초범인 경우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약범죄 초범에 관한 사례입니다. 마약복용 초범인 고객님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마약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로부터 약을 처방 받았으나, 그 후에는 처방을 받지 않고 약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신이 복용하던 약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쉽게 업자로부터 원하는 약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여 복용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이후 고객님이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님은 처방을 받지 않고 마약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가 계속 필요한데 불법약물 구매 때문에 향후 정신과 진료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되는 것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약범죄에 연류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경찰조
마약 사건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송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약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00경찰서 00수사관이라며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러 서에 출두하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00경찰서는 우리 집이랑 너무 먼데, 출석 안하면 체포되나 등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인터넷으로 이런 저런 정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보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경찰서가 집이랑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며, 가까운 경찰서
마약류 소변 검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마약류 소변검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마약류관련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변 검사는 모발 검사와 달리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이시약검사라고 하는 아큐사인검사로 채취한 소변을 아래 사진과 같은 시약기에 일부 투여하면서 시약기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시약기에 떨어트리면 시약기에서는 C또는 T에 줄이 생기게 되는데 두 줄이면 양성이고 한 줄이면 음성을 뜻하는 코로나 시약기와는 달리 C에서 한 줄만 나오면 양성이고, C와 T 두 줄 모두 나오면 음성입니다. 이러한 간이시약검사는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내의 투약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며, 정밀 검사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투약을 하였음에도 음성이 나올 수 있으며,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양성이
교통사고 가해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어떤 12대 중과실인가요? 많으 분들이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합의금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에게는 어떠한 12대 중과실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마다 처벌의 수위도 다르고 행위 마다 방어를 할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음주운전이라면 범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중앙선 침범이라면 운전 당시 상황과 점선 여부 등을 다퉈볼 수
건설계약과 하도급표준계약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의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관한 사항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하도급표준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매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상가건물 매매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 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계약 이후 상가 편의시설에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고객님은 해당 상가 건물을 꼭 사용해야 했기에 매매계약해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 즉 상가 건물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담보책임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다른 매수인으로 변경을 요청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매수인 변경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완료되기 전(잔금 기일 전)에 매수인이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세금이나 등기 등의 문제로 매수인이 다른 사람으로 매수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새로운 매수인이 추후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바뀌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1
성범죄 합의금과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범죄 합의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대개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300만원~700만원, 강간은 2천만원~3천만원, 강제추행은 500만원~1000만원과 같은 가격표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에 물어보지만 이와 같은 명료한 가격표는 나오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이 어느정도의 액수로 결정하는지 대략적인 범위가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액수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결정되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사건 변호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24시간 형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선임해지만 사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비용으로 선임하는 것이고, 국선변호인은 무료인 장점이 있고 사선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입장에서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의 경우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1. 고객님께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은 사건 2. 복잡한 사건 속에서 유리한 점을 찾고자 하는 사건 3.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하는 사건 4.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탓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과 임차인 )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볼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매매가 목적인 것인지, 임대차가 목적인 것인지, 근저당 설정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목적에 따라 등기부등본 검토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구매한 토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고민이 고객님이 등기부등본 검토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에게 부모님께서 해당 토지를 구매한 이유 그리고 고객님이 향후 어떻게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가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 정보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가 큽니다. 매매계약서와 실제 부동산의 상태가 달라 고민이신 고객님이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매수를 하고자 했던 부동산을 실제로 살펴보니 매매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해당 부동산이 매매계약서와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나다. 또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객님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해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신탁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살펴보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은 없는지,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적은 없는 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쉽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이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시사에 모두 이전됩니다. 따라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니고 위탁자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부동산이 신탁이 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바로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를 보면 신탁된 부동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채권자)와 금액, 신탁된 원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증여/상속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쟁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정보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거에 많이 문제되었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선진화되고 지적도도 최신화되면서 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점유취득시효로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이 된 경우 고객님이 토지나 건물에 관해 살펴보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토지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 건물이 해당 토지를 침범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철거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점유자, 즉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토지점유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변경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매수인 변경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완료되기 전(잔금 기일 전)에 매수인이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세금이나 등기 등의 문제로 매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도인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새로운 매수인이 추후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바뀌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1) 새로운 계약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전대차와 임대인의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빌려준 경우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 전대차 등 임대차 계약서 상 다른 근거를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이 아니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전차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전대차를 주는 사안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별도로 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점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각종 가공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선의로 임대한 장소의 임대인이 이제와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임대료가 적혀있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른 사정 또는 실제 점유 등을
실제 점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임대료 협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등록과 임료대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각종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부동산, 예로 빈 창고 등을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자가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빈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선의로 빈 창고를 빌렸는데 이제와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명확히 임대료가 적혀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상황
MOU(양해각서)를 통한 물품매매거래 지원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OU를 통한 수출거래 사례입니다. 흔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부르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MOU의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Binding)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거래에 관한 사항을 MOU를 통해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MOU가 작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가격 등 기타 조건을 협의하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계약 체결 전에 MOU를 체결하여 최소구매수량은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매의사가 있을 때 신속하게 MOU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하도급계약인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전화상담 중 소송 진행을 결정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전화상담과 변호사선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화상담 중에 고객님께서 바로 소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소송만이 법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송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죄송하지만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표 때문에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소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소송을 해야한다는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중 선임이 된 경우 전화상담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대여금 소송 전에 합의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여금 분쟁과 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여금에 관한 분쟁이 생겼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없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직 서로 합의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제3자를 통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진행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인 근거와 이유를 따져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과 원활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합의안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 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피해자가 보험사의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계속 거부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하여 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가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보증금 문제 해결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요." 김&리 법률사무소에 임대차 문제로 찾아오는 많은 고객님이 하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반환을 거부하고자 잠적한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이미 심각한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세사기'라는 말 때문에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보증금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떨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을 살펴보며 고객님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채무자가 작성한 확약서, 믿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자의 확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 그리고 비용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한 번 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다양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미수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나 대여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확약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늦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확약서를 적는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확약
사실혼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실혼 중 외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실혼 중에 상대방이 바람(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둘 사이의 관계가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한 것과 다름 없는 부부생활(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사이의 관계와 생활상황을 자세히 살펴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로, 양가 부모님도 수차례 만났고, 심지어 상대방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까지 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주장하여 사실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히 동거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1) 재산분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금 주장,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험사가 제시하 합의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차량 파손이 심함에도 일정금액 한도로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없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도 일정 일수로 제한된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비입니다. 입원치료비나 외래진료비에 관해서, 상해 정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이나 일정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약관에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약관에 따라야하나요? 2.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채권양도 통지를 무시한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권양도와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우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낸 사람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라면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겉봉투만 보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내용이 채권양도 통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추심업체가 보낸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였지만 무시한 경우입니다. 추심업체에서는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제로 추심업체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추심업체의 통지를 몰랐거나 또는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는 채무자(임차인)이 아니라 채권자인 추심업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제공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줄 때 증여세를 회비하기 위해서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적고, 이에 따라 자녀가 부보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여유가 생기면 상환을 하거나 추후 상속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자녀에게 조건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자녀가 이런 조건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주택자금을 지원해준 이유는 자녀가 도박을 끊고 충실히 살기를 바라는 이유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대었고, 이는 조건을 위반한 것이기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녀분은 이에 증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지 않
가계약금 반환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대답은 "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입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금 및 계약해지에 관해 정한 내용에 따라 1) 계약서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아내거나, 2) 계약서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3) 계약서에 따라서 가계약금은 물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아내거나 4) 계약서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더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하거나 하는 4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여러 정보글을 보더라도 계약서를 보고 전문가가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신속하게 고객님의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보험사의 합의금이 너무 낮을 경우 소송 진행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 지급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은 것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사용한 합의금 공식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가 사용한 공식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추가로 협상을 하여 일실수입(영업손실)이나 위자료를 더 인정 받아 합의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영업손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비용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커서 피해 정도가 크고 받아야 할 합의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보험사와 소송을 하는 것도 고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 사망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이후 보증금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부터가 문제입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알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가상화폐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가상화폐와 지급명령에 관한 정보입니다. 가상화폐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개 이전이 가능하기에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상화폐를 대여해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빌려준 경우 해당 가상화폐를 반환 받는 것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령으로 반환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비용(인지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관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대상을 금전 또는 그 대체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보았듯이 가상화폐는 금전이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가상화폐가 금전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으로 바꾸어 청구한다고 하여도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본 연5%이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라면 주택을, 상가라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돌려준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상가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준 때인지, 부동산에 알려준 때인지
민사소송과 소송사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소송과 소송사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의 증거물을 제출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명이 잘못된 계약서나 서명일이 다른 계약서, 입금액이 잘못된 영수증 등 증거 때문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증거물을 제출"하여 "법원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률 전문가는 제출한 증거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동거 중 금전거래에 관한 대응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실혼과 대여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금전을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동거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파혼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동거 중에 꽤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사실혼이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돈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부부가 될 사이에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실상을 보고, 사실혼이었으며 증여라고 판단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와 전후 사정, 그리고 해당 돈이 어떻게 사
실제 빌려준 돈과 차용증의 액수가 차이가 날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여금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 빌려준 금액과 차용증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용증의 금액 일부만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이유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 차례 큰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이유로 일부만 변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얼마나 입증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거나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많은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무자가 또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마지막에만 채권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마지막 차용증만 유효하고 앞에 빌려준 것은 갚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채무자의
상대방이 대여금을 투자금이라고 할 경우 대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여금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많은 고객님께서 돈을 갚지 않으니 사기가 아닌지 문의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 즉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기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여금에 관해서 사기죄의 성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준 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주식이 잘 안되었을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투자금인 것처럼 주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 유의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 변경 시 유의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바뀐 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임대인이 바뀐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즉시 해지하라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전 임대인이나 바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며 이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 임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뀐 임대인은
퇴직금에 대한 반환소송과 비채변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직금 반환과 비채변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자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반환소송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 학원업계, 미용업계, 예술계(외주작가), IT업계 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자성은 노동청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청의 조사에서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상대방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이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신탁등기와 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살펴보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은 없는지,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적은 없는 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쉽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이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시사에 모두 이전됩니다. 따라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니고 위탁자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부동산이 신탁이 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바로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를 보면 신탁된 부동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채권자)와 금액, 신탁된 원인 등을 알 수 있습니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분쟁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 손해를 입증할 방법은 무엇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로 막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니 소장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면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고 증거도 없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게 될 수 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의 효력에 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 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도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민법과 이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보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주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한 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 발생합니다
학원비 (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을 위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비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비 (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학생 (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듣지도 않은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고,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주기에는 손해가 큽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학원에 등록을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는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고민인 고객님이 많습니다. 대부분 학원 측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이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 학원 측의 주장대로 계약서를 해석할 수 있는지 2) 해당 계약서가 약관 위반은 아닌지 3) 해당
임차인 전입에 따른 우선순위와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저당과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 은행 대출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 한 후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등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근저당 설정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은행 대출 관련하여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임대인은 지금 전세보증금으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충분히 자산이 있음에도 이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고객님이 지금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압박하며 언제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원상회복의무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고민인 고객님이 찾아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여 상태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예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생긴 벽지나 바닥의 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이는 옵션에 해당하는 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결국 사안마다 어디에 어떠한 파손 또는 고장이 생겼는지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아이들이 낙서를 한 벽지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교체를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등으로 대응할 수
임대차에 대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와 지급명령에 관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전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무엇보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을 받게 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확실하게 채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음주운전 재물손괴 손해배상에 관한 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대부분은 단속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 때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앞 의자와 파라솔을 들이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편의점주와 합의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주가 의자와 파라솔 파손에 대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와 파라솔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더해서 의자와 파라솔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쉽사리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
대여금 분쟁 방지를 위한 차용증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차용증에 관한 정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어서 발생하는 대여금 분쟁은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할 것은 바로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여금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유리하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큰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정도만 적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필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지연이자), 변제 장소, 변제 방법, 심지어 관할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차용증은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줄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
대부업체의 채무 독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독촉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내용으로 채무 독촉을 받는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에는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채무 독촉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빌린 돈이 맞는지도 따져야 하고 고객님이 항변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의 추심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거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적 손해는 손해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파손에 관한 것이기에 카센터의 견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비용을 계산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손해의 경우는 정해진 ‘견적’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 인적 손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때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주장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보험사 측에서는 ‘약관’을 내세우며 인적 보상에도 자동차 수리비와 같이 정해진 ‘견적’이 있는 양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약관을 이유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관’은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약관’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내용에 해당합니다 ‘약관’은 계약이기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와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임대차 관련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탓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과 임차인 )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
구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구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례입니다. 구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되거나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이후 별도로 상속재산을 분할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다른 상속권자와 구두로만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를 한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한 협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한 협의와 서면으로 한 협의의 차이점은 '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법원에 서면으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구두로만 이루어진 협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
공증 없는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증 없는 유언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유언장이 있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갑작스럽게 집안 어르신이 건강히 급속히 악화되었고, 임종 전에 망인 유언장을 작성한 고객님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유언장에 공증이 없다면 효력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1) 유언장 내용, 2) 작성 연원일, 3) 주소, 4) 성명 및 날인을 하였다면, 해당 유언장은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안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임종을 끝까지 지켰고 고객님에게 유리한 유언장이 작성되었기에 고객님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유언장은 당연히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으며, 추후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김&리 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 및 상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등기부등본 검토에 관한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볼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매매가 목적인 것인지, 임대차가 목적인 것인지, 근저당 설정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목적에 따라 등기부등본 검토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구매한 토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고민이 고객님이 등기부등본 검토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에게 부모님께서 해당 토지를 구매한 이유 그리고 고객님이 향후 어떻게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가치가
중계업자(중간업자)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 법무 관련 정보입니다. 중계업자(중간업자)를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중계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주었음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잔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납품일에 물품이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중계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조업체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중계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중계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알 수 있다
무역거래 판매대금 수령을 위한 외환이슈 해결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외국환 관련 정보입니다.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수출계약이 성사된 때? 수출물품을 선적한 때?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한 때? 수출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판매대금이 지급된 때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판매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해야 수출자가 안심하고 다음 거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대금 지급은 언제 완료될까요? 바로 외환으로 지급된 판매대금을 은행(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령했을 때입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 대금은 대부분은 외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의 외환규정에 따라 대금 수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수출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국내 은행에서 외환이슈가 발생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국내수출자에게 외환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로, 국제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로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문제 유의 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전세사기 대응 방법입니다. (본 안내글은 이진우 변호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도 당한 임대차 문제!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겪었습니다. 변호사도 알지 못하게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잃을 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모든 법률 지식을 발휘했고 승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객님의 고통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변호사와 임대차 문제 상담 (클릭) 변호사의 임차권등기명령 (클릭) 1. 임대차 보증금 문제, 반드시 자세히 공부하시길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이후 대응에 관한 사례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이후 대응에 관한 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고객님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고객님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승소를 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냐가 고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회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문제를 인지한 후 나홀로소송을 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의 거짓말에 속아 소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동안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건물을 "깡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아무도 건물을
미수금 확보를 위한 방법을 위한 방법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수금 확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미수금 확보입니다. 신용도가 높고 현금이 충분한 상대방과만 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수금 확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지급보증보험 가입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별도 소송 등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야 발급 받을 수 있고 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정도면 미수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낮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신용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와 거래가 잦은 경우
수출거래가 처음인 경우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첫 수출을 앞둔 기업을 위한 유의사항입니다. 한국시장에 집중하던 중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제의가 온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수출은 물론 수입도 해본 적이 없어 국제거래가 처음인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국문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문계약과 영문계약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준거법부터 시작해서 분쟁해결,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 국제거래계약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전반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다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역계약이 처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의 구분과 대금청구에 관한 기초 내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개거래와 중계거래는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거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달라지기에 매우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A, B, C가 있을 때, 중개거래는 B가 A와 C를 소개만 한 것입니다. 반면 중계거래는 B가 A와 C사이에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들어온 것입니다. 거래구조만으로 파악이 힘든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A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B인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가 중개거래에 해당한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조항과 A와 B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계거래에 해당하였습니다. 자신의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금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법 (하도급계약인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용역대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Licensee)에게 해당 권리 또는 이를 사용한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그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무역거래로 이어지면 거래구조가 복잡해 집니다. 최대한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라이선서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라이선시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현지 판매업체(Distributor)를 선정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판매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 현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현지 딜러 또는 소매상을 발굴하는
학원비 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수강신청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비 환불에 관한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비 (수강료, 교습비, 교습료) 환불에 관한 분쟁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골치입니다. 학생 (원생, 수강생) 입장에서는 듣지도 않은 수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고, 학원 입장에서는 환불을 무조건 받아 주기에는 손해가 큽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을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수강신청서 및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수강신청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역시 학원에 등록을 할 때 이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나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분쟁이 해결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 위해서
외주 업체의 어플리케이션 제작 완성이 늦어질 때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법률 정보입니다. 많은 기업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인력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더욱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업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외주 업체에 의뢰한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완성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완성일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가 있음에도 작업 완성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성일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응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완성 정도, 계약서의 내용, 제작 의뢰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보완/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
근로자의 퇴사와 비밀유지의무 준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사와 비밀유지의무준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측은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역시 회사로부터 받은 장비를 반납하고 영업정보 및 비밀정보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그러나 퇴사자가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영업정보나 비밀정보가 확실하게 반환 또는 폐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닌 개인 장비로 업무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보나 비밀정보가 해당 개인 장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와 갈등이 있어 악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영업정보와 비밀정보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이를 유포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경쟁업체를 운영한다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자에게 영업정보 및 비밀정보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하 수 있습니다. 그러
동업계약 해지와 투자금 회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동업계약과 투자금 회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동업계약이라 부르는 계약은 민법 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 해지는 조합을 해산하는 것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우선 동업계약의 해지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 즉 조합은 조합원(동업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동업자(조합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맞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거나 이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조합의 해산이라고 합니다. 투자금 회수 역시 동업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업사업의 현재 운영 및 재무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사업의 현재 재무 상태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해지할 이유, 즉 조합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임대차 관련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탓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과 임차인 )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개인정보 관련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는 없는지 4)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지 5)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를 면밀히 따저보아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다른 거주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객님의 개인정보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에 대한 소송을
대여금 분쟁 방지를 위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어서 발생하는 대여금 분쟁은 가장 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할 것은 바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여금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적으로 유리하게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큰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금전대차계약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님이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통 대여금액과 변제기일 정도만 적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필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지연이자), 변제 장소, 변제 방법, 심지어 관할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금전대차계약서는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고
국제거래에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밀유지계약서(NDA)에 관한 정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규모가 크거나 영업기밀 등 비밀정보가 중요한 거래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역거래'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대금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사의 비즈니스 정보 및 국가/시장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또는 국제거래서 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즉 "NDA"라고 흔히 부릅니다. NDA를 체결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거래의 내용 및 목적 NDA의 내용은 고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과 거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NDA는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로,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의 숨겨진 쟁점: 비채변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직금과 비채변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자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반환소송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 학원업계, 미용업계, 예술계(외주작가), IT업계 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자성은 노동청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청의 조사에서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상대방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표준계약서는 무엇이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도급계약서 관련 정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하도급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도급계약은 근로계약처럼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계약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원활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관한 사항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도급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수 없는 업체도 많고, 무엇보다 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합의관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합의관할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바로 "사건 관할이 어딘가?"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파악하여 소장을 관할이 없는 법원으로 제출할 경우 제대로 된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 해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관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사건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관할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합의관할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합의관할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다양한 관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이 있는 곳 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의 담당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가
현금으로 낼 테니 깎아달라는 손님, 깎아줘도 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카드 수수료,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거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기 하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다보니 카드로 결제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손님이 현금으로 낼테니 깎아달라고 했을 때, 깎아주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 여전법 제19조 제1항 흔히 여전법으로 부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결제를 거절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하자보증비에 관한 관세법 상 쟁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 법무 관련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물품 중에서 하자보증(Warranty)이 있는 물품(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쟁점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이 무역업을 경영하는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관세법 상 하자보증이란? 관세법 상 하자보증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 하자보증은 관세에 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하자보증이 물품 거래에 결부되었을 때 하자보증비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하자보증이 문제가 되는 사례 관세법 상 하자
약관 교부, 언제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약관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바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약관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 교부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약관 교부의무가 무엇인가요? 흔히 약관법이라고 부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4조 제2항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법 제4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
동업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의 준비할 것을 분담한 이후, 자신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였지만 상대방은 분담 부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동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다른 업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서로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의 경우 계약불이행이나 미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여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보셨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찾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분배입니다. 별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내용증명 작성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제 사업장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사실 투자금 회수 또는 이익금 분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자신은 동업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고용된 것이라고 하며 임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과 동업자 사이의 업무 분장과 사업체 운영에 관해 검토하였고,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특히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객님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이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업자와의 문제가
프리랜서 계약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발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화상담을 받은 고객님께서 내용증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가 계약을 어기고 고객님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를 생각하던 고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의뢰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고객님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마지막 선처를 거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고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고소나 소송을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님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먼 거리지만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4시간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내용증
계약해지 최고장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전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계약이행 또는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특정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예로는,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해지 통지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채무미이행 시 계약해제 통지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대방이 동업계약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곧바로 해지할 수 없고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최고장을 작성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히 통지를 것에서 나아가, 상대방을 압박하며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으로 이를 명확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한 사실을 정확히
미수금 확보를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미수금 확보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께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미수금 회수입니다. 신용도가 높고 현금이 충분한 상대방과만 거래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상거래가 많은 경우 더욱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님께 어떻게 하면 미수금 확보 및 회수를 원할히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지급보증보험 가입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지급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보증보험을 신청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별도 소송 등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은 상대방의 신용도가 높아야 발급 받을 수 있고 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임대차가 합의해지 된 경우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합의해지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합의해지 사실을 부인할 때입니다. 갑자기 큰 액수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합의해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한 적이 없다고 하여 고민이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은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합의해지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 고객님의 피해를 막을 수 있
전대차 계약시 전차인 퇴거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빌려준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전대차 상황에서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 상 다른 근거를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차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전대차를 주는 사안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전차인이 지인이 경우가 대부분이며, 별도로 전대차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위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고민 중인 고객님이 찾아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인 근거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
미수금 독촉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이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지만 발송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미수채권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미수금 독촉 메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래 일자, 거래 대금, 입금기한은 물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입금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할 일은 향후 소송 등을 예상했을 때 고객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 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혹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상대방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잘못 사용된 법률 용어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작성한 내용증명이 탄탄하였기에 변호사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
부동산 매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계약 이후 상가 편의시설에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님이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 즉 상가 건물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담보책임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계약 체결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 문제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관련해서도 많은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상가임대차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상가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게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누수로 인해 고민 중인 고객님께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신청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을 위해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할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많은 고객님께서 돈을 갚지 않으니 사기가 아닌지 문의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 즉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기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고객님도 똑같은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사기죄 성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주식이 잘 안되었을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미 투자금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
주식리딩방 환불 관련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식리딩방은 대표적인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느슨합니다. 반면 '투자자문업'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높은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은 소비자가 주식리딩방에 가입을 하고 업체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식리딩방 업체에 환불을 요구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주식리딩방의 정보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고객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규제가 느슨하다고 하여도 주식리딩방 업체도 민법 및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불규정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
어플리케이션 제작 불이행에 관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홈페이지 작성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더욱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으나 제작일이 늦어 진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완성일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는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작일이 늦어진 것에 대한 대응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완성 정도, 계약서의 내용, 제작 의뢰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보완/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사안에도 법적인 쟁점은 숨어있
대부업체의 채무 독촉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내용으로 채무 독촉을 받는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채무 독촉을 받은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채무 독촉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빌린 돈이 맞는지도 따져야 하고 고객님이 항변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의 추심행위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법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가 큽니다. 매매계약서와 실제 부동산의 상태가 달라 고민이신 고객님이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했습니다. 매수를 하고자 했던 부동산을 실제로 살펴보니 매매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해당 부동산이 매매계약서와 다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나다. 또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인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해드렸습니다. 24시간 내용증명 신청 페이지 365일 24시간 변호사의 내용증명 작성/발송 서비스 36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전세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저도 하지 못햇을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을 위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24시간 내용증명 신청 페이
김&리 법률사무소 소송 방문 상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승소 파트너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직접 찾아오고 싶은 고객님을 위한 방문 상담을 안내합니다. 소송 방문 상담으로 정확한 소송 전략 제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송 전략으로 직접 대면으로 설명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을 위해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소송 전문가가 법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송 방문 상담 예약 페이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송 방문 상담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송 방문 상담 | | 24시간 법률서비스 24시간 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상속 기업자문 무역자문 내용증명 서면작성대행 지급명령 임대차 보증금 www.krlaw.kr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24시간 기업/무역/건설/부동산 법률 자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김&리는 법률사무소는 기업/무역 전문가입니다 김&리는 법률사무소는 건설/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법률 자문은 다릅니다! 건설/부동산 법률 자문 페이지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24시간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 건설 부동산 건설대금 하도급 건축법 인허가 분양권 건물 주택 빌딩 빌라 토지 점유취득 www.krlaw.kr 기업 법률 자문 페이지 24시간 기업 전문 변호사의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24시간 기업 전문 변호사의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www.krlaw.kr 무역/국제거래 법률 자문 페이지 24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의 무역/국제거래 법률 자문 서비스 24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의 무역/국제거래 법률 자문 서비스 www.krlaw.kr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
(집행유예 - 마약/향정) 마약 범죄 3차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향정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매수, 투약 등으로 이전에도 두 차례 적발되어 각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본 변호인의 다수의 사건을 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만한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마약/향정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마약/향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도급대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식 화보를 촬영하였으나 촬영비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결혼식 화보 촬영 역시 대표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이 촬영(업무)을 마쳤다면 당연히 의뢰인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이 촬영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님
퇴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측은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역시 회사로부터 받은 장비를 반납하고 영업정보 및 비밀정보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그러나 퇴사자가 급하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영업정보나 비밀정보가 확실하게 반환 또는 폐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닌 개인 장비로 업무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보나 비밀정보가 해당 개인 장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와 갈등이 있어 악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기도 합니다. 영업정보와 비밀정보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이를 유포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경쟁업체를 운영한다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자에게 영업정보 및 비밀정보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자가 이를 거부하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한다면 퇴직을 할 때 사용자(고용주,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그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될 때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이자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상 인정되는 이자가 5%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많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이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의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추후
(집행정지 인용) 군인 정직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군인인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됨. - 집행정지를 구하는 자는 정직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우 강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선처 받을 길이 없었음 2. 김&리 변호사의 대응 - 집행정지에 대한 모든 요건 및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에 대한 사례 및 법리를 집중적으로 분석 - 집행정지로 인해 군이 잃을 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3. 결론 법원 재판부는 고심 끝에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소송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센터
(항고 승소) 군인 징계 집행정지에 대해 군이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집행정지 항고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정직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하던 중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군 측에서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2. 김&리 변호사의 대응 -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타당하고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3. 결론 재판부는 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집행정지 효력 유지을 유지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소송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센터 페이지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해결 24시간 민사 전문 변호사의 민사사건 대응 | 부동산 건설 임대차 손해배상 교통사고 대여금 미수금 투자금 약정금 가사 이혼 위자료 동업계
(청구 금액 모두 받아 소취하) 소장 접수 이후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즉시 이루어져 "채권 만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진행은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임대인이 변호사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잔금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청구 금액 모두 받아 소취하) 지급명령 신청 이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어 "채권 만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진행이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임대인이 여려명이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에게 맡기기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변호사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나 상황이 복잡한 고객님이 지급명령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총 4명이며 임대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취지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을 안내드립니다. 소송! 김&리 법률사무소는 자신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법률문제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소송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권리를 지킵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 페이지 365일 24시간 변호사 전화 법률상담 (15분/30분 ) 365일 24시간 변호사 전화 법률상담 (15분/30분 ) 주말 야간 새벽 아침 휴일 전화상담 www.krlaw.kr 김&리 법률사무소 카카오톡 김&리 법률사무소 24시간 법률서비스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24시간 카톡 무료 법률상담) pf.kakao.com 광고책임 변호사 이진우
[재심 승소 사례] 킥보드 음주운전 재심 승소로 벌금 환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킥보드 음주운전 재심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개요 흔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동킥보드에도 적용이 되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2019. 6. 15. 부터 2020. 12. 9. 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2021. 11.과 2022. 5.경 헌법재판소가
(항소심 승소 사례) 강간치상 검사 측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항소심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다가 이자카야가 문을 닫아 함께 의뢰인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강간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이 신문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반대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타당함을 보강하고 검찰의
(피해사건 처벌) 12대 중과실 무죄 주장하였으나 의견서를 통해 "약식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피해사건에 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우회전 대기 중이던 가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차로 치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점과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는 주장을 하며 범행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리 변호사의 대응 먼저 CCTV 영상확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출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의구심을 갖던 경찰에서 송치결정을 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무죄 - 강간 불송치 결정) 틴더에서 만난 여성 3명이 강간으로 고소 "불송치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틴더라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왔고, 여성 중 한 명이 자신이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고 자기와 같은 처지인 사람을 찾는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틴더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르는 3명의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각 주거침입, 강간치상 / 강제추행, 강간 / 강간치상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취지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틴더에서 만난 뒤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파악한 후에 의뢰인과 긴밀하고 심도 깊은 소통을 하며 이러한 고소 내용에 관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앞서서 의뢰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을
(무죄 - 준강간 불송치 결정) 합의하에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례 "불송치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불송치 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친한 동생과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 친한 동생이 술집에서 구토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여자친구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였고, 잠시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외출을 한 사이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성관계를 갖고 후에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안 2. 변론 취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행동임을 인정하지만,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은 당시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으며, cctv에 보여지는 모습이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 의견을 보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고소인이
(무죄 - 마약/향정 불송치 결정) 지인의 마약 투약 신고로 입건된 경우 "불송치 결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향정 불송치 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자가 의뢰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하여 의뢰인이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변론 취지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마약투약 경위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마약 투약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마약/향정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마약/향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사건 페이지 24시간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의 형사사건 대응
(일부 무죄 - 마약/향정 일부 무죄 판결) 필로폰 판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무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향정 일부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2회 알선하고, 1회 투약한 혐의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 알선은 1회에 그치기에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공동피고인은 2회 알선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취지 필로폰 판매 알선 1회, 투약 1회는 인정하고 충분히 양형주장을 하였고, 나머지 1회의 필로폰 판매 알선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을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인이 주장하는 두 차례 판매 알선 시점은 너무 가깝기에 필로폰 투약 주기와 맞지 않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양형주장으로 징역 1년 밖에 나오지 않았고, 부인하는 알선 사실
(무죄 - 교통사고 무죄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과실 인정되고도 "무죄판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무죄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링크 : https://lbox.kr/case/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경부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불상의 이유로 트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1차선으로 튕겨나게 하였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차하였지만 그 승용차 뒤에 따라오던 상피고인의 차량이 앞선 승용차의 후방을 충돌하여 앞선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2. 변론 취지 의뢰인 충돌 시점까지 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증거상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
(기소유예 - 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주사기 백개 이상 압수된 상습투약 "기소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향정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모텔 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서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만 10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다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취지 선처를 받아내기 위하여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공판을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마약/향정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마약/향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
(집행유예 - 마약/향정 집행유예) 138회 대마 판매 및 다량의 대마 소지 및 흡연한 사례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마약/향정 집유예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은 운반책으로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고 138회 이상 판매한 사실, 흡연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 취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에 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되어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마약/향정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마약/향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사건 페이지 24시간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의 형사사건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장기간에 걸쳐 회사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사례 "집행유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장기간에 걸쳐 젊은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의 취지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넉넉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속행 기일을 잡고, 이후에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과 끝까
(무죄 - 아청법 혐의없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의도치 않게 보관하다가 적발 "혐의없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와 합석하여 함께 2:2로 술을 마시다가 이자카야가 문을 닫아 함께 의뢰인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의 친구가 외출한 사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고소인은 추후에 성관계가 강간이며, 성관계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강간 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변론 취지 증거기록에 현출된 고소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며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었기에 신빙성이
(무죄 - 강간 혐의없음) 길거리 헌팅 직후 야외에서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2회 성관계를 한 뒤에 여성의 집에 데려다주던 와중에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여성으로부터 몇 일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변론의 취지 고소인이 의뢰인의 지인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여성이란 점, 말을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성관계를 갖은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관이 피의자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고소인 진술을 예상한 뒤에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다 회의 면담 및 조사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단계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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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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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김동엽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성범죄, 재산범죄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고객님의 억울함을 해소해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손해배상 등 많은 민사사건을 대리하며 고객님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퉈왔습니다. 현재 김&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고객님의 승소'만을 위해 '고객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 소개 형사 사건 마약/향정 사건 다수 수행 강제추행/성폭행 등 강력 성범죄 사건 수행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수행 특정경제처벌법위반(배임/횡령/사기) 기업 형사사건 수행 보이스피싱/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 수행 체포/구속 단계 형사조사 대응 행정 사건 강남구청 위원회 자문위원 공무원/군인 징계사건 수행 정보공개청구 사건 수행 민사 사건 손해배상 사건 수행 대여금 사건 수행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사건 수행 이혼/상간 사건 수행 김&리 법률사무소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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